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출입자를,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선량한도 " 란제 2 조제 4 호에따른선량한도를각 각말한다. 3 원자력관계사업자는방사선장해를받은사람또는방사선장해를받은것으로보 이는사람에게원자력이용시설에의출입제한과그밖의보건상필요한조치를하 여야한다. 제 92 조 ( 장해방어조치및보고 )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조치를하고그사실을지체없이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지진 화재와그밖의재해에따라원자력이용시설이나방사성물질등에위험이발생하거나발생할염려가있을때 2. 원자력이용시설의고장등이발생한때 3. 방사선장해가발생한때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36조 ( 장해방어조치및보고 ) 1 법제92조제1항에따라원자력관계사업자가하여야할안전조치는다음각호와같다. 1. 지진 화재 홍수 태풍및유해가스누출등의재해로인하여원자력이용시설의안전성이위협을받고있거나방사선작업종사자가안전운영과관련된직무를수행하는데에위협을받을경우에는그원인을제거하고피해확대방지를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원자력이용시설등의고장등이발생하여원자력이용시설의안전성이위협을받을경우에는고장등의원인을제거하여정상상태로복구하여야한다. 다만, 정상복구가불가능할경우에는고장등의확대방지를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방사성물질이비정상적으로누설되어시설경계 ( 제한구역경계가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제한구역경계를말한다 ) 에서공기중및수중농도가위원회가정하는배 - 91 -
출관리기준에따른제한값을초과하거나방사선작업종사자또는수시출입자가선량한도를초과하여피폭된경우에는다음각목의조치를하여야한다. 가. 원자력이용시설및제한구역내부에있는사람또는부근에있는사람에대한피난경고나. 방사선장해를받은사람또는받을우려가있는사람에대한구출 피난등의긴급조치다. 방사성물질등에의하여오염이발생한경우오염확대의방지및오염제거라. 방사성물질등을다른장소에옮길여유가있을경우에는안전한장소로의이전과그장소주위에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표지설치및관계자외의출입또는접근의금지마. 방사선긴급작업을하는경우에는적절한보호용구의사용및방사선피폭시간단축등으로긴급작업에종사하는사람에대한위원회가정하는기준 ( 방사선방호등에관한규정제14조 ) 이상의방사선피폭의방지 2 원자력관계사업자가제1항의안전조치를한때에는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법제92조제1항의상황이발생한일시및장소와그원인 2. 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방사선장해의상황 3. 안전조치의내용및계획 3 위원회는제 1 항제 3 호나목에따른긴급조치를하는방사선응급의료구호관련자에 게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방사선응급구호에대한전문교육을실시 할수있다. 제 92 조의 2( 해체계획서의주기적갱신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및핵연료주기시설의운영자는해당 원자로및관계시설과핵연료주기시설의해체계획서를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 - 92 -
라주기적으로갱신하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 122 조의 2( 해체계획서의주기적갱신 ) 법제 92 조의 2 에따른해체계획서의주기적 갱신은허가를받은날부터 10 년마다실시하여야한다. 제 93 조 ( 핵물질등의수용ㆍ양도 ) 1 정부는따로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핵물질또는방사성동위원소등의생산자 소지자또는관리자로부터해당핵물질또는방사성동위원소등에관한권리를수용하거나위원회가지정하는자에게그권리를양도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권리를수용하거나양도하게한때에는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제 94 조 ( 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의소지및양도 양수제한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를소지하거나양도 양수할수없다. 다만, 국제약속에따라국가가핵물질을양도 양수하거나국가로부터양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이법에따라허가또는지정을받거나신고를한범위에서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를양수 소지하거나다른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양도하는경우 2. 제17조 제24조 제32조 제38조 제48조 제57조및제66조에따라허가또는지정이취소된원자력관계사업자가그허가또는지정이취소되었거나사용이금지된때에소지하고있던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를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지하거나다른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양도하는경우 3. 해당사업또는업무를폐지한원자력관계사업자가그사업또는업무를폐지한때에소지하고있던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를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지하거나다른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양도하는경우 - 93 -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23조 ( 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의양도 양수의기간등 ) 1 법제94조제 2호및제3호에따른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의양도및양수는각각양도및양수의사유가되는사실이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하여야한다. 2 법제94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라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를양도 양수한때에는지체없이별지제105호서식에따른양도 양수신고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제2항의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설계승인서등관련증빙서류사본 2. 방사성동위원소의누설점검기록사본 제 124 조 ( 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의소지 ) 법제 94 조제 2 호및제 3 호에따 른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의소지는각각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 일이내인경우로한정된다. 4.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의운반을위탁받은자가그위탁받은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를소지하는경우 5. 원자력관계사업자의종업원이그직무상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를소지하는경우 6. 원자력관계사업자가사망하여그상속인이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를소지하는경우. 다만, 해당상속인이제14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제 95 조 ( 허가등의취소또는사업폐지등에따른조치 ) 1 이법에따라허가또는지정이취소 ( 사용금지를포함한다 ) 되거나사업또는사 - 94 -
용을폐지한원자력관계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의양도 보관 배출 저장 처리 처분 오염제거 기록인도와그밖의방사선장해방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고, 그조치한날부터 30일이내에이를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37조 ( 허가등의취소또는사업폐지등에따른조치 ) 1 법제95조제1항에따른허가취소등의경우에원자력관계사업자가하여야할조치는다음각호와같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소유하고있는방사성물질또는방사선발생장치를다른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양도하여야한다. 2. 방사성물질에의한오염은제거하여야한다. 3. 방사성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은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 운영자에게양도하여야한다. 4. 총리령으로정하는기록은안전재단에인도하여야한다.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25조 ( 허가등의취소또는사업의폐지등에따른조치 ) " 총리령으로정하는기록 " 이란다음각호의기록을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에따른오염상황의측정기록 2. 방사선작업종사자및수시출입자의건강진단기록 2 법제 95 조제 1 항에따른허가또는지정이취소되거나사업또는사용을폐지 ( 사 망또는해산으로인한폐지를포함한다 ) 한원자력관계사업자는총리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그신고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 95 -
제126조 ( 허가취소등에따른신고 ) 1 신고서는별지제106호서식과같다. 2 제1항의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방사선발생장치또는방사성물질등에관한조치사항에관한서류 2. 방사선작업종사자및수시출입자의건강진단기록등의인도에관한서류 3. 허가증또는신고확인증 ( 분실한경우에는그사유서 ) 2 위원회는원자력관계사업자가제1항에따른조치를하지아니하거나그러한조치에도불구하고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로부터지역주민또는주변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의수거및오염된시설의해체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3 위원회는제 2 항에따른조치에소요되는비용을해당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부 담하게할수있다. 제 96 조 ( 원자력이용시설의취급제한 ) 누구든지 18세미만인사람으로하여금원자력이용시설이나방사성물질등을취급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등의목적으로위원회가인정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제 97 조 ( 도난등의신고 ) 원자력관계사업자는그가소지하는방사선발생장치또는방사성물질등에관하여도난 분실 화재, 그밖의사고가발생된경우지체없이그사실을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 96 -
제 98 조 ( 보고 검사등 ) 1 위원회는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원자력관계사업자 판독업무자와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또는운영에참여하는사업자와국제규제물자를취급하거나관련연구를수행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그업무에관한보고또는서류의제출및제출된서류의보완을명할수있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38조 ( 보고및서류제출의대상자 ) 법제98조제1항에서따른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1. 법제2조제17호에따른국제규제물자중위원회가정하는물자를취급하는자 2. 위원회가정하는핵연료주기관련공정이나계통개발에관련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는자 < 개정 2017. 2. 3.> 보고사항 보고기한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및연구 용원자로등설치자 방사선작업종사자의방사선피폭기록관리에관한사항을제외한방사선관리에관한사항 2. 정련사업자및가공사업자방사성물질농도의 3개월간에대한평균치 매분기경과후 1 개월이내 매분기경과후 1 개월이내 3.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가. 방사성물질농도의 3개월간에대한평균치및최매분기경과후 1개월이내고치나. 방출한방사성물질량의 3개월간에대한평균치매분기경과후 1개월이내및최고치와합계치 - 97 -
4. 핵연료물질사용자 가. 핵연료물질의재고량에관한보고서나.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처리ㆍ저장ㆍ배출및처분현황 5. 허가사용자및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방사성물질등또는방사선발생장치의생산ㆍ취득 ( 설계승인서등관련증명서류포함 ) ㆍ사용ㆍ판매ㆍ보유ㆍ보관ㆍ처리ㆍ저장ㆍ배출및처분현황 6. 원자력관계사업자 ( 신고사용자는제외한다 ) 가. 개인선량계에의한방사선작업종사자의피폭방사선량나. 직독식개인선량계에의한방사선작업종사자의피폭방사선량 ( 방사선투과검사만해당한다 ) 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건강진단결과라. 선량계의훼손ㆍ분실등으로인하여선량판독이불가능하게된판독특이자현황마. 방사선안전관리자외의방사선작업종사자의직장교육결과 7. 원자력관계사업자 ( 신고사용자는제외한다 ) 또는그로부터방사성물질등을위탁받아운반하는자가. 국내에서운반되는운반물현황나. 국외에서국내로반입되는운반물현황다. 국내에서국외로반출되는운반물현황 8. 업무대행자가. 방사능오염제거실적나. 방사성동위원소등및방사성폐기물의수거ㆍ처리및운반실적다. 사용시설등의설치감리실적라. 방사선안전관리실적 해당연도경과후 1개월이내매분기경과후 1개월이내매분기경과후 1개월이내매분기경과후 1개월이내매작업종료시마다건강진단결과를받은해당분기경과후 1개월이내발생즉시직장교육을실시한해당분기경과후 1개월이내해당연도경과후 1개월이내해당연도경과후 1개월이내해당연도경과후 1개월이내매반기경과후 1개월이내매반기경과후 1개월이내매반기경과후 1개월이내 매반기경과후 1 개월이내 - 98 -
마. 방사선원누설점검실적 9. 판독업무자 영제 2 조제 15 호에따른판독특이자현황 매반기경과후 1 개월이내 발생즉시 제 10 장보칙 제 99 조 ( 허가또는지정조건 ) 1 이법에따른허가또는지정에는안전성확보의이행을위하여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2 제1항의조건은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것이어야하며, 허가또는지정받은자에게부당한의무를지우는것이어서는아니된다. 제 100 조 (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승인 ) 1 위원회는원자로및관계시설을설치 운영하려는자또는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 운영에참여하는자가총리령으로정하는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이를승인할수있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31조 (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승인신청등 ) 1 " 총리령으로정하는특정기술주제보고서 " 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보고서를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부지선정 설계 제작 건설 가동전시험 시운전 운전및해체에관련된기술적사항에대한방법론과관련전산코드 2. 동일한목적으로반복적용될수있는안전성에관련된사항 3. 원자로시설관련허가신청서의첨부서류작성시에기초가되는사항 - 99 -
2 법제100조제1항에따라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승인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 109호서식의신청서에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첨부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법제100조제1항에따른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기재내용및순서는다음각호와같다. 1. 개요및결론을기술한초록 2. 목적 적용범위및제한사항을기술한서론 3. 주제에대한설명을기술한본문 4. 인용된참고문헌의목록 5. 시험결과, 전산코드프로그램설명, 상세한해석및유도과정에관한자료의목록 2 제 10 조제 2 항 제 20 조제 2 항 제 30 조제 2 항 제 30 조의 2 제 2 항에따른허가신청서류에기 재할사항중제 1 항에따라미리승인을받은사항은기재하지아니할수있다. 제 102 조 ( 종업원에대한보호 ) 원자력관계사업자또는판독업무자는그가사용하는종업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것을이유로해고하거나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1. 제20조제2항또는제30조의2제2항에따른운영기술지침서, 제35조제3항 제45조제 2항 제53조제3항또는제63조제2항에따른안전관리규정및제78조제3항에따른판독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를준수하기위한행위 2. 원자력관계사업자또는판독업무자가제1호에따른운영기술지침서 안전관리규정및판독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를위반하였거나위반할우려가있는경우에이를위원회또는위원회의권한을위임받거나위탁받은기관의장에게알려주는행위 3. 제16조 ( 제34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22조 ( 제34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37조 제47조 제56조 제61조 제65조 제77조 제80조 제98조에따른검사또는조사에응하기위하여증언을하거나증거를제출하는행위 - 100 -
4. 제 53 조의 2 제 1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방사선안전관리자의업무행위또는방사 선안전관리자가같은조제 5 항에따라방사선안전관리에관하여조치 권고하거나 제 59 조의 2 제 7 항에따라안전관리에필요한조치나협력을요청하는행위 제 103 조 ( 주민의의견수렴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 신청자 " 라한다 ) 는제10 조제2항 제5항, 제20조제2항또는제63조제2항에따른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할때제3항에따른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공람하게하거나공청회등을개최하여위원회가정하는범위 (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참조 ) 의주민의의견을수렴하고이를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내용에포함시켜야한다. 이경우주민의견수렴대상지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의주민의요구가있으면공청회등을개최하여야한다. 1. 제10조제1항 (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건설허가 ) 또는제3항 (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표준설계인가 ) 에따라허가또는승인을받으려는자 2.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설계수명기간이만료된후에그시설을계속하여운전하기위하여제20조제1항후단에따른변경허가를받으려는자 3. 제63조제1항에따라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또는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의건설 운영허가를받으려는자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5조 ( 공청회개최등 ) 1 법제103조제1항후단또는같은조제2항후단에따라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청회를개최하여야한다. 1. 제144조제1항에따라공청회개최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출한주민이 30명이상인경우 2. 제144조제1항에따라공청회개최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출한주민이 5명이상 30명미만인경우로서평가서초안또는해체계획서초안에대한의견을제출한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경우 - 101 -
4 제 1 항, 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주민의견수렴의방법 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 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3조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또는해체계획서초안의제출및공고ㆍ공람등 ) 1 사업자는법제103조제1항, 제2항및제4항에따라주민의의견을수렴하려는경우에는법제103조제3항에따른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이하 " 평가서초안 " 이라한다 ) 또는해체계획서초안 ( 이하 " 해체계획서초안 " 이라한다 ) 을다음각호의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위원회위원장 2. 위원회가정하는범위의지역 ( 이하 " 의견수렴대상지역 " 이라한다 ) 을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다만, 의견수렴대상지역이둘이상의특별자치도 시 군또는구의행정구역에걸쳐있을때에는의견수렴대상지역의면적이가장많이포함되는지역을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3. 제2호에따른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외의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으로서의견수렴대상지역을관할하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4. 그밖에대상사업시행과관련이있는행정기관의장 제 104 조 ( 환경보전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의설치자및운영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이를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발전용원자로 2. 열출력 100킬로와트이상의연구용원자로 - 102 -
3. 핵연료주기시설 4.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36조 ( 방사선환경조사및평가 ) 1 법제104조제1항에따른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수행하여야한다. 1. 방사선환경조사는사전에방사선환경조사계획을수립하여수행할것 2. 방사선환경조사에관한품질관리계획을수립하여주기적으로방사선환경조사수행결과에대한검증을수행할것 3. 시설의운영으로인한영향을평가할수있도록충분한공간적, 시간적범위를정하여방사선환경을조사할것 4. 방사선환경조사결과를바탕으로시설의운영에따른방사선환경영향을평가할것 2 제 1 항에따른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수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 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원안위고시 ( 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방사선환경조사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관한규정 ) 참조 2 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결과를확인하 기위하여필요하면방사선환경조사를실시할수있다. 3 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보고결과또는제 2 항에따른방사선환경조사의실시결과 그주변환경에나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면제 1 항에따른시설의 설치자및운영자에게환경보전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103 -
제 106 조 ( 교육훈련 )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방사선작업종사자와방사선관리구역에출입하는사람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자력이용에따르는안전성확보및방사선장해방지에필요한교육및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8조 ( 방사선작업종사자및수시출입자교육 )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법제106조제1항에따라방사선작업종사자에대해서는신규교육과정기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신규교육은작업종사전에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교육은기본교육과직장교육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이경우직장교육은방사선안전관리자외의방사선작업종사자를대상으로한다. 3 원자력관계사업자는수시출입자에대하여기본교육또는직장교육을실시할수있다. 4 제2항및제3항에따른기본교육은안전재단에서받도록하여야하며, 직장교육은해당원자력관계사업자가자체적으로실시하되위원회가지정하여고시하는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교육의과정및시간등은총리령으로정한다.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38조 ( 방사선작업종사자및수시출입자교육 ) 1 영제148조제1항에따른신규교육과정기교육은각각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포함하여실시한다. 이경우교육대상자의방사선안전지식수준과경험등을고려하여교육의내용과방법을다르게할수있다. 1. 기본교육가. 원자력시설이용에따른안전관리나. 방사성물질등의취급 - 104 -
다. 방사선장해방어라. 방사선안전관계법령마. 그밖에이용업체의특성에따른교육 2. 직장교육가. 이용업체의방사선안전관리규정나. 이용업체의방사선원및방사선장비의특성다. 그밖에이용업체의특성에따른교육 2 영제 148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기본교육은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 안전관리자이외의방사선작업종사자및수시출입자교육으로구분하여실 시하여야한다. 4 영제 148 조제 1 항에따른교육을받은사람에대해서는평가를실시할수 있다. 5 영제148조제4항에따른직장교육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자체교육의경우가. 교육일정나. 교육대상별교재다. 강사에관한사항라. 교육시설에관한사항마. 평가에관한사항 2. 위탁교육의경우 : 위탁의내용및수탁기관 - 105 -
6 영제 148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교육의과정및시간은별 표 5 의 2 와같다. [ 별표 5 의 2] < 개정 2016. 8. 8.> 교육의과정및시간 ( 제 138 조제 6 항관련 ) 신규교육시간 정기교육시간 교육과정 기본교육 직장교육 1. 방사선 안전관리 자 기본교육 2. 제1 호외의방사선작업종사자 3. 수시출 입자 직장교육 일반분야 8 시간이 상 4 시간이 상 매년 3 시간이상 매년 3 시간이상 매년 3 시간이상 매년 3 시간이상 방사선투과 12 시간이 6 시간이 매년 매년 매년 매년 검사분야 상 상 5 시간이상 5 시간이상 5 시간이상 5 시간이상 6 제 149 조제 1 항에따른보수교육을받은자는제 1 항에따른해당연도의정기교육 을받은것으로본다. 제148조의3(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교육 ) 원자력관계사업자는법제106조제1항에따라방사선관리구역에출입하는사람에대해서는출입할때마다방사선장해방지등에대하여안전수칙을알려주는등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제 148조에따른교육을받은방사선작업종사자또는수시출입자는제외할수있다. - 106 -
2 제 84 조에따라면허를받은사람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가실 시하는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 보수교육 ) 1 법제84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따른면허중발전용원자로또는열출력 10메가와트이상의연구용원자로의운전에관련된면허를받은사람과법제84조제2항제3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면허를받은사람으로서핵연료물질또는방사성동위원소등의취급업무에종사하는사람은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3년 ( 면허취득일또는직전의보수교육을받은날부터기산하여 3 년이되는날이속하는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법제106 조제2항에따른보수교육 ( 補修敎育 ) 을받아야한다. 4 원자력관계사업자는종업원중법제 84 조제 2 항에따른면허를받은사람에대하 여제 1 항에따른보수교육을받는데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여야하며, 이를이 유로임금을줄이거나그밖의불이익처분을하여서는아니된다. 3 원자력관계사업자및원자력관련연구를수행하는사람중대통령령으로정하 는사람은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을받아야한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50조 ( 원자력통제교육대상자 ) 법제106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원자력관계사업자의종업원으로서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업무를수행하는사람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 - 107 -
다.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및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라. 핵연료주기사업자 마. 핵연료물질사용자 2. 위원회가정하는핵연료주기관련공정이나계통개발에관련된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원안위고시 ( 원자력통제교육에관한규정제 3 조제 2 항 ) 참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 141 조 ( 원자력통제교육 ) 1 법제 106 조제 3 항에따른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 ( 이하 " 원자력통제교육 " 이라한다 ) 은신규교육과보수교육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 별표 6] 2 원자력통제교육의교육시간, 교육방법및교육내용은별표 6 과같다. 원자력통제교육의교육시간, 교육방법및교육내용 교육대상 ( 제141조관련 ) 교육시간교육방법신규교육보수교육 교육내용 영제150조 16시간이매년 8시이론교육ㆍ원자력통제에관한법령 제1호에해상 간이상 (3 을원칙으 및국제협약 당하는사람 회이상보로 하되, ㆍ원자력통제정책에관한 수교육을필요한경 사항 이수한때우실습교ㆍ핵물질등의안전조치에 에는매년육을병행 관한사항 2시간 이할수있ㆍ핵물질등국제규제물자의 상 ) 다. 수출입통제에관한사항ㆍ원자력통제관련국제협력에관한사항ㆍ검사장비에관한사항ㆍ핵물질등의계량관리보 - 108 -
고에관한사항 영제150조 8시간 이매년 4시이론교육ㆍ원자력통제에관한법령 제2호에해상 간이상 (3 을원칙으 및국제협약 당하는사람 회이상보로 하되, ㆍ원자력통제정책에관한 수교육을필요한경 사항 이수한때우실습교ㆍ핵물질등의안전조치에 에는매년육을병행 관한사항 2시간 이할수있ㆍ핵물질등국제규제물자의 상 ) 다. 수출입통제에관한사항ㆍ원자력통제관련국제협력에관한사항 비고 : 신규교육은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업무를담당하는종업원으로임 용된때부터또는연구개발과제의연구책임자가된때부터각각 1 년이내에받아야한다. 제 107 조 ( 수출입의절차 ) 원자로및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수출입절차는위원회가산업통상 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바 ( 방사성동위원소보안관리에관한규정 ) 에따른다 제 11 장벌칙 제 114 조 ( 벌칙 ) 1 방사성물질등과원자로및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부당하게조작하여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위험을가한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제1항의죄를범하여사람을사망하게한사람은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109 -
제 116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 ( 竝科 ) 할수있다. 1. 제35조제1항전단및제2항전단 제45조제1항전단 제63조제1항전단또는제78 조제1항을위반하여허가 등록또는지정을받지아니하고사용 소지 사업등각해당조에규정된행위를한자 2. 제41조 제50조제2항 제68조제2항또는제92조제2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3. 제38조제1항 제48조 제66조제1항또는제81조제1항에따른사업또는업무의정지명령을위반하여사업또는업무를계속한자 제 117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1. 제35조제1항후단및제2항후단 제45조제1항후단 제63조제1항후단을위반하여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고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거나승인을받지아니하고지정받은사항을변경한자 2. 제10조제4항 ( 제69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15조제1항전단 ( 제44조 제 51조및제69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42조제1항전단 제60조제1항전단 제76조제1항전단또는제111조제5항전단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아니한자 3.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을위반하여검사받아야할사항을검사받지아니하거나제98조제2항및제4항에따른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거나거짓의진술을한자 4. 제89조제2항에따른제한명령을위반하여출입하거나거주한자또는같은조제 5항을위반한자 5. 제52조제3항 제98조제1항및제3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 110 -
6. 제70조제1항및제2항 제77조제2항 제84조제1항본문 제94조 제96조또는제97조를위반한자 7. 제74조제2항 제92조제1항 제92조의2 제98조제1항또는제104조제1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의보고를한자 제 118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28조제7항 ( 제44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37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 65조제2항 제75조제2항또는제104조제3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2. 제40조제1항 제88조제2항또는제102조를위반한자 3. 제15조제1항후단 ( 제44조 제51조및제69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변경승인을받지아니하고승인받은사항을변경한자 4. 제99조제1항의허가또는지정조건을위반한자 제 119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1. 제15조제1항단서 ( 제44조 제51조및제69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35 조제1항단서및제2항단서 제42조제1항단서 제43조 ( 제51조 제69조및제83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45조제1항단서 제52조제1항 제63조제1항단서 제 71조 제76조제1항단서 제78조제2항또는제95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의신고를한자 2. 제40조제2항 제50조제1항및제3항 제52조제2항 제68조제1항및제3항 제70조제3 항및제4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 제91조또는제106조제1항을위반한자 3. 제39조 제49조 제52조제4항 제67조를위반하여기록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록한자 - 111 -
4. 제80조제2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 5. 제42조제1항후단 제76조제1항후단또는제111조제5항후단을위반하여변경승인을받지아니하고승인받은사항을변경한자 7. 제106조제3항을위반하여교육을받지아니한자 제 120 조 ( 양벌규정 ) 1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113조부터제115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을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116조부터제118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