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과관련하여 엘지, LG', 엘지캐피탈, 'LG캐피탈 이란영업표지를사용하거나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김 는 1,00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 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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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청구취지주위적및제1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여A에게 20,979,996원, 원고공A1에게 8,741,665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28.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A2 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같은피고들이부담하 고, 원고와피고 A2

1.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 1,560,533,33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

2013다16619(비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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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판결선고 주 문 1. 제1심판결의원고 A에대한부분중아래에서지급을명하는돈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 A의청구를기각한다. 피고는원고 A에게 26,362,94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사건 2014가합801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영선 2. E 3. F 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이인상 1. 피고 D은원고 A에게 51,530,995원및이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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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15%, 피고가 85% 를각부담하고, 원고 2, 8, 17, 20 과피고사이에생긴부 분은위원고들이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청구취지및인정금액표 ( 이하 별지표 ) 의 청구취지금 란기재각해당돈및각이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

피고는원고에게 77,576,000원과이에대하여 부터청구취지확장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7경피고가운영하는서울서초구잠원

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 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4 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 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피고는원고에게 3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건소장송달다음날부터이판결 선고일까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1 내지 3 호증( 가지번호포함, 이 하같다), 을1 내지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각지급하라. 2. 원고정 일, 원고김 정의피고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대한각청구, 원고정 혁의피고들, 피고 ( 선정당사자 ) 들및선정자들에대한각나머지청구및원고정 일, 원고김 정의피고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제외한나머지피고들, 피고 ( 선정당사자 ) 들및선

신문, 방송, 잡지, 포스터, 현수막, 전단, 팸플릿, 인터넷을통한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채무자가이사건결정을고지받은날로부터 2일이경과한이후에도제1, 2항기재명령을위반하는경우, 채무자는채권자에게그위반행위 1일당 ( 위반행위의횟수는불문한다 ) 10,000,000원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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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 1 민사부 판 결 사건 2017 나 손해배상 ( 기 )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강, 남, 반 소송복대리인변호사이 피고, 피항소인 1. 강 2. 오 3. 김 4. 차 5. 임 6. 전 제 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기한원고 ( 반소피고 ) 의피고 ( 반소원고 ) 에대한보험금지급채무는아래나. 항기재금원을초과하여서는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나. 원고 ( 반소피고 ) 는피고 ( 반소원고 ) 에게 1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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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원고와피고는이혼한다. 피고는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 재산분 할로 5,000,000,000원과이에대한이판결확정일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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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나머지항소와피고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중 40% 는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 1 항중금전지급부분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별지목록제1. 기재각표장을별지목록제2. 기재각제품및그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

본소 : 주문제1 항과같다. 반소 : 원고( 반소피고) 는피고( 반소원고) 에게별지( 생략)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부 산지방법원사하등기소 접수제36773호로마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등기및같은등기소 접수제26626호로마친소유권이

4. 소송총비용 (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포함 ) 은원고들이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들에게별지1 표중 청구금액 란기재각돈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피고는원고에게 58,202,690 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발생가. 인정사실다음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3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결정문 사건번호 : KR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피신청인 : 김동희 (Dong-Hee Kim)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미국오리건주 비버톤원바워맨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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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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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 ( 이하 원고 C지부 라한다 ) 는 C 주식회사및 D 주식회사에근무하는대리이하직원들을가입대상자로하는전국금속노동조합산하노동조합지부이고, 별지원고목록기재원고 2 내지 1082들은 C 주식회사소속직원들로서원고 C지부의조합원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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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박상언 / 아트스페이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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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제5, 6, 7, 12, 13 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18호증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이

부천시 _ 4. 한97 포천시 _ 피고 2 내지 4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장인담당변호사박충성변론종결 판결선고 피고경기도는원고이00에게 68,861,518원, 원고이01, 권02에게각 2,500,000원, 원고이03, 이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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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report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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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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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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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_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시민담당변호사김남준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아!!! 은 20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연 5%, 그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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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인박A1은 경중국에서밀항운송죄로징역 7년을선고받아중국복건성 외국인교도소에서수용중 석방된자이고, 피고인이A2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죄로징역 1년을선고받아같은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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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인은수임인이집단적으로다수의당사자를대리하여본소송을대리하고있음을인지하고, 사무처리의획일적, 효율적처리를위해피고로부터배상금등경제적이익을수령할권한과정산절차, 정산권한을수임인에게일괄적으로위임한다. 위임인은수임인이위경제적이익에서아래제7조제1항의보수를제외한나머지금원을위임인에

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시정기획단설치외 8

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 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5. 원고와피고들은원고회사근로자들의전액관리제위반과관련한과태료이의사 건에대하여쌍방이선처를희망하는탄원서를해당재판부에제출하기로한다. 6. 원고와피고들은앞으로노사상생을위하여상호협력하고,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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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2가합12042 상표권침해금지등 2012가합74149( 병합 ) 상표권침해금지등 원 고 주식회사엘지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0 대표이사강 ** 소송대리인법무법인광장담당변호사박재현, 정영훈, 서무송, 박현수 피 고 1. 배 2. 주식회사 대표자사내이사배 피고 1, 2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대원담당변호사방효정, 하인수, 이희우, 김형식 3. 김 변론종결 2013. 10. 4. 판결선고 2013. 11. 1. - 1 -

1. 피고들은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과관련하여 엘지, LG', 엘지캐피탈, 'LG캐피탈 이란영업표지를사용하거나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김 는 1,000,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13. 7. 3.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 나. 피고주식회사, 배 은피고김 와각자제1항기재금원중 410,000,000원및이에대한 2013. 6. 21. 부터 2013. 11. 1.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 각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주식회사, 배 에대한각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1/5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들이각부담한다. 5. 제2항은가집행할수있다. 주문제1항, 제2의가항및피고주식회사, 배 은피고김 와각자 1,000,000,000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 2013. 6. 19. 자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 - 2 -

가. 당사자의지위 1) 원고는엘지그룹의지주회사로서별지원고등록서비스표목록기재와같이 국내에널리인식된표장인,, 의각표장의서비스표권 ( 이하 원고등록서비스표 라하고개별적으로는그순번으로특정한다 ) 을보유하면서엘지그룹의계열회사들에게위각표장에관한사용권을부여하고이에대한대가로사용료를지급받고있다. 2) 피고주식회사 ( 이하 피고회사 라한다 ) 는대부중개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11. 6. 17. 설립되었으며, 피고배 은설립당시부터피고회사의유일한사내이사인자이고, 피고김 는피고배 의남편으로피고회사의실질적운영자이다. 나. 피고들의 LG캐피탈 등의사용 1) 피고회사는 2011. 12. 경 e-lgcapital.co.kr' 및 plus-lgcapital.co.kr' 도메인을등록하고, 'LG캐피탈, 엘지캐피탈 ( 이하 피고사용표장 이라한다 ), LG캐피탈 PLUS LOAN' 이라는문구를사용한홈페이지를개설한후포털사이트네이버등에광고를의뢰하여위홈페이지에링크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2) 한편피고회사는직원들을통해서불특정다수의사람들에게전화를걸어 LG캐피탈 이라소개를한후대출을받도록권유하거나, LG캐피탈대출상담환영 이라는내용의휴대전화문자를무작위로발송하여대출을받도록유도하였다. 다. 피고김 의관련형사사건등 1) 피고김 는인천지방법원 20** 고단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 3 -

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2009. 9. 2. 아래와같은범죄사실로징역 8 월에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아, 2009. 9. 10. 그판결이확정되었다. 1. 피고인김 ( 이사건피고김 ), 피고인김 의공동범행대부업자는중개의대가를대부를받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받아서는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김 는 2007. 7. 6. 한신금융 이라는상호로대부업등록을하고, 피고인김 는 2008. 10. 13. 미래캐피탈 이라는상호로대부업등록을한다음대부중개업을하면서대부를받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수수료명목으로돈을받기로마음먹었다. 그리하여피고인김 는 2008. 7. 1. 경부터, 피고인김 는 2008. 10. 20. 경부터각각 2009. 2. 10. 13:30경까지인천남동구구월동 1133-10에있는로뎀프라자 701호에있는상호없는대부업사무실에서인터넷에 제일캐피탈 과 우리금융 이라는상호로광고를하고남중현, 석동민, 김석주, 안희경, 박미화, 박꽃별, 이은경, 백설, 최진경을전화상담원으로, 이 ** 를전산관리원으로고용한다음대출신청자들에게 산와머니 등약 30여개대부업체를중개하여주고그에대한수수료를대출신청자들로부터받는방법으로영업을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남 **, 이 **, 김 **, 박 **, 이 **, 백 *, 최 **, 석 **, 안 **, 박 ** 와공모하여총 749회에걸쳐대부를받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합계 265,995,082원상당의중개의대가를받았다. 2) 피고김 및피고회사는인천지방법원 20** 고단 ****, ****( 병합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및상표법위반 ( 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사건에서 2013. 2. 19. 아래와같은범죄사실로피고김 는 - 4 -

징역 1년을, 피고회사는벌금 10,000,000원을각선고받았고, 이에피고김 및피고회사는항소하여현재항소심 ( 인천지방법원 20** 노 ***) 이진행중이다. [20** 고단 ****] 피고인김 ( 이사건피고김 ) 는 2009. 7. 16. 경남 ** 명의로대부중개업등록을하였는데, 대부중개업자는중개의대가를대부를받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받아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피고인은대부중개업을하면서대부를받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수수료명목으로돈을받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3. 경부터 2010. 3. 2. 경까지인천남동구구월동 1133-10에있는로뎀프라자 201호사무실에서인터넷에 제일캐피탈 과 엘지캐피탈 이라는상호로광고를하고남 **, 김 **, 김 **, 박 **, 박 **, 이 **, 허 **, 이 **, 박 ** 을전화상담원으로고용한다음대출신청자들에게산와머니등약 30여개대부업체를중개하여주고대출신청자들로부터수수료를받는방법으로영업을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위와같은방법으로총 488회에걸쳐대부를받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합계 218,189,500원의중개대가를받았다. [20** 고단 ****] 1. 피고인김 피고인은인천남동구구월동 1133-10 소재주식회사 의실제운영자인바, 피고인은위업체직원인이 **, 임 **, 박 **, 이 **, 이 **, 박 ** 과타인의등록상표를자신들의대부업에사용하기로공모한후, 피고인은위업체운영전반에대한관리를, 이 ** 은광고대행업무를, 임 ** 는전산시스템개발업무를, 박 ** 은광고관리업무를, 이 ** 는고객상담업무를, 이 ** 는시스템개발업무를, 박지연은웹디자인개발업무를담당하기로하였다. - 5 -

피고인은위공모에따라 2009. 7.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사이에위 사무실내에서, 포털사이트인네이버등검색창에검색어 엘지캐피탈, LG캐피탈, LG Capital 등의검색어를입력할경우피고인의웹사이트 (http://e-lgcapital.co.kr, http://plus-lgcapital.co.kr, http://lgcapital.or.kr, http://lg-capital.kr, http://lg-capi.co.kr) 에연결되도록하고, 위사이트에주식회사엘지가대한민국특허청에할부판매금융업, 신용조사업, 재무관리업등을지정상품으로하여등록한상표 ( 등록번호제 450004676) 인 LG 상표와동일한상표인 LG캐피탈 을유사한업종인대부중개업에사용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이호중, 임상래, 박효정, 이선호, 이현우, 박지연과공모하여, 상표권자의상표권을침해하였다. 2. 피고인주식회사 ( 이사건피고회사 ) 피고인은인천남동구구월동 1133-10 로뎀프라자소재대부중개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7.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사이에위 사무실내에서, 피고인의실제운영자인김 가피고인의직원인이 **, 임 **, 박 **, 이 **, 이 **, 박 ** 과공모하여, 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위 1항과같이상표권자주식회사엘지의상표권을침해하였다. 3) 피고배 은위사건과관련하여 2012. 4. 17. 경찰의피의자신문조사당시 현재거주하는곳은 40여평아파트에서생활하고있고타고다니는차는아우디차량이다. 남편인피고김 의직업은대부중개업자이며, 그이외에다른일은하고있지않다. 생활비조로월 500만원을받아서사용하고있으며, 피고김 는 5 ~ 6년전부터대부관련한일을해오고있는것으로안다. 대부중개를하다가구속된사실을알고있다 라고답하였고, 남편인피고김 가피고배 의명의로론앤론이라는대부중개업 - 6 -

체를만든뒤 LG캐피탈이라는대부업체관련사이트를개설하여 LG의상표를도용하여왔는데이사실을 1) 명의를빌려준것인가요 라는질문에 네, 저는괜찮다고생각을하였습니다 라고답하였다. 라. 원고등록서비스표의사용현황및추정가치 1) 원고는원고등록서비스표 ( 상표로서의사용포함 ) 의사용대가로서 2012. 1. 1. 부터 2012. 12. 31. 까지사이에계열사인엘지전자주식회사로부터 994억원,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로부터 577억원, 주식회사엘지화학으로부터 447억원, 주식회사엘지유플러스로부터 213억원, 엘지이노텍주식회사로부터 106억원, 주식회사엘지상사로부터 97억원을각지급받았다. 2) 원고는자신의원고등록서비스표의브랜드가치향상을위하여상당한비용을들여서전세계에위원고등록서비스표자체의광고를하고있으며, 산업정책연구원이 2011. 경발표한 기업브랜드자산가치평가결과 에의하면원고등록서비스표의브랜드가치는 22조원으로평가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9, 11 내지 17, 19 내지 21, 29 내지 32, 34 내지 39, 44, 45, 48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부정경쟁행위성립여부에관하여가. 당사자들의주장 1) 원고의주장피고들은원고와아무런관련이없음에도불구하고자신들의불법대부중개업을영위함에있어 엘지캐피탈, LG캐피탈 이라는명칭을영업표지로사용함으로서 1) 알면서 라는질문내용이피의자신문조서에서누락된것으로판단된다. - 7 -

피고들의영업이마치원고또는원고계열사의영업인것처럼보이게하여원고가가 진원고등록서비스표 2, 3(, ) 표장의식별력및명성에중대한손상을가하였다. 2) 피고의주장가 ) 원고는대부업및대부중개업에종사하는자가아닌반면피고들은대부업중개에종사하는자가명백하므로피고들이부정경쟁행위를하였다고보기어렵다. 나 ) 피고회사는전화나문자로영업을한사실이없고, 인터넷을통하여중개를하고대부업체로부터만수수료를받았고법정금리를초과하여받은사실이없어, 그와관련한원고의표장의식별력및명성의손상은피고회사와관련이없는것이고, 이는제3의업체로인해발생한것이다. 다 ) 피고배 은남편인피고김 가피고회사를설립하는데이사로등재하겠다고하여이에동의해준사실만있을뿐, 피고회사의운영및영업에관여한사실이없다. 나. 판단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호다목은 " 가목또는나목의규정에의한혼동을하게하는행위외에비상업적사용등대통령령이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그밖에타인의상품또는영업임을표시한표지와동일하거나이와유사한것을사용하거나이러한것을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타인의표지의식별력이나명성을손상하게하는행위 " 를부정경쟁행위로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의입법취지와그입법과정에비추어볼때, 위규정에서사용하고있는 ' 국 - 8 -

내에널리인식된 ' 이라는용어는 ' 주지의정도를넘어저명정도에이른것 ' 을, ' 식별력의손상 ' 은 ' 특정한표지가상품표지나영업표지로서의출처표시기능이손상되는것 ' 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함이상당하며, 이러한식별력의손상은저명한상품표지가다른사람에의하여영업표지로사용되는경우에도생기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 13782 판결참조 ), 명성의손상 이란 저명정도에이른특정한표지를부정적인이미지를가진서비스에사용함으로써그표지가가지는좋은이미지및가치를손상시키는것 을의미하며, 위와같은 저명정도에이른표지 의 식별력의손상 이나 명성의손상 을위해서그영업표지가반드시동종 유사관계또는경쟁관계에있는서비스업에사용될필요는없다할것이다. 2) 원고등록서비스표 2, 3(, ) 표장이저명한표지임은앞서인정한바와같고, 피고사용표장인 엘지캐피탈, LG캐피탈 중 캐피탈 부분은그사용된영업인대부업및대부중개업과관련하여영업자체를지칭하는것으로피고사용표장의요부는 엘지, 'LG' 라할것이고, 따라서원고등록서비스표 2, 3과피고사용표장은서로유사한영업표지에해당한다. 3) 또한원고및원고의계열사는다수의업종을영위하고있는대기업집단인바, 피고회사및피고김 가, 원고가자신의대기업집단을특정하기위하여사용하고있는영업표지인원고등록서비스표 2, 3과유사한영업표지인 엘지캐피탈, LG캐피탈 이라는피고사용표장을자신의불법대부중개업을영위하면서사용한것은원고등록서비스표 2, 3의식별력이나명성을손상하게하는행위에해당한다할것이다. 4) 한편, 앞서인정한바와같이피고배 은피고김 가대부중개업에종사하면서구속된적이있다는사실을알고있었고, 피고김 로부터월 500만원을생활 - 9 -

비로지급받았을뿐만아니라, 피고김 가대부중개업과관련하여 'LG캐피탈 이라는대부업체사이트를개설하여대부중개업을하고있음을알고있었음에도자신을사내이사로하여피고회사를설립한후그명의를사용하도록하였는바, 피고배 은피고회사및피고김 와함께위와같은부정경쟁행위를하였거나, 적어도위와같은부정경쟁행위를방조한것임이인정된다. 3. 침해금지청구에관한판단가. 앞서인정한바와같이피고들은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다목이규정하고있는부정경쟁행위를하였고, 원고는이로인하여자신의영업상의이익이침해되거나침해될우려가있으므로, 피고들은피고들이운영하는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과관련하여, 피고사용표장인 엘지캐피탈, 'LG캐피탈 및사용할염려가있는 엘지, LG' 란영업표지를사용하거나표시하여서는아니될의무가있다. 나. 피고들은, 영업을위하여유일하게사용하던도메인인 e-lgcapital.co.kr' 및 plus-lgcapital.co.kr' 을 2012. 2. 29. 폐쇄 ( 삭제 ) 하였고이후 엘지 라는상표등이사용된상호나홈페이지를사용한사실이없으므로, 원고가침해금지를청구할실익이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을제2호증의기재에의하면피고들이등록하였던도메인인 e-lgcapital.co.kr' 및 plus-lgcapital.co.kr' 이만기일이도과한후삭제된사실을인정할수있으나, 피고김 가 2007. 경부터상당한기간불법대부중개업체를운영하였고, 한차례형사처벌을받은이후에도계속하여불법대부중개업체를운영하였던것에비추어보면, 피고들이다시위도메인을등록하여사용할가능성및 'LG' 가포함된다른도메인을등록하여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을사용할가능성이충분하여침해의우려가인정되므로, 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 - 10 -

4.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판단가. 손해배상책임의발생 1) 앞서본바와같이, 피고들은고의에의한부정경쟁행위로인하여원고의영업상이익을침해하여손해를가하였다할것이므로부정경쟁방지법제5조에의하여원고에게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 한편, 민법제751조제1항은불법행위로인한재산이외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을규정하고있고, 재산이외의손해는정신상의고통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그외에수량적으로산정할수없으나사회통념상금전평가가가능한무형의손해도포함된다고할것이므로, 법인의명예나신용을훼손한자는그법인에게재산이외의손해에대하여도배상할책임이있고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등참조 ), 법인의명예나신용을훼손하는행위에는법인의목적사업수행에영향을미칠정도로법인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키는일체의행위가포함되는바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 다12696 판결등참조 ), 앞서인정한사실에의하면원고는상당한비용을들여서자신의 영업표지인원고등록서비스표 2, 3(, ) 표장의명성과신용을유지하여왔는데, 피고들이위영업표지를이용하여불법대부중개업을운영함으로써원고의영업표지가가지는명성을실추시킴은물론원고의사회적명성과신용에도적지않은타격을주었음을넉넉히인정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원고의명성과신용훼손에따른손해는피고들의영업에따라원고가입게되는재산상손해와구별되는것으로서피고들은재산상손해와별도로위와같은무형의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 나. 손해배상의범위 1) 원고는, 피고들의추정매출액이최소 80억원 (= 한달최소매출액 2억 5,000-11 -

만원 32개월 ) 이며, 피고들이영위한불법대부중개업체의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 은적어도 20% 이상이므로피고들이불법대부중개업을영위함으로써얻은이익은적어도 16억원이므로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 제2항에따라그이익은원고의손해액으로추정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로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제5조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영업상의이익을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이익을받은것이있으면그이익액을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의손해액으로추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원고가손해배상으로위조항에따른손해액을구하려면, 피고들이침해행위에의하여얻은이익을입증하여야한다. 원고는피고들이불법대부중개업을영위함으로써얻은이익이 매출액대비영업이익율 의최소치인 20% 를적용하여산출되어야한다고주장하나, 갑제14, 46, 47 호증의각기재만으로피고들의 매출액대비영업이익율 이 20% 인사실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2) 원고는, 원고의계열사인엘지전자로부터 994억원을,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577억원을, 엘지화학으로부터 447억원을로열티수수료로지급받고있고, 기업브랜드를정상적으로사용하는경우 14% 의로열티요율이적용되므로불법적인대부중개업영위에대하여는최고수준의로열티요율을적용하여, 피고들은원고에게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 제3항및제4항이규정한표지의사용에대하여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금액및이를초과하는손해를지급할의무가있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 제3항은 부정경쟁행위의대상이된상품등에사용된상표등표지의사용에대하여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 - 12 -

금액을자기의손해액으로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원고가손해배상으로위조항에따른손해액을구하려면, 표지의사용에대하여통상받을수있는금액을입증하여야한다. 원고는 통상받을수있는금액 의산출에관하여기업브랜드를정상적으로사용하는경우 14% 의로열티요율이적용되므로불법적인대부중개업영위에대하여는최고수준의로열티요율을적용하여야한다고주장하나, 갑제48, 49호증의각기재만으로원고가주장하는 최고수준의로열티요율 이구체적으로어느정도인지를확인할수없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3) 그러나이사건의경우앞서본바와같이손해가발생한사실은인정되나손해액산정을위한기초자료가침해자인피고들에게편중되어있고, 피고들은자신들의불법대부중개업영위와관련하여피고들의장부, 매출액내역자료, 지출한인건비및광고비내역자료등을전혀제출하지않고있는바, 손해액을입증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입증하는것이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2 제5항에따라법원이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갑제14 내지 20, 28 내지 43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원고등록서비스표 2, 3의브랜드가치, 원고가계열사로부터지급받는원고등록서비스표 2, 3의사용대가, 원고및원고의계열사가원고등록서비스표 2, 3이표시된광고를위하여사용한비용, 피고김 의원고등록서비스표 2, 3를사용하여불법대부중개업을영위한기간 (2009. 7.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32개월 ), 피고회사의설립일및피고배 의사내이사취임일 (2011. 6. 17.), 피고김 및그직원이형사사건조사당시밝힌위기간동안의통상적인월매출액및 - 13 -

지출인건비, 광고비및기타변론과정에나타난여러사정을고려하면, 피고김 가원고에게가한손해는 1,600,000,000원 2), 피고회사및피고배 이원고에게가한손해는 400,000,000원 3) 으로봄이상당하다 ( 원고는상표법에따른손해배상역시구하고있으나상표권침해로인한손해역시위금액과동일하게인정될것이므로, 이에대하여별도로판단하지아니한다 ). 4) 한편, 무형의손해와관련하여그금전적평가는사건과관련한개별적사정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하는데, 앞서인정한침해기간, 침해의태양, 피고김 의형사처벌경위, 원고브랜드의가치및갑제8 내지 10, 20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피고들의영업에대한소비자들의반응및실제피해상황등기록에나타난여러사정을참작하여보면, 피고김 가원고에게배상하여야할무형손해는 50,000,000원, 피고회사및피고배 이원고에게배상하여야할무형손해는 10,000,000원으로정함이타당하다. 다. 소결론따라서원고에게, 피고김 는 1,650,000,000원 (= 1,600,000,000원 + 50,000,000원 ) 중원고가구하는 1,000,000,000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 2013. 6. 19. 자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인 2013. 7. 3. 부터다갚는날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 피고회사및피고배 은피고김 와각자위금원중 410,000,000원 (= 400,000,000원 + 10,000,000원 ) 및이에대한이사건 2013. 6. 19. 자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 2) = 2009. 7.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32 개월 50,000,000 원 ( 매출월 250,000,000 원 - 월인건비 100,000,000 원 - 월광고비 100,000,000 원 ) 3) = 2011. 6. 17.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8 개월 50,000,000 원 ( 매출월 250,000,000 원 - 월인건비 100,000,000 원 - 월광고비 100,000,000 원 ) - 14 -

서부본송달일다음날인 2013. 6. 21. 부터피고회사및피고배 이항쟁함이상당한이판결선고일인 2013. 11. 1.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위연 20% 의각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 각지급할의무가있다. 5. 결론그렇다면원고의피고김 에대한청구는이유있어인용하고, 피고회사및피고배 에대한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인용하고, 각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이표 판사 강진우 판사 김동희 - 15 -

1. 서비스표 : 등록일자 : 1996. 8. 1. 등록번호 : 제4100326020000호지정상품 : 제36류 ( 은행업, 투자금융업, 국제금융업, 보증업, 복권발행업, 여행자수표발행업, 신용카드발행업, 융자제공업, 할부판매금융업, 상품권발행업, 어음결제업, 어음교환업, 채권회수업, 환전업, 공채투자업, 설비관련자본투자업, 임차구매금융업, 보증금대여업, 대부업, 저당금융업, 상호신용기금업, 증권중개업, 주식및채권중개업, 보증담보업, 신탁업, 자본투자업, 금융투자주선업, 저축은행업, 신용금융업 ) 등 2. 상표 / 서비스표 : 등록일자 : 2002. 2. 14. 등록번호 : 제4500046750000호지정상품 : 제36류 ( 백화점관리업, 신용카드발행업, 여행자수표발행업, 할부판매금융업, 신용조사업, 재무관리업, 무역중개업, 건물분양업, 통관중개업, 해상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 점포 ) 임대업, 휴양콘도미니엄분양업, 골프장분양업, 부동산매매알선업, 슈퍼마켓관리업, 편의점관리업 ) 등 3. 상표 / 서비스표 : - 16 -

등록일자 : 2002. 2. 14. 등록번호 : 제4500046760000호지정상품 : 제36류 ( 백화점관리업, 신용카드발행업, 여행자수표발행업, 할부판매금융업, 신용조사업, 재무관리업, 무역중개업, 건물분양업, 통관중개업, 해상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 점포 ) 임대업, 휴양콘도미니엄분양업, 골프장분양업, 부동산매매알선업, 슈퍼마켓관리업, 편의점관리업 ) 등끝.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