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제 25 권제 2 호 ( 통권 85 호 ) 2011. 6. 389~412 주민지향적도시재개발및재생정책을위한실증연구 * : 쇠퇴지표에의한지각차이를중심으로 A empirical study on Policy of Resident-oriented Urban Redevelopment and Regeneration 이세규 ** Lee, Se-Kyu 목차 Ⅰ. 서론 Ⅱ. 이론고찰과분석모형 Ⅲ. 설문분석자료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및정책제언 본연구의목적은주민지향적도시재생정책을마련하기위한기초연구로나주시지방자치단체공무원과지역주민간의도시쇠퇴지각에대한차이의양상과정도를검증하는데에있다. 본연구에서는공무원과지역주민의쇠퇴지각을측정하기위한도시쇠퇴지표를구성하기위해이론고찰과선행연구를실시하였다. 또한, 분석모형을설정하기위해구조방정식모형의확증적요인분석을고찰을실시하였다. 본연구의검증결과, 지방자치단체공무원과지역주민이경제적쇠퇴요인을제외한모든부문에대해지각의양상과정도가상당히다르게나타나고있었다. 특히, 공무원의쇠퇴지각에서는환경부문과교육 복지의쇠퇴지각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게검증되고있어, 주민들이체감하는쇠퇴와는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의정책적함의는다음과같다. 주민지향적인도시재생정책마련을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우선지역주민의의견수렴과참여를위한제도적장치와관련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지방자치단체는지역특성과주민수 * 본연구는 2010 년 9 월한국지역개발학회지의제 22 권제 3 호에게재된연구를수정 보완하여발전시킨것이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역발전연구실객원연구원논문접수일 : 2011. 4. 11, 심사기간 (1 차 ): 2011. 4. 12 ~ 2011. 6. 9, 게재확정일 : 2011. 6. 9
390 지방행정연구제 25 권제 2 호 ( 통권 85 호 ) 요를보다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공공고객관리 (PCRM) 와같은주민맞춤형행정서비스개념의체계를도입해야할필요가있다. 주제어 : 주민지향적, 지방공무원, 지역주민, 도시재생, 쇠퇴지표, 구조방정식모형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he perception of the urban decline between the citizens and the local bureaucrats in Na-ju city,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on successful local urban regeneration's strategi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s about the peculiarity of urban decline index an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verifies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using a high-order factor model within SE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cept the economic decline, Na-ju city local official recognize differently every local decline perception compared with resident's. In the local civil servants case, even the environmental decline and the education & the well-fare decline perception are not proved statisticall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ses finding is as follow. In order to make successfully the resident-oriented urban regeneration strategy of local small-median city, the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the PCRM system and make the partnership with the citizens. In other words, the public servants should be changed their administrative service by the customer satisfaction style. keywords: resident-oriented, local public servant, resident, urban regeneration, decline index, SEM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나라는 1970 년대이후고도의경제성장을이루면서급격한도시화를경험하게되었다. 이같은도시화는최근들어수도권의집중화현상과저출산및고령화현상으로인해지방중소도시부터성장이둔화되면서쇠퇴하는도시가점차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그동안우리나라에서는재개발을위한많은사업이진행되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재개발방식은
주민지향적도시재개발및재생정책을위한실증연구 : 쇠퇴지표에의한지각차이를중심으로 391 노후주거환경개선과도시환경개선사업등의단순한물리적환경의개선에서집중되는경향이있어다양한지역발전에대한시대적요구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경향이있다. 이처럼재생정책의패러다임이변하고있는시기에, 지역특성에적합한재생정책을마련하기위해서중요하게관심을두어야할주체는지역주민이다. 다시말해, 성공적인지역발전을위해서는외생적인직 간접적인투자자본과이를키워낼수있는공무원과주민들의정책에대한내생적인역량과태도가중요하게되었다. 재개발및재생정책에서지역공무원과주민이함께공감대를형성할수있다면, 이는지역발전의중요한성장원동력이될것이기때문이다. 그렇지만, 현행도시재개발및재생정책의체계에서주민의견수렴은제도적으로공람이나공청회를여는정도에그치고있으며참여율도저조한편이다 ( 서원희 이현희 강준모 황기연, 2008). 또한도시계획수립과각종관련사업을집행하는지방자치단체는전통적으로도시계획을위에서수립하여아래로집행하는하향식계획으로만인식하고있어, 계획의주체가관 ( 官 ) 이며계획대상은주민으로여기고있다. 이로인해도시계획이수립되어집행되는과정에서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특정이해당사자를제외하고는일반주민들의의견이반영되기어렵다 는한계점을가지고있다 ( 김혜천, 2001). 다시말해, 지역발전의정책과전략을수립하는과정에서주체인주민의의견수렴과참여가어려운상태이므로재개발및재생정책의목표가아무리좋아도갈등의불씨가남아있게되어원활한정책추진과목표달성에한계가있다. 그러므로 지역에서발생되는문제점과쇠퇴원인이지역주민의입장에서어떻게인지되고있는지 를밝혀 지역공무원과주민간의지각차이가어떤양상으로어느정도다르게나타나는지 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 이같은관점에서본연구의목적은도시계획관련공무원과구도심주민이쇠퇴가진행되는지역에대해물리 경제 사회 환경 인구 교육 복지 문화등의다양한부문에대한쇠퇴지각을어떻게하고있으며그차이점을밝히는것이다. 본연구의검증결과는재생정책마련과집행과정에서지방공무원과주민의협력적의사소통을위한제도적시스템의마련뿐만아니라, 행정공무원의주민의견수렴및대응강화에관한프로그램마련을위한기초연구가될것이다. 2. 연구의범위및방법 본연구의설문대상은전라남도나주시의도시계획관련공무원과지역주민이다. 나주시는 1960 년대까지영산강을통해다양한인적 물적자본의교류가활발했던지역이었지만, 1970 년대영산강하구원개발로인해해상교통기능을상실하면서쇠퇴하게되었다. 최근
392 지방행정연구제 25 권제 2 호 ( 통권 85 호 ) 1999 년부터 2010 년까지나주의인구와고용연평균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었다. 이같은관점에서나주시공무원과지역주민은도시쇠퇴를측정하기에충분한경험이축적되어있으며그공통점과차이점을밝히기에적합한지역이라판단된다. 본연구에서는지역쇠퇴에대한공무원과주민의지각차이를확인하기위해다음과같이연구를진행한다. 우선, 이론과선행연구고찰을통해쇠퇴지각을측정하기위한측정지표와설문문항을설계한다. 그리고설문조사를실시하여얻은자료를가지고 1차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여요인별변수에대한단일차원성, 신뢰성, 그리고측정모형의수렴타당성과내적일관성을 1차적으로검증한다. 끝으로, 주민과공무원의두그룹을대상으로고차확증적요인분석을실시하여쇠퇴지각의양상과정도의차이를비교한다. 이를위해, 본연구에서는구조방정식모형 (SEM) 의확증적요인분석방법과 SPSS 15.0의 AMOS 7.0을활용한다. Ⅱ. 이론고찰과분석모형 1. 선행연구고찰 지역별특화된성공적인도시재생을위해서는올바른재생정책의방향과비전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한판단근거의기초자료는지역의쇠퇴가어떻게어느정도진행되었는가에대한쇠퇴진단에서부터시작된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은이유로, 본연구에서는정확한쇠퇴진단이가능한쇠퇴지표에관한선행연구를고찰하였다. 도시및지역의쇠퇴는단순한지표로측정될수없는고차원적인개념이다. 즉공무원과주민은주변지역의쇠퇴에대해잘알고있다고여길수있으나, 실제로쇠퇴지각은다양한부문들이서로복합적으로연관되어있으므로여러가지세부적인부문별지표를이용하여종합적인차원으로검토될필요가있다. 이같은이유에서본연구에서는물리적쇠퇴부문에서부터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환경부문까지다양한세부지표에대한선행연구고찰을다음과같이실시하였다 ( 표 1). 첫번째물리부문의도시쇠퇴지표에관한선행연구는도시의물리적쇠퇴가부동산의가치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사실에서쇠퇴지표에서매우중요한요인항목으로인식되고있다 (Solomon & Vendell, 1982). 우리나라에서도이같은관점에서많은쇠퇴지표에관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특히, 조진희 이동건 황희연 (2010) 은도심쇠퇴의물리적질저하를기반시설의노후화, 오픈스페이스부족, 건축물의과밀정도, 불량주택의과밀, 그리고편익시설의부족등으로쇠퇴요소를구성하여연구를진행한바있다. 그리고이영성 김예지 김용
주민지향적도시재개발및재생정책을위한실증연구 : 쇠퇴지표에의한지각차이를중심으로 393 욱 (2010) 은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그리고공실율등을물리적쇠퇴지표로활용하여검증하였다. 박병호 김준용 (2009) 은우리나라중소도시의쇠퇴에관한연구에서물리부문의쇠퇴지표로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노후주택비율, 농가비율등을이용하여검증한바있으며, 임준홍 황재혁 임관률 (2009) 은쇠퇴의요인중주택부문을노후주택과정주시설부문을편의시설의노후로설정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끝으로, 이상대 (1996) 는기반시설부족및노후화와물리적노후화로보았다. 선행연구에서활용한다양한지표를근거로본연구에서는건축물, 도로, 공동시설, 기반시설등의노후도를세부지표로선정한다. 두번째는사회부문의쇠퇴지표에관한선행연구이다. 지방중소도시의구도심은구성원이만나사회적교류를할수있는사회공간이며, 이는주민의삶의질, 사회참여, 지역의정치 경제발전과쇠락등이지역주민의유대, 규범과네트워크를통해형성되는단위이기도하다. 이같은이유로사회부문의쇠퇴는 자발적결사체나지역공동체그리고더나아가근린지역사회를유지할수있는능력 을저해할수있기때문에지역의사회참여, 반사회성, 쾌적성, 안정성등이세부지표로검토될필요가있다고본다. 이같은관점에서한경원 (2006) 은근린무질서의개념을통해안전전도, 낙서정도, 길거리를어슬렁거리는사람의빈도, 기물파손정도등을사회적쇠퇴지표로소개한바있으며, 노병일 곽현근 (2005) 은낙서, 소음, 기물파손, 공실, 범죄, 안정성, 취객등을사회적무질서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선정하였다. 그리고곽현근 (2003) 은노숙자, 범죄율, 취객정도, 이웃관계, 안전성등을통해사회적쇠퇴를측정하여연구를진행한바있다. 끝으로이상대 (1996) 는저소득층의집중과사회문제의집중, 그리고활력부족등을쇠퇴의원인으로보고연구를진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사회적쇠퇴양상을파악하기위해지역구성원의기물파손정도와알코올중독자방치정도등의반사회성, 그리고지역의안전성감소정도와낙서혹은쓰레기투기정도등을세부지표로설정하였다. 세번째, 경제적부문은지역성장과쇠퇴를가늠할수있는대표적인지표이다. 이에관한선행연구로는이희연 심재헌 노승철 (2010) 이도심의쇠퇴실태가공간패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에서경제 산업부문의지표를다음과같이제시한바있다. 우선, 1,000 인당종사자수, 종사자수증감률, 사업체당종사자수, 제조업종사자비율, 소형주택가구비율, 상업활력지수, 상업활력지수의증감률등이있다. 또한, 조진희 이동건 황희연 (2010) 은도시쇠퇴수준및특성에관한유형화연구에서산업쇠퇴를총사업체수감소, 총종사자수감소, 경제활동인구의감소, 도시산업구조열악, 산업규모감소등을통해규명하려고하였다. 임준홍 황재혁 임관률 (2009) 은경제부문의쇠퇴지표를일자리감소, 산업감소, 상권이탈, 그리고재정자립도악화등으로보고있었으며, 김준용 박병호 (2009) 는지방도시를대상으로복합쇠퇴지표에관한연구에서산업 경제부문의쇠퇴진단지표로 1,000 인당종사자수, 사업체당
394 지방행정연구제 25 권제 2 호 ( 통권 85 호 ) 종사자수, 제조업체증감률등을이용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강민정 김주현 하재명 (2008) 은도심의경제적쇠퇴에대해다음 3가지부문으로구분하여연구하였다. 소득관련부문은주민의소득수준과지방세징수액등을활용하였으며, 부동산가치부문은임대료, 건물가격또는지가, 그리고건물수선비등을사용하였다. 그밖에도장희순 송상열 (2006) 은도시경제쇠퇴를측정하기위해지역주민의재정수준, 특정산업의특화정도, 직장, 지자체재정상태, 중앙재정의의존도등을이용하였다. 또한, 이상대 (1996) 는고용감소, 2차산업활동의감소, 높은부동산지가등을통해내부시가지의경제적쇠퇴를설명하려고하였다. 이런관점에서경제적쇠퇴부문의세부지표는지역주민의실업률, 지역의부동산가치의하락정도, 상업활동의감소정도, 그리고지역에대한투자가치에대한하락정도등을경제적쇠퇴부문으로정의하였다. 네번째는환경쇠퇴지표에관한선행연구이다. 좋지않은환경은지역의부동산가치하락과이를해결하기위한사회경제적비용이많이소요될수있기때문에매우중요한항목으로부각되고있다 (Hancock & Duhl, 1985). 우선, 이승현 김영 (2007) 은건강도시를위한환경지표로대기오염, 수질오염, 녹지율, 상 하수도보급률, 자전거도로율등을선택하여연구한바있으며, 김귀곤 김훈희 (1997) 는도시의환경지표로녹지총량규모와수질및대기질의변화를관측변수로연구하였다. 또한, 김유나 문태훈 (2009) 은지역의환경지표를분야별로환경보건, 대기질, 수자원,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지속가능에너지등으로구분하고세부지표를설정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지방중소도시구도심의녹지, 수질, 대기질, 그리고소음의변화정도를세부지표로설정하였다. 구분 물리부문 연구자 조건희 이동건 황희연 (2010) < 표 1> 부문별도시쇠퇴지표의선행연구동향 선행연구 쇠퇴지표 기반시설의노후화, 오픈스페이스부족, 과밀정도, 불량주택비율, 편익시설부족정도 이영성 김예지 김용욱 (2010)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공실율 박병호 김준용 (2009)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노후주택비율 임준홍 황재혁 이관률 (2009) 노후주택, 편의시설노후 김은래 이명훈 (2004) 주택, 도로, 주차장, 학교시설 김정곤 (2005) 정주지역비율, 교통면적비율 이상대 (1996) 주택불량정도, 공실률, 건물의연수, 필지이용정도 사회부문한경원 (2006) 지역안정성, 낙서정도, 어슬렁거리는사람빈도, 기물파손정도 비고 건물노후도 도로노후도 공동시설노후도 기반시설노후도 기물파손행위 취객의빈도
주민지향적도시재개발및재생정책을위한실증연구 : 쇠퇴지표에의한지각차이를중심으로 395 구분 경제부문 환경부문 인구부문 교육복지부문 연구자 노병일 곽현근 (2005) 곽현근 (2003) 이상대 (1996) 이희연 심재헌 노승철 (2010) 조진희 이동건 황희연 (2010) 임준홍 황재혁 이관률 (2009) 김준용 박병호 (2009) 강민정 김주현 하재명 (2008) 장희순 송상열 (2006) 이상대 (1996) 김유나 문태훈 (200) 선행연구 쇠퇴지표 낙서, 소음, 기물파손, 공실, 범죄, 안정성, 슬럼화 노숙자, 범죄율, 취객정도, 이웃관계, 안정성사회문제발생정도, 활력부족 천인당종사자수와증감률, 제조업종사자비율, 소형주택가구비율, 상업활력지수와증감률 총사업체수감소, 총종사자수감소, 산업규모감소, 도시산업구조열악 일자리감소, 산업감소, 상권이탈, 재정자립도악화 총사업체수, 천인당종사자수, 재정자립도, 지방세 1 인당징수액, 제조업체증감률 주민소득수준, 지방세징수액, 임대료, 건물가격, 건물수선비, 사업체수, 종사자수의증감율, 공실율 주민재정수준, 특정산업의특화도, 직장수, 지방자치단체재정상태, 중앙정부의존도고용감소, 부동산지가, 2차산업활동정도 대기질 ( 미세먼지, 오존 ), 수자원 ( 질소농도, 물소비 ),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지속가능에너지 이승현 김영 (2007) 대기오염, 수질오염, 녹지율, 상하수도보급률, 자전거도로율 김귀곤 김훈희 (1997) 녹지의총량규모, 수질과대기질의변화, 비고 낙서정도 안전함정도 부동산가치 지역상가 종사자수 투자가치 녹지총량 수질 대기질 이영성 김예지 김용욱 (2010) 인구증가율, 순이동률, 노령화지수, 독거노인비율 어린이인구박병호 한상욱 인병철 (2010) 인구밀도, 고령화지수 청소년인구김준용 박병호 (2009) 연평균인구증감률, 노령화지수 전입인구 전출인구임준홍 황재혁 이관률 (2009) 고령화, 인구유출 박병호 한상욱 안병철 (2010) 복지시설이용자밀도, 의료종사자밀도 박병호 김준용 (2009) 천인당도서관좌석수, 천인당병상수, 의료인원증감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증감률, 소년소녀가장세대증감률, 복지시설증감률 임준홍 황재혁 이관률 (2009) 사회복지감소, 사교육증가 김흥관 강기철 (2008) 구용현 (2007) 교육서비스사업체수, 병원의원수, 사회복지시설수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수, 주민상담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396 지방행정연구제 25 권제 2 호 ( 통권 85 호 ) 다섯번째, 전통적으로인구부문은도시쇠퇴지표의측정지표로과거부터주된관심의대상이었다. 과거에는상주인구의감소에초점이맞추어연구가진행되었으나현재에는고령사회를맞이하여고령화지수와독거노인에등으로관심의폭이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이영성 김예지 김용욱 (2010) 은인구증가율, 순이동률, 노령화지수, 독거노인가구비율등으로인구쇠퇴를측정하였으며, 박병호 한상욱 인병철 (2010) 은인구밀도와고령화지수로우리나라대도시도심쇠퇴의패턴을분석하였다. 김준용 박병호 (2009) 는복합쇠퇴지수에관한연구에서연평균인구증감률과노령화지수등으로이용하여연구를진행한바있다. 그리고임준홍 황재혁 임관률 (2009) 은고령화와인구유출을인구부문의쇠퇴지표로설정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오래전부터고령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기때문에자연발생적인구변화인어린이및청소년인구감소와사회적인구변화인전입감소및전출증가를세부관찰변수로설정하였다. 여섯번째, 교육 복지부문의쇠퇴지표에관한선행연구는다음과같다. 박병호 한상욱 안병철 (2010) 은복지 공공부문의쇠퇴요인을측정하기위해복지시설이용밀도와의료종사자의밀도등을사용하였다. 박병호 김준용 (2009) 은중소도시의문화 복지의쇠퇴지표로 1,000 인당도서관좌석수, 1,000 인당병상수, 의료인원증감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증감, 소년소녀가장세대증감, 복지기관의증감률등을활용한바있으며, 임준홍 황재혁 임관률 (2009) 은사회복지와사교육을교육과복지부문의쇠퇴지표로설정하여연구를진행한바있다. 김흥관 강기철 (2008) 은부산지역의도시재생에관한연구에서교육서비스사업체수와보건 복지사업체수, 병원의원수, 사회복지시설수를관측지표로설정하였다. 구용현 (2007) 은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수, 주민상담시설등을관측변수로활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의료시설부문, 교육시설부문, 복지시설부문, 그리고체육시설부문의변화를관찰변수로설정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이상의선행연구고찰을근거로주민과공무원의주관적쇠퇴에대한지각을측정할수있는측정항목을설정하고세부적인설문문항을재구성한다. 2. 확증적요인분석모형 본연구의분석모형은확증적요인분석을활용하여구축한다. 탐색적요인분석과달리, 확증적요인분석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은이론과선행연구에대해충분한고찰이필요하다. 기존연구의고찰을통해필요한잠재변수의의미를정의하고잠재변수를측정할수있는지표를설정하여분석하는방법이다. 다시말해, 연구자의선험적지식과필요한선행연구에근거로하여내재된요인차원을확인하는것이다. 이때요인분석에서측정변수간의상관관계는배후에숨겨져있는적은수의잠재요인 (latent factor) 이미치는영
주민지향적도시재개발및재생정책을위한실증연구 : 쇠퇴지표에의한지각차이를중심으로 397 향에의해발생한다고가정하게된다 ( 김계수, 2008). 특히, 고차요인분석모형 (high-order-factor model) 은잠재요인과관측변수의관계를 2차이상으로구성한것이다. 다시말해 1차요인모형은단일잠재요인과변수의구성을나타내는전형적인예라면, 고차확인적요인분석모형은이를확장시킨특수한측정모형이라할수있다. 즉, 2차확증적요인분석모형은이론적인근거를통해 2개층 (two layer) 의잠재요인으로구축되고있다. 2차확증적요인분석모형은 2차요인이다수의 1차요인들에원인되는요인으로사용된다. 확증적요인분석모형에서 1차요인모형에비해 2차요인모형은특정개념을보다정확하게이해하고특정개념들을연결할수있는이해타당성 (nomological validity) 을충분히확보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 2차잠재요인인공무원과지역주민의종합적인쇠퇴지각을 1차잠재요인인물리, 사회, 경제, 환경, 인구, 교육 복지쇠퇴부문에의해설명이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때 1차잠재요인들은각요인을측정하기위한 3-4개이상의관찰변수들로설명되고있음을의미한다. 또한, 2차확증적요인분석의모형을구축할때에주의할점은 1차잠재요인들과 2차잠재요인사이의경로들중 1개의경로를 1 로고정해야한다. 이는통계프로그램인 Amos 7.0에서분석이가능하다. 끝으로 2차확증적요인분석모형은신뢰성과타당성을확보한모형으로구성되었으나최종적인측정모형이전반적으로적합기준에만족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일반적인검정통계량인 p-value 와구조방정식모형의검정통계량 C.R. 값이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해야측정모형과경로의채택이인정받을수있다. Ⅲ. 설문분석자료 1. 설문구성및조사개요 본연구의설문문항은나주시시청도시계획관련부서의공무원과구도심의주민들을대상으로지역의부문별쇠퇴에대한지각을측정하기위해설계된것이다. 본연구에서는각부문별쇠퇴지각에대해선행연구의쇠퇴항목을근거로본연구에맞게재구성하였다. 우선, 공무원에대한설문조사는동일한설문문항에대해나주시청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그리고혁신도시지원단의공무원 50명 ( 시청공무원의 11%) 을대상으로 2010 년 9월 13일 ( 월 ) 조사책임자 1인과조사원 1인이설문을실시하였다. 그리고주민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는 2010 년 6월 24일 ( 목 ) 부터 2010 년 6월 25일 ( 금 ) 까지 3일동안실
398 지방행정연구제 25 권제 2 호 ( 통권 85 호 ) 시되었다. 본연구를위한조사원은설문조사경험이많은대학생 12인으로구성되었으며조사책임자 1인의관리 감독하에계획된장소에서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나주시 의구도심지역의주민을대상으로진행하였으며, 이때 2일동안회수된설문지는모두 334부였다. 이중에서결측값이있는 23부와불성실응답자 9부등총 32부를제외한 302 부를최종유효설문지로채택하였고유효응답률은 90.42% 이다. 본연구의분석에서사용된최종설문부수는도시계획관련부서공무원을대상으로설문한 50부와주민을대상으로설문한 302부를합한것으로총 352부이며설문문항은 < 표 2> 과같다. 구분 물리부문 사회부문 경제부문 환경부문 인구부문 < 표 2> 부문별도시쇠퇴지각의설문문항 설문문항 X 1 - 귀하는우리지역의건물들이과거에비해낡아지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X 2 - 귀하는우리지역의골목길이과거에비해낡고쇠퇴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X 3 - 귀하는우리지역의공동시설이과거에비해낡아지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X 4 - 귀하는우리지역의기반시설이과거에비해낡고쇠퇴하고있다고보십니까? X 5 - 귀하는우리지역에서기물이과거에비해자주파손된다고생각하십니까? X 6 - 우리지역에는술을마시고어슬렁거리는사람이과거에비해많아지고있다고보십니까? X 7 - 귀하는우리지역에낙서가과거에비해많아지고있다고보십니까? X 8 - 귀하는우리지역이전반적으로과거에비해안전하지않다고보십니까? X 9 - 귀하는우리지역의부동산가치가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X 10 - 귀하는우리지역의점포수가과거에비해감소하고있다고보십니까? X 11 - 귀하는우리지역의실업자수가과거에비해증가한다고보십니까? X 12 - 귀하는우리지역의투자가치가과거에비해낮아지고있다고보십니까? X 13 - 귀하는우리지역의녹지가과거에비해감소하고있다고보십니까? X 14 - 귀하는우리지역의수질이과거에비해악화되고있다고보십니까? X 15 - 귀하는우리지역의대기질이과거에비해악화되고있다고보십니까? X 16 - 귀하는우리지역의어린이및청소년들이과거에비해감소하고있다고보십니까? X 17 - 귀하는우리지역으로전입하는인구가과거에비해감소하고있다고보십니까? X 18 - 귀하는우리지역에서전출하는인구가과거에비해증가하고있다고보십니까? X 19 - 귀하는우리지역의의료시설이지속적으로감소한다고보십니까? 교육 복지 X 20 - 귀하는우리지역의어린이를위한시설이과거에비해감소하고있다고보십니까? 부문 X 21 - 귀하는우리지역의노인을위한시설이과거에비해감소하고있다고보십니까? X 22 - 귀하는우리지역의체육시설이과거에비해줄어들고있다고보십니까? * 본연구의설문문항은 5점척도를기준으로하고있음
주민지향적도시재개발및재생정책을위한실증연구 : 쇠퇴지표에의한지각차이를중심으로 399 2. 자료의특성 나주시공무원을대상으로한설문응답자중평균근무연수는 9.8년이었다. 이는최근부서별인사이동이있어서근무연수가많지않은직원을대상으로포함되었기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계획관련과의행정책임자과핵심인력대부분이보직을유지하고있어본연구의설문대상으로적합하다고판단되었다. 부서별응답비율은도시과 48%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혁신도시지원단 24%, 건설과, 14%, 건축과 10%, 그리고지역경제과 4% 순으로나타났다. 구도심의주민은 20대가 18.2%, 30대 28.8%, 40대 28.2%, 50대 15.9%, 그리고 60대이상이 8.9% 로비교적다양한연령층이응답하였다. 설문응답자증남성은 43.4% 이었으며여성은 56.6% 로설문응답자가어느한쪽으로치우지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직업은 20.2% 가자영업에종사하였으며사무직이 18.2%, 전업주부가 11.9%, 판매서비스직이 9.3%, 그리고행정 관리직 ( 우체국 은행 경찰서 소방서 ) 과기능직이 4.0%, 그리고무직이 6.6% 로나타나다양한직업군을대상으로설문되었다. 또한, 설문대상자의평균거주기간은 282.81개월로약 24년정도이다. 본연구의설문응답자특성은다음과같다. 우선, 공무원의근무기간이비교적짧은이유는새로운지자체단체장이선출되면서단행된인사이동이있었기때문이다. 그렇지만, 설문에응답한공무원은평균약 9년이상을도시계획관련부서에서근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주민응답자역시성별과연령이골고루분포되어있었으며평균거주기간도약 20년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관점에서, 본연구의설문대상자인공무원과주민은나주지역의변천과정과현재의쇠퇴상황에대해응답하기에충분한경험을하고있다고판단된다. 3. 신뢰성및타당성검증 1) 신뢰성검정일반적으로신뢰성을검정하기에앞서단일차원성을검증을해야한다. KMO값과 Bartlett 의검정기준은 KMO값이 0.5 이상인경우에요인분석이적합하며, Bartlett 구형성검정결과의 p-value 가 0.1 이하이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검증된다. 이같은검증기준에근거하여, 공무원과지역주민의설문에대한확증적요인분석의검증결과는 < 표 3> 과같이 KMO 값이모두 0.50 이상검증되었으며, Bartlett 값과고유치검증도적합하게검증되었다. 그리고각관측변수들은 고유치 1이상 의분석모형에서 1개요인만이추출되고있었
400 지방행정연구제 25 권제 2 호 ( 통권 85 호 ) 으므로측정도구는단일차원성을확보하는것으로밝혀졌다 ( 표 3). 이상의검증결과는신뢰성 (reliability) 분석의검증결과가가능함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활용한신뢰성검정통계량은크론바흐알파 (Chronbach's ) 에의한내적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 을확인하게되며, 이에대한검정통계량의기준은일반적으로선행연구에서 0.7이상이면매우만족스럽다고판단하게된다. 본연구의공무원과지역주민의설문응답에대한크론바흐알파의분석결과는물리부문 사회부문 경제부문 환경부문 인구부문 교육및복지부문에서모두 0.7 이상으로검증되어신뢰성이있다고판단된다 ( 표 3). < 표 3> 단일차원성검정결과비교 잠재변수 KMO Bartlett 구형성검증 2 χ =80.54 물리부문 0.765 5(df=6) / Sig.=0.000 2 χ =102.0 사회부문 0.804 12(df=6) / Sig.=0.000 2 χ =90.03 경제부문 0.818 7(df=6) / Sig.=0.000 2 χ =136.2 환경부문 0.843 49(df=3) / Sig.=0.000 2 χ =86.33 인구부문 0.805 8(df=3) / Sig.=0.000 교육복지부문 0.650 χ 2 =69.97 8(df=6) / Sig.=0.000 공무원쇠퇴지각 고유치 (λ) 설명분산비율 (%) 요인수 크론바흐 계수 KMO Bartlett 구형성검증 2.632 65.788 1 0.824 0.782 2.897 72.422 1 0.873 0.782 2.857 71.426 1 0.866 0.754 3.186 79.654 1 0.910 0.687 2.817 70.425 1 0.858 0.682 2.391 59.780 1 0.764 0.769 χ 2 =406.1 04(df=6) / Sig.=0.000 χ 2 =320.7 70(df=6) / Sig.=0.000 χ 2 =323.2 42(df=6) / Sig.=0.000 χ 2 =234.0 39(df=3) / Sig.=0.000 χ 2 =283.4 49(df=3) / Sig.=0.000 χ 2 =356.5 74(df=6) / Sig.=0.000 주민쇠퇴지각 고유치 (λ) 설명분산비율 (%) 요인수 크론바흐 계수 2.585 64.635 1 0.816 2.422 60.544 1 0.782 2.412 60.306 1 0.779 2.044 68.127 1 0.764 2.124 70.790 1 0.793 2.480 62.006 1 0.794 2) 타당성검정 우선구성타당성을실시하기전에, 각쇠퇴지각부문의개념들이타당한지를검정하기위
주민지향적도시재개발및재생정책을위한실증연구 : 쇠퇴지표에의한지각차이를중심으로 401 해표준화요인부하값을확인해야한다. 이때요인부하값이 0.5 이상이면개념타당성을확보하고있다고본다. 본연구의분석결과인 < 표 4> 에의하면, 공무원과지역주민을대상으로설문한관측변수의요인부하값은모두 0.5 이상으로나타나, 개념타당성을확보한것으로검증되었다. 이는개념타당성의확보는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 과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 의검증단계로넘어갈수있음을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구성타당성중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 은개념신뢰도 0.7 이상과분산추출지수 (AVE) 0.5 이상일경우타당성을확보한다고보고있다 ( 김계수, 2008; 재인용 ). 본연구의공무원과지역주민간의쇠퇴부문별지각에대한수렴타당성검증결과, 개념신뢰도는물리부문 사회부문 경제부문 환경부문 인구부문 교육및복지부문의평균분산추출지수 (AVE) 가모두 0.5 이상으로검증되었다 ( 표 4). 이상의검증결과를볼때, 주민과공무원에대한측정문항은모두수렴타당성을확보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4> 구성개념들간의개념신뢰도와분산추출지수비교 구분공무원쇠퇴지각주민쇠퇴지각 부문 물리부문 사회부문 경제부문 환경부문 관찰변수 표준화요인부하값오차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AVE) 표준화요인부하값오차개념신뢰도 X 1 0.932 0.111 0.744 0.382 X 2 0.912 0.176 0.678 0.525 0.924 0.754 X 3 0.820 0.386 0.736 0.443 X 4 0.813 0.317 0.749 0.342 X 5 0.809 0.406 0.632 0.499 X 6 0.970 0.078 0.756 0.438 0.931 0.769 X 7 0.896 0.283 0.706 0.568 X 8 0.905 0.196 0.667 0.509 X 9 0.790 0.231 0.752 0.369 X 10 0.840 0.253 0.605 0.449 0.935 0.783 X 11 0.946 0.077 0.649 0.560 X 12 0.821 0.243 0.726 0.411 X 13 1.008-0.015 0.732 0.333 X 14 0.839 0.238 0.920 0.795 0.796 0.282 X 15 0.809 0.390 0.642 0.486 분산추출지수 (AVE) 0.833 0.560 0.789 0.501 0.807 0.512 0.811 0.589
402 지방행정연구제 25 권제 2 호 ( 통권 85 호 ) 구분공무원쇠퇴지각주민쇠퇴지각 부문 인구부문 교육복지부문 관찰변수 표준화요인부하값오차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AVE) 표준화요인부하값오차개념신뢰도 X 16 0.937 0.098 0.758 0.326 X 17 0.830 0.264 0.894 0.739 0.845 0.251 X 18 0.738 0.382 0.655 0.482 X 19 0.695 0.595 0.657 0.537 X 20 0.690 0.536 0.697 0.449 0.889 0.674 X 21 0.924 0.122 0.791 0.318 X 22 0.956 0.065 0.660 0.458 분산추출지수 (AVE) 0.823 0.611 0.817 0.529 본연구에서는 Bagozzi(1981) 와 Fornell & Larker(1981) 가제시했던구성타당성의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 에대한검증방법중 Fornell & Larker(1981) 의검증방법으로분석하였다. 이방법은각개념별로산출된분산추출지수가다른개념간의상관계수의제곱보다클때판별타당성이있다고판단하고있다. 공무원과지역주민의쇠퇴지각은모든부문에서분산추출지수가각개념간의상관계수제곱보다큰것으로검증되었다 ( 표 5). 이같은결과에서볼때, 공무원과주민의쇠퇴지각을측정한모든구성개념들은판별타당성을확보하였다고볼수있으며, 이는두그룹을비교연구하기위한 2차확증적요인분석모형을활용할수있음을의미한다. < 표 5> 구성개념들간의상관계수제곱과분산추출지수비교 구분 공무원쇠퇴지각주민쇠퇴지각상관계수제곱분산추출지수상관계수제곱분산추출지수 사회쇠퇴지각 0.554 0.128 경제쇠퇴지각 0.593 0.256 물리부문 환경쇠퇴지각 0.132 0.754* 0.127 0.560* 인구쇠퇴지각 0.207 0.177 교육 복지쇠퇴지각 0.036 0.062 경제쇠퇴지각 0.502 0.061 사회부문 환경쇠퇴지각 0.117 0.769* 0.111 0.501* 인구쇠퇴지각 0.045 0.012
주민지향적도시재개발및재생정책을위한실증연구 : 쇠퇴지표에의한지각차이를중심으로 403 구분 공무원쇠퇴지각주민쇠퇴지각상관계수제곱분산추출지수상관계수제곱분산추출지수 교육 복지쇠퇴지각 0.020 0.097 환경쇠퇴지각 0.195 0.252 경제부문 인구쇠퇴지각 0.323 0.783* 0.212 0.512* 교육 복지쇠퇴지각 0.252 0.116 인구쇠퇴지각 0.449 0.142 환경부문교육 복지 0.795* 0.589* 0.439 0.128 쇠퇴지각 인구부문 교육 복지쇠퇴지각 0.669 0.739* 0.151 0.611* 교육 복지부문 - - 0.674* - 0.529* * 은분산추출지수 (AVE) 이며, 구성개념간의피어슨상관계수의제곱을나타내고있음. Ⅳ. 실증분석결과 1. 측정모형의검증 1) 1차확증적요인분석측정모형의검증본연구에서는구조방정식모형을수정하여고차확증적요인분석 (high-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을 Maximum Likelihood 모수추정방법을이용하여실시하였다. 우선, 본연구에서는공무원과주민의각부문별쇠퇴지각의단일잠재요인과변수의구성을검증하기위해앞서 1차확증적요인분석모형을활용하였고, 주민과공무원집단의종합적쇠퇴지각의고차잠재요인이각부문별쇠퇴지각의 1차잠재요인의원인이됨을검증하기위한 2차확증적요인분석모형으로확장하였다. 2차확증적요인분석모형은 2개층 (two layer) 잠재요인을갖는모형을의미하며, 특정개념을보다정확하게이해하고특정개념들을연결할수있는타당성을충분히검토되었을때사용할수있다 ( 김계수, 2008; 349). 본연구에서는각부문별로물리적쇠퇴지각, 사회적쇠퇴지각, 경제적쇠퇴지각, 환경적쇠퇴
404 지방행정연구제 25 권제 2 호 ( 통권 85 호 ) 지각, 인구부문쇠퇴지각, 교육 복지쇠퇴지각등의구성개념들간의관계를확인한후, 고차잠재요인인종합적쇠퇴지각과부문별쇠퇴지각의관계를검증하여비교할것이다. 일반적으로확증적요인분석의측정모형을검증할경우, 권장되고있는모형적합도의기준은다음과같다. 우선, 는 p 0.05인경우에는측정모형은모집단의자료에적합하다는귀무가설을채택할수있다. 또한, 확증적요인분석의모형적합기준은 RMR<0.050, RMSEA<0.050, GFI>0.900, IFI>0.900, TLI>0.900, CFI>0.900이다. 그렇지만, 일부연구자는 RMR와 RMSEA의적합기준을 0.080까지확대하기도한다. 끝으로, 구조방정식의검정통계량인 C.R.(Critical Ratio) 은절대치 1.96보다높아야유의수준 5%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다고본다 ( 김계수, 2008; 이학식 임지훈, 2008; 김대업, 2008). 우선, 공무원의부문별쇠퇴지각의구성에대한 1차확증적요인분석의검증결과는 =341.357(d.f.=194, N=50), p=.0000, RMR=0.068, RMSEA=0.088, GFI=0.988, IFI=0.953 TLI=0.941, CFI=0.952로도출되었고 C.R. 값도절대값 2.58보다모두높아유의수준 1% 에서유의하게검증되었다. 그리고주민의각부문별쇠퇴지각의단일잠재요인과변수의구성을검증하기위한 1차확증적요인분석측정모형의검증결과는 =343.721(d.f.=203, N=302), p=.0000, RMR=0.046, RMSEA=0.040, GFI=0.907, IFI=0.949 TLI=0.939, CFI=0.948로도출되었으며 C.R. 값도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검증되었다. 이상의검증결과를볼때, 공무원과주민의쇠퇴지각에대한 1차확증적요인분석의측정모형은적합기준들을모두매우잘충족하고있어, 본연구의측정모형이표본자료를잘적합하고있다고판단된다 ( 표 6). 부문별쇠퇴지각 물리부문 사회부문 < 표 6> 부문별도시쇠퇴지각의검증결과비교 (1 차확증적요인분석측정모형 ) 구분공무원쇠퇴지각주민쇠퇴지각 관찰변수 비표준화요인부하값 표준화요인부하값 표준오차 C.R. (t 값 ) p 값 비표준화요인부하값 표준화요인부하값 표준오차 C.R. (t 값 ) X 1 1.000 0.932 - - - 1.000 0.744 - - - X 2 1.085 0.912 0.100 10.862 *** 0.969 0.678 0.089 10.910 *** X 3 1.036 0.820 0.127 8.126 *** 1.050 0.736 0.097 10.801 *** X 4 0.914 0.813 0.112 8.169 *** 0.960 0.749 0.086 11.113 *** X 5 1.000 0.809 - - - 1.000 0.632 - - - X 6 1.281 0.970 0.146 8.775 *** 1.327 0.756 0.138 9.624 *** X 7 1.227 0.896 0.157 7.799 *** 1.303 0.706 0.142 9.162 *** X 8 1.071 0.905 0.136 7.882 *** 1.109 0.667 0.127 8.703 *** p 값
주민지향적도시재개발및재생정책을위한실증연구 : 쇠퇴지표에의한지각차이를중심으로 405 부문별쇠퇴지각 경제부문 환경부문 인구부문 교육복지부문 구분공무원쇠퇴지각주민쇠퇴지각 관찰변수 비표준화요인부하값 표준화요인부하값 표준오차 C.R. (t 값 ) p 값 비표준화요인부하값 표준화요인부하값 표준오차 C.R. (t 값 ) X 9 1.000 0.790 - - - 1.000 0.752 - - - X 10 1.258 0.840 0.187 6.716 *** 0.734 0.605 0.078 9.404 *** X 11 1.309 0.946 0.174 7.509 *** 0.919 0.649 0.095 9.711 *** X 12 1.145 0.821 0.179 6.390 *** 0.974 0.726 0.086 11.263 *** X 13 1.106 1.008 0.130 8.502 *** 1.064 0.732 0.112 9.528 *** X 14 0.877 0.839 0.121 7.229 *** 1.199 0.796 0.128 9.368 *** X 15 1.000 0.809 - - - 1.000 0.642 - - - X 16 1.000 0.937 - - - 1.000 0.758 - - - X 17 0.907 0.830 0.109 8.355 *** 1.194 0.845 0.095 12.593 *** X 18 0.804 0.738 0.122 6.576 *** 0.908 0.655 0.087 10.441 *** X 19 1.000 0.695 - - - 1.000 0.657 - - - X 20 0.937 0.690 0.199 4.718 *** 1.020 0.697 0.103 9.938 *** X 21 1.133 0.924 0.186 6.077 *** 1.144 0.791 0.120 9.495 *** X 22 1.118 0.956 0.183 6.111 *** 0.931 0.660 0.105 8.857 *** 주 1) *** p<0.01, ** p<0.05, * p<0.1 주 2) C.R.>1.96 일때, 유의수준 5% 에서유의미함 p 값 2) 고차확증적요인분석측정모형의검증 (1) 고차확증적요인분석측정모형의적합도검증본연구에서는공무원과주민의종합적도시쇠퇴지각에대해각부문별쇠퇴지각의순위와정도의차이를비교하기위해동일한 2차확증적요인분석모형을두집단에적용하여분석하였다. 우선, 공무원종합적쇠퇴지각의측정모형검증결과는 =385.418(d.f.=203, N=50), p=.0000, RMR=0.055, RMSEA=0.067, GFI=0.854, IFI=0.979 TLI=0.972, CFI=0.978로나타났으며 C.R. 도절대값 2.58보다모두높아통계적으로유의하다하겠다. 이같은검증결과는공무원의종합적쇠퇴지각을검증하기위한측정모형은적합기준을잘충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내고있다. 다음은주민의쇠퇴지각측정모형적합성에대한검증결과는 =343.721(d.f.=203, N=302), p=.0000, RMR=0.050, RMSEA=0.048, GFI=0.907, IFI=0.939 TLI=0.930, CFI=0.939로나타났으며 C.R. 값의결과도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이상
406 지방행정연구제 25 권제 2 호 ( 통권 85 호 ) 의검증결과를볼때, 주민의종합적쇠퇴지각에대한 2차확증적요인분석측정모형이적합기준에잘충족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공무원과지역주민간부문별쇠퇴지각의비교공무원과지역주민의 2차확증적요인분석결과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우선, 공무원의종합적쇠퇴지각에대한표준화요인부하값은물리부문이 0.724, 사회부문이 0.598, 경제부문이 0.809, 환경부문이 0.313, 인구부문이 0.403 으로 p-value 와 C.R 값도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검증되었다. 이상의결과에서볼때시청공무원들은물리적쇠퇴와경제적쇠퇴를비슷한수준에서느끼고있었으며, 또한사회적쇠퇴지각에서는주민들의쇠퇴지각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렇지만, 주민들이심각하게지각하고있는인구부문의쇠퇴에대해공무원들은상당히낮게지각하고있었다. 끝으로, 지역주민과달리공무원들은환경부문과교육 복지부문의쇠퇴지각부문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지역주민의종합적쇠퇴지각에대한표준화요인부하값은물리부문이 0.604, 사회부문이 0.370, 경제부문이 0.836, 환경부문이 0.602, 인구부문이 0.731, 그리고교육 복지부문이 0.484 로나타났으며, 각부문별쇠퇴지각의검정통계량인 p-value 와 C.R. 값도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검증되었다. 즉, 지역주민은경제부문과인구부문의쇠퇴가물리부문보다더심각하다고느끼고있었다. 또한, 객관적쇠퇴지표에서측정하기어려웠던지역무질서와같은사회부문의쇠퇴지각도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검증되었다. 이는앞으로도시쇠퇴진단의항목에포함되어야할중요한쇠퇴지표라고판단된다 ( 표 7). 끝으로, 공무원과지역주민의구도심에대한쇠퇴지각은각부문별로순위와정도에서크게차이가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는설문응답자내생변수의설명력 (SMC) 을통해확인할수있다. 우선, 공무원이응답한내생변수의설명력 (SMC) 은 1) 경제부문이 66% 로설명력이가장높은반면에, 2) 물리부문이 52%, 3) 사회부문이 36%, 4) 인구부문이 10% 로나타나고있었다. 그리고지역주민의응답에대한내생변수의설명력 (SMC) 은 1) 경제부문이 70% 정도의설명되어가장높았으며 2) 인구부문이 53%, 3) 물리적쇠퇴지각이 36%, 4) 환경부문이 36%, 5) 교육 복지부문이 23%, 6) 사회부문이 14% 정도로설명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7). 이같은결과를볼때, 구도심주민과공무원의쇠퇴지각은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검증되었다.
주민지향적도시재개발및재생정책을위한실증연구 : 쇠퇴지표에의한지각차이를중심으로 407 구분 물리부문사회부문경제부문환경부문인구부문교육복지부문 < 표 7> 부문별도시쇠퇴지각의검증결과비교 (2 차확증적요인분석측정모형 ) 비표준화요인부하값 표준화요인부하값 공무원쇠퇴지각 표준오차 C.R. (t 값 ) p 내생변수설명력 (SMC) 비표준화요인부하값 표준화요인부하값 주민쇠퇴지각 표준오차 C.R. (t 값 ) p 내생변수설명력 (SMC) 1.000 0.724 - - *** 52 1.000 0.604 - - *** 36 0.842 0.598 0.258 3.267 *** 36 0.512 0.370 0.122 4.186 *** 14 0.804 0.809 0.241 3.336 *** 66 1.389 0.836 0.212 6.544 *** 70 0.436 0.313 0.270 1.616.106 10 0.844 0.602 0.153 5.516 *** 36 0.530 0.403 0.286 1.854.064 16 1.182 0.731 0.189 6.264 *** 53 0.393 0.321 0.265 1.486.137 10 0.746 0.484 0.151 4.934 *** 23 주 1) *** p<0.01, ** p<0.05, * p<0.1 주 2) C.R.>1.96 일때, 유의수준 5% 에서유의미함 Ⅴ. 결론및정책제언 1. 연구의요약및한계 본연구는도시재개발및재생정책이주민지향적인관점에서마련될필요가있으며, 이에관한실증적분석을 공무원과지역주민의구도심에대한쇠퇴지각의양상과정도의차이가있는가, 그리고 만약있다면, 어떻게다른가 에대한측면에서검증한것이다. 본연구에서는공무원과주민의구도심쇠퇴를측정하기위해이론과선행연구를고찰하여 물리부문, 사회부문, 경제부문, 환경부문, 인구부문, 교육 복지부문 등의쇠퇴지각부문에대해설문문항을구성하여조사하였다. 두그룹을대상으로설문하여얻은자료를통해검증한결과, 두그룹은종합적쇠퇴지각의각부문별쇠퇴지각의차이를밝히기위해확증적요인분석모
408 지방행정연구제 25 권제 2 호 ( 통권 85 호 ) 형에서모형의적합기준을모두만족하고있었다. 그렇지만, 종합적쇠퇴지각에영향을미치는각부문별쇠퇴지각의세부적인영향력은두그룹에서순위와정도에상당한차이가있었다. 공무원과지역주민의쇠퇴지각의순위와정도차이는다음과같다. 우선, 도시계획관련공무원은 1) 경제부문의쇠퇴를가장심각하게인지하는것은주민들과동일하였으며그정도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었다. 그렇지만, 다음순위부터는지역주민들과상당한차이가나타나고있었다. 즉, 공무원의쇠퇴에대한지각은경제부문다음으로 2) 물리부문, 3) 사회부문, 4) 인구부문으로순서로인지하고있어지역의물리쇠퇴가인구쇠퇴보다심각하다고보고있었다. 또한주민들과달리, 환경부문과교육 복지부문에대한쇠퇴지각검증결과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구도심주민은지역의쇠퇴를 6개모든부문에서지각하고있었다. 이중 1) 경제부문은주민들이가장심각하게인지하는지역쇠퇴항목이었다. 다음으로 2) 인구부문, 3) 물리부문, 4) 환경부문, 5) 교육 복지부문, 그리고 6) 사회부문으로밝혀졌다. 본연구는나주시의지방자치단체공무원과지역주민의설문을사례로분석하고있다. 이같은분석결과는전국지자체의공무원과주민간의쇠퇴지각차이로일반화하기에는한계가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지방자치단체에서다양한정책이추진되어야하는상황을감안할때, 후속연구에서전국단위의지자체를대상으로공무원과주민간의인식차이를분석하여재개발과재생정책에반영할수있다면성공적인지역재생을위한기초자료와근거가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본연구에서접근하고있는방법보다더욱쇠퇴지표를세분화 전문화하여다양한계층과이해당사자를대상으로지역쇠퇴와재생방향에대한기초조사와연구가진행되어야할필요가있다. 2. 정책제언 본연구의검증결과를볼때, 구도심쇠퇴의경제부문에대한지각을제외한다른부문들에서두설문그룹은상당한인식의차이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이로써현행도시재개발및재생정책에서는주민참여와의견수렴이충분히진행되지않고있음이확인되었다. 이와같은이유는그동안정부주도의도시계획수립과각종관련사업집행이지속되면서, 주민참여와의견수렴이정책마련과계획수립을위한형식적인관례로굳어졌기때문이다. 앞으로의도시재생은지역특색이반영된보다다양한계층의참여와노력이요구되고있다. 이같은시기에지방자치단체는주민과지방공무원의재생정책과지역쇠퇴에대한지각차이에관한기초연구가선행할필요가있다. 이렇게얻어진자료를바탕으로주민지향적도시재개발및재생정책을마련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이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주민지향적인
주민지향적도시재개발및재생정책을위한실증연구 : 쇠퇴지표에의한지각차이를중심으로 409 마인드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위해여러공무원교육과운영프로그램의개선이제도적으로개선되어야한다. 다시말해, 지방공무원이지역주민의요구와수요를보다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행정체계전반을고객위주로재구성되는인식전환이요구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지금까지우리나라의도시정책은주로관 ( 官 ) 주도의하향식행정서비스로입안되고집행되고있는관료주의적이며행정편의적인전통적인행정에서벗어나주민지향적인행정서비스체계를마련해야한다 ( 김행종 오정석, 2005). 이를위해지역특성과주민의행정수요를확인하고관리할수있는서비스시스템인주민맞춤형도시재개발및재생정책을위한행정서비스의마련이시급하다. 이때행정서비스는공공고객관리 (PCRM) 와같은개념을도입하여주민개개인의요구를구체적 차별적으로충족시킴으로써지역의외생적발전과내생적발전을자극시킬수있으며, 지역주민의체감만족도를강화하여지역에대한충성심 (Royalty) 과일체감을확립시킬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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