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구리시예산기준재정공시
목 Ⅰ. 구리시재정공시 차 Ⅱ. 공통공시 1 공통공시총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3 2-2 세출예산 4 2-3 중기지방재정계획 5 2-4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7 3-2 재정자주도 9 3-3 통합재정수지 [ 당초예산 ] 11 3-3-1 통합재정수지 [ 최종예산 ] 12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예산현황 13 4-2 주민참여예산현황 14 4-3 성과계획서 17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8 4-5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19 4-6 보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현황 ( 세출효율화 ) 20 4-7 보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현황 ( 세입확충 ) 21 4-8 지방교부세감액현황 22 4-8 지방교부세인센티브현황 22
2017 년구리시예산기준재정공시 구리시장 인 우리시의 년도예산규모는 억원으로 전년예산대비 억원이감소하였으며 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억원 보다 억원이적습니다 자체수입 지방세및세외수입 은 억원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은 억원 지방채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는없습니다 우리시의 년도당초예산일반회계예산규모대비자체수입의비율인 재정자립도 는 이며 자체수입에자주재원을더하여계산한비율인 재정자주도 는 입니다 우리시의 년당초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준통합재정수지 순세계잉여금포함 는 억원의흑자입니다 이러한전반적인상황으로볼때 우리시의재정은유사단체에 비해서는작지만점차규모가증가하고있으며 낮은재정자립지수에도불구하고예산효율화노력을통하여흑자운영을유지하여건전재정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자세한내용은우리시인터넷홈페이지 에서보실 수있으며 건의나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자 기획홍보담당관예산팀신인철 1
1 공통공시총괄 다음은공시하는내용을요약한표입니다 단위 억원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영결과 구리시 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 년도 년도 증감 년도 년도 증감 세 입 예 산 세출예산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자립도 당초예산 재정자립도 최종예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자주도 당초예산 재정자주도 최종예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통합재정수지 당초예산 통합재정수지 최종예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성인지예산항목별공시내용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운용계획 성과계획서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운용상황개요서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보통교부세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보통교부세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지 방 교 부 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유사지방자치단체 시 이천시 구리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강릉시 충주시 제천시 서산시 당진시 목포시 광양시 김천시 안동시 통영시 2 년지방자치단체재정공시편람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년동안들어올모든수입을예상하여편성한것을세입예산이라합니다 년도구리시의세입예산규모와내용입니다 세입예산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당초예산총계기준 연도별세입예산규모 당초예산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현황 일반회계 세입재원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합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당초예산총계기준 3
2-2. 세출예산 년동안구리시에서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등의목적을위해지출할세출예산내역입니다 세출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당초예산총계기준 연도별세출예산규모현황 당초예산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현황 일반회계 세출분야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 육 문화및관광 환 경 보 호 사 회 복 지 보 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과 학 기 술 예 비 비 기 타 당초예산총계기준 4 년지방자치단체재정공시편람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한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재원배분을통한계획적인지방재정운용을위해수립하는 년간의계획을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합니다 다음은구리시의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재정전망 구분 합계연평균 증가율 세입 자체수입 이전수입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출 경상지출 사업수요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기타 기금 연평균증가율 최종연도 기준년도 전체연도수 5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포함 기금 지방공사단및출자출연기관의재정상황을종합적으로나타내는통계입니다 다음은구리시의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공 구분 년당초예산 년예산 증감액 비율 합계 구리시 공사공단 당초예산총계기준 공사공단 개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6 년지방자치단체재정공시편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당초예산 ] 재정자립도란스스로살림을꾸릴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지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에가까울수록재정운영의자립능력은우수하게됩니다 년도 구리시의당초예산기준재정자립도는 입니다 재정자립도 세입합계 자체세입 이전재원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 는 년세입과목개편으로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제외된값입니다 자체세입 지방세 지방교육세제외 세외수입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 [ 최종예산 ] 년도우리구리시의최종예산 일반회계 기준재정자립도는 입니다 재정자립도 세입합계 자체세입 이전재원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재정자립도연도별현황 구분 단위 당초예산 최종예산 7
유사지방자치단체와재정자립도 ( 당초예산 ) 비교 구리시의재정자립도는유사단체평균보다는높지만 수치가지속적으로낮아지는추세로이는국가정책사업확대에따른국도비보조금편성비율증가에기인함 년부터예산과목개편에따라명목상재정자립도가 하락하였고 년부 터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편성액의증가추세에기인하여 년에도재정자립도가전년대비 낮아진 비슷한수치를나타내고있음 8 년지방자치단체재정공시편람
3-2. 재정자주도 [ 당초예산 ] 재정자주도란전체세입에서용처를자율적으로정하고집행할수있는재원의 비율을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에가까울수록재정운용의자율성도좋다는 의미이며 년도구리시의당초예산기준재정자주도는 입니다 재정자주도 세입합계 자주재원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 는 년세입과목개편으로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제외된값입니다 자주재원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3-2-1. 재정자주도 [ 최종예산 ] 년도우리구리시의최종예산 일반회계 기준재정자주도는 입니다 재정자주도 세입합계 자주재원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재정자주도연도별현황 구분 단위 당초예산 최종예산 9
유사지방자치단체와재정자주도 ( 당초예산 ) 비교 구리시의재정자주도는 년본예산기준 로동종지자체평균 대비 높은데 재정자립도가 높은것에비해차이가줄어든것은 자주재원 인조정교부금및지방교부세로인해지자체간재정불균형이완화됐기때문입니 다 증가추세인자주재원대비하여국가정책사업추진에따른국도비도계속하여증가하고있어 재정자주도는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습니다 10 년지방자치단체재정공시편람
3-3. 통합재정수지 [ 당초예산 ] 모든수입과지출을합한재정의규모를통합재정이라고하며 그수입과지출의 차이를통합재정수지라고합니다 다음은 년구리시의당초예산기준통합 재정수지입니다 단위 백만원 회계별 세입 지출 통계규모 융자회수 융자지출 순융자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당초예산총계기준 통합재정규모 지출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융자지출 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세입 지출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세입 지출 순융자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연도별현황 구분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우리시재정여건상순세계잉여금이주요세입재원으로활용되고있어순세계잉여금을포 함하지않는통합재정수지 은 억원적자로나타나고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을포함 한통합재정수지 는 억원흑자로나타나고있습니다 작년대비통합재정수지 가 억원증가한것은전년도의지방채상환 억원의예산반영에기인합니다 11
3-3-1. 통합재정수지 [ 최종예산 ] 모든회계와기금을연결해서자치단체의순수한수입과지출의차이를나타낸 수치를통합재정수지라합니다 년도우리구리시의최종예산기준통합 재정수지입니다 단위 백만원 회계별 세입 지출 통계규모 융자회수 융자지출 순융자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최종예산총계기준 통합재정규모 지출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융자지출 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세입 지출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세입 지출 순융자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연도별현황 구분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우리시재정여건상순세계잉여금이주요세입재원으로활용되고있어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지않는통합재정수지 은 억원적자로나타나고있으나 순세계잉여금 을포함한통합재정수지 는 억원적자로나타나고있습니다 작년대비통합재 정수지 가 억원감소한것은융자지출로지방채상환 억원의예산반영에기인합니다 12 년지방자치단체재정공시편람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하여예산을편성하는것으로 예산을양성평등의관점에서점검하는방법입니다 일례로건물에설치될화장실중여성과남성의화장실수를분석하여양성 평등의관점에서예산이편성되었는지를확인하고불평등하다고할때이를조정하여예산을편성하는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년부터본격적으로편성운영하고있으며 아래의표에서는구리시의 년성인지예산대상사업 소요예산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구분사업수예산액 총계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 년당초예산기준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단위 개 백만원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이수립한여성정책기본계획에따라자치단체가추진하는사업입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등이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따라분석 평가를받는사업을말합니다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촉진 공무원교육훈련 공무원직무교육훈련등이해당합니다 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이란 자치단체장의공약사업및주력사업으로성별수혜분석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사업 성불평등혹은성격차개선가능성이큰사업 13
4-2. 주민참여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주민이예산편성과정에직접참여하는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예산편성과관련된주민의견수렴 지역내소규모주민편익사업선정등다양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참여방법은주민회의 시민위원회등제도화된절차또는인터넷 팩스 우편등을통한참여도가능합니다 지역실정에맞는모델을선택하여운용할수있는데구리시는모델 을채 택하여주민참여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세출예산 주민참여로반영된예산 모델 년당초예산기준 총 표준모델 구분모델안 모델안 모델안 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기부 원타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법령준수의무 제 조 시장의책무 제 조 주민의권리 제 조 운영계획수립및공고 제 조 의견수렴절차등 제 조 의견제출 제 조 결과공개 제 조 위원회운영등 제 조 시행규칙 부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법령준수의무 제 조 군수의책무 제 조 주민의권리 제 조 운영계획수립및공고 제 조 의견수렴절차등 제 조 의견제출 제 조 결과공개 제 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 조 위원회의기능 제 조 위원회구성 제 조 위원회의운영 제 조 연구회운영등 제 조 시행규칙 부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법령준수의무 제 조 구청장의책무 제 조 주민의권리 제 조 운영계획수립공고및적용범위 제 조 의견수렴절차등 제 조 의견제출 제 조 결과공개 제 조 위원회구성 제 조 위원의위촉및임기 제 조 위원장및간사의직무 제 조 기능 제 조 운영원칙 제 조 분과위원회 제 조 회의및의결 제 조 회의록공개의원칙 제 조 해촉 제 조 의견청취 제 조 관계기관등의협조요청 제 조 주민참여등홍보 제 조 위원에대한교육 제 조 재정및실무지원 제 조 시행규칙 부칙 14 년지방자치단체재정공시편람
년주민참여예산세부내역 부서명사업명예산반영액비고 총액 평생학습과 년초중고교육시설개선사업 계속사업 평생학습과무상급식지원사업 계속사업 평생학습과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종합예술제등 여종프로그램 계속사업 평생학습과소외계층인성함양프로그램운영 계속사업 건설과하천및소하천유지관리 계속사업 건설과갈매동담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계속사업 건설과자전거이용시설정비공사 계속사업 건설과노점단속용역 계속사업 건설과보안등신설및유지관리 계속사업 보건행정과 년방역소독사업 계속사업 보건행정과메르스등감염병관리 계속사업 사회복지과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계속사업 사회복지과다문화가족회관 여성회관 건립 계속사업 사회복지과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계속사업 사회복지과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서비스제공사업 계속사업 교통행정과도로중앙선휀스점진적설치 계속사업 교통행정과주차장확보타당성조사용역 신규사업 교통행정과교통안전시설점진적확대설치 계속사업 교통행정과교통신호체계개선 계속사업 교통행정과 거주자우선주차제및주차장부지활용타 당성조사용역 신규사업 교통행정과공영주차장건설타당성조사용역 신규사업 자원행정과쓰레기무단투기감시 설치 계속사업 안전총괄과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충사업 계속사업 정보통신과 년방범용 설치 계속사업 기획홍보담당관효율적인재정계획및투자심사운영비 계속사업 15
총무과군경위문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속사업 회계과갈매동복합청사건립 신규사업 회계과인창동주민센터건립타당성검토용역 신규사업 건축과불법광고물정비를위한각종시책추진 계속사업 공원녹지과수목식재및전지사업 계속사업 공원녹지과공원및공원내공공화장실환경정비 계속사업 도시재생과주거환경개선방안마련용역 계속사업 도시재생과재정비촉진계획변경추진 신규사업 구리아트홀 아빠가만든놀이터및예술아카데미청소 년및어린이신규강좌개설 신규사업 문화예술과구리시립합창단운영및연주회 계속사업 문화예술과 토평동친환경캠핑장조성 아차산역사공 원조성 신규사업 문화예술과유채꽃 코스모스축제 계속사업 문화예술과갈매동도당굿전수교육관문화교육프로그램 신규사업 지역보건과노인자살예방사업 계속사업 지역보건과출산장려금지원확대 계속사업 무한돌봄과취약계층아동복지증진사업등 계속사업 무한돌봄과긴급복지지원사업 계속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애인인식개선교육사업 계속사업 산업경제과사회적경제기업가양성아카데미 계속사업 산업경제과 유기동물보호사업 유기동물위탁처리 길고양이중성화사업 계속사업 자동차관리과불법주정차단속용 설치및교체 계속사업 수도과노후수도관교체공사 계속사업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16 년지방자치단체재정공시편람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재정사업의효율적목표달성을위해사업목표 성과지표및목표수준을사전에설정한연도별시행계획을성과계획서라고합니다 성과계획서는 년부터본격적으로수립운영하고있으며 아래의표에서는구리시의 년성과계획서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실국명 전략 목표수 성과계획 단위 개 백만원 예산액 정책사업목표전년도단위사업수예산액개수지표수예산액 비교증감 계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구리아트홀 의회사무과 동주민센터 당초예산 일반 기타특별회계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17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용상황을한눈에볼수있도록주요재정지표및분석자료를정리한자료를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예산비율 자체사 업및보조사업의비율 인건비비율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단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사회복지분야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비율 지방세와세외수입의총액중인건비의비율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링크를참조하세요 18 년지방자치단체재정공시편람
4-5.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건전한지방재정운용과자치단체간균형을확보하기위해 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자부훈령 에서기준경비를규정하고있으며 기준경비에대한 예산편성현황을정리한자료입니다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은업무추진비 의회관련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현황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항목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정운영공통경비지방의회의회운영관련경비업무추진비 기준액 예산편성액 차액 단체장 부단체장 의원국외여비 지방보조금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산출기준은 년도예산편성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행정자치부 을참조 하세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기준액의원 인당 천원에특별위원 명에 천원씩별도 계상한금액이초과분이고 의원국외여비는기준액의 범위내에서자율조정한 천원을기준으로 자매결연등예외적인사항을감안하여연편성한도액의 범위내에서추가편성한금액임 공무원일 숙직비는기준액 천원의 범위내에서 자율조정한 천원을기준으로하였음 19
4-6. 보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현황 (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자체노력 세출효율화 란건전재정운영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 세출절감등세출효율화자체노력의정도를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 세출효율화 에반영한금액입니다 세출절감등세출효율화자체노력반영현황입니다 반영항목 년 기준재정수요반영액 년 계 인건비절감 지방의회경비절감 업무추진비절감 행사 축제성경비절감 지방보조금 민간이전경비 절감 지방청사관리 운영 읍면동통합운영 민간위탁금절감 년보통교부세산정내역기준 교부 산정방식은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 조별표 에따라산정 인센티브 페널티 20 년지방자치단체재정공시편람
4-7. 보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현황 ( 세입확충 ) 보통교부세자체노력 세입확충 이란건전재정운영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등세입확충자체노력의정도를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입액 세입확충 에반영한금액입니다 지방세등세입확충자체노력반영현황입니다 반영항목 년 기준재정수입반영액 년 계 지방세징수율제고 지방세체납액축소 경상세외수입확충 세외수입체납액축소 탄력세율적용 지방세감면액축소 년보통교부세산정내역기준 교부 산정방식은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제 조별표 에따라산정 인센티브 페널티 21
4-8. 지방교부세감액현황 년에우리구리시가법령위반등으로감액된지방교부세현황입니다 감액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감액금액 합계 법령위반지출 불법건축물에대한사후관리부적정 법령위반지출 협잡물제거장치구매설치수의계약부적정 지방채발행승인 지방재정법 조 조 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조 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 지방재정법 조 위반및감사원상급지자체감사에서법령을위반한지출및 수입확보를게을리한경우등 4-9. 지방교부세인센티브현황 년에우리구리시가우수한성과를거두어증액된지방교부세현황은없 습니다 년조기집행 분기우수기관선정에따른인센티브 백만원 회계연도에반영 증액사유 평가분야와성적 지방교부세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예산의효율적인사용등과관련하여행자부등평가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어지방 교부세가증액된경우 22 년지방자치단체재정공시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