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7 회국회 ( 정기회 ) 국정감사 업무현황 ( 주요정책 ) 금융위원회
1. 금융개혁추진 1 2. 금융산업경쟁력강화 9 가. 거래소경쟁력강화 9 나. 핀테크육성 10 다. 기술금융활성화 12 라. 정책금융기관기능제고 13 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 14 바. 금융회사해외사업활성화및금융중심지추진 15 사. 금융기관민영화추진 16 3. 서민금융지원및금융소비자보호강화 18 가.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추진 18 나.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제고 19 다. 금융소비자보호강화 20 라. 계좌이동서비스시행 22 마. 기업공시제도개편 23 4. 안정적금융시스템기반구축 24 가. 가계부채안정적관리 24 나. 기업구조조정제도정비 26 다. 자본시장불공정행위근절 27
1 금융개혁추진 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제고를위한 대구조개혁과제로서금융개혁추진 그동안의추진성과 추진방향및체계 금융본연의기능을회복하여실물지원기능을강화하고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성장하기위한금융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 이를통해금융개혁이지향하는비전 가지를달성 ➊ 국민의재산을안정적이면서효율적으로증식 ➋ 중소 벤처기업과서민에필요한자금을공급 ➌ 청년이원하는일자리창출 월 추진체계 구축및기본방향수립 금융개혁회의 : 경제, 산업, IT, 금융등각계전문가로구성된민간심의기구 금융개혁추진단 : 관계부처 1급및금감원수석부원장으로구성. 협업과제추진 금융개혁현장점검반 : 금융위 원합동으로구성. 현장순회, 애로사항발굴 해소 금융개혁자문단 : 학계 연구원등전문인력으로구성. 연구용역및안건자문 주요개혁과제추진현황 보수적금융관행혁신 적극적 창의적금융문화정착 컨설팅검사도입등금융회사검사 제재개혁방향 기관 금전제재중심의제재개혁추진방안발표 금융회사임직원권익보호기준제정 - 1 -
거래소구조개편등자본시장육성 코넥스활성화등자본시장개혁방향 거래소구조개편등거래소시장경쟁력강화방안 중소 벤처기업투자금융활성화방안 핀테크활성화및다양한서비스출시기반마련 사전규제최소화등 금융융합지원방향 핀테크지원센터 및핀테크지원협의체설치 비대면실명확인도입방안마련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마련 크라우드펀딩관련법안국회통과 대출 중심에서 투자 기반기술금융으로확대 기술금융상위은행및 사대상실태조사실시 월 기술금융체계화및제도개선방안수립및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추진 예 적금 펀드등다양한금융상품을선택하여통합관리 하고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새로운상품도입 외환 세제 연금분야의부처협업체계구축 가동 금융개혁추진단등을통해외환 세제 투자금융 연금등에 대해관계부처간협업중 - 2 -
참고 1 금융개혁 100 일서베이 주요결과 ( 조사주체 시기 ) 한국갤럽 ( 전화설문 ), 6.25 일 ~ 6.29 일 ( 대상 ) 총 600 여명의인력풀중 110 명샘플링 - 금융권 CEO(10 인 ), 금융권실무자 (60 인 ) - 학계 / 연구원 (20 인 ), 언론 (10 인 ), 기술금융기업 /IT 기업 (10 인 ) 금융개혁에대한만족도는높은수준 금융개혁만족도어떤점이만족하는가? 현장점검반의활동에대해서도긍정적으로평가 현장의목소리를잘듣고있는가? 현장애로에대한회신만족도 금융개혁체감도는보통답변이가장많음 금융개혁체감도 비공식행정지도근절여부 향후가장기대되는과제는금융규제개혁 발표과제중효과가큰과제 향후가장기대되는개혁과제 - 3 -
참고 2 검사 제재개혁의주요내용 금융회사검사 제재개혁방안 마련 금융당국부터먼저변하겠다는확고한의지를검사현장에반영하여금융회사임직원의수검부담완화 제재의중심축을 개인제재 에서 기관 금전제재 로전환추진 [ OO 은행종합검사시임직원의발언 ( 15.4.13~5.13) ] " 은행의합리적의견을검사역이적극수용하는등 단순지적위주가아닌컨설팅방식의검사 라는검사관행개선의취지를느낄수있었음 " " 확인서징구방식이검사의견서교부방식으로전환됨에따라, 확인서제출시있었던검사역과은행직원의갈등과마찰이사라졌습니다." " 면담시은행임직원의일정, 사정등을최우선반영하여시간조정하는등현업업무에지장이없도록하였습니다." 금융회사임직원권익보호기준 제정및제재대상자반론권강화 제재심등의안건중본인관련부분에대한열람을허용하는등제재의공정성 투명성을높이고수용가능성을제고 제재로인해금융사신규사업이제한되는문제점개선 기관경고를받으면통상 년간여타금융회사의대주주가될수없어신규사업진출이어려운문제개선 년 년으로제한기간단축 금융분야제재개혁추진방안 발표 직원잘못은금융당국이아닌금융회사가자체징계하는체제정착 법규위반이아닌내규 행정지도위반에대한제재관행철폐 금전제재실효성을위해과태료는약 배 과징금은약 배인상하고과태료부과 징수는금감원위탁 개법개정필요 - 4 -
참고 3 금융개혁현장점검반 을통한제도개선 그동안 금융개혁현장점검반 은 월초까지 개금융회사를방문하여약 건의건의사항을접수받음 주차까지접수된건의중현장답변 법령해석등을제외한회신대상 건 수용률 전부를회신완료 비조치의견서의경우현장점검반출범이후 건접수하여이중 건에대해회신완료 금융위는현장점검반을총괄 지원하기위한상시조직으로 금융현장지원단 을설치 향후금융개혁을둘러싼환경변화등을감안 금융당국의 시장의견소통창구로서현장점검을재포지셔닝할계획 그동안의 금융현장점검반 의경험을바탕으로금융현장점검체계를상시화 체계화해나갈예정 금융개혁체감도제고와금융회사보신주의타파등금융개혁의새로운미션을수행하기위해현장점검의대상 방식을다양화하는등방법론을개선해나갈계획 아울러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등의내용을금융회사 금융이용자에게전달하는전파기능을강화할예정 - 5 -
앞으로의추진방향 금융규제개혁및자산관리등금융권역별경쟁력강화를 추진하는한편 법령개정등이행방안도차질없이준비 주요추진과제 금융권의자율과창의를뒷받침하기위한금융규제개혁 금융규제의전수조사 유형화 월 를토대로규제하나 하나에합리화기준 개 을적용하여점검 개선 < 합리화기준 > ⅰ 사전규제 사후책임강화, ⅱ 글로벌기준에부합 ⅲ 오프라인 온라인, ⅳ 포지티브 네거티브, ⅴ 업권별 기능별규제수준, ⅵ 일시적으로과도하게강화된규제정비, ⅶ 금융회사역량에따라차등규제 규제또는부담으로인식되고있는각종구두지도 행정지도등그림자규제정비 금융규제옴브즈만 제도도입 금융규제운영규정 제정등을통해금융규제상시개혁시스템구축 금융권역별경쟁력강화추진 금융투자 자산운용 보험등세부금융권역별로경쟁과 자율제고등개별금융업권의발전방안마련 특히 저금리 고령화의진전으로전문적이고종합적인자산 관리수요가증가함에따라금융업의자산관리기능강화 - 6 -
기업생애주기별보증체계개편등정책금융역할강화 맞춤형정책금융및정책 민간금융협업모델을구축하고 정책금융기관의투융자복합금융을강화 금융교육대상및횟수대폭확대등금융교육강화 사 교금융교육 등금융회사와학교간연계강화 소비자 맞춤형교육확대등금융교육을지속적으로강화 금융외교채널확충등금융회사해외사업활성화 중점진출대상국금융당국과정례협의추진및현지법인 설립절차간소화등해외진출에걸림돌이되는규제제거 새로운금융모델을차질없이도입하여혁신적서비스제공 인터넷전문은행인가를위한신청접수 월말 를진행하여예비인가 월말 를거쳐 년상반기본인가및출범 크라우드펀딩시행 월 을위한시행령등하위법령개정및중앙기록관리시스템구축등인프라구축 인터넷을통해다양한보험상품을비교하며선택할수있는온라인보험슈퍼마켓출시 분기 은행계좌이동서비스를단계적으로확대하여 월부터전국은행지점을통한서비스제공 부처협업과제지속추진 국민의노후안전판강화및금융산업성장기회확보를위해관계부처와함께연금제도개선추진등 - 7 -
이행및일정 연내주요개혁방안을확정하고법령 규정개정등후속 조치를신속히이행 상시평가등지속점검 보완 주요개혁과제들은연내신속히확정 금융규제개혁은그림자규제 월 건전성규제 월 영업규제 월 시장질서 소비자규제 월 순으로추진 업권별경쟁력강화방안등은 월중순차적으로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인가 거래소구조개편등 발표한과제의후속조치도차질없이추진 금융개혁의체감도제고를위한실태점검및서베이추진 검사 제재관행 핀테크 기술금융등핵심개혁과제에대해금융개혁자문단등외부기관을통한실태점검추진 분기 전문가및이용자대상금융개혁심층서베이 월중 시행령 규정등행정입법은연내제 개정을목표로추진하고 법률개정사항은정기국회에서논의될수있도록준비 금융규제개혁등개혁방안확정시개정이필요한법령을 신속히마련하여국회제출 - 8 -
2 금융산업경쟁력강화 자본시장선진화, 핀테크육성, 정책금융기능제고등을차질없이추진하여우리금융산업의경쟁력을강화가. 거래소경쟁력강화 (1) 추진실적 지난 일 거래소시장경쟁력강화방안 을마련 한국거래소의독점적지위와공공기관적경영방식으로글로벌경쟁력이저하 지주회사전환및 추진 거래소가 를통해완전한영리기관으로전환될경우공적기능의독립성확보가필요 이를위해 의전제조건으로상장차익출연 예탁결제원지분정리 독립시장감시법인제도도입추진 (2) 향후계획 거래소지주회사제도도입을위한자본시장법개정추진 거래소의지주회사전환을위한자본시장법개정안이금번정기국회에서논의될수있도록준비 자본시장법개정후개정법률에의거하여한국거래소의지주회사전환을추진하고예탁원지분정리 시장감시법인설립등을전제로거래소지주회사 추진 거래소지주회사의기본구조 - 9 -
나. 핀테크육성 (1) 추진실적 진입장벽완화 소규모전자금융업자등록자본금완화 전자금융업등록절차및심사항목간소화 월 등 핀테크생태계구축 핀테크지원센터 설치 월 및핀테크기업과금융회사간제휴협력 체결 지원등 규제패러다임전환 공인인증서사용의무 월 폐지등기존사전규제를사후점검책임강화방식으로전환 다양한서비스출시기반마련 비대면실명확인도입방안마련 월 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마련 월 크라우드펀딩입법화 월 (2) 향후계획 핀테크지원센터운영내실화등핀테크생태계활성화및핀테크혁신을저해하는규제발굴 개선노력지속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등다양한핀테크서비스의조속한출시를차질없이준비 - 10 -
(3) 인터넷전문은행도입 추진실적 금융융합을통해금융소비자에게혁신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 인터넷전문은행제도도입방안 발표 추진방안 단계 현행법체계 에서 개인터넷전문은행인가 예비인가신청서접수 심사 월 를거쳐예비 인가 월 본인가 년 추진 단계 은행법개정안 신동우의원발의 이국회를통과하면 이에근거하여추가인가 은산분리원칙의큰틀은계속유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한해서만 은행지분보유규제를일부완화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규제완화대상에서제외하고 이해상충방지를위해대주주와의거래규제를보다강화 - 11 -
다. 기술금융활성화 추진실적 기술금융인프라로서기술신용평가기관 및기술 를조성하고기술신용평가에기반한은행권대출개시 기술신용대출의질적내실화및기술기반투자확대등을위한기술금융체계화및제도개선방안추진 은행이자체기술신용평가를실시할수있도록단계별추진방안으로서 기술신용대출정착로드맵 수립 월까지기술신용평가를통해총 건 약 조원의대출자금이국내중소기업에공급 잔액기준 기술신용대출을통해일반중기대출대비건당대출금액 억원증가 억원 금리 인하 향후계획 우수기술기업에연간 조원의기술신용대출 을신규공급 기술신용대출정착로드맵 에따라 년하반기부터은행이직접기술신용평가에기반한대출을실시 연내투자형기술신용평가모형을개발하여통해엔젤투자자및벤처캐피탈등기술형모험자본을육성 - 12 -
라. 정책금융기관기능제고 (1) 추진실적 그동안정책금융은기관간중복을해소하고 한정된재원이효율적으로집행되도록관련정책 을추진 정책금융단일화를위해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를통합한 통합산은 출범 월 선박금융지원강화를위해정책금융자회사로서해운보증기구 한국해양보증보험 설립 월 창업기업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연대보증면제범위확대 한편 창조경제의원활한지원을위해창의 혁신 기술기업의성장촉진을강화할필요성제기 이에따라민간전문가 금융회사 보증기관등과 를구성하고정책금융의역할강화방안검토중 월 (2) 향후계획 정책금융역할강화방안은관계기관협의및공청회등의견수렴을거쳐최종확정 제도개선필요사항은신속하게개선하는등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 - 13 -
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 (1) 추진실적 저금리상황에서국민의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한세제지원프로그램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입방안발표 기본구조 가입자가예금 펀드등다양한금융상품을선택하여포트폴리오를구성하고통합관리하는계좌 가입대상 납입한도 소득이있는근로자 자영업자 가가입가능하고 연간최대 만원까지 년간 납입 세제혜택 계좌내다양한금융상품에서발생하는손익을통산하고만기인출시발생소득 순이익 만원까지비과세 초과분은 저율분리과세 (2) 향후계획 관련세법개정안이국회제출 (9.11) 되었으며, 하반기중국회통과시하위법령정비등을거쳐내년초부터시행될예정ㅇ하위법령정비가완료되는즉시 은행 증권 보험사를통해 상품을출시할수있도록차질없이준비 - 14 -
바. 금융회사해외사업활성화및금융중심지추진 (1) 추진실적 ( 해외사업 ) 금융회사의미래먹거리확보를위한 금융회사 해외사업활성화지원방안 발표 (`15.7 월 ) 및추진 ㅇ주요진출국금융당국과정례협의 *, 6 개은행공동대출 무보 보증 21 억불해외 SOC 펀드협약 **, 해외진출걸림돌규제개선 *** 금융중심지추진 금융중심지법 제정 및금융중심지 지정 서울 부산 차례기본계획수립등지속추진 등을통한금융중심지홍보 외국금융회사와의소통 채널구축및경영 생활환경개선등지원 (2) 향후계획 ( 해외사업 ) 정례협의대상국확대 ( 중국, 인도, 미얀마등 ), 해외 SOC 펀드공동대출본격화및잔여규제개선과제 * 연내완료 금융중심지추진 긴호흡을갖고정책적지원을꾸준히 추진하되 금융환경변화를반영해제 차기본계획 수립 - 15 -
사. 금융기관민영화추진 우리은행 (1) 추진실적 년이후 차례경영권매각방식으로우리은행매각을추진하였으나 유효수요부족등으로매각이성사되지않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월 우리은행민영화추진방향 발표 ㅇ매각방식은민영화 3 대원칙을감안하면서매각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지배주주또는과점주주군을형성하는매각방식추진 - 과점주주형태의지배구조는소수의주요주주들이이사회를통해경영에각자주도적으로참여하는것 ㅇ매각물량은민영화과정을통한기업가치상승 향유로회수극대화를추구하도록예보가일정지분을보유 - 먼저 과점주주매각방식또는경영권지분매각방식을추진하여예보지분 를매각하고 - 잔여지분 최대 는기업가치상승을향유하며매각 ㅇ조기민영화여건을조성하는차원에서우리은행의기업가치를높이기위한노력병행추진 - 우리은행은자체적인기업가치제고노력을지속추진하고, - 정부는기업가치제고및경영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는방향으로 관리체계전반에대해원점 제도개선추진 (2) 향후계획 기업가치제고, 시장수요확충을통해매각여건을성숙시키고면밀히매각수요자를탐색 ( 예 : 중동국부펀드등 ) 하여민영화추진 - 16 -
대우증권등산은자회사매각 (1) 추진실적 월 정책금융역할재정립방안 발표시산은의금융자회사 에대한매각추진계획을밝힘 금년초 년업무계획 중대우증권매각추진계획을발표 산업은행이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의매각계획을발표 분기까지조속히매각하고 대우증권등매각을통해국내자본시장의발전을도모 ➊ ➋ ➌ 산업은행은원활한매각진행을위해매각자문사등을선정 국내국외매각자문사각 개 법률회계자문사 개 (2) 향후계획 산업은행은 월중매각공고를통해본격적인매각작업을진행할예정 년말우선협상자를선정하고 분기까지매각작업을마무리할수있도록차질없이추진 비금융자회사의경우정책금융지원및투자목적을달성한경우 신속한매각을추진할계획 - 17 -
3 서민금융지원및금융소비자보호강화 수요자중심의원스톱서민금융지원체계구축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등을통한서민금융지원강화 가.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추진 (1) 추진실적 보다체계적효과적인서민금융지원을위하여현장의견수렴등을거쳐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 마련 서민금융공급확대금리인하 성실상환자에대한지원확대및자활재기를위한맞춤형연계지원강화등에중점 동방안에따라정책서민금융상품금리인하 고용복지연계강화등세부지원대책을차질없이시행중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상한금리인하 월 채무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일자리제공 재산형성 을연계지원하는 자활패키지상품 드림셋 지원실시 월말 채무조정성실상환자대상소액한도 만원 신용카드발급 월 (2) 향후계획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이통과되면서민금융진흥원을조속히설립하여 수요자중심의원스톱지원체계구축추진 대부업법 개정을통해법상최고금리를인하 함으로써고금리대출이용자의이자부담경감 금리인하등최근시장상황변화를반영하여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이합리적으로재산정될수있도록유도 - 18 -
나.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제고 (1) 추진배경 은행 대부업권의서민금융확대등으로저축은행 상호금융등민간서민금융회사의지역고객기반위축 이러한상황에서 본연의역할인지역 서민중심영업에서벗어남에따라문제점유발 대형저축은행의광역화 및전국단위공격적영업 증가 상호금융권은담보대출 비과세예탁금위주의영업방식으로서민에대한금융지원기능약화 (2) 주요방안 (9.10일,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방안 ) 민간서민금융회사가본래취지에부합하도록지역주의원칙을유지하고외형확대를지양 하여서민금융공급강화 지역금융실적이우수하고 서민에필요한중금리 신용대출에적극적인회사에대한인센티브구조마련 여신심사역량제고를지원 하고 불필요한부담을초래하 거나자율성을지나치게제약하는규제합리화 시스템리스크예방을위하여대형사건전성규제를강화 자본 자산건전성기준강화 하고 업권전반의리스크관리강화 - 19 -
다. 금융소비자보호강화 (1) 추진실적 금융소비자정책종합계획 월 등에따라비교공시 금융교육등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정책을지속추진 비교공시 권역간비교가능성이높은예적금 대출 연금저축등정보를통합비교공시 월방안발표 년가동예정 실태평가 기존금융회사민원건수위주민원발생평가대신금융소비자보호실태를종합평가 월방안발표 년도입예정 금융교육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과협력하여금융교육의초 중 고정규교과반영 교육부와협의 추진중 또한 금융소비의 과정 을규율하는기본법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추진중 법안소위계류 보험사기에대한체계적이고효과적인대응추진 년중적발된보험사기금액은 억원 적발된인원은 명으로 년대비금액은 인원은 증가 보험사기적발현황 구분 '12년 '13년 '14년 증감률 (%) 적발금액 ( 억원 ) 4,533 5,189 5,997 15.6 적발인원 ( 명 ) 83,181 77,112 84,385 9.4-20 -
보험사기취약분야 에대한금감원의조사인력을보강 하여기획조사역량강화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가참여하는교육 홍보협의회를구성하여보험사기예방관련홍보 교육을체계적으로추진 보험사기공모전수상작을활용한예방광고및프로야구중계케이블 가상광고등실시 (2) 향후계획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전이라도법령 시행가능한정책과제를적극추진 금융회사의대출상품소비자에게일정기간 예 일 내청약철회권을부여하는방안추진 월중방안발표예정 금융교육실태조사등을통해현행금융교육의문제점을분석하여 금융교육강화방안 을마련 월예정 또한, 금소법조속제정을위해국회협의등노력지속경주 보험사기에대한체계적이고효과적인대응을위한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정등입법노력지속 하반기 조직적보험사기대응강화를위해금감원의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에사회관계망분석기법 도입 상반기 - 21 -
라. 계좌이동서비스시행 추진실적 기존계좌에연결되어있는자동이체내역을다른계좌로한꺼번에이전함으로써고객자산관리의안전성및편의성제고 은행권공동으로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를통해은행에등록된자동납부목록을한눈에 조회 할수있고필요시건별로선택 해지 가능 계좌이동서비스 (Account Switch Service) 개요 주요서비스 자동이체 연결계좌를변경 * 요금청구기관에이용료납부 ( 예 : 통신비 ), 고객스스로설정한자동송금 ( 예 : 월세, 동창회비 ) 부가서비스 리다이렉션 기존계좌해지 잔고이전등 * 요금청구기관이오류등으로기존계좌로부터출금요청시계좌변경내역을통보 향후계획 를통해통신보험카드사등대형요금청구기관 에대한자동납부부터계좌 변경 서비스를시작 월말 전체요금청구기관을대상으로단계적으로확산 월 온라인 뿐만아니라전국은행지점 오프라인 에서도자동이체에대한조회해지변경서비스제공 월 - 22 -
마. 기업공시제도개편 (1) 추진실적 현장간담회 월 를통해제기된기업공시담당자 투자정보수요자등의어려움 해소를위해공시제도개선추진 기업공시제도규제선진화방안 을발표 월 하고 공시규정개정등후속조치의차질없는이행완료 월 중복공시통폐합 불필요한공시의무완화등으로기업입장에서전년대비약 약 건 공시부담완화기대 아울러 투자판단에미칠중요정보등에대해서는공시규제신설 을통해기업의책임성및투자자보호강화 (2) 향후계획 거래소 금감원 상장협등과협업으로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구축하여정보생산비용의획기적감축유도 단계 년말 단계고도화작업 월 금융투자자를위한중요정보의적시성있는전달을위해현행열거주의식공시제도를포괄주의로전환하는방안검토 - 23 -
4 안정적금융시스템기반구축 잠재불안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및불공정행위근절 등을통해안정적이고신뢰할수있는금융시스템구축 가. 가계부채안정적관리 (1) 동향 총량 과거 대에서 대로증가속도가안정화되던가계부채는 년부터증가세확대 말 조원 특히 작년하반기이후은행권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증가폭이늘어나고 있고 이런추세가지속될가능성 실수요자자금이용제약완화등에따른주택시장활성화 금리인하에따른대출수요확대등복합적요인에기인 구조 은행권중심으로가계부채의구조가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으로지속개선 월주택금융공사의 조원규모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금년상반기중 년말정책목표 를거의달성 연도별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비중 ( 은행권, %) - 24 -
(2) 대응방안 가계부채가소득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으므로국내외충격 발생가능성등에대비하여모니터링및관리를강화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금감원 한은등관계기관과합동으로마련한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을차질없이이행 ➊ 대출구조를 처음부터나누어갚아나가는방식 으로개선하여빚을늘리는구조에서빚을갚아나가는구조로전환 ➋ 금융기관의 상환능력심사방식을선진국형으로개선 하여처음부터갚을수있는만큼대출취급유도 ➌ 상대적으로규제가느슨한상호금융등 제 금융권 주택대출 이과도하게증가 풍선효과 하지않도록관리강화 ➍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대응력제고 가계부채의증가세가과도하게확대되지않도록금융회사대출동향등에대한모니터링을대폭강화 - 25 -
나. 기업구조조정제도정비 추진실적 채권단주도구조조정추진현황 대기업그룹구조조정 주채무계열재무구조평가제도 매년금융권총신용공여액의 이상인대기업그룹을 주채무계열로선정 취약계열과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월 개별기업별구조조정 기촉법및채권은행자율협약 대기업 신용공여액 억원기준 은상반기 월 중소기업은하반기 월 에신용위험평가실시 평가결과에따라워크아웃등추진 향후계획 신용위험평가강화 신용위험평가의공정성 엄정성제고및 업종별수시평가활성화를통해 개별기업에대한점검강화 기촉법상시화 현행법일몰 월말 이전에기촉법상시화작업을 완료하여 기업구조조정추진을위한안정적인제도적기반마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설립 부실금융채권등을출자받은 민간 중심으로시장기능을토대로한구조조정시스템검토 기타 중소기업 해운사자산매입후임대지원 해운 보증기구 회사채신속인수등을통해구조조정추진기업지원 - 26 -
다. 자본시장불공정행위근절 (1) 추진실적 조사체계의효율성을개선하여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행위엄정단속 ㅇ ( 패스트트랙 ) 신속한증거및신병확보가긴요한사건은즉시검찰에통보 ㅇ ( 강제조사 ) 자체조사사건의경우압수 수색과첨단조사기법을활용하여조사효과성제고 (2) 향후계획 중요투자정보에의우월한접근이가능한전문가집단및상장사임원등에대한불공정거래단속강화 ㅇ이를위해제보 접수활성화를위한유선핫라인및온라인제보홈페이지개설등조사인프라강화 시장질서교란행위 * 제도의차질없는시행을통해규제사각지대를해소 ㅇ투자자 금융회사및상장사임직원을대상으로불공정거래해설책자제작 배포및찾아가는설명회지속추진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