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기업화를통한 경쟁력향상 2016. 11. 1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병원
목 차 농업의기업화를통한경쟁력향상 Ⅰ. 농업의기업화 Ⅱ. 한국농업의현실 Ⅲ. 한국경제의현실 Ⅳ. 한국농업경쟁력향상방안 Ⅴ. 결론 : 농업의기업화의진정한의미
Ⅰ. 농업의기업화
1. 농업의기업화의진의 농업경영체활성화방안 ( 04.6), 농업경쟁력강화방안 ( 09.1) 기업 에는개인, 조합, 법인기업을모두포함 - 주식회사만법인기업이아니며, 대기업만법인기업인것도아님. 농협의경제사업부문강화, 품목조직화, 영농규모의확대 등다른농정과제들을모두묶어서표현한것 - 1 -
2. 기업, 경영이란무엇인가? 생산물 ( 재화, 서비스 ) 를팔아서돈을버는것이 ( 기 ) 업 어떤질의재화를어떤양에얼마나생산하면다팔수있고돈을벌수 있겠는가를예측, 설계하는것이출발점 시장을창조, 개척하고생산물을팔아낼수있는능력이기업을 완성하는가장중요한요소 자본, 기술, 노동, 마케팅능력 ( 브랜드파워포함 ) 등을결합하여이전 과정을수행하는것이경영 각자는자기가제공한생산요소에대한대가를가져가는것임. 토지와 노동만가지고는더많이벌수가없는것임 ( 농사와농업 ). - 2 -
Ⅱ. 한국농업의현실
국제경쟁에완전히노출되어있는한국농업 우리농산물만으로는결코먹고살수가없는식량자급이안되는나라 < 우리나라곡물소비및생산추이 > ( 단위 : 천톤,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p) 곡물총소비 (A=B+C) 8,825 12,596 16,282 19,961 19,939 20,251 사료용外소비 (B) 8,241 10,124 9,981 10,676 10,196 9,583 사료용소비 (C) 584 2,472 6,301 9,285 9,743 10,668 국내생산 (D) 7,097 7,048 7,013 5,931 5,511 4,810 곡물자급률 (D/A) 80.4 56.0 43.1 29.7 27.6 23.8 식량자급률 (D/B) 86.1 69.6 70.3 55.6 54.1 50.2 주 : 1. 곡물자급률은국내총소비량대비국내생산량비중이며, 식량자급률은국내소비량 ( 총소비에서사료용소비제외 ) 대비국내생산량비중임. 2. 2015 년수치는잠정치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각연도 - 3 -
국제경쟁에완전히노출되어있는한국농업 < 전세계곡물소비추이 > ( 단위 : 백만톤, %) 1970 1980 1990 2000 2010 곡물총소비 1,229.9 (100.1) 1,651.3 (100.0) 1,946.4 (99.9) 2,172.0 (100.1) 2,610.8 (100.0) 식용 528.6 (43.0) 667.2 (40.4) 839.7 (43.1) 970.2 (44.7) 1,084.8 (41.6) 사료용 455.8 (37.1) 594.0 (36.0) 654.4 (33.6) 701.0 (32.3) 765.2 (29.3) 기타 245.5 (20.0) 390.1 (23.6) 452.4 (23.2) 500.8 (23.1) 760.8 (29.1) 주 : 1. 곡물은 FAO 기준에따른밀, 쌀, 보리, 옥수수, 호밀, 귀리, 기장, 사탕수수, 기타곡물임. 2. 식용은식용 (food) 과식용가공 (food manufacturing) 을합한수치임. 기타는식용과사료용을제외한소비량임. 3. ( ) 안은곡물총소비대비비중임. 자료 :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tatistics Data base, Food balance sheet - 4 -
국제경쟁에완전히노출되어있는한국농업 < 전세계주요곡물종류별소비추이 > ( 단위 : 백만톤, %) 1970 1980 1990 2000 2010 옥수수총소비 305.7(100.0) 494.0(100.0) 556.1(100.0) 691.1(100.0) 965.8(100.0) 식용 52.8(17.3) 73.2(14.8) 106.0(19.1) 130.8(18.9) 160.8(16.6) 사료용 196.6(64.3) 299.4(60.6) 301.8(54.3) 405.0(58.6) 470.3(48.7) 기타 56.3(18.4) 121.4(24.6) 148.3(26.7) 155.2(22.5) 334.7(34.7) 밀총소비 385.4(100.0) 532.8(100.0) 656.4(99.9) 728.1(100.0) 817.4(99.9) 식용 208.9(54.2) 285.6(53.6) 357.2(54.4) 423.0(58.1) 451.5(55.2) 사료용 71.7(18.6) 86.1(16.2) 118.4(18.0) 101.1(13.9) 109.1(13.3) 기타 104.7(27.2) 161.2(30.2) 180.8(27.5) 204.0(28.0) 256.9(31.4) 쌀총소비 212.8(100.1) 272.5(100.0) 350.3(100.0) 418.5(100.0) 493.1(100.0) 식용 173.2(81.4) 219.1(80.4) 285.5(81.5) 325.7(77.8) 370.7(75.2) 사료용 9.1(4.3) 13.4(4.9) 17.5(5.0) 26.7(6.4) 33.1(6.7) 기타 30.6(14.4) 40.1(14.7) 47.3(13.5) 66.1(15.8) 89.2(18.1) 보리총소비 134.4(100.0) 174.5(100.0) 190.7(100.0) 163.8(100.0) 168.1(99.9) 식용 23.2(17.2) 25.6(14.7) 27.3(14.3) 28.8(17.6) 33.2(19.7) 사료용 84.6(63.0) 113.1(64.8) 120.3(63.1) 90.1(55.0) 86.3(51.3) 기타 26.6(19.8) 35.8(20.5) 43.2(22.6) 44.9(27.4) 48.6(28.9) 주 : 1. 식용은식용 (food) 과식용가공 (food manufacturing) 을합한수치임. 기타는식용과사료용을제외한소비량임. 2. ( ) 안은곡물종류별총소비대비비중임. 자료 :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tatistics Data base, Food balance sheet - 5 -
국제경쟁에완전히노출되어있는한국농업 일부라도먹거리를수입하는한, 식량부족을메우기위한수입에는관세를낮게해줄수밖에없는한 ( 할당관세 ), 그만큼국제경쟁에노출 - 입으로들어가는모든먹거리는상호경쟁한다., 쌀이쌀과만경쟁하는것은아니다. 무엇인가를수입하는한먹거리간의교차경쟁은벌어진다. WTO, FTA가아니었더라도경쟁에노출 : 그이전에도국민 1인당쌀소비량은지속적으로감소 - 수입사료에전적으로의존하고, 대규모화, 기업화를이루었기때문에국제경쟁력이있는가격에공급되는닭고기, 돼지고기등축산물이가장큰대체재 - 건강상의이유로더많이먹게된야채, 과일도쌀의수요를잠식 품질과가격면에서경쟁력이없어도버틸수있다는미신을버리는것 이첫걸음이다. - 6 -
국제경쟁에완전히노출되어있는한국농업 우리나라국민 1 인당쌀소비량 : 132.4kg( 80 년 ) 106.5kg( 95 년 ) 62.9kg( 15 년 ) ( 단위 : kg) 140 132.4 130 120 110 128.1 119.6 100 106.5 90 80 70 60 50 93.6 80.7 72.8 62.9 4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자료 :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각년도 - 7 -
Ⅲ. 한국경제의현실
총체적공급과잉에직면한한국경제 수요는주로젊은이들이취직, 결혼, 육아를하는과정에서생겨 그러나지금한국의일자리창출과청년실업상황은최악 - 2016년 9월청년 (15~29세) 실업률은 9.4% 로 1999년이후최고치 - 잠재구직자를포함한청년취업애로계층은 109만명 ( 16.8월), 청년체감실업률 21.5% - 25~39세인구중미혼자비율 : 1980년 13.7% 2010년 44.2% 부진한투자와일자리창출, 청년실업, 내수부진이 악순환의고리형성 - 8 -
총체적공급과잉에직면한한국경제 1992 년이후제조업은일자리를못만들어 - 1992~2015년간 67만개 ( 연평균 2.8만개 ) 감소 - 1992~2009년까지 132만개 ( 연평균 7만개 ) 감소 ( 단위 : 천명 ) 5,500 5,156 < 제조업취업자추이 > 5,000 4,500 4,000 3,500 3,836 1991 2009 3,00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9 -
총체적공급과잉에직면한한국경제 또한서비스업의일자리창출도벽에부딪쳐 - 일부서비스업 ( 자영업중심의소매업, 음식점, 운수업 ) 은지독한공급과잉, 과당경쟁에직면 - 일자리를만들어야할고급서비스업 ( 금융, 의료, 관광등 ) 은농업못지않게국제경쟁력이없어일자리를못만들어 우리경제는이제제조업한바퀴만으로는굴러가기어려워 서비스업과농업이경쟁력을가지고국내시장을지키고 해외시장을개척해서일자리를만들어야만해결가능 - 10 -
Ⅳ. 한국농업경쟁력향상방안
1. 우리농업도수출을해야 우리앞에놓인거대한기회 : 수출로공급과잉을해소해야 중국시장얼마나큰가? : 매년중국인 600 만명씩관광오면 230 년걸려 중국최상위 5% 부자들의시장만공략해도 700 만명시장 - 고급시장만해도우리나라전체시장보다더커 중국은농산물수입국이다 : 중국에농산물수출하기에는 우리나라가제일좋은위치 - 11 -
1. 우리농업도수출을해야 < 중국의과일, 채소수입추이 > 1970(a) 2000(b) 2013(c) b/a c/a c/b 물량 ( 천톤, a) 733.4 3,939.2 15,706.3 5.4 21.4 4.0 금액 ( 백만불,b) 125.2 2,483.0 13,216.5 ( 단위 : 천톤, 백만불, 불배 ) b/a( 톤 / 불 ) 170.7 630.3 841.5 3.7 4.9 1.3 (33.5%) 주 : ( ) 안은 2000 년대비 2013 년 1 톤당금액의증가율임. 즉 2000 년 630.3 불에서 2013 년 841.5 불로 33.5% 증가했다는의미임. 자료 :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tatistics Data base < 중국의쌀수입추이 > ( 단위 : 천톤, 백만불, 불배 ) 1970(a) 2000(b) 2013(c) b/a c/a c/b 물량 ( 천톤, a) 366.6 578.4 2,718.1 1.6 (57.8%) 7.4 4.7 금액 ( 백만불,b) 60.2 275.5 1,470.9 4.6 24.4 5.3 b/a( 톤 / 불 ) 164.2 476.3 541.2 2.9 3.3 1.1 (13.6%) 주 : ( ) 안은 1970 년대비 2000 년쌀수입물량, 2000 년대비 2013 년 1 톤당금액의증가율임. 쌀수입물량은 1970 년대비 2000 년에 57.8% 증가, 쌀 1 톤당금액은 2000 년대비 2013 년 13.6% 증가했다는의미임. 자료 :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tatistics Data base - 12 -
1. 우리농업도수출을해야 <2015년중국의주요농산물수입품목 ( 상위 10개 )> ( 단위 : 억불, %) 수입금액 ( 비중 ) 2015년농산물수입총액 1,159.2(100.0) 유지류, 공업용및의약용식물, 볏짚과사료용식물 397.5(34.3) 곡물 92.8(8.0) 동식물성유지및그분해제품 78.9(6.8) 수산물 63.2(5.5) 낙농제품, 조란, 벌꿀, 기타식용동물성제품 62.0(5.4) 식용과일및견과류 60.1(5.2) 가축육및식용설육 58.7(5.1) 식품공업에서생기는잔재물, 폐기물, 동물배합사료 44.3(3.8) 음료, 주류및식초 42.8(3.7) 식용채소 26.2(2.3) 자료 : 중국상무부 - 13 -
2. 제조업의성공요인을벤치마킹해야 1 제조업은어떻게세계적인경쟁력을가지게되었나? 처음부터수출지향 : 국제경쟁력있는품질의제품을국제경쟁력있는가격에생산하지않으면안된다는인식 과감한수입개방 : 수출을해야하는데국내시장에서경쟁은당연 - 시험안봐도열심히공부하겠다? 지속적인고급화 : 맛과안전양면에서고부가가치화의여지가큰산업, 소득수준이높아지면가장고급화를추구하는산업이농업 우리에게부족한역량 ( 자본, 기술, 기계설비, 마케팅능력, 브랜드 ) 은모두외부에서빌림 : 의존이가장빠른자립의길이다. - 모든생산요소를한꺼번에셋트로빌리는방법 : 외국인투자유치 - 14 -
2. 제조업의성공요인을벤치마킹해야 25,000 20,000 ( 단위 : 백만불 ) 전체외국인투자금액농림업및식품제조관련외국인투자금액 < 우리나라외국인직접투자추이 > 20,909 15,000 10,000 5,000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31 주 : 신고금액기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동향 - 15 -
2. 제조업의성공요인을벤치마킹해야 2 농업, 서비스업은제조업이이룬것을해낼의사도능력도없는가? 세계최고수준의첨단산업을이룩해낼능력이있는국민이왜농업과 서비스업에서는하위권을벗어나지못하는가? 농업종사자들이 특히더게으르거나무능한가? 60 년대부터농업에도 제조업처럼수출하라, 쌀생산에만매달려있지 말고마음껏돈을벌어라. 네덜란드, 덴마크의농기업의투자를유치하 라. 고했으면오늘날농업의모습이어떻게되었겠는가? 이제는우리에게부족한역량을외국에서빌려오지않아도된다. 내생업영역에더역량있는경쟁자가등장해서는안된다는생각이 그산업의낙후를면하지못하게한다. - 16 -
3. 농업도기업화를통해경쟁력을향상해야 1 다양한형태가가능한농업의기업화 농민개인, 영농조합법인등이경영능력이있으면스스로기업화하면된다. 계약재배등이기업화의중간단계라고볼수도있다. - 농민은토지, 노동만제공하고그대가를받는셈 가장간명한것은경작이외의모든경영책임을떠넘길수있는 기업의투자유치 - 가장확실하게생산물을다팔아주고 ( 수출까지해주고 ), 확실하게경작의 대가를줄수있을것같은기업을유치하는것이좋지않겠는가? - 대부분의기업은원자재만확보하기위한계약재배면족하다고생각하지 농업까지하고싶어하지않는다. ( 농업을해보겠다는기업이있다면정말 가상한일이아닐까?) ex) 도울의불루베리농장, 다농의요구르트공장 -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영농조합법인이든, 외국기업이든무슨상관인가? - 17 -
3. 농업도기업화를통해경쟁력을향상해야 2 농민의영역을침해하는것인가? 각자가자신이제공한생산요소에대한대가를가져가는것 우리농민은토지와노동을주로제공하고그대가를거두고있을뿐 : 기업이농업을하더라도경작행위는자연인인농민이할수밖에없으며그대가는우선적으로지불할수밖에없음. ( 임금채권의우선권 ) 만약투자유치할때농민들이취업을보장받는다면농민소득은더증가할수있음. - 기업이자본, 기술, 마케팅, 경영능력, 브랜드등을투입하여전보다많은수익을올리는경우에만상응하는대가를가지고갈수있을뿐, 초과수익을올리지못한다면아무런대가도가지고가지못함. ( 생산요소별대가수취의우선순위에서노동은최우선적지위를보장받고있으며경영능력, 자본이가장후순위임.) - 18 -
3. 농업도기업화를통해경쟁력을향상해야 3 대기업은안된다는것은자충수 동부팜한농의화옹반도유리온실 - 국비 87억원, 자부담 380억원들여서 45,000평아시아최대유리온실 - 연간 5,500톤의방울토마토생산, 전량수출 수출이여의치않을경우결국내수시장에내어놓지안겠느냐는이유로농민들이동부의농자재불매운동을벌여결국포기하게만들어 농업법인우일팜이 170 억을주고인수함. 사실상수출을거의못하고 국내시장에출하 우려하던국내시장잠식이발생 - 19 -
3. 농업도기업화를통해경쟁력을향상해야 위사건을계기로다음과같은사항을생각해볼필요 - 농산물수출이공산품보다쉽다? - 대기업보다중소기업이이과제를더잘해낼수있다? - 성공할때까지버티면성공한다. 누가오래버틸수있을까? - 동부팜한농이사업자체를포기하게만들수있는힘은있는데수출이여의치않을때내수판매를막을힘은없다? - 수출이여의치않아내수판매를시도할때대기업과중소기업, 농업법인등어느경우가가장막기쉬울까? - 수출을해낼확률을가장높일수있는길은가장역량있는세계적기업이나수입국의대기업투자를유치하는것이아니었을까? 그런의미에서 LG CNS가새만금바이오파크에외국자본까지끌어들여서스마트팜을건설하겠다는계획을무산시킨것은 이대로살다죽게내버려두어달라 고하는것인데문제는이대로살다죽을수가없고내수시장을점점더빼앗기게될것이라는점 - 20 -
Ⅴ. 결론 : 농업의기업화의진정한의미
농업의기업화의진정한의미 농업이 보호 받아야되고받을수있다는생각을버려라. 정부에기대어서하는것은사업이아니다. 팔대책없이생산하지마라. 농업경영의규모화를이루어야한다. 농민에게가장이익이되는선택을하면된다.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