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병원산업현황및재정운용분석 목차 Ⅰ. 국내병원산업의현황 2 1. 국내보건산업의현황 2. 국내병원산업의현황 Ⅱ. 산업내주요이슈 6 1. 영리의료법인도입 2. 건강보험재정적자 Ⅲ. 국내병원의재무분석 10 1. 국내병원의시장규모와매출구조 2. 국내병원의재무구조 3. 규모별수익성및안정성 4. 지역별수익성및안정성 5. 설립형태별수익성및안정성 VI. 시사점 16 / 1
I. 국내병원산업의현황 1. 국내보건산업의현황 국내보건산업시장규모 (2009 년 ) 는 143.9 조원에이르며, 이중의료서비스산업 1 이 73.7 조원으로전체시장의 51% 를차지 보건산업은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으로세분할수있으며, 2009 년기준국내보건산업시장규모는 143.9 조원에이름 이중의료서비스산업은 2004 년 44.1 조원에서 2009 년 73.7 조원으로연평균 10.8% 의높은성장세를보임 GDP 대비의료서비스산업비중도 2004 년 5.7% 에서 2009 년 6.9% 로큰폭으로늘어남 [ 그림 1] 국내보건산업시장규모 [ 그림 2] 국내의료서비스산업시장규모 식품 (43.0) 화장품 (5.5) 44.1 49.2 54.8 61.3 66.7 73.7 의료기기 (3.6) 의약품 (18.1) 의료서비스 (73.7) '04 '05 '06 '07 '08 '09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2009 년기준, 단위 : 조원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단위 : 조원, 국민의료비지출기준 1 의료서비스산업은건강유지, 질병치료등을위해적용되는모든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을말하며제공되는서비스의종류, 주체, 시설규모등에따라병원, 의원, 공중보건및기타보건업등으로분류됨 / 2
2. 국내병원산업의현황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은관련법에따라병원, 의원등으로구분 의료법상으로는조산원, 의원, 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분류 - 조산원을제외한나머지의료기관은병상수를기준으로분류되며, 30 병상미만을의원, 30 병상이상을병원, 100 병상이상을종합병원이라함 - 병원과종합병원은관련법에따라추가로각각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세분될수있음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는 1 차, 2 차, 3 차의료기관으로분류 - 의료법상분류와유사하나, 구분기준이되는병상수가달라의료법상의료기관분류와완전한대응이되지는않음 - 예를들어, 상급종합병원의경우 2 차의료기관으로분류되는것도있고 3 차의료기관으로분류되는것도있음 [ 표 1] 의료법상의료기관의분류 분류 병상수 기관수 비고 조산원 - 68 - 의원 30 미만 53,065 일반의원 (27,104), 치과의원 (14,071), 한의원 (11,705), 기타 (185) 병원 2,532 요양병원 (762), 일반병원 (1,129), 치과병원 (178), 한방병원 (151) 30 이상 전문병원 134 병원중특정질환등에대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 종합병원 270-100 이상 상급종합병원 42 종합병원중중증질환에대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 자료 : 의료법, 보건산업통계집, 2010 [ 표 2] 국민건강보험법상의료기관의분류 분류 병상수 비고 1 차의료기관 30 미만 의원 ( 한의원, 치과의원포함 ) 2 차의료기관 30 이상 병원, 종합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포함 ) 3 차의료기관 500 이상 상급종합병원중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요양기관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 3
2009 년말기준국내의료기관은약 5.6만개, 의료인력은 47만명 2009 년말기준의료기관별기관수는의원이 53,065 로전체의료기관의 95% 를차지 직무별로는간호사가약 25.9 만명으로전체의료인력의 55% 를차지하며,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포함한의사가약 14.1 만명으로 30% 를구성. 약사는약 6.0 만명으로전체의료인력의 13% 정도 병원종류별로는종합병원근무인력이약 12.1 만명으로 59%, 일반병원근무인력이약 7.0 만명으로 34% 를구성하며대부분을차지 [ 그림 3] 직무별의료인력현황 [ 그림 4] 병원종류별의료인력현황 조산사 (8,603) 일반의사 (98,434) 한방병원 (3,491) 치과병원 (4,796) 전문병원 (4,872) 간호사 (258,568) 치과의사 (24,639) 한의사 (18,401) 약사 (59,717) 일반병원 (69,801) 종합병원 (121,469) 자료 : 보건산업통계집, 2010, 단위 : 명 수요증가세는둔화되는반면, 공급은꾸준히증가하고있고, 가격도전반적으로상승하는추세 2009 년말기준수요 ( 의료보장적용인구 ) 는총 5,290 만명에달하며, 최근 5 년간연평균 0.6% 의성장률을보이면서성장세둔화 반면, 공급 ( 병상수 ) 은 50 만개에이를정도로지속적인증가세를보임. 최근 5 년간연평균 7.1% 의높은성장률을보임 같은기간, 가격 ( 건강보험건당급여 ) 은대체로상승하는추세이며, 특히, 2009 년의경우전년대비 41% 의높은상승률을보임 / 4
국내의료산업의경우산업내공급자간경쟁이가격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어서수급에따른가격탄력성은낮음 특히, 국내의료산업은비영리내수산업으로서정부의정책적, 재정적인지원이확고하므로공급자간가격경쟁요인이낮음 자본및기술집약적인산업특성상제공하는서비스의질이빠르게발전하므로단위서비스당시장가격이상승하는추세임 [ 그림 5] 의료보장적용인구및병원의병상수추이 [ 그림 6] 건강보험건당급여추이 의료보장적용인구 ( 백만명 ) 병상수 ( 만개 ) 40 ( 천원 ) 33.0 49 49 49 50 50 50 48 50 45 41 38 35 30 20 24.7 22.7 25.2 25.1 23.4 10 '04 '05 '06 '07 '08 '09 자료 : 보건산업통계집, 2010 0 '04 '05 '06 '07 '08 '09 / 5
II. 산업내주요이슈 1. 영리의료법인도입 2008 년부터영리의료법인도입에대한논쟁진행중 2008 년 4 월정부의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발표후본격적으로영리의료법인도입에대한논의가시작됨 - 현재우리나라는의료법상비영리의료법인만설립이허용되며, 의료인이아닌개인및영리법인이의료법인을소유할수없도록되어있음. 또한, 의료법인이외부자금조달및배당도할수없도록하고있음 - 영리의료법인이도입되면소유및투자에있어서위와같은규제가없어지게되어의료법인의영리활동이가능하게됨 현재제주도와인천송도에영리의료법인설립에대한논의가진행중에있으며, 정부부처, 정치권및여러이해당사자들사이에논쟁이펼쳐지고있음 의료산업발전등을이유로찬성하는입장과의료의공공성악화우려로반대하는입장이팽팽히맞서는상황 정부, 재계, 일부의료계, 보험업계등을중심으로한찬성측은영리의료법인허용을통한의료서비스고급화가의료산업발전, 의료법인의경영난해소및소비자만족도제고등을가능하게할것이라고주장 반면, 주로시민단체를중심으로일부에서는의료의공공성약화, 의료비급증, 의료소비와의료체계의양극화, 의료서비스의질저하등의이유로영리의료법인도입을반대하고있음 현재우리나라는정부가건강보험공단을통한의료수가통제로시장의가격결정권에개입하는등의료산업의공공성을중시하고있지만, 실제로개인병의원들은이미영리를추구하는활동을하고있다고봐야함 - 2009 년말기준국내병원의 57.5% 가개인병원임을감안하면국내의료서비스산업은상당부분영리추구산업의특성을갖는것으로판단됨 / 6
[ 그림 7] 국내병원의소유형태별현황 [ 그림 8] 주요국설립주체별의료기관비중 공공병원비영리병원영리병원 학교법인 (4.3%) 기타공공병원 (7.1%) (4.1%) 74% 7% 38% 14% 18% 16% 의료법인 (27.0%) 개인병원 (57.5%) 96% 55% 70% 60% 4% 26% 22% 한국일본독일싱가포르미국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0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OECD 평균대비의료시설은우수하나, 의료비규모는낮음 OECD 회원국들의인구 1,000 명당병상수를기준으로했을때, 한국은의료시설보유수준은우수 그러나, GDP 대비의료시장비중이최하위권에위치하고있어의료서비스산업의발전이필요 결국, 공공성을훼손하지않는가운데서의료서비스산업의발전을도모할수있는해법을찾아야할것임 [ 그림 9] 주요 OECD 국인구 1000 명당병상수 [ 그림 10] 주요 OECD 국 GDP 대비국민의료비비중 13.7 17.4% 5.3 8.2 8.3 6.9% 8.5% 9.7% 11.6% 3.1 미국 OECD 평균독일한국일본 한국일본 OECD 평균독일미국 자료 : OECD Health Data, 2011 / 7
2. 건강보험재정적자 국민의료비의절반정도를차지하는건강보험재정이적자와흑자를반복하며안정성을위협받고있음 2008 년기준우리나라국민의료비규모는 66.7 조원수준이며, 절반가까운 28.9 조원을건강보험이담당하고있음 그러나, 건강보험지출이급격히상승하는추세에있고, 보험료인상문제, 낮은정부지원등으로인해건강보험재정은안정성을위협받고있음. 특히, 2010 년에는 1.3 조정도의대규모적자가발생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에대한국민의만족도저하, 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낮은건강보험수가에대한의료기관들의불만등으로건강보험제도에대한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는높아지고있음 [ 그림 9] 국민의료비의재원구성추이 [ 그림 10] 건강보험당기재정수지추이 ( 조원 ) 정부건강보험민영보험 13,667 70 가계직접부담기타 11,788 3.0 60 50 23.3 40 2.9 (747) (2,847) (32) 30 20 28.9 '05 '06 '07 '08 '09 '10 10 0 8.6 '04 '05 '06 '07 '08 (12,994)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 억원 건강보험재정수입확대와재정지출의합리적인관리가필요 정부는건강보험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지속적으로보험료율을인상해왔으나현재의보험료율및보험급여체계가유지된다면 2030 년에는건강보험재정적자규모가 48 조원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자료 : 건강보험관리공단 ) / 8
건강보험재정수입의약 83% 가보험료수입이고정부지원은약 15% 정도에지나지않아보험료수입에대한의존도가절대적임. 그러므로, 재정수입을늘리기위해서는보험료수입과정부지원의확대가필요함 반면, 관리운영비및기타지출은 3% 정도에지나지않기때문에재정지출을줄이기위해서는보험급여비의절감이필요. 이를위해서는보험가입자들의합리적인의료이용과의료기관의부당청구문제등도해결되어야할것임 [ 그림 11] 건강보험료율인상추이 [ 그림 12] 건강보험당기재정수지전망 5.64% '12 '13 '14 '15 '20 '25 '30 5.08% 5.08% 5.33% (0.0) (1.5) (3.1) (4.8) 4.77% (15.9) 4.21% 4.31% 4.48% (29.3) '04 '05 '06 '07 '08 '09 '10 '11 (47.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 조원가정 : 현재의건강보험료율및의료수가를유지 / 9
III. 국내병원의재무분석 1. 국내병원의시장규모와매출구조 환자형태별로는입원환자비중이높고, 급여종류별로는건강보험비중이절대적이며, 진료과목별로는내과와치과비중이높음 2008 년기준국내병원의매출은 50.6 조원규모 환자형태별로보면입원환자매출이 29.7 조원으로전체매출의 58.6% 를차지. 외래환자매출은 17.1 조원으로 33.8% 이며기타매출이 3.8 조원임 급여종류별매출은건강보험급여가전체의 3/4 가까운비중을차지하며, 그다음으로개인부담등이 13.8% 임.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등은각각 9.4%, 3.7%, 2.3% 로상대적으로비중이낮음 -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등공공부문으로부터의매출이전체의 80% 이상으로대부분을차지함 진료과목별매출은내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 피부과, 정신과, 성형외과의비중은낮음 이는후자의경우 30 병상미만의원중심으로시장이형성되어있기때문임. 치과의경우도소규모의원중심으로시장이형성되어있으나건당매출규모가크므로병원급의료기관에서도매출액상위진료과목으로자리잡은것으로보임 [ 그림 15] 환자형태별매출비중 [ 그림 16] 급여종류별매출비중 [ 그림 17] 진료과목별매출비중 기타 (7.6%) 입원환자 (58.6%) 외래환자 (33.8%) 일반및기타산재보험 (13.8%) (2.3%) 자동차보험 (3.7%) 의료급여 (9.4%) 건강보험 (70.8%) 기타 (43.1%) 내과 (19.6%) 치과 (13.8%) 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 (7.1%) (9.1%) (7.4%) 자료 : 보건산업통계집, 2010, 기준년도 : 2008 / 10
2. 국내병원의재무구조 국내병원의전체자산은 47.9 조원규모. 차입금규모는크나, 유동성은우수함 2008 년기준국내병원의전체자산규모는 47.9 조원이며, 이중토지, 건물, 의료기기등의유형자산이 70% 정도를차지함. 현금및현금등가물의규모도 6.6 조원에달해국내병원들의현금보유는우수한것으로보임 자기자본이 17.2 조원으로자본구조가견실한편이나차입금이 11.7 조원으로차입금의존도 ( 차입금 / 자산 ) 가높은편임 회계상으로장래의의료관련투자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란항목의부채로분류하고있으나이는실질적으로는자본의성격이강함. 그러므로, 분석적인관점에서고유목적사업준비금 8.7 조원을자본으로분류한다면부채비율 ( 부채 / 자본 ) 이 100% 미만으로자본구조도매우우수한것으로나타남 영업이익률은높지않으나영업외수익이많아실질적인순이익률은높은편임 2008 년국내병원의전체의료수익 ( 매출액 ) 50.6 조원가운데의료비용 49.9 조원을제외한 0.7 조원이영업이익에해당하는의료이익임. 영업이익률은 1.4% 수준으로낮은수준임 의료비용중 44% 가의사나간호사등의인건비로구성되어있어노동집약적인산업의특성을보이며, 30% 이상이의약품등의재료비에쓰이고있음 대부분의병원이의료외수익 / 비용중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비중이높아당기순손실을기록중임 -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비용의성격이약하므로, 분석적인목적으로이를비용에서제외한다면실질적으로는상당한규모의순이익을기록하는것으로보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5.6 조원을비용에서제외했을경우, 순이익은 4.6 조원규모에이르며순이익률은 9.1% 로높은수준임 또한, 의료외수익으로분류되는장례식장등의부대시설로부터발생하는수익은영리기관관점에서보면매출의성격이강한항목이므로실질적으로는영업이익률도우수한수준인것으로판단됨 / 11
결국, 비영리기관회계기준을적용하는특성으로인해병원의재무구조가일반영리기관과비교해서상대적으로취약해보일수있으나, 실질적으로는매우견실한재무구조를유지하고있으며영업성과도우수한것으로보임 [ 그림 18] 병원대차대조표 [ 그림 19] 병원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조정전 조정후 - 의료수익 - 의료비용 506,246 (499,195) 506,246 (499,195) - 의료이익 + 의료외수입 - 의료외비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7,051 53,342 (14,140) (55,634) 7,051 53,342 (14,140) - 당기순이익 (9,381) 46,253 자료 : 보건산업통계집 2010, 기준년도 : 2008 조정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비용에서제외했을경우 3. 규모 2 별수익성및안정성 3 수익성은한방병원과치과병원이월등한가운데, 일반병원의경우중형병원이상대적으로우수 매출액 4 측면에서는대형병원이절대적으로큰편이나, 순이익률은중형병원, 소형병원, 대형병원순으로나타남. 그러나, 영업이익률의경우규모와반비례하는경향을보이며소형병원이가장우수함 중형병원의순이익률이높은이유는접근성과규모측면에서동시에소비자의만족도를충족시키며, 장례식장등의의료부대사업에서상대적으로높은수익을거두었기때문으로분석됨 2 규모는 500 병상이상을대형병원으로, 160 병상이상 300 병상미만을중형병원으로, 30병상이상 100 병상미만을소형병원으로분류함. 보건산업통계에서는 500 병상이상, 300병상이상 500병상미만, 160병상이상 300병상미만, 100병상이상 160병상미만, 30병상이상 100병상미만의 5단계로분류했으나, 이중, 세단계의데이터를분석의대상으로했음 3 수익성및안정성분석은조정된재무제표를기준으로했음. 즉, 부채항목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자본으로, 의료외비용항목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비용에서제외한후분석했음 4 매출액및당기순이익은 100 병상당연평균수치임 / 12
- 매출액대비의료부대사업수입의비중이중형병원의경우 6.0% 인반면, 대형병원과소형병원은각각 1.9%, 3.0% 에그침 또한, 중형병원의매출액대비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의비율이 8.1% 로대형병원의 4.8% 와소형병원의 4.2% 보다높기때문이기도함 한편, 한방병원과치과병원의경우는 10% 이상의높은순이익률을기록하고있으며, 특히, 치과병원의경우는매출액, 당기순이익모두일반병원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임 [ 그림 20] 규모별재무현황 수익성 [ 그림 21] 규모별재무현황 안정성 매출액당기순이익순이익률 536 238 16.2% 12.4% 9.3% 7.5% 3.2% 82 59 48 66.6 7.5 7.6 4.4 7.7 대형병원 중형병원 소형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135% 186 49 자산차입금부채비율 410 134% 110% 235 85% 101 47% 77 33 46 21 22 대형병원중형병원소형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자료 : 보건산업통계집 2010, 기준년도 : 2008, 단위 : 억원 안정성역시일반병원의경우중형병원이우수하나, 치과병원의경우차입금의존도가높음 부채비율과차입금의존도관점에서재무구조의안정성을볼때, 일반병원의경우역시중형병원이상대적으로우수 한편, 치과병원의경우는부채비율이 134%, 차입금의존도가 57% 로높아재무구조가취약한반면, 한방병원의경우는두비율모두낮아우량한재무구조를유지하고있음 / 13
4. 지역별수익성및안정성 지역별수익성에큰차이는없으나전반적으로대도시지역이우수 국내병원의지역별평균매출액규모에있어서는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사이의차이가크나, 수익성차이는그리크지않음 영업이익률의경우오히려인건비가저렴한읍면지역이 3.2% 로대도시지역의 1.5% 와중소도시지역의 1.0% 에비해높으나, 의료부대사업에있어서열위를보여전반적인당기순이익률은소폭약세를보임 안정성은반대로읍면지역이대도시지역보다우수 평균적인자산규모는대도시지역의병원이월등히크지만, 안정성측면에서보면, 읍면지역에있는병원이낮은부채비율과차입금의존도를보이며우수함 이는대도시지역으로갈수록경쟁이치열해지면서재정운용에있어서공격적인반면, 읍면지역의경우제한적인수요증가로인해안정성위주의영업을하기때문으로판단됨 [ 그림 22] 지역별재무현황 수익성 [ 그림 23] 지역별재무현황 안정성 매출액당기순이익순이익률 자산차입금부채비율 170 9.9% 9.5% 94 8.1% 101% 154 93 73% 59% 16.8 53 8.9 4.3 40 22 59 14 대도시중소도시읍면 대도시중소도시읍면 자료 : 보건산업통계집 2010, 기준년도 : 2008, 단위 : 억원 / 14
5. 설립형태별수익성및안정성 설립형태별로는민간병원에비해공공병원이수익성, 안정성면에서모두우수 영업이익률은민간병원이 3.0% 인반면, 공공병원은 -2.4% 기록해영업손실을기록하고있지만, 의료부대수입등영업외수익에서민간병원에비해높은이익을기록해전반적인수익성은공공병원이우수함 자산규모에있어서도공공병원이민간병원보다약 40% 정도더큰편이며, 부채비율및차입금의존도도 60% 와 23% 로민간병원의 106% 와 26% 에비해우수함 공공병원의경우민간병원에비해상대적으로기관수가적어지역별로소수의대형병원위주로구성되어있고공공성이더부각되어영업에서는손실을기록하고있으나, 부대사업으로부터의수익성이높아전반적인수익성이민간병원을앞서고있음 [ 그림 24] 설립형태별재무현황 수익성 [ 그림 25] 설립형태별재무현황 안정성 매출액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률 자산차입금부채비율 132 9.1% 130 17.2% 110 106% 153 60% 12.0 22.4 28 35 민간병원 공공병원 민간병원 공공병원 자료 : 보건산업통계집 2010, 기준년도 : 2008, 단위 : 억원 / 15
IV. 시사점 의료서비스규제당국과공급자의이해충돌로수요자의서비스만족도저하 국내병원산업에대해보건당국은각종규제및서비스가격 ( 의료수가 ) 통제로공공성을강조하고있으며, 서비스공급자 ( 병원 ) 를비영리기관으로정의하고있음 그러나, 국내병원의 4.1% 만이공공병원인점을감안하면민간주도로시장이형성되어있고, 민간병원들은서비스가격인상요구, 의료부대사업추진등으로영리성을추구하는경향이강함 결국, 국내병원산업은공공성과영리성사이의괴리로인해비효율성이발생하고있음 또한, 비용부담자 ( 건강보험가입자 ) 가고른혜택을누리지못하고일부수요자 ( 환자 ) 에게혜택이집중되는구조이므로수요자입장에서도서비스에대한만족도가높지않음 공공병원확대를통한공공성제고와민간병원의영리추구에대한규제완화를통해국내병원산업의공공성과효율성을동시에높일수있는대책이필요해보임 병원의사업성및투자기회분석을위해서는재무정보에대한조정이필요 국내병원들은영리추구성격이강하지만비영리기관회계기준에따라재무정보를공시하고있으므로, 제공된재무정보를그대로받아들이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음 또한, 대학병원등몇몇기관을제외하고는재무정보에대한공시의의무가없기때문에투명한회계정보를얻는데도현실적으로한계가있음 그러므로, 개별병원의재무분석을위해서는제공된재무정보에대한조정과분석적인시각이요구됨 회계정보보다는영업실태분석을통한리스크관리가필요 국내병원산업은성장중에있으며재무상태도양호하나, 산업에속한개별병원들사이의편차가심하고회계정보의신뢰도도낮음 규모별, 지역별, 설립형태별로개별병원들의영업환경이상이하기때문에회계정보보다는실질적인영업환경분석을통한리스크관리가필요 / 16
향후산업구조의급격한변화가능성이있어파급효과및기회에대한고찰이필요 국내병원산업은현재영리의료법인도입등에대한논쟁이진행중에있음 이런변화가현실이된다면산업구조에급격한변화가불가피하고이에따른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도상당할것으로예상됨 국내병원산업은대체적으로우수한재무구조와유동성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변화로인한새로운금융기회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산업특성에대한이해와잠재적인고객확보노력이필요 < 책임연구원김동우 5751 >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