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10 FTA 추진동향과시사점 FTA 추진동향과시사점 철강연구센터 유승록, 최동용, 이상학 포스코경영연구소 1
Executive Summary FTA 추진동향과시사점 <FTA 추진동향과시사점 > 각국들이 FTA 를경쟁적으로추진함에따라 FTA 가세계통상정책의핵심으로부상하고있음 세계 FTA 체결건수는 90년 27개에불과하였으나, 06년 3월현재 193개로 7배이상으로증가하였음 아시아국가들의 FTA 체결이상대적으로여타지역보다지연되고있음. 그러나, 동아시아역내에서는 ASEAN을대상으로한 중 일 3국의 FTA 체결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음 향후 FTA 추진실적과내용에따라각국은국제경쟁력측면에서많은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됨 FTA 는개별국가차원에서볼때여러가지장점을가지고있어향후에도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됨 첫째, FTA는시장확대를통해경제적효율성을추구할수있는동시에역내우선, 역외차별적속성으로인하여체결여부자체가국제경쟁력을제고시키는요인이됨 둘째, FTA는대외적개방화압력과대내적보호압력을절충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이가능함 셋째, 해외직접투자의유인수단으로작용하며, 대외신인도및대외교섭력을제고할수있음 우리나라정부도미국, ASEAN, 인도등거대경제권과의 FTA 를본격화하고있음 한-미 FTA: 07년 3월타결을목표로현재 1차협상을완료하였으나, 국내이해집단간심각한이견조정과협상의전략적유연성확보가 FTA의성공열쇠임 한-ASEAN FTA: 06년 5월상품협정을타결하였으나, ASEAN은민감및비민감품목으로한국의주요수출품목인자동차, 철강등을지정하였음 i
한-인도 FTA: 한국은인도의무역및투자장벽의완화에, 인도는서비스및인력이동의자유화와경제협력에협상의중심을두고있음 FTA 는무역및투자확대, 경제성장에기여할전망임. 그러나산업별로는경쟁력에따라상이한영향이예상되고동시에경쟁국들의 FTA 체결여부와내용에의해서도영향을받을것임 현재협상진행중인국가중에서는미국이가장높은경제성장효과를가질것으로전망되고다음으로는 ASEAN, 인도순임 산업별로는상대적으로경쟁력이취약한농업및서비스산업의경우생산감소등의부정적영향이불가피하나, 대부분의제조업은생산증가등긍정적영향이예상됨 또한중국, 일본이추진하고있는 FTA 실적과내용도산업의수출경쟁력에중요한요소로부상할전망임 따라서정부는경쟁국들의 FTA 체결여부및내용을고려하여 FTA 를추진하고, 각산업계는협상결과를고려한수출및투자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음 정부에서는경쟁국들도동시에우리와같은국가나지역을대상으로 FTA를체결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향후에는 FTA의실질적인협상내용에중점을두고추진할필요가있음 산업차원에서는지속적으로정부의 FTA 추진현황을모니터링하고협상결과를고려한새로운수출및투자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음 ii
목차 I. FTA, 핵심통상정책으로부상 1 II. 왜 FTA 인가? 3 III. 한국의 FTA 추진현황 5 IV. FTA 의파급영향 11 V. 시사점 12 iii
Ⅰ. FTA, 핵심통상정책으로부상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음 90년까지 27개에불과하였던세계총 FTA 체결건수가 06년 3월현재 193개로급증하였고, 특히 95년세계전체무역자유화를위해출범한 WTO 이후크게확산되고있음 ECSC ( 52) EEC ( 58) EC ( 68) 세계 FTA 체결현황 EU(15) ( 92) 193개 EU(25) ( 04) CACM(CA) LAFTA(SA) EFTA(Eu) ANCOM(SA) ECOWAS(Af) CARICOM(CA) SACU(Af) 미 / 이 ( 85) 미 / 캐 ( 89) AFTA MERCOSUR NAFTA 이 - 멕 EAC EU- 남아 한 - 칠레한 - 싱가폴한 -EFTA 일 - 싱가폴일 - 멕시코 WTO 27개 출범 47 58 70 80 90 (95) 00 06.3 WTO 각국들이 FTA 를경쟁적으로체결하고있는가운데아시아국가들의 FTA 추진실적은상대적으로미진한상황임 05년말기준으로칠레는총 14건 46개국, 멕시코는 10건 43 개국, EU도 29건 39개국과 FTA를체결하였고, 인도, 싱가폴, 미국도 10 건이상의 FTA를체결하였음 반면, 동아시아경제권의중심축을이루고있는한국 (3건), 중국 (3건), 일본 (5건) 은상대적으로 FTA 추진실적이뒤처지고있는실정임 1
< 주요국가별 FTA 체결현황 ( 05 년말타결기준 )> 칠레 멕시코 EU 인도싱가폴 미국중국 ASE AN 일본 건수 14 10 29 10 12 10 3 3 5 3 국가수 46 43 39 27 24 15 12 12 5 6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 그러나동아시아역내국가간 FTA 경쟁은치열하게전개되고있음 ASEAN 국가를대상으로한 중 일 3 국간의 FTA 체결경쟁이격화되고있음 중국은 05.7월 ASEAN과의 FTA를발효하였고, 일본은태국, 필리핀, 말레이지아및싱가폴과개별적으로 FTA를타결하였으며, 한국은 ASEAN 9개국 ( 태국제외 ) 과 06년 5월상품협정을타결함 < 동아시아역내 FTA 체결현황 > 연구중 협상중단 06년 ( 상품타결 ) 05 년발효 태국기타결 ASEAN 일부국가협상타결 ( 싱가폴, 필리핀, 말련, 태국 ) 기타결연구및협상 향후개별국가의국제경쟁력은 FTA 체결건수와경쟁국대비 FTA 의자유화수준에따라크게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됨 2
Ⅱ. 왜 FTA 인가? 첫째, FTA 는시장확대를통해경제적효율성을추구할수있고, 역내우선, 역외차별적속성으로인하여체결여부자체가국제경쟁력을제고시키는요인이됨 FTA는시장확대를통해규모의경제, 생산성향상등을가능하게하고, 동시에장기적으로새로운경쟁우위를창출함 FTA는참가한당사국들간에만상품, 서비스, 투자등경제적장벽을제거하므로미참가국들은역내시장에서경쟁력약화가불가피함 또한, 공동원산지규정, 공동기술규격등 FTA로새롭게도입되는정책들은새로운산업보호수단으로활용될수있음 둘째, FTA 는대외적개방화압력과대내적보호압력을절충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이가능함 GATT/WTO의전면적시장개방 (149개회원국전체를대상으로국내시장을개방, GATT 제 1조최혜국대우 ) 정책을따를경우전세계를대상으로한경쟁으로인해취약산업이급격한구조조정을겪을가능성이있음 그러나취약산업의보호를위해과도한보호정책을추구하는경우국제분업의기회축소로인하여국제경쟁력을약화시킬가능성이큼 FTA는개방화범위를협상을통해제한할수있고, 소수의회원국들에게만시장을개방하여개방과보호를동시에추구함 3
셋째, FTA 를해외직접투자유인수단으로활용할수있음 FTA로회원국간에무역및경제장벽이제거되면시장선점을위한다국적기업들의직접투자가크게확대됨 EU는 92년통합의심화, 멕시코는 95년 NAFTA 출범을계기로역외로부터대규모의직접투자를유치하였음 <EU 의 FDI 유입 > < 멕시코의 FDI 유입 > 250 ( 십억 u$) 200 EU 출범 ( 92) 150 100 50 0 81 85 90 95 주 : EU는주요 10개국기준 30 ( 십억 u$) 25 NAFTA 출범 ( 95) 20 15 10 5 0 90 95 00 02 자료 : UNCTAD 넷째, FTA 는국가의대외신인도와대외교섭력을제고하는수단으로활용할수있음 동유럽 10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등이전사회주의국가들의 EU 및 ASEAN 가입은이들국가들의대외신인도회복에기여함 EU는 WTO의다자간협상에서개별국가가아닌공동체차원에서참여하고있고, 미국의 NAFTA 결성도 UR에서협상력을제고한다는것이가장중요한목적이었음 4
Ⅲ. 한국의 FTA 추진현황 한국정부도수출시장의유지및확대를위해 00 년이후적극적으로 FTA 를추진하고있음 칠레와는 04년, 싱가폴과는 06년 3월발효되었고, EFTA와는협상이타결되어 06년중발효될예정으로있음 소규모국가및경제권과의협상경험을바탕으로현재는미국, ASEAN, 인도, 캐나다및일본과 FTA 협상을진행중에있음 - 그러나일본과는 04년 12월이후협상이중단된상태임 동시에 EU, 중국, MERCOSUR 등과는 FTA 체결을위한연구를진행중에있고, 한-중-일 FTA도추진할계획으로있음 한 - 미 FTA 07 년 3 월타결을목표로 06 년 6 월 1 차협상을완료하였으며, 농산물시장개방, 원산지규정등이협상쟁점임 상품분과중섬유분야는미국의原絲생산지기준원산지규정이쟁점으로부상하고있고, 자동차분야는미국의 5톤이하트럭에대한관세 ( 현행 25%) 인하문제와한국의배기량기준세제문제가핵심쟁점이되고있음 그리고농산물분야에서는미국이쌀을포함한대부분의농산물에대하여 WTO 이상의개방을요구하고있는실정임 이외에무역구제분야도협상의난항이예상되는분야인데, 미국의핵심적인무역정책수단이되고있는 A/D( 반덤핌 ), CVD( 상계관세 ) 등비관세조치완화문제가주요한이슈가되고있음 5
또한개성공단제품의한국원산지인정문제는경제적인측면뿐만아니라정치, 사회적인문제가복합적으로연계되어있어협상의난항이예상됨 서비스및투자부문협상도난항이예상됨 스크린쿼터는 06.7.1부터국내영화상영일수를축소 (146 73 일 ) 하기로사전합의됨 - 미국은한-미 FTA 선결조건으로서쇠고기수입규제완화, 약가산정제도의투명화, 자동차배기가스배출기준완화, 스크린쿼터축소등 4가지를요구하였음 미국측에서는택배, 금융, 통신등다양한분야에서의시장개방을, 한국은미국의정부조달시장에대한개방확대를요구하고있음 1 차협상 (6 월 5 일 ~ 9 일, 워싱턴 ) 결과, 많은분야에서양국간의이견이노출되었음 15개분과협상이진행되었으나, 농산물, 위생검역, 섬유및무역구제의 4개분야는통합협정문작성에실패함. 통합협정문을작성한 11개분과중에서도세부내용중 60% 이상이단일문안작성에실패하였음 한 - 미 FTA 는심각한국내이해대립의조정, 협상과정에서의전략적유연성확보가성공열쇠임 한-미 FTA와관련하여국내에서는농축수산물및일부서비스산업등으로부터심각한반대에직면해있고, 이로인하여 2차례의정부주관공청회가무산된바있음 6
한-미 FTA는파급효과가여타 FTA 대상국에비해클것으로예상되므로전체국익증대라는전략적차원에서의접근이필요함 또한정치적문제로인하여경제적실익을희생하기보다는각분야별로협상의한계를설정하여유연하게대처할필요가있음 동시에이해관계자들의합리적인조정을위해서지속적이고적극적인대국민홍보및설득이필수적임 한 -ASEAN FTA 04 년 11 월협상을개시하여 06 년 5 월태국을제외한 9 개국과상품무역협정을타결하였음 05년 2월 1차협상을개시한이후 11차례의공식협상을진행하여 06년 5월태국을제외한 9개국과상품협정문에정식서명하였음 이를계기로 06년상반기중에기본협정, 분쟁해결협정, 상품협정의비준동의를위한국내절차를개시하였음 그리고 06년하반기중에서비스및투자협상을타결하여 06 년 12월한-ASEAN 정상회의시정식서명을추진할계획임 ASEAN 은수입액기준으로약 90% 에이르는상품에대해 10 년까지관세를철폐하기로합의함 그러나자유화가일정기간유예되는민감및고민감품목의비율이수입액의약 10% 에이르고있음 ( 한-칠레 FTA의경우 5% 미만임 ) 7
< 한-ASEAN FTA 상품협정주요내용 > 주요내용체결현황태국제외 9개국서명일반품목수입액 90%, 10년까지관세철폐민감품목수입액 7%, 16년까지 0~5% 로인하고민감품목수입액 3%, 양허제외및점진인하 농산물 : 한국, 고민감품목지정 자동차 : CKD, 부품은 10년까지관세철폐 ( 완성차대부분민감품목지정 ) 개성공단 : 원칙적으로특혜관세부여 (Outward Processing으로인정 ) 자료 : 외교통상부 ASEAN 은자국산업의보호를위해민감및고민감품목으로대부분공산품을지정함 인도네시아는 HS Code 6자리기준총 464개품목 ( 금액기준 186백만달러, 04년對韓수입실적 ) 의민감및고민감품목가운데 36% 인 169개품목이철강제품임 ( 금액기준 36% 차지 ) 말레이지아는 476개민감품목중철강, 기계, 자동차의 3개산업제품이건수로는 46%, 금액으로는 74% 를차지하고있음 필리핀은총 350개품목, 273백만달러에달하는제품을민감품목으로선정하였는데, 이중화학제품이건수 18%, 금액 32% 를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는철강제품이건수 13%, 금액 22% 를점하고있음 ASEAN 시장은한 중 일 3 국모두의경쟁적주력시장이므로, 향후 3 국의對 ASEAN 경쟁력은각국이 ASEAN 과체결한 FTA 협상내용에따라결정될것으로보임 8
한 - 인도 FTA 한 - 인도 FTA 는 06 년말타결을목표로 2 월협상개시를선언한이후현재까지 2 차협상을완료하였음 2월 7일양국정부수뇌간에한 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에합의함 - CEPA에는상품교역뿐만아니라서비스교역, 투자및경제협력을포함하는포괄적 FTA의일종임 상품, 원산지규정, 관세행정및절차, 서비스교역, 투자자유화, 기타무역규범및협력, 분쟁해결및일반규정등협상대상을 7개분야로나누어추진하고있음 한 - 인도 FTA 에서인도는서비스및인력이동의자유화, 한국은상품교역및투자자유화에초점을두고있음 인도는 IT, 법률등한국의서비스시장개방을요구할것으로예상되고동시에한국기업의對인도진출과산업및기술협력확대를기대하고있음 한국은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인도의관세및비관세장벽, 그리고국내기업의對인도진출확대를위한투자장벽의완화에협상의초점을두고있음 한 - 인도 FTA 협상은양국정부의적극적인추진의지와상호보완적인경제관계를고려할때향후빠른속도로진전될것으로예상됨 9
Ⅳ. FTA 의파급영향 FTA 는경제관계, 산업의경쟁및보완성그리고투자가능성등에따라대상국별로파급영향이상이하게나타남 대상국과의여러가지조건들을고려할때, 한-미 FTA가국내경제성장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 다음으로는 ASEAN, 인도순임 <FTA 대상국별경제성장효과 > 미국 ASEAN 인도 중국 산업구조 보완 경합 상호보완 상호보완 상호보완 평균관세율 3.9% 9% 33% 12% 비관세장벽 中 低 高 中 교역비중 13% 7% 1% 18% 투자여력 高 中 小 中 GDP 성장 2.0%p 0.6%p 0.2p 3.2%p 주 : 각국 03 년기준 자료 : WTO, UNCTAD, KIEP 종합 산업별로는대상국과의경쟁력격차에따라파급영향이크게차이가날것으로예상됨 농업 <FTA 대상국별경제성장효과 > 제조업 서비스 국가 섬유 자동차 전자 기계 업 종합 미국 X X ASEAN X 인도 X X 중국 산업종합 X 주 : 생산증대, 현상유지, X 생산감소 자료 : KIET 등종합 10
국내철강산업은 FTA 로순수출증가가예상됨 한국은 05년부터철강제품수입에대해무관세정책을실시하고있으므로, FTA가수입증가요인으로는작용하지않을전망임 - 다만, FTA 체결에따른국내진출환경의개선으로일부수입증가요인이발생할가능성은있음 미국은현행철강수입관세율이 0 이므로 FTA로비관세장벽이제거되어야한국의순수출증가에기여할것임 - 그러나, FTA가체결되더라도미국의비관세장벽이완화되지않는다면수출증가효과는거의기대할수없음 ASEAN, 인도, 중국은 FTA에따른관세인하효과로한국의수출증가에기여할전망임 - 특히 ASEAN의경우, 중국과일본이체결한 FTA 내용에따라효과가달라질수있음 - 한-ASEAN FTA 협상내용이상대적으로불리할경우, ASEAN 시장에서對中및對日경쟁력이약화되어수출이현재보다감소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FTA 대상국별철강순수출효과추정 ( 천톤 )> 수출 수입 순수출 미국 360-360 ASEAN 250-250 인도 70-70 중국 430 140 290 주 : 관세및비관세장벽효과를종합은결과임 자료 : POSRI 11
Ⅴ. 시사점 FTA 체결경쟁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향후 FTA 는각국들의핵심통상정책으로자리매김할것으로예상됨 한국도칠레, 싱가폴및 EFTA 등상대적으로경제적소국과의 FTA 경험을바탕으로현재는미국, ASEAN, 인도등과같은경제적대국과의 FTA를본격화하고있음 FTA 는무역, 투자확대등을통하여경제성장을제고할것으로예상됨 그러나동일한국가나지역을대상으로경쟁국들이동시에 FTA를추진함으로써향후에는 FTA의실질적인협정내용에의해경쟁력이변화될수있음 예를들면, 한 중 일 3국이동시에 ASEAN과 FTA를체결함에따라동지역에대한경쟁력은 FTA에서합의된실질적인자유화의범위, 내용등에따라결정될것임 따라서정부에서는 FTA 체결실적뿐만아니라내용이보다충실한협상이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그리고기업및산업차원에서는정부의 FTA 협상과정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협상결과를반영한새로운수출및투자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음 유승록 (02-3457-8154, e-mail: srryu@posri.re.kr) 최동용 (02-3457-8143, e-mail: dychoi@posri.re.kr) 이상학 (02-3457-8169, e-mail: shlee@posri.re.kr)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