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3EBB5BFC0CCC7D8B4EBBAAFC0C720B4D9BEE7C8ADBFCD20BBF5B7CEBFEE20B3EBBBE7B0FCB0E820C7FCBCBA20B0FAC1A42E687770>

연구보고서 2014-09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박명준 권혜원 유형근 진숙경

책머리에부쳐 노동시장의분화 (differentiation) 로인하여노동자들의신분이다양화되어지고있다. 단순히양극화라는표현도모자라보인다. 노동자집단내에서의계층화 (stratification) 의심화라고말해도좋다. 자동차산업완성차공장의상층부에서상대적으로큰집단적 개별적권리를누리면서노조의보호를받고상당한액수의임금을수령하는중심부근로자들과영세서비스산업의주변부에서노동권의사각지대에처해있는하나의 근로자 조차되지못하는이들, 둘간의격차는가히하늘과땅차이다. 과연더이상동일한이해를지니는 노동계급 (working-class) 이라는실체를간주할수있을지의심스러울정도다. 무엇보다기초적인권익대변조차하기어려운상태에처하게된노동자들이양산되고있는것은공공정책적으로가장핵심적인문제상황이다. 노동시장의분화속에서노사관계의패러다임은자연스럽게변화의압력을받고있다. 문제는노동의이해를대변하는틀이라고할수있는노사관계시스템이그러한분화된현실을제대로담아내지못하고있는것이다. 조건의제약과주체역량의미비로인하여여전히협소한틀에갇혀서이해대변의확장적실현을제대로못하고있는것이우리나라노동조합의현실이다. 민주사회에서노동시장의문제는노사관계의틀이제대로갖추어져서실질적인주체들의현실적인문제의식과그들이바라는해법들이활발히교류되고, 그들의열망을진지하게반영하여문제해결을위한노력의장이형성되어야제대로풀릴수있는법이다. 이러한상황에서최근들어새롭고도의미심장한실천들이다양하게

나타나고있다. 그들은노동의이해대변의공백지대를메우려는의식적인노력의결과이기도하고, 아니면자생적인시도들이기도하다. 때로는노동조합을본격적으로표방하고있지만, 때로는노동조합의형태를벗어나있기도하다. 노동조합을표방하는경우도, 기존의노동조합으로의편입을도모하려하기도하지만, 다른경우는아예새로운유형의노동조합을지향하거나, 노동조합을명목적으로만지향하고실제로는그를통해사회운동적실천을전개하려한다. 노동조합을표방하지않는경우도일부러비노조적형태의실천이필요한장을개척하기위한시도이거나, 아예노조를꿈꿀역량과여력이없어서그렇게하기도한다. 무엇이되었든간에분화된노동시장에서노동의이해를대변하려는다양한시도들은모두정책연구의새로운대상들이다. 이해미대변의지대가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는상황에서당장노동시장양극화를해소하기위한다양한노력들이쉽게결실을맺기는힘들수밖에없겠으나, 그럼에도향후이러한실천들이지닐수있는미래의가능성을놓고과학적진단과분석의손길이가해져야할필요가크다. 본연구는이러한필요를채우고문제의식을심화시키기위한초동의시도다. 노동의이해대변의분화양상에대해서다양한사례들을짚으면서처음으로체계적인이해를시도했고, 이는향후이주제를다루는인식적틀을형성하는데일정하게기여했다고보여진다. 이연구를계기로앞으로노동시장의분화속에서나타나고있는새로운실천들을어떻게해석하고, 그속에서도모될우리나라노사관계지형의변동을어떻게가름해나갈지에관한후속연구들이활성화되기를기대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저자들의개인의견이며, 본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혀둔다. 2014 년 12 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인재

목차 책머리에부쳐 요약 i 제1장서론 ( 박명준 ) 1 제1절문제제기 1 제2절배경적상황 5 1. 변화의추세 : 노동이해대변의공백상 5 제3절연구방식 10 1. 분석대상의 ( 가설적 ) 유형화 10 2. 연구방식, 분석대상및자료 14 제4절본문개관 18 제2장선행연구검토 : 노동의이해대변공백과새로운대변시도 ( 박명준 권혜원 유형근 ) 20 제1절해외의연구 20 1. 노조재활성화론 21 2. 대안적노동조직론 26 3. 노동조합과대안적노동조직의관계 : 대체론과보완론 27 4. 해외선행연구의시사점 28 제2절국내의연구 29

제3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 권혜원 진숙경 ) 35 제1절유통서비스부문조직화 : 면세점판매직조직화와홈플러스조직화사례를중심으로 37 1. 면세점판매직조직화 39 2. 대형마트조직화 : 홈플러스사례 44 3. 유통서비스부문전략조직화의의의와시사점 49 4. 한계와과제 58 제2절희망연대노동조합조직화 60 1. 개요 60 2. 희망연대노동조합의지향성 : 지역사회운동노조주의를위한새로운실험 62 3. 희망연대노동조합의조직화성과를설명하는핵심요인과시사점 64 4. 한계및과제 74 제3절학교비정규직조직화활동 76 1. 학교비정규직조직화현황 76 2.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현황 80 3. 학교비정규직조직화과정 81 4. 학교비정규직노사간주요쟁점 87 5. 학교비정규직조직화의특징 89 제4절소결 90 제4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 유형근 진숙경 ) 95 제1절개관 95 제2절청년유니온 97 1. 들어가며 97

2. 창립의동기와과정 98 3. 주요활동과조직운영 102 4. 변화된조직여건과향후과제 117 5. 시사점 121 제3절아르바이트노동조합 123 1. 들어가며 123 2. 창립과정과초기활동 125 3. 주요활동 : 캠페인과개별교섭 132 4. 평가와과제 137 제4절노년유니온 141 1. 들어가며 141 2. 창립의동기와과정 142 3. 주요활동과조직운영 144 4. 평가와과제 147 제5절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 148 1. 대리운전산업의특징과노동의실태 148 2. 대리운전노조의결성과정및현황 153 3. 대리운전노사단체교섭및쟁점사항 161 4. 제도적쟁점과노동조합활동 163 5. 특수고용직대리운전조직의특징 165 제6절소결 168 제5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시도 : 시민사회와의연대와네트워킹강화 ( 진숙경 유형근 ) 172 제1절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174 1. 들어가며 174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산업구조와노동자구성 175 3. 사업단의구성 : 노동조합과사회운동조직의연합형성 177

4. 사업단의주요활동과성과 182 5. 시사점 188 제2절지역단위상설적, 안정적연대조직 : 인천지역연대 191 제3절소결 196 제6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비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활성화 ( 박명준 ) 201 제1절실업자이해대변 : 한국가사노동자협회사례 202 1. 협회개관 202 2. 협회의설립과발전 205 3. 활동과운영 209 4. 연대활동 : 성과와한계 212 5. 평가와전망 215 제2절외국인근로자들에대한간접적이해대변 : 경남이주민센터사례 217 1. 센터개관 217 2. 센터의설립과발전 218 3. 조직활동및운영 221 4. 평가와전망 226 제3절초기업직업집단의소극적이해대변 : 여자개발자모임터사례 227 1. 모임터 ( 커뮤니티 ) 개관 227 2. 설립과발전 229 3. 운영과활동 232 4. 자유롭지만소극적인인식과커뮤니티발전의경계 236 5. 평가와전망 239 제4절소결 241

제 7 장결론 ( 박명준 ) 243 [ 보론 ] 해외사례검토 : 영국과일본 249 제1절영국의사례 : 커뮤니티노조주의 249 1. 공동체노조주의의문제의식과전개 251 2. 생활임금캠페인과씨티즌 UK 256 3. 최근흐름 : 노동조합의공동체조직화이니셔티브 259 4. 논의 261 5. 소결 265 제2절일본의사례 : 개인가맹유니온과노동NPO 266 1. 개인가맹유니온 267 2. 노동 NPO 275 3. 소결 281 참고문헌 282 < 부록 > 293

표목차 < 표 1-1> 고용형태별노동조합조직률의추이 8 < 표 1-2>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현황 (2013) 8 < 표 1-3> 사업체규모별노동조합조직현황 (2012) 9 < 표 1-4> 노동이해대변의네가지유형 : 주체와형태의변화에따른구분 12 < 표 1-5> 유형별분석대상기관과주요피면접인개관 17 < 표 2-1> 최근국내의기존노동이해대변시도의예 31 < 표 3-1> 주요백화점화장품판매사원조합원현황 (2007~2013.6) 41 < 표 3-2> 부루벨코리아주요단체협약내용 44 < 표 3-3> 홈플러스노조 2014년단체협약체결내용 47 < 표 3-4> 희망연대노조활동주요경과 61 < 표 3-5> 산업별고용형태별노조조직률연도별추이 77 < 표 3-6> 학교비정규직노조현황 81 < 표 4-1>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노년유니온, 대리기사노조기초현황 96 < 표 4-2>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유니온청년일자리정책협약서의주요내용 114 < 표 4-3> 청년유니온조합원수추이 (2010~14) 119 < 표 4-4> 청년유니온조합원의지역별분포 (2014년 1월현재 ) 120 < 표 4-5> 알바노조조합원의경제활동상황 139 < 표 4-6> 알바노조조합원 ( 대학재학이상 ) 의학생운동경험 139 < 표 4-7> 주요지역대리운전기사노동실태 152 < 표 4-8> 전국대리운전노조대구지부현황 158

< 표 4-9>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노년유니온, 대리기사노조의활동비교 169 < 표 5-1> 서울디지털산업단지주요업종별고용현황 (2012년말기준 ) 176 < 표 5-2> 서울디지털산업단지노동자의기업규모별분포 (2012년 12월말기준 ) 176 < 보론표 1> 영국노총 (TUC) 보고서 Swords of Justice and Civic Pillars 253 < 보론표 2> 일본청년유니온의조합비 273

그림목차 [ 그림 3-1] 교육서비스업고용형태별노조조직률연도별추이 79 [ 그림 4-1] 스마트폰을통한대리운전프로세스 149 [ 그림 5-1] 노동이슈를중심으로한노동시민사회네트워크 197 [ 그림 5-2] 다양한이슈를중심으로한상설연대체 199 [ 그림 6-1] 한가노협기본조직도 203

요약 ⅰ 요약 오늘날한국의노동이해대변구조는지나치게협소하게제도화되어있다. 상대적으로낮은노조조직률속에서대기업정규직남성중심의이해대변체계가이어져오고있다. 그결과자신들의이해가미대변 저대변상태의노동자들의범위가매우넓다. 근래에들어현재의노동조합및노사관계제도하에서의이해대변방식의한계를넘어서려는새로운실천들이전개되고있다. 기존에미대변된영역으로남아있던곳들에서다양한단위와범주를매개로새롭게노사관계의형성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이는노동이해대변방식의다양화을초래하고있어보인다. 현재의제도적한계를넘어서려는실천들의결과다양화되고있는노동이해대변의새로운양상은과연향후한국의노사관계를근본적으로새롭게재구축해갈것인가? 지금의노동이해대변의제도적틀거리는새로운실천들을통해질적으로전환될수있을것인가? 본연구에서는이러한연구질문을던지며, 새로운실천들을분석대상으로하여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분석주제들에착목해보았다. 첫째, 현재한국에서나타나는노동이해대변의새로운실천은무엇이고그주체는누구인가. 둘째, 이실천들은어떻게전개됐으며이해대변의역할을어떻게수행했는가. 셋째, 이들이성과를거두고있다면그성공요인은무엇인가. 넷째, 새로운시도들을건강한노동 사회운동의흐름으로정착시키기위해필요한정책적함의는무엇인가. 이러한문제의식하에서분석대상을크게 주체중심적 접근과 형태중심적 접근으로나누고, 양자를결합하여현재다양하게발생하고있는실천들을 누가주도하는어떠한형태의실천이냐 에따라

ⅱ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네가지로유형화하였다. 그것은첫째, 기존의노동조합운동주도의노조조직화시도 ( 제3장 ), 새로운운동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 제4 장 ), 기존의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적형태의이해대변시도 ( 제5장 ), 새로운주체들주도의비노조적형태의이해대변시도 ( 제6장 ) 등이다. 본연구에서는각유형별로몇가지사례들을선정, 그들에대하여인터뷰와회의, 세미나, 간담회등의방법을통해주로질적인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였으며, 그결과를연구진이함께논의하고평가하는공동연구를수행하였다. 제2장은각실제사례를분석하기에앞서해외와국내에서노동의이해대변공백과이를메꾸기위한새로운실천들에대한선행연구와문헌을검토했다. 외국연구의경우, 특히 1990년대이후서구사회에서노동조합의위기가대두되면서, 노동의 이해대변공백 (representation gap) 상태의심각성을지적하고대안의필요성을제기하는논의가활성화됐다. 그러한논의는크게 노조재활성화론 과 대안적노동조직론 으로나뉘어진다. 전자는노조가관료적제도화, 실리주의적성향등으로인해기존의동력을잃기는하였으나여전히가장주효한행위자이기때문에전략적지향성을전환하여미조직주변부노동자를조직화하고지역사회와연대하여새로운동력을얻도록해야하며, 그것이가능하다는주장을담고있다. 후자는노조에대한대안으로등장한새로운이해대변체들에주목하면서, 저임금임시노동자나이민자, IT 직종등신경제서비스노동자들이조직한자발적연합형태의준노조적단체들에주목한다. 이러한두개의흐름은각각노조보완론과대체론으로구분하여이해할수도있다. 국내연구의경우, 그간한국의분절적노동시장구조와노동이해대변공백에대한폭넓은인식공유가이루어져왔고, 노동운동, 노사관계의학제적전통하에서미조직 비정규노동자의이해대변방식에대한다양한연구가이루어져왔다. 본연구에서취한분류기준에맞추어각유형별로기존연구의양상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요약 ⅲ 기존의노동조합이주도가되어노조조직화의활성화를도모한실천들을다룬연구는주로민주노총과해당산별노조들이주체가되어수행한여러전략조직화사업들에대한것들이주를이루었다. 새로운주체에의해노조의형태로이해대변을추구한사례를다룬연구는전국여성노조등에대한분석이있다. 기존의노동조합이주도가되어노조의형태가아닌연합이나네트워크등의형태로전개한실천양상을분석한연구들에서는주로비정규노동센터, 근로자복지센터, 각종공대위등을다룬바있다. 끝으로새로운주체들에의해노조가아닌형태로전개된실천들에대한분석은영화스태프모임, 협동조합등을대상으로연구가수행된바있다. 전체적으로기존연구의분석은사례가주로제조업부문에집중되어있으며, 비제조업분야에서의비정규직조직화에대한연구들의경우분석의깊이가깊지못한편이다. 본연구에서는앞서언급한분석틀에기초하여, 기존의연구들에서는아직다루고있지못하나, 새로운노사관계의형성과관련하여의미심장한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보이는노동이해대변시도들을사례로선정하여다루었다. 제3장에서는기존의노동조합이주도가되어노동조합의형태를확장시키며이해대변의공백을극복하기위한시도들에주목하였다. 그러한사례로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과홈플러스노동조합조직화사례, 희망연대노동조합조직화사례및학교비정규직조직화사례등크게네가지를선정하여분석 검토했다. 면세점판매직에서는민주노총의 2기전략적조직화사업을자원으로 2010년에블루벨코리아와엘코잉크노조가설립됐다. 두노조의규모는 2013년에각각 634명, 236명이며, 서비스업노동권과관련된여러캠페인을벌이고있다. 홈플러스에서는 2013년노조가설립돼현재약 2,000여명의조합원이조직되어있으며 2014년에는 123 개조항과 5개부속조항으로이뤄진단체협약을체결했다. 이직률이높고매장이분산되어있기때문에조직화가쉽지않은유통서비스

ⅳ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산업분야에서이들사례는서비스노조조직화의가능성과전략적방향을제시하는성공적인실천들이다. 전반적으로비정규직의조직화가어려운상황속에서, 희망연대노동조합의케이블산업비정규직조직화와학교비정규직노조의조직화는이례적으로성공을거두고있다. 희망연대노조는 2009년설립되어빠른속도로케이블산업의비정규직노동자들을규합해냈으며, 2014년현재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지부등을모두합해조합원이약 4,000명에이른다. 이러한규모로사용자측을압박하여 2013년에원청의교섭참여, 단협체결등의성과를이룬바있다. 학교비정규직조직화는그형태와체계에표준이없어규모를간명하게제시하기어렵다. 2002년첫조직화를시작으로 2010년진보교육감당선이라는정치적기회구조속에서급속히성장했다고볼수있다. 이들사례의공통적인성공요인은노동조합의전략적혁신과아래로부터의조직화동력, 그리고이를규합해낸리더십의작용등이다. 현장과밀착되어지속적으로의제를발굴하는활동과지역사회혹은시민단체들과의네트워크적연대를추구해가는활동이긴밀하게맞물려전개되었던측면은향후노동조합의조직화과정에유의미한정책적함의를제시한다. 모두간접고용비정규직의조직화를위해서초기업적복수사용자교섭구조의확립이필요함을보여주면서, 동시에초기업단위교섭노조의기반이여전히약함을드러내주는실천들이기도하다. 제4장에서는기존의노동조합운동외부에위치해있는새로운주체들이본인들스스로의주도적인문제의식하에조직화를추구하여형성한새로운형태의노동조합들을형성한경우들을분석하였다. 그대표적인사례로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 알바노조, 대리기사노조등을다루었다. 이들은노동조합의지위를추구하면서, 기존의통상적인노조의제도권내에서의전형적인활동과는다른방식으로, 시민사회운동조직체와유사하게자신들의이해를대변해가는곳들

요약 ⅴ 이다. 청년유니온과노년유니온은세대별일반노조로각각 2010년과 2012년에설립되어, 그이름처럼청년세대와노년층노동자들의이해를대변하려하고있다. 청년유니온은 만 15~39 세의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중인노동자 를조합원자격으로하여현재약 890명의조합원이가입해있다. 노년유니온은만 50세이상의연령을조합원자격으로하여약 500명의조합원이가입해있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알바노조 ) 은민간서비스부문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형태로고용되는노동자들을주요조직대상으로하여이들의이해대변을위해시민단체 알바연대 로출범하였다가 2013년에노조형태로전환되어현재 312명정도의조합원규모를가진노조가됐다. 마지막으로대리기사노조는 2006년대구지역에서처음설립된대리운전기사직종노조로, 약 160명의조합원이가입되어있다. 이들조직은법적형태는노동조합으로되어있으나, 그구성원과내용이기존노조의통상적활동, 즉임금이나단체협약교섭의틀로는이해를대변하기어려운상황에서, 주로캠페인을통한의제의사회화나법률적소송, 단체협약에준하는노사합의등의방식으로활동을전개해왔다. 초기에는전략적역량을발휘하여일정한성공을거두었으나, 제도적기반의불안정함속에서여전히여러한계들을보이고있다. 향후기존노동조직과의연대와협력이어떻게이루어지고, 새로운활동방식과의제의개발을통해대중들로부터어떠한호응을얻느냐에이들이새로운노사관계형성의주도세력으로얼마나기능해갈것인지가달려있다. 제5장은노동조합과시민사회단체와의연대활동이네트워크형조직으로형성되어활동하는내용을포착하여분석하고그발전가능성을평가했다. 그대표사례로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과 인천지역연대 를선정하여검토했다.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민주노총 2기전략조직화핵심

ⅵ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사업중하나로 2011년에공식출범하여서울구로동과가산동일대의미조직된노동자들의조직화에성공했다. 근로기준법준수를위한조치들과서울근로자건강센터를유치하는등의성과를 지역협약 의형태로체결했다. 인천지역연대는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가중심이되어진보정당, 여성노동자회등인천지역에서활동하는 41개단체들의연합으로 2010년공식출범했다. 노동이슈중심의연대였던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는달리, 노동이슈를중심으로하면서도여성, 환경, 민주주의등다양한이슈에대해연합체가항시적이고안정적으로대응하며지역의다양한이해를대변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들의활동은고립되어가는노조중심주의적관점을넘어다양한사회문제중하나로노동의문제를자리매김하고, 보조적이고지원적인역할에한정하던지역 시민단체와의연대를상설적이고안정적인연대파트너로삼음으로써그동안소홀했던사각지대노동자들의다양한이해대변을가능하게할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이러한자구책을통한노조의외연확대가향후지역수준의노동이해대변의확장적제도화로나아갈수있을지는여전히불투명하다. 노조스스로이에대한의미부여를강하게할수있을정도의여력이되지못하며, 다루는의제나활동의주안점도여전히조직화에머물러있는한계도엿보인다. 제6장에서는기존의노동조합운동에속하지않은주체들이비노조적형태를취하며, 노동의이해대변에경주하는양상들을분석하였다. 그일환으로한국가사노동자협회, 경남이주민센터, 여자개발자모임터등세가지사례를선정해연구대상으로삼았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실업자단체에뿌리를두고 2012년에설립되어 2014년현재가입회원수가 1,000~1,500명에이른다. 여성가사노동자의노동권익을추구하면서도, 실업자들이일자리를나누는상조회의성격을잃지않기위해노동조합이아닌협동조합의형태

요약 ⅶ 를지향하면서, 다양한사업과운동을함께펼치고있다. 경남이주민센터는한국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노동자들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활동들을전개하고있다. 애초에 1990년대후반에노동조합으로출범하였으나, 이주민노동자에대한미성숙된사회분위기로인해 2005년경부터교민회조직으로전환하여운영되고있다. 현재외국인노동자의노동권보호와함께이주민들의사회통합과생활안정을돕는쪽으로역할을확대시키고있다. 여자개발자모임터는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서프로그래머로일하는여성개발자들이온라인커뮤니티를기반으로교류하는모임이다. 2007년설립후 2014년현재약 4,300명의회원을가지고있다. 사업장에서의어려움을나누고서로조언과정보를교류하는등일정수준까지는이분야여성노동자들의이해를대변하고있으나, 아직까지이를집합적이고체계적인실천의수준으로끌어올리지는못하고있다. 이들사례는환경이나산업구조상노동조합의조직이매우어려운상황에서법적 제도적자구책차원에서형성되어있는일종의시민사회적조직체들이다. 노조가아닌형태를취하면서노동자이해대변의가능성을탐색하는실천들인이들은현재의노동법이나사회문화적제도적틀에서보장되지못하는노동자들의이해를조직화하고확장시키는방안에있어서일정한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노조가아니기때문에지니는장점못지않게단점이커서보다적극적이고제도적인이해대변의체계로성장해가기위해선기존의노동조합과의연계를강화해나갈필요가강하게엿보인다. 제7장에서는전체적인분석의결과를정리하고, 그함의를헤아려보았다. 연구의결과, 결론적으로노동조합의제도화된권력자원은노동의이해대변의형식적수단으로여전히매우유용함을확인했다. 그것을사회적으로의미있게확장시켜내기위해서도노동조합은기존의틀거리를깨고보다적극적으로사회연대적활동을추구하고, 또준노조내지비노조적형태의조직체들과의소통증진을이

ⅷ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뤄내야할것이다. 섣부른 노조대체론 은오류일수있으나, 그렇다고지금과같이협소한노조주의 (narrow unionism) 의틀에안주하는것도문제다. 현재와같은노동조합조직화의답보상태가쉽게깨지기어렵고미조직된, 미대변된노동시장의영역들에서점차새로운실천들이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 그러한새로운실천들의의미를보다진작시키고, 합리적수준에서그들을조직화된사회적이해 (organized social interest) 대변세력으로자리매김시켜낼수있는정책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이는종래에실천적인답보상태에있는노동조합에게도신선한자극이될수있을것이다. 그러한문제의식을갖고노동이해대변의다양성을모아새로운노사관계를구축하는것은향후우리사회의산업민주주의의강화, 사회적통합의증진, 그리고경제적도약등의가치적측면에서도유의미하게작용할것이다.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문제제기 노동시장의변화는이해당사자들의이해대변을향한노력을다변화시키고, 제도화된노사관계의틀거리를새롭게변화시키려는압력으로작용한다. 한국의이른바 87년체제 에기초한노동체제 (labor regime) 가생산직, 정규직, 대기업과공공부문중심의노동운동의고양과근로자들의조직화의확산을토대로하여형성된것이라면, 그러한옷은오늘날서비스부문, 비정규직과간접고용, 다양한하청업체, 협력업체들에종사하는노동자들의이해를대변하는데그다지적절치못하다. 오늘날적지않게 근로자성 여부를두고다툼이벌어지는것은, 기존의노동법체계가생산직노동자들을위주로형성되어있기때문이며, 이는 구조 와 제도 의부정합성을드러내는단적인예이다. 구조와제도의부정합을경험하는행위자들은명시적이아닐지라도대체로구조를바꾸든지제도를바꾸든지하려는노력을다양한실천을통해전개한다. 그것은새로운이해대변방식의출현과기존의절대시된이해대변방식의상대화를초래하여, 결국에다양한방식으로의분화를초래한다. 그러한변동은다시금역으로노동시장의재구조화를이끌어내는힘으로작용하며, 궁극에제도화된노사관계의틀거리자체의변화로

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까지이어질수있다. 이연구는근래에이루어진노동시장의구조변화속에서, 그러한변동에대한노사관계행위자들의대응양상을매개로하여초래되고있는노동이해대변방식의분화양상을이해하고, 그것이향후노사관계의미래와관련하여지닐수있는함의를모색해보고자한다. 기본적으로한국의경험적상황에대해서분석을하면서, 그것을토대로향후보다추상수준이높은이론화로나아가려는전략을내재하고있으나, 이번연구의초점은어디까지나한국상황의분석에맞추어져있다. 한국에서는 - 다른나라들에서와마찬가지로 - 지난약 20년정도의시간동안노동시장의변화속에서비정규직, 취약노동계층의확산이이루어져왔다. 기업들은경쟁력증진과비용절감이라고하는목적을표방하면서근로자들의고용안정을약화시키는방향을모색했고, 그러한결과이루어진노동시장의구조전환은동시에노동이해대변의공백지대를전사회적으로확산시켰다. 그로인해기존노사관계의틀과새로운노동시장의구조가서로어긋나는양상이심화되었고, 이는기존의노동운동주체들로하여금새로운실천적혁신을하도록요구하는것이기도했다. 구조와제도의부정합속에서주체의혁신은한계를맞이할수밖에없는가운데, 새로운주체와새로운형식을추구하는노동이해대변이자연스럽게시도되었고, 그결과노동이해대변방식의분화내지다양화라고하는현상이사회전반적으로나타났다. 노동이해대변의제도적협소함을극복하고그것을넓혀나가려는그러한시도들은종래노사관계의관행화된인식적틀을넘어서고, 종래에우리사회에제도화된노동이해대변방식의협소함을극복하려는행위자들의다양한이니셔티브 (initiatives) 라고볼수있다. 미대변된노동의이해대변을위하여구축된조직적인진지들과그것의확장과심화를위한그러한실천들의다양한지반은현재우리사회에서상당하게확대되고있다. 비록그영향력은여전히미진하지만, 새로운주체들의출현과, 새로운방식의이해대변노력의대두는여러가지주목할만한변화상들을드러

제 1 장서론 3 내고있다. 지금의상황은점차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 를점치게하며, 한국노동운동의또다른주체들을형성해내고있고, 미래에도래할전체적인노사관계구조상의변동을일정하게예고하고있다. 다양한실천들의전개속에서노동이해를대변하려는단체들이새로운분화양상을겪고있음을목도하면서, 이쯤해서무언가종합과정리가필요한시점이되었다고판단된다. 그를통해지금까지전개되어온여러실천들이통합 (integration) 내지조율 (coordination) 을통하여종래노사관계시스템의한계를극복하고재구조화하기위한정책을마련함에있어어떠한방식으로활용될수있을지를논하고, 보다실효성있는방안을찾아나가야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바로이노동이해대변의공백을메우기위해한국사회에서태동하여진화하고있는여러새로운실천들을적극적으로분석하여, 그를통해한국사회에서노동이해대변체계의새로운구축을어떻게이룰것인지에대해서핵심적인관심을두고있다. 다양한목소리들과실천들에적극적으로귀기울이고눈길을주면서, 우리사회노사관계의제도적틀이보다많은노동대중들을포괄하며그들의조직적권리를보장하고이해대변의기본적인틀을갖추도록해야한다고하는규범적인지향성을갖는다. 노동 이해대변의공백 (representation gap) 을메우기위하여전개되어오고있는다양한주체들의다양한형식의새로운실천들을분석하여오늘날한국사회에서노동이해대변의실험적시도들의유형적특성을파악하고, 향후그것이한국의노동운동및노사관계발전에있어서지닐수있는함의가무엇이될수있을지, 나아가정책적으로향후한국사회에서보다적절하고합리적인노동이해대변의구축내지노사관계의확장의길은무엇이될수있을지를고민하고답을찾는것에기여코자하려는의도를깔고있다. 그렇다면, 과연현재의제도적한계를넘어서려는실천들의결과다양화되고있는노동이해대변의새로운양상은향후한국의노사관계를근본적으로새롭게재구축해갈것인가? 다시말해서지금의노동조합의제도적틀거리는새로운실천들을통해새롭게재구축될가능성이존재하는가? 노동운동의주력부대는대체되고노동조합이라고하는조직형태

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도근본적으로재고될여지가있는가? 이러한큰질문하에서본연구는다음과같이네가지의문제들을보다세부적인분석주제로삼고자한다. 첫째, 현재한국에서나타나고있는노동이해대변의새로운실천들의양상과범위이다. 그러한시도들에는어떠한것들이있으며, 그것들이각각나타나고있는맥락과이유는무엇인가? 특히그러한실천들을주도하고있는이들은누구이며, 이들은기존의노동운동과어떠한관련성을맺고있는가? 둘째, 새로운실천들의전개양식과역할수행방식이다. 그것들은어떻게전개되어왔으며, 그것들은노동의이해대변에있어서어떠한식으로역할을수행해왔는가? 특히실천의형식과관련하여노동조합의유의미성은어느정도로확인되고있는가? 노동조합을극복하기위한실천들의유의미성과한계는무엇인가? 셋째, 그러한새로운실천들을통한한국노사관계의재구조화와노동체제전환의가능성이다. 새로운이해대변방식의제도화전망은어떠하며, 그들은어떠한정도로목표한바를달성해내고있는가? 그들의실천의효과와영향력에제한이있다면그이유는무엇인가? 그들가운데성공적으로제도화되고있고영향력을발휘하고있는조직체들은어떠한이유에서그러한가? 그들이거두고있는성공의비결은어떠한요인에기인하는가? 넷째, 현재상황에대한분석을매개로끌어낼수있는정책적함의이다. 그들의유의미성을살려, 건강한노동운동및사회운동적흐름으로정착시켜내기위해필요한정책적과제는무엇인가?

제 1 장서론 5 제 2 절배경적상황 1. 변화의추세 : 노동이해대변의공백상 가. 세계적인변화양상 연구를수행하기에앞서, 본연구에서던지는위와같은질문과제기하는문제에대한배경상황을좀더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본고의문제제기는기본적으로한국을포함하여전세계적으로노동조합조직률이감소하고있는상황에착목하여비롯되었다. 그간노동조합의약화원인에대해서는다양한분석이제시되었다. 1) 그가운데많은논자들이지적하고있는바는고용구조의변화로비정규직이늘어나고사용자의경계가불분명해짐으로써작업장기반의전통적인노동조합조직화로는다수의노동자들을포괄할수없다는사실이다. 즉지금까지노동조합은한기업에장기고용된정규직원들을중심으로조직되어개별기업단위의단체협약을체결했는데, 이러한시스템으로는임시직, 파트타임직, 파견직등다양한비정규노동자계층을포괄하기힘들게되었다는것이다. 더불어그러한층은상대적으로노동조합조직률이낮은민간서비스산업에집중되어노동조합의교섭력을더욱약화시키는쪽으로기여하였다. 이와같은여러요인들로인하여촉발된노조조직력의취약화는결과적으로노동의이해대변의공백지대를더욱더넓혔다. 전통적으로노동조합의조직력이강했던부문에서조직률이하락하고있으며, 동시에기존노동조합으로부터광범위하게배제되었던저임금서비스직종사자들 1) 예컨대, 대표적으로경쟁강도와비용절감압력의강화로사용자의반노동조합전략이증가했으나이에맞설노동조합의교섭력은분권화에의해오히려약화되면서전반적으로노조조직률을하락시키는요인이되었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그와함께글로벌화로인해전통적으로조직노동이강세를보이던제조업사업장의해외공장이전이빈번해짐으로써전반적인노조조직률쇠퇴로귀결되었다는지적도제기되었다.

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과비정규직의수는급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노동조합이이들의신규조직화에실패함으로써노동조합의이해대변기능이약화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 Dølvik & Waddington(2004) 은유럽의노조조직률이쇠퇴하고있는이유를전통적으로노조조직률이높은산업에서조합원을잃고있는비율만큼서비스산업에서조합원을신규충원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Dølvik and Waddington, 2004: 9). 나. 한국의노조조직화와그한계 한국의노동조합은 1987년민주화와더불어급속히성장하였다. 그러나산업구조의변화, 세계화와경제개방의확대,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도입, 노동시장의구조변동등과같은정치경제적환경변화에따라한국의노동조합은어려움에처해있다. 노동조합의조직률은추세적으로하락하고있고노동자들의이해를대변하기는더욱어려워지고있다. 한국은전통적으로일본처럼기업별노조체제를갖추고있다. 기업별노조체제에서노동조합은기업내부화되어있어유노조사업장에서는임금, 근로조건과관련하여상당한규제력과영향력을행사한다. 그러나기업별노조의영향력은회사문을나서는순간상실된다. 유노조기업내부의정규직노동자들은노조의혜택을받고있으나같은기업에소속되어있는대부분의비정규노동자들, 노조가없는대다수의중소기업노동자들은그혜택에서제외되어있다. 산업구조의변화, 기업의구조조정, 노동시장의분절심화가동시적으로이루어지면서노동조합이집중된대기업과공공부문에고용된정규직노동자들의비중이줄어든반면, 중소기업에고용된노동자와비정규노동자들의비중은크게늘어났다. 이로인해노동조합에가입한임금노동자의비율은줄어들고있다. 대표적으로노동조합조직률은 1990년대에들어오면서추세적으로하락하고있다. 노조조직률은노사관계에서노조의힘을나타내는가장중요한척도이다. 그것은한나라의노사관계가집단적으로규율되는정도를알려주며, 노동조합의대표성의정도를말해준다. 한국의노조조직률은권위주의적산업화과정에서지속적으로증가해오다 1980년군부정

제 1 장서론 7 권의억압으로감소하였다가정치적민주화와함께분출한노동자대투쟁의여파로 1980년대말에크게상승하여 1989년에 19.8%( 조합원수 193만명 ) 로최고조에이르렀다. 그러나 1990년부터조직률은추세적으로하락해왔다. IMF 외환위기가한창이던 1998년에오면조직률은 12.6%( 조합원수 141만명 ) 로떨어졌고그이후에도하락추세는반전되지못하였다. 2012년현재한국의노조조직률은 10.3%, 조합원수는 178만명이다. 이처럼조직률의추세적하락은노조조직률의분모를구성하는전체임금노동자의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한것에비해분자를구성하는조합원수는크게변화하지않은결과라고볼수있다. 1990년대부터진행된노조조직률의추세적하락과현재의 10.3% 의조직률은한국의노동조합이전체임금노동자의이해를적절하게대표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한국에서노동조합은규모별로는대기업종사자, 부문별로는공공부문노동자, 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을주로대표하고있는반면, 중소기업종사자, 민간부문노동자, 비정규직등은그대표기제로부터많은경우배제되어있는실정이다. 즉다시말하면노동시장의취약계층일수록노동조합이라는집단적대표기제에접근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때문에한국의노동조합은구조적으로노동시장의상층노동자의이해대표기구의역할을하기쉽다. 지난 10여년간한국의가장중요한노동문제가집약된비정규노동자들은이러한노동조합의대표성에서거의전적으로배제되어있는현실이다. 한국의비정규노동자들은고용의불안정, 저임금, 열악한근로조건, 미약한사회적보호에노출되어있을뿐만아니라, 노동조합을통한이해대변기제로부터도철저히소외되어있는것이다. 그구체적양상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노동조합조직률을고용형태별로분류해보면 ( 표 1-1 참조 ), 2013년에정규노동자들의조직률은 17% 이지만, 비정규노동자는 3% 에불과하다. 비정규직중에서도한시적노동자는 4.4% 의조직률을보이지만, 파견, 용역, 특수고용등의비전형노동자 (1.4%) 와시간제노동자 (0.6%) 의조직률은더욱낮다. 조직률의추이변화를살펴봐도 2003년에비해현재의조직률은더감소한것을알수있다. 특히비전형노동자는 2005년 2.8% 의

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 표 1-1> 고용형태별노동조합조직률의추이 ( 단위 : %)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임금노동자 11.4 11.8 12.1 12.2 10.9 12.4 정규직 15.3 15.9 16.0 17.3 15.2 17.0 비정규직 3.4 4.6 5.1 2.5 2.6 3.0 한시적노동 4.0 5.8 7.3 3.5 3.9 4.4 비전형노동 2.6 2.8 2.3 1.5 1.4 1.4 시간제노동 0.3 0.2 0.2 0.4 0.3 0.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월. 조직률을나타냈지만, 현재는그절반인 1.4% 로크게하락하였다. 같은기간전체임금노동자의조직률은거의변화가없었던점과비교하면, 비정규노동자에대한사회적관심증대에도불구하고그들의대표권측면에서는거의아무런변화가없었거나오히려더약화된것이라고볼수있다. 이처럼한국의비정규노동자들은노동조합의대표권에서거의완전히배제되어있는데, 이것은한국의분절된노동시장이분절된대표권 (segmented representational rights) 과구조적연관을갖고있음을말해준다 ( 안정화 정주연, 2012). 또한이것은한국의기업별노사관계또는기업별노조운동의관행을염두에둔다면매우자연스러운결과이다. < 표 1-2> 에서보듯이, 비정규노동자는규모가작은사업체에집중되어있다. < 표 1-2>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현황 (2013) ( 단위 : 천명 ) 임금노동자 비정규직 비정규직비율 (%) 1~4인 3,481 1,616 46.4 5~9인 3,203 1,193 37.2 10~29 인 4,007 1,351 33.7 30~99 인 3,621 1,074 29.7 100~299인 1,739 379 21.8 300인이상 2,190 333 15.2 자료 : 통계청 (2013. 8),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제 1 장서론 9 < 표 1-3> 사업체규모별노동조합조직현황 (2012) ( 단위 : 천명 ) 30명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임금노동자수 10,482 3,429 1,765 2,087 조합원수 17 50 146 1,272 조직률 (%) 0.2 1.5 8.3 61.0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2012년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300인이상대기업에속한비정규노동자는약 33만명인데비해, 30인미만의소규모사업체에속한비정규노동자는약 416만명이다. 또한 300 인이상대기업에서근무하는임금노동자중비정규직의비율은 15.2% 이지만, 30인미만의소규모사업체종사자중비정규직비율은약 40% 에근접한다. 기업의규모와비정규노동자의분포는체계적연관성을갖는것이다. 이러한노동시장의구조적분절양상은대표권의분절과도체계적으로관련된다. < 표 1-3> 은최근의사업체규모별조직률의개요를보여준다. 300명이상의대기업의조직률은 61% 에이르며조합원수는약 127만명인데비해, 300명미만의중소기업의경우조직률은매우미미하며조합원수는약 21만명에불과하다. 300명미만의사업체에전체임금노동자의약 90% 가속해있는점을감안하면, 대표권의갭은매우극단적이다. 따라서한국의노동조합은주로대규모사업체에공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것은한국의산업화이후기업별노조체제의오랜제도적관행의결과라고볼수있다.

1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제 3 절연구방식 1. 분석대상의 ( 가설적 ) 유형화 가. 유형화의가능성 노동의이해대변방식의형성과변동은하나의 노동정치 (labor politics) 적과정을거쳐서이루어진다. 그것은행위자들간의특정한권력관계를배경으로하여이루어지는전략적선택들간의우연적 (contingent) 이고상황적인작용의결과이다. 이러한관점하에서이해대변방식의변동과관련한노동정치의전개와새로운실천양상들은다양한측면에서분석될수있다. 예컨대, 그것은주체중심, 대상중심, 형태중심, 활동방식중심, 그리고활동주제중심등의기준에따라구분이가능하다. (1) 주체중심적접근에서는누가이해대변을추구하느냐이다. 당연히기존의노동조합은새로운상황속에서적극적인실천을벌일것이다. 그러나그러한실천은비단기존의노동조합만이하는것은아니다. 새로운이해대변의주체는기존의노동조합이아닌영역에서도출현할수있다. (2) 대상중심적접근에서는이해대변의목표집단이누구냐를중심에둔다. 이를테면특정한실천이어떠한이들의이해를대변하기위해정향되어있느냐의주제이다. 오늘날취약노동계층은여성,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청년, 노년등다양한범주로나뉘어질수있다. (3) 형태중심적 ( 혹은형식중심적 ) 접근은크게두가지로나뉘어진다. 핵심적으로그것은기존의노동이해대변의핵심적인조직체인노동조합과노조원의조직화를통한이해대변방식을취하느냐, 아니면노동조합이아닌다른방식을취하느냐의문제이다. 노동의이해대변의중심주체가노동조합일수밖에없으나, 비노동조합적이해대변방식도노조못지않게중요하기때문에양자가각각어떤정도로병행되느냐가관건이다. (4) 활동방식중심적접근에서는교섭을추구하느냐, 정책참가를추구하느냐, 아니면사회운동적

제 1 장서론 11 실천을추구하느냐등의방식으로나뉘어진다. (5) 끝으로주제중심적접 근은어떠한이슈를주안점에두고실천을전개하는가의문제라고할수 있다. 나. 본연구의시도 이모든접근방식들을한번에다다루기는힘들것이며, 이연구에서는핵심적으로 주체 와 형태 두가지를동시에고려하면서노동이해대변의새로운양태들을유형화해보려한다. 무엇보다도이두가지기준은현재노동이해대변방식의한계와향후그것의미래와관련하여고려해야할핵심적인쟁점을담고있다. 그것은이른바신자유주의고용정책의기조속에서형성된노동시장의새로운집단들의확대상황및그들의근로조건하에서타당하고가능한이해대변방식의형성이라고하는실천양태와관련하여, 기존의노사관계제도의틀내에서일정하게자리를차지한노동운동 ( 노사관계 ) 의주체들이노동조합을통하여이해대변을추구하는것이과연현재의조건에서어느정도로실효성있는것일까? 라고하는문제이다. 이러한질문에는바로새로운실천이기존의노동조합운동관계자들에의해도모되고있는가, 아니면그들이아닌새로운주체들에의한실천인가라고하는주체의측면과, 그것이노동조합적활동인가, 아니면비노동조합적형태의활동인가라고하는형태의측면의쟁점을담고있다. 이두가지쟁점을기준으로하여일종의 2X2 테이블 을구성할수있으며, 결과적으로 < 표 1-4> 와같이총네가지형태의이해대변방식을범주화할수있다. < 유형 1> 은기존노동조합주도로노조조직화의노력을강화하는경우로, 특히전략적혁신과조직화공세를심화시키는방식의실천양태이다. 이는기존주체들의자기혁신내지자기성찰적자각에기초하여, 기존의제도적환경에위치해있는노동조합이라고하는이해대변의플랫폼을수선하고보다적극적으로그틀을미조직부문으로확대시켜적용하려는노력이다. 한국에는최근우리사회에서분화되고있는노동시

1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 표 1-4> 노동이해대변의네가지유형 : 주체와형태의변화에따른구분 이해대변의형태 노동조합 비노동조합 기존의노동조합행위자이해대변의주체 [ 유형 3] [ 유형 1] 기존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시도 : 시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민사회와의연대와네트워킹화노력의심화강화 노동이해대변을 [ 유형 2] [ 유형 4] 추구하는새로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새로운주체들주도의비노조운주체조합형성시도적방식의이해대변활성화 장의영역들에서다양한비정규직노동자들을대상으로하여노동조합활동가들이주도하여수행해온새로운조직화, 캠페인화시도와그것이일정하게성공을거두어온사례들이존재한다. 대표적으로민주노총의서비스노조가주도하여유통서비스부문을조직화하기위한노력을전개한다든지, 희망연대노조와같이기존의노동운동가들이혁신적으로사회운동지향적지향성을가지고서노동조합을건설하여다산콜센터나케이블방송부문의서비스기사들을동원하고조직화한시도, 그리고광범위한학교부문내비정규직근로자들을노조원으로조직화하고그들의처우를개선하기위해전개한시도등이대표적인사례들이다. < 유형 2> 는기존노동운동의외곽에위치해있는새로운당사자들에의한노동조합활동을다룬다. 한국에서는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의이해대변을위해기존조직노동외부의주체들이주도하여만들어진일반노조또는특수직종노조형태의노동조합들이다. 그간이러한범주에속하는노동단체들은적지않게공론장에회자되고있음에도그들에관한국내의연구조사는 - 전국여성노동조합을제외하고 - 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이들조직은비정규불안정노동자당사자들이양대노총외부에서

제 1 장서론 13 자체적으로조직한단체들로서, 노동조합의법적지위를가지고있는것과상관없이통상적인노동조합의활동과는매우상이한내용과형식으로자신이대표하고자하는노동자집단의이해를대변하는실천들을벌여왔다. 대표적으로청년세대들의고용에서의권리에대해서사회적인문제제기를수행하고있는청년유니온이나아르바이트노동조합, 그리고새로이확산되고있는고령자노동시장에서고령근로자들의이해를대변하려는노년유니온, 그리고대리기사들의권익신장을위해노력하는대리기사노동조합등이이러한범주의주요한예이다. < 유형 3> 은기존의노동조합행위자들이주체가되어종래구축되어있는노사관계의틀거리를벗어나새롭게지역이나시민사회의활동단위들과적극적으로연대하고네트워킹을강화하여근로자들을노조원으로조직화하고노조운동의활동범위나전망을탈물질적인이슈로까지확장시켜넓히려는시도이다. 다시말해서이른바 노동-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의강화는기본적으로기업수준에서근로자들을조직하는방식에기초한노조활동을통해서제대로대표되지못한노동자들의이해대변의영역을보다적극적으로확대시키려는혁신적시도이면서동시에시민사회의다양한가치를노조운동의영역으로끌어들여노조활동의계몽과사회운동성의강화를도모하는시도라고하겠다. 2) 이러한방향전환필요성은노조운동의계급적대표성문제가제기되고있는한국노동조합운동에강력히제기되고있는바, 이를위한발본적이고뚜렷한성과가나타나고있지는않으나, 근래에일부노조활동가들은그러한네트워크의 2) 참고로, 해외의경우도전통적인노동조합운동이약화되면서이를극복하는대안으로지역기반의커뮤니티조직들과이들간의강력한네트워크가새로운노동자이해대변의방식으로유효하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Osterman, 2006). 기존의전통적인조직기반방식에서벗어나유관단체들간의체계적인동맹을구축 하는것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것이다 (Heckscher, 2005). 이러한네트워크조직내노조참여활성화및활동강화는이른바 사회운동노조주의 와맥이닿아있다고할수있는바, 말하자면노동조합들이기존의단체교섭중심의활동을넘어서지역연대운동등대중의참여와동원을토대로한운동으로나아가야한다는것이다 (Johnston, 1994). 최근유럽의노동운동진영에서도기존의노조운동을넘어서 평화, 생태등다양한가치와네트워크조직들을활용하는방식 (Obach, 2004) 으로운동의새로운모색을진행하고있는상황이다.

1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결성및활동에중심적역할을담당하면서다른시민사회단체와의적극적인소통과공동활동을모색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어새로이주목할필요가있다. 한국의경우, 지역을중심으로한이러한네트워크는특히법적지위를보장받고있는대중조직으로서위상을가진노동조합의제도적자원에많이의지하곤하기때문에, 노조에게보다적극적인활동의장이되곤한다. 3) < 유형 4> 는기존의노동조합행위자들이아닌새로운주체들이자생적으로자신들의문제를자각하고노동시장내외적으로다양하게자신들의이해를대변할필요성을느끼며그것을실현하려는움직임을노조가아닌방식으로풀어나가는것이다. 이는한편에서는그들자체적인노력이존재하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노동조합이든무엇이든기존에우리사회에서노동기본권의수호를위해존재한이들의협력과조력이적지않게작용하면서노조로의응집력있는결집이여의치않은집단이준노조 (quasi-union) 방식으로이해대변의길을찾아가는것까지포함한다. 미국의 Workers Center 나일본의노동NPO 등이이러한유의대표적인사례라면, 우리나라에서도지난 10여년동안이러한형태의노력들이협회, 센터, 커뮤니티등의이름으로시도되고일정하게자리를잡아가고있다. 주 객관적으로점점더노조조직의확대가여의치않은조건에서이러한준노조적실천들은포괄적시각에서노동이해대변의하나로이해될필요가있고, 그들에대한지원과노력이일정하게필요하다고할수있다. 2. 연구방식, 분석대상및자료 가. 연구방식 본연구는 4 인이참여한공동연구의형태로진행이되었고, 연구는주 로귀납적방식으로모색되었다. 말하자면, 애초부터위의네가지형태 3) 이러한실천은네트워크형조직화를통해노조운동이대체될것인가아니면보완될것인가하는논쟁과관련하여, 한국에서는그것의대체성보다보완성이더강할수있음을보여준다.

제 1 장서론 15 의구분을전제로해서시작한것이아니라, 일정하게기존의문헌을검토한이후에, 노동이해대변의확장적실현을위한노력들에해당하는우리사회의주요한실천사례들에대해접근하면서여러가지논리와틀을잡아나가려노력하면서현재구축해낸것이다. 위의네가지형태로의집약적유형화는지난 2014년한해동안본연구에참여한연구진들의 10여차례의토론과논의의결과로서탄생한것이며, 이러한구분기준의마련과그것을기준으로하여경험연구를전개하여비교분석을수행한것그자체로일단의미가있는결과물이라고간주하고자한다. 물론이러한구분의유의미성에대해서계속적으로실천들의확대양상을관찰하면서심화된분석을통한검증과보다섬세한가공 (elaboration) 이필요한것은명백하다. 본고에서는일단본연구에참여한연구진들의각유형별분석결과를필자가대표적으로정리하고, 잠정적으로정리한결론을뽑아내구축해보았다. 따라서엄밀한연역적인가설- 검증의방식을취한것이아니며, 주요사례대상들을분석하면서그들의모습에대한설명 (explanation) 보다는이해 (understanding) 를추구하면서유형화로의집약을모색, 전개한것이라고할수있다. 나. 분석대상 분석대상으로삼은기관은네유형에서총 13개기관이며, 4인의연구자들이각각 3개혹은 4개기관들을대상으로삼아분석을전개하였다. 각유형별분석대상선정은기존에유형화를한이후에대상선정을한것이아니라, 일단접근가능하고유의미하다고판단되는단체나노조들을연구자의관심에기초하여선정하고, 그들에대해서탐색적분석을수행해가는식으로하면서동시에유형화를진행해가면서조금씩확대, 심화시켜간것이다. 첫째유형, 즉노동조합이조직노동이처한이해대변위기를극복하고새로운노조조직화와실천을모색한사례로, 네개의노동조합들을다루었다. 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과홈플러스노동조합의신규노조조직화과정, 희망연대노동조합, 그리고학교비정규직조직화과정이그것이다.

1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이들은일정하게새로운조직화에성공을거두었던사례들로, 각각향후노동조합운동의대안적조직화의가능성과한계를품고있는시도들이다. 둘째유형으로는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노년유니온, 대리기사노동조합의조직화와활동에대한사례조사를정리하였다. 이사례들은이해대변의형태로노동조합이채택되지만기존주류노조운동외곽의행위자들이조직화를주도한것들이다. 이러한이해대변의시도는전형적으로기존의노사관계시스템이나노조운동이가진이해대변의공백지대가무엇인지알려주며, 많은경우기존의권익대변의측면에서배제되어온사회집단당사자들이스스로를조직화하는경우들이다. 셋째유형에서는두개기관들에대해서접근해다루어보았다. 하나는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미래 이고, 다른하나는인천지역에형성된시민사회단체연합체인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 이다. 이들은공히노동조합의지역본부가적극적으로지역의시민사회단체와연대와네트워킹을강화하기위해나선시도들로, 단순히일회적인이벤트성의행사위주의활동을넘어서서, 노동의이슈로지역단체들을적극적으로결합시키거나, 다양한시민사회적이슈들을노조가자신의활동영역으로삼으며지속적이고강한협력구도를구축해내는것에성공한곳들이다. 마지막넷째유형으로는세개의기관들을분석대상으로삼았다. 하나는실업자들의이해대변을위한노력에서출발하여이제는독자적인협동조합을지향하며활동하고있는한국가사노동자협회이다. 둘째는외국인근로자들의권익증진을위한노력을지역사회에서다각적으로전개하고적지않은영향력을행사해오고있는경남이주민센터이다. 셋째는소프트웨어개발자들가운데에서특히여성개발자들의권익을위해느슨한커뮤니티형모임을형성해가고있는여자개발자모임터이다. 이들은공히이른바준노조적형태의조직체로서노조가아닌방식으로, 기존의제도화된노사관계의틀에서활동하는노동조합과연계를지니고있지않은, 새로운주체들의주도로조직과활동이전개되고있는곳들이다.

제 1 장서론 17 다. 자료 본연구를위한자료는기본적으로해당연구대상기관들의관계자들과의심층인터뷰작업에기초한다. 인터뷰는해당기관의조직구성과활동에대해서소상히파악하고있는기관의핵심관계자들총 34인을대상으로, 느슨하게표준화된방식으로진행되었다 ( 표 1-5 참조 ). 4) < 표 1-5> 유형별분석대상기관과주요피면접인개관 분석대상기관연구자피면접인 ( 면접월 )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면세점노조권김 원 (5월) 정 정 (6월) 서비스부문홈플러스권김 현 (6월) 간접고용희망연대노조권박 범 (6월) 윤 영 (6월) 김 아 (6월) 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조직화 진 청년유니온 유 이 정 (2월) 안 자 (3월) 최 임 (2월) 조 란 (7월) 민 호 (2월) 박 향 (2월) 정 영 (4월) 조 주 (5월) 김 경 (5월) 한 혜 (5월) 조 득 (6월) 김 수 (6월) 오 연 (6월)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알바노조 ) 유 이 정 (6월) 구 현 (6월) 노년유니온 유 고 종 (10월) 대리기사노조 ( 대구지역지부 ) 진 양 석 (6월) 김 태 (6월) 이 종 (6월) 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박 도 (4월) 오 훈 (6월) 권 만 (9월) 유찾기이 연 (10월)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 진 전 환 (7월) 이 익 (10월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 한가노협 ) 박 최 미 (10월) 경남이주노동자센터 박 이 승 (6월) 여자개발자모임 박 이 비 (10월) 인터뷰과정에서다룬주된내용은각기관들의형성사, 조직구조와운 영방식, 활동내용, 그리고스스로평가하는성과와한계등이공통적으로 다루어졌다 ( 공통으로활용한질문지내용은본고의 < 부록 > 에소개했다 ). 4) 본문에서는발언내용별로굳이구체적인발언자를명시하지않으려했다. 이는익명성을전제로인터뷰에응한일부관계자들의의지를존중하기위해서이다.

1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본고에서기반하는자료는본연구에참여한공동연구자들이역할분담을 하여수집,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도부분적으로나누어서집필된것이다. 제 4 절본문개관 제2장에서는본연구와관련된국내외선행연구들을검토한다. 이어서제3장부터제6장까지는앞서제시한분석틀에맞추어네가지유형의노동이해대변을향한실천양태들의사례들을분석해들어간다. 제3장은기존의노조들이중심이되어새롭게노동조합을조직화해나가려는시도들이다. 여기에서는오늘날이른바 비정규직노동운동 의주요한흐름을형성해내고있는네가지실천들이담겨있다. 서비스연맹이주도가되어전개한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건설의시도, 새롭게지역사회와의소통을목표로내걸고초기업수준의노동조합을전략적으로구축하려고노력하며노동자들의호응을이끌어내고있는희망연대노조의실천, 광범위한학교비정규직의이해대변과처우개선을요구하고있는학교비정규직조직화시도들이그것이다. 제4장은기존의노조가아닌새로운행위자들, 특히이해대변의사각지대에처해있는당사자들이주도가되어전개하고있는새로운실천양태들로, 주로노동조합을새로이건설하려는시도들이다. 제5장에서는기존의노동조합이노동조합이아닌다른형태의조직체들을구축하고, 특히다른시민사회행위자들과네트워크를구축해나가면서보다우호적인이해대변의조건을확보하고진지를구축하려는노력들이다. 제6장에서는기존의노동조합에속해있지않은행위자들이노동조합이아닌형태로다양하게결집하고소통하면서노동자들의이해대변을직간접적으로수행해나가고있는시도들이다. 마지막제7장에서는이러한실천들각각의면모들을비교 분석하면서현시기에그들로부터끌어낼수있는크고작은함의들을정리해보았다.

제 1 장서론 19 한편본고의연구과정에서일정하게해외의여러사례들에대해서도접근을시도했다. 일본과영국두나라의실천들을본고의유형화를염두에두고살펴보았다. 그러나그체계성과깊이, 그리고무엇보다분석에있어서국내사례들과의균형이나유기성등의측면에서적절하지못하여, 말미에별도의 [ 보론 ] 에제시하였다. 5) 5) 해외의경우근래에들어새로운유형의실천들이전개되고있다. 그것은기존의노동조합이주도하여이해대변의새로운대상을향한내용적혁신을모색한것들이기도하고, 새로운주체의태동을통하여새로운형식을추구한것들이기도하다. 본고에서는해외의최근사례들에대해일부접근을시도하였으나그것의체계화된이해를추구하기까지는역부족이었다.

2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제 2 장 선행연구검토 : 노동의이해대변공백과 새로운대변시도 제 1 절해외의연구 1990년대이후서구에서도노동조합의위기와이해대변의공백의심각성을지적하며대안적노동조합주의의필요성을제기하는논의가활성화되기시작하였다. 노동조합조직률이급속하고도지속적으로하락하는위기의원인을경쟁환경의변화와자본과정부의전략변화라는외적요인뿐만아니라, 노동조합내부의대표성위기에서찾는흐름이형성되기시작한것이다. 이러한논의의중심에는대부분의노동자들이기존단체교섭의틀로부터배제되고있어서전통적인노동조합주의와단체교섭구조가전체노동자의대표기구로서의위상을상실하고있다는진단이존재한다. 이른바 대표성갭 (representation gap) 에대한우려가표명되기시작한것이며, 이러한갭을극복하기위한이론적실천적대안모색에대한논의가노사관계학파와노동조합운동내부모두에서제기되었다. 노동조합대표성상실과위기극복방안에대해서는크게두가지흐름이존재한다. 하나는종래노동조합과노동운동조직체들의역할이여전히주요함을인정하면서, 노동조합의변화와혁신으로노동조합운동을재활성화하고노동자대표기구로서의위상을회복해야한다는 노조재활성화 (revitalization of union) 론 이다. 둘째는점차증가하고있는미조직비

제 2 장선행연구검토 : 노동의이해대변공백과새로운대변시도 21 정규주변부노동자계층을포괄하기에기존의노동조합의틀은한계가있으므로새로운방식의이해대변체의출현에주목하고노동조합을대체하는대안적조직을옹호하는주장이다 (Heery et al., 2004). 이와같은두가지입장은세부적으로들어가면다시몇가지변별적주장으로구분될수있는데, 이절에서는본연구주제와관련하여주목할만한몇가지논의들을소개하고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1. 노조재활성화론 가. 전략적지향성의전환 노조재활성화전략을주장하는입장은노동조합의관료적제도화와실리주의적성향이노동조합기층멤버십동력의상실과비즈니스노동조합주의 (business unionism) 로의경도를야기하였다고비판하면서노동조합의전략적혁신과변화로노동조합의대표성을복구해야한다고주장한다. 터너 (Turner) 와허드 (Hurd) 는장기지속되어온미국의실리적노조주의의비참여적패턴을비판하며노동조합이운동주체로서의위상을재정립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들에의하면, 노동조합은단체교섭위주의서비스대행업체로서의위상에서벗어나사회운동적노동조합주의를추구해야하며, 이를위해외적으로는미조직노동자조직화와사회정의를위한보다광범위한어젠다를추구해야하며, 내적으로는평조합원활동성 (rank-and-file activism) 을재활성화해야한다. 이와같은노동조합재활성화없이는노동조합의위기는회복될수없는악화일로에빠지게될것이라는것이이들주장의요체이다 (Turner & Hurd, 2001). 보스 (Voss) 와셔먼 (Sherman) 은노동조합의쇠퇴를관료적보수주의에서기인한것으로보고, 노동조합이스스로의목표와전술의변환을통해재활성화를도모할수있다고보았다. 이들은미국노동조합운동내에서일부노동조합들이보수주의적과거로부터단절하여근본적변화와혁신을성취했다고보고, 이들노동조합이혁신에성공할수있었던핵심요인을규명하였다. 이들에의하면, 노조재활성화를위한필수요건으로는

2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1리더십변화, 2 노동조합운동의근본적변화를자각하고있는노조활동가들의새로운노동조합리더로의등장과, 3상층연맹조직의혁신지원등이필수요건으로서요구되며, 로컬노조차원에서는과거관료적비즈니스노동조합주의로부터탈피하여포괄적인조직화캠페인의추진과이를뒷받침할수있는일련의전투적 (disruptive) 전술이필요하다는것이다 (Voss & Sherman, 2000). 프레게 (Frege) 와켈리 (Kelly) 는미국과유럽에서시도되어온노조재활성화전략을고찰하면서재활성화를위한여섯가지전략적요인을규명하였다. 여섯가지전략은 1 조직화 (organizing), 2조직재구조화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3연계구축, 4국가, 산업, 작업장수준에서의파트너십구축, 5 정치적행동, 6국제연대인데, 프레게와켈리는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대한노조대응의차이를각국의제도적맥락과경영자와국가의전략차이및노동조합자체의동원구조및프레이밍과정의차이로부터기인한것으로보았다 (Frege and Kelly, 2003). 노동조합재활성화전략은각국의제도적상황과노사정전략의차이에따라서포커스와양상이달라진다는게이들주장의핵심인바, 노동의제도적자원이취약한나라의경우조직화와연계구축등의전략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하는경향이있다. 나. 미조직주변부노동자의조직화 노조재활성화를위한전략의전환중가장중요한요인으로제시되는것은미조직주변부노동자의조직화이다. 미국의노동조합은 1995년존스위니 (John Sweeny) 의뉴보이스 (New Voice) 그룹이미국노총 AFL- CIO의위원장으로선출되면서조직화모델 (organizing model) 의급격한확산을경험하게된다. 조직화모델은노동조합이과거의서비스모델 (servicing model) 로부터벗어나기존노조의틀로부터배제되어온저임금서비스산업의여성, 비정규직, 유색인종, 이주민노동자들을광범위하게조직화해야한다는것을강조한다. 전술적인차원에서는 NLRB 노조승인선거절차를거부하고, 과반수노동자들의동의를얻은후사용자에

제 2 장선행연구검토 : 노동의이해대변공백과새로운대변시도 23 게압력을가해노조를인정하도록하는카드체크조직화방식, 조직화성공가능성이높은기업에대한전략적목표설정 (strategic targeting), 노조조직화에비협조적이거나적대적인기업을대상으로벌이는기업공략캠페인 (corporate campaign), 지역의이주민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상호협력과연대를형성하는연계구축 (coalition building) 전략등이새로운조직화모델의내용으로제시되곤한다 (Voss & Sherman, 2000). 특정사회집단을향한보다목적의식적인노조의조직화활동의필요성을제기한연구들도존재한다. 반달레 (Vandale) 와레쉬케 (Leschke) 는독일, 영국, 네덜란드를사례로하여파트타임, 임시계약직 (temporary employment), 특수고용 (own-account self-employment) 등고용형태에따른조직화정도의차이를분석하였다. 이들에의하면전통적으로노동조합조직률이강한부문에서는조직률이하락한반면, 비정규직조직화에는여전히한계가존재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소규모분산된작업장에서일을하고있으며, 동료들과의낮은접촉성과높은이직률을보이고있어조직화가용이하지않다는구조적제약이존재한다 (Vandale & Leschke, 2010). 그러므로작업장을일대일로조직화하는전통적인조직화전략으로는미조직비정규직을조직화할수없으며비정규직조직화에필요한새로운전략을발견하여야한다는것이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이해와요구를적절히대변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들의주장을요약하면, 노동조합은기존정규직보호위주의단체협약체결과서비스모델에서벗어나비정규직의이해를충족시킬수있는서비스의확대와, 이러한서비스모델의조직화모델로의통합을지향해야한다는것이다. 탈리비 (Taliby) 와폴러트 (Pollert) 는특히청년층조직화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그들에따르면, 오늘날청년층의노조조직률이낮고그들을향한노동조합의특화된노력도활발하지못한상황의주요한원인은 1 청년층들의노조에대한반감, 2교육, 취업, 실업, 노동시장으로부터의철수등과같이노동시장에서의이행이분산적이고그기간또한길어지게된점, 3호텔및식당업, 도소매업, 건설업등최하층일자리에의종

2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사경향등이다. 그러한청년층들의조직화를위해서노조는무엇보다도청년층이지닌 집단적정체성 에적극적으로주목하고새롭게다가가야한다 (Taliby and Pollert, 2011). 이민노동자역시조직하기힘들며이해대변이쉽지않은또다른대표적집단으로알려져왔다. 1990년대미국 LA에서의경험을분석한밀크맨 (Milkman) 은노조의재활성화와이민노동자조직화의성공적인모델의가능성을제시했는데, 그는이민노동자자체가조직화가어렵다기보다그들이처해있는부문적특성으로인해조직화가어려운것임을규명했다. 오히려원래미국인노동자보다이민노동자들이노조에대해더수용적인태도를보이는편인데, 그러한양상의배후에는라틴계이민자들의전투적인성향과새로운노조활동가들의리더십이복합적으로작용했으며, 사회적네트워크도중요한자원이되었다. 이민노동자들은친족관계나출신지역에서형성된사회적네트워크에기반하여이민노동자의커뮤니티를형성하고, 이들이공동의언어를공유하기때문이다 (Milkman, 2000). 이와비슷한관점에서최근의해외연구문헌들은노동조합재활성화는이주민커뮤니티를비롯해지역사회내다양한단체들과의일상적, 지속적연대관계의구축을핵심으로해야한다고주장한다. 특히미국 LA 의청소노동자들을조직화한 청소노동자에게정의를 (JfJ) 캠페인사례는그와관련하여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이캠페인은과거의노동조합에서배제되어온이주노동자들을조직화의주체로동원하였으며, 이주노동자들이겪는사회적배제와빈곤의문제를광범위하게제기함으로써사회적정당성을획득하였다. 또한성공적인캠페인의배경에는노조- 지역단체의연계가주요하게자리잡고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의권리옹호를위해노력해온지역사회운동단체와이주민커뮤니티들, 가톨릭교회와정치인들과의연대에기반한지역사회네트워크의구축과확대는성공적인 JfJ 캠페인에필수불가결한요소로지적되어왔으며, 이와같은풀뿌리조직화 (grassroots organizing) 전략적타기팅과위로부터의압력도성공요인으로손꼽히곤한다 (Erickson et al., 2002; Hurd, Milkman and Turner, 2003). 요컨대 JfJ 캠페인은법적, 산업적, 정치적

제 2 장선행연구검토 : 노동의이해대변공백과새로운대변시도 25 조건에대한노동조합의분석및이에기초한적절한목표설정과노조- 지역사회연계구축전략이주변부노동자층의취약한영향력을보완하고성공적캠페인을이끌수있는전략적원천이될수있음을입증함으로써저임금미조직서비스노동자조직화가능성에시사점을제공한다. 다. 지역사회노동조합주의 (community unionism) JfJ 캠페인을비롯하여성공적인조직화전술에있어서핵심요인으로제시되는것은노조와지역사회의연대이며, 이와관련하여많은연구자들이지역사회노동조합주의를대안적모델로제시하고있다 (Fine, 2001, 2005; Wills, 2001). 이러한논의들은작업장단위로노동자를조직화하고단체협약을일대일로체결하는방식은고도로탈집중화된유동적주변적노동자들을조직화할수없다고보고, 대안적조직모델로서지역사회노조주의를제안한다. 이모델에의하면, (1) 노조는작업장을넘어서서조직미조직노동자를망라한지역의노동자들과지속적관계를맺어야하며, (2) 초기업단위의광범위한지역노동시장전체를조직화하고작업장을넘어서서지역사회의다양한이슈들에개입해야하며, (3) 이를위해지역사회의다양한사회단체들과지속적인연계를구축해야한다. 이러한지역사회노동조합주의의모델은여러논자들에의해노조재활성화전략의핵심적요소의일부로서규명되었으며, JfJ 캠페인등의성공적사례에서도발견할수있다. 지역사회노조주의는노동조합이개별기업이나작업장단위를넘어서서지역의다른노동조합, 학교, 교회, NGO와시민사회섹터, 지역사회운동단체와커뮤니티조직들과지속적관계를맺어야한다고주장하며, 과거처럼연계구축전략을일회적도구적인차원에서활용하는데그치지않고, 상호호혜적이고장기지속적인관점에서추구해야한다는것을강조한다. 이를위해서는노동조합이조합원들만의이해를편협하게추구하는이익집단에서벗어나광범위한미조직주변부노동자와저소득층의이해와요구를대변하기위해노력해야하며, 이를위해광범위한사회적문제와이슈를제기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지역연대를구축해야한다는것이다.

2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2. 대안적노동조직론 근래에들어노조의쇠퇴에대한대안조직체들의출현및그들의이해대변의공백지대에서의활약이심화되면서그러한현상에적극적으로주목하는연구들도활성화되었다. 이러한연구의대표적인예로는헥셔 (Heckscher) 와카레 (Carre) 가수행한연구가있는데, 그들은노조의영향력저하에따른노동자대표 (representation) 시스템내의갭을채우기위한대안으로소위 준노조 (quasi-unions) 가등장하고있는양상을주목한다. 그들에따르면, 저임금임시노동자, 이민자노동자, IT 직종이나미디어직종등에서종사하는신경제하의새로운서비스노동자등을조직한여러단체들이이와같은준노조적성격을취하는데, 준노조들은대부분자발적연합형태를취하고있으며, 주로법제정의과정에압력을행사하거나, 언론을통한공론장에서의여론환기활동을통해저임금노동자들의노동환경개선에영향을끼치는행위전략을주로사용한다. 준노조들은특히기존의노조와달리자발적인연합형태로노조가부재한단위에서조직되지만, 그분권화된성격으로인하여전국단위에서효과성을발휘하는면에서는한계를갖는다 (Heckscher & Carre, 2006). 이와같은관점에서헥셔 (Heckscher) 는결사체형태의조직을전통적인노동조합에대한대안으로제시한다. 이는특정한사용자와의단체협약체결을목표로하지않고, 복수의사용자들에게압력을가하는공개적결사체를의미한다. 그에의하면, 노동조합이한사업장에장기고용되어있는노동자들의이해를대변하여개별사용자와단체협약을맺는전통적인노동조합대변기능은비정규직노동자들을포괄할수없는소수의이익대변체계에불과하므로, 결사체조직을통해 모든피고용자들의보편적권리에기초하여다양한피고용자그룹을포함하고, 이들이제기하는다양한요구들을협정으로구체화시킬수있는다각적협상메커니즘을도입하여노동의질과작업구조를포함한광범위한정책이슈를제기해야한다 (Heckscher, 1996). 준노조적조직체의대표적인예로는미국의노동자센터 (Worker Centers) 를들수있다. 대체로노동자센터는이주노동자들을대상으로법률조

제 2 장선행연구검토 : 노동의이해대변공백과새로운대변시도 27 언과상담서비스, 영어교육, 노동자권리교육, 헬스클리닉, 은행계좌나대출에대한접근성확보등에대한정보제공등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 노동자센터들은지역사회와의연계를통한생활임금운동및주거나교육영역에서의운동들을전개함으로써지역사회운동의주체로서의위상과역할도강화해왔다. 저임금이주노동자조직화에경주해온노동자센터의다양한활동들을연구한파인 (Fine) 에따르면, 이와같은지역연대에기초하여 2000년대중반부터최저임금및노동정책개선활동과관련하여노동자센터가획득한성과는주목할만하다 (Fine, 2006, 2011). 3. 노동조합과대안적노동조직의관계 : 대체론과보완론 기존의노동조합이아닌새로운노동단체들의출현과관련한주요쟁점은이조직체들과노동조합의관계에있다. 이와관련하여힐리 (Healy), 히리 (Heery) 와테일러 (Taylor) 는대체론과보완론으로구분한다 (Healy et al., 2004). 대체론 (replacement thesis) 은대안적기관이노조를대체할수있다는주장이다. 변화된환경내에서노조외의조직체가오히려여성과소수인종을대변하는데더기능적적합성을보인다는것이다 (Crain & Metheny, 1999). 이들은노동조합주의자체에적대적인것은아니나, 노동조합이여성이나소수인종의이해를대변하는데적극적이지않았으며, 오히려어떤경우에는이들의이해에반하는태도를보였다고주장한다. 그러므로이들은비노동조합노동단체들을포함한복수의노동이해대변틀을옹호한다. 반면에보완론 (complementarity thesis) 은노동조합과비노동조합노동이해대변단체들간충실한상호작용의여지가있으며, 각기중복되지않는 (non overlapping) 노동의이해를대변하며상호호혜적협력관계를구축할수있다는것이다. 기간제노동자, 특수고용직, 파견직등의비정규노동자들의대표성의취약성문제에대한해법을찾음에있어서노동조합과단체교섭에만의지해서는한계가있고그것을보완해서별도의노

2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력이필요하다는주장이대표적인예이다. 영국의경험을연구한히리 (Heery) 는작업장을넘어서는비정규노동자들의대표성의 업스케일링 (upscaling) 이필요하며, 그들의이익증진을위해서는단체교섭을뛰어넘는이익대변의방법의개선이중요하다는주장을펼친다. 그러한방법의일환으로그는노동시장에대한노조의일방적규제, 노조의서비스의강화, 노동법의적극적활용등이있다고지적한다 (Heery, 2009). 노조와다른노동이해대변단체들간에연대와협력을형성할수있고해야함을역설하는주장도존재한다. 오스터만 (Osterman) 은미국남서부의 Industrial Areas Foundations 의조직사례를분석하면서, 전통적인노동운동의약화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등장한지역기반조직체들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과특히그들간의강력한네트워크에주목하였는데, 그러면서새로운이해대변의방식으로서조직체들간의네트워크가유효함을역설하였다 (Osterman, 2006). 헥셔 (Heckscher) 와카레 (Carre) 도기존의전통적인조직기반방식에서벗어난준노조들 (quasiunions) 과노동조합간의네트워크구축이중요함을강조하였다 (Heckscher & Carre, 2006). 이들에의하면, 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노동자센터등의노동단체들은노동조합의제도적보호로부터배제된주변부불안정노동자들에대한이해대변의갭을채우는데기여하지만, 노동조합을대체할정도의강력하고지속적인조직역량을발휘하기에는한계가있다. 그러므로이들은노동조합과이들비노동조합노동이해대변단체들간의지속적네트워크의구축을대안으로제시한다. 그리고이를위해정보공유플랫폼을구축하고, 공동의미션과지배구조메커니즘을확립하여지속적연계전략을추구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4. 해외선행연구의시사점 해외선행연구는본연구주제와관련하여몇가지시사점을제공한다. 첫째, 노동조합의이해대변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기존의전통적인노동조합의한계를직시하고혁신적변환을모색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조합원의경제적이해와노동권익보호를우선시했던노동

제 2 장선행연구검토 : 노동의이해대변공백과새로운대변시도 29 조합의목표에서벗어나노동조합의단체교섭범위에포괄되지않음으로써이해대변의기제로부터배제된주변부불안정노동자들의광범위한이해를추구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이와같은노동조합의목표와전략적지향성의변화는노동조합스스로일련의전략전술의혁신과변화를추구하는과정을요구한다. 그러므로미조직주변부비정규노동자조직화의필요성을인식하고이들을적극적으로조직화하는접근이필요하며, 이과정에서전통적인노동조합조직화방식의한계를극복하고혁신적조직화전략과전술을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이와같은조직화를단순한양적관점에서의조합원수늘리기로접근하는도구주의적관점을극복해야한다. 오히려노동의외연확대를노동조합의의제확장의과정으로간주하여다른사회운동과의연계의관점에서사고할필요가있다. 즉노동조합을사회운동네트워크의일부로재구성하여주변부노동자와저소득층의이해와요구를대변하기위해노력해야하는것이다. 그러므로노동조합은다양한비노동조합노동단체들, 지역사회단체들과사회운동단체들과연계하여주변부노동자와저소득층이처한경제적사회적불평등의문제를사회적의제로제기하고, 그해결을위해지속적연대전략을추구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 준노동조합들, 비노동조합노동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과다른사회운동단체들은모두노동조합이연대해야할협력적파트너이지노동조합을대체하거나노동조합과경쟁적관계에놓여있는조직들이아니다. 노동조합은이들과상호보완적, 협력적네트워크를구축하여노동의의제를포함한광범위한사회적의제를제기하고, 또그해결을위해함께노력해야할것이다. 제 2 절국내의연구 한국의노동시장은임금 고용보호 노동복지의제반측면에서구조 적으로분절되어있을뿐만아니라, 노동자의이해대변에있어서도큰격

3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차와공백이존재한다는점은이미널리알려진사실이다 ( 이병훈, 2004; 김순영, 2004). 특히주변노동시장또는 2차노동시장에광범위하게존재하는노동자들은집단적이해대변에의높은수요에도불구하고노동조합으로대표되는이해대변기제로부터유리되어있거나배제되어있다는점 ( 이른바대표권격차의문제 ) 은여러연구들을통해확인되고있다 ( 윤진호, 2002; 신은종, 2005; 안정화 정주연, 2012). 전체노동시장에노조공급이제한된상황에서미조직노동자들의조직화와집단적이해대변수단의제공은그들의근로조건개선과사회통합을위해서도매우긴요한정책과제일것이다. 미조직 비정규노동자의이해대변의방식은다양하다. 우리의현실에서는노동조합의결성과사용자와의단체교섭이라는전통적인방식에서부터온라인커뮤니티에서의불만제기와정보교류등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한수준과방식으로이해대변이이루어지고있다. 전통적인노조조직화에있어서도기업규모, 숙련수준, 고용형태등에따라기업별, 직종별, 업종별, 지역별조직화등으로분화가나타나기도한다 ( 김호원 이종구 김두중, 2006; 김종진외, 2009; 우상범 임상훈, 2013). 또한노동조합이없거나법적인지위를인정받지못하는경우에도노사협의회, 정부 사용자를상대로한비공식적협의등과같이단체교섭을일정하게대체하는방식으로이해대변을도모하기도한다 ( 배규식 노용진 심상완, 2007; 윤영삼, 2008; 김영문, 2011). 더나아가교섭이나협의조차도어려운여건에속한노동자집단들은직접행동, 언론보도, 캠페인등의시민사회운동의방식으로사용자나정부를압박하여자신의권익을보호하거나신장시키기도한다. 때로는특정직업이나업종종사자들간의온라인커뮤니티나느슨한오프라인네트워크를통해구직정보를교류하고불만을공유함으로써노동조합이결성되기매우어려운조건에서도이해대변의시도들은존재한다. 최근의국내연구에서노동이해대변의새로운시도에대한조망은주로주변노동시장또는 2차노동시장에속한노동자들의동원과조직화, 그리고단체교섭시스템확립에관한연구들이주를이룬다. 국내선행연구를검토하는방식은다양할수있으나여기서는 < 표 1-4> 에서제시한

제 2 장선행연구검토 : 노동의이해대변공백과새로운대변시도 31 분석틀의문제의식에따라기존연구의경향을일별하고본연구의의의를밝히도록한다. 주체 와 형태 에따라유형을분류한우리의분석틀을조금수정하여최근한국의노동사회에등장한이해대변의대표적사례들을여기에적용해보면 < 표 2-1> 과같다. 첫째, 기존노조운동내부의행위자들이주도하여노동조합의형태로미조직노동자의이해대변활동을벌이는대표적인사례는하향식조직화사업들이꼽힌다. 민주노총과산별노조수준에서벌이는여러전략조직화사업들은이범주에속하는전형적인사례이다 ( 김종진외, 2009; 손정순, 2011; 김태현외, 2013; 이병훈 김직수, 2014). 또한외환위기이후비정규노동자의투쟁의핵심을차지해온제조업사내하청노조건설과투쟁도이영역에해당한다 ( 조효래, 2008; 이상호외, 2011; 김직수, 2011; 조돈문, 2012; 이병훈 홍석범 권현지, 2014). 그외에도 2000년이후전국의각지역에서생겨난지역일반노조들의활동은기존의기업별노사관계시스템에서구조적으로배제된취약노동자들의이해대변시도로꼽을수있다 ( 박영삼, 2002; 이강익, 2006; 전종덕, 2006). 이범주에는한국의비정규노동운동을대표하는사례들이속하고조직화와동원이매우격렬하게진행되어왔으며노사관계및노동법상의개선과제들이다기하게제기되었기때문에이에관한연구들도가장풍부하다. 여기에속하는선행연구들에서제기된논점들중에서국내연구들에서가장심도있게다룬지점은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연대혹은 < 표 2-1> 최근국내의기존노동이해대변시도의예 조직형태 노동조합 연합 / 네트워크 / 협회등 주도적 기존노조운동내부 총연맹 / 산별의전략조직화사내하도급노조조직화지역일반노조 비정규노동센터근로자복지센터각종공대위 / 대책위등 행위자 기존노조운동외부 전국여성노조 특수고용종사자모임영화스태프온라인카페협회, 협동조합등

3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배제의문제일것이다. 특히간접고용문제가응축된제조업사내하청노조운동과관련된기존연구들에서이러한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나는데, 사내하청비정규직의이해대변시도들이성공할수있는핵심적인요인으로작업장을공유하는정규직노조 ( 노동자 ) 와의연대가공통적으로거론되었다 ( 정이환, 2003; 장귀연, 2009; 윤영삼, 2010; 조돈문, 2012; 진숙경, 2012; 이병훈외, 2014). 또한사내하도급혹은간접고용노동자들의이해대변제도화와관련하여정규직노조와의관계설정 ( 조직통합이나분리 ) 이나비정규직의단체교섭시스템마련, 나아가법제도적개혁과제등이주요한쟁점으로제기되었다 ( 이주희 이성균, 2003; 은수미, 2007; 조돈문, 2012; 안정화, 2014). 그런데이러한논점이외에실제기존노동조합운동이주도하여벌인조직화캠페인의과정과성패요인그리고그속에서발견되는시사점에대한세밀한사례연구나분석은몇몇예외 ( 정이환, 2000; 조효래, 2008; 이병훈 김직수, 2014) 를제외하고는아직충분히나오지않고있다. 특히제조업부문이외의서비스산업이나공공부문비정규직의조직화에대한국내연구들은초보적인단계로보인다. 본보고서의제3장은이러한연구공백을감안하여최근에전개되고있는비제조업부문의전략조직화캠페인에대한사례연구를집중적으로기획하였다. 둘째, 이해대변형태로노동조합이채택되지만기존주류노조운동외곽의행위자들이주도한이해대변의시도는전형적으로기존의노사관계시스템이나노조운동이가진이해대변의공백지대가무엇인지알려준다. 많은경우이범주에해당하는새로운시도들은대표권에서배제되어온사회집단스스로조직화하는경우라고볼수있다. 한국의노동운동에서이영역의대표적인사례로기존연구에서거론된사례는전국여성노동조합이다. 전국여성노조는여성노동의권익옹호를위한시민운동단체가노조설립의주도세력이었고주로비정규직이나중소영세업체의불안정여성노동자를조직대상으로삼았다. 또한여성노동자면누구나가입대상이되는일반노조형태를띠었다 ( 최상림, 2002; 박남희, 2009). 또한주변노동시장의여성들의상태와요구에민감한조직및활동방식을채택하여여성친화적인조직화를실험함으로써기존의주류노조운동에의해충분히포괄되지못하고과소대표되던여성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

제 2 장선행연구검토 : 노동의이해대변공백과새로운대변시도 33 의문제를사회에제기하는기능을하였다 ( 박진영 김명숙, 2001; 이혜순, 2006). 비록이범주에속하는사례가대단히적다고는하지만, 전체임금노동자집단중여성 청년 고령자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특수직업집단등에서의자체조직화시도들이이범주에속할확률이높다는점에서주목을요한다. 최근들어이러한과소대표집단에서의자기조직화시도가국내에서도나타나고있는데, 우리는제4장을통해이영역에서의새로운이해대변노력들을살펴봄으로써그노사관계적의미를찾도록할것이다. 셋째, 기존노조운동과밀접한연관을맺고있는노동조직이나단체들이주도적으로참여하지만노동조합의형태를띠지않고노동이해대변을꾀하는범주가존재한다. 여기에는각지역의비정규노동센터나근로자복지센터와같은개별상담, 개인의권리구제, 캠페인, 운동의네트워크역할등을펼치는노동NGO 도포함되고, 노동조합이지역사회운동과 연합 (coalition) 을형성하여특정이슈에대한캠페인을펼치는각종공대위나대책위등이이에속한다. 과거로거슬러올라가면, 1970년대의산업선교회나 1980년대의여러노동상담소또는노동자교육기관등도이범주에속할것이다. 그런데이범주에해당하는이해대변노력들에대해서는아직까지국내에서는뚜렷한학술적 정책적연구성과가나오지않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국내연구의공백을고려하여본보고서의제5장에서는이범주에해당하는두개의사례를선정하여실태조사를벌였다. 넷째, 기존노조운동과별다른인적네트워크가없이노동조합이외의매우다양한형태를띠는노동이해대변의시도들이존재한다. 여기에는특정한업종또는직종종사자들의모임이나협회, 온라인카페나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통한의견교류및고충제기등의 준-노조 (quasi-union) 들이해당한다. 이범주의이해대변시도들은어떤경우에는노동조합형태로진화 발전하는초기단계에해당하는경우도있고, 그러한진화를염두에두지않고있는경우도존재한다. 기존연구들에서도간헐적으로이범주에해당하는이해대변노력들이포착되었는데, 우선 노동자성 을인정받지못하거나노동관계법의적용을받지못하는레미콘운송이나퀵서비스등의특수고용종사자들의초기

3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의자생적조직화단계에서각종협의체나종사자모임등이노동조합의전단계조직형태로태동하는모습을찾아볼수있다 ( 백두주 윤영삼, 2003; 김종진외, 2009: 132 이하 ). 물론이것은단명하는관계로본격적인연구의주제로부각되지는않았지만, 초보적인이해대변노력으로서는주목을요한다. 또한영화스태프들이영화산업노조를만들기이전에자신들의이해대변을위해개설 운영한온라인카페등도이범주에해당하는이해대변노력으로평가할수있다 ( 최인이, 2010). 그밖에도충분히연구되어있지는않지만사회서비스일자리와관련된여러영역에서현재조직되고있는협회나협동조합또는일자리중개기관등도새로운노동이해대변의시도들로평가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범주의이해대변형태들은현실에존재함에도불구하고그특징과의의를포착할수있는분석의시야나개념이마련되지못한관계로기존연구들에서논의되지못하고있었다. 이상으로국내의선행연구들에서다루었던미조직노동자의조직화와이해대변노력들에대한연구경향을살펴보았다. 이를통해국내연구의중요한공백지점이무엇인지알아보았고, 우리가이후다루게될대표적인사례들이노동이해대변의다양성의측면에서갖는의의가무엇인지살펴보았다.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35 제 3 장 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 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노동조합조직률의전세계적하락추세와더불어노동조합의대표성위기는날로심각해지고있다. 한국은그중에서도노동조합조직률이특히낮은나라로서 2012년현재 10.3% 의조직률에머물고있다. 한국의노동조합의이해대변공백이날로심각해진배경에는대기업정규직중심의노조조직화로인해중소기업및영세사업장의비정규직노동자들이노동조합으로조직되지못하고노동권및노동조건전반과관련하여제도적보호를받지못하고있으며단체협약의적용범위로부터도벗어나있다는사실이존재한다. 그러므로이와같은광범위한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들을조직하지못하는한사실상노동조합의이해대변의공백과대표성갭은채워지기힘들것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 1990년대이후한국의노동조합운동은미조직비정규조직사업의중요성을꾸준히제기해왔다. 그러나미조직비정규조직화사업의성과는극히미비했던것도사실이다. 비정규직조직률 1.7% 라는수치가그심각성을보여준다. 비정규직조직화는노동시장양극화라는심각한사회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도, 노동조합의대표성갭을극복하기위해서도절체절명의과제라고할수있다. 제3장은한국의노동조합운동이이와같은과제를추구하는데필요한전략과전술을도출하기위해기존의조직화사례들로부터시사점과교

3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훈을얻고자하였다. 이를위해유통서비스산업의신규조직화사례인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과홈플러스노동조합조직화사례, 희망연대노동조합조직화사례와학교비정규직조직화사례를검토하였다. 이사례들은제도적제약에도불구하고부분적으로나마조직화의성과를낳았던사례들로서이장에서는그와같은성공을가능케했던요인들과한계를동시에규명함으로써향후노동조합조직화에유용한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본장에서는대표적으로유통서비스산업내신규조직화사례인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조직화와홈플러스노동조직화사례, 희망연대노동조합의조직화사례, 그리고학교비정규직조직화사례를고찰하고자한다. 이들조직화사례에서발견할수있는핵심성과와한계요인에대한분석은다른미조직사업장조직화를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필요한요인들을규명하는데에교훈을제공할것이며, 노동조합대표성위기를극복하기위해요구되는새로운조직화의상을정립하는데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본연구는이해대변위기에대한기존노동조합의대응을고찰하기위한사례로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과홈플러스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과학교비정규직조직화를분석하였다. 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과홈플러스노동조합은노동조합의이해대변의공백이심한유통서비스부문에서신규노조조직화에성공한사례이며, 희망연대노동조합과학교비정규직은이례적으로비정규직노동자조직화의실질적성과를이룩한사례들이다. 유통서비스산업은타산업에비해이직률이높고매장이분산되어있어집합적노조조직화가용이하지않고, 그결과노동조합조직률이상대적으로낮은부문으로존재하였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 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과신생홈플러스노동조합은신규조직화에성공함으로써서비스노조조직화의가능성을보여주었다. 한편우리나라노동조합의이해대변의공백을가장심각하게드러내고있는부분은비정규직이다. 전체임금노동자중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율은거의과반에이르는수준으로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노조조직률은 2% 미만인것으로집계되고있기때문이다 ( 권혜자, 2013). 그러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37 므로비정규직조직화의획기적진전없이는노동조합위기와대표성갭을극복할수없다는것이자명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한국의노동조합운동은법적제도적제약및전략의부재로비정규직조직화과정에서실질적성취를이루어내지못하였다. 이와관련하여희망연대노동조합의통신, 케이블산업비정규직조직화사례와학교비정규직조직화는근래매우이례적으로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의노조조직화에성공한사례로손꼽힐수있다. 정량적, 수치적관점에서보면이와같은조직화사례가한국노동조합운동의이해대변의공백을메웠다고보기는힘들지만, 향후유통서비스판매직노동자들과비정규직조직화에유용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는벤치마크의대상으로서의의미는크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위사례들의핵심성공요인과한계를규명함으로써향후노조조직화확대를위한정책적실천적과제를탐색하고자한다. 제 1 절유통서비스부문조직화 : 면세점판매직조직화와 홈플러스조직화사례를중심으로 6) 전통적으로제조업과공공부문이 OECD 국가대부분에서가장높은 노조조직률을보이고있으나, 고용률을기준으로파악하면서비스산업 종사자가전체고용인구의 70% 이상으로대다수를이룬다. 그러나이러 한서비스산업의노조조직률은오히려제조업과공공부문에비해매우 낮은상황으로, 노동조합운동은가장성장률이높은노동시장영역에서 가장취약하다 (Dølvik and Waddington, 2004: 10). 이들에따르면, 유럽 의국가대부분에서는서비스산업의여러부문중에음식 숙박업, 유 통 소매업, 부동산과여가서비스부문이특히낮은노조조직률을보인 다. 2012 년을기준으로미국의경우를살펴보아도서비스산업고용률이 79.9%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고, 그중 10.2% 가유통산업이차지하여 6) 제 1 절의내용은이미출간된동일저자의논문 ( 권혜원, 2014: 99~117) 중일부를재가공한것이며, 구체적으로중복되는내용에대한별도의인용을생략했음을밝힌다.

3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제조업의고용률 (8.2%) 을상회하고있으나노조조직률은 5% 에그쳐제조업노조조직률 14.6% 와극명하게대비된다. 이에따라서비스산업노조조직화가핵심과제로떠오르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의상황도비슷하여 2013년기준전체취업자중 2차산업과 3차산업의취업자비중이각각 16.8% 와 77.2% 로나타나, 서비스산업종사자의비율이제조업종사자의비율을 4.5배이상상회하고있지만노조조직률은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부문에서의조직률만상대적으로높고, 도소매업과숙박음식점업및민간서비스업의경우모두 5% 이하라는극히저조한조직률을보이고있다 ( 통계청, 2014; 김유선, 2008). 이러한상황을고려했을때, 유통서비스산업은노동조합의대표성갭 (gap) 을심화시키는부문으로서노동조합의조직화에대한필요성이상당히크다고할수있다. 노동이해대변의공백을채워나가기위해서는특히산업성장률과고용률이높은부문에서기존노조의새멤버충원과함께깊고넓은폭의신규노조조직화가이뤄져야하기때문이다. 유통업을포함하여민간서비스산업부문의노동자들을조직하지않고서는, 노동조합이제조업과특정산업노동자들만의이해를대변하는편협한 (narrow) 이해관계자집단으로전락할수있기때문에, 서비스산업과같은부문의노동조합조직화는노조의쇠퇴를막고생존과재활성화의단초를마련할수있는전략적중요성을지닌다. 그러나기존의전통적인조직화방식으로는유통서비스산업부문에서노동조합의조직화를추진하는데한계가있다. 이부문의노조조직률이낮은이유는지속적으로지적되어왔다. 즉유통서비스산업의경우비정규직과여성사원이다수를이루고있고, 다른산업분야에비해이직률이높고매장이분산되어있기때문에집합적조직화가어려운구조적조건에처해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유통업을비롯한서비스산업부문에고용되어있는인구집단에대한이해와이들노동자의열망에부응할수있는노동조합의형태및조직화전술을개발하는것이긴요하다. 이러한유통산업부문조직화의전략적의의는민주노총에서도충분히인식하고있는바, 민노총에서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진행된 1기전략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39 적조직화사업에서 5대부문전략조직화사업내에유통서비스부문을포함시켜사업을추진하였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이하서비스연맹 ) 1기전략조직화사업은민주노총 1기전략조직화사업의일환으로조직활동가를현장에배치하는식으로이뤄졌는데, 당시배치된활동가 26명중 10명이유통서비스부문에파견되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추진된 2기전략적조직화사업에서는그핵심대상을중소영세노동자로변경하여핵심사업과지원사업을구분하여추진했는데, 유통서비스부문에서는대형유통및할인점에대한조직화활동이지원사업으로선정되어전략조직화기금이투입되었다. 1기에는전략조직화기금이조직활동가들의인건비로사용됐고, 2기에는선전물을제작하는등의사업비로사용됐다. 이러한전략조직화사업의결과를검토해보면, 서비스연맹의면세점판매직사업이상대적으로긍정적인성과를보인것으로평가된다. 두기간에걸친신규조직화의결과, 부루벨과엘코잉크사업장에서조합원인원이각각 634명과 236명이늘어나총 1,520명으로증가했기때문이다 ( 김종진, 2013b). 그뿐만아니라 2013년 3월에설립된홈플러스노동조합에서도현재약 2,000여명정도의조합원을조직화하여대형마트노조조직화에서일정한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절에서는최근이러한부분적성과를거둔면세점판매직에서의조직화와홈플러스에서의노조조직화에서사용된전략의특징을분석하고, 의의와한계를평가함으로써앞으로유통서비스산업분야의노동조합조직확대에적용할수있는조직화모델의방향과가능성을탐색하려한다. 1. 면세점판매직조직화 가. 비교준거사례 : 백화점판매직조직화 2010년부루벨코리아의노동조합설립을면세점판매직분야조직화의시작으로볼수도있으나, 사실그이전인 2005년부터이어진외국계화장품업체의백화점판매직노동조합결성이이부문조직화의벤치마크 (benchmark) 로존재하고있었음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항에서살펴

4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볼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은자체의내부동력으로발생한것이지, 백화점판매직노동조합이초기조직화의주체로서목적이나의식을가지고개입한것은아니다. 또한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과백화점판매직노조가조직화를위해전략적연대 (strategic alliance) 를형성한것도아니다. 그러나면세점판매직분야의조직화가유사업종인백화점판매직조직화의사례를비교준거로삼아그들의조직화및단체교섭의경험과노하우를공유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 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을검토하기전에백화점판매직노동조합의조직화를배경적차원에서간략히살펴볼필요가있다. 백화점판매직노동조합은 2004년 8월샤넬에서조직된것이시초이며, 뒤이어로레알에서 2005년 6월에둘째로노조가결성되었다. 로레알노조는 2005년 6월결성과함께가장먼저서비스연맹에가입하고, 여타화장품회사들의노조조직화에매개역할을하였다. 이에영향을받아엘카 (2007. 9. 3.), 클라란스 (2007. 9. 28.), 라프레리 (2008. 7. 9.) 등에서도노조건설이빠른속도로확산됐고, 상급단체없이활동하던샤넬노동조합도민주노총서비스연맹에가입하게되었다 (2007. 7. 8.). 이에그치지않고 2009 년에는시세이도코리아, 2011년에는 LVMH 에노동조합이차례로설립됐다. 이들사업장에서조직화가급격한속도로진행된주요계기는열악한노동조건과노동환경전반에대한불만때문이다. 로레알노조의경우주 5일제도입과관련된임금및수당문제나관리직과의갈등이노조건설의주된원인이되었다. 예를들면노조건설이전까지만해도화장품판매사원들은하루 10시간이상일하면서도연장수당이나휴일근무수당등을제대로지급받지못한경우도있었으며, 절대다수가여성사업장임에도불구하고판매사원의모성보호와관련된근로조건조항은거의사각지대나다름없었다. 게다가화장품영업부관리직들의비인격적인매장관리 ( 반말등 ) 로인해현장에서는불만이누적된상태였다 ( 김종진, 2009). 노동조합설립과조직화에대한필요성과관련된논의는먼저매니저모임에서자연스럽게나오기시작했다. 전국매장매니저들은월 1회자사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41 < 표 3-1> 주요백화점화장품판매사원조합원현황 (2007~2013. 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로레알코리아 600 600 600 800 1,040 1,055 1,020 샤넬 284 295 270 266 280 300 295 시세이도코리아 236 222 225 190 190 LVMH 코리아 650 650 620 엘카코리아 800 900 자료 : 김종진 (2014),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2014년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브랜드별로영업회의에참여하게되는데, 이회의에서자연스럽게열악한노동조건과환경에대한불만이표출됐고, 이에따라노조를결성할필요성이제기된것이다. 이렇게노조결성의시발점이되는매니저들은통상경력이 10년이상이되는고참사원이기때문에, 현장에서상당한권한을발휘하면서조합조직화에주도적역할을할수있었다. 또한가지, 로레알노조가다른화장품업체들의조직화에매개역할을하게된배경에는화장품업체들이백화점 1층의공간을공유하고있다는점도유리한조건으로작용했다. 먼저로레알노조는노동조건을개선하기위해노무사를통해서비스연맹과연을맺게되었고, 다른화장품회사는로레알이나다른화장품노조간부의소개를통해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연결되었다 ( 김종진, 2009). 로레알노조는조직화의매개체로역할했을뿐아니라, 단체교섭에서도로레알의노사합의가다른회사의교섭에서준거점이되어패턴교섭의양상이나타났다. 로레알노조가체결한단체협약에들어있는임산부및서비스수당과복지제도개선, 작업장불만해소등의규정이여타백화점판매직들의노동조합교섭에서기본지침으로작용한것이다. 이에따라대부분노조의기본급이약 6~9% 가량인상됐고, 임산부수당을 10 만~15 만원지급하는규정이체결되는등복지제도가큰폭으로개선됐다. 로레알은노조설립이후서비스수당이 3만원, 여름휴가비가 10만원으로향상되고, 감정노동수당과감정노동휴가 (1일 ) 도신설됐다. 엘카의경우에는감정수당이 3만원, 자기개발비가 5만원등으로신설되어책정됐다 ( 김종진, 2009, 2013b).

4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나. 면세점판매직조직화 : 부루벨코리아사례 부루벨코리아는면세점에서화장품과피혁제품등을판매하는사업장으로, 민주노총 2기전략조직화시점인 2010년 10월 4일에노동조합이조직됐다. 마찬가지로면세점에입점해있는엘코잉크사업장에서도 2010 년 12월 4일노동조합이추가로조직됐다. 현재부루벨코리아는 500여명의조합원이조직되어있고, 엘코잉크는 2012년기준으로 125명이조직되어있다. 부루벨코리아에서는폭발적인가입률이나타났는데, 초기노조설립과동시에 3일만에 500명이가입할정도의규모였다. 그리고로레알노조가백화점영역사업장에서벤치마크가되어다른업체들의노동조합이잇따라결성된것처럼, 면세점에서는부루벨코리아에서노조가조직됨으로써파급효과를발생시켜엘코잉크에서도노조가결성되었다. 이두노조가설립된계기와동기는백화점의경우와마찬가지로최저수준에이르는기본급과열악하기그지없는노동조건에대한누적된불만이주요하다. 임금수준이굉장히열악했어요. 노조설립될즈음에저희회사직원이한달만근을하지않고퇴사를하게되어일당으로계산해서급여를받게되었는데하루일당이 33,000 원정도가나왔어요. 당시아르바이트생하루일당에도미치지못한거죠. 또저희가부띠끄와코스메틱으로나뉘는데매출이올라도다른쪽매출이안좋아서월급을올릴수없다고했어요. 그러다가 2008 년도즈음면세점매출이 2배로올랐는데, 임금은 5% 밖에안올랐어요. 그러다보니까이런상황에대한공분이있었구요. 더이상이렇게는안되겠다. 노동조합을한번만들어보자고얘기가시작된거죠. ( 면세점노조간부인터뷰 ) 이렇게높은수준으로누적된불만이노동조합에대한의식과노조결성을위한연대의식의바탕이됐다. 이바탕위에서처음에는같은지점내의각기다른소속화장품및부띠끄매니저들이연대했고, 이것이점차확산되어나중에는타지점에서근무하는매니저들까지결합하게되었다. 동시에이과정이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연계가됨으로써노동조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43 합결성초기부터조직화전략과관련된논의가같이진행됐다. 이렇게상급단체와연계됨으로써면세점노동조합은이미존재하고있던백화점판매직노조의경험과노하우를자연스럽게학습할수있었으며, 서비스연맹에지속적으로자문하고협의를함으로써노조설립절차와방법에서부터교섭의제와전술까지를폭넓게지원받을수있었다. 부루벨코리아노조의설립과활동경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2010년 10월 4일에창립총회를개최한이후부루벨코리아노조는곧바로사측에교섭을요구했고, 당초의예상보다교섭이지연됨에따라 1인시위및집회를벌여성실교섭을요구하였다. 교섭에들어간이후에는기본급인상과체불임금지급문제를가장주요하게이슈화했고, 이밖에도백화점판매직노동조합의전례를준거로감정노동수당을신설할것등을요구하였다. 이부분에서로레알노조등백화점판매직노동조합의단체협약안이비교준거로작용하여신설노조인부루벨코리아가단체교섭의범위 (scope) 를확장하고공세적인요구로사측을압박할수있는토대가되어주었다. 이러한효과는여기서그치지않고, 부루벨코리아의경험이다시이어져엘코잉크노동조합조직화에영향을미치게됐다. 부루벨코리아가체결한주요단체협약내용은 < 표 3-2> 와같이정리할수있다. 다른한편, 민주노총의서비스연맹은 2기전략조직화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조합원에대한의무교육과선전전조직화등을적극추진한바있다. 이러한영향으로서비스연맹산하의백화점및면세점판매직노조는조합을설립하는초창기에초등주체교육과함께판매직조합원에대한실태조사를진행하고이에따른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하여전조합원에대한의무교육을권역별로 1회시행했다. 세부적인내용을김종진 (2013b) 의연구에따라살펴보면, 2011년서비스연맹전조합원의무교육참여자 3,523명중 2,224명이백화점및면세점판매직조합원이었고, 2012년은그비중이더높아져전체참여자 3,793명중 2,706명으로 70% 이상을차지하고있어서백화점및면세점판매직노조조합원들이서비스연맹노조교육의적극적인참여풀 (pool) 을형성하고있음을알수있다.

4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 표 3-2> 부루벨코리아주요단체협약내용 상집간부회의와대의원대회 연 8 일 조합원교육시간 4 시간 ( 반기별 2 시간 ) 고용과인사 수당 모성보호 - 비정규직채용제한 - 브랜드소멸혹은철수시타브랜드로고용승계및임금보전 - 적정인력확보와정원유지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 - 직책수당 ( 매니저, 부매니저, 슈퍼바이저, 팀리더 ) - 매장수당신설증액 - 감정노동수당 (10 만원 ) - 어학학원비보조 - 유급태아검진휴가 -90 일산전산후보호휴가 -1 일 2 회 30 분식유급수유시간 백화점과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은이러한실태조사와교육외에도감정노동의가치를사회적으로인정받기위한캠페인과, 서서일하는노동자에게의자를 과같은캠페인을통해서비스판매직노동자의노동권및인권과관련된의제들을사회적으로이슈화하는데성공했다. 그리고이과정에서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노동환경연구소등과같은시민사회단체및소비자단체와의연계를구축하여감정노동종사자들이겪는문제를전사회적으로해결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또한조합원들은개별사업장문제해결을위한활동에만머무른것이아니라, 영업시간단축과주 1회휴점제를위한서비스연맹차원의법제도개선활동과캠페인에도적극참여했다. 그밖에도백화점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은 2012년 6월과 7월에영업시간단축을위한단체행동으로대규모집단플래시몹을두차례진행했는데, 당시참여한조합원들의규모가 730명에이른다 ( 김종진, 2013b). 2. 대형마트조직화 : 홈플러스사례 홈플러스노조는 2013 년 3 월 24 일설립되었다. 전국에홈플러스매장은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45 139개인데이중에 33개는홈플러스테스코로법인이다르며, ( 주 ) 홈플러스는 106개매장으로이루어져있다. 홈플러스테스코에는이미노조가있었으며, 신생홈플러스노조의경우전체 106개매장중 38개매장에지부가있고계속확장을추진중이며현재조합원은 2,000여명이다. 2013년 3월노조설립당시 3일만에 300명이가입하였는데, 홈페이지와휴대폰앱으로도가입할수있게하였기에모바일과인터넷을통해급속도로많은인원이가입하였다. 조합원수는그해 12월까지 1,500명으로늘어났고, 현재는약 2,000명정도이며홈플러스노동조합은조합원가입확대를위해여전히노력을기울이고있는중이다. 창립당시조직화의동력은현장에서의불법부당노동행위만연과열악한노동환경조건에대한불만에서비롯되었다고볼수있다. 그동안고조되었던불만이조직화의잠재력으로서존재하다가노조창립소식과더불어조직화의동력으로폭발한것으로보인다. 한편이러한불만을노동조합결성으로모아내고자한핵심그룹이내부에서형성되었으며, 이후민주노총서비스연맹은노조를주도하는이그룹을만나면서전략전술과관련된조언을하며공동논의를조직하였으며, 조직화과정에서재정적자원을지원하였다. 회사에불만이많이생긴사람들이예전에는보통적응을하거나회사를떠나거나했는데, 그러지말고노동조합을한번해보자 이렇게해서시작을하게됐어요. 준비하면서서비스연맹에연락을취했고, 연맹과같이상의를하게됐어요. 연장근무를해도수당을주지않는다든지아주기초적인부분에서부터불법부당행위가만연했었기때문에직원들의불만이이루말할수없을정도로굉장히많았어요. 그런데그냥떠나기만해서는이회사가바뀌지않는다는생각을했고, 미래를그릴수없는정도의저임금과고강도노동에시달리고있었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 억울해서라도바꾸자 고마음먹게된거죠. 비정규직은시급제인데 100 만원에서야간근무를많이하는경우최대 120 만원정도되구요, 100 만원이안될경우도허다하고계약시간이계산원같은경우는 4.5 시간, 5.5시간이렇게되기때문에그분들은계약시간에따라서 50만원, 60만원, 70만원을받았죠. 그런데이걸로는도저히살수없었고, 아르바이트가아니라직업

4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인건데도저히가정을꾸릴수가없는상황이었던거죠. 또 2013 년 5월 MBC 뉴스에도보도가됐지만, 직업병을앓거나일을하다가다쳐도산재적용을거의받지못하는열악한상황이었죠. 정규직도기본급이 130 만~ 140 만원이고연장근무를많이하는데, 정규직이라는이유로무료봉사를많이강요를하기때문에과로로인해쓰러지거나하는경우도많이있었죠. 거기다가폭언과폭행의문제도있었고, 기준이없는업무지시와군대문화의만연등법대로되지않는게너무많았어요. 저희같은경우에는정말살기위해노조를만든경우였죠. 인간다운삶에대한열망이기본이었고그밑바탕에는엄청난분노와억울함이있었던상황에서노동조합의필요성을절실하게느끼고있었던거죠. ( 홈플러스노동조합간부인터뷰 ) 노동조합결성이후신생홈플러스노조는저임금과불법고강도노동을개선하는데초점을맞추고 노동조합활동보장, 0.5계약제폐지, 미지급수당지급, 불법연장근무중단, 부서별동일시급도입, 감정노동수당및감정휴가신설, 근속수당현실화, 악성고객응대및직원보호매뉴얼신설등을주요하게요구하였다. 첫단체교섭과정에서는단체행동과경고파업으로사측을압박하였고, 2014년 1월 24일홈플러스노동조합은 123개조항과 5개부속조항으로이루어진최초의단체협약을체결하게된다. 첫단체협약에는노동조합활동공식보장조항을비롯하여 < 표 3-3> 과같은주요한내용이포함되었다. 노조결성과더불어노동조합의효과성은큰편이다. 특히작업장에만연해있던불법부당노동행위를감소시키는데노동조합이일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노동조합의존재와활동이작업장에서의관리자의폭언이나비인격적대우, 불법연장근무나상품권강매등과거공공연하게이루어지던불법노동행위를일정하게제어함으로써노동조합이현장의분위기를바꾸고노동조건을개선하는데기여하고있다는공감대가존재하고있는것이다. 저희가또추석때는또추석불법행위감시단이렇게해서 8월 15일에기자회견을했어요. 왜냐하면스케줄을한달전에짜기때문에추석때이럴때는휴무를아예못잡게해요. 그래서휴무못잡게하는것은불법이다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47 < 표 3-3> 홈플러스노조 2014 년단체협약체결내용 단체협약 53 조 [ 노동시간 ] 단체협약 91 조 [ 감정노동자보호 ] 단체협약 54 조 [ 휴게시간 ] 단체협약 110 조 [ 비정규직고용안정 ] -30 분계약제는 2014 년상반기내개선방안을마련하여단계적으로적용해나가고 2016 년 3 월 31 일까지 30 분계약제를완전히폐지하기로한다. -10 분단위계약은 2014 년 3 월 1 일부로폐지한다. -30 분단위계약개선방안은처우를허락하지않는다. - 향후신규채용자는 30 분계약제로채용하지않는다. - 고객의직원폭행사건발생시회사는적극적인구제절차마련을원칙으로한다. - 고객컴플레인이집중하는고객센터에폭언, 폭행예방을위한조치를한다. - 고객에의한폭언, 폭행발생시직원은즉시응대거부를하며상위책임자가응대를실시한다. - 고객으로부터부당한폭언등심각한감성적훼손이인정될때는직원에게 1 시간의마음관리시간을제공하며, 고객과 2 차대면은원칙적으로금지한다. - 예방차원으로노사간협의하여심리치료프로그램을개발한다. - 조합원의휴게시간은유급휴게시간 30 분, 식사시간 30 분으로한다. 단 7 시간이하근무하는조합원의휴게시간은별도규정에따른다. - 휴게시간은자유로이사용할수있도록보장한다. - 회사는입사한지 16 개월이경과한계약직조합원은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것으로간주하며, 호칭은사원으로한다. 회사는조합원이업무상 / 업무외질병, 부상으로요양이필요하여신청하는때에는아래와같이병가 / 병가휴직을부여하여야한다. 단체협약 60 조 [ 병가 ] 병가 근속기간 7 년미만 근속기간 7 년이상 병가휴가시급여 직무외병가 3 개월 6 개월기본급 100% 직무상병가 6 개월 12 개월월총액임금 100% 휴직 직무외휴직 직무상휴직 근속기간 7 년미만 6 개월기본급 2/3 12개월기본급 2/3 1 차휴직 2 차휴직 근속기간 7 년이상 12 개월기본급 2/3 24 개월기본급 2/3 근속기간 7 년미만 6 개월기본급 1/3 12 개월기본급 1/3 근속기간 7 년이상 12 개월기본급 1/3 24 개월기본급 1/3 자료 : 홈플러스노동조합 (2014), 홈플러스노동조합단체협약해설서.

4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는것을알리기위해서저희가한달전에기자회견하면서추석불법행위감시단을조직했죠. 그리고이런것을하면서조합원들은확느낀거죠. 와, 역시노조가생기니까휴무도쉴수있게하고, 연장도그대로한만큼올리라고하고. 이러니달라졌다고느끼게된거죠. 그런데저희가선전문들을가지고가서사실은노조가요구를했기때문에못한거였다는것을알리는거죠. 또명절때직원들한테상품권강매를시켜왔어요. 그런데이런행위들을저희가다하면안된다고해서없앴고, 그런것들이현장의호응을얻었죠. ( 서비스연맹노조간부인터뷰 ) 한편홈플러스노동조합은시급인상과 0.5시간계약제개선을요구하며 2014년 4월부터임금교섭을진행해왔으며, 8월 29~31일조합원 2,000 명이참여하는 1차총파업에이어추석연휴동안 2차파업을조직하며사측을압박하였다. 그결과 10월 1일노사잠정합의안이타결되었는데, 합의안에는평균 3.79% 인상, 시급구간 5단계에서 3단계로축소, 점포오픈일자순위로점포단위순차적점포계약제개선등의내용을담고있다. 또한백화점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과마찬가지로홈플러스노동조합도유통산업특별법도입을촉구하며유통업종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법제도개선을촉구하고있으며, 이과정에서감정노동자보호입법추진을위한전국네트워크와연계하여마트종사자의열악한근무조건과감정노동문제도사회적으로이슈화하고자하였다. 일부지역에서는추석연휴동안의홈플러스파업과정에시민단체가결합하여불매운동등의소비파업을무기로마트노동조건개선을촉구하였다. 예를들면, 순천 YMCA 등순천지역 15개여성시민사회단체는 2014년 10월 18일홈플러스순천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비정규직노동자한테생활임금을보장하지않으면연매출의 30% 를올리는추석대목에맞춰불매운동을벌이겠다 고밝혔다. 유통업종의특성상소비자의불매운동은기업이미지훼손과매출하락에직접적인파급효과를미칠수있기때문에노동조합과시민사회단체의연대는노동조합이사용자에게위협적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기반이된다.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49 3. 유통서비스부문전략조직화의의의와시사점 민주노총 1, 2기전략조직화사업이전반적으로저조한성과를보이고있지만유통서비스부문은 2005년이후꾸준히성과를거두고있다. 타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성공적인조직화사업을수행할수있었던배경에는다음과같은요인이존재한다 : 1 아래로부터의조직화동력과서비스연맹의위로부터의지원의결합 2조직대상인구성원의이해와요구에대한지속적관심및현장과밀착된교섭의제발굴 3 패턴교섭의창출 4적절한이슈프레이밍및프레이밍과정에서시민사회단체들과의연계. 이하에서는이와같은핵심요인들을고찰하고자한다. 가. 아래로부터의 (bottom-up) 조직화동력과서비스연맹의위로부 터의 (top-down) 지원 백화점및면세점판매직과홈플러스의노동조합결성은모두작업장에만연해있는불법부당노동행위와관리자들의인격모독, 저임금과열악한복리후생제도등노동조건과노동환경전반에대한불만이누적되어아래로부터의자연발생적노동조합결성흐름으로부터태동되었다고볼수있다. 부루벨코리아와홈플러스신생노조결성시 3일만에 300~ 500명씩자연발생적으로대거노동조합에가입하는과정을보면누적된공분이광범위하게존재했었다는것을알수있다. 저희가토요일아침부터전체매장에다가팩스로노동조합소식지와가입원서를발송했구요, 3일동안 500 장정도의가입원서를받았어요. ( 면세점노조간부인터뷰 ) 저희가 3월 28일노동조합필증이나오자마자그동안모아왔던연락처수천개로문자를다발송했어요. 그러면서 29일법원앞에서설립기자회견을하면서동시에연장수당미지급청구소송을했어요. 이미전국에서온라인을통한조합가입이폭발적으로되고있었구요. 초기 3일동안에 300 명이가입한놀라운과정이었죠. 전혀이름도얼굴도몰랐던사람들이

5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노동조합이라는것만믿고가입을한거죠. ( 홈플러스노동조합간부 ) 저희는솔직히만들면서도한 6개월정도있어야 300 명정도가입하지않을까생각을했었거든요. 그런데 2, 3일만에 200 명, 하루에 100 명씩가입을하시니까저희도깜짝놀랐어요. 홈플러스현장에서엄청난불만이존재했다는것을알수있었죠. ( 서비스연맹간부 ) 이와동시에초기부터민주노총서비스연맹이결합하여인적, 물적, 전략전술적자원을제공함으로써위로부터의지속적이고체계적인지원이이루어졌다. 서비스연맹은 1기전략적조직화의일환으로유통서비스부문에조직활동가를직접배치하였지만그성과는미비하였다. 2기에는조직활동가투입방식의조직화전략에대해문제를제기하면서현장내부로부터의동력이필요하다고보았다. 2기전략적조직화시기와맞물리는면세점과홈플러스노조조직화과정을보면이와같은아래로부터의노조결성동력이존재하였고, 이에서비스연맹은초기단계에서부터노동조합설립절차와운영에대한조언을제공하고, 조직확대를위한선전전을조직화하면서이에필요한재정적지원등을하였으며, 노동조합의의제와요구를발굴, 확립하는과정에서전략적지원을하였다. 면세점노조같은경우는노조조직화초동주체가전혀경험이없었기때문에서비스연맹에서초기부터결합해서함께조직화논의를했으며, 조직화과정에서백화점판매직노조의경험과노하우를공유하였다. 저도사실은처음이었고, 같이모였던분들도전혀경험을갖고있는분들이아니었기때문에그때당시저희회사한직원의사촌이백화점화장품판매직노조에계셨어요. 그래서그분에게연락해서서비스연맹과연계가되었어요. 초기서부터서비스연맹의지원이있다보니까자연스럽게이전에했었던백화점조직화에대해알게되고, 유사한방식을많이사용하게된거죠. ( 면세점노조간부인터뷰 ) 마찬가지로, 홈플러스노조조직화과정에서도서비스연맹과민주노총의지원이초기노조조직화과정에기여하는바가컸다. 민주노총에공식적으로요청을해서홈플러스에선전물들을같이배포해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51 줄것을요구했구요. 저희가선전물을제작해서민주노총지역본부로전달을해드리면그지역조합원들이날짜를잡아서홈플러스매장안에들어가서일하시는분들에게선전물들을나눠주면서노동조합설립을알리고가입을권유했던거죠. 또선전물을제작하는데에도민주노총의조직화기금이사용됨으로써대규모선전물제작이가능했구요. ( 홈플러스노조간부 ) 서비스연맹의지원은교섭의제와어젠다발굴등의전략적영역에서도이루어졌다. 초기에노동조합에모였던인원이약 650 명정도됐었거든요. 650 명을모아놓고 조합을만들었으니교섭도하고단체협약도체결하자 고하면서여러가지조사를연맹하고같이진행을했었어요. 그러한과정에서최저임금문제, 연장근로와체불임금에대한문제가이슈화가많이되었던것같아요. ( 면세점노조간부 ) 초기에이분들은단체협약이뭔지를모르고노동법자체가생소하기때문에노동조합이어떤요구를해야하는지를잘모르세요. 그냥막연히아는것은임금부분인데실제로노동조합은임금만가지고는유지, 운영될수가없거든요. 그렇기때문에노동조합이노동법상으로보장받을수있는권리들을찾는과정이의제설정의과정이고이과정에서저희가지속적으로실태조사도하면서논의를해나갔죠. ( 서비스연맹인터뷰 ) 그러므로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과홈플러스노동조합의신규노동조합조직화과정은모두조직구성원들사이에서광범위하게존재했었던열악한임금과노동조건에대한불만이자연발생적노동조합조직화의동력으로서존재하였다. 한편두경우모두민주노총서비스연맹이조직화초기에서부터인적, 물적, 전략적자원을지원하며조직화를진전시킬수있는토대를구축했으며, 과거백화점판매직조직화사례를벤치마킹할수있는조직적자원을제공함과동시에실태조사를통해교섭의제를체계적으로발굴하고제기할수있는기회를창출하였다.

5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나. 구성원의니즈 (needs) 와요구에대한지속적관심및현장과밀 착된교섭의제발굴 노동조합이설립되면노동조합은조직확대를위한노력과더불어사용자와의단체교섭을통해노동조건을개선해야하며, 이과정에서조직구성원들의노동조합에대한관심과기대, 몰입 (commitment) 을유지, 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유통서비스부문신생노조들의공통점은이들이구성원의이해와요구에대한민감성 (responsiveness to members interests) 을높은수준으로유지하면서현장밀착형의제를발굴했다는것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과홈플러스노동조합은조직화초기단계에서부터전면적실태조사를통해적실성과호소력을갖는교섭의제를개발하기위해노력하였다. 현장의불만이뭔지알아야하구요. 그래서기본적으로노동조합을만들면실태조사를수행해요. 조사를하다보면임금에있어서의문제, 제도적인문제, 복리후생문제등이나오기때문에그런것들을가지고요구안을만들게되는거죠. ( 서비스연맹간부인터뷰 ) 노동조합이처음에많은사람들의의견을들어서많은사람들이공감할수있는의제를제기한것도동력의원천이었어요. 그리고 15년만에최초로임금교섭이되고있는상황자체가이목을집중시키고호소할수있는계기가되었구요. 모든게다처음이거든요. 노동조합도처음, 단체협약도처음, 임금교섭도처음이어서변화에대한관심과희망이광범위하게존재하는상황이구요. 끊임없이소통하고현안을관리하는부분들이관심을유지하는데주요하게작용을했구요. ( 홈플러스노조간부 ) 면세점노조와홈플러스노조모두서비스연맹과연계하여실태조사를조직적으로실행하여현장의불만과요구를꾸준히파악하였던것이며, 노동조합간부가지부나지회와끊임없이소통할수있는기회를확대함으로써공감대를형성하기위한노력을하였다. 또한이러한공감대에기초하여의제를발굴하고이슈화의우선순위와요구안을확립하였던것이다.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53 이와같은과정을거쳐홈플러스노동조합은실제노동시간은 8시간이넘는데도 30분단위근로계약을체결함으로써임금을적게지급하는 30 분단위 0.5 계약제, 근거없는부서별시급차이, 강요된불법연장근무등에대한광범위한불만이존재함을파악하고, 8시간계약제쟁취, 부서별임금격차해소, 동일시급적용및위험도에따른수당신설, 미지금수당지급, 불법연장근무중단및초과근무에대한연장수당지급 등을핵심요구안으로제시하였다. 또한홈플러스노동조합과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은모두과거백화점판매직노동조합의선례에기초하여서비스업종종사자들에게고유한감정노동과건강권의문제를적극적으로제기하였다. 로레알노동조합은감정노동에대한정당한대가지급이필요하다는것을사용자에게요구함과동시에감정노동의가치에대한사회적지지를조직하고자하였으며, 이에기초하여매달 10만원의감정수당지급과연 1일의감정휴가를단체협약으로획득한바있는데, 홈플러스노동조합은이와같은로레알의단체협약안에근거하여감정수당, 감정휴가도입을요구하였으며, 이외에도폭언이나횡포가심한고객에대해감정노동방어권을행사할수있도록 악성고객응대및직원보호매뉴얼신설 을요구안에포함시키고, 서비스노동자의건강권을보호하기위한직원용의자설치등도함께제기하였다. 면세점신생노조들도감정수당, 감정휴가등감정노동의가치에대한인정요구를계속노동조합의주요의제로삼았으며, 불임이나난임휴가등모성보호와관련된요구를교섭의제로제기하여합의를이끌어낼수있었다. 그배경에는유통업종에특유한구성원의이해와요구및조직내다수를이루는여성의니즈에대한민감성을유지하고, 이에기초하여노동조합의어젠다를발굴하고자하는노력이존재하였던것이다. 여자분들이전체직원의 90% 이상을차지하기때문에그분들이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육아에대한부분들에관심을기울이고관련분야복지를확대해나가려고하고있어요. 그래서태아검진휴가를올해도좀더확대를시켰거든요. 이후에는임신하신분들은조금더일찍퇴근하는제도로더확대를시켜보려고

5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하고있구요. 작년단협때는난임휴직과가족돌봄휴직도만들었구요. 생각보다는여자분들이다보니까가족내에누군가아프실때여자분들이다그만두더라구요. 그런분들이작년초에좀많이있어서필요성을느껴서도입을했구요. 그리고서서일하다보니까임신이잘안되는부분이있어서난임휴직도만들었어요. ( 면세점노조간부 ) 그러므로실태조사와수평적커뮤니케이션에기초한현장밀착형의제발굴은조직구성원들이광범위하게느끼고있었던고충과불만을노동조합의주요요구로수렴할수있는기초가되었다. 또한이과정에서노동조합은유통서비스업종특유의감정노동보호와관련된이슈및여성노동자의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등의이슈들에대한민감성을유지하였다. 이와같은노력을통해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과홈플러스노동조합은모두감정노동자의노동권, 인권, 존엄성과건강권의문제를교섭의제에포함시켜교섭범위를확장할수있었고, 이를기반으로노동조합에대한조직구성원들의지지와노조활동의원동력을유지, 확대함과동시에감정노동의가치에대한사회적관심을환기시킬수있었다. 다. 패턴교섭을통한교섭과정에서의조율 백화점판매직노동조합에서는로레알노사의단체협약안이다른화장품판매직노동조합단체교섭에서패턴세터 (pattern setter) 로서의역할을하였으며, 지금도백화점화장품회사노동조합들간, 그리고백화점판매직노동조합과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간에는그와같은패턴교섭의형태를찾아볼수있다. 이를패턴교섭으로볼수있는이유는로레알의단체교섭구조내에서협의된고용및노동조건이다른회사에도비공식적으로적용되고확산된다는점때문이다. 면세점신생노조에서도과거로레알과백화점판매직노동조합의협약안이비교준거가되어사용자에게광범위한교섭의제를제기하고보다진일보한협약안을요구할수있는근거가되었다. 그러므로백화점과면세점판매직노조들은기업별노조로서각노조가단사별로교섭을진행하지만, 비공식적패턴교섭을통해초기업수준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55 의조정 (coordination) 을어느정도실현하고있다고볼수있다. 미국의 환경미화원에게정의를 (Justice for Janitors) 캠페인사례를연구한 Erickson et al.(2002) 은성공적인파업을통한노사합의안이미국전역에평판효과 (reputational effects) 를창출하여빌딩소유주와업체에게파업위협이유효하다는시그널이된다고주장하였다. 이는업체, 빌딩소유주모두에게비교와벤치마크의포인트가되며, 노동조합이자신의요구안을확립하는과정에서 강제적비교궤도 (orbits of coercive comparison) 를창출한다는것이다 (Ibid, 561). 백화점과면세점판매직노조들에게도이와유사한방식으로, 로레알이선두주자가되어순차적으로쟁취해온합의안이평판효과를일으켜교섭과정에서사용자들을설득할수있는 강제적비교준거의틀 이되었다. 로레알단체협상을하면서저희가감정수당에대한요구를사측에게설명하고설득하는과정이있었고, 이를통해감정수당을신설할수있었던거구요. 그다음에만들어졌던백화점화장품노조와면세점노조는이제로레알이기본이되는거죠. 로레알도주는데우리는왜안줘 이렇게되니까업종, 업계에서의변화가일어나게되는거죠. 로레알, 시세이도, 엘카, 클라란스이런회사들이지금감정수당을다받게되었기때문에백화점 1층에서는감정노동이란단어가이제낯설지않게된거죠. ( 서비스연맹간부인터뷰 ) 기본적으로저희가교섭을할때는표를만들었어요. 화장품을비롯해서각단사단체협약을표로만들어서비교하면서했어요. 이회사는이러저러한것을갖고있고, 이것은몇개노조가공통적으로갖고있는조항이다. 이런식으로해서교섭을했구요, 로레알노조가감정휴가를받아낸걸시작으로해서저희도만들었거든요. 여러군데가그렇게만든것같아요. 지금으로서는서로가하나씩하나씩계속배워간다는생각이많이들어요. 이미로레알이어느정도해놨었기때문에그걸바탕으로거의대부분이유사한조항을요구했던것이구요. 그런데우리가그렇다고로레알만바라보고갈수는없는것이니까독자적인걸만들어나가는거죠. 그걸또만들어내게되면저쪽에서또받아가고. 복지카드같은경우도저희가만든이후에로레알이또만들었거든요. 그런식으로서로가배워가는과

5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정이죠. ( 면세점노조간부인터뷰 ) 홈플러스노조도서비스연맹소속이기때문에서비스연맹간부들과의협의구조내에서백화점판매직노조를비롯한연맹소속다른노동조합의합의안을비교와벤치마크의대상으로삼고있다. 앞서살펴보았듯이홈플러스노동조합은감정노동수당과휴가신설, 감정노동보호에대한요구를 10대요구안에포함시켰는데, 이는노동조합조직화와교섭진행과정에서의서비스연맹의조정 (coordination) 및서비스노조들간상호모방과학습을통해확산될수있었다. 또한홈플러스노동조합은홈플러스테스코노조와임금교섭의시기를맞추고공동수련회를진행하면서조율을해나가는과정에있다. 그러므로이들서비스노동조합은여전히기업별노동조합의형태를띠고있지만초기업적패턴교섭의양상도함께발전시켜왔던것이다. 패턴교섭의이와같은강제적비교준거의틀이신생노동조합의교섭범위와의제를확장하고사용자를공세적으로압박할수있는기반이될수있었던것이다. 라. 적절한이슈프레이밍및시민사회단체들과의연계 백화점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들과홈플러스노동조합이노동조합결성과교섭과정에서제기한문제들을보면, 유통서비스종사자들이처한열악한노동조건의문제에대해단순한임금인상의논리가아닌사회정의 (social justice) 와정당성차원에서의이슈프레이밍이이루어졌다는것을볼수있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의경우순이익수천억원대의대기업홈플러스에다니는직원들의평균임금과복지혜택은사회적기준에서매우낮고형편없는위치를차지하고있다는사실을근거로홈플러스가사회적책임을방기하고있다는점을부각시켰으며, 백화점판매직과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도명품브랜드제품을판매하는회사가자사의직원들에게는열악한노동조건과저임금을제공해왔다는사실을강조하면서화려한명품이미지이면의열악한현실을기업의사회적정당성차원에서제기하였다. 또한감정수당의문제도단순히돈을더많이받는문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57 제가아니라백화점면세점판매직이나마트노동자들의감정노동의가치에대한인정차원에서제기됨으로써호소력을가질수있었다. 또한이러한이슈프레이밍과정에서미디어를통한여론형성전략을적절히활용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들과의연계구축 (coalition-building) 전략이추진되었다. 신생노동조합의경우노동조합의제도적자원이부족하여교섭력의한계를보일수있는데, 미디어활용과연계구축전략은사회적지지와정당성의기반을강화함으로써노동조합의부족한자원과영향력을보강할수있도록하여노동조합이상대적으로긍정적성과를획득하는데기여할수있다. 특히유통서비스업의특성상소비자들의반응이중요하기때문에부정적기업이미지와평판, 소비자불매운동으로이어질수있는반기업캠페인 (corporate campaign) 에대해주의를기울일수밖에없으며, 이과정에서미디어여론과시민사회단체의압력이중요하게작용할수있다. 백화점, 면세점판매직노조와신생홈플러스노조는미디어및시민단체와의연계와네트워크를통해이러한압력을비교적효과적으로행사할수있었다. 사회와언론에호소하면서홈플러스의현실이알려지는게필요하다고생각을했었구요. 사람들은워낙깔끔하고화려한매장을가진대기업이라고만생각을해왔지, 그렇게열악한환경에서사람들이일하고있을것이라고는생각을못했기때문에그런여론을등에업고저희가조직사업으로조합원을만나면서어느정도확장성을갖게되었죠. 가장중요한부분은서비스업이라서국민들, 소비자들의여론이가장중요한요인이었다고생각을하구요. 참여연대나시민단체들이결합했구요. 을 살리기위원회, 정당들도같이했구요. 회사로서는명절이다가오는데조합이단체행동을할수도있을것같고, 또남양유업사태가중간에터졌는데 3년전녹음파일이그렇게위력을발휘하는것을보면서실제로저희가채증한부당노동행위도있었고하니까소비자여론에대해서민감하게고려할수밖에없었던상황이었죠. ( 홈플러스노동조합간부인터뷰 ) 이밖에도백화점면세점판매직노조와홈플러스노조는생활임금캠페인과정에서의시민단체및지자체와의네트워크, 의자캠페인을비롯

5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해감정노동자의산업안전및건강권과관련하여각종노동환경의료단체들과의연계, 감정노동보호입법추진과정에서의다른서비스노동조합들과의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의구축과운영등다양한이슈를둘러싸고연계구축 (coalition building) 전략을추구하였다. 이과정에서한명숙의원실이나장하나의원실과협력하여감정노동자보호법률제정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녹색소비자연대, 안전보건공단, 전국감정네트워크, 노동환경연구소, 청년유니온등노동조합,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와연대하여소비자와의응대상황에서겪게되는감정노동자의인권침해와직무소진등의이슈를제기하고, 감정노동자의노동권보호를위한기업과소비문화운동을전개하고있다. 이와같은정당, 소비자및시민사회단체와의연계는사용자와의교섭과정에서노동조합의제한된영향력을보완할수있는정치적사회적자원이되었다. 단사교섭과정에서이와같은사회적지지와연대의기반은사용자에대한압력의일부가되어신생노동조합들이단체협약의틀내에서감정노동의가치를인정받게되고그중일부는감정수당과감정휴가를신설하게된배경이되었다. 4. 한계와과제 서비스산업조직화에있어서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과홈플러스노동조합은백화점화장품판매직노조에이어근래에노조조직화의성과를거둔사례들이다. 앞항에서는이러한성과를거둘수있었던요인을규명함으로써동종업종미조직사업장조직확대전략에시사점을제공하고자하였다. 그러나이절에서분석한사례들에한계가없는것은아니다. 그러므로이사례들이갖는한계에대한분석을통해향후조직화전략을위한과제와방향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먼저, 이들노조에서공통적으로발견할수있는것은저임금, 열악한노동조건및복리후생제도, 불법부당노동행위의만연에대해조직구성원들이매우강한불만을가지고있었다는것이다. 노동조합이설립되기전까지는가시화되어있지않았던이와같은누적된공분이초기조직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59 화과정에서의강한원동력이되었다. 이렇듯광범위하고도깊게내재되어있던불만은노동조합조직화의필요조건중하나였지만, 조직설립이후미조직된조직구성원들을신규로조직화하는데있어서는충분조건이될수없다. 이와관련하여 Kochan(2003) 은구성원의불만에입각한표준적조직화모델은광범위한미조직멤버를조직화하는데더이상유용하지못한모델이라고주장한다. 조합원을새로충원하고유지하기위해서는단지불만과불신의문턱값 (threshold level) 에의존할것이아니라광범위한서비스와혜택을제공함으로써조합에가입해야할적극적 (positive) 이유를제공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조직성과를설명하는둘째요인인구성원의니즈 (needs) 에대한민감성유지및이러한이해관심에밀착된교섭어젠다의발굴과확장이지속적으로요구된다. 그러나유통산업의특성상멤버밀착형실태파악을통해조합원들에게필요한혜택과서비스를제공하는노동조합의 서비스모델 이하나의사업장의단체교섭구조내에서만확립, 확산된다면그한계는분명하다. 유통업계는정규직과직접고용비정규직외에파견업체비정규직들이다수존재한다. 현재백화점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과홈플러스노동조합은모두기업별노조로조직되어있어미조직간접고용비정규직을조직화할수없는구조적한계를지니고있다. 실제마트에서보면정규직, 직접고용비정규직다합친직영보다훨씬많은숫자가협력업체직원이거든요. 그런데이사람들을담을수있는그릇이없는거죠. 홈플러스노조가이제 2,000 명인데전체직원은 2만명정도돼요. 그러면 10% 조직인셈인데이 10% 가협력업체직원까지보호해줄수없는거죠. 자기들도힘이 10% 밖에안되기때문에. 그래서마트노조라는이름으로해서함께책임지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봅니다. 대형마트의조직확대는직영들만으로는한계가분명하기때문이죠. ( 서비스연맹간부인터뷰 ) 그런데이처럼간접고용비정규직은기업별노조의외부에있기때문에단사노조가자사와맺는단체협약안의적용범위에서도벗어나있다. 현재유통산업내에는저임금과고용불안이라는악조건속에서노동인

6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권의사각지대에서보호받지못하고있는다수의간접고용비정규직이존재하는데, 현재노동조합의조직구조로는이들의이해를대변할수없는것이다. 그러므로진정한의미의대표성갭을극복하기위해서는이들을조직화할수있는새로운체계를확립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는백화점면세점판매직소산별, 마트소산별전망을가지고실질적토대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백화점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은패턴교섭을통해화장품판매직노동시장전체를대상으로임금경쟁을배제하고상향평준화된혜택을제공하고자하고있다. 그러나그적용범위는현재노동조합으로조직되어있는정규직사원들에게주로한정되어있어서그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판매직노동조합간교섭시기를맞추고, 교섭의제및노동조합활동과관련된조율과조정을확대하면서판매직소산별노조로전환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마트의경우는 20여개의유통업체가체인스토어협회를만들어서유통노하우나교류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마트소산별노조를건설하여체인스토어협회를교섭파트너로세우는다수사용자교섭구조 (multi employer bargaining structure) 를만들어내야한다. 그리고이와같은소산별노조가개별사업장차원의권리와보호를추구하던전통적조직모델을넘어서서동일업종노동시장내에존재하는노동자들에게초기업적서비스와혜택을제공할수있을때비로소광범위한미조직비정규직의조직화가가능할것이다. 제 2 절희망연대노동조합조직화 1. 개요 희망연대노동조합은 2009 년 12 월 2 일설립된지역사회운동노조이다. 2000 년대초부터기존노동조합의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에대한저 ( 低 ) 대표성문제를지적하면서지역미조직중소영세사업장을조직화하고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61 자한지역일반노조의흐름이존재하였으나, 그성과는미흡하였다. 또한노동조합조직률하락과정체에대한문제의식속에서민주노총과한국노총의각연맹과산하노조들은비정규직조직화의필요성을꾸준히강조하였으나, 여전히절대다수의비정규직노동자들은노동조합에의해대변되고있지못하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결성초기부터이처럼이해대변의공백속에있는미조직비정규직조직화에목표를두었으며, 케이블통신산업비정규직조직화에서어느정도성과를거두고있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 2010년 1월 25일케이블방송씨앤앰지부를결성했고, 2011년 6월 25일과 7월 2일에 KTis 지부와 KTcs 지부를조직했으며, 2012년 9월 12일에는다산콜센터지부를결성했다. 이어서 2013년 2월 13일씨앤앰비정규직노동자들이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를건설했고, 3월 24일에는티브로드홀딩스비정규직노동자들이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를결성했다. 2014년에들어서서는그동안통신사비정규직조직화노력의결실로서 4월 13일 SK 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와 LG 유플러스 < 표 3-4> 희망연대노조활동주요경과 2009 12.02 희망연대노동조합창립 2010 2011 2012 2013 2014 01.25 10.01 10.15 12.02 06.25 07.02 09.15 07.24 09.12 02.13 03.24 11.13 04.13 06.10 09.04 10.08 씨앤앰지부설립 (10 개월간노조사수투쟁, 35 일파업, 11.11 기본협약서체결 ) 지역지부건설추진한국이콴트글로벌원지부가입더불어사는지부건설 ktis 지부건설 ktcs 지부건설텔레마케터지부건설 씨앤앰지부 17 차례교섭진행후임단협타결다산콜센터지부건설 케이블방송비정규직 ( 케비 ) 지부건설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 ( 케비티 ) 지부건설씨앤앰 - 케비 - 케비티합동집회 SK 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와 LG 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건설씨앰앤지부, 케비지부, 케비티지부공동파업돌입다산콜센터지부파업돌입 LG 유플러스경고파업

6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비정규직지부가결성되었다. 현재희망연대노동조합산하에는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 더불어사는지부, 다산콜센터지부, KTis 지부, KTcs 지부, SK 브로드랜드비정규직지부, LG 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있으며, 조합원은약 4,000여명으로증가하였다 ( 매일노동뉴스 2014. 10. 27. 보도자료 ). 비록희망연대노동조합전체조합원수는대기업금속사업장하나보다적을수있지만기존노동조합의이해대변공백으로머물던협력업체비정규직조직화의성공사례를차례로만들어냈다는점에서질적으로주목할만하다. 이절에서는희망연대노동조합의주요활동을개괄하면서희망연대노동조합이지향하는노조운동의새로운방향을분석하고, 케이블방송과통신사비정규직조직과정에서희망연대노동조합의부분적성공을가능케했던핵심요인들을규명함으로써향후비정규직조직화에유용한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2. 희망연대노동조합의지향성 : 지역사회운동노조주의를위한 새로운실험 희망연대노동조합은결성초기부터과거기업단위의정규직조직화의한계를인식하고새로운노동조합이해대변구조를만들어내고자하였다. 기존의전통적노동조합의틀 (framework) 은기업별노사단체협약을맺음으로써임금과노동조건의개선을통한조합원의경제적지위향상과노동권보호를추구해왔다. 그런데이와같은작업장단위의조직으로는광범위한미조직비정규직을조직화하고이들의권익을옹호할수없다는한계가분명하게존재한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의결성주체들은이와같은문제의식을공유하고초기부터전통적노동조합의틀을넘어선차별화된노동조합주의를추구하였다. 여전히개별기업단위의정규직중심으로조직되어있는노동조합운동으로는미조직취약노동계층의이해와권리를대변하는데실패할수밖에없다는문제의식하에초기업단위지역일반노조를결성하여지역사회운동노조주의를지향하는활동을전개하고자하였던것이다.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63 당시에는포럼형태로민주노조운동이나노동단체에서일하는분들이정기적인모임을가지면서민주노조운동평가, 새로운노동운동전망에대해논의를진행을하다가거기서함께했던사람들이지역사회운동노조를직접만들어서실천해보자는문제의식을공유하면서설립총회를하였고, 설립후초기업단위지역일반노조로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에가입했어요.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인터뷰 ) 이러한문제의식하에희망연대노동조합은작업장에서의임금인상과단체협약체결및노동조건개선노력과더불어작업장투쟁을넘어노동자의사회적생존권을쟁취하기위한활동을전개하고자하였다. 다단계하청구조내에서불안정노동으로고통받고있는비정규, 중소영세, 미조직노동자들의권리와생존권은작업장투쟁만으로는보장받을수없기에최저임금현실화와생활임금보장등의보편적노동자의권리요구와더불어교육, 의료, 주거, 일자리확대, 실업과관련된광범위한이슈를제기하여사회권리확보투쟁을벌이는것이필요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 희망연대노동조합, 2014). 이부분은희망연대노동조합의조직화원리가사회운동노조주의와교차하는지점이기도하다. 사회운동노조주의는노동조합의에너지와자원을조합원의편협한경제적이해를대변하는데집중하기보다는보다광범위한사회적어젠다를제기하는데투여한다. Seidman 에의하면, 사회운동노조주의는공장의울타리를넘어서광범위한사회적경제적변화를추구하며, 노동운동외의다양한사회운동세력과연대하여사회적약자의이해를대변한다 (Seidman, 1994). 한편이러한문제의식은서구의지역사회노동조합주의와도교집합을갖는다. 지역사회노동조합주의에의하면, 노조는작업장을넘어서서조직, 미조직노동자를망라한광범위한노동계층의권익을보호해야하며, 개별기업을대상으로조직하는방식에서벗어나초기업단위의광범위한지역노동시장전체를조직화하는전략을추구해야하고, 이를위해지역사회차원의연대와지지를구축하여취약노동계층과저소득층의이해와요구를대변하기위해다양한사회공공이슈를노동의이슈와결합하여제기해야한다 (Fine, 2005; Wills & Simms, 2004). 희망연대노조는임단협중심의경제투쟁을넘어지역과사회운동에연대하고조합원들의

6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참여와변화를유도하기위해끊임없이노력함으로써지역사회운동노조주의를실천적차원에서진전시키고자하였다. 또한희망연대노동조합은이와같은노조-지역사회의연대를도구적인관점에서일회적인방식으로추구하는것이아니라, 지속적이고장기적인상호호혜적관계로구축하고자한다. 노동조합이지역단체들과연계하는방식은주로노동조합의파업이나투쟁에대한일회적지지지원을조직하기위한도구적관점에서이루어지거나, 상호지원 (mutual support) 을지향하더라도주로상층중심의연대전선을구축하는데그쳤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지역차원에서보다일상적, 상설적인 심층연계 (deep coalitions) 를구축하고자하며 (Tattersall, 2005), 이러한연계에조합원들스스로가적극적으로참여하여 노동조합운동과생활- 문화-교욱-사회운동을결합하고지역에서생활문화공동체를실현하는활동을전개 하고자한다 ( 희망연대노동조합, 2014). 이를위해희망연대노동조합은사용자로부터지역사회공헌기금을확보하여지역단체및지역아동센터와연계하여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심리정서지원사업을비롯한아동 청소년대상교육과지원사업을꾸준히전개하고있다. 요컨대희망연대노동조합은조합원들의지역사회활동에적극참여해자신의삶과지역사회모두를변화시키는것을목표로삼고있으며, 이를위해장애인 청소년돕기를비롯한봉사 사회공헌활동부터생태텃밭, 희망의집수리, 어린이공방 힐링캠프 학부모강좌에이르기까지다양한형태로조합원의지역참여를시도하고있다. 3. 희망연대노동조합의조직화성과를설명하는핵심요인과 시사점 희망연대노동조합은정규직노동자의비정규직조직화지원과연대, 사회연대-지역연대를통한사회적정치적자원의조직화, 동종업종비정규직조직화확대를통한영향력과파급력확산등새로운조직화의흐름을만들며대안적노동조합주의의상을확립하였다. 이하에서는이와같은희망연대노동조합의조직화성과를설명하는핵심요인을규명함으로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65 써향후미조직비정규직조직화와대안적인지역사회운동노조주의의 발전을위한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가. 새로운조직화원리에대한리더십몰입 (commitment) 희망연대노동조합은설립초기부터지역사회운동에대한지향성을분명히하였으며, 수사학적차원에머물던비정규직조직화를실천적차원으로전환함으로써미조직비정규노동조합운동의활로를개척하고자하였다. 또한사업장중심의조직모델은비정규직조직화에유용한모델이아님을깨닫고초기업단위노조를조직하고자하였다. 저희가봤을때비정규직노조운동을조직해야하는데, 조직하려면기존의노조운동방식으로는안될것이라는문제의식을갖게되었죠. 한개기업에한개비정규직노조를만들어서이노조를성공시키려면상당히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지만, 사실상그것이기존의투쟁방식으로는살아남기도어려울뿐더러오히려나중에는소수의활동가들만남게되는모습들이많은데그러면결국실패할수밖에없다는거죠. 그래서우리는성공할수있는사례들이필요하다고생각했고, 그러려면하나의업종이나기업내에비정규직노조를만드는게아니고지역내에서다양한업종과기업에속한비정규직을포괄하는노조를만드는게필요하다고생각했죠. 그리고비정규직노조운동은사회적문제이기때문에지역사회와의일상적연대속에서지지와엄호가필요한게아니냐는생각에서지역사회운동구조를가져가고자하였고요. 그러려면노동조합도임금이나단체협상중심이아니라대안적삶을형성할수있는주체가되어야한다고생각했구요. 사업장안에서는노동조합이지만삶의공간에서는자본주의적이고서로경쟁적으로살아가는모습이많은데, 우리는삶의공간에서조차도대안적삶을살수있도록만들어야된다고생각했구요. 이런것들속에서지역사회운동을만들고비정규직조직화과정도그러한운동의차원에서조직하자는문제의식이희망연대노조설립의배경이되었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인터뷰 ) 인터뷰에서볼수있듯이, 희망연대노동조합의결성배경에는과거축

6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적된노조운동의경험속에서정규직중심의전통적인노조운동의경제주의적한계를극복하고대안적노동조합운동과상을확립하고자했던활동가들이존재했던것이며, 이와같은활동가들의새로운조직화원리에대한의지와몰입이과거노동조합운동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맹아가되었다. 무엇보다희망연대노동조합의초동주체들은과거의비정규직조직화와는전혀다른대안을처음서부터제시하고있었다. 상대적으로약한시장에서의지위와협상력때문에비정규직노동자들을단사별로일대일로조직하는것은결국장기투쟁사업장으로전락하는소모적인싸움이되기때문에지역과업종을포괄하는초기업단위의노조를만드는과정이필요하다고보았던것이다. 또한지역사회내에서지역사회단체와의일상적연대를구축하고자하였는데, 이와같은노동조합-지역사회연대의모델은노동조합의투쟁에일회적지지를조직하기위한것이기보다는지역공동체내에서대안적삶을실현시켜나가기위한일상적연대로서추구되었다. 이와같은일상적연대에기초하여희망연대노동조합은단지작업장내의이슈에머물지않고, 미조직비정규직을비롯한사회적약자전체를아우르는사회적공공적이슈를제기하면서변화를추구하고자하였다. 나. 비정규직조직화에대한새로운접근 비정규직노동자들을조직할때외주업체를일대일로하나씩조직하는것은의미가없다. 외주업체는지불능력이없어서교섭자체가무의미할뿐더러원청이계약해지를해버리면끝나기때문이다. 그러므로희망연대노동조합은업종과산업분석을통해외주업체현황을파악하고, 전체외주업체의과반이상, 개별외주업체의과반이상의조합원을조직하기전에는공개적으로노조를설립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개별사업장단위의비정규직조직화로는교섭력을확보할수없기때문에복수의협력업체를한꺼번에조직화하는전술을추구하였는데, 그와같은전술이결과적으로매우유효했다고볼수있다. 왜냐하면협력업체의다수가조직되면개별업체가갖고있지못했던협상력을확보할수있게되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67 고, 그와같은자원을바탕으로원청의사용주를압박할수있기때문이다. 비정규직조직화상담을하게되면예전에는그사업장에주체를만들고때가되면노조깃발을띄우고그래서교섭을요구하고, 노조가부정되면바로싸움을하고그러다가시간이갈수록노조가불리해지면서깨지고하는사례가많은데, 저희는상담이오면사실은그산업분석을먼저합니다. 그회사의경영상태나그회사의산업이나업종특수성을분석해서조직화과정에서대응전략을모색하구요, 두번째는업종에서비정규직외주업체가한두개가아니기때문에그중에서과반수이상의업체가조직됐을때공개한다는원칙을반드시지키고있어요. 6개월에서 1년을끊임없이상담하고비공개로조직화과정을거치는거죠. 사실케이블비정규직노조가가능했던것도씨앤앰정규직노조조합원들이사실은현장에서는관리자였는데, 그러한관리자신분으로조직을한거죠. 그렇게해서과반수이상의외주업체가주체로조직이되고또그안에각개별외주업체내에서과반수이상의조합원들이확보되었을때노조를띄웁니다.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인터뷰 ) 이처럼과반수이상의외주업체내과반수이상의조합원들이노동조합에결합하게되면, 더이상원청도노동조합을무시할수없을정도의영향력을확보하게되는것이다. 또한외주업체는단순히비핵심업무를수행하기보다는핵심업무를수행하기때문에외주업체비정규직이파업을하게되면그효과도무시못하는게현실이라고한다. 그리고외주업체라는게비핵심업무인것같지만대부분핵심업무영역이거든요. 그래서오히려씨앤앰이파업을들어가면정상적으로운영이됩니다. 왜냐하면외주업체들이일을다해주기때문이죠. 그런데외주업체비정규직이일을멈추면실제로업무가마비가되는경우가많아요. 그러니까이게원청에게는위협이되는거죠. 거기다가작년의경우에는씨앤앰원청과씨앤앰비정규직협력사들이동시에임단협과쟁의절차를밟으니까원청이두손다들었던거죠. 이러면서원청을끌어내는교섭력이생기는거구.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인터뷰 ) 한편희망연대노동조합은교섭과정에서도외주업체별개별교섭이

6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아니라공동교섭구조를만들어내고있으며, 실질적권한을가지고있는원청을압박하는전술을사용하고있다. 비정규직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원청을끌어낼수밖에없어요. 왜냐하면개별외주업체는지불능력의한계가있잖아요. 그래서결국원청이이문제와관련해서합의를하지않으면외주업체가해결을할수없기때문에그래서이를위해희망연대에서주력하는게시민사회단체와의일상적연대교류와사회정치적압박이에요. 그래서산업적문제나업종의문제나기업의문제를끌어내서정치권과적극적연대를해서원청과공식적이든비공식적이든반드시협상을해서비정규직조합원들의고용조건과복리후생의문제와관련된비용을원청이부담하고해결하도록압박을하고있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인터뷰 ) 처음에는외주업체별로개별교섭에들어가는데처음에개별교섭을하면서교섭을해태하기도하고, 부당노동행위를하기도하고노조탄압을하기도하는데, 사회정치적압박을통해서원청을압박하고끌어내니까자연스럽게외주업체사장들이사용자협의회를만들었어요. 그러면서노조와집단교섭을통해서해결을하고지금은사용자협의회와본조가들어가서교섭을하고있어요.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인터뷰 ) 희망연대노동조합은장기적으로원청이원하청 3자교섭테이블에공식적으로참가할수있도록하는 3자교섭구조를제도화하고자한다. 외주업체들은원청에종속되어있고원청의눈치를볼수밖에없어서외주업체사장과협의를해도고용조건및복리후생관련실질적개선을위해서는비용문제를비롯하여원청이최종결정권과자원에대한통제를행사하고있기때문이다. 외주업체들이모두가원청의눈치를보는갑을관계이기때문에, 사실원청으로부터단가수수료를통해위탁운영비를받고그걸로노동자들에게임금을주는형태이기때문에사실상을이할수있는게없고원청을앉혀놓고협의를하지않으면안되는거죠. 사실비정규직문제해결에있어서핵심은, 여러업체의과반수이상조직화도중요하지만, 최종타결지점에서는원청을협상테이블에끌어낼수있게강제해서합의를할수밖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69 에없는구조인거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인터뷰 ) 요컨대기존의노동조합은비정규직조직화에있어서도개별사업장을일대일로조직화하는전략에머물고있었던반면, 희망연대노동조합은그와같은접근으로는취약한제도적자원과교섭력의한계를갖는비정규직의조직화에성공할수없다고보고새로운접근을시도하였던것이다. 한개업체만이조직되었을경우라면원청은해당업체와재계약을하지않으면그만이고, 그렇게되면비정규직노동조합의존립자체가무너지게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희망연대노동조합은다수사업장의동시조직화전략을추구했던것이고, 그과정에서협력업체과반을조직하는데성공함으로써원청을압박할수있는교섭력을가질수있었던것이다. 다. 교육과커뮤니케이션을통한조합원동력 (membership mobilization) 활성화 희망연대노동조합은교육과커뮤니케이션, 조합일상활동을통해조합원의에너지와동력을유지활성화하고있으며, 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의공동대응의틀을확립하였다. 특히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건설과정에서씨앤엠정규직노동자들이조직화의주체로서외주업체비정규직들을조직화한부분에주목할필요가있는데, 이는노동조합차원에서의교육이없었다면불가능한일이었을것이다. 이들은관리자지위이지만관리자로서가아니라같은노동자로서비정규직노동자들을조직화한것인데, 이와같은이례적사례는정규직과비정규직이단결할때비로소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는교육효과를통해만들어진것이다. 케이블업계의시스템을보니까대부분이외주협력사에의존하고있더라구요. 인력의 70~80% 를외주업체비정규직에의존하고있고그외주업체밑에또다른업체가있는다단계하도급구조속에존재하고있어요. 그래서사실외주업체비정규직입장에서는씨앤앰정규직조합원들이관

7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리자인것이죠. 그런데저희는이정규직조합원들이직접외주업체비정규직을조직화하는것을염두에두고고민을했었고, 이게사실작년올해통신업계비정규직조직화로확대되는계기가됐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인터뷰 ) 한편희망연대노동조합은조합원교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조합원교육에힘을기울이고있다. 파업및노동조합의단체행동에대한조합원들의자발적참여정도는매우높은데, 이는이와같은상설화된노동조합교육과, 교육과정에서의토의와협의에의해생성된동력에서기인한바가크다. 우리노조는전조합원교육을의무화했는데그런과정에서씨앤엠노조조합원들은스스로먼저협력사비정규직조직화의필요성을제기했어요. 2010 년에파업을했지만사실상파업의효과가없다는것을느꼈던것이고, 비정규직과정규직을함께조직했을때오히려우리의권리를더많이확보할수있고실제로회사에게도타격이된다는측면을깨닫게된측면이하나있었던거죠. 이과정에서씨앤엠정규직조합원에대한교육을상당히많이했어요. 전조합원의무교육뿐만아니라지부자체교육도하고, 지회모임할때이주제를가지고여러차례교육하고토론했던과정이있었던거고, 그래서반발할수있는사안인데조합원들을교육하고같이토론하는과정에서받아들이게된거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인터뷰 ) 한편 2014년케이블방송노조는공동교섭, 공동파업을조직하였다. 씨앤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티브로드지부소속 1,200여명의조합원들의공동투쟁과파업을조직하였던것이다. 쟁위행위찬반투표시점을 3개지부가비슷하게맞춰서진행했으며, 90% 가까운파업참가율을기록하였다. 이러한공동대응이가능하게된배경에는교육과커뮤니케이션을통한조합원동력생성 (membership mobilization) 과정이존재했던것이다. 작년에는 300 명전체조합원대상으로주말마다한달을교육을했는데그안에서했던내용중에하나가 업무의특성에서오는노동자와노동자간의갈등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 였고, 그시기가바로케이블비정규직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71 노조가조직된지한달되는시점이었기때문에이지부랑 2013 년공동투쟁을주제로교육하고토론하고결의하는과정을 4월한달내내했었죠. 그래서올해는공동파업을하고있는거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인터뷰 ) 저희가씨앤엠과케이블비정규직지부는임단협시점을비슷하게가져갔구요. 그리고저희가교육하면서공동투쟁, 공동타결을강조했고처음투쟁을조직하기시작했을때부터같이회의를하고있구요, 또티브로드지부가생기면서이 3개지부는합동전임자회의를해서한달에두번정도는다같이모여서서로회사에대한얘기도하고현안논의도하면서공동투쟁을모색하기도합니다. 어렵지만, 그리고사실서로잘모르기도하지만그과정을꾸준히작년내내조직했어요. 그결과작년 12월부터본격적으로 3개지부가공동으로투쟁을하겠다는흐름을잡고준비를했어요. 형식적으로는월 2회의회의체계를통해서방향을토론하는과정을만들었어요.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인터뷰 ) 희망연대노동조합은조합원교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지속적인교육을통한단결을도모하였던것이며, 이를통해정규직-비정규직연대및공동파업의동력을생성할수있었던것이다. 라. 지역사회운동과의일상적결합과연계구축 (coalition-building) 을통한지역사회운동노조모델의구축 앞서살펴보았듯이, 희망연대노동조합은중앙단위의시민단체와의공동대책위뿐만아니라지역사회주민단체와의일상적연계를통해지역사회운동노조주의를구축하고있는데, 이와같은노동- 지역사회의연계를일회적인이벤트로서가아니라지속적이면서도상호호혜적인지지와연대의틀로서구축하고자한다. 즉희망연대노동조합은조직화및교섭과정에서사용자를압박할수있는사회적자원으로서지역사회단체의지지를동원할뿐만아니라일상적인수준에서지역사회공헌활동을공동으로모색하고협력함으로써지역사회운동노조로서의정체성을구현해나가고자한다. 그와같은노력의일환으로희망연대노동조합은지역

7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사회저소득층의복리증진, 지역사회운동단체와의연대, 빈곤해소등지역사회의문제해결과발전에기여하기위해지역사회공헌기금을확보하여노조의이름으로지역사회발전기금으로사용하고있다. 임단협과정에서임금인상과노동조합활동보장, 기본적복리후생등을내용으로하는기본협약서를맺습니다. 특이한점은저희가노조복지기금과사회공헌기금을반드시사측으로부터따냅니다. 노조복지기금은, 대부분신규노동조합이만들어지는과정에서사측이 노조가입안해도어차피임금인상분은비조합원한테도돌아간다 는이데올로기를만들어내는데, 이런것들을방지하기위해서조합원들을위한노조복지기금을별도로따내구요, 그다음에사회공헌기금은대부분의기업들이사회공헌활동기금을책정하고있는데이걸노조가따내서노조의이름으로지역사회발전기금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거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인터뷰 ) 이러한기금의지역사회공헌활동에의투자과정에서희망연대노동조합은지역사회시민사회단체들과의일상적소통과연대의관계를맺을수있었다. 그리고이러한사회단체와의네트워크가이후노조조직화과정의사회적자원으로동원될수있었다. 조직화과정에저희가지역사회공헌사업들을하는데, 그러면서지역의구단위에있는시민사회단체들과일상적인소통관계를맺어왔습니다. 그러면서조직화과정에서이단위들과상호교류를합니다. 때로는회의장소를빌려주기도하고같이단체들과간담회를하기도하면서지지와연대의풀을형성하죠. 기존에는시민단체와의연대방식은장기투쟁사업장을지지하고엄호하는것이라면, 저희는조직화과정에서부터지역시민단체와같이소통하고연대의풀을형성하구요, 지역의케이블방송같은경우지역의시민사회단체들이시청자들이기때문에이분들이무시할수없는힘이되는거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인터뷰 ) 지역사회연대는단지조직화과정만을위해손을벌리는게아니고, 그출발점은사실씨앤앰정규직노조가 2011 년에회사가가진사회공헌기금중에저희가 3억원을받아내요. 그래서노조가그 3억원을지역사회공헌기금으로 100% 쓸수있게한다고합의하면서 2년에걸쳐서서울에있는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73 6개구단위지역에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을하면서지역에있는교육단체들이모이게되고, 이단체들과이기금을어떻게쓸지논의하게되면서청소년 아동관련단체들이결합했는데, 이단위가노조가싸움을할때는지원단위역할을또해주시게됐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인터뷰 ) 중요한것은사회공헌기금을매개로지역사회단체들과꾸준히일상적인지역연대를꾸리고다양한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고자한점이다. 이슈가있을때만일회적으로연대하는기존의연대방식을넘어서서일상적이고지속적인풀로서지역연대체를조직하고자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지역아동센터나교사협의회등과교류하며지역아동및청소년을위한상담, 교육사업을공동으로기획, 실행하기시작했다. 저희가처음에일차적으로사회공헌기금을어떻게쓸거냐를고민하면서일차적으로착목했던부분이지역의아동센터이구요. 지역의아동센터아이들은대부분부모가비정규직인경우가많아요. 그런데지역아동센터에대한기업들의후원은대부분 TV 를사준다거나컴퓨터를사준다거나물적지원을하는데, 저희는지역아동센터교사협의회와협의를통해서지역을추천받았구요. 처음에그분들이요청했었던게뭐냐하면지역아동센터에오는아이들의심리상담치료였어요. 그렇게저희들이지역아동센터에지원을하게되면서자연스럽게지역에있는교육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과의네트워크가구성이되었던거죠. 그런과정에서일상적인연대가되고저희가요구했던것은딱하나입니다. 지역아동센터든지역아동심리상담센터든여기서아이들에게교육을할때노동인권교육을의무화할것을요청을했어요. 그리고지역의중학교나고등학교에서지역아동센터에강의시간요청이오면그시간에저희가가서노동법교육도하면서지역내일상적교류가됐어요.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인터뷰 ) 주목할만한요소중하나는기존의노조- 지역사회연대가주로상층단위에서만이루어지고구성원들의개입 (membership involvement) 으로까지연결되지못하고있었는데, 희망연대노동조합은이를극복해야할문제로고민하면서조합원을지역사회운동노조의명실상부한주체로세우고자한다는점이다.

7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또하나기존노조하고다른고민은, 이런사업이상층중심의사업이아니고, 어떻게조합원들이이사업에일상적으로교류하고연대할거냐. 그래서사업장중심의조합원편제에서그지역에사는조합원들을이네트워크에결합시키는거죠. 나중에아직은꿈이지만우리아이들을그동네네트워크안에서같이키우는거죠. 또하나는뭐냐하면삶속에서도우리삶을바꾸자해서노조에서각종소모임을만들기시작합니다. 소모임으로는초반에만들었던것은독서모임, 놀면서깨우치자해서문화소모임, 그리고지역에서이런활동들을같이해보자해서희망씨모임등노조초반에는그렇게만들었고, 지금있는것은텃밭, 야구단, 몸펴기등등다양하게하고있어요. 초반에만들었던희망씨라는이지역연대사업모임은강동지역에서희망의집수리를초반부터꾸준히진행해서지금은다른지역에서도희망의집수리로확대가되고있구요. 그리고소모임을자체적으로만들면본조에서공식적으로조합비에서지원을해주고있어요.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인터뷰 ) 그러므로희망연대노동조합은지역사회운동과의연대를사업의중심에놓고지역사회운동노조주의를구축하고자한다. 단순히노조가필요할때지역사회의도움을받는것이아니라, 노조가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조-지역사회연대의일부가되어중요한역량과자원을함께투입하고자하는것이다. 지역과함께하는희망연대노동조합의새로운실천은비정규미조직노조운동의새로운희망과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4. 한계및과제 2009년설립된이래희망연대노동조합은기존노동조합운동이간과했던노동- 지역사회의연대에기초한지역사회운동노조주의의가능성을보여주었다. 이와같은지역기반조직화 (community-based organizing) 의모델에의하면노동조합은개별사업장단위로조직되어작업장내의이슈에만집중하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에기반을두고보다광범위한사회적이슈를의제로삼게된다. 이러한노동조합의이슈확장노력은지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75 역사회내다양한시민사회단체들과의연계를가능케하며, 이와같은연대가노동조합의전통적목표인단체협약을쟁취하는데기여를할수있다 (Osterman, 2006). 희망연대노동조합의조직화과정에서도이와같은지역사회연대네트워크는사용자들에게압력을행사할수있는사회적자원의일부가되었다. 지역사회단체의일원이면서동시에지역케이블방송의시청자로서이들은조직화에대한지지여론을형성하는데기여하였던것이다. 또한희망연대노동조합은비정규직조직화에대한새로운접근과전략으로케이블통신산업비정규직을조직화하는데일정한성과를거두었다. 이는산업분석을통해협력업체들에대한전략적타기팅을하고, 원청정규직조합원들이이협력업체비정규직을조직하는적극적주체가됨으로써가능한것이었다. 그리고단체교섭과정에서원청을압박할수있는사회적, 정치적자원의동원또한주요한요인이되었다. 지불능력이없는개별협력업체와의교섭은사실상무의미하기때문에사회적, 정치적연대와네트워크를통해원청에대한전방위적압력을행사하는전술이필요했던것이고, 그러한전술을통해일정한성과를거둘수있었던것이다. 그러나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여전히수치적으로보면비정규직조직화는걸음마수준에불과하다. 그러므로미조직비정규조직화를확대하기위해전략적접근을하는것이필요하다고여겨진다. 이와관련하여희망연대노동조합은현재통신산업을기반으로한동종업종으로의조직확대와지역일반노조로서중소영세사업장미조직노동자들의조직화를동시에추구하고있다. 지역내의중소영세사업장의경우에는업종이다양하기때문에지역을기반으로조직하고자하지만, 일반노조의형식으로복수의사용자들과의교섭구조를어떻게만들어낼수있을지에대한전망이확실하지않다. 케이블방송조직화사례처럼원청과협력업체에대한산업적분석을통해협력업체과반수를동시에조직한다는전략적접근이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 이는궁극적으로동종업종을기준으로한조직화를근간으로하는것이다. 그러므로지역사회노조주의의핵심요소인노조- 지역사회연대를강화하면서도업종별노동시장을기본

7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단위로하여해당노동시장전체를조직하는노동조합모델을구축해나갈필요가있다. 또한조직화사업에있어서선택과집중의전략을추구하는것도요구된다. 일단케이블방송통신산업을기반으로조직화를이루어낸것이기때문에동종업종내미조직사업장으로조직을확산시킴과동시에, 현행구조내에서초기업단위의교섭체제를확실히안착, 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이과정에서원청이사용자책임을공식적으로인정함으로써협력업체들과의초기업적단체협약이실질적으로효력을발휘할수있도록해야한다. 지금까지희망연대노동조합은원청을압박하여원청이부분적으로나마사용자성을인정하는성과를냈지만, 향후원청과의교섭을제도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함으로써초기업단위의다수사용자교섭구조를안착시켜야한다. 제 3 절학교비정규직조직화활동 1. 학교비정규직조직화현황 7) 학교비정규직의노조가입현황은명확히파악되어있지않아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데이터를통해추정치를분석하여조직화정도를추산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이들의노조가입현황을파악하기어려운것은노조조직들이매우다양한조직체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노조차원에서의조사만으로는확인하기쉽지않은측면이있다. 학교비정규직을조직하고있는노조는크게네가지종류이다. 그중학교비정규직노조는학교비정규직을조합원의주요대상으로삼고있어 7) 학교비정규직조직화현황은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데이터를분석한자료에근거한것으로, ꡔ 학교비정규직의무기계약직전환이후실태와개선방안 : 경기도교육청을중심으로 ꡕ( 진숙경외, 2014) 의제 3 장제 1 절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현황 (pp.39~42) 의내용에근거하여작성한것임을밝히는바이다.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77 다른조직에비해서는조합원인원을파악하는것이상대적으로쉬우나, 산업별노조의본부나지부체계로편제되어있는경우그인원수를집계하는것이쉽지않다. 지역노조의분회형태로조직된경우는노조내학교비정규직조합원들의수만을집계하기위해서는전국이나지역단위에서별도의노력이요구된다. 따라서전국단위학교비정규직들의조직률을추정하기위해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활용하여통계적추정치를제시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자료를분석비교함으로교육서비스업내의정규직과비정규직의노조조직률의추이를살펴볼수있을것이다. 노동운동이강한것으로인식되는대표적인산업인제조업의정규직조직률이 2009년 29.1% 에서 2011년 18.8% 로 10% 포인트이상급격히감소하다가 2013년 20.0% 로다시반등하는양상을보이고있는데비해, 비정규직조직률은 2009년 3.8% 였다가 2011년 2.1%, 2013년 2.7% 로비슷한 < 표 3-5> 산업별고용형태별노조조직률연도별추이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정규직 12.7 20.5 29.8 31.3 25.4 비정규직 1.1 1.2-0.5 0.2 정규직 36.4 40.4 41.5 31.9 32.6 비정규직 - 20.6-9.0 - 정규직 29.1 19.5 18.8 19.7 20.0 비정규직 3.8 3.0 2.1 2.5 2.7 정규직 35.4 66.6 65.3 68.6 64.3 비정규직 16.9 24.1 23.7 35.0 2.4 정규직 16.7 25.0 18.8 11.1 16.2 비정규직 3.3 2.0 5.7 2.8 4.4 정규직 14.9 8.8 5.8 6.6 7.0 비정규직 1.4 1.0 0.9 1.0 1.2 정규직 13.9 8.1 7.3 6.9 7.1 비정규직 0.9 1.3 1.3 0.6 0.7

7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 표 3-5> 의계속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 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등 국제및외국기관 전산업 2009 2010 2011 2012 2013 정규직 37.5 52.5 53.1 49.5 53.6 비정규직 7.1 13.8 12.1 18.8 18.6 정규직 12.8 19.2 10.3 8.0 12.5 비정규직 0.2 0.5 0.3 0.4 0.2 정규직 24.3 24.3 23.8 21.2 21.4 비정규직 7.3 6.6 5.9 5.5 7.7 정규직 25.6 42.1 38.5 39.0 42.6 비정규직 2.2 3.1 5.1 2.9 3.5 정규직 10.1 14.8 13.6 13.4 8.0 비정규직 1.0 0.8 0.7 0.5 0.9 정규직 16.9 12.3 12.0 13.0 10.5 비정규직 3.1 3.2 1.8 4.1 5.5 정규직 20.6 10.1 12.3 13.0 13.1 비정규직 2.2 4.0 3.3 4.1 3.5 정규직 31.1 33.0 34.4 33.6 39.1 비정규직 2.5 0.6 1.8 1.1 3.1 정규직 19.5 19.5 19.3 23.2 27.0 비정규직 1.4 1.3 1.6 2.0 2.0 정규직 20.0 14.9 12.9 13.0 11.8 비정규직 2.3 1.4 1.2 2.7 1.5 정규직 16.7 20.6 29.4 22.8 25.5 비정규직 0.6 1.3 0.9 0.8 2.5 정규직 11.8 7.2 4.5 7.4 8.2 비정규직 1.2 1.3 0.6 0.4 0.8 정규직 - - - - - 비정규직 0.3 - - - - 정규직 32.1 43.3 32.4 44.9 73.8 비정규직 62.9 77.0 24.7 61.5 - 정규직 23.3 21.2 20.0 20.2 21.2 비정규직 2.1 2.2 2.0 2.3 2.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79 [ 그림 3-1] 교육서비스업고용형태별노조조직률연도별추이 30.0% 25.0% 20.0% 15.0% 10.0% 5.0% 0.0% 2009 2010 2011 2012 2013 regular 19.5% 19.5% 19.3% 23.2% 27.0% irregular 1.4% 1.3% 1.6% 2.0% 2.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추이를보이고있어정규직조직률에훨씬못미치고있다. 그런데교육서비스업의노조조직률추이는이와는상당히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3-1] 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교육서비스업의고용형태별노조조직률추이를보여주고있다. 정규직의노조조직률은 2009년 19.5% 에서 2012년 23.2% 로꾸준히증가하였고, 2013년에는더증가하여 27.0% 의조직률을나타냈다. 비정규직조직률의경우도 2009년 1.4% 에서 2011년 1.6% 를거쳐 2012년 2.0% 로증가하는추세를나타냈으나, 2013년에는정규직조직률이증가한것과는달리큰증가폭을보이지는않고조직률이유지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교육산업내조직률변화는 2011년진보교육감당선과상당한연관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진보교육감당선이후노조활동에대한탄압이줄어들면서교사들의노조활동이활력을찾은것으로해석될수도있으나, 더설득력을가지는것은 정규직화 에대한기대감이높아진학교비정규직들의조직화가본격화되기시작하면서조직률증가에영향

8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을미쳤을것으로이해할수있다. 더욱이진보교육감들이학교비정규직들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면서교육서비스업내정규직조직률의급격한증가와연관이클것으로보인다. 무기계약직은여러근로조건의미미한개선으로인해비정규직에더가까운것으로고려되지만, 통계청조사의기준에따르면정규직으로분류된다. 2.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현황 2014년현재학교비정규직을조직하고있는노조는크게 3개이다. 공공운수서비스노조전회련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지부등 3개의노조가급식실, 행정실무사, 사서등각직종의비정규직을조직하고있다. 이밖에서울지역과같이지역일반노조들이분회형식으로학교비정규직들을조직화한사례가있다. 노조의조직형태를살펴보면, 각교육청을중심으로지부등지역단위조직을구성하고있으며, 그밖에학교비정규직의직종이 30여개가넘어직종별분과나분회를중심으로일상활동을벌이고있다. 예를들어공공운수노조 ( 전회련 ) 학교비정규직본부분과에는구육성회분과, 급식 ( 영양사분과 ), 급식 ( 조리사분과 ), 과학분과, 교무분과, 교육복지분과, 보육분과, 방과후분과, 사감분과, 사서분과,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 유치원분과, 전문상담사분과, 전산분과, 특수분과, 특수순회분과, 행정분과, 기타분과 ( 강사, 보건, 청소등 ) 등이존재한다. < 표 3-6> 은현재학교비정규직을대상으로하여전국단위의조직을구성하여활동하고있는노조들을정리한것이다. 가장먼저학교비정규직을조직하고있던전국여성노조를비롯해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등 3개노조가공존하고있고, 2010년서울지역일반노조가조직화사업에뒤늦게뛰어들면서더욱복잡한양상을보이고있다. 1999년에설립한전국여성노조는노조조직화가미진했던여성노동자들을대상으로조직화사업을펼쳐나가던중 2002년부터학교비정규직조직화에적극나서게되었고, 조합원이다수인직종별분회를지역별로조직하고있다. 1987년이후공공부문과운수부문노조들로꾸준한활동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81 < 표 3-6> 학교비정규직노조현황 설립연도 본격적인조직화시기 상급단체 전국여성노조 1999 2002 - 전국공공사회서비스운수노조전회련본부 2009 (2011 연맹통합 ) 2010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2011 2011 민주노총 서울지역일반노조 2001 2010 민주노총 을벌여오다 2011년연맹을통합한공공운수노조의경우는연맹통합이전에공공서비스노조차원에서학교비정규직중회계직을주대상으로한조직화사업을적극적으로벌여나갔고, 그성과로 2009년에전회련본부 8) 로조직재편을이루게된다. 2010년에들어서면서학교비정규직에대한조직화가본격화되면서이들조직화를별도로하는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새롭게등장하게되었고, 1산업 1연맹의방침을가지고있는민주노총은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와의통합을권장하였으나, 논의과정에서통합을이루어내지못하고결국 2개조직으로남게된다. 이런와중에 2010년적극적인지역조직화사업을벌여나가던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가학교급식조리원들을조직하여서울일반노조에가입을추진함에따라학교비정규직조직화를둘러싼민주노총내조직지형이더욱복잡해지는양상을띠게되었다. 3. 학교비정규직조직화과정 가. 조직화과정및단체교섭 처음으로학교비정규직들이노조로조직화되기시작한것은 2002 년으 로, 자생적으로노동현안을해결하려고했던영양사들이노조를방문하 면서부터이다. 이러한영양사들의문제제기에전국여성노조가가장적극 8) 전회련본부는 2014 년교육공무직본부로조직명칭을변경하였다.

8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나섬으로써조직화되기시작하였고, 그동안노조무풍지대였던학교내비정규직들의조직화가능성을인식한여성노조는바로조직산하에비정규영양사지부를출범시켰다. 이때부터본격적인학교비정규직에대한조직화가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등여러노조들을방문을했었다고해요. 그중에서가장관심있게자기들의문제로생각하고나선곳이여성노조였기때문에여성노조가최초의학교비정규직조직화에성공할수있었던겁니다. ( 여성노조간부인터뷰 ) 이당시활동은일부학교장을대상으로단체교섭을벌여, 학교별로근로조건을개선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단위학교장을대상으로한교섭과투쟁은어느정도성공을하였다. 하지만이러한활동은노조가조직된소수의학교에서는단체협약을체결하여근로조건의기준을마련하고실질적인근로조건을개선하는등성공적인결과를내기도하였으나, 이러한결과를지역이나전국단위로확대해나가지는못하였다. 그런데 2010년경기를비롯해강원, 광주, 전남등전국 6개지역에서진보적인성향의교육감들이당선되면서학교비정규직조직화도새로운전기를맞이하게되었다. 민주노총의전략조직화사업이한창추진되고있는시점에,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010년전략조직화사업의일환으로학교비정규직의다수를형성하고있는회계직들을중심으로본격적인조직화에착수하면서조직적성과를남기기시작한것이다. 2003 년부터공공서비스노조에학교비정규직조직이있었죠. 조직확대가대중적규모로는안되었는데, 대전을근거로두고 ( 조합원이 ) 1천여명이됐다가 ( 공공이 ) 산별로전환되면서형해화되었어요. ( 산별노조의 ) 각지역지회, 분회형태로편제되었다가잘안된거죠. 5, 60명, 100 여명등으로유지하는정도였는데, 2009 년까지 300 여명정도있었던거같아요. 개인적으로 2009 년에대중적으로조직화하기위해서는노조는한계가있는게아닌가생각하고 ( 직종별 ) 연합회준비위를시작을했습니다. 2010 년지자체직접선거를계기삼아 2009 년 2월경기부터시작을했어요. 마침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83 경기도는 2009 년에먼저지방선거를하게되어서경기도부터대중적토대를마련하게된것이죠. ( 공공운수노조간부인터뷰 ) 학교비정규직조직화를노조가아닌연합회방식으로대중적토대를확대하자는조직담당자의제안은공공노조차원에서수용되지않았다고한다. 처음조직사업은개인적으로진행한것입니다. 학교사람들이너무눌려있는상황이어서조직가입하려면결단을해야할수준이었어요. 자신감도없었고. 그래서첫사업은팩스하나, 전화하나두고전국 1만 2천여개학교에교사, 공무원은복지혜택주고비정규직은안주느냐고전국적으로맞춤형복지제도실시하라고주장했어요. 2010 년에이요구가받아들여져적용이되면서조직가입이늘기시작했어요. 대중적으로출발하는계기가된것입니다. ( 공공운수노조간부인터뷰 ) 이러한 개인활동가 의노력에힘입어조직된것이회계직중심의임의단체인전회련 ( 전국회계직연합 ) 이다. 전회련은 2010년지자체선거에서교육감, 교육위원후보들에게학교비정규직고용안정과근로조건개선에대한정책질의를했고, 전국차원에서전회련정책에대한지지를확보하는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하였으며, 이러한성과에대한적극적인선전을통해조직확대사업을함께진행한것이다. 한편 2010년전남지역교육감선거운동과정에통합진보당의일부활동가들이함께하면서조리사들에대한조직화사업이적극적으로전개되었고그결과로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가결성된다. 전남지역에서조직된학교비정규직들의지지를받은진보교육감이당선되면서이후전남지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천여명이상의조합원으로급격히증가하게된다. 전남지역에서성공을경험한학교비정규직노조는광주, 경기, 대전, 충남등다른지역에서의학교비정규직노조조직화에본격적으로돌입하였고, 여성노조나공공운수노조와는별개로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결성된것이다. 같은민주노총산하의학교비정규직노조와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는단일노조설립의필요성에인식을같이하고, 전국적인단일노조를결성하

8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기위한통합논의를전개하였다. 그결과 2011년 2월창립대회를열기도하였으나중앙집행위구성등을둘러싸고논란을벌이다가결국은어렵게이루어낸단일노조결성합의는물건너가고각각의길을가게되었다. 1산업 1연맹의원칙이있는민주노총은학교비정규직관련산하 2개노조에대한통합을권고하였으나, 정치적성향을달리하는 2개조직은하나가되지못하고있다. 갈등이두드러지고있는것은민주노총가입단위와관련한건이다. 전국적으로 2만 7천여명의조합원을조직하게된전국학비노조는민주노총에별도연맹으로인정받아가입하기를희망하였으나, 1산업 1연맹원칙과상반될뿐아니라별도의연맹이재결성되는것을수용하지않는민주노총중앙의결정으로인해여전히불안정한상태로존재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중앙의조직갈등은지역, 분회등하부단위차원에까지영향을미쳐지역곳곳에서학교비정규직노조들간에상당한갈등을빚고있다. 그러나복수노조하의 교섭권창구절차 라는제도적강제로인해이들 3개학교비정규직노조들은단체교섭에있어서는공동대응을할수밖에없는환경에놓여있다고할것이다. 이는자발적인차원의조직간연대라기보다는제도적으로강제된공동활동이라고하는것이더명확할것이다. 이에이들 3개노조는 2013년중앙단위에서는교육부와, 지역단위에서는교육청과의교섭을위해공동교섭단구성에합의하였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를구성하여사용자에대해서는통일된목소리를내기위해노력하고있다. 교육청과의교섭이이루어지고있는지역에서학비연대회의는직종별교섭을진행하고있는데, 연대회의주체인여성노조, 전회련, 학비노조가조합원수와관계없이 1대 1대 1의비중으로대표를선정하기도하고, 일부직종교섭에서는여성노조 1, 나머지 2개노조 2의비중으로교섭대표를구성하기도한다. 중앙단위에서교육부와도단체협상은아니라고하더라도직종별테이블의필요성을인정하고꾸준히대화는이루어지고있다. 연대회의는단체교섭뿐아니라전국단위의대형집회를함께개최하는등공동보조를맞추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전남지역에서학교비정규직들에대한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지급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85 이결정되면서다른지역진보교육감들이앞다퉈이제도도입을서둘게되면서노조조직화가본격화되는 2011년근로조건의개선이상당수이루어지게된다. 이러한노조효과를경험한현장노동자들은다시노조로더많이결집하게되었던것이다. 연대회의는이러한노동자들의힘을모아 2012년 11월 9일학교비정규직총파업에돌입한다. 진보교육감들의심정적지원하에벌인총파업을전후해비정규직노조의조합원수는 2 배정도급격히증가하기에이른다. 이러한투쟁을통해노조의위상은매우높아졌다. 각종수당의신설및임금체계의변화를이끌어냈고, 그동안학교현장에서무시되어오던근로기준법의휴가사용등이노조의요구와이를받아들인교육청의공문등을통해현장에영향을미치게되면서노조의위상은더욱높아지게된것이다. 연대회의를통한공동대응의기저에는크고작은 3개조직간조직화를둘러싼갈등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 교섭과정에서도조직간의선명성경쟁이나, 주로조직하고있는학교비정규직직종의차이로인해노조마다핵심요구사항의초점이다른경우가종종발생하기도한다는것이다. 이에일부지역교육청사용자교섭위원들이 노조들사이에의견을통일해달라 며불만을내비치기도한다는것이다. 더욱이조합원들의조직이동이자유롭고수시로이루어짐에따라각조직마다조직확대과정에서불가피하게경쟁을벌일수밖에없는상황이라 3개조직간의불만과갈등은심정적인영역으로까지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연대회의차원에서공동으로기자회견을하기로하고준비하고있는와중에학비노조가먼저기자회견을해버리는거예요. 도대체뭐하자는건지. 자기들성과로만남기겠다는거아니겠어요? ( 여성노조경기지부간부인터뷰 ) 먼저조직화에성공한여성노조로서는기존조합원들을후발주자노조들에게많이빼앗기면서 작은노조 의지위를가지게되었고, 2개의큰노조들은제1노조의주도권을쥐기위해때론선의의, 상당수는대립적인조직확대경쟁을지속하고있는것이다.

8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나. 노조의주요활동 전국단위로흩어져있는학교비정규직들의주요활동공간은인터넷이다. 각조직마다조합원들이적극참여할수있는인터넷카페를개설하여각지역과현장에서벌어지고있는쟁점문제에대한질의응답과함께, 대응방법등에대해적극적인지원과후원, 응원을보내는방식이다. 학교비정규직들은같은직종에서종사한다고하더라도지역교육청마다조건이다르고, 같은교육청산하지만학교마다조건이다르다. 이를비교하고개인이가진근로조건의불만이다른학교에서는어떻게해결되고있는지정보를적극교환하면서활동의폭을넓혀나가고조합원간의연대감을높여나가는방식이다. 또한학교비정규직노조는교육감선거과정에서어떤활동이조직화로연결될수있는지를경험함에따라선거라는정치공간을적극활용하여왔다. 진보교육감들과후보시기부터정책적협의및공약등을공유하고, 당선을위한적극적인선거운동을펼침으로써교육감으로선출된이후유권자였던지지세력들을무시할수없게되고, 노조와밀접한관계를형성하거나적어도무시할수없는세력으로인정받게되고, 노조가실질적인근로조건을이뤄내면서노동자들에게영향을미쳐노조에가입하는배경이되었던것이다. 교육청에서연수프로그램으로노동법교육을실시하면서공문을통해교육에참여하도록독려하고, 교육때노조홍보물을돌리도록배려해주기도하고노조에호의적인교육내용등을용인하기도하고큰도움이되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간부인터뷰 ) 지지하는후보자의당선은이후교육감정책에서학교비정규직에대한우호적인정책채택으로이어졌고, 특히학교비정규직의교육감직접고용선언및 2013년무기계약직전환은학교비정규직조직화의지속적인확대의결정적계기가된다. 단위학교차원에분산되어있던학교비정규직들이교육감이라는사용자를대상으로자신들의요구사항을제기하기위해서는학교비정규직을대변할수있는조직이필요한것이고,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87 그대안으로노동조합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노조의필요성이강하게인식될수있었던것이다. 한편전국학비노조의경우는국회의원이나정당활동과노조조직화사업을적극적으로연계한활동을펼쳐나갔다. 예를들어당시정책적으로협의가가능한통합진보당소속국회의원을통해학교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전환 을핵심내용으로하는법안을발의하도록논의하고, 이를이용하여현장에서공무원의지위를갖는교육공무직에대한기대감을이끌어냄으로써조직확대를가져오기도한것이다. 또한노조결성초기에는지역당차원에서직접적인지원체계를구성하여함께활동한경우도많았던것으로보인다. 학교차원의학교장교섭의경우는분회장이교섭을하게되는데지부차원에서지원해서교섭을하게됩니다. 일부지역에서는지역민주노총이나민주노동당 (= 통합진보당 ) 이사업단을꾸려서간부역량의취약성을채워나가기도했습니다. 이제는노조자체적으로해결하는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 ( 전국학비노조간부인터뷰 ) 4. 학교비정규직노사간주요쟁점 학교비정규직노사간의핵심쟁점을살펴보면, 가장최우선적인요구사항은고용안정화이다. 교육공무직법및조례제정을통한공공부문비정규직의실질적인정규직화를실시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 최소한현원을보장하는비정규직정원보장및무기계약고용원칙을확립해줄것을주장한다. 최근정부에의해추진되고있는단시간근무제도입확대의중단및전일제근무전환을요구하고있으나, 현장에서의단시간노동자는증가추세다. 상시인력의간접고용금지및외주화인력직접고용전환, 학교회계직및강사직종고용안정등도요구하고있다. 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었다고해서고용불안감이사라진것이아닙니다. 인건비가사업비에포함되어있는경우는사업이없어지거나축소되면인력감축을하지않을까하는걱정을할수밖에없습니다. 급식실의경우는

8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학생수가줄어들면당장유휴인력이라면서한두명을내보내려고할테니까요. 무기계약직돼서좋은건일년에한번씩계약서쓰던거안써도된다는거그거하나좋아졌습니다. ( 공공운수노조경기지부간부인터뷰 ) 이와함께근로조건과관련해크게는제도개선사항과구체적인근로조건의향상을요구하고있다. 제도개선측면에서는경력을반영한임금체계도입을위해호봉제도입을원론적으로주장하고있다. 이는 교육공무직 전환이라는고용안정요구와도연결되는것이라할수있다. 또한학교회계직및강사직종교육연수보장, 비정규직의대체인력제도개선을요구하고있다. 근로조건향상측면에있어서는정규직대비 90% 임금보장을목표로삼고있으며, 정규직과는달리지급받지못하고있는비정규직밥값, 명절수당및상여금지급을요구하는한편, 선택적복지비차별지급등복지제도차별철폐를주장하고있다. 이외에비정규직의근무시간및휴가, 휴직제도차별철폐를강력히요구하고있다. 한편지역교육청마다서로다른근로조건을통일시키기위해상향평준화방식으로전국의국공사립비정규직노동조건의통일을주장하고있다. 교육부 ( 국립 ) 와교육청 ( 공 사립 ) 이직접인력및퇴직금을관리하는제도를도입하여근로조건의통일성을이뤄나가는데나서줄것을요구하고있다. 경제적측면이외에쟁점이되는사항은학교비정규직을교육주체로인정해달라는요구의목소리가높다. 학교에는카스트제도가존재합니다. 신분간차이가있다는겁니다. 가장먼저이뤄져야할것은보조직무를없애고, 교육지원업무에대한편견을없애는것입니다. ( 공공운수노조경기지부간부인터뷰 ) 이와함께친환경무상급식확대및수익자부담급식학교에대한정부및지자체, 교육청의지원확대등을요구하고있다. 교직원및학생들에대한시민적권리교육강화, 즉인권및노동기본권교육강화에대해서도관심을기울이고있다.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89 노조에가입한상당수가무기계약직전환자라는점을감안할때노조는어느정도해결점을찾은듯이보이는고용문제에대한안정도를높이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할것을요구하면서, 더욱주요하게는열악한근로조건과교사나공무원들과차별적인내용에대한해소를촉구하고있다. 5. 학교비정규직조직화의특징 학교비정규직조직화는정치활동의결과로더욱활성화되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학교비정규직들의노조조직화가활성화된데에는교육감선거라는정치적사건이결정적배경이된다. 교육감선거에서진보민주후보를선정하여정책협약을체결함으로써적극적인선거운동에결합함에따라당선후 보은행정 이가능해진것이다. 2000년지방선거에서광주, 전남, 경기, 강원등 5개지역진보민주교육감이당선되면서학교비정규직의교육감직접고용을인정받고, 단체협약을체결하는등근로조건개선및노조활동에상당한진전을이루어냈다. 이러한결과는노조활동에대한기대감을높여냈으며, 이는조직화를확대하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따라서노조들은 2014년교육감선거에서 16개지역의진보민주후보들과정책협약을맺고적극적으로활동하였고, 이후노조조직률도증가하였다. 또한중요한특징중하나는학교비정규직의경우무기계약직전환으로고용이안정화된이후처우에대한불만이강하게표출되면서노조가입률이증가하는추세이다. 비정규직의노조조직화는고용이안정되면서처우개선의요구가높은무기계약직을중심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고용이불안한비정규직은노조가입을희망하면서도노조활동으로인해해고당하거나계약해지당할수있다는점때문에노조가입을기피하는경향이있다. 이와더불어현재의직무를지속적으로유지할가능성이없으므로개선해야하겠다는의지가강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9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학교비정규직들이처우에대한불만이특히강한것은일반적으로학교의근로조건이다른민간기업들에비해낮은데비해, 교사나공무원들이누리는연금, 방학의장점등은누릴수없다는상대적박탈감이크기때문으로해석된다. 노동계는이러한추세를여러미조직부분으로확대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며, 사용자와정부는무기계약직내처우문제는노사갈등의주요한불씨가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격화되기전에예측가능한노사간갈등요소를사전에예방하고대책을마련해나가려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노조조직률저하라는보편적인특징과달리 2011년이후지속적인조직확대를이뤄나가고있는학교비정규직노조들이지만, 풀어야할많은숙제를안고있다. 그중에서가장핵심적인것은다수노조들의연대활동의질을어떻게높일것인가하는점이다. 현재연대회의가구성되어복수노조창구단일화라는제도적압박요인으로인해공동교섭을비롯해투쟁에있어서도공동참여원칙을확인하고있으나, 각조직당사자들과의인터뷰를통해확인한것은공동활동의경험이축적되면될수록상호간의신뢰도가높아지는것이아니라조직들간의불신과갈등이점점커지고있다는점이다. 제도적으로강제된공동활동을자발적연대로높여나가고나아가형식적, 내용적통일을이루어내야하는과제에주목할필요가있다. 제 4 절소결 첫째유형으로, 노동조합이조직노동이처한이해대변위기를극복하고새로운노조조직화와실천을모색한사례들을분석하였다. 그대표적사례로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과홈플러스노동조합의신규노조조직화과정, 희망연대노동조합, 그리고학교비정규직조직화과정을다루어보았고, 이들은각각향후노동조합운동의대안적조직화의가능성과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91 한계를보여주었다. 면세점판매직노동조합과신생홈플러스노동조합은아래로부터의조직화동력과서비스연맹의위로부터의지원이결합됨으로써유통서비스부문에서새로운노조조직화성과를낳았으며, 유통서비스산업에특유한의제들을발굴함으로써동력을유지할수있었다. 또한적절한이슈프레이밍을통해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연계함으로써전술의유효성을제고할수있었다. 특히백화점판매직노동조합교섭으로부터촉발된패턴교섭은업계전반에노동조합의효과성과파급효과를미칠수있는가능성을입증하였다. 그들은이부문의선도적인조직화사업장인 로레알 사에서쟁취한교섭결과를강제적비교준거로업계전반에확산시켜다른사업장노동자들에게도유사한혜택을제공할수있게하였다. 감정노동수당과감정휴가신설, 악성고객응대등의이슈를업계전반의이슈로확장하였고, 그로써서비스노동자들의정신적육체적건강권보호를산업전반의기준 (standard) 으로확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그러나근본적으로는기업별단위의조직으로머물고있다는점에서한계가발견되었다. 기업별조직으로는유통산업내에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는간접고용비정규직을조직하기힘들다는것이드러났다. 패턴교섭의긍정적효과와혜택도대부분정규직노동자들에게국한될수밖에없어서, 비정규직유통서비스노동자들은여전히이해대변의기제로부터광범위하게배제되고있는상황이라는것이드러났다. 이는향후비정규직노동자들을포괄할수있는조직화모델을구축할필요성이있으며, 이를위해초기업단위의판매직소산별조직과마트소산별조직으로의전환을모색할필요가존재함을의미한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수사학적차원에머물던비정규직조직화사업을실천적차원에서한걸음진전시키는데기여하였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조직화로시작해서통신산업비정규직조직화로조직화사업을확대하면서꾸준한성과를내고있는이노조는특히비정규직조직화방식에있어서기존의 외주업체일대일조직화 의한계를극복하고업종과산업분석에기초해외주업체과반동시조직화를추구하여일정한성공을이룩하고있는점이의미심장하다. 이과정에서지역사회운동노조로

9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서새로운대안적노동조합모델의실현가능성과잠재력을보여주고있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노동조합 -지역사회의연계를일회적인기회네트워크로서가아니라교호적상호작용을위한지속적연대네트워크로서구축하는것을경주하고있다. 그러한네트워크자원에기초하여노동의의제와지역사회저소득소외계층의사회적의제를함께결합하는등노동이해의광범위한대변과그공백영역에서의문제해결을지향하는연대와협력의틀을발전시키려하고있다. 향후희망연대노동조합은전략적타깃설정 (strategic targeting) 을통해통신산업이라는동종업종내미조직비정규직조직화사업을더욱확대해나가야할것이며, 현재노동조합내에서다수사용자협약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원청의사용자책임성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지역사회단체들과의네트워크를더욱확장, 공고화하여지역사회의광범위한지지를동원하여, 이를기반으로교섭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 학교비정규직조직화활성화는정치적기회구조의확장과관련이깊다. 현재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교육감선거에서진보민주후보를지지하고정책협약을체결하는과정을통해정치적연대를형성하였으며, 2000년지방선거에서 5개지역에서진보교육감이당선되면서조직화확산의계기를마련하였다. 그러면서단체협약체결을통해근로조건개선에상당한진전을이루어내는등가시적성과를이룩해가고있다. 학교비정규직조직화는지역조직화의실질적진전을성취했다는점에서새로운가능성을확인시켜주고있으며, 지역내시민사회와의연계및정치적연합관계의형성이중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 이와같이시민사회와의정치적연합은노동조합이지방자치단체의조례제정과정책에개입할수있는기반이됨과동시에노동조합조직화의발판이될수있다. 다만, 현재여러조직으로분할되어있어갈등의소지를안고있기때문에, 향후상호조율과협력을강화하여단일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방향으로나아가도록하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관건이다. 세사례의공통점을중심으로유형1 의시사점을정리한다면다음과같다. 우선적으로그들은공히노동조합의전략적혁신이필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 사례들은모두미조직노동자조직화의중요성과신규조직화

제 3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노조조직화 : 전략적혁신과조직화노력의심화 93 과정에서의전략과전술의혁신이필요하다는것을입증하였다. 패턴교섭의창출, 비정규사업장의과반동시조직화, 노조-시민단체, 노조-지역사회연계에기초한네트워크의구축과확장등이혁신적전술의일부로서예시될수있다. 특히향후노동조합재활성화의일환으로연계구축전략의의의가크다는것을보여주었다. 노동조합의제도적자원이부족한한국적상황에서이와같은사회적네트워크는교섭력의한계를보완할수있는사회적기반이될수있다. Osterman(2006) 의지적처럼, 연대는노동조합에대한새로운지지자들및구성원을조직함으로써, 노동조합이단체협약이라는노동조합고유의목표를성취하는데에도움이된다. 허나이를단지노동조합의목적달성을위한 도구적연대 의틀에서만접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한편지역사회운동노동조합모델의구축에있어서도노동조합-지역사회, 노동조합-사회운동단체간연계는중요하다. 노동조합의이해대변의공백이발생한자리에서노동조합을대신해서노동권의사각지대에있는주변부불안정노동자들의권리를옹호해온사회운동단체들과노동조합간의연계는노동의이슈확장을통한노동조합의외연확대에기여할뿐만아니라, 노동조합이주변부노동자전체의이해대변조직으로서의위상을재정립하기위해서도요구된다. 지속적, 상호호혜적연계를통해작업장을넘어서서사회적약자전체의이해를대변하는연대구축전략이요구된다. 끝으로사례들은모두간접고용비정규직조직화를위해서는초기업적복수사용자교섭구조의확립이필요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 유통부문에서는패턴교섭을통해부분적으로복수사업장에파급효과를전파하고있으며, 희망연대노동조합은공동교섭구조를통해원청을압박하는전술을전개하고있으며, 학교비정규직은교육청과의협약내용이지역전체학교에적용될수있는지역교섭구조를확립하였다. 그러나초기업단위교섭구조는여전히그기반이취약하다. 유통부문은여전히기업별구조로이루어져있고, 희망연대노동조합도원청의사용자책임성과초기업단위의교섭체제를공식화, 제도화시키고있지는못하며, 학교비정

9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규직조직화는교육감의정치적성향을비롯한정치적기회구조의영향을강하게받을수밖에없어서지역적편차가나타날수밖에없다. 그러므로향후제도적제약을극복하고초기업단위의조직화의기반을확대할수있는전략적접근이요구된다. 사업장단위의조직화를넘어서서동일업종노동시장전체를대상으로조직화하는초기업적이면서도지역사회운동적접근이요구된다.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95 제 4 장 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제 1 절개관 한국의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의이해대변을위해발생하여성장하고있는다양한유형의노동조직중에서이장에서는기존조직노동외부의주체들이주도하여만들어진일반노조또는특수직종노조형태의노동조합의운영실태와현황을대표적사례를선정하여살펴본다. 이러한범주에속하는노동단체에관한국내의연구조사는전국여성노동조합을제외하고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더욱이최근들어이범주에해당하는새로운형태의노동운동이우후죽순처럼등장하고있는데, 언론보도와같은단편적인스케치이상의체계적인조사가이루어지지않고있기에이와관련된연구조사의필요성은더욱높다고할수있다. 이들조직은비정규불안정노동자당사자들이양대노총외부에서자체적으로조직한단체들로서, 노동조합의법적지위를가지고있는것과상관없이통상적인노동조합의활동과는매우상이한내용과형식으로자신이대표하고자하는노동자집단의이해를대변하는실천들을벌여왔다. 통상적으로노동조합은조합원이라는자신의조직구성원의경계가확실하고그들의이해를우선적으로대변하며 ( 하나혹은둘이상의 ) 사용자와정례적인단체교섭을통해일차적인이해대변활동을벌이는

9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데반해, 이장에서살펴보는조직들은직접적인조합원보다는자신들이대표하려고하는사회집단전체의이해를대표하길자임하고실제로그렇게할수있는새로운이해대변방식을추구하는데전력을다한다. 또한임단협중심의노조활동보다는중앙정부를상대로한입법로비, 지방정부를상대로한사회적 ( 지역적 ) 협약, 공중 ( 또는소비자 ) 을움직이려는여론전, 특정업종의사용자들의인사관리관행을개선하려는캠페인등을우선시하고, 이러한활동을통해잠재적조합원들의이해대변의실질화를달성코자하는특징을갖는다. 이러한당사자조직형태의노동단체들이보여주는조직운영및활동의특이성은한국의노사관계지형과노동조합의지배적형태가주변부노동시장에위치하는다양한형태의비정규또는불안정노동자들의이해를대변하기에는사실상기능부전에빠져있는환경의반영인동시에, 새로운노동운동주체들의창의적인조직운영및활동전략의산물로볼수있다. 따라서이러한당사자조직형태의노동조합들은많은경우양대노총어디에도속하지않고조직적독자성을유지하는경향이강하다. 또한조직형태는사업장단위의가입이아니라개별가입형태의일반노조또는직종노조형태를갖는다. 연구진이선정한조사사례는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노년유니온, 대리기사노동조합등이다. < 표 4-1>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노년유니온, 대리기사노조기초현황 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노년유니온 대리기사노조 ( 대구 ) 조직형태 세대별일반노조 일반노조 세대별일반노조 직종노조 창립연월 2010년 3월 2013년 8월 2012년 9월 2006년 8월 이해대변집단청년세대 불안정노동자 노년층 대리기사 ( 전업 ) 조합원규모 891명 312명 약 500명 160명 조합상근자 9명 8명 1명 1명 상급단체 없음 없음 없음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97 제 2 절청년유니온 9) 1. 들어가며 청년유니온 (Youth Community Union) 은 2010 년 3 월창립한최초의세 대별일반노조이다. 이글은지난약 5 년동안청년유니온의결성과정, 활동실태및내부운영을정리하고청년유니온의등장이던지는시사점 을정리하였다. 사회적관심도에비해청년유니온의실태에대한조사연 구가거의전무한실정에서, 이글의일차적목표는운영및활동실태에 대한객관적인파악에두어졌다. 이를위해 2014 년 4 월부터 6 월까지청년유니온의전 현직상근활동가 7 명과개별면접조사를수행하였고, 다양한형태의문서자료를입수하여 분석에보충하였다. 면접대상자는청년유니온 1 기위원장 사무국장 정 책기획팀장, 2 기위원장 ( 현경기지부장 ), 3 기위원장 사무처장 정책국 장 (2 기사무국장 ) 등의전 현직임원및집행간부들이다. 면접조사는약 1~2 시간동안진행하였고모두녹음하였다. 면접조사의주요내용은청 년유니온활동의동기와개인적배경, 주요한캠페인활동의구체적실태, 청년유니온에대한현재적평가와향후과제에대한인식등이었다. 청년유니온의조직현황을간략히살펴보면, 2009 년 8 월청년유니온 ( 준 ) 이결성된후 2010 년 3 월에정식으로창립총회를개최하였다. 창립 당시조합원은 42 명이었고, 조합원자격을 만 15~39 세의비정규직, 정 규직, 구직중인노동자 로한세대별일반노조형태를갖추었다. 창립이 후설립신고를하였지만 구직자 의조합원자격을이유로다섯차례반 려되었고, 그후 2012 년 3 월에서울청년유니온이설립신고필증을처음 받은후 2013 년 4 월에완전히합법노조의지위를획득하였다. 규약상조 합비는월급의 1% 를권고하고최저임금시급을조합비최소금액으로명 9) 본절의내용중일부는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4), 청년유니온과알바노조, 깊이들여다보기, 포럼자료를수정 보완한것이다.

9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시하였다. 조합비납부율은대략 60% 정도로알려져있다. 2014년 7월현재조합원은총 891명이고, 약 200명정도의후원회원이있다. 대의구조를보면, 20명당 1명의대의원을두고있고, 지역별 부문별할당을한다. 집행체계는 1처 3국 4팀으로사무처아래에정책국, 노동상담국 ( 사건대응팀, 노동인권교육팀 ), 조직국 ( 청소년사업팀, 대학생팀 ) 으로구성되어있다. 현재서울을포함하여 9개광역시도단위로지역지부가결성되어있다. 창립부터현재까지가입한상급단체가없는독립노조로운영이되고있다. 2. 창립의동기와과정 청년유니온은기존노동조합과는독립적으로청년층불안정노동자의이해대변을위해청년당사자들이자체적으로조직한노동조합이다. 청년유니온을구상하고설립을주도한핵심멤버는 4명으로, 이들은 2009년초반부터문제의식을공유하고이에동의하는사람들을모아 2009년 8 월청년유니온 ( 준 ) 을출범시켰다. 10) 설립의핵심멤버 4명은 1978년에서 1984년사이에태어나 1997년외환위기이후대학에입학한이른바 포스트 -IMF 세대 로, 1997년부터 2003년사이에대학에입학하였고주로 NL계열의학생운동을한공통점이있었으며, 설립을도모하던 2009 년에는대략 20대중반에서 30대초반의연령대에속하였다. 처음청년유니온형태의청년노동운동조직의설립을제안한활동가는당시국회의원 ( 민주노동당홍희덕의원실 ) 보좌관이었는데, 그는청년실업에대한정책적고민을하는과정에서기존의사회운동 ( 노동운동과시민운동 ) 에서청년세대의고용문제가주변적의제라는점을확인하고 청년당사자 중심의새로운사회운동의필요성을강하게느끼고있었다. 그과정에서의원실주최의정책세미나에서일본의수도권청년유니온사례를우연히접하고이러한조직형태를벤치마킹할수있겠다는판단을내렸다. 자신의아이디어를주변의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청년운동 10) 이 4 명은청년유니온 1 기에서위원장, 사무국장, 정책기획팀장, 20 대모임팀장으로활동하였고, 마지막 1 명은이후 2 기위원장으로선출되었다.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99 단체, 진보정당등의활동가들에게소개하고함께새로운운동을할주체를모으는과정에서나머지 3명의초창기핵심멤버들을만나게되었다. 이과정에서이들은기존의노동조합이나청년운동단체의주요활동가들이청년실업이나청년노동운동에관한문제의식이대단히빈약하거나자신들의새로운구상에호의적이지않다는점을확인하게된다. 일단청년운동하는친구들은 그게무슨의미가있는운동이냐 에서부터 왜청년이노동조합을해야되냐, 원래전통적인자기네운동과어긋난다, 뭐이런전형적인얘길하고, 노동운동쪽에계시는분들은 그냥민주노총들어와서하면되지, 뭐그런걸하냐, 청년들이뭐가힘드냐, 노동자들이힘들지, 여전히그런얘기들이있었고. 저희가구상했던당사자들이조합원이되고노동조합이되는방식에대해반대에굉장히많이부딪혔어요. 특히노동운동쪽에서는거의대부분이이제 그게무슨노동조합이냐, 너희들사용자가누구냐, 임단협을어떻게하냐 이게첫번째질문이었고, 두번째는청년실업이심각한건알겠는데, 민주노총산별에가입하면되는거아니냐 이두개가제일컸죠. ( 면접대상자 1-A) 당시이들 4명은대학을졸업한이후한편으로는사회운동에대한개인적전망을고민하면서도, 다른한편으로는생계유지와학자금대출상환등의경제적압박속에서불안정노동자로살아가고있었다. 이들의당시직업은국회의원보좌관, 학원강사, 휴대폰조립업체의파견노동자,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노동자등이었다. 따라서이들은포스트 -IMF 세대청년들이겪는저임금불안정노동과생존경쟁을몸소겪고있었고, 그만큼청년당사자가스스로조직하는노동운동에대한문제의식을깊이공감할수있었다. 특히주목되는점은청년유니온을매개로유사한고통을겪는또래친구들을만나사회적발언을시작하는것자체가불안정노동에시달리며사회적주변화와고립을경험하던그들에게는매우중요한삶의전환의계기로작용했다는점이다. 당시휴대폰제조업체의파견노동자로최저임금을받고일하던면접대상자와졸업이후학자금대출상환의압박속에서단기아르바이트를전전하며사회적고립에직면해있던면접대상자두명의다음발언은당시청년유니온이그들의내면

10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적풍경에어떻게와닿았는지를잘보여준다. 공장생활한 2년하면서상대적박탈감도되게많이느꼈고요. 그때내가정말이렇게사회에불필요한존재인가이런생각을되게많이했었죠. 저는처음에는이렇게뭔가노조로서어떤사회적인이슈파이팅이이렇게크게되고이런것까지는상상하지를못했었고, 진짜위로받고싶었던것같아요. 그때당시에는너무힘들었어요. 너무힘들고, 어디에서하소연도못하고, 보호받을곳도없고, 그래서저는이렇게이게나만의문제가아니라이게내가진짜부족하거나, 예전에엄마말처럼공부를제대로안하거나이래서가아니라, 사회적으로이럴수밖에없는구조구나라는것을책이아닌실제제가경험하게되면서, 그냥위로받고싶었던것같아요. 그리고공감하고싶었고, 친구들을만나고싶어서사실은청년유니온을그렇게함께해보자고했었던게있었죠. ( 면접대상자 1-C) 저는이제되게피폐하게매일출근하고집에오면잠만자고그래서돈벌어가지고학자금대출만갚고있었던상태여서굉장히별로안좋았어요. 친구들도잘안만나고, 되게우울해하고있었죠. 제가학생운동도했던애지만, 그학자금대출 60만원씩갚아야된다는압박, 압박을계속받으면서그리고내가왜 4년제를욕심을부려가지고집안형편도안좋은데굳이빚까지얻어가면서욕심을부려서이런고생을하고있는건가, 저를자책하고되게그러면서우울해했었던거예요. 그랬는데그게, 너의욕심만의문제가아니라는얘기를들으니까그게되게위로가됐었고공감도되면서저같이생각하는애들이너무많을거라는생각이들었어요. 저는그래서 그게아니다 라는거를다른친구들한테도알려주고싶었고, 그때는무슨가능성이크게보였던거는아닌데, 뭔가이런친구들이모여서일단은좀위로하고공감한다음에사회에나만의욕심이아닌, 나의욕심때문에이런문제가있는건아니라는걸좀말하고싶었어요. 아, 저는, 제얘기를한번해보겠다라고해가지고이제같이시작하게됐던것이죠. ( 면접대상자 2-A) 2009년 8월에청년유니온 ( 준 ) 은활동을시작하였다. 위에서소개한 4명이외에학생운동을함께했던지인들, 그리고 2008년광우병촛불시위를계기로모였던 안티2MB 카페회원등약 15~20 명이창립준비모임에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01 결합하였다. 청년유니온 ( 준 ) 은공개토론회또는공개강좌개최, 청년실업대책촉구기자회견참석, 민주노총미조직특위워크숍참가, 청년실업극복콘서트개최, 청년인턴실업급여지급촉구 1인시위등활발한대외활동을펼치면서조금씩존재감을드러내었다. 청년유니온설립을전후하여기존의노동운동진영에서후원과자문에적극적으로나선이들은주로지역일반노조, 실업자운동단체, 비정규노동단체등의활동가들이었고, 이외에도연구자와노무사등이막후에서지원을해주었다. 이에반해총연맹이나산별노조등의공식노동조합이나청년운동단체등으로부터의적극적인지원이나결합은거의없었다. 11)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 10일에창립총회를개최하였다. 당시조합원은 42명이었다. 창립총회에서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조합의새로운이름 이라자칭하며, 청년세대의권익을위해행동하고의견을대변하는청년공동체이자청년들이스스로만들어가는조직 으로소개하였고, 기업별노조가아닌지역, 직종등의공통성을중심으로취업자를비롯한불안정취업자, 실업자등청년노동자의개별가입이가능한노동조합, 즉일반노조형태의 커뮤니티유니온을지향 한다고밝혔다. 12) 또한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문제를해결하는것을넘어청년세대의문화정서적교류를통해청년들의연대를도모하는소통의공간 이라고규정하였다 ( 청년유니온, 2010: 4). 청년유니온의강령전문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1. 우리는대한민국청년들의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적지위를높이는데에앞장선다. 1. 우리는정규직, 비정규직, 취업준비생그리고불안정한취업상태또는실업상태에있는청년노동자들의조직화와권리확보를위해앞장선다. 11) 청년유니온창립총회자료집에실린자문위원들 (9 명 ) 의소속을살펴보면,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변노동위원회, 전국사무연대노조, 민주노동당노동법률지원단, 열린인사노무법인등이다. 12) 청년유니온의영문명칭은 Youth Community Union 이다.

10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1. 우리는불평등한사회구조와법제도, 관행과관념들이없어지는평등사회실현을위해앞장서며사회적약자들과연대한다. 1. 우리는지위, 연령, 직업, 지역, 학력, 국적, 성별, 정규직 / 비정규직등의차이를뛰어넘어평등과평화, 사회정의실현에앞장서고이를위해제사회단체와연대한다. 1. 우리는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발전시키고한반도의평화를실현하기위해노력한다. 1. 우리는국제연대를통해청년노동자들의권리확보를위해노력하고전세계청년노동자의인권과평등권을실현하는데앞장선다. 청년유니온은창립총회에서규약을제정하여조합원자격을 만 15세부터만 39세까지의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중인청년노동자 로명시하여세대별일반노조의성격을분명히하였다. 그외의규약내용은일반적인노동조합규약과큰차이가없다. 단, 임원 ( 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 의임기를 2년으로하되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도록하였고, 조합비를매월조합원임금의 1% 로하되하한선을월 3,000원으로정하였다. 3. 주요활동과조직운영 청년유니온의주요활동을시기별로살펴보고자한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창립이래 2년마다새로운임원과집행부를꾸렸고현재는 2014년 2월에출범한 3기임원및집행부가활동하고있다. 임원의선출과정에서청년유니온은그간의활동에대한평가에기반하여새로운활동방향을제시해왔다는점에서 2년의임기를기준으로주요활동에대한정리를하고자한다. 가. 1 기의주요활동과조직운영 (2010. 3 2012. 2) 1) 최저임금캠페인과조직정체성의형성 청년유니온의창립총회는매스컴의커다란주목을받았다. 총회에나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03 타난수많은기자들을보고당시청년유니온조합원들은크게놀랐고, 당시언론은청년유니온을 88만원세대, 청년실업자, 개털청춘들, 알바생, 백수 들이노조를결성하였다는카피를뽑아보도하였다. 이러한언론의관심은청년실업의증가, 취업난의가중, 대학등록금폭등, 대학의기업화등 2000년대중후반이래의청년세대를옥죄던사회경제적환경속에서이른바 88만원세대론 (2007 년 ) 의등장이후쏟아져나오던다종다기한청년세대론의담론환경, 그리고창립총회 3일전고려대김예슬학생의자퇴선언대자보게시등의사건등과맞물려증폭되었다. 창립과더불어청년유니온은자신의탄생을비교적쉽게공론장에널리알릴수있었다. 그러나이와별개로창립초기청년유니온의내부상황은그리녹록지않았다. 특히재정문제와함께조직의정체성, 활동방식, 사업의제의발굴등에서신생조직이겪어야하는여러장애물들을극복해야했다. 초기재정적어려움으로상근자를 1명 ( 사무국장 ) 밖에두지못하였고상근자월급도약 30만원수준밖에지급하지못하였다. 사무실또한다른단체의사무실한귀퉁이에서시작하였다. 이후청년유니온의활동이공중에알려져조합원및후원회원가입이급증하면서초기의재정적곤란은조금씩해결되어나갔다. 이와더불어청년유니온의활동방향을둘러싼내부적고민과혼란이지속되었다. 핵심활동가들조차도조직의정체성과활동목표에대한구체적인상을마련하지못하고있었다. 당시활동가들내부에서는청년세대의대변자로서의 청년운동 조직의방향성과청년층의고유한노동문제를해결하는특수한 노동조합 조직의방향성을두고명확한자기이해에도달하지못한상태였다. 처음에는저희고민이혼재되어있었어요. 저도그렇고. 이게청년문제로접근하는거라면세대론으로가는거고. 노동문제로접근하는거라면, 그런데청년노동문제라는게아직개념이좀명확하지도않았고. 그때이제저희도혼재되어있었죠. ( 면접대상자 1-A) 이러한상황에서청년유니온은캠페인사업의기획 실행 평가의경험을통해활동의방향과조직정체성을차츰마련해갔다. 2010년의 1기

10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1년차에서가장중요한활동은최저임금사업이었다. 청년유니온은창립당시사업기조를 1 청년유니온설립과조직안정화, 2 청년노동문제이슈화, 3 청년노동실태조사진행등을꼽았고, 주요사업중 최저임금인상운동 과 최저임금보장을위한법제도개선운동 을첫째와둘째주요사업으로배치하였다. 청년유니온은양대노총과시민사회단체가함께하는 최저임금연대 회의에공식참석하여전국적인최저임금인상캠페인활동의일원으로자기역할을하였다. 특히 2010년상반기최저임금캠페인에서가장중요했던것은 편의점알바실태조사 (2010 년 5~6월 ) 였다. 이실태조사는단순히정책자료를얻는의미에그친것이아니라, 조합원들이직접전국의편의점 427개에서일하는 446명의아르바이트노동자의노동실태를하나하나수집하여만드는등아래로부터의조합원직접참여에기반하여청년층불안정노동자의현실을조합원스스로알아가며최저임금제도의현실태를깨닫는과정이었다. 청년유니온의실태조사결과는언론에대대적으로보도되면서사회적파장을불러왔고이과정에서청년유니온활동가들은처음으로자신의활동에대해자신감과사회적효능감을체감하게되었다. 당사자들이자기삶의구체적인디테일한문제속에서뭔가풀어내야, 끄집어내보자하는게저희가원칙처럼잡고있었는데, 한친구가우리랑노동법얘기도하고, 최저임금얘기도하다가어, 자기는편의점에서알바로일하는데최저임금도못받고일한다, 그런데그거에대해서자기사장님도말해준거없고, 자기도몰랐고, 자기주변사람도물어보니까다모르고있더라이러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뭐지, 그러면우리한번청년들이바라는최저임금은얼마인지, 그다음에그편의점에서일한다는친구들이최저임금얼마인지들여다봐볼까, 해서그친구한명의제보를가지고저희가사업화를시킨거예요. 딱해보니까저희가생각한것보다의외의모습을발견한거죠. 저희조직내부적으로는그실태조사를하면서, 뭐라고해야할까, 청년유니온이해야되는활동의감같은것을잡았다고해야되나, 현장에서그실태조사를하면서그분노라는걸하게된거예요. ( 면접대상자 1-B) 또한이조사를계기로 최저임금연대 내에서도저임금청년노동자를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05 대표하는조직으로위상을높였고독자적활동역량에대한인정이생겨났다. 매년최저임금연대테이블에서진행된최저임금인상운동이다소관성화되어있고, 총연맹에서도고령층비정규직노동자들만의싸움처럼인식되고있을때, 최저임금투쟁의일주체로청년유니온이참여하여그투쟁의외연을넓힌효과가있었다. 실태조사가대대적으로언론에보도되자최저임금위반과관련된개별적인노동상담건수가청년유니온으로들어오기시작하였다. 또한고용노동부도이러한활동에영향을받아 2010년하반기에 최저임금지킴이사업 을벌이게되었다. 2) 캠페인의전형만들기 : 30분배달제폐지와주휴수당캠페인청년유니온이청년노동자의권익을보호하는노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을확고히하게된데에는 2011년에벌인 30분배달제폐지 및 커피전문점주휴수당지급 이라는두개의캠페인이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이두캠페인을통해청년유니온은고유한캠페인사업의전형을만들어내었고, 사회적영향력을확대할수있었으며, 이를통해조합원의증가와재정확충에도성공하였다. 먼저피자업체를상대로한 30분배달제폐지캠페인 을살펴보자. 원래창립시기부터청년유니온활동가들은배달업에종사하는청년노동자에관한실태조사사업을벌이고대기업프랜차이즈업체의 30분배달제관행에대한문제제기를하려는계획을갖고있었다. 그러나 2010년에최저임금사업및청년실업정책마련등여러다른사업으로이에대한활동을펼치지는못하고있었다. 그런데 2010년연말에대학등록금마련을위해방학중에도미도피자에서아르바이트를하던한청년이피자배달중오토바이사고로사망하는일이벌어지게되었다. 언론을통해이소식을접한청년유니온활동가들은전격적으로 30분배달제폐지 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필두로이후약 3개월간이캠페인에매진하였다. 이캠페인에는청년유니온과민주노총민간서비스노조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등이연대하였고, 이들단체는공동기자회견 (2월 8일 ) 을열기도하였다. 청년유니온은독자적으로프랜차이즈업체를타깃으로 30분배달제폐지 를촉구하는트위터시위를벌였다. 청년유니온은조합원들에게트

10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위터멘션창맨앞에 # 노 (NO)30 서비스 라는해시태그를붙이도록하였고, 오프라인시위도병행하여해당피자업체본사앞 (2월 17일 ), 명동 (2 월 18일 ), 대학로 (2월 19일 ) 등지에서온라인상의트위터시위를스크린을설치하고오프라인에서생중계하면서업체의정책변화를압박하였다. 청년유니온의트위터시위 2주만에해당피자업체를비롯한주요피자업체들은 30분배달제 를공식폐지하기로결정하였다. 이캠페인은활동가들이청년유니온고유의활동방식이어때야하는지자기확신을갖게되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내부적으로청년유니온의활동포커스가 청년세대일반 의고통에서일정정도벗어나, 기존조직노동이관심을기울이지못하는노동시장의사각지대에서발생하는문제, 즉불안정청년노동자의 노동권 이슈로집중되도록한주요한계기였다. 또한이러한일련의캠페인활동의성공과사회적여론화로기존노동조합운동으로부터도인정을받게되었다. 아, 할수있구나, 굉장히사회적으로유의미한일을할수있구나, 이러면서. 이제소위말하는청년유니온이이슈파이팅을할수있구나, 인정받고, 우리가사회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 이슈파이팅제대로하고유의미한성과를내는, 자신감을갖게된아주중요한계기였어요. 30분배달제폐지캠페인은우리가기획해서시작해서싸움을걸고폐지를시킨것이니까, 이게승리의성과경험으로많이오니까, 이게조합원들을확모이게했어요. 사회적으로굉장히단단해졌죠. 이거하면서더노동문제쪽으로천착을하기시작했구요. 사실은예전에청년문제쪽에많이혼재되어있었다면, 그러니까 30분배달제폐지이전까지는실업자노조, 청년실업자노조, 백수노조, 이런게언론들의주요한, 많이우리를쓰는방식이었다면, 우리는계속그렇지않다, 우리는노동하는청년들의노조라고강변했지만, 그렇게안다루어졌었죠. 그런데점점이제 30분배달제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이런쪽으로이제포커스가바뀌게된계기죠. 저희내부에서도그러면서본격적으로이런노동문제를고민해봐야겠다. 어떤사각지대, 기존노동의사각지대, 기존노동이다루지않았던, 조직노동이다루지않았던그런문제를. ( 면접대상자 1-B) 30분배달제폐지 캠페인의성공으로자신감을갖게된청년유니온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07 활동가들은 2011년여름에또다른기획사업인 커피전문점주휴수당 ( 유급휴일수당 ) 지급 캠페인을벌였다. 이문제는당시커피전문점에서아르바이트를하던조합원개인의문제제기로부터시작하여실태조사 법위반사례의공개 사회적여론화및소송을통한해당업체에대한압력행사 업체와의직접교섭 ( 협의 ) 문제해결의수순을거쳤다. 이러한캠페인활동의일련의순서는이후청년유니온활동의전형적모습을보여주는것이었다. 주휴수당지급캠페인의시작은청년유니온조합원한명의문제제기에서시작되었다. 그조합원은청년유니온에서주최하는노동법세미나에참여하면서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규정을인지하게되었고, 당시자신이일하던커피전문점매장사장에게미지급된주휴수당을지급해달라고요구하였으며, 매장사장은이를본사에문의하게되었다. 본사차원에서점검한결과지급하는게맞다는결론을내리고문제를제기한당사자본인에게만미지급수당을지급하였다. 이를계기로청년유니온은 2011년최저임금사업의핵심포인트로 주휴수당지급캠페인 을벌이기로내부결정을내렸다. 이캠페인을위해청년유니온은 10~12명정도의열성조합원들로구성된 TF팀을꾸리고사업의기획, 설계, 실태조사, 기자회견, 교섭등의전과정을함께책임졌다. 이후이 TF팀에참여한조합원들은청년유니온활동의중심에서함께하는활동가로커나갔다. 13) 2010년의 편의점알바실태조사 와마찬가지로청년유니온은조합원들의참여속에전국의커피전문점 251개매장에대한실태조사를벌이고그조사결과를바탕으로 ( 노무사의자문을받아 ) 커피전문점본사를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노동청에고발하고, 기자회견을열었다. 기자회견당일에해당커피전문점 ( 카페베네 ) 본사로부터연락이와청년유니온과교섭이진행되었고, 교섭결과직영매장에서일하고있는 103명의아르바이트생들에게미지급된주휴수당 5천여만원이지급되었다. 다른한편커피빈에대한당사자소송도진행한결과총 3,000여명의청년노동자에게총 5억원에해당하는주휴수당이지급되었다. 13) 대표적으로주휴수당캠페인의실무에서핵심적역할을수행한활동가는이후 3 기청년유니온의위원장으로선출되었다.

10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주목되는점은주휴수당지급문제가근로기준법에분명히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기존조직노동에서는그동안한번도이슈로포착하지못한사안이었다는점이다. 왜냐하면대부분의유노조사업장에서는유급휴일수당의지급은당연한것이었고오히려주요한쟁점은휴일근로에따른가산금비율문제였기때문이었다. 대부분의유노조사업장이나양대노총의노무사들도시간제아르바이트고용형태에서발생하는주휴수당문제, 즉최저임금월환산액과단순시급의합계액간의차액이발생하는지조차도제대로알지못하였던것이다. 이것은근로기준법에서그동안제대로활용되지못한법조문을당사자만알수있는현장의밑바닥지식 (lay knowledge) 으로발굴하여사회적의제화한것이라는점에서특징적이다. 주휴수당지급캠페인이후청년유니온은그동안별다른활동을하지못하고있던노동상담업무가조직내의핵심사업으로자리잡게되었다. 캠페인의성공이알려지면서노동상담건수가급증하였고, 이에따라개별청년노동자의권리구제활동을전담하는 노동상담팀 도안착될수있었다. 2011년 1년간온라인상담 174건, 전화상담 243건이접수되었는데, 그중에서주휴수당캠페인이언론에보도된 9월이후부터전화상담이활성화되었다. 전화상담건수중주휴수당과직접관련된 임금 관련상담이 203건 (83.5%) 에달하였다 ( 청년유니온, 2012: 43). 주휴수당을터뜨리고나니까, 그날오전에한겨레가보도했고, 그날밤 9 시 MBC뉴스데스크에도나갔는데, 그날밤아홉시부터노동상담전화가오기시작했어요. 밤아홉시부터. 그냥온게아니고, 거의하루에한삼십통씩상담을했으니까. 우리가노무사도없고, 우리는아주기초적인, 스스로우리끼리공부한노동법을가지고, 당시어렸던친구가노동상담팀장이었는데, 직접우리가상담한거예요. 물론노무사들자문도받았죠. 그러니까노동상담이안착이된거죠. 이싸움을준비했던조합원들이많이울고, 그싸움이꽤컸죠. 노동조합으로서약간본격화된것이랄까, 정체성을좀확립하게됐죠. ( 면접대상자 1-A) 잇따른캠페인을통한이슈파이팅이성공하고그결과가언론을통해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09 확산되면서조합원도꾸준히증가하였고, 이는재정상황의개선으로이어져상근자에대한최저임금수준의월급지급이가능해졌다. 2010년 3 월창립총회당시조합원수는 42명에서출발하여, 1년후인 2011년 3월에는 210명, 2012년 3월에는 497명이되어만 2년만에 10배가넘게조합원이증가하였다 ( 해당연도정기총회자료집참조 ). 또한언론을통한문제제기가사회적으로확산되면서취약노동자에대한정책당국의근로감독활성화에도기여하게되었다. 실제주휴수당캠페인의여파로고용노동부는전국의주요커피전문점 125개매장에대한긴급점검에나서기도하였다. 이상의두개의캠페인은청년유니온이무엇보다 ( 아직까지합법노조로서의지위를얻지못한상황에서 ) 불안정청년노동자의이해대변조직으로서의자기정체성을대내외적으로확립하는계기가되었다는점에서중요한경험이었다. 또한근로기준법조차준수되지못하는주변부노동시장의문제를당사자의경험지평속에서운동의제로만들어내어여론에의호소, 법률소송의제기, 해당업체를타깃으로하는직접행동등의운동전술을활용하여실제문제의해결까지이루어내었다. 운동의성과가조합원개인의권리구제를넘어해당직종또는업종의관행전반을개선시키는효과를발휘하였고, 정부관련부서의전향적인제도개선까지이끌어내었다는점이특기할만하다. 이와관련하여청년유니온은자체평가에서특히주휴수당캠페인이 개인분쟁처리형노동조합 의수준을넘어 노동시장규제형노동조합 으로의발전가능성을보여준것으로평가하며, 이슈파이팅과교섭을연결시키는사업방식을창출했다는점에주목하였다 ( 청년유니온, 2012: 45~46). 3) 조직내부운영 : 리더십교체과정창립이후 2년동안청년유니온은외형적으로큰성장을보였으나, 내부핵심활동가들은조합원규모의증가에비해열성조합원의확대는더디고신규조합원의관리와교육이미진하다는문제의식을갖고있었다. 특히 2012년 2월의정기총회는임원선거가예정되어있어리더십교체의과제를안고있었다. 1기의임원및집행간부들은 2년간의임기가끝

11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나자모두사퇴하였고, 새로운인물들로 2기임원및집행부가채워졌다. 규약상으로는임원의중임을허용하고있었지만, 오래전부터 1기핵심활동가들은리더십교체를전제하고있었다. 리더십교체는크게두가지이유에서추진되었다. 첫째, 2012년에예정되어있던두차례의전국선거 ( 총선과대선 ) 에서 1기의핵심활동가들의정치권진출문제가불거졌다. 1기위원장은당시민주당의청년비례대표출마를권유받고있었고이는청년유니온내부에치열한논란을가져왔다. 결국에는내부적인합의가지연되어위원장본인이출마하지않기로하면서일단락되었다. 14) 제도정치권진출문제를둘러싼내부논쟁을거치면서청년유니온핵심활동가들은자신의정치적성향이나이해관계를조합활동에직접투영하지않는다는암묵적문화를공유하게되었다. 이외에도 1기정책기획국장은통합진보당청년비례대표후보로등록하면서사퇴를하게된다. 둘째, 그러나이러한정치적진출문제보다더중요하게작용했던것은새로운리더십으로의교체에대한주체들의의지였다. 이런측면에서 1기지도부의퇴진은다분히의도된것이었다. 즉 1기지도부보다더젊은활동가들이주체적으로청년노동운동의활동가로성장해야한다는문제의식이중요하였다. 이러한문제의식은기존운동진영의 선배운동가 들의모습이반면교사로작용한것과더불어, 20대당사자가자기세대의문제를제일잘알것이라는고려도작용하였던것이었다. 1기의위원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국장모두당시 30 세가넘는나이였다. 초창기멤버들이저하고같이갖고있었던문제의식중하나가고착화되는것을막아보자는거였어요. 선배세대들이다대표직을하고있고, 40~ 50대도, 10년, 20년째대표고, 20대부터실무자로들어간사람들은 30~40 대까지계속그러고있고. 그렇게하면안된다, 우리세대커리어를키워주고, 예를들면자기커리어가되어서성장해가야하는데, 젊은활동가들이그런길을열어주지않는선배세대운동가들에대한굉장한비판의식이있었어요. 처음부터고민했어요. 2년끝나면무조건셋다나간다. 14) 1 기위원장은이후 2012 년대통령선거에서민주당문재인후보캠프에참여했다.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11 그리고그런문화를만들자, 이런게있었던거죠. ( 면접대상자 1-A) 1기때는저희가어쨌거나이조직은 20대를위한조직이어야된다는생각을많이했었어요. 1기를하면서도후배들을잘키워서그들이 2기부터맡게하자, 이런게있어서저희는맡을때부터노래를불렀던것같아요. 이게어쩔수없이우리나이만돼도지금의 20대초반친구들하고이미갭이너무크거든요. 우리는문화적으로굳이보면당사자의감수성을중요하게생각했던것같아요. 그래서 1기에서 2기로넘어갈때과감하게나올수있었던건, 물론그때정치적일정이라는변수가있긴했지만, 그게아니었더라도우리가나오자고했던것은그런이유였죠. ( 면접대상자 1-B) 보다젊은활동가들로차기리더십을구성하기위하여청년유니온 1기활동가들은 바보회 15) 라는명칭의활동가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1기 2년차에만들어진 바보회 는열성조합원들을발굴하여 6개월이상정기적인토론과학습을진행하는교육프로그램이었다. 여기에서노동법교육, 청년유니온의활동평가및전망토론, 한국의노동운동및노사관계세미나등이이루어졌다. 이모임을통해차기지도부의핵심활동가들이문제의식을서로공유하고조직적진로를깊이있게논의할수있었다. 바보회 는정기총회가임박하면서점차 2기지도부구성및사업계획확정을위한논의기구로자연스럽게이동하였다. 이러한차기활동가교육프로그램의운영은 2기에서 3기로의교체과정에서도 신 ( 新 ) 바보회 라는명칭으로다시부활하여청년유니온내부운영의하나의전통으로자리잡게되었다. 나. 2 기의주요활동과조직운영 (2012. 3 2014. 2) 1) 새로운리더십구성과새로운활동목표 2010년 3월창립하여만 2년을지나고새로운임원및집행부로재출발하게된청년유니온은이제약 500명의조합원을가진조직이되었고, 15) 전태일열사가주도한평화시장노동자모임에서그명칭을가져왔다.

11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노동관계법상의합법노조의지위를얻지는못하고있었지만사회적영향 력의측면에서청년세대의노동권을대표하는상징성을획득하고있었으 며, 수도권중심의조직에서이제지역지부또는지역모임이우후죽순생 겨나고있는전국단위조직으로발돋움하려는상황에있었다. 16) 2 년동안급속하게성장한청년유니온은 2 기지도부출범을계기로새 로운활동과제를표방하였다. 2 기지도부는내부논의를거쳐 법내노 동조합, 네트워크노동조합, 청년일반노동조합 이라는세가지목표를 제시하였다. 법내노동조합 은합법노조설립신고를통해전국적인노동 조합의위상을획득하고, 합법적교섭과협상을통해청년노동을대변하 는조직모델을설립하는것을목표로한것이었다. 이것은 2012 년지역 청년유니온의잇따른합법적지위획득과 2013 년 전국 청년유니온의합 법화로이어졌다. 또한 2013 년에서울시와오랜협의끝에도출한 정책 협약서 의체결은합법노조로서의법률적지위에더해지방정부차원에 서청년노동자대표조직으로제도적으로인정하는의미를담고있었다. 그러나일반노조에특유한교섭모델의정립은현재까지과제로남아있 다. 다음으로 네트워크노동조합 은지역별유니온설립을지원하여지역 유니온과의교류를활성화하고, 다양한직종 / 업종모임을건설하여직종 / 업종별노동시장에대한청년유니온의발언력을높여내는목표를제시한 것이었다. 지역청년유니온들은서울의 전국 청년유니온과는별개로지 역수준에서자발적인설립노력으로설립되고있었다. 전국 청년유니온 의설립신고가받아들여지지않는상황에서 2012 년에 6 개지역 ( 서울, 인 천, 충북, 대전, 광주, 대구 ) 의청년유니온이각각별개의설립필증을교부 받게되었고, 이들지역청년유니온과의교류사업이진행되었다. 또한 직종 / 업종유니온의건설을목표로한사업은 2 기에들어와 미용실스태 프조직화 시도로나타났지만, 실제조직화와직종 / 업종유니온의건설 로는이어지지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일반노동조합 은 1 기때의파 16) 2012 년 2 월현재지역청년유니온이공식출범한곳은대전 1 곳이었지만, 지역모임이운영되고있는곳은원주, 청주,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등 7 곳이었고, 지역모임이준비중인곳은광주 1 곳이었다. 이에따라 2012 정기총회에서는규약을개정해기존의지역모임규정을 지역지부 규정으로바꾸어전국조직으로의발전을준비하였다 ( 청년유니온, 2012 정기총회자료집 ).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13 트타임노동에대한문제제기를넘어서취업준비생이나신규취업청년층의노동권의제까지이슈화시키자는포부를드러낸것이었다. 이와관련된 2기의주요활동은취업준비생의경제적어려움을가중시키는영어능력평가시험비용에대한사회적여론전과법률소송을진행중이다. 아래에서는이중에서특히중요하게평가되는세가지주요활동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겠다. 2) 서울시와의정책협약 2012년의총선과대선으로선거국면에서의정책적개입에대한내외부적요구가폭증함에따라청년유니온의많은실무역량이여기에투입되면서자체활동은다소부진하였다. 또한새로지도부를구성한 2기활동가들은외부의높아진기대와핵심활동가의교체로인한실무역량의취약성사이에서어려움을겪었다. 17) (2012 년 ) 초반에는총선때문에한번이렇게흔들렸고, 이후에는대선에어떻게대응해야되는지, 처음맞는대선대응이다보니까그때는이렇게흔들리고이래가지고 1년동안거의그냥계속방황하는시기였죠. 그래서이제 2012 년도에는 1기많이비판했어요. 너무이렇게무책임하게그냥다떠나가버린거아니냐? 2기가어쨌든이어나가야되는역할들도있고발전시켜야되는것들도있는데, 그런거에좀연결다리같은역할이나아니면좀조언도해주고보조해줘야되는역할들이분명히있는데, 뭐상황이, 그런상황이있었다고하더라도너무이렇게손놔버리고다떠나버리신거아니냐. 이래서그런비판을많이했었죠. ( 면접대상자 2-A) 이러한활동의부진과어려움을딛고다시청년유니온이성장할수있었던데에는 2011년 10월박원순서울시장의등장, 서울청년유니온의합법화, 서울시와의사회적협의, 그리고오랜협의끝에체결된 2013년 1월 17) 2 기집행부에는 1 기부터열성조합원으로참여하였던활동가들과함께외부로부터도활동가가보충되었다. 특히중요한것으로는정책기획팀장으로진보정당국회의원실보좌관을영입하여이를통해제도정치권과의네트워크를강화할수있었다는점이다. 1 기에서도정책기획담당자는국회의원보좌관출신이었고그가가지고있는인적네트워크가청년유니온활동에큰자원이되었었다.

11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의 정책협약 이크게작용을하였다. 다소침체된청년유니온으로서는반등할수있는 정치적기회구조 가개방된것이었다. 박원순서울시장취임이후 2012년 4월부터청년유니온은서울시를상대로사회적교섭을요청하여협의가진행되었다. 청년유니온은약 20여개의정책을서울시에제안하였고, 약반년동안의협의를거쳐 2013년 1월서울시와청년유니온간의 사회적교섭 이마무리되었다. 그정식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유니온청년일자리정책협약서 (2013. 1. 18) 이다. 그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서울시와의정책협약은서울시로부터노조설립필증을받은이후노동조합으로서행사할수있는 교섭권 을현실에서어떻게구현할것인가를놓고청년유니온내부에서고민한산물이었다. 청년유니온은산별교섭의오랜경험을갖고있는보건의료노조에조언을구하였고, 외국의 사회적교섭 이나지자체와의협의관행등을연구하여서울시에제안을하였다. < 표 4-2> 서울특별시 - 서울청년유니온청년일자리정책협약서의주요내용 청년고용확대를위한기반조성 1 서울시는청년일자리기본계획을수립 추진 2 양자는공동으로청년일자리권리선언을발표 3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청년일자리기본조례 의제정을추진 4 서울시는사업주등을대상으로노동교육을수행 청년취업지원과근로조건개선 5 서울시산하투자출연기관에청년의무고용제도입의단계적추진방안수립 6 서울시산하투자출연기관에표준이력서사용방안을추진 7 서울시산하투자출연기관의신규직원채용시신체검사비용지원추진 8 청년구직자를위한취업코칭프로그램운영 9 청년창업센터개선방안마련 10 민간사업체를대상으로민간청년고용지표를마련하여공공구매등에활용노력 11 직간접적으로고용하는청년근로자들에대한근로점검및관리방안마련 12 표준근로조건의홍보노력 13 서울시립대노동법교양과목의신설운영방안추진 14 생활임금연구실시 15 청년문화활동지원방안마련 자료 : 청년유니온내부문건.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15 서울시의경우에도박원순시장취임이후노동문제또는청년실업에대한정책우선순위가높았고노동운동경험이풍부한노동특보채널이존재하였기때문에기존공무원집단의거부점을돌파할수있는유리한기회구조가있었다. 반년넘는장기간의협의과정을거쳐 < 표 4-2> 와같은정책협약서가체결되었다. 이외에도 2013년 9월에청년유니온과서울시는아르바이트청년들의노동기본권을실현하기위한 서울아르바이트청년권리장전 을체결하였다. 여기에는아르바이트청년들이누려야할노동기본권과사용자의의무, 그리고서울시의책임사항등이담겨있다. 서울시와의정책협약은지방정부차원에서청년유니온이청년노동자의이해를대표하는조직으로인정받게되었음을의미하는것이었다. 당시의청년유니온핵심활동가는이를 상징적의미의대표 로인정받게되었다고자평하였다 ( 면접대상자 2-A). 또한그이후청년유니온은서울시청년노동문제관련협의체기구에청년세대의대표조직으로직접관여하게되었다. 대표적으로아르바이트보호협의체,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설치및운영등에관여또는참여하고있다. 18) 여기서중요한점은 2013년 1월의 정책협약 이단순히선언적문구에그친것이아니라, 많은주요조항들이이후서울시정책으로실질화되었다는점이다. 현재까지서울시는 서울아르바이트청년권리장전 체결, 서울특별시청년일자리기본조례 제정, 청년의무고용제도입, 표준이력서도입,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를통한취업코칭프로그램운영, 서울시립대노동법교양과목신설, 생활임금제추진방안수립등을실제정책으로추진하였다. 3) 미용실스태프조직화시도와취업준비생이슈의제기청년유니온 2기지도부는준비단계에서부터특정직종 / 업종 ( 미용실스태프, IT 노동자, 학원강사등 ) 조직화를주요사업으로배치하였다. 그일환으로 2기 2년차에접어들면서미용실스태프조직화사업을벌였는데, 이사업은청년유니온이기존의이슈파이팅위주의활동을넘어서직 18) 이외에도서울시는청년유니온 1 기임원 ( 위원장, 사무국장 ) 을역임했던활동가두명을청년부문서울시명예부시장으로임명하면서파트너십을유지하기도했다.

11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접특정업종이나직종의청년노동자를조직화 (organizing) 하려는첫시도였다는점에서큰의미를가진것이었다. 이를위해당시조직팀장이었던활동가가미용실스태프생활을시작하였고이를계기로자료조사와업계의관행등에대한본격적인실태조사작업과노동상담이진행되었다. 이렇게모은자료를바탕으로미용실스태프의열악한노동조건을언론에이슈화시켜미용프랜차이즈업체들에소속된스태프들의고용조건이일정부분개선되기도하였다. 미용실스태프는 근로자 가아니라 교육생 이라는업계의관행에의해평균시급이 3,000원수준에머물러있었다. 대대적인여론전을진행하는한편, 한유명헤어숍에서근무하였던조합원의임금체불문제로대표이사를고용노동부에고발하기도하였고, 고용노동부는이에호응해근로감독을벌여현장의근로조건이일정하게개선되었다. 그러나 사람을남기는 사업이라는애초의조직화목표의달성에는실패하였다. 청년유니온은미용실스태프를조합원으로가입시켜직종모임을유지하려는시도를하였지만, 두차례모임에 10명정도의미용사및스태프가참가한이후에는모임이유지되지못하였다. 조직화실패는미용실스태프직종의특수성 ( 장기간의도제관계라는업계관행 ) 에서오는조직화의난점과더불어, 이슈파이팅을넘어선실제조직화에대한치밀한사전계획의마련이나주체의헌신을담보하기에는아직청년유니온의역량이미약한것이크게작용하였다. 이게당사자가중요하긴한데, 당사자가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더많다는것을미용실조직화를하면서정말많이느꼈어요. 제3자가얘기하는건사실쉬워요. 왜냐하면제가미용실에서일을하면서디자이너가되거나이런생각을갖고있는건아니기때문에. 그런데이제스태프로일하고있는친구들다수는여기만좀참아내서디자이너까지해야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 함부로이렇게앞에나서거나입밖으로꺼내기는굉장히조심스러운거예요. 왜냐하면미용업계에서살아남을수가없으니까. 그런데이건미용뿐만아니라다른업계에서도다그런것같더라구요. ( 면접대상자 2-A)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17 미용실스태프조직화시도를계기로청년유니온내부에서는활동방식을둘러싼고민이깊어졌다. 즉 1기의캠페인과같은이슈파이팅위주의활동방식과더불어합법노조지위를얻은이후일반노조로서행사할수있는교섭권을현실에서어떻게활용하여조직확대의잠재력을극대화할수있을것인지가핵심활동가들의고민이되었다. 청년유니온 2기에서역점을두었던또하나의활동은취업준비생과관련된사회적이슈를발굴하여제기하는것이었다. 2기지도부가출범시표방한 3대목표중하나인 청년일반노동조합 으로서청년유니온이성장하기위해서는취업준비생 ( 청년구직자 ) 들을끌어들일수있는사업을해야한다는문제의식이내부에존재했던것이다. 이문제는한편으로는구직자를조합원에포함시켜야한다는노조설립신고투쟁으로나타났고, 다른한편으로는 2013년에토익시험응시료문제의제기로표면화되었다. 일명 구직자의역습 이라고칭해진취업준비생관련이슈파이팅은 2012년구직자들의이력서작성을위해실제들어가는비용이얼마나되는지조사하여발표하는사업을벌였고, 그연장선상에서 2013년에 YBM 의토익 (TOEIC) 시험독과점지위남용에의한응시료문제를제기하는사업으로진행되었다. 2013년 10월에공정거래위원회에 YBM사및허위과장광고를한영어학원을제소하였고, YBM 앞 1인시위, 연세대및토익시험장에서의옥외캠페인등을벌였으며, 11월에는토익환불피해자를모아집단소송을제기하였다. 현재도이러한법률적제소와소송이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 취업준비생이슈의제기는취업시장에일찍부터내몰리는대학생들로부터즉각적인공감을불러일으킬수있다는판단하에서진행된것으로, 현재그캠페인의법률적소송결과는나오지않고있지만청년취업준비생들로부터큰호응과함께청년유니온의존재감을확인할수있는활동이었다. 4. 변화된조직여건과향후과제 청년유니온 3 기임원및집행부는청년유니온의완전한합법화, 조합원 천명시대를곧맞이하게될조직의대형화, 9 개지역지부설립을통한

11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전국조직화등 4년전노조설립시점과는매우다른내외부적환경속에서올해 2월새롭게출발하였다. 이렇듯창립이후이제 5년차를맞은청년유니온은변화된조직여건에따라활동과제를새롭게정립해야하는시점에와있다. 청년유니온이현재직면하고있는조직여건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013년 4월 30일전국청년유니온노조설립신고필증이교부되면서완전한합법노조의지위를얻게되었다. 창립직후청년유니온은 구직자 의조합원자격문제로다섯번이나설립신고반려처분을받았고, 이후지역별청년유니온형태로설립신고싸움을지속하여 2012년서울을필두로 8개지역에서지역청년유니온의설립신고필증을받았다. 하지만 전국 청년유니온은조합원자격문제때문에여전히법외노조였으나, 작년 4월에노년유니온과함께합법노조의지위를획득하였던것이다. 그런데합법노조로서의청년유니온은단결권의행사에있어서는제도적지위를확보하였지만, 단체교섭권의실질적행사와관련해서는아직청년세대일반노조로서특유의모델을만들어내지못하고있다. 2012년서울시와의정책협약에성공하였지만실질적인구속력을갖춘교섭에는이르지못하였고, 몇몇민간사업주나기업을상대로한교섭이나협의도일회적인캠페인을통한관행의개선이상으로나아가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국의노사관계법률이나관행을고려할때, 사업장조직이아닌초기업별일반노조형태의조직이정례적인단체교섭을통한노동조건개선을이루어낼가능성은향후에도대단히작다는점을고려하면, 단체교섭권의현실적구현의과제는앞으로청년유니온에게는매우장기적인과제로남게될가능성이크다. 둘째, 청년유니온은이제 대형 조직이되었다. 조합원규모는그동안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 7월현재 891명에달하고있다. < 표 4-3> 에서보듯이, 유니온창립시기와비교해만 4년만에 20배이상의양적성장을기록한것이다. 조합원수급증으로재정적자원이출범초기와비교해크게안정되었다. 2010년청년유니온의재정수입은약 39백만원에불과하였는데, 2013년의수입은약 132백만원으로증가하였고그중정기적회비 ( 조합비와후원회비 ) 비중도약 80% 에육박할정도로증가하여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19 < 표 4-3> 청년유니온조합원수추이 (2010~14) ( 단위 : 명 ) 2010. 3 2011. 3 2012. 3 2013. 3 2014. 1 2014. 7 42 210 497 634 852 891 자료 : 청년유니온내부자료. 재정수입이안정화되었다. 이에따라상근활동가도출범초기 1명에서현재는 9명에이르고있다. 19) 조합원규모의증가와조직의대형화는자연스럽게내부적인조합원관리및대의구조의정비필요성을높였다. 이에따라청년유니온은 2013년에들어와조직팀상근자를확보하고독자적사업을구축하였고, 신입조합원교육, 우리동네모임 이라는지역별조합원친목모임개최, 대의원교육프로그램의운영등조직관리에조직역량의일정부분을투여하기시작하였다. 하지만외형적성장과비교해볼때, 청년유니온의조직관리는아직까지초창기의수공업적형태를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가장중요하게는전체조합원의현황을중앙에서정확하게파악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단적으로드러난다. 조합원의연령, 직업, 학력, 고용형태, 가입동기, 정치적성향이나참여의사등에관한기초적인자료가축적되어있지않다. 또한 70여명에이르는대의원들의임무와역할에관한조직내부적동의수준이아직은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20) 셋째, 원래청년유니온은서울과경기등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한조직으로탄생하였으나, 현재는광역시도단위로 9개의지역지부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 가존재하는전국조직으로발전하였다. 지역의청년유니온은중앙으로부터하향식으로건설된것이아니라, 청년유니온의초기활동을접한각지역의청년들이자체적으로지역모임을결성하는상향식으로만들어졌다. 21) 19) 9 명중 4 명의인건비는서울시의혁신일자리사업지원을통해지급되고있어, 자체예산으로는 5 명의상근자인건비를충당하는셈이다. 20) 2014 년 2 월의조합원총회에서 3 기임원진선거의투표참여율이 50% 를조금넘겼다. 21) 지역지부의재정은조합비의경우각지역조합원이납부한조합비의절반을해

12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 표 4-4> 청년유니온조합원의지역별분포 (2014 년 1 월현재 ) ( 단위 : 명 ) 전체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 충남충북광주 전남전북대구 경북경남부산제주 852 427 118 46 14 36 23 37 10 48 51 25 17 자료 : 청년유니온 (2014), 정기총회자료집. 그러므로내부적으로중앙과지역간사업의유기적연계나캠페인활동의전국화를도모하기에는아직까지미약한점이많은것으로지적된다. 우선조합원의지역별분포를보면, 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지역이전체조합원의약 70% 에달할정도로편중되어있다 ( 표 4-4 참조 ). 또한 9개지역지부들간에도활동역량의편차가매우큰편이다. 현재상근활동가를두고있는지역지부는대구와경기지부정도에그치고, 독자적인활동을비교적활발하게하는지역은부산 대구 경남 인천 경기등 5개지역정도이다 ( 인터뷰참여자 3-B, 3-C). 이처럼청년유니온은현재합법노조로서의노동3권실현을구체화하고, 규모의대형화에따른조직내부관리를새롭게도모해야하며, 전국조직으로서의위상을내실화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이와더불어한국의노동운동역사에서유례없는실험에도전해온청년유니온은이제자신의조직정체성과운동전략에대한성찰적고민을해야할때가되었다. 올초에출범한 3기지도부는그것을 청년이만드는새로운노동운동 이라는슬로건으로집약하였고, 노조운동의정체성과관련하여 사회운동적노동조합 을지향함을분명히하였으며, 운동전략과관련하여시민단체에특유한캠페인이나이슈파이팅과노동조합에특유한교섭모델의구축을통합하는방향으로자신의조직정체성수립에대한고민을드러내었다. 3기지도부가올초총회에서공개한자신의 출사표 에는이러한내부적고민이잘드러나고있다. 청년유니온은출발부터가사업장의틀과조합원의이익이라는범위를넘 당지부로내려보내고, 후원회비의경우에는각지부별지정후원금전액을해당지부가사용한다.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21 어서시민사회전체를활동영역으로삼고, 청년노동전체를대변하고자사회적인의제와방법으로싸워온 사회운동적노동조합 이다. 우리는개별사업장의문제를업종 직종전반의문제로확대시키는방식으로, 개별기업의문제를기업집단전체의문제로확대시키는방식으로, 개별사안을사회적으로만드는방식으로싸워왔다. 지금까지는청년유니온의정체성이시민단체냐노동조합이냐의질문이존재했다면, 이제는그것을통합한형태로하나의방향성을정립해야할때다. 22) 5. 시사점 지난 5년간의청년유니온의활동에서보이는특징적인면모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청년유니온활동가들은명확히이전세대의사회운동이나노동운동과의차별성에대한자의식을갖고있다. 한편으로그들은 90년대초반까지활발했던학생운동이몰락한이후의 폐허 속에서운동의전망을찾아분투했던이들로 포스트 -IMF 시기 의청년운동에대한자기고민속에서출현하였다. 다른한편으로그들은민주화이후의노동운동과사회운동의사이클이조락하는국면에서기존의흐름으로부터일정하게거리를두고출현한새로운활동가세대이다. 둘째, 이와연관된것으로청년유니온활동가들과의심층인터뷰과정에서그들은여러번운동의 당사자성 이갖는중요성을강조하였다. 그들대부분은대학졸업후생계유지를위해다양한형태의불안정노동에종사한경험을갖고있었다 ( 학원강사, 단기알바, 중소제조업체파견근로자, 방송사파견직등 ). 또한그경험을통해노동시장으로진입하는청년노동자들의불안정성, 사회적고립감, 심리적위축, 상대적박탈감등을실존적고민으로안고있었고, 청년유니온운동과조직활동은그러한부정적인심리적내상을치유하고위로받을수있는커뮤니티로인식하고있었다. 이것을본인들은 청년당사자성 이라고지칭하곤한다. 그들이 22) 청년유니온 (2014), 2014 년사업계획 ( 안 ), 2014 년청년유니온총회및대의원대회자료집, pp.40~41.

12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청년세대의문제를노동권의프레임으로구성해낼수있었던것은활동가와조합원들이공유하는청년당사자성이중요하게작용하였다. 셋째, 활동의방식과관련하여청년유니온이보여준가장큰특징은일반노조형태의노동조합으로서의법적지위를활용하여시민운동단체 (NGO) 가주로사용하는캠페인활동에주력하고이를통해운동성과를극대화해왔다는점이다. 청년유니온이지난 5년동안급성장을할수있었던것은, 불안정청년노동자의실제노동생활과밀접히연관된구체적인이슈를조사 발굴하고, 그문제를언론을통해폭로하여사회적여론을형성하며, 이를통해해당기업이나업종그리고정부당국에대한사회적압력을행사함으로써문제를해결하는운동전략의성과에기인하였다. 또한이러한성과는문제해결에만그친게아니라이캠페인을통해자신의경제적이해를보호받게된청년들과이일련의캠페인과정을지켜보는공론장의지지자그룹을조합원으로확충함으로써, 조직의인적 재정적자원을확대할수있었고, 다시이것은보다대규모의캠페인활동으로이어질수있었다. 청년유니온스스로는이러한방식의활동을종합하여 사회운동적노동조합 의정체성이라고표현하고있다. 넷째, 청년유니온은내부적으로동원할수있는자원이크지않은상황에서자신의사회적영향력을극대화하기위하여, 한편으로는유리한 정치적기회구조 를적극적으로해석 활용하고, 다른한편으로는노동조합및사회단체와의연계와연합을폭넓게도모하였다. 한국사회에서유행처럼번진 청년세대론 의담론적전유, 박원순서울시장의등장으로열린정치적기회구조의재빠른포착과활용등이전자의대표적사례이다. 또한청년유니온은사안에따라유연하고폭넓은연대전술을활용해왔다. 최저임금투쟁에서는양대노총이주도하는최저임금연대에적극결합하였고, 취업준비생이슈 ( 병원실습생 ) 나서울시와의사회적협약에서는보건의료노조와연대하거나조언을구하였고, 30분배달제폐지캠페인에서는민간서비스연맹과긴밀히협력하였으며, 청년세대의권리주장과관련해서는여러청년당사자조직들과의상시적연대를구축해왔다. 또한청년유니온은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국회의원실과의네트워크를설립초기부터구축하여, 제기하는이슈의사회적확산과전파를보다쉽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23 게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청년유니온의등장과성장의사회적의미에대해논의하고글을맺겠다. 청년유니온은서로밀접히연관되는두가지의미의 변방 에서출현하여성장하였다. 하나는노동시장의 변방 ( 주변 ) 이다. 노동시장의이중구조에서주변부, 그중에서도 10대와 20대의청년불안정노동자들이경험하는노동시장은주변의주변이라할만하다. 이변방에서는최저임금이나근로기준법을준수하라는요구가쉽게 북소리 로울린다. 청년유니온이지난 5년간줄기차게벌인여러캠페인들은이런의미에서 변방의북소리 라할만하다. 그런데이와는또다른의미에서청년유니온은 변방 에서울리는 북소리 이다. 즉청년유니온은한국의노동조합운동의 변방 에서출현하여성장하였다. 청년유니온은불안정노동의사회적확산에가장큰치명타를입은청년당사자스스로조직한집단 (selforganized group) 이다. 21세기한국의노동조합운동은불안정노동자의이해대변을위한조직으로거듭나야한다는내외부적요구를안고있었지만, 이요구에대한책임있는답변을하지못해왔다. 답변의부재가오래가면서불안정청년노동자들은기존의조직노동으로부터독립된형태로스스로의이해대변을위한조직을만들어왔다. 이러한의미에서청년유니온은한국의 중심부 노동조합운동이포괄하지못한 변방 에서발생한새로운 북소리 이고, 중심 으로향하는 경고음 이기도하다. 제 3 절아르바이트노동조합 1. 들어가며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이하알바노조 ) 은주로민간서비스부문에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형태로고용되는노동자들을주요조직대상으로하는일반노조로 2013년 8월에결성되었다. 알바노조의전신은 알바연대 로서알바노동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시민단체로 2013년 1월출발하였고,

12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그것이노조형태로전환한것이다. 알바노조는우리사회에서한번도시도되지않았던아르바이트노동자들을핵심적인조직대상으로삼고있고, 사업장단위가아닌개별가입형태의일반노조로서의성격을분명히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독특한사례이다. 또한알바노조는기존조직노동의조직화시도가아니라, 진보정당운동의한세력이불안정노동자운동의새로운장을열기위한시도라는점에서특기할만하다. 또한알바노조는결성이후다양한캠페인사업, 기자회견, 직접행동, 개별교섭등을통해노동계와시민사회진영에자신의존재를각인시켰고, 여러언론보도를통해대중적인인지도를쌓아나갔으며, 어느새 300명이넘는조합원을조직하였다. 알바노조의운영및활동실태를파악하기위해알바노조현직임원 2 명과개별면접조사를수행하였다. 면접조사는 2014년 6월에알바노조사무실에서이루어졌고각각 2~3시간정도소요되었다. 그밖에도총회자료집, 운영위원회자료, 정기소식지, 노조홈페이지, 언론기사등을활용하였다. 또한올초에출판된알바노조활동에관한기획단행본 ( 박정훈, 2014) 을통해알바노조의활동내용에대해살필수있었다. 개별면접이후에도노조상근활동가들과전화및이메일을통해몇차례추가조사를수행하였다. 또한조합원실태를파악하기위해노조의협조를얻어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조사는 2014년 7월에이루어졌고조합원의인적속성, 가입동기, 노조참여및평가등이주요설문내용이었다. 조사방식은온라인설문조사로노조가파악하고있는조합원의개인이메일을통해배포되었고, 설문작성을독려하기위해노조에서유선으로연락을취하였다. 응답자는총 100명이었다. 이글을통해알바노조의창립과정과문제의식, 주요활동내용, 현재적평가와앞으로의과제등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볼것이다. 그에앞서현재알바노조의조직현황을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알바노조의전신인알바연대는 2013년 1월에결성되었고, 알바노조는같은해 8월에설립되었다. 조직형태는일반노조이고, 조합원자격은 모든노동자 로열려있다. 23) 조합비는법정최저임금시급이고, 조합비납부율은 23) 애초알바노조창립총회의노조규약에는조합원자격을 임시직 계약직 시간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25 약 50% 정도이다. 조합원은 2013년 8월설립신고당시 10명에서출발하였고, 2014년 7월현재 312명으로증가하였다. 조합원이외에도알바연대회원들이별도로존재하는데이들의회비는알바노조의후원금으로사용된다. 후원회원수는약 400명정도로알려져있다. 알바노조의상근자는현재 8명이고최저임금수준의월급을받고있다. 노조집행체계는현재기획팀, 홍보팀, 조직팀의 3팀으로구성되어있고, 아직까지별도의대의원제도는운영되지않고있다. 알바노조는산하조직으로지부와분회를둘수있는데, 현재지부는부산지부가유일하고, 분회는총 9개이다. 9개의분회중 6개는서울에, 나머지 3개는부산에설립되었다. 특이한점은분회의대다수 (9개중 8개 ) 가대학별분회라는점이다. 알바노조는상급단체없이운영되는독립노조이다. 2. 창립과정과초기활동 가. 알바연대의결성과알바노조의설립 알바노조는 알바연대 가노동조합으로의조직적전환을결정하며만들어졌다. 알바연대는 2012년 12월대통령선거에서무소속김순자후보선거캠프의운동원들중일부가주축이되어대선직후결성한단체였다. 김순자후보는청소용역노동자출신으로비정규불안정노동자의대표를자임하며대선에출마하였다. 대표적공약중하나가 최저임금 1만원인상 이었고, 선거운동의일환으로서울시내의아르바이트노동자근로실태조사를벌였다. 그과정에서선거운동원들은아르바이트노동자의열악한근로조건을구체적으로파악하면서비정규불안정노동자중가장열악한처우에노출된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권리를보호하고비정규불안정노동자의이익을대변할상설적인운동조직의필요성을절감하게되었다. 대선이끝나고이러한필요성에공감하는 7, 8명의초동주체들이논의를거쳐 2013년 1월 2일 알바연대 창립기자회견을열었다. 그들 제등사회적으로아르바이트라불리는노동을하고있거나관련구직자 로제한하였으나, 2014 년초의임시총회에서이러한제한을모두풀었다.

12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은가장단기적이고노동법적보호의사각지대에위치하며고립된채흩어져존재하는아르바이트노동자들이우리주변에일상적으로존재하는대중적인불안정노동자라고인식하며이들의이해대변과조직화를자기임무로하는상설적인운동단체의결성을도모한것이었다. 진보정당들이선거끝나면선거때제시한허무맹랑한공약다잊어버리고하는데, 그러지말고우리는이걸일상의운동으로, 사회운동적차원에서이걸제기하고그걸만들어가는그런게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 그런단체를만들어보자는논의가있었고, 그러면서알바노동자들과최저임금 1만원이걸연결해서알바연대라는이름을붙인것이죠. 기존에비정규불안정노동자라고했을때사회적으로딱떠오르는이미지는극렬하게저항하는소수의비정규직노동자들, 어디철탑에올라갔다든지수백일농성투쟁을한다든지이런이미지죠. 그런데실제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들은주변에깔려있고, 그러면우리주변의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부터만나는, 그들의문제를제기하는운동이좀더대중적으로다가갈수있는거아니냐. 비정규직철폐하자이런것보다알바들의권리를찾자라고하는게훨씬더사람들에게자연스럽게다가갈수있는것아니냐해서, 제머릿속에서는비정규불안정노동자를대중적으로표현하는하나의단어가알바일수있겠다, 이런생각을해서이제여기에한번주목해보자고생각한거죠. ( 면접대상자 M) 따라서알바연대는대통령선거운동에모인진보정당운동의일주체들이비정규불안정노동자운동의새로운길을개척할목적으로의식적으로결성한단체였고, 이것이이후알바노조의모태가되었다. 2013년상반기에알바연대활동을시작한이후 5월경에노동조합설립논의가내부에서시작되었다. 노동조합설립을추진한이유는비영리단체의경우실질적인노동권의보호와이해대변에한계가있었기때문이었다. 언론을통한이슈의제기나노동청진정등이주요한활동방식이었지만, 그것은아르바이트노동자스스로집단적인힘을통해자기문제를해결할수가없다는근본적인한계가있었다. 노동조합을설립하여합법적지위를획득하면직접사용자를상대로법률에서보장되는여러가지권한을사용할잠재력이생긴다는점에주목한것이었다. 또한당시에청년유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27 니온과노년유니온등구직자를조합원의일부로포함한일반노조의설립신고가받아들여졌다는점도중요한자극이되었다. 알바연대라는이름으로활동을하면서상담도들어오고알바노동자들의문제에개입하게되고, 이런과정들속에서결국새로운또다른수단이우리에게필요한거아니냐, 이런생각을하게되었어요. 알바연대라는시민사회단체의틀에서는상담을받으면우리가어떤권한이없으니까, 사용자에게뭐요구하거나이런권한이없으니까, 그냥노동청진정이대부분의경로였던거죠. 대신에그걸잘모아서이슈파이팅을한다든지이런정도는할수있겠지만, 직접사용자와만나서요구하거나이럴수있는조건은아니었던거죠. 어쨌든노동조합은노동3권이있고교섭권한이있으니우리도노조해볼수있는거아니냐, 청년유니온이노동조합으로인정된사례도있고. 우리도해보자그러면서시작을한거죠. ( 면접대상자 M) 이러한문제의식하에알바연대는 5월에조합원 10명으로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제출하였다. 설립신고필증발부가지연되면서알바연대는 8월 6일과천고용노동부앞에서전격적으로 알바노조 출발기자회견을하였고이것이언론의주목을받게되었다. 고용노동부는기자회견바로다음날설립필증을발부하였고, 이로써알바노조는합법적지위를얻게되었다. 당시조합원 10명중취업자 ( 아르바이트 ) 는 6명, 구직자는 4명이었다. 노조설립당시의알바노조는아직까지체계적인조직구조를갖추지는못하고있었다. 알바연대의상근활동가는당시 7명이었는데, 이들의역량이알바노조로옮겨왔고, 알바연대는노조의외곽후원조직으로기능하게되었다. 아직까지노조규약도없었고총회를통한공식적인임원진선출도이루어지지않은상태였다. 창립총회는 2013년 11월 9일에개최되었고, 여기서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3명이조합원들의오프라인투표를통해선출되었고노조규약도제정되었다. 알바노조는창립총회에서향후 1년동안의사업계획으로 알바 1,000명의알바인권선언, 노동조합체계갖추기, 온라인소통강화, 분회교섭을통한노동조건개선과이슈화, 최저임금 1만원인상투쟁, 부설알바상담소운영,

12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조합원 500명조직화, 전국단위노조조직화, 대학 청소년 지역등의분야별조직사업전개등을밝혔다. 이와더불어총회참석자전원의명의로다음과같은 특별결의문 을채택하면서, 알바노조는아르바이트노동자의권리를옹호하고요구하는조직임을천명하였다. 아르바이트는이제우리사회의보편적인노동형태가되었다. 학생들의용돈벌이, 경험삼아하는일이라는인식은이제과거의이야기일뿐이다. 우리는전사회에걸쳐존재하지만한편으론존재하지않는노동자다. 수많은왕들을모시는우리는권리도주장할수없고, 목소리도높여서도안된다. 법에명시되어있는온갖권리들은아르바이트노동자들에게는아무의미없는글자들의나열일뿐이다. 당돌하면안되는우리가이제부터당돌해지기위해노동조합을결성했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우리를옭아매고있는사슬을끊고인간다운삶을위해목소리를높일것이다. 우리는우리의권리를당당하게요구할것이다. ( 알바노조 1차총회특별결의문, 2013. 11. 9) 나. 결성초기의활동과문화 알바노조는기존조직노동과는독립적으로진보정당운동내부에서발생하였다. 따라서노동조합운동으로부터자원이보충되기보다는, 진보정당운동 ( 현재의노동당, 과거의사회당 ) 과장애인 청소년인권운동등의사회운동등으로부터인적자원이유입되었고실무역량이보충되었으며재정적후원의네트워크도마련되었다. 알바연대의결성을가능케한정기적인재정후원은지금까지도알바노조수입의 3분의 2 이상을차지할정도로중요하게작용하고있다. 알바연대시기부터약 7~8명의상근활동가들이존재하였는데, 이들은최저임금수준의보수를받으면서도운동의헌신성을크게발휘하였다. 알바연대 / 알바노조의활동에있어서가장큰난관중하나는조직대상인알바노동자에접근하기가무척어렵다는점이다. 비정규불안정노동자중에서도가장유동성이높고고립성이큰알바노동자를조직대상으로하였기에잠재적조합원에게접근하는것자체가큰어려움이었던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29 것이다. 알바연대결성후초기활동과정에서활동가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의제를갖고거리캠페인, 선전전, 서명운동, 연설, 실태조사, 소식지발간및배포 24) 등의활동을벌이며잠재적조합원들에게다가가기시작하였다. 대중적인지도가처음생기기시작한것은 2013년 2월대통령인수위원회앞에서벌인박근혜당선자의최저임금관련공약비판기자회견이었다. 자신의노동조건이최저임금에거의전적으로결정되는아르바이트노동자당사자들이조직을갖추고처음으로공중을상대로집단적목소리를낸것이었기때문에, 알바연대내부의기대보다훨씬더큰언론의조명을받았다. 알바연대의활동이일간지지면에실린게처음이었다. 이를통해활동가들은최저임금인상에대한사회적관심이있다는점을확인하면서이후자신들의주장을보다잘드러낼수있는기획사업을잡게되었다. 그것이이른바 알바오적 ( 五賊 ) 릴레이기자회견 (2월말 4월초 ) 이었다. 알바오적 은아르바이트를대량으로채용하는프랜차이즈기업중업종별로매출규모가가장높은 4개기업 (GS25,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카페베네 ) 과근로감독의책임을가진고용노동부로선정하였다. 당시사회적으로 갑을관계 에대한불만이폭증하는상황에서알바연대는대형프랜차이즈본사의정책이바뀌지않는한가장밑바닥의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권리는실현되지못할것이라는점을릴레이기자회견을통해강조하였다. 대기업프랜차이즈구조에대해서우연히좀주목하게됐고, 그러면서편의점, 커피전문점등업종별로유형화된대기업프랜차이즈들이매출규모가어마어마하고다거기서알바를쓰고있고, 법위반사례도많고, 이렇다는사실을알게돼서그걸가지고기자회견하고고발했었죠. 그배경에는 2월부터아마그런얘기가다있었는데, 갑을관계이러면서특히편의점프랜차이즈본사와가맹점주사이의불공정거래, 점주가자살하는이런사건들이계속있었어요. 그러면서이게구조적문제가있구나, 이것을 24) 알바연대의정기소식지는매월발행한다. 창간호는 2013 년 2 월에발간되었고, 알바노조설립이후에는알바노조명의로발행된다. 최저임금 1 만원캠페인을강조하기위해소식지제호도 월간만원 으로정해져지금까지나오고있다.

13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계속제기하면알바들문제를좀얘기해볼수있겠다는생각을했고. 당시의기대는이게잘되면, 프랜차이즈본사를잘쪼면그프랜차이즈브랜드에서일하는알바들을뭔가만날수있는, 접점이더넓어지는게아니냐이런생각도사실했구요. 그러면서이제그런기자회견을기획하게된겁니다. ( 면접대상자 M) 이기자회견은창의적인퍼포먼스를가미하여언론의주목을끌었고, 알바연대의활동과주장이주요언론에보도되면서사회적인지도와영향력이본격적으로생겨나기시작하였다. 25) 릴레이기자회견을통해알바연대는 퍼포먼스가가미된기자회견 을자신의고유한행동전술로삼게되었다. 열악한재정적자원하에서가장효과적으로공중의관심을끌고이슈를전파할수있는운동레퍼토리로채택한것이다. 이후 2013년한해동안알바연대 / 알바노조는 퍼포먼스가가미된기자회견 을모두 40 여차례벌였다. 알바연대의초기활동중에서내부적으로가장크게자신감을얻게된행사는 2013년 5월 1일노동절의독자적인집회및거리행진 ( 일명 알바데이 ) 이었다. 노동절을맞아알바연대는기존노동조합의집회문화와는상당히다른내용으로알바노동자의메이데이행사를기획하였다. 약 150 명가량이참여한 알바데이 행사에서알바연대는독자적인동원력을확인하게되면서활동에자신감을갖게되었다. 알바데이 의핵심구호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기업의이윤을알바노동자들에게, 우리에게좋은일자리를등이었다. 행사는알바노동자들의자유발언, 인디밴드공연, 알바권리장전 ( 알바나카르타 ) 선언, 플랑제작, 거리퍼레이드, 진정서붙이기퍼포먼스, 쉬고싶다 플래시몹, 편의점가맹점협의회발언, 박터뜨리기등으로청년층의문화적감수성과잘어울리는창의적인기획력이돋보였다. 26) 노동운동에서기존에찾아보기힘든다채롭고 25) 대표적으로 한국일보 2013 년 3 월 30 일자 ( 토 ) 에는 1, 2, 3 면에걸쳐 슬픈알바공화국 이라는기획탐사보도가실렸고, 그기사에는알바연대의결성과주요활동에관한내용이자세히실렸다. 26) 알바데이 참여단체는주로청 ( 소 ) 년, 대학생, 아르바이트노동자, 성소수자들의자체적인운동단체, 진보정당및학생모임들이었다. 참여단체의명단은다음과같다 : 10 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국민대대학생사람연대, 대구지역알바데이참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31 창의적인집회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활동가들은매우의식적인노력 을기울였다. 이제 5월 1일메이데이때민주노총의집회라는게대공장정규직노동자들중심의집회고, 굉장히딱딱하고중앙집중적이고이렇잖아요? 그래서알바데이기획이초반부터논의가있었어요. 5월 1일은알바들의메이데이, 알바데이다, 이렇게결정을했죠. 어쨌든내용을어떻게꾸밀가를가지고엄청고민했죠. 좀예전부터그런생각을했거든요. 운동이너무무겁고경직되어있다. 물론그게왜그런지는알지만, 어느정도관성도있는거아닌가해요. 그리고투쟁을좀즐겁게하고싶다, 즐겁고신나고, 보는사람이나도같이하고싶다, 이런생각이들수있는그런걸하면안될까? 왜항상무겁고앞에서다어조도똑같잖아요. 우리는여기이미친세상에서살아남아즐겁게투쟁할수있으면되는거아닌가, 그래서 아카라멜마키아또님저보다비싸시네요, 햄버거하나못먹는내인생, 이런수준으로비꼬는, 그런풍자와개그코드가있어도되니까요. 민중가요를안부르고, 인디밴드의대중가요를부른다고해서누가지탄받을것도아니고, 그냥좀마음대로하겠다는데, 그래서그런기풍들이그렇게잡혀갔던거같아요. ( 면접대상자 N) 그후알바연대는앞서보았듯이 5월경부터노조설립을도모하여 8월 7일에노조설립필증을교부받아합법적지위를얻었다. 그러나알바노조는아직까지노조의공식체계를마련하지는못하고있었다. 노조의규약도없었고, 조합원총회를통해임원을선출하지도못한상태였다. 알바노조는 11월창립총회를개최하여노조규약을제정하고임원을선출하였으며집행체계를정비하고사업계획을구체화하였다. 창립총회당시조합원은 136명이었고실제총회에참석하여임원선출투표에참여한조합원은 74명이었다. 알바노조총회이후지부와분회가추가적으로속 가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부산지역대학학회네트워크, 부산 창원알바연대,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강대 경희대 성균관대알바데이참가단, 서울시립대인문사회과학동아리연애편지, 성공회대학회해방, 알바연대, 영남대학교총학생회메이데이참가단,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연대회의청소년위원회, 진보정의당청년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좌파 ( 준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알바연대홈페이지참조 ).

13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속결성되었다. 성공회대분회및가톨릭대분회가 11월 29일에, 경희대분회가 2014년 2월 20일에, 부산지부가 2월 21일에, 흥분회가 2월 24일에창립총회를개최하였다. 현재알바노조의지부는부산지부 1개이고, 분회는서울에 6개, 부산에 3개로총 9개로구성되어있고, 지역별준비모임은울산, 광주, 수원, 창원, 대구등에서시작하고있는상황이다. 3. 주요활동 : 캠페인과개별교섭 가. 최저임금 1 만원 캠페인 알바연대결성초기부터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은핵심사업이었다.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은단순히알바노동자들의시급을대폭올리자는것에국한된것이아니고, 근로빈곤층의소득을대폭상승시키고, 노동시간의절대적연장을통해생계를꾸려가는많은저임금근로자들에게도단위시간당임금을대폭올림으로써노동시간을단축하고일자리를늘리며자유로운여가시간을확충할수있다는새로운사회의모습에대한청사진까지함축하고있는것이었다. 2013년에알바연대는기존의노동계와시민사회단체가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 에참여하지는못하였다. 그대신에 2013년 5월에는다른단체들과함께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를구성하여, 최저임금위원회앞에서 6 월 8일부터 27일간농성을하였다. 최저임금1 만원위원회는알바연대의주도로청년좌파, 좌파노동자회, 노동당청소년위원회, 노동당청년학생위원회, 연구공간L,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등이함께하였다. 알바연대는최저임금대폭인상을주장하며과감하게직접행동을벌였다. 경총건물처마위를점거하고경총의최저임금동결주장을규탄하는시위를벌였고, 경복궁신무문위로올라가 나쁜 시간제일자리를양산하는정부정책을비판하였으며, 최저임금위원회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대회 를열기도하였다. 2014년에들어와알바노조는 최저임금연대 에공식적으로참여하였다. 이것은시민사회에서알바노조가대중적인지도가생기고최저임금에의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33 해자신의임금이정해지는알바노동자의권익을대표하는유력한조직으로평가받게되었음을의미하였다. 알바노조의참여로기존에다소관성적으로운영되던최저임금연대는양대노총요구안뿐만아니라, 알바노조와청년유니온등의자체요구안이함께논의되면서예년에비해보다활력을갖게되었다. 최저임금연대에가보면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노조, 참여연대등의단체들이있어요. 저희가들어가니까묘한긴장감같은게있었던것같아요. 각단체요구안이이미다나왔고, 민주노총에서 6,700 원, 청년유니온이 7,500 원, 우리가만원. 원래우리가없었을적에, 알바노조가존재하지않았을때의요구안이라는건거의민주노총의요구안이었는데, 우리가존재함으로써청년유니온도요구안조사작업을시작했고, 그나마좀높게나온것같아요. 이제회의끝나고물어보는데, 올해최저임금연대분위기는참많이다른것같다고그러대요. 작년같았으면그냥민주노총하자는대로할텐데, 좀다른것같다, 이래저래의견도물어보고. 저희는협상안이랑요구안이랑다를수있다, 분리해서운동이풍성해질수있는안으로가야되지않겠냐, 그런거를계속요구했어요. ( 면접대상자 N) 최저임금연대이외에알바노조는 최저임금대폭인상생활임금쟁취서울지역연석회의 에도참가하고있다. 이연석회의는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가주도하고청년유니온, 진보정당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공공운수노조서경지부등이참가한다. 연석회의차원에서지난 6 월 13일에청년유니온과알바연대가광화문에서공동문화제를개최하기도하였다. 현재까지최저임금 1만원인상주장이다른단체나조직으로부터적극적인지지를받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은 OECD 주요회원국의법정최저임금수준으로의대폭인상을주장하는것으로, 알바노조를대표하는슬로건이자요구로서알바노조의존재와활동을대중적으로널리알릴수있도록하였다고평가할수있겠다.

13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나. 프랜차이즈업체와의교섭 2013년 8월에합법노조가된알바노조의고민은노동조합다운교섭을해야한다는것이었다. 교섭사례를만들어다양한사례들을축적함으로써일반노조로서의활동정체성을만들어가야하는과제를인식하고있었다. 첫번째교섭사례는지하철상가에주로입주해있는액세서리프랜차이즈업체 (( 주 ) 레드아이 ) 에서아르바이트를하던조합원의문제제기에서시작하였다. 알바노조가주최하는노동법교육에참여한한대학생조합원이주휴수당과야근수당규정을알게되어자신이일하던 레드아이 매장관리자에게자발적으로문제를제기하였다가해고를당하게되는사건이발생하였다. 해고를당한이알바노동자가노조에상담을요청하여자문노무사와함께대책을논의하여프랜차이즈본사를상대로공문을발송하였다. 회사에대한압박으로본사사장이직접알바노조로전화를하여논의가시작되었고, 알바노조는본사에정식으로교섭요구공문을보냈다. 10월 2일알바노조는이후업체측과교섭에들어갔다. 업체와맺은 단체협약 은부당해고사과후복직, 근로기준법준수, 매장종업원들의자설치등의내용이담겨있었다. 전문은아래와같다. 1. 점에서근무하는이 조합원에대한해고통지가부당함을인정하고사과하며, 이를철회한다. 2. 향후레드아이에채용된아르바이트노동자들에대해법정수당 휴게시간등노동법을준수한다. 3. 레드아이에채용된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휴게를위해전매장에의자를설치한다. 4. 성폭력및성희롱에대응할수있는신고및징계절차를확고히마련하고연 1회성평등교육을전직원이이수할수있도록교육체계를마련한다. 5. 레드아이에채용된아르바이트노동자들을대상으로근무조건, 해고등아르바이트노동자의처우와관련된사항을논의하기위한노사협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35 의회를설치하고, 조합에서추천한 1인이상이근로자위원으로참여한다. 6. 위사항을기본협약으로정하고차후단체교섭을통해서단체협약안을체결한다. 두번째교섭은 2013년 11월경가톨릭대재학생이아르바이트를하던학교근처삼겹살전문프랜차이즈점 ( 구이가 ) 의가맹점주를상대로주휴수당지급을요구한것에서시작하였다. 알바노조가톨릭대분회에서학내에붙인주휴수당홍보대자보를보고비조합원이었던한학생이분회에주휴수당미지급관련상담을하게되고조합에가입하였다. 노조차원에서검토한결과, 근로계약서미작성, 야근수당및주휴수당미지급, 해고절차의위법성등이발견되었다. 분회차원에서가맹점주에게문제를제기하였으나시정이되지않자, 노조차원에서압력을가하게되었다. 우선알바노조는학교에대자보를부착하고유인물을만들었고집회신고를내기도하였다. 부천노동청앞에서인근상권에대한특별근로감독실시를하라는요구를하고, 가맹점주에게법적인조치를할것이라는통보를하였으며, 가톨릭대분회와성공회대분회조합원들이가게앞에서피켓시위를벌였다. 이후해당업체의사용자는미지급주휴수당지급에동의하여 11월 16일에합의문을작성하게되었다. 체불임금지급, 법준수, 임금명세서지급, 정기협의, 협약사항게시, 가맹본부에단체교섭제안등의내용을담게되었다. 특히뜨거운불판을교체하는등고깃집알바들이처한특수한상황을반영하여, 응급약품과장갑이나집게등안전장비를구비하고, 상해를입을경우근무시간내에서휴식을취하거나치료가가능하도록조치한다는내용도담겼다. 알바노조설립이후이루어진이두건의교섭사례는그이전노동부진정에의존했던문제제기와는다르게알바노조가개별조합원의문제를확대해해당업체전체알바노동자의처우개선과권리신장을도모할수있는직접적인경험을제공해준것이었다. 또한그과정을통해알바노조의사회적영향력을확대하고, 조합원을확충할수있는기회가된다고알바노조활동가들은인식하고있다. 앞으로도이런문제들이계속있을건데, 저희입장에서도쉬운것은받

13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아서노동청에넘겨주면되거든요. 알바연대때했던것처럼. 문제는노동청으로갔을때구제되는건그개인, 문제제기한개인만권리구제가되는것이지, 거기서일하는전체알바들에게영향을미칠수도없고, 그리고그런과정들속에서알바들이조직화될수도없기때문에저희가직접문제를해결하는사례들을계속쌓아나가야알바노조를신뢰하고조합원이되고이런알바들이늘어날수있다, 이런생각을해요. 그래서앞으로도계속그런방식으로문제해결을, 사용자랑직접만나서, 서면으로요구안을제시하고, 같이합의하고, 이렇게해야알바들도힘을받을수있다, 내문제를노조가저렇게나서서이렇게해결할수있고, 나만의문제만해결되는게아니라그가게에서일하는전체알바들의문제가좋아지는이런계기가될수있는것이구나라는인식을시켜줘야겠다, 이런생각에서이렇게하는거죠. ( 면접대상자 M) 다. 노동상담의전문화 알바노조는노동상담업무를통해개별알바노동자의권리구제를위한실질적수단을제공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창립총회에제출된 2014년사업계획중조직사업의첫째항목이 알바노조부설알바상담소운영 이었다. 알바상담소는 2014년 5월부터운영에들어갔다. 현재노조상근자 2명과자문노무사 1명이상담업무를하고있다. 노동상담은주로홈페이지의온라인상담을통해접수되는데, 향후알바상담소별도의인터넷카페로집중되도록할계획을갖고있다. 지난 5월알바상담소가운영을시작한이후접수되는상담내용의대부분은임금체불문제라고한다. 특히주휴수당미지급, 수습을이유로한계약초기급여미지급, 급여를정기적으로주지않는문제, 그리고업무소홀시벌금부과로인한급여삭감, 사직의사표명시임금의일부체불, 최저임금미지급, 추가근로수당의미지급등으로매우다양한법위반사례가접수되고있다. 그외에도부당해고나산업재해처리등도접수된다. 또한알바상담소가보다널리알려질수있도록최근에는알바상담소서포터즈를모집하고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알바상담소서포터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37 즈는알바상담소를홍보하고, 기초적인상담에필요한지식을익히며, 대학교나홍대상권등지에서알바의노동권과관련된캠페인을벌이고, 네이버지식인에올라오는각종알바상담에답글을다는등의활동을한다. 현재 1기를모집하여 30명의서포터즈들이체계적인교육을받고있다. 서포터즈에지원한이들은기존의대학생조합원, 노무사준비생, 로스쿨준비생등이고, 30명중 10명은비조합원들이라고한다. 9월부터교육이시작되어 12월말에 1기서포터즈활동이마무리될예정이다. 4. 평가와과제 알바노조는신생조직이다. 알바연대시기까지포함해도아직 2년도되지않았고, 알바노조설립을기점으로보면이제겨우 1년이조금넘었다. 따라서활동에대한평가는매우신중할수밖에없다. 무엇보다알바연대 / 알바노조는한국의불안정노동자또는프리캐리엇 (precariat) 운동의새로운지평을열었다. 지금까지한국의불안정노동자운동이주로대기업의사내하청노동자나공공기관의직접고용비정규직을중심으로성과를내왔다고본다면, 알바연대 / 알바노조가마치유목민처럼산재되어가장열악한노동조건에방치되어왔던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노동자들을주요조직대상으로삼고이들의목소리를대변하려고군분투해온것은한국사회의불평등구조를개선하기위한주체적노력으로평가받아야할것이다. 특히열악한재정적자원하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을조직설립초기부터지속적으로벌여오면서의제의사회화에어느정도성공했다는점, 그리고알바노동자당사자의문제제기를개인의권리구제에그치지않고프랜차이즈본사를상대로 갈등의사회화 를위해노력하고사용자와의교섭에적극적으로나서협상의경험을축적하였다는점등은특기할만하다. 또한최근에들어와알바노동자를위한전문적인상담체계를구축하여본격적인활동에나선점등은주목할만하다. 마지막으로현재알바노조가직면하고있는내외부적과제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우선알바노조는지난 1년동안조합원규모의측면에서

13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괄목할만한성장을하였다. 2013년 8월알바노조가노조설립신고서에제출한조합원명부에기재된수는단 10명이었다. 이후 11월알바노조창립총회당시집계된조합원은 136 명이었고, 2014년 7월현재 321명을기록하였다. 노조의상근활동가들이파악하기로는, 전체조합원중약 3분의 1 정도는대학별분회또는학생운동단체를통해가입한 학생대오 들이고, 나머지약 3분의 2 정도는언론보도를접하거나개별상담을통해가입한조합원들이라고한다. 그런데약 3분의 2에해당하는개별가입조합원들의인구학적구성이나노조참여의사등이정확히확인되지않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알바노조조직의주축은아직까지는상당한정치의식을갖춘대학생그룹임을짐작할수있다. 이러한조합원구성의특성은조합원실태조사를통해서도어느정도유추해볼수있었다. 지난 7월본연구조사를위해실시한알바노조조합원실태조사결과를보면, 총 321명의조합원모집단중조사에응한표본집단은 100명이었다. 실태조사는노조가보유한조합원연락처를통해온라인으로배포되어수거되었고, 그과정에서노조활동가들이조합원과유선으로접촉하여참여를독려하였다. 따라서이표본은아마도알바노조의활동에비교적적극적으로참여하려는의사를가진조합원층이라고볼수있다. 이들의속성을몇가지살펴보도록한다. 먼저조합원의인구학적속성을보면, 남성이 60.8% 로많고, 대다수 (96.9%) 가미혼이며, 72.2% 가수도권에거주한다. 최종학력을보면, 4년제대학교재학이상이 87.5% 로압도적인수치를차지하는반면, 고졸이하는 9.4% 에불과하다. 또한경제활동과관련하여 현재아무런경제활동을하지않음 ( 학생포함 ) 이 55.7%, 현재취업하고있음 이 28.9%, 실업상태에서현재구직활동중 이 10.3%, 취업준비또는진학준비 가 5.2% 로조사되었다. 다시말해조합원의다수가대학생으로구성되어있음을볼수있다. 또한대학재학이상의조합원들을상대로학생운동경험을물었을때, 학생운동단체에가입하고있거나가입하였던사람이 60.8%, 과 / 학부대표를경험한사람이 21.5% 를차지하는등학생운동경험이상당히높은조합원이다수를차지하고있었다. 게다가 지난 1년간집회나시위등에직접참여한적이한번이라도있는 조합원이 92.4% 를차지할정도로응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39 < 표 4-5> 알바노조조합원의경제활동상황 현재경제활동하지않음 졸업후취업준비또는진학준비 이전에직장을다녔으나현재구직활동중 현재취업혹은직장에다니고있음 비율 (%) 55.7 5.2 10.3 28.9 < 표 4-6> 알바노조조합원 ( 대학재학이상 ) 의학생운동경험 학회, 소모임, 동아리활동 과 / 학부대표단대 / 총학집행부학생운동단체 비율 (%) 88.9 21.5 14.1 60.8 답자의정치의식이나정치참여도가매우높은특징을보여주었다. 이처럼알바노조의조합원구성은비교적정치의식이높은학생집단이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 나머지조합원들은알바노조의활동을여러경로로접한개별가입자로이루어져있다. 노조의입장에서는이후자의집단이구체적으로어떤사람들이고, 알바노조에무엇을기대하고있으며, 어떻게노조활동에참여시킬것인지에대한계획과전망을마련하기가쉽지않다고자체적으로냉정하게평가를하고있다. 즉현재까지의성과는언론의주목에기댄바가크고, 개별적으로가입하는조합원들이동원이나적극적인의미에서의조직화로이어지지는않고있는것이다. 개별적가입을통해조합원이된사람들이실제주체화될수있는프로그램이있어야한다고알바노조활동가들은생각하고있다. 이를위해알바노조는올초부터조직팀을보다체계화하여조합원교육및관리에힘을쏟고있다. 일반시민단체회원으로후원해주는느낌으로하는조합원들도많기때문에, 대학생들중에도그런친구들이꽤있어요. 그래서알바노동자대오를만들어야돼죠. 그러려면우리모르게가입한이 2백명의조합원들, 이손에잡히지않는조합원들을만나서, 이들이언제움직일수있고, 어느정도를할수있는지, 어느정도로결의할수있는지, 우리가다손에잡아봐야해요. 아무도모르지않느냐, 2백명에대해서어떤사람인지, 그래서조직팀을강화해야겠다이런생각을했죠. ( 면접대상자 N)

14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다음으로개별가입형태의일반노조로서알바노조의특성에맞는조직화및교섭모델을중장기적으로만들어가야하는과제가있다. 알바노조내부에서는중장기적으로지역단위의조직화및교섭을고민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말하면, 거점지역의선정과자원의집중적투입을통해특정지역상권에포괄적으로적용할수있는내용의지역협약의체결을중장기적인목표로삼고있다. 이를위해서알바노조는지역의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의지역위원회, 진보적지방자치의원등과의연합 (coalition) 을꿈꾸고있다. 그첫발을내딛기위해알바노조는홍대지역을지역거점으로만들려는시도를올해부터하고있다. 향후의그림은지역노조고, 이것이기반이되는지역정당, 이두개가결합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은실제로돈을낼수있는능력도많지않고, 조직적힘이모아질수있는가능성도별로높지않고, 단지사건은되게많고, 뭔가지원해줘야하는일은되게많은데, 역량이잘모아지지않는, 이런굉장히어려운존재들이기때문에, 그걸지지하는, 거기에동조하는굉장히다양한사람들, 정규직노동자든, 교사든, 학생이든, 이런다양한사람들이이운동을엄호하고지지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 그게정당운동으로조직되어야된다고생각해요. 저는이운동의결합을생각하고있어요. ( 면접대상자 M) 결론적으로, 알바노조는좌파정당운동의한세력이불안정노동자의조직화를중심으로하는새로운대중운동의창출을고민하는연장선상에서출발하였고, 가장열악한노동조건에처해있고거의아무런이해대변제도에포괄되지못하고있는알바노동자를핵심적인조직대상으로하고있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 이라는대표적슬로건에서알수있듯이, 단기적으로실현가능한정책대안보다는명확한운동정체성의표현을중시하는경향이강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연대 기구에참여하는등기존의주류조직노동진영과는우호적연대관계를유지하고자하는노력도병행하고있다. 신생조직으로서의알바노조는현재까지다양한캠페인활동을통해자신의존재를시민사회에알려내고상당한규모의조합원을조직하였고몇차례의교섭활동을통해경험을축적하였다. 이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41 러한현재까지의성과가앞으로어떻게더발전할수있을지주목된다. 제 4 절노년유니온 1. 들어가며 노년유니온은 2012년창립된세대별일반노조이다. 노후소득보장이불충분하고노인빈곤율이매우높은상황에비해노인당사자운동이거의발전하지않은한국사회에서, 노년유니온은기존의노인단체들과는다르게노인의제반사회적권리를옹호하고노인의노동권을보호하려는여러활동을벌이고있다. 청년유니온이청년세대의고통을노동권의프레임으로집약하였다면, 노년유니온은노년세대의고통을노인복지의미비와질낮은일자리의문제로인식하고주로정부를상대로한이슈파이팅에전념해왔다. 여기서는노년유니온의창립과정, 운영실태, 그리고주요캠페인을살펴보도록한다. 노년유니온에대한실태조사는현재노년유니온의창립시기부터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상근간부 1명과장시간인터뷰를통해주로이루어졌고, 보조적으로총회자료집과활동연혁정리자료, 그리고언론의보도자료등을활용하였다. 노년유니온의조직현황을미리살펴보면, 2012년 9월에창립총회를개최하였고두번의설립신고반려처분을받은후 2013년 4월에합법노조의지위를획득하였다. 조합원은규약상만 50세이상으로연령제한을두고있고, 위원장 1인과부위원장 3인의선출직임원이존재한다. 현재조합원은약 500명정도이고, 그중서울에서약 300명이가입했고, 나머지는광주지역의조합원이다. 광주지역은현재노년유니온의유일한지역조직으로발돋움하고있다. 상근집행간부는사무처장 1인인데, 예전에는채용직상근자를두었으나현재는없다. 조합원의평균연령은 70세가조금넘고주로정부의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들로서몇몇복지관을거점으로조직되었다. 노년유니온은상급단체가없는독립노조로현재까지

14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운영중이지만, 연금제도캠페인을통해양대노총, 복지운동단체, 시민사 회단체등과활발한연대활동을벌이고있다. 2. 창립의동기와과정 노년유니온의창립에주도적인역할을한인물은성공회재단의노인복지기관에서일하던사회복지사였다. 그는 2011년부터노년층의조직화에대해본격적으로고민하기시작하였다. 그는사회복지사로일하며자주적이고건강한의식을가진노인의모습을접하면서기존의노인단체들과구별되는새로운노인당사자조직의문제의식을갖게되었다. 적합한조직형태를찾다가당시청년유니온의활동을보며노년유니온형태의조직결성의아이디어를떠올리게되었다. 선거때어떤특별한보수층을지지하는노인들, 이런게아니라자신의이해관계를면밀히따져서자신들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투표행위를할수있는어르신들을만들어야하는거아닌가, 그래서어르신들조직을해보자그랬는데, 그때어떤형태로조직을해야하는지고민이있었어요. 그런데그때청년유니온이이제활동을하고있었죠. 아, 그럼청년유니온이있으니까노년세대는노년유니온을만들면되겠다했죠. ( 면접대상자 I) 자신이소속된복지기관의장에게이러한고민을의논하고동의를받은후그는 1년정도준비단계를거쳐 2012년 7월 17일에 복지시대시니어주니어노동연합 ( 이하시니어노동연합 ) 창립대회를열었다. 복지기관의책임을맡고있었던성공회신부는청년세대와노년세대모두를아우르는조직을만들자는의견이었고그의의견을수용하여이러한시민단체를먼저만든것이었다. 당시시니어노동연합은창립총회에서같은해 10월에노인노동조합을결성하겠다는계획을공개하였다. 창립총회보도자료가언론에배포된후 조선일보 에서시니어노동연합결성에대한기사를보도하면서널리알려지게되었다. 시니어노동연합창립총회에는약 200명의회원들이참여하였고, 그들대부분은정부의사회공헌형일자리사업참여자들이었다.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43 이후준비를거쳐 2012 년 9 월 24 일에노년유니온창립총회를개최하였 다. 당시 200 명정도의노인들이참여하였고, 임원선출및노조규약을 제정하였다. 27) 임원은위원장 1 명과부위원장 3 명이선출되었다. 창립총 회당시제정된노조규약에는조합원자격을 만 55 세이상의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중인노동자 로규정하여세대별일반노조의성격을분명히 하였다. 28) 임원의임기를 2 년으로하고중임을허용하였다. 노년유니온은 조합비를 조합원임금의 1% 이상으로하되, 최소금액은 1,000 원으로 정하였다. 또한노년유니온의주요사업으로 노년노동자들의인권 노 동권확보, 노년노동자들의복지와생활권확보, 구직중인노동자의 구직활동지원, 노년노동자들의문화창출, 노동관련제도나법률 의제 개정, 관련단체와의연대, 기타조합의목적에맞는사업등 으로규정하였다. 또한규약에는산하에지역지부나업종지부를둘수있 도록하였다. 창립총회자료집에제출된주요사업계획은노년층의주요 시혜자인공적연금과노년층일자리에대한관심이깊게나타나고있다. 구체적으로사업계획으로잡은것은 기초노령연금의적용확대와급여 인상,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및본인부담금상한제실시, 정부의노 인일자리사업의기간연장, 대상자확대및급여현실화, 국민연금개 혁, 청년유니온과청년실업및최저임금사업공동대응등이었고, 추 가적으로문화사업으로노년유니온조합원의자서전출간지원과자원봉 사활동을적시하였다. 창립총회직후 10 월 1 일에청년유니온과함께노조설립신고서를노동 부에제출하였다. 그러나노동부는제출한 130 명의조합원중에실업자가 존재하고조합원의사업장명기가안되었다는이유로신고서를반려하 였다. 이후노년유니온은정부의사회공헌형일자리사업에참여하며복 지관에소속된조합원 13 명을추려다시설립신고서를제출하였고 2013 년 4 월 23 일에합법노조의지위를얻게되었다. 27) 창립총회외빈으로초대된이들은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청년유니온위원장, 민주당의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진보신당서울시당위원장등이었다. 28) 이후해당노조규약은 2013 년 3 월에개정되어 만 50 세이상의노동자 로변경되었다.

14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노년층의권익보장을위한조직을노동조합형태로만들겠다는데에는노동조합이가지는법적권한 ( 노동 3권 ) 을염두에둔것이었다. 비영리민간단체의경우노인정책에대한개입력이한계를가진다고판단하여정부를상대로한사회적협의와교섭이가능한노동조합을선택하였다. 또한당시활동을벌이던청년유니온으로부터조언도받았다. 이왕이면정부와노인정책논의를할때뭔가강제력있는게없을까고민을한겁니다. 그런고민을하다보니까, 사용자들하고노동조합하고일년에한번씩단체교섭이나임금협상하듯이, 노동3권을보장받는노동조합형태면이게강제력이있겠구나, 이런판단을한거죠. 그때또청년유니온도있었으니까그활동을보면서, 이게승산이있겠구나했죠. 일반직장에서얘기하는것처럼임금협상같은건아니겠지만사회적교섭은할수있겠다생각했어요. ( 면접대상자 I) 또한노년 유니온 이라는명칭은우리사회의대다수노인들이노동조합에대한정서적거부감이있다는점을고려하여붙인것이라고한다. 또한기존의노조운동과는다른새로운운동에대한지향도그명칭에담았다. 어르신들의복지를늘리기위해노동조합을만들자, 그런데어르신들노동조합하면 좌빨 이라는생각하시지않느냐, 그래서우리는노동조합이름을붙이지말자. 대기업중심의노조가아니라우리사회의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의목소리를대변해주는노동조합, 그리고정책적대안을제시하는새로운노동조합운동을한번만들어보자, 이름은유니온으로하자, 이렇게얘기를한거예요. 그러니까어르신들이좋다고했어요. ( 면접대상자 I) 3. 주요활동과조직운영 가. 당사자조직으로서연금개혁캠페인참여 2013 년노년유니온의가장중요한활동은박근혜정부의기초연금제도 개혁에대한이슈파이팅이었다. 2013 년상반기에기초연금 공약파기 논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45 란이불거졌고이에대한복지운동단체들의항의가거세지면서노인당사자를조직하고있었던노년유니온은자연스러운주목을받게되었다. 노년유니온은창립총회당시부터기초연금제도의중요성을잘인식하고있었고, 이후복지운동시민단체들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과적극적으로연대사업을벌여나갔다. 공동기자회견을비롯하여 2013년 3월 8일에는위단체들과공동으로대통령과보건복지부장관을복지공약사기와허위사실유포혐의로고발하기도하였고, 사회복지세도입을통한복지증세를주장하였다. 또한노년유니온은 2013년 10월 2일종묘공원에서안철수, 심상정, 정동영의원을초청하여 300여명의노인들이참여한 박근혜대통령기초연금에대한만민공동회 를주최하기도하였다. 정부의기초연금법이 2014년 5월에통과된이후에는기초연금의기초생활수급제도와의연계에서발생하는급여삭감의문제를지적하는활동을하였다. 2014년 8월에노년유니온은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보장문제와노인일자리급여인상안건을가지고보건복지부장관에게단체교섭을요구하기도하였다. 또한노년유니온은국민연금개혁이슈와관련한연대단위인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 이하연금행동 ) 에참여하였다. 연금행동은양대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등 21개노동시민사회단체로이루어진연대체였는데, 참여단위들중유일하게노인이해당사자를직접조직한단위가노년유니온이었다. 다른단체들의입장에서노년유니온은노인당사자를조직한거의유일한조직이었기때문에적극적으로연대하려는입장을취했고, 노년유니온입장에서는신생조직으로서의재정적어려움과정책생산역량의취약성을연대활동을통해극복할수있었다. 기초연금이사회정치적이슈가되면서저희가그이해당사자가되는데, 외부에서 그분들이먼저같이하자이렇게손을내밀었죠. 그런데저희는역량이좀부족한데, 같이하다보니까외부의교수라든가전문가분들의노하우를배울수있는기회가됐어요. 연금행동에서도우리보고같이하자고하더라구요. 그래서저희가같이했는데, 그단체가국민연금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이런데가들어오다보니일단재정적으로풍부하고연구성과들도있었죠. 그러니까노인과관련된이슈라고하면다른

14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단체들이우리랑같이하려고하는거죠. 사실저는처음에고민을했었어요. 큰방향은잡았는데구체적인정책이나이런건어떻게만드나. 그런데노년유니온이란걸세상에던져놓으니까필요에의해서사람들이같이하자고다그러더군요. 당사자조직이, 당사자들이목소리를낼수있는단체가없었던겁니다. ( 면접대상자 I) 노년유니온은이렇게연금개혁이슈를둘러싸고노동조합, 복지운동단체, 야당등과교류하면서노인복지를둘러싼주요행위자들의지향을파악하고구체적인운동노하우를습득하는등부족한내부자원을보충하였다. 나. 노년의노동권캠페인 노년유니온의대다수조합원들은정부의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이들이었다. 이에따라노년유니온은창립초기부터노인일자리사업의참여기간확대와급여액인상, 그리고노인일자리전담인력의처우개선등을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사업참여기간을기존의 7개월에서 12개월로의연장, 20만원에불과한노인일자리사업급여액의 30만원으로의증액등을주장하였다. 이문제로노년유니온은지난 8월보건복지부장관을상대로단체교섭을요구하는기자회견을벌이기도하였다. 또한 2012 년대선국면에서노년유니온은민주당과의간담회와민생투어를함께하면서노년층일자리중하나인경비업분야에서의노동권침해실태를보고하고근무여건개선을요구하였다. 지금까지노년유니온은주로기초연금및국민연금등노인복지분야에서이슈파이팅을주로펼쳤다고볼수있다. 이에반해노년의노동권이슈에대한본격적인활동과캠페인은현재시작단계에머물고있다. 다. 상호부조사업 노년유니온은노후소득보장이충분치않은저소득노인층을주요조합 원으로두고있기때문에상호부조사업의중요성은다른노동조합에비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47 해크다고할수있다. 현재노년유니온의상호부조활동은조합원들이직접참여하여일자리를만드는지하철택배서비스업, 베이비시터, 노인간병사업, 그리고조합상근자를통한노인일자리찾아주기사업등이이루어지고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일종의협동조합과같은것으로, 초기홍보비용과사무실비용을노년유니온차원에서마련하고참여노인들이수익을마련하면자신의급여를가져가는형식이다. 이를통해노년유니온은잠재적조합원들과의접점을넓히고조합가입의유인을늘리고있다. 지금생각은이러한일자리를좀더늘려서어르신들에게 노년유니온들어오니일자리얻게된다더라 이런말을듣고싶어요. 그래서저희가직접만들기도하지만복지관이나다른기관의시니어클럽이런곳과연결을해서그쪽일을할수있게끔해주는형태도있죠. 그게아니면저희조합원이그렇게늘수가없어요. ( 면접대상자 I) 현재이사업에는조합원약 60명이참여하고있다. 또한노인일자리에관한정보를제공해주고노인일자리를알선해주는기능도노년유니온은하고있다. 서울지역의조합원 300명중약 200명정도가노년유니온이일자리를연결시켜준조합원들이라고한다. 4. 평가와과제 노년유니온은한국사회에서본격적으로연금문제가정치적이슈가되는시기에맞물려조직되면서창립초기부터언론과시민사회에서큰조명을받아왔다. 앞서보았듯이, 거의유일한자주적인노인당사자조직이기때문에노인복지와관련된사회적이슈에서노년유니온은적극적인활동의공간을차지할수있었다. 현재만 2년정도의기간동안노년유니온은노동조합으로서의법적형식과는무관하게주로복지운동단체로서의정체성을강하게갖고있었다. 풀뿌리복지운동단체와의상시적인연대를통해기초연금의확대적용, 사회복지세도입, 국민연금의급여확충등의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이슈에관한목소리를낸것이다. 한

14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국의기존노인단체들이대부분보수적이고정부로부터예산지원을받기때문에자주적활동을하지못하고있는현실에서, 노년유니온은정부의노인정책에대한과감한비판과이슈파이팅을통해새로운노인운동단체로서의정체성을확립하고있는중이다. 복지권과관련된이슈파이팅에서특기할만한것은내부적으로부족한자원을외부연대단위들을통해적극적으로보충해왔다는점이다. 그것은앞서도지적했듯이노인당사자를조직한거의유일한단체라는노년유니온의장점이잘발휘되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전반적으로노동조합에고유한노동권문제에대해서는아직까지큰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이것은향후노년유니온의핵심과제라고할수있다. 노년유니온의활동중에서주목되는부분은조합원들간에상호부조사업이매우활발하다는점이다. 노후소득보장이미비한가운데저소득층노인들이자체적인일자리를만들어소득을올리거나조합이중개기관이되어노인일자리정보를교류하는등의활동이그것이다. 이러한상호부조활동은조합원을확충하는유인구조가되기도한다. 이러한특성은노년층에특화된일반노조로서의성격을잘보여준다. 제 5 절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 1. 대리운전산업의특징과노동의실태 29) 가. 산업특징 1990 대초반부터음주운전이사회문제로제기되자개별적인대리운전 을통한문제해결방안이자연스럽게형성되고, 이를사업화하려는업체 들이나타나면서대리운전시장, 고유의산업을형성하게되었다. 29) 이하내용은유통서비스연맹의 대리기사전략조직화방안 (2014) 자료에주로근거하여작성하였다.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49 현재대리운전은별도의허가, 신고제도가없어정확한대리업체수, 대리운전기사수, 일일대리운전이용자수, 발생현황등의통계산정이어려운실정이다. 국세청의통계자료에따르면, 사업자등록을한업체는 3,772개이며, 대리운전종사자는보험등록기준으로약 8만여명에이르고, 대리운전이용자는 42만여명인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전체대리운전종사자중약 50% 가실제무등록사업자이거나무등록대리기사인것으로노조는추정하고있다. 따라서노조는국세청에등록된업체수 3,700여개를감안하고미등록업체를포함하여 2014년현재전국의대리운전업체는약 7,000개사, 대리운전기사는약 20만명에이를것으로추정하고있다. 대리운전업이차지하는산업내비중도점차증가하고있는데, 광역시를중심으로일일평균일일처리건수가약 50만건으로, 대리운전이용자수가 50만명에이를것으로짐작케하며, 이에따른매출규모는연간약 5조원대인것으로추정된다. 대리운전업이자리잡은이래로각종 IT 기술의발달이대리운전시스템의변화를이끌어왔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대리운전회사와기사의일대일대응관계는이미중앙콜센터,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등의시스템으로전환되었다. 예를들어예전에는고객이대리운전회사에전화를해대리기사와연계되던시스템이었으나, 이미 스마트폰을이용해콜을받고위치정보나교통정보를손쉽게얻을수있는어플리케이 [ 그림 4-1] 스마트폰을통한대리운전프로세스 자료 : 임하진등 (2014) 에서인용.

15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션 시스템으로전환하였고, 전화방식이갖고있던 1:1 소통이라는한계 를대리운전어플리케이션으로완전히극복할수있게 ( 임하진등, 2014) 된것이다. 나. 노동실태 대리운전기사들은근로기준법상의노동자지위를인정받지못함으로인해최소한의노동기본권이제대로보장되고있지못한현실에놓여있다. 특히 IT 기술이발달하면서대리운전기사들이하나의콜센터업체에속해있는지배종속관계를벗어나는추세이다. 현재의노동법은이러한새로운형태의고용관계를노동법의보호를받을수있는노동자로인정하지않고, 특수고용종사자 ( 이하특고 ) 라는새로운틀로묶고있다. 따라서대리운전기사들은노동법의보호에서벗어남에따라노동시간이나수당, 단결권등과관련해많은제약을눈앞에두고있다. 노동자성이인정되지않는본질적인제약속에서가장시급히해결되어야할고통스러운문제는불법적행위임에도불구하고현장곳곳에서다양한이유로 금전적갈취 가이뤄지고있다는것이다. 가장우선적으로지적되어야할것은배차거부에따른취소벌금징수건이다. 대리운전기사들은프로그램을통한콜의배차를거부할경우 1회 500원, 일정시간경과후전화로배차를거부할시는 1,000원을예수금에서강제로공제하고있다. 그런데콜센터측에서벌금징수를목적으로이미고객이취소한콜임에도이를정리하지않고고의로오더 (order) 창에남겨놓거나, 하나의콜을여러콜센터의명의로해서다수의콜인것처럼위장하여취소벌금을갈취하고있다고한다. 콜자체가전산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대리운전노동자들이확인할수없다는점을이용하여가짜콜로취소벌금을내도록하는일도벌어지고있다는것이다. 또한피크타임제라는것을만들어서오후 1시 30분부터새벽 1시까지 30,000원을완료하지않으면배차를제한하는방식으로대리운전노동자들의자유로운콜선택권을제한하고있다. 심지어 일을더하려면가짜로콜을올리도록유도해 2,500원을갈취 하기도한다.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51 관리비라는명목으로일일 3,500원 ( 월 10만 5,000원 ) 을징수하고있는데, 관리비사용내역에는프로그램사용료, 보험료, 영업비, 광고비등항목만이나와있을뿐정확한액수를밝히지않고있다. 다수의대리운전업체들은콜생성후배차만되고나면그후일어나는모든사건에대해서그피해를대리기사에게떠넘기는방식인것으로알려져있다. 콜수를늘리기위해고객에게과도한리베이트성현금을제공하기도하면서도, 이로인한부담을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과도한수수료를부과하는등의방식으로책임을전가하고있는것이다. 심지어는입사시보증금명목으로 10만원을예치받고도퇴사시일정기간이지나지않았다는이유로반환을거부하는등금전적불이익을주고있다. 둘째, 자동차보험을둘러싼대리업체들의횡포도적지않다. 실제대리운전과관련한교통사고는연간약 3만건에이르고, 2011~13년동안대리운전으로인한사망사고가 24명, 부상이약 2,000명인것으로나타나, 보험의필요성이제기될수밖에없다. 그런데대리운전업체들은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단체보험가입을강요한다 고한다. 일반적으로한대리운전노동자는 2~3개업체에등록하여일을하고있다. 따라서개인보험을인정할경우한번만보험에가입해도되는것을, 각센터별로단체보험에가입할것을강요하고있어이중삼중으로보험에가입해야하는불합리한일이벌어지고있는것이다. 심지어는보험에가입했음에도업체가보험비납부영수증을교부해주지않아개인들은보험가입내용을확인하지못해실제사고가나도혜택을받을수없게한다고한다. 30) 보험에가입했지만사고로인해사용해야하는렌트카의렌트비는대리운전기사가다부담해야하고, 더욱이보험처리가다된사고에대해서도면책금이라는명목으로 20만~30만원을강제징수하고있다. 노동계는심지어업체들이단체보험가입조건으로뇌물을챙기고있다고의심하고있으며, 기사들로부터는보장성이높은보험의비용전액을받아서실질적으로는보장내용이제한적인보험에가입하는방식으 30) 대리운전기사노조는 이로인한대리기사 1 인당피해액은한달기준하여 105,000 원 2 개업체일경우 210,000 원에이른다 고주장하였다.

15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로보험료를유용 횡령하고있다고비난하고있다. 거론하기도힘들정도로다양한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대리운전업체의금전적갈취불법행위에대한근원적대응이대리운전노동자들의근로조건향상에가장핵심적인과제가되고있다. 셋째, 대리기사들은고용불안에상시적으로노출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대부분지역의대리운전업체들은카르텔을형성하여담합을통해이득을보장받고있는데, 이러한기조에반발하는대리운전기사에대해서는즉각적으로해고하는것은물론이거니와이후관리까지하고있다고한다. 불법적으로연합을구성하여하나의콜센타에서 ( 대리운전기사에게 ) 콜을막으면그연합내의모든회사의콜수행을정지시키는방법으로대리운전노동자들의생존권을위협하고있다. ( 서비스연맹간부 ) 이런업체들간의카르텔은불법적행위나불합리한명령에대해서도대리운전기사들의순종과복종을요구하는조직문화형성의배경이되고있다고할것이다. < 표 4-7> 주요지역대리운전기사노동실태 보험료 서울, 경기구미대구청주익산천안, 아산대전 55,000~ 70,000 55,000 35,000~ 65,000 65,000 55,000 60,000. 프로그램사용료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6,500 관리비 0 0 0 0 0 0 3,500 누계 70,000 ~ 85,000 70,000 50,000~ 80,000 80,000 70,000 75,000 105,000 취소벌금 건당 500 원. 0 1회무료 6회무료 3회무료건당 500원건당 200원건당 500원 건당 500 원 비고 1 개보험 3 개프로그램공유. 1 개보험 3 개프로그램공유 1 개보험전체 ( 연합 ) 1 개보험 4 개프로그램공유. 1 개보험 1 개프로그램만 자료 : 유통서비스연맹 (2014).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53 넷째, 대리운전노동자들은고객들로부터의무시, 비인격적대우로인해고통받고있다. 만취한고객들로부터폭언이나폭행을당해도하소연할곳이없고, 특히여성대리운전노동자들은고객들로부터성희롱및성추행등의부당한대우를당하고도하소연할곳이없다. 만약이런문제를콜센터에연락한다고하더라도대리운전업체들은고객과의민원발생을우려하여대리운전노동자들을구슬리거나협박하는등의방법으로처리하기를원해, 대리운전업내에서대리운전노동자들의인권은쉽게내동댕이쳐지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다섯째, 특고로서의정당한권리조차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으며, 이와관련한이해수준이전반적으로낮은편이다. 예를들어관행적으로계약서를작성할시 2부를작성하여계약당사자가각각보관하여야하나, 1부만작성하여센터측에서만보관한다거나, 열람을요청할경우에도계약서를분실했다는등의이유로대리운전기사는열람조차허용하지않는경우도다반사라는것이다. 일부업체는공정거래위원회의 계약의해지시일정기간의유예기간과소명의기회를주어야한다 는시정권고명령을받았음에도이에아랑곳하지않고그대로해고 (= 계약해지 ) 하는등법질서와는무관한행위들이자행되고있는것이다. 2. 대리운전기사노조의결성과정및현황 2006년 8월대구에서최초로대리운전기사노조가결성되었다. 노조설립의직접적계기가된것은콜수수료인상건이었다. 2006년당시주요업체들은특정지역과업소를고객으로확보하고경쟁업체나개인기사들의사업수행을용인하지않았다. 이런조건에서대리운전기사들은기사로일을하려면업체들이만든규칙에따를수밖에없는조건이었다고한다. 이런분위기에서업체들은통상 18~20% 정도였던콜수수료를갑자기 50% 이상강제인상하는안을제시하였고, 그러자그동안에쌓였던불만이터져나오기시작하였다. 하지만개인이할수있는일은별로없었고, 불만에찬항의의목소리라도제대로내자는문제의식하에서노동자들이집단적으로대응해야할필요성을절실히느끼게되었다.

15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대구에 75광장이라는곳이있다. 기사들이서로자주모이는 75광장이있는데, 거기지하에, 그날비도오고해서지하에모인기사들이 34명이었다. ( 그사람들이얘기를하면서 ) 우리가이래서는안되겠다. 여기에우리가권리를찾을수있는것은노조밖에없다고. 그래서 7월 24일 34인준비위원들이자연스럽게모였다. 대개는전업자기사들이었다. 전업자들이모이다보니우리수익이업체규칙에의해갈취되는것, 이건아니다고보았다. 이를막기위한방법을찾다보니노조로대항하는것밖에없겠다고보았다. ( 전국대리운전노조대구지부간부 ) 34인준비위원들이그뒤한달여동안집중적으로노조결성을준비하였고, 그결과 2006년 8월 20일대리운전기사노조가결성되었다. 34인은말그대로자발적으로 어쩌다가 모인사람들로서대개는전업기사들이었다고한다. 대리운전기사는전업기사와투잡 (two jobs) 31) 기사, 그리고사업주이면서동시에대리운전기사를하는사람등으로구분할수있다. 전업기사 는다른수입구조없이전적으로대리운전업을통해생활을유지하는사람들이다. 이들이전체대리운전기사중 25% 정도라고한다. 투잡기사 들은다른직업을가지고있으면서, 부족한수입을대리운전을통해보태려는입장이어서 투잡은아무래도노조필요성이 ( 전업에비해 ) 별로피부에와닿지않는거같다 고한다. 이들은전체대리운전기사중 50% 정도의비중을차지한다. 그리고 사업주지위를갖는사람 도약 25% 정도로적지않은데, 지사의소사장 처럼콜번호를받아서사업을하면서본인도대리기사로일하는사람들이다. 32) 대리기사중가장다수인투잡기사와사업주지위를가지고있는대리기사들은노조활동에대해무관심할뿐아니라나아가부정적이기까지하다. 특히후자의경우가스스로사업주로서의의식이높은편이다. 이러한배경으로인해노조조직화의주요대상은전업기사들일수밖에없다. 31) 낮에는부동산중개업이나자영업자로일을하고, 저녁에는대리운전을하는사람들이많다고한다. 32) 실제이들의수입의 20% 정도만이콜사업을통해나오고, 대부분은본인이대리운전을직접해서벌게되는것임에도이들은노동자로서의의식은별로없다고노조측은분석했다.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55 그런데현노동법의테두리에서근로자성이인정되지않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조직한대구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은합법적인노조로인정받고있다. 어떻게가능할수있었을까? 2006년노조를결성하면서그해처음으로노조설립신고필증을교부받으려고했다면불가능했을수도있었다. 그런데이미 2005년에대구지역에신고필증을교부받은대리기사노조가합법적으로존재하였다. 2005 년에노조를만든대리기사들은사업장에속한월급기사들이었다. 그때는시스템이수동무전기시스템이었다. 시스템이자동화시스템으로바뀌면서업체에소속된월급기사는사라지고있다. 아직도일부중소도시에서는월급기사들이존재하는곳이있기도하다. 대구에서는 2004 년부터자동화시스템이도입되었고 2006 년에는거의도입되어월급기사들은없어졌다. ( 대구지역노조간부 ) 2005년대리운전업체에소속되어있던 월급기사, 즉임금을받던대리운전기사들이중심이되어노조를결성하였기때문에, 행정관청으로부터신고필증을교부받을수있었던것이다. 그러나이들의활동은녹록하지않았고, 자동화시스템의본격적인도입으로업체소속이희미해지면서노조는새로운환경에맞는새로운활동방식을찾지못하고거의활동이중지된상태였다. 그렇지만노조조직해산을하지않는한, 합법성을인정받은노동조합으로남아있었던것이고, 2006년 조직화 주체들은기존의합법적인노조틀을그대로승계하여실질적인활동을활성화해나갔다. 기존에노조에참여한사람들이노조활동을제대로하지못했다. 역량문제도있고, 생활적으로도어렵고해서노조신고필증을받았지만지지부진했다. 2006 년다시만들면서그때참여했던주체들이빚갚는다는심정으로많이참여했다. ( 대리운전노조전임간부 ) 2006년노조의재창립과정에서민주노총지역본부의역할과지원이매우컸다고한다. 2005년노조가처음만들어질당시대구지역에양대노총을각각상급단체로하는대리운전노조가 2개존재했었다. 그러나 2

15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개노조모두노조활동을제대로벌이지못하고휴면노조상태에들어가 게된다. 그런데노조를재결성해야하겠다고맘을먹은쪽은민주노총 소속노조계열이었고, 특히당시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에서비스연맹 의활동가 33) 가조직활동을벌이고있었기때문에매우큰도움을받을 수있었고, 그로인해상급단체와의결합력도더높아지게되었다는것 이다. 당시대리기사몇백명이모여서한국노총에먼저노조를세웠다. 그런데당시그노조지도부의사심때문에, 노조를제대로하려고하는마음이없다보니까노조문을닫게된거고, 그뒤에우리가민주노총지역본부와연계하여노조를다시하게된거다. ( 전국대리운전노조간부 ) 한국노총에택시나버스들노조가있는데, 택시등각종다른직업을하시다가 ( 대리기사로 ) 전환하신분들이한국노총에대한불신을많이담고있었다. 임시로대리를선택하신분들의주류가주로운전했던사람들이니까택시하다가대리하신분들이많은편이었다. ( 노조전임간부 ) 노조재창립하고초기 6개월동안은특히민주노총지역본부조직국장이었던조직활동가의활약이컸다고한다. 파업등투쟁에돌입하고언론, 지역단체연대등생소한활동내용을지역본부활동가가상당히채워주었던것. 이러한민주노총지역본부와의연계는산별조직인서비스연맹으로이어져서비스연맹을가맹단위로하는데중요한연결고리가되기도하였다. 한편자동화시스템기술이발전하고대리운전에대한수요가급증하면서경쟁이심해지자대리운전사용료가저하되었다. 이런가격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업체들은기존의대리기사를직접고용하는방식을버리고, 자동화시스템으로급속히전환하였다. 이과정에서 월급기사 는현재와같이여러업체들과연계된방식으로전환하게되었고, 이로인해대 33) 민주노총은미조직, 비정규직전략조직화사업을위해중앙단위에서조직활동가를교육하여 1 차집중산업연맹에우선적으로배치하였는데, 그때대상이되었던서비스연맹의조직활동가가대구지역에배치되어활동을전개해왔었기때문에, 새로운영역인대리운전기사조직화사업에매우적극적으로결합할수있었던배경이되었다고한다 ( 서비스연맹간부 ).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57 리기사들의근로자성은더인정받기어려운조건이되었다. 기존의업체 -노동자라는주종관계에서계약에근거한갑을관계 로급속히전환하게된것이다. 월급기사의쇠퇴와자동화시스템도입이라는변화는아이러니하게도고객들에게는대리운전기사이용요금의저하라는나쁘지않은현실을가져왔다. 실제 2006년시스템전환당시대리기사이용요금은많게는 50% 나삭감되었다는것이당시업계관계자들의이야기다. 반면소비자가격인하로인한매출액감소, 수익률저하는노동자들의삶을더어렵게만들었다. 또다른측면으로는대리운전시장의확대를가져와, 기존인력이외에새롭게시장으로진출하는인력의증가를가져오게되었다. 더열악한근로조건하에서인원이증가하다보니내부경쟁은더극심해졌다고볼수있다. 이러한현실의어려움은대리운전기사들의많은불만을야기시켰고, 이로인해노조이외에대리운전기사들의불만의소통통로, 의사대변조직들이자연스럽게형성되기에이른다. 포털사이트다음카페에자리잡은 달빛카페 나대리기사협회등이대표적인곳이다. 대구가아무래도지역이다보니, 대구지역의투쟁만으로는여론형성의한계가있고, 이를극복하기위해전국적인조직의필요성때문에대구지역노조가주체가되어 ( 대리운전관련 ) 전국의각지역소규모권익단체, 온라인 ( 카페 ), 대리기사협회등이들단체들과의정보공유와소통으로다양한단체들이모여서연대회의를발족하였다. 그러나서로의이념차이로유명무실해졌다. ( 대리운전노조전임간부 ) 대리운전기사들의이해대변활동은크게두가지흐름으로정리할수있는데, 하나는지역을중심으로한독자적인노조결성과활동이며, 또하나는협회나카페등온라인을통한소통, 정보공유활동이다. 대리운전기사들을대변하는전국단위의조직을결성하려는노력과함께, 2009년서울, 수도권을중심으로한대리운전노조결성움직임도본격화되기시작한다. 이러한노력의결과가 2009년 11월에서울경기인천대리운전노동조합 ( 이하서경인대리운전노조 ) 결성으로가시화된다. 이

15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노조는법외노조로서대구와는연대관계를형성하면서도독자적으로활동을펼쳐왔다. 2009년 7월전국대리운전단체연대회의가구성된다. 여기에는노동조합을비롯하여대리기사협회, 인터넷온라인카페등이함께참여하였고, 공동활동의경험을축적하기시작하였다. 전국적인연대회의를통해노조와협회, 카페라는두가지흐름을묶어내고노조로의조직화를꾀하기는하였으나, 연대회의는결국참여조직들의조직전망차이를극복하지못하고유명무실화되었다. 이런와중에노조로서활동해온대구와서경인대리기사노조는전국단위의조직결성필요성을인식하고전국대리운전노조결성을위해 2010년, 2011년연계가닿는지역세력들을규합하는등의지속적인사업을벌이게된다. 그러한활동의결과로 2012년 4월 10일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설립된다. 전국대리운전노조에는조합원 1,200명이가입해있으며, 2014년 7 월현재서울경기인천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광주지부, 전북지부, 경남지부등 6개지부가조직되어운영되고있다. 본조는대구에존재한다. 전국차원의노조는활동을시작한지얼마되지않아그현황이아직까지잘정리되어있지않은상황이어서, 가장먼저결성된대구지부의노조현황을정리해보았다. 조합원수는 160명이고, 조합비는정액 1만원을내고있다. 노조집행간부는 12명이며, 연맹에서파견활동하고있는 1명의상근자를제외하고대부분집행간부는비상근노조활동을벌이고있어, 생계와노조운동을함께전개하는데따른부담이큰것으로알려졌다. < 표 4-8> 전국대리운전노조대구지부현황 지부설립연도 2006년 8월 조합원수 160명 조합비 정액 1만원 연간예산 2,400만원 노조집행간부 12명 상근자 1명 ( 연맹활동가 )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59 대구지역대리운전기사들의평균나이는 47세인데, 다른지역과비교해보면전국적으로대리운전기사는 43~48세의인원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전업기사들은연령층이좀더높아평균 50세이상일것으로예측되고, 조합원들의근속연수는 5년이상으로긴편이다. 대구가잘될수있었던것은임원들의자세와의지때문이다. 사심없이법과규약을지켜나가려는자세가무엇보다중요하다. ( 전국대리운전노조간부 ) 대구에서 2006년 34명의준비위원으로시작된대리운전기사노조조직화는 2007년울산, 대전, 청주로이어져이들지역에서도노조설립을이루어냈다. 대구에서업체와교섭을통해성과를얻자, 다른지역에서연락이오기시작했다. 울산에서연락이와서내려가서노조설립을돕기도했다. 그런데 ( 울산은 ) 3개월하다가잘안됐다. 청주는 2년간은제대로됐었는데 ( 중략 ) 구미건설하고, 구미무너지고, 대전은한번무너졌다가다시건설되었다. ( 전국대리운전노조간부 ) 기대속에설립된지역대리운전노조들이제대로활동을전개하지못한것은일차적으로업체들의노조간부에대한탄압때문이고, 노조가이러한탄압에맞설만큼뒷받침할만한조직적, 재정적자원이넉넉하지못한것이원인이라고노조관계자들은분석했다. 이뿐아니라내부적으로는 노조초기주체들중일부사심이있는사람들이리더가되다보니 조직이내부단결력을유지하지못하고자꾸무너지게되었다고한다. 대리운전의경우지역에따른상황차이는존재하지만대부분같은쟁점을공유하고있어대정부나사회적영향력등을고려할때전국단위의노조결성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이에 2012년 4월 9일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위원장, 양주석 ) 출범식및창립총회가개최되었다. 전국대리운전노조에는대구, 대전, 광주, 경남 ( 마산, 창원 ), 서울, 전북, 군산등 7개지역지부가존재하며, 노조는꾸준히조직확대사업을벌여나갈계획이다. 노조는향후조직확대를위해현재온라인, 오프라인상의카페등으로

16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산재되어있는모임들을연계시켜낼계획이다. 가장큰애로점은이일에집중할수있는상근역량이부족하다는것이다. 연맹에요구하고싶은것이활동가를좀배치해달라는것이다. 지금 ( 조직화 ) 가능성이매우많다. 대리쪽은불만들이, 분노가쌓여있다. 누군가전담하는사람이있으면충분히조직화해나갈수있을것이다. ( 전국대리운전노조간부 ) 전국대리운전노조는민주노총민간서비스연맹산하조직으로서대리운전법제화및산재보험적용등제도적쟁점에대응하기위해적극활동중이다. 노조의일상적인활동은대리운전업무특성상주로새벽에이뤄진다. 대구지부의경우는 6개지회로구성되어있다. 매월정기적으로지회모임을개최하고, 이외매주화요일새벽 1시부터~4시까지범어4 대구은행앞에천막을설치하여쉼터를마련하고, 노조소식지를전체대리기사를상대로배포하는등지속적인활동을하고있다. 노조조직화사업을 8년전부터현재까지쭉진행해오고있다. ( 대구지부노조간부 ) 조합원들의노조가입이증가하고있는것은 2012년이후대리운전업체와의단체교섭을통해가시적인성과를확보한때문이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구지역대리운전기사전체 4천명중전업기사가 1 천여명정도될것으로보고있는데, 이중 160명가량이노조에가입한조합원이다. 대리운전기사중다수를차지하는전업이외기사들 75% 는여전히노조에대한신뢰를보내지않고있다. 노조는대리운전기사들이한사업장에머물지않는다는특징이있기때문에이런현실을고려한투쟁활동을벌이고있다. 노조가파업에돌입할경우, 콜센터점거농성을벌이거나콜센터로항의전화걸기등으로다른산업과는다른파업투쟁방법을활용하고있다. 순환차량운행을차단하는등의방식은대리운전기사만의투쟁이며, 콜센터규탄결의대회, 사법기관에불법행위고소, 고발, 불매운동등의다양한방법의활동을펼치고있다.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61 한편노조는재정마련을위해대리운전회사로부터지사코드 ( 영업전화번호 ) 를부여받아대리운전 ( 콜 ) 영업에대한수수료를건당 2천원씩을확보하고있다. 이밖에는 재정마련을위한투쟁콜타기 라고해서조합간부 20~30 명씩월 1~2회정기적으로다인조콜타기를해서당일수입전체를노조재정에기부, 즉본인의하루수입을기부하는방식으로노조재정을충당하고있으나, 재정적어려움이라는가장큰문제에부닥치고있다고한다. 3. 대리운전노사단체교섭및쟁점사항 대리운전노사간의단체교섭은 노동자성이인정되지않은합법노조 라는특수성이감안된상황에서이뤄지는단체교섭으로서상당한갈등끝에이루어진것이라는점을쉽게예측할수있다. 대리운전노조로는 2007년희망모아대리운전과처음으로교섭을통해노사합의를이끌어냈다. 어렵게이루어진합의인만큼최초의합의서는이후이루어진합의서내용의기초가되었으나분실된상태다. 34) 눈에띄는노사합의내용은복지운영위원회를운영하는것이다. 복지운영위원회는노사동수로구성하며월정례화하고대리운전기사들의근로조건개선등고충처리및징계처리를하는기관의역할을담당한다. 명실상부한대리운전노사간의단체협약체결은대구노조집행부가 3 기를맞이하는 2012년 5월에처음으로이루어졌다. 사용자들의불법행위가밝혀진것이결정적으로영향을미쳐사용자측은단협체결을받아들였다. 프로그램사용료횡령, 보험료횡령건으로걸려서수사를받고하면서궁지에몰리니까, 이것이영향을줘서 ( 단협체결이 ) 된것이다. ( 전국대 34) 희망모아대리운전과의노사합의서는노조사무실이전당시에분실하였으며, 희망모아대리운전은폐업하여정확한내용을파악할수는없는상황이다. 그러나최초의노사합의서는이후맺어진노사합의서의기초가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내용면에서는뒤에이뤄진노사합의서와거의대동소이하다고관계자들은전한다.

16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리운전노조간부 ) 대리운전보험료누락사건은 2007년 8월경한대리기사가고객차량으로교통사고를내고보험사에사고접수를하였으나보험실효된것을확인하면서밝혀진사건이다. 보험대리점 ( 모집인 ) 에사실관계를물어보니본인 ( 보험모집인 ) 의실수로몇개월치를누락시켰다는답변을받은것이다. 그당시대구대리운전업체는대리기사들의보험료편취가심각한상황이었는데, 예를들어 1,000명의대리기사들의보험료를받아서 500명분만가입하고사고가나면돌려막기식으로사고처리를하였던것이다. 이런보험료횡령사건이알려지면서업체는법적, 도덕적으로곤경에처하게된다. 대리운전업체의불법행위및탈세혐의가알려지면서여론의몰매를맞게되었고결국사법기관의기획수사로이어지게되었는데, 이를이끌어낸것이대리운전기사들의투쟁이었다. 단체협약체결로대구대리운전기사들은많은변화를겪게되었다. 대구의경우근로조건개선도많이됐다. 실제적인기사들한테이익이많이돌아가는편이다. 작년에추석선물로 5천만원정도를썼다. 무슨대리기사들한테이런게다있노 깜짝놀라더라. 4천명되는대리기사들한테추석선물을다돌렸으니까. ( 전국대리운전노조간부 ) 4일동안 ( 추석선물 ) 나눠주느라진짜고생을했지만, 이를통해노조에대한인식이많이바뀌었다. 적어도내놓고노조에대한불만을제기하는사람은없다. ( 대리운전노조전임간부 ) 한국최초로 대리기사들에게추석선물이지급되었다. 2013년노사합의를통해대구지역의 3개주요연합업체로부터매달 800만원씩 1년에 1억정도의대리기사복지기금을마련하기로합의하였다. 이기금에서추석선물이지급되었고, 대리기사사망자나질병자들에게 100만~300만원가량의위로금이지급되었으며, 경조사비, 매주야식등이지급되고있다. 특히대리기사를위한휴식공간마련을위한 점포 를얻는등복리후생측면에서의개선이이루어졌다. 한편단협체결이후사용자들도노조와의단체협약이 독 만은아니라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63 는인식을넓혀가게되었다고한다. 회사도노조와상생할수있다는것을인식하게되었다. 수수료가높다보니외부경쟁업체들이들어왔다. 그런데노사합의가되어있으니외부업체가못들어오는거다. ( 대리운전노조전임간부 ) 노조는단협체결이후그실효성을높여내기위해노력해나간다는방침이며, 장기적으로 조합원우선채용 등인사권에대한노조의영향력확대및노조발전기금등을관철시켜나갈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이제까지활동에서가장큰성과는 2012년 5월노동조합을유일교섭단체로인정한노사합의서를체결한것이라고노조관계자들은꼽았다. 현재노조의가장큰애로사항은노조전임자가없어생활고를감당하며활동해야하는문제이며, 향후조직확대과제를중심으로삼고있다. 4. 제도적쟁점과노동조합활동 제도적으로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법상이들의노동자성을인정할것인가의문제가남아있다. 열악한업무조건의대리운전기사들을보호하는측면에서가장시급한것은산재보험을적용하여, 이들을포괄할수있도록하는문제이다. 산업재해법의적용범위를확대하여대리운전기사들도산재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개방하였으나, 100% 사용자가보험금을지급하는일반임금노동자와는달리개인이지불해야할보험금이있어서가입률이기대에못미치고있다. 이에노조는향후핵심적인과제로대리운전법제화쟁취, 산재보험적용쟁취, 노동자로서지위를보장받는것, 노조의전임자문제해결, 근로조건개선, 차별철폐, 근기법개정등을삼고활동해나갈방침이다. 대리운전기사들은업무특성상산재로부터노출되어있기때문에산업재해문제가심각하다. 대리기사가배차 ( 오더 ) 를받은시간으로부터 10분이경과하여취소하면불이익을받는다. 이러한규정때문에무단횡단해서뛰어가야하고, 넘어지는사고가많다고한다. 2014년대리기사사망

16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사고가많았는데, 배차를받아서고객과통화후뛰어가는도중에쓰러져서사망한대리기사가 3명, 교통사고로사망한대리기사가 3명, 무단횡단으로사망 1명이며, 그밖에뇌진탕으로 6개월간치료중에있는대리기사등이파악된정도라는것. 미확인사고도많을것으로예측하고있다. 산재보험 ( 적용 ) 이시급한게, 대구만해도 5개월에 7명이죽었다. 다업무상으로죽었다. 여기에다친사람까지치면정말심각한문제다. ( 전국단위노조간부 ) 한편노동법적쟁점이외에도대리운전기사들의실질적이해대변및변칙적인사업운영을막기위한제도및정책검토가필요하다. 가장중요한과제는보험과관련한건이다. 한업체에소속되어있지않은조건에서대리운전기사들이 3개업체와일을할경우, 각각 3개의자동차보험을들었어야했다. 대구지역의경우는노조와사용자업체간의노사합의에의해주요 3개업체의보험을단일화시켜보험으로인한대리운전기사의이중삼중고를해결할수있었다. 현실적으로충분히가능한만큼제도적으로밑받침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대리운전기사들을가장힘들게하는것중하나가바로취소벌칙금문제이다. 콜센터의배차배정을받고콜취소를하는경우콜취소비용을, 지역마다범칙금액수는차이가있으나, 보통 1건당 1,000원을부담해야한다. 또한업무지시를위반하는경우배차제한등제재가가해지기도한다. 일부러너무멀어갈수없는곳오더를내고, 찍어봐야어디인지아니까취소벌칙금 1,000 원을내도록하는경우도있다. ( 대리운전노조간부 ) 그래서취소벌칙금문제는목적지오픈 (open) 문제와연계된다. 현재는고객이가고자하는목적지를대리운전기사들에게알려주지않고오더 (order) 를내리는데, 이를열어보고못가겠다고하면취소벌칙금을내도록되어있기때문에처음부터목적지를공개해줄것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 대구의경우는 2007 년노조가파업을해서, 업체점거투쟁을통해취소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65 벌칙금을없애도록요구해관철되었다. 노사합의라기보다는이면합의식이었다. ( 전국대리운전노조간부 ) 또한현재대리운전기사들은업체에프로그램사용료를내고있다. 업체가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갖춰야할기기임에도불구하고 프로그램사용료를대리운전기사들에게전가시키고있는것이다. 그러다보니재정이안정적이지못한업체들이우후죽순으로업계에들어와다단계의수수료 따먹기식 사업만진행함으로써대리운전산업의불안정성을높이는원인이되기도한다는것이다. 노사합의는노조의요구를수용할수있는업체만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해업계의건전성을높이는데도일조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향후시내일부구간요금인상및순환차량문제등의제도개선이요구되는데, 전주지역의경우는거리와는상관없이단일요금이적용돼합리적기준으로요금을현실화할수있는 거리종량제 등이적극고려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5. 특수고용직대리운전조직의특징 한국의대표적인특수고용종사자로꼽히는대리운전기사들은법적인노동자지위를인정받지못한가운데, 노조활동을벌이고있는대표적인사례이다. 처음대리운전사업이시작되었을때보다이들의 노동자성 은현재의법제도하에서는더희박해지고있다. IT산업의발달로특정사업체에속하지않고, 여러업체에전화등록만하면사업이유지되고일을할수있는구조가형성되어대리운전기사들의사업체에대한전속성이점점더약해지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조건은노조활동에서도나타나는데, 일찍이노조를결성하여합법적노조로인정받은대구지역대리운전기사노조의경우지역의주요사업주들과교섭을벌이고근로조건개선을이루어가고있으나, 이들의노사합의사항은단체협약으로인정되기보다는당사자합의에의한계약정도로해석되고있다. 법률적으로는단체협약으로서의지위를가지지못한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대리

16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운전기사들의근로조건향상의근거로작용하고있는것이다. 앞으로특수고용종사자들의법률적근로자성이약화되면될수록이런양상은더욱강화될것으로보인다. 화물트럭기사들의모임인화물연대의경우도현재법률적으로는근로자성, 노동조합으로서의지위를모두가지고있지않지만그누구보다화물트럭기사들의경제적, 정치사회적이해대변에앞장서고있다. 노동의유연성이강조되고새로운고용형태들이확산되면서이름이무엇이든 법률적으로노조가아니면서노조의역할을수행하는조직 들은끊임없이생성될수밖에없을것이다. 이제까지노동조합은이들특수고용직이근로자성을인정받고노동조합으로인정해줄것을요구하는입장을취해왔다. 이러한지위를인정받아야이들조직이노동법의법적보호아래들어갈수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전술했듯이현재의노동법률체계하에서는포괄하기어려운노동자들이계속생성되고있는실정이어서이들을노동법이라는좁은노란우산아래로불러모으기는쉽지않아보인다. 한국의노동운동은이제우산넓히기사업을비롯해초록우산, 주황우산만들기사업으로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즉현재의협소한노동법의적용대상을확대하려는노력과함께, 노동법틀안으로들어오지못하는영역에대해서는새로운조직시스템과요구를통해노동자대표성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이들을포괄하는새로운조직은노조라는이름을가졌든가지지않았든내용적으로노조의역할을수행하는조직이어야할것이다. 한편실제대리운전자중의 50% 는투잡을뛰고있고, 나머지전업하여대리운전에종사하는사람중절반은스스로대리운전을하면서도콜번호에투자하여수입을얻는사업주의성격을가진사람이있고, 전체의약 25% 만이전적으로대리운전노동자로서의지위를가진다. 법적으로는한업체에대한사용종속성이강하지않은대리운전기사들에대해모두노동법상의근로자로인정하지않으나, 근로자성과의근접여부를고려할때대리운전기사들간에도스펙트럼이다양하다할수있겠다. 이들중 25% 는실제사용자이면서동시에노동자로서 근로자성 과는좀더거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67 리가먼존재인것임은분명하다. 지금국회에발의되어있는대리운전관련법을보면, 대리기사를하려면업체에등록하도록되어있다. 업체소속을만들어서영업을하고, 기사들도근로계약관계는아니지만표준요금을만들어받도록되어있다. 이게아주중요하다. ( 서비스연맹관계자 ) 노동계가대리운전기사들이특정업체에속해있어야함을강조하는것은분명하다. 이들의근로자성을강화하기위함이다. 그러나이미콜번호를받아일정수입을얻고있는사람들이모여콜연합을만들고있는실정이다. 실제 IT 기술의발달로고객과대리운전기사가직접연결될수있는시스템들이도입되고있는시점에굳이중간업체를통해중간이익금을가져가도록할필요가없다는문제의식으로, 실제노동조합이중심이되는협동조합설립에대해몇번의시도가있었고, 앞으로계획을가지고있기도하다. ( 사업체를 ) 돈있다고너희만만들수있는것이아니다. 노조에서도우리도만들수있다고보고, 협동조합형태로만들려고했다. 대전에서노조설립과정에서사람들을묶어서하나의사업단을만들었으나, ( 아직까지는 ) 어느부분도성공을못했다. 사람을근거로협동조합을한것은사업적으로다실패했다. ( 대리운전노조전임간부 ) 이권이개입되다보니개인의욕심이드러나기도하고, 문제가생겨아직까지는이를조직적으로추진하고있지는않지만, IT 기술의발전은중간업체들없이노조가 사람중심의협동조합 을운영해나갈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고있는상황이다. 노동자주체세력들이콜센터하는것은가능성은있다. 그러려면 ( 사업의 ) 투명성 이보장되어야한다. ( 전국대리운전노조간부 ) 실제대구지역에서 2006년 8월 20일노조설립과같은날, 이지역대리운전기사 400~500명이모여서 운전자연합회 를구성하고기사들만의독자적인업체설립에나선경험이있다. 8개월여간잘이끌어왔는데, 상

16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대경쟁업체의탄압도있었지만내부적으로 사심 있는리더로인해결국업체는문을닫을수밖에없었다고한다. 수수료인상이라는환경변화앞에서대리기사들은두가지방법을찾았다. 협동조합이라는사업자로가입해야한다는입장이하나이고, 노동조합결성이라는노동자의길로가야한다는입장이또하나이다. 당시다수의대리기사들은협동조합의길을선호하였으나, 그길은 이권다툼 이라는내부의적으로인해중단되었고, 노동조합은매우힘든길이긴했지만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 그런데이제이두개를연결시키려는고민이시작되고있다. 노조가주체가되어자주기업으로서협동조합을만들수있지않을까하고생각하는데, 지금시도된다면이전보다성공가능성은더높을것이다. 노동자들이업체보다는자주적으로운영할것이기때문이다. ( 대리운전업에대한 ) 제도개선이자꾸늦어진다면더욱적극적으로고려해봐야할것이라고본다. ( 전국대리운전노조간부 ) 노동자이면서사업자지위를어느정도가지고있는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조직체인노동조합은노동자로서의자기권리확보라는과제와함께사업자 (self-employer) 로서의대리기사들의이해를어떻게대변할것인가에대한포괄적인고민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법제도개선및산업시스템건전성확대등의사업을위해서는기존노조의틀을벗어난인식과사업전개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제 6 절소결 이상으로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노년유니온, 대리기사노동조합의조직화와활동에대한사례조사를정리하였다. 이사례들은이해대변의형태로노동조합이채택되지만기존주류노조운동외곽의행위자들이조직화를주도하였다는공통점을갖는다. 이러한이해대변의시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69 도는전형적으로기존의노사관계시스템이나노조운동이가진이해대변의공백지대가무엇인지알려준다. 많은경우이범주에해당하는새로운시도들은대표권에서배제되어온사회집단스스로조직화하는경우라고볼수있다. 연구대상 4개노조는기존의조직노동외곽의주체들이설립을주도하였다.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노년유니온은현재에도상급단체가없는독립노조로운영되고있고, 대리기사노조는설립이후민주노총민간서비스연맹에가입하였다. 또한이들모두는노조법상의법적지위를얻는데에여러애로를겪었다는공통점이있다. 이것은현행의노동관계법상의노동조합규정이이러한비정규불안정노동자나특수고용종사자의특성과는잘부합하지않고있다는점을말해준다. 보다자세하게네개노조의활동을비교하면 < 표 4-9> 와같다. 이들네조직은통상적인노동조합과는사뭇다른방식의이해대변활동을펼쳐왔다. 특히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노년유니온등은사용자와의임단협이여러제도적한계와조직적역량의부족으로현실적으로어려 < 표 4-9>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노년유니온, 대리기사노조의활동비교 주요조직대상 이해대변의주요방식 주요이슈 조직화성공요인 활동의제약요인 기존노조와의관계 청년유니온알바노조노년유니온대리기사노조 청년노동자, 취업준비생 캠페인, 소송, 개별상담 알바노동자 ( 주로청년층 ) 최저임금, 근기법최저임금, 근기준수, 청년노동법준수권 청년노동이슈의선점, 전략적인이슈파이팅, 폭넓은네트워크 저소득노인 캠페인, 기자회견, 기자회견, 언론개별상담및교섭보도 알바노동이슈의발굴, 전략적인이슈파이팅. 이념적응집성 기초연금, 노인복지 노인당사자의직접조직화, 노인복지이슈의시의성, 연대활동 전업대리기사 교섭, 제도개선 경제적수입증대, 법률개선, 산재적용 직종특수적인이슈의제기, 노조조직활동가와의연계 교섭모델의부재, 노동자성문제, 법교섭모델의부재, 조직및정책역직접조직화경제도적지원의부재정자원의부족량의취약성험의부족재, 상근자부족 독립노조연대적극적 독립노조사안별연대 독립노조연대적극적 민주노총가입

17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운상황에서캠페인, 이슈파이팅, 여론에의호소, 직접행동, 법률적소송제기등의방식으로자신이대표하고자하는집단의권익을옹호하는활동을적극적으로펼쳤다. 대리기사노조는법적인 단체협약 은아니지만이에준하는노사합의와이를통한관행의개선을통해자신들의권익을신장시키는활동을펼치고있다. 이들조직이초기에조직화에성공할수있었던요인들은다양하다. 주목되는점은이들모두자신이대표하려고하는특정집단이노동시장에서겪는구체적인문제를운동이슈로발굴하고그것을 사회적 이슈로만들어확산시키는등 전략적역량 (strategic capacity) 을발휘하였고이것이조직화캠페인에서큰성공요인으로작용하였다는점이다. 이과정에서 ( 특히청년유니온과알바노조의경우 ) 최저임금준수, 근로기준법준수 ( 주휴수당등 ) 와같이 노동법의공정한집행 을촉구하고감시하는역할을수행함으로써노동행정당국을움직이거나해당기업의인사관리관행의개선을실제이루어내었다는점이다. 활동의제약요인이나향후과제와관련하여, 이들노조는공통적으로노동조합의전통적활동인단체교섭에있어제도적지원을거의받지못하고있다. 물론알바노조의경우특정업체와의협약을통해개별조합원의권리구제및비조합원들의권익을향상시키는몇몇사례를축적하였지만, 그것이법적구속력을갖춘단체협약의체결로는이어지지못하였다. 또한대리기사노조는사용자와의합의문작성을이루었지만, 단체협약은아니다. 한국의노동관계법이대부분사업및사업장단위의교섭을인정하고있고그것도교섭창구단일화규정등으로인해소수조합원만존재하는경우단체교섭이사실상힘들다는점을고려하면, 이처럼단체교섭의새로운모델을아직까지마련하지못한점은충분히이해할수있다. 그렇지만, 향후이들조직이 노동조합 으로서의정체성을유지하고조직을확대하기위해서는분명히대안적인교섭모델의구축의과제를해결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조직자체적인노력뿐만아니라, 주변부노동시장의비정규불안정노동자의이해대변채널을제도화하고이들의노사관계를안정화시킬수있는법제도적개선방안에관해사회적논의와합의가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본보고서의 보론 에서일본

제 4 장새로운주체들주도의노동조합형성시도 171 의개인가맹유니온에서서술한것처럼, 일본의노동조합법은노동자개념을대단히광의적으로인정하고, 조합의결성에관한제한이거의없으며, 단체교섭당사자지위를얻기위한조건이대단히느슨하여조합원 1 명을위해노동조합이사용자에게단체교섭을신청할경우사용자는여기에응할의무가있다. 이러한노동조합법의특성으로일본의개인가맹유니온의활동은매우활발하게진행된다. 이에반해한국의노동조합법은개별가입형태의노동조합에대한제도적권한을실질적으로보장할수있는규정이거의미비한실정이다. 마지막으로이들조직은비록기존노조운동의외부에서생겨났지만, 기존의노동조합운동과의활발한연대활동이나조직적연계를비교적적극적으로추구하였다. 이를통해자신의부족한자원을보충할수있었다. 특히청년유니온과노년유니온은설립초기부터양대노총, 산별노조, 시민단체, 진보정당등과의연대및지원활동을매우활발하게벌임으로써기존조직노동과의불필요한마찰이나갈등을피하면서동시에자신의부족한조직적자원을보충해왔다. 다시말하면, 이들조직이비록창립의과정에서기존조직노동밖의주체들이중심이되었지만조직활동의과정에서는기존조직노동과의연계와연대에적극적이었다. 따라서이해대변과관련하여기존조직노동을 대체 하는관계라기보다는기존조직노동의힘이닿지않는영역에서이해대변의노력을기울인다는점에서서로 보완 하는관계를갖고있음을시사한다. 향후노동자이해대변의확장을위해서는이들신생당사자조직들과기존의조직노동간에연대와협력의풍토가정착되어야할것이다.

17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제 5 장 기존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시도 : 시민사회와의연대와네트워킹강화 노동조합운동이충분히발전하지못한상황에서지역의노동단체를비롯해다양한시민사회단체들이노동자들에대한지원과계급적조직화를위해적극적인활동을펼치는것은한국에서낯선풍경이아니다. 특히 1987년노동자 7, 8, 9 투쟁이후민주노조운동이본격화되기이전, 노조운동이취약한상황에서노동상담소나노동자교육단체등많은노동단체들은지역의자발적인민주노동자조직, 선진노동자들의구심점으로서중심적인역할을담당해왔다. 1990년들어서민주노조운동역량이강화되면서외부노동단체들의활동은다른영역으로변화하게되었고, 이후발전된시민사회운동조직들이결성되면서노동조합과시민사회단체들은사안에따라연대하고때론일정한거리를두면서현재에이르게되었다. 본장은노동조합과시민사회단체의연대활동을네트워크조직의형성과활동이라는관점에서재해석하고그의의와발전방향에대해고민해보려고한다. 네트워크조직으로서노동조합과노동단체를비롯한시민사회단체들의연대조직체의성격및활동내용과향후발전방향등에대해검토해보려고한다. 한국노동자들의이해대변을위한다양한모색이이루어지고있는가운데, 노동조합만의활동을넘어지역내다양한네트워크조직을형성하여다양한사회적이슈에대응하는활동들도이뤄지고있다. 네트워크조

제 5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시도 173 직의위상을가진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등은노동이슈에대한지지여론을형성하거나노조활동에대한지원의주체로나서는활동을펼치기도하고, 각단체들이주요과제로삼고있는이슈를중심으로공동활동을전개하고있다. 일부지역에서는이러한지역네트워크조직이중심이되어노동자조직화사업에적극나서고있다. 서울남부의구로디지털단지조직화사업이나양산웅산지역의공단조직화사업등이대표적이다. 한편다양한시민사회단체의결합으로이들조직은노동자들의근로조건개선이라는한정된이슈를환경, 여성, 성소수자등다양한사회개혁적요구로확대해나가는활동을벌이고있으며, 이러한활동에노조가참여하도록유도하고있다. 이러한활동은고립되어가는노조에대한좋은여론을형성할뿐아니라노조중심주의적관점을넘어다양한사회문제중하나로노동의문제를자리매김함으로써노조로하여금노동자들의다양한이해를대변할수있도록시야를넓혀준다. 네트워크조직은한편으로는느슨해보이지만각조직의독자성을보장하므로자율적이며광범위한연대를이끌어낼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본장에서다루게되는사례는민주노총이미조직노동자조직화를위해추진한전략조직화사업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형성된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과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의주도하에구성된인천지역민주시민사회단체의상설적인연대체인 인천지역연대 이다. 이제까지는노동조합과시민사회단체의연대조직체, 네트워크조직은노동의새로운이해대변의주체로인식되지않았으며, 오히려매우보조적이고지원적인역할로이해되어왔다. 이제는노동-시민사회단체연대체가기존의보조적이고임시적인조직위상에서좀더주체적이고상설적, 안정적인조직위상으로전환되어야한다는점을보여주고자한다. 현실에서는이미이러한활동들이전개되고있고, 부분적으로성공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본장에서는그대표적인사례로민주노총이미조직노동자조직화를위해추진한전략조직화사업의주체로활동한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미래 와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의주도

17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하에구성된인천지역민주시민사회단체의상설적인연대체인 인천지역 연대 에대해살펴보려고한다. 제 1 절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1. 들어가며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 이하사업단 ) 은민주노총의 2기전략조직화의핵심사업을수행한단위로, 2011년부터서울시구로동과가산동일대의서울디지털산업단지 ( 구구로공단 ) 의미조직노동자의조직화사업을수행하였다. 여기서이사업단에주목하는이유는그것이기존의노동이해대변의양상과는사뭇다른양태를띠었기때문이다. 본사례는기존의노동조합의주도로미조직노동자의조직화를펼쳤다는점에서는 3 장에서살폈던사례들과유사하지만, 노동조합이지역의사회운동조직들과상시적인연합 (coalition) 을형성하여이를통해기존에이해대변의사각지대에방치되어있던중소영세업체미조직노동자들의이해대변을적극적으로도모하였다는점에서매우특징적이다. 또한제조업부문에서통상나타나는기업단위의조직화가아니라 지역조직화 에대한적극적인문제의식을갖고조직화사업을벌였다는점에서특기할만하다. 더나아가사업단은 3년동안의활동을통해지역노사정간의 지역협약 ( 공동선언 ) 이라는구체적인성과를남겼고, 이러한성과는중소영세업체가밀집된공단지역에서대안적형태의조직화가어떻게가능한지에관한실험적사례라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민주노총은내년부터본격적으로펼쳐질전략조직화 3기사업을구체화하고있는데, 본사례가제조업공단조직화의선례로평가되어 3기사업에서도전국에걸쳐 7개공단조직화사업이 3기전략조직화사업의일환으로진행될계획이다. 사업단의활동과내부운영을파악하기위해사업단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주요활동가 4명과개별면접조사를수행하였다. 피면접자들

제 5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시도 175 의소속단체는민주노총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등이다. 이들과약 2시간정도에걸쳐사업단활동에대한면접을진행하였다. 또한민주노총의 2기전략조직화사업평가보고서, 참여단체들의내부문서자료, 사업단자체적으로생산한실태조사보고서및문서자료등을서술에 1차자료로활용하였다. 아래에서는먼저사업단의활동지역인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산업구조와노동자구성현황을간략히살펴보고, 노동조합과지역사회운동의연합을통한사업단구성과정, 사업단의주요캠페인과활동등을알아보며, 마지막으로시사점을도출한다.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산업구조와노동자구성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서울디지털산업단지노동자의조직화를과제로하고있다. 여기에서는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산업구조와노동자구성을간략히살펴보도록한다. 과거 구로공단 으로알려졌던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서울시구로구구로동 (1단지 ) 과금천구가산동 (2, 3단지 ) 에위치하고있고, 2012년 12월말기준으로 9,649개의가동업체에 154,472명의종사자들이근무하고있다. 이산업단지는우리나라최초의국가산업단지로 1960년대수출산업육성을위한섬유 봉제산업위주의산업단지로조성되었고, 1970~80년대에는섬유 봉제 전자부품산업등노동집약적제조업중심의산업단지로발전하였다. 이후공단내제조업부문의쇠퇴로 1980년대부터조금씩고용규모가감소하였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1997년에 구로단지첨단화계획 을수립하고 2000년 12월공단의명칭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로변경하면서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과같은업종을주요입주대상업종으로선정 유치하면서업종구성이크게변모하였고종사자규모도크게늘어났다. 산업단지의외형도 1980년대의굴뚝형공장은이제거의찾아보기힘들고아파트형공장과벤처빌딩밀집지역으로크게변화하였다. < 표 5-1> 에서보듯이, 현재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업종별고용현황을

17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 표 5-1> 서울디지털산업단지주요업종별고용현황 (2012 년말기준 ) 정보통신업전기전자 기타비제조 ( 단위 : 명, %) 섬유의복기계임대업기타제조목재종이 종사자수 45,672 41,229 31,968 11,378 8,944 4,311 3,012 2,695 비중 28.0 25.3 19.6 7.0 5.5 2.6 1.9 1.7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3), ꡔ2013 년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체현황조사 ꡕ. 보면, 전기전자 섬유의복등의노동집약적제조업과더불어정보통신업, 기타비제조업, 임대업등의다양한서비스산업이함께공존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1990년대부터제조업부문은지속적으로고용규모가축소된반면, 서비스부문의고용은 2000년대이후급속히증가하여산업단지의업종구성이크게변화하였다. 제조업과서비스업내부의주력업종을살펴보면, 먼저제조업중에서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제품제조업 그리고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등이주를이룬다. 생산자서비스부문중에서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과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그리고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이주를이룬다 ( 보다자세한내용은손정순, 2012를참조 ). 그런데이러한주요업종의기업들은대다수가중소기업들이다. < 표 5-2> 는 2012년말기준으로기업규모별종사자수를나타낸것인데, 약 16만명의노동자중 85% 가 300인미만의중소기업에근무하고, 더욱이 50인미만의소기업종사자가 50.2%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손정순 (2012) 이전국사업체조사원자료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노동자들의사업체규모별분포에서가장특징적인것은 5인 < 표 5-2> 서울디지털산업단지노동자의기업규모별분포 (2012 년 12월말기준 ) ( 단위 : 명, %) 소기업 (50인미만 ) 중기업 (50~299인 ) 대기업 (300인이상 ) 종사자수 81,954 56,778 24,417 비중 50.2 34.8 15.0 자료 : < 표 5-1> 과동일.

제 5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시도 177 미만업체에속한노동자비중이 42.9%, 5~9 인미만업체노동자가 25.8% 로전체적으로종사자의약 3분의 2가량이 10인미만업체에서일한다는점이다. 또한사업단이 2011년서울디지털산업단지종사자 3,070명을대상으로실시한노동환경실태조사분석결과에따르면 (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2011), 노동자의다수가저임금의비정규직인것으로드러났다. 비정규직의비율은 52.0%, 미숙련직노동자의평균시급은 4,603원, 비정규직의평균시급은 4,391원으로조사되었다. 또한정규직의평균임금도 210만원으로매우낮은수준이었다. 노동시간도매우길어서주당평균노동시간은 47시간으로나타났고, 주당 52시간이상의비율도 20.3% 로나타났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산업구조와노동자구성을종합해보면, 구래의노동집약적제조업과대도시특화적인 IT 및생산자서비스업이공존하고있고, 규모가작은소규모업체들이아파트형공장이나벤처빌딩등에밀집되어입지하고있음을볼수있다. 또한노동자들대다수는저임금과장시간노동에매여있고다양한비정규적인고용형태로일하고있음을알수있다. 3. 사업단의구성 : 노동조합과사회운동조직의연합형성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미조직노동자들에대한전략조직화사업단 ( 노동자의미래 ) 은 2010년부터준비하여 2011년 2월에공식출범하였다. 사업단의구성은두가지측면에서특징적인것이었다. 첫째, 사업단은서울남부지역노조운동이오랫동안시도해온미조직노동자조직화라는지역 (local) 차원의아래로부터의노력과민주노총의미조직 비정규전략조직화사업이라는전국 (national) 차원의위로부터의자원투입이합쳐지면서구성되었다. 둘째, 사업단은준비단계에서부터노동조합뿐만아니라지역사회단체들의적극적인참여와양자간의연합 (coalition) 에기초하여구성되었다. 먼저첫째측면부터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자. 서울의남부지역 ( 과거

17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의구로공단과인접지역 ) 은멀게는 1985년구로동맹파업시기부터지역노조운동차원의조직화노력들이최근까지끊이지않고계속되었다. 그중심에는현재의금속노조서울지부남부지역지회 ( 이하금속남부지회 ) 가있다. 금속남부지회는 1988년 9월 4일결성된이래지역노동자의조직화와지역적구속력을가지는지역협약쟁취를목표로지역산별노조건설을지향하였고, 이를위해중소영세업체의미조직노동자조직화를꾸준히펼쳐왔다 ( 최지훈, 1997; 김현미, 1999; 김현미, 2000). 특히 IMF 경제위기이후지금까지크게세번의조직화시도가나타났다. 첫번째는 IMF 직후경제위기로인한사업구조조정에따른노동자조직화시도였는데, 당시금속남부지회는조직화에큰성공을거두어 1998년에약 200 여명이었던조합원이 2000년에는 700여명으로대폭증가하였다. 그러나당시본격적으로추진되던구로공단의재구조화에따른사업체철수및공장이전의물결속에조직화성과가유실되어, 2003년중반에오면 160 여명으로조합원규모가크게축소되어버렸다 ( 금속노조서울지부남부지역지회, 2008). 두번째조직화물결은 2004년 최저임금실현과불법파견근절을위한서울남부지역공대위 결성과더불어본격화되었다. 공대위는금속남부지회, 양대노총, 남부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제사회단체및학생조직, 변호사및노무사들이참여하는상설연대체로서지역노동자의우선적요구인최저임금준수와불법파견문제를적극적으로의제화하였고, 이힘을기초로금속남부지회는미조직노동자조직화에박차를가하였다. 이를통해 2005년말에조합원이 550여명으로늘어났다. 그러나이러한성과는오래지속되지못하고 기륭투쟁 의장기화를거치면서 2008년경에오면다시조합원은 180여명수준으로줄어들게된다. 이후세번째지역조직화노력이바로민주노총 2기전략조직화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조직화시도이다. 금속남부지회와민주노총서울본부는 2009년부터자체적으로지역조직화계획을본격적으로준비하기시작하였다. 2009년 4월 노동자 서민살리기남부운동본부 ( 준 ) 가발족하였고최저임금의제를중심으로지역선전전을벌였으며, 상담업무를체계화하기도하였다. 2010년에들어와본격적으로지역조직화계획이구체화되었고, 금속남부지회지도부와민주노총서울본부의미조직 비

제 5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시도 179 정규담당자의주도로그기본골격을마련하게되었다. 그과정에민주노총의 2기전략조직화사업대상지역선정이진행되면서조직화준비작업은급물살을타게된다. 그리고 2008 년경제위기가어떻게지역노동자들을변화시켰는지현장사업자들하고한번더토론했습니다. 그리고그때 지역의제에기초한새로운조직화, 지역조직화 를정식화했습니다. 그때현장활동가들이정리한다섯가지요구가지금 < 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 이내걸고있는다섯가지의제입니다. 게다가, 이와관련된사업을다시해보자하는와중에 민주노총 1기전략조직화사업평가및 2기전략조직화사업계획 이내려왔어요. 정말놀랐죠. 우리가고민했던것이그대로담겨있는거예요. 좋다. 이왕이렇게됐으니. 그러면서전략조직화사업차원으로기획한겁니다. ( 금속남부지회장인터뷰 ; 박준도, 2014 에서재인용 ) 민주노총의전략조직화사업은 2006년부터본격적으로전개되었다. 전년도에조직화사업기금조성이결정된후 2006년에들어총 23명의전담활동가를양성하여배치하면서 1기전략조직화사업이 3년간진행되었다. 2010년에들어와 1기사업에대한평가에기초해 2기전략조직화사업의세부방안이마련되었고,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를중심으로선택과집중을통한조직화사업이결정되었다 ( 김종진, 2013a). 이러한민주노총차원의전략조직화사업의준비과정에서서울남부지역의사업단준비팀은그동안자체적으로계획을수립해오던조직화사업을민주노총에제출하여 2개의 핵심사업 중하나로선정되었던것이다. 이처럼서울남부지역노조운동이오랫동안시도해온미조직노동자조직화라는지역 (local) 차원의아래로부터의줄기찬노력은민주노총의전략조직화사업이라는전국 (national) 차원의위로부터의자원투입과합쳐지게되었다. 다음으로사업단은노동조합과사회운동조직의연합 (coalition) 에기초하여구성되었다. 사업단출범당시참여조직을보면, 노동조합으로는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남부지구협의회, 금속노조서울지부남부지역지회, 사무연대노조, 공공노조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IT노조등이었고, 사회운동단체로는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8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자살리기남부운동본부, 민주노동당구로 금천구위원회, 진보신당구로구당원협의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무법인노동과삶, 전국학생행진등이었다. 사업단장은민주노총서울본부임원이, 공동집행위원장은민주노총서울본부조직화담당자와금속남부지회임원이맡았으며, 실무집행위원 ( 교육팀, 조직팀, 정책기획팀 ) 에는위의여러노동조합및사회단체활동가들이배치되었다 ( 박종식, 2013: 204). 이러한출범당시의광범위한참여조직들은이후사업단활동과정에서다소축소되었는데, 현재는노동조합중에서는민주노총서울본부 ( 및남부지구협의회 ) 와금속남부지회가주축이고, 사회운동단체들중에는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일상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노동당구로지역당원들이소폭으로결합하고있다 ( 인터뷰종합 ). 이러한실질적참여단위의축소는사업내용이구체화되면서참여노조및단체들이자체판단을하고다른사업으로역량을재배치한결과였다. 이처럼사업단은지역수준에서노동조합과사회운동간의항시적인연합을지속시켜왔다. 이러한연합형성은노동조합과사회운동단체각기이전활동에대한내부적평가와노동운동의전망에대한자체적인판단에근거한시도였다. 먼저중소영세업체위주의공단조직화사업을오랫동안벌여온금속남부지회의주요노조활동가들은지역사회운동과의적극적인연합을통해지역조직화가가능하다는판단을하고있었다. 오랫동안지역에서운동을하셨던분들이기때문에노동운동을지역사회운동과함께묶어세워야노동조합을만들수있다는것에대해, 굉장히옛날부터지역노조운동은그런경로를밟지않고는불가능하다는기본마인드가있어요. ( 면접대상자 A) 또한사업단에참여한사회운동단체들도미조직불안정노동자들의조직화가한국사회의불평등구조를혁파하고진보적변화를이끌어내는데매우중요한운동영역임을잘알고있었다. 여기서는사업단에지금까지지속적으로결합하고있는세곳의사회운동조직들을중심으로사업단참여의동기와과정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제 5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시도 181 사회진보연대 35) 는사업단구성이전부터구로지역의노조운동과접점 을형성해왔었다. 이지역의노조운동과사회진보연대활동가들이본격 적으로만나게된것은 2008 년금융위기직후서울남부지역에서만들어 진 남부운동본부 결성시도부터였다. 이과정에서금속남부지회주요활 동가들과공동사업을벌이며상호이해의폭을넓혔고자체적인지역조 직화사업에대한일정한공감대도형성하게된다. 이러한공동활동의 초보적경험에기반하여사업단에자연스럽게결합하게되었다. 저희 ( 사회진보연대 ) 의계기는현장으로가보자, 금속노조운동을하려면현장진출을해야한다, 현장을가야한다, 그러는데사실딱히저희선배들중에서, 운동선배들중에서이곳으로와서같이해보자라고얘기하는사람들도없었고, 그래서저희들도그나마이야기가되는, 여기 ( 금속남부지회 : 인용자 ) 는그래도변혁지향성이나이른바건강함이있다고판단이되는데라고민주노총서울본부로부터소개를받은거죠. ( 면접대상자 A)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이하철폐연대 ) 는 2003년출범이래로비정규직철폐와불안정노동자의조직화를목표로여러활동을벌여왔다. 철폐연대는 2009년경부터그동안의활동평가에기반하여향후 불안정노동철폐운동의조직화과제 중하나로 제조업영세사업장노동자들을공단중심으로전략조직화한다 는문제의식을정식화하였고, 2010년에 1 기전략조직화사업평가의일환으로이루어진민주노총의중소영세사업장조직화매뉴얼작성에도주도적으로참여하여이러한자신들의문제의식을널리알려내기도하였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0; 민주노총, 2010). 철폐연대는서울남부지역의전략조직화사업이중소영세업체노동자의지역조직화라는자신의운동과제를실제로구현할수있는기회로판단하고사업단에참여하였다. 철폐연대가단체다보니그런고민이있어도사실조직화의주체는노동 35) 사회진보연대는진보적사회운동단체로신자유주의에맞서는새로운대안사회운동을위해사회운동의변혁적이념의재건, 민중적대안의모색과실천, 노동운동과여성운동의혁신을기치로 1998 년출범하였고, 세계화반대, 반전평화, 노동, 여성, 이주노동, 보건의료, 생태등의운동영역을포괄하는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으며, 최근에는노동조합운동의혁신과재건을위한활동에도집중하고있다.

18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조합이되어야하는구조잖아요? 그래서실제로그러한고민들이계속제기되면서민주노총안에서중소영세사업장조직화매뉴얼을만드는작업에같이들어가게되었어요. 그러면서사업이선정되고나서실제로매뉴얼을현실화해봐야되는거아니냐, 매뉴얼과현실이다를수있으니까요, 실제로조직화형태로가져가봐야하는거아닌가, 그런문제의식이있었죠. ( 면접대상자 C) 마지막으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03년에출범한노동안전보건운동단체로서사업단내에서서울디지털산업단지노동자들의건강권실현을위한의제를구체화할수있는운동조직으로초대되었다. 기존에사업단구성을고민하던주체들이 5대의제를기획했었고, 그중하나가건강권의제였어요. 다치지않고, 죽지않고, 병들지않고일할권리. 이렇게타이틀을뽑으셨더라고요. 기존주체들중에서는건강권관련해서활동하던단위가없었기때문에, 그러면어느단위와같이할수있을까생각하다가, 그당시저희사무실이구로에있었어요. 그래서저희한테제안을한거죠. 우선은들어가서이지역에서노동자권리찾기사업을하는것자체가의의가있다고보았죠. 저희가갖고있는방향하고도맞는사업이니까요. 그사업에결합을하면서우리가할수있는건강권사업이무엇이있을지를찾아나가보자, 이렇게결정을하고서지금까지결합해오고있는거예요. ( 면접대상자 D) 4. 사업단의주요활동과성과 가. 사업단의초기활동 2011년 2월사업단 ( 노동자의미래 ) 가공식출범하였다. 사업단의상설집행체계는민주노총서울본부, 금속남부지회,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남부지구협의활동가 4~5명이담당하였고, 2주에한번꼴로집행위원전원이참여하는전체회의가열렸다. 사업단은노동운동과사회운동의협력에기초하여서울남부지역에적합한노동의제를발굴하여지역투쟁을벌이고이힘을바탕으로조직화성과를남긴다는핵심전략을수립하였

제 5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시도 183 고, 지역노동자 5대의제로 최저임금인상, 인력공급업체를통한중간착취철폐, 연봉제의월급제로의전환, 5 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전면적용, 다치지않고죽지않고일할권리의보장을선정하였다. 그러나사업단은곧바로적극적인조직화활동및캠페인에들어가지는못하였다. 사업단참여조직들간의전략조직화사업의구체적인방향과전략에대한합의정도가높지않았고, 공동사업의경험이일천한상황에서여러가지내부적갈등이불거지기도하였다. 사업단구성준비단계까지포함해거의일년동안사업단내부에서는치열한토론과논쟁, 때로는갈등상황이계속되었다. 두세가지를꼽을수있는데, 첫번째는전략조직화사업단의구성멤버들을보면이나마도다정파가달랐어요. 서로같이사업을해본적이별로없는사람들인거예요. 호흡을맞추기가만만치않았죠. 두번째는지역조직화사업이라는게뭔지가정확하게상이서있지않았어요. 지역조직화라는게뭔지를잘몰랐죠. 세번째는노조운동경험을많이간직하고있는사람이남부지회쪽으로제한되어있었어요. 그런것들이있다보니토론하고합의를모아내는과정이굉장히지난했던거예요. ( 면접대상자 A) 그러나이러한초기의혼란과갈등은점차수습되었다. 치열한내부논쟁을거치면서전략조직화사업의성과를별도의공단노조나지역일반노조설립을통해서가아니라, 지역의핵심노조였던금속남부지회로담아내자는데에의견이모아졌다. 또한지역조직화사업의구체적인상을공동의헌신적실천을통해하나씩잡아나가게되면서초반의내부갈등은연합의잠재력으로전화되기시작하였다. 이것은운동전통이다르고소속된정파나정치적견해가상이한여러조직들간에심의적의사소통을통해상호신뢰가깊어지는과정이었다. 사업단은 2011년에공단조직화전략을구체화하기위한정책사업을우선적으로펼쳤다. 이를위해사업단은민주노총의전략조직화사업예산을활용하여공단노동자에대한설문조사를벌였다. 설문조사는지역노동자의임금및노동조건에대한구체적인현황을분석하여지역노동

18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자의요구를파악하고, 그과정에서설문조사에응하는노동자들과관계를맺거나상담을진행하며이후의후속사업을위한기반을닦는것이목적이었다. 설문조사를위해사업단은 2011년 4월과 5월에지역내 11개거점에서아침출근시간과저녁퇴근시간에총 15회설문지를배포 수거하였다. 이를통해총 3,070명의노동자로부터설문응답을수거하였다. 이에더해보다자세한상황을파악하기위해사업단은총 221명의노동자들을상대로주제별실태조사를추가로진행하여, 노동조건과노동시장, 사내복지, 지역생활세계, 노동안전등에관한조사를진행하였다. 2011 년도남부지역사업단을만들어서실태조사를해보니까, 기존의노동조합에계시던분들은당연히제조업이많을거라고했는데, 보니까온갖업종이다들어와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제조업이다그러면, 기존의제조업조직화방식은뻔하지않습니까? IT분야나물류업종같은곳은제조업과는고용관계가완전히다르고노동자인식도다를것아닙니까? 그래서그실태조사를보고나니까예전에우리가했던방식은너무관념적이었구나, 현실은이렇게변하고있었는데, 우리가거기에발맞춰가지못한다는것도느끼게되었죠. ( 면접대상자 C) 사업단은이러한설문조사분석결과를 12월에공개발표하면서서울남부지역에적합한조직화전략을보다구체적으로제시할수있었다. 이후지금까지당시의설문조사분석자료는사업단활동의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다. 나. 무료노동이제그만 캠페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미조직노동자의조직화에매우불리한환경을갖고있다. 제조업과서비스산업등의다양한업종이분포하고있고, 대다수노동자들은소기업에분산된채저임금장시간노동에종사하며, 비정규고용이보편화되어신분의불안정성이매우크고, 노동자의거주지역도서울및경기지역으로널리퍼져있으며, 출퇴근의경로도분산되어있어공간적으로선전활동거점을여러곳에둘수밖에없다. 또한구

제 5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시도 185 로지역의사용자들은노조결성에대한상당한대응노하우를갖고있고, 최근의 기륭투쟁 의장기화에따라반노조정서가매우강한곳이었다. 이러한조직화환경을고려하여사업단은지역의노동자들이대중적으로공감할수있고큰위험부담없이참여할수있는이슈를발굴하려는노력을기울였다. 2011년하반기부터사업단은금속남부지회소속현장조합원들과토론을벌이고작더라도현장의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의제로서 무료노동 이슈를선정하였다. 그것은공단의사용자들이근로계약서상의근무시간과는달리업무시작시간보다일찍출근시키거나업무종료이후에부대업무를시키는공단의관행을타깃으로한것이었다. 2011년 10월과 11월에사업단은 무료노동이제그만 이라는슬로건을채택하고지역에서대규모선전전을시작했고, 이의제가지역공단에서노사모두에게중요한이슈임을확인하게되었다. 이후 2012년상반기에총 32,000여장의선전물을배포하고 30여명의노무사들과함께무료노동관행에대한상담을시작하였다. 이러한선전및상담사업의대규모적진행의영향으로지역의노동자들사이에서조금씩변화의움직임이나타났고, 금속남부지회의현장분회노동자들을중심으로작업장내부의여론을조금씩움직이게만들었다. 무료노동이제그만! 이라는이름으로사업을했는데, 반응이왔던거죠. 노동자들의반응이 맞아, 우리얘기다. 이런반응이고. 두번째는관리자가바뀌었다는거죠. 이게시끄러워지니까. 어느정도규모가있는사업장이었는데, 시끄러워지니까 6시에라인을끄던것을 5시반에라인끈다는거예요. 이제그만하라고. 그앞에서캠페인막했었거든요. 이게시끄러워지면, 불만이폭주하게되면문제가되니까관리를하는거예요. 노무관리가되는곳에서는요. 그래서 6시딱되니까다내보냈죠. 너무나당연히위법인데도불구하고너무나당연하다는듯이계속된흐름이었었는데, 그런반응이와서 아, 이거괜찮다. 이거좀더확장해나가자. 그래서 2012 년상반기에그사업을더하자, 이번엔신고도받고고소 고발도받고. ( 면접대상자 B) 사업단은 2012년상반기무료노동캠페인을하면서자신감을얻게되

18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자후속사업을고민하였다. 사업단은체불임금이슈로갈것인지, 지역협약으로갈것인지를두고내부토론이진행되었고, 결국후자로결정하였다. 이것은 2012년하반기부터시작된 근로기준법준수캠페인 과이연장선에서계획한 지역협약 체결로연결되었다. 다. 근로기준법을지켜라 캠페인과지역노사정의공동선언체결 2012년상반기의 무료노동이제그만 캠페인의성공에자신감을갖게된사업단은하반기에구체적인성과로남을수있는기획캠페인을시작하였다. 그것이 근로기준법을지켜라 캠페인이었다. 무료노동근절캠페인과정에서상담과토론을통해지역노동자들의대중적요구를세가지이슈로집약하였다. 그세가지이슈는 근로계약서서면교부 36), 불법시간외근로근절, 근로자건강센터설립등이었다. 앞의두이슈는캠페인과정에서확인된요구사항이었고, 근로자건강센터설립요구는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서울지역의최대규모산업단지임에도불구하고노동안전과노동자건강권에대한대책이없다는현실에착안한것임과동시에, 고용노동부가 2013년에근로자건강센터를 5개지역에선정하려는계획을인식하여이슈화시킨것이었다. 근로기준법을지켜라 캠페인에서핵심적인전술은노동자들로부터직접서명을받아고용노동부를압박하는것이었다. 2012년 10월에 35,000 부의선전물을배포했고, 현수막을 30곳에게시하였으며, 200여장의포스터를현장곳곳에부착했다. 이러한대규모선전전을벌인결과 10월한달에만 3,000여명의노동자들로부터직접서명을받았고, 신고접수된근로기준법위반사례 30건을진정및청원, 고발하였다 ( 김혜진, 2013: 97). 이를바탕으로사업단은고용노동부와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사용자단체에 근로기준법준수협약 을요구하게된다. ( 근로기준법준수의제는 ) 고용노동부도반론의여지가전혀없는거예 36) 2012 년근로기준법이개정되면서 근로계약서미작성시벌금부과 항목이포함되었고, 사업단은이법률개정을활용해지역의사용자를압박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제 5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시도 187 요. 이거안지키면말이안되는거니까. 노동자들이현장에서자꾸움직이니까, 고용노동부도이걸더크게했다가는일나겠다고생각했던거같아요. 그래서근기법준수캠페인을하면서삼천명가까이서명을받았거든요. 서명을받아서신나서노동자들이막. 그리고경향신문에서이걸사설로다뤄줬어요. 사설로다뤄주니까고용노동부로부터전화가온거죠. 여론의영향을받은겁니다. 원하는게뭐냐, 얘기를해보자그러더군요. ( 면접대상자 A) 고용노동부관악지청은 근로기준법준수실무협의 를제안하였고, 그협의체에구로구청과금천구청등의지방자치단체, 그리고공단사용자단체 (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 도참여하면서지역수준의노사정협의가진행되었다. 5회에걸친실무협의끝에 2013년 5월에 일하기좋은서울디지털단지를위한공동선언 이채택되었다. 주요내용은 근로계약서미교부, 불법시간외근로신고센터를설치하여, 개인과노동단체등이제기하는신고사항에적극대처하고, 노동자 사용자를대상으로노동법교육을실시하기위해제단위들이적극협력하며, 근로기준법준수사업장에대해서는구로구청과금천구청이인센티브를부여한다는것이었다. 또한공동선언에참여한지역노사정은서울디지털단지내근로자건강센터유치를위해서노력하기로하였고, 2013년 4월에서울근로자건강센터가단지내에개소하게되었다. 노사정공동선언에참여한단체는민주노총서울본부남부지구협의회, 한국노총구로-금천지부, 노동부관악지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서울디지털단지경영자협의회, G밸리산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 구로, 금천 ), 근로복지공단관악지사등이었다. 이처럼지역노사정협의와공동선언에고용노동부와사용자단체가비교적쉽게응하게된데에는사업단의캠페인성공으로거둔 3,000명의서명과직접행동의압력그리고언론보도로인한여론의압박등이크게작용하였다. 사업단은약 3년간내부토론, 정책수립, 실태조사등을기초로지역의노동자들이대중적으로호응할수있는의제를선택하고이에대한대규모선전과상담을통해지역의여론을조금씩움직여나갔다. 이과정에서

188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만나게된수천명의노동자들의연락처를확보하고이들에게정기적인선전및홍보작업을지속하였다. 특징적인것은일반노동자들이쉽게위험부담없이참여할수있는서명운동, 설문조사, 유인물배포, 개별상담등을주요조직화전술로배치하여오랫동안일관된캠페인을펼쳤다는점이다. 더나아가그캠페인의성과를초보적인수준의 지역협약 형태로구체화하여지역사회에서사업단이공신력있는노동단체로인정받게되었다. 5. 시사점 2011년초에출범한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미래 의활동성과의핵심은무엇보다공단지역중소영세업체의미조직노동자의조직화사업에있어기존의실천과는다른새로운전략과방식을구체화하였다는점에서찾을수있다. 제조업부문조직화의전통적인방식은개별사업장단위의조직화와후속임단투였지만, 지역노조운동의시행착오를겪으며주요활동가들은 이렇게조직하는것은 100% 장기투쟁사업장이된다 ( 면접대상자 A) 는인식을공유하였고, 이러한방식에서벗어나초보적인형태이지만 지역조직화 를위한여러창의적인사업을벌이면서그가능성을발견하였다. 공단지역미조직노동자들대부분이관심을가질수있는대중적의제를발굴하고상담과지역캠페인을통해지역의노동행정당국과사용자단체를압박함으로써노조가주도하는지역노사정공동선언을이끌어내었다. 한면접대상자의발언을옮기자면, 지역의제의발굴, 지역노동자들의공동행동, 그리고이를통한지역협약이라는게말이나글로만얘기되는게아니라, 실제로가능하다는것을경험해본 것이었다 ( 면접대상자 C). 사실은남부지역이실험적인지역이라는얘기를많이하거든요. 다른지역에서안해봤던것, 대단히실험적인것들을많이했었죠. 지금도당장에마음만먹으면규모가얼마안되는사업장들을조직하는것은가능하거든요. 현장에그만큼불만이있으니까. 그런데이렇게조직하는것은 100% 장기투쟁사업장이되는거죠, 지금상황에서는. 그러니까오히려그

제 5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시도 189 런것보다는좀더긴호흡으로가보자는것이죠. 그중에하나가지역협약을통해집단적인조직화를만들어낸다는겁니다. 아주작지만실험적으로해서가능성이확인된케이스라고봅니다. ( 면접대상자 A) 이과정에서저임금노동자와비정규직조직화에있어개별상담과진정, 법률소송및청원제기, 근로기준법준수요구 와같은법률적규제장치의활용이미조직노동자의이해대변과지역조직화의유력한무기가될수있음을보여주었다. 이것은미조직 비정규노동자집단의경우이해대변방식이단체교섭만으로한정될필요가없다는점을시사한다. 또한그것은조직노동이 공정한노동법집행의감시자 로역할하면서일종의 지역수준의최저기준 (local minimum standards) 을요구하는지역적협의나협약을선도하여중소영세업체미조직노동자들의권익향상과이해대변기제가될수있음을말해준다. 또한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중소영세공단조직화에있어노동조합과지역사회운동간의연합형성 (coalition building) 이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을보여준사례이다. 연합형성이성공할수있었던데에는몇가지요인이작용하였다. 첫째, 내부자원의부족으로공세적인조직화사업을펼치지못하고있던지역수준의노조운동이전국수준의전략조직화사업과결합되면서재정자원을보충할수있었다. 이를통해연합의지속성과안정성을위한기초인프라를제공받을수있었다. 둘째, 지역사회운동과의연합필요성에대하여지역노조운동지도부는과거의지역조직화사업을통해학습을하였다. 이러한시행착오를통한학습의경험은지역사회운동과의내부갈등과논쟁에도불구하고연합이유지될수있었던중요한요인이었다. 이시행착오를통한학습을통해훈련된노조활동가들을빼놓고는노조- 지역사회연합의성공과지역조직화의새로운실험을설명할수없을것이다. 셋째, 사업단내부의의사결정과정에서서로의헌신성에대한상호신뢰에기반한토의민주주의관행이정착되었다. 연합은수많은노동조합단위, 사회단체, 진보정당세력이하나의테이블에앉게됨을의미한다. 정파, 운동의전통과문화, 노조 / 비노조간의활동양식의차이등은연합

190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형성과유지에장애물로작용한다. 노동자의미래 의경우에도준비과정과결성직후상당기간은거의상호간의신뢰를쌓고공동의비전과사업계획을잡아가는데에전념할수밖에없었다. 이과정에서몇몇단위는떨어져나가기도했지만, 이 토의 (deliberation) 의과정을통해이후공동활동의근거와신뢰가생겨났다. 넷째, 지역사회운동의입장에서노동조합과의연합형성이단순히자원을빌려주거나일방적인지원을해주는것으로인식된다면연합의성격은일회적이거나일방적이될가능성이클것이다. 서울남부지역사업단에참여도가높은사회운동단체들은공히중소영세업체공단조직화사업이한국사회의진보적개혁과사회정의의실현그리고노동운동의혁신에있어유의미한운동과제로인식하고있었고, 각자의사회운동실천들속에서도출한자신들의고유한의제와목표를갖춘채사업단에결합하였다. 따라서그것은사업단에파견된활동가들개인이아니라해당운동조직전체의정책적지원과인적네트워크를동원할수있었던주요한요인이되었다. 해당단위들이이사업에결합하는명확한목적들이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 금속노조남부지회같은경우에는이사업이곧자기의사업이될수밖에없는, 그리고노동자조직하게되면남부지회에편제되기로했던그런게있어서그런거고, 남부지회말고남부지구협이있는데여기같은경우는지역연대를조직해야하는자기과제가있었던거고, 금속노조같은경우에는이사업을통해서공단조직화사업의모델을확산시켜나가야하는자기과제가있었고, 서울본부같은경우에는서울지역에서지역조직화를위해지역에있는다양한단체들과역량들을어떻게결집시켜낼것인가하는자기과제가있는거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같은경우에는그안에서노동자의건강권과미조직사업과의결합들을고민하는자기역할이딱있는거고, 나름의자기역할들이있었던것같아요. ( 면접대상자 B) 다섯째, 이와연관되는것으로서울남부지역의공단조직화사업의활동경험과교훈은해당사회운동과노동조합내부로다시환류 (feedback) 되었다. 예를들어, 철폐연대는서울남부지역공단조직화사업참여를계

제 5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시도 191 기로그실천들속에서발굴한노하우와경험을다른공단지역의조직화사업으로이전하고있다. 철폐연대는최근반월 시화공단에서인권운동사랑방, 지역의노동자조직등과함께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을주도적으로만들며활동하고있다. 한노보연의경우에도사업단참여를계기로노동자건강권사업과미조직조직화사업의결합에대한새로운활동의장을펼치고있으며, 녹산공단의조직화사업에도이단체의지역회원들이결합하고있다. 또한남부금속지회의성격도기존의사업장단위로조직되는지역산별노조에서개별가입을중심에둔지역일반노조로서서히노조정체성이변화하고있다. 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의조직화사업의성패를말하기에는아직이른감이없지않다. 지난 3년동안약 240여명의신규조합원이조직되었지만, 사업단에서는이조합원숫자에큰의미를두고있지는않다. 조직화와이해대변이대단히어려운환경을감안한다면, 향후사업단활동의성공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좀더많은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제 2 절지역단위상설적, 안정적연대조직 : 인천지역연대 인천지역은노동조합과시민사회단체가항시적이고안정적인연대조직을형성하여활동하고있다.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가중심이되어구성한 민주주의확대, 신자유주의반대, 반전평화를위한인천지역연대 ( 이하인천지역연대 ) 가그것이다. 출범당시, 이조직에는진보정당들을비롯해인천연대, 인천빈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사람연대, 천주교교구노동사목, 여성노동자회, 민예총인천지회등인천지역에서활동하는 41개의단체들이참여하였다. 인천지역에서간판을달고활동하는민주시민사회단체는거의다참여하고있다고해도될만큼광범위하게조직되어있다.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장인터뷰 )

192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2010년 3월 3일공식출범식을가진인천지역연대는출범선언문을통해 민주주의의부패를목격하고이제더이상이를묵과할수는없다 며 민주주의에역행하는정부에공동대응해나가는연대체계가절실히필요하다 는인식을공유한속에서출범하게되었다고밝혔다. 인천지역연대의조직목적은 신자유주의세계화정책을철폐하고, 노동자 민중의노동권 생존권을지키며, 민주주의실현을위한투쟁을지속하는것 이며, 이를위해 여성, 비정규직, 빈민, 장애인, 이주노동자의주체형성과권리확대를위해투쟁할것 의료, 소득보장, 에너지등의공공서비스와교육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공공성투쟁을적극적으로의제화할것 보수정부의반통일정책에반대하고,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통일운동, 반전평화운동을전개할것 자연과인간이공존하는친생태적사회구성을위한지역적의제를적극발굴할것등을핵심적인사업내용으로제시하고있다. 구체적인이들의활동은각단체들이제기하는이슈에대한공동활동계획을수립하여전개하고있다. 노동이슈를비롯하여지역시민의요구와권리, 민주주의를확대하기위해지자체에대한감시와개입활동등에이르기까지폭넓은활동을펼치고있다. 2014년현재인천지역연대에는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를포함해산별노조및연맹의지역본부 37) 를포함해 36개단체가참여하고있다. 노동조합지역조직을뺀참여시민사회단체는 26~27 개에이른다고한다. 이들단체들이주로이슈로삼고있는것은환경, 사회복지등광범위한이슈로부터지자체예산감시활동등구체적인이슈까지매우다양하다. 인천지역연대는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가만든거라고할수있습니다. 무슨이슈가있을때마다공동대책위같은게구성되는데, 임시라고하더라도문제가해결안되고장기화되면공대위도해산하지않고지속되죠. 그런공대위가지역마다많게는 7~8개씩, 적게는 3~4개씩구성됩니다. 37) 인천지역연대에는산별노조나연맹의지역본부들도참석하고있다. 금속, 건설, 공공, 보건의료, 전교조, 화섬, 공무원, 대학등지역본부가참석하고있고, 서비스연맹이나교수노조등민주노총산하연맹중지역본부가없는조직에서만참여하지않고있다.

제 5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시도 193 회의가보면그사람이다그사람인데. 그래서이렇게비효율적으로사안에따라모이고헤치지말고상설로만들어서대응하자고해서민주노총지역본부가나선겁니다 ( 중략 ) 지방으로가면어느지역에서나민주노총이제일큰조직이에요. 그러다보니무슨대책위만들일이있으면 ( 민주노총은 ) 다포함을시키려고합니다. 그러다보니대외협력담당자한명이대책위 10개에참석해야합니다. 내용도잘모르면서다들어가야하는거죠.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실무자인터뷰 ) 인천에상설연대조직이구성되기이전에는지역의시민사회단체들도한단체가여러곳에 발을걸치고, 사안이생길때마다조직을새로구성하고움직여야하는불편함이있었다. 상설연대조직체가형성된이후에는사안이발생할때, 대표자회의를통해인천지역연대차원에서공동대응할것인지에대해안건을상정하고, 공동대응필요성이제기되면인천지역연대조직차원에서활동에들어가게되고, 내부이견으로인해공동대응에대한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에는부결시키고참여단체들자체적인판단에의해개별적인활동을벌이면되는것이다. 인천지역연대는지역차원에서공동으로논의해야할것에대한합의에입각하여공동대응하고있다. 세월호대책위처럼전국차원에서떠오르는이슈가있어서공동대응방안을모색하는경우가있는가하면, 각참여조직에서사안을제기하여대응하는경우도있다. 세월호사건처럼더광범위한연대조직이필요한사안에는인천지역연대의이름으로시민대책위에참여하였다. 참여조직이공동대응의필요성을제기한경우에는안건을제기한조직이인천지역연대가취해야하는입장이나내용을생산하고, 이후수립된활동에도좀더적극적인활동을벌이게된다. 예를들어공무원연금문제가발생하면이문제는공무원노조나전교조가가장잘알거든요. 사안별로좀더집중하기위해서는직접적으로이슈와연관된조직이더적극적으로활동하게되는것이죠 ( 중략 ) 인천시예산을감시하는활동을주로하는사회복지예산연대가공동대응을제안하여기자회견을하자고하면회견문내용은그단체에서생산합니다. ( 인천지역본부실무자인터뷰 )

194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특정사안에대해공동대응할것인지내부협의를진행하고합의되지않으면각조직들의자율적인판단에맡긴다고한다. 현재인천지역연대에는정의당, 노동당, 통합진보당의지역조직들이들어와있다. 따라서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에대해서는무리하게합의를이끌어내려고하지않는다. 통합진보당정당해산문제에대해우호적인단체는적극적으로나서대응한데비해그렇지않은단체들은부담스러워한다. 그럴경우인천지역연대는각조직별로개별적으로자율적으로판단하여대응하도록하는것이다. 선거에대한대응도마찬가지이다. 한편상설조직이기는하지만참여단체들의성격이다양해서결합도가높은것은아니라고한다. 특정사안이발생하면집중하여대응하지만일상적으로는독자적인자기조직활동에주력하고있는것이다. 전형적인네트워크조직의특징이라할수있다. 인천지역연대의조직체계는대표자회의-집행위회의 -사무처회의등이다. 각회의는정기성을가지는데대표자회의는한달에한번개최되고집행위회의가격주로열린다. 인천지역에서가장큰조직이라할수있는민주노총지역본부의본부장과시민단체중인천연대의대표가인천지역연대의공동상임대표를맡고있다. 사무처장이상근또는반상근형태로업무를맡아진행하고있으며, 상근비는조직에서지불한다. 상근비와사업비등재정확보를위해각단체들은매달회비를내고있다. 조직규모에따라최저 3만원부터최고 20만원까지매달회비를걷고있다. 참여조직의약 70% 정도가회비를내는등참여도는높은편이라고한다.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는지역연대에대한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가장많은회비를내는것은물론이거니와 1층사무실을별도로제공하여인천지역연대상근자나반상근자의사무실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 각종회의장소를제공하고있고, 집회나선전전등조직원동원면에있어서도매우큰역할을담당하고있다. 노동조합입장에서봤을때노동계이슈에대한시민사회단체의지원과여론의지지를얻기위해시작된인천지역의연대활동은공무원연금

제 5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시도 195 개혁문제뿐아니라롯데의골프장설립계획을막아낸계양산살리기운동, 미군부대이전부지시민공원만들기사업, 인천시예산감시운동등으로확산되고있다. 이러한활동에민주노총은주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것이다. 오늘도기자회견을했는데, 내용이한미일미군배치문제였어요. 지역적차원의문제는아니고, 국가적차원의문제였는데, 산별노조지부대표자를비롯해임원들이가능한한기자회견에갑니다. 단체들은매우고마워하죠. ( 인천지역본부실무자인터뷰 ) 대부분모든지역이처한조건이비슷함에도불구하고유독인천지역에서만상설적인연대네트워크조직이구성된것은무엇때문일까? 인천지역이다른지역에비해정치적견해차이에도불구하고함께활동해온경험이축적된결과이며, 이를민주노총지역본부에서리더십을잘발휘해왔기때문이라고한다. 어느지역에서나민주노총본부가가장큰조직이기때문에대중조직으로서노조가중심을잘잡으면정파간의갈등을조정하는역할을할수있다는것이다. 다른지역에인천지역연대와같은노동조합을포함한시민사회단체들이참여한상설적인연대조직이없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 민중의힘 의경우는전국적조직위상을가진상설연대체라할수있는데, 지역지부가존재하기도하지만특정한정치적성향의조직들의모임으로인식되고있으며, 정치적입장을뛰어넘어지역의광범위한연대를이끌어내는데는한계가있어보인다. 인천지역연대의상설연대체결성은 따로또같이 의전형으로매우실용적이다. 함께움직여야할때일상적이고지속적인연대활동의경험을축적한상시적인연대틀을갖추고있기때문에일사불란한공동대응이가능할뿐아니라, 각단체들의전문분야를살린활동으로인해일방적으로한쪽에만도움이되는방식이기보다는서로에게도움이될수있는구조인것이다. 더욱이함께하기힘든조건일때는독자적이고자율적인의사결정을인정하고있어참여에따른부담을줄여준다는장점을가지고있기도하다.

196 노동이해대변의다양화와새로운노사관계형성과정 제 3 절소결 셋째유형으로노동조합이중심이되어지역시민사회를향하여구축해나간두가지형태의사례들을살펴보았다. 두조직은노동조합과시민사회단체의연대네트워크라는측면에서는동일한성격을가진듯이보이지만, 조직형태측면에서는사뭇다른성격을지니며, 그에따라노동자이해대변방식역시상당한차이점을나타냈다. 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미래 의사례는노동조합이노동이슈의사회화확대를위한네트워크를확대하는데있어서시민사회단체를노동자조직화사업의적극적인주체로이끌어냄으로써참여조직모두조직적성과를남길수있다는점에서큰시사점을보여주었다. 인천지역연대 는노동조합이노동이슈의사회화확대를위해시민사회단체와의연대를확대하는데주력할뿐아니라, 노동자들이환경이나교육, 여성, 인권등다양한사회적이슈에눈을돌릴수있도록노조활동의폭을확대한다는관점으로의변화가필요함을보여준다. 즉노동조합에게있어서사회연대는수단이아닌목적이되어야하는것을암시한다. 아래에서는두사례의특성과시사점을정리해보도록하겠다. 먼저노동이슈에대한지원을위해시민사회네트워크와조직을형성하는방식의측면에있어서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공단지역의중소영세업체의미조직노동자조직화를위한민주노총전략조직화사업에시민사회단체가함께하여적극적인연대의틀을형성하였다. 사업단에는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와민주노총서울본부남부지구협의회등총연맹단위와금속노조서울지부남부지회, 공공노조서울본부등산별노조의지역조직들, 그리고지역노조의성격이강한사무연대노조, 희망연대노조, IT노조등노조운동내다양한세력들이함께하고있다. 여기에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등사회운동단체들과민주노동당, 진보신당등지역단위의정당조직들, 그리고노동안전보건연구소나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재노동자협의회등다양한형태의노동

제 5 장기존노동조합주도의비노조적방식의이해대변시도 197 [ 그림 5-1] 노동이슈를중심으로한노동시민사회네트워크 이슈단체들과노무법인이나전국학생행진등다양한세력들이미조직비정규직조직화사업을위해함께하고있다. 사업단은기존의노조조직화사업을 사업장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변화시키면서조직화의주체또한 노동조합 에서 노동조합 + 시민사회단체 로확대이전시켰으며, 나아가조직화주체의형성에있어서시민사회단체와화학적결합을이뤄냈다. 적극적으로지역의제를발굴하고지역노동자들의공동행동을이끌어내었고, 이를통해지역노사정위를통한지역협약을체결하는등공단지역조직화사업의모범적인선례를만들어내기도했다. 공단과같이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조직화하는데있어서지속적인법률상담과선전전의중요성을보여주었고, 이를통해발굴된이슈를중심으로법률소송이나진정, 청원등을통해개별적문제를해결하는한편, 무료노동이제그만 캠페인과같은근로기준법준수라는명분을기반으로사용자를압박하고, 사회적지지를얻을수있음을보여주었다. 사실지금까지노동조합들은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연대체, 네트워크를대하면서주로노조활동과정에서발생하는이슈를중심으로그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