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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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운전 1 1 자동차운전준비하기 4 11 운전자운전금지사항 4 111 무면허운전금지 4 112 술에취한상태또는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 6 12 자동차관리및이용하기 8 121 자동차관리시준수사항 8 122 자동차승차관련운전자준수사항 9 2 안전하게도로주행하기 13 21 주행하기 13 211 자동차통행의일반적인기준 13 212 속도제한및안전거리확보 15 213 진로양보와앞지르기방법 19 214 차의등화및차의신호 23 215 자동차운행중운전자준수사항 25 216 특정지역통행방법 31 22 주차및정차하기 34 221 주차및정차방법등 34 23 고속도로주행하기 38 231 고속도로에서의주의사항 38 232 저속전기자동차의운행제한 44 3 교통법규위반사항 46 31 벌칙 범칙금 과태료 46 311 벌칙 46 312 범칙금 49 313 과태료 51 4 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 58 41 교통사고발생시조치 58 411 교통사고발생시조치사항 58 412 교통사고신고및조사 62 42 교통사고책임및배상 63 421 보험가입의무 63 422 교통사고발생시형사처벌 66 423 교통사고발생시손해배상 69 찾기쉬운생활법령 3 / 73
1 자동차운전준비하기 11 운전자운전금지사항 111 무면허운전금지 무면허운전등의금지 무면허운전금지 자동차와원동기장치자전거를운전하기위해서는운전면허를취득하고운전해야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또는배기량 50cc 미만 ( 전기를동력으로하는경우에는정격출력 059킬로와트미만 ) 의 원동기를 단 차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 ) 를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도로교통법 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못한사람뿐만아니라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 사람에대해서도운전을금지하고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 ) 위반시제재 운전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 ) 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 152조제1호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 무면허운전금지와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기간에운전금지를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은 사람은그위반한날 ( 운전면허효력정지기간에운전하여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된날 ) 부터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본문 ) 운전면허종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제외한운전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 6개월 ( 단, 공동위험행위금지를위반한경우는 1년 ) 공동위험행위의금지 란도로에서 2명이상이공동으로 2대이상의자동차등을정당한사유없이앞뒤로또는좌우로줄지어통행하면서다른사람에게위해 ( 危害 ) 를끼치거나교통상의위험을발생하게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 다만, 무면허운전으로사람을죽거나다치게한후사고발생시조치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그위반한날부터 5년이내에는운전면허를취득할수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단서 ) 무면허운전을 3회이상위반한경우에는그위반한날 ( 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기간중운전으로인하여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된날 ) 부터 2년이내에는운전면허를취득할수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 다만, 벌금미만의형이확정되거나선고유예의판결이확정된경우또는기소유예나 소년법 제 4 / 73
32 조에따른보호처분의결정이있는경우에는위기간내라도운전면허를받을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82 조제 2 항단서 ) 그밖에자동차운전면허의취득 제한등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자동차운전면허 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유형무면허운전의유형무면허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사례 조사분석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원, 2009 10) 운전면허를받지않고운전하는경우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참고 ) 운전면허가없는자가단순히군운전면허를가지고군용차량이아닌차량을운전하는경우운전면허증의종별에따른자동차이외의자동차를운전한경우면허가취소된자가그면허로운전한경우면허취소처분을받은자가운전하는경우운전면허효력정지기간중에운전하는경우운전면허시험에합격한후면허증을교부받기전에운전하는경우연습면허를받지않고운전연습을하는경우외국인이입국후 1년이지난상태에서의국제운전면허를가지고운전하는경우 ( 도로교통법 제 152조제1호참고 ) 국인이국제면허를인정하지않는국가에서발급받은국제면허를가지고운전하는경우 운전면허취소사실을인식하지못한운전 Q 운전면허취소사실을인식하지못하고운전한경우도무면허운전이되나요? A 무면허운전죄는유효한운전면허가없음을알면서도자동차를운전하는경우에만성립하는고의범이므로기존의운전면허가취소된상태에서자동차를운전했더라도운전자가면허취소사실을인식하지못한이상무면허에해당된다고볼수없다 고판단하고있습니다 < 출처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 5 / 73
운전면허의조건을위반한운전 Q 자동변속기장치 ( 자동 ) 자동차만을운전할수있는 2 종보통면허를가지고있는데, 2 종 수동차량을운전하면무면허에해당하나요? A 무면허운전은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조건을위반하여운전한사람은 6 개월이하의징역이나 200 만원이하의 벌금또는구류에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 153 조제 1 항제 7 호및제 80 조제 3 항또는제 4 항 ) < 출처 : 도로교통공단자주묻는질문참조 > 112 술에취한상태또는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음주운전금지누구든지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와원동기장치자전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단서에따른건설기계외의건설기계를포함함, 이하 자동차등 이라함 ) 를운전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및제2조제21호 ) 운전이금지되는술에취한상태의기준은운전자의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이상인경우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 경찰공무원은교통의안전과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였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운전자가술에취하였는지를호흡조사로측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운전자는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44조제2항 ) 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하거나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경찰공무원의측정요구에불응한때는운전면허가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91조, 별표 28 제2호 2 3 및제3호가목 2) 술에취한상태에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으로서위의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지않으면 1년이상 3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음주운전호흡조사측정결과에불복하는운전자에대하여는그운전자의동의를받아혈액채취등의방법으로다시측정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 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자동차등의운전자는과로, 질병또는약물의영향과그밖의사유로인해정상적으로운전할수없는우려가있는상태에서는자동차등을운전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5조 ) 운전자가과로상태에놓이게되면신체가온전하게기능하지못하고졸수있는가능성이높으며, 정신질환이있거나마약등의약물을복용하면갑작스럽게발작을일으키거나감각또는지각의평형을잃을수있어안전운전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입니다 운전할때복용이금지되는약물의종류자동차등의운전자가그영향으로인하여운전이금지되는약물은흥분 환각또는마취의작용을 6 / 73
일으키는유해화학물질로서다음과같은환각물질을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8조및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11조 ) 톨루엔, 초산에틸또는메틸알코올톨루엔, 초산에틸또는메틸알코올이들어있는시너 ( 도료의점도를감소시키기위하여사용되는유기용제를말함 ), 접착제, 풍선류또는도료부탄가스아산화질소 ( 의료용으로사용되는경우는제외 ) 위반시제재운전면허정지 취소및운전면허재취득제한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여다음에해당하는때에는운전면허가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2) 술에취한상태의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이상 ) 을넘어서운전을하다가교통사고로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때술에만취한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이상 ) 에서운전한때 2회이상술에취한상태의기준을넘어운전하거나술에취한상태의측정에불응한사람이다시술에취한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이상 ) 에서운전한때술에취한상태의기준을넘어서운전을한때 (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이상 01퍼센트미만 ) 에는 1년이내의범위에서운전면허가정지되고벌점 100점을부과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2) 약물의영향으로인하여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경우에는운전면허가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6) 술에취한상태또는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이곤란한상태에서운전하여사람을다치게하거나사망에이르게한사람이사고발생시조치의무를위반하여집행유예를포함한벌금이상의형의선고를받게되면, 운전면허가취소된날로부터 5년동안운전면허를받을수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82조제2항제3호 ) 다만, 벌금미만의형이확정되거나선고유예의판결이확정된경우또는기소유예나 소년법 제 32조에따른보호처분의결정이있는경우에는위기간내라도운전면허를받을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단서 ) 벌칙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라처벌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제2항 ) 7 / 73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이상 01퍼센트이상 02퍼센트미만 005퍼센트이상 01퍼센트미만 벌칙 1년이상 3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벌금 6개월이상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벌금 6개월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를 2회이상위반한사람으로서다시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 과로 질병으로인하여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은 3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에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 ) 약물로인하여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 음주또는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이곤란한상태에서운전하여사람을다치게한사람은 10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고, 사망에이르게한사람은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해집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12 자동차관리및이용하기 121 자동차관리시준수사항 교통안전에지장을줄썬팅금지자동차창유리의가시광선투과율의기준자동차 [ 요인 ( 要人 ) 경호용, 구급용및장의용 ( 葬儀用 ) 자동차는제외 ] 의앞면창유리및운전석좌우옆면창유리의가시광선 ( 可視光線 ) 의투과율이다음기준보다낮아서교통안전등에지장을줄수있는차를운전하면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 ) 앞면창유리 : 70% 미만운전석좌우옆면창유리 : 40% 미만경찰공무원은썬팅금지규정을위반한자동차를발견한경우에는그현장에서운전자에게위반사항을제거하게하거나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으며, 운전자가이에따르지않으면직접이를제거하거나필요한조치를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 ) 위반시제재가시광선투과율의기준보다낮아교통안전등에지장을줄수있는차를운전한사람은 2만원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및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제8호 ) 속도측정기기탐지장치등의부착금지자동차에부착이금지되는물건 8 / 73
운전자는다음의장치를한차를운전해서는안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따른자율주행자동차의신기술개발을위한장치를장착하는경우에는운전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4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9조 ) 교통단속용장비의기능을방해하는장치경찰관서에서사용하는무전기와동일한주파수의무전기긴급자동차가아닌자동차에부착된경광등, 사이렌또는비상등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에서정하지않은것으로안전운전에현저한장애가될정도의장치위반시제재불법부착장치위반행위및범칙금은다음과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제1항및별표 8 제62호 )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차등 : 2 만원 불법부착장치차운전 ( 교통단속용장비의기능을방해하는장치를한차의운전제외함 ) 승용차등 : 2 만원 이륜차등 : 1 만원 자전거등 : 1 만원 교통단속용장비의기능을방해하는장치를한차를운전한사람은 6 개월이하의징역이나 200 만원 이하의벌금또는구류에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 153 조제 1 항제 4 호 ) 122 자동차승차관련운전자준수사항 승차또는적재제한승차또는적재제한모든차의운전자는승차인원, 적재중량및적재용량에관해다음의안전기준을넘어서승차시키거나적재한상태로운전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본문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22조 ) 9 / 73
구분차종기준 (1) 승차인원 자동차승차정원의 11할이내 ( 고속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및( 다만, 고속도로에서는승차정원을넘어서운행할수없음 ) 화물자동차제외 ) 고속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및승차정원이내화물자동차 (2) 적재중량 화물자동차 구조및성능에따르는적재중량의 11할이내길이는자동차길이에그길이의 10분의 1의길이를더한길이 ( 이륜자동차는그승차장치의길이또는적재장치의길이에 30센티미터를더한길이 ) (3) 적재용량 화물자동차 너비는자동차의후사경으로후방을확인할수있는범위 ( 후사경의높이보다낮게적재한경우에는그화물을, 후사경의높이보다높게적재한경우에는후방을확인할수있는범위 ) 의너비높이는지상으로부터 4m( 도로구조의보전과통행의안전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여고시한도로노선의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있어서는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있어서는지상으로부터 2미터 ) 의높이 안전기준을넘는승차및적재의허가 다만, 다음의절차에따라출발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의허가를받으면위의안전기준을넘어서도 운행이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39 조제 1 항단서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26 조 ) 1) 안전기준초과승차 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신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 2) 검토 경찰서장의허가기준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3조제1항 ) 전신 전화 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그밖에공익을위한공사또는작업을위하여부득이화물자동차의승차정원을넘어운행하려는경우분할할수없어위표의 (2),(3) 의기준을적용할수없는화물을수송하는경우 3) 안전기준초과승차 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증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 교부 4) 빨간헝겊표지 ( 밤에는반사체표시 ) 달고운행 10 / 73
모든차의운전자는운전중실은화물이떨어지지않도록덮개를씌우거나묶는등확실하게고정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 모든차의운전자는영유아나동물을안고운전장치를조작하거나운전석주위에물건을싣는등안전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상태로운전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 위반시제재범칙금및벌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7 제12호, 제32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26) 위반행위범칙금벌점 승합차등 : 7 만원 승차인원초과 승용차등 : 6만원이륜차등 : 4만원 - 자전거등 : 3만원승합차등 : 7만원 승객또는승하차자추락방지조치위반 승용차등 : 6만원이륜차등 : 4만원 10 자전거등 : 3 만원 승합차등 : 5 만원 적재제한위반, 적재물추락방지위반또는영유아나동물을안고 운전하는행위 승용차등 : 4 만원 이륜차등 : 3 만원 - 자전거등 : 2 만원 좌석안전띠및카시트착용의무 좌석안전띠및카시트착용의무 자동차 ( 이륜자동차제외 ) 의운전자는자동차를운전할때좌석안전띠를매야하며, 그옆좌석의동승자에게도좌석안전띠 [ 영유아 (6세미만인사람 ) 인경우에는유아보호용장구를장착한후의좌석안전띠를말함 ] 를매도록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본문 ) 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제1항및별표 7 제55호 ) 11 / 73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차등 : 3 만원 좌석안전띠및카시트미착용 승용차등 : 3 만원 이륜차등 : 2 만원 자전거등 : 1 만원 자동차의운전자는그옆좌석외의좌석의동승자에게도좌석안전띠를매도록주의를환기해야하며, 승용자동차의운전자는영유아가운전자옆좌석외의좌석에승차하는경우에는좌석안전띠를매도록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제2항 ) 고속도로및자동차전용도로를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제1항에따라좌석안전띠가설치되어있는자동차로운행하는운전자는모든동승자에게좌석안전띠를매도록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67조제1항본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1조 ) 동승자에게좌석안전띠를매도록하지않은운전자는동승자가 13세미만인경우에는 6만원, 동승자가 13세이상인경우에는 3만원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및별표 6 제9호 ) 안전띠착용에대한예외사유다음의경우에는안전띠착용에대한예외가인정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단서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1조 ) 부상 질병 장애또는임신등으로좌석안전띠의착용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자가자동차를운전하거나승차하는경우자동차를후진시키기위해운전하는경우신장 비만, 그밖의신체의상태에의하여좌석안전띠의착용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자가자동차를운전하거나승차하는경우긴급자동차가그본래의용도로운행되고있는경우경호등을위한경찰용자동차에의하여호위되거나유도되고있는자동차를운전하거나승차하는경우 국민투표법 및공직선거관계법령에의하여국민투표운동 선거운동및국민투표 선거관리업무에사용되는자동차를운전하거나승차하는경우우편물의집배, 폐기물의수집그밖에빈번히승강하는것을필요로하는업무에종사하는자가해당업무를위하여자동차를운전하거나승차하는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운전자가승객의주취 약물복용등으로좌석안전띠를매도록할수없는경우 12 / 73
2 안전하게도로주행하기 21 주행하기 211 자동차통행의일반적인기준 통행의일반적기준보도와차도가구분된도로에서는차도를통행운전자는보도와차도가구분된도로에서는차도를통행해야합니다 다만, 도로가아닌곳에출입할때에는보도를횡단해서통행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통행구분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5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20) 위반행위범칙금벌점 승합차등 : 7 만원 통행구분위반 승용차등 : 6 만원 이륜차등 : 4 만원 10 ( 단, 자전거등은벌점부과대상에서제외 ) 자전거등 : 3 만원 도로의중앙이나좌측부분통행이가능한경우차마 ( 車馬 ) 의운전자는도로의중앙 ( 중앙선이설치된경우는그중앙선 ) 으로부터우측부분을통행해야합니다 다만다음의경우에는도로의중앙이나좌측부분을통행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3조제3항및제4항 ) 도로가일방통행인경우 도로의파손, 도로공사나그밖의장애등으로도로의우측부분을통행할수없는경우 도로의우측부분의폭이 6m가되지않는도로에서다른차를앞지르려는경우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도로의중앙이나좌측부분을통행할수없습니다 도로의좌측부분을확인할수없는경우 반대방향의교통을방해할우려가있는경우 안전표지등으로앞지르기가금지되거나제한되어있는경우 도로우측부분의폭이차마 ( 車馬 ) 의통행에충분하지않은경우 가파른비탈길의구부러진곳에서교통의위험을방지하기위해지방경찰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구간및통행방법을지정하고있는경우에그지정에따라통행하는경우 차마 ( 車馬 ) 란차와우마 ( 牛馬 ) 를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 ) 13 / 73
- 자동차 - 건설기계 - 원동기장치자전거 차 - 자전거 -사람또는가축의힘이나그밖의동력에의해도로에서운전되는것 철길이나가설된선에의해운전되는것, 유모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의료기기의규격에따른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및의료용스쿠터의기준에적합한것은제외됩니다 우마 교통이나운수 ( 運輸 ) 에사용되는가축 중앙선침범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 156 조제 1 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제 2 호가목, 별표 8 제 5 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 3 호가목 8) 위반행위범칙금 ( 과태료 ) 벌점 승합차등 : 7 만원 (10 만원 ) 중앙선침범 승용차등 : 6 만원 (9 만원 ) 이륜차등 : 4 만원 30 단, 자전거등은벌점부과대상에서제외 자전거등 : 3 만원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경우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있는도로에서고의로위반하여운전한사람은제외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각차로별로통행할수있는차량의종류 2차로이상의도로와일방통행도로는각차로별로통행할수있는차량의종류가정해져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조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및별표 9) 앞지르기를할때에는통행기준에지정된차로의바로옆왼쪽차로로통행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9 ( 주 ) 제2호 ) 지정차로통행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45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위반행위범칙금벌점 승합차등 : 3 만원 지정차로통행위반 승용차등 : 3 만원 이륜차등 : 2 만원 10 단, 자전거등은벌점부과대상에서제외 자전거등 : 1 만원 전용차로의통행 전용차로의종류에따라통행할수있는차가정해져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5 조제 2 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9 조제 1 항및별표 1) 14 / 73
전용차로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1)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전용차로 란차의종류나승차인원에따라지정된차만통행할수있는차로를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 )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전용차로통행차가아니라도전용차로를이용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5조제3항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 긴급자동차가그본래의긴급한용도로운행되고있는경우 전용차로통행차의통행에장해를주지않는범위에서택시가승객의승 하차를위해일시통행하는경우 이경우택시운전자는승객의승 하차가끝나는즉시전용차로를벗어나야합니다 도로의파손 공사그밖의부득이한장애로인해전용차로가아니면통행할수없는경우전용차로통행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20호, 별표 6 제2호다목, 제3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2, 22) 위반장소범칙금 ( 과태료 ) 벌점 승합차등 : 7 만원 (10 만원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승용차등 : 6 만원 (9 만원 ) 이륜차등 : 4 만원 30 자전거등 : 3 만원 승합차등 : 5 만원 (6 만원 ) 일반도로버스전용차로 승용차등 : 4 만원 (5 만원 ) 이륜차등 : 3 만원 (4 만원 ) 10 자전거등 : 2 만원 다만, 위의경우에벌점은자동차등을운전한경우에한해부과됩니다 212 속도제한및안전거리확보 자동차등의속도제한자동차등의속도제한자동차와원동기장치자전거 ( 이하 자동차등 이라함 ) 의도로통행속도는 도로교통법 에따른제한을받으며, 경찰청장이나지방경찰청장은도로에서일어나는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구분에따라구역이나구간을지정하여속도를제한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및제2항 ) 경찰청장 : 고속도로지방경찰청장 : 고속도로를제외한도로 15 / 73
도로별통행속도제한 자동차등의운전자는아래의통행속도에따라도로를통행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17 조제 1 항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19 조제 1 항 ) 도로종류 통행속도 (km/h) 최고 최저 편도 1 차로 80 50 고속도로 편도 2 차로이상 100 ( 화물자동차등의경우는 80) 50 경찰청장이지정 고시한노선 구간 120 ( 화물자동차등의경우는 90) 50 자동차전용도로 90 30 일반도로 편도 1 차로 60 편도 2 차로이상 80 비고 : 화물자동차등이란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15 톤을초과하는경우에 해당 )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9 ( 주 )6 에따른위험물 등을운반하는자동차를말함 ) 및건설기계를말합니다 자동차등의운전자는교통이밀리는등의부득이한사유외에최고속도보다빠르게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느리게운전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 17 조제 3 항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속도제한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지역에서는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기위해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제한될수있고, 노인보호구역및장애인보호구역으로지정된지역에서는차마 ( 車馬 ) 의통행이제한되거나금지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및제 12조의2제1항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의주변도로가운데일정구간을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조 ) 유아교육법 제2조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38조및제55조에따른초등학교또는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어린이집가운데정원 100명이상의어린이집 [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 광역시의군수를제외한다 이하 ' 시장등 ' 이라함 ) 이관할경찰서장과협의하여보육시설이소재한지역의교통여건등을고려하여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정원이 100명미만의보육시설주변도로등에대하여도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할수있음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학원가운데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학교교과교습학원중학원수강생이 100명이상인학원 ( 다만, 시장등이관할경찰서장과협의하여학원이소재한지역의교통여건등을고려하여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정원이 100인명미만의학원주변도로등에대해서도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할수있음 ) 16 / 73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에따른 외국교육기관중유치원 초등학교교과과정이있는학교 다음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일정구간을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12조의2제1항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시설중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및노인여가복지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따른도시공원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생활체육시설 그밖에노인이자주왕래하는곳으로서조례로정하는시설 다음의시설의주변도로가운데일정구간을장애인보호구역으로지정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12조의2제1항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따른 장애인생활시설 자동차등의운전자는기후나노면상태에따라아래와같이도로의규정속도에서일정비율감속해서운전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본문 ) 비 안개 눈등으로인한악천후에는시야가좋지않거나노면상태가고르지못해서차량을정지하는데걸리는시간이평소보다많이소요되기때문입니다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줄인속도로운행하여야하는경우 비가내려노면이젖어있는경우 눈이 20mm 미만쌓인경우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줄인속도로운행하여야하는경우 폭우 폭설 안개등으로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경우 노면이얼어붙은경우 눈이 20mm 이상쌓인경우 다만, 경찰청장또는지방경찰청장이가변형속도제한표지로최고속도를정한경우에는이에따라야하며, 가변형속도제한표지로정한최고속도와그밖의안전표지로정한최고속도가다를때에는가변형속도제한표지에따라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단서및별표 6 Ⅰ 제1호타목 ) 견인자동차가아닌자동차로다른자동차를견인하여도로 ( 고속도로를제외함 ) 를통행하는때의속도는다음에서정하는바에따라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0조 ) 총중량 2천킬로그램미만인자동차를총중량이그의 3배이상인자동차로견인하는경우에는매시 30킬로미터이내위의경우및이륜자동차가견인하는경우에는매시 25킬로미터이내통행속도위반시제재통행속도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제4호, 별표 8 제1호, 제2호, 제6호, 제46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3 9 15) 17 / 73
초과속도범칙금 ( 과태료 ) 벌점 60km/h 초과 40km/h 초과 60km/h 이하 20km/h 초과 40km/h 이하 20km/h 이하 승합차등 : 13만원 (14만원), 승용차등 : 12만원 (13만원), 이륜차등 : 8만원 (9만원) 승합차등 : 10만원 (11만원), 승용차등 : 9만원 (10만원), 이륜차등 : 6만원 (7만원) 승합차등 : 7만원 (8만원), 승용차등 : 6만원 (7만원), 이륜차등 : 4만원 (5만원), 자전거등 : 3만원승합차등 : 3만원 (4만원), 승용차등 : 3만원 (4만원), 이륜차등 : 2만원 (3만원), 자전거등 : 1만원 60 30 15 - 어린이보호구역및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오전 8시부터오후 8시사이의속도위반에대한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의적용을받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단서,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7 제1호, 제1호의2, 제5호, 제45호, 별표 10 제3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주 4) 초과속도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범칙금 ( 과태료 ) 벌점 60km/h 초과 40km/h 초과 60km/h 이하 20km/h 초과 40km/h 이하 20km/h 이하 승합차등 : 16만원 (17만원), 승용차등 : 15만원 (16만원), 이륜차등 : 10만원 (11만원) 승합차등 : 13만원 (14만원), 승용차등 : 12만원 (13만원), 이륜차등 : 8만원 (9만원) 승합차등 : 10만원 (11만원), 승용차등 : 9만원 (10만원), 이륜차등 : 6만원 (7만원) 승합차등 : 6만원 (7만원), 승용차등 : 6만원 (7만원), 이륜차등 : 4만원 (5만원) 120 60 30 15 안전거리확보 안전거리확보의무 모든차의운전자는같은방향으로가고있는앞차의뒤를따르는경우에는앞차가갑자기정지하게되는경우그앞차와의충돌을피할수있는필요한거리를확보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19조제1항 ) 안전거리확보관련주의사항자동차등의운전자는같은방향으로가고있는자전거운전자에게주의해야하며, 그옆을지날 18 / 73
때에는자전거와의충돌을피할수있는필요한거리를확보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제2항 ) 모든차의운전자는차의진로를변경하려는경우에그변경하려는방향으로오고있는다른차의정상적인통행에장애를줄우려가있을때에는진로를변경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 19조제3항 ) 모든차의운전자는위험방지를위한경우와그밖의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운전하는차를갑자기정지시키거나속도를줄이는등의급제동을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제4항 ) 위반시제재안전거리미확보및진료변경방법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22호, 제46호, 제47호, 제60호,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23) 위반행위범칙금 ( 과태료 ) 벌점 일반도로 승용자동차 4 톤이하화물자동차 : 2 만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1 만원 안전거리 미확보 고속도로 승합차등 : 5 만원 승용차등 : 4 만원 버스전용차로 이륜차등 : 3 만원 자전거등 : 2 만원 승합차등 : 3 만원 10 진로변경방법위반 승용차등 : 3 만원 이륜차등 : 2 만원 자전거등 : 1 만원 213 진로양보와앞지르기방법 통행우선순위 교통정리가없는교차로에서의양보운전 교통정리를하고있지않는교차로에들어가려고하는차의운전자는이미교차로에들어가있는다른 차가있을때에는그차에진로를양보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26 조제 1 항 ) 교통정리를하고있지않는교차로에들어가려고하는차의운전자는그차가통행하고있는도로의 폭보다교차하는도로의폭이넓은경우에는서행해야하며, 폭이넓은도로로부터교차로에들어가려고 하는다른차가있을때에는그차에진로를양보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26 조제 2 항 ) 19 / 73
교통정리를하고있지않는교차로에동시에들어가려고하는차의운전자는우측도로의차에진로를 양보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26 조제 3 항 ) 교통정리를하고있지않는교차로에서좌회전하려고하는차의운전자는그교차로에서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다른차가있을때에는그차에진로를양보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26 조제 4 항 ) 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 156 조제 1 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93 조및별표 8 제 26 호 )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차등 : 5 만원 교차로에서의양보운전위반 승용차등 : 4 만원 이륜차등 : 3 만원 자전거등 : 2 만원 진로양보모든차 ( 긴급자동차는제외함 ) 의운전자는뒤에서따라오는차보다느린속도로가려는경우에는도로의우측가장자리로피하여진로를양보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본문 ) 다만, 통행구분이설치된도로에서는뒤에오는차가앞지르기방법에따라적법한방법으로앞지르기하면되므로위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단서 ) 긴급자동차 란다음의자동차로서그본래의긴급한용도로사용되고있는자동차를말합니다 다만, 9 부터 12 까지의자동차는이를사용하는사람또는기관등의신청에의해지방경찰청장이지정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제1항 ) 1 소방자동차 2 구급자동차 3 혈액공급차량 4 경찰용자동차중범죄수사 교통단속그밖에긴급한경찰업무수행에사용되는자동차 5 국군 및주한국제연합군용자동차중군내부의질서유지나부대의질서있는이동을유도하는데 20 / 73
사용되는자동차 6 수사기관의자동차중범죄수사를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 7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또는기관의자동차중도주자의체포또는피수용자 피관찰자의호송 경비를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또는보호감호소나 소년원또는소년분류심사원다 보호관찰소 8 국내외요인에대한경호업무수행에공무로서사용되는자동차 9 전기사업 가스사업그밖의공익사업기관에서위험방지를위한응급작업에사용되는자동차 10 민방위업무를수행하는기관에서긴급예방또는복구를위한출동에사용되는자동차 11 도로관리를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중도로상의위험을방지하기위한응급작업및운행이제한되는자동차를단속하기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 12 전신 전화의수리공사등응급작업에사용되는자동차와우편물의운송에사용되는자동차중긴급배달우편물의운송에사용되는자동차및전파감시업무에사용되는자동차 위에따른자동차외에도경찰용의긴급자동차에의해유도되고있는자동차, 국군및주한국제연합군용의긴급자동차에의해유도되고있는국군및주한국제연합군의자동차와생명이위급한환자나부상자또는수혈을위한혈액을운반중인자동차는긴급자동차로봅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제2항 ) 긴급자동차는긴급하고부득이한경우에는도로의중앙이나좌측부분을통행할수있습니다 모든차의운전자는운행중긴급자동차가접근한경우에는도로의우측가장자리로피해진로를양보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및제5항본문 ) 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제1항및별표 8 제12호의2)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차등 : 7 만원 긴급자동차진로양보의무위반 승용차등 : 6 만원 이륜차등 : 4 만원 자전거등 : 3 만원 저속운행차량의양보좁은도로에서긴급자동차외의자동차가서로마주보고진행할때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자동차가도로의우측가장자리로피하여진로를양보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 ) 비탈진좁은도로에서자동차가서로마주보고진행하는경우에는올라가는자동차비탈진좁은도로외의좁은도로에서사람을태웠거나물건을실은자동차와동승자 ( 同乘者 ) 가없고물건을싣지않은자동차가서로마주보고진행하는경우에는동승자가없고물건을싣지않은자동차앞지르기및끼어들기금지앞지르기방법등 21 / 73
모든차의운전자는다른차를앞지르려면앞차의좌측으로통행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21조제1항 ) 앞지르려고하는모든차의운전자는반대방향의교통과앞차앞쪽의교통에도주의를충분히기울여야하며, 앞차의속도 진로와그밖의도로상황에따라방향지시기 등화또는경음기 ( 警音機 ) 를사용하는등안전한속도와방법으로앞지르기를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 ) 모든차의운전자는위의방법및갓길통행금지등 ( 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 ) 에따른방법으로앞지르기를하는차가있을때에는속도를높여경쟁하거나그차의앞을가로막는등의방법으로앞지르기를방해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 ) 앞지르기금지의시기및장소모든차의운전자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앞차를앞지르지못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22조제1항 ) 앞차의좌측에다른차가앞차와나란히가고있는경우앞차가다른차를앞지르고있거나앞지르려고하는경우모든차의운전자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다른차를앞지르지못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22조제2항 ) 도로교통법 이나 도로교통법 에따른명령에따라정지하거나서행하고있는차경찰공무원의지시에따라정지하거나서행하고있는차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정지하거나서행하고있는차모든차의운전자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곳에서는다른차를앞지르지못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 ) 교차로터널안다리위도로의구부러진곳, 비탈길의고갯마루부근또는가파른비탈길의내리막등지방경찰청장이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곳으로서안전표지로지정한곳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 별표 8 제8호, 제9호, 제24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16호, 제24호 ) 22 / 73
위반행위범칙금벌점 승합차등 : 7 만원 앞지르기방법위반 승용차등 : 6 만원 이륜차등 : 4 만원 10 자전거등 : 3 만원 승합차등 : 7 만원 앞지르기금지시기 장소위반 승용차등 : 6 만원 이륜차등 : 4 만원 15 자전거등 : 3 만원 승합차등 : 5 만원 앞지르기방해금지위반 승용차등 : 4 만원 이륜차등 : 3 만원 - 자전거등 : 2 만원 214 차의등화및차의신호 차의등화 차의등화를켜야하는경우 모든차의운전자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조등 ( 前照燈 ), 차폭등 ( 車幅燈 ), 미등 ( 尾燈 ) 과그밖의등화를켜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 밤 ( 해가진후부터해가뜨기전까지를말함 ) 에도로에서차를운행하거나고장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도로에서차를정차또는주차하는경우안개가끼거나비또는눈이올때에도로에서차를운행하거나고장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도로에서차를정차또는주차하는경우터널안을운행하거나고장또는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터널안도로에서차를정차또는주차하는경우운행상황별등화대상모든차의운전자가위에따라도로에서차를운행하는경우에켜야하는등화는다음과같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9조 ) 23 / 73
운행상황차의종류등화대상 운행하는경우정차 주차하는경우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견인되는차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외의모든차자동차 ( 이륜자동차제외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포함 )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외의모든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정하는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과실내조명등 (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승용자동차만해당 ) 전조등 미등미등 차폭등및번호등지방경찰청장이고시하는등화자동차안전기준에서정하는미등및차폭등미등 ( 후부반사기포함 ) 지방경찰청장이고시하는등화 등화의조작 모든차의운전자는등화를켜고조작할때, 다음의방법에따라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37조제2항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0조 ) 밤에서로마주보고진행하는때에는전조등의밝기를줄이거나빛의방향을아래로향하게하거나일시적으로등을꺼야합니다 다만, 도로의상황으로보아마주보고진행하는차서로간의교통을방해할우려가없는경우에는등을끄지않아도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 밤에앞차의바로뒤를따라가는때에는전조등불빛의방향을아래로향하도록하여야하고, 전조등불빛의밝기를함부로조작하여앞차의운전을방해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20조제1항제2호 ) 교통이빈번한곳에서운행하는때에는전조등의불빛을계속아래로유지하여야합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한지역에서는그렇지않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0조제2항 ) 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및별표 8 제61호 )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차등 : 2 만원 등화점등 조작불이행 ( 안개가끼거나비또는눈이올때는제외함 ) 승용차등 : 2 만원 이륜차등 : 1 만원 자전거등 : 1 만원 차의신호 24 / 73
신호의시기및방법모든차의운전자는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또는후진을하거나같은방향으로진행하면서진로를바꾸려고하는경우에는손이나방향지시기또는등화로써그행위가끝날때까지신호 ( 신호의시기및방법은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2 참고 ) 를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38조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1조 ) 수신호의동작 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 156 조제 1 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93 조및별표 8 제 52 호 )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차등 : 3 만원 방향전환 진로변경시신호불이행 승용차등 : 3 만원 이륜차등 : 2 만원 자전거등 : 1 만원 215 자동차운행중운전자준수사항 경찰공무원의단속에응할의무음주측정에응할의무경찰공무원은교통의안전과위험방지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운전자가술에취했는지를호흡조사로측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운전자는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하거나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경찰공무원의측정요구에불응한때는운전면허가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91조, 별표 28 제2호 2 3 및제3호가목 2) 술에취한상태에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으로서위의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지않으면 1년이상 3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25 / 73
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위의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할의무를 3회이상위반하여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에는운전면허가취소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않으면운전면허를받을수없습니다 다만, 벌금미만의형이확정되거나선고유예의판결이확정된경우또는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따른보호처분의결정이있는경우에는위기간내라도운전면허를받을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82조제2항제6호 ) 위의측정결과에불복하는운전자에대해서는그운전자의동의를받아혈액채취등의방법으로다시측정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 음주운전피의자의동의없는채혈 Q 음주운전교통사고피의자가의식이없는상황에서보호자의동의만으로채혈을하는것이 정당한가요? A 법원은음주운전중교통사고를당하여의식불명상태에빠져병원에후송된피의자에대해수사기관이수사의목적으로의료진에게요청하여혈액을채취하였다거나피의자의가족으로부터피의자의혈액을채취하는것에대한동의를받았다는사정이있다고하더라도기본적인권보장을위해마련된적법한절차에따르지않은증거의증거능력을배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 출처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판결 > 정비불량차의단속경찰공무원은정비불량차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차가운행되고있는경우에는우선그차를정지시킨후, 운전자에게그차의자동차등록증또는자동차운전면허증을제시하도록요구하고그차의장치를점검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 ) 경찰공무원은점검한결과정비불량사항이발견된경우에는그정비불량상태의정도에따라그차의운전자로하여금응급조치를하게한후에운전을하도록하거나도로또는교통상황을고려하여통행구간, 통행로와위험방지를위한필요한조건을정한후그에따라운전을계속하게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 ) 지방경찰청장은위에도불구하고정비상태가매우불량하여위험발생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차의자동차등록증을보관하고운전의일시정지를명할수있습니다 이경우필요하면 10일의범위에서정비기간을정하여그차의사용을정지시킬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 ) 경찰공무원의요구 조치또는명령에따르지않거나이를거부또는방해한사람은 6개월이하의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에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2호 ) 노상시비 다툼금지도로에서시비 다툼을해서는안됩니다 26 / 73
운전자는도로에서자동차와원동기장치자전거를세워둔채로시비, 다툼등의행위를함으로써다른차마 ( 車馬 ) 의통행을방해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5호 ) 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35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28) 위반행위범칙금벌점 승합차등 : 5 만원 노상시비 다툼금지위반 승용차등 : 4 만원 이륜차등 : 3 만원 10 자전거등 : 2 만원 소음규제조치 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는자동차의소음을발생시켜서는안됩니다 운전자는정당한사유없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는소음을발생시켜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 자동차등을급히출발시키거나속도를급격히높이는행위자동차등의원동기의동력을차의바퀴에전달시키지않고원동기의회전수를증가시키는행위반복적이거나연속적으로경음기를울리는행위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및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36호 ) 위반행위범칙금벌점 승합차등 : 5 만원 급발진 급가속 엔진공회전또는반복적 연속적인경음기울림으로소음 발생행위 승용차등 : 4만원이륜차등 : 3만원 10 자전거등 : 2 만원 차내소란행위금지 운전자는차내소란행위를하도록내버려두고차를운행하면안됩니다 운전자는승객이차안에서안전운전에현저히장해가될정도로춤을추는등소란행위를하도록내버려두고차를운행하면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9호 ) 위반시제재승객의차내소란행위를방치운전금지위반시 : 벌점 40점, 범칙금 ( 승합차등 : 10만원, 승용차등 : 9만원, 이륜차등 : 6만원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7 제2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6) 27 / 73
운전중휴대전화사용금지운전중에휴대전화를사용해서는안됩니다 운전자는자동차등의운전중에는휴대용전화 ( 자동차용전화를포함함 ) 를사용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본문 ) 다만, 다음의경우에는휴대전화를사용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단서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9조 ) 자동차등이정지하고있는경우긴급자동차를운전하는경우각종범죄및재해신고등긴급한필요가있는경우안전운전에장애를주지않는장치로서손으로잡지않고도휴대용전화 ( 자동차용전화를포함함 ) 를사용할수있도록해주는장치를이용하는경우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15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7) 위반행위범칙금벌점 승합차등 : 7 만원 운전중휴대전화사용 승용차등 : 6 만원 이륜차등 : 4 만원 15 자전거등 : 3 만원 운전중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B) 등시청금지 운전중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B) 등을시청해서는안됩니다 운전자는자동차등의운전중에는방송등영상물을수신하거나재생하는장치 ( 운전자가휴대하는것을포함, 이하 ' 영상표시장치 ' 라함 ) 를통하여운전자가운전중볼수있는위치에영상이표시되지않도록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본문 ) 다만,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상이표시되어도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 49조제1항제11호단서 ) 자동차등이정지하고있는경우자동차등에장착하거나거치하여놓은영상표시장치에다음의영상이표시되는경우 지리안내영상또는교통정보안내영상 국가비상사태 재난상황등긴급한상황을안내하는영상 운전을할때자동차등의좌우또는전후방을볼수있도록도움을주는영상운전자는자동차등의운전중 ( 자동차등이정지하고있는경우는제외함 ) 에는영상표시장치를조작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 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15호의2, 제15호의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7의2 및 17의3) 28 / 73
위반행위범칙금벌점 운전중운전자가볼수있는위치에영상표시 운전중영상표시장치조작 승합차등 : 7만원승용차등 : 6만원이륜차등 : 4만원자전거등 : 3만원 15 교통약자를보호하기위한일시정지의무 교통약자를보호하기위해일시정지해야합니다 모든차의운전자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시정지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49조제1항제2호 ) 어린이가보호자없이도로를횡단할때, 어린이가도로에서앉아있거나서있을때또는어린이가도로에서놀이를할때등어린이에대한교통사고의위험이있는것을발견한경우앞을보지못하는사람이흰색지팡이를가지거나장애인보조견을동반하고도로를횡단하고있는경우지하도나육교등도로횡단시설을이용할수없는지체장애인이나노인등이도로를횡단하고있는경우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및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14호 )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차등 : 7 만원 어린이또는앞을보지못하는사람등의교통약자를보호하기위한일시정지의무 위반 승용차등 : 6만원이륜차등 : 4만원 자전거등 : 3 만원 공동위험행위의금지공동위험행위로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치거나교통상의위험을발생시키면안됩니다 자동차등의운전자는도로에서 2명이상이공동으로 2대이상의자동차등을정당한사유없이앞뒤로또는좌우로줄지어통행하면서다른사람에게위해 ( 危害 ) 를끼치거나교통상의위험을발생하게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 자동차등의동승자는공동위험행위를주도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6조제2항 ) 위반시제재공동위험행위의금지를위반하면운전면허가취소되거나 1년이내의범위에서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 공동위험행위를하거나주도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벌금에 29 / 73
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 난폭운전금지금지되는행위자동차등의운전자는다음중둘이상의행위를연달아하거나, 하나의행위를지속또는반복하여다른사람에게위협또는위해를가하거나교통상의위험을발생하게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 46조의3) 신호또는지시위반중앙선침범속도의위반횡단 유턴 후진금지위반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금지위반앞지르기방법또는앞지르기의방해금지위반정당한사유없는소음발생고속도로에서의앞지르기방법위반고속도로등에서의횡단 유턴 후진금지위반교통안전교육난폭운전으로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받게되거나받은사람으로서그정지기간이끝나지않은사람은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받아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 ) 이경우부득이한사유가있으면의무교육의연기를받을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후단 ) 위반시제재운전면허 ( 연습운전면허는제외 ) 를받은사람이난폭운전을한경우지방경찰청장은운전면허를취소하거나 1년이내의범위에서운전면허의효력을정지시킬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5호의2) 자동차등의운전자가난폭운전을한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의특별보호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시설가운데어린이 (13세미만의사람을말함 ) 를교육대상으로하는시설에서어린이의통학등에이용되는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를받아어린이를여객대상으로하여운행되는운송사업용자동차를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 조제23호 )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초등학교및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에따른보육시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학원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체육시설어린이통학버스는특별보호를받습니다 30 / 73
어린이통학버스가도로에정차하여어린이나영유아가타고내리는중임을표시하는점멸등등의장치를작동중일때에는어린이통학버스가정차한차로와그차로의바로옆차로로통행하는차의운전자는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전에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한후서행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 위의경우중앙선이설치되지않은도로와편도 1차로인도로에서는반대방향에서진행하는차의운전자도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전에일시정지해서안전을확인한후서행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 모든차의운전자는어린이나영유아를태우고있다는표시를한상태로도로를통행하는어린이통학버스를앞지르지못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 ) 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38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0의2) 위반행위범칙금벌점 승합차등 : 5 만원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위반 승용차등 : 4 만원 이륜차등 : 3 만원 10 자전거등 : 2 만원 어린이통학버스에대한안전관리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어린이생활안전 의 < 교통안전 어린이탑승안전 - 어린이통학버스에대한안전관리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16 특정지역통행방법 횡단 유턴 후진의금지 도로의횡단 유턴 후진이금지되는경우 차마 ( 車馬 ) 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차마 ( 車馬 ) 의정상적인통행을방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 차마 ( 車馬 ) 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 18조제1항 )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도로의구간을지정하여차마 ( 車馬 ) 의횡단이나유턴또는후진을금지할 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 ) 차마 ( 車馬 ) 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확인하면서서행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 ) 위반시제재 횡단 유턴 후진의금지위반시다음과같은범칙금을부과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및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7호 ) 31 / 73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차등 : 7 만원 횡단 유턴 후진의금지위반 승용차등 : 6 만원 이륜차등 : 4 만원 자전거등 : 3 만원 서행및일시정지할장소 운전자는사고위험성이높은곳에서는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해그위험성정도에따라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해야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31조 ) 서행장소 일시정지장소 - 교통정리를하고있지않는교차로 -도로가구부러진부근 -비탈길의고갯마루부근 -가파른비탈길의내리막 -지방경찰청장이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여안전표지로지정한곳 -교통정리가행해지고있지않고좌우를확인할수없거나교통이빈번한교차로 -지방경찰청장이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여안전표지로지정한곳 위반시제재 서행및일시정지의무위반시다음과같은범칙금을부과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56 조제 4 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 50 호및제 51 호 )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차등 : 3 만원 서행및일시정지의무위반 승용차등 : 3 만원 이륜차등 : 2 만원 자전거등 : 1 만원 철길건널목통과철길건널목통과방법모든차의운전자는철길건널목을통과하려는경우에는철길건널목앞에서일시정지하여안전한지확인한후에통과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본문 ) 다만, 신호기등이표시하는신호에따르는경우에는정지하지않고통과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단서 ) 32 / 7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울리고있는동안에는그건널목으로들어가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4조제2항 ) 모든차의운전자는철길건널목을통과하다가고장등의사유로건널목안에서차를운행할수없게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4조제3항 ) 위반시제재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0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0) 위반행위범칙금벌점 승합차등 : 7 만원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승용차등 : 6 만원 이륜차등 : 4 만원 30 자전거등 : 3 만원 교차로통행방법모든차의운전자는교차로통행방법에따라주의해서운전해야합니다 모든차의운전자는교차로에서우회전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도로의우측가장자리를서행하면서우회전해야합니다 이경우우회전하는차의운전자는신호에따라정지하거나진행하는보행자또는자전거에주의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 모든차의운전자는교차로에서좌회전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도로의중앙선을따라서행하면서교차로의중심안쪽을이용하여좌회전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본문 ) 다만, 지방경찰청장이교차로의상황에따라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한곳에서는교차로의중심바깥쪽을통과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단서 ) 위에따라우회전이나좌회전을하기위해서손이나방향지시기또는등화로써신호를하는차가있는경우에그뒤차의운전자는신호를한앞차의진행을방해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 25조제4항 ) 모든차의운전자는신호기로교통정리를하고있는교차로에들어가려는경우에는진행하려는진로의앞쪽에있는차의상황에따라교차로 ( 정지선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그정지선을넘은부분을말한다 ) 에정지하게되어다른차의통행에방해가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교차로에들어가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 모든차의운전자는교통정리를하고있지않고일시정지나양보를표시하는안전표지가설치되어있는교차로에들어가려고할때에는다른차의진행을방해하지않도록일시정지하거나양보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제6항 ) 위반시제재교차로통행방법및교차로에서의양보운전을위반하면다음과같은범칙금을부과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및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25호 ) 33 / 73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차등 : 5 만원 교차로통행방법및 교차로에서의양보운전위반 승용차등 : 4 만원 이륜차등 : 3 만원 자전거등 : 2 만원 교차로꼬리물기및끼어들기를하거나정지선을위반하면단속됩니다 모든 차의운전자는신호기로교통정리를하고있는교차로에들어가려는경우에는진행하려는 진로의앞쪽에있는차의상황에따라교차로 ( 정지선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그정지선을넘은 부분을 말함 ) 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방해가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교차로에 들어가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 또한모든차의운전자는위와같은이유에서교차로에정지하거나서행하고있는차의앞으로 끼어들지못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3조및제22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제23조, 제56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 6 만원 다른차의통행에방해가될우려가있음에도교차로 ( 정지선이설치되어 있는경우에는그정지선을넘은부분을말함 ) 에들어가는행위 승용자동차차등 : 5 만원 이륜자동차차등 : 4만원승합자동차등 : 4만원 교차로에정지하거나서행하고있는차의앞으로끼어들기행위 승용자동차차등 : 4 만원 이륜자동차차등 : 3 만원 22 주차및정차하기 221 주차및정차방법등 주차및정차방법등 주차및정차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34 / 73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본문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3)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보도와차도가구분된도로의보도 ( 주차장법 에따라차도와보도에걸쳐서설치된노상주차장은제외함 ) 교차로의가장자리나도로의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인곳안전지대가설치된도로에서는그안전지대의사방으로부터각각 10미터이내인곳버스여객자동차의정류지 ( 停留地 ) 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운전자가그버스여객자동차의운행시간중에운행노선에따르는정류장에서승객을태우거나내리기위하여차를정차하거나주차하는경우에는제외함 건널목의가장자리또는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인곳다음의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인곳 소방기본법 제10조에따른소방용수시설또는비상소화장치가설치된곳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에따른옥내소화전설비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포함한다 )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의송수구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4호에따른소화용수설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 다목 바목에따른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송수구및같은호마목에따른무선통신보조설비의무선기기접속단자지방경찰청장이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한곳 도로교통법 에따른명령또는경찰공무원의지시를따르는경우와위험방지를위해일시정지하는경우에는차를정차하거나주차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단서 ) 모든차의운전자는다음에해당하는곳에차를주차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안및다리위다음의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곳 도로공사를하고있는경우에는그공사구역의양쪽가장자리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다중이용업소의영업장이속한건축물로소방본부장의요청에의하여지방경찰청장이지정한곳지방경찰청장이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한곳 주차 란운전자가승객을기다리거나화물을싣거나고장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차를계속해서정지상태에두는것또는운전자가차로부터떠나서즉시그차를운전할수없는상태에두는것을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 정차 란운전자가 5분을초과하지않고차를정지시키는것으로주차외의정지상태를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 도로또는노상주차장에정차및주차방법 도로또는노상주차장에정차또는주차시에는차의운전자는다음의방법및시간에따라야 35 / 73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34조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 모든차의운전자는도로에서정차하려는때에는차도의우측가장자리에정차해야합니다 다만, 차도와보도의구별이없는도로에서는도로의우측가장자리로부터중앙으로 50센티미터이상의거리를두어야합니다 여객자동차의운전자가승객을태우거나내려주기위해정류소또는이에준하는장소에서정차한때에는승객이타거나내린즉시출발해야하며, 뒤따르는다른차의정차를방해해서는안됩니다 모든차의운전자는도로에서주차를하려는때에는지방경찰청장이정하는주차의장소 시간및방법에따라야합니다 주차및정차위반적발시과태료부과절차 시장등 [ 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시장 군수 ( 광역시의군수는제외 )] 또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주 정차위반에대해과태료를부과하는때에는미리과태료부과대상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1조제2항에따른고용주를포함 ) 에게과태료부과대상자의성명과주소, 과태료부과의원인이되는사실, 과태료금액및적용법령, 과태료를부과하는행정처의명칭과주소, 과태료부과대상자가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사실과그제출기한등을서면으로통지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3조제1항 ) 차가주차및정차법규를위반한사실이사진 비디오테이프나그밖의영상기록매체에의해입증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고용주등에대해과태료가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 160조제3항 ) 위반행위를한운전자를확인할수없어고지서를교부할수없는경우범칙금통고처분을할수없는경우주차또는정차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29호, 제30호, 제31호별표 6 제6호및주 4) 범칙금승합자동차등 : 5만원승용자동차등 : 4만원이륜자동차등 : 3만원자전거등 : 2만원 과태료승합자동차등 : 5만원 (6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5만원) 괄호는같은장소에서 2시간이상주 정차위반시적용 과태료부과와관련하여구체적인내용은이사이트 과태료납부자 의 < 과태료의 부과 징수 - 과태료의부과 징수 > 를참고하세요 주차및정차위반자동차의견인 보관및반환절차 36 / 73
경찰공무원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 이하 시장등 이라함 ( 도지사를 포함 )] 가임명하는공무원은주차하고있는차가교통에위험을일으키게하거나방해될우려가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있는사람에게주차방법을변경하거나그곳으로부터이동할 것을명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 이경우차의운전자또는관리책임이있는사람이현장에없을경우에는도로에서일어나는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그차의주차방법을스스로 변경하거나변경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으며, 부득이한경우에는관할경찰서나경찰서장또는시장 등이지정하는곳으로이동하게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 견인되는 차에는 견인대상차임을 알 수 있도록 '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 표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 가부착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제1항 ) 해당 차의 사용자 (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함 )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차를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가 표시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22조제2항 )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인수통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 ) 가해당차의사용자또는운전자에게등기우편으로 통지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제3항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제4항 ) 차의등록번호 차종및형식 위반장소 보관한일시및장소 통지한날부터 1개월이지나도반환을요구하지않는때에는그차를매각또는폐차할수있다는 내용 다만,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경찰서의게시판에공고하고, 공고기간이경과되어도차의사용자또는운전자의성명 주소를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간신문에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35조제4항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13조제4항및제34조제1항 ) 차의반환에필요한조치또는공고가취해졌음에도불구하고그차의사용자가또는운전자가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그반환을요구하지않을경우그차는매각되거나폐차될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 이경우미리매각또는폐차될것이라는사실이자동차등록원부에기재된사용자 운전자와그밖의 이해관계인에게통지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4조제1항 ) 견인하여 보관된 차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견인 보관 또는 공고등에소요된비용과범칙금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으로부터 인수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 ) 을받고차를반환받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운전자가운전석을떠날때조치 운전자가운전석을떠날때에는차의안전한정지상태를유지하기위한조치를해야합니다 운전자가차를떠나는경우에는교통사고를방지하고다른사람이함부로운전하지못하도록필요한 37 / 73
조치를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49 조제 1 항제 6 호 ) 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 156 조제 1 호및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 53 호 )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차등 : 3 만원 운전자가운전석을떠날때조치의무위반 승용차등 : 3 만원 이륜차등 : 2 만원 자전거등 : 1 만원 승 하차시주의의무운전자는자동차의승차자가승하차시안전을위한조치를해야합니다 운전자는안전을확인하지않고차의문을열거나내려서는안되며, 동승자가교통의위험을일으키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7호 ) 위반시제재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및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54호 )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차등 : 3 만원 승차자등의안전을위한조치의무위반 승용차등 : 3 만원 이륜차등 : 2 만원 자전거등 : 1 만원 23 고속도로주행하기 231 고속도로에서의주의사항 고속도로및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특례고속도로에서의운전자동차등이빠른속도로이동하는고속도로또는자동차전용도로 ( 이하 ' 고속도로등 ' 이라함 ) 는그만큼사고발생위험이높고사고발생시피해정도가크기때문에고속도로등에서의자동차통행방법등을 도로교통법 제5장 ( 도로교통법 제57조부터제67조 ) 에서별도로정하고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란자동차만다닐수있도록설치된도로를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 ) 도로교통법 제5장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사항은일반도로에서의통행방법에따릅니다 ( 도로교통법 제57조 ) 고속도로에서의차로에따른통행차의기준고속도로에서의차로에따른통행차의기준고속도로에서의차로 ( 전용차로가설치되어있는경우그전용차로는제외함 ) 에따른통행차의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0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및별표 9) 38 / 73
도로차로구분통행할수있는차종 1 차로 2 차로가주행차로인자동차의앞지르기차로 2 차로승용자동차, 중 소형승합자동차의주행차로 편도 4 차로 3 차로 대형승합자동차및적재중량이 15 톤이하인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고속도로 4 차로 적재중량이 15 톤을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건설기계의주행차로 1 차로 2 차로가주행차로인자동차의앞지르기차로 편도3 차로편도2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주행차로 3차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건설기계의주행차로 1차로 앞지르기차로 2차로 모든자동차의주행차로 위반시제재 범칙금및벌점 ( 도로교통법 제 156 조제 3 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 39 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 3 호가목 21) 위반행위범칙금벌점 고속도로지정차로통행위반 승합차등 : 5 만원 승용차등 : 4 만원 10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를포함 ) 를제외한도로에서의차로에따른통행차의기준에대한자세한 내용은이콘텐츠의 < 안전하게도로주행하기 - 주행하기 - 자동차통행의일반적인기준 >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갓길통행금지와앞지르기방법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갓길통행위반자동차의운전자는고속도로등에서자동차의고장등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위의통행차의기준에따라통행해야하며, 갓길 ( 도로법 에따른길어깨를말함 ) 로통행하면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본문 ) 다만, 긴급자동차와고속도로등의보수 유지등의작업을하는자동차는갓길통행을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단서 ) 위반시제재범칙금및벌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19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1) 39 / 73
위반행위범칙금벌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갓길통행위반 승합차등 : 7 만원 승용차등 : 6 만원 30 앞지르기방법위반 자동차의운전자는고속도로에서다른차를앞지르려면방향지시기, 등화또는경음기를사용하여위의고속도로통행기준에지정된차로의바로옆왼쪽차로로안전하게통행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60조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및별표 9 주2) 위반시제재범칙금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7 제7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24) 위반행위범칙금벌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앞지르기방법위반 승합차등 : 7 만원 승용차등 : 6 만원 1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의설치 경찰청장은고속도로의원활한소통을위해고속도로에전용차로를설치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1조제1항 ) 고속도로전용차로로통행할수있는차만전용차로로통행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61조제2항및제15조제3항본문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의통행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는 9인승이상승용자동차및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또는 12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승차한경우에한함 ) 만통행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1) 위반시제재범칙금및벌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61조제2항,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20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12) 위반행위범칙금 ( 과태료 ) 벌점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승합차등 : 7 만원 (10 만원 ) 승용차등 : 6 만원 (9 만원 ) 30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전용차로통행차가아니라도전용차로를이용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61조제2항, 제15조제3항단서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 긴급자동차가그본래의긴급한용도로운행되고있는경우전용차로통행차의통행에장해를주지않는범위안에서택시가승객의승 하차를위해일시통행하는경우 이경우택시운전자는승객의승 하차가끝나는즉시전용차로를벗어나야합니다 도로의파손 공사그밖의부득이한장애로인해전용차로가아니면통행할수없는경우 40 / 73
횡단등의금지고속도로를횡단하거나유턴또는후진하면안됩니다 자동차의운전자는그차를운전하여고속도로등을횡단하거나유턴또는후진하면안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또는도로의보수 유지등의작업을하는자동차가운데고속도로등에서의위험을방지 제거하거나교통사고에대한응급조치작업을위한자동차로서그목적을위하여반드시필요한경우는예외적으로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62조 ) 위반시제재범칙금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40호 ) 위반행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위반 범칙금 승합차등 : 5 만원 승용차등 : 4 만원 고속도로등의통행금지와정차 주차금지통행및횡단금지자동차 ( 이륜자동차는긴급자동차에한함 ) 외의차마 ( 車馬 ) 의운전자또는보행자는고속도로등을통행하거나횡단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63조 ) 고속도로등의통행금지를위반하여고속도로등을통행하거나횡단한사람은 3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에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6호 ) 고속도로등에서차를정차또는주차금지자동차의운전자는아래의경우를제외하고는고속도로등에서차를정차또는주차시켜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64조 ) 법령의규정또는경찰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은제외함 ) 의지시에따르거나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일시정차또는주차시키는경우정차또는주차할수있도록안전표지를설치한곳이나정류장에서정차또는주차시키는경우고장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길가장자리구역 ( 갓길을포함함 ) 에정차또는주차시키는경우통행료를내기위하여통행료를받는곳에서정차하는경우도로의관리자가고속도로등을보수 유지또는순회하기위하여정차또는주차시키는경우경찰용긴급자동차가고속도로등에서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그밖의경찰임무를수행을위하여정차또는주차시키는경우교통이밀리거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움직일수없을때에고속도로등의차로에일시정차또는주차시키는경우위반시제재범칙금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6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41호 ) 위반행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주차금지위반 범칙금 승합차등 : 5 만원 승용차등 : 4 만원 41 / 73
고속도로진입시의우선순위고속도로진입시다른자동차의통행을방해해서는안됩니다 자동차 ( 긴급자동차는제외함 ) 의운전자는고속도로에들어가려고하는경우에는그고속도로를통행하고있는다른자동차의통행을방해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65조제1항 ) 긴급자동차를제외한자동차의운전자는긴급자동차가고속도로에들어가는경우에는그진입을방해해서는안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65조제2항 ) 위반시제재범칙금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제42호 ) 위반행위 고속도로진입위반 범칙금 승합차등 : 5 만원 승용차등 : 4 만원 고장등의조치의무고속도로에서자동차고장으로운행할수없게된경우의조치자동차의운전자는고장이나그밖의사유로고속도로등에서자동차를운행할수없게된경우아래의표지 ( 이하 ' 고장자동차의표지 ' 라함 ) 를설치해야하며, 그자동차를고속도로등이아닌다른곳으로옮겨놓는등의필요한조치를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66조 ) < 고장자동차의표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112조의8 및별표 30의5> 고속도로등을운행하는자동차의운전자는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해고장자동차의표지를항상비치하며, 고장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자동차를운행할수없게된때에는자동차를도로의우측가장자리에정지시키고그자동차의후방에서접근하는자동차의운전자가확인할수있는위치에설치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67조제2항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밤에는고장자동차의표지와사방 500미터지점에서식별할수있는적색의섬광신호 전기제등또는불꽃신호를그자동차의후방에서접근하는자동차의운전자가확인할수있는위치에설치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호및제3항 ) 42 / 73
위반시제재 범칙금 ( 도로교통법 제 156 조제 3 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99 조제 1 항및별표 8 제 43 호 ) 위반행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등의조치의무위반 범칙금 승합차등 : 5 만원 승용차등 : 4 만원 고속도로등에서의좌석안전띠착용의무좌석안전띠착용의무자동차의운전자는고속도로등에서모든승차자에게좌석안전띠를매도록해야합니다 고속도로등을운행하는자동차가운데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 27조제1항에따라좌석안전띠가설치되어있는자동차의운전자는모든승차자에게좌석안전띠를매도록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67조제1항본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1조 ) 안전띠착용에대한예외사유다음의경우에는안전띠착용에대한예외가인정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67조제1항단서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1조 ) 부상 질병 장애또는임신등으로좌석안전띠의착용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자가자동차를운전하거나승차하는경우자동차를후진시키기위해운전하는경우신장 비만, 그밖의신체의상태에의하여좌석안전띠의착용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자가자동차를운전하거나승차하는경우긴급자동차가그본래의용도로운행되고있는경우경호등을위한경찰용자동차에의하여호위되거나유도되고있는자동차를운전하거나승차하는경우 국민투표법 및공직선거관계법령에의하여국민투표운동 선거운동및국민투표 선거관리업무에사용되는자동차를운전하거나승차하는경우우편물의집배, 폐기물의수집그밖에빈번히승강하는것을필요로하는업무에종사하는자가해당업무를위하여자동차를운전하거나승차하는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운전자가승객의주취 약물복용등으로좌석안전띠를매도록할수없는경우위반시제재범칙금및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본문, 별표 6 제9호및별표 8 제56호 ) 위반행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좌석안전띠착용의무위반시 범칙금 승합차등 : 3 만원 승용차등 : 3 만원 43 / 73
위반행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차자가좌석안전띠를매도록하지않은운전자 과태료 3 만원 232 저속전기자동차의운행제한 저속전기자동차의운행 저속전기자동차로운행할수있는곳 저속전기자동차 란, 최고속도가시속 60킬로미터를초과하지않고, 차량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57조의2) 저속전기자동차는운행구역외의도로에서운행하지못합니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점검 검사등의 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운행할수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 이하 ' 운행구역 ' 이라 함 ) 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본문 )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진행방향을고려하여최고속도가시속 60킬로미터초과인도로를통과하지 않고는통행이불가능한구간이생긴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최고속도가시속 80킬로미터이하인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정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단서 ) 저속전기자동차운행지역표지판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은 표지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4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제3항 및 별표 5의3)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임을 지시합니다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임을 지시합니다 저속전기자동차운행허가저속전기자동차운행허가를받으려는사람은운행목적, 운행구간그리고운행기간을적은저속전기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34호의4서식 ) 를지정권자인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 운행허가신청서를접수한시장 군수 구청장은저속전기자동차의운행목적이다음에해당하는경우저속전기자동차운행허가증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34호의5서식 ) 을신청인에게발급해야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 ) 변경등록, 이전등록및말소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2조및제13조 ) 44 / 73
자동차의점검및정비 ( 자동차관리법 제37조및제38조 ) 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그밖에저속전기자동차의매매, 폐차등저속전기자동차의운행을위하여반드시필요하다고지정권자가인정하는경우발급받은저속전기자동차운행허가증은그자동차의앞면창유리의보기쉬운곳에붙여야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의4제3항 ) 저속전기자동차운행규제위반시제재저속전기자동차를지정된운행구역을벗어나서운행을하는경우는 10만원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5호의2,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및별표 2 제2 호서목 ) 45 / 73
3 교통법규위반사항 31 벌칙 범칙금 과태료 311 벌칙 자동차등의운전자에대한벌칙교통법규위반자에대한벌칙도로를이용하는모든사람은교통법규를위반하는경우징역이나벌금또는구류의처벌을받게되고, 경우에따라벌금또는과료와구류의형을같이받을수도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48조부터제158조까지 )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구별벌금 ( 罰金 ): 형벌의일종으로그금액이많다는점에서과료 ( 科料 ) 와다르고, 재산권을일방적으로국가에이전시키는효과를수반하는몰수 ( 沒收 ) 와구별됩니다 형법 상벌금은 5만원이상이며, 판결확정일부터 30일이내에납입해야합니다 이를납입하지않으면노역장에유치될수있습니다 ( 형법 제45조및제69조참조 ) 과료 ( 科料 ): 벌금과같이범인으로부터일정액의금액을징수하는형벌이지만, 그금액의범위에서벌금과구별이됩니다 형법 상과료는 2천원이상 5만원미만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과료는가장가벼운형벌로서주로경범죄에대하여부과하게됩니다 ( 형법 제41조및제 47조참조 ) 범칙금 ( 犯則金 ): 도로교통법 을위반한범칙자가통고처분에따라국고 ( 國庫 ) 또는제주특별자치도의금고에내야할금전을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 범칙금제도는범칙자로인정하는사람에대해이유를분명하게밝힌범칙금납부를통고하고, 그통고를받은자가 10일이내에이를납부한경우에는해당범칙행위에대해다시벌받지않고, 납부하지않았을때에는즉결심판절차가진행되는 도로교통법 에따른제도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 162조부터제165조까지참조 ) 과태료 ( 過怠料 ): 과태료란국가또는공공단체가국민에게과하는금전벌을말하는데, 형벌이아니고일종의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형법총칙의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 구류 ( 拘留 ) 란 1일이상 30일미만구류장에구금하는것을말합니다 ( 형법 제46조 ) 가장가벼운자유형으로서주로경범죄 ( 輕犯罪 ) 에부과하게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법규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해서도해당벌금또는과료의형을부과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9조본문 )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은경우에는벌금또는과료의형을부과하지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9조단서 ) 벌칙의대상및내용 5년이하의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인적인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키고도즉시정차하여사상자를구호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지 46 / 73
않은사람 ( 주 정차된차만손괴한것이분명한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따라피해자에게인적사항을제공하지않은사람은제외 )( 도로교통법 제148조 ) 함부로신호기를조작하거나교통안전시설을철거 이전하거나손괴하여도로에서교통사고위험을일으키게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149조제2항 ) 1년이상 3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벌금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금지를 2회이상위반한사람으로서다시같은사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 술에취한상태에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으로서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지않은사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은다음구분에따라처벌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제2항 )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이상인사람 01퍼센트이상 02퍼센트미만인사람 005퍼센트이상 01퍼센트미만인사람 처벌내용 1년이상 3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벌금 6개월이상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벌금 6개월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 음주또는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이곤란한상태에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포함 ) 를운전하다가사람을죽거나다치게한경우에는다음과같은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사람을다치게한경우 : 10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벌금사람을죽게한경우 : 1년이상의유기징역 3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약물로인하여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 3년이하의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벌금함부로신호기를조작하거나교통안전시설를철거 이전하거나손괴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 149조제1항 ) 2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벌금도로에서 2명이상이공동으로 2대이상의자동차등을정당한사유없이앞뒤로또는좌우로줄지어통행하면서다른사람에게위해를주거나교통상의위험을발생시키는공동위험행위를하거나주도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 2년이하의금고나 500만원이하의벌금차의운전자가업무상필요한주의를게을리하거나중대한과실로다른사람의건조물이나그밖의재물을손괴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151조 ) 47 / 73
1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벌금운전면허 ( 연습운전면허는제외 ) 를받은사람으로서난폭운전을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5호의2)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운전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제외함 ) 를받지않거나 ( 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경우를포함함 ) 또는국제운전면허증을받지않고 ( 운전이금지된경우와유효기간이지난경우를포함함 ) 자동차를운전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운전면허를받지않은사람 ( 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사람을포함함 ) 에게자동차를운전하도록시킨고용주등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2호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으로운전면허를받거나운전면허증또는운전면허증에갈음하는증명서를교부받은사람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 ) 교통에방해가될만한물건을함부로도로에내버려둔사람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4호 ) 6개월이하의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이나그법에따른명령에의한장치가정비되어있지않은차를운전하도록시키거나운전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1호 ) 도로교통법 제41조 ( 정비불량자동차에대한경찰공무원의조치 ), 도로교통법 제 47조 ( 경찰공무원의무면허, 음주, 약물복용운전자에대한조치 ) 또는 도로교통법 제 58조 ( 고속도로에서의경찰공무원의위험방지조치 ) 에따른경찰공무원의요구 조치또는명령에따르지않거나이를거부또는방해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2호 ) 교통단속을회피할목적으로교통단속용장비의기능을방해하는장치를제작 수입 판매또는장착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3호 ) 교통단속용장비의기능을방해하는장치를한차를운전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4호 ) 교통사고발생시운전자나그밖의승무원의조치또는신고행위를방해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 153조제1항제5호 ) 함부로교통안전시설이나그밖에그와비슷한공작물을설치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 153조제1항제6호 ) 사람의신체상태또는운전능력에따라운전할수있는자동차등의구조를한정하는등운전면허에필요한조건을위반하여운전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 1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있는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고의로위반해운전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 ) 3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교통단속용자동차 범죄수사용자동차나그밖의긴급자동차와유사하거나혐오감을주는도색 ( 塗色 ) 이나표지등을하거나그러한도색이나표지등을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 154조제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받지않고원동기장치자전거를운전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 과로 질병으로인해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운전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 154조제3호 ) 교통사고발생시조치상황등의신고를하지않은사람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 원동기장치자전거의면허를받지않은사람에게원동기장치자전거를운전하도록시킨 48 / 73
고용주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5호 ) 자동차 ( 이륜자동차는긴급자동차만해당함 ) 외의차마 ( 車馬 ) 의운전자또는보행자로서고속도로등을통행하거나횡단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6호 ) 교통안전시설이나그와비슷한공작물을함부로설치하거나, 교통에방해되는물건을도로에함부로내버려두거나, 교통에방해가될만한공작물을설치하거나그공사등을한경우경찰서장의위반행위시정명령을위반한사람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8호 ) 2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경찰공무원의운전면허증등의제시요구나운전자확인을위한진술요구에따르지않은사람 ( 도로교통법 제155조 ) 312 범칙금 범칙행위및범칙금액 범칙금이란 범칙금 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 國庫 )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금고에내야할금전을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 도로교통법 에서범칙행위는주로경미한교통법규위반행위로서범칙행위를한운전자의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범칙 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통고처분에의한제재를하는위반행위를의미합니다 범칙행위 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별표 9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항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제1항 ) 범칙금납부통고및즉결심판절차 범칙금납부통고및즉결심판의대상 범칙행위를하면범칙금납부통고서를받습니다 1 성명이나주소가확실하지않은사람, 2 달아날 우려가있는사람, 3 범칙금납부통고서받기를거부한사람은바로즉결심판을 49 / 73
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및제165조제1항제1호 ) 범증이명백하고죄질이경미한범죄사건을신속 적정한절차로심판하기위한 즉결심판 은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사건에대해경찰서장이청구를하면, 지방법원, 지원또는시 군법원의판사가행하는약식재판입니다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조및제2조참고 ) 즉결심판에대해피고인은 7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고, 즉결심판은정식재판의청구에의한판결이있는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제1항및제15조참고 ) 정식재판의청구기간의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포기또는그청구의취하, 정식재판청구에대한기각이확정된경우에즉결심판은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생깁니다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 16조 ) 범칙금의납부범칙금납부통고서를받은사람은 10일이내 (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범칙금을낼수없는경우에는부득이한사유가없어지게된날부터 5일이내 ) 에국고은행, 지점, 대리점또는우체국또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지정하는금융회사등이나그지점에범칙금을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 164조제1항 ) 납부기간이내에범칙금을납부하지않은사람은납부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통고받은범칙금의 12배를납부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 ) 통고처분불이행자등에대한즉결심판의청구통고처분을받고도납부기간에범칙금을납부하지않으면즉결심판이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의선고전까지범칙금의 15배를납부하면즉결심판청구가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 165조제1항제2호및제2항 ) 출석기간또는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부터 60일이경과될때까지즉결심판을받지않으면벌점 40점이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7) 벌점에따른운전면허정지처분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자동차운전면허 의 < 교통법규 위반에따른면허취소 정지 - 운전면허의취소 정지 - 벌점을받았습니다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부터 60일이경과될때까지즉결심판을받지않아정지처분대상자가되었거나, 정지처분을받고정지처분기간중에있는사람이위반당시통고받은범칙금액에그 15배를더한금액을납부하고증빙서류를제출하면, 정지처분을받지않거나그잔여기간의집행을면제받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주 2 본문 ) 다만, 다른위반행위로인한벌점이합산되어정지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다른위반행위로인한정지처분기간에대해서는집행을면제받지않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주 2 단서 ) 범칙금납부의효력범칙금납부의효력범칙금을낸사람은범칙행위에대해다시벌받지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4조제3항 ) 판례는 이경우다시벌받지아니하게되는행위사실은범칙금통고의이유에기재된당해범칙행위자체및그범칙행위와동일성이인정되는행위에한정된다할것이므로, 범칙행위와같은시간과장소에서이루어진행위라하더라도그동일성의범주를벗어난형사범죄행위에대하여는확정판결에준하는일사부재리의효력이미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라고하여, 50 / 73
고속도로에서상대방운전자를 16킬로미터, 20여분동안차선을변경해위협하고, 창밖으로팔을내밀어세우라면서욕설을내뱉은행동을반복하여난폭운전을한혐의로범칙금을납부했더라도차량을이용한협박행위에해당한다고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670 판결 ) 하였습니다 < 범칙금납부의기판력 ( 旣判力 )> Q 신호위반으로범칙금통고처분을받고이미범칙금을납부하였는데, 이위반행위로업무상과실치상의교통사고임이드러난경우다시처벌받을수있나요? A 교통사고에대한처벌은가능합니다 우리법원은 신호위반등의범칙행위로교통사고를일으킨사람이통고처분을받아범칙금을납부하였다고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중과실치상죄에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위반죄로처벌하는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제3 항에서금지하는이중처벌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고판단하고있습니다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 313 과태료 과태료처분대상 교통법규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위반한사람뿐만아니라, 특정한교통법규에있어서그위반행위자를알수 없는경우에는차의고용주등도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1호 ) 지방경찰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 광역시의군수를제외함 이하 ' 시장등 ' 이라함 ) 등또는교육감은 도로교통법 제160조및제161조에따라과태료를부과하려는 때에는 단속대장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6호서식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함 ) 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6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5조 ) 과태료처분에불복사유가있는경우 60일이내에이의를제기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참고 ) 과태료의납부 과태료의납부 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가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납부하지않은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제1항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상당하는가산금 ( 이하 중가산금 이라함 ) 을가산금에가산하여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제2항 ) 51 / 73
과태료납부및체납시제재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과태료납부자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위반한운전자에대한과태료과태료의부과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60조제2항 ) 물이고인곳을운행할때에는고인물을튀게하여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는일이없도록할주의의무를위반한운전자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호 ) 자동차의앞면창유리와운전석좌우옆면창유리의가시광선 ( 可視光線 ) 의투과율이다음의기준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 ) 보다낮아교통안전등에지장을줄수있는차를운전하지않을의무를위반한운전자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 앞면창유리 : 70퍼센트미만 운전석좌우옆면창유리 : 40퍼센트미만동승자에게좌석안전띠를매도록하지않은운전자동승자에게인명보호장구를착용하도록하지않은운전자어린이통학버스안에신고증명서를갖추어두지않은어린이통학버스의운영자어린이통학버스에탑승한어린이나영유아의좌석안전띠를매도록하지않은운전자 ( 도로교통법 제 53조제2항 )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받지않은사람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 )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받지않은사람에게어린이통학버스를운전하게한어린이통학버스의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3항 ) 고장자동차의표지를항상비치및설치의고속도로등에서의준수사항을위반한운전자운전면허증갱신기간에운전면허를갱신하지않은사람정기적성검사또는수시적성검사를받지않은사람위반한차의고용주등에대한과태료과태료의부과차의운전자를고용하고있는사람이나직접운전자나차를관리하는지위에있는사람또는차의사용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라사업용자동차를임차한사람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라자동차를대여한사람을포함하며, 이하 ' 고용주등 ' 이라함 ) 는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이나 도로교통법 에따른명령을지키도록항상주의시키고감독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 고용주등은차가다음의위반한사실이사진, 비디오테이프나그밖의영상기록매체에의하여입증되고위반행위를한운전자를확인할수없어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에따른고지서를발급할수없는경우 ( 다음의 3, 5, 6의위반경우만해당 ) 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에따라범칙금통고처분을할수없는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1 신호또는지시를따라야할의무위반 ( 도로교통법 제5조 ) 2 도로 ( 보도와차도가구분된도로에서는차도를말함 ) 의중앙 ( 중앙선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그중앙선을말함 ) 우측부분을통행할의무위반 (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 3 고속도로및일반도로의전용차로준수의무위반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및제61조제2항 ) 52 / 73
4 제한속도준수의무위반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5 긴급자동차에진로양보의무위반 (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및제5항 ) 6 정차및주차의금지위반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및제34조 ) 7 갓길통행금지위반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 과태료처분을면제받을수있는경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 위에도불구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태료처분을면제받을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 차를도난당하였거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운전자가해당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따라처벌된경우 ( 도로교통법 제163조에따라범칙금통고처분을받은경우를포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따른의견제출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따른이의제기의결과위반행위를한운전자가밝혀진경우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자동차대여사업자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시설대여업자가대여한자동차로서그자동차만임대한것이명백한경우위반행위및과태료금액과태료의부과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및별표 6) 위반행위및행위자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차의고용주등중앙선을침범한차고속도로에서갓길을통행한차 차량종류별과태료금액 승합자동차등 : 10 만원 승용자동차등 : 9 만원 고속도로에서전용차로를통행한차 53 / 73
신호 지시위반승합자동차등 : 8만원승용자동차등 : 7만원이륜자동차등 : 5만원제한속도위반 60km /h 초과승합자동차등 : 14만원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차의고용주등신호또는지시를따르지않은차제한속도를준수하지않은차 60km /h 초과 40km /h 초과 60km /h 이하 20km /h 초과 40km /h 이하 20km /h 이하 승용자동차등 : 13만원이륜자동차등 : 9만원제한속도위반 40km /h 초과 60km / 이하승합자동차등 : 11만원승용자동차등 : 10만원이륜자동차등 : 7만원제한속도위반 20km /h 초과 40km /h 이하승합자동차등 : 8만원 승용자동차등 : 7만원이륜자동차등 : 5만원제한속도위반 20km /h 이하승합자동차등 : 4만원승용자동차등 : 4만원이륜자동차등 : 3만원승합자동차등 : 6만원 일반도로에서전용차로를통행한 차의고용주등 승용자동차등 : 5 만원 이륜자동차등 : 4 만원 승합자동차등 : 5 만원 (6 만원 ) 불법주차또는불법정차를한차의 고용주등 승용자동차등 : 4 만원 (5 만원 ) 괄호안의금액은같은장소에서 2 시간이상주 정차 위반을하는경우에적용합니다 ' 승합자동차등 ' 이란승합자동차, 4 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건설기계를말합니다 ' 승용자동차등 ' 이란승용자동차및 4 톤이하화물자동차를말합니다 54 / 73
' 이륜자동차등 ' 이란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를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위반행위및과태료금액 (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및행위자 과태료금액 신호 지시위반 신호또는지시를따르지않은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14 만원 승용자동차등 13 만원 이륜자동차등 9만원제한속도위반 60km /h 초과승합자동차등 17만원승용자동차등 16만원이륜자동차등 11만원제한속도위반 40km /h 초과 60km /h 이하승합자동차등 14만원승용자동차등 13만원 제한속도를준수하지않은차의 고용주등 이륜자동차등 9 만원 제한속도위반 20 km /h 초과 40 km /h 이하 승합자동차등 11만원승용자동차등 10만원이륜자동차등 7만원제한속도위반 20km /h 이하승합자동차등 7만원승용자동차등 7만원이륜자동차등 5만원불법주차또는불법정차 불법주차또는불법정차를한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 9 만원 (10 만원 ) 승용자동차등 : 8 만원 (9 만원 ) 괄호안의금액은같은장소에서 2 시간이상주 정차위반을 하는경우에적용합니다 ' 승합자동차등 ' 이란승합자동차, 4 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건설기계를말합니다 55 / 73
' 승용자동차등 ' 이란승용자동차및 4 톤이하화물자동차를말합니다 ' 이륜자동차등 ' 이란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를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지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안전하게 도로주행하기 - 주행하기 속도제한및안전거리확보 > 를참고하세요 과태료의감경과태료감경의대상행정청은사전통지및의견제출결과당사자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과태료를감경할수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당사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및제5조의2제2항 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미성년자자진납부에대한과태료감경행정청은당사자가사전통지와함께주어지는 10일이상의의견제출기한이내에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려는경우에는부과될과태료의 100분의 20의범위에서과태료를감경할수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 ) 위규정에따라당사자가의견제출기한이내에감경된과태료를납부한경우에는해당질서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는종료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 통상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와 감경된과태료납부고지서 가함께발송되거나, 안내서에해당행정청이지정하는은행계좌번호가적혀있습니다 따라서과태료를자진납부하려는자는 의견제출기한이내에 함께송부된 감경된과태료납부고지서 로납부하거나지정된은행계좌에감경된과태료를입금하면됩니다 자진납부에의한감경과개별법령에서정한과태료감경의관계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3급이상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3급이상 ) 또는미성년자는법령상감경할사유가여러개있는경우라도자진납부자에대한감경을제외하고는거듭감경할수없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2항 ) 따라서자진납부자에대한감경은다른감경사유와중복하여감경할수있습니다 자진납부자에대한과태료감경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과태료납부자 의 < 과태료의 부과 징수 - 과태료의부과 징수 - 자진납부자에대한과태료감경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과태료자진납부후에도추가로감경혜택을받을수있나요? Q 과태료부과에대한사전통지를받은후의견제출기한내에 20% 감경된금액으로과태료를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이후에개별법령에서정한과태료감경사유를확인하였습니다 이미자진납부를한이후에도개별법령에서정한과태료감경혜택을받을수있는건가요? 56 / 73
A 당사자가의견제출기한이내에 20% 감경된금액으로과태료를자진납부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따라과태료부과 징수절차는종료됩니다 따라서행정청은동일한사항에대하여다시과태료를부과할수없게되며, 당사자역시이미종료한과태료절차에대해의견제출을하거나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따라서과태료를이미자진납부한당사자는개별법령에서정한과태료감경의혜택을받을수없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해설집 ( 법무부, 2015 1) 사례 77] 57 / 73
4 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 41 교통사고발생시조치 411 교통사고발생시조치사항 교통사고발생시조치사항교통사고란 교통사고 란차의운전등교통으로인해사람을사상 ( 死傷 ) 하거나물건을손괴하는것 ( 이하 ' 교통사고 ' 라함 )' 을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판례는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 에서정하는도로에서의교통사고로제한해야할근거가없다고판시하고있어 ' 차의교통 ' 에의한사고는그장소를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적용을받습니다 (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판결 ) 교통사고처리과정 58 / 73
< 출처 : 도로교통공단 > 피해자구호조치피해자구호조치의무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그차의운전자나그밖의승무원 ( 이하 ' 운전자등 ' 이라함 ) 은즉시정차하여다음의조치를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1 사상자를구호하는등필요한조치 2 피해자에게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등을말함 ) 제공 위반시제재 교통사고발생시의조치를하지않은사람 ( 주 정차된차만손괴한것이분명한경우에 59 / 7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따라피해자에게인적사항을제공하지않은사람은제외 ) 은 5년이하의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처벌을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 교통사고발생시의조치행위를방해한사람은 6개월이하의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에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 도주시가중처벌도주차량운전자의가중처벌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교통으로인하여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의죄 ( 형법 제268조 ) 를범한차량의운전자 ( 이하 ' 사고운전자 ' 라함 ) 가피해자를구호 ( 救護 ) 하는등 도로교통법 제 54조제1항에따른조치를하지않고도주한경우에는다음구분에따라가중처벌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위반행위단순도주피해자를사고장소에서옮겨유기하고도주 피해자의상태사망부상사망부상 처벌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1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3년이상의유기징역 도주의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1항소정의 ' 피해자를구호하는등 도로교통법 제 5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조치를취하지않고도주한때 ' 라함은사고운전자가사고로인하여피해자가사상을당한사실을인식하였음에도불구하고피해자를구호하는등도로교통법제50조제1 항에규정된의무를이행하기이전에사고현장을이탈하여사고를낸자가누구인지확정될수없는상태를초래하는경우라고법원은판단하고있습니다 ( 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 피해자를구호하는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따른조치를취하지않고도주한때 의판단법원은 피해자를구호하는등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의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도주한때 라고함은, 사고운전자가사고로인하여피해자가사상을당한사실을인식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해자를구호하는등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규정된의무를이행하기이전에사고현장을이탈하여사고를낸자가누구인지확정할수없는상태를초래하는경우를말하는것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 도주를긍정한사례피해자에대하여자신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여주었다고하더라도피해자구호의무를이행하기이전에사고현장을이탈하면도주를인정한사례 (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 사고발생시피해자와직접대화함으로써피해자에게통증진술의기회를부여하든지아니면적어도피고인이정차하여피해자의상태를눈으로확인하지않고구호여부를판단하여도주를인정한사례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1330 60 / 73
판결참조 ) 도로변에자동차를주차한후운전석문을열다가후방에서진행하여오던자전거의핸들부분을충격하여운전자에게상해를입히고도아무런구호조치없이현장에서이탈한경우 도주차량운전자 에해당한다고판단한사례 (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 도주를부정한사례사고후전화통화를위해 10여분동안사고현장을떠났다돌아온경우도주의사를부정한사례 ( 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474 판결 ) 교통사고운전자를동승자로허위신고한경우라도사고장소를이탈하지않고사고접수를하고, 이틀후자수한점등에비추어도주에해당하지않는다고한사례 (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8627 판결 ) 피해자의상해가경미한경우도주죄를부정한사례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3078 판결등참조 ) 사고후피해변상액을합의하다가합의에이르지못해사고현장을이탈하여도피해자들에대한치료내용과경과등을보아구호하는등의조치가필요없는경우에는도주죄를부정한사례 (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7656 판결 ) 추가교통사고방지를위한조치고장자동차의표지차량의비상등을켜고차량내에비치된삼각대를그자동차의후방에서접근하는자동차의운전자가확인할수있는위치에설치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0조 ) 고장자동차표지의설치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 안전하게도로주행하기 - 고속도로및 자동차전용도로주행하기 - 고속도로및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주의사항 > 를참고하세요 사고현장보존및목격자, 진술서확보교통사고현장보존및목격자, 진술서확보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등은목격자의진술에의해사고내용이뒤바뀌는경우가많아목격자의확보가가장중요합니다 사고당시과실을인정하는가해자라도추후진술을번복하거나유리하게진술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므로주장을번복하지못하도록상대방의확인서를받아두는것이좋습니다 음주운전가해자의경우현장에서합의키로한후시간이지나면음주사실을부인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음주의경우음주수치를측정하거나혈액을채취해놓지않으면그입증이어려우므로 61 / 73
경찰서에신고하는경우가아니라면가해자의음주량, 음주시간, 음주를시인하는확인서를받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의신원과가해차량및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고메모해두어야합니다 412 교통사고신고및조사 교통사고의신고신고의무자및신고시기교통사고가발생하면차의운전자등은경찰공무원이현장에있을경우에는그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현장에없을때에는가장가까운경찰관서 ( 지구대, 파출소및출장소포함 ) 에지체없이신고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본문 ) 다만, 차만손괴된것이분명하고도로에서의위험방지와원활한소통을위해필요한조치를한경우에는신고하지않아도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단서 ) 신고사항사고가일어난곳, 사상자수및부상정도, 손괴한물건및손괴정도, 그밖의조치사항등을신고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 신고의무불이행시제재신고의무가있는교통사고발생시조치상황등의신고를하지않은사람은 3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에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 교통사고발생신고행위를방해한사람은 6개월이하의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에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 경찰공무원의교통사고조사경찰공무원의교통사고조사사항국가경찰공무원은교통사고가발생하면아래사항에관해필요한조사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32조본문 ) 1 교통사고발생일시및장소 2 교통사고피해상황 3 교통사고관련자, 차량등록및보험가입여부 4 운전면허의유효여부, 술에취하거나약물을투여한상태에서의운전여부및부상자에대한구호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였는지여부 5 운전자과실유무 6 교통사고현장상황 7 그밖에차량또는교통안전시설의결함등교통사고유발요인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따라설치된운행기록장치등증거의수집등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다만, 위교통사고조사사항중 1 에서 4 까지의사항에대한조사결과사람이죽거나다치지않은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또는제4조제1항에따라공소를제기할수없는경우에는 5 부터 7 까지의사항에대한조사를생략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2조단서 ) 교통사고조사이의신청 62 / 73
각경찰서에처리중이거나처리된민원중에불공정한수사 조사 ( 편파적인처리, 강압에의한수사, 지연처리 ) 에이의가있는경우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 이의신청대상 > 교통사고조사결과원인결정불복등 고소 고발진정사건의수사관련불복 < 처리절차 > 교통의경우 : 민원접수순에의거 1차조사서류등과새로운증거등을자료로현장답사재조사실시 수사의경우 : 해당사건의수사과정에서불공정수사여부를객관적으로조사, 검토하여잘못된경우관련경찰관비위내용을적출하여징계등조치를하고 1차조사기관으로하여금잘못된부분을정정하여수사또는조사하도록조치 < 이의신청접수및문의처 > 각지방경찰청감사담당관실또는수사 교통민원인의신고센터 < 출처 : 도로교통공단정보마당 교통사고정보 > 교통사고사실의확인교통사고사실의확인원발급신청경찰서장으로부터교통사고발생사실의확인을받으려는교통사고의가해자 피해자나그대리인은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신청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144호의6서식 ) 에주민등록증등신청인의신분증명서및대리인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 (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에한정함 ) 를첨부하여경찰서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3제1항 ) 42 교통사고책임및배상 421 보험가입의무 보험가입의무인적피해에대한배상을위한책임보험가입의무자동차보유자는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피해자 ( 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손해배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를말함 이하같음 ) 에게일정한한도금액 ( 사망의경우 1억5천만원등 ) 의범위에서발생한손해액을지급할책임을지는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에가입해야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는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외에도그배상책임한도를초과하여피해자 1인당 1억원이상의금액또는피해자에게발생한모든손해액을지급할책임을지는보험이나공제에가입해야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3항 ) 물적피해에대한배상을위한보험가입의무자동차보유자는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에가입하는외에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의재물이멸실또는훼손된경우에피해자에게사고 1건당 1천만원의범위에서사고로인해발생한손해액을지급할 63 / 73
책임을지는보험이나공제에가입해야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제 2 항 ) 자동차보험의개념및종류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자동차구입 관리 의 < 나만의차 갖기 - 자동차구입하기 - 자동차보험은반드시가입해야해요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보험가입의무위반시제재서류제출명령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은자동차보유자에대해지체없이 10일이상 15일이하의기간을정해의무보험에가입하고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할것을명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 )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의무보험에가입되지않은자동차의등록번호판을영치할수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4항 ) 등록번호판을부착하지않은자동차는운행할수없고, 운행하는경우위반횟수에따라최고 250만원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제84조제2항제1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및별표 2 제2호바목 ) 운행금지의무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자동차를도로에서운행해서는안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 의무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자동차를운행한자동차보유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및제46조제2항제2호 ) 과태료부과보험미가입시다음과같은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6조및별표 5) 64 / 73
구분차의종류내용 미가입기간이 10 일이내인경우 : 6 천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제1항에따른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 ( 대인보험 ) 이륜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미가입기간이 10일을넘는경우 : 6천원에 11일째부터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더한금액 ( 다만, 과태료의총액은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넘지못함 ) 미가입기간이 10일이내인경우 : 1만원미가입기간이 10일을넘는경우 : 1만원 11일째부터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더한금액 ( 다만, 과태료의총액은자동차 1대당 60만원을넘지못함 ) 미가입기간이 10일이내인경우 : 3만원 사업용자동차 미가입기간이 10일을넘는경우 : 3만원 11일째부터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더한금액 ( 다만, 과태료의총액은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넘지못함 ) 미가입기간이 10일이내인경우 : 3천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제2항에따른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 ( 대물보험 ) 이륜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미가입기간이 10일을넘는경우 : 3천원에 11일째부터계산하여 1일마다 600원을더한금액 ( 다만, 과태료의총액은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넘지못함 ) 미가입기간이 10일이내인경우 : 5천원미가입기간이 10일을넘는경우 : 5천원 11일째부터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더한금액 ( 다만, 과태료의총액은자동차 1대당 30만원을넘지못함 ) 미가입기간이 10일이내인경우 : 5천원 사업용자동차 미가입기간이 10일을넘는경우 : 5천원 11일째부터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더한금액 ( 다만, 과태료의총액은자동차 1대당 30만원을넘지못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제3항에따른의무보험에 가입하지않은경우 ( 사업용자동차등이가입해야하는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의사업용자동차 미가입기간이 10일이내인경우 : 3만원미가입기간이 10일을넘는경우 : 3만원에 11일째부터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더한금액 ( 다만, 과태료의총액은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넘지못함 ) 65 / 73
422 교통사고발생시형사처벌 교통사고에대한형사처벌교통사고에대한처벌교통사고가해자및교통법규위반자에대해가해지는금고나벌금등을형사처벌이라고하고, 이에관한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에따르면차의운전자가업무상필요한주의를게을리하거나중대한과실로다른사람의건조물이나그밖의재물을부서지게한때에는 2년이하의금고나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 ) 차의운전자가교통사고로인하여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해사람을죽거나다치게한경우 ( 형법 제268조 ) 에는 5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 법령용어해설업무상과실 ( 業務上過失 ): 업무상요구되는주의를태만히한것을말합니다 의사나자동차운전자와같이사람의생명 신체등에위험이따르는각종업무에종사하고있는자가그업무상필요한주의의무를게을리하여사람을다치게하거나사망케하면보통의과실범에비하여형이무겁게처벌됩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검색, 법제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따른처벌특례피해의회복을신속하게처리하기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은업무상과실 ( 業務上過失 ) 또는중대한과실로교통사고를일으킨운전자에관한형사처벌등의특례를정하고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 교통사고 란차의교통으로인하여사람을사상 ( 死傷 ) 하거나물건을손괴 ( 損壞 ) 하는것을말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제2호 ) 공소의제기차의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죄중업무상과실치상죄 ( 業務上過失致傷罪 ) 또는중과실치상죄 ( 重過失致傷罪 ) 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죄를범한운전자에대하여는피해자의명시적인의사에반하여공소 ( 公訴 ) 를제기할수없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본문 ) 다만, 차의운전자가위의죄중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중과실치상죄를범하고도피해자를구호 ( 救護 ) 하는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따른조치를하지않고도주하거나피해자를사고장소로부터옮겨유기 ( 遺棄 ) 하고도주한경우, 같은죄를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위반하여음주측정요구에따르지않은경우 ( 운전자가채혈측정을요청하거나동의한경우는제외함 ) 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같은죄를범한경우에는피해자의명시적인의사에반하여도공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단서 ) 1 도로교통법 제5조에따른신호기가표시하는신호또는교통정리를하는경찰공무원등의신호를위반하거나통행금지또는일시정지를내용으로하는안전표지가표시하는지시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위반하여중앙선을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2조를위반하여횡단, 유턴또는후진한경우 66 / 73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제한속도를시속 20킬로미터초과하여운전한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따른앞지르기의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또는끼어들기의금지를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에따른고속도로에서의앞지르기방법을위반하여운전한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따른철길건널목통과방법을위반하여운전한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따른횡단보도에서의보행자보호의무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위반하여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받지않거나국제운전면허증을소지하지않고운전한경우 이경우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효력이정지중이거나운전의금지중인때에는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받지않거나국제운전면허증을소지하지않은것으로봄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을하거나같은법제45조를위반하여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운전한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보도 ( 步道 ) 가설치된도로의보도를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에따른보도횡단방법을위반하여운전한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따른승객의추락방지의무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따른조치를준수하고어린이의안전에유의하면서운전하여야할의무를위반하여어린이의신체를상해 ( 傷害 ) 에이르게한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위반하여자동차의화물이떨어지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하지않고운전한경우 일반적으로위의 11가지중과실에의한교통사고를 11대중과실교통사고 라고합니다 치료비와손해를전액보상하는보험또는공제에가입된경우교통사고후공소제기면제교통사고를일으킨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및제12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가입된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본문에규정된죄를범한차의운전자에대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및제4조제1항본문 ) 다만, 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 조제1항단서 ) 위 1부터 11까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단서 ) 에해당하는경우피해자가신체의상해로인하여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불구 ( 不具 ) 가되거나불치 ( 不治 ) 또는난치 ( 難治 ) 의질병이생긴경우보험계약또는공제계약이무효로되거나해지되거나계약상의면책규정등으로인하여보험회사, 공제조합또는공제사업자의보험금또는공제금지급의무가없어진경우 교통사고유형에따른공소제기여부는다음과같습니다 67 / 73
교통사고유형사망사고사고후도주 11대중과실사고업무상과실또는중과실에의한중상해사고그밖의인적 물적피해가있는경우 공소제기에영향을미치는요인보험 공제가입여부합의여부상관없이보험 공제가입여부와상관없이피해자와미합의보험 공제가입여부와상관없이피해자와합의보험 공제에가입하지않고피해자와미합의보험 공제에가입한경우보험 공제에가입하지않고피해자합의 공소제기여부공소제기공소제기공소불제기공소제기공소불제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 조제1항각호의경우에는공소제기공소불제기 자동차보험가입자의형사소추면제에대한제한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본문중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교통사고로말미암아피해자로하여금중상해 ( 신체의상해로인해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불구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경우 ) 에이르게한경우에공소를제기할수없도록규정한부분이헌법에위반된다는헌법재판소의선고에따라종합보험에가입하고사망사고 ( 형법 제 268조 )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단서의사고후도주 10대중과실사고에해당하지않더라도피해자가중상해에이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따라피해자와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공소제기가되어처벌이가능하게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참조 ) 헌법재판소의이러한위헌결정내용은 2010년 1월 25일공포 시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 조제1항에반영되어 11대중과실위반에해당하는경우, 피해자가신체의상해로인하여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불구 ( 不具 ) 가되거나불치 ( 不治 ) 또는난치 ( 難治 ) 의질병이생긴경우, 보험계약또는공제계약이무효로되거나해지되거나계약상의면책규정등으로인하여보험회사, 공제조합또는공제사업자의보험금또는공제금지급의무가없어진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 조제1항 ) 에는보험 공제에가입하였더라도공소제기가가능합니다 보험또는공제 란교통사고의경우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공제조합또는공제사업자가인가된보험약관또는승인된공제약관에따라피보험자와피해자간또는공제조합원과피해자간의손해배상에관한합의여부와상관없이피보험자나공제조합원을갈음하여피해자의치료비에관하여는통상비용의전액을, 그밖의손해에관하여는보험약관이나공제약관으로정한지급기준금액을다음의우선지급할치료비에관한통상비용의범위에따라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확정판결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집행권원 ( 執行權原 ) 상피보험자또는공제조합원의교통사고로인한손해배상금전액을보상하는보험또는공제를말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2항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2 68 / 73
조제1항 )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입원료 다만, 진료상필요로일반병실보다입원료가비싼병실에입원한경우에는그병실의입원료 3 처치 투약 수술등치료에필요한모든비용 4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보철구기타치료에부수하여필요한기구등의비용 5 호송 전원 퇴원및통원에필요한비용 6 보험약관또는공제약관에서정하는환자식대 간병료및기타비용 보험또는공제에가입된경우 란 특례법상형사처벌등특례의적용대상이되는 보험또는공제에가입된경우 란 교통사고를일으킨차 가위보험등에가입되거나 그차의운전자 가차의운행과관련한보험등에가입한경우에그가입한보험에의하여특례법제4조제2항에서정하고있는교통사고손해배상금전액의신속 확실한보상의권리가피해자에게주어지는경우를가리킨다 고법원은판단하고있습니다 (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6273 판결 ) 423 교통사고발생시손해배상 손해배상자동차운전에따른손해배상자동차를운행중타인의신체나재물을손상시켰을때에는그손해를배상해야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및 민법 제750조참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른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은자동차의운행으로사람이사망또는부상하거나재물이멸실또는훼손된경우에있어서의손해배상을보장하는제도를확립함으로써피해자를보호하고자동차운행의건전한발전을촉진하려고제정된법으로 민법 의특별법입니다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의손해배상책임에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따른경우외에는 민법 에따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 자동차보유자의손해배상책임자기를위해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본문 )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손해배상책임을지지않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단서 ) 승객이아닌자가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는다음을증명하는경우 자기와운전자가자동차의운행에주의를게을리하지않았을것 피해자또는자기및운전자외의제3자에게고의또는과실이있음 자동차의구조상의결함이나기능상의장해가없었다는것승객이고의나자살행위로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 민법 에따른손해배상 69 / 73
자기를위해자동차를운행하는자의손해배상책임에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따르는경우외에는 민법 을따릅니다 여기서말하는 민법 은주로같은법제3편제5장불법행위 ( 제750조부터제766조까지 ) 의규정을말합니다 따라서손해배상의성립요건, 손해배상의범위, 손해배상의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등에관하여도 민법 의규정이적용됩니다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의자동차사고피해자보상정부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피해자의청구에따라책임보험의보험금한도에서그가입은피해를보상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본문 ) 자동차보유자를알수없는자동차의운행으로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보험가입자등이아닌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지게되는경우 다만, 다음의자동차운행으로인한경우는제외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4항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5조 ) 대한민국에주둔하는국제연합군대가보유하는자동차 대한민국에주둔하는미합중국군대가보유하는자동차 위의두가지에해당하지않는외국인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자가보유하는자동차 견인되어육지를이동할수있도록제작된피견인자동차 도로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따른도로를말함 ) 가아닌장소에서만운행하는자동차다만, 정부는피해자가청구하지않는경우에도직권으로조사하여책임보험의보험금한도에서그가입은피해를보상할수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단서 ) 교통사고피해자의지원정부는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망자나중증후유장애인 ( 重症後遺障碍人 ) 의유자녀 ( 幼子女 ) 및피부양가족이경제적으로어려워생계가곤란하거나학업을중단해야하는문제등을해결하고중증후유장애인이재활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조제2항 ) 지원대상자정부가지원할수있는대상자는중증후유장애인, 사망자또는중증후유장애인의유자녀와피부양가족으로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의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기준중위소득을고려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되어생계유지, 학업또는재활치료 ( 중증후유장애인인경우만해당함 ) 를계속하기곤란한상태에있는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3조제2항에따라지원대상자로결정된사람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1조제1항본문 ) 지원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2조제1항 ) 1 중증후유장애인의경우 : 가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또는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재활시설을이용하거나그밖에요양을하기위하여필요한비용의보조나 학업의유지를위한장학금의지급 70 / 73
2 유자녀의경우 : 가 생활자금의대출나 학업의유지를위한장학금의지급다 자립지원을위하여유자녀의보호자 ( 유자녀의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보호 양육 교육하거나그의무가있는자또는업무 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유자녀를보호 감독하는자를말함 ) 가유자녀의명의로저축한금액에따른지원자금 ( 이하 ' 자립지원금 ' 이라함 ) 의지급 3 피부양가족 : 노부모등의생활의정도를고려한보조금의지급 4 위의 1 부터 3 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사람에대한심리치료등의정서적지원사업지원금액지원을위한재원을고려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기준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가감하여정하는금액을지원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2조제2항및별표 4) 지원대상지원구분기준금액 1 중증후유장애인 2 유자녀 가 재활보조금지급나 장학금지급가 생활자금의무이자대출나 장학금지급다 자립지원금지급 월 20 만원분기 30 만원월 15 만원분기 30 만원월 6 만원 3 피부양가족보조금지급월 20 만원 자동차사고피해지원업무는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위임받아시행하고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5조제3항 ) 자동차사고피해지원업의구체적인지원사업, 접수장소, 지원결정조회및지원가능진단안내는한국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 (wwwts2020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피해자의배상청구보험금등의청구교통사고가발생하는경우피해자는보험사업자등에대해보험금등을자기에게직접지급할것을청구할수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해당하는금액을진료를한의료기관에직접지급할것을청구할수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제1항 ) 의무보험에가입한자와그의무보험계약의피보험자 ( 이하 ' 보험가입자등 ' 이라함 )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제1항후단에따른피해자가청구하거나그밖의원인으로교통사고환자가발생한것을안경우에는지체없이그교통사고환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에해당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와지급한도를알려야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제1항 ) 보험가입자등은보험회사 ( 공제사업자를포함함 이하 ' 보험회사등 ' 이라함 ) 가보험금등을지급하기전에피해자에게손해에대한배상금을지급한경우에는보험회사등에게보험금등의보상한도에서그가피해자에게지급한금액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제2항 ) 피해자에대한가불금 71 / 73
보험가입자등이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에는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7조의절차에따라보험회사등에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대하여는그전액을, 그외의보험금등에대하여는다음과같이정한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따른보험금등을지급하기위한가불금 ( 假拂金 ) 으로지급할것을청구할수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제1항 ) 피해자 1명당다음의구분에따른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0조 ) 사망의경우 : 1억원 부상한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정하는상해내용별한도금액 후유장애가생긴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정하는신체장애내용별한도금액교통사고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절차 보험금청구시구비서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 제 2 항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규칙 제 5 조 ) 보험금지급청구서 (1청구인성명, 주소, 2청구인과사망자의관계, 3피해자및가해자의성명, 주소, 4사고발생의일시 장소 개요, 5사고자동차의종류및등록번호, 6보험가입자의성명, 주소, 7청구금액과그산출기조를기재함 ) 진단서또는검안서증명서류 (2,3,4를증명하는서류 ) 치료비의내역별로단위, 단가, 수량및금액을명시해의료기관이발행한치료비청구명세서및치료비추정서 ( 주치의의치료에대한의견표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보상금청구시구비서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 20 조제 1 항, 제 2 항 ) 72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