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 재정수첩 Economy and Public Finance of Korea 2018 \
Contents 01 part1 경제통계 1 2018년경제전망 2 IMF 세계경제전망 3 OECD 세계경제전망 4 국내총생산및경제성장률 5 지역내총생산 (GRDP) 6 가계신용및지니계수 7 주요물가지수및국제유가 8 시장금리및정책금리추이 9 외환보유액및대외채무 채권 10 수출입실적및무역수지 11 경상수지 12 주요국의통화대비원화환율 13 주요국통화의대미달러환율 14 주요고용지표 15 고용보조지표 16 근로형태별 ( 정규직 비정규직 ) 고용 17 연령별고용지표 18 OECD 주요국고용통계 19 자영업자및주요국자영업비율 20 주요인구지표및합계출산율추이
02 part2 재정통계 [ 개요 ] 21 우리나라재정체계 22 중앙정부재정체계 23 특별회계현황 24 기금현황 25 세입세출예산규모 26 기금별운용규모 27 총수입 총지출 28 OECD 국가의 GDP 대비일반정부총지출 29 연도별추가경정예산의편성횟수 30 수정예산안규모및수정내역 [ 재정수입 ] 31 국세수입실적추이 32 세수구조와직 간접세비중 33 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 34 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국제비교 35 OECD 국가의세목별비중추이 36 기업과가계의소득비중 37 법인세율변천 38 법인세예결산실적
Contents 39 과세표준별법인세총부담세액 40 법인세평균실효세율 41 과세표준규모별종합소득세및근로소득세 42 소득세율및예 결산실적 43 부가가치세예 결산실적 44 관세예 결산실적 45 사회보장기여금 46 부담금규모및귀속내역 [ 재정지출 ] 47 부처별총지출 48 분야별재원배분 49 의무지출 50 재정지출유형별예산추이 51 국고보조금예산추이 52 출연 출자 융자예산추이 53 시설유형별임대형민자사업 (BTL) 한도액 54 임대형민자사업 (BTL) 정부지급금전망 55 예비타당성조사 56 재정조기집행실적 57 세계잉여금규모 58 일반회계세계잉여금처리 59 특별회계세계잉여금추이
60 계속비 61 예비비 62 명시이월비 63 국고채무부담행위 64 총액계상사업 [ 재정수지 국가채무 ] 65 재정수지 66 OECD 국가의재정수지 67 국가채무및이자지출 68 공공부문부채비교 69 OECD 국가의부채 70 국가보증채무 [ 중기재정전망 ] 71 중기재정수입전망 72 중기조세부담률전망 73 중기재정지출계획 74 중기의무지출유형별전망 75 중기재정수지전망 76 중기국가채무전망 [ 조세제도 ] 77 국세 지방세감면액
Contents 78 비과세 감면주요항목 79 일몰도래조세지출 80 국세및지방세구조 81 주요국세의과세체계 82 OECD 국가의소득세 83 OECD 국가의법인세 84 OECD 국가의부가가치세 [ 지방재정 ] 85 일반자치단체통합재정수입 지출 86 지역별통합재정수지 87 지방세징수액 88 중앙정부의지방이전재원 89 중앙-지방간재원배분 : 통합재정사용액비교 90 지방자치단체재정력지표 91 지방자치단체지방채현황 [ 공공기관 ] 92 공공기관현황 93 2018년도공공기관지정현황 94 공공기관인력규모추이 95 공공기관부채규모추이 96 공공기관당기순이익추이 97 정부출자현황
03 part3 위원회별통계 [ 국회운영위원회 ] 98 국회운영위원회재정규모 [ 법제사법위원회 ] 99 법제사법위원회재정규모 100 법조인및로스쿨현황 101 교정시설수용및보호관찰 102 국적취득및체류외국인 [ 정무위원회 ] 103 정무위원회재정규모 104 국가보훈처보상금및수당 105 기업결합신고및심사 106 공정거래관련행위유형별시정실적 107 부패인식도조사 108 공적자금지원및회수 109 공적신용보증규모 [ 기획재정위원회 ] 110 기획재정위원회재정규모 111 민간투자사업
Contents 112 통화안정증권발행및상환 113 외국환평형기금수지및자산 부채 114 근로장려금신청및지급 115 고액체납현황및세무조사실적 116 조달청회전자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1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재정규모 118 부처별연구개발단계별투자 119 R&D 투자규모및기술무역수지 1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주요성과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2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재정규모 122 교육분야재정규모 123 학자금대출 124 국가장학금 1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6 교육비특별회계현황 127 시 도별무상급식실시 128 학생 교원 학교수 129 교사 1인당학급당학생수 수업시간국제비교 130 콘텐츠산업매출액및세계시장점유율 131 전국문화기반시설
132 주요국제경기대회지원 133 공공체육시설확충 134 관광현황 135 관광사업체업종별추이 136 문화재보수정비 137 국가지정 등록문화재수 138 국가무형문화재분야별전승자 139 우리나라유네스코유산현황 [ 외교통일위원회 ] 140 외교통일위원회재정규모 141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 142 국제분담금예산규모 143 재외동포현황 144 북한이탈주민현황 145 남북교역규모및대북인도적지원현황 [ 국방위원회 ] 146 국방위원회재정규모 147 국방비추이 148 주요국국방비비교 149 각군별 신분별병력규모 150 각군별예산현황 151 현역병입영현황
Contents 152 병사월급 153 해외파병현황 154 군인연금기금재정규모및수급자 155 방위비분담금현황 156 남북군사력비교 [ 행정안전위원회 ] 157 행정안전위원회재정규모 158 지방교부세 159 연도별국고보조금및지방비부담현황 160 공무원연금재정수지현황 161 공공기관 CCTV 설치 운영 162 전체공무원정원및여성공무원비율 163 국가-지방-헌법기관공무원정원현황 164 경찰및소방인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6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재정규모 166 농림 수산 식품분야재정규모 167 농업일반현황 168 경지면적및경지이용면적 169 곡물수급현황 170 쌀생산량및소비량
171 농림수산식품수출입현황 172 국가별주요식품자급률 173 농업분야직불금예산 174 농업재해보험 175 농가 1호당소득구조 176 농가 1호당부문별농업총수입 177 어업생산량및양식량 178 항만지정현황 179 전국항만물동량처리 180 소유별임목축적및산림면적 181 임산물생산액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8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규모 183 산업단지현황 184 10대수출품목및수출입대상국 185 해외직접투자 186 외국인직접투자 187 에너지수입액 188 에너지원별발전전력량 189 OECD 국가별최종에너지소비 (2015년) 190 OECD 국가별신재생에너지공급 (2016년) 191 전력수급동향
Contents 192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 193 중소기업및종사자수 194 소상공인수 195 벤처기업수 196 산업재산권출원추이 [ 보건복지위원회 ] 197 보건복지위원회재정규모 198 보건 복지 고용분야재정규모 199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200 기초생활보장급여지출및수급자추이 201 공적연금운용규모 202 65세이상공적연금수급률 203 사회보험에대한국고지원및보전금 204 사회복지생활시설수 205 국민연금가입자및수급자 206 국민연금조성현황 207 건강보험재정수지 208 의료급여수급자수및재정규모 209 경상의료비 210 면허의료인및의료기관수 211 장애인연금수급자수및재정규모 212 장애수당수급자수및재정규모 213 기초연금수급자수및재정규모
214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규모 215 연령별자살률추이 216 영유아보육료및가정양육수당지원 217 보육시설및보육아동현황 [ 환경노동위원회 ] 218 환경노동위원회재정규모 219 환경분야재정규모 220 4대강수질변화추이및녹조발생현황 221 상하수도보급 222 폐기물발생량및폐기물처리방법별투자현황 223 온실가스배출량 224 수도권대기오염도현황 225 미세먼지발생일수및예보정확도 226 하이브리드자동차및전기자동차보급실적 227 자연자원이용현황 228 재정지원일자리사업 229 고용보험제도및고용보험기금운용규모 230 실업급여지급현황 231 산재보험제도및산재보험기금운용규모 232 사회적기업 233 장애인의무고용과고용장려금 234 체당금지급 235 최저임금
Contents [ 국토교통위원회 ] 236 국토교통위원회재정규모 237 SOC 분야재정규모 238 교통수단및대상별수송분담률 239 교통혼잡비용추이 240 국가물류비추이 241 도로, 도로교량및터널현황 242 국가별도로보급률비교 243 철도현황 244 항공현황 245 수자원현황 246 주요수계별하천정비현황 247 건설분야현황 248 주택부문재정규모 249 주택보급률 250 공공주택사업기금운용계획 251 공공주택사업계획물량 252 임대주택재고현황 253 주택가격추이 254 주택거래량추이 255 주택미분양 256 개발제한구역현황
[ 여성가족위원회 ] 257 여성가족위원회재정규모 258 성인지예산현황 259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260 여성고용지표 261 이혼율 262 한부모가구 263 다문화가족지원예산 264 국적별결혼이민자및인지 귀화자 265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현황 266 학업중단청소년 267 가출청소년신고접수현황 268 성폭력범죄발생건수및검거 269 가정폭력사건발생및조치
Part 01 경제통계 1 2018 년경제전망 주요기관의 2018년경제전망 전망시점 2017 2018 ( 단위 : %, %p) 2018 경제성장률조정폭 (B-A) 국회예산정책처기획재정부한국은행엘지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KDI IMF OECD 2017. 9. 28 (A) 2.9 2.8 2018. 3. 14 (B) 3.1 3.0 2017. 7. 25 (A) 3.0 3.0 2017. 12. 27 (B) 3.2 3.0 2017. 7. 13 (A) 2.8 2.9 2017. 10. 19 (B) 3.0 2.9 2017. 10. 12 (A) 2.8 2.5 2017. 12. 21 (B) 3.2 2.8 2017. 9. 29 (A) 2.7 2.5 2017. 12. 21 (B) 3.2 2.8 2017. 4. 18 (A) 2.6 2.5 2017. 12. 8 (B) 3.1 2.8 2017. 10. 10 (A) 3.0 3.0 2017. 11. 14 (B) 1) 3.2 3.0 2017. 6. 7 (A) 2.6 2.8 2017. 11. 28 (B) 3.2 3.0 0.2 - - 0.3 0.3 0.3-0.2 산업연구원 2017. 11. 28 3.1 3.0 - 한국금융연구원 2017. 12. 6 3.1 2.8 - 주 : 1) IMF 11월전망은 IMF와정부간연례협의 (Article Ⅳ Consultation) 결과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OECD 등관련기관홈페이지
2 IMF 세계경제전망 2018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 : 3.9% (2017년 10월전망보다 0.2%p 증가 ) ( 단위 : %, %p) 경제통계 2017 2017.10 (A) 2018 2019 2018.1 (B) 조정폭 (B-A) 2018.1 세계경제 3.7 3.7 3.9 0.2 3.9 선진국 ( 소비자물가 ) 2.3 (1.7) 2.0 (1.7) 2.3 (1.9) 0.3 (0.2) 2.2 (2.1) 미국 2.3 2.3 2.7 0.4 2.5 유로존 2.4 1.9 2.2 0.3 2.0 독일 2.5 1.8 2.3 0.5 2.0 프랑스 1.8 1.8 1.9 0.1 1.9 이태리 1.6 1.1 1.4 0.3 1.1 스페인 3.1 2.5 2.4 0.1 2.1 일본 1.8 0.7 1.2 0.5 0.9 영국 1.7 1.5 1.5 0.0 1.5 캐나다 3.0 2.1 2.3 0.2 2.0 신흥개도국 ( 소비자물가 ) 4.7 (4.1) 4.9 (4.4) 4.9 (4.5) 0.0 (0.1) 5.0 (4.3) 중국 6.8 6.5 6.6 0.1 6.4 인도 6.7 7.4 7.4 0.0 7.8 브라질 1.1 1.5 1.9 0.4 2.1 러시아 1.8 1.6 1.7 0.1 1.5 남아공 0.9 1.1 0.9 0.2 0.9 자료 : IMF
3 OECD 세계경제전망 2018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 : 3.7% (2017년 6월전망보다 0.1%p 증가 ) 2017.6 (A) 2017 2018 2017.11 (B) 조정폭 (B-A) 2017.6 (A) 2017.11 (B) ( 단위 : %, %p) 조정폭 (B-A) 세계 GDP 성장률 1) 3.5 3.6 0.1 3.6 3.7 0.1 OECD 1) 2.1 2.4 0.3 2.1 2.4 0.3 미국 2.1 2.2 0.1 2.4 2.5 0.1 유로 1.8 2.4 0.6 1.8 2.1 0.3 일본 1.4 1.5 0.1 1.0 1.2 0.2 세계교역증가율 4.6 4.8 0.2 3.8 4.1 0.3 주 : 1) PPP 환율기준 자료 : OECD 4 국내총생산및경제성장률 지표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상국내총생산 경상국민총소득 1 인당국민총소득 ( 조원 ) 1,333 1,377 1,429 1,486 1,564 1,637 1,727 ( 십억달러 ) 1,203 1,222 1,305 1,411 1,382 1,411 1,489 ( 조원 ) 1,341 1,392 1,440 1,491 1,568 1,639 - ( 십억달러 ) 1,210 1,235 1,315 1,415 1,386 1,412 - ( 만원 ) 2,693 2,783 2,867 2,938 3,074 3,198 - ( 달러 ) 24,302 24,696 26,179 27,892 27,171 27,561 - 실질성장률 (%) 3.7 2.3 2.9 3.3 2.8 2.8 3.1 GDP 디플레이터 (2010 년 =100) 101.6 102.6 103.5 104.1 106.6 108.6 111.2 주 : 1. 국민계정 (2010 년기준 ) 2. 2017 년경상국내총생산과 GDP 디플레이터는 NABO 추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5 지역내총생산 (GRDP) 지역내총생산 (GRDP) 각시 도내에서얼마만큼의부가가치를창출하였는가를나타내는지표 경제통계 ( 단위 : 조원 ) 행정구역 ( 시도 )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1,265.1 1,330.9 1,377.0 1,430.3 1,485.5 1,565.2 1,635.6 서울 289.7 303.8 313.5 318.6 328.7 344.4 357.1 부산 63.7 66.6 68.0 70.3 73.7 78.2 81.2 대구 38.6 41.4 43.0 44.8 46.5 48.9 49.7 인천 60.7 61.9 62.2 64.7 69.5 75.7 80.9 광주 26.4 27.8 28.9 29.8 31.3 32.5 33.7 대전 27.6 29.7 30.9 31.5 32.8 34.1 35.9 울산 62.9 68.7 70.8 68.3 67.0 69.7 71.2 경기 266.6 276.2 288.1 313.7 329.6 352.9 372.3 강원 30.6 32.4 33.9 35.4 37.2 39.6 41.7 충북 39.5 42.5 43.6 47.4 49.8 52.7 56.1 충남 83.2 91.8 95.3 99.2 105.0 111.3 117.1 전북 36.6 40.0 40.4 42.5 44.2 45.6 46.9 전남 59.9 62.7 64.6 62.3 62.5 65.5 68.2 경북 80.8 82.3 85.4 89.1 92.7 95.0 98.8 경남 87.4 91.2 95.6 99.6 101.0 104.0 107.8 제주 10.9 11.8 12.7 13.2 14.1 15.4 16.9 주 : 1. 2010 년기준임 2. 2016 년 GRD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6 가계신용및지니계수 가계신용 가계의금융기관대출금과여신전문기관및판매회사로부터외상구매대금 ( 단위 : 조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가계신용 ( 가계대출 + 판매신용 ) 963.8 1,019.0 1,085.3 1,203.1 1,342.5 1,450.9 가계대출 905.9 960.6 1,025.1 1,138.0 1,269.8 1,370.1 예금은행 467.3 481.1 519.6 563.7 617.4 660.7 - 주택담보대출 318.2 328.9 365.6 401.7 442.6 464.2 - 기타대출 149.0 152.2 154.1 162.0 174.9 196.5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92.6 206.1 226.2 248.6 291.3 313.9 - 상호저축은행 8.9 9.2 10.3 13.7 18.3 21.0 - 신용협동조합 21.0 22.6 25.6 30.4 36.7 37.9 - 상호금융 124.0 131.1 141.7 151.8 171.1 180.4 - 새마을금고 37.2 41.8 47.4 51.6 64.0 73.4 - 우체국등 1.5 1.3 1.2 1.2 1.2 1.3 보험기관 79.6 86.4 90.8 98.8 108.4 114.8 연금기금 14.0 14.0 13.2 12.8 13.0 13.5 여신전문기관 40.3 42.9 45.2 48.3 55.2 60.0 공적금융기관 31.4 31.2 32.7 32.9 34.0 37.2 기타금융중개회사 72.1 88.7 85.2 119.6 137.3 157.2 기타 8.7 10.2 12.0 13.1 13.2 12.8 판매신용 57.9 58.5 60.2 65.1 72.7 80.8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지니계수 소득의불평등을측정하는지표로서 0은완전한평등, 1은완전한불평등상태 2017년 12월, 고소득층의표본대표성이높고연간행정자료활용이가능한가계금융복지조사를기준으로공식지표변경 전체근로연령층 (18~65 세 ) 은퇴연령층 (66 세이상 )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처분가능소득 ( 세후 ) 0.354 0.357 0.003 0.338 0.340 0.002 0.426 0.424-0.002 시장소득 ( 세전 ) 0.396 0.402 0.006 0.367 0.371 0.004 0.565 0.570 0.005 주 : 1. 처분가능소득 ( 세후소득 ) 은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이며, 시장소득 ( 세전소득 ) 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임 2. 균등화소득 ( 가구소득을각가구원의소득으로전환한개인소득 ) 기준임 자료 : 통계청
7 주요물가지수및국제유가 소비자물가및근원물가추이 ( 단위 : 전년대비, %) 경제통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비자물가 2.9 4.0 2.2 1.3 1.3 0.7 1.0 1.9 생활물가지수 3.4 4.4 1.7 0.7 0.8-0.2 0.7 2.5 신선식품지수 21.3 6.3 5.9-1.3-9.3 2.1 6.5 6.2 집세 1.9 4.0 4.2 2.7 2.3 2.5 1.9 1.6 근원물가 1.8 3.2 1.7 1.6 2.0 2.2 1.6 1.5 주 : 근원물가는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기준 자료 : 통계청 국제유가추이 ( 달러 / 배럴 ) 140 120 100 80 60 40 20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단위 : $/ 배럴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WTI 79.61 95.11 94.15 98.05 92.91 48.76 43.47 50.85 DUBAI 78.13 105.98 109.03 105.25 96.56 50.69 41.41 53.18 Brent 80.34 110.91 111.68 18.7 99.45 53.60 45.13 54.74 자료 : 한국석유공사
8 시장금리및정책금리추이 국내국고채및회사채수익률추이 ( 기간중평균,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고채 (3 년만기 ) 회사채 (3 년만기, AA- 등급 ) 3.72 3.62 3.13 2.79 2.59 1.79 1.44 1.80 4.66 4.41 3.77 3.19 2.98 2.08 1.89 2.33 자료 : 한국은행 주요국의정책금리추이 ( 기간말기준, 단위 : %) 정책금리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2017.12 조정폭 (bp) 한국 기준금리 2.75 2.50 2.00 1.50 1.25 1.50 17.11.30 (+25) 미국 Federal funds rate 0 ~0.25 0 ~0.25 0 ~0.25 0.25 ~0.50 0.50 ~0.75 1.25 17.12.14 ~1.50 (+25) 유로 Refinancing rate 0.75 0.25 0.05 0.05 0.00 0.00 16.03.16 (-5) 영국 캐나다 The official Bank Rate Overnight funding rate 0.50 0.50 0.50 0.50 0.25 0.50 17.11.02 (+25) 1.00 1.00 1.00 0.50 0.50 1.00 17.09.06 (+25) 일본 Overnight call rate 0.10 0.10 0.10 0.10-0.10-0.10 16.01.29 (-20) 브라질 SELIC rate 7.25 10.00 11.75 14.25 14.00 7.00 17.12.06 (-50) 중국 1 year benchmark lending rate 6.00 6.00 5.60 4.35 4.35 4.35 15.10.26 (-25) 대만 Rediscount rate 1.88 1.88 1.88 1.63 1.38 1.38 16.06.30 (-12) 호주 Official cash rate 3.00 2.50 2.50 2.00 1.50 1.50 16.08.02 (-25) 자료 : 국제금융센터, 각국중앙은행
9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및대외채무 채권 교환성이있고유동성과시장성이높은자산으로한국은행과정부 ( 외국환편형기금 ) 가언제든지사용할수있는대외외화금융자산 경제통계 ( 단위 : 억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915.7 3,064.0 3,269.7 3,464.6 3,635.9 3,679.6 3,711.0 3,892.7 금 0.8 21.7 37.6 47.9 47.9 47.9 47.9 47.9 특별인출권 35.4 34.5 35.3 34.9 32.8 32.4 28.8 33.7 IMF 포지션 10.2 25.6 27.8 25.3 19.2 14.1 17.3 16.2 외환 2,869.3 2,982.3 3,169.0 3,356.5 3,536.0 3,585.1 3,617.0 3,794.8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대외채무 채권 ( 단위 : 억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외채무 3,559 4,000 4,089 4,235 4,243 3,961 3,841 4,188 - 단기채무 1,365 1,398 1,280 1,118 1,164 1,043 1,047 1,159 외환보유액대비단기채무비중 46.8 45.6 39.1 32.3 32.0 28.3 28.2 29.8 대외채권 4,506 4,987 5,386 6,089 6,781 7,205 7,808 8,755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8.3.2.)
10 수출입실적및무역수지 우리나라수출입실적및무역수지 수출 수입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 단위 : 백만달러, %) 무역수지 2010 466,384 28.3 425,212 31.6 41,172 2011 555,214 19.0 524,413 23.3 30,801 2012 547,70 1.3 519,584 0.9 28,285 2013 559,632 2.1 515,586 0.8 44,047 2014 572,665 2.3 525,515 1.9 47,150 2015 526,757 8.0 436,499 16.9 90,258 2016 495,466 5.9 406,193 6.9 89,233 2017 573,717 15.8 478,414 17.8 95,303 주 : 통관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대중국수출입실적및무역수지 수출수입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 단위 : 백만달러, %) 무역수지 2010 116,838 34.8(25.1) 71,574 31.9 45,264 2011 134,185 14.8(24.2) 86,432 20.8 47,753 2012 134,323 0.1(24.5) 80,785 6.5 53,538 2013 145,869 8.6(26.1) 83,053 2.8 62,817 2014 145,288 0.4(25.4) 90,082 8.5 55,205 2015 137,124 5.6(26.0) 90,250 0.2 46,874 2016 124,433 9.3(25.1) 86,980 3.6 37,453 2017 142,115 14.2(24.8) 97,857 12.5 44,258 주 : ( ) 대중국수출비중자료 : 한국무역협회
11 경상수지 경제통계 ( 단위 : 억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상수지 288.5 186.6 508.4 811.5 843.7 1,059.4 992.4 784.6 상품수지 479.2 290.9 494.1 827.8 888.9 1,222.7 1,189.0 1,198.9 서비스수지 142.4 122.8 52.1 65.0 36.8 149.2 177.4 34.5 본원소득수지 4.9 65.6 121.2 90.6 41.5 35.7 38.5 1.2 이전소득수지 53.2 47.2 54.7 41.9 49.8 49.9 57.7 70.8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8.1.22) 12 주요국의통화대비원화환율 ( 단위 : 원 ) 원 / 미국달러 ( 기준환율 ) 원 / 일본엔 (100엔) 원 / 유로 원 / 중국위안 2009 1,276.40 1,363.13 1,774.35 186.85 2010 1,156.26 1,320.56 1,532.94 170.83 2011 1,108.11 1,391.31 1,541.42 171.50 2012 1,126.88 1,413.14 1,448.20 178.58 2013 1,095.04 1,123.41 1,453.56 178.10 2014 1,053.22 996.19 1,398.82 171.00 2015 1,131.49 934.56 1,255.16 180.06 2016 1,160.50 1,068.17 1,283.30 174.40 2017 1,130.84 1,008.52 1,276.39 167.46 주 : 기간평균환율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8.1.22)
13 주요국통화의대미달러환율 달러 / 유로 달러 / 영국파운드 달러 / 캐나다달러 / 호주달러 달러 일본엔 / 달러 중국위안 / 달러 홍콩달러 / 달러 태국바트 / 달러 2009 1.40 1.57 0.79 1.14 93.63 6.83 7.75 34.33 2010 1.33 1.55 0.92 1.03 87.73 6.77 7.77 31.71 2011 1.39 1.60 1.03 0.99 79.74 6.46 7.78 30.48 2012 1.29 1.58 1.04 1.00 79.81 6.31 7.76 31.08 2013 1.33 1.56 0.97 1.03 97.62 6.15 7.76 30.71 2014 1.33 1.65 0.90 1.10 105.92 6.16 7.75 32.48 2015 1.11 1.53 0.75 1.28 121.08 6.28 7.75 34.26 2016 1.11 1.35 0.74 1.32 108.80-7.76 35.29 2017 1.13 1.29 0.77 1.30 112.14-7.79 33.94 주 : 1. 기간중평균 2. 중국위안 / 달러환율은 2016년도부터조회되지않음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8.1.22.)
14 주요고용지표 경제통계 15 세이상인구 (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일할의사가없거나일할능력이없는자 (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등 ) 수입을목적으로 1 시간이상일한자 18 시간이상일한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 단위 : 천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5세이상인구 41,582 42,096 42,513 43,017 43,416 43,751 (1.3) (1.2) (1.0) (1.2) (0.9) (0.8) 경제활동인구 25,501 25,873 26,536 26,913 27,247 27,580 (1.6) (1.5) (2.6) (1.4) (1.2) (1.2) 취업자 24,681 25,066 25,599 25,936 26,235 26,552 (1.8) (1.6) (2.1) (1.3) (1.2) (1.2) 실업자 820 807 937 976 1,012 1,028 ( 4.1) ( 1.6) (16.1) (4.2) (3.6) (1.6) 비경제활동인구 16,081 16,223 15,977 16,105 16,169 16,171 (0.8) (0.9) ( 1.5) (0.8) (0.4) (0.0) 경제활동참가율 61.3 61.5 62.4 62.6 62.8 63.0 실업률 3.2 3.1 3.5 3.6 3.7 3.7 고용률 59.4 59.5 60.2 60.3 60.4 60.7 주 : 1. 15 세이상인구 :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확정된교도서수감자등제외 2. 괄호안은전년대비증가율 3.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인구 ) 100 4.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5. 고용률 =( 취업자 /15세이상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15 고용보조지표 고용보조지표는공식실업률에단시간취업자및잠재경제활동인구를포함 통계청은국제노동기구고용보조지표를 2014년 11월부터작성 발표 도입취지 : 구직단념자, 임시직근로자의증가로통계청이발표하는공식실업률과시장이체감하는고용사정간에상당한괴리가존재 ( 단위 : %) 실업률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3 2015.12 3.2 4.9 9.1 10.7 2016.12 3.2 5.1 8.6 10.4 2017.12 3.2 5.5 8.9 10.9 자료 : 통계청 실업자 실업률 = 100 경제활동인구 지표및용어정의 고용보조지표 1= 고용보조지표 2=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1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2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100 100 고용보조지표 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100 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자중에서실제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희망하고추가취업이가능한자 ( 예 : 단시간아르바이트생등 ) 2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와잠재구직자의합계 - 잠재취업가능자 : 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4주간구직활동을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이가능하지않은자 - 잠재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4주간구직활동은하지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을희망하고취업이가능한자 ( 예 : 취업희망주부, 학생, 노인등 )
16 근로형태별 ( 정규직 비정규직 ) 고용 경제통계 임금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한시적시간제비전형 ( 단위 : 천명, %) 2013.8 2014.8 2015.8 2016.8 2017.8 18,240 18,776 19,312 19,627 19,883 (100.0) (100.0) (100.0) (100.0) (100.0) 12,295 12,699 13,041 13,183 13,341 (67.4) (67.6) (67.5) (67.2) (67.1) 5,946 6,077 6,271 6,444 6,542 (32.6) (32.4) (32.5) (32.8) (32.9) 3,431 3,508 3,638 3,657 3,708 (18.8) (18.7) (18.8) (18.6) (18.6) 1,883 2,032 2,236 2,483 2,660 (10.3) (10.8) (11.6) (12.6) (13.4) 2,215 2,112 2,206 2,220 2,092 (12.1) (11.2) (11.4) (11.3) (10.5) 주 : 1. 임금근로자 = 정규직 + 비정규직 2. 비정규직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 기간제근로자포함 )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내유형별중복으로합계는불일치함 ) 3. 한시적근로자 : 고용의지속성 을기준으로분류한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정한자또는정하지않았으나계약의반복갱신으로계속일할수있는근로자와자발적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자로나뉘어짐 4. 시간제근로자 : 근로시간 으로분류한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짧은근로자 ( 파트타임근로자 ) 5. 비전형근로자 : 근로제공방식 을기준으로분류한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근로자 ( 재택, 가내 ), 일일 ( 호출 ) 근로자로분류 6. 괄호안은비중자료 : 통계청
17 연령별고용지표 시점 15~29 세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고용률 60 세이상 65 세이상 15~29 세 60 세이상 65 세이상 15~29 세 60 세이상 ( 단위 : %) 65 세이상 2012 43.7 38.4 30.7 7.5 2.4 2.1 40.4 37.5 30.1 2013 43.2 39.1 31.4 8.0 1.8 1.5 39.7 38.4 30.9 2014 44.8 39.9 31.9 9.0 2.3 2.0 40.7 39.0 31.3 2015 45.7 40.0 31.3 9.2 2.5 2.4 41.5 38.9 30.6 2016 46.9 40.4 31.5 9.8 2.6 2.3 42.3 39.3 30.7 2017 47.1 41.1 31.7 9.9 2.8 2.8 42.5 39.9 30.8 자료 : 통계청
18 고용률 OECD 주요국고용통계 2012 2013 2014 2015 2016 ( 단위 : %) 호주 72.3 72.0 71.6 72.2 72.4 캐나다 72.1 72.4 72.3 72.5 72.6 프랑스 64.0 64.1 63.8 63.8 64.2 독일 73.0 73.5 73.8 74.0 74.7 이탈리아 56.6 55.5 55.7 56.3 57.3 일본 70.6 71.8 72.8 73.4 74.4 대한민국 64.2 64.4 65.3 65.7 66.1 네덜란드 74.4 73.6 73.1 74.2 74.8 영국 70.0 70.5 71.9 72.7 73.5 미국 67.1 67.4 68.1 68.7 69.4 경제통계 주 : 15~64세인구중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자료 : 통계청 실업률 ( 단위 : %)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5.3 5.8 6.2 6.2 5.9 캐나다 7.4 7.2 7.0 7.0 7.1 프랑스 9.5 10.0 10.4 10.5 10.2 독일 5.5 5.3 5.1 4.8 4.2 이탈리아 10.8 12.3 12.9 12.1 11.9 일본 4.6 4.2 3.7 3.6 3.3 대한민국 3.3 3.3 3.7 3.7 3.8 네덜란드 5.9 7.3 7.5 7.0 6.1 영국 8.1 7.7 6.3 5.5 5.0 미국 8.2 7.5 6.3 5.4 4.9 주 : 15~64세의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가차지하는비율자료 : 통계청
18 OECD 주요국고용통계 청년 (15~24세) 실업률 ( 단위 : %)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11.7 12.2 13.3 13.1 12.7 캐나다 14.4 13.7 13.5 13.2 13.1 프랑스 23.6 24.1 24.2 24.7 24.6 독일 8.1 7.8 7.8 7.3 7.1 이탈리아 35.3 40.0 42.7 40.3 37.8 일본 8.1 6.8 6.2 5.6 5.2 대한민국 9.0 9.3 10.0 10.5 10.7 네덜란드 11.7 13.2 12.8 11.3 10.8 영국 21.2 20.7 17.0 14.6 13.0 미국 16.2 15.5 13.4 11.6 10.4 자료 : 통계청
19 자영업자및주요국자영업비율 2017 년우리나라자영업자는 564만명 경제통계 ( 단위 : 천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영업자 5,711 5,592 5,594 5,718 5,651 5,652 5,563 5,570 5,642 자료 : 통계청 OECD 주요국자영업비율 2016년우리나라의자영업비율은 25.5% (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11.3 10.4 10.1 10.2 10.3 10.1 캐나다 9.0 8.9 8.8 8.8 8.6 8.6 그리스 36.1 36.6 36.9 35.4 35.2 34.1 독일 11.7 11.6 11.2 11.0 10.8 10.4 이탈리아 25.3 25.2 25.1 25.0 24.7 23.9 일본 11.3 11.8 11.5 11.4 11.1 10.6 대한민국 28.2 28.2 27.4 26.8 25.9 25.5 네덜란드 15.2 15.4 16.1 16.6 16.8 16.8 영국 14.0 14.7 14.5 15.4 14.9 15.4 미국 6.8 6.8 6.6 6.5 6.5 6.4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 주요인구지표및합계출산율추이 인구고령화 ( 노령인구비율 ) 고령화속도 (65세이상인구비중 ): 2000년고령화사회 (7.2%) 2005년 (9.0%) 2010년 (10.8%) 2015년 (12.8%) 2018년고령사회 (14.3%) 2020년 (15.6%) 2026년초고령사회 (21.1%) 주요인구지표추이 총인구 인구성장률 연령별비중 0-14 세 15-64 세 65 세이상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 단위 : 천명, %) 노령화지수 2000 47,008 0.84 21.1 71.7 7.2 39.5 29.4 10.1 34.3 2005 48,185 0.21 19.1 71.9 9.0 39.1 26.6 12.5 46.8 2010 49,554 0.50 16.1 73.1 10.8 36.9 22.0 14.8 67.2 2015 51,015 0.53 13.8 73.4 12.8 36.2 18.8 17.5 93.1 2018 51,635 0.37 12.9 72.8 14.3 37.4 17.8 19.6 110.5 2020 51,974 0.31 12.6 71.7 15.6 39.5 17.6 21.8 123.7 2025 52,610 0.20 12.1 68.0 20.0 47.1 17.8 29.4 165.6 2026 52,704 0.18 11.9 67.0 21.1 49.2 17.8 31.5 177.0 2030 52,941 0.07 11.5 64.0 24.5 56.3 18.0 38.2 212.1 2035 52,834-0.12 11.3 60.0 28.7 66.8 18.9 47.9 253.7 2040 52,198-0.32 10.8 56.4 32.8 77.4 19.2 58.2 303.2 2045 51,051-0.52 10.1 54.3 35.6 84.2 18.6 65.6 352.7 2050 49,433-0.72 9.5 52.4 38.1 90.8 18.2 72.6 399.0 2055 47,430-0.89 9.3 51.5 39.2 94.2 18.2 76.1 418.8 2060 45,246-0.97 9.4 49.6 41.0 101.6 19.0 82.6 434.6 2065 43,024-1.03 9.6 47.9 42.5 108.7 20.0 88.6 442.3 주 : 1. 유소년부양비 = (0~14세인구 ) / (15~64세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65세이상인구 ) / (15~64세인구 ) 100 3. 2010년까지는확정인구이며, 2011년이후는다음인구추계시변경될수있음 4. 인구는국적에관계없이국내에거주하는인구 ( 외국인포함 ) 5. 중위가정에기초한추계결과 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 주요인구지표및합계출산율추이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 ( 단위 : 명 ) 경제통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생아수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420 406,243 합계출산율 1.15 1.23 1.24 1.30 1.19 1.21 1.24 1.17 연령별출산율 20~24 세 16.5 16.5 16.4 16.0 14.0 13.1 12.5 11.5 25~29 세 80.4 79.7 78.4 77.4 65.9 63.4 63.1 56.4 30~34 세 100.8 112.4 114.4 121.9 111.4 113.8 116.7 110.1 35~39 세 27.3 32.6 35.4 39.0 39.5 43.2 48.3 48.7 주 : 1.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평생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를나타낸지표로연령별출산율의총합이며, 출산력수준을나타내는대표적지표 2. 연령별출산율 : 1년간발생한모의연령별 (15~49세) 출생아수를해당연령별여자의연앙인구 (7월 1일기준 ) 로나누어 1,000분율로나타낸것으로해당연령여성인구 1천명당출생아수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Part 02 재정통계 21 우리나라재정체계 중앙정부재정 예산 + 기금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지방정부재정 일반재정 + 교육재정 일반재정 = 예산 + 기금 교육재정 = 교육비특별회계 중앙정부재정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재정 일반재정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정부재정 기 금 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
22 중앙정부재정체계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개요 세입 세출 일반회계 내국세 관세 목적세 세외수입 부족시국채발행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 환경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농림 수산 식품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기업특별회계 (5 개 )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 기타특별회계 (14 개 ) 교도작업 지역발전 농어촌구조개선 등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에너지및자원사업 우체국보험 주한미군기지이전 환경개선 국방 군사시설이전 혁신도시건설 교통시설 유아교육지원 기금 기금 (67 개 ) 사회보험성기금 6 개 사업성기금 48 개 계정성기금 5 개 금융성기금 8 개
23 특별회계현황 2018년기업특별회계 5개, 기타특별회계 14개등총 19개특별회계설치 운영 ( 단위 : 억원 ) 구분 특별회계명칭 소관부처 근거법률 2018 예산 양곡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기업예산법 17,583 조 달 조달청 정부기업예산법 3,420 기업 우체국예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기업예산법 32,783 형 우편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기업예산법 46,769 기타 책임운영기관 행정안전부, 각소관부처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11,041 농어촌구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105,805 교통시설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182,470 등 기 대법원 등기특별회계법 3,643 교도작업 법무부 교도작업의운영및 특별회계에관한법률 1,299 에너지및자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54,372 환경개선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47,863 우체국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9,922 지역발전 기획재정부, 각소관부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98,899 주한미군기지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방 군사시설이전 혁신도시건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국방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5,641 2,909 5,674 2,553 유아교육지원교육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38,927 주 :1. 총계기준 2. 2018.2.28.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지역발전특별회계명칭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변경됨. 다만, 부칙에따라 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관하여는개정전규정을따름자료 : 기획재정부 718
24 기금현황 2018 년 67개기금설치 운용 사업성 48개, 금융성 8개, 사회보험성 6개, 계정성 5개 67개기금의운용규모는 594.9조원 ( 단위 : 조원, %) 2017 2018 증감 당초 변경 (A) 당초 (B) B-A (B-A)/A 운용규모 615.3 621.1 594.9 26.3 4.2 수입 지출 주 : 총계기준자료 : 기획재정부 자체수입 155.4 155.6 163.0 7.4 4.8 정부내부수입 167.6 173.1 120.8 52.3 30.2 차입금 127.0 127.2 127.7 0.5 0.4 여유자금회수등 165.3 165.3 183.4 18.1 11.0 사업비및기금운영비 117.7 123.5 124.5 1.1 0.9 정부내부지출등 292.3 295.0 244.7 50.3 17.0 여유자금운용 205.2 202.7 225.6 23.0 11.3 개요 분류 기금명 소관부처 관리운용주체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성기금 (48 개 ) 방송통신발전기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기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통신진흥기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학진흥기금교육부사학진흥재단 보훈기금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장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장 군인복지기금국방부국방부장관
24 기금현황 분류 기금명 소관부처 관리운용주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장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청장 사업성기금 (48 개 )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공단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무부 법무부장관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육성기금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국제교류기금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국제질병퇴치기금 외교부 외교부장관
24 기금현황 분류기금명소관부처관리운용주체 사업성기금 (48 개 ) 금융성기금 (8 개 ) 사회보험성기금 (6 개 ) 계정성기금 (5 개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기금통일부통일부장관 수산발전기금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장관 금강수계관리기금환경부금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기금환경부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석면피해구제기금환경부환경부장관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수계관리기금환경부한강수계관리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농협중앙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주택금융공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기획재정부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산업통상자원부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군인연금기금국방부국방부장관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 공무원연금기금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공적자금상환기금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원회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장관 복권기금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외국환평형기금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장관 양곡증권정리기금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요
25 세입세출예산규모 2018 년세입세출예산총계는 368.6조원 ( 단위 : 억원, %) 2017 2018 증감 본예산 추경 (A) 예산 (B) B-A (B-A)/A 예산총계 3,396,616 3,498,987 3,686,463 187,476 5.4 일반회계 2,750,104 2,849,450 3,014,172 164,722 5.8 특별회계 646,512 649,537 672,291 22,754 3.5 농어촌구조개선 110,218 111,439 105,805 5,634 5.1 교통시설 160,913 161,247 182,470 21,223 13.2 등기 3,220 3,220 3,643 423 13.1 교도작업 1,022 1,022 1,299 277 27.1 에너지및자원사업 57,604 57,604 54,372 3,232 5.6 환경개선 48,930 50,312 47,863 2,449 4.9 우체국보험 10,235 10,235 9,922 313 3.1 주한미군기지이전 7,378 7,378 5,641 1,737 2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3,125 3,125 2,909 216 6.9 국방 군사시설이전 3,056 3,056 5,674 2,618 85.7 혁신도시건설 987 987 2,553 1,566 158.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715 716 718 2 0.3 지역발전 98,219 98,317 98,899 582 0.6 유아교육지원 39,409 39,409 38,927 482 1.2 양곡관리 14,378 14,378 17,583 3,205 22.3 책임운영기관 10,242 10,232 11,041 809 7.9 조달 3,389 3,389 3,420 31 0.9 우편사업 43,081 43,081 46,769 3,688 8.6 우체국예금 30,390 30,390 32,783 2,393 7.9 주 : 1. 총계기준 2. 단수차이로합계에차이가발생할수있음 자료 : 대한민국정부, 예산안, 각연도 ; 대한민국국회, 예산안에대한수정안, 각연도
26 기금별운용규모 ( 단위 : 억원,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기금명 2017 (A) 2018 (B) 증감 B-A (B-A)/A 고용보험기금 137,243 172,695 35,452 25.8 근로복지진흥기금 3,266 3,563 297 9.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22,782 149,573 26,791 21.8 임금채권보장기금 13,540 14,485 945 7.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2,017 13,905 1,887 15.7 과학기술진흥기금 1,810 2,030 221 12.2 방송통신발전기금 1) 9,834 8,030 1,804 18.3 원자력기금 2) 3,530 3,799 269 7.6 정보통신진흥기금 9,581 7,272 2,309 24.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09,154 116,775 7,621 7.0 사학진흥기금 4,431 5,567 1,136 25.6 보훈기금 5,842 6,009 167 2.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656 1,246 590 89.9 군인복지기금 13,182 13,724 542 4.1 군인연금기금 31,451 32,776 1,325 4.2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438 2,345 93 3.8 주택도시기금 686,488 737,283 50,794 7.4 공적자금상환기금 161,235 22,346 138,889 86.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0,074 9,846 229 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866 847 19 2.2 신용보증기금 53,347 77,161 23,814 44.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89,913 74,109 15,804 17.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1,908 44,556 12,648 39.6 공공자금관리기금 1,871,382 1,657,268 214,115 11.4 국유재산관리기금 12,280 11,118 1,162 9.5 대외경제협력기금 10,194 11,229 1,035 10.2 복권기금 48,741 53,976 5,236 10.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766 4,019 253 6.7 외국환평형기금 900,464 823,433 77,031 8.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850 23,739 5,111 17.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271 3,305 1,034 45.6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5,545 11,020 4,525 29.1 농지관리기금 20,703 25,798 5,095 24.6 양곡증권정리기금 17,808 5,108 12,701 71.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974 7,060 86 1.2 축산발전기금 11,660 10,529 1,131 9.7 대법원사법서비스진흥기금 505 583 78 15.5 개요
26 기금별운용규모 소관부처 기금명 2017 (A) 2018 (B) 증감 B-A (B-A)/A 문화재청문화재보호기금 1,335 1,270 65 4.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14,234 12,113 2,121 14.9 국민체육진흥기금 15,978 15,764 214 1.3 문화예술진흥기금 5,402 3,481 1,921 35.6 언론진흥기금 357 331 26 7.2 영화발전기금 3,274 3,262 12 0.4 지역신문발전기금 97 86 11 11.1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19 1,011 7 0.7 국민건강증진기금 37,342 40,615 3,273 8.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1,084,228 1,180,658 96,430 8.9 응급의료기금 2,914 3,614 699 24.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기금 33,022 36,168 3,146 9.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8,592 43,377 5,215 10.7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085 1,341 744 35.7 전력산업기반기금 41,439 37,810 3,629 8.8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2,224 2,378 154 6.9 청소년육성기금 1,298 1,419 121 9.3 외교부 국제교류기금 1,085 1,493 409 37.7 국제질병퇴치기금 831 852 21 2.5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 225,389 231,477 6,088 2.7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24,090 25,828 1,738 7.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2,493 22,760 267 1.2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80,684 79,596 1,087 1.3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9,708 16,182 3,525 17.9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7,677 7,269 408 5.3 금강수계관리기금 1,159 1,256 97 8.3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21 2,507 86 3.5 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기금 499 338 160 32.2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894 872 22 2.5 한강수계관리기금 5,134 5,450 315 6.1 합계 6,152,636 5,948,707 203,929 3.3 주 :1) 방송통신발전기금은방송통신위원회와과학기술절보통신부가공동관리하고있으나총괄집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하고있음 2) 원자력기금은원자력안전위원회가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원자력연구개발규정을 각각관리하고있으나, 총괄집계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하고있음 1. 당초계획액기준 자료 :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을토대로작성 ( 단위 : 억원, %)
27 총수입 총지출 2018 년총수입 447.2조원, 총지출 428.8조원 2017 추경 (A) 정부안 2018 증감 국회심사결과 증액감액증감 확정 (B) B-A ( 단위 : 조원, %) (B-A) /A 개요 총수입 423.1 447.1 0.25 0.18 0.07 447.2 24.2 5.7 총지출 410.1 429.0 4.19 4.33 0.14 428.8 18.7 4.6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28.9 ( 1.7) 28.6 ( 1.6) - - 0.1 (-) 28.5 ( 1.6) 0.4 ( 1.6) 국가채무 (GDP 대비 ) 669.9 (39.7) 708.9 (39.6) - - 0.7 ( 0.1%p) 708.2 (39.5) 38.3 ( 0.2%p)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및 2018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 을바탕으로작성 연도별총수입및총지출 2016 결산 본예산 2017 추경 ( 단위 : 조원 ) 2018 본예산 총수입 401.8 414.3 423.1 447.2 예산수입 266.1 268.7 277.5 294.8 국세수입 242.6 242.3 251.1 268.1 세외수입 23.5 26.4 26.4 26.7 기금수입 135.6 145.6 145.6 152.4 총지출 384.9 400.5 410.1 428.8 예산지출 264.7 274.7 280.3 296.2 일반회계 217.1 224.4 229.8 248.8 특별회계 47.6 50.2 50.6 47.5 기금지출 119.9 125.9 129.8 132.6 자료 : 기획재정부
27 총수입 총지출 연도별총수입및총지출증가율의비교 ( 전년대비,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수입증가율 (A) -0.1 8.1 9.3 8.5-0.9 3.5 2.3 5.9 5.7 예산 총지출증가율 (B) 2.9 5.5 5.3 5.1 4.0 5.5 2.9 3.7 4.6 차이 (A-B) -3.0 2.6 4.0 3.4-4.9-2.0-0.6 2.2 1.1 총수입증가율 (C) 8.4 7.8 5.8 5.0 4.6 4.3 8.1 - - 결산 총지출증가율 (D) -3.8 7.6 6.2 7.3 10.3 6.9 3.5 - - 차이 (C-D) 12.2 0.2-0.4-2.3-5.7-2.6 4.6 - - 주 : 본예산기준자료 : 각년도나라살림예산개요및국가결산보고서를토대로재구성 총수입 총지출증가율비교 < 예산 > < 결산 > (%) 10 8 6 4 8.1 9.3 8.5 5.9 5.5 5.7 5.3 5.1 5.5 4.0 2.9 3.5 4.6 2.9 3.7 (%) 12 10 8 6 4 2 8.4 7.8 7.6 6.2 5.8 7.3 5.0 10.3 4.6 6.9 4.3 8.1 3.5 2 0-2 -0.1-0.9 2.3 10 11 12 13 14 15 16 17 18 0-2 -4-6 -3.8 10 11 12 13 14 15 16 총수입증가율 총지출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총지출증가율
28 OECD 국가의 GDP 대비일반정부총지출 (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35.6 35.7 35.7 36.4 36.1 35.7 오스트리아 51.3 52.7 51.6 51.1 50.5 50.1 벨기에 55.7 55.1 53.9 53.2 52.6 52.1 캐나다 40.3 39.0 40.4 41.1 41.1 41.0 체코 42.6 42.2 42.0 40.4 40.6 40.2 덴마크 55.8 55.3 54.8 55.4 55.1 54.5 에스토니아 38.5 38.5 40.3 40.0 40.1 39.7 핀란드 57.5 58.1 57.7 57.5 57.1 56.7 프랑스 57.0 57.3 57.0 56.5 56.2 56.0 독일 44.6 44.3 44.0 44.3 44.5 44.3 그리스 62.4 50.6 55.5 52.3 52.2 51.6 헝가리 49.3 49.0 50.0 49.9 49.8 49.8 아이슬란드 43.9 45.3 42.9 41.4 40.5 40.0 아일랜드 39.8 37.8 29.5 28.0 27.0 26.3 이스라엘 41.0 40.7 39.7 39.3 39.7 39.8 이탈리아 50.8 50.9 50.4 49.5 49.0 48.8 일본 42.4 42.0 41.3 41.0 40.9 39.8 대한민국 31.8 32.0 32.4 31.9 31.6 31.5 라트비아 37.0 37.5 37.1 37.1 37.4 36.9 룩셈브루크 43.5 42.4 42.2 42.4 41.5 40.9 네델란드 46.3 46.2 45.1 44.7 43.9 43.9 뉴질랜드 42.8 42.0 42.1 41.0 40.0 39.2 노르웨이 44.0 45.9 48.8 51.0 52.1 52.6 폴란드 42.4 42.1 41.5 41.7 42.4 42.5 포르투갈 49.9 51.8 48.4 46.2 45.9 45.7 슬로바키아 41.4 42.0 45.6 43.6 43.0 42.1 슬로베니아 60.3 50.0 47.8 45.5 44.4 42.9 스페인 45.6 44.9 43.8 42.8 41.8 40.7 스웨덴 52.4 51.5 50.3 50.3 49.9 49.3 스위스 34.1 33.8 33.9 34.3 34.6 34.7 영국 44.9 43.7 43.1 41.3 40.9 40.5 미국 38.9 38.2 37.9 38.0 37.8 37.3 유로지역 (16개국) 49.7 49.4 48.6 48.1 47.7 47.4 유로지역 (15개국) 49.8 49.4 48.6 48.1 47.7 47.4 OECD 평균 42.0 41.4 41.1 40.8 40.5 40.1 개요 주 : Total disbursements, general government, as a percentage of GDP 자료 : OECD(2016.11), OECD Economic Outlook, No.100
29 연도별추가경정예산의편성횟수 ( 단위 : 회 ) 연도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횟수 7 3 2 2 3 2 - - 1-2 4 3 3 1 3 2 연도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횟수 2 3 3 1 1 3-1 1 1 1 1 1 1 1 1 - 연도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횟수 1 1-1 1 1 2 2 1-1 1 1 1 2 2 1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횟수 2 1 2 1 1 1-1 1 - - - 1-1 1 1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0 수정예산안규모및수정내역 제출일 당초수정예산안예산안 당초 (A) 예산안규모 수정 (B) 수정규모 (B-A) 1969 9.1 11.19 6,553 6,603 50 1980 10.2 11.12 94,079 97,292 3,213 2009 10.2 11.7 273.8 조원 283.8 조원 10.0 조원 수정내역 ( 단위 : 억원 ) 지방재정보전 (28.9) 재해대책비 (5.9) 국회의사당신축비 (6.5) 의무교육부족시설확충 (5.8) 국세청정원증가등기타 (2.9) 농업재해대책비 (1,425) 중화학공업지원 (1,000) 토지개발공사출자 (550) 통일주체국민회의폐지 (-24) 전투경찰증원등기타 (262) 지방경제활성화 (4.6 조원 ) 지방중소기업ㆍ영세자영업자ㆍ농어업인지원 (3.4 조원 ) 저소득층복지지원확대 (1.0 조원 ) 청년등실업대책 (0.3 조원 ) 지방재정지원확대 (1.1 조원 ) 유가ㆍ환율조정등 (-0.4 조원 ) 주 : 1. 1970년및 1981년예산안은세출예산순계기준이며, 2009년예산안은총지출기준임 2. 이외에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으로서 1980년 10월 30일한국중공업정상가동지원, 한국은행장기차입금으로인한세입증액등을위하여 1980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000억원) 이국가보위입법회의에제출된사례가있음
31 국세수입실적추이 2017 년국세수입실적 265.4조원 ( 단위 : 조원 ) 2017 회계 소관 세목 2013 2014 2015 2016 2018 예산예산수납액 국세 201.9 205.5 217.9 232.7 251.1 265.4 268.1 소득세 47.8 53.3 60.7 63.3 69.6 75.1 72.9 재정수입 법인세 43.9 42.7 45.0 51.4 57.3 59.2 63.0 상속증여세 4.3 4.6 5.0 5.3 6.0 6.8 6.2 부가가치세 56.0 57.1 54.2 59.8 62.6 67.1 67.3 개별소비세 5.5 5.6 8.0 8.6 9.0 9.9 10.2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3.1 3.1 4.7 3.8 4.0 4.5 4.0 인지세 0.6 0.7 1.0 0.8 0.9 0.9 0.9 과년도수입 4.8 4.1 3.4 3.5 3.8 4.4 3.4 관세 10.6 8.7 8.5 8.3 9.0 8.5 9.4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3.4 14.1 14.8 15.4 15.6 16.4 교육세 4.5 4.6 4.9 5.0 5.1 5.0 5.2 종합부동산세 1.2 1.3 1.4 1.3 1.4 1.7 1.8 지역발전 특별회계 기획재정부 주세 2.9 2.9 3.2 3.3 3.5 3.0 3.5 농어촌농림축산구조개선 농어촌특별세 3.6 3.3 3.8 3.6 3.8 3.8 3.8 식품부특별회계 주 : 2013 2016년은수납액기준, 2017년예산은추경기준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및기획재정부발표 2017회계연도세입 세출마감결과 (2018. 2. 9)
32 세수구조와직 간접세비중 2018 년예산상세수구조및직 간접세비중 ( 단위 : 조원, %) 세목 2018 예산국세대비 % GDP 대비 % 국세 268.1 100.0 15.0 ( 직접세 ) 143.9 54.4 8.0 소득세 72.9 27.5 4.1 종합소득세 16.7 6.3 0.9 양도소득세 10.3 3.9 0.6 근로소득세 35.7 13.5 2.0 법인세 63.0 23.8 3.5 상속 증여세 6.2 2.3 0.3 종합부동산세 1.8 0.7 0.1 ( 간접세 ) 120.8 45.6 6.8 부가가치세 67.3 25.4 3.8 개별소비세 10.2 3.8 0.6 증권거래세 4.0 1.5 0.2 인지세 0.9 0.4 0.1 교통에너지환경세 16.4 6.2 0.9 관세 9.4 3.6 0.5 교육세 5.2 2.0 0.3 주세 3.5 1.3 0.2 농어촌특별세 3.8 1.4 0.2 ( 과년도수입 ) 1) 3.4-0.2 주 :1) 지난해에부과되었으나징수되지못한것으로, 여러세목이합산된결과임에따라비중계산시제외함 1. 2018 년 GDP 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을사용 연도별직 간접세비율 ( 단위 : 국세대비비중,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예산 직접세 31.3 41.6 40.3 45.3 45.5 52.3 54.4 간접세 68.7 58.4 59.7 54.7 54.5 47.7 45.6
33 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 조세총액 / 명목GDP) 100 국민부담률 : {( 조세총액 + 사회보장기여금 )/ 명목GDP} 100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과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기여금 ( 단위 :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재정수입 명목GDP(A) 1,377.5 1,429.4 1,486.1 1,564.1 1,637.4 조세 (B) 257.0 255.7 267.2 288.9 318.1 국세 203.0 201.9 205.5 217.9 242.6 지방세 53.9 53.8 61.7 71.0 75.5 사회보장기여금 (C) 84.1 91.5 98.2 104.7 112.7 공적연금 35.6 37.5 40.1 42.8 46.6 국민연금 30.0 31.9 34.1 36.4 39.0 공무원연금 3.3 3.4 3.6 3.9 4.5 군인연금 0.4 0.4 0.5 0.5 0.6 사학연금 2.0 2.0 1.9 2.0 2.5 건강보험 34.4 37.0 41.6 44.3 47.6 요양보험 2.2 2.4 2.7 2.9 3.1 고용보험 6.3 7.0 8.0 8.6 9.0 산재보험 5.5 5.4 5.8 6.1 6.3 합계 (B+C) 341.1 347.1 365.4 393.6 430.8 조세부담률 (B/A) 18.7 17.9 18.0 18.5 19.4 국민부담률 ((B+C)/A) 24.8 24.3 24.6 25.2 26.3 주 : 1. 명목GDP는 2010년신계열기준, 2016년 GDP 잠정 2. 각연도결산기준임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34 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국제비교 OECD 주요국의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 ( 단위 : %) 2012 2013 2014 2015 2016 대한민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 OECD 평균 18.7 17.9 18.0 18.5 19.4 24.8 24.3 24.6 25.2 26.3 18.6 19.5 19.7 20.0 19.8 24.1 25.7 25.9 26.2 26.0 26.5 26.5 26.2 26.4 26.9 32.8 32.6 32.2 32.5 33.2 27.8 28.5 28.4 28.5 28.5 44.3 45.2 45.3 45.2 45.3 22.5 22.9 22.9 23.1 23.4 36.4 36.8 36.8 37.1 37.6 16.5 17.1 18.3 18.6-28.2 28.9 30.3 30.7-32.4 32.9 32.7 33.6 34.1 42.6 42.9 42.6 43.3 44.1 32.2 30.4 28.9 27.8 27.4 41.5 39.9 38.9 38.3 38.0 30.0 31.0 31.2 31.2 31.3 42.7 43.6 43.8 43.9 44.1 45.4 45.8 48.5 45.8 45.9 45.5 45.9 48.6 45.9 45.9 24.4 24.6 24.9 25.0-33.3 33.6 33.9 34.0 34.3 주 : 1. 각국의첫번째줄은조세부담률. Total tax revenue(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2. 각국의두번째줄은국민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35 OECD 국가의세목별비중추이 GDP 대비비중 1975 1985 1995 2000 2007 2015 KOR 2015 ( 단위 : %) KOR 2016 개인소득세 9.0 9.8 8.7 8.7 8.2 8.4 4.3 4.6 법인소득세 2.1 2.5 2.6 3.2 3.6 2.8 3.3 3.6 사회보장기여금 6.4 7.3 8.8 8.6 8.4 9.0 6.7 6.9 급여세 (Payroll taxes) 0.4 0.4 0.3 0.4 0.4 0.4 0.1 0.1 재산세 1.7 1.6 1.6 1.8 1.8 1.9 3.1 3.0 일반소비세 4.1 5.0 6.5 6.6 6.7 6.9 3.8 4.2 기타소비세 5.0 5.2 4.5 4.3 3.9 4.0 2.8 3.2 기타 0.3 0.7 0.5 0.6 0.5 0.5 0.6 0.7 합계 28.6 31.5 33.6 34.2 34.1 33.9 24.7 26.3 재정수입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총조세대비비중 1975 1985 1995 2000 2007 2015 KOR 2015 ( 단위 : %) KOR 2016 개인소득세 29.8 29.8 25.1 25.3 23.7 24.4 17.2 17.6 법인소득세 7.6 8.0 8.1 9.6 11.2 8.9 13.1 13.6 사회보장기여금 21.9 22.1 25.4 24.7 24.6 25.8 26.6 26.2 급여세 (Payroll taxes) 1.3 1.1 0.9 1.0 1.0 1.1 0.3 0.3 재산세 6.4 5.4 5.3 5.5 5.6 5.8 12.4 11.6 일반소비세 13.4 15.8 19.8 19.9 20.2 20.6 15.3 15.8 기타소비세 19.4 17.9 13.8 13.1 11.7 11.8 12.7 12.3 기타 1.7 2.9 2.6 2.5 1.8 1.6 2.5 2.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36 기업과가계의소득비중 제도부문별총처분가능소득연평균증가율 ( 단위 : %) 1980~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6 총처분가능소득 17.2 12.8 7.0 5.2 - 법인 19.8 12.7 25.2 7.9 - 개인 16.8 12.9 5.7 5.0 자료 : 한국은행 국민총소득 (GNI) 대비제도부문별소득비중추이 ( 단위 : %)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기업 18.1 17.6 21.3 25.7 25.8 25.8 25.2 24.8 24.3 24.1 정부 12.9 14.5 13.8 13.9 13.7 13.4 13.3 13.1 13.4 13.8 가계 69.0 67.9 64.8 60.4 60.5 60.8 61.5 62.1 62.3 62.1 주 : 기업은비금융법인과금융법인을포함 자료 : 한국은행 OECD 국가의기업소득 /GNI, 가계소득 /GNI 비율 ( 단위 : %)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GNI 17.4 17.8 18.8 19.1 19.3 18.9 19.0 19.0 18.8 가계 /GNI 70.5 69.0 67.1 66.9 66.6 66.7 66.4 66.4 66.3 주 :1995년부터자료가이용가능한 20개국가평균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미국 ), 미국은 1998년부터포함 자료 : OECD
37 법인세율변천 법인세과세표준및최저 ( 최고 ) 세율변화 과세표준최저세율최고세율 부가세포함최고세율 ( 단위 : %) 1991 1 억원 20 34 36.55 1993 1 억원 18 32 36.55 재정수입 1994 1 억원 18 30 36.4 1995 1 억원 16 28 34.25 1996 1 억원 16 28 30.8 2002 1 억원 15 27 29.7 2005 1 억원 13 25 27.5 2008 2 억원 11 25 27.5 2009 2 억원 11 22 24.2 2010 2 억원 10 22 24.2 2012 2 억원, 200 억원 10 22 24.2 2018 2 억원, 200 억원, 3,000 억원 10 25 27.5 주 : ( ) 은비상장대기업의세율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7 법인세율변천 대기업및중소기업법인세최저한세율변화 적용연도대기업중소기업 1991 12% 12% 1997 12% 10% 1998 15% 12% 2004 15% 1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천억원이하 13% 1 천억원초과 15% 1 천억원이하 13% 1 천억원초과 15% 1 천억원이하 11% 1 천억원초과 14% 100 억원이하 10% 1 천억원이하 11% 1 천억원초과 14% 100 억원이하 10% 1 천억원이하 11% 1 천억원초과 14% 최저한세적용제외대상에서대기업 R&D 비용제외 100 억원이하 10% 1 천억원이하 12% 1 천억원초과 16% 100 억원이하 10% 1 천억원이하 12% 1 천억원초과 17% 10% 8% 8% 7% 7% * 중소기업졸업후최저한세율단계적인상 : 졸업유예기간 (4 년 ) 후 1~3 년간 8%, 이후 2 년간 9% * 업종에관계없이사회적기업도 7% - 7% 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8 법인세예결산실적 ( 단위 :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 41.3 44.5 46.0 46.0 44.1 46.0 57.3 결산 ( 증가율 ) 44.9 (20.4) 45.9 (2.4) 43.9 ( 4.5) 42.7 ( 2.7) 45.0 (5.6) 52.1 (15.7) 59.2 (13.5) 신고 34.3 34.4 31.7 30.5 32.7 40.1 47.2 원천 10.5 11.5 12.2 12.2 12.3 12.0 12.0 주 : 현금징수연도기준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재정수입 39 과세표준별법인세총부담세액 ( 단위 :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 비중 ) 전체 40.3 36.8 35.4 39.8 43.9 (100.0) 0 0.0 0.0 0.1 0.1 0.0 (0.1) 1억이하 0.5 0.5 0.5 0.5 0.6 (1.3) 2억이하 0.5 0.5 0.5 0.6 0.6 (1.4) 5억이하 1.1 1.2 1.3 1.4 1.5 (3.4) 10억이하 1.2 1.2 1.3 1.4 1.6 (3.6) 20억이하 1.4 1.4 1.5 1.7 1.9 (4.3) 50억이하 2.1 2.1 2.3 2.5 2.8 (6.5) 100억이하 2.0 1.8 1.9 2.1 2.4 (5.4) 200억이하 2.1 1.9 2.1 2.3 2.7 (6.1) 500억이하 3.0 2.6 3.2 3.3 3.8 (8.6) 1000억이하 2.1 2.6 2.6 2.7 3.2 (7.2) 5000억이하 7.7 6.9 6.2 6.7 7.9 (18.0) 5000억초과 16.6 14.2 11.9 14.5 14.9 (34.0) 주 : 소득귀속연도기준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작성
40 법인세평균실효세율 법인세평균실효세율추이 외국납부세액포함하지않을경우 외국납부세액포함할경우 ( 단위 : %) 외국납부세액, 지방세포함할경우 총수입대비 과표대비 총수입대비 과표대비 총수입대비 과표대비 2008 17.4 19.6 17.9 20.2 19.7 22.2 2009 14.5 16.6 15.2 17.4 16.7 19.0 2010 14.7 16.6 15.3 17.3 16.8 19.0 2011 15.4 16.8 16.4 17.9 17.9 19.5 2012 14.7 16.0 15.7 17.1 17.2 18.7 2013 14.2 16.0 15.3 17.2 16.7 18.8 2014 14.5 16.1 15.6 17.3 17.4 19.3 2015 14.4 16.6 15.4 17.8 16.8 19.5 주 : 2015년의경우, 잠정치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작성 소득기준 2011 2012 2013 2014 2015 ( 단위 : %) 전체 15.4 14.7 14.2 14.5 14.4 1 억이하 6.9 7.0 7.0 7.0 7.0 2 억이하 7.7 7.6 7.8 7.8 7.8 5 억이하 10.4 10.1 10.3 10.2 10.1 10 억이하 13.2 12.5 12.6 12.6 12.8 20 억이하 14.7 13.6 14.0 14.2 14.3 50 억이하 15.8 14.9 14.6 15.2 15.2 100 억이하 16.6 15.5 16.1 15.7 16.0 200 억이하 17.3 16.1 16.4 16.8 16.8 500 억이하 18.3 17.2 17.1 17.5 18.1 1000 억이하 18.0 18.5 18.3 18.0 18.9 5000 억이하 18.4 18.5 18.1 18.0 19.1 5000 억초과 16.8 16.2 16.3 16.2 15.3 주 :1. 총수입대비총부담세액비중 2. 소득귀속연도기준 3. 2015년의경우, 잠정치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작성
40 법인세평균실효세율 과세표준기준 (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6.8 16.0 16.0 16.1 16.6 1억이하 8.6 8.6 8.8 8.7 8.8 2억이하 8.3 8.3 8.4 8.3 8.3 5억이하 10.9 10.5 10.7 10.6 10.6 10억이하 13.7 12.9 13.1 13.1 13.4 20억이하 15.3 14.2 14.6 14.8 14.9 50억이하 16.4 15.4 15.5 15.8 16.0 100억이하 17.3 16.1 16.6 16.5 17.1 200억이하 17.9 16.5 16.7 17.3 17.4 500억이하 18.9 17.7 17.7 18.0 18.5 1000억이하 18.6 18.6 18.9 18.8 19.5 5000억이하 19.1 18.7 18.4 18.7 19.5 5000억초과 17.1 16.4 16.4 16.4 17.2 주 :1. 과세표준금액대비총부담세액비중 2. 소득귀속연도기준 3. 2015년의경우, 잠정치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작성 재정수입 과세표준기준 ( 외국납부세액포함 ) (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7.9 17.1 17.2 17.7 17.8 1억이하 8.6 8.6 8.8 8.7 8.8 2억이하 8.3 8.3 8.4 8.3 8.3 5억이하 10.9 10.5 10.7 10.6 10.7 10억이하 13.8 12.9 13.1 13.2 13.4 20억이하 15.4 14.2 14.6 14.8 15.0 50억이하 16.7 15.4 15.7 16.0 16.2 100억이하 17.6 16.1 16.9 16.8 17.4 200억이하 18.4 16.5 17.3 17.8 17.9 500억이하 19.4 17.7 18.5 18.8 19.0 1000억이하 19.1 18.6 19.5 19.6 20.2 5000억이하 20.2 18.7 20.1 20.6 20.7 5000억초과 19.0 16.4 18.9 19.6 19.7 주 :1. 과세표준금액대비총부담세액 ( 외국납부세액포함 ) 비중 2. 2011년이전과표금액별실효세율은과표별외납세액공제금액을알수없어계산이어려움 3. 소득귀속연도기준 4. 2015년의경우, 잠정치자료 : 국세청자료를토대로작성
40 법인세평균실효세율 과세표준기준 ( 외국납부세액및지방세포함 ) (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9.5 18.7 18.8 19.3 19.5 1억이하 9.5 9.4 9.6 9.6 9.6 2억이하 9.1 9.1 9.3 9.1 9.2 5억이하 12.0 11.6 11.8 11.7 11.7 10억이하 15.1 14.2 14.4 14.5 14.7 20억이하 16.9 15.7 16.1 16.3 16.5 50억이하 18.3 17.1 17.3 17.6 17.8 100억이하 19.3 18.1 18.5 18.4 19.1 200억이하 20.2 18.6 19.0 19.6 19.6 500억이하 21.3 20.1 20.3 20.6 20.9 1000억이하 21.0 21.3 21.4 21.5 22.2 5000억이하 22.1 21.6 21.9 22.5 22.7 5000억초과 20.7 20.2 20.5 21.2 21.4 주 :1. 과세표준금액대비총부담세액 ( 외국납부세액및지방세포함 ) 비중 2. 2011년이전과표금액별실효세율은과표별외납세액공제금액을알수없어계산이어려움 3. 소득귀속연도기준 4. 2015년의경우, 잠정치 자료 : 국세청자료를토대로작성
41 과세표준규모별종합소득세및근로소득세 과세표준별종합소득세결정세액 ( 단위 :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중 ) 전체 15.2 16.9 18.5 20.8 23.6 (100%) 1.2천만이하 0.4 0.5 0.5 0.2 0.3 (1.1%) 3천만이하 0.9 1.1 1.2 1.1 1.2 (5.2%) 4.6천만이하 0.8 1.0 1.1 1.0 1.1 (4.9%) 6천만이하 0.7 0.8 0.9 0.9 1.0 (4.3%) 7천만이하 0.5 0.5 0.6 0.6 0.7 (3.0%) 8.8천만이하 0.7 0.8 0.9 1.1 1.2 (5.1%) 1억이하 0.4 0.5 0.5 0.6 0.7 (3.1%) 2억이하 2.6 2.8 3.2 3.8 4.3 (18.0%) 3억이하 1.5 1.6 1.8 2.2 2.5 (10.4%) 5억이하 1.6 1.7 2.0 2.5 2.8 (11.8%) 10억이하 1.7 1.9 2.0 2.4 2.8 (11.8%) 10억초과 3.4 3.7 3.9 4.3 5.0 (21.3%) 주 : 소득귀속연도기준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작성 재정수입 과세표준별근로소득세결정세액 ( 단위 :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중 ) 전체 17.8 20.0 22.3 25.4 28.3 (100%) 1.2천만이하 0.8 0.8 0.8 0.2 0.2 (0.8%) 3천만이하 3.4 3.7 4.0 2.8 3.0 (10.5%) 4.6천만이하 3.0 3.4 3.8 3.9 4.2 (14.9%) 6천만이하 2.1 2.4 2.7 3.3 3.7 (13.1%) 7천만이하 1.2 1.4 1.5 2.0 2.3 (8.0%) 8.8천만이하 1.4 1.7 1.9 2.9 3.2 (11.5%) 1억이하 0.6 0.7 0.8 1.4 1.6 (5.7%) 2억이하 2.2 2.5 2.8 4.1 4.7 (16.8%) 3억이하 0.9 1.0 1.1 1.5 1.7 (5.9%) 5억이하 0.8 0.8 1.0 1.3 1.5 (5.2%) 10억이하 0.7 0.7 0.8 1.0 1.1 (3.9%) 10억초과 0.8 0.9 0.9 1.1 1.1 (3.8%) 주 : 소득귀속연도기준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를토대로작성
42 소득세율및예 결산실적 소득세세율체계의변화추이 ( 단위 : %) 과표 세율 2009 2010 2012 2014 2017 2018 1,200만원이하 6 6 6 6 6 6 1,200~4,600만원 16 15 15 15 15 15 4,600~8,800만원 25 24 24 24 24 24 8,800만원 ~1.5억원 35 35 35 35 35 35 1.5억원 ~3억원 35 35 35 38 38 38 3억원 ~5억원 35 35 38 38 38 40 5억원초과 35 35 38 38 40 42 자료 : 소득세법 예 결산실적 ( 단위 :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득세합계 45.8 49.8 54.4 58.8 63.3 69.6 예산 신고분 16.2 18.2 19.9 22.6 24.7 27.1 원천분 29.6 31.5 34.5 36.2 38.6 42.5 소득세합계 45.8 47.8 53.3 60.7 68.5 75.1 신고분 17.4 17.6 19.3 24.6 28.0 31.2 결산 ( 종합소득세 ) 9.9 10.9 11.5 12.8 14.3 16.0 원천분 28.4 30.3 33.8 36.1 40.5 43.9 ( 근로소득세 ) 19.6 21.9 25.4 27.1 31.0 34.0 주 : 1. 근로소득세납세조합분은 2011년부터원천분으로분류됨 ( 이전에는신고분으로분류 ) 자료 : 기획재정부
43 부가가치세예 결산실적 예 결산실적및지방소비세율 ( 단위 : 십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합계 56,802 56,612 58,455 55,441 59,766 62,560 결산 ( 지방소비세제외 ) 합계 55,668 55,963 57,138 54,159 61,828 67,087 국내분 6,251 7,552 13,580 17,006 27,106 26,450 수입분 49,416 48,410 43,559 37,153 34,722 40,637 재정수입 지방소비세율 (%) 5 5 11 11 11 11 주 : 예산은추경 ( 최종 ) 기준자료 : 기획재정부 44 관세예 결산실적 관세예 결산실적및실효관세율추이 ( 단위 :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 116,111 102,691 105,506 85,526 82,924 89,906 결산 98,157 105,616 87,210 84,954 80,454 85,292 실효관세율 (%) 1.7 1.9 1.6 1.7 1.7 1.6 자료 : 관세청
45 사회보장기여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도입시기 1988 년 1975 년 근거법률국민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관리및운영주체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가입자수 (2017) 2,182.4 만명 31.8 만명 수급자수 (2017) 보험료율 (2018) 469.3 만명 ( 연금수급자 ) 기준소득월액의 9% - 직장가입자 : 사용 근로자 4.5% 씩 - 지역가입자 : 9% 고용보험기금 6.9 만명 ( 연금수급자 ) 기준소득월액의 17% (2017 년부터 2020 년까지매년 1.0%p 씩단계적인상 ) - 교직원 : 8.5% - 사용자 ( 학교법인 ): 8.5% ( 단, 교원은법인 5%, 국가 3.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도입시기 1995 년 1964 년 근거법률 관리및운영주체 고용보험법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가입자수 (2017) 1,295.8 만명 1,856.0 만명 수급자수 (2017) 127.2 만명 ( 실업급여수급자 ) 28.4 만명 ( 산재보험급여수급자 ) 보험료율 (2018) 보험료 = 보수총액 보험료율 - 실업급여 : 사업주 0.65%, 근로자 0.65%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장규모별 0.25~0.85% 보험료 = 근로자보수총액의사업종류별 0.7~28.1% ( 평균 1.65%) + 출퇴근재해산재보험료율 0.15% 자료 : 각기금별근거법률및소관부처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46 부담금규모및귀속내역 부담금 국가가특정공익사업을위해일반국민또는기업에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조세와는별도로부과하는금전납부의무 2016년기준 90개부담금징수실적은 19.7조원으로명목GDP 대비 1.2% 수준 ( 단위 :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정수입 명목GDP(A) 1,332.7 1,377.5 1,429.4 1,486.1 1,564.1 1,637.4 부담금 (B) 14.8 15.7 16.4 17.2 19.1 19.7 부담금비중 (B/A) 1.1 1.1 1.1 1.2 1.2 1.2 자료 : 기획재정부및 OECD 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부담금의귀속내역 부담금은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등의수입으로귀속 ( 단위 : 억원, %) 2012 2013 2014 2015 (A) 2016 증감 금액 (B) 비중 B-A (B-A)/A 중앙정부 135,973 142,322 149,032 165,165 169,636 86.2 4,471 2.7 기금 100,965 106,127 115,842 131,513 137,296 69.8 5,783 4.4 특별회계 35,008 36,195 33,191 33,652 32,340 16.4 1,312 3.9 지방자치단체 15,073 15,775 16,533 18,672 20,090 10.2 1,418 7.6 광역 7,701 7,319 9,158 10,255 11,380 5.8 1,125 11.0 기초 7,372 8,456 7,374 8,416 8,710 4.4 294 3.5 공공기관등 5,644 5,837 6,232 7,239 6,980 3.5 259 3.6 합계 156,690 163,934 171,797 191,076 196,706 100.0 5,630 2.9 자료 : 기획재정부의각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를바탕으로재구성
46 부담금규모및귀속내역 부담금운용실적 ( 단위 : 개, 억원 ) 구분연도 개수 귀속주체별 징수규모및사용 중앙지자체공단등산업 에너지 분야별 환경금융건설교통 보건의료 기타 2010 94 144,591 125,854 13,947 4,790 40,390 22,842 29,264 8,483 15,848 27,763 2011 97 148,101 128,894 13,732 5,476 40,528 23,571 30,913 8,827 15,689 28,573 2012 97 156,690 135,973 15,073 5,644 43,374 25,025 34,269 8,836 15,497 29,689 2013 96 163,934 106,127 15,775 5,837 45,341 26,171 36,905 9,439 15,333 30,745 2014 95 171,797 149,032 16,533 6,232 47,441 26,330 37,864 8,122 16,284 35,757 2015 94 191,076 165,165 18,672 7239 51,278 27,649 38,288 8,128 24,782 40,951 2016 90 196,706 169,636 20,090 6,980 49,827 27,080 38,062 9,792 29,670 42,275 자료 : 기획재정부의각연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를바탕으로재구성
47 부처별총지출 2018 년도소관별총지출현황 428.8조원 ( 단위 : 억원 ) 연번구분예산기금합계 총지출 2,962,367 1,325,973 4,288,339 1 감사원 1,297-1,297 2 경찰청 105,362-105,362 3 고용노동부 59,964 178,068 238,033 4 공정거래위원회 1,214-1,214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5,918 16,292 142,210 6 관세청 5,390-5,390 7 교육부 638,403 43,920 682,322 8 국가보훈처 52,875 1,987 54,863 9 국가인권위원회 314-314 10 국가정보원 4,631-4,631 11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5,617-5,617 12 국민권익위원회 768-768 13 국방부 275,183 37,847 313,029 14 국세청 16,780-16,780 15 국토교통부 170,700 233,359 404,059 16 국회 6,052-6,052 17 금융위원회 2,769 622 3,391 18 기상청 3,979-3,979 19 기획재정부 34,411 173,615 208,026 20 농림축산식품부 85,794 59,202 144,996 21 농촌진흥청 9,381-9,381 22 대법원 17,760 484 18,243 23 대통령경호처 895-895 24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 899-899 25 문화재청 6,871 1,147 8,017 26 문화체육관광부 28,693 23,885 52,578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00-300 재정지출
47 부처별총지출 ( 단위 : 억원, %) 연번 구분 예산 기금 합계 28 방송통신위원회 554-554 29 방위사업청 135,125-135,125 30 법무부 35,411 881 36,292 31 법제처 333-333 32 병무청 2,216-2,216 33 보건복지부 376,546 255,008 631,554 34 산림청 20,456-20,456 35 산업통상자원부 48,589 20,012 68,601 36 새만금개발청 2,233-2,233 37 소방청 1,688-1,688 38 식품의약품안전처 4,745-4,745 39 여성가족부 4,152 3,219 7,371 40 외교부 22,589 987 23,576 41 원자력안전위원회 991-991 42 인사혁신처 2,047 185,400 187,447 43 조달청 1,261-1,261 44 중소벤처기업부 22,694 65,867 88,561 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067-4,067 46 통계청 2,996-2,996 47 통일부 2,275 9,624 11,899 48 특허청 4,312-4,312 49 해양경찰청 12,687-12,687 50 해양수산부 45,184 5,273 50,458 51 행정안전부 486,567-486,567 5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893-2,893 53 헌법재판소 454-454 54 환경부 57,082 9,274 66,356 주 :1) 방송통신발전기금은방송통신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관리하고있으나, 기획재정부의총지출 집계에서는방송통신발전기금의총지출이방송통신위원회의총지출에포함되지않음 2) 원자력기금은원자력안전위원회가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각각관리하고있으나, 기획재정부총지출집계에서는원자력기금중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총지출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총지출에포함되지않음 자료 : 기획재정부
48 분야별재원배분 중앙정부분야별지출추이 ( 단위 : 조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보건 복지 고용 81.2 86.4 92.6 99.3 106.4 120.4 126.9 131.9 144.7 2. 교육 38.3 41.2 45.5 49.9 50.7 52.9 55.1 59.4 64.2 3. 문화 체육 관광 3.9 4.2 4.6 5.1 5.4 6.4 6.9 7.0 6.5 4. 환경 5.4 5.8 6.0 6.5 6.5 6.9 7.0 7.1 6.9 5. R&D 13.7 14.9 16.0 17.1 17.8 18.9 19.1 19.5 19.7 6.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5.1 15.2 15.1 16.7 15.4 18.1 18.6 18.8 16.3 7. SOC 25.1 24.4 23.1 25.0 23.7 26.1 23.7 22.2 19.0 8. 농림 수산 식품 17.3 17.6 18.1 18.9 18.7 19.8 19.6 19.8 19.7 9. 국방 29.6 31.4 33.0 34.5 35.7 37.6 38.8 40.3 43.2 10. 외교 통일 3.3 3.7 3.9 4.1 4.2 4.5 4.7 4.6 4.7 11. 공공질서 안전 12.9 13.7 14.5 15.2 15.8 17.1 17.5 18.2 19.1 12. 일반 지방행정 48.7 52.4 55.1 56.2 57.2 58.2 62.9 65.1 69.0 총지출 292.8 309.1 325.4 349.0 355.8 384.7 398.5 410.1 428.8 주 : 예산 ( 추경 ) 기준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재정지출 OECD( 평균 ) 과의재원배분비중비교 (2015년기준 ) 40.0 35.0 OECD( 평균 ) 한국 30.0 25.0 27.9 24.1 20.0 18.3 19.4 15.0 12.4 12.3 10.0 9.6 10.8 5.0 5.4 4.3 5.0 1.1 2.2 0.8 1.3 3.9 1.6 1.5 0.0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경제및안전 환경보호 주택및지역개발 건강 오락 문화 종교 교육 ( 단위 : %) 26.2 11.9 사회보호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경제및안전 환경주택및지역건강보호개발 오락 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장및복지 한국 24.1 12.4 5.0 18.3 2.2 1.3 3.9 1.5 19.4 11.9 OECD( 평균 ) 27.9 5.4 4.3 12.3 1.1 0.8 9.6 1.6 10.8 26.2 자료 : OECD 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49 의무지출 이자지출 16.0 조원 (3.7%) 의무지출 216.9 조원 (50.6%) 이자외의무지출 200.9 조원 (46.9%) 재량지출 211.9 조원 (49.4%) 경직성경비 (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 45.2 조원 (10.5%) 국방비 40.5 조원 (9.4%) 경직성경비및국방비제외순재량지출 126.2 조원 (29.4%) 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분야별의무지출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증가율 법정지출 (A) 150.3 156.0 165.5 180.9 200.9 7.5 - 지방이전재원 76.6 74.3 77.4 87.6 99.4 6.7 - 복지 69.8 77.5 83.4 87.2 95.7 8.2 - 기타 4.1 4.3 5.2 6.0 5.8 9.1 이자지출 (B) 16.8 16.5 16.6 16.1 16.0 1.2 의무지출 (C=A+B) 167.1 172.5 182.6 197.0 216.9 6.7 재량지출 (D) 188.7 202.9 203.8 203.5 211.9 3.0 총지출 (C+D) 355.8 375.4 386.4 400.5 428.8 4.8 주 : 본예산기준자료 : 기획재정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50 재정지출유형별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정부총지출 ( 조원, A) 355.8 375.4 386.4 400.5 428.8 보조금 (B) 525,392 584,240 603,431 596,222 669,415 비중 (B/A) (14.8) (15.6) (15.6) (14.9) (15.6) 교부금 (C) 765,824 743,140 773,607 876,039 994,139 비중 (C/A) (21.5) (19.8) (20.0) (21.9) (23.2) 출연금 (D) 314,557 332,626 335,056 342,667 326,627 비중 (D/A) (8.8) (8.9) (8.7) (8.6) (7.6) 융자금 (E) 275,509 315,809 317,206 293,361 312,801 비중 (E/A) (7.7) (8.4) (8.2) (7.3) (7.3) 출자금 (F) 40,070 41,427 44,632 54,478 54,282 비중 (F/A) (1.1) (1.1) (1.2) (1.4) (1.3) 재정지출 주 : 본예산기준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1 국고보조금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보조금합계 (A) 525,392 584,240 603,431 596,222 669,415 정부총지출 ( 조원,B) 355.8 375.4 386.4 400.5 428.8 비율 (A/B) 14.8 15.6 15.6 14.9 15.6 경상보조 107,632 113,612 122,778 114,969 152,142 민간보조 지방자치단체보조 자본보조 17,663 19,650 20,218 16,935 15,510 소계 125,295 133,262 142,996 131,903 167,652 경상보조 255,867 298,732 312,959 322,911 358,630 자본보조 144,230 152,246 147,476 141,407 143,133 소계 400,097 450,978 460,435 464,318 501,763 주 : 본예산기준
52 출연 출자 융자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255,777 273,563 293,289 297,975 303,913 288,010 출연 기금 39,964 40,994 39,337 37,081 38,755 38,617 소계 295,741 314,557 332,626 335,056 342,667 326,627 예산 29,267 24,010 22,827 21,757 22,834 22,288 출자 기금 13,422 16,060 18,600 22,875 31,644 31,994 소계 42,689 40,070 41,427 44,632 54,478 54,282 예산 9,359 8,190 9,704 8,224 7,872 7,064 융자 기금 258,764 267,319 306,105 308,982 285,534 305,737 소계 268,122 275,509 315,809 317,206 293,361 312,801 주 : 본예산기준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3 시설유형별임대형민자사업 (BTL) 한도액 BTL 사업시설별 연도별한도액 ( 단위 : 억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공공의료 523 400 541 906 534 537 3,441 공공임대주택 444 236 680 공공청사 243 243 과학관 160 531 691 국제회의시설 1,542 1,542 군주거시설 7,716 7,283 15,595 2,445 909 2,485 1,335 1,814 39,582 노인의료 132 57 119 393 701 재정지출 도서관 147 101 248 문화시설 박물관 / 미술관 336 150 486 보육시설 399 465 864 복합시설 425 1,798 380 423 3,026 생활체육 0 정보통신망 0 철도 8,863 32,287 41,150 청소년수련원 592 592 초중등학교 17,564 12,625 11,070 8,500 49,759 하수관거 11,579 6,703 2,217 1,725 1,285 2,427 1,736 1,985 825 891 553 31,926 학교시설 284 1,054 4,552 345 5,014 613 786 2,214 1,372 692 521 17,447 예비한도액 1,523 2,516 1,177 176 360 333 336 255 234 158 167 7,235 합계 49,549 65,465 35,788 12,204 7,565 6,987 4,937 5,363 4,916 3,319 3,520 199,613 자료 : 기획재정부
54 임대형민자사업 (BTL) 정부지급금전망 임대형민자사업정부지급금은 2018년 1조 3,165억원에서지속증가할전망 임대형민자사업 (BTL) 정부지급금은임대형민자사업 (BTL) 으로건설된해당시설의이용에대해정부가사업시행자에게지급하는임대료및운영비 ( 단위 :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합계 12,301 13,165 13,784 14,471 15,254 68,976 임대료 7,256 8,103 8,474 8,989 9,706 42,528 국가사업 운영비 1,197 1,400 1,562 1,683 1,775 7,617 계 8,453 9,504 10,036 10,672 11,481 50,146 국고보조지자체사업 임대료 3,849 3,662 3,748 3,800 3,772 18,830 운영비 0 0 0 0 0 0 계 3,849 3,662 3,748 3,800 3,772 18,830 전년대비증가율 - 7.0 4.7 5.0 5.4 - 주 :1. 국고에서지급되는정부지급금만을대상으로집계 ( 지자체가부담하는정부지급금제외 ) 2. 2017년 5월말현재실시계획승인을받은 BTL 사업대상자료 : 기획재정부 임대형민자사업정부지급금전망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 단위 : 억원 ) 3,772 3,748 3,800 3,662 3,849 11,481 8,453 9,504 10,036 10,672 2017 2018 2019 2020 2021 임대형민자사업정부지급금 ( 국가사업 ) 임대형민자사업정부지급금 ( 국고보조지자체사업 )
55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에따라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상인신규사업에대해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 예비타당성조사는경제성,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지역균형발전의반영정도등을종합하여평가 예비타당성조사수행현황 ( 단위 : 건, 조원, %) 조사대상 타당성있음 중 장기적으로검토필요 연도 건수 사업비 건수 비율 사업비 비율 건수 비율 사업비 비율 1999 19 27.2 12 63.2 7.4 27.1 7 36.8 19.8 72.9 2000 30 14.0 15 50.0 6.1 43.6 15 50.0 7.9 56.4 2001 41 19.8 14 34.1 6.5 32.6 27 65.9 13.4 67.4 2002 31 20.1 14 45.2 10.0 50.1 17 54.8 10.0 49.9 2003 32 17.6 19 59.4 13.6 77.4 13 40.6 4.0 22.6 2004 55 18.7 41 74.5 13.3 71.4 14 25.5 5.3 28.6 2005 30 12.4 19 63.3 8.4 68.0 11 36.7 4.0 32.0 2006 52 21.5 28 53.8 9.3 43.2 24 46.2 12.2 56.8 2007 45 16.7 26 57.8 10.5 62.6 19 42.2 6.2 37.4 2008 43 11.0 28 65.1 5.2 47.4 15 34.9 5.8 52.6 2009 72 35.3 48 66.7 24.9 70.7 24 33.3 10.4 29.5 2010 77 35.2 59 76.6 23.0 65.3 18 23.4 12.2 34.7 2011 61 23.0 45 73.8 16.3 71.1 16 26.2 6.6 28.9 2012 51 24.5 39 76.5 18.0 73.6 12 23.5 6.5 26.4 2013 26 7.0 16 61.5 4.2 59.9 10 38.5 2.8 40.1 2014 44 13.5 35 79.5 10.2 75.3 9 20.5 3.3 24.7 2015 34 8.0 25 73.5 4.6 57.7 9 26.5 3.4 42.3 2016 39 17.1 26 66.7 11.1 64.6 13 33.3 6.1 35.4 2017 40 21.9 20 50.0 10.7 48.8 20 50.0 11.2 51.2 합계 822 364.4 529 64.4 213.3 58.5 293 35.6 151.1 41.5 재정지출 자료 : 기획재정부
56 재정조기집행실적 구분 재정집행관리대상 (A) 조기집행계획 상반기집행 하반기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집행 (D) ( 단위 : 조원, %) 집행결과 합계 (E=C+D) 비율 (E/A) 합계 276.8 166.1 60.0 168.6 60.9 101.9 270.5 97.7 중앙부처 223.5 135.6 60.7 140.2 62.7 79.8 220.0 98.4 2012 - 예산 187.6 115.1 61.4 118.4 63.1 65.1 183.5 97.8 - 기금 35.9 20.5 57.1 21.8 60.8 14.6 36.4 101.5 공공기관 53.4 30.5 57.1 28.4 53.2 22.1 50.5 94.6 합계 289.1 173.6 60.0 174.3 60.3 103.6 277.9 96.1 중앙부처 237.2 144.6 61.0 146.3 61.7 81.5 227.8 96.0 2013 - 예산 200.9 123.4 61.4 126.2 62.8 67.0 193.2 96.1 - 기금 36.3 21.2 58.5 20.1 55.7 14.5 34.6 95.3 공공기관 51.9 29.0 55.9 28.0 54.0 22.1 50.1 96.7 합계 299.4 170.8 57.1 174.0 58.1 120.0 294.0 98.2 중앙부처 249.4 143.7 57.6 146.1 58.6 96.3 242.4 97.2 2014 - 예산 210.8 122.7 58.2 122.9 58.3 79.9 202.8 96.2 - 기금 38.5 21.0 54.5 23.2 60.2 16.4 39.6 102.8 공공기관 50.0 27.1 54.2 28.0 55.9 23.6 51.6 103.1 합계 313.3 183.6 58.6 188.0 60.0 115.4 303.4 96.8 중앙부처 260.2 152.5 58.6 156.5 60.1 93.8 250.3 96.2 2015 - 예산 219.2 127.5 58.2 133.1 60.7 77.7 210.8 96.2 - 기금 41.0 25.0 60.9 23.4 57.0 16.0 39.5 96.2 공공기관 53.1 31.2 58.7 31.5 59.4 21.6 53.1 100.0 합계 279.2 166.2 59.5 169.7 60.8 100.6 270.3 96.8 중앙부처 229.6 137.1 59.7 140.5 61.2 82.7 223.2 97.2 2016 - 예산 188.9 113.4 60.0 116.9 61.9 67.2 184.1 97.5 - 기금 40.7 23.6 58.0 23.6 57.8 15.4 39.0 95.9 공공기관 49.6 29.1 58.8 29.2 58.9 17.9 47.1 95.1 합계 281.7 163.5 58.0 166.3 59.0 108.8 275.1 97.6 중앙부처 233.8 135.7 58.0 139.2 59.6 91.1 230.3 98.5 2017 - 예산 192.7 112.9 58.6 116.2 60.3 71.7 187.9 97.5 - 기금 41.1 22.8 55.5 23.0 56.0 19.4 42.4 103.3 공공기관 47.9 27.8 58.0 27.1 56.5 17.6 44.7 93.4 자료 : 기획재정부
57 세계잉여금규모 2017 년세계잉여금 : 11조 2,855억원 일반회계에서 10조 422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 2,433원발생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회계구분세입 (A) 세출 (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 단위 : 억원 ) 세계잉여금 (C-D) 일반회계 2,049,475 1,998,760 50,715 14,628 36,087 특별회계 563,950 523,065 40,885 12,146 28,739 합계 2,613,425 2,521,825 91,600 26,774 64,826 일반회계 2,052,235 1,971,371 80,864 21,350 59,514 특별회계 559,958 515,163 44,796 26,273 18,524 합계 2,612,193 2,486,534 125,660 47,623 78,038 일반회계 2,148,604 2,074,469 74,135 22,850 51,285 특별회계 556,408 514,988 41,420 27,980 13,440 합계 2,705,012 2,589,457 115,555 50,830 64,725 일반회계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특별회계 586,670 540,733 45,937 55,954 10,017 합계 2,823,704 2,747,611 76,093 77,577 1,484 일반회계 2,323,929 2,295,443 28,486 27,673 813 특별회계 604,798 568,607 36,191 44,610 8,419 합계 2,928,727 2,864,051 64,676 72,283 7,607 일반회계 2,392,256 2,363,607 28,649 27,685 964 특별회계 595,132 551,507 43,626 52,208 8,582 합계 2,987,388 2,915,114 72,275 79,893 7,618 일반회계 2,619,383 2,578,816 40,567 15,291 25,276 특별회계 661,901 615,091 46,810 43,948 2,862 합계 3,281,284 3,193,907 87,377 59,239 28,138 일반회계 2,816,746 2,739,981 76,765 15,845 60,920 특별회계 633,215 582,127 51,088 31,692 19,396 합계 3,449,961 3,322,108 127,853 47,537 80,316 일반회계 2,929,006 2,804,840 119,166 18,745 100,422 특별회계 666,288 623,949 42,339 29,906 12,433 합계 3,595,294 3,428,788 161,505 48,650 112,855 재정지출 자료 : 기획재정부
58 일반회계세계잉여금처리 세계잉여금처리 일반회계의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 90조에규정된다음의우선순위에따라처리 1 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따라정산 2 남은잔액은 30/100 이상을공적자금상환에사용 3 남은잔액의 30/100 이상을국채와차입금상환등에사용 4 남은금액은추가경정예산편성시사용하거나다음연도세입에이입처리 교부금정산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적자금상환 잔액의 30/100 이상 국채 차입금상환등 잔액의 30/100 이상 추가경정예산편성차년도세입이입 일반회계세계잉여금처리 ( 단위 : 억원 ) 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부금정산 공적자금상환 처리내역 채무상환추경재원세입이입 2008 45,763 2,947 12,845 8,991 20,980-2009 36,087 7,864 8,467 5,927-13,829 2010 59,515 15,817 13,109 9,177-21,412 2011 51,285 19,586 9,510 6,657-15,532 2012 8,533 1,886 1,994 1,396 3,257-2013 812-244 170-398 2014 964-289 203 472-2015 25,277-7,583 5,308 12,386-2016 60,920 38,091 6,849 4,794 11,186 - 자료 : 기획재정부
59 특별회계세계잉여금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A+B) 13,440 10,007 8,419 8,582 2,862 19,396 농어촌구조개선 250 26,120 17,964 21,361 14,827 10,113 교통시설 626 3,542 531 362 3,717 8,170 등기 72 25 195 290 212 243 교도작업 158 179 212 174 311 182 에너지및자원사업 12,005 10,177 2,762 2,628 1,860 1,610 환경개선 1,302 1,130 817 534 3,584 5,034 재정지출 우체국보험 91 68 78 1,347 1,411 2,137 주한미군기지이전 206 43 43 - - 65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599 191 483 4 1,054 1,233 국방 군사시설이전 50 117 3 1 581 159 혁신도시건설 13,651 7,015 795 2,172 639 6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18 16 43 58 16 38 지역발전 635 2,469 6,360 7,100 5,311 3,034 기타특별회계소계 (A) 2,461 22,426 22,025 20,892 33,523 12,317 양곡관리 679 975 1,527 714 1,422 9 조달 355 349 225 380 229 398 우편사업 34 272 656 1,476 1,736 681 우체국예금 13,901 10,083 10,070 8,787 9,582 5,031 책임운영기관 999 730 1,126 953 767 978 기업특별회계소계 (B) 15,900 12,409 13,605 12,309 10,892 7,097 자료 : 각연도, 국가결산보고서
60 계속비 ( 단위 : 억원 ) 연부액 계속비총액 2016까지 2017 2018 2019 2020 2017 예산 184,017 154,996 16,882 12,139 0 0 2018 예산 179,230 153,029 16,382 5,719 2,882 1,218 자료 : 대한민국국회, 2018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17. 12. 61 예비비 2018 년도일반회계예비비는 3조원 일반예비비 1조 2,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 8,000억원 일반회계예비비 구분 ( 단위 : 억원, %) 2017 2018 증감 본예산 추경 (A) 예산 (B) B-A (B-A)/A 합계 30,000 30,000 30,000 0 0.0 일반예비비 1) 12,000 12,000 12,000 0 0.0 목적예비비 18,000 18,000 18,000 0 0.0 - 재해대책비, 인건비등 ( 제 12 조 ) 2) 18,000 18,000 18,000 0 0.0 주 :1) 일반예비비는일반회계예산총액의 1% 범위내에서계상할수있음 (2017 년의경우 0.4%) 2) 예산총칙제 12 조에규정된 재해대책비등 의세부내용은일부다름 자료 : 대한민국정부, 예산총칙, 각연도 특별회계예비비 구분 ( 단위 : 백만원, %) 2017 2018 증감본예산추경 (A) 예산 (B) B-A (B-A)/A 합계 1,475 1,475 1,000 475 32.2 등기특별회계 1,000 1,000 1,000 0 0.0 교도작업특별회계 475 475 0 475 순감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2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는 2012년 1,086억원까지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예산에편성되지않음 ( 단위 : 억원, 백만달러 ) 부처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방부 방위사업청 166 ($13) 459 ($14) 284 ($9) 507 ($1) 484 ($6) 413 ($18) 323 285 285 0 0 0 0 763 ($65) 169 12 0 0 0 0 합계 625 791 897 1,086 454 297 0 0 0 0 주 : 명시이월비는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연도내지출을끝내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우다음연도로 이월할수있다는취지를명백히하고, 미리국회의승인을얻은후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는예산 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지출 명시이월비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1,200 명시이월비 1,086 1,000 800 625 791 897 600 454 400 297 200 0 0 0 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3 국고채무부담행위 2018년국고채무부담행위규모는 475억원 ( 전년대비 475억원증가 ) ( 단위 : 천원, $) 금액 회계및소관 사항 2017 년예산 (A) 2018 년예산 (B) 증감 (B-A) 합계 0 ($42,000,000) 47,460,000 ($42,000,000) 47,460,000 Ⅰ. 일반회계 0 ($42,000,000) 47,460,000 ($42,000,000) 47,460,000 1. 기획재정부 소계 0 국제금융 ( 녹색기후기금운영지원 ) 0 ($42,000,000) 47,460,000 ($42,000,000) 47,460,000 ($42,000,000) 47,460,000 ($42,000,000) 47,460,000 Ⅱ. 특별회계 ($-) 0 ($-) 0 ($-) 0 주 : 예산총칙제7조에따른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한도액 1조 3,000억원별도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년도예산공고, 2017.12.
64 총액계상사업 총액계상사업예산규모는 2018년 2조 210억원으로전년대비 34억원감소 ( 단위 : 억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집행액예산액집행액예산액집행액예산액예산액 총계 14,290 13,337 22,449 22,516 20,218 19,234 20,244 20,210 국토교통부 6,507 6,430 10,687 10,252 11,160 11,088 12,156 12,334 - 도로유지보수 * * 10년부터도로 구조물기능개선과통합하여 도로보수사업 으로개편 - 도로구조물기능 개선 * 10년부터도로 유지보수와통합 하여 도로보수사업 으로개편 - 도로안전및 환경개선 3,370 3,245 4,776 4,532 5,021 5,014 5,175 5,615 1,948 2,001 4,459 4,354 4,453 4,425 5,125 4,640 1,189 1,184 1,452 1,366 1,687 1,649 1,856 2,079 재정지출 해양수산부 645 616 640 551 608 508 500 325 - 항만시설 유지보수 645 616 640 551 608 508 500 325 농림축산식품부 4,800 3,953 8,322 8,913 5,400 4,588 4,743 4,600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800 3,953 8,322 8,913 5,400 4,588 4,743 4,600 문화재청 2,338 2,338 2,800 2,800 3,050 3,050 2,845 2,951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338 2,338 2,800 2,800 3,050 3,050 2,845 2,951 주 : 1. 총액계상사업은세부내용을미리확정하기곤란한사업에대하여이를총액으로예산에계상하는사업 2. 도로구조물기능개선사업은 2014년예비비 47억원배정 (2014년편성액에미포함 ) 으로 2,001억원집행자료 : 기획재정부및각부처제출자료취합
65 재정수지 2018 년재정수지전망 통합재정수지 : 흑자 18.3조원 (GDP 대비 1.0%) 관리재정수지 : 적자 28.5조원 (GDP 대비 1.6%) ( 단위 : 조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A) (GDP 대비, %) 18.6 (1.4) 18.5 (1.3) 14.2 (1.0) 8.5 (0.6) -0.2 (0.0) 16.9 (1.0) 13.0 (0.8) 18.3 (1.0) 사회보장성기금수지 (B) 32.1 35.9 35.3 38.0 37.8 39.6 42.1 46.9 관리재정수지 (C=A-B) (GDP 대비, %) -13.5 (-1.1) -17.4 (-1.3) -21.1 (-1.5) -29.5-38.0 (-2.0) (-2.4) -22.7 (-1.4) -28.9 (-1.7) -28.5 (-1.6) 주 : 2010~2016년결산기준, 2017년이후예산 ( 추경 ) 기준자료 : 기획재정부
66 OECD 국가의재정수지 (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3.4-3.0-2.0-2.1-1.5-2.1-1.7-1.3 오스트리아 -2.6-2.2-2.0-2.7-1.0-1.6-0.8-0.4 벨기에 -4.1-4.2-3.1-3.1-2.5-2.5-1.7-1.6 캐나다 -3.3-2.5-1.5 0.0-1.1-1.9-1.6-1.4 체코 -2.7-3.9-1.2-1.9-0.6 0.7 1.3 1.3 덴마크 -2.1-3.5-1.2 1.1-1.5-0.4-1.3-1.1 에스토니아 1.2-0.3-0.2 0.7 0.1-0.3-0.1-0.3 핀란드 -1.0-2.2-2.6-3.2-2.7-1.7-1.1-1.1 프랑스 -5.1-4.8-4.1-3.9-3.6-3.4-2.9-2.8 독일 -1.0 0.0-0.1 0.3 0.6 0.8 1.1 1.5 그리스 -10.3-8.9-13.2-3.6-5.7 0.5-0.9-0.1 헝가리 -5.4-2.4-2.6-2.7-2.0-1.9-2.4-2.7 아이슬란드 -5.6-3.7-1.8-0.1-0.8 12.6 1.0 1.1 아일랜드 -12.7-8.0-6.1-3.7-1.9-0.7-0.4-0.2 이스라엘 -2.9-4.8-4.1-3.3-2.1-2.1-1.8-2.7 이탈리아 -3.7-2.9-3.0-3.0-2.6-2.5-2.1-1.6 일본 -9.1-8.3-7.6-5.4-3.5-4.6-4.8-4.1 대한민국 1.0 1.0 1.3 1.3 1.3 2.1 1.8 1.7 룩셈부르크 0.5 0.3 1.0 1.3 1.4 1.6 0.6 0.5 네덜란드 -4.3-3.9-2.4-2.3-2.1 0.4 0.6 0.6 뉴질랜드 -4.0-2.2-0.5 0.3 0.0 0.0 0.5 0.1 노르웨이 13.4 13.8 10.8 8.7 6.1 4.0 5.4 5.8 폴란드 -4.8-3.7-4.1-3.6-2.6-2.5-2.1-2.3 포르투갈 -7.4-5.7-4.8-7.2-4.4-2.0-1.5-1.0 슬로바키아 -4.3-4.3-2.7-2.7-2.7-2.2-1.8-0.9 슬로베니아 -6.7-4.0-14.7-5.3-2.9-1.9-0.6 0.1 스페인 -9.6-10.5-7.0-6.0-5.3-4.5-3.2-2.4 스웨덴 -0.2-1.0-1.4-1.6 0.2 1.1 1.5 1.7 스위스 0.7 0.4-0.4-0.2 0.6 0.3 0.3 0.4 영국 -7.6-8.2-5.6-5.7-4.3-3.3-2.3-2.1 미국 -10.8-9.0-5.5-5.0-4.3-5.0-4.6-4.5 유로지역 -4.2-3.6-3.0-2.6-2.1-1.6-1.1-0.7 OECD -6.6-5.7-4.1-3.5-2.9-3.0-2.6-2.4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No. 102(November 2017) 재정수지 국가채무
67 국가채무및이자지출 국가채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전망 ) ( 단위 : 조원, %) 2018 ( 예산 ) 국가채무 443.1 489.8 533.2 591.5 626.9 666.9 708.2 (GDP 대비, %) (32.2) (34.3) (35.9) (37.9) (38.3) (38.9) (39.5) 적자성채무 220.0 253.1 286.4 330.8 359.9 384.6 411.6 - 일반회계적자보전 148.6 172.9 200.6 240.1 271.3 298.8 327.2 - 공적자금국채전환 45.7 46.9 48.7 49.4 48.5 47.6 46.7 - 기타 25.7 33.3 37.2 41.3 40.1 38.2 37.8 금융성채무 223.1 236.7 246.7 260.6 267.0 282.2 296.6 - 외환시장안정용 153.0 171.0 185.2 198.3 209.8 223.0 235.5 - 서민주거안정용등 70.1 65.7 61.6 62.4 57.2 59.3 61.1 주 :1. 2016년까지는결산기준이며, 2017년이후는전망치, 2018년국회확정기준 2. 소수점이하는단수차이로합계에차이가발생할수있음자료 : 기획재정부, 2017~2021년국가채무관리계획, 2017.9 이자지출 ( 단위 :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가채무이자 18.9 19.1 18.8 19.4 19.7 19.7 국채이자 18.8 19.0 18.7 19.4 19.6 19.6 ( 국차잔액대비, %) (4.7) (4.5) (4.1) (3.9) (3.6) (3.3) 국고채권 16.4 16.7 16.7 17.3 17.7 17.6 국민주택채권 2.0 1.9 1.6 1.7 1.6 1.7 외평채 ( 원화표시 ) - - - - - - 외평채 ( 외화표시 ) 0.4 0.4 0.4 0.4 0.3 0.3 차입금이자 0.09 0.05 0.05 0.04 0.05 0.06 ( 차입금잔액대비 ) (3.7) (2.2) (2.8) (1.6) (1.5) (1.4) 국내차입금 0.04 0.02 0.03 0.04 0.05 0.06 해외차입금 0.05 0.03 0.02 0.00 0.00 0.00 주 :1. 국가채무이자는지방정부를제외한중앙정부채무이자 2. 소수점이하는단수차이로합계에차이가발생할수있음자료 : 기획재정부, 2017~2021년국가채무관리계획, 2017. 9.
68 공공부문부채비교 공공부문부채 일반정부 = 중앙정부 +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 단위 : 조원 ) 공 공 부 문 일반정부 비금융공기업 분류 국가채무 (D1) 일반정부부채 (D2) 공공부문부채 (D3) 중앙정부 ( 회계 기금 ) 591.9 620.7 620.7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243 개 ) 26.4 47.8 47.8 지방교육자치단체 (17 개 ) 13.5 19.9 19.9 내부거래 - 1.6 1.6 소계 39.9 66.2 66.2 중앙 (214 개 ) - 52.6 52.6 지방 (93 개 ) - 1.0 1.0 내부거래 - 0.4 0.4 소계 - 53.3 53.3 중앙 - 지방 - 비영리공공기관간내부거래 4.9 22.7 22.7 중앙 (111 개 ) - - 350.9 지방 (54 개 ) - - 43.6 내부거래 - - 8.1 소계 - - 386.4 일반정부 - 비금융공기업간내부거래 - - 67.4 합계 626.9 717.5 1,036.6 재정수지 국가채무 주 : 2016년기준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2018년 1월제48호
69 OECD 국가의부채 (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33.9 37.3 38.1 42.1 44.3 46.4 45.2 44.7 오스트리아 96.8 102.5 99.4 106.6 105.3 106.7 101.1 98.1 벨기에 110.4 120.4 118.3 129.9 126.9 127.5 125.4 123.9 캐나다 89.1 92.9 90.1 92.3 98.4 99.1 97.4 97.6 체코 48.9 58.4 58.1 56.9 53.5 49.1 46.8 44.8 덴마크 60.1 60.6 56.7 58.9 54.2 52.8 53.9 54.8 에스토니아 9.6 13.2 13.6 14.1 13.0 13.1 12.8 12.6 핀란드 57.1 63.8 65.1 71.4 74.5 75.4 75.6 75.3 프랑스 100.7 110.4 111.0 119.7 120.4 123.3 124.2 124.6 독일 84.4 88.2 83.1 83.3 79.0 76.3 72.4 69.1 그리스 110.3 166.6 182.6 182.4 183.3 189.5 186.6 181.5 헝가리 94.8 97.7 96.1 98.8 97.5 97.4 95.1 93.5 아이슬란드 97.1 94.8 86.8 79.5 72.5 66.4 65.0 63.6 아일랜드 113.3 132.0 134.3 123.3 90.5 88.3 87.4 85.5 이스라엘 68.8 68.4 67.1 66.1 64.1 62.3 62.2 62.2 이탈리아 119.6 138.4 145.5 158.4 158.9 157.3 157.0 155.2 일본 199.6 206.2 210.0 214.5 214.7 217.7 221.0 223.3 대한민국 36.1 38.5 40.5 43.7 45.7 45.5 45.8 46.3 라트비아 48.1 46.3 43.9 47.0 42.0 46.0 44.6 43.2 룩셈부르크 26.3 27.8 28.7 29.3 29.0 27.7 29.6 31.9 네덜란드 71.9 77.7 76.6 81.2 77.5 75.3 73.1 70.7 뉴질랜드 40.2 41.3 40.3 40.7 40.7 38.4 36.8 36.6 노르웨이 33.8 35.0 35.4 33.3 38.9 42.8 42.7 41.8 폴란드 61.2 64.4 65.0 70.0 69.3 71.9 71.7 71.7 포르투갈 108.4 139.0 143.0 153.0 150.6 147.7 145.3 142.7 슬로바키아 50.0 58.3 61.2 60.6 59.3 59.1 59.0 58.3 슬로베니아 51.5 62.2 80.5 99.3 102.5 97.2 95.7 93.8 스페인 77.9 92.5 105.7 118.4 116.4 116.6 116.8 116.0 스웨덴 46.6 46.9 49.3 56.4 54.2 52.4 50.0 47.2 스위스 44.8 45.7 45.3 45.3 44.8 44.4 44.1 43.6 영국 103.1 106.5 102.1 112.5 111.7 121.9 121.0 120.3 미국 99.7 103.3 105.1 104.8 105.0 106.9 105.2 106.1 유로지역 93.8 104.6 105.8 112.1 109.5 108.9 107.1 105.1 OECD 101.3 107.4 108.7 111.7 111.4 112.7 111.8 111.3 주 :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as a percentage of GDP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No. 102(November 2017)
70 국가보증채무 국가보증채무 정부가주채무자의채무이행을보증한채무를의미하며, 대지급 ( 代支給 ) 이행이확정되지전까지는국가채무에포함되지않음 정부가채무를보증하기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 제58조와 국가재정법 제92조에따라국회의의결을먼저거쳐야함 정부가지급을보증한채무로는예보채상환기금채권, 한국장학재단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수리자금등이있음 2018년국가보증채무규모는 19.4조원으로전망 ( 단위 :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망 2018 전망 보증채무 33.0 29.2 26.4 24.2 22.5 19.4 (GDP 대비 %) (2.3) (2.0) (1.7) (1.5) (1.3) (1.1) 예보채상환기금채권 22.5 18.5 14.7 12.6 10.7 7.5 재정수지 국가채무 장학재단채권 8.3 10.6 11.6 11.7 11.8 11.9 수리자금 0.07 0.06 0.04 0.04 0.02 0.01 구조조정기금채권 2.1 - - - - -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7~2021 년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17.
71 중기재정수입전망 예산과기금포함재정수입은 2017~2021년기간중연평균 5.5% 증가전망 국세수입 6.8% 증가, 세외수입 0.3% 증가, 기금수입 4.2% 증가 ( 단위 : 조원, %) 구분 2017 본예산추경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증가율 재정수입 414.3 423.1 447.1 471.4 492.0 513.5 5.5 국세수입 242.3 251.1 268.2 287.6 301.0 315.0 6.8 세외수입 26.4 26.4 26.7 28.1 27.4 26.7 0.3 기금수입 145.6 145.6 152.2 155.7 163.6 171.8 4.2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7~2021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017. 중기재정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500 471.4 492.0 513.5 450 400 414.3 423.1 447.1 163.6 171.8 350 300 250 145.6 26.4 145.6 26.4 152.2 26.7 155.7 28.1 27.4 26.7 200 150 100 242.3 251.1 268.2 287.6 301.0 315.0 50 0 2017 본예산 2017 2018 2019 2020 2021 추경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재정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