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9 금융상품불완전판매의원인과근절을위한제도적과제 안수현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금융상품과금융소비자 1. 금융상품의정의와범위 2. 금융소비자의정의 - 목차 - Ⅱ. 금융소비자보호강화필요성과피해실태 1. 금융상품판매시장구조현황 2. 금융회사별수익과금융상품판매수수료수입현황 3. 금융상품판매과정에서금융소비자보호및강화필요성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 개선방안 Ⅲ.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1. 금융회사측면 2. 금융소비자측면 3. 금융법제도와감독측면 Ⅳ. 결론에갈음하여 - 금융위기후환경변화와금융소비자보호과제 1.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금융감독관련국제환경변화에상응한제도정비필요 2. 금융회사의지배구조및내부통제체제개선 3. 책임있는금융소비자양성
I. 금융상품과금융소비자 금융상품불완전판매의원인과근절을위한제도적과제
I. 금융상품과금융소비자 1. 금융상품의정의와범위 금융회사가취급하는상품과금융거래 -은행( 예금, 대출, 신용카드 ) - 증권, 보험, 여전 ( 신용카드, 할부, 리스 ) -대부업등에서취급하는상품과서비스및그에준하는것.
I. 금융상품과금융소비자 2. 금융소비자의정의 (1) 정의 금융소비자 는금융상품을 소비 내지 구입 하는자 - 금융상품공급자 의 거래상대방 이라는특징 (2) 업법상의정의와의비교 금융규제법 : 금융업자의금융거래상대방을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금융이용자 - 업법상소비자개념으로접근하지않고 상품 매수인에서접근. 금융산업전반 : 금융거래 에서의 소비자 라는개념으로접근 X
금융상품불완전판매의원인과근절을위한제도적과제
1. 금융상품판매시장구조현황 가. 직접판매 / 판매대리인 중개인 - 직접판매와금융상품판매대리인및중개인에의한판매로구분 금융상품유형예금상품금융투자상품보장성상품대출상품 판매자 직접판매 [ 직접판매 전속투자권유대행인 타금융사판매중개 ] - 증권사 자산운용사직접판매 - 전속투자권유대행인을통한판매 - 은행 보험사등의판매중개 직접판매내지중개인, 대리인을통해판매 - 직접판매 - 대출모집인등중개인을통한판매
1. 금융상품판매시장구조현황 나. 금융상품판매자현황 ( 예금 대출상품 ) - 시중은행 6 사, 지방은행 5 사, 특수은행 6 사 유형개수은행명 시중은행 6 사 지방은행 5 사 특수은행 6 사
1. 금융상품판매시장구조현황 나. 금융상품판매자현황 ( 대출상품 ) - 권역별대출모집인현황 ( 개, 명, % ) 구분 모집인 활용회사수 09.12 월말 10.6 월말 모집인수 ( 법인소속 ) 모집인수 ( 법인 소속 ) 증감 ( 비율 ) 은행 15 4,696 4,016 4,834 3,961 138 (2.9) 저축은행 65 3,853 2,143 5,449 4,112 1,596 (41.4) 할부금융 15 7,853 982 9,231 707 1,378 (17.5) 보험 10 1,998-4,005 64 2,007 (100.5) 합계 105 18,400 7,141 23,519 8,844 5,119 (27.8)
1. 금융상품판매시장구조현황 나. 금융상품판매자현황 ( 금융투자상품 ) - 투자권유대행인등록현황 2010. 9. 현재증권사 62개, 총 13,255 명투자권유대행인 (29 개사 ) ( 단위 : 명 ) 업권 펀드투자권유 대행인 증권투자권유 대행인 합계 증권 13,535 3,322322 16,857 보험 20,891-20,891 자산운용 1-1 투자자문 - 1 1 총계 34,427427 3,323323 37,750750 < 금융감독원, 2011.4.13 보도자료 중복등록자가있어실제인원은 35,861명 >
1. 금융상품판매시장구조현황 나. 금융상품판매자현황 ( 금융투자상품 ) - 투자권유대행인근무기간 ( 단위 : 명 ) 6 개월미만 6 개월 ~ 1 년 1 ~ 2 년 2 ~ 3 년 3 년이상 1,660(12.5%) 2,068(15.6%) 6%) 2,822(21.3%) 3,906(29.5%) 2,799(21.1%) 1%) 출처 : 금감원, 투자권유대행인제도운영실태분석, 2010. 12.28 28 보도자료
1. 금융상품판매시장구조현황 나. 금융상품판매자현황 ( 금융투자상품 ) - 투자권유대행인월평균보수 : 50 만원미만이전체 93.4% ( 단위 : 명 ) 50 만원미만 50~100 만원 100~50 만원 500~ 천만원천만원이상 12,384 345 422 46 58 (93.4%) (2.6%) (3.2%) (0.4%) (0.4%) 출처 : 금감원, 투자권유대행인제도운영실태분석, 2010. 12.28 28 보도자료
1. 금융상품판매시장구조현황 나. 금융상품판매자현황 ( 보험상품 ) - 보험상품생명보험회사 23 개 / 손해보험회사 30 개 < FY10(2010.4~2011.3) 보험회사모집조직현황 > ( 단위 : 명 ) 보험회사수비고 임직원 5 만 5,584 명전년대비 65 명증가 설계사 21 만 6,296 명전년대비 6,984 명감소 대리점 ( 개인 + 법인 ) 5 만 1,816 개전년대비 5,908 개감소
2. 금융회사별수익과금융상품판매수수료수입현황 은행영업수익 ( 결산월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 2010 년 2009 년 2008 년 2007 년 영업 100.00 100.00 207,741,823 306,340,196 수익 0% % 436,904,502 100.00% 151,728,241 100.00% 수수료수익 원화수입수수료 외화수입수수료 금수입수수료 7,609,849 3.66% 7,294,610 2.38% 7,928,677 1.81% 8,057,377 5.31% 5,861,230 2.82% 5,629,947 1.84% 6,325,835 1.45% 6,790,180 4.48% 1,747,629 0.84% 1,663,980 0.54% 1,602,507 0.37% 1,265,401 0.83% 989 0.00% 683 0.00% 334 0.00% 1,796 0.00%
2. 금융회사별수익과금융상품판매수수료수입현황 금융투자회사영업수익 2010 년 2009 년 2008 년 2007 년 영업수익 58,780,216 100.00% 51,890,415 100.00% 47,728,153 100.00% 43,327,273 100.00% 수수료수익 8,212,482 13.97% 8,003,220 15.42% 6,731,932 14.10% 9,307,085 21.48% 수탁수수료 5,361,762 9.12% 5,536,372 10.67% 4,619,243 9.68% 6,641,042 15.33% 사채모집수탁수수료 수익증권취급수수료신종증권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파생결합증권판매수수료 ( 결산월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 3,297 0.01% 1,812 0.00% 2,312 0.00% 2,030 0.00% 668,961 1.14% 708,330 1.37% 451,923 0.77% 337,266 0.65% 742,430 1.56% 1,116,281 2.58% 281,273273 0.59% 356,686686 0.82%
2. 금융회사별수익과금융상품판매수수료수입현황 금융투자회사영업규모및판관비추이 구분 2008.3 2009.3 2010.3 2010.9 수치증가율수치증가율수치증가율수치증가율 국내지점수 1,698 11.6 1,759 3.6 1,775 0.9 1,802 1.5 ( 개 ) 총임직원수 ( 명 ) 38,526 18.5 40,153 4.2 41,765 4.0 42,412 1.5 판관비 63,713 29.0 63,121 -.09 74,519 18.1 38,352 2.9 ( 출처 : 한신정평가 ( 주 ), 2011 Industry Risk Rating )
2. 금융회사별수익과금융상품판매수수료수입현황 생명보험회사영업수익 ( 단위 : 백만원 ) 2010 년 2009 년 2008 년 2007 년 보험영업수익보험영업비용 59,070,235 56,296,230 54,147,156 54,234,318-46,730,470-48,463,623-52,552,214-50,132,791 보험손익 12,339,765 7,832,607 1,594,942 4,101,527
3. 금융상품판매과정에서금융소비자보호및강화필요성 (1) 금융소비자보호영역 가. 제조 ~ 정산단계는물론, 사전적 사후적보호 금융소비자는금융상품제조, 판매, 정산등일련의과정이보호대상 금융시장내 외를불문하고일체의부정행위로부터보호되어야함 사전적 사후적으로충실한보호가필수 나. 금융회사의위법 부당한권유행위시 가격변동에의한손실만피해로나타나는것은아님. - 금융소비자는금융회사의위법 부당한권유행위에의해금융상품거래에참여 - 시장가격의변동에의한경제적손실도최초금융회사의위법 부당한권유 업무행위로인해확대된경우가빈번 다. 은닉된수수료수취시 시장상품의경우과당매매가행해질경우, 매매에서이익이나더라도수수료가거액에이르러소비자에게손해를야기
3. 금융상품판매과정에서금융소비자보호및강화필요성 (2) 판매과정에서의보호강화필요배경 가. 금융상품의위험도증가에따른금융분쟁증대 전통적인금융상품 ( 예금, 대출, 신용카드등 ) 을둘러싼분쟁의지속 변액보험, 파생결합증권 (ELS, DLS) 등복잡 복합적인금융상품의증가 파생상품 ( 키코, 스노우볼, 피봇등의통화옵션, 선물등 ) 등고위험상품의판매증가 나. 판매과정에서의불법 부당한업무행위로인한분쟁비중다수 판매과정에서의불법 부당행위는상품에따라차후시장가격변동으로인한손해발생 다. 금융회사와금융소비자간에능력, 정보및자원의불균형 금융회사자체제조한상품을판매까지담당하는경우특히상품에대한정보및분석능력은차이가있을수밖에없음. 라. 금융회사의이해상충심화 최근금융회사업무확대를허용하는규제완화추세에따라다양한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증대 마. 금융소비자보호불충분시금융시스템건전성에부정적영향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1) 피해실태에관한정보원현황과문제점 가. 피해실태의범위 피해파악을위해금융상품의제조 - 판매 - 유지 - 정산일련의과정을종합적으로파악하는것이필요. 나. 피해실태주요정보원 : 금융감독기관의감독정보 금융감독원은금융회사검사 / 위법사건에대한정보제공을모집함으로써감독정보로이용 - 접수받은민원과상담건수는홈페이지공개 / 금융소비자보호백서 발간 1 민원동향 2010 년금융감독원접수 : 금융상담및민원등은총 425,514514 건 ( 전년대배 20% 2.0% 증가 - 금융상담 308,520건 / 금융민원 72,169건 금융상담 - 은행 비은행의경우총98,812건 ( 전년 (300,406건) 대비감소 ) - 경기회복등의영향으로여신및펀드불완전판매관련상담 ) 보험 : 총 92.523건 ( 전년 (95,176건) 보다 2.8% ) 증권 자산운용 : 총 8,827건 ( 전년 (10,641건) 보다 17.0% ).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1) 피해실태에관한정보원현황과문제점-1 민원동향-금융상담현황 ( 최근 5년 )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은행, 비은행보험증권, 자산운용기타총계 0 06 07 08 09 10 ( 출처 : 금감원, 2010 년중금융상담및민원동향 (2011.2.25) 보도자료 )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1) 피해실태에관한정보원현황과문제점 -1 민원동향 - 금융민원현황 ( 최근 5 년 ) 총계 ( 출처 : 금감원, 2010 년중금융상담및민원동향 (2011.2.25) 보도자료 )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1) 피해실태에관한정보원현황과문제점 -1 민원동향 - 금융상담및민원등동향 구분 08 09 10 % % % 금융상담 242,130 9.7 300,406 24.1 308,520 2.7 은행 비은행 78,726726 8.0 103,984 32.1 98,812812 5.0 보험 74,346 0.9 95,176 28.0 92,523 2.8 증권 자산운용 9,055 4.1 10,641 17.5 8,827 17.0 기타 * 80,003 55.3 90,605 13.3 108,358 19.6 민원 65,757 2.1 76,826 16.8 72,169 6.1 ( 분쟁민원 ) (21,025) (23.1) (28,988) (37.9) (25,888) ( 10.7) 은행 비은행 30,021 4.0 31,236 4.0 27,760 11.1 보험 31,544 1.4 40,936 29.8 40,334 1.5 증권 자산운용 4,192 17.5 4,654 11.0 4,075 12.4 상속인조회 31,856 13.7 39,801 24.9 44,825 12.6 총계 339 743 85 417 033 22 7 425 514 20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1) 피해실태에관한정보원현황과문제점 - 2 금융분쟁접수동향 2010 년금융감독원접수 : 총 25,888 건으로전년 (28,988 건 ) 대비 10.% - 금융투자상품의경우 788건 (3.0%), 손해보험이 10,460건 (40.4%), 생명보험 10,289건 (39.7%), 은행 중소서민금융 4,351건 (16.8%). 금융투자상품 : 수익률관련분쟁이가장많고, 일임 / 임의매매관련분쟁순 은행 중소서민금융 : 여신관련분쟁이 1,105건으로가장많고신용카드등의순 생명보험 : 보험모집관련분쟁이가장많고, 보험금산정관련분쟁등의순 손해보험 : 보험금관련분쟁이가장많고, 상품설명불충분등보험모집관련분쟁의순. 2011 1/4분기금융감독원접수 : 금융분쟁은총 6,260건 ( 전년대비 4.8% ) - 금융권역별접수비중은손해보험 2,711건 (43.3%) 생명보험 2,400건 (38.3%) 은행 987건 (15.8%) 금융투자상품 162건 (2.6%)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다. 문제점 첫째, 감독기관을제외하고외부내지금융소비자가불완전판매및피해실태내용과규모등에대해현황파악이매우어려운실정임외부내지금융소비자의경우공적감독기관, 그외다양한소비자관련기관이수행한민원상담 조정결과, 사례집및소송사례, 판례집, 앙케이트등서베이등을참조하여그내용과규모대강을추정. 둘째, 금융소비자의실질적보호를위해서는우선, 불완전판매에관한종합적인정보입수와 분석이가능하여야함. 즉피해를입은금융소비자의성별, 연령, 상품유형, 직업별, 투자경험별, 거래기간별, 거래동기, 계약규모, 거래회사별만족도, 판매-주문-유지-정산-분쟁발생후소송- 종결처리등일련의과정에서의금융회사취급과분쟁발생의지역별차이등다양한측면에서세부적으로피해를파악하는것이종합적인대응마련에필요하나감독기관내지분쟁취급기관을제외하고는상세내용파악및접근자체가용이하지는않은실정. 셋째, 분쟁의사전단초인민원을통한피해실태파악이매우어려움 민원은경영자에게경영정보로서기능할뿐아니라금융소비자의거래선택결정에중요한정보임. * 금융감독원민원업무처리지침 : 민원처리를공시하도록권고 실제공시한금융회사無.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금융감독원, 민원사무처리모범규준 금융감독원은금융회사의민원처리역량강화를통한민원감축유도를위하여민원사무처리모범규준을마련 주요내용 - 민원처리조직 민원전담부서설치 상근임원을민원관리책임자로보임 상근감사위원또는상근감사를민원사무통제자로지정 민원심의위원회를설치하여일정금액이상의민원등심의 - 민원처리절차 민원접수시접수사실즉시통지및민원처리진행상황통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민원처리 3 회이상반복민원의경우 2 회이상결과통지후종결 - 민원예방및사후관리 민원관리전산시스템개발운영 회사의귀책사유로민원을기간내에처리하지못한경우회사가정한기준에따라소액보상가능 - 민원감축계획수립및민원처리결과공시 효과 : 적용권고 - 전금융회사를대상으로모범규준의적용을권고하는것이원칙 - 다만금융회사의영업특성, 민원발생현황등을감안하여일정기준미충족시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업무참고자료로송부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2) 불완전판매실태현황 - 1 금융투자상품 증권 가. 금융상품별판매프로세스별분쟁실태 < 판매단계 > 차명계좌에의입금및투자권유 부당권유 - 약정수수료증가를목적으로하는권유빈발 - 단정적판단에의한권유 ( 예 ) 주식 : 반드시올라간다 펀드 : 원본보장 저축이다, 이율8% 이상확실, 은행예금보다이자가높다 등설명 - 투자위험및중요사항미설명 불충분한설명 ( 예 ) 채권 : 후순위채, 해외채권펀드 ( 헷지 ) 여부 CP, ABCP: 기초자산의다양성및신용보강등을이유로안전하다고설명하면서판매 PF ABCP 역시신용보강을이유로안전하다고설명 이익 손실보전보장 신용거래를강력히권유, 무단으로신용거래 / 판매외기타 : 펀드명이운영내용에대해오해를야기하는경우도발생. 판매이후 : ELS: 판매한증권사파산에따른피해가능성존재 / 판매증권사가시세조종하는경우 / ELW: Scalper에비해일반투자자에대해불공정하게취급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2) 불완전판매실태현황 - 1 금융투자상품 < 유지단계 > 임의매매 / 수수료전가목적의과당매매 / 주문미이행 실수 < 정산단계 > 환매 조기상환방해 반대매매에따른분쟁 - 예탁증권담보대출과신용거래로인한담보부족액발생으로반대매매 펀드 ELF 의중도해지수익율에대한안내설명오류및만기보유권유 파생상품 투자위험미설명 불충분한설명 - 거래계속중과당매매, 미수권유, 반대매매초래, 손절매거부 - 특히신규거래자로서미경험자에대하여권유하는경향 파생상품의경우시장이반대로움직이는경우빈번히행해지는손절매, 반대매매로인한거액손실을입을가능성을알려주지않는경향 고위험거래에대한불충분한설명 - ( 옵션예 ) 중소기업에판매한 KIKO, Snow ball, Pivot 등 KIKO외더위험성이큰통화옵션상품들판매 기타 FX마진거래 : 소액의증거금만으로환변동성이큰국가의통화에투자하는거래 최고 100배의레버리지외환거래, 50만원만있으면코스피지수선물거래가능 등을표명하며금융소비자를유인하는경향이있음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2) 불완전판매실태현황 - 1 금융투자상품 랩어카운트 적립식랩 - 투자자입장에서는현실적으로 기능적으로펀드와랩어카운트는동일한구조와결과를가짐 특히최근최소투자금액을낮추거나소액투자자들을위한적립식랩어카운트상품의등장은펀드와혼동할우려가큼 - 자문형랩어카운트- 시장상황에상당히영향을받음 - 최근방문판매형태의온라인자문형랩도등장하여이용가능성이높아진만큼투자자의올바른이해필요. 신탁 최근특정금전신탁을통해 ABCP 를매입하는경우빈발 ABCP 부실화로손실야기 또한은행도자문형 ( 특정금전 ) 신탁을취급하여증권사랩과과다경쟁유발가능성이큰상태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2) 불완전판매실태현황 - 2 은행상품 수신상품 ( 예금 ) 의경우 < 판매단계 > ELD(Equity-linked Deposit) 와같은주가연계예금의판매시단정적판단, 설명의불충실 외화예금의경우외국통화로예금하고원화로만기에상환받을경우환율변동의위험으로원금손실 구속성예금 ( 일명 꺽기 ) 빈발 예 적금가입자에게보험상품으로의전환유도 < 유지단계 > 자금이체내지현금지급기장애관련피해 만기시자동계약기간연장을약관에규정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2) 불완전판매실태현황 - 2 은행상품 < 정산단계 > 예금부당지급 여신상품 ( 대출 ) 의경우 < 판매단계 > 금리관련 2008~20092009 년부동산담보대출수요가급증하면서금융회사와변동금리에따른분쟁다수발생 금융회사들이대출금리를결정하는기준금리선택폭이넓어졌으나은행별로설명이각각 대부업대출의경우 1회로끝나는것이높은이자로계속상환이이연되어결국높은이자로귀결 설명불충분 변동금리대출상품의금리구조와금리변경주기에대한충실한설명미흡 중도상환수수료미설명및임의기재에따른불이익야기 비교정보제공불충분 비교정보설명미제공및전략적으로홍보수준의내용강조 대출모집인에의한부당영업 허위 과장강고, 불법수수료요구, 설명불충분, 고객정보유출, 직원오인, 다단계모집등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2) 불완전판매실태현황 - 2 은행상품 < 대출모집인에의한부당영업피해신고 ( 금융감독원 )> 구분 08 년 09 년 10.1~4 월 10.5~7 월 불법수수료등 12 21 5 2 설명불충분 26 23 9 3 고객정보유출 13 10 3 0 직원오인등 3 4 3 1 합계 54 58 20 6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2) 불완전판매실태현황 - 3 보험상품 < 판매단계 > 계약서미교부 보험자필미서명 - 보험판매자가계약자나피보험자의동의도받지않고일방적으로보험계약을체결 - 전화권유판매등통신판매에서녹취록이서명을대신 - 금융소비자의입장에서보험가입의사가명확하지않은데도보험이일방적으로체결 설명의무위반 금융소비자에게중요사항미고지및허위사실로금융소비자피해야기 - 금융소비자에게투자결과에따라보험금이연동된다는사실을제대로고지하지않음 - 변액보험판매시사실과달리일반저축성보험상품처럼원금이보장된다고설명 일정기간보험료납입시원금이보장된다고허위사실고지 - 월대체보험료 ( 사업비 + 위험보험료 ) 에대한설명이없거나미흡 - 투자위험에대한설명없이저축성보험인것처럼판매 약관미교부, 약관내용설명부실, 약관과다른내용설명, 계약체결상의하자등의사유발생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2) 불완전판매실태현황 - 3 보험상품 설명의무위반 중요사실불고지 -( 예 ) 변액보험권유시보험료중사업비용이공제된나머지금액만투자된다는사실, 중도해지시해약환급금, 보험료를설정후일정기간이지나감액시손해를본다는사실불고지 계약의중요내용을사실과다르게설명 -( 예 ) 특정병이나장애등급에한해보장되는것을모든병에보장된다고하거나보험기간, 대출조건등보험조건을다르게말한경우 약관의중요내용을단정적으로설명 -( 예 ) 연최저 7% 보장, 50만원씩 7년납입시 1억보장 등으로단정적으로설명하여유인 -금융소비자가이의제기시보험약관이나팜플렛에 실제배당은예시내용과차이가발생할수있읍니다 라고작은글씨로기재된것을이유로책임회피 외화로보험금지급유형 - 투자위험에대한설명불충분 미설명 적합성위반 적합성위반 - ( 예 ) 금융소비자의경제적여건이월 100 만원정도인데월 150 만원을권유 - 중복보험을가입하게하는경우 대출과의연계 대출과함께보험가입권유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3) 판매분야이외의최근금융소비자피해실태 가. 온라인거래이용에따른피해 전산장애 : 시스템장애, 조작실수에의한오주문 해킹 나. 부정행위에의한피해 자본시장법상의위계, 풍설유포, 허위공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등다. 고객정보무단공유 거래 라. 특별이익제공과과당경쟁 대기업퇴직연금을유치하기위하여실세금리보다높은정기예금금리제공 연금사업자가해당기업의물품을구매하고사내복지비용을지원 마. 신용위험의현실화로인한피해 금융투자상품발행회사내지금융회사들의도산에따른신용위험의현실화에따른피해가능성 ( 예 ) 리먼브라더스의파산, 국내상호저축은행의부실등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3) 판매분야이외의최근금융소비자피해실태 < 각저축은행별보호한도초과예금및후순위채발행현황 > 저축은행명 총예금 5 천만원초과예금후순위채 예금자수총예금액예금자수총예금액순초과액채권자수채권액 삼화 40,553 12,758 4,958 2,843 363 637 대전 58,974 11,455 2,851 1,514 88 67 80 부산 130,380 32,896 13,373 7,759 1,073 1,680 594 부산 2 113,332 25,043 9,073 5,030 493 1,160 381 중앙부산 20,719 4,107 1,190190 643 48 40 77 전주 65,965 4,359 709 403 48 0 0 보해 44,956 9,276 4,155 2,392 316 1 100 도민 18,563 3,006 1,184 699 107 47 27 합계 493,542 102,900 37,493 21,283 2,537 3,632 1,514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4) 문제점 가. 금융투자상품 고위험상품과복합 복잡상품관련분쟁의증가세 자본시장법시행으로금융투자상품의권유시규제강화및손해배상책임의추정규정의신설로전통적인분쟁유형은감소하는경향이있지만위험상품과복합상품을둘러싼분쟁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황 - 여전히위험상품 ( 옵션, 선물 ) 의부당권유로인한분쟁증가 - 특히파생결합증권의경우사전의불완전판매는사후부정행위와결합해더욱회복할수없는 - 손해로귀결 증권사신용위험의현실화가능성우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후 ABCP, PFCP등에증권사들이영업용순자본율을초과한신용보강내지채무이행보증약정움직임 - 과도한신용보강은유동화증권의기초자산에대한경제적손실이불가피한경우증권사의 - 재정건전성에도영향을미쳐증권사신용위험의확대가능성이우려 또한, ELS 발행비중이확대되면서영업용순자본율을초과한발행빈발시기초자산의가격변동및상황에따라증권회사의재정건전성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큰상황 - ELS 는자체신용등급이아닌증권회사신용등급으로발행되는실정임. 증권사의신용위험현실화시원금보장형상품 ( 예금 ) 과달리원금손실이불가피한금융상품으로, 불법 부당한권유에따른손해배상배상도기대하기어려움.
4. 금융상품의불완전판매및금융소비자피해실태현황 (4) 문제점 나. 은행상품 ( 여신상품 ) 설명의무미이행및불충분한설명이대다수 비교정보의불충분한제공 타상품과의연계판매지속 다. 보험상품 판매단계에서계약서미교부및설명의무위반사항의빈번한발생 적합성에부합하지않는보험의권유빈번 보장성보험, 변액보험구분없이금융소비자에게적합하지않는보험권유가빈번 그러나 2010년보험업법개정시변액보험에한해서만적합성원칙이도입 보험설계사의권한과보험회사책임간의연계절단
5. 개선방안 금융투자상품 위험상품취급기관에대해행위규제의강화및엄격한준법과내부통제준수를요구및감독강화가요구 제도개선 - 첫째, 위험 적합하지않은상품의신규거래자에대해 숙려기간 ( 권유당일이아닌 1일 ( 내지수일 ) 후에계약체결 ) 의무화혹은 숙려기간배제선택권 (opt out) 을제공 - 둘째, 금융투자상품판매자에대하여전문가로서상품에대한정확한이해및조사의무부과 ("know your product - 셋째, 적합성판단의과정을판매자에게전담시키기보다는판매와독립된자가전담하는것으로하여판매권유와적합성판단역할을분리. 아울러적합성판단을하는일련의과정은녹음내지녹화 ( 예컨대녹음 녹화가가능한투자자센터 (investor center) 에서만적합성판단을하게하는방안 ) - 넷째, 일단적합하다고권유한금융투자상품이지속적으로투자자에게적합한것인지를확인할의무부과 - 다섯째, 투자자에게제공된정보가명확하고오인을유발하지않게제공되도록담보 - 여섯째, 투자자에게배포될정보작성과제공시전문가가로서최선의노력과주의를다할것을요구하는것이필요 - 일곱째, 금융회사의내부통제차원에서의관리강화와적발시내부통제미비등을감안한적극적인감독기관의제재가필요 특히고위험상품들의취급시판매직원의전문성 교육강화및그실효성을반영하여감독에반영하는것이필요 - 여덟째, 판매일선담당직원의보수체계는물론, 임원의보수체계를내부통제실효성에반영하여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아홉째, 금융소비자의민원감소를위한다양한노력을감독정보에반영 ( 예컨대고객의의견을반영하기위하여무작위전화, 미스터리쇼핑, 서면으로받은의견분석및고객의의견반영등 )
5. 개선방안 은행상품 설명의무에대한명문의규정을은행법에명시 - 즉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변동금리시기준금리유형등 ) 상품모두설명의무 강화가필요 판매직원의전문성 교육강화 아울러, 금융소비자의민원감소를위한다양한노력을감독정보에반영
5. 개선방안 보험상품 계약의사실과다르게고지하거나단정적으로고지하여오인하게하는경우도취소권인정 보장성보험에도일반적으로적합성원칙준수를요구하는것이필요. 그밖에보험계약시금융소비자에게보험설계사의법적지위와권한등을명시적으로고지하게하는것이필요. 보험금지급심사의공정성 전문성을높이는것이필요. - 예컨대보험사고및보험금지급사정시외부인의심사를포함하거나분쟁이발생한경우외부인의전문성을 지속적인분쟁빈발회사에대해서는엄격한준법과내부통제준수를요구및감독강화 - 판매직원의전문성 교육강화및그실효성을반영하여감독에반영. - 판매일선담당직원의보수체계는물론, 임원의보수체계를내부통제실효성에반영하여감독강화 금융소비자의민원감소를위한다양한노력을감독에반영 ( 예 : 고객의견을반영하기위하여무작위전화, 미스터리쇼팽, 서면으로받은의견분석및고객의의견반영등 )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은원인과개선방안 금융상품불완전판매의원인과근절을위한제도적과제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1. 금융회사측면에서본원인 가. 정보제공미비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국내금융법제의접근방법은기본적으로공시규제 disclosure-based approach) 와금융산업영위회사의행위규제임 공시규제는정보제공으로구현되나, 실제금융회사들은법상제공이최소한으로규정된내용임에도불구하고금융소비자에게미제공내지불충분하게제공나. 영업수익중수수료수익에의존다. 판매일선과위험관리부서임직원의성과보상체계의왜곡 통상판매일선부서의경우보수가성과에연동 위험관리부서역시보수가성과에연동되어있는경우위험상품이안전상품으로판단할불감증에빠질위험이있음. 판매부서외에위험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모두내부통제및감독기관의감독대상으로엄격한검사가요구. 라. 무리한영업목표설정 (KPI)/ 과당경쟁에의노출마. 과대광고바. 성과위주의경영정책을취하는 CEO에대한내부건전한견제장치의미비 사외이사및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등이사회의적극적인감시와감독부재사. 복잡 복합한금융투자상품에대한 due diligence 미비및신용평가미비 신종금융투자상품의경우예컨대 DLS의경우기초자산의범위에제한이없는만큼사전에자체적으로위험평가및신용등급정보가필요. 그러나현재주지된위험평가체계가없이제조 판매한증권회사의신용등급으로발행하는경향이있음. 그런데이러한복합 복잡한금융투자상품에대해신용평가없이증권회사의신용등급으로대체하여공모로제공되는경우금융소비자에게상품의위험에대한명확한설명이불가능한것은물론, 적합하지않은상품이비교적안전한것처럼설명되어권유될가능성이있어분쟁을야기할소지가큼 다만, 신용평가가가능하다고해서이에무조건의존하는것보다는자체적으로신뢰가능한위험평가모델수립및이에기초한위험평가가전제가되어야할것임아. 업자리스크존재 부당권유를한직원내지판매대행인을업계에서축출하는일이없고, 다른지점으로전직시키거나다른회사로이직하여수행하는등적극적으로위법자들을퇴출시키는조치들이없거나미작동하는상황. 아. 위탁자와의분쟁자체를용인내지묵인하는금융회사경영마인드의존재자. 은닉된과다수수료징수경향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2. 금융소비자측면 가. 금융회사에대한막연한신뢰 위에서말한업자위험이있음에도불구하고금융소비자들은이를알지못하고특히대형회사일수록강한신뢰를하는경향이있음. - 이러한신뢰는상품내용이나위험에대해적절한판단을하는것을방해하는요인이됨. 강한제재및적극적으로퇴출시키는감독기관의제재및집행이요구됨. 나. 정보에대한합리적인판단의어려움 새로운금융상품의등장은더더욱금융소비자가그내용을알기어렵게함. 또한상품설명서를교부해도오해를방지하기는어려운실정임. - 조그만글자, 흐린컬러로인쇄, 뒷면에기술하거나내용이길고많은점등은쉽게이해하기어렵게하는요인 - 설명이충분하지않은구두의설명에더영향을받게되는배경됨 다. 금융회사가제공하는정보에대한무관심내지최소한의책임미이행 금융소비자는금융회사가제공하는상품설명서등다양한형태의정보를파악, 분석하는데쉽지않음. - 핵심설명서의형태로중요위험및고려사항을주지시키는경향이있음 그러나핵심설명서로제공되는서류에도전문용어로되어있어금융소비자가충분히위험을이해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음. 따라서중요사항핵심설명서임을크게표시함은물론금융소비자의책임 (Consumer responsibility) 을다할것을고지시키는것이필요 첫째, 핵심사항에표시된주요사항을읽을것 둘째, 의문이있거나이해가가지않는경우반드시판매권유에게질문할것 셋째, 계약체결전제공된적합성원칙준수결과등에대해서면내지그밖의방식으로확인받을것등이그것임.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3. 금융법제도와갇독측면 가. 업법상불완전판매로부터금융소비자보호장치개요 권유전단계 1금융투자상품 - 금융투자회사의투자권유대행기준제정의무 - 신의성실의무 / 선관주의의무와충실의무부과 - 투자자유형구분의무 - 투자광고규제 2예금 대출 - 민법상의신의성실의무 - 광고규제 3보험 - 보험계약자구분 - 보험안내자료작성 - 보험모집관련광고준수사항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3. 금융법제도와감독측면 가. 업법상불완전판매로부터금융소비자보호장치개요 권유단계 1금융투자상품 -신의성실의무/ 사전서면교부 / 설명의무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 단정적판단제공 / 재권유금지 / 허위오해표시금지 / 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 / 손실보전금지 / 약관규제 / 수수료공개 2 예금 대출 - 계약중요사항설명의무 계약체결권유시그계약조건, 거래비용등계약의주요내용, 은행이용자가청약하는경우약관, 계약체결시계약서류등에대해그내용설명 은행상품의중요사항을거짓또는왜곡 ( 단정적판단제공내지오인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고지를설명하거나중요사항누락금지 그외민법상의신의성실원칙에따라부수적의무로서설명의무인정 ( 서울고등법원 2009. 8.21, 2009라997결정 ) - 꺽기등의불공정영업행위금지 대출관련하여여신거래와관련한차주의사에반하여예금가입을강요하는행위및차주등에게부당하게담보요구내지보증요구하는행위금지, 은행또는그임직원이업무와관련하여부당하게편익을요구하거나제공하는행위및그밖에은행이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은행이용자의편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행위금지 / 위반시금융위원회의시정조치부과 3보험 -권유시보험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제공및청약단계에서보험계약청약서부본 - 보험약관제공 / 설명의무 / 적합성원칙 / 보험모집광고준수 / 중복보험체결확인의무 / 통신수단을이용한모집 철회및해지등관련사항준수 / 보험계약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 / 특별이익의제공금지 / 수수료지급등의금지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3. 금융법제도와감독측면 가. 업법상불완전판매로부터금융소비자보호장치개요 계약체결후 1금융투자상품 -계약서교부 : 다만계약서교부전수탁금지인지는불분명 / 계약해제권 ( 투자자문상품에국한 ) / 과당매매금지 / 임의매매 일임매매금지 / 이해상충내부관리의무 2예금 대출 : 없음 3보험 - 승낙후보험증권제공 기타전반 1금융투자상품 - 이해상충내부통제의무 2 은행상품 - 내부통제 - 지배구조모범규준작성 3 보험상품 - 보험약관이해도평가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3. 금융법제도와감독측면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1 금융법상일관된사전금융소비자보호장치의작동결여 신의성실의무부과및금융회사별영업행위규제의차등화 성실 공정의무는금융투자업자에한해서만자본시장법에서만명문화되어있는상태. - 그외의금융회사에대해서는해당규제법상일반민법규정에의하는것으로하고있음. 적합성원칙의실효성강화및적용상품확대필요 고객조사의무외상품조사의무부과필요 - 적합성원칙은고객조사의무에기초하여실효성을담보하나실제다양 복잡 복합적인상품이등장하는 - 현실에비추어상품조사의무도금융회사에부과하는것이필요 - 이러한상품조사의무는비단금융투자상품만이아니라보험, 대출등에도마찬가지로적용이확대필요 적합성원칙위반시행정적제재조치의미흡 - 예컨대보험회사의경우위반시부과되는행정적제재조치가보험업법에규정없음. 대출상품의경우약탈적대출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을고려할때적합성원칙을적용할필요가있음 설명의무적용대상확대필요 은행법상명시적인설명의무규정결여 단정적판단에의한권유금지확대 - 아울러단정적판단에의한권유도금지할필요가있음. 보험상품의경우변액보험에한해설명의무가도입되었으나단정적판단에의한권유는도입되어있지않아일관된취급이요구됨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3. 금융법제도와감독측면 나. 문제점및개선방안-1금융법상일관된사전금융소비자보호장치의작동결여 < 표 > 금융상품보호장치차이 차이금융투자상품보험상품 설명의무도입 ( 판매시만도입 ) 도입 ( 판매와보험금지급시모두 ) 권유대행자에대한위탁회사의교육의무 X 불완전판매율공시 X 보험대리점과보험중개사의 경우의무화 약관의이해도평가및공시의무화 X 광고시상품설명서와약관읽어볼것을권유 출처, 안철경 서성민, " 소비자보호를위한보험광고규제의개선방향 ", 보험연구원 Weely, 2011. 11.15 15 자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3. 금융법제도와감독측면 나. 문제점및개선방안-1금융법상일관된사전금융소비자보호장치의작동결여 < 표 > 금융업권별광고표시금지사항위반시제재차이 은행상품금융투자상품보험상품 근거표시광고법 (3 조 1 항 ) 표시광고법 자본시장법 57 조 표시광고법 보험업법 95 조의 4 내용 매출액에 100 뷴의 2 를곱한금액 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의과징금 1 년이하의징역이나 3 천만원이하의벌금 해당보험계약연간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하의과징금 출처, 안철경 서성민, " 소비자보호를위한보험광고규제의개선방향 ", 보험연구원 Weely, 2011. 11.15자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3. 금융법제도와감독측면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2 정보제공및상품정보공시의불충분 부적합 금융권역공통의문제 금융상품유형별권유시서로다른유형의문서사용으로정보제공효과감소 예컨대, 금융투자상품의경우투자설명서및핵심설명서면 ( 파생상품의경우위험고지서추가 ), 보험상품의경우안내자료와가입설계서, 청약서부본등을교부, 여 수신의경우거래조건을공시 서류에이해하기어려운전문적인용어및외국어가많이사용되고있으며글씨크기와중요도구분이부각되지않음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3. 금융법제도와감독측면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2 정보제공및상품정보공시의불충분 부적합 < 표 > 금융상품별상품설명서차이 구분보험금융투자상품은행 명칭및교부서류 보험안내자료, 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등 ( 보험업법제 95 조 ) 투자설명서작성 공시 ( 자본시장법제 123 조 ) 금융거래조건공시 ( 은행업감독규정제 89 조 ) 내용 - 변액보험자산의운용성과에따라납입한보험료의원금에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 그손실은보험계약자에게귀속된다는사실과최조로보장되는보험금이설정되어있는경우그내용 - 계약내용과다른사항, 선택적으로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만열거하거나다른회사와비교등은기재금지 - 기타보험금이금리연동되는경우적용금리및보험금변동에관한사항, 보험금지급제한조건, 보험안내자료의제작자, 제작일, 심사관리번호, 보험상담 / 분쟁해결사항 -금융거래상의계약조건 -상품의거래조건공시에있어오해 분쟁야기우려문구표시금지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3. 금융법제도와감독측면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2 정보제공및상품정보공시의불충분 부적합 금융투자상품의경우 현행법상의무적으로제공하도록하고있는서류, 대표적으로투자설명서 ( 간이투자설명서포함 ) 와약관등을보더라도금융소비자가쉽게이해하기는어려운실정임 자본시장법시행이후간이투자설명서이용이요구되나 18 쪽에이르는장문, 효과미흡 금융상품에관한정보를사후적으로공시하는경우 ( 예 : 자산운용보고서 ) 에도그내용이복잡할뿐아니라용어의전문성및분량의과다등으로금융소비자가이해하기에는어려운점이많음 비교정보공시의경우 금융상품간비교정보또한합리적인구매의사를결정하는데기능하지못함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1.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주요원인 (3) 금융법제도와감독측면 -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2 정보제공및상품정보공시의불충분 부적합 민원처리및분쟁해결에관한정보부족 금융상품공통적으로금융소비자에게교부가의무화된서류에민원처리및 분쟁해결과관련한사항을유의사항으로알려주는제도정비필요 민원사무처리지침의법적근거화및구속력제고 민원사무처리지침준수의내부통제화유도 금융감독정보로서민원발생및처리에대한정보공시화 금융상품별로부실공시에대한제재수위도미약하고처벌수위도차이가있음 과대광고에대한적극적인감독과신속한시정조치필요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3. 금융법제도와감독측면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2 정보제공및상품정보공시의불충분 부적합 < 표 > 상품설명서관련처벌조항차이 구분보험금융투자상품 상품설명자료근거규정 보험안내자료의기재사항관련하여보업업법제95조에서규정 자본시장법상정당한투자설명서사용및투자설명서작성 공시 ( 제123조,124조) 처벌조항 보험업법제 95 조위반시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투자설명서의중요사항에에관해거짓의기재또는표시를하거나중요사항을기재또는표시하지아니한경우 5 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 - 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를하거나중요사항을기재또는표시하지않은경우과징금부과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3. 금융법제도와감독측면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3 사후시정장치의효과미흡및개선필요사항 분쟁 ADR 관련실효성보완필요 분쟁발생시금융회사들의소송선호및금융분쟁조정의법적구속력부재 - 현재분쟁조정기구가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외등다수존재. 그러나금융소비자의사법적권리구제에 부응한다는평가는받지않음, 금융회사의소송선호로금융소비자들의민사적구제는장기시간과비용투입요 현재금융소비자의소송제기와금융행정기관의집행을통한제재및평판리스크기능미작동 - 이유 : 우리나라에서금융소비자의소송제기가활발하지않은편. - 금융소비자의소송제기를활발하게하기위해서는사법적으로권리구제가용이하여야하나우리법제는 ( 자본시장법상의금융투자상품을제외하고는 ) 사법적으로권리구제가용이하지않음 금융회사파산시금융소비자의적극적보호미비 - 현재예금상품의경우에한하여예금자보호제도를통해파산시보호 ( 단, 금액이 5 천만원으로제한 ) - 그러나금융투자상품의경우금융투자회사파산에대비한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음 향후금융투자상품관련분쟁급증에대비해예금자보호제도와유사제도마련 ( 투자자보호기금내지금융소비자보호기 금융회사의분쟁예방노력증대를위한인센티브제공방식모색이필요 - 예 ) 금융분쟁처리기구에접수된사이조정내지중재단계로이첩될수록금융회사가부담하는비용을증대 ( 예 ) 영국 FOS 의경우 1 단계콜센터에사건접수후 2 단계조사로들어가면금융회사에 450 의비용을징수 독립자문업자양성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3. 금융법제도와감독측면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4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감독조직정비및정책방향전환필요 금융감독원의감독조직현황 - 2009. 11. 서민 취약계층에대한피해규제강화를위해민원조사팀, - 2010.3 영업행위감독에대해총괄조정기능강화를위해금융서비스개선팀신설 -2011. 1. 18 금융정보를제공하는금융소비자포털 (consumer.fss.or.kr) 구축 오픈 - 2011. 5. 전체금융권역의행위에대한검사를전담하는 금융서비스개선국 신설 피해사실제보접수시내지시장에이상징후확인시현장검사에즉시착수할수 있도록금융서비스개선국에상시점검체제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3. 금융법제도와감독측면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4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감독조직정비및정책방향전환필요 개선사항 첫째, 금융업자와금융소비자간의분쟁을대부분판매단계에서의문제로발생하는경향이있음. - 그러나감독의초점이판매시의분쟁에만한정될필요없음 기능적으로판매시에분쟁발생가능성이높고, 실제가장많은분쟁이발생하므로감독이집중되는모습을보임 또한, 문제발생후분쟁의신속한해소를감독모델로하는접근방식은문제가있음 - 그보다는분쟁이발생하기전에문제가되는행위를억제하는억지적효과를극대화하는감독모델을모색하는것이바람 예컨대, 판매전신상품과서비스시작으로예상되는부작용을선제적으로파악하고, 이러한개별회사의 사업모델이전체금융회사에미치는영향과시장 산업에파급되는효과에대해사전에파악하여선제조치할수 있는감독정책을채택하는방안에대해서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짐 이를위해서는실태조사및중점파악분야를금융상품의판매후시작하는것으로는징후파악시기가늦을가능성이 크고, 오히려상품과서비스개시전에적극적으로파악하고가능한위험에대응하여조치할수있는감독모델을 모색하는것이필요 ( 영국 FSA 도 2007 년 Northern Rock 은행파산후조기징후파악, 선제적감독모델로전환 ) - 이러한점에서판매이전에이미감독과점검중점사항을파악하고, 판매중에는더욱집중된감독을수행하는것이필요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3. 금융법제도와감독측면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4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감독조직정비및정책전환필요 둘째,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사전적 사후적보호업무의종합적 체계적수행 -금융소비자보호업무는크게사전적보호와사후적보호로구분되며, 전자가정보제공측면의보호조치가 중점이라면후자는분쟁처리 구제조치, 제재조치가됨 - 현재제기되는금융분쟁건수가상당한점을고려할때감독업무의성과면에서효과적이라고평가하기는어려움. 예컨대정보제공측면을보면금융소비자에게필요한정보란금융회사경영정보, 금융상품정보, 금융산업 종사자제재정보, 검사감독정보, 민원처리정보, 소비자유의정보, 금융교육, 포탈시스템등일체의정보가해당됨 그러나현재금융감독원내금융소비자보호전담조직인소비자서비스본부가이들정보를총괄적으로제공하는 업무를하지는않고있고, 정보비대칭해소차원의정보제공기능중금융교육차원의정보제공에국한되어있어사전적보호기능으로서 효과와기능은제한적으로보여이의개선이필요. - 결국금융소비자보호기구란사전적 사후적으로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하는일체의조치가종합적으로 가능한조직을전제로하는것으로교육과분쟁해결에만초점을둔경우한계가여전히남음
III. 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는원인과개선방안 3. 금융법제도와감독측면 나. 문제점및개선방안 -5 기타인프라개선 교육체계와효과증대필요 금융교육에대한주체및책임관련명시적법적근거부재 금융감독기관의금융소비자교육의무와책임의법률명시 금융교육전담공적기구설치와관련기관간의네트워크구성과지원
IV. 결론에갈음하여 : 금융위기후환경변화와금융소비자보호과제 1.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금융감독관련국제환경변화에상응한제도정비필요 금융산업측면 자기자본과유동성에대하여양적 질적감독강화 지배구조와위험관리체제규제강화 금융소비자 ( 투자자포함 ) 보호강화장치추가도입 신용평가제도개선 신용평가기관감독강화 신용평가기관의평가에전적으로의존하지않는금융회사자신의위험관리강화 국제적으로 Re-intemediation 의움직임과산업간경쟁치열에대비하여준법과내부통제가브랜드가될수있는감독정책추진
IV. 결론에갈음하여 : 금융위기후환경변화와금융소비자보호과제 2. 금융회사지배구조및내부통제체제개선 금융회사자체적으로위험관리와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지배구조체재정비 경영자의보수에금융소비자보호태세및관리수준을반영하는보상시스템마련 준법과판매인력의인센티브 ( 적극적인센티브보수외소극적인센티브인제재 ) 와의적극적연계 3. 책임있는금융소비자양성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