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차산업혁명의도전과응전수단 블록체인 > 부제 : 거번테크의출현 Governance Technology 2016 년 6 월 16 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창기대표 @ 블록체인OS 금융공학연구소장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ckfrpark@gmail.com 1
1999 년 팍스넷창업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금융공학연구소장 블록체인 OS 대표이사
2012 년 2013 년
4 개의산업혁명과일자리충격 그래픽 : 박창기 농업 1829 스티븐슨증기기관차 1913 Ford 제조업 서비스업 Task APIs 2014 Uber Below the API Jobs 자율주행차 Automation Below the API Robots 로봇 1780 증기기관 1 차산업혁명 1880 전기 2 차산업혁명 1970 컴퓨터 3 차산업혁명 2010 AI, IoT, BC 4 차산업혁명 4
4 개의산업혁명과일자리충격 그래픽 : 박창기 농업 Automation 1829 스티븐슨증기기관차 1913 Ford Task APIs 2014 Uber Below the API Robots 로봇 제조업 서비스업 Below the API Jobs 자율주행차 1780 증기기관 1 차산업혁명 1880 전기 2 차산업혁명 1970 컴퓨터 3 차산업혁명 5
4 개의산업혁명과일자리충격 그래픽 : 박창기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1829 스티븐슨증기기관차 1913 Ford Task APIs 2014 Uber Below the API Jobs 자율주행차 Automation Below the API Robots 로봇 1780 증기기관 1 차산업혁명 1880 전기 2 차산업혁명 1970 컴퓨터 3 차산업혁명 2010 AI, IoT, BC 4 차산업혁명 6
4차산업혁명의동력 SNS, Big data, AI, IoT로무장한벤처의전통대기업모델분해 Unbundling 탈중앙화 Decentralization 7
174, Jan. 2016 174 업체중미국 101 중국 36 영국 7. 인도 7 독일 5 싱가폴 3 한국 2개. 8
174, Jan. 2016 9
10
11
12
13
시가총액상위 10 종목의변화 2005 년 3 월 기술 + 자본기업 자원기업 금융기업 자원기업 2016 년 3 월 Digital Platform 14
산업혁명의정치사회적충격 1차산업혁명 : 기계화 : 원료, 노동력부족산업국가, 후진국갈등 제국주의, 식민지 2차산업혁명 : 대량생산 : 자본, 기술부족선, 후발국. 계급갈등 1,2차세계대전 3차산업혁명 : 정보화, 국제화 : 일자리감소, 양극화도그마갈등, 환경파괴 테러빈발 4차산업혁명 : 지능화 : 일자리부족, 수요부족정치 사회의변화지체? 15
산업혁명과경제사상 1 차산업혁명 : 기계화 : 원료, 노동력부족 A. 스미스 봉건 중상주의, 후진국갈등 제국주의, 식민지 2 차산업혁명 : 대량생산 : 자본, 기술부족 공황, 계급갈등. 계급갈등 1,2 차세계대전 3 차산업혁명 : 정보화, 국제화 : 일자리감소, 양극화 하이에크 케인즈 L. 발라 프리드먼 마르크스 국가의실패도그마갈등, 환경파괴 테러빈발 리프킨 한계비용위키노믹스 4차산업혁명 : 지능화 : 일자리부족, 수요부족 제로사회 탭스콧 변화의속도정치 사회의변화지체? 커즈와일특이점이온다 16
한국의 1, 2 차산업혁명 1,2 차산업혁명외면 일제지배, 625 사변 원인 : 계급사회기득권양반, 유교이데올로기탈피못함 1,2차산업혁명압축달성 = 박정희방식의산업화배경 : 계급철폐 : 양반 지주몰락 다수국민의역량발현관치경제, 재벌중심, 수출주도 17
한국의 3, 4 차산업혁명 3차산업혁명에서세계선도 = 1999년 ~2003년배경 : 1987년민주화와문화개방 1997년재벌중심관치경제가외환위기로무너져 ICT 벤처에게공간열려 4 차산업혁명낙오불안 내부갈등심화, 외부변화외면 원인 : 과거의성공방식 = 관치 재벌경제방식의관성 산업화기득권 + 민주화기득권의저항 18
2017 년대선 4 차산업혁명을 주도할역량을가진세력이 집권가능성큼 19
4 차산업혁명의특성 산업문명 디지털문명 현상 기술부족 기술공유 벤처각광, 재벌몰락 자원부족 자원풍부 자원가격하락 자본부족 자본과잉마이너스금리 노동력부족 노동력과잉 실업자, 빈부격차 공급부족 공급과잉 한계비용 0 중후장대몰락 수요부족 정치 사회, 새로운패러다임이필요 20
노동생산성과임금의괴리 신자유주의폐해? 3.3%p.a 사내유보금에과세? 6%p.a 2.1%p.a 0.5% p.a 낙수효과감소 고용없는성장 자료 : 한국노동사정, 진단과과제 2015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유선 21
노동에대한배분감소는보편적현상 : 자동화와국제화때문 22
부문별취업자비중 2014 년각국자료 박창기그림 23
기업크기별임금격차추이 ( 월평균임금 ) 24
소득상위 10% 분포추이 자료 : The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http://www.wid.world/ 가공 : 박창기, 20 세이상인구의세전소득기준
소득상위 1% 분포추이 자료 : The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http://www.wid.world/ 가공 : 박창기, 20 세이상인구의세전소득기준
소득차상위 9% 분포추이 자료 : The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http://www.wid.world/ 가공 : 박창기, 20 세이상인구의세전소득기준
만원 / 년 23,091 2013 년소득과통합소득세 100 분위분포 산업은행평균현대차직원평균기업은행평균 58세초등교사공기업평균토지주택공사 2015년공무원평균임금 삼성전자초임 기업은행초임 초등교사초임 자료 : 납세자연맹이국세청에서입수한자료를 2015 년 8 월박창기가공, 20 세이상인구 4 천만명기준
제조업정규직의초임과 20년이상근무자의임금의차이는스웨덴은 1.13배, 네덜란드와프랑스는 1.3배, 영국은 1.5배, 독일은 1.8배수준입니다. 근속연수별임금국제비교 ( 제조업 ) 그런데청년과장년의 임금차이가한국은 2.8 배로 지나치게큽니다. 선진복지국가로가는데에 청년과장년사이의임금격차 해소가필수조건입니다. 자료 : 노동력고령화와임금체계혁신, 2011 년한국노동연구원단위 : 1 년미만임금 =100 한국, 10 인이상사업체상용근로자월정급여기준 29
연공서열제에따른 40 대이상 근속임금과시장임금비교 정규직의임금상승은 기업에게큰부담을줍니다. 40세가넘어가면생산성에비해임금이매우높아져서, 차라리해고하고신규채용하는편이유리합니다. 치열한경쟁을해야하는기업주가어떤선택을할까요? 근속임금 기업의기회비용 조기퇴직의원인 비정규직증가원인 시장임금 이것이연공서열제가 조기퇴직과비정규직증가의 핵심원인인경제원리지요. 자료 : 노동력고령화와임금체계혁신, 2011 년한국노동연구원기준 : 비농전산업상용근로자 10 인이상사업체상용근로자월정급여액중위값 30
만원 / 월 생애소득비교 800 700 600 500 400 초등교사 33억원삼성간부 28억원중소기업정규직 15억원비정규직 9억원바람직한모델 22억원 300 200 100 0 24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92 95 98 박창기작성, 2015 년기준 31
문제해결의방향 동일가치노동에동일임금 : 경쟁시장원리와헌법적원칙정규직 vs 비정규직청년 vs 장년남성 vs 여성의임금격차축소 상시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노동유연성확대 + 실업급여확대 유연안전성 : Flexicurity 민간정규직임금피크제 공무원임금피크제 32
표에서보면한국교사의초임은 GDP 의 100% 수준인데 40 년근속 후최대임금은무려 274% 이다. 중등교사의급여와 GDP 비교 비교적높은독일의최대임금이 180% 이고, 스웨덴은불과 98% 이다. 대부분의국가의교사는 10 년이후임금이거의오르지않아초임과장년의임금격차가작다. 교사와공무원지나치게높은임금과청장년의임금격차가공무원에시험에청춘을낭비하게하고, 민간의임금격차를조장한다. 통계 : OECD Education at glance 2014, 박창기가공
한국은세계최대의교육비용을쓰는나라. 원인은? 표에서보듯이한국의교육비는 GDP대비약 9,5% 로세계에서가장많은교육비를쓰는나라이다. 2.0 GDP 대비교육비비중 특히가계의교육비부담은 4.8% 로압도적으로크다. 교육비의 70% 정도는인건비다. 45세이상교원의지나치게높은임금이교육비증가의주요원인이다. 자료 : OECD 2014 년, 박창기가공
4 차산업혁명의특성 산업문명 디지털문명 현상 기술부족 기술공유 벤처각광, 재벌몰락 자원부족 자원풍부 자원가격하락 자본부족 자본과잉마이너스금리 노동력부족 노동력과잉 실업자, 빈부격차 공급부족 공급과잉 한계비용 0 중후장대몰락 수요부족 정치 사회, 새로운패러다임이필요 36
37
과잉생산설비가문제 : 대기업투자확대 일자리증가 새로운수요창출필요디지털융합산업국내저소득층 : 복지개도국빈곤층 : 검약경제 38
세금과복지의재분배기능이낮은한국 소득불평등국제비교, 통계청자료의오류와보정 0.42 0.37 한국소득분배지표의재검토김낙년, 김종일 2013 년 3 월 39
주요국가의재정수입및지출구성 % 사회보장기여 세금 복지지출 일반재정 자료 : OECD, 2012~2014 년그림 : 박창기 40
주요국가의세금구조비교 (GDP 대비 ) % Data: OECD, 2014 년박창기그림 41
소득분위별복지급여의배분 선별적 복지 평균적 분배 포퓰리즘 Data: OECD, 2014 년, 박창기그림 42
공무원연금상위 10% 월 250 만원연간 17 조원노령기초연금하위 70% 월 20 만원연간 10 조원 박창기그림 44
문제해결의방향복지증대 수요유발 일자리증가 출산증가저소득층위주의직접복지증대증세를최소화하고, 공공부문낭비축소로복지재원확보 M. 프리드먼의 Negative Income Tax 주목세계적으로기본소득제논의확산 46
선별적기본소득 = Negative Income Tax 밀튼프리드먼시카고학파 47
48
4 차산업혁명의특성 산업문명 디지털문명 현상 기술부족 기술공유 벤처각광, 재벌몰락 자원부족 자원풍부 자원가격하락 자본부족 자본과잉마이너스금리 노동력부족 노동력과잉 실업자, 빈부격차 공급부족 공급과잉 한계비용 0 중후장대몰락 수요부족 정치 사회, 새로운패러다임이필요 49
50
현금없는세계가속화 51
자료 : Schneider and Buehn 2012 52
현금폐지 디지털화폐 only 53
54
독일, 영국에이어일본도 블록체인암호화폐를정식화폐로인정 55
부패척결 마이너스금리 Big Brother 56
57
블록체인기술 Blockchain 58
Blockchain 기술전망 2016 다보스포럼 - 블록체인은세계를뒤바꿀기술
Bitcoin : 시가총액과거래량추이 Thousand/day U$ bil 영국중국
Blockchain : 분산형암호화데이터베이스 2009년시작된비트코인의엔진으로개발되고증명된기술로, P2P 구성원모두동일한거래기록을보관하므로해킹및위변조가거의불가능하다. 중앙집중형 Legacy System에비해 1 비용 (Cost Efficiency), 2 보안성 (Security), 3 회복력 (Resilience), 4 투명성 (Transparency) 이뛰어나다. 지난블록이후모든거래기록 B #10004 B #10004 B #10004 B #10004 B #10003 B #10003 B #10003 B #10003 해당시간동안모든거래기록 B #10002 B #10001 거래정보 ( 이전블록 ) B #10002 B #10002 B #10002 B #10001 B #10001 B #10001 거래정보 ( 이전블록 ) 거래정보 ( 이전블록 ) 거래정보 ( 이전블록 ) Node 1 Node 2 Node 3 Node n 62
2008 년 2006 년 2016 년 4 월 63
Blockchain 적용사례 : 은행청산시스템 대형글로벌은행 40여개가콘서시엄을구성하여은행간청산시스템개발 SWIFT, DTCC, VISA에비해경쟁우위 2015년스타트업기업 R3CEV 주도로결성. 2016년 4월하나은행, 2016년 5월중국핑안보험합류 64
65
Blockchain, 한국정부기관적극장려 진웅섭금융감독원장 2015 년 12 월 1 일 국내금융회사들에게블록체인도입촉구 한국은행 2016 년 1 월 중장기지급결제업무전략 12 개중블록체인관련 2 건 한국거래소 2016 년 2 월 블록체인사업본격시동 / 하반기중비상장거래시스템출범 황영기금융투자협회장 2016 년 2 월 중앙은행도블록체인등을통한파괴적혁신피할수없다
ZeroDay + IoT IoT. 즉, 사물인터넷이확산될수록 해킹이나바이러스침투, DDoS 공격의 위험은더커짐. 무인자동차, Drone, 주방의가스밸브 개폐장치를악의를가진사람이해킹하 고조작하면큰재앙이될것임. 는 P2P 상태로단일장애점 (single point of failure) 이없고, 실시간으로노드의동일성을검증하므로완벽에가깝게보안이유지됨.
Smart contract + Sharing Economy 공유경제 Sharing Economy가확산되는것이시대의대세인바, 소유권자가사용하지않고있는자원을타인에게빌려주어모두에게이익되는 win-win 상황을만들어냄. 시스템개발중 Resources share = Automatic rent 유휴자원을공유하는데에는예약과정산이중요한바, 블록체인을이용한 Smart contract 예약과암호화폐를이용한정산을하면공유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음. BlockchainOS는 Ontology 기반 autoexecuting contract 기능을하는 smart contract를쉽게구현하도록설계됨 P2P Distributed Computing P2P Cloud Storage
정부의신뢰가바닥에떨어지니까 민간끼리 P2P 화폐를교환하는블록체인을 이용한신뢰공학 (trust engineering) 으로 입법, 행정, 사법, 선거등중심축이 정부에서민간으로옮겨갈것이다. 김광웅 DJ 정부인사위원회서울대행정대학원장 탈중심공유정부 Sharing Government 만이 나라를바로세울수있는대안이다. 2016 년 1 월행정학회 69
2016 년 1 월 영국정부의 Beyond Blockchain 전략 1. 핵심컴퓨터시스템을사이버공격으로부터방어 2. 복지전달비용을절감하고금융포용성확대 3. 정부지원금의투명성과기록관리 4. 경제성장기회창출 중소기업육성과고용증대 5. 탈세축소 분산하면공개되고, 공개되면투명사회된다
거번테크 GovernTech 의개념 Unbundling Bank & Finance Finanacial Technology 핀테크 Bitcoin, Riffle, LinQ Unbundling Government & Intermediaries Blockchain: 거번테크 Governance Technology 71
정치 정당 사회질서 직접민주제와탈중앙화 국가를대신할신용체계로서의 Blockchain = 거번테크 GovernTech Governance Technology 72
대의 ( 간접 ) 민주제단점 직접민주제로보완 200 만명이법안서명하면국민투표회부 투표비용문제해결됨. 민도문제해결됨. 정보전달비용해결됨. 73
블록체인을이용한저렴하고믿을만한모바일직접민주제 76
탈중앙화와분산화가역사적필연 중앙집중탈중앙화분산화 관치경제 독과점경제 혁신 + 공유경제 국가집중 지방분권 시민자치 독재권력 대의민주 직접민주 통신사 인터넷 블록체인 77
Blockchain 을이용한 GovernTech 사례 은행 : 암호화폐 : 일본과중국이전향적 증권거래소 : Nasdaq LinQ, ASX 증권예탁원, 등기사무소, 지적공사 (Honduras) 선거관리위원회 정당회계장부 정부의예산집행내역 government 3.0 아파트관리비 상장기업회계장부 78
4 개의산업혁명과일자리충격 그래픽 : 박창기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1829 스티븐슨증기기관차 1913 Ford Task APIs 2014 Uber Below the API Jobs 자율주행차 Automation Below the API Robots 로봇 1780 증기기관 1 차산업혁명 1880 전기 2 차산업혁명 1970 컴퓨터 3 차산업혁명 2010 AI, IoT, BC 4 차산업혁명 79
ICT 정보통신기술 BT 생명의학기술과함께 GT 거번테크를주도해야 4차산업혁명을앞서가고 2017년대권의승자가될것 박창기 ckfrpark@gmail.com
이권경제 블랙오션 GDP 감소 경쟁경제 레드오션 GDP 유지 김위찬, 마보안 혁신경제 블루오션 GDP 증가 관치경제 그레이오션 GDP 증감
업종별임금과 1 인당자본잉여 경쟁경제혁신경제이권경제관치경제
4 가지경제의 만원 / 인, 년 종사자와부가가치구성 ( 단위 : 조원 ) 2 1 2 2 183 85 121 285 91 65 130 경쟁경제혁신이권관치경제 61% 12% 7% 19%
5Gi 이론 금수저 은수저 G3 이권추종집단 9% G1 이권장악집단 0.1% G2 이권비호집단 0.9% 동수저 G4 침묵대중집단 60% 흙수저 G5 빈곤소외집단 30%
주요국의 1 인당 PPP GDP 추이와전망 by IMF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6 박창기가공 : PPP, 2009 년 U$ 불변가격으로환산, 2015 년 PPP 환율 843/U$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