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4 제 3 호 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사례검토 - 공공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문제의해법에주는시사점 - 김종진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목차 ] 1. 머리말 2. 공공부문및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문제 3. 공공부문및국회청소업무운영및노동조건실태 4. 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내용과시사점 5. 맺음말 - 공공부문비정규직해결방향
< 요약 > - 첫째, 2017년부터시작되는국회청소용역업무의직영전환은공공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해법의시사점을준사례임. 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은총 207명 ( 현장직 203명, 사무관리직 4명 ) 모두예외없이상시 지속원칙을기준으로전환되었음. 기간제 2년과정후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이루어지도록했고, 60세 정년 이후 65세까지 고용보장 되며, 일부정년초과자는 3년동안더근속하도록보장했음. - 둘째, 국회청소용역직영전환시고용안정과함께임금및처우의개선도진행되었음. 이는기존민간위탁비용이인건비항목으로전환되었기에가능했음. 기존복지비용을제외하더라도약 5억원정도가절감되어, 1인당월평균 20만원의처우개선비용사용이가능했음 (*2017년 5.5% 임금인상, 136만원내외복지제도혜택 ). 국회청소용역업무직영전환시향후 5년간소요예산을추계해보면, 최소 1억5천만원에서최대 5억1천만원 (13%) 이절감될수있는것으로나타남. - 셋째, 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이후고용안정이외에차별해소및인사제도설계여부에따라정규직화의효과성을높일수있음. 국회청소용역업무직영화이후직장생활만족도향상을위해 업무분장과근로시간명료화, 복지제도및작업도구개선, 적정인력검토, 임금제도및임금수준향상, 내부인사및평가제도수립, 교육훈련시스템마련, 노사협의회운영등이점진적으로개선될필요가있음. - 넷째, 현재우리나라공공부문청소업무는직영운영 ( 직접고용 ), 공공위탁 ( 직접고용, 자회사 ), 민간위탁 ( 용역근로 ) 3가지형태로구분됨. 청소업무운영과고용구조전환모델은직접고용 전환유형1( 서울시, 광주시 ) 과 전환유형2 ( 인천시모델 ), 간접고용유형 ( 기타공공부문 ) 으로구분가능함. 공공부문청소운영형태와고용구조및고용형태전환과맞물린고용의질은서울시와광주시와같은 직영직접고용 유형이긍정적효과가가장높은것으로확인됨. - 다섯째, 국회및서울시와광주시사례분석결과공공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통한경제적 정책적효과성이확인되었음. 따라서정부는공공부문에서부터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실효적인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특히정부가모범사용자역할을다하는것이민간부문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을고려할때,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은차기정부와 20대국회가추진해야할우선과제로판단됨.
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사례검토 * 1) - 공공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문제의해법에주는시사점 - 김종진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1. 머리말 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문제 - 2017년 1월 2일국회청소용역비정규직의직접고용전환이언론에기사화된바있음. 국회청소용역직영전환은노동전문언론사 ( 매일노동뉴스 ) 에서주최하는 2016년 10대뉴스선정 중 16위에꼽히기도했음. 국회청소용역노동자 207명이작년연말국회사무처와근로계약을체결하고 2017년 1월 1일첫출근을할수있기까지는많은시간이걸렸음. 지난 1981년부터국회청소업무가민간위탁형태로도급계약으로맡겨진후 35년이걸린셈임. - 최근고용및일자리문제가주요화두가되고있고, 비정규직의정규직화 문제가전사회적으로중요하게인식되고있음. 여기에는정부가보편적인권의향유의관점에서노동인권을보장해야한다는취지가반영돼있음. 특히정부가모범사용자로서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일자리 를창출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음. - 2011년부터정부는 <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 을수립하고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을진행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가 30만5천명 ( 직접고용비정규직 24 만1천명, 간접고용비정규직 11만5천명 ) 임에도불구하고, 지난 4년간 832곳의공공부문무기계약전환인원은 95,852명정도에불과한실정임. 그이유는약 85% 의비정규직이무기계약전환대상제외자 ( 일시 간헐, 간접고용등 ) 로분류되고있기때문임. * 이글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국회사무처에서의뢰한 국회청소용역직영화전환실행방안연구 ( 김종진, 박용철외, 2016) 의보고서를수정요약발췌한것임. 본글에서분석된자료는국회및지자체 7 개기관 ( 서울, 광주, 인천, 대전, 경기, 부산, 세종 ) 자료 ( 국회이용득의원실해당기관요청원자료 ), 국회청소용역설문조사 (2016 년 9 월 13 일 23 일까지, 203 명중 195 명수거 ) 및면접조사 (21 명 ), 간담회 ( 노동조합 2 곳, 을지로위원회 ) 내용을정리한것임. - 1 -
- 한편최근몇몇지자체 (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 에서민간위탁으로맡겨진하도급청소용역업무의직영화가진행되었음. 국회에서도청소용역비정규직의직접고용전환이이뤄지기전까지 5년의시간이걸린것임. 국회에서는지난 18대와 19대국회때청소용역업무의직영화문제가사회적논쟁이된바있음. 이와관련하여국회의원연구단체인 복지노동포럼 주최로토론회 (2013.12.12.) 가진행된바있음. 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논의과정 - 지난 18대국회의장과사무총장은국회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국회운영위원회입장표명 (2회) 과직제개정안등을통과시켰음 (2011.8.27.). 실제로국회는지난 2009년부터 2013 년까지상시 지속업무기간제노동자약 60명 (9명퇴직 ) 을무기계약직으로전환했음. 19대국회때인 2013년에는운영위원회 (2013.6.14.) 에서청소노동자직접고용문제를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으나실행되지않았음. [ 표 1] 국회청소용역비정규직직영화전환진행경과 18 대국회, 국회비정규직전환계획발표 2011.06.09._18 대국회박희태의장, 취임 1 주년기자회견국회청소근로자정규직전환약속 2011.06.22._ 권오을사무총장, 국회운영위원회에서용역기간끝나면청소근로자직접고용하기로결정답변 (2 회 ) 2011.08.27._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위한직제개정안등통과 ( 국회청소용역을제외한다른민간근로자정규직전환 ) *18 대국회 : 국회비정규직의정규직화대상검토안 ( 계약직 112 명과청소용역 165 명이전환대상자로분류 ) 19 대국회, 국회청소용역전환촉구진행 2013.06.14._ 정진석사무총장, 운영위원회에서청소근로자직접고용문제검토하겠다고답변 2013.10. _ 국회청소노동조합, 직접고용호소서명각운영위원회여 야위원들에게전달 ( 조합원 199 명서명 ) 2013.10.10._ 민주당을지로위원회, 국회청소, 시설근로자노동실태와직접고용촉구하는기자회견진행 2013.10.24._ 민주당이목희의원, 국회청소노동자직접고용지지의원서명국회의장실전달 ( 여 야의원 103 명 ) 2013.11.06._ 정진석사무총장, 국회사무처국정감사에서청소용역직접고용문제여 야간논의해달라고답변 2013.12.02._ 국회청소노동조합, 직접고용촉구와교섭요구기자회견진행 20 대국회, 국회청소용역전환발표와과정 2016.06.6._ 민주당을지로위원회의정세균국회의장면담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건의 2016.06.15._ 정세균국회의장취임기자회견후국회환경미화원직접고용방안모색발표 2016.08.6._ 국회사무처, 청소용역직영화전환실행방안연구용역진행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16.10.8._ 국회사무처, 을지로위원회, 국회예결위및환노위, 노동조합, 연구진중간보고간담회 2016.12.3._ 국회제 346 회정기회제 16 차본회의 '2017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 ' 의결 [* 국회소관예산중청소용역예산 59 억 6,300 만원, 직접고용예산수정의결 ] 2017.01.02._ 국회청소용역직영전환첫출근및사원증수령 - 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이가능했던계기는 2016년 4 13 총선이후정세균국회의장취임기자회견 (2016.6.15.) 에서국회환경미화원직접고용방안을모색하겠다고발표하면서부터임. 국회사무처는 6월이후청소업무직영화전환 TF를구성하고직영전환실행방안연구를외부전문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에의뢰했고, 연구결과를토대로국회청 - 2 -
소용역직접고용이진행되었음. - 이글은공공부문비정규직해법모색가능성을탐색하기위해, 간접고용에서직접고용으로전환된국회청소용역업무직영전환사례를검토했음. 이를위해공공부문내기존청소용역업무를직접고용으로전환한곳 ( 서울, 인천, 광주 ) 과국회처럼민간위탁으로운영하고있는곳 ( 경기, 부산, 대전, 세종 ) 의운영및노동조건실태를비교분석했음. 2. 공공부문및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문제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및직접고용전환유형 - 지난몇년간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개선대책이발표 (1단계: 12 15, 2단계 : 16 17) 되었음.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정책흐름은관계부처합동으로진행된 (1)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에근거하여, 고용안정 ( 상시 지속업무무기계약전환 ), 처우개선 ( 차별해소, 복지포인트, 교육훈련등제공 ) 이라는두가지방향에서진행되었음. 또한 (2)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의공공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의직접고용전환권고와 (3)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보호방안 (2014 2015) 이발표되었음. 최근 4년간우리나라 832개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 ( 무기계약 ) 전환규모는 95,852명으로파악되고있음. [ 그림 1]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구조전환모델 3 가지유형 -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대상은대부분직접고용비정규직 ( 기간제 ) 이며, 파견용역과같은간접고용비정규직은거의포함되지못한상황임. 다만공공부문내간접고용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은일부광역지자체 (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 와기초지자체 ( 서울성북, 노원, 경기성남, 광주광산등 ) 에서만진행된실정임. 현재공공부문에서민간위탁을 - 3 -
직영화한모델은 직영전환 무기계약모델 ( 서울시 ), 직영전환 과도기적모델 ( 광주시 ), 직영전환 공공기관위탁모델 ( 인천시 ) 3 가지형태로구분가능함. 2. 국회인력구조및청소용역비정규직현황 국회인력및고용구조 - 국회인력구조는 공무원 과 비공무원 으로구분할수있음. 공무원관련법률을적용받는공무원과달리근로기준법등을적용받는비공무원신분인근로자는 정규직 ( 무기계약직포함 ) 과 비정규직 으로구분됨. 국회비정규직은국회와근로계약을맺는직접고용비정규직 ( 기간제계약직 ) 과제3의민간업체와계약을맺고국회업무를위임받아수행하는민간업체소속간접고용비정규직 ( 용역직 ) 으로구분됨. - 2016년하반기기준국회소속노동자는총 598명이며, 이중정규직은 105명 (17.6%) 이고비정규직은 493명 (82.4%) 임. 국회직접고용비정규직 ( 기간제계약직 ) 은 93명 (15.5%) 이고, 간접고용비정규직 ( 용역근로 ) 은 400명 (66.8%) 임. 청소용역비정규직은전체인력 (598명) 의 34.6% 를차지하고있고, 시설관리직이 193명 (32.4%) 임. 국회간접고용비정규직청소용역노동자는여성이 77.3%(160 명 ) 였고, 남성은 22.7%(47 명 ) 였음. [ 그림 2] 국회고용구조와업무별인력현황 (2016.9) * 주 : 2016 년 9 월기준국회비공무원신분고용현황 ( 국회사무처내부자료재구성 ) - 4 -
[ 표 2] 국회청소용역인력연도별변화추이 연도 본관 의원회관 의정관 도서관 헌정기념관 계 2011 76 36 30 18 5 165 2012 76 66 30 18 5 195 2013 79 75 23 20 7 204 2014 79 75 23 20 7 204 2015 81 75 24 20 7 207 2016 81 75 24 20 7 207 증감 +5 +39-6 +2 +2 +42 청소용역근로자증가사유 : 청사관리면적증가 ( 제2의원회관신축등 ) 에따른인원증원 12년(30명) 13년(9명) 국회청소용역직영화전환쟁점 조직외적쟁점 국회기존예산항목변경문제 - 기획재정부와국회논의사항 - 1 현민간위탁사업비 ( 청소 ) - 상용인건비로예산항목전환승인필요 2 단기적국회예산절감효과 - 현민간위탁비용보다직영환전환 ( 고용안정, 처우보장 ) 시예산절감 고용구조전환타당성존재 : 사회적, 정책적, 경제적, 조직적타당성 조직내적쟁점 국회청소용역정년보장문제 - 노사간합의와수용성 - 1 현공공기관정년 (60 세 ) 이후 61 세부터정년보장문제 - 기존사례와단체협약규정논쟁 2 직영전환후계약기간근속기간 (1 2 년 ) 설정문제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후 처우개선 은점진적개선방향설정 주 : 1) 기존서울 인천 광주는 61 65 세까지촉탁계약직형태로정년보장 2) 국회민간위탁업체와노동조합단체협약정년 68 세규정 - 국회청소용역직영전환쟁점은조직내부와외부쟁점으로구분할수있음. 첫째, 조직외적쟁점은기획재정부와의논의과정에서국회민간위탁청소업무사업비를상용인건비로전환하는절차적문제였음. 국회청소노동자는기간제계약직신분이아닌도급계약형태의용역근로신분이기때문임. 국회사무처는서울시처럼 2016년국회청소업무직영전환시기존민간위탁사업비보다예산절감이되는방향을제시했음. 이는비정규직의고용안정과재정절감이라는사회적 정책적 경제적타당성이확보될수있기때문임. 또한직영전환으로소속감과직장생활만족도개선등으로조직적타당성도확보될수있음. - 둘째, 조직내적으로는국회청소용역직영전환시정년 (60 세 ) 과 60 세이후고용보장연령 문제가핵심쟁점이되었음. 청소 경비업무는대표적인고령자업무이기에서울시나광주시 에서도직접고용전환시연령대를고려하여청소노동자의고용보장 ( 촉탁계약직형태 ) 을 65 세로설정했음. 국회정년보장의연령문제는기존민간위탁사업체와의정년이노사간 단체협약으로 68 세까지보장되어있었던것이직접고용전환과정에서주요쟁점이됐음. 1) 1) 국회청소업무직영전환시 정년규정 과 고용보장 은공공기관정년 (60 세 ) 에맞추는것이기본준거였음. 다만기존서울, 광주, 인천시처럼 61 세이후는촉탁계약직형태로일정기간 (65 세 ) 고용보장 - 5 -
문제해결은기존지자체의직접고용전환모델 ( 서울, 광주, 인천 ) 을기준으로실행하는것으 로논의되었음. 3. 공공부문및국회청소업무운영및노동조건실태 국회및지자체청소업무운영및노동조건현황 - 국회및 7개광역지자체 (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부산, 대전, 세종 ) 중청소업무의민간위탁계약기간은대체로 20개월에서 23개월사이였음. 한편청소업무정년은직영과위탁기관에따라차이가있으나직영기관은 60세( 정년 ) + 65세 ( 보장 ) 유형을, 위탁기관은 60세 70 세 ( 정년 ) 유형을보임. - 조사대상지자체청소업무인력은평균 48.2명 ( 국회제외 ) 이었고, 여성 (74.6%) 이남성 (25.4%) 보다 3배정도많은상황이었음. 청소업무직영전환 3곳 (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 은기간제 2년을경과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경로를설정하고있음. 지난 5년사이조사대상공공부문청소인력은공간이확장된곳 ( 국회, 세종 ) 을제외하면비슷한규모를유지하고있었음. [ 표 3] 국회및지자체청사청소운영및기초현황비교 (2016.6) 기관 직영 운영형태수탁운영업체정년및평균연령 ( 년 ) 연차휴가 ( 15) 위탁도급 위탁기간 ( 개월 ) 위탁금액 ( 연간 ) 통상 촉탁계약직 평균연령 계여남 국회 34 5,682 68 70 59 14.6 14.6 14.7 경기도 서울시 60 65 57 7 7 7 광주시 60 65 58 4.7 4.5 5.8 인천시 12 1446 60 65 59 3.7 1.7 8.4 부산시 36 2,443 60 55 4.3 4.2 4.5 세종시 32 3,490 55 6.2 3.2 3.0 대전시 12 830 63 5.4 9.3 1.6 계 12 1,231 59 1.5 1.5 1.5 A 12 373 없음없음 3.0 3.0 3.0 B 12 858 없음없음 0 0 0 평균 ( 국회포함 ) 2 곳 8 곳 23.5 2,520 61.3 64.6 5.9 5.7 5.8 평균 ( 국회제외 ) 2 곳 7 곳 20 1,888 60.6 63.6 57 4.7 4.9 4.5 주 : 1) 국회청소용역연령 : 50 세미만 11.4%, 51-54 세 12.4%, 56-60 세 38.1%, 61-65 세 23.8%, 66 세이상 14.4% 2) 직영기관청소연령 : 50 세미만 7.5%, 51-54 세 25.4%, 56-60 세 45.1%, 61-65 세 22%, 66 세이상 0% 2) 용역기관청소연령 : 50 세미만 12.1%, 51-54 세 33.1%, 56-60 세 45.2%, 61-65 세 9.7%, 66 세이상 0% 하되, 국회는 3 년정도추가로고용보장기간을연장하는경과규정을설정했음. - 6 -
- 청소업무수행노동자평균연령은 57세 ( 국회제외 ) 이며, 여성 (56세: 최소 43세 최고 64 세 ) 보다남성 (57세: 최소 34세 최고 65세 ) 이다소많은상황임. 국회를제외한주요청소노동자연령대는 56세 60 세 (42.4세) 가가장많았고, 청소업무운영형태별평균연령은민간위탁사업체소속노동자는 56세였고, 공공기관직영운영소속노동자는 57세였음. - 현재서울, 광주, 인천은청소용역노동자가직접고용으로전환될경우 60세이하는무기계약정년규정 (60세) 을적용받고있고, 61세부터 65세까지는촉탁계약직정년규정 (65세) 을적용받고있음. 그런데 2016년기준국회청소용역노동자중 66세이상연령대가 13.8%(29 명 ) 나되었음. 국회청소용역노사단체협약상정년은 68세였기에직접고용전환시정년보장연령이쟁점이되었던것임. - 2016년국회청소용역노동자대상설문조사결과직영전환시정년보장연령을대부분 68 세 (23.3%) 에서 70세 (63.9%) 를희망하고있었음. 이는기존국회청소용역노사간에맺은단체협약에규정된정년 68세가직접고용전환시정년보장기준으로인식되고있는것이반영된것임. [ 표 4] 국회및지자체청사청소인력및고용형태현황비교 (2016.6) 인력 ( 인원, 명 ) 고용형태 총원여성 ( % ) 남성 ( % ) 정규직 정규직직접고용간접고용 무기계약직 국회 207 160 (77.3) 47 (22.7) 207 서울시 116 88 (75.9) 28 (24.1) 94 22 광주시 32 28 (85.8) 4 (14.2) 32 인천시 25 20 (75.0) 5 (25.0) 15 10 계약직 부산시 74 51 (69.0) 23 (31.0) 74 세종시 14 10 (71.4) 4 (28.6) 14 대전시 41 30 (73.1) 11 (22.9) 41 경기도 계 36 25 (69.4) 11 (30.5) 36 A 25 16 9 25 B 11 9 2 11 평균 ( 국회포함 ) 68.1 51.5 (75.6) 48.5 (24.4) 54.5 21.3 58.2 평균 ( 국회제외 ) 48.2 36.0 (74.6) 44.0 (25.4) 54.5 21.3 33.5 용역 국회및지자체청소노동자직장생활및노동조건 - 2016 년설문조사결과국회청소용역노동자의직장생활만족도 (32.8 점 ) 는낮은편임. 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은항목은복지제도 (15.6점 ), 임금수준 (15.7점 ), 노무관리 (21.7점 ), 노동강도 (30.3 점 ) 순임. 한편국회청소용역노동자들이부당한대우경험을조사한결과, 관리자로부터업무상부당경험은 41% 였고, 부당한전보 ( 건물이동 ) 경험은 46.3% 였음. - 7 -
[ 그림 3] 국회청소용역노동자직장생활만족도 ( 단위 : 0 점 100 점 ) [ 그림 4] 국회청소용역노동자의업체관리자로부터받은부당대우유경험의견 - 국회청소용역노동자들의입사후업체및관리자로부터법률적위반경험을조사한결과, 임금, 수당, 퇴직금등체불경험은 27.8% 였고, 채용및고용문제로선물이나금품제공경험은 16.3% 로나타났음. 결국국회청소업무가민간위탁으로운영되는과정에서법률위반이나부당대우들이발생했던것임. - 국회청소용역노동자작업환경만족도는물품및비품만족도 29.3점, 휴게실만족도 25.3 점, 샤워실만족도 18.3점순으로나타났음. 이를반영하듯국회청소용역노동자들은청소차량, 이동카, 비품, 물품교체의견이 84% 나되었음. 그간민간위탁과정에서노후화된청소물품등이개선되지못한것을반영한결과임. 2017년국회청소업무직영전환이후물품이나작업환경개선비용이책정 ( 약 1억5천만원 ) 되어개선될예정임. - 설문조사결과국회청소용역노동자들은직영전환시임금개선수준을약 30만원정도인상되기를기대하고있음. 2016년기준월평균임금총액은 149만원수준인상황인데, 설문조사에서는기대임금으로 180만원을희망하고있었음. 이금액은직영으로운영되고있는청소노동자의임금 (183만원 ) 과비슷한수치임. - 8 -
[ 그림 5] 국회청소용역희망임금및유사임금비교 ( 단위 : 만원, 2016 년 ) [ 표 5] 국회및지자체청소노동자노동조건및임금실태비교 (2016.6) 노동조건 현장청소노동자 ( 관리직제외 ) 임금및부가급여 경기도 호봉제적용 15 년퇴사율 총액임금 전체직원월평균임금 기본급 상여금 복지포인트 총액임금 1 년차직원월평균임금 기본급 상여금 복지포인트 국회 2.9% 146.0 126.2 15.7 0.0 146.0 126.2 15.7 0.0 ( 남 ) 2.9% 150.0 126.2 15.7 8.0 150.0 126.2 15.7 8.0 ( 여 ) 2.9% 142.0 126.2 15.7 0 142.0 126.2 15.7 0 서울시적용 2.5% 203.4 159.8 13.3 10.3 196.5 157.9 13.3 10.3 광주시적용 0.0% 187.0 138.0 23.0 2.5 183.0 134.0 22.0 2.5 인천시 0.0% 165.0 125.0 1.0 39.0 149.0 125.8 1.0 39.0 부산시 20.0% 188.8 188.8 0 0 188.8 188.8 0.0 0 세종시 0.0% 186.5 146.4 24.0 0 186.0 146.4 24.0 0 대전시 10.0% 194.8 137.3 0 0 194.8 137.3 0 0 계 0.0% 188.5 150.0 24.5 0 188.5 150.0 24.9 0 A 0.0% 187.0 151.0 25.0 0 187.0 151.0 25.0 0 B 0.0% 190.0 149.0 24.9 0 190.0 149.0 24.9 0 평균 ( 국회포함 ) 2 곳 4.43% 175.2 146.4 12.7 6 181.1 145.7 12.6 6 평균 ( 국회제외 ) 2 곳 4.6% 187.7 149.3 12.3 7.4 186.1 148.5 12.2 7 자료 : 국회및각지자체기관별운영현황제출자료재구성 - 청소업무직영전환노동자와위탁업체소속노동자여부에따라임금수준이나임금체계차 이가확인됨. 첫째, 직영전환지자체청소노동자임금총액은 217 만원 ( 기본급 158 만 8 천원 ) 이었으나, 민간위탁 4 곳 ( 경기, 부산, 대전, 세종청소 ) 의노동자임금총액은 187 만원 ( 기본 급 147만9천원 ) 으로 30만원정도적은편임. 직영으로전환된 3곳 ( 서울, 광주, 인천 ) 중서울과인천은 호봉제 를적용하고있는반면, 인천은호봉제를적용하지는않고있음. 또한직영전환 3곳은노동자들에게복지포인트를지급하고있으나, 민간위탁으로운영하고있는 4 곳은복지포인트를지급하지않고있었음. - 둘째, 청소업무임금실태특징은직접고용 전환유형 Ⅰ ( 무기계약공무직 ) 인서울시임금수 준이가장높은편임. 서울시는무기계약전환이후의용역에비해 496 만원 (26%), 직접고용 ( 기간제 ) 에비해 342 만원 (16%) 인상되었음. 직접고용 전환유형 Ⅱ ( 무기계약전환이전과 - 9 -
도기기간제 ) 인광주시는서울시에비해다소임금이낮은편임. 이는사후적으로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과연차수당등이제외된것이라서향후제수당이반영되고 2 년경과후무기 계약으로전환될경우서울시와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보임. - 직접고용 전환유형 Ⅲ ( 지자체시설공단직접고용 ) 인인천시는상대적으로직접고용모델중가장낮은임금수준을보이고있음. 이는청소노동자고용주체가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인시설공단소속으로, 임금수준이기존공단무기계약기준에맞추어졌기때문임. 또한공공기관경영평가와예산 ( 총인건비 ) 상황이고려되어임금향상에제약을받았기때문임. - 간접고용유형 Ⅳ ( 민간위탁도급용역 ) 중에서도지자체별로임금수준의차이가있나이것은연장근로수당이나연차수당등제수당포함여부에따른것임. 즉, 기본급과통상임금만이아니라, 실제개별노동자들의연장및휴일근로수당등이별도로구분되어야임금수준의판단이가능한조건임. [ 표 6] 국회및주요지자체청소노동자임금실태 ( 단위 : 원 ) 구분 전환유형 Ⅰ 무기계약 전환유형 Ⅱ 기간제 전환유형 Ⅲ 공공기관위탁 간접고용유형 Ⅳ ( 민간위탁 ) 서울시광주시인천시경기본청경기북부부산시세종시국회 인원 116 명 32 명 25 명 25 명 ( ) 11 명 74 명 14 명 207 명 ( ) 기본급 1,603,830 1,385,400 1,258,180 1,498,293 1,513,000 1,454,461 1,481,961 1,287,750 수당 기본 * - 258,000 268,000 80,000-100,000 73,500 73,734 시간외 ** 274,340 발생시 23,494 58,376 90,817 205,123 85,090 34,457 기타 *** - 발생시 52,948 72,033 89,653 74,376 25,810 - 소계 274,340 258,000 344,442 210,409 180,470 379,499 184,400 108,191 상여금 **** 228,960 230,898 249,714 249,714 252,160 33,333 246,999 160,960 기타 ( 근로자의날 ) - - - - - 12,500 - - 월합계 ***** 2,011,820 1,874,298 1,602,622 1,958,416 1,944,780 1,879,793 1,913,359 1,556,901 연간합계 ***** 24,141,940 22,491,576 19,231,464 23,500,992 23,337,360 22,557,516 22,960,308 18,682,812 복지포인트 ( 연간 ) 1,240,000 300,000 393,000 - - - - - 건강검진 ( 연간 ) - - 250,000 - - - - - 연간총지급액 25,381,940 22,791,576 19,874,464 23,500,992 23,337,360 22,557,516 22,960,308 18,682,812 자료 : 각기관내부원자료재구성 (2016) * 기본수당 :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 시간외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기타수당 : 연차수당, 기타 **** 상여금 :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하계휴가비 ***** 월합계, 연간합계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제외경기본청 25 명 ( ): 전체용역직 25 명중, 반장 1 명제외. 국회 207 명 ( ): 전체용역직 207 명중, 사무직관리자 4 명제외. - 2016년당시민간위탁형태로운영되었던국회청소용역노동자임금은주요지자체노동자와비교할때가장낮은수준이었음. 국회청소용역노동자기본급은최저임금수준에서책정되었고, 간접고용지자체청소노동자와비해서도낮은수준이었음. 또한복리후생적성격의복지포인트나건강검진등의제공도직접고용전환유형Ⅰ와 Ⅱ에서만있기에직접고용전환 - 10 -
으로처우개선의효과는매우큼. [ 표 7] 국회및지자체청소용역연간예산비교 ( 단위 : 원 ) 구분 경기도본청 경기도북부 부산시 세종시 국회 비고 인원 25명 11명 74명 14명 207명 인건비 714,949,442 326,144,940 1,795,987,618 361,504,188 4,141,848,223 복리후생비 - - - - 538,009,619 경비 기타경비 - - - - 355,791,900 소계 96,862,562 33,159,840 307,178,135 76,067,772 893,801,519 (a) 순용역비합계 811,812,004 359,304,780 2,103,165,753 437,571,960 5,035,649,742 인건비 + 경비 ( 인당평균비용 ) 32,472,480 32,664,071 28,421,159 31,255,140 24,326,810 (b) 일반관리비 * 32,472,480 10,779,144 52,579,143 21,878,592 74,925,752 (a) % (c) 이윤 ** 50,805,663 14,803,356 65,401,786 42,333,336 55,769,735 (b) % (d) 용역원가 895,090,147 384,887,280 2,221,146,682 501,783,888 5,166,345,229 (a)+(b)+(c) ( 인당평균비용 ) 35,803,606 34,989,753 30,015,496 35,841,706 24,958,190 (e) 부가가치세 *** 89,509,015 38,488,728 222,114,668 50,178,384 516,634,523 (d) % (f) 총계 984,599162 423,376,008 2,443,261,350 551,962,272 5,682,979,752 (d)+(e) ( 인당평균비용 ) 39,383,966 38,488,728 33,017,045 39,425,877 27,454,008 (f) - (a) 172,787,158 64,071,228 340,095,597 114,390,312 647,330,010 최대보전액 절감가용비율 (21.3%) (17.8%) (16.2%) (26.1%) (12.9%) (f) - {(a) +(b)} 140,314,678 53,292,084 287,516,454 92,511,720 572,404,258 최소보전액 절감가용비율 (16.6%) (14.4%) (13.3%) (20.1%) (11.2%) 자료 : 각기관내부자료재구성 (2016) * 일반관리비 : ( 인건비 + 경비 ) %, 순서대로 1) 4%, 2) 3%, 3) 2.5%, 4)4.36%, 5)1.5%. ** 이윤 :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 순서대로 1) 6%, 2) 4%, 3) 3.08%, 4) 8.44%, 5) 1.1%. *** 부가가치세 : 용역원가 %, 순서대로 1) 10%, 2) 10%, 3) 10%, 4) 10%, 5) 10%. 가용비율 : 순용역비또는, ( 순용역비 + 일반관리비 ) 대비가용 ( 전용 ) 비율. 국회및지자체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시예산문제 - 2016년기준청소업무위탁지자체용역비용비교결과, 각기관별로용역비총액이나 1인당비용이차이가확인됨. 조사대상각기관별 1인당순용역비비교결과세종시 (3천1백만원 ) 와경기본청 (3천1백만원 ) 및북부청 (3천2백만원 ), 부산시청 (2천 8백만원 ) 에비해국회는 2천4백만원으로 17% 정도의용역비용격차가있음. 청소업무 1인당비용차이는용역원가와용역총액에서더욱커짐. - 청소업무민간위탁순용역비총액은각항목별구성비율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 ) 에따라달라짐. 통상위탁용역비중일반관리비는각기관별로순용역비의최소 1.5% 에서최대 4.4% 였고, 이윤은일반관리비의최소 1.1% 에서최대 8.4% 였으며, 부가가치세는모두 10% 였음. 청소업무 1인당총용역비규모는세종시와경기본청과북부청 3천8백만원 ~9백만원, 부산시청 3천3백만원, 국회 2천7백만원순이었음. - 11 -
- [ 표 7] 에서제시된바와같이청소업무민간위탁비용총액중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를직영전환비용으로가용할경우 1 인당평균 11%( 국회 ) 에서 26%( 세종시 ) 까지처우개선이 가능함. 국회청소용역민간위탁을직영전환시임금및처우개선가용비용을금액으로환 산하면, 사회보험료등법정복리비를제외하고, 순수하게임금인상으로반영할수있는금액 은 1 인당월평균 20 만원수준임. 국회청소용역업무의직영전환은임금수준향상및고용 안정성이확보될수있는경제적사회적타당성이있음. - 국회직접고용전환이후임금및다양한노동조건개선비용이추가될수있음. 그러나서울시사례에서참고할수있듯이, 직접고용으로전환되면고용안정및임금수준, 복지수준등이개선됨. 게다가서울시나광주시사례에서알려지듯직접고용전환으로직장생활만족도와동기부여그리고서비스향상등이수반될수있기에고용정책의긍정적효과도고려할필요가있음. 4. 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내용과과제 국회청소용역직영화전환내용 - 2017년부터국회청소업무가민간위탁에서직영으로전환되면서고용및노동조건변화양상은다음의세가지로요약할수있음. 첫째, 국회기존청소용역노동자 207명 ( 사무행정 4 명포함 ) 모두직접고용으로전환되었음. 상시 지속이라는기본원칙을기준으로예외사유 ( 공공기관채용결격사유 ) 가해당되지않으면모두전환대상에포함되었음. - 둘째, 국회청소용역노동자의직접고용전환과정은기존의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 기간제 2년 ) 의기준을준용했음. 이는서울, 광주, 인천등기존전환기관의경로를그대로준용한것임. 국회청소업무직영전환시 정년규정 과 고용보장 은공공기관정년 (60세) 에맞추는것으로했음. 또한기존지자체 ( 서울, 광주, 인천 ) 처럼 61세이후는촉탁계약직형태로일정기간 ( 지자체 65세 국회 68세 ) 까지고용을보장했음. - 12 -
[ 표 8] 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연간예산추계 ( 단위 : 원 ) 구분기존민간위탁용역예산전환시절감예산안전환시증가예산안 1 전환시증가예산안 2 인원기준 203명 203명 203명 203명 인당연평균임금 19,714,812 21,878,280 22,658,280 23,198,280 매년가용예산 ( 절감액 ) 507,637,652 507,637,652 507,637,652 507,637,652 2017년 4,002,106,836 4,441,290,840 4,599,630,840 4,709,250,840 2018년 4,002,106,836 4,453,470,840 4,611,810,840 4,721,430,840 2019년 4,002,106,836 4,465,650,840 4,623,990,840 4,733,610,840 2020년 4,002,106,836 4,477,830,840 4,636,170,840 4,745,790,840 2021년 4,002,106,836 4,490,010,840 4,648,350,840 4,757,970,840 5년합계 20,010,534,180 22,328,254,200 23,119,954,200 23,668,054,200 추가소요예산 0-220,468,240 571,231,760 1,119,331,760 [ 표 9] 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이후임금실태검토안 ( 단위 : 원 ) 구분 2016 년용역업체소속임금 ( 사무관직 4 인제외 ) 평균여성남성 2017 년전환이후임금 ( 안 ) 비고 기본급 1,287,750 1,287,750 1,287,750 1,352,230 2017 년최저임금기준 수당 직무 ( 작업 ) 73,734-80,000 50,000 인천 : 50,000 원 시간외 ** 34,457 50,000 50,000 50,000 평균수준 연차 - - - - 5 일 : 25,000 원 10 일 : 50,000 원 가족 - - - 20,000 서울 : 40,000 원 근속 - - - 10,000 인천 : 48,000 원 교통비 - - - 100,000 인천 / 광주 :100,000 원 식비 * 56,000* 56,000* 56,000* 80,000 부산, 인천, 광주, 경기 : 58,000~100,000 원 초과 * 30,000* 30,000* 30,000* - 국회사무처별도지급 소계 194,191 136,000 216,000 310,000 상여금 **** 160,960 160,960 160,960 160,960 서울, 부산, 인천 : 8,330~133,650 원 기타 ( 근로자의날 ) - - - - 부산 : 74,376 원 월합계 ***** 1,642,901 1,584,710 1,664,710 1,823,190 연간합계 ***** 19,714,812 19,016,520 19,976,520 21,878,280 복지포인트 ( 연간 ) - - - - 서울, 인천, 광주 : 300,000~1,240,000 원 건강검진 ( 연간 ) - - - - 인천 : 250,000 연간총지급액 18,682,812 19,016,520 19,976,520 21,878,280 자료 : 국회사무처및민간위탁업체내부자료재구성 (2016) - 셋째, 국회청소노동자임금및처우개선비용은기존위탁예산을인건비등으로전환하면서예산가능범위에서정해졌음. 2016년국회청소용역민간위탁용역비예산규모내임금인상가능액은국회민간위탁총용역비에서순수용역비를차감한 647,330 천원에서복리비등을제외한 507,638 천원이었고, 이는 1인당월평균 204,360 원임. 2) 그럼에도국회청소용역업무 2) 국회청소용역위탁비총액에서일반관리비와이윤, 부가가치세등을제외한순용역비이며, 순용역비에서도법정복리비와퇴직충당금등을제외한금액이해당됨. - 13 -
직영전환시향후 5 년간소요예산을최소화할경우, 최소 1 억 5 천만원에서최대 5 억 1 천만원 까지예산이절감될수있음. 3) - 실제 2017년국회청소노동자는 5.5%(8만 5천원 ) 인상되었고, 공무원과동일하게포인트지급 ( 평균 69만원, 최소 50만원 ), 특별건강검진포인트배정 ( 연간 15만원상당 ), 각종경조사시경조금지급 ( 축의금 10만원, 조의금 20만원 ), 장례식소모용품지원 ( 약 12만원 ), 휴양시설이용 (1인당연간 2박 3일이내, 회원가 9 11만원콘도이용 ) 등의현금성과비형금성복지제도를혜택 ( 약 136만원 ) 적용받게됨. 청소용역직영화전환시개선과제 - 국회청소용역업무의직영전환이후개선과제는 (1) 청소업무분장과근로시간명료화, (2) 후생복지와업무도구개선, (3) 적정인력검토및충원필요, (4) 임금제도개선및임금수준향상, (5) 내부인사및평가제도수립, (6) 교육훈련시스템마련, (7) 노사협의회운영등을꼽을수있음. 무엇보다국회청소업무의직영전환시고용불안해소가 1차적과제이나전환이후 2차적과제는다양한인사정책설계를통해전환효과성을높일수있음. 3) 2016 년인원을그대로유지할경우를가정한상태에서예산규모가추계되었고, 임금인상률과용역비인상비율도비슷한수준으로인상될것으로예상하여단순연간예산산정했음. - 14 -
[ 표 10] 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시각영역별개선방향및과제 현재방향쟁점비고 임금 복지 임금수준 총액 149.8 기본급 128.7 최대 20 만원가용가능 호봉제無근속반영설계 점진적개선 호봉적임금테이블 2017 년 5% 인상 서울시준용 복지 1 복지포인트無복지포인트제공내부규정준용작업복교체지급 복지 2 조식無조식식권제공월 6 만내외 휴일휴가 15 일사용 10 일정도사용노사동의내부권고 근로조건 인력충원 건강안전 병가 / 연차대체자부재질병재해 29.5% 입원수준 21.7% 관리자대체업무대행고령자적합건강검진추가 적정인력검토必 예산반영프리젠티즘 46.6% 정년 인사 작업환경 노사관계 정년규정 68 세 60 세기존정년선호 68.8% 정년보장 70 세 ( 촉탁 ) 65 세 (3 년경과규정 ) 인사승진無내부승진사다리 업무배치 교육훈련 물품비품 휴게실 / 샤워실 노동조합활동 노사협의회 2 년 無 내구년경과 공급자중심설계 복수노조 無 선호 비선호구역별순환제직무훈련교육인문교양교육단계적물품교체必수요자중심시설제고단체협약체결기존단협승계근참법상적용 ( 분기별운영 ) 촉탁 2 년문제 직책부여수당지급 노조협조 예산반영 예산반영 (1억5천) 예산반영 ( 점진개선 ) 소수노조 68 세 23.3% 70 세 63.9% 교육훈련반영 업무규정수립 업무, 리더십교육 교체의견 83.8% 휴게실만족 25.3 샤워실만족 18.3 1,2 노조참여 주 : 다만국회청소업무수행정년보장연령을서울시처럼 65 세로하되, 직접고용전환시점인 2017 년부터 65 세이상연령대상자는경과규정을넓게두어노동자자대부분이직접고용혜택을다년간경험할수있도록했음. 경과규정대상자연령분포는 66-69 세는 70 세까지, 65-66 세는 69 세까지, 63-64 세는 68 세까지, 61-62 세는 67 세까지, 59-60 세는 66 세까지정년보장을했음. 5. 맺음말 - 공공부문비정규직의해법모색 - 이글은국회청소용역및서울시와광주시등직접고용전환사례검토를통해공공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문제의해법을찾고자했음. 이를위해국회청소용역업무와비교가능한공공부문청소업무운영및노동조건실태는어떤지검토했음. 구체적으로국회처럼청소업무를직접고용으로전환한지자체 ( 서울, 광주, 인천 ) 와민간위탁으로운영되고있는지자체 ( 경기, 부산, 대전, 세종 ) 를국회와함께비교검토했음. - 공공부문청소업무는운영형태에따라직영운영 ( 직접고용 ), 공공위탁 ( 산하기관, 자회사 ), 민간위탁 ( 도급용역 ) 3가지형태로구분됨. 청소업무운영형태에따라 직접고용전환유형1 ( 서울시모델, 광주시 ) 과 직접고용전환유형2 ( 인천시 ), 간접고용유형 으로구분가능했음. 공공부문청소운영형태와고용구조전환과맞물린고용의질향상은서울시와광주시처럼 - 15 -
직영직접고용 형태가가장효과성이높은것으로확인됨. - 주요사례검토결과공공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왜필요한지직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었음. 우리사회의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정부가공공부문에서부터실효적인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정부가모범사용자역할을다하는것이민간부문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을고려할때, 차기정부와 20대국회가시행해야할우선과제로판단됨. 한편공공부문비정규직해결의종합적인과제는다음의네가지정도로요약가능함. - 첫째,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방향은 1전환대상 임금및후생복지 전환방식 시기등에대해정부가모범사용자로서역할강화, 2전환기준충족시예외없이전환하고, 실행가능분야를추진함으로써정부의전향적의지구현 ( 모니터링, 대상확대 추가발굴 ), 3미전환대상이었던간접고용 ( 파견용역 ) 과사내하도급성격의민간위탁 ( 국 시비매칭보조사업등 ) 을포함하는중장기종합대책마련이논의될필요성이있음. - 둘째,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의 상시 지속적업무 의판단기준을확대가필요함. 보다구체적으로 1업무수행기간 ( 상시 지속업무기준범위확립 ), 2근로계약기간 (9개월이상, 주 35시간, 1일 7시간 ), 3전환연령기준 ( 정년 60세이상, 고령직무 65세 ), 4고용시기 ( 기간제근로기간만료후정규직혹은무기계약전환 ) 5고용대상 ( 특별한사유없는한전환대상자고용승계 전환 ) 등의영역에서현행기준들이개선되어야함. - 셋째, 현시기공공부문현황과실태통계방식을전면재검토하고, 공공부문고용의질 ( 고용안정, 차별해소, 산업안전 ) 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보편적인기준의정책과발표만이아니라 1경영평가및예산지침구속력강화 ( 모범기관매칭제도 정규직및무기계약전환기관차기년도정원 예산증원 ), 2다수비정규직활용공공기관및지자체집중관리제도도입, 3차별개선및직무중심실태조사등종합적인개선대책이수립필요할것으로판단됨. - 넷째, 이를위해현재공공부문의 기관 경영평가고용의질개선항목대폭강화 ( 조직관리효율성보다비정규직정규직화가점향상 ), 개별기관의숨겨진아웃소싱 ( 민간위탁보고 파견용역인력통폐제외 ) 업무 직무를포착할수있는모니터링과포괄적인비정규직실태조사실시, 무기계약직인사승진및차별및처우개선, 공공행정필수공익사업장과안전 생명업무의직영화 ( 가점 ) 및외주화규제 ( 감점 ) 등보다향상된종합대책을수립하는것이필요함. - 16 -
< 부표 1> 국회청소용역노동자설문조사표본현황 ( 전체 N=195) 빈도 ( 응답수 ) 비율 (%) 빈도 ( 응답수 ) 비율 (%) 노조형태 1 노조 165 84.6 2 노조 30 15.4 혼인상태 기혼 169 87.1 미혼 7 3.6 사별등기타 18 9.3 성별 여성 150 77.7 50 세이하 23 11.8 남성 43 22.3 51-55 세이하 22 11.3 3년미만 27 14.0 연령대 56-60세이하 77 39.5 국회청소업무기간 ( 평균 7 년 ) 3-6년미만 79 40.9 61-65세이하 45 23.1 6-9년미만 34 17.6 66-70세이하 28 14.4 9-12년미만 33 17.1 경제활동 맞벌이 83 43.2 12년이상 20 10.4 혼자벌이 109 56.8 주 : 1) 국회청소노동자부양가족수 2.8 명 ( 자녀수 1.7 명 ), 평소출근 5 시 17 분, 퇴근오후 3 시 39 분 2) 1 일평균휴게시간 78.9 분 ( 식사시간 25.7 분별도 ), 새벽출근으로아침먹지못하는횟수 4.6 회 < 부표 2> 국회직접고용청소노동자임금수준 (2017.1) 구분반장미화원 ( 남 ) 미화원 ( 여 ) 기본급 1,457,200 1,457,200 1,457,200 특별작업수당 80,000 80,000 - 반장수당 200,000 - - 명절상여금 72,860 72,860 72,860 교통비 60,000 60,000 60,000 계 1,870,060 1,670,060 1,590,060 자료 : 국회사무처내부자료 ( 국회환노위이용득의원실요청자료재구성 ) 주 : 2017 년청소노동자임금은전년대비임금인상률 5.5%( 월평균약 8 만 5 천원 ) 증가.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