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om-mrtc.org 통신원 브리프(독일) 2010-Vol. 5 독일 이주민의 인구적 특성과 경제활동 요 약 이주민들의 사회통합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경제활동에 대한 지표를 중심으로 이주민의 독일사회 통합 정도를 분석한다. 덧붙여 교육과 경제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총망라해 각 이주민 집단의 통합 정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그들의 부족한 사회통합 정도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다. 주제어: 이주민의 사회통합, 학교교육, 직업교육, 통합지수, 작성자(소속): 이경원(Essen-Duisburg Universität 박사과정) 이메일:집필제목이 morgenrot-won@hanmail.net (예시) 연구사업 호주비자정책개괄 인 경우 www.iom-mrtc.org 1
독일이주민의인구적특성과경제활동 독일이주민은얼마나독일사회에통합되었는가? 독일이주민들은과연얼마나독일사회와조화를이루며살아가고있을까? 이주민들의사회통합이주요한사회의제로부상하면서그들의사회통합의지및정도를측정하려는시도가활발하다. 쉽지않은과제일것이다. 그러나자녀에게독일식이름을지어주느냐, 아니면본국의이름을고집하느냐를가지고이주민들의사회통합의지를 확인하려는연구 1 는설득력이부족해보인다. 이주민들이얼마나독일원주민과 결혼하느냐가통합의지를가늠할수있는핵심적잣대라고하는틸로사라친 (Thilo Sarazin) 2 의주장에는더욱고개를젓게된다. 또한다양한설문조사도활용되는데, 얼마 전내무부장관이한설문조사를인용해이주민들의 15% 가량이사회통합을거부하고 있다고비판한바있다. 3 설문지문항을살펴보면, 외국인이자신의문화를보존하려 한다면자기들끼리어울려야한다 라는질문에 9.1% 가그렇다, 8.6% 가거의그렇다라는항에응답했다. 그러나이 15% 가과연통합을거부한다고말할수있을까? 설문문항자체가 그렇다 라는답을내놓을수밖에없는너무나당연한말은아니었나생각하게된다. 이글에서는보다객관적이고도, 이주민의사회통합기반이라고할수있는학교교육, 직업교육, 그리고경제활동에대한지표를중심으로이주민들의통합정도를파악해보고자한다. 덧붙여교육과경제활동을포함한다양한요소를총망라해각 1 Jürgen Gerhards, Silke Hans. 2008 Akkulturation und die Vergabe von Vornamen( 동화와이름짓기 )-Welche Namen wählen Migranten für ihre Kinder und warum?( 이주민들은자녀를위해어떤이름을왜선택하는가?) in Frank Kalter( 편 ). Migration und Integration 이주와통합 Wiesbaden. 465-487. 2 온갖통계치를이용해이주민들을통합의지결여를비판하는정치인이다. 그의책에많은독일인들이뜨거운환호를보이고있다. 자세한내용은독일해외소식 (9 월 ) 을참고하시오. 3 KARIN SCHÄDLER. 2010. Wer sind Verweigerer( 누가거부자인가 ). Tageszeitun( 타게스차이퉁 ). 9 월 24 일자. http://www.taz.de/1/politik/deutschland/artikel/1/wer-sind-die-verweigerer/( 검색일 : 2010.09.29). www.iom-mrtc.org 2
이주민집단들의통합정도를분석한연구결과를소개하고그들의부족한사회통합 정도에대한배경설명을시도해본다. 1. 교육 1) 유치원교육 : 독일에는현재약 1540만명에이르는이주배경을가진국민이살고있다. 이주배경을가진국민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이란외국국적을가진외국인을포함해, 독일에서태어나고독일국적을가졌으되외국출신부모를가진이들을말한다. 이들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은 18.8% 에이른다. 4 연령대가낮아질수록이주배경을가진인구비율은더욱늘어난다. 1세유아중이주배경을가진이는 2008년현재 36%, 2세유아는 34%, 3세에서 5세사이는 33.2%, 6세에서 10세이상은 30.5% 이다. 5 인구구성에서매우큰비중을차지한다는사실과유아교육이향후학교교육의성공에매우큰영향을미친다는다양한연구결과를상기해볼때초기유아교육은사회통합의매우중대한밑거름이될것이다. 그러나초기유아교육에서이주배경을가진유아들은그렇지않은유아에비해낮은교육혜택을누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유치원에다니는이주배경을가진 3세이하유아의비중은 9% 여서이주배경이없는유아 (17.5%) 에비해비율이절반이상낮다. 6 3세에서 6세까지의유아중유치원에다니는비율을살펴보면이주배경을가진유아의경우 84%, 이주배경을가지지않은유아는 93% 이다. 이비율은 4 Statistisches Bundesamt.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2010. Migrationdbericht 2008. Nürnberg. 자세한것은독일브리프 (6 월 ) 를참조. 5 Statistisches Bundesamt( 연방통계청 ). Mikrozensus 2008 미크로센서스 2008-Sonderauswertung 특별평가분석. 107 쪽. 6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 이주 난민 통합을위한연방수임자 ). 2010. 8 Berichte 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 über die Lage der Ausländerinnen und Ausländer in Deutschland( 독일외국인의상황에대한보고서 8) Berlin. 77 쪽 www.iom-mrtc.org 3
각주 ( 州 ) 마다큰차이를보여이주배경을가진유아가 1% 에서많게는 31% 까지낮은유치원취학률을보인다. 7 유치원취학률의차이는우선부모의사회경제적배경에서이유를찾을수있다. 유치원에대한부모의교육태도는이주배경여부와무관한경향을보이고있는데유치원을보내지않는 ( 또는못하는 ) 부모는사회취약층에속하는경우가많다. 또한거주지주변에유아교육을위한기반시설이얼마나잘형성돼있는지도유치원취학여부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또한각주별로크게드러나는차이를설명해줄수있다. 2) 학교교육 : 이주배경을가진인구와이주배경을가지지않은인구간교육수준의격차는학교교육에접어들면서더욱벌어지기시작한다. 우선인문고등학교를졸업하고대학입학이나전문적인직업연수훈련을받기위해요구되는학력검증시험 (Abitur) 을치르는비율이이주배경이있는청소년의경우 30.5% 에이르는데반해, 이주배경이없는청소년은 8.9% 만이이시험을보고있다. 8 또한비교적학업성취도가낮은학생들이진학하는직업학교 (Hauptschule) 나실업학교 (Realschule) 에재학하는경우가 77.7 % 에달한다. 9 정규교육을이수하는비율을살펴보자. 이주배경을가진 15세에서 19세사이의청소년중 13.3% 는학교졸업장없이학교를떠난다. 이주배경이없는청소년의비율이 7% 에이르는것에비하면 2배높게나타나고있다. 10 이주배경을가진청소년들의학교교육중단문제의심각성은다음을통해더욱확연히알수있다. 전체 15세에서 19세인구의 7 위보고서. 76 쪽. 8 Statistisches Bundesam( 연방통계청 ). 2009. 9 독일외국인의상황에대한보고서. 100 쪽. 10 Statistisches Bundesam( 연방통계청 ). Sonderauswertung des Mikrozensus 2008 für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 이주, 난민, 통합을위한연방수임자를위한미크로센서스특별평가분석 ). 294 쪽. www.iom-mrtc.org 4
23.6% 가이주배경을가진청소년인데, 학교교육을이수하지않은전체청소년의 37% 가 이주배경을가진청소년이다. 11 더나아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이주배경이없는인구의 1.8%, 이주배경이있는인구의경우 14.2% 가학교교육을 제대로마치지못해격차의심각성을알수있다. 12 3) 직업교육 : 독일의교육체계는직업교육과대학교육으로나뉘는이원 ( 二元 ) 시스템이다. 청소년들은우리나라고등학교에해당하는정규교육을이수한후학력검증시험을치르고대학교육을받거나, 각직업군별로 3년에서 5년에이르는직업연수를받게된다. 좋은직업연수를받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좋은학교성적이필요하다. 이주배경을가진청소년들이학교교육을마치고직업연수자리를얻는것는이주배경을가지지않은청소년에비해매우힘들다. 별문제없이연수자리를얻은비율이이주배경을가지지않은청소년들은 50% 에달했으나이주배경이있는청소년의경우는겨우 25% 였다. 이주배경을가지지않은청소년들이평균 3개월안에연수를지원해자리를얻은데비해이주배경을가진청소년은평균 17개월이걸린것으로드러났다. 13 결과적으로 2008년현재 25세에서 34세이주배경을가진인구중 37.3% 는어떠한직업연수도이수하지못했다. 같은나이의이주배경이없는이들은 10.8% 만이직업연수를마치지 못했다. 14 심지어터키출신이주민의경우 73%, 이탈리아출신은 58% 가직업연수를 받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15 또한청소년들에게연수기회를제공하는데있어학교성적외에도사회적편견이 11 독일외국인의상황에대한보고서. 101 쪽. 12 앞에앞의자료와같음. 13 이주 난민 통합을위한연방수임자를위한미크로센서스특별평가분석. 7 쪽. 14 Statistisches Bundesamt. 연방통계청. 2010. Sonderauswertung des Mikrozensus zur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 tergrund( 이주배경이있는인구를위한미크로센서스특별평가분석 ). 125 쪽. 15 Franziska Woellert, Steffen Krohnert, Lilli Sippel, Reiner Klingholz, 2009 Unbenutzte Potenziale. Köln. 14 쪽. www.iom-mrtc.org 5
작용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같은수준의학력과학업성취도를가졌음에도이주배경을가진청소년들은직업연수자리를얻기가힘들다는것이다. 한조사연구에따르면같은학업능력을가진이주배경이있는청소년과그렇지않은청소년간직업연수자리를지원해얻을가능성은 20% 나차이를보였다. 물론이주배경이있는청소년들에게적은기회가제공된다. 16 지금까지이주배경을가진인구의교육수준에대해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어떠한학교교육은물론직업교육도이수하지못한이들이전체이주배경을가진인구의 13% 에이른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17 2. 노동시장 이주배경을가진인구의경제활동률은 69%(2008 년 ) 여서이주배경이없는인구 (77%) 에 비해 11% 낮다. 2005 년에서 2008 년사이이주배경이없는인구의경제활동률은 2.4% 상승한데반해, 이주배경이있는이들의경제활동률은오히려감소했다. 18 실업률도 이와다르지않아이주배경을가진이들의실업률은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더빨리상승하고더느리게하강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2008년현재이주배경을가진인구의실업률은 17% 이고이주배경을가지지않은인구의실업률은 9% 여서거의두배에육박하는차이를보인다. 19 이때실업률을외국인 (19.1%, 2009년 ) 과독일인 (8.3%, 2009 년 ) 으로나누어살펴보면차이는더욱벌어진다. 20 이주배경이있는인구는 16 Eberhard, Verena. 2010. Ergebnisse der BA/BIBB-Bewerberbefragung 2008, 2008 년 BA/BIBB 지원자설문조사결과.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직업훈련을위한연방연구소 ). Bonn 17 쪽. 17 Franziska Woellert, Steffen Krohnert, Lilli Sippel, Reiner Klingholz. 2009. Unbenutzte Potenziale. Köln. 59 쪽. 18 독일외국인의상황에대한보고서. 155 쪽. 19 Bundesagentur für Arbeit( 연방노동청 ). 2008. Der Arbeits-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노동시장과직업연수시장. Nürnberg. 45 쪽. 20 독일외국인의상황에대한보고서. 177 쪽. www.iom-mrtc.org 6
노동시장에서충격완급장치의역할을하고있음이여실히드러난다. 21 3. 빈곤 구유고슬라비아, 이주배경이있는인구는 EU 25 개국, 12% 남유럽, 1.8% 7.2% 서남아시아, 4.6% 동남아시아, 3.4% 이주배경이없는인구와 아프리카, 3.2% 비교했을때더높은빈곤의 위험에노출돼있다. 전체 터키, 17.7% 기타, 25.3% 이주배경의있는인구중 26.3% 가빈곤선이하의소득을 갖고생활하고있다. 이주배경이 독일동포, 25% 없는인구의경우 14.6% 가이에 해당한다. 이주배경이있는인구를외국인과이주민 1 세대, 그리고이주민 2 세대로 나누어살펴보면외국인의 31.8%, 이주 1 세대의 20.6%, 이주 2 세대의 23.1% 가빈곤층에 속하게된다. 22 더욱심각한것은이주배경을가진청소년의 30.3% 가빈곤위험에놓여 있어, 이주배경이없는청소년 (13 %) 에비해그위험이 2 배이상높다는것이다. 23 4. 이주배경을가진인구의출신국적별사회통합지수 독일이주민들은매우다양한나라에서이주해왔고, 그들의사회통합정도는 출신국가별로상당한차이를보인다. 여기서는베를린인구와발전연구소 (Berlin-Institut für Bevölkerung und Entwicklung) 가조사발표한통합지수를바탕으로각출신국가군별통합 21 Grosche, Jürgen. 2009. Krise trifft Migranten härter( 이주민은더욱심각하게위기에맞닥뜨리다 ). Clavis. 2/2009. 10-11 쪽. 22 독일 1 인당평균소득의 60% 이하를빈곤선으로한다. 222. 23 독일외국인의상황에대한보고서. 224 쪽. www.iom-mrtc.org 7
정도를비교해보기로한다. 24 이연구는 20 개항목을종합해통합지수를측정하고, 교육과경제활동에큰비중을두나국적획득정도, 배우자선택의태도등도평가항목에 포함시킨다. 지수는 1 급부터 8 급까지나뉘며 8 급이최상의통합정도를나타낸다. 아래에는 20 개의항목중선별해소개하고 20 항목의총결산인통합지수도아울러 제시한다. 독일국적취득 정규교육중단 독일이주민집단별통합지수 ( 통합지수를제외한수치단위 : %) 25 인문고 대학 실업률 공무원 청년 전문직 복지 학생 졸업자 비율 실업률 종사 급여 수급 통합지수 EU 42 3 33 29 13 13 17 13 9 5.5 25개국 독일동포 26 100 3 23 16 15 14 18 8 13 5.1 동남아시아 39 18 37 43 17 10 20 6 14 4.6 남유럽 27 18 17 25 17 14 8 13 6 10 4.4 서남아시아 40 22 28 48 35 12 26 10 34 4.1 구유고슬라 19 14 16 10 19 10 18 4 18 3.2 비아 아프리카 41 25 21 31 26 8 31 4 24 3.2 터키 32 30 18 13 23 7 28 4 16 2.4 조사결과에따르면유럽연합 (EU) 25 개국이주민들이별어려움없이독일사회에 통합돼살아가고있다. 반면터키출신이주민들은통합에가장어려움을겪고있다. 아프리카출신이주민들은특히노동시장으로의통합이미진하다.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이주민중에는한편으로는많은전문인력이있음과동시에, 다른한편으로는 많은이주민들이노동시장에통합되지못하고있다. 동남아시아출신이주민들은가장 높은실업률을기록하고있으면서도또한가장많은수가대학교육을받은것으로 24 통합지수의측정은 2005 년미크로센서스 ( 한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해당 ) 를바탕으로했다. 25 Franziska Woellert, Steffen Krohnert, Lilli Sippel, Reiner Klingholz. 2009. Unbenutzte Potenziale. Köln. 49 쪽. 26 독일동포는구동구권에살던독일인들로서대부분독일통일이후독일로이주한이들을말한다. 27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www.iom-mrtc.org 8
나타났다. 독일이주민의부족한사회통합정도에대한배경설명 : 독일이주민들의사회통합정도를종합적으로분석해보면, 이주민의성공적인학교교육과직업교육없이는그들의사회통합이극도로힘들어진다는결과가나온다. 높은수준의교육만이노동시장으로의안정적인편입과소득, 그리고활발한사회적교류를보장할수있다. 그야말로교육이이주민사회통합의초석이됨을확인할수있다. 그렇다면여기서독일이주민들의저조한교육수준의원인을살펴볼필요가있다. 이를통해교육현실의개선을위한정책적함의를끌어낼수있을것이다. 첫째, 이주민들의낮은교육수준은모순된독일이주정책의역사에서원인을찾을수있다. 독일은잘알려졌듯이오랫동안 로테이션 원칙을고수하며손님노동자들을불러들였다. 그러나경제계는새로운노동자를훈련시켜야하는비용의이유를들어이원칙을반대하고손님노동자들이지속적으로머물기를원했다. 또한경제계가손님노동자들을노사간협상에서중요한압력수단으로이용하려했던것도사실이다. 28 결과적으로 1973년오일쇼크로손님노동자모집이정지될때까지로테이션원칙은지켜지지않았다. 모집이정지된후손님노동자들은다시는독일로일하러올수없다는걱정으로더욱더독일에머물려했고, 가족들을불러오기에이른다. 모집정지가오히려이주민증가를초래한것이다. 물론많은이주민들이언젠가는본국으로돌아간다는생각을가지고있었다. 다른한편독일사회는로테이션원칙이말해주듯이이손님노동자들을 28 Anette Treibel. 2008. Migration in modernen Gesellschaften( 현대사회에서의이주 ). Juventaverlag. München. 55-59 쪽. www.iom-mrtc.org 9
사회구성원으로받아들일준비가되지않았으며, 이를원하지도않았다. 이주배경을가진인구가전체인구의 20% 에이를때까지, 지난 40년간 이민국 임을부정한것이다. 1970년대중반이후증가하는이주민을보면서 외국인을필요할때쓰고, 필요가없어지면돌려보낸다 는것이불가능하다는사실을인식한뒤에도정부의모순적인정책구상은계속된다. 즉이주민의사회통합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표명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지원금을주면서까지그들의귀향을촉구했다. 많은이주노동자들이언젠가는본국으로귀향한다는생각을가진것은물론이다. 더구나대부분의사업장에도통역인이상주했었고, 다시돌아갈것을생각하고있는이들이독일어습득을위해노력할리는만무했다. 또한많은학교에서는그들이귀향할것을대비해본국어-특히터키어-수업이진행됐다. 결과적으로독일어도자국어도제대로구사하지못하는 독일사회구성원 을생산한것이다. 이들에게학교교육과직업교육의높은성취도를기대할수없다는것은자명한일이다. 두번째로이주민들의낮은교육성취도는독일사회저소득, 사회취약계층전반의문제라는것이다. 즉이주자체의문제라기보다는사회취약계층의교육기회불평등을반영한다는것이다. 독일에서부모의사회경제적배경에따른자녀들의교육성취도는갈수록격차가심해지고있다. 지난 20여년간의임금소득감소, 실업증가및복지삭감, 빈곤의증가는교육기회의불평등을동반해왔다. 100m 달리기에서어떤이는롤러스케이트를타고달리고어떤이들은한쪽발로뛴다면, 모든이들이동시에같은코스를달린다는것만으로교육기회의평등을말할수는없을것이다. 사회취약계층, 그중다수를차지하는이주민의사회통합은사회적비용을요구한다. 즉정책, 제도적지원과촉진이필요하다는것이다. 그러나만약이를하지않을경우사회가지불해야하는비용은더욱더커질것이다. www.iom-mrtc.org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