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4. 5.( 목 ) 14:00 배포일시 2018. 4. 3.( 화 ) 15:00 담당과장 예산실예산정책과김명중 (044-215-7130) 담당자 청년일자리및지역대책추진을위한 총 3.9 조원의추가경정예산안편성 신명석사무관 (044-215-7131) sms1315@korea.kr 청년고용여건이열악한상황 에서 에코붐세대 만명노동시장 진입으로향후 년간고용위기우려 * 청년실업률 (%): ( 13)8.0 ( 17)9.8, ** 고용보조지표 3(%): ( 15)21.9 ( 17)22.7 최근조선업구조조정등으로지역경제생산과고용이위축 되는등추가적인위기가능성이높은상황 * 거제ㆍ통영 17. 下실업률급증 ( 거제 : 2.9% 6.6%, 통영 : 3.7% 5.8%) 정부는예산 세제 제도개선등정책수단을총동원하여 청년일자리대책 지역지원대책 추진 청년일자리대책은특단의당면과제와구조적과제대응의 두가지정책방향으로추진 당면과제대응을위해 대분야중심으로대책마련 ❶ 취업청년의소득 주거 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지원강화 ❷ 기술 생활혁신지원등창업활성화로연 만개창업유도 ❸ 지역및사회적경제 해외취업등새로운취업기회창출 ❹ 선취업 후학습장려등즉시취 창업할수있는역량강화 산업교육노동시장등분야에서의구조적과제대응지속추진 규제개혁 혁신성장가속화 교육훈련혁신 노동시장구조개선등 지역대책은고용위기지역 업종에대한단기적충격을완화 하고 기업유치 대체보완산업육성등지역경제활력회복지원 근로자 실직자 기업 소상공인등대상별맞춤형지원 지역경제활성화등 대핵심과제추진 ❶ 훈련연장급여등근로자 실직자직접지원강화 ❷ 고용유지 사업전환등협력업체 소상공인지원 ❸ 대체 보완산업육성및기업유치지원 ❹ 지역상품권할인발행등지역경제활성화지원 정부는청년일자리및지역대책중예산에서즉시지원 해야할사업은총 조원규모의추경예산안에반영하였음 시급히추진할사업 정책체감도가높은사업을중심으로 청년일자리대책 조원 지역대책 조원반영 ( 단위 : 조원 ) 합계청년일자리구조조정지역ㆍ업종 합계 3.9 2.9 1.0 일반회계 2.6 1.9 0.7 ( 목적예비비 0.25) 기금 1.3 1.0 0.3 청년일자리대책 조원은 년전체청년일자리예산 조원과비슷한규모이며 지역대책 조원도특정지역에한정하여지원한다는 점을감안할때적지않은규모로판단 재원은금년도초과세수활용이나국채발행없이 년결산잉여금 조원 과기금여유자금 조원 으로조달 - 1 - - 2 -
이번추경과함께세제 제도개선등지속적대책추진을통해에코세대유입기간중 만명추가고용창출기대 에코세대예상추가실업 만명 청년실업률 추가감축 만명 년까지청년실업률 이하로안정화목표 이번추경예산안은 일국무회의를거쳐 일국회에제출할계획임 년추경예산안에반영된주요사업 대 은다음과같음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개선 추진배경 명신규채용시 명분인건비를지원 명이상채용이어려운소규모기업등은대상에서제외 지원업종이제한적이고단가가낮아실효성부족지적 반영내용 단가인상 인 만원 지원업종확대 및기업규모에따라 인고용부터비례지원 만명 억원 * 성장유망업종 64만개 전체업종 94만개 ** 30인미만 : 1명고용시, 30~100인 : 2명고용시, 100인이상 : 3명고용시지원 기대효과 중소 중견 벤처기업등일자리미스매치해소 추가고용여력증대등에기여 2 청년내일채움공제및내일채움공제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확대 추진배경 중소기업취업청년이일자리질제고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지원확대필요성제기 반영내용 중소 중견기업신규취업자가 년간근무시 천만원목돈마련지원 신규 만명 억원 * ( 현행 ) 2년 1,600만원 = 청년 300 + 정부 900 + 기업 400( 고용보험기금 ) ( 신설 ) 3년 3,000만원 = 청년 600 + 정부 1,800 + 기업 600( 고용보험기금 ) 기대효과 청년중소기업입직확대및기업구인부담완화 내일채움공제 추진배경 년형청년내일채움공제신설에따른형평성고려 기존재직청년에도정부지원을통한목돈마련기회제공 반영내용 중소기업재직청년이내일채움공제가입시정부지원신설 신규 만명 억원 * ( 월납입액 ) 청년 12만원 + 기업 20만원 + 정부 30만원 ( 총조성액 ) 청년 720만원 (5년) + 기업 1,200만원 (5년) + 정부 1,080만원 (3년) 신규취업자와의형평성 가입촉진등을고려하여재직기간제한완화 및기업부담축소 * 2 년 1 년이상, ** 기업은월 25 20 만원 (5 년 ) ㆍ정부는월 20 30 만원 (3 년 ) 기대효과 청년중소기업입직확대및기업구인부담완화 - 3 - - 4 -
3 中企취업청년주거비지원신설 추진배경 청년은소득대비임대료지출비율 이 수준으로높고 특히저소득청년은 로매우높음 * ( 전체가구평균 ) 18.1%, ( 청년층 ) 19.5%, (4 분위이하저소득청년 ) 25.5% 반영내용 신규취업청년에게전월세보증금 최대 만원 을 년간저리 대출 신규 만명 억원 * ( 요건 ) 1 만 34세이하, 2 中企신규취업자또는중진공, 신ㆍ기보청년창업지원받은자 + 3 연소득 3,500만원이하 + 4 보증금 5천만원 (60m2) 이하주택 기대효과 시중은행전세대출 대비저리대출을통해최대 만원수준이자부담경감 만원 4 교통여건취약산단재직청년교통비지원신설 추진배경 산업단지는입주기업의청년인력수요는높은반면 청년은교통이불편하여산단취업기피 반영내용 산단중기재직청년중교통여건취약지역 만명에게매월 만원지급 신규 억원 * 광역시및지방대도시등제외원칙, 다만산단별여건에따라예외적용 기대효과 산단중기재직청년근로자실질소득향상및중소기업인력수급애로해소 5 기술혁신형 ᆞ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추진배경 본격적인창업붐조성을위해다양한분야 의혁신창업팀발굴 지원필요 * ( 기술혁신형 ) 4 차산업혁명분야등을중심으로전문기술활용창업 ( 생활혁신형 ) 생활속의다양한혁신적아이디어를바탕으로한창업 반영내용 기술혁신형창업팀 개를선정하여최대 억원오픈바우처 지원 신규 억원 * 지원금액한도내에서사업화 R&D 등을위한인건비 장비비 재료비등활용 생활혁신형창업팀 개를선정하여최대 천만원성공불융자 지원 신규 억원 * 대출후경영지표등을통해성공여부를판단하여성공판정시대출상환 기대효과 전문기술분야와생활밀착분야등전분야에걸친혁신창업지원을통해연내 개팀창업지원 6 TIPS * 확대, Post-TIPS 신설, TIPS 타운추가조성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회사가스타트업을발굴해 1 억원을투자하면정부가사업화자금ㆍ해외진출ㆍ R&D 지원등총 9 억원을지원 추진배경 민간의전문성을활용한우수창업기업지원강화를위해 프로그램지원확대 개편추진 지원내용 프로그램신규과제선정확대 개 억원 및 프로그램신설 신규 개팀 억원 * TIPS 졸업기업중성공판정기업등대상으로후속민간투자에 1:1 매칭 최대 20 억원 ( 사업화자금 5 억원, 특별저리융자 15 억원 ) 지원 지역창업생태계조성을위해 선정창업팀의입주 보육공간인 타운확대조성 개소 억원 * 2 개소중 TIPS 타운 1 개소 ( 마포신보사옥 ) 는자체기금활용 기대효과 우수창업팀지원확대 유니콘기업창출 - 5 - - 6 -
7 4 차산업혁명인력양성 ᆞ 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추진배경 혁신성장분야의실무기술인력부족 서울서북권역창업공간부족 9 지역일자리 추진배경 청년유출 지방소멸위기등에따른지역사회 활력저하에선제적대응필요 * (SW) 18~ 22년, 2.5만명, ( 정보보호 ) 18~20년, 약 8천명부족 ** 마포 ( 서북권역 ) 창업공간입주경쟁률 : 최고 20:1 수준 ( 기업은행운영공간 ) 반영내용 실전형프로젝트교육및취업지원을통해청년 차산업혁명분야인력 명양성 억원 마포신보사옥내창업공간과연계하여 차산업혁명분야교육 상담 실증체험공간조성 신규 억원 * 블록체인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정보보호등 기대효과 기업수요기반실무교육으로취업연계강화및마포청년혁신타운 년초개소 창업 교육기능지원 8 선취업ᆞ후진학지원 추진배경 조기취업활성화와노동시장미스매치완화를위해선취업 후진학지원강화필요 반영내용 성장유망업종 취업고졸자에게 만원장려금지급 신규 만명 억원 취업후진학자에대학장학금지원 평균 만원 신규 명 입학 년후취업하고이후학업을병행하여총 년만에졸업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신설 신규 개교 억원 기대효과 선취업 후진학활성화 청년취업률제고 반영내용 지역주도로특성에맞는청년일자리사업발굴 취창업및지역정착으로연계 신규 만명 억원 지역정착지원형 명 인구감소등낙후지역에서의취업지원 인건비 교육비등 을통해지역정착유도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명 유휴시설리모델링 개소 임차료지원등을통한취업 창업공간제공등 민간취업연계형 지역사회필요서비스 돌봄 교육 안전등 관련민간기관직무경험 취 창업으로연결 기대효과 지역일자리창출과지역공동체활성화 10 구조조정지역ᆞ업종실직자지원주요사업 실직자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수급기간종료후직업훈련참여시훈련연장급여지급 년기정예산활용 * 구직급여액 100%, 최대 2 년 직업훈련 전직실업자직업훈련지원확대 억원 위기지역의경우내일배움카드한도확대 만원 및자부담면제 - 7 - - 8 -
생계비대부 직업훈련참여시지원되는대부확대 억원 위기지역의경우 인당대부한도확대 천만원 참고 1 청년일자리대책의수혜자별지원내용 표시 : 제도상 ᆞ 사실상중복지원곤란 수혜자주요프로그램지원내용대상인원 고용서비스 재취업서비스지원확대 * 조선업희망센터 (4개소) 운영비연장지원 ( 18. 下 ), 청년센터신설 ( 군산 통영 ) 및해외취업지원확대 (K-Move 스쿨과정유치 ) 등 구조조정업종 조선 신규 명 억원 자동차 신규 명 억원 기술인력퇴직자에재교육 전환교육지원 실직자채용기업지원 청년고용 위기지역중소 중견기업이청년신규채용시추가고용장려금확대지급 명 인당 만원 구조조정지역 업종 고용위기지역 업종에해당하는기업에고용촉진장려금 최대 만원 지원 억원 조선 신규 명 억원 자동차 신규 명 억원 기술인력퇴직자에연관업종재취업지원 인건비연 천만원 인 신규취업자 재직자 창업자 년형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만원 만명 전월세보증금저리융자 신규 산단재직자교통비지원 신규 산단재직자교통비지원 신규 만원수준 만원 저리융자 만원 만원 만명 만명 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만원 만명 기술혁신창업바우처 신규 최대 억원 개팀 생활혁신창업성공불융자 신규 평균 만원 천개팀 청년창업농지원 계속 사회적기업창업 계속 패키지형지원 정착금 농지 자금 기술 패키지형지원 멘토링 자금 공간 네트워킹 개팀 개팀 창업기업회계 세무지원 신규 만원 만개팀 신규 최대 억원 개팀 별첨 년추경예산안 계속 최대 억원 민간투자 정부지원 개팀 개팀 기획재정부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 동 mosfpr@korea.kr 창업도약 성공패키지 계속 천만원 억원 개팀 개팀 고졸자취업장려금 신규 인당 만원 선취업 후학습자 주경야독장학금 신규 학기당 만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신규 년만에조기졸업 년교육 년일학습병행 실집행과정에서신규취업자 / 기존재직자간비율확정가능 개교 - 9 - - 10 -
수혜자주요프로그램지원내용대상인원 참고 2 지역대책의수혜자별지원내용 해외진출희망자 교육훈련생 구직자 스쿨 신규 장기봉사단 계속 수요기반맞춤교육 교육단가 만원 인 파견확대 처우개선 연 천만원까지 해외정착지원금확대 계속 년최대 만원 차산업인력인력교육 취업 신규 실전프로젝트교육 대중소상생형교육 취업 신규 대기업수준직무교육 군제대자교육 훈련 신규 직무교육 취업지원 교외근로장학금 계속 전공관련일경험 만명 지역일자리창출 신규 지역취 창업지원 표시 : 제도상 ᆞ 사실상중복지원곤란 수혜자주요프로그램지원내용대상인원 근로자 기술인력 비숙련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확대 제도개선 생활안정대부확대 제도개선 완성차업계퇴직자지원 신규 중견조선업체퇴직자지원 신규 단가 한도우대 실지급수당의 만원 일 한도확대 학자금 만원 생계비 천만원 전환교육 재취업지원 인당 천만원한도 전환교육 재취업지원 인당 천만원한도 국가기간 전략산업훈련 계속 직업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수당확대 제도개선 일 원 내일배움카드한도상향 제도개선 연 만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제도개선 연 만원 이공계연구인력 이공계취업지원 신규 참여후취업지원 중소 중견기업연구인력지원 계속 인건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개선 만원 만명 만명 지역기업협력업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인상 제도개선 인당 만원 고용촉진장려금확대 계속 인당최대연 만원 자금지원확대 계속 수요확보지원 계속 경영안정자금재창업 전환자금 친환경선박대체건조친환경전기자동차 억원 억원 척 대 중소기업 산업단지 청년친화형산단조성 계속 융합스마트공장보급 계속 근무환경개선 근무환경개선 개산단 개 개소 개 소상공인전통시장 산업다각화지원 신규 시제품개발 판로개척 개과제 자금지원확대 계속 소상공인융자 억원 복합청년몰조성 계속 개소 고향사랑상품권발행지원 신규 최대 할인발행국고 억원 - 11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