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과세개요와소득계산방법 (1) 과세소득범위와종합소득과세표준세액계산개요 과세소득의구분과과세방법의종합도해설명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제도의헌재의위헌판결 (2001헌바82, 2002. 8. 29) 로부동산임대소득및금융소득의부부합산과세는폐지되었으며, 부부각자의명의와실질소득원천대로각각합계하여따로계산함 ( 부부별산제 ). 거주자 ( 국내외전세계소득과세 ) ᆞ 내국거주자 ᆞ 국내거주외국인 ᆞ 해외파견내국인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에한하여과세 ) 소득의 구분 Ⅴ. 소득세법개요, 각종소득세신고와원천징수신고실무 합산과세되는종합소득 ( 매년정규적으로발생 ) 종합소득신고서 종합과세에서제외되는분리과세소득 ( 소득세법 143) 별도의신고서 분류과세되는퇴직소득분류과세되는양도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분류과세 (6 가지 ) ᆞ 이자 ᆞ 배당 ᆞ 사업 ᆞ 근로 ᆞ 연금 ᆞ 기타 2 가지 모 든 금 융 소 득 ( 은행, 금융기관이자, 법인배당, 분배금, 비영업대금이자, 상장법인의대주주배 당, 일반법인의배당소득, 국외금융소득 등모든금융소득에서개인별 1년 2천 만원초과금액만합산 ) 배당수입 총액화 금액 (=배당소득 11% 가산 ) 의 제 배 당 소 득 ( 법인기타배당관련금액 ) 사 업 소 득 ( 산림소득,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근 로 소 득 연 금 소 득 기타소득 ( 일시재산소득포함 ) 일 반 금 융 소 득 ( 개인별 2천만원이하금액 ) 비실명금융소득 ( 원천세율 3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분 리 과 세 기 타 소 득 ( 열거된것은 80% 등비용공제후순소득 300만원 ( 연총액 1,500만원 20%) 까지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연 1,200만원이하의연금소득 비 과 세 소 득 금 액 ( 위의종합소득과별도과세되며다른신고서작성 ) 우발적 일시적 비경상적발생 ( 장기간누적소득의당연도일시발생 ) 국내사업장이나부동산소득이있는경우종합소득 ( 퇴직 양도는분류과세함 ) 의합산 ( 거래대가를받을때세금계산서나계산서를작성 교부해줌 ) 국내사업장이나부동산소득이없는경우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작성 ) 퇴직소득 양도소득은종합소득신고서와다른신고서로분류과세신고함. 종합합산 별도분리 188
Ⅴ 납세의무소득범위와납세의무자의개념누구나소득이있는개인은소득세납부의무를지는데, 거주자의주소지 거소지나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소재지를납세지로하고관할세무서에신고납부한다.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년이상거소를둔개인인거주자 ( 외국인거주자의경우최근 10년이내의기간에국내에 5 년이하거주인경우는국내에서지급되거나국내로송금된국내원천소득만과세 ) 에대하여는전세계소득에, 거주자이외의비거주자에대하여는국내원천소득에만납세의무를부과한다. 소득은 8개의소득원천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로구분되는바, 소득세는모든종류의소득을통합하여과세하는것이아니라당해소득의발생방법이나특성에따라구분하여별도로과세하기때문에당해소득의성격이나특성및발생방법에따른명확한구분이중요하다. 거주자의경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3가지로구분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및기타소득을합계한금액은종합소득이라는개념하에합산과세한다. 반면에종합과세에서분리하여소득이발생할때마다개별적으로원천징수과세하는것을 분리과세 라한다. 그러나퇴직소득 양도소득은소득의발생이장기간후일시적혹은우발적인특성이있어종합소득과는달리구분하여각각별도신고서로분류과세하고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과세액계산과정흐름및연말정산종합소득의과세표준은과세기간인 1년간 (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 의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및기타소득금액등의총수입금액합계액에서필요경비와근로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과같이근로소득관련필요경비성공제항목과연금소득공제등을뺀소득금액에서기본공제와추가공제등의인적사항의소득공제를차감한금액으로한다. 과세표준계산상소득발생의계속성이있는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의소득금액계산방법은법인의경우의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및손금불산입등과대동소이하다. 또한이월결손금이있다면각이월결손금이발 189
생된소득별로 10년간의범위내에서공제한다. 이밖에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과일용근로자급여및비과세소득은종합과세소득에서제외한다. 거주자의인적사항을고려하여차감하는기본공제와추가공제의종류로는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70세이상경노우대공제 여성세대주공제 6세이하공제 자녀출산및입양공제 한부모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기부금특별공제가있다. 근로소득공제액개략적계산 근로소득공제합계액 :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정도 (4,500만원초과시 5% 공제 )+임의보험료 100만원+교육비등약 300만원+본인기초 150만원+배우자 150만원+자녀 300만원 (=150 2인)+다자녀 100만원+주택관련소득공제등 6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시 1,000만원까지가능 )=대략 2,500만원 ( 대부분 4인가족은 2,000만원 ~2,500만원공제, 독신자의경우는 1,800만원정도 ) 연봉 2,100( 독신 )-1,800=300 만원 6%=18- 세액공제 9.9=8.1만원 ( 매월 0.7만원정도 ) 3,000(4인가족 )-2,200=800만원 :(800 6%)=48-26.4=21.6만원 ( 매월 1.8만원정도 ) 4,000(4~5 인 )-2,500=1,500 만원 :1,200 6%+300 15%= 117-47.6=69.4 만원 ( 매월 5.8만원정도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소득세법시행령제189조제1항의별표2 공표내용 ) 적용 계산방법 급여소득구간 월평균 ( 구간중간값 ) 1,505,000 원 월평균 ( 구간중간값 ) 2,005,000 원 월평균 ( 구간중간값 ) 3,010,000 원 연급여 18,060,000 24,060,000 36,120,000 근로소득공제 (400 만원기본 ) 500 만원초과 50% 1,500 만원초과 15% 3,000 만원초과 10%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부담분 ) 인적공제 4,000,000 5,000,000 459,000 2,822,400 812,700 1,500,000 (1 인기준 ) 4,000,000 5,000,000 1,359,000 3,062,400 1,082,700 3,000,000 (2 인기준 ) 4,000,000 5,000,000 2,250,000 612,000 6,028,400 1,625,400 7,500,000 (4인다자녀는 5인의세액적용 ) 190
Ⅴ 과세표준 3,465,900 6,555,900 9,104,200 산출세액 (6%~38%) 207,954 393,354 546,252 세액공제 (55% 공제율 ) (30% 공제율 ) 납부할세액 ( 월납부액 ) 114,374 216,344 275,000 13,875 93,580 (7,790) 177,010 (14,750) 257,377 (21,440) 이자소득수입금액 - 원가공제없음 ( 배당수입총액화배당소득수입금액 - = 가산 : 배당 11%) 이자소득금액 금액소 득 제 외 (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 특별공 법정보험료공제 고용 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 ( 표준임의보험료공제 100만원선택공제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적용 100만원보장 : 의료비공제 700만원 ( 본인은한도없음 ) ( 근로소 교육비공제 ( 본인 영유아 :300 만원, 초중고 ( 장애인 득없고종합소득자는 60만원보장 ) 전액 ) * 본인만대학원가능 특수교육포함 ):300 만원 (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수강료도포함, 대학 ( 원격대학및시간제등록 * 다자녀추가공제등을감안함. 포함 ):900만원, 대학원 ( 본인만 ) 가족수특징공제금액기부금공제소득 30% 공익지출전액추가공제 1인가족독신자 미혼등 150만원주택마련, 취득, 임차관련공제 2인가족 300만원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 지로및현금영수증포함 ) ( 원천징수 )- 분리과세소득제외 분리과세배당소득금액 ( 원천징수 )- 소득제외이월결손금 사업소득비수입금액 - 과 - 실제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세 과연금소득세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제 ( 원천징수 )- 900만원한도금액외소득기타소득제수입금액 - 외 - 법정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근로소득근로수입금액 - - 원가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 원천징수 )- 면세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 주택임차관련지출 ( 월세액포함 ) 40%(5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상환전액 연 500 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고정금리지급 원리금을비거치식분할상환시는연 1,500 만원 총급여 25% 초과사용액의 15%(30%) 연 300 만원한도 이월결손금 ( 원천징수 )- 분리과세소득제외 종 합 소 득 금 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공제 기부금공제 본인 150 만원 배우자 150만원다자녀추가공제 부양가족수 150 70 세이상경로자 100 만원 수장애인 200 만원 수 여성세대주 50 만원 6 세이하공제 100 만원 수 출생 입양자녀공제 200 만원 수 한부모가족공제 100 만원 공적연금 ( 국민연금 ) 보험료는전액공제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400 만원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200 만원 소득 30% 공제 (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등기부금은전액 )( 비영리단체지출및노동조합비가 30% 대상임 ) ᆞ정치자금 10 만원초과분전액 (10 만원까지는세액공제 ) 부부만, 독신자 자녀 1 인 3인가족 부부 자녀 1인 450만원 4인가족 부부 자녀 2인 700만원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세액 5 인가족부부 자녀 3 인 1,050 만원 191
세액공제의종류 구분 ( 공제순 ) 공제범위 배당세액공제 ( 법 56) 기장세액공제 ( 법 56의2)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 57) 재해손실세액공제 ( 법 58) 근로소득세액공제 ( 법 59) ( 납세조합가입자포함 ) 법 1711.~4. 배당소득에대하여공제 ( 배당소득총액화가산후공제 ) 당해배당소득의 100 분의 11 상당액만공제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 ( 배당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기장능력부족한소규모사업자복식부기에따른장부성실기재 20% 공제 (100 만원한도 )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국외자산양도소득금액 ( 법 118 의 6) 양도소득산출세액 ( 국외자산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 재해상실비율이 20% 이상인때 재해발생연도에납부할소득세 ( 가산세액포함 ) 상실비율 ( 재해손실가액을한도로함 ) 산출세액 50 만원이하 55%, 50 만원초과 30%+27 만 5 천원 일용근로자원천징수시는일률적으로 55% 씩세액공제 한도 : 연 500,000 원 종합소득세율 (6%~38% 5 단계 ) 종합소득과세표준적용세율 1 천 200 만원까지 1 천 200 만원초과 4 천 600 만원까지 4 천 600 만원초과 8 천 800 만원까지 8 천 800 만원초과 3 억원까지 3 억원초과 6%(= 과세표준 6%) 72 만원 +1 천 200 만원초과액 15% 582 만원 +4 천 600 만원초과액 24% 1,590 만원 +8 천 800 만원초과액 35% 9,010 만원 +3 억원초과액 38% ᆞ근로소득의경우세액공제비율 : 세액 30% 공제 ( 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55% 공제, 산식 :[ 산출세액-50만원 ] 30%+50만원 55% 50만원 ), 세액공제계산액은연간 50만원한도로세액공제함. * 일용근로소득에대한세액계산 : 하루일당 10만원공제후일괄 6% ( 일당-10만원 ) 6% 45%( 세액공제적용비율 55% 차감후인 45% 만적용함 ) 192
Ⅴ (2) 근로 퇴직 양도소득의소득계산과세액계산개요 근로소득과세표준 ( 과세액 ) 계산구조 경제활동인구 ( 소득창출 ) 1천만명중의대부분인수백만명이상이근로소득자 ( 직장인월급쟁이 ) 인데이들은대부분근로소득만있다. 이들의과세표준과세액계산절차는다음과같은데나이 40세중반의중견생활인이라면자기연봉에서공제할금액이약 2,500~2,800만원 ( 근로소득공제 1,200( 연봉 4,500만원초과하는경우도 5% 계속공제 )+ 임의보험료 100+교육비약 300+본인 150+배우자 150+부양자녀 2인 300+다자녀 100+연금저축 보험료및주택마련지출 1,000만원내외+노부모 100 부양자수등의합계액정도이다. 가. 일반근로자 1 급여총액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구입금액) 성공제보험료공제 항목합계특별공제 -비과세소득, 법정보험료 ( 근로소의료비공제 ( 최소 100 -필요경비성공제득에서만만원의표 = 교육비공제 공제 ) 준공제, 최무주택근로자공제 대한도없음, 전액공 2 근로소득금액기부금공제 제가능 ) -인적사항소득공제 = 생계부양소득자본인공제성공제배우자공제기본공제 ( 종합소득 3 근로소득과세표준 공제항목 ) 부 양 가 족 공 제 세율 (1천200만원까지 다 자 녀 추 가 공 제 6%, 4천600만원까지 15%, 8천800만원까지 장 애 자 공 제 24%, 3억원까지 35%, 70 세이상경로우대공제 3억원초과 38%), 세여성세대주공제액공제 55%, 30% 연혹은맞벌이여성공제 50만원한도 추가공제 6 세 이하 자녀공제 자녀출생 및 입양공제 한 부 모 가 족 공 제 조특법 공제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보험료공제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 연 400만원한도 ) 특별공제 신용카드등사용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10%) 장 기 주 식 형 저 축 공 제 나.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과세표준 =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1일당소득총액 ) (1일당 100,000원 ) 193
퇴직소득과세표준과세액계산흐름도 가퇴직소득과세표준금액 퇴직급여액 : 국민연금에대한회사의퇴직금전환금납부액누계포함 - 퇴직소득우선공제액 퇴직급여액+단체퇴직보험금 ( 퇴직보험금 신탁금 )+퇴직금전환금 - 근속연수별누진퇴직소득공제 5년까지 30만원+(5년초과 10년 ) 50만원+(10년초과 20년 ) 80만원+(20 년초과 ) 120만원 나퇴직소득과세표준을 퇴직소득과세표준금액가 5배수로환산한세액 근속연수 5 종합소득기본세율 (6%~38%) 다퇴직소득세액 나퇴직소득과세표준을 5 배수로환산한세액 근속연수 5 퇴직소득총결정세액 다퇴직소득세액 + 가산세 양도소득과세표준계산흐름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은종합소득 퇴직소득과별도로구분하여과세표준을계산한다. ={ 양도가액 ( 양도소득의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양도자산취득가액, 취득기준시가+ 설비비 개량비+자본적지출+양도비 )}( 양도차익이라함 )-장기보유특별공제{3 년이상보유 24%, 4년이상보유 32%, 5년이상보유 40%, 이후매년마다 8% 씩증가하며 10년이상보유시최대 80%(=10년 8%)}-기본공제 ( 각자산별로 1년당 250만원 ) 종합소득과세표준적용세율 1 천 200 만원까지 1 천 200 만원초과 4 천 600 만원까지 4 천 600 만원초과 8 천 800 만원까지 8 천 800 만원초과 3 억원까지 3 억원초과 6%(= 과세표준 6%) 72 만원 +1 천 200 만원초과액 15% 582 만원 +4 천 600 만원초과액 24% 1,590 만원 +8 천 800 만원초과액 35% 9.010 만원 +3 억원초과액 38% 194
Ⅴ 양도소득적용세율 ᆞ 미등기양도자산 ( 입주권포함 ):70% ᆞ1 년미만보유자산 :50% ᆞ1 년이상 2 년미만보유자산 :40% ᆞ1 세대 3 주택 ( 입주권포함 ) 양도 :60% ᆞ1 세대 2 주택 ( 입주권포함 ) 양도시 :50% ᆞ 비사업용토지양도시 :60% ᆞ2013 년까지한시적으로 1 세대 3 주택, 1 세대 2 주택및비사업용토지도일반세율 (6~38%) 이적용됨. ᆞ 주권상장주식 ( 코스닥상장포함 ) - 소액주주양도 : 비과세 - 대기업대주주 1 년미만보유 :30% - 대기업주식 1 년이상보유 :20% - 중소기업주식 :10% ᆞ 비상장주식 - 대기업대주주 1 년미만보유 :30% - 대기업대주주 1 년이상보유 :20% - 대기업소액주주 :20% - 중소기업주식 :10% 주식관련양도소득세율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안건조세법전요약참조 ). 주주대주주 법인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비상장일반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 1년미만보유양도 30% 10% 30% 10% 30% 10% 1년이상보유양도 20% 10% 20% 10% 20% 10% 일반주주 ( 장외거래 ) 20% 10% 20% 10% 20% 10% 일반주주 ( 장내거래 ) 0% 0% 0% 0% 20% 10% * 5 년이상국내거주자해외자산 ( 토지 건물 주식등 ) 양도시도양도세부과 : 위세율과동일 ( 법 118 의 2~ 118 의 5) 각종주식양도거래별양도소득세율차이비교 거래가불안해도상장주식투자는인기있는데, 장내거래시의차액은아직세금이없다. 비상장법인의주식투자와취득에서취득뿐아니라결국은양도행위가수반되어야실제이익이실현되는데, 실현된이익에세금이있다. 어떨까? 구분거래종류, 과세요건, 보유기간등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 ( 지분 3% 이상혹은시가총액 100 억원이상 ) 로서 1 년미만보유주식 ( 중소기업아닌경우 ):( 장내외 ) * 2013. 7. 1 이후지분 2% 이상또는시가총액 50 억원이상이면대주주에해당 적용세율과소득세법령관련규정 단일세율 (30%) 195
코스닥상장법인 일반법인 부동산적법인 중소기업대주주의 1년미만보유주식 : 장내외 단일세율 (10%) 비중소상장기업의대주주 1년이상보유주 단일세율 (20%) 식 : 장내외 대주주아닌일반주주 (1 년미만, 1 년이상등 ) 가증권시장장내에서거래 과세안됨 (0%) 대주주아닌일반주주의장외거래 10%( 중소기업 ), 20%( 일반 ) 대주주 * ( 지분 5% 이상혹은시가총액 50 억원이상 ) 로서 1 년미만보유주식 ( 중소기업아닌경우 ): 장내외 * 2013. 7. 1 이후지분 4% 이상또는시가총액 40 억원이상이면대주주임. 중소기업대주주의주식양도 (1 년미만이건 1 년이상모두해당 ): 장내외 중소기업아닌일반법인대주주의주식양도 (1 년이상 ): 장내외 대주주아닌일반주주 (1 년미만, 1 년이상등 ) 의코스닥시장장내거래 단일세율 (30%) 단일세율 (10%) 단일세율 (20%) 과세안됨 (0%) 대주주아닌일반주주의장외거래 10%( 중소기업 ), 20%( 일반 ) 중소기업아닌일반법인대주주 (1 년미만보유 ) 단일세율 (30%) 중소기업아닌일반법인대주주의 1년이상보유 단일세율 (20%) 중소기업모든주주 ( 대주주, 일반주주, 소액주 단일세율 (10%) 주등 )(1년이상, 1년미만등 ) 부동산 80% 이상법인혹은체육시설, 스키, 관광시설법인혹은부동산 50% 이상법인의대주주등이보유지분 50% 이상처분시 부동산양도소득으로봄. 일반다단계세율 (6%, 15%, 24%, 35%, 38%) 적용 부동산거래상황별양도차익관련세금의절약방법론과묘수풀이 거래상황과세현황및합법적절세방법론이유 세금을내더라도실리를선택 양도시점의실익이큰것선택 고가양도의실익이납부할세금보다크면제대로세금내면서도더이익임. 196
Ⅴ 1 세대 1 주택 1 세대 2 주택 거래상황과세현황및합법적절세방법론이유 3 년보유주택양도 2 년이상 3 년미만보유 1 년이상 2 년미만보유 최소 3 년보유해야비과세 부동산투기방지위해비과세요건강화됨. 따라서반드시 3 년이상보유해야비과세됨. 양도차익 일반세율 (6~38%) 실거래가적용하며, 일반세율로과세로과세 따라서가급적 3년보유비과세요건채운후양도가유리 40% 의단일세율로과세 단기매매차익노린부동산투기방지위해보유기간짧은 1 년미만보유 50% 의단일세율로과세 ( 높은단일세율을피하려면 1 년이상보유하기를권유함 ) 투기지정지역거래 고가 ( 실거래가 9 억원이상 ) 주택양도 주택철거후토지상태로양도하면공시지가적용. 그러나 3 년보유요건만족하면비과세됨. 9 억원이상고가주택은 3 년보유라도비과세안되고, 양도시실거래가를적용하므로 9 억원이조금넘는경우는양도가를낮춘다. 고가양도와비과세의실익계산 주택양도에대해일반세율아닌 40%, 50% 의단일세율로각각과세 일반과세를피하고비과세적용위해과도하게양도가를낮추는것은금물 ( 고가주택은비과세안되고실거래가로과세되지만고가실익이세금보다크면적극선택 ) 상속주택 3 년보유요건충족해야비과세 ( 더이상무조건비과세는아님 ) 2 채이상의주택을동시에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자가유리한쪽으로양도순서선택가능 일반적 2주택자 종전주택 (1세대 1주택비과세 1세대 2주택소유시 2년이요건갖춘 ) 먼저 2년이내양내종전주택양도해야비과세도시비과세되며, 2년초과시과세됨. 이사등거주이전목적일시 2 주택자 농어촌주택취득으로 2 주택자 취업 근무 질병요약목적으로수도권밖주택취득 새주택취득후 2년이내기존 중복보유기간이 2년초과되면주택양도시비과세 ( 결혼 부기존주택양도세과세됨. 모봉양시는 5년내 ) 3 년보유도시지역주택양도시비과세 종전주택양도시비과세요건 (3 년보유 ) 충족되면비과세 농어촌주택 (45평) 구입으로 1가구 2주택소유시기존도시주택양도시비과세 취학등의사유로수도권밖의주택구입시 1가구 2주택이된경우기존주택양도시비과세 197
거래상황과세현황및합법적절세방법론이유 1 상속으로인한세 2주택자대 2 주택 비과세요건 (3년보유 ) 충족한 상속주택에대한비과세혜택종전주택먼저양도한뒤상속이사라졌으나, 종전주택에주택을양도대한비과세요건은계속적용되므로비과세요건충족한종전주택을먼저양도시비과세됨. 또한추후에상속주택도비과세요건충족후양도하면비과세됨. 1세대 3주택 시세차익적은주택부터처분해야유리한데, 동시에 3채를양도하는경우는비과세되는 1채의주택을선택가능과세대상부동산 : 3년이상 4년미만보유 : 차익 24% 공제 (=3 8) 가능한만 3년이상 4년이상 5년미만보유 : 차익 32% 공제 (=4 8) 채워서보유해야장 5년이상 6년미만보유 : 차익 40% 공제 (=5 8) 기보유공제가적용 이후매년마다 8% 씩추가공제하며 10년이상최고 80% 공제가능적용 (=10년 8%) 산림사업소득과세표준계산과세액계산흐름도 (2007 년부터종합소득에합산과세됨 ) 산림소득은 2006년까지퇴직소득 양도소득과함께분류과세하였으나 2007년부터는사업소득에포함되어소득을계산한다. 다만, 조림기간 5년이상인임지의임목의벌채또는양도로발생하는소득으로연 600만원이하금액은비과세한다. = 산림사업소득금액 - 산림사업관련제반필요경비 ( 식림 관리 벌채비 멸실비 ) 등 - 산림소득등에서발생된 5 년내이월결손금 - 산림소득공제 (1 년당 600 만원 ) * 적용세율 : 다른사업소득과합산하여종합소득세율을적용함. 198
Ⅴ (3) 각종소득의과세기간및신고납부시점개요 유형 소구분종합소득세또는양도소득확정신고 근로소득연말정산 양도소득예정신고 ( 토지매각예정신고 ) 이자 배당등분리소득 납세조합가입소득 과세기간 1. 1~ 12. 31 1. 1~ 12. 31 각양도시점 납세의무성립일 매년 12. 31 매년 12. 31 신고납부기한 차년 5.31 매월 10 일 ( 연말정산은차년 3 월 10 일 ) 양도월말일 예정신고는임의선택임. 각지급시점 1. 1~ 12. 31 각지급시점 발생월다음달말일 다음다음월말일 (2 개월 ) 주식은분기말 +2 달 다음달 10 일 징수월다음달 10 일 납세의무확정일 자진신고납부일 (5. 31) 2 월말일 ( 원천징수일 ) 자진신고납부일 각지급시점 발생월다음달말일 기한후의가산세율 비고및특기사항 무신고 20%( 과소신고 초 어떤 개 과환급신고 10%, 부당한인이라도 방법으로 미신고 과소신 과세기간 고 초과환급신고 40%) 모두 동 가산세+미납부액 이자율 ( 하루 1만분의 3) 일함. 3%+( 미납세액 미납부기간하루당 0.03%) 미납 미달세액 10% 소득지급시마다납부함. 예정신고안해도가산세각양도 20% 적용되며, 2011년부소득을 1 터는예정신고납부세액공년간합산함. 제제도가폐지됨. 3%+( 미납세액 미납부기간하루당 0.03%) 미납 미달세액 10% 각 소득 을 1 년간합산함. 5% 각소득을 1 년간합산함. 예정신고 중간예납 확정신고 연말정산등의관계와시기개인소득세의신고납부종류로는토지나부동산등을양도한달의말일부터 2개월후까지신고납부하는자산등양도차익예정신고 ( 양도소득세 ) 와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 부동산매매업자 ), 매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를기간으로하여 11월 30일까지신고납부하는중간예납, 일반직장생활인을위한원천징수와연말정산 ( 매년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연말정산하여 3월 10일까지정산납부 ), 소득지급시마다수시로하는원천징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기간으로하여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신고납부하는소득세확정신고등이있다. 이러한신고납부방법들은각소득의발생특성, 계산편리및계속적 반복적발생여부등을감안하고세금징수의조기확보목적을위해소득종류별로각각다 199
르게규정된것들이다. 그러나모든소득은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는종합하여확정신고납부함으로써 1년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발생된소득에대해재검토할수있는기회는언제나있다. 소득세납세의무관련신고납부시점을 2년간의기간에걸쳐도시하면다음과같다. 중간예납기간 전년도근로소득연말정산종료마감일 전년도근로소득연말정산납부기일 모든소득확정신고납부기일 가부동산양도 예정신고 (1 차 ) 나토지매매 예정신고중간예납신고 (2 차 ) 납부기일 3 월 5 월 31 일 6 월 30 일 7 월 9 월 30 일 11 월 30 일 1 월 31 일 2 월 28 일 3 월 10 일 5 월 31 일 12.31 일 1 월 1 일 12 월 31 일확정신고기간 (1 년 ) ( 계산서합계표제출 ) 소득지급명세서제출일 ( 회사의각종소득 ) 양도소득확정신고 ( 가 + 나 ) 종합소득확정신고 종합소득에대한신고및근로소득연말정산시기 종합 퇴직 양도소득의확정신고당해연도의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있는거주자는당해연도의과세표준을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관할세무서에신고하여야한다. 이를과세표준확정신고라하는데, 당해연도의과세표준이없거나결손금액이있는경우에도확정신고는하여야한다. 그래야세무서가알게되고, 결손금은나중에이익에서차감하여절세가능하다. 종합소득의중간예납신고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는일반적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의반에해당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기간을중간예납기간으로하여중간예납기준액인전년도총납부세액 (=전년중간예납세액+확정자진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등 ) 의 50% 상당액을 11월 30 일까지납부하여야한다. 전년도세액이없는경우는 6개월간의거주자의실제종합소득을 1년으로환산하여기본세율을적용한금액의해당기간만큼을 11월 30일까지납부하여야한다. 또한정부는중간예납기준액및중간예납추계액을기준으로중간예납세액을결정할수있다. 200
Ⅴ 매년 12월까지소득및퇴직시까지의소득에대한연말정산원천징수의무자는매년도 12월분근로소득이나퇴직자의퇴직월의근로소득지급시연말정산절차에의한원천징수를하는데평소에는매월말단위로원천징수를한다. 현실적으로급여는각월간에변동이있고근로자의인적사항이나소득공제사항도변동되기때문에, 표준적간이세액표에의한매월의원천징수세액을퇴직월이나매년 12월말에모든사항확정시정산할필요가있는데이러한정산절차가바로근로소득연말정산이다. 매년도 12월분근로소득지급시적법한연말정산을하며 12월 31일까지의모든공제및변동상황을제대로반영하기위해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를전년도연말정산원천징수시기종료일로한다. 이경우해당연도 12월분의근로소득은일단간이세액표에의하여일반원천징수납부하며, 2월말까지연말정산하여 3월 10일까지정산액을납부한다. 물론 3월 10일에는 2월분근로소득의간이세액적용근로소득세와합산된다. 부동산양도소득신고납부관련세무의사결정사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제도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이되는자산을양도한개인은자산양도차익을양도일이속하는달 ( 주식은분기말 ) 의말일부터 2개월 ( 다음다음달 ) 후까지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고산출세액을소재지관할세무서, 한국은행및체신관서에납부하여야한다. 예정신고도의무규정이므로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가산세가적용된다.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토지나건물등의부동산을매매하는부동산매매업자는당해부동산의매매로인한매매차익을매매일이속한달의말일부터 2개월후까지세무서에신고하여야하며, 예정신고를하지않으면무신고 미납부가산세가적용된다. 201
2. 각종소득세과세방법비교와원천징수방법론 (1) 금융상품과세개요와금융소득종합과세등 구 분 과세방법개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범위 예금, 적금, 주식, 채권으로부터발생된기간이익, 분배금, 차익 금융기관이자할인액, 국 일반원천징수 :2005 년부터는 14%, 2004 년까지는 15% 이었음. 원천징수후무조건종 합과세합산 (9%~36%) (2003년분소득까지적용, 2004 년분 소득 부터는 적 용안됨 ) 지급 분배금총액의 14% 를지급자가원천징수납부하며각개인별금융소득합계 2 천만원초과부분만종합합산함 (2 천만원이하는분리과세종결 ). 지급 분배금총액의 15% 혹은 25%( 비영업대금이자 ) 징수된후 소득자가무조건종합소득신고시합산과세 ( 최고 최종세율은 36% 임 ) 원천징수시지급분배금의 35% 적고율차등용후종합소득에합산세율적용안함 ( 실명확인의무가분리과세없는비금융기관 ) 종결 원천징수분리과세종결 (90%) 지급액의 90%( 비실명거래로실명전환의무기간경과 ) 공채이자등, 법인사채이자등, 국외예금에서의이자, 채권환매차익등, 저축성보험차익 (10 년미만, 2002 년까지는 7 년미만 ), 비영업대금이익, 파생상품이익 제반금융기관이자등상기의대부분이자와할인 액, 합동운용신탁의이익, 투자신탁이익, 비영업대 금이자, 국외이자소득등특별금융소득 법인이익잉여금분배금, 제반단체의배당분배금, 의제배당 ( 자본준비금 재평가적 립금제외 ) 배당처분액, 증권투자신탁의 이익등, 파생상품이익 상장법인소액주주 (1% 이하 ) 배당과협동조합배당금, 창투회사배당, 비상장법인우리사주조합일반주주배당금, 증권투자신탁수익금의분배금 비영업대금이자 ( 개인간사채거래이자를뜻하며주권상장법인 코스 25% 원천징수후합산 ), 닥상장법인대주주국외이자소득등특별금융소득 모든비실명이자, 명의신탁예금등의이자, 실명미확인 금융실명법위반금융이자 ( 가명 차명등 ) ( 지분비율 1% 초과 ) 의배당과기타의배당, 비상장법인의일반주주배당, 국외배당소득 모든비실명주식, 지분, 명의신탁등주식의배당등 금융실명법위반배당 ( 가명 차명 도명 ) 202
Ⅴ 구분과세방법개요이자소득배당소득 저율원천징수 (9%) 후조건부종합과세 비과세소득 (0%) 후분리과세 조특법상규정된세금우대저축등의이자배당으로지급액의 9% 원천징수후개별 2 천만원초과부터는종합소득합산, 2 천만원까지는별도분리과세종결, 지방소득세 10% 는비과세 과세소득에아예불포함 입주자저축 ( 월 10만원이하 )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 계약기간 1년이상, 1인당저축계약총액 1천만원까지, 60 세이상노인 장애인은 3천만원까지 )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 무주택또는전용 85 m2이하 1 주택세대주가월 100 만원범위내의정기적불입으로계약기간 7 년이상 ), 노인 장애인생계형저축 왼쪽과같은조건상품의배당소득도해당 (9% 저율과세 ) 생계형저축, 장기보유우리사주조합원배당금, 증권투자신탁저축 203
금융소득종합과세와일반종합소득신고와의관련성 금융소득합산 자산소득합산및종합소득합산의관계 부 합산안함 부부개별과세 합산안함 부 가일반종합소득자 자신의부동산소득, 금융소득과합산 자신의능동소득과합계 나일반활동소득 + 자산소득 ( 부부개별소득만합계 ) ( 능동적활동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비과세항목 ᆞ장기주택마련저축 (2012년까지가입 ) ᆞ노인 장애인등생계형저축 ᆞ10년이상보험차익 ᆞ우리사주조합원소액주주 1년이상장기보유주식 ᆞ소액주주의주권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의장내거래매매차익 ᆞ조합등예탁금이자 분리과세항목 1 개인별금융소득 2 천만원이하 (14%) 210 년이상장기채권 (2003. 12. 31 이전발행된 5 년이상장기채권 장기저축이자등 )(30% 세율 ) 3 비실명이자소득 배당소득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6~35%) 4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배당소득 :9% 515 년이상인사회간접자본채권이자 :14% 610 년이상장기임대주택에투자하는부동산간접투자기구배당소득 (14%) 7 고수익 고위험의투자신탁수익 :5% 다부동산 라금융소득합산과세 임대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 ) 마각개인 2천만원초과부분의조건부합산소득 1일반금융기관이자소득, 모든금융소득 2주권상장법인의소액투자자배당소득 3코스닥상장법인의소액투자자배당소득 4오른쪽 ( 아미부분 ) 의특별금융소득 2천만원이하는 14% 혹은 9% 원천징수분리과세종결됨 (97 년까지 15%, 98년 1월부터 는 20%, 98년 10월부터 99년까지는 22%, 2000년은 20%, 2004 년까지는 15% 였음 ). 바무조건종합합산하는특별금융소득 1 일반개인간사채이자 ( 비영업대금이익 ) 2 외국에서받는이자소득 3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의대주주배당소득 4 비상장법인의모든주주배당소득 ( 소액주주도해당 ) 5 외국에서받는배당소득 * 바의무조건종합합산금융소득은 2003 년분소득까지는무조건종합합산과세되지만, 2004 년분소득부터는무조건종합합산과세되지않으며, 다른금융소득과똑같이조건부 ( 연합계 2천만원초과분부터 ) 합산계산과세됨. 부부중각자의이름으로된자산소득 ( 이자 배당 부동산 ) 은각각따로자신의능동적일반활동소득과합계한후부부는자기소득만따로신고함. 각각부부의개별소득가와나는각부부명의금융소득별로별개로집계하여신고하며부부합산과세가아님. 204
Ⅴ 종합소득신고납부관련절차점검과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적용방법 1 종합소득신고서제출 (5. 31까지 ) 과납부마감일 : 소득귀속연도의다음연도 5. 31, 지방소득세 ( 세액 10%) 납부도같은날짜임. 2 신고납부첨부서류 : 과세표준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및조정계산서 ( 장부근거복식기록자등 ) 3 신고 납부불이행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10%, 미신고 20%, 부당과소신고미신고 초과환급신고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하루당 1만분의 3: 연으로치면 10.95%) 4 종합소득합산신고대상범위 : 모든금융소득은개인별연 2천만원이상금액, 부동산임대소득 배당소득에대한총액화가산 ( 11% 합산 ), 일시재산소득등을사업소득과근로소득등에모두합산시킴 ( 여러차례의부동산양도소득은양도소득종합신고로, 퇴직소득은퇴직소득종합신고로별도계산신고납부하며종합소득에합산하는것이아님 ). 5 종합소득신고합산주체 : 각자개인 ( 부부별산제 ) 자산소득 [ 이자 배당등특별금융소득 (2004년분소득부터는특별금융소득도일반금융소득과같이합계 4천만원초과조건부합산됨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중자기명의만합산신고하며, 배우자소득은배우자소득으로별도과세로종결시킴. 자녀도무조건별도신고임. 6 부동산임대수입은임대료실제수입연간금액+[( 임대보증금-건설비상당액 ) 1/365 정기예금이자율 ] 인데, 이렇게계산된금액에서기준경비율이나단순경비율을곱한금액과실제지출입증비용을뺀나머지가과세소득임. 7 비상장법인의주주겸임원인경우 : 회사근로소득 ( 급여 )+과세연도중배당소득+배당소득수입 총액화가산율 (=11%)+다른임대소득등을합산하여세율적용하여결정세액을계산한다. 여기서근로소득의연말정산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이자소득 배당수입에대한기원천징수세액 (14%) 및배당수입 총액가산율 (11%) 세액공제등을차감한잔액만납부함. 8 회계사 세무사의외부조정계산서필수첨부대상 : 직전년추계결정자, 직전년개업자, 조특법 의공제 감면 소득공제적용자, 대규모 205
사업자 ( 임대 서비스 1억5천만원이상, 제조 음식 숙박업 3억원이상, 도소매 농축수산물등 6억원이상 ) 등은회계사등전문가의외부조정이필수적임. 9 분납가능 : 납부할세액 1천만원초과시납부기한 (5. 31) 경과후 2개월이내 기준경비율과단순경비율적용방법및점검사항 (1) 기준경비율적용해당기간 : 직전년귀속소득에대해올해 5월말 (31일) 신고하는일반개인이나개인사업자에적용함. (2) 적용범위및불이익 :1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매출액기준 : 제조업 1.5억원이상, 1차산업 도소매업 3억원이상, 부동산임대및서비스업등은 7,500만원이상의사업자 ) 는복식부기에의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등을첨부하여실제대로신고함이원칙임. 따라서기준경비율로세액계산한경우는일종의무기장이되므로본세액에추가하여가산세 20% 를추가함 ( 세액=( 총매출액 입증주요경비 기준경비율에의한인정경비 기본공제등 ) 적법누진세율 (6%~38%) 120%): 가산세는사업소득있는모든사업자에게적용됨 ) 2 간편장부의무사업자는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작성신고함. 장부나증빙이없어기준경비율적용하면무기장가산세로본세액에추가하여 20% 가산세가있음 ( 세액={ 총매출액 (1-기준경비율 )- 실제입증경비 } 개인누진세율 120%). * 간편장부대상자가법대로간편장부기장하면오히려 20% 의기장세액공제를적용받음 ( 세금 20% 감액 ). 3 기준경비율로실제입증경비를차감하여계산된소득액에서뺄공제액은가족당기본공제 ( 인원수 150만원 ) 와추가공제 ( 건당 100만원등 ) 만적용되면근로소득자에게적용되는실제지출특별공제등은적용안됨. 206
Ⅴ (3) 기준경비율은해당업종의원가율을평균적으로반영하는바실제기장으로계산한소득세액과기준경비율을곱하여계산하고가산세를포함한소득세액의크기를비교해서결과적으로적게계산되는쪽으로선택하는것이현명함. 1 복식부기의무자 ( 중규모이상 ): 실제기장소득 세율 기준경비율과실제입증비용적용소득 일반세율 120%( 가산세가 20%) 실제기장을선택함. 그러나반대의경우이면기준경비율을선택함. 2 복식부기아닌간편장부의무자 ( 소규모 ): 실제기장소득 세율 기준경비율과실제입증비용적용소득 세율 120%( 가산세 20% 임 ) 실제기장을선택함. 그러나반대의경우면기준경비율방법을선택함. (4) 기준경비율에의한기준소득신고사업자는주요경비에대해증빙서류를수취 보관해야함. ᆞ일반사업자의기준경비를초과하는실제입증경비의대응적용주요경비에대한증빙서류가없으면비용인정은못받고, 기준경비율이나단순경비율에의한부수적경비만비용인정받으므로소득세부담이늘어남. 따라서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등의주요경비에대해서는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지급조서등적법요건을갖춘정규증빙서류를수취해야함. [ 기준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계산방법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기준경비율에의한자동인정비용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ᆞ아주소규모사업자는표준소득률의차감개념과유사한단순경비율에의해소득세신고함. [ 단순경비율에의한기준소득금액계산방법 ] 소득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인정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5) 실제기장과기준경비율선택의유리 불리한상황비교 ( 세액이너무적으면실제매출 매입에대해과세관청의실사가능성있음 ) -매출액은크지만경쟁심화로이익이아주적은경우 : 실제기장이유리함 ( 그러나실제이익이너무많으면기준경비율을적용하는것이유리 ). -매출액은큰데기준경비율이높은경우 : 기준경비율적용이유리함 207
( 그러나기준경비율이낮다면실제기장이유리 ). -매출액은작은데실제결산이익은많은경우 : 기준경비율적용이유리 -매출액은작으며실제이익도적은데, 반대로해당업종의기준경비율이낮으면 : 실제기장이유리함. 기준경비율과단순경비율로종합소득계산방법 ᆞ 기본개념변경 :2001년소득까지는각업종별표준소득률적용 2002년부터기준경비율 ᆞ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0조, 시행령제143조 : 장부 증빙근거실제기장원칙, 기준경비율과실제입증대응비용으로계산하거나단순경비율로계산하는예외인정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 ᆞ 계산 적용방법 ( 가 나 다는추계방법이며, 장부기장안하는경우이므로 20% 가산세가추가됨. 마는실제기장방법 ) 가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당연도신규개업자, 직전년도수입 ( 매출액 ) 이기준금액에미달하는소규모사업자 (1 농 수렵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및 2 3 제외한경우는연간 6,000만원미만, 2 제조업, 음식숙박,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자등은연간 3,600만원미만,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2,400만원미만 ᆞ사업소득에대한기준소득금액=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나기준경비율과실제소요비용적용대상자 : 상기신규사업자 소규모사업자아닌모든경우 ᆞ사업소득에대한기준소득금액=총수입금액-주요경비 ( 증빙수취분 )-( 총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원부자재 제품 상품등이며, 고정자산구입비용 (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 ) 은제외됨 ) 과사업용고정자산의임차료 ( 리스료 지급임차료 렌탈료등 ) 로서세금계산서나계산서가있는금액+종업원급여 임금 퇴직급여 ( 근로소득 사업 208
Ⅴ 소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지급명세서등이작성되어세무서에소득자료로제출된금액 ) 다나방법의기준경비율등적용소득금액이가의단순경비율적용소득금액보다너무큰경우즉, 총수입금액-주요경비-( 총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배율인데, 나방법에서실제소요입증비용이너무적어기준경비율만빼면, 단순경비율만뺀경우에비해기준소득금액이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배율보다더커지는경우를말함. ᆞ이경우사업소득에대한기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한배율라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대상자의가산세 20% 추가 : 가와나 다방법으로계산한기준소득금액에각종소득공제와다단계세율을적용하여계산된소득세액에 20% 의가산세 ( 실제기록이아니므로무기장가산세부과함 ) 를추가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나간편장부의무자모두다실제기장아니고기준경비, 단순경비율적용시가산세는 20% 이다. 그러나신규개업자나직전년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의소규모사업자는가 나 다방법으로세액계산해도가산세 20% 가없음. 마실제기장 ( 복식부기및간편장부 ) 에의한신고자 : 가 나 다의추계방법을적용하지않고실제수입과실제기록한지출 비용에의거실제기장에의한소득을계산하면당연히무신고 무기장가산세 20% 는없음. ᆞ간편장부적용자 ( 산출소득세액의 10% 를공제해줌 ), 당연도신규개업자, 기준규모이하사업자 ( 농업 (1) 등은 3억원, 제조업 (2) 등은 1.5억원, 서비스업 (3) 등은 7,500만원미만자 ) ᆞ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적용대상자아닌모든사업자에해당 ᆞ간평장부란매출액 수입사항, 경비지출사항, 고정자산증감사항등을기재한장부이면됨. 209
업종 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년부터 일반적복식부기의무자 1 농업등 1.5 억원 9,000 만원 7,200 만원 6,000 만원 3 억원 2 제조업등 9 천만원 6,000 만원 4,800 만원 3,600 만원 1.5 억원 3 서비스업 6 천만원 4,800 만원 3,600 만원 2,400 만원 7,500 만원 금융소득세율요약 여러가지금융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여부, 적용세율및금융소득종합과세포함여부를비교요약하면다음과같다. 2005년부터현행금융이자와배당소득의원천징수세율은 14%(99년까지는 22%, 2000년은 20%, 2004년까지는 15%) 적용함. 금융상품이자소득명칭원천징수세율종합과세포함여부 1 일반예금, 적금, 채권, 신탁등 2 개인사채, 자금굴리기, 지하자금 3 비실명예금등 기타의이자소득 비영리대금의이익 실명미확인 ( 합의차명 ) 실명위배이자소득 15% 20% 22%(98. 10 이후 ) 20%(2000. 1 년동안 ) 15%(2004 년까지 ) 14%(2005 년부터현재계속됨 ) 개인별연합계 2 천만원이하 : 불포함개인별연합계 2 천만원초과되면초과액만종합합산 ( 종합과세는 2001 부터부활되었음 ) 25% 개인별연합계 2천만원이하 : 불포함개인별연합계 2천만원초과되면초과액만종합합산 *2003년까지는당연종합과세대상이었으나모두조건부합산으로바뀜. 35% 합산안하고단독과세 ( 미확인, 확인불능 ) 90% 동물 사망자 가공인물 합산하지않음 ( 실명전환의무기간경과등 ) ᆞ 배당금융소득의원천징수세율도 2005년부터는 14%, 는 20%(2001년 ~2004년까지는 15%) 이었음. 98 년 1 월부터 2000 년도까지 210
Ⅴ (2) 각종소득의지급과원천징수절차 인적자원조달, 인력채용, 고용, 사람활용방법과보수지급 기업은인적자원 ( 사람 ) 과물적자원 ( 원료 기술 ) 을결합하여생산제조한재화나용역을외부에판매하는데, 인적자원의채용 고용방법에따라보수지급및관련된세무상처리방법과고용의법률관계가다르게나타난다. 이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소득구분계약근로소득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 퇴직소득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근퇴법 ) 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 ( 자유직업적사업소득 ) 기타소득 ( 열거된것 ) 대상범위및개념법적지급의무금액들세무상절차 일반직원, 직장인, 정규상근직원, 상근임원등종속적고용관계 일반직원, 직장인, 정규상근직원, 상근임원등종속적고용관계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등일당직 ( 부가세면제인적용역서비스 ) ᆞ독립적고용관계 ᆞ비상근임원 ᆞ외부전문가고문계약 ( 국선변호 법률구조등 ) ᆞ모집수당인센티브및계속적수입 ᆞ 외부강사, 저자 ᆞ 자유활동가 ( 프리랜서 ) ᆞ 월급 연봉 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ᆞ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ᆞ 국민연금보험료, 연금퇴직금전환금 근로기준법이나퇴직급여규정 사규등에따른퇴직금 (= 평균급여 근속연수의기준율 ) 하루일당 근무일수 ᆞ계약된자문보수 ᆞ비상근임원이라도근무일수나기여도에따라보수지급가능 ( 근로소득으로처리함 ) 이일반적임. ᆞ비상근임원보수로서부가가치세면세되는용역은 3.3% 로원천징수되는자유직업소득가능함. 일시원고료, 기고료, 강연료, 출연료, 사례금, 전속계약금등 ᆞ근로소득원천징수 ᆞ법인부담분은비용인 정, 개인부담분은소득공제 ᆞ 공과금처리개인부담분은소득공제안됨 퇴직소득원천징수 ( 근로소득과는별개로분류과세됨 ) 일별원천징수 ( 기본 10 만원공제 ), 명세작성 ᆞ부가세면제되는개인적용역수입의 3% 를사업소득원천징수한후, 수입 소득을지급받은자가다음연도 5 월 31일까지종합소득 신고납부함 ( 부가세과세사업전문면허직업자는원칙적으로세금계산서발행자이므로원천징수대상아님 ). 수입 20% 20% 를 원 천징수함 ( 즉, 4%( 지방소득세까지는 4.4%) 만으로분리과세종결됨 ). 211
소득구분계약기타소득 ( 열거안된것 ) 용역대가 ( 법인수입 ) 대상범위및개념법적지급의무금액들세무상절차 ᆞ일시적인적용역대가 ( 독립적 비정규적 ) ᆞ 거래상대방이법인인경우 복권, 당첨금, 사례금등 ᆞ 경영자문료 위탁료 ᆞ 컨설팅대가등 수입 20% 를원천징수함. 계산서, 세금계산서를받고대가전액지급함. 각종소득에대한원가인정금액과적용세율등 소득구분 종속적정규근로자 ( 내부인 ) 독립적자유근로자 항목 근로소득 퇴직소득 ( 계약직, 외부인 ) 총대가 급여 보수 퇴직으로 인 각업무수행대가 상여 월급 해 계산되는 근로소득등 금액 필요경비인정범위와종류 (40 대중견소득자, 4 인가족기준 ) 적용세율과과세방법 ᆞ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와추가공제등 1 년에약 2,400 만원 ᆞ일용근로소득은매일당 10만원씩개별공제후 6% 단일세율적용 ( 여기서 55% 세액공제도적용 ) 6%~38% 적용후다른종합소득과합산과세 (55%, 30% 세액공제 ) 수입의 40% 우선공제 + 연도별공제 (5 년까지 30 만원 +10 년까지 50 만원 +20 년까지 80 만원 + 20 년초과 120 만원 ) 6%~38% 적용으로분류단독과세 ᆞ실제기장에의한필요경비공제 ᆞ대부분의전문 자유직업소득자들은기준경비율이나단순경비율 에의함. ᆞ 필요경비 = 실제발생주요경비 ( 임차료 인건비 매입가액등 ) + 매출수입 기준경비율 6%~38% 적용하여다른종합소득과합산과세 기타소득등 일시적 우발적금액 ᆞ일시재산소득, 산업권리, 기술료, 문예창작등 : 필요경비는 80% 인정 ᆞ보상금, 강사료, 출연료, 전속계 약금등 : 필요경비는 80% 인정 ᆞ 나머지열거안된기타소득 : 실제경비반영함. ᆞ 복권소득의필요비용은없음. 세율 20% 로원천징수하며, 연 300 만원 ( 총액기준 1,500 만원 ) 이하시분리과세로종결 ( 총액수입 20% 20%) 212
Ⅴ 항목 소득구분 적용요점과세금부담분석및비교 종속적정규근로자 ( 내부인 ) 근로소득 50 만원세액공제연봉 4,600 만원자인경우 2,400 만원공제한과세표준은 2,200 만원이며, 1,200 만원까지는 6% 나머지초과 1,000 만원은 15% 임. 퇴직소득 세액공제없음. 퇴직소득과세 세율적용하므로대부분낮은세율이적용됨. 독립적자유근로자 ( 계약직, 외부인 ) 세액공제없음. 실제입증대응경비 + 기준경비 (= 수입 표준을 5배수로환산하여액 기준경비율 ) 가인정되므로다른 소득자에비해비용인정비율이높을수도있어세금부담이적은편임. 기타소득등 연 300만원 ( 총액기준 1,500만원 이하시원처징수분리과세로종결열거된일시 우발소득은대부분총 지급금액의 4% 가세금이므로저렴함.(=20% 20%) 담세율비교제일높음낮은편임낮은편임보통정도 예를들어월수입 300만원, 연수입 3,600 만원인경우에대해소득창출방법이다른각자의세금부담액을구해보면다음과같다. 소득구분과세소득계산방법세율 과세방법세액계산방법과세액공제등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 자유직업자 ( 연말정산가능 ) 일용근로자 ( 원천징수분리과세 ) 3,600 만원 -2,200 만원 ( 근로소득공제, 기초공제, 부양공제등 ) =1,400 만원 ᆞ4,000 만원, 실제비용 기준경비는 64% 이며순소득이 36% 라고가정하면 ᆞ 소득 =4,000 만원 36%=1,440 만원 ᆞ 하루일당 120,000 원 300 일 =3,600 만원 ᆞ하루공제 100,000 원 일반세율, 근로소득원천징수 일반세율종합과세 분리과세, 단일세율 1,200 만원 6% +200 만원 15% -43.1 만원 = 58.9 만원 1,440 만원 -440 만원 ( 소득공제등 )= 1,000 만원 6%= 60 만원 ( 원천징수세율 3% 4,000 =120 만원 ) (120,000-100,000) 6% 4 5%( 세액공제 55% 뺀후 ) 300 일 = 194,400 원 ( 하루세액 : 약 540 원 ) 소득세액 58.9 만원 ( 월 4.9 만원 ) 60 만원 ( 원천징수된세액중 60 만원이환급됨 ) (60-120= 60) 194,400 원 213
소득구분과세소득계산방법세율 과세방법세액계산방법과세액공제등 기타소득자 ( 분리과세원천징수 ) ᆞ우발적소득 3,600 만원 ( 월강사료 300만원가정 ) 분리과세 20% 징수종합과세 ( 연 300 만원초과금액 ) 3,600 만원 20% 20%=144 만원 (80% 는법정필요경비로공제 ) 소득세액 144 만원 ᆞ 결국총수입금액의 4% 임. ᆞ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 20% 소득지급에대한원천징수와영수 지급명세서교부기본사항거래상대방과독립된상태의사업상재화 용역공급에대하여는대가를받아가는공급하는자가계산서나세금계산서및영수증등간이증빙을작성 교부 제출하지만, 비사업적인공급이나종속적상태의공급및기타의경제적가치공급에대하여는대가를지급하는자, 즉공급받는자가소득지급명세서나원천징수영수증등을작성 교부 제출한다. 왜냐하면사업자는재화 용역공급에따라자신의거래나소득에대해스스로알아서자진신고등의방법으로납세의무를이행하지만비사업자, 일시적 우발적공급자나종속적근로자들은자신들의공급대가자체가직접소득이되는경우가많은데이들은자진신고납부해야할의무가법적으로강제되어있지않으므로세법상번거로운일을할이유가없다. 따라서과세자료확보와과세의편의성을위해소득이나거래대금을지급하는사업자가소득지급에대한명세서인지급명세서를작성 교부및세무서에제출하거나, 대부분의소득지급에대하여는소정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소득세나법인세등을먼저차감징수하여정부에납부한후잔액을소득자에게지급하면서원천징수영수증을작성 교부및세무서에제출하도록하는것이다. 세법상규정된소득을지급하는자는법인이나개인또는사업자나비사업자이건간에모두원천징수의무를지도록법률상으로는규정되어 214
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비사업자개인은소득지급사실과이의증빙등이필요없기때문에자신이타인에게소득을지급하더라도원천징수하지않고원천징수영수증등도작성 발행하지않는다. 각종소득종류와적용세율및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의종류등 원천징수의무소득과관련지급명세서인원천징수영수증및적용세율을비교하여보면다음과같다. * 각세율금액에지방소득세 10% 를합산하여야총세율이됨. 소득구분소득자유형과세금액적용세율원천징수영수증의명칭 근로소득일반근로자, 월급자 소득공제후 과 표 ( 약 2,000 만원 ~2,500 만원공제 ) 6%~38% (55%, 30% 세액공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부, 급여대장, 연 50 만원까지세액공제 일용근로자, 일당자 일당 100,000 원공제 6% (55% 세액공제 ) 원천징수영수증면제, 소득기록만비치함. 일용근로소득자급여지급대장 외화급여자, 외국인등 소득공제후표 과 6%~3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부 퇴직소득직장퇴직자, 퇴사자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포함 ) 40% 우선공제 +연도별개산금액공제 6%~38%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교부 215
소득구분 소득자유형 과세금액 적용세율 원천징수영수증의명칭 이자소득 일반금융이자 전액 14%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장기저축성보험등 비과세 서 ) 3부 ( 이자소득표시 ) (14% 세율을적용받는일반금융기관이자소득은분리과세원천징수되며, 개인별소득금액이 2천만원초 비영업대금, 사전액 25% 과시종합소득합산과세채이자됨 ) 실명미확인 전액 35% 30% 이상세율적용소득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1천만원까지 9% 분리과세 실명법위반 가명등 전액 90%( 특정채권 20%) 10년이상장기채권 전액 30%( 분리 ) 배당소득 일반배당소득 14% ᆞ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 ( 대주주등 ) 등 세서 ) 3부 ( 배당소득표 모든배당 시 ) 실명미확인 전액 35% ᆞ10% 세율적용받는배당소득은분리과세원천 고수익 고위험 1인당 1억원 징수됨. 투자신탁 이하 투자신 5% ᆞ연배당 2천만원초과금 소액주주의장기 탁 액은종합소득합산과세됨. 상장법인대주주배 보유 (1년이상 ) 전액 비과세 당과비상장법인일반 우리사주배당 주주배당도 일반금융소 영농 영어조합법인 ( 종합과세제 1,200만원까지 비과세 득과함께 2천만원초과개념이적용되어무조건 외 ) 종합합산함. 30% 이상 1,200만원초 5% 세율적용된분리과세소과득은이미최고세율부 실명법위반차명등 전액 90% 담했으므로합산안함. 216
Ⅴ 소득구분소득자유형과세금액적용세율원천징수영수증의명칭 사업소득개인적인적용역제공자 ( 전문면허직업자는제외 ) 등, 프리랜서, 부가세면세용역해당자만 전액 3%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종합소득신고 기타소득기타의용역공급자 ( 열거된일시 우발기타소득은 80% 비용공제 ) 열거안된것은 전액혹은열거 된것은 80% 뺀 후나머지 20% 만과세 20%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 3부 ( 기타소득표시 ) 복권소득등분리과세 봉사료수 일반사업자 ( 법 세금계산서 등 봉사료 수입금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 입 인포함 ) 거래가액의 액 5% 계산서등 20% 초과액 부가세 10% 는과세됨.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등각종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소득 전액 6%~38% ( 사적연금소득은총지급액 5% 만과세함 ) 외국인등의국내원천소득 제반소득지급 전액등 각세법의세율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 조세협약상세서 ) 3부 ( 비거주자표 제한세율 (10%~15%) 시, 각소득유형구분표시 ) 217
[ 별지제 23 호서식 (1)] (2010. 4. 30 개정 ) ( 제 1 쪽 ) [ ] 이자ᆞ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이자ᆞ배당소득지급명세서 ([ ] 소득자보관용 [ ] 발행자보관용 [ ] 발행자보고용 ) 소득자구분관리번호 - 내ㆍ외국인 내국인, 외국인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징수 1법인명 ( 상호 ) 2대표자 ( 성명 ) 3사업자등록번호 의무자 4주민 ( 법인 ) 등록번호 5소재지또는주소 소득자 6성명 7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7-1 생년월일 8주소 9거주구분 10소득자구분코드 11계좌번호 ( 발행번호 ) 12실명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13지급일자 14 15 원천징수세액유가증권 -1 소득소득의금융금융채권표준코드과세이자율지급액지급세율 연월일귀속종류상품상품이자구분 ( 소득대상 (%) 연월종류코드구분 ( 사업자등소득세법인세지방농어촌계금액 ) 기간등록번호 ) 소득세특별세 (121) (122) (123) 세액감면및제한세율근거 영문법인명 ( 상호 ) 위의원천징수세액 ( 수입금액 ) 을정히영수 ( 지급 ) 합니다. 년 월 일 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 귀하 297 mm 210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23 호서식 (4)] (2010. 4. 30 개정 ) ( 제 1 쪽 ) 귀속거주자의기타소득지급명세서 ( 발행자보고용 ) 연도년관리 ( 거주자의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관용소득자별연간집계표 )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인적사항및지급내용합계사항 1 법인명 ( 상호, 성명 ) 2사업자 ( 주민 ) 등록번호 3 소재지 ( 주소 ) ❷ 소득자인적사항및연간소득내용 일련번호 소득구분코드 소득자성명 ( 상호 ) 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내 외국인 4 연간소득인원 지급연도 지급건수 5 연간총지급건수 ( 연간 ) 지급총액 6연간총지급액계 7연간소득금액계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8세액집계현황 9소득세 지방소득세 11농어촌특별세 소득세 1 2 작성방법 1. 이서식은거주자에게기타소득을지급하는경우작성하며, 소득구분코드란은아래와같이구분하여해당코드를적습니다. 코드 68 비과세기타소득 69 분리과세기타소득 63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소득 60 필요경비없는기타소득 ( 코드 63 제외 ) 62 그밖에필요경비있는기타소득 ( 코드 68ᆞ69ᆞ71~76 제외 ) 소득구분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71 공익법인의설립ᆞ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시상하는상금및부상과다수가순위경쟁하는대회에서입상자가받는상금및부상 ( 이하 상금및부상 이라고함 ) 광업권ᆞ어업권ᆞ산업재산권ᆞ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ᆞ영업권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점포임차권을포함한다 ), 토사석 ( 土砂石 ) 의채취 72 허가에따른권리, 지하수의개발ᆞ이용권, 그밖에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를양도하거나대여하고그대가로받는금품 ( 이하 광업권등 이라고함 ) 73 지역권ᆞ지상권 ( 지하또는공중에설정된권리를포함한다 ) 을설정하거나대여하고받는금품 ( 이하 지역권등 이라고함 ) 74 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인하여받는위약금과배상금중주택입주지체상 ( 이하 주택입주지체상금 이라고함 ) 문예ᆞ학술ᆞ 미술ᆞ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정기간행물에게재하는삽화및만화와우리나라의창작품또는고전을외국어로번역하거나국역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대한원작자로서받는소득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 75 나에해당하는것가.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인세 ( 印稅 ) 다. 미술ᆞ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하여받는대가 ( 이하 원고료등 이라고함 ) 계 계 218
Ⅴ (3) 전문직업인 ( 부가세과세자제외 ) 사업소득자과세방법및기타소득원천징수전문직업인에게소득지급시의원천징수일을시키는측은필요한때만불러다일시키고대가를주면끝나니계속고용에따른복잡한인사관리, 급여, 타업무배치등의골머리를썩일필요도없다. 일을받는측도자기의노력과창의성을발휘하여여러조직이나상대방에게좋은품질과만족을주고비교적고가의보수를받으니또한좋다. 이러한업무대가로사업소득을지급함에있어, 업무수행후대가를받아가는조직이법인인경우는세금계산서나계산서등을교부받으므로전혀고민할것이없으나, 업무수행조직이개인인경우, 사업자등록을한자라면세금계산서등을교부받고전액을지급한다. 그러나사업자등록이없는개인자유직, 전문직업인 단독개인실적소득자등이라면, 소득지급자가소득받는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등을기재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작성교부하면서지급금액의 3% 를원천징수하면무난하다고본다. 자유직업인발생소득의유형구분사례 항 목 전문자유직업소득으로간주 이외의다른소득간주 저작권본인이저술한원고의저작료 승계자 상속자 양수자의저작료 ( 기타소득 ) 전문직본인수행고문료등 용역제공 ( 사업서비스업소득 ) 교수등주업으로서의활동 ( 계속적 ) 일시적 우발적제공 ( 기타소득 ), 고용은근 로소득 인적용역자유성과에따른실적급보수 종속적고용상태의보수는근로소득임. 전문자유직업원천징수대상사업의기준경비율이런소득을지급받는자는영수증이나계산서상의금액을합산하여종합소득신고납부하여야한다. 총수입과총비용의실제기장에의거소득신고할수도있으나세금계산서등으로입증되는실제지출필수비용을빼고여기에매출액 기준경비율 ( 혹은단순경비율 ) 로계산한금액을차감하여최종소득을계산할수있다. 즉매년 5월의개인종합소득추계신고시기준경비율이적용되는데사업이나직업유형에따라대략 219
20% 내지 50% 정도내외에이른다. 어쩌다생긴소득과활동거래금액의과세여부일반근로자들도가끔사회활동이나부업으로소득이발생되기도한다. 강사료, 강연료, 원고료, 고문료, 자문료, 출연료, 사례금등을들수있다. 이러한소득은일시적 우발적소득으로서근로소득이나사업소득은아니므로소득지급자가원천징수하여세금을징수하는방식으로과세가된다. 물론다같이어쩌다생긴소득이라도교수등전문지식인이자신이소속된조직에서받는근로소득이외에독립된자격으로전문지식을제공하고지급받는수당이나소득은자유직업소득이고사업소득으로분류되어종합소득신고시포함된다. 예를들어교수등이책을저술하고받는고료나인세, 미술 음악등예술을전문으로하는사람이창작활동을하고받는금액, 배우나모델의출연료 전속계약금등, 문필을전문으로하는사람이전문분야에대한기고를하고받는고료, 정기간행물등에창작물 ( 삽화 만화등포함 ) 을연재하고받는금액, 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문예창작현상모집에응하고받는상금, 신문 잡지등에계속적으로기고하고받는금액등은직업적개념하에계속적으로발생되므로자유직업소득에속한다. 반면에일시적인창작활동의대가로서, 예를들어신인발굴을위한문예창작현상모집에응하고받는상금, 문필을전문으로하지아니한사람이신문 잡지등에일시적으로기고하고받는고료, 전문배우 모델아닌주부나학생이어쩌다받는모델료 전속계약금등은기타소득이다. 이하일시적 우발적소득의소득분류와과세방법은다음과같다. 관계독립적 ( 외부인 ) 종속적 ( 내부인 ) 계속성정규적, 사업적사업소득 ( 기준경비율로과세 ) 일용근로소득등, 실적보수도근로소득임. 일시적, 비사업적기타소득 ( 분리원천징수 ) 기존의근로소득에합산됨. 220
Ⅴ 기타소득 : 소득지급자가세율 20% 적용하여원천징수종결함. 일시적 우발적지급소득, 양수 상속 수증받은저작권등사용료, 위약금 손해배상금중손해자체금액초과액, 일반인의독립강연료, 매스컴출연사례금, 비직업적전속계약금, 원고료 인세 창작품대가등일시적문예창작소득 ( 대부분의일시 우발적열거소득은총금액의 20% 만소득임 ), 사내사보원고료 ( 독립적 ), 모니터의견청취사례금, 상금 포상금, 현상공모연구논문상금, 채택성상금 ( 신규아이디어, 업무제안등 ): 필요경비 80% 를뺀순소득 ( 총기타수입 20%) 이연 300만원이하이면분리과세원천징수됨 [ 결국총액기준으로보면연 1,500만원 (= 300만원 0.20) 까지의기타소득수입에대해서는종합소득에합산할필요가없고총액의 4.4%( 주민세포함 ) 분리과세원천징수로종결됨 ]. 기타소득 : 일시소득의필요경비와원천징수방법기타소득이나일시소득의원천징수금액은다음과같다. ᆞ비영리공익법인으로부터의시상금 : 부상 20% 세율 (20%) ᆞ대여금 강연료 출연료 일시적전속계약금 일시인적용역 20% 세율 (20%) ᆞ일시적문예창작소득 ( 원고료등 ) 20% 세율 (20%): 필요경비 (80%) ᆞ재산권양도나임대소득및일시재산소득 20% 세율 (20%) ᆞ구체적으로주택입주지체상금 20% 세율 (20%) ᆞ구체적으로열거안된소득은세법상법정필요경비인정률 (80%) 의별도규정이없음 ( 결국지급총정액 세율 20% 가그대로적용됨. 나중에종합소득신고시합산하여더낼수도있고환급받을수도있음 ). 근로소득 : 소득지급자가근로소득으로처리하고기존급여등과합산과세함. 자기회사의업무상강연료, 사내시험 채용등의수당 강사료 원고료등, 종업원후생금 ( 공로 위로금 개업축하금 ), 종속적성과급, 회사의원가절감운동성과금 ( 고용계약적업무수행관계내의금액 ) 자유직업소득 사업소득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성과급 인적용역수입 : 소득지급자가세율 3% 로원천징수한후소득수취자가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종합소득신고함. 221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본인의저작사용료, 외판원소득, 독립적외무원소득, 연예인등의출연료 전속계약금등, 스포츠의초청료, 전문지식인자유직업자의강연료, 전문적연구과제의연구비지급액 ( 전체금액에 3% 원천징수후총수입금액에실제비용을차감하고기준경비율또는단순경비율에의해소득계산함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자 음료품배달원의연말정산가능 ( 총사업수입 ( 총보수등 ) 소득률-실제지출해당원가등-기초공제 ) 를계산한금액에대해일반세율을적용하여연말정산하면, 다음연도 5월 31일에종합소득신고할필요가없다. ᆞ소득률=(1-단순경비율 ) 3. 각종소득지급시순액지급보장에따른원천징수세액역산방법 각종소득의순액지급보장계약시해당세율을뺀비율로총액화역산하여해당대가를총액반영하고약정된순액을지급하며, 국내원천세금은지급회사가자기비용원가로회계반영함 ( 순지급액 10만원인경우로가정 ). 1 해외기업으로사용료소득지급시 : 제한세율 10% 를뺀 0.9(=1-0.1) 로역산함 :100,000 0.9=111,110( 총대가 ) 2 국내에지급하는일시우발적기타소득으로서법정필요경비 80% 가있는소득지급 :0.956(=1-0.044) 로역산함. 3 국내개인에게손해배상지급시법정필요경비없는소득 0.78(=1-0.22) 로역산함 :100,000 0.78=128,200 4 국내독립자유직업인에게사업소득지급 :0.967(=1-0.033) 로역산함 :100,000 0.967=103,410( 총대가 ) 5 독립자유직업자에게세금을본인부담지급시는역산안하고해당세금을뺀후나머지를지급함. 222
Ⅴ 4. 근로소득과세방법과연말정산절차 (1) 근로소득의범위와근로소득의법인손금회계처리개요 연말정산의의의와연말정산의무자유형연말정산이란근로소득지급자가 1년간의총급여액에대한근로소득세액을세법에따라정확하게계산한후간이세액표에매월원천징수납부한세액과비교하여많이징수한세액은돌려주고덜징수한경우에는더징수하여납부하는절차를뜻하는바,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을통해근로소득외다른종합소득이없는대부분의근로소득자의경우는별도의종합소득세확정신고절차없이그해의납세의무가종결됨. 연말정산의무자 : 근로소득을지급하는모든개인 법인과국가 지방자치단체는근로소득세를연말정산할의무가있음. 다만, 납세조합에가입된국외근로소득자의근로소득에대하여는납세조합이연말정산을하여야함. 근로소득의유형구분 근로소득 ( 종속적고용 ) 독립적업무는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급료 봉급 보수-일반적으로정신근로자의기본급여 ( 연봉 ) 보수를말함. 정기적급여 : 정액급여임금 노임-육체근로자수당-특정사유별지급 ( 직책수당 특정업무수당 가족수당등 ) 부정기적급여 : 임시급여-상여 ( 정기상여 부정기상여, 특별상여금등 ) 성과적급여 : 종속적고용관계하에서의근무성적 실적평가반영에따른차등 변동급여 ( 인센티브 판촉수당등-독립적고용이면자유직업소득임 ) 근로자 임직원에대한급여등의비용인정여부와과세여부 기업근로자등임직원에게직간접으로지급되는근로소득 퇴직소득에대한법인의손비인정여부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구분수령자법인세법상규정소득세법상과세방법 봉급적성질 ( 급여 보수 임금 ) 사용인 손금산입 ( 급여 상여 성과급모두 ) 근로소득과세 상근임원손금산입근로소득과세 223
상여금적성질 ( 특별상여 ) 퇴직금적성질 ( 퇴직금 퇴직위로금, 현실적퇴직 해고수당 ) 비상근임원원칙적으로손금에산입하나부당행위계산부인의대상이되는부분은손금불산입 노무출자사원 손금불산입 ( 노무자체가출자이므로배당으로보기때문임 ) 자유직업소득 사업소득등으로처리할수있고근로소득과세도가능함 배당소득과세 신용출자사원손금산입근로소득과세 사용인 임원 ( 주주, 사원, 임원, 출자 비출자모두해당 ) 손금산입 ( 이익처분에의한상여금도노사합의조건있다면손금산입됨 ) ᆞ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로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 범위내의 상여금 ( 손금산입 ) ᆞ지급기준초과상여금 ( 손금불 산입 ) ᆞ 이익처분상의상여금 ( 이익처분에의한상여금은손금불산입 ) 근로소득과세 일정액은근로소득, 초과액은손금불산입하고배당소득과세함. 사용인전액손금산입퇴직소득과세 임원 ( 출자임원, 비출자임원과상장법인의소액주주포함 ) 1. 정관에퇴직금 퇴직위로금으로규정되어있는규정액범위내의금액과근로기준법상금액중큰금액범위내에서손금산입, 초과액은손금부인 2. 정관에규정되어있지아니한경우는퇴직일로부터소급하여 1 년간의총급여액 ( 손금부인상여금제외 ) 의 10% 에근속연수 (1 년미만은제외 ) 를곱하여산출한금액의범위내에서손금산입 ᆞ임원의퇴직금중간정산가능 단, 연봉제로전환되면서퇴직금없어지는조건임. ᆞ소득세법상퇴직소득한도가설정되어한도내금액은퇴직소득과세, 초과액은근로소득과세 ᆞ조기퇴직금 (ERP) 도규정에있는금액은퇴직소득, 규정없는임의성금액은근로소득으로과세함 224
Ⅴ (2) 유사급여여부와근로소득과세제외부당사례판단급여와유사한성질의실비와기타의경제적이익은급여로봄 종업원의수학중인자녀가사용자로부터받는학자금 장학금을포함 근로자가기본급여이외에광고유치또는판매실적등에따라사용자로부터추가로지급받는수당 장려금등 여비의명목으로지급되는연액또는월액의급여 법인세법상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휴가비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등 사립학교교직원의자녀에대한등록금면제액 출자자또는출연자인임원이사택을제공받음으로써받는이익 ( 주권상장법인및협회등록법인의소액주주인임원제외 ) 종업원이주택의구입또는임차에소요되는자금을저리또는무상으로대여받음으로써얻는이익 근로자가부담하여야할소득세등을사용자가부담한경우그소득세액 종업원이보험계약자이거나종업원또는그배우자 기타의가족을보험수익자로하는보험의보험료를사용자가부담하는것등 근로소득으로보지않는소득다음의소득은고용관계에기해지급받은경제적이익으로서원천적으로근로소득에해당하나세법에서특별히근로소득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음. 종업원등을수익자로하는보험료등은근로소득이지만, 종업원의사망 상해 질병관련단체순수보장보험의보험료중연간 70만원까지금액 ( 시행령제38조제12호나목 ) 종업원이출 퇴근을위하여차량을제공받는경우에그운임에상당하는금액 ( 다만, 차량제공대신에출 퇴근보조금으로지급받는금액은근로소득에해당되나 20만원까지의차량보조금은비과세 ) 출자자 출연자가아닌일반임원 ( 주권상장법인이나협회등록법인의소액주주인임원포함 ) 과종업원및국가등근로자가사택을제공받음으로써얻은이익 ( 회사소유주택 회사명의직접임차주택 )( 시행 225
령제38조제1항제6호단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에의하여설립된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근로자또는근로자의자녀가지급받는장학금 ( 학자금 ) 과무주택근로자가지급받는주택보조금등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다만, 회사가근로자에게직접지급할근로자본인또는자녀에대한학자금을사내근로복지기금또는노동조합을통해단순히우회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과세대상근로소득으로봄 ) 근로자에게지급한경조금중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금액 ( 손비인정 ) 대학교원이받는연구보조비나연구기관등에서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가받는연구활동비는과세대상급여이외에연구보조활동비합계액의중월20만원한도금액은비과세됨 ( 시행령제38조 ). 급여반납의경우차감소득에대해원천징수함노사간의합의에의하여급여를자진반납형식으로일률적으로급여를삭감하고삭감후의급여액을인건비로회계처리하는경우에는 삭감후의금액 을기준으로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함 ( 재경부소득 46073-13, 98. 4. 1). 일반적으로 " 급여삭감 " 과 " 급여반납 " 의용어를혼용하고있으나, 근로소득세과세여부는그실질내용이반납인지또는삭감인지에따라결정되어야함. 근로자가급여중일부를증여의사에따라회사에반납한경우에는반납전급여에대해원천징수하게되나사실상급여가삭감된경우에는근로자가실질적으로수령한급여, 즉삭감후의급여가원천징수대상이됨 ( 급여지급처리후수증이익또는잡수익으로회계처리하는경우급여반납에해당하며, 급여삭감인경우에는당초부터삭감후의급여를인건비로기장하거나당초지급한급여를감액처리하게됨 ). 연봉기준으로급여를삭감하기로노사간에합의한후급여지급시연말까지분할삭감하는경우매월실제지급되는금액을기준으로원천징수함. 급여반납분에대한원천징수 ( 법인 46013-4198, 1999. 1. 6) 226
Ⅴ 급여반납을차감한잔액만을급여등인건비로계상한경우는차감후의금액에대해원천징수하나, 당초지급액을인건비로계상하고급여반납분을잡수익등으로회계처리한경우는당초지급액에대해원천징수해야한다. (3) 근로소득비과세의범위와유형및계산방법 비과세소득의열거범위 ( 소득세법제 12 조 동법시행령제 12 조 ) 여러기업에공통으로적용되는사항 종류 비과세금액 한도 구 비 요 건 자가운전보조비 월 20만원이내 종업원자기소유명의차량의업무상활용, ᆞ배우자 가족명의 차량 지급규정범위내의 금액, 시내출장비를 은안됨 ( 배우자와공동명의차량은가능 ). 받지않을것 ( 주행거리 지급액 20만원=과세 ) 식사대 ( 소득령 17 의 2) 국외근로제공관련소득 ( 소득령 16) 생산직근로자연장, 야간휴일수당 ( 소득령 17) 학자금지원 ( 소득법 12) ᆞ 사내급식등의식사대, 음식물은전액비과세 ᆞ 현금등인경우월 10 만원까지 ᆞ매월보수중월 100만원까지 (100 만원미달시다음달인정안됨 ) ᆞ국외건설근로자는 300 만원, 원양어선선원은 200만원까지 연장, 야간, 휴일근무관련추가소득 : 연 240 만원까지 ( 현장에근무하더라도사무직은안됨 ) 초 중 고등교육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전액 식사비제공관련급여에차등영향없고통상적으로급여에포함안되는것, 즉별도추가지급이해당 해외에주재하는근무추가소득 ( 해외출장, 연수출국은해당안됨 )( 해외주재, 원양선박, 외항선박, 국제선항공기근무자, 해외건설현장감리업무자해당됨 ) ᆞ 공장 광산근로자 어선근로자중월정급여 150 만원이하인경우만 ᆞ 통상임금에추가가산하여지급받는경우이어야함. ᆞ 직전연도총급여가 2 천 5 백만원이하의현장생산직만해당 ᆞ 제조업사업자라도공장 제조현장이어야함 ( 그러니까소득세법제 31 조의위탁제조업 ( 제조자에의뢰 직접고안기획 자기명의제조 인수하여자기책임으로판매 ) 생산직근로자아니면비과세안됨 ) ᆞ 근무하는기업의업무에직접관련교육, 훈련비 ᆞ 별도의취업규칙 교육훈련기간만큼근무 227
종류 비과세금액 한도 구 비 요 건 각종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 소득세법제12조제4호다목 ( 요양, 휴업, 금 요양급여등 재해보상보험법등 전액 질병, 장해, 유족등 ) 일직 숙직 여비 실비지출 변상범위 업무상실제지출간주비용, 해외근무자 1 년 1회귀국휴가비용 ( 왕복교통비정도, 관광비용제외 ) 제복 식료 등제복 제모 제화 피복 법령 근무환경 ( 병원 은행등 ) 상의작 실비, 작업복 업복 피복 제모 제화 제복등과선원식료 경조금 사회통념범위금액 사업자가종업원에게지급한금액 출산 보육비용 ( 소득법 12) 배우자의출산이나 6 세이하자녀의보육과관련하여지급받는금액 사용자가지급한월 10 만원이내 특정업종 특수근무조건, 예외적인경우의비과세소득 종 류 비과세금액 한도 구 비 요 건 취재수당 월 20만원이내 ( 급여에서 20만원비과세 ) 방송, 통신, 일간신문등언론기업의취재기자, 논설위원, 만화가등 ( 주간 월간신문은해당안됨 ) 교육연구보조비 월 20만원이내 초 중 고교육기관의교원이받는연구보조비 실업급여, 육아휴고용보험법에직급여, 육아기근지급액전액로시간단축급여 의한 고용보험법에의해요건충족시지급받는실업금여, 휴직급여, 근로시간단축급여 이주수당 월 20만원이내 법령등에따른의무지방이전기관종사자 에게한시적으로지급되는월 20만원이내 의이주수당 특수 특별수당 보건 휴업 재해급여 수당및특별지급급여 보건 장애 질병등의휴직기간급여 법령상무보수위원수당, 특수 위험관련수당, 함정항공수당, 입갱 발파수당, 고전압, 잠수, 경찰, 화재진화수당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법등관련보건 휴직, 질병, 장애등상태의급여 벽지수당 벽지근무추가액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 지역 산 간 도서 광구 천재 지변재해급여 근로자의 특별재해, 생활보조비 요양, 휴양, 장애등보상급여 법령상지급되는일시금액 ( 보상금 급여 ) 특별재해발생의객관적입증, 재해지역선포등생활보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지급되는일시보상금장례비, 특별급여등 228
Ⅴ 종류비과세금액 한도구비요건 교수및중소 벤처기업연구종사자등의연구활동비 매월 20 만원이내 대학, 전문대학등의교수요원의연구보조비도과세제외 ( 일반직원은안됨 ) 비과세근로소득규정 ( 법제 12 조제 3 호 ) 근로소득이나퇴직소득중국방의무에관한급여 ( 복무중사병급여, 동원된자의동원직장급여, 외국에주둔한군인 군무원급여, 종군한군인 군무원의전사연도급여 ), 사회복지적급여 ( 부상 질병 사망관련위자료,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 상의제반보험료나연금, 근로자의학자금등 ), 국가유공관련급여 ( 국가공무원연금등에서의급여, 국가유공보상금 보전금등 ), 외국공무원등의급여, 실비변상적급여, 복지후생적급여및생산지원과관련된급여 ( 국외근로제공급여, 생산관련직근로자의연장근무수당등 ) 및소액식사비지원액등은근로소득세나퇴직소득세를과세하지않는다고본조가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제 12 조 비과세소득 다음각호의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3. 근로소득과퇴직소득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복무중인병 ( 兵 ) 이받는급여나. 법률에따라동원된사람이그동원직장에서받는급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수급권자가받는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또는근로의제공으로인한부상 ᆞ 질병 ᆞ 사망과관련하여근로자나그유족이받는배상 ᆞ 보상또는위자 ( 慰藉 ) 의성질이있는급여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에따라근로자 ᆞ 선원및그유족이받는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 傷病補償金 ),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및장제비마. 고용보험법 에따라받는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 ᆞ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ᆞ 별정우체국법 을적용받는사람이관련법령에따라받는육아휴직수당 (2013. 1. 1 개정 ) 바. 국민연금법 에따라받는반환일시금 ( 사망으로받는것만해당한다 ) 및사망일시금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따라받는요양비 ᆞ 요양일시금 ᆞ 장해보상금 ᆞ 사망조위금 ᆞ 사망보상금 ᆞ 유족보상금 ᆞ 유족일시금 ᆞ 유족연금일시금 ᆞ 유족연금부가금 ᆞ 유족연금특별부가금 ᆞ 재해부조금 ᆞ 재해보상금또는신체 ᆞ 정신상의장해 ᆞ 질병으로 229
인한휴직기간에받는급여아.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자금자.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실비변상적 ( 實費辨償的 ) 성질의급여차. 외국정부 ( 외국의지방자치단체와연방국가인외국의지방정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제기관에서근무하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받는급여. 다만, 그외국정부가그나라에서근무하는우리나라공무원의급여에대하여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하는경우만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2011. 9. 15 개정 ) 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연금파. 작전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외국에주둔중인군인 ᆞ 군무원이받는급여하. 종군한군인 ᆞ 군무원이전사 ( 전상으로인한사망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한경우그전사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급여거. 국외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따른북한지역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급여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사용자가부담하는보험료 (2013. 1. 1 개정 ) 더. 생산직및그관련직에종사하는근로자로서급여수준및직종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근로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장근로 ᆞ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를하여받는급여러.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식사또는식사대머. 근로자또는그배우자의출산이나 6 세이하 ( 해당과세기간개시일을기준으로판단한다 ) 자녀의보육과관련하여사용자로부터받는급여로서월 10 만원이내의금액버.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에따른국군포로가받는보수및퇴직일시금서. 교육기본법 제 28 조제 1 항에따라받는장학금중대학생이근로를대가로지급받는장학금 (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따른대학에재학하는대학생에한한다 ) (2010. 12. 27 신설 ) 실비변상급여의유형과시행령제 12 조 실비변상적급여는시행령제12조에열거규정되어있다. 기업이종업원을위해실비로변상하는제반소득항목중열거된것에대하여만소득세를비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 12 조 실비변상적급여의범위 법제 12 조제 3 호자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실비변상적 ( 實費辨償的 ) 성질의급여 " 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2010. 2. 18 개정 ) 1. 법령 조례에의한위원회등의보수를받지아니하는위원 (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을포함한다 ) 등이받는수당 2. 선원법 에의하여지급하는식료 230
Ⅴ 3. 일직료 숙직료또는여비로서실비변상정도의금액 ( 종업원의소유차량을종업원이직접운전하여사용자의업무수행에이용하고시내출장등에소요된실제여비를받는대신에그소요경비를당해사업체의규칙등에의하여정하여진지급기준에따라받는금액중월 20 만원이내의금액을포함한다 ) 4. 법령 조례에의하여제복을착용하여야하는자가받는제복 제모및제화 5.~7. 삭제 (2000. 12. 29) 8. 병원 ᆞ 시험실 ᆞ 금융회사등 ᆞ 공장 ᆞ 광산에서근무하는사람또는특수한작업이나역무에종사하는사람이받는작업복이나그직장에서만착용하는피복 ( 被服 ) (2010. 2. 18 개정 ) 9. 특수분야에종사하는군인이받는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및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종사하는경찰공무원이받는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경호공무원이받는경호수당 (2010. 12. 30 개정 ) 10. 선원법 의규정에의한선원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자 ( 제 16 조및제 17 조의규정을적용받는자를제외한다 ) 가받는월 20 만원이내의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받는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및소방공무원이받는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2008. 2. 29 개정 ) 11. 광산근로자가받는입갱수당및발파수당 1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받는연구보조비또는연구활동비중월 20 만원이내의금액 (2007. 2. 28 개정 ) 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 ( 특별법에따른교육기관을포함한다 ) 의교원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특별법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 ( 대학교원에준하는자격을가진자에한한다 ) 및직접적으로연구활동을지원하는자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 (2008. 2. 29 개정 ) 다.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6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3 호에따른중소기업또는벤처기업의기업부설연구소와같은조제 2 항에따라설치하는연구개발전담부서 ( 중소기업또는벤처기업에설치하는것으로한정한다 ) 에서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 (2012. 2. 2 개정 ) 1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지급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2012. 2. 2 신설 ) 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 24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른비용중보육교사의처우개선을위하여지급하는근무환경개선비나. 유아교육법시행령 제 3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사립유치원수석교사 ᆞ 교사의인건비다. 전문과목별전문의의수급균형을유도하기위하여전공의 ( 專攻醫 ) 에게지급하는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 에따른방송,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뉴스통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신문 (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및인터넷신문을말하며, 해당신문을경영하는기업이직접발행하는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정기간행물을포함한다 ) 을경영하는언론기업및 방송법 에따른방송채널사용사업에종사하는기자 ( 해당언론기업및 방송법 에따른방송채널사용사업에상시고용되어취재활동 231
을하는논설위원및만화가를포함한다 ) 가취재활동과관련하여받는취재수당중월 20 만원이내의금액. 이경우취재수당을급여에포함하여받는경우에는월 20 만원에상당하는금액을취재수당으로본다. (2010. 1. 27 개정 ) 15. 근로자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벽지에근무함으로인하여받는월 20 만원이내의벽지수당 (2008. 2. 29 개정 ) 16. 근로자가천재 지변기타재해로인하여받는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2 조제 10 호에따른공공기관의소속공무원이나직원에게한시적으로지급하는월 20 만원이내의이전지원금 (2013. 2. 15 신설 ) 생산직근로자의연장 야간근무수당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제 17 조 생산직근로자가받는야간근로수당등의범위 2 법제 12 조제 3 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장근로 ᆞ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를하여받는급여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말한다. (2010. 2. 18 개정 ) 1. 근로기준법 에따른연장근로 ᆞ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를하여통상임금에더하여받는급여중연 240 만원이하의금액 ( 광산근로자및일용근로자의경우에는해당급여총액 ) (2010. 2. 18 개정 ) 2. 제 1 항제 2 호에규정하는근로자가 선원법 에의하여받는생산수당 ( 비율급으로받는경우에는월고정급을초과하는비율급 ) 중연 240 만원이내의금액 휴일근무란 근로기준법 상노사간합의에의해정하여진취업규칙등에의거한휴일및주휴일, 국경일, 명절, 근로자의날등에근로를제공하는것이다. 통상임금가산금액의계산방법 휴일근무시 ( 공휴일이나계약상휴일에정상출근하여 8시간근로시 ): 한달급여 200만원 1일당통상급여가 8만원이면 150% 를추가로받는다. 비과세대상급여및수당=80,000+40,000(80,000 50%)=120,000(=80,000 150%):12만원비과세 평일에 8시간정상근무에 2시간추가근무 ( 연장시간근무 )=보통임금의 50% 추가지급 2시간추가근무소득=80,000 2/8 150%=30,000( 비과세됨 ) 연장근무소득 30,000원전액비과세 야간근무조의야간근무 ( 낮근무자의일반소득은전액과세 ) 보통임금의 50% 지급, 8시간 80,000 8/8 150%=120,000( 전액비과세됨 ) 232
Ⅴ 직전연도총급여가 2 천 5 백만원이하인생산관련직종사자 ( 공장 광산 어업 운전등 ) 중월정급여 150 만원이하의근로자가근로기준법이나선원법에의거지급받는연장시간근로급여 야간근로급여및휴일근로급여등통상급여에추가되는금액중연 240 만원까지의금액은전액비과세된다. 광산근로자나일용근로자는이러한초과근무로인한소득전액이비과세된다 ( 제조업이아니라도공장 광산 운전원및관련근무근로라면가능, 어업의경우어선승무선원만이며선장과직원은제외 ).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는모든자의보수, 외항항공기등의기내근로와국외근로제공월급여중월 100만원 ( 외항선원 원양어선원은 200만원, 해외건설근로자는월 300만원 ) 상당액이비과세된다. 공무원과재외공관파견자등의해외근무특별추가수당 ( 국내근무해당액을초과하는국외근무총액 ) 등도전액비과세된다. 국외근로제공대가를국내에서지급하는경우도특별초과수당의월 100만원까지는비과세된다. 국외근로소득의판단 ( 해외파견임직원의현지주재수당추가액임 ) 국외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은급여중월 100만원이내의금액. 다만, 그달의급여가 100만원이하일경우그부족액은다음달로이월하여공제하지아니함 ( 이번달 90, 다음달 110이면 90+ 100만비과세됨 ). * 출장 연수등을목적으로출국한기간동안받는급여는국외근로소득이아님. 공무원및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의공사자가국외에서근무하고받는수당중국내에서근무할경우에지급받을금액상당액을초과하여받는금액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정부출연기관의종사자로서재외공관에파견되어근무하는자포함 식사대등의비과세범위판단 근로자가제공받는식사또는기타음식물 ( 사내식당은전액비과세 ) * 사내급식또는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공받는현물식사포함. 식사또는기타음식물을제공받지않는근로자가받는월 10만원이하의식사대 ( 현금 ) * 매월식사대로 15만원을지급받는경우 10만원은비과세하고 5만원은과세 ( 이번달 :15만원, 다음달 8만원이면 이번달 10만원+다음달 8만원만비과세 ) * 외부음식업자와식사제공계약을체결하고현금으로환금할수없는식권등을근로자에게교부하는경우는전액비과세함. 233
기타의각종비과세근로소득 다음요건을모두갖춘근로자본인의학자금중 교육법 에의한학교 ( 외국에있는이와유사한교육기관포함 ) 및 직업훈련기본법 에의한직업훈련시설의입학금 수업료 수강료기타공납금으로서당해연도에납입할금액은회사비용처리, 본인의근로소득아님. -사업체의업무와관련있는교육 훈련으로서당해업체의규칙등에정하여진지급기준에의하여지급되고교육 훈련기간이 6 월이상인경우에는교육 훈련후당해교육기간을초과하여근무하지않는경우반환하는조건일것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에의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사용자 ( 회사 ) 가부담하는부담금 (4) 근로소득연말정산계산방법론과절차연말정산총괄흐름도 근로소득자가제출할서류의수집 ᆞ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ᆞ주민등록표등본 ( 모든자료는회사보관 ) ᆞ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ᆞ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등 ᆞ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신청서및투자조합출자확인서 ᆞ각종공제및감면신청증빙서류 세무서에제출할서류의수집 ᆞ 근무지 ( 변동 ) 신고서 ᆞ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 ᆞ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등 ᆞ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시기세액계산절차 ᆞ 일반적인경우 다음해 2 월분급여지급시 ᆞ2 월분급여를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지급하지않은경우이거나 2 월분급여가없는경우라도 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임 ᆞ 퇴직시 퇴직달의급여를최종지급하는달 세액의납부및서류제출 과세대상근로소득계산 근로소득금액계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연말정산세액납부또는세액환급 ᆞ 납부기한 : 연말정산한달 (2 월말일 ) 의다음달 10 일 ( 그러니까미지급잡은모든소득에대해 3 월 10 일까지가됨 ) ᆞ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및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부본 ):3 월 10 일 원천징수영수증교부 ᆞ 교부대상 : 모든근로자에게 ᆞ 교부기한 : 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 ᆞ 세무서제출기한 : 다음연도 2 월말일까지 234
Ⅴ 연말정산소득조정및일반적실행계산절차소득지급자 ( 원천징수의무자 ) 는매월각근로자에게지급한근로소득수입금액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귀속기간으로하여 1년합산한다. 중도입사자의경우종전직장의근로소득이있으면관련소득자료 ( 종전직장의퇴직연말정산소득 ) 를넘겨받아연말정산하며, 중도입사자의전직장이없으면현직장에서받는근로소득만연말정산하는데, 근무기간이짧으므로근로소득이적은데비해제반소득공제등은 1년분으로전액적용하므로대부분매월원천징수된세액의일부나전부가중도입사근로자에게환급되는결과가된다. 이하절차를간략히서술한다. 가근로자가 1년간현직장및전직장에서받은모든급여 보수 연봉 수당 상여및기타현물급여와유사근로소득을합계한다. 나실비변상적비과세급여와기타의비과세급여제외 ( 자가운전보조수당월 20만원 12월, 국외근로자비과세급여 ( 월 100만원 ), 식사대월 10만원, 생산직근로자의야간근무수당등연 240만원등 ) 다필수생계비및필요경비적공제 ( 특별비용공제 ) 항목차감 : 근로소득공제금액, 법정보험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 ) 공제, 임의납부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무주택관련지출 부담공제, 기부금공제-모두소득공제신청서에관련공제항목을기재하며관련증빙이나입증서류등이제출되어야함. 라인적사항기본공제와특별공제항목차감 : 인적사항기본공제 ( 본인거주자 배우자로서소득 100만원이하자, 직계존속 (60세이상 ), 직계비속과입양자 (20세이하 ), 형제자매 (20세이하와 60세이상자 ), 특별인적사항추가공제 (70세이상연로자, 장애자, 여성세대주 여성취업자 한부모가족공제 )-모두인적사항공제해당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입증서류 ) 를제출해야하나기존 ( 작년 ) 에이미제출되어있는경우로서변동없다면금년에추가로제출할필요는없음. 마근로소득과세표준 : 가-나-다-라다단계누진기본세율을곱하여산출세액을계산함. 바산출세액에서근로소득세액공제 ( 세액의 30%, 55%, 연 50만원한도 ) 와외국납부세액공제및기타공제와감면금액을차감함. 이렇게계산된금액이결정세액이됨. 235
사결정세액에서매월분급여에대한원천징수세액합계, 종전직장에서연말정산원천징수한세액합계등을공제함. 연말정산결과납부와환급세액조정매월급여액에대한연말정산을완료하면최종납부결정세액이나온다. 기존에납부한세액합계액이결정세액보다적으면차액만큼추가납부한다. 그러나기존의납부세액합계액이결정세액보다많으면각근로자마다환급세액이계산되어각연도의최종급여지급시추가환급세금이급여통장에가산된다. 회사전체적으로는연말정산결과더납부할세액과환급받을세액을합계하여정산한다. 다른모든원천징수세액, 납부할세액과차감정산납부 연말정산결과전체직원을합계하여납부한세액이계산되면다음연 도의 3월 10일 (2월분급여를 2월에주지않고 3월에주거나 2월분급 여가없더라도 3월 10일임 ) 까지소득세를은행에납부하면서원천징수 이행상황표를세무서에제출한다. 그러나전체적으로환급할세액이계산되면회사는자체예산이나자 금으로직원에게우선지급한후다음연도다음월의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하여나간다. 다음월의세금에서도부족하면그다음월의세금에 서차감한다. ( 환급회사의회계처리반영방법 ) 1 차 ) 당월 : 선납원천세 30 대 ) 현 금 130 (1월) 급 여 100 2 차 ) 차월 : 급 여 100 대 ) 현 금 80 (2월) 선납원천세 20 ( 제세예수금 20와상쇄 ) 3 차 ) 차차월 : 급 여 100 대 ) 현 금 80 (3월) 선납원천세 10 제세예수금 10 4 차차월의 10일 ( 세금납부시 ) 차 ) 제세예수금 10 대 ) 현 금 10 236
Ⅴ 근로소득자의과세표준및세액계산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명칭여하에불구하고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모든대가등 ( 다만, 일용근로소득제외 ) 연간근로소득은비과세소득을포함하여일반적으로 연봉 을말함. 실비변상적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월 20 만원이내 ), 연구보조비 ( 월 20 만원이내 ), 회사지급규정에의해지급받는여비등 국외근로소득 ( 월 100 만원또는 300 만원이내 ) 비과세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및그관련직에종사하는근로자의연장시간근로등으로인하여받는급여 ( 연 240 만원이내 ) 현물식사또는월 10 만원이하식사대 출산수당또는 6 세이하의자녀보육수당 ( 월 10 만원이내 ) 고용보험법에따라받는육아휴직및산전후휴가급여등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의료비 신용카드소득공제적용시활용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 제 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400만원+(5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900만원+(1,5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1,125만원+(3,0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0) 4,500만원초과 1,275만원+(4,5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5)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소득공제한도적용시활용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기본공제 : 근로자본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배우자및생 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 ( 나이요건충족필요, 장애인은나 이제한없음 ) 에대해 1명당연 15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이상 20세이하 20세이하 60세이상 18세미만 제한없음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다음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추가공제 경로우대부녀자요건 (70세이상 ) 장애인 6세이하 ( 부양 / 기혼 ) 출생 입양한부모가족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받는자녀가 2명인경우연 100만원, 3명이상인경우연 100만원과 2명을초과하는 1명당 200만원의합계액 공적연금보험 : 공적연금관련법에따라근로자가부담하는연금보험료 ( 전액공제 ) 근로자가연금계좌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에납입하는납입금 ( 연 400 만원한도 ) 237
(-) 특별공제 (-) 그밖의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피보험자로하는보장성보험료 :100 만원한도 기본공제대상자중장애인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는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 만원한도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 ( 소득 나이제한없음 ) 를위해지출한총급여액의 3% 를초과하는의료비 :700 만원한도다만, 본인 65 세이상자 장애인을위해지출한의료비는한도없음. 미용 성형수술을위한비용, 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 : 공제대상제외 교육비 근로자본인을위해대학 대학원 1 학기이상의교육과정등에지출한교육비 : 전액공제 직계존속을제외한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제한없음 ) 를위해교육기관 ( 대학원제외 ) 등에지출한교육비 : 취학전아동, 초 중 고등학생 1 명당 300 만원, 대학생 1 명당 900 만원한도 기본공제대상자인장애인 ( 소득제한없음, 직계존속포함 ) 의재활교육을위하여지출한특수교육비 : 전액공제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월세액공제금액과합하여 300 만원한도 주택월세액공제 : 총급여 5 천만원이하인무주택세대주 ( 단독세대주포함 ) 가지출한월세액의 50%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500 만원 (1,500 만원 ) 한도 주택자금공제와주택마련저축공제는합하여 500 만원 ( 고정금리방식과비거치식원리금분할상환방식 1,500 만원 ) 한도 기부금 : 유형별공제한도이내에서기부금액전액공제 유 형 공제한도 이월공제 1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 3년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1) 30% - 3 종교단체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1-2) 10% 5년 4 지정기부금 ( 비종교단체 ) * ( 근로소득금액-1-2) 30% 5년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및비종교단체포함 ) 은 30% 를초과할수없음. 표준공제 특별공제를신청하지아니하거나, 특별공제신청한금액의합계액이 100만원미만인경우 100만원을공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가입하여해당연도에납입한금액 (300 만원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장기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납입한금액의 40% 공제 (300 만원한도 ) * 장기주택마련저축 :'09. 12. 31 이전가입자로총급여액 8 천 8 백만원이하인근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 출자 투자분에대해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에투자 30%) 공제 238
Ⅴ (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 다만, 2011 년이전투자분은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지로납부금액의합계액중총급여액의 25% 를초과하는금액의 15%( 전통시장사용분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등의경우 30%) 를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15% 와 300 만원중적은금액한도, 다만, 전통시장사용분추가 100 만원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자사주를취득하기위해우리사주조합에출연한금액 (400 만원한도 )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2009. 12. 31 이전에장기주식형저축에가입하여납입한금액 ( 분기당 300 만원이내 ) 에대해 1 년차납입액 20%, 2 년차납입액 10%, 3 년차납입액 5% 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고용유지중소기업에근무하는상시근로자의임금삭감액의 50% 를소득공제 ( 연간 1,000 만원한도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그밖의소득공제 ) (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72만원+(1,2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582만원+(4,6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초과 ~3억원이하 1,590만원+(8,8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초과 9,010만원+(3억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8) 산출세액 (-) 세액공제및세액감면 과세포준에기본세율을적용하여계산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 청년이중소기업에취업하는경우취업일부터 3 년간소득세 100%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0 만원이하분 55%, 산출세액 50 만원초과분 30% 공제 (50 만원한도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근로자본인이정당 ( 후원회등포함 ) 에기부한정치자금으로 10 만원까지세액공제적용 ( 기부금액의 100/110 에상당하는금액 ) 10 만원초과금액은기부금소득공제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의하여원천징수된근로소득에대해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 를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구조세감면규제법에의해주택자금차입금에대한해당연도이자상환액의 30% 를공제 ( 이경우동일금액에대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허용하지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외국소득세액을당해연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금액 ) (-) 기납부세액 주 ( 현 ) 근무지의기납부세액과종 ( 전 ) 근무지의결정세액의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납부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환급 239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등개요 공제내용과유형공제금액한도공제되는경우공제요건공제안되는경우비고 1. 필요경비성외부지출비용등근로소득에서만공제함타소득에서공제안함. 근 로 소 득 공 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국민연금보험료등 연금계좌납입금 법정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임의보험료공제장애인전용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400 만원 ~ 약 1,500 만원내외 ( 최고한도는없음 ) 공적연금보험료전액 퇴직연금부담금 연금저축 보험료 400 만원 급여에서부담한실제금액전액 실제금액 연원한도 실제금액 연원한도 총급여의 3% 초과하는금액에한해초과금액 700만원내 ( 근 400 만원 500 만원초과 1,000 만원 50% 초과 1,500 만원 15% 초과 1,500 만원 10% ( 급여 -4,500 만원 ) 5% 국민연금법상의보험료등공적연금납부 ( 종합소득공제가능 ) 금융기관의개인연금저축불입 ( 종합소득공제가능 ) 건강보험법상의보험료 ( 회사계산 ) 고용보험법상의보험료 ( 회사계산 ) 자유직업자, 비고용자독립된인적용역제공 매월급여에서당연우선공제 연금저축통장이아닌것 매월월급에서당연우선공제 100만보험금납입영수증, 보저축성보험료, 일용장성보험료 ( 생명 손근로자 100만해 상해 ) 와생명공제 ( 납입보험료 만기환급금 ), 영수증상공제가능표시된것, 선택적용 치료 진료, 예방관련병원비, 약품구입비 ( 건강진단비, 성형의료비, 보약, 치과교정비는공제안됨 ), 안경 렌즈구입비용 ( 연 50 만원한도 ) 가 로소득자본인 재활의료비 장애인 경로우대의료비는한도없이전액공제 ) 능, 한약가능 생계부양가족범위내, 의료기관진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적법한교육비전액 ᆞ 본인은모든교육기관 ( 대학원포함 ) 전액 ᆞ 부양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본인및부양가족의유치원부터대학교까지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보육비용등 ( 유치원 영아원포함, 대학 대학원은모두공제안됨 ( 본인은제외 ). 학자금지원액은차감함. 240
Ⅴ 공제내용과유형공제금액한도공제되는경우공제요건공제안되는경우비고 주택관련소요지출소득공제 입양자 ) 대학 ( 사이버대학포함 ) 은 1 인당연 900만원까지 ᆞ 부양가족유치원 유아원은 1인당연 300만원까지 ᆞ 부양가족은초 중 고등학교는 1인당연 300만원 ᆞ 장애인특수교육비는한도없이전액공제가능 저축불입액이나차입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지출액의 5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전액 500만원 ( 차입이자를고정금리로지급하거나원리금을비거치식분할상환시는 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의기존시가 3억원이하 1주택만해당 * 주택마련저축 임차차임원리금 300만원 기부금근로소득 30%(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등은전액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사용지출액공제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액의 15%(30%) 연 300 만원한도 원제외 ), 배우자의교육비도공제, 형제자매는동거해야공제됨 ( 본인은대학원까지 ). ᆞ 국외교육비공제 : 유치원 (300만원), 초 중 고교 (300만원), 대학 (900만원), 대학원만제외 ᆞ 어린이집및유치원의급식비, 방과후수업수업료 교재비도공제 ᆞ 초 중 고교과서대, 교복비, 급식비, 방과후수업수업료 교재비도공제 총급여 5 천만원이하인자의월세액무주택자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1 주택자 - 관련차입금원리금 ( 국민주택규모이하 ) 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지정기부금, 공익성기부금 ( 비영리단체기부금 ), 교회 절등의헌금 국가등기부금 노조비 관련서류 : 기부금명세서와관련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수강료지로납입등, 학원비등은교육비 신용카드사용공제가능 관련서류 ᆞ 교육비납입영수증등 ( 재학증명서 ) ᆞ 국외교육기관확인서등 전용 85m2이상의 1주택소유자, 국민주택규모이상의신규취득자, 국민주택규모라도기준시가 3억초과주택취득자 사업소득 임대소득등에서이미공제된금액등, 소득의 30% 초과액, 비지정기부금 보험료 세금및공과금 현금서비스 법인비용처리액등 241
공제내용과유형공제금액한도공제되는경우공제요건공제안되는경우비고 최대공제최대한도없음. 표준공제 ( 최소공제 ) ( 종합소득에서도공제 ) 연 100만원 [ 법률상 100만원, 간이세액표는 210만원 총급여의 4%(350만원 총급여의 7% 총급여중 4천만원초과금액의 5% 가정 ] 최종연말 정산에서는 100만원으로기재함. 상기모든경우에해당되면발생금액전액공제 위모든경우가해당안되면표준공제 ( 연 100 만원 ) 만적용 * 근로소득없는종합소 득자의최종신고시표준공제신고금액은연 60만원 ( 성실신고자는 100만원 ) 2. 생계 부양성 생존생활비 모든종합소득에서공 제됨 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공제연 150만원모든소득에서공제 ( 거주자 비거주자 ) 배우자공제연 150만원법적인배우자, 일시퇴거배우자 생계공유부양가족 1 인당연 150 만원부모 (60 세이상 ), 자식 (20 세이하 ), 형제자매 (20 세이하, 60 세이상 ),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우대 1 인당연 100 만원 70 세이상자 ( 본인과부양가족범위내 ), 생계공유 장애인 1 인당연 200 만원생계공유장애인, 심신상실자, 정신지체자, 상이자, 항상치료중증환자 (1 년이상 ) 근로소득에서만공제 상기의모든조건부지출관련공제청구가없는경우신청서불필요, 자동공제적용 양도 퇴직소득에서는공제안됨. 분리과세소득자 소득 ( 연 100만원 이상 ) 있는 배우자, 내연관계자 만 20 세이상, 소득금액있는자식 연도말기준만 70 세미만 소득있는자, 부양대상가족아닌자 여성세대주연 50만원 남편없는부양가족있는세대주가아닌경 또는 여성 여성세대주, 배우자있 우, 배우자가없는 소득자공제 는여성소득자 경우 출생 입양자녀공제 1인당연 200만원 당해연도에출생하거나입양된자녀 6세이하자 1인당연 100만원 6세이하의자녀 만 6세초과 식양육비공제 영유아보육비용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배우자없는자로써직 여성세대주 공제와 공제 계비속 입양자 있는한부모가족공제 모 경우 두해당되면한부모 가족공제만적용 242
Ⅴ 공제내용과유형공제금액한도공제되는경우공제요건공제안되는경우비고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 인의경우 100 만원, 2 인초과시는 100 만원 + 초과 1 인당 200 만원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 3. 세액감면외국인 2년간세액감면외국인기술자, 국제협감면약파견자, 기술도입계약상외국인, 외투법인근무외국인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취업일부터 3 년간면제 중소기업기본법상의중소기업에취업한 15~ 29 세이하자 4. 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공제, 직접혜택 근 로 소 득 세 액 외 국 납 부 세 액 주택취득차입금 세액 30%, 세액 50 만원까지는 55% 공제 실제납입액 이자상환액 30% 정치자금납부액연 10 만원까지 모든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외국에서근로제공한소득이합산된경우 ( 국외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율한도 ) 무주택자, 1 주택소유자, 95. 11. 1~97. 12. 31 미분양주택만 정당이나후원회에납입금 자녀 2 인미만 일반관리자, 비기술자, 임의취업자 일용근로자, 입언 근로소득자경우 아닌 국외소득과국내소득이별도과세되는경우 기존주택승계취득 10 만원초과액은소득공제 (5) 근로소득에서공제되는각항목의공제금액계산방법 급여총액 공 제 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초과 1,500만원까지 400만원+500만원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50 산식=400+( 급여-500)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까지 900만원+1,500만원초과금액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까지 1,125만원+3,000만원초과금액의 10% 4,500만원초과 1,275만원+4,500만원초과금액의 5% 243
가족공제와부양가족판정방법 관계 일반명칭 연령제한 소득자 ( 배우자 ) 배우자 ( 소득자 ) 직계존속 아버지어머니 만 60세이상자 친부모+시부모 +장인장모 친부모+시부모 +장인장모 직계비속 자녀 만 20세이하자 자녀자식 자녀자식 입양자 자녀 양자녀 양자녀 형제자매 동기간 ( 배우자의형제포함 ) 만 20 세이하, 만 60 세이상, 여자는 55 세이상 형 누나 동생 처남 처제등포함 언니 오빠 동생 남편형제도가능 장애자 모든관계 연령제한없음 직계존속 비속, 입양자, 형제자 매모든관계 가족수 특 징 공제금액 1인가족 독신자 미혼등 150만원 2인가족 부부만, 독신자+부양자 1인 300만원 3인가족 부부+자녀 1인 ( 부양 ), 독신자+부양 2인등 450만원 4인가족 부부+자녀 2인, 4 150+100 700만원 5인가족 부부+자녀 3인, 5인 150+100( 기본 )+200( 추가 ) 1,050만원 특별공제항목과필요경비성공제금액계산 공제항목요건금액한도비고 의료 고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법정보험료 ) 일반보험료 ( 임의보험료 )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등 저축성보험료가아닌생명 상해 손해보험과생명공제 ( 납입보험료 > 만기환급금 ) 의료비공제의료기관진료비등, 의약품구입비등 급여에서부담한전액공제 연 100 만원 ( 장애인의경우전용보험연 100 만원추가공제 ) 연간 700 만원 ( 단, 급여의 3% 초과금액에한함 ), 근로소득자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의의료비는공제한도없음. 회사계산 보험료수증 납입영 의료비지급명세서, 관련증빙요건강화 244
Ⅴ 공제항목요건금액한도비고 교육비공제본인은전액 ( 대학원포 함 ), 부양가족의유치원 부터대학교까지입학 금 수업료 공납금등 ( 유치원 포함, 대학원 제외 ) ᆞ국외교육비도공제가 능 ( 유치원 300만원, 무주택근로자공제 초 중 고는 300만원, 대학은 900만원, 유아원도 300만원 :1 인당 ) 무주택자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월세지출액 1 주택자 - 관련차입금원리금 ( 국민주택규모의기준시가 3 억이하의 1 주택만해당 ) 기 부 금지정기부금 ( 노동조합비 포함 ) 공익성기부금 ( 비영리단체기부금 ) 최 대 공 제상기모든경우에해당되면발생금액전액공제 표준공제 ( 최소공제 ) 위모든경우가해당안 ( 종합소득에서도공제 ) 되면 ( 의료보험료, 고용 보험료포함 ), 무조건공 제 적법한교육비전액 ᆞ 본인은대학원까지모든교육기관전액공제가능 ᆞ 배우자 부양가족등은일정한도 ᆞ 대학은 1 인당연 900 만원까지 ᆞ 부양가족유치원은 1 인당연 300 만원까지, 초 중 고등학교는연 300 만원까지 저축불입액이나차입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지출액의 5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연간 500 만원 ( 차입금이자를고정금리로지급하거나원리금을비거치식분할상환하는경우 1,500 만원 )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임차차입원리금만은 300 만원한도 근로소득금액 30% ( 사립학교기부금및공적기부지출금은전액공제가능 ) 최대한도없음 연 100만원 [ 간이세액표는실제편의상 210만원 총급여 4% (350만원 총급여 7% 총급여중 4천 만원 초과금액의 5%) 으로 산정하여 공표됨 ] 교육비납입영수증등 ( 재학증명서 ) 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기부금명세서와관련영수증 근로소득에서만공제 신청서음 필요없 245
의료비 교육비 주택비공제등의계산사례 근로자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의의료비공제금액 ( 가 )=의료비전액( 총급여의 3% 초과사용분 ( 연 700만원한도 ) 금액에관계없이지출전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의료비공제금액 ( 나 )=지급의료비( 다 )-총급여의 3% 700만원 가+나의금액이공제대상총의료비임. 하지만가의의료비는있으나다의의료비가총급여의 3% 에미치지못하여나의공제대상금액이계산되지않는경우가금액전체를공제받는것이아니라가-{( 총급여의 3%-다 )} 의금액을공제받는것임. 예1) 총연봉 4000만원,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의료비 5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의의료비 150만원 ( 연봉 4천 3% 초과임 ) 공제대상의료비=500+(150-4천만원 3%)=530만원예2) 총연봉 4000만원,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의료비 5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의의료비 100만원 ( 연봉 4천 3% 미달임 ) 공제대상의료비=500-(4천만원 3%-100)=48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의료비가 100만원으로총급여의 3% 인 120만원에미달되므로미달차액은뺌 ) ( 교육비공제대상여부와계산방법 ) 소득자( 거주자 ) 본인이학자금을지원받은경우지원받은금액을차감한나머지공제한도금액을공제한다. 본인과부양가족및각급학교별공제금액의계산방법과한도는다음과같다. 공제한도는 1인당인바여러명의교육대상이있으면각인별한도 인원수가공제된다. 교육대상자 교육기관단계 학자금지원있으면차감 국내 1인당공제한도 ( 연 ) 본인자신 ( 전액 )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 야 학자금지원 200만원차감후공제 학자금보조액제외한실제교육비전액공제 700 간대학 공납금 만원 (=900-200) 900만원 ) 직업능력개발 근로자수강지원금은차감 실비전액 훈련시설 대학원 전액공제됨 배우자, 자녀 유치원, 유아원 해외실비 연 300만원 실비 연 300만원 ( 직계비속 ), 입 초 중 고 해외실비 연 300만원 실비 연 300만원 양자, 동거하는대학 해외실비 연 900만원 실비 연 900만원 형제자매 대학원 해외실비 :0 전액공제안됨 246
Ⅴ 1 무주택자인경우 :12 월 31 일현재무주택자의 1 년간주택마련저축불입액 40% 2 일정규모 ( 국민주택 ) 이하취득 임차자 : 주택취득 임차의 1 년간원리금상환액 40%+ 월세지출액 50% 3 세대주의국민주택규모의기준시가 3 억이하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1+2+3 또는 3 연 500 만원 (1,500 만원 ), 1+2 연 300 만원 신용카드사용분근로소득공제 ( 조특법제 126 조의 2)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자는제외 ) 가법인과개인사업자에대해과세연도중재화용역구입대가로지급한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사용금액연간합계액이총급여 25% 초과하면초과금액중 15% 또는 30%( 연 300만원최대공제액 ) 를당과세연도근로소득에서공제함. ( 급여 25% 초과된신용카드지출액의 15% 또는 30% 만공제되므로실제세액경감효과는그리크지않음 ) 근로소득자월급에서공제되는신용카드사용의범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카드 현금영수증등도해당 본인카드 배우자카드 ( 연소득 100만원이하만 ) 생계함께하는직계존비속카드 ( 연소득 100만원이하 ) 배우자의직계존속카드 신용카드사용공제할용불능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중근로소득공제에활용되지않는경우 ) 개인사업자의사업소득등에관련대응된비용, 법인의비용에해당되어공제 ( 일반비용 접대비등 ) 된경우, 실제매출초과 위장발행분, 실제구매처와다른거래처명의의신용카드사용영수증해당액등비정상적인사용행위, 신규출고자동차구입액, 각종보험금납부액, 교육비등납부액, 공공요금및각종제세공과금등납부액 ( 개인신용카드로법인구입액, 비용지출도인정됨 ) 신용카드사용공제활용불능금액등의존재가연말정산전까지확인되지않으면근로소득원천징수시전체사용액을일단공제하게되는바, 나중에공제불능액으로확인되어실제원천징수소득세가적법원천징수소득세보다적어잠정적으로미달납부된경우도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적용되지않음. 국세청장은신용카드업자에게사용금액통지등신용카드거래액소득공제절차에필요한사항을명함 (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등통보와확인서발급 ) 247
근로소득자는매연도연말정산시점전까지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소득공제액기재하여신고서제출하면서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사용금액확인서를제출함. (6) 각소득발생시기와상황별연말정산및특별한경우의연말정산 연말정산절차실행시점 일반적인경우 -2014년 2월분급여지급시 (2013년분미지급액도 2013년귀속분이라면포함하여정산함 ) 다음해 2월분급여를미지급한경우 -2014년 2월분급여를 2014년 2월말일까지지급하지못한경우에도 2014년 2월말일에지급한것으로보고연말정산을하여야함 ( 세액은 2014년 3월 10일까지납부 ). 중도에퇴직하는경우 -2013년중도에퇴직한자의연말정산은퇴직한달의급여를지급하는때연말정산하여야함. * 예시 :2013년 8월에퇴직한자의 8월분급여를 2013년 9월 5일에지급하는경우 2013년 9월 5일에연말정산하고세액은 2013년 10월 10일까지납부하며, 연말정산자료는 2014년 3월 10일까지제출하는것임. 각소득별 12 월분급여지급및퇴직지급시 다음연도 2월귀속분급여지급시 (2월에지급하지않거나 2월분근로소득이없어도 2월말일로한다고 소득세법 제134조제2항제1호가규정함 ) 나퇴직시퇴직하는달에귀속되는급여를지급할때연말정산함이원칙이다. 따라서전연도급여나상여가미지급된상태라도모두 3월 10일까지납부한다. 다음의각경우로예시한다. 구분해당급여귀속월지급약정일실제지급일연말정산일자납부일비고 계속근무 중도퇴직 12 월분 12 월분 12 월분 12 월분 7 월분 7 월분 7 월분 7 월분 당월당월당월당월 당월당월당월당월 당월 25 일당월 25 일차월 25 일차월 10 일 당월 25 일당월 25 일차월 25 일차월 10 일 당월 25 일차월 25 일차월 25 일 3 월 20 일 당월 25 일차월 25 일차월 25 일차차월 20 일 2월 25일 2월 25일 2월 25일 2월 28일 7월 25일 8월 25일 8월 25일 9월 20일 3월 10일 3월 10일 3월 10일 3월 10일 8월 10일 9월 10일 9월 10일 10월 10일 실제지급일 지급시기의제실제지급일실제지급일실제지급일실제지급일 248
Ⅴ 차연도 2 월분급여지급시연말정산함 다음연도 2월분의근로소득을지급하는날에연말정산한다. 당해연도 12월분급여등의근로소득에대하여는일단간이세액표에의거소득세를일반원천징수한다. 사례를다음과같이예시한다. 해당급여귀속월지급약정일실제지급일연말정산일자납부일비고 12 월분 12 월분 12 월분 12 월분 당월당월당월당월 당월 25 일당월 25 일차월 25 일차월 10 일 당월 25 일차월 25 일차차월 25 일 3 월 10 일 2 월 25 일 2 월 25 일 2 월 25 일 2 월 28 일 3 월 10 일 3 월 10 일 3 월 10 일 3 월 10 일 미지급연기미지급연기지급시기의제 급여미지급시지급시기의제 12월분의급여를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미지급하면 2월말일에지급한것으로의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연말정산시기는 2월분급여가 3월로밀리더라도 2월말일이된다. 계속근로자및퇴직자의 1월부터 11월까지의급여액을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미지급하면당해미지급급여액은 12월 31일에지급된것으로간주하므로 12월 31일이간이세액표에의한원천징수시기가되며차년도 1월 10일까지원천납부한다. 관련사례는다음과같다. 구 분 해당급여 지급약정일 실제지급일 연말정산일자 납부일 비 고 계속근무 12월분 12월분 당월 25일차월 25일 차차월 25일차차월 2일 2월 25일 2월 25일 3월 10일 3월 10일 11월분 차월 31일 차차월 10일 12월 31일 1월 10일 지급시기의제 중도퇴직 8 월분 8 월분 11 월분 차월 31 일차월 31 일차월 31 일 차차월 31 일 12 월까지미지급차차월 31 일 10 월 31 일 12 월 31 일 12 월 31 일 11 월 10 일 1 월 10 일 1 월 10 일 실제지급일지급시기의제지급시기의제 매년중도에취직한근로소득자의연말정산 근로자가준비할서류 -근로자가현근무지에중도입사한때에는전근무지의근무여부를확인하여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제출토록하여야함. 각종공제액의계산 249
-중도입사자의각종소득공제 세액공제및감면세액의계산은근무지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에의한급여및공제 감면세액을현근무지분과합산하여연간공제한도액범위내에서계산하는것임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등각종소득공제 세액공제및감면세액은같은해에직장을여러번옮기더라도연말에근무하는직장에서한번만적용함 ). -이때전근무지기납부세액은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상의결정세액이므로기납부세액공제시주의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성 - 근무처별소득명세 란의기입시에는반드시전근무지분과현근무지분을구분하여금액과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를기입하여야함. -만약전근무지의급여와현근무지의급여를합한금액을 현근무처 란또는 전근무처 란에기입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사업자등록번호나고유번호를기재누락하였을경우이중근로소득자료가발생하게되므로작성시유의하여야함. 종된근무지가있는근로소득자의연말정산 근무지 ( 변동 ) 신고 -동시에두군데이상에서근로소득이발생하는자는근로소득을지급받기전에주된근무지와종된근무지를결정하여주된근무지의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 변동 ) 신고서 를제출하여야함. -신고를받은주된근무지의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보고하고, 종된근무지의원천징수의무자에게통보하여야함. 종된근무지연말정산요령 -종된근무지에서지급한당해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기본세율 ( 법제55조 ) 을적용한산출세액에서당해연도에이미원천징수납부한세액을공제한차액을원천징수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교부하여주된근무지에서 12월분급여를 250
Ⅴ 지급받기전에주된근무지의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할수있도록하여야함.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는주된근무지의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함. 주된근무지연말정산요령 -근로자로부터제출받은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청서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참고하여종된근무지의급여를합산해서연말정산하여야함.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등각종소득공제 세액공제및세액감면계산방법은앞에서설명한중도입사자의연말정산방법과같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 근무처별소득명세 " 란에는반드시종된근무지분과주된근무지분을구분하여기재하여야함. 근무지변동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연말정산시주된근무지의근로소득이합산되지아니하였으므로근로소득자가다음해 5월에주소지관할세무서에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야함. -소득세확정신고를하지아니할경우국세청전산실에서모든이중근로소득자료를출력하여관할세무서에통보함으로써소득세확정신고무신고가산세를부과하게됨. 외국인근로소득자의연말정산 외국인이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다음의공제를받지못함.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 중비거주자본인이외의자에대한공제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 외국인이거주자에해당될경우에는소득공제를받을수있음 ( 내국인의주민등록표등본에갈음하여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 또는출장소장 ) 이발행하는 " 외국인등록표 " 를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 에첨부하여원천징수의무자 ( 또는납세조합 ) 에게제출하여야함 ). 251
각근로자의근로상황별연말정산요점 근로자의상황 조건한직장에서계속근무자 ( 대부분직장인 ) 연말정산대상소득의범위 그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귀속되는모든근로 수입 ( 연말공제사항반영으로실무상대부분환급됨 ) 전직장에서그해의 1월 1일 옮겨온 사람 부터 전직장퇴직 ( 경력사원 ) 일까지의 소득과 현직장의 소득을 합산함 ( 추가납부 액이많음 ). 새로이 입사 그해에신규입사 한사람 ( 신입사원 ) 하여받는급여를 12월까지합산함. 다른 직장으 그해 1월 1일부터 로 전직 ( 퇴 퇴직일까지의 급 직 ) 한사람 여및퇴직금중 사망자 퇴직소득아닌유 사근로소득합산 연도중에일용근로자가정규근로자로되는경우 여러직장에각서모든근로소득발생 일용근로소득은그대로분리과세종결되고, 나머지정규근로소득만연말정산함. 소득발생지의소득을모두합하여주된소득지에서종합합산함. 연말정산요점 일반적인경향 ᆞ 매월은회사자체의전자계산조직이나간이세액표로원천징수납부한후연말에정산함으로써약간의추가납부세액있음. ᆞ 대부분 12 월말에상여금이지급되고연도중에승진 승급 급여인상등이있으므로보험료 의료비등의필요경비성공제가있더라도조금더내야할세금이있는것으로계산됨. ᆞ 그러나인적사항 가족사항이복잡한경우연말에한꺼번에반영됨으로써세액이적게계산되고환급되는경우도있음. 전직장에서퇴직하면서퇴직연말정산결과세금이환급됨 (1 년중일부의소득에대해 1 년정산하므로 ). 그러나현직장에서모두합산되므로전직장에서환급된세금이상을추가로납부하게됨 ( 즉환급받았다가다시내게되는결과가됨 ). 1 년중일부기간의소득에대해 1 년정산하므로결국매월원천징수된세액 (1 년기준으로세액계산 ) 중일부나전액이연말정산시환급되게됨. 연도중퇴직으로 1 년중의일부기간급여의합산이므로대부분매월원천징수된세액의상당부분이환급됨. 3 개월동안은일용근로소득으로원천징수하였으므로세액이적거나없음. 나머지정규근로자기간의소득과합산되지않으므로일용근로소득기간을뺀나머지의근로소득만연말정산하며, 따라서세액이환급됨. ᆞ 소득이큰곳혹은상주하는곳을주된소득지로신고함. ᆞ 각소득지마다본인기본공제를적용하여매월원천징수하며주된소득지에서는제반소득공제를적용하여매월원천징수함. 252
Ⅴ 국내근로소득과국외근로소득모두발생법인세법상상여처분혹은과세관청의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 국내소득지에서합산하여연말정산 상여처분일의연도나소득금액변동통지일연도시다른근로소득과합산함. ᆞ 주된소득지에서각소득지소득을합하여합산연말정산함. ᆞ 주된소득지신고없으면각각기본공제적용하여별도정산한후다음연도 5 월 31 일에종합소득신고함. 국내근로소득끼리국외근로소득끼리평소에별도로간이세액징수한후, 국내근로소득지급회사가연말에해당소득자의국외소득까지합산연말정산함. 소득처분 변동통지금액에대해소득공제를제대로적용하고최고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한후, 본래의근로소득과연말에합산하여연말정산함. 253
(8) 연말정산관련서류및실행절차 사후관리등 필요경비성공제와인적사항소득공제에필요한서류 인 적 공 제 공제항목첨부서류발급처비고 부양가족증명 일시퇴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로가족관계확인어려운경우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재학증명서 ( 취학의경우 ) 요양증명서 ( 요양의경우 ) 재직증명서 ( 재직의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상형편 ) 시 군 구청또는읍 면 동주민센터 본인작성학교요양기관직장본인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또는입양증명서 시 군 구청또는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 면 동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 군 구청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사본 읍 면 동주민센터 상이자 상이자증명서사본 국가보훈처 그외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시행규칙서식 ) 의료기관 연금 퇴직연금보험료 퇴직연금납입증명서 연금사업자 국세청 보험료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또는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국세청 의 료 비 의료비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작성 의료기관 병원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 약제비 ) 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국세청 안경 ( 콘택트렌즈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성명과시력교정용임을안경사가확인한영수증 사용자의성명을판매자가확인한영수증 구입처 구입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처방전병의원의료기기판매자또는임대인이발행한의료기기명이구입처기재된의료비영수증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요양기관 254
Ⅴ 교육비주 공제항목첨부서류발급처비고 수업료, 등록금등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기관 국세청 취학전아동학원비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 구입처 장애인특수교육비 국외교육비 금융기관차입주택임차차입금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등 국세청 장애인특수교육시설해당입증서류 사회복지시설등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부양가족의유학자격입증서류 ( 근로자가국내근무하는경우 ) 국외교육기관 교육기관등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금융회사등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택 자 금 주 택 자 금 기부금 개인간차입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주 ( 貸主 ) 주민등록표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사본 본인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본인보관 원리금상환증명서류 ( 계좌이체영수증및무본인보관통장입금증등 ) 주민등록표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사본 본인보관 월세액지급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본인보관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개별 ( 공동 ) 주택가격확인서 시 군 구청 건물등기부등본또는분양계약서 등기소, 본인보관 기존및신규차입금의대출계약서사본 ( 대환, 차환, 연장시 ) 금융회사등 기부금명세서 본인작성 정치자금영수증 중앙선관위또는기부처 국세청 기부금영수증 기부처 국세청 255
공제항목첨부서류발급처비고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ᆞ 소상공인공제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또는통장사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또는통장사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또는통장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 투자 ) 확인서 금융회사등또는본인보관 금융회사등또는본인보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조합 금융회사등또는본인보관읍 면 동주민센터 본인작성 투자조합관리자등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본인작성 신용카드등사용액 신용카드등소득금액확인서 카드회사 국세청 학원수강료지로납부영수증 학원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장기주식형저축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금융회사등 국세청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미분양주택확인서 ( 근로자는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작성 )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이발행한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매매계약서및등기부등본 외국인기술자세액감면외국인기술자에대한세액면제신청서본인작성 외국인근로자세액감면 소득세법제59조의2 규정에의한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본인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필요경비산입 ) 신청서 본인작성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주식매수선택권에의한소득세감면신청서대한소득세감면 본인작성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본인작성 외국인근로자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표등본에갈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국내주민등록없는재외국민 )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공관 256
Ⅴ 근로소득관련대장및연말정산서식의정비 비치원천징수의무자는매월의근로소득지급및연말정산과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상의제반대장과서식을사용하여야하는바관련사항은다음과같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25호서식 -근로소득을지급하는모든원천징수의무자는각개별근로소득자개개인의인적사항, 각종공제 감면내용등을기록하여비치하는연말정산기본대장이연말정산과정상제반정보가기록되는기본자료관련서류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 (1) 이나제24호서식 (2) -각근로소득자에대하여소득세등을징수하였다는영수증으로서 3부를복사작성하여 1부씩근로소득자와세무서에교부또는제출하고 1부는원천징수의무자가보관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 -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하여납부할세액이없는자에대한것도포함하여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함. 납부서 -근거: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 -원천징수하여세액을납부할때에는청색납부서를사용함. 연말정산이종료된후에도원천징수의무자는근로소득자가제출한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청서와증빙서류를계속보관하여야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제출과연말정산자료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연말정산한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당년 3월 10일까지당년 2월분급여에대한간이세액징수분신고서와연말정산분신고서를반드시별지로작성하여함께제출 257
연말정산세액의납부절차와방법 연말정산시기가다음해 2월로조정됨에따라 12월분급여에대해서도반드시간이세액표를적용하여세액을징수하여익월 10일까지납부하여야함. 당년 2월분급여에대해서는연말정산과는별도로간이세액표에의해징수하여야함. -연말정산결과환급이발생한경우 2월분급여에대해징수한세액에서환급세액을조정환급한후나머지금액만납부함. 연말정산결과발생한환급할세액이 2월에징수한징수세액에서조정환급하고도남는경우 3월에징수한세액에서조정환급하며그래도환급할세액이남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에환급신청서에의해환급신청할수있음. 원천징수영수증의교부및지급명세서제출 근로소득세를연말정산한징수의무자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다음연도 2월말일까지근로소득자에게반드시교부하여야함. 원천징수의무자는근로자에게교부한원천징수영수증부본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을 3월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원천징수세액의납부및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관련주의점 원천징수의무자는징수한세액을다음달 10일까지납부하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구소득세징수액집계표 ) 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납부하지않는경우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과미납부금액의 3% 를합산한금액에대해 10% 한도로하여가산세가부과된다. 원천징수한세액은귀속연월및징수연월별로별지로납부서를작성하여납부하여야함. -연말정산결과납부할세액이있는경우, 2월분급여에대한징수세액과연말정산분징수세액을별지의납부서로각각납부하여야함. 소득세는반드시소득종류별 (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258
Ⅴ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등 ) 로납부서를별도로작성하여각각납부하여야함. -수정신고에의하여추가납부할세액도당월분과합하지않고소득종류별로납부서를별도로작성하여각각납부하여야함. 법인세는납부서를한장만작성하되법인세원천징수세액의합계금액을기재하여납부함. 초과납부세액의환급관련주의점 원천징수하여납부한소득세에과오납이있어이를근로소득자에서조정하여환급하는때에는그환급세액은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여납부할소득세에서조정하여환급함. 원천징수하여납부할소득세가없거나부족한경우에는다음달이후에원천징수하여납부할소득세에서조정하여환급하고, 다음달이후에도원천징수하여납부할소득세가없거나환급할세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의무자가관할세무서장에게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별지제36호서식 ) 를제출하여환급받을수있음. 원천징수의무자가근로소득세를환급신청한후행방불명된경우 -원천징수의무자관할세무서장은당해근로소득세환급금을근로자에게개별적으로직접지급할수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국세체납이있는경우에도근로소득세환급금을체납액에충당하지아니하고환급함. 5. 퇴직소득원천징수와연말정산방법 근로소득과퇴직소득비교 소득종류, 지급사유근로소득퇴직소득 일반적인정의근로제공대가, 계속적급여, 퇴직관련근로소득 지급원인과관련규정의종류 근로기준법 취업규약 월급 연봉 호봉표등 현실적퇴직사유와직접관련된소득, 퇴직금중간정산금근로기준법, 근퇴법,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중의퇴직급여규정, 근무시예상가능한계산금액 259
소득종류, 지급사유 근 로 소 득 퇴 직 소 득 지급용어 유형등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노임, 상여, 수당, 이익처분소득, 상여처분소득, 퇴직유사소득 ( 임원연임, 이사 감사교체, 사업장간전출, 조직변경, 관계회사전출입 ) 퇴직급여, 퇴직금 ( 임의사직, 해고, 파면, 정년퇴직, 임원승진, 전직, 관계회사간전출입, 지급종결, 별정직촉탁, 상근임원의비상근화, 사망승계 양수도승계 ), 단체퇴직보험금, 퇴직연금 공로, 위로금 실제지급금액명목 직무와관련된공로금, 위로금 부당해고기간일시급여, 재직기간특수공로금, 재입사약정퇴직금, 퇴직지급규정초과지급금, 퇴직급여규정에명시안된임의조기퇴직추가금, 자진용퇴자의감원수당 퇴직을이유로받는퇴직위로금, 공로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급여규정에명시된조기퇴직추가금, 출자임원퇴직금 ( 규정상 ), 퇴직금중간정산 일반적으로근로소득은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누적계산하여 1년단위로다단계누진세율을적용하는반면, 퇴직소득은전체금액의 40% 를우선소득공제한후그잔액을근속연수로나누어세율적용하고종합소득과는별도의소득으로저율분리과세하므로세액부담이적다. 퇴직소득금액세액계산방법과사례 퇴직소득금액 : 퇴직일시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의합계액 임원의경우는 ( 퇴직일부터소급하여 3년간지급받은총급여의연평균액 ) 1/10 2012년 1월 1일이후의근속연수 3의금액을초과하는퇴직소득은근로소득으로반영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우선공제+근속연수별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원가 ( 우선공제 )+근속연수별차등원가 } ᆞ 퇴직급여 40% 30 만원 5 년까지 50 만원 5 년초과 10 년까지 80 만원 10 년초과 20 년까지 120 만원 20 년초과 ᆞ10 년근속자 :400 만원 ᆞ20 년근속자 :1,200 만원 ᆞ25 년근속자 :1,800 만원 ᆞ30 년근속자 :2,400 만원 ᆞ35 년근속자 :3,000 만원 ᆞ40 년근속자 :3,600 만원 ( 근속연수를통산하며 30 년근속자라면 5 년까지 30 만원추가 + 추가 5 년까지 50 만원 + 추가 10 년까지 80 만원 +20 년초과연수 (=10 년 ) 120 만원 =2,400 만원공제됨 ) 260
Ⅴ (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환산하여세액계산 ) 1 퇴직소득과세표준에그냥세율을곱하는것보다이를근속연수로나누어연환산계산한후여기에 5배수를곱하고다시세율을곱하여 5배수로환산한세액을구한뒤, 2 5배수로환산된세액을다시 5로나눈뒤근속연수를곱하면세액이계산되는것이다. ( 퇴직소득산출세액계산사례 ) 예를들어 25년근무에 1억원의퇴직금과 2천만원의명예퇴직수당을받는경우원천징수세액을구하면다음과같다. 가퇴직급여=1억원+2천만원나퇴직소득공제를뺀퇴직소득과세표준=1억2천만원-(1억2천만원 40%)-(5년 30+5년 50+10년 80+5년 120만원 )=1억 2천-4천8백-1천8백=54,000,000원다 5배수로환산한세액=(54,000,000 25) 5 세율 (6~38%) =2,160,000 5 6%=648,000 라퇴직소득산출세액=(648,000 5) 25=129,000 25=3,240,000 마퇴직소득원천징수세액=3,240,000 원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의세액계산산식과이자소득원천징수사례직장공제회초과반환이자소득의세액계산방법은다음과같다. 초과반환금이자소득에대한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 ( 초과반환액차액에대해서도 40% 우선공제적용됨 ) ={[( 공제회반환금총액-납입공제료총합계액 ) 40%- 연도별기준공제액 ] 불입연수 다단계누진세율 } 불입연수 ᆞ 불입연수별기준공제액 (20년이상근속자인경우 )=30만원 5년+50만원 (10년-5 년 )+80만원 (20년-10년 )+120만원 ( 불입연수 -20년) ( 초과반환금이자소득의원천징수세액계산사례 ) 근속연수 30년, 총불입액원금 3천만원, 반환금총액 8천만원인경우, 적용세율은 6% 가됨. ᆞ우선공제액=(8천만원-3천만원 ) 40%=2,000만원 ᆞ불입연수별공제액=5년 30만원+5년 50만원+10년 80만원+ 10년 120만원=2,400만원 261
ᆞ세액계산과표=(8,000만원-3,000만원-2,000만원-2,400만원 ) 30년=200,000원 ᆞ세액계산금액 =200,000원 누진세율 6% 근속연수 30년=360,000원 ᆞ직장공제회대표는직원퇴직시총반환금 8천만원에서 360,000원의이자소득세를원천징수한후잔액을지급한다. 퇴직소득과근로소득의과세방법비교와세액계산차이사례 일반적으로근로소득은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누적계산하여 1년단위로다단계누진세율을적용하는반면, 퇴직소득은전체금액의 40% 를우선소득공제한후그잔액을근속연수로나누어세율적용하고별도의소득으로저율분리과세하므로세액부담이적다. 이를비교한다. 구분항목근로소득 ( 총수입 ) 퇴직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성공제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등연총금액의 40% 우선공제 2,200~2,500만원내외 인적공제및추가공제개인인적사항 부양가족등 근속연수별누진공제 과세계산단위 1년총수입세율적용 근속연수로먼저나눈후 5 배수하여세율적용 적용세율 기본세율 (6%~38%) 기본세율 (6%~38%) 세액공제 세액의 30%(50만원까지 55%), 연 50만원한도 2005년부터는폐지 ( 퇴직소득과근로소득의구분사례 ) 구분퇴직소득이되는경우 사용인의임원승진 관계회사전출조직변경 합병사업포괄양수도 ᆞ사용인과임원퇴직금규정이아주다른상황에서퇴직정산이쌍방간에이의없이완료 ᆞ사용인기간 임원기간의각각별도계산되는경우 퇴직금이 특별관계없이임의적전출인경우 근로자와회사간에모두합의로사직후재취업하는경우 가법인의사업을나법인에완전양수도종료 퇴직소득아닌근로소득혹은가지급금인경우 퇴직급여규정이별차이없고사용인이퇴직정산에이의를제기하는경우근속기간을통산하여임원에서퇴임시합산 그룹차원의인사발령으로통합계산되는경우 모든권리의무를포괄승계 계속근무 해당안됨 262
Ⅴ 구분퇴직소득이되는경우 임원에서고문으로 사용인근로자아니므로퇴직임. 퇴직소득아닌근로소득혹은가지급금인경우 해당안됨 ( 퇴직소득간주와근로소득간주의세액비교사례 ) 예를들어 50살된홍길동 (25년근속 ) 의퇴직연도의급여가 5천1백만원 ( 소득공제약 2천 1백만원 ), 퇴직금계산액이 1억5천만원인데 5천만원을공로금조로추가로지급함에있어이를퇴직소득으로하는경우와근로소득으로하는경우의세금부담계산은다음과같은차이가있다. 세금계산 소득구분 5 천만원을근로소득으로보는경우 (A) 근로소득세가 (5 천만원 +5.1 천만원 -2.1 천만원 ) 세율 =13,980,000 퇴직소득세나 1(1.5 억 -1.5 억 40%-1 천 8 백 ) =7 천 2 백 2 (7 천 2 백 25) 5 세율 =1,080,000 3 (1,080,000 5) 25=5,400,000 퇴직시세금총액 ( 가+나 ) 분석추가된 5천만원이근로소득에합산되면누진세율 15% 와 24% 를적용받아상대적으로큰금액의근로소득세가계산됨. 5 천만원을퇴직소득으로보는경우 (B) (5.1 천만원 2.1 천만원 ) 세율 =3,420,000 (1 천 2 백 6%+1 천 8 백 15%) 1 (2 억 -2 억 40%- 1 천 8 백 )=102,000,000 2 (102,000,000 25) 5 세율 =1,980,000 3 (1,980,000 5) 25 =9,900,000 5 천만원의세액차이 (A-B) 10,560,000 4,500,000 19,380,000 13,320,000 6,060,000 추가된 5천만원이퇴직소득에합산되더라도 40% 공제등으로 1년당퇴직소득금액에큰영향을주지않고따라서최저세율인 6% 만적 5천만원이근로소득으로가면세금이대폭증가되는반면퇴직소득으로가면소폭증가되기때문임. 5천만원추가공로금 용받으므로퇴직소득세지급의실소득차이는액차이는크지않음. 8,760,000원임 ( 지방소득세까지계산하면약 964만원임 ). 263
[ 별지제24호서식 (2)] (2010. 4. 30 개정 ) ( 제1쪽 ) 관리거주구분거주자1 / 비거주자2 번호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내ᆞ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 ( 소득자보관용 발행자보관용 발행자보고용 )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징수 1사업자등록번호 2법인명 ( 상호 ) 3대표자 ( 성명 ) 의무자 4법인 ( 주민 ) 등록번호 5소재지 ( 주소 ) 소득자 6성명 7주민등록번호 8주 9귀속연도 근무처별소득명세 퇴직연금명세 세액환산명세 소 근무처구분 부터까지 10 근무처명 11 사업자등록번호 12 퇴직급여 13 퇴직연금일시금 퇴직급여액계 15 비과세소득퇴직연금구분계좌번호 주 ( 현 ) 근무지종 ( 전 ) 근무지 구 구분근속연수 분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9-1 퇴직사유 정년퇴직 정리해고 발적퇴직 임원퇴직 중간정산 기타 주 ( 현 ) 종 ( 전 ) 종 ( 전 ) 법정법정외법정법정외법정법정외등 ) 합계 퇴직연금일시금총수령액 -1 과세이연금액 ( 퇴직연금일시금제외 ) -2 기수령한퇴직급여액 퇴직연금원리금합계액 총퇴직연 금일시금 ( [1-( - )/ ]) 퇴직연금 퇴직연금 소득자불입액 소득공제액 수령가능퇴직급여액 환산퇴직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법정퇴직급여 주 ( 현 ) 종 ( 전 ) 법정외퇴직급여 주 ( 현 ) 종 ( 전 ) 계산내용 법정퇴직급여 법정외퇴직급여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제외월수근속연수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정산명세 납부명세 주 ( 현 ) 근무지종 ( 전 ) 근무지 퇴직급여액 (14 또는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 / ) 연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 ( 작성방법참조 ) 세액공제 퇴직연금일시금 ( [1-( - )/ ]) 환산연평균과세표준 제외월수 환산연평균산출세액 근속연수 외국납부세액공제구분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계 결정세액 ( - - ) 종 ( 전 ) 근무지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 - ) 위의원천징수액 ( 퇴직소득 ) 을영수 ( 지급 ) 합니다. 년월일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계 264
Ⅴ 6. 사업소득자의원천징수와연말정산 (1) 원천징수대상소득과의무자의범위 ( 법제144조제1항 ) 사업소득원천징수의무와절차소득적사업소득을지급하는자는그수입금액을지급하는때에지급금액에원천징수세율 ( 총금액의 3%) 을곱한금액 ( 소득세 ) 을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사업소득의수입금액지급시원천징수영수증을소득수취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소득적수입금액에대한과세자료확보및조기징수사업소득금액의지급시모두원천징수하는것은아니고, 지급금액이소득수취자의소득으로귀속될만한수입금액에대하여지급금액의 3%( 지방소득세포함 3.3%) 를원천징수하여납부한다. 이는소득수취자의수입금액, 소득금액등의과세자료를확보하고세원을노출시키며, 3% 의소득세라도조기징수하며소득자, 납세자의자발적신고를유도하는목적을갖고있다. 개인사업자에게서만원천징수만일본법과같은소득적사업수입이라도법인에게지급하는경우는원천징수하여납부할필요가없다. 소득수취자가개인자격인경우만 3% 원천징수납부한다. 이때그개인이계산서나세금계산서를교부 발행하여소득지급자에게건네주는경우에는총거래수입금액의 3% 를원천징수하여납부할필요가없다. 물론소득자의종합소득신고시결정된산출세액에서원천징수납부된세액은선납세액으로빼주므로세액자체의부담은없고시간적으로만조기에예납한다는뜻이있다. 원천징수대상인순소득적사업소득 전문자유직업소득등모든사업소득이원천징수대상이아니고거래대가가사업자의순소득으로직접귀속될만한수입에대해서만원천징수한다. 세율은총수입금액의 3% 인데 부가가치세법상 의면세용역공급수입이다. 즉, 의 265
사등의료보건용역, 자유직업및실적급 계약급여등사업적인적용역수입이다. 99년부터는변호사 회계사 건축사등전문면허직업자들도대부분부가세과세사업자로전환되면서거래대가에대해세금계산서를작성교부하며, 더이상원천징수대상이아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범위개인소득의원천징수의무자는개인사업자 ( 임대소득 사업소득 ), 법인 ( 영리 비영리 외국법인등 ), 국가등, 민법상법인, 법인으로보는단체등이다. 비사업개인은원천징수의무가없어개인에대한서비스요금등자유직업소득은소득자료가제출되지않고따라서탈세되고있는부분이다. 대학교수 연구소등의연구용역비 " 대학교부설연구소및교수등의연구개발용역에대한세원관리지침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규정하는인적용역의공급에서발생하는부가세면세소득은사업소득세원천징수대상임 ( 시행령제184조제1항 ). -다만, 이러한전문적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받는대가는기타소득에해당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 하며, 80% 를필요경비로인정 교수또는개인으로보는연구소 ( 이하 " 교수등 " 이라함 ) 와연구계약을체결하고연구비를직접지급하는경우는연구용역대가지급시연구용역대가총액에대해 3% 를사업소득세로원천징수하고본인이종합소득신고 대학또는법인인연구소 ( 법인으로보는연구소포함 ) 와연구계약을체결하고대가를지급하는경우 원천징수하지않으며, 대학등으로부터계산서를수령하여야함. 266
Ⅴ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교부 ( 법제144조제2항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의무자는사업소득지급시원천징수할다음달 10일까지납부하고수입금액이나납세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및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한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하는바, 당해소득수취자의납세번호를원천징수영수증에명시하여야한다. 납세번호가없으면주민등록증제시를받거나또는다른방법으로본인임을확인하여영수증을교부하여야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의작성매수등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거주자및비거주자 개인모두에게교부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은일반원천징수영수증이아닌사업소득의별도원천징수영수증서식이규정되어있는데교부해야할원천징수영수증은발행자보고용, 발행자보관용, 소득자보관용의 3매가작성 교부된다. (3) 보험모집인등사업소득자의연말정산 ( 법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사업소득세액의연말정산 ) 보험모집사업소득의원천징수보험모집인등과같이특정회사에소속되어있으면서모집 수금등의영업활동을하는자는계약만자유로울뿐이지일반근로자와비슷한개념으로노동을제공한다. 따라서이들에대해서는 1년단위로연말정산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매연도 2월분소득지급시원천징수 2월분소득지급시혹은 2월말일까지전연도 1년분보험모집사업소득의과세소득기원천징수하며, 거래계약해지의경우는해지월의소득지급시원천징수한다. 여러지급자가있으면주된소득지급자가합계하며원천징수한다. 267
사업소득원천징수부의비치기록 보험모집소득지급자는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기록 비치하거나전산처리테이프나디스크로수록 보관하여야한다. 기준경비율을곱하여사업소득계산 매년원천징수시수입금액에국세청이고시한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을적용하여연말정산사업소득을구한다. 매년소득률및중간개업자의연환산계산 보험모집인등의수입금액에적용할소득률은 (1-단순경비율로) 계산한다. 소득공제신고서제출및원천징수영수증교부소득공제내용은신고하며소득지급자는연말정산일이속하는월 (2월말일까지 ) 의다음달말일까지사업소득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소득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연말정산결과합산가감된세금은 3월 10일날낸다. 268
Ⅴ [ 별지제 23 호서식 (2)] (2011. 3. 28 개정 ) ( 제 1 쪽 ) 귀속연도 년 거주자의사업소득지급명세서 ( 발행자보고용 )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관용소득자별연간집계표 ) ❶ 원천징수의무자인적사항및지급내용합계사항 1 법인명 ( 상호, 성명 ) 2 사업자 ( 주민 ) 등록번호 3 소재지 ( 주소 ) 4 연간소득인원 5 연간총지급건수 6 연간총지급액계 관리번호 7세액집계현황 9지방 8소득세소득세 계 ❷ 소득자인적사항및연간소득내용 일련번호 1 2 3 4 5 6 7 8 9 11 업종구분코드 12 소득자성명 ( 상호 ) 13 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14 내ㆍ외국인 (1 ㆍ 9) 소득자별연간소득내용합계소액부징수연간합계 15 지급년도 지급건수 작성방법 ( 연간 )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1. 이서식은거주자가사업소득이발생한경우에만작성하며, 비거주자는별지제23호서식 (5) 를사용하여야합니다. 2. 건별소액부징수되는건수ㆍ금액은 소액부징수연간합계 란에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지급하는 연간총 지급액계 와 소득자별연간소득내용 ( 소액부징수포함 ) 합계 는일치하여야합니다. 3. 4연간소득인원란은 소득자성명의인원을, 5연간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 ( 소액부징수를포함합니다 ) 의 합계를각각적으며, 소득자를기준으로합계하여제출합니다. 4. 11업종코드란에는소득자의업종에해당하는아래의업종구분코드를적어야합니다. 5. 14내ㆍ외국인란에는내국인인경우는 1 을, 외국인인경우는 9 를적습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4 직업운동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200 화가관련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기타모집수 940911 940917 취자당 심부름용역 940301 작곡가 940600 자문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2 배우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3 모델 940902 꽃꽃이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940304 가수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 940915 목욕관리사 계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69
[ 별지제23호서식 (3)] (2011. 3. 28 개정 ) ( 제1쪽 ) 관리번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용 ) 거주구분거주자 1, 비거주자2 1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연말정산용 ) 내 외국인내국인1, 외국인 9 귀속연도 ( 소득자보관용 발행자보관용 발행자보고용 ))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 2법인명 ( 상호 ) 3대표자 ( 성명 ) 4사업자등록번호징수의무자 5주민 ( 법인 ) 등록번호 6소재지 ( 주소 ) 7상호 8사업자등록번호 9사업장소재지소득자 10성명 11주민등록번호 12주소 13발생 14법인명 발생기간 지급액처구분 ( 상호 ) 15사업자등록번호 ( 연 월 일 ) ( 수입금액 ) 수입주 ( 현 ) - -.. ~.. 종 ( 전 ) - -.. ~.. 금액 사업별수입금액계 사업별소득금액보험모집방문판매 (124) 합계 사업소득금액 ( ) 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명 ) 경로우대 ( 명 ) 장애인 ( 명 ) 부녀자 6세이하 ( 명 ) 출산 ᆞ입양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보험모집수입금액계방문판매수입금액계 수입금액 ) 합계 (124) 적용소득률 소득금액 4 천만원이하분 종합소득공제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기부금정치자금세액공제 4 천만원초과분 4 천만원이하분 4 천만원초과분 구분소득세주민세 결정세액 종 ( 전 ) 기납근무지부 주 ( 현 ) 세액근무지 차감납부할세액 합계 농어촌특별세 비고 위원천징수세액 ( 수입금액 ) 을영수 ( 지급 ) 합니다. 년월일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부양가족공제자명세 [ 당해소득자의기본공제와추가공제및부양등으로공제금액계산내역이있는자만기재합니다. 단, 본인은표기하지않습니다.]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직계존속 =1, 배우자의직계존속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형제자매 =5, 기타 =6 (4 5 6 의경우소득자와배우자의각각의관계를포함합니다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거주지국코드는외국인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 ISO 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기입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2 월말일 ( 휴 폐업한경우에는휴업일 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을말합니다 ) 까지지급조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차감납부할세액란이소액부징수 (1 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 "0" 으로기입합니다. 4. 이서식에기입하는금액중소수점이하값은버립니다. 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계 270
Ⅴ 7. 부동산양도소득과세와비과세핵심내용 (1) 개인의양도소득세와법인의양도소득세과세개요 구분양도소득세양도소득법인세 법적근거및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양도 취득가액과세표준 각종공제 ᆞ 소득세법 ᆞ 개인 ( 거주자 비거주자 ) 1 토지 건물 2 부동산에관한권리 3 대주주 * (3% 이상또는시가총액 100 억이상 ) 의상장주식등양도 * 2013. 7. 1 이후 2% 이상, 50 억이상이면대주주임. 4 비상장주식또는출자지분 5 기타자산 ( 지배주식등, 영업권 ( 단독양도제외 ), 특정시설물이용권및회원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주식 ) ᆞ 서화 골동품및영업권단독양도는일시재산소득으로기타소득임.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예외 ) 기준시가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 )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1 장기보유특별공제 -3 년이상보유시 10% 에서최고 10 년이상보유시 30% 공제 - 과세대상주택은 3 년이상 24% 에서최고 10 년이상보유시 80% 까지공제 ( 매년 8%) 2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 만원 ) 3 실제의필요경비 4 기준시가적용시필요경비개산공제 (7%, 3%, 1%, 0.3%) ᆞ 법인세법 ᆞ 법인 ( 영리 비영리 공공 외국법인 ), 법인으로보는법인격없는단체 1 국내소재주택 (5 호이상임대법인이 10 년이상임대한주택, 비출자임원및사용인에게 10 년이상무상제공한사택등은제외 ) 2 법인의비사업용토지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예외 ) 기준시가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장부가액 2 과세표준 = 양도차익 1없음 ( 법인은장기보유특별공제등이적용안됨 ) 2 없음 3 실제의필요경비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