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492000-000183-10 이연구결과는 2015 년고용노동부의 2015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에관한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2015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5. 12 고용노동부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수탁연구과제 2015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 평가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 12.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방하남
연구진 연구책임자 : 배규식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이정희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곽상신 ( 워크인연구소연구실장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임주환 ( 희망제작소객원연구위원 ) 이병훈 ( 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 이은주 ( 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강사 )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맥락 : 2015 년의정치, 경제, 사회정세와노사관계 1 2. 연구에대한접근시각과연구방법 4 Ⅱ. 쟁점이슈별노사관계 7 1. 노동시장구조개혁 7 2. 2015 년노사분규와임금교섭 12 3. 소리없는구조조정속의노사관계 16 4. 공공부문과민간대기업에서의임금피크제 24 5. 저임금과최저임금제를둘러싼노사관계 26 6. 쌍용자동차장기노사분규의해결 27 7. 기타노사관계 31 Ⅲ. 공무원연금개혁과공무원노사관계 36 1. 머리말 : 문제제기 36 2. 공무원연금개혁추진배경 37 3. 공무원연금개혁을둘러싼주요쟁점 39 4. 공무원연금개혁의정책협상전개과정 42 5. 맺음말 : 평가와시사점 61 Ⅳ. 업종별노사관계사례연구 64 1. 금속산업 ( 자동차산업 ) 64 2. 공공부문 137 3. 보건의료산업 194
Ⅴ. 용역노동과하청노동을둘러싼노사관계사례연구 242 1. 대학청소용역직노사관계 242 2. 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사례 275 Ⅵ. 2016 년노사관계전망 320 1. 유동적인노동정치변수 320 2. 저성장시대의고용질서그리고구조조정 321 3. 노동관련제도개선과노사관계 323 4. 공공부문의개혁과노사관계 324 참고문헌 325
표목차 < 표 2-1-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문요약 8 < 표 2-1-2> 노사정위원회구조개선특위에서의논의과정 9 < 표 2-1-3> 사회적공론화과정 10 < 표 2-3-1> 금융권의 2013 년하반기 - 2015 년구조조정 71 < 표 2-3-2> 2009 년이후중소조선회사의구조조정 20 < 표 2-3-3> 조선산업의고용 ( 정규직, 직접고용, 사내하청 ) 2 < 표 2-5-1> 쌍용자동차인력조정과노사갈등 28 < 표 2-5-2> 쌍용자동차노사 3 자최종합의내용 30 < 표 3-1-1> 공무원노동조합의추이 36 < 표 3-2-1> 공무원연금의정부재정부담추이 39 < 표 3-3-1> 정부와새누리당의공무원연금개혁안개요 41 < 표 3-3-2>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비교 42 < 표 3-3-3> 공무원연금개혁의초기쟁점 42 < 표 3-3-4> 노정대립국면의공무원연금개혁관련주요일지 46 < 표 3-3-5>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구성 48 < 표 3-3-6> 국민대타협기구의구성 49 < 표 3-3-7> 국민대타협기구의결과보고 51 < 표 3-3-8> 실무기구의진행경과 53 < 표 3-3-9> 실무기구의최종합의안 54 < 표 3-3-10> 공무원연금개혁의주요합의내용 58 < 표 4-1-1> 금속산업종사자수및비중 67 < 표 4-1-2> 종사자지위별종사자수 68 < 표 4-1-3> 금속산업종사자임금수준 69 < 표 4-1-4> 금속산업노동조합조직현황 71
< 표 4-1-5> 산업별연도별월평균근로시간현황 72 < 표 4-1-6> 산업별연도별월평균근로시간현황 72 < 표 4-1-7> 금속노조의노동조합업종별현황 75 < 표 4-1-8> 금속노조지부별조합원수증감현황 76 < 표 4-1-9> 금속노련지역본부조직현황 79 < 표 4-1-10> 금속노련소속업종별조합원수 80 < 표 4-1-11> 중앙교섭참여사업장 83 < 표 4-1-12> 2015 년중앙교섭은불참하고지역지부집단교섭에참가하는사업장 85 < 표 4-1-13> 금속노조중앙교섭진행과정 96 < 표 4-1-14> 중앙교섭결과 9 < 표 4-1-15> 연도별임금인상요구액 101 < 표 4-1-16> 지역지부임금교섭유형및결과 102 < 표 4-1-17> 지역지부별취업규칙관련단체협약안합의결과 103 < 표 4-1-18> 기업지부단체교섭요구안 105 < 표 4-1-19> 완성차임단협과정및결과 108 < 표 4-1-20> 금속노련소속단위노조의임금교섭결과 112 < 표 4-1-21> 금속노련임금피크제시작나이및임금감액률현황 ( 단위 : 개 ) 13 < 표 4-1-22> 금속노련산하단위사업장의통상임금교섭결과 ( 단위 : 개 ) 13 < 표 4-1-23> 하이디스사업장및노동조합현황 116 < 표 4-1-24> 2009 년이후중소형강선건조업체구조조정현황 128 < 표 4-1-25> 금속노조내현대기아차그룹계열사현황 131 < 표 4-2-1> 공공기관유형분류 140 < 표 4-2-2> 임직원수현황 142 < 표 4-2-3> 최근 5년간공공기관비정규직현황 142 < 표 4-2-4> 최근 5년간공공기관무기계약직현황 143 < 표 4-2-5> 공공기관부채규모 144 < 표 4-2-6> 공공기관노동조합현황 146 < 표 4-2-7> 상급단체별공공기관노동조합의현황 146 < 표 4-2-8> 공공연맹산하조직및조합원수 148
< 표 4-2-9> 공공노련산하조직및조합원수 150 < 표 4-2-10> 공공운수노조연맹조합원수 152 < 표 4-2-11> 공공기관유형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의주요적용사항 156 < 표 4-2-12> 공공기관정상화 2단계대책주요사항 157 < 표 4-2-13> 기능조정중 SOC 관련주요공공기관기능조정방향 158 < 표 4-2-14>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및 2단계대책내용 160 < 표 4-2-15> 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입현황 161 < 표 4-2-16> 정부의공공기관임금피크제주요내용 163 < 표 4-2-17> 올바른공공기관개혁을위한대정부 6대정책요구 167 < 표 4-2-18> 공투본의주요활동 168 < 표 4-2-19> 10개공기업노조의약속 170 < 표 4-2-20> 직급별정년도래현황 ( 15.01.31). 기준 175 < 표 4-2-21> 유관기관임금피크대상연령상위직급비교 176 < 표 4-2-22> 연동별임금피크제대상인원, 절감재원, 신규채용 17 < 표 4-2-23> 주요출연연구기관임금피크제도입현황 179 < 표 4-2-24> 공공부문발전위원회위원구성 180 < 표 4-2-25> 공공부문발전위원회회의운영결과 181 < 표 4-2-26> 공공부문발전위원회 2015 년도예산편성지침논의결과 183 < 표 4-2-27> 공공부문발전위원회논의결과 184 < 표 4-2-28> 공공노련 공공연맹통합선언문 187 < 표 4-3-1> 인구 1,000 명당임상의사수 197 < 표 4-3-2> 인구 1,000 명당임상간호사수 198 < 표 4-3-3> 100병상당의사인력 19 < 표 4-3-4> 100병상당간호인력 20 < 표 4-3-5> 서울유입환자중빅5 구성비변화 201 < 표 4-3-6> 3대존중캠페인 205 < 표 4-3-7> 2015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대정부청원서 207 < 표 4-3-8> 2015 년산별중앙교섭참가사업장 218 < 표 4-3-9> 연도별산별교섭의역사 224
< 표 5-1-1> 지역고용조사등에나타난청소노동자임금근로자규모 245 < 표 5-1-2> 서울지역청소용역현황 249 < 표 5-1-3> 서울소재 45개일반대학청소직고용현황 250 < 표 5-1-4> 부산대및서울시립대직접고용현황 255 < 표 5-1-5> 성공회대 -푸른환경코리아현황 257 < 표 5-1-6> 서울소재주요대학청소용역직노조현황 257 < 표 5-1-5> 연도별집단교섭참여사업장현황 265 < 표 5-1-6> 사다리포럼참여자간에이루어진자원의교환 269 < 표 5-2-1> 서울시민간위탁고용규모 282 < 표 5-2-2> 광주시민간위탁고용규모 282 < 표 5-2-3> 지자체비정규직규모변화추이 : 2011 년 - 2014 년 283 < 표 5-2-4> 광역및기초지자체비정규직규모 284 < 표 5-2-5> 광역및기초지자체비정규직현황및무기계약전환규모 285 < 표 5-2-6> 전국중앙조직별노동조합조직현황 - 광역시 287 < 표 5-2-7>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산하공공부문지자체노동조합조직현황 288 < 표 5-2-8> 서울시행정조직별비정규직노조형태 (2015.9) 290 < 표 5-2-9> 광주시행정조직별비정규직노조형태 (2015.9) 291 < 표 5-2-10> 서울시지자체무기계약및비정규직노동조합현황 293 < 표 5-2-11> 광주시지자체무기계약및비정규직노동조합현황 297 < 표 5-2-12> 서울시준공무직임금임금실태 ( 촉탁계약직, 만 61-65 세 ) - 청소 306 < 표 5-2-13> 광주시김대중컨벤션센터준공무직임금실태 (2015) - 청소 307 < 표 5-2-14> 광주시도시철도공사준공무직임금실태 (2015) - 역무, 청소 307 < 표 5-2-15> 서울, 광주상수도사업본부위탁업체소속노동자임금실태 (2015) - 교체, 검침 307 < 표 5-2-16> 지자체 120콜센터위탁업체소속노동자임금실태 (2014) - 콜센터상담 308 < 표 5-2-17> 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주요특징Ⅰ - 서울시, 광주시 315 < 표 5-2-18> 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주요특징Ⅱ - 서울시, 광주시 316 < 표 6-2-1> 2016 년도주력산업전망 32
그림목차 [ 그림 2-2-1] 협약임금인상률 31 [ 그림 2-2-2] 연간노사분규건수와근로손실일수추이 41 [ 그림 2-2-3] 개별노사분쟁심판사건처리건수 51 [ 그림 4-1-1] 금속산업종사자연도별현황 ( 단위 : 명 ) 76 [ 그림 4-1-2] 연도별임금인상률현황 07 [ 그림 4-1-3] 연도별근로시간현황 ( 단위 : 시 ) 37 [ 그림 4-1-4] 금속노조조합원수연도별현황 ( 단위 : 명 ) 47 [ 그림 4-1-5] 금속노련소속조합원수추이 ( 단위명 ) 08 [ 그림 4-1-6] 금속사용자협의회소속회원수추이 ( 단위 : 개 ) 28 [ 그림 4-1-7] 금속노조단체교섭구조 ( 산별교섭 ) 78 [ 그림 4-1-8] 금속노련교섭구조 ( 기업별교섭 ) 09 [ 그림 4-1-9] 기아차지부노사공동위원회주요쟁점사항 109 [ 그림 4-1-10] 기아차의사내하청특별교섭내용 121 [ 그림 4-1-11] 철강산업구조조정 129 [ 그림 4-1-12] 노동조합조합원수및조직률현황 130 [ 그림 4-2-1] 공공기관지정추이 ( 매회계연도 1 월말기준 ) 141 [ 그림 4-2-2] 공공기관주요고용형태변화추이 143 [ 그림 4-2-3] 최근 5 년간공공기관자산및부채규모및증가율추이 145 [ 그림 4-2-4] 공공공투본집행체계 154 [ 그림 4-2-5] 공공기관과민간기업정규직의연령별근속년수 164 [ 그림 4-2-6] 연도별임금피크제대상자현황 176 [ 그림 4-2-7] 공공기관단체교섭및정책협의방안 192 [ 그림 4-3-1] 빅 5 와상급종합병원의인력수준비교 202 [ 그림 4-3-2] 병원규모별외래환자 1 인당하루진료비 203 [ 그림 4-3-3] 현장위험사례보고서 231
[ 그림 5-1-1] 청소원및환경미화원노동자규모변화 I 247 [ 그림 5-1-2] 청소원및환경미화원노동자규모변화 II 247 [ 그림 5-1-3] 청소원및환경미화원임금변화 248 [ 그림 5-1-4] 서경지부대학사업장집단교섭체계 265 [ 그림 5-1-5] 사다리포럼이분석한자회사모델의 SWOT 271 [ 그림 5-1-6] 사다리포럼논의구조도 273 [ 그림 5-2-1] 공공부문지방정부공무원현황추이 : 1994-2012 87 2 [ 그림 5-2-2] 우리나라광역지자체고용구조및고용관계모형 280 [ 그림 5-2-3] 우리나라주요지자체사업및직무유형별고용형태모형 280 [ 그림 5-2-4] 서울시공무직노사관계교섭구조 ( 유형 1) - 서울시본청및행정조직사례 303 [ 그림 5-2-5] 광주시공무직노사관계교섭구조모형 ( 유형 1) - 광주시본청및기관사례 303 [ 그림 5-2-6] 서울시민간위탁노사관계교섭구조 ( 유형 2) - 상수도사업본부사례 304 [ 그림 5-2-7] 광주시공무직노사관계교섭구조 ( 유형 2) - 광주시본청및기관사례 304 [ 그림 5-2-8] 서울시민간위탁노사관계교섭구조 ( 유형 3)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사례 305 [ 그림 5-2-9] 지자체고용구조전환과비정규직노조전환모형 317
Ⅰ. 서론 1. 연구의맥락 : 2015 년의정치, 경제, 사회정세와노사관계 2015 년에는주요사업장에서임금인상, 단체교섭, 구조조정등을둘러싼대규모노사갈등으로사회적주목을끄는일은드물었으며, 있더라도주목을덜끌었다. 2015 년의노사관계특징은오히려노동과고용을둘러싼좀더큰정책적의제, 즉공무원연금개혁, 최저임금인상, 임금피크제등공공부문개혁, 노동시장구조개선, 노동5 법등의정책과제도개선을둘러싼의제를중심으로사회적논란이커졌고거리에서의대결이두드러졌던것이라고할수있다. 이렇게노동관련정책적의제, 제도개선을둘러싸고노사정이논란과대결을벌이는사이에통상임금관련소송의지속, 저성장에따른상대적으로낮은임금인상, 소리없이지속되는구조조정, 서비스산업에서의원하청구조속노사관계, 감정노동과같은새로운노동이슈의등장등이 2015 년의두드러지지는않았으나중요한이슈라고볼수있다. 저성장추세가지속되면서현대자동차와같이임금피크제의도입이라는새로운변수에따른노사갈등이중첩된경우를제외하고는임금교섭에서의심각한갈등도크게드러나지않고있다. 노사관계는노사자치영역의바깥에있는정치, 경제, 사회정세의영향을크게받는다. 2015 년노사관계의맥락을이루고있는주요정치, 경제, 사회정세와관련된경제적변화와추세, 정부정책및사회적흐름등을먼저살펴보자. 그리고이들변화가 2015 년노사관계에어떻게영향을미쳤는지를간략하게짚어보도록한다. 2015 년은미국은경기침체를일정하게벗어나고있는조짐을보이는반면, 중국은그동안의고도성장의속도가늦추어지고있고, 아베노믹스에도불구하고일본의경제는다시주춤하며, 유럽을포함한다른대륙에서도여전히 2008 년이후경제위기에서벗어나지못하는등세계적으로경제적침체가지속되고있다고할수있다. 2015 년한국경제는세계적인경기침체의영향을받은해외수요의감소, 특히중국경제성장률의둔화에따른수출의감소, 그리고더큰폭의수입감소로불황형무역흑자를기록하면서가계부채의증가, 기업경영실적의악화속에서국내경제성장률도 3% 에미달하는저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박근혜정부는임기 3년차에공공부문 - 1 -
개혁과노동개혁을 4대개혁의핵심과제로보고지속적이고강력한정책을추진해왔다. 먼저, 2015 년의정치, 경제, 사회정세를짚어보는가운데정부의노동정책과노사관계를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015 년의노사관계에서핵심적인쟁점이었던 노동시장구조개혁 을사회적대화과정, 합의내용와그의미그리고노동5 법국회통과를둘러싸고전망과과제를짚어보았다. 2015 년저성장시대로들어선경제환경에서노사분규의특징, 외형적노사분규이면에잠재되어있는노사갈등과개별노사갈등, 임금인상률및구조조정등을중심으로알아보았다. 소리없이진행되는구조조정, 특히금융산업과조선산업의구조조정이진행되는가운데노사관계가어떻게전개되는지를들여다보았다. 공공부문과대기업에서정부의강력한정책아래진행되어온임금피크제논란과실행정도와그의미를따져보았다. 최저임금제를저임금과연계하되 2015 년들어제기된이슈들과관련하여알아보고, 최저임금제와관련된제도개선과제들을살펴보았다. 법원판결과노사관계, 새롭게제기되는노사관계이슈, 구조조정의잠재적위협에대비한금속산업부문에서의투쟁적노조집행부의등장, 민주노총 20주년속민주노총의사회적위상등을주요한노사관계의측면들을정리해보았다. 셋째, 2015년공무원노사관계의핵심쟁점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과공무원노사관계 를공무원연금개혁을둘러싼사회적대화와타협및그결과를둘러싼정부와노조내부의논란속에중요한의미와향후공무원노사관계에미칠영향들을분석해보았다. 넷째, 산업과업종별노사관계의전개과정과마무리에대해서금속산업, 공공부문, 보건의료산업의임금교섭과단체교섭에서드러난주요의제, 쟁점, 이슈들을중심으로살펴보면서 2015 년에드러난특징들을분석해보았다. 다섯째, 용역과하청노동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의비정규직노사관계와대학청소용역을중심으로노사관계의쟁점만이아니라주요대안모색을중심으로현재까지의성과와향후과제혹은대안모델에대한고민을중심으로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는 2016 년노사관계를개략적으로짚어보면서전망해보았다. - 2 -
가. 세계경제의침체국면속에저성장시대로의진입 2015 년은세계금융위기가발발한지 7년이되어미국, 독일을포함한주요국가들이위기에서벗어났으나여전히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와브라질등은위기에서벗어나지못하거나새로운위기에빠져들고있는데다, 그동안세계경제의견인차역할을해온중국의고도성장이둔화되면서전체적으로세계경기는여전히침체국면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특히중국의성장속도가둔화되고세계적인교역규모가축소됨에따라수출에의존해온우리나라도수출규모가축소되는가운데수입규모가더빠르게줄어들어교역규모가축소되면서경기침체형무역흑자는커지는이상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도정부가연초에예측했던 3.5% 경제성장률에서 0.5%~0.9% 정도가낮은 2.6~3.0% 정도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수치는 2011 년 3.7%, 2012 년 2.3%, 2013 년 2.9%, 2014 년 3.3% 에비추어낮은수준은아니지만, 이미한국경제가저성장시대에진입했음을보여주고있다고하겠다. 이와같은저성장시대로의진입은우리나라경제전반에걸쳐서활력이저하되고있고, 고성장에적합한체제로구축되어있던기업의생산, 유통, 판매, 회계, 그리고가정경제에서일정한조정을하지않을수없게끔만들었다. 나. 산업ㆍ업종의구조조정 한편세계경제가여전히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우리경제가저성장국면에들어서면서제조업의여러업종, 일부서비스업종들이구조조정을겪고있다. 그동안중국의빠른성장에따른수요증가등으로비교적순조로운성장을지속해왔던여러산업과업종에서경기불황이나저성장속적자구조를탈피하기위해혹은비용절감을위해구조조정을해오고있다. 2014 년이래금융산업인은행, 보험, 증권업종에서대규모명예퇴직을이용한구조조정이개시된이래, 2015 년에도일부은행에서구조조정이이루어지면서마무리되는상황에이르렀다. 제조업에서도자동차와전기전자는예외이지만, 조선과기계업종에서는해외시장수요감소에따라수출이줄어들면서정도의차이는있으나구조조정을하지않을수없는상황에놓여있다. 조선업종의불황은침체와선박과잉상태에있는해운산업에서의선박주문이감소한것이 1차적요인이며, 세일가스개발과경기침체에따른석 - 3 -
유수요감소로석유가하락이나타나면서해저유전개발수요가감소로이어져해양구조물의건설수요가줄어든것이 2차적요인이었다. 조선산업과관련이있거나혹은해외공장이나설비와관련이있는금속기계업종에서도중국을포함한해외시장수요의감소에따라호경기때늘어난설비, 시설, 인력등에서일정한구조조정을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다. 정부의강력한공공부문개혁과노동개혁정책 정부는연초부터 4대개혁 ( 금융, 노동, 공공, 교육부분 ) 을통해내부적인비효율을개선하여투자유인을확대하고잠재적인성장기반을튼튼히한다는취지에서개혁을강력하게추진해왔다. 정부가 2014 년공공부문에서 공공기관의정상화추진 을위한내용으로서 방만경영 의개혁을추진한데뒤이어 2015 년에는제2차공공부문의개혁을추진하면서, 중점과제로 핵심업무중심의기능재편 과 성과중심의운영체계정착 등을계획하였다. 정부는 2015 년 1월 19일, 2015 년에성과연봉의확대, 임금피크제기관장성과급제도입, 업무저성과자퇴출, 최상위직급의전문계약직제도도입등을추진하겠다는구체적계획을발표했다. 그러나 2015 년에실제로공공부문에서강력하게추진된것은 2016 년정년연장의도입과연계되어청년일자리창출이크게강조되면서대두된임금피크제의도입이었다. 이와더불어정부의노동개혁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를통해추진된노동시장구조개선노사정합의와그에바탕을둔노동5 법의국회통과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과 저성과자통상해고 관련가이드라인의제정이었다. 정부의노동개혁에대한강력한드라이브는 2015 년노사관계에서정부의주도성을뛰어넘는강력한개혁정책추진으로나타났다. 2. 연구에대한접근시각과연구방법 가. 접근시각 본연구용역은크게는쟁점노사관계이슈별접근, 산업별노사관계접근그리고 용역과하청노사관계접근이라는세가지다른접근방법을통해수행되었다. 본연 - 4 -
구용역에앞서서진행된같은취지의기존의연구용역들이주로산업ㆍ업종별노사관계의측면에서주로노사관계이슈를살펴보았던것과달리접근한것이었다. 먼저, 노사관계의주요쟁점이슈별 ( 통상임금, 정년연장, 노동시장이중구조, 임금체계, 노동시간단축등 ) 접근을통해우리노사관계현실에서주되게제기되고노사간의가장뜨거운쟁점이었으며, 사회적주목을받았던이슈들을살펴보기위해이들노사관계쟁점들의제기배경이나원인, 노사관계의전개및결과를살펴보았다. 노사관계의주요쟁점이슈별로노사관계를분석하고평가하는것이 2015 년한해의노사관계를조망하는데에서가장우선적으로다루어졌다. 다음으로업종이나산업수준과기업수준에서임금교섭과단체교섭에서드러난공통적인의제및구조적인의제를중심으로노사관계의과정과결과를전체적으로살펴봄으로써기업수준과업종ㆍ산업별수준에서임금과근로조건의표준화, 노사갈등의제도화된해결방식, 새로운노사갈등이나쟁점의제의등장등을분석하고평가하였다. 셋째는우리나라노동시장이중구조가운데하나로현재광범위하게확산되어있는용역과하청의노사관계를둘러싸고초점을지방자치단체나대학교로좁혀서용역과하청의노사관계의핵심쟁점및어떤해결방안들이강구되고있는지를살펴봄으로써용역과하청노동을둘러싼 2015 년수준의해법을모색하고자하였다. 노사관계의평가시각과관련해서는아래의몇가지점을중요하게고려하여평가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우선노사관계를우리의경제사회적환경변화, 노동시장의변화속에위치지우고새롭게제기되는노사관계쟁점이나의제를둘러싼노사혹은노사정의입장을파악하고평가하려고하였다. 노동시장구조변화로새롭게제기되는노사갈등의해결을위해서는중장기적인방향에대한고민이나전국적수준의노사정사이의미묘하고역동적인관계에대한고려가없이는평가하기어렵다. 특히노동시장구조개혁과관련해서는이런입장이매우중요했다. 둘째는노사관계에서노사주체의자율적해결노력에대해서주목하고노사갈등의경우노사전략이장기적인추세를반영한경우이를수용하는절차와방법의개선, 노사의타협가능성확대를위한노사의노력에대해평가하려고하였다. 현재노사관계가기능하고있는사회적인프라로서법과제도의틀이나정부의노사관계정책에대해 2015 년노사관계의과정과결과를분석하고평가하면서기존의제도나법, 정책이노사관계의갈등이나이슈들을해결하는데걸림돌이되는경우에는최소한의수준에서법제도나정책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했다. - 5 -
나. 연구방법 노사관계연구와관련한다각적인방법론을활용하여 2015 년쟁점이슈별노사관계, 산업ㆍ업종별노사관계, 그리고용역과하청노동의노사관계에관해서자료수집, 분석, 평가를하였다. 먼저, 2015 년쟁점이슈별노사관계, 산업ㆍ업종별노사관계, 그리고용역과하청노동의노사관계맥락을이해할수있는선행연구와자료, 노사관계의과정을기술한각종문헌자료등을수집하였다. 다음으로노사갈등의원인이나기업이나산업ㆍ업종별노사관계의주요쟁점의뒤에있는노사의이해관계등에대해서는핵심노사관계자들에대한심층인터뷰등을통해파악하고자했다. 특히노사갈등현장에대한방문과노사인터뷰를통해실제노사관계의전개과정노사갈등과해결과정을파악하고자했다. 노사관계의과정적측면에대한평가를통해노사관계의절차, 신뢰형성, 어렵고갈등적인이슈에대한해결가능성제고등을살펴보고자했다. 역으로노사합의에도불구하고노사관계과정에서의합의의불성실한이행등으로불신이누적됨으로써노사관계가악화되는과정등도함께보고자했다. 노사관계의주요쟁점별, 업종별노사관계, 용역이나하청근로와관련된노사관계자들과 FGI(Focus Group Interview) 와개별면접을통해노사관계의문제들을드러내고, 해결방식에대해함께고민하거나찾아보는방식으로참여적연구방법도모색해보았다. 특히대학청소용역과관련되어 자회사모델 의가능성과적합성을찾아보기위해대학청소용역노사관계자가연구자및전문가들과함께하는참여적연구방법 (action research) 을활용해보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노사관계현안회의라는이름으로노사관계의주요쟁점에대해해당쟁점과관련된당사자를초청하여노사관계학자와공인노무사, 중견노동운동가, 노무관리자등여러전문가들과의간담회를열어논의한내용도반영되었다. 각종통계청이나고용노동부의노사분규통계, 개별노사분쟁통계, 노동시장통계를활용하거나필요한경우각종기초자료를모아필요한통계를만들어가면서노동시장의변화나관련성속에서노사관계를살펴보고자했다. - 6 -
Ⅱ. 쟁점이슈별노사관계 1. 노동시장구조개혁 2015 년노사관계의가장큰관심사이자쟁점은노동시장구조개혁이었다. 노동시장구조개혁에대한논란이많았던이유는, 노동시장구조개혁이포괄하는범위가워낙광범위하여그개혁의내용이구체적으로추진되는경우우리나라근로자들의임금, 근로조건그리고삶에미치는영향뿐아니라우리노사관계에끼치는영향도매우크기때문이다. 2015 년노동시장구조개혁의과정에서두드러진특징은정부의강한주도성과리더십에비해노사는이과정에참여하면서소극적으로수용하거나반대하는수동적인모습을보였다는점이다. 이는사를대표하는리더십이나노사의정책역량이취약하기때문에어찌보면당연한것이었으나, 특히 2015 년에는정부의강한주도성과추진력과대조적으로노사의상대적으로낮은역량, 리더십이더욱도드라져보였다. 또다른특징은정부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노사정사이의사회적대화를통한합의방식을추구했고, 2015 년 9.15 사회적합의를이룸으로써탄력을받아노동시장구조개혁을추진할수있는동력을얻었다는점이다. 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혁은우리경제, 사회의중요한변화속에서기존의노동시장구조나고용시스템이더이상정합적이지않고조기퇴직을촉진하는임금과승진시스템, 여성고용에불리한시스템, 장시간노동, 대기업과공공부문의정규직에게만유리한구조등으로인해노동시장이중구조를심화시키고일자리창출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 저성장시대진입, 개방화된동북아분업구조속의편입, 산업구조의양극화, 서비스경제화라는거시경제적변화, 그리고빠른고령화, 맞벌이모델로의전환, 고학력화등의사회적환경변화에부합하고노동시장이중구조심화, 청년고용문제, 장시간노동등의누적된노동시장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보다근본적인고용시스템의변화, 즉노동시장구조개혁이필요하다는것이다. 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혁에대한심각한문제의식에비해노사의문제의식이나접근은취약했거나개별이슈에매몰되어단편적이었다. - 7 -
< 표 2-1-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문요약 위의노사정합의문내용을보면, 3대노동현안,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사회안전망확충을핵심의제로하며, 이를뒷받침하는세부적인내용은 65개과제로구성되어있다. 노사정합의문에는정부가제기한주요의제를수용하고노사가제기한의제를타협한내용적협약과, 합의문의구체화와이행절차에서는노동계의요구를수용한절차적협약으로구성되어있다. 9.15 노사정위원회에서의노동시장구조개선에관한노사정대타협을둘러싸고찬반이뜨겁지만, 노동시장구조개선의필요성을제기한점, 그리고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첫관문을통과한점은분명해보인다. 노사정대타협이노동시장구조개혁의방향을정했을뿐아니라, 시간이얼마나걸릴지알수는없으나고용시스템개편과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거대한물줄기를바꾸어놓았다는것이다. 더구나경제위기상황이아닌데도, 노사정이이런사회적대타협을통해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 1998 년 2.6합의에버금가는노사정합의를이룬것은역사적으로, 그리고세계적으로도의미있는합의라는적극적인평가가정부내의주된평가이다. 노사정관계자들은노동시장구조개혁의필요성에대해서는좀더명확하게인식하게되었고일반국민들도어렴풋하게나마인식하는계기가되었다. 물론노동계, 경 - 8 -
영계내부그리고사회각계층별로노동시장의구조개혁의방향에대해서는여전히큰시각차이가있고다양한견해가존재한다. 또우리사회일각에서는아직도거시경제적변화, 사회적변화및노동시장이중구조심화, 누적된노동시장문제에도불구하고보다근본적인고용시스템의변화, 노동시장구조개혁이필요하다는것조차도부인하거나느끼지못하는그룹들도있다.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위원회에서의사회적대화는 2014 년 9월부터시작하여 5개월간 (2015. 4월중순 ~ 8월중순 ) 간의공백이있었으나거의 1년간꾸준히진행되었으며아래와같은사회적공론화과정을거쳤다. < 표 2-1-2> 노사정위원회구조개선특위에서의논의과정 노사정위원회의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는노사정이제출한의견에기초하여 3 대현안 (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 노동시장이중구조, 사회안전망정비, 노사정파트너십구축, 기타구조개선사항등으로구분한뒤, 현장의당사자의견청취, 노사정과전문가들의현장방문, 노사정제출의견에대한전문가들의집중적인검토를통한접점도출, 쟁점정리그리고공익전문가들이중심이된쟁점해소ㆍ정리방안제 - 9 -
시과정을거쳤다. 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의사회적대화과정에서노사간의핵심쟁점에관한노사정간의이견으로 4월중순에결렬되고 8월말에재개되는과정을거치면서정부의압박과노사정위의중재로노사정사이에타협점에도달할수있었다. < 표 2-1-3> 사회적공론화과정 - 2014.10.28. 노동시장구조개선의방향과과제심포지움 - 2014.12.10. 노동시장구조개혁에관한토론회 - 2015. 2. 4. 2015 년노사관계와사회적대화전망과과제집담회 - 2015. 3. 4.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관련핵심쟁점토론회 - 2015. 3.11. 사회안전망확충과제, 어디서부터풀것인가 토론회 - 2015. 5.21. 독일노동시장개혁 페터하르츠박사초청강연회 - 2015. 6.3.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 진단과대안토론회 - 2015. 6.22.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노동시장개혁방안토론회 - 2015. 7.12 한국의노동시장평가와유연안전성확보방안토론회 - 2015. 9.7. 노동시장구조개선관련쟁점토론회 노사정위원회에서노동시장구조개선과관련된전문가의견뿐아니라, 여러주체들의의견을수렴하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이주로다루고있는이슈들과그해결방향에관해서심포지엄, 토론회등을통해여론을수렴하는과정을거쳤다. 이러한사회적공론화과비교적체계적인사회적대화과정을거치기는했으나, 노동시장구조개선이포괄하고있는넓은범위와노동시장의패러다임을바꿀것을지향하고있는중요한내용에비해사회적공론화가충분하지는않았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은기존고용시스템과노동시장구조를새로운경제, 사회환경에적합하게바꾸어새로운경제, 사회환경과정합적이고지속가능하며, 공정성과효율성을가질수있도록그방향이설계되어야했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의방향에국민각계각층이공감할수있도록국민적논의와공론화가필요한사안이었다. 그런점에서노동시장구조개혁은단순히노사만이아니라청년과중고령층, 여성, 비정규직등우리사회의각계각층이그개혁논의에참여하고그취지와방향에각계의의견이반영되고또공감할수있도록하는중기적인과정이필요한작업이었다. 이런중기적인국민적논의를필요로하는노동시장구조개혁의성격에비추어우리사회각계각층이참여하여국민적논의가이루어지는상당한과정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고다분히전문가중심으로논의가진행된점에서사회적공론화에일정한한계를갖고있었다. - 10 -
노사정위원회의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통해서논의가이루어졌으나, 실제로여기에필요한주요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 TV토론, 노동시장구조에관한세부주제별로학자와당사자들의보다광범위한논의와토론등이이루어지면서사회각계각층이노동시장구조개혁이무엇을위한것이고어떤목표를갖고, 어떤과정을거쳐서진행되는것인지를충실히납득하고소화하는과정을거쳐야했던점에비추어 1~2 년정도의노동시장구조개혁의프로젝트로진행된점은아쉽다. 이것은어느정부이든지 5년으로정해진임기내에일정한정책기획, 정책형성및설득과정, 정책결정과이행의성과를내야한다는점에서구조적인제약때문에더욱그런한계를가질수밖에없는점도크다. 그러나 9.15 노동시장구조개혁에관한노사정사이의사회적대타협은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중요한첫관문을통과한것으로는볼수있다. 또한노사정합의문에서는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을위한임금제도개선, 청년고용협의체구성, 최저임금제도개선, 실업급여제도개선등을포함하여내용이구체화된것도있고, 방향은합의가되어있으나시행방안등을향후노사가협의하여세부화 구체화해야할내용들도많이남아있다. 그런점에서 9.15 노사정대타협은미완성된노사정합의이고, 정부와노사가노동시장구조개선이왜필요했는가에대해공감하는가운데협약내용을성실하게이행하여제2관문, 제3관문을통과해야만노사정대타협의내용이완성될것이다. 노사정합의문가운데내용과방향은들어있으나미완성인체로구체화되기를기다리는많은과제들이여전이남아있다. 그러나정부가 9.15 노사정위원회에서의노사정합의직후여당을통해국회에제출한노동5 법에는노사정합의내용에포함되지않으면서노동계가반대했던중요한내용이들어있어노사정합의직후부터노동계의항의를받고있다. 노사정합의의당사자인한국노총은정부가노동5 법을패키지로원안의주요내용이그대로국회를통과한다면노사정위원회에서탈퇴하겠다고위협을하고있다. 노동5 법이정부의요구대로수정없이패키지로국회를통과하느냐, 아니면비정규직관련법은분리되어국회를통과하느냐, 혹은패키지로가더라도노동계가크게반대하는비정규직관련법의내용을수정하고통과하느냐에따라노사정대타협의정신은살수도있고, 합의후파기라는좋지않은결과를낳을수도있다. 자칫이번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참여했던한국노총이결과적으로노사정위원회에참여하여합의한노사정합의가잘지켜지지않았고그것도주로노동계에불리한것만이이행되는것으 - 11 -
로느끼는경우에는향후의노사정사회적대화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수가있다. 2015 년말현재시점에서는국회에서의노동 5법통과가유동적이기때문에노사정위원회에서의노동시장구조개선타협결과가향후어떻게될지예측하기는어렵다. 다만민주노총을포함하여현방식의노동시장구조개혁에반대하는입장에서는정부와여당이주도하는노동 5법의국회통과시도에대하여사회적합의를정부스스로존중하지않는것이라며비판하고있다. 뿐만아니라정부가추진하고있는 저성과자통상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지침제정도노동계에서매우민감하게받아들이고있는것들이다. 정부가너무서둘러서 저성과자통상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지침의제정과발표, 시행을한다면, 어렵게성사된 9.15 노사정대타협자체가기우뚱할수도있다. 노동 5법가운데포함한비정규직법이상으로 저성과자통상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지침은노동계전체가매우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기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어렵게이루어진노동시장구조개선관련사회적합의가파기되거나사회적대화에참여한한국노총의집행부가고립되는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노사정합의내용이충실하게지켜지기를기대해본다. 2. 2015 년노사분규와임금교섭 아래그림에서보듯이 2010 년대에협약임금인상률은 4% 대로하향수렴하고있다. 2010 년대경제성장률이 3% 내외로하락하여이미저성장시대에들어섰기때문에여기에맞추어임금인상률도 2000 년대의평균 4.9%(2009 년경제위기를제외하면 5.3%) 에서 2010 년대들어서 4.3% 로저하되었다. 2013 년이후에는 4% 로더욱낮아지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이것은임금인상이노사관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과거와비교하여크게감소하고있어매년임금교섭을둘러싼노사갈등도그만큼덜중요해질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반영하듯이 2015 년에도 2000 년대말부터지속되어오던노사분규의감소추세가이어지고있다. 해마다일정한진폭은있으나전반적인노사분규의감소추세는굳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물론 2015 년에도대기업들에서그리크지는않았으나임금인상, 임금피크제, 성과급제등과관련하여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효성창원공장, 서울대병원에서파업이일어났고, 한화테크원 ( 구삼성테크윈 ) 은기업인수인계와관련하여노사갈등이발생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노사분규의전반적 - 12 -
인감소는기존유노조사업장을중심으로노사관계의제도화와안정화추세를반영 한것이다. [ 그림 2-2-1] 협약임금인상률 자료 : 고용노동부 그러나이런노사분규통계를우리노사관계전반의안정화나제도화로해석할수는없다. 많은비정규직이나사내하청들이일하고있는다수의사업장에서는외부적으로표출되지않았을뿐이지많은불만이나고충들이누적되어있고, 이를표출할수있는노조를통한단체교섭이나파업을할수없는위치에있기때문에오히려표면아래의잠재적노사갈등이얼마나되는지가늠하기어려울뿐이다. 그런점에서파업건수와파업으로인한근로손실일수의추세는노사관계의일부만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 뿐만아니라 2014 년부터 SK브로드밴드협력업체나 LG U+ 협력업체에서일어난노사갈등이장기로유지되다가타협이되기는했으나, 서비스산업에서의원ㆍ하청관계에서발생하여노사갈등의해결과정에서형식적인교섭당사자 ( 하청업체사용자 ) 와실질적인의사결정권자 ( 원청업체 ) 의분리문제로어려움을겪었다. 그밖에다른서비스산업에서도원ㆍ하청관계의틀이해당산업의일정한성장을전제로짜여진경우, 성장이느려지거나정체되는경우에는기존서비스산업의원ㆍ하청관계의위기가하 - 13 -
청에서의노사갈등으로분출될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 기존에짜여진서비스산업의원ㆍ하청관계의지속가능성이저성장시대, 경제침체나불황기에심각하게문제가될수있는데그가운데하나가노사갈등으로표출되는것이다. [ 그림 2-2-2] 연간노사분규건수와근로손실일수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이런문제는산업적특성때문에사내하청을매우높은비율 (60~72%) 로사용하고있는조선산업에서도찾아볼수있는데, 조선산업의불황, 저가수주, 계약오류로인한손실때문에대형조선회사들이그들의사내하청기업들에대해기성금 ( 조선산업에서원청업체가계획된목표치대비완성된일의정도에따라하청업체에지급하는돈 ) 을줄이는방식으로비용절감을강제함으로써부담이전가되고있다. 조선산업에서드러난것처럼제조업의원ㆍ하청구조아래사내하청회사들은호황때조차작은이익밖에남기지못하는수익구조에서일하다가, 요즘처럼특정산업업종별로불황이나위기가닥쳐와원청회사가그부담을사내하청회사에전가하는경우에는사내하청회사들의존립자체가어려워지면서사내원ㆍ하청구조가흔들려산업전체의기반이크게약화될수있다. 대기업원청회사를중심으로수직적인사내하청회사에크게의존해오던산업의원ㆍ하청구조와질서자체가지속가능성이 - 14 -
크게약화되고있는것이다. 아래의그림을보면, 개별적노사분쟁 (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구제신청건수중처리된사건수 ) 의수가 2000 년대초와비교하여 2010 년대는거의 2배정도로폭증한것을볼수있다. 2015 년 11월까지처리건수가 11,412 건으로 2014 년 11월처리건수 13,520 건과거의같은수준으로개별노사분쟁이유지되고있다 ( 위의 2014 년통계는 1 년간개별노사분쟁심판사건처리건수임 ). [ 그림 2-2-3] 개별노사분쟁심판사건처리건수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이처럼개별적노사분쟁이크게늘어난것은노사갈등요인이오히려늘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집단적노사관계에서이를해결하지못하거나, 혹은근로자들의개인적권리의식이높아지면서개별적으로문제를제기하는현상이겹쳐진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집단적인노사분쟁은감소하지만개별노사분쟁이크게증가하는것은영국이나일본과같은나라에서도나타나는추세이다. 또한과거집단적노사관계를통해해결되었던노사갈등이새로운노동시장환경아래에서는해결되지못한채노사관계에서수면아래에잠재되어있거나, 고용형태가다양화되어비정규직의비중이커지고여성들의노동시장진출이늘어나면서노동시장과노사관계가다양화되는가운데기존의노사갈등과는다른형태의노사갈등특히개별적노사갈등이커지는것을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은개별적노사갈등의증가를법적인분쟁 - 15 -
해결기제가적절하게규율하지못하거나집단적노사관계를통해서수렴되지않는경우에는잠재적노사갈등의왜곡, 노사갈등의기형적인변형등을통해근로자들의심리적압박, 몰입도저하등으로나타나기업의성과에도부정적인영향을줄개연성이커질수있다. 3. 소리없는구조조정속의노사관계 2015 년에는세계적인경기침체가지속되고산업별로불황의골이깊은곳을중심으로구조조정이 2014 년보다더욱광범위하게진행되어왔다. 특히불황이나위기가심한업종이나산업에속해있는기업들을중심으로과거에는 40대후반 ~50 대초중반의비교적장기근속자로진행되던인력구조조정이 2015 년들어서는일부이기는하지만 30대후반이나 40대초반으로낮춰지고있어심각한우려를자아내고있다. 더구나금융산업과조선산업을중심으로진행되는구조조정은산업의일시적인위기라기보다조선산업과같이구조적인위기에빠졌거나혹은금융산업과같이중장기적추세를반영하여산업과고용구조를조정할필요성이있는배경에서비롯된것이기때문에노동계로서도대안없이저항만하기가쉽지않아서비교적노사갈등이적은가운데조용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일부금융기관들은수익성이악화된측면이있기는하지만, 조선산업처럼적자도아니고흑자가상당한가운데희망퇴직등을통해서구조조정을하고있을뿐아니라, 희망퇴직대상에근속연수가 5년미만이 30 대직원까지도포함하고있어서사회적으로논란이되고있다. 여기에서는금융산업과조선산업두개의산업에만집중해서보기로하자. 가. 금융산업의구조조정과노사관계 2014 년에금융산업에서구조조정이진행 1) 된데에이어 2015 년에도은행, 보험, 증 권업종등금융업에서저성장, 저금리가지속되는데다핀테크확산등으로수익성이 악화되고점포통폐합 2) 이진행되면서구조조정은지속되어왔다. 1) 권순원. 2014. 금융권구조조정진행현황및고용안정을위한노사정의역할, ' 금융산업구조조정의현황과고용안정방안 ' 공개토론회. 2014. 7.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은행연합회주최. 2) 국내 8 개시중은행영업지점수는 2012 년말 5,327 개에서 2013 년말 5,247 개, 2014 년말 5,091 개, 2015 년 6 월말 5,025 개로 2 년 6 개월만에 302 개나줄어들었다. - 16 -
< 표 2-3-1> 금융권의 2013 년하반기 - 2015 년구조조정 은 행 보 험 증 권 관련기업 2013년하반기 ~ 2014년 2015년 한국SC 은행 영업점직원특별퇴직 200명 10년이상특별퇴직 961명 씨티은행 지점통폐합 191개 56개 희망퇴직 650명 (15%) 국민은행 신한은행우리은행 NH 농협 + 중앙회기업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 KEB 하나은행 신한카드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우리아비바생명 ING생명메리츠화재현대라이프생명삼성증권한화투자증권동양증권대신증권우리투자증권 NH농협증권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하이투자증권 KDB 대우증권 IBK투자증권 자료 : 각신문자료등종합 명예퇴직 374 명 1000 명감축 ( 전체 6,700 명중 ) 15 년이상희망퇴직 480 명전직지원, 희망퇴직 840 명희망퇴직 105 명희망퇴직 200 명미만 3 년이상희망퇴직 300 명희망퇴직 345 명희망퇴직 650 명희망퇴직 302 명희망퇴직 412 명희망퇴직 196 명 (23%) 희망퇴직 149 명 90 여명 55 세이상, 근속 15 년이상자희망퇴직 1,122 명 + 150 명희망퇴직 310 명명예퇴직 240 명희망퇴직 344 명 +250 명 54 세이상희망퇴직 188 명 55 세희망퇴직 87 명희망퇴직 88 명희망퇴직 234 명 + 12 월말추가진행중 54 세희망퇴직 176 명 연말추가희망퇴직신청접수 희망퇴직 406 명희망퇴직 32 명 7 년이상진행중 희망퇴직 162 명 10 년이상희망퇴직 100 여명모든직원대상 12 월말진행중 위표에서보는것처럼 2013 년하반기부터 2014 년까지금융산업구조조정은주로보험회사와증권회사들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 2015 년에는금융산업의구조조정은주로은행업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는데, 임금피크제대상이된중고령자들이희망퇴직, 명예퇴직으로퇴직한경우가대부분이고, 일부에서는 30대은행원들이나증권회사직원들도희망퇴직이나명예퇴직의대상이된경우도늘고있다. 2015 년 - 17 -
에은행업에서희망퇴직, 명예퇴직으로구조조정이된직원수는대략 4,200 명에달한다. 보험업에서는약 438명, 증권업에서는 262명 +α로, 전체적으로는약 5,000 명가량되는것으로드러나고있다. 통계청의 2015 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에의하면, 금융과보험업에서 2014 년 4월에는전체취업자가 85만3 천명에달했으나 2014 년 10월에는 81만7 천명으로줄었고, 2015 년 4월에는 78만4 천여명으로더욱감소하여 1년만에 6만9 천여명 (8.1%) 의취업자가줄어든것으로나타나금융과보험업에서구조조정이심각하게진행되고있음을확인해주고있다. 세부적으로는국민은행은 2015 년 5월말전체직원 21,500 명가운데임금피크제대상이되는 55세이상의임직원 1,000 여명과직급별로근속 15년이상근속일반직원 4,500 명을대상으로희망퇴직을받아 1,122 명으로부터희망퇴직을접수했으며, 2015 년말에는 150여명이추가로희망퇴직을할예정이다. 다음으로는한국SC( 스탠다드차터스 ) 은행이 10년이상근속자들을상대로특별퇴직형태로 961명을내보냈고, NH농협은행과중앙회가희망퇴직으로 594명가량을퇴직처리했다. 그외에도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이각각 310명, 240명, 188명을희망퇴직시켰고, 외환은행과하나은행이합병하여탄생한 KEB 하나은행은상반기에 234명을희망퇴직시킨뒤연말에다시추가로희망퇴직을준비하고있다. 지방은행들도부산은행이 87명, 광주은행이 88 명이희망퇴직으로은행을떠났다. 신한카드는상당한흑자에도불구하고 3,192 명의직원중 176명이퇴직하였다. 2014 년증권업에서도 2,450 명의직원들이대규모희망퇴직등으로회사를떠나는구조조정이단행되었다. 아래각주에서보듯이 2011 년에 44,055 명까지늘어났던증권사의직원수가 2013 년까지 2년만에 40,245 명으로점진적인구조조정을통해서약 3,810 명이줄어들었고. 2013 년과 2014 년사이에구조조정으로다시 3,684 명이 1년만에감소했다. 3) 보험업계에서도인사적체의심화와과장급이상간부급직원의높은비중, 장기근속자의확대로고령화가계속되어 2014 년인력구조조정을했음에도불구하고전체적인인력구조가항아리형으로악화되고있다. 2014 년보험업계에서약 3) 증권사임직원수추이 연월말 증권사임직원수 연월말 증권사임직원수 2005 년 29,817 2013 년 40,245 2010 년 42,935 2014 년 36,561 2011 년 44,055 2015 년 3월 36,386 2012 년 42,802 2015 년 6월 36,078 자료 : 금융감독원. 2015. 연합뉴스 2015. 11.14에서재인용 - 18 -
2,600 여명이희망퇴직이나명예퇴직으로보험회사들을떠남으로써대규모구조조정의소용돌이가지나갔다. 그러나 2015 년이되어서도메리츠화재의경우 3분기까지순이익이 1,362 억원으로작년에비해서도 42.3% 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2,570 명의직원가운데 406명 (15.8%) 을희망퇴직으로내보냈다. 현대라이프생명등에서도희망퇴직으로 32명을퇴직시켰고, 한화생명은연말에희망퇴직을접수하고있어몇명이접수를하고회사를떠날지알수없다. 금융산업구조조정의특징은주된형태가희망퇴직, 명예퇴직형식으로조기퇴직을하되금융기관의실적이나여유에따라회사가상당액의희망퇴직금혹은명예퇴직금을지급해왔다는것이다. 이들중고령관리자들이조기퇴직을거부하는경우이들은개인사업자형식으로영업을해야하고그실적에따라월급을받거나기존의직위에서차장급등으로강등을당하여월급도크게준상태에서일을해야만하는굴욕 (?) 을당해야만한다. 그리고금융산업에종사하다조기퇴직하는관리자급직원들도이렇게굴욕적인 (?) 월급삭감이나직위의강등상태에서자영업자형식으로일하기보다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을두툼하게챙길수있다면, 조기퇴직을선호하고있다. 더구나각금융기관에서중고령자들에게임금감소폭이매우큰임금피크제를도입함에따라금융기관직원들의조기퇴직이나희망퇴직선호도는더욱높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향후금융기관의희망퇴직, 명예퇴직모델이지속될수있을지알수없다. 그것은 2016 년부터정년연장이되면서조기퇴직시조기퇴직하는관리직직원들이각금융기관에요구하는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이늘어날수있는데금융기관들이이렇게높은요구를수용할가능성이크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법적인정년연장에도불구하고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이늘어나지않는경우금융기관관리직직원들은연봉감소폭이큰임금피크제를받아들이면서금융기관에남아있는방안을고민할수도있다. 법적정년연장에따라근속연수를늘리기위해서는금융산업의노사가산업별수준에서지속가능한승진, 승급체계와근속연수에따른임금상승곡선의재조정을통해그동안금융기관에서의 굵고짧은고용생애 를 가늘고긴고용생애 로만들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경제환경의변화에따른저성장시대, 고령화사회속에서점점더수익률이떨어지는금융기관에서생애소득은좀더올리되더긴기간에걸쳐서생애소득을올리는방안을찾아나서야할것이다. 이런방안에는현재연장근로를자주하는금융기관의노동시간을줄이고, 점진적 - 19 -
은퇴의수단으로서 정규직시간제 의도입등을진지하게검토해야할것이다. 나. 조선산업의구조조정과노사관계 조선산업에서는성공의신화가깊은위기의원인이되는역설을보여주고있다. 즉 2000 년대이후한국의조선산업은세계경제의지속적인호황, 중국경제의급속성장속에서세계패권을거머쥐며전세계조선주문량의 35~40% 를수주할정도로성공적으로성장하였다. 이과정에서대형조선소만이아니라중소조선소들도경쟁적으로규모를확대하고고용을늘렸다. 그러다 2009 년세계경제위기가닥치면서선박주문이급감하자중국조선업체들과가격경쟁을벌이던중소형조선업체들이먼저위기에빠졌고, 대형조선회사들도선박수주물량이급감하면서조선부문에서위기를맞았다. < 표 2-3-2> 2009 년이후중소조선회사의구조조정 회사명유형시작시기현황회사명유형시작시기현황 SPP조선 자율협약 2010.05 매각진행중 신아에스비 폐업 2014.04 파산 ( 매각실패 ) 성동조선해양 자율협약 2010.08 진행중 세광중공업 폐업 2010.07 청산 STX 조선해양 자율협약 2013.04 진행중 C& 중공업 폐업 2008.12 매각 대선조선 자율협약 2010 진행중 녹봉조선 폐업 2009.01 매각 대한조선 법정관리 2009.05 세코중공업 폐업 2009.03 직장폐쇄 진세조선 법정관리 2009.09 매각진행중 삼호조선 폐업 2011.05 매각 오리엔트조선 법정관리 2010.08 매각진행중 21세기조선 폐업 파산 영광 TKS 폐업 2010.06 매각 YS중공업 폐업 2009.04 매각 일흥조선 폐업 2010.03 매각 광성조선 폐업 2010.02 매각 자료 : 박종식. 2015. 2009 년이후위기에빠진중형급조선회사들은폐업을하거나, 자율협약을맺고매각협상을진행중이라고하더라도이들회사를살수있는대형조선업체들도위기에빠져있어는탓에전체적으로어려운상황에직면해있다. 대형조선사들은 2009 년이후선박주문이급감하는가운데국제유가가크게높아지면서석유메이저들의심해석유시추를위한해양플랜트분야에서크게증가한플랜트발주를수주할수있었다. 2010 년각 20억 ~40 억달러수준이던조선 3사의해양플랜트수주액은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각 80억 ~120 억달러규모로크게증가했다. 이결과조선3 사는해양플랜 - 20 -
트부문에필요한인력을증가시켰는데, 이때마침중형조선소의구조조정으로밀려난인력들이조선3 사의해양플랜트부문으로흡수되었다. 더구나선박수주가급감하자, 조선3 사가해양플랜트수주에경쟁적으로매달리면서저가수주도불사하였다. 그러나 2014 년 9월이후미국의세일오일생산, 막대한석유소비국인중국의경기둔화, 이란의핵협상타결로인한원유공급의증가등으로국제석유가가크게떨어지면서석유메이저들의해양플랜트발주가크게감소하여대형조선회사들도심각한위기에빠져들었다. 조선 3사들이 2010 년부터 2015 년상반기까지해양플랜트건설경험이많지않았던데다, 저가수주까지겹쳐발생한손실이 10조에육박하였다. 이가운데해양플랜트발주사들의건설된해양플랜트인도지연및취소로현대중공업 7000 억원, 대우조선해양 1조7000 억원, 삼성중공업 3700 억원등총 2조7700 억원에달하는손실을떠안게됐다. 2015 년 3분기까지집계된조선 빅3 의누적영업손실은대우조선해양 4조3000 억원, 삼성중공업 1조5300 억원, 현대중공업 1조2600 억원이다. 이렇게발생한과거의손실과계속해서발생하는손실로인해조선3 사와수많은하청업체들이심각한위기를겪고있다. 중소조선업체들의폐업과매각등을통한구조조정으로인력이감소했으나상당수가대형조선회사들에흡수되었고, 2014 년까지해양플랜트부문확장해왔기때문에, 선박주문감소와해양플랜트부문에서의거대한손실이드러났음에도불구하고 2014 년까지는인력구조조정은거의진행되지않았다. 이제조선산업은인력감축을포함한구조조정을통해서비용을줄이고위기를넘기는길을찾을수밖에없게되었다. 조선산업은매번같은배를생산하기보다선주의주문대로배를주문생산하기때문에하나의프로젝트형태로배를생산한다. 마치건설업에서건설수주에따라아파트, 단독주택, 사무실빌딩등을주문생산하는것과유사하다. 조선산업의구조적특징이건설산업과매우유사하게때문에 shipbuilding( 선박건조업 ) 으로불리운다. 건설업에서는다양한형태의다단계도급을통해서건설공사가이루어진다. 조선산업에서는상시적인고용보다는건설업과같은다단계의 1회적인도급대신에다양한형태의업무를상시적으로수행할수있는사내하청의광범위한활용이그특징이다. - 21 -
< 표 2-3-3> 조선산업의고용 ( 정규직, 직접고용, 사내하청 ) 전체 (100.0%) 정규직 직접고용 사내하청 / 간접고용 현대중공업 71,580 25,009(34.9%) 1,919 44,652 (62.4%) 대우조선해양 50,283 12,973(25.8%) 453 35,857 (71.3%) 삼성중공업 41,157 13,981(34.0%) 775 26,401 (64.1%) 조선3 사 163,020 51,963(31.9%) 3,147 106,910 (65.6%) 현대삼호중공업 21,220 4,147(19.5%) 136 16,937 (79.8%) 현대미포조선 12,269 3,635(27.1%) 120 8,514 (69.4%) 한진중공업 11,000 3,000(27.3%) 1,000 6,000 (54.5%) 조선6 개사 207,509 62,745(30.2%) 4,403 138,361 (66.7%)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고용형태공시제 조선 3사의경우정규직고용은 31.9% 에불과하고 65.5% 가사내하청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런데위의정규직숫자에는회사의기술직과사무직, 생산직이모두포함되어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2015 년 6월말조선 3사의정규직가운데기능직근로자는 27,866 명이고, 사내하청기능직근로자는 94,570 명으로이루어져있다. 기능직가운데정규직의비율은 22.8% 에불과하고사내하청이 77.2% 를차지하고있는것이다. 2008 년부터 2014 년까지증가한조선업종사자 3만1000 명중하청기업근로자가 3만명에달한다. 한국조선산업이사실상사내하청기업에기반을두고성장을해왔으나, 역으로위기가닥치거나경쟁력이저하되는경우먼저구조조정을당하고임금을제대로받지못하는부문또한하청업체직원들이다. 조선 3사도심각한경영상의위기를맞아현대중공업에서는과장급이상간부 1,300 명과장기근속여사원 200명등총 1,500 명을구조조정했고, 대우조선해양에서도부장급이상 300명을퇴직처리했으며, 삼성중공업도 200명의사무직을희망퇴직처리했다. STX 조선해양도희망퇴직으로 2013 년이래 2015 년 10월까지 864명 ( 전체직원의 24.4%) 을줄였으며향후에도 930명가량을추가로감축할예정이다. 이렇게대형조선회사들이외형적인구조조정을하고있으나실제로구조조정의한파를가장민감하게느끼는것은대형조선사들의사내하청업체들과그곳에고용된근로자들이다. 대형조선사중의하나인 A사에서는사내하청회사에지급하는기성금을 2013 년부터일방적으로삭감하여 2014 년에는 80% 수준으로줄였고, 2015 년에는인건비의 50% 수준으로지급하는일이벌어져 64개사내하청업체가폐업을할수밖에없었고, 하청노동자 1,600 명에게 110억원의체불임금이발생하였으며, 상당수사내하청업체들이세금과 4대보험료를미납했다 ( 울산저널 2015. 12. 23). 4) 2015 년 4월말 - 22 -
다른조선회사인 B 사의사내하청업체들도기성금의삭감으로 4 개업체가폐업을하 면서임금을지급하지못하여문제가되기도했다 ( 매일노동뉴스 2015. 4. 29). 대형조선회사들에서의구조조정은 2015 년들어이제막시작되었을뿐이다. 현재 까지의조선 3 사들의구조조정과정에서사내하청업체들은기성금의큰폭삭감으로 인해위기를맞고있다. 2016 년에는더욱과감한구조조정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조선 3 사를포함한대형조선회사에서의과감한구조조정은 2015 년과같이관리직등 간부들과정규직직원들도포함되겠지만, 생산직근로자들은노조를투쟁적인집행부 로선출해놓고강력하게저항할준비가되어있기때문에, 결국은사내하청회사들 과사내하청근로자들을중심으로심각한구조조정이진행될것으로보인다. 사내하 청업체나근로자들을대규모로구조조정하거나혹은기성금을대폭삭감하는형태로 구조조정하는경우사내하청업체들이도산하거나폐업하지않을수없으므로, 높은 비율의사내하청근로자들에의존하여성장해온조선산업의경쟁력은그기반에서 약화되는것을면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한편, 조선산업의위기로조선산업에자재, 부품등을공급하는창원기계공단, 거 제, 부산, 김해의기계나금속가공업등에서도수요가줄어들어조업률이 70% 수준에 머물고있다. 이처럼기계산업이나금속가공업에속한회사들도매출이줄면서운영 이어려워지자, 자체내에사용하고있던사내하청업체들부터줄이고있다. 이외에도 금융업과조선산업의구조조정이제기하는노사관계의이슈는이들산업의경기가 좋을때지나치게경쟁적으로설비나인력을확장하여불경기나위기때를대비하지 못하였고, 불경기나위기때고용을어떻게보장할것인지, 기업들에게는비용절감을 할수있게할것인가에대해노사가거의준비하지못했다는점이다. 또한저성장시 기의도래에따른수익의감소속에장기근속자의증가와인력의고령화에대비하여 노사가무엇을준비해야할것인가를거의고민하지못한결과, 40 대 ~50 대초반의희 망퇴직형태의조기퇴직이외의대안을찾지못한것이다. 조선산업의경우지나치게 4) 경기불황에적자에시달리는대형조선사들이사내하청업체들에게지급하는기성금을대폭삭감하자, 사내하청업체들이견디지못하고빚을지거나임금체불상태가벌어지고있다. 급기야 12 월 17 일 A 사의사내하청업체 S 사대표가이로인한경영난에목숨을끊는사태까지발생했다. A 사사내하청대책위원회 ( 사내하청업체대표와하청노동자들로구성 ) 가 A 사에게 하청업체에지급하는기성금의단가와책정기준을공개하라, 사내하청업체들은기성책정단가로모든채물량을받아매월말일방적으로지급하는기성금을받았다 면서 사내하청업체들이도급이아니라단순인력공급업체에지나지않았다 고반발하고있다. 하청업체들은원청인 A 사의기성금삭감때문에지난달월급이 50% 깎였기때문에 12 월 11 일부터 5 일간 9 개하청업체가원청에항의하기위해조업을거부하기도했다. 또한 A 사의기성금삭감으로어려워진해양사업부소속의사내하청업체들이근로자들의임금 10% 삭감을근로자들에게설득하면서임금삭감이확산되고있다.( 시사비즈. 2014. 12. 11) - 23 -
높은사내하청근로자비율, 원청정규직과의차별적처우등에대해조선 3 사노사가 제대로된전략을세우지못한점도향후내내조선산업에부담으로남게될것이다. 4. 공공부문과민간대기업에서의임금피크제 2015 년은 2016 년부터시작되는정년연장에대비하여다양한준비와필요한개선을 해야하는시기였다. 2013 년법적정년을 60 세로연장하는입법은우리사회의급속 한고령화를감안할때약간때늦은감이있었다. 그러나정년연장에앞서우리가무 엇때문에정년연장을해야하고, 향후정년이연장되어적용되는시기에실제로정 년까지일을할수있도록하려면우리임금, 직제등고용시스템에서개선해야할 것이무엇이있겠는가에대한사전검토가필요했던점에비추어보면, 별다른준비 없이법부터통과시켜놓았다는비판을받을만하다. 2015 년정부의공공부문개혁중중요한과제로임금피크제가 313 개공공기관에서 도입이완료되었고, 매출액상위 200 대대기업에서도응답기업 179 개중 51.4% 가임 금피크제도입을완료했다. 5) 2015 년민간대기업의임금및단체협약협상과정에서 임금피크제는공통된쟁점이됐다. 시티은행, 신한은행, KB 국민은행등금융권이나 LG 에서는큰갈등없이임금피크제를도입하는것으로합의를이뤘다. 반면한화, 현 대자동차등임금피크제가임단협타결을막는걸림돌이된사업장도있다. 정년을 60 세까지연장하고실제로정년이되도록일할수있는환경이나고용시스 템을만들기위해서는우리인사제도, 임금체계등고용시스템에서개혁해야할내용 이많다. 임금피크제는우리가정년 60 세시대로이행하기위해필요한과도기적개 혁에불과하다. 2015 년공공부문임금피크제도입을둘러싸고노정간의논란, 그리고 사회적논란이있었으나본질을빗겨나서논쟁이지나치게정치화되었던것으로보 인다. 먼저정년연장에따라정년까지일할수있는조건과제도를만들기위해서무엇 을어떻게해야하는가에대한사회적논의가제대로되지않았다. 정부나사용자들 도임금피크제의도입만을주장했지, 임금피크제도입의근본이되는정년까지일할 수있도록하는임금, 승진과직제시스템, 근로시간제도등을제대로제기하지도못했 5) 한국경영자총협회에의하면, 임금피크제도입현황및특징조사 를실시한결과공공기관을제외한매출액상위 200 대기업중 179 개응답기업의 51.4% 가임금피크제도입을완료한것으로나타났고이중 26.3% 는이미임금피크제를도입하여운영중에있었고 25.1% 는임금피크제를도입하기로노사협상을마친것으로조사됐다. - 24 -
던점이그러했다. 노동계도정년연장과더불어현재까지관행화되어온명예퇴직, 희망퇴직등조기퇴직제를개혁하여정년까지일할수있도록하는인사시스템을어떻게구축할것인가에대해거의고민을한흔적이보이지않는다. 임금피크제의도입을둘러싼찬반논란만을벌였다는점에서생산적이고필요한사회적논의를하지못하고근시안적인시각에서의논쟁만벌인셈이다. 더구나임금피크제가청년고용문제와과도하게연계된점도임금피크제논란이정치화된결과이자역으로정치화되는계기가되었다. 우리나라의평균근속연수는 5.6년정도로짧고, 10년이상근속자비중도전체근로자의 20.1%(OECD 평균 33.2%, 독일 41.5%, 프랑스 45.4%, 네덜란드 37.5%, 영국 32.0%) 수준에불과하다. 6) 20년이상근속한근로자수는공공부문을포함하여 100만명정도로나타나고있다 7). 임금피크제의대상이되는일자리는대체로공공부문이나중견기업, 대기업에속해있으며, 임금이비교적높고, 근속연수가 20년이상으로길며, 연공주의가발달한경우로서, 이번정년연장의혜택이적용되는것으로볼수있다. 그외에중소기업의일자리로서임금이낮고, 근속연수가짧아연공주의가발전하기어려운일자리에서는중고령자들이정년연장이되더라도그렇게높은임금을받을수없기때문에임금피크제의대상에서제외된다. 이렇게보면, 20년이상근속한근로자 100만명 ( 대략 45세 ~59 세 ) 가운데임금피크제대상이되는사람은 55세부터잡아도많아야약 10~15 만명정도가될것이다. 이들모두에게 10~30% 를삭감하는임금피크제를적용한다고하더라도청년고용이창출되는범위는제한될수밖에없다. 일부기업이나공공부문에서정년연장에도불구하고임금피크제도입이어려워지자정부와경영계가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 사회통념상합리성 을가질때에는허용되어야한다는가이드라인을만들자고주장하면서이또한노사정사이에핵심쟁점이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의강력한정책으로 313개전체공공기관에서임금피크제를도입한의미는작지않다. 공공부문에서정년연장과더불어임금피크제를도입한것은임금체계개편의작은물꼬를튼것으로볼수있다. 또한공공부문에서임금피크제를도입한것이민간부문으로확대될수있는중요한선례를마련했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 임금피크제는공공부문과대기업에서정년연장에따라임금이가장높은시기에정년연장의혜택을보는중고령자들의임금을낮추어 2016 년공공기관에서만약 4,441 개의청년일자리를만들뿐아니라, 8) 같은조직에있는다른직원 6) OECD Stat. 2015. 12. 접속 7) 통계청 2014. 2013 년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 25 -
들과임금을나누고과거고성장시대에형성된비교적가파르게상승하는임금커브 를낮추기위한첫단추로서의의미도지닌다. 5. 저임금과최저임금제를둘러싼노사관계 매년연례행사처럼최저임금인상을둘러싸고최저임금위원회에참여한노사정이심각한의견대립과갈등을겪고있다. 우리나라는후발산업화의유산으로여전히저임금업종과직종이많이남아있어저임금 ( 중위임금의 2/3 기준 ) 의비율이 OECD 주요국가가운데에서미국다음으로높다. 우리나라는기업별노사관계아래에서기업별임금교섭이지배적이고시내버스나택시를제외하고는지역별교섭, 업종별교섭, 산업별교섭이거의없거나유명무실하다. 단체협약의확장조항도없기때문에무노조사업장에서는단체 ( 임금 ) 협약의적용을받는곳이거의없으며, 산업이나업종혹은직종별로기업을넘어서임금이표준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전략적으로중요한위치에있는기업의임금협약에의해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곳도거의없다. 저임금비중이높은우리나라에서최저임금제는, 압도적으로많은무노조중소기업의근로자들, 수많은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있어근로기준법을제외하고임금을규율하는유일한수단이다. 2015 년 3월에는최경환부총리가 최저임금을빠른속도로올릴수밖에없는상황 이라면서정부가최저임금인상을내수경기진작과연계시켜서제기한데다, 노동계에서도최저임금 1만원운동을전개한데에비해, 경영계는최저임금동결안을제시하여상당한갈등을예고했다. 여러가지많은논란과노동계의높은기대속에최저임금은 6,030 원 ( 월 209시간근무 1236 만270 원 ) 으로 450원인상 (8.1%) 되었다. 특히, 2015 년에는최저임금위원회에청년대표, 비정규직대표, 소상공인연합회대표등이처음으로참여하여, 최저임금의적용대상이되는당사자들이스스로를직접대표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을받는근로자가미혼단신근로자가아니라사실은 46.4% 가구나되는것으로나타나미혼단신가구를기준으로하는최저임금산정기준을바꾸는것이필요하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게되었고, 경영계에서는전국단일의최저임금을생계비나사정이다른업종별, 지역별별도로정할것을주장하는등최저임금제의제도개선이슈가부각되었다. 2015 년들어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에 8)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 2015. 12.6. 313 개전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입완료. - 26 -
서저임금근로를규율하는방식으로서최저임금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가운데최저임금인상액을전보다크게높이는움직임을보여준것도소득불평등의개선, 국내소비진작, 조세부담대신최저임금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이었다. 더구나영국을중심으로형성된최저임금의인상이고용에마이너스영향을준다는전통적인견해가실제로는그렇지않다는실증연구에힘입어최저임금인상에대한반대여론이약해지는배경속에서최저임금인상이이루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 년최저임금을 6,030 원으로인상하는것이외에도두달의논의끝에 12월 17일 정부 공공부문용역계약체결시최저임금인상분연동 미준수시정부 공공기관평가반영 근로감독 사용자처벌강화 홍보 교육강화로대국민인식제고 최저임금심의조사 연구 통계기능강화를포함한 5개항이담긴합의문을남겼다. 그러나최저임금위원회구조개편이나최저임금결정기준, 결정방식, 지역별, 업종별최저임금의결정과같은핵심사안에서는이견을좁히지못했다. 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9.15 사회적대타협을통해 1 최저임금제가소득분배개선에기여할수있도록중장기적인목표설정및단계적인상 2 최저임금준수를위해노사의공동캠페인추진과정부는최저임금위반시제재강화와근로감독인프라확충 3 과학적, 합리적인최저임금결정을위하여저임금근로자실태조사를토대로통계기준, 산입범위, 주15 시간미만근로자문제, 지역별ㆍ업종별결정등제반쟁점사항에대한종합적인개선방안을 2016 년 5월말까지노사정위원회에서논의하여마련 4 근로소득장려세계 (EITC) 의지원효과분석, 최저임금, 기초생활보장제도등저소득근로자소득보전제도의상호관계를고려한종합적인개선방안마련등을합의함으로써노사정이최저임금제도와그운영의개선을위해서노력하기로했다. 6. 쌍용자동차장기노사분규의해결 2015 년에도여전히장기노사분규사업장들이여럿있지만, 쌍용자동차를포함한일부장기노사분규사업장문제가해결되거나해결의실마리를찾아가는모습을보였다. 장기노사분규사업장의문제는노사간에이해관계대립이보다크고근본적인문제에걸려있는데다감정적인적대감까지깊어져서정부와같이영향력있는제3 의주체의중재노력이없는경우해결이쉽지않다. 2015 년에해결되거나해결의실 - 27 -
마리를찾는장기노사분규사업장으로서는쌍용자동차가있다. < 표 2-5-1> 쌍용자동차인력조정과노사갈등 2009.1.9: 사측, 법정관리신청 2009.2.6: 법원, 쌍용차회생절차개시결정 2009.4.8: 사측, "2,646 명구조조정안 " 발표 2009.5.21: 노조, 총파업돌입 2009.5.22: 노조, 평택공장점거파업시작 2009.5.31: 사측, 평택공장직장폐쇄 2009.6.8: 사측, 976 명정리해고단행 2009.8.5: 경찰, 평택공장강제진압 2009.8.6: 공장점거 76 일만에노사, 협상타결 : 974 명의정리해고자중 48% 무급휴직ㆍ영업직전직, 52% 는희망퇴직ㆍ분사등비상인력운영실시, 끝까지파업에참여한 187 명은정리해고. 2009.8.13: 완성차생산재개 2009.12.17: 법원, 쌍용차회생계획안강제인가 2010.5.10: 쌍용차매각공고 2010.8.12: 우선협상대상자로마힌드라 & 마힌드라그룹선정 2010. 쌍용자동차정리해고근로자들이서울남부지법에해고무효확인소송제기 2010.11.23: 쌍용차 - 마힌드라본계약체결 2011.3.9: 기업회생절차종료신청 2011.3.14: 법원, 쌍용차기업회생절차종료결정 2012.1.13: 쌍용자동차정리해고근로자들의해고무효확인소송패소 2012. 7.4: 노사, 임단협타결 무급휴직자자녀학자금ㆍ우리사주지급 2012.11.20: 전노조지부장등 3 명, 2013.3.15 까지 116 일간송전탑고공농성 : 국정조사요구 2013. 1.4: 사측, " 무급휴직자단계적복직추진 " 2013. 1.9: 평택공장 40 대직원자살기도, " 경제적어려움 " 토로 2013.1.10: 노사, 무급휴직자 455 명전원복직합의, 희망퇴직자 1,904 명, 정리해고 179 명제외 2014. 2.7. 서울고등법원에서쌍용자동차정리해고근로자의해고무효확인소송승소 2014.11.13. 대법원은쌍용자동차정리해고근로자의해고무효확인소송패소, 파기환경 2015.1.21: 쌍용자동차회사, 쌍용차노조 ( 기업노조 ), 금속노조쌍용차지부 ( 해고자중심 ) 등 3 자가해고자복직, 쌍용차정상화방안, 손해배상 가압류취하, 유가족지원대책등 4 대의제를중심으로노사협상을하기로합의 2015.5.4: 서울중앙지법, 쌍용자동차정리해고근로자들의해고무효확인소송패소 2015.1~10 월 : 노사 32 차례실무협의, 유가족지원대책과쌍용자동차정상화방안에대한합의도출 2015.12.11: 쌍용차노사 3 자가잠점합의안도출해고자단계적복 2015.12.30. 쌍용자동차이사회는잠점합의안최종승인. 2015.12.30. 쌍용차노사 3 자기존잠정합의안대로최종합의 - 28 -
쌍용자동차는회사의법정관리신청등위기과정에서위의표에서나타난바와같이 2009 년 6월 8일원래 976명의정리해고를단행했다. 이후노조의공장검거투쟁을마무리하는노사협상과정에서정리해고보다는무급휴직, 영업직전직, 희망퇴직을선택한근로자들이늘어나면서최종적으로는무급휴직자가 455명, 희망퇴직자가 1,904 명이되면서정리해고자는 179명으로줄어들었다. 쌍용자동차에서희망퇴직하거나정리해고된근로자들가운데 2009 년이후 2015 년까지 6년간스스로목숨을끊거나지병등으로쌍용차해고노동자와가족 28명이나되어쌍용자동차인력구조조정이낳은상처가얼마나깊었는가를보여주고있다. 쌍용자동차가부분적으로정상화되고차량판매실적의호조등추가적인인력의필요에따라그리고쌍용자동차의인력조정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사회적압력의작용으로 2013 년 1월에쌍용자동차의노사 ( 정리해고자들로구성된금속노조쌍용차지부는제외됨 ) 가무급휴직자 455명전원을복직시키기로합의하였다. 그러나희망퇴직자와정리해고자들은제외되었다. 2010 년쌍용자동차정리해고근로자들이제기한해고무효확인소송도 2012 년 1월 1심에서회사승소, 2014 년 1월고등법원에서해고근로자들의승소, 2014 년 11월대법원에서다시회사승소, 2015 년 5월서울중앙지법에서회사승소로우여곡절을겪으면서결국법원은쌍용자동차측의정리해고가적법하다면서회사측의손을들어주었다. 2015 년에들어쌍용자동차노사 3자 ( 회사측, 쌍용자동차기업노조와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 가 1월 21일에해고자복직, 쌍용차정상화방안, 손해배상 가압류취하, 유가족지원대책등 4대의제에대해노사협상을하기로합의함으로써쌍용자동차의정리해고를둘러싼해결의물꼬가트이기시작한셈이다. 쌍용자동차 3자는올해 1월 21일 4대교섭의제합의이후에 10월말에이르기까지 32차례에걸쳐실무협의와실무협의합의사항을승인하기위한 3자대표회의도 10여차례에걸쳐병행했다. 쌍용자동차 3자는실무협의를진행하면서유가족지원대책과쌍용차정상화방안에대한합의를먼저도출할수있었다. 상호신뢰를회복하는조치의하나로쌍용자동차는올해 5~6 월 7차례에걸쳐쌍용자동차정리해고, 희망퇴직자중 28명의유가족들에대한실태조사를진행했다. 또한해고근로자들도정상화방안지원의일환으로쌍용자동차차량판매캠페인에동참하였다. - 29 -
< 표 2-5-2> 쌍용자동차노사 3 자최종합의내용 - 2009 년구조조정된 희망퇴직자, 분사자, 해고자 중지원자에한해기술직신규인력채용수요가있을때단계적채용 - 회사의인력충원시해고자, 희망퇴직자, 신규채용자의비율을각각 30%, 30%, 40% 로함 - 복직채용대상자중해고무효확인소송취하시회사도 손해배상청구소송및가압류 즉시취하 - 회사는 2017 년상반기까지해고자 179 명중 150 명의복직희망자의단계적인복직노력 - 정리해고된사내하청노동자 6 명을새해 1 월정규직으로복직 - 회사는 15 억원규모의 희망기금 을공동출연하여구조조정이후어려움을겪는유가족을포함한복직대기자에게실질적인지원 쌍용자동차노사 3자는 2015 년 12월 11일노사협의에서해고자단계적복직을포함한잠정합의안을도출했고 2015 년 12월 30일쌍용자동차이사회는잠정합의안을승인했고뒤이어노사 3자가잠정합의안에최종합의했다. 여전히쌍용자동차에는복직대상자로희망퇴직자 1603 명, 분사자 48명, 해고자 179명등모두 1,827 명이있다. 이번합의안에이들의복귀시점과규모가명시되지않았으나쌍용자동차노사 3자사이에풀어야할핵심쟁점과과제들을해결했다고볼수있다. 쌍용자동차노사 3자는 2016 년 1월노사 3자동수로복직점검위원회를구성, 단계적복직에대한구체적인계획즉시기별복직인원과복직자선발방안에대해협의할예정이다. 쌍용자동차의경영정상화, 자동차판매실적등과연계된인력의추가수요등에따라단계적인복직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2009 년쌍용자동차의정리해고사태로비롯된쌍용자동차의장기노사분규가 2015 년말에노사 3자가핵심내용에합의함으로써일단락된것은우리노동현장에남아있던 5년반을끈가장큰장기노사분규의과제를해결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 또한쌍용자동차는그동안사회적논란의대상이되었고 28명의정리해고와희망퇴직근로자그리고그가족들이스스로목숨을끊거나질병으로사망하면서안타까움을안겨주었던노사갈등의핵심적인원인들을노사타협적으로해결함으로써쌍용자동차의경영정상화과영업등에주력할수있게되었다. 쌍용자동차의경영위기에따른정리해고를둘러싼노사갈등과 5년반이나끈정리해고문제해결이라는과정은향후있을수있는구조조정을둘러싸고노사, 정부그리고우리사회가이문제를어떻게접근하고어떤과정과절차를밟아서구조조정을해야하는지에대해여러가지교훈을던져주고있다. 먼저, 쌍용자동차의경영위기때강제적정리해고가낳은여러가지노사갈등, 희생, 사회적논란등을고려할때경영위기에빠진회사의구조조정에대해정리해고보다는희망퇴직, 무급휴직등근 - 30 -
로자들이스스로선택할수있도록하고향후경영정상화시에복귀여지등을남겨두는것이중요하다. 둘째, 끊임없이변화하는기업의경영환경아래에서고용안정은단체협약의고용안정협약을촘촘하게한다고지켜지는것이아니라기업의경쟁력이시장에서살아남을수있도록지속적으로강화되어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언제든닥칠수있는경영위기나불황에대비하여기업수준에서는노사가경영실적이좋아연장근로를많이할때노사가공동출연하여고용안정기금을조성하는것도중요한방법이다. 또산업수준에서다가오는위기나불황에대응할수있도록낡거나경쟁력이취약한부문에는선제적인구조조정이나변화와개혁을하되신규부문에는과감한투자를통해낡은부문에서탈락되는인력이신규부문으로옮겨올수있도록교육과훈련에대해서도노력해야할것이다. 전국수준에서도고용보험의강화를통해서산업과기업의구조조정에대비할필요가있을것이다. 7. 기타노사관계 2013 년 12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후에도기업별로노사가통상임금문제를합리적으로해결한경우도있었으나, 통상임금문제가중요쟁점이되어다시법원소송전으로간경우도적지않았다. 현대자동차그룹과금속노조소속기업들가운데상당수가통상임금을교섭을통해해결하지못하고통상임금소송으로넘겼다. 통상임금에관해 2014 년이래진행된법원소송에서는몇가지기준이제시되었다. 신의칙개념이등장하였으나, 사용자들의지불능력을고려했을때사용자가지불해야할금액이적은경우에는신의칙이적용되지않았다. 또한재직자요건과최소근무일수충족이라는정기상여금의고정성요건이강조되었고, 복지적성격의임금은제외되었다. 그러나여전히신의칙적용여부, 제외금품의범위, 고정성요건등불명료한부분들이많기때문에, 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합의내용가운데에는통상임금기준의법제화가포함되었다. 노사가노사관계쟁점들을스스로해결하지못하고법원으로옮겨가논란을벌이면서법원이노사관계쟁점들에대한최종적인판단자역할을하게된것은 2013 년말대법원전원합의체통상임금판결에그치지않고있다. 노사관계의사법화현상이여전히현재진행형으로지속되고있다. 공무원노사, 즉정부와공무원노조, 전교조사이의문제, 그리고공공부문인철도공사와협력업체에고용되었다가불법파견논란 - 31 -
끝에끝내법원에최종판단을구하게된 KTX 여승무원문제, 현대자동차를포함한제조현장에서의사내하청의불법파견을다투는문제등이그것이다. 공무원노조, 전교조에대한정부의 노조아님 통보, 즉노조에대한신고절차를이용한노조지위부인사건이정부의조치로그치지않고법원의소송으로넘어가면서법적인다툼이지속되고있다. 전교조의경우복잡한법적분쟁과정을거치면서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는정부가승리를했으나, 가처분, 행정법원등에서는전교조가부분적인승리를하면서일진일퇴를거듭하고있다. 최종판결이나기까지는아직도적지않는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 전교조의합법노조여부를둘러싼논란은법적소송이종료된다고하더라도전교조가법외노조로존재하면서문제를제기할것이예상되기때문에향후에도지속적으로문제로남을것이다. KTX 여승무원의 KTX 근로자지위인정을둘러싼법정다툼에서는 2010 년 8월 26 일 1심재판부와 2011 년 8월 19일 2심재판부모두 KTX 승무원승소결정을내렸다. 다만 2차소송의 2심재판부는 2012 년 10월 5일 " 코레일의정규직이아니다 " 라는판결을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의이같은판단은대법원에서뒤집혔다. 2015 년 2월 26일대법원은 " 승무원들이안전과무관한업무를했고이례적인상황에서만안전업무를했다 " 며이사건을파기환송했고, 지난 11월 27일서울고등법원은원고승소판결했던원심을깨고원고청구를최종기각했다. 최종패소에따라 KTX 승무원은 2012 년부터코레일로부터받았던임금 1인당총 9000 여만원을물어내야할상황에처했다. 1차소송에참여했던 34명의조합원가운데한명은대법원패소판결직후인 2015 년 3월아파트에서뛰어내려목숨을끊기도했다. 현대자동차사내하청근로자들의불법파견을다투는사건은 2010 년최병승씨불법파견인정판결, 2014 년 9월서울중앙지법의현대차울산, 전주공장사내하청노동자들의불법파견을인정한판결에이어, 2015 년 2월 26일아산공장의사내하청불법파견이대법원확정판결을받아현대차모든공장의사내하청을불법파견으로확인하였다. 특히 2015 년 2월 26일대법원판결은아산공장의일부공정을사내하청이수행하는것은물론하청업체가특정공정전체를수행하는이른바 ' 블록화공정 ' 까지모두불법이라고판단하였다. 현대자동차나다른자동차공장의라인작업에서일하는사내하청노동자들이모두불법파견인것으로판결이내려진것이다. 이에따라현대자동차도그동안완강했던자세를벗어나 2014 년 8월노사특별협의를통해 2015 년까지총 4000 명의사내하청근로자를신규채용하기로한것을규모를확대하고시 - 32 -
기를단축하여사내하청근로자들을정규직으로채용하는것으로했다. 지난해벌어진이른바 ' 땅콩회항 ' 사건이나백화점직원을무릎꿇린백화점모녀사건, 서울압구정동아파트입주민의경비노동자에대한폭언사건등은갑을관계에서 갑질 에대한사회적공분을야기한사건이었다. 이와더불어 2000 년대중후반부터감정노동에대한사회적문제제기가이어졌고, 2014 년말부터 2015 년초까지알려진일련의일들은감정노동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수준을높이는계기가되었다. 감정노동이많은직업은서비스업에집중돼있다. 9) 감정노동을하는직업의공통점으로 고객과직접대면하거나일대일로통화했고, 다른사람의감정상태를만들어내며, 교육과모니터링을통해고용주가직원들의감정적활동에대해어느정도통제력을행사할수있는점을꼽았다. 감정노동의강도가셀수록정신적스트레스가높아지고이는흡연이나음주와같이복합적인스트레스요인을유발해우울증의발병률을높인다. 몇년전까지만해도감정노동자가겪고있는정신적고통은산업재해로인정받지못했지만, 최근에는조금씩산업재해로인정되는경향을보인다. 땅콩회항 사건의당사자였던대한항공박창진사무장이 7월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산업재해승인을받은것이대표적이다. 갑을관계가노사관계에서불이익이나불공정한행위로나타나는경우, 그리고서비스노동에서고객과의관계가감정노동을발생시키는경우는이제많은근로자들과국민들이공감하는이슈들로제기되고는있으나, 아직까지어떤방식으로이를규율할지에대해서는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 한국경제의저성장, 조선산업과기계금속, 석유화학등주력업종에서의위기와침체로인해고용안정에위협을느낀유노조사업장의노조원들은경제적으로어려워질수있는국면에서자신들의이익을지키기위해투쟁적으로싸울수있는노조집행부를선출하였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차기업노조, 금속노조, 한국노총의금속노조연맹에서의임원선거결과, 온건한집행부가아닌보다투쟁적인집행부가당선되었다. 이것은현장노조원들이변화하는환경속에서혹시있을지모르는구조조정이나변화에대비하여고용안정, 근로자들의권익확보에매우민감하게대응하고있음을보여준다. 9) 한국고용정보원이지난 10 월 13 일우리나라주요직업 730 개의감정노동강도를분석해비교한결과를보면, 감정노동이가장많은직업은텔레마케터였다. 이어호텔관리자 네일아티스트가뒤를이었다. 중독치료사 창업컨설턴트 항공권발권사무원 노점및이동판매원 취업알선원 커리어코치 신용추심원도힘든감정노동을하는직업에이름을올렸다. 불쾌하거나화난고객또는무례한사람을대하는빈도가높아정신적스트레스가높은직업은텔레마케터 경찰관 보건위생및환경검사원 항공기객실승무원순이었다. - 33 -
2015 년은민주노총설립된지 20주년이되는해이다. 20주년이되는해에민주노총한상균위원장이조계사에피신했다가구속된사건은두가지점에서중요하다. 하나는현정부들어서정부와민주노총및산하전교조, 공무원노조등과의노정관계가매우경색되어있다는점이다. 정부의민주노총에대한강경한정책도원인이되겠지만, 민주노총이나산하조직이정부에보여온태도나입장도노정관계를경색으로이끄는데기여한측면이있다. 민주노총이 2008 년이후노사정위원회에참여하지않았고, 전교조는공무원연금개혁협상에아예참여하지않았으며, 전국공무원노조는 5.2 실무합의를한뒤에내부의의견대립으로합의를인정하지않고조직이분열되는모습을보였다. 민주노총의잦은총파업시도, 사용자나정부와의대결적인자세, 경제사회환경변화에따라제기되는노동시장구조개혁문제등에대한완고한입장에서민주노총이경제적환경과사회적추세변화와그에따라새롭게제기되는과제에대해구태의연한대응만을반복하고있는것은아닌가하는의문이제기되고있다. 다른하나는민주노총이사회적으로고립되고점차존재감도약화되어왔다는점이다. 민주노총에대한비판적여론이점차강하게형성된것은정부나보수적인여론탓도있을수있으나오히려민주노총의그동안의행동이나비현실적인주장등으로부터비롯된것일수있다. 민주노총이조직력이나물리적영향력의측면에서는우리사회의주요한사회세력중하나로등장했으나, 실제로노동자들과국민들에게신뢰를주는책임있는사회세력으로성장했는가에대해서는의문이남는다. 민주노총이 20주년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스스로를되돌아보고향후나아가야할방향과과제를묻고토론하는대중적인토론회하나조직하지않은것도아쉬운대목이다. 민주노총과그산하조직이어려움속에서도비정규직이슈나저임금근로자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온노력을부인할수없다. 그러나민주노총이정권과사용자만을탓하면서스스로성찰하지않는한, 저성장, 고령화시대에전혀새롭게제기되는노동시장과고용시스템의과제를떠맡고, 많은미조직노동자들의기대와국민들의눈높이에맞추어재탄생하기를기대하는것은어렵지않을까생각된다. 마지막으로 2015 년들어노정관계가악화일로를걸어온것도지적하지않을수없다. 정부와민주노총의관계는공무원노조의법외노조화와전교조의노조아님통보, 철도노조파업을계기로벌써부터대립의길을걸어왔으나, 정부와한국노총과의관계도 2014 년공공부문방만경영해소, 2015 년공무원연금개혁과관련된 5.1 실무합의내용의이행부진, 2015 년임금피크제의추진, 2015 년 9.15 노사정대타협이후정부의 - 34 -
노동5 법국회상정, 2대가이드라인제정등을둘러싸고대립의골이깊어졌다. 더구나정부가공공부문개혁과노동개혁을 4대개혁과제로천명하고강력하게개혁을추진하면서노정갈등의골이깊어졌다. 급기야한국노총이정부가제출한노동5 대입법이별다른수정없이국회를통과하거나정부가 2대가이드라인을노조와협의없이발표하는경우에는노사정위원회의 9.15 합의도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탈퇴하겠다는위협을하기에이르렀다. 양노총과정부가대립을지속하는경우현재의노동5 법이나양대가이드라인의이행을둘러싸고현장에서노사가대립하는것으로이어질것이다. 향후저성장시대, 고령화시대에적합한고용시스템으로의개혁과전환에필요한노사정사이의긴밀한대화와협의를통한협력의분위기가깨짐으로써중장기적으로는노사정이패자가되는좋지않은결과를낳을수도있다. 따라서정부와노동계가상대를자극하거나협의가부족한상황에서개혁이나입법추진, 노사정위원회탈퇴위협등을조심스럽게접근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지적을경청할필요가있다. - 35 -
Ⅲ. 공무원연금개혁과공무원노사관계 1. 머리말 : 문제제기 1998 년외환위기를배경으로제도화된직장협의회를거쳐 2005 년초공무원노조법의제정을통해설립된공무원노동조합들은그동안독특한성격의노사관계를보여주고있다. 우선, 전체노조조직률이 10% 수준에머물고있는것에비해 < 표 3-1-1> 에서보여주듯이공무원의노조조직률은 60% 를넘어서매우높은수준에달하고있다. 10) 이렇듯, 복수노조의허용으로기관별 지역별 전국단위로공무원의노동조합들이난립- 경합하는구도를보이고있으며, 운동성향에따라매우이질적인모습을보여왔다.( 노광표 홍주환 2008) 공무원노사관계는법적제약에의해대정부의중앙교섭이공식적제도화의진전을이루지못한채불안정한교착상황을지속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기도한다.( 이장원외 2013) < 표 3-1-1> 공무원노동조합의추이 ( 단위 : 개, 명, %, 천명 ) 년도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조직률 가입대상공무원수 2006 78 63,275 21.8 290 2007 98 173,125 59.7 290 2008 95 215,537 72.1 299 2009 95 158,910 53.1 295 2010 96 164,147 55.6 295 2011 99 165,566 56.1 295 2012 110 164,683 55.8 295 2013 122 179,615 60.9 295 2014 125 184,260 61.6 299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그런데, 2014 년부터박근혜정부가공무원연금개혁을본격적으로추진하면서이를둘 러싼공무원노조들과의주목할만한정책협상이진행되었다. 현정부가재정부담과연 10) 2013 년기준으로공무원의노조조직률이 60.9% 에달하였던것에비해민간부문의노조조직률은 9.1% 에그치고있다. - 36 -
금형평성을이유로공무원연금개혁을작년중반이후본격화함에따라노정간의긴장- 갈등관계가연출되는가운데국회차원의국민대타협기구에대한여야합의로사회적대화의뜨거운협상국면이올초에서 5월까지진행되었다. 이번정책협상에서특기할점으로는공무원연금의노정협상을둘러싸고공무원들의뜨거운관심과결집된집단행동이표출되었을뿐아니라공적연금의강화와공무원인사정책의이슈등과같은확장된사회적논의로공론화되었으며, 비합법적인지위에놓여있는전국공무원노조 ( 약칭전공노 ) 를포함하여다른공무원노조연합단체들과교총등을망라하는공무원 교원단체대표와정부간의협상이공개된방식으로진행되었고, 공무원노동조합들의공동투쟁과시민단체의연대결합이이뤄졌으며, 국회차원의국민대타협기구로진행되어여야와정부-공무원노조의대타협이성사되었고, 합의된내용에대해전공노와박근혜대통령이거부- 반대하여사후적으로공무원연금개혁이외의합의내용이제대로이행되지못한채마무리된점등을꼽을수있다. 이장에서는박근혜정부가추진하는공무원연금개혁을둘러싸고국회차원의사회적대화가성사되어주목할만한노정합의를산출하였으나, 그이후노조분열과합의내용의불이행등에따라노정관계가다시금대립구도로환원되기 11) 까지올해공무원노사관계의주요전개과정에대해검토- 평가하고정책적시사점을논의키로한다. 2절과 3절에서는각각공무원연금개혁의추진배경과주요쟁점에대해살펴보고, 4절에서공무원개혁의정책협상이전개되는과정에대해 (1) 2014 년의협상이전국면, (2) 국회차원의국민대타협기구협상국면, (3) 5.2 합의이후국면으로나눠검토하며, 5절에서는공무원연금개혁의전개과정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하고정책적시사점을정리- 제시토록한다. 2. 공무원연금개혁추진배경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 년공무원연금법의제정을통해 공무원이성실히근무하고 퇴직하였거나공무로인한부상또는질병으로퇴직사망한때본인이나유족에게지급 11) 지난 12 월 3 일국민대타협기구의합의과정과후속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및 공무원및교원의인사정책개선협의기구 에줄곧참여하여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약칭공노총 ) 은 원칙과약속을저버린정권규탄의대정부투쟁출정식 을개최하여 연금개혁이후정부여당이약속을어기고후속대책이전혀이뤄지지않고있어 ( 유영록공노총위원장의대회사 ) 현정부의배신정치를강력히규탄 - 응징할것을선언하였다. - 37 -
하는연금, 부조금, 일시금 으로규정하여사회보험제도의형식을갖추며 직업공무원제 도 의인사정책적기능을포괄하는제도로도입 - 실시되었다. 공무원연금제도는그대상 과범위를점진적으로확대하던모순적개정 12) 이계속이루어져 1990 년대성숙기를맞 아연금지출이크게늘어나기시작하였다. 그결과, 1993 년처음으로연금지출이연금수 입을초과하는적자가발생함에따라 1996 년부터비용부담을상향하고급여를제한하 는조치가취해졌다. 1998 년의외환위기를배경으로정부의공무원구조조정이대규모 로단행되었고장기재직자들의일시적대량퇴직으로연금급여의지출이급증하여연금 재정의부실화문제가심각하게제기되었다. 당시공무원연금제도의심각한수지불균형 문제가제기됨에따라국민의정부는 2000 년보험료를인상하고지급개시연령을늦추 며연금산정기준보수를퇴직전 3 년으로제한하는개정을단행하였다. 또한, 2000 년의 공무원연금개정을계기로정부가연금적자의전액을보전하는정부보전제가도입되었 다. 1996 년과 2000 년의공무원연금개혁에도불구하고연금수급자의증가와정부보전제도 의적자규모확대에따라공무원연금의재정적자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따라 서참여정부는 2006 년한국개발연구원에공무원연금제도개선을위한연구용역을의뢰 함과동시에공무원단체대표를포함하는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구성하여연금 재정안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논의하였다.( 김성희외 2015). 2007 년공무원연금발 전위원회는공무원연금에퇴직수당을퇴직연금계정으로전환하고, 신규공무원과재직 자의적용을분리하는구조개혁안을제시하였으나공무원단체의강력한반발로합의안 도출에실패하였다. 2008 년에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재구성과재논의를거쳐 2009 년연금급여를일부인하하고보험료를올리는부분적개혁안을통과시켰다. 2009 년공무원연금개혁에는신규자와재직자의연금산식을달리적용함으로써신규입직자 의연금급여를상당히축소하여정부의재정보전금을줄이는방향으로이루어졌다. 1996 년부터세차례의공무원연금개혁이실시되었지만, < 표 3-2-1> 에서보여주듯이 정부가연금부담금과적자보전금으로공무원연금의운용을위해지출해야하는재정규 모가 2014 년의 6.4 조원에서 2030 년 18.8 조원으로세배가까이늘어나는것으로추계되 었다. 이같이공무원연금의정부부담이늘어나는배경에는평균수명연장등에따라연 12) 일반적으로공적연금개혁은모수개혁 ( 母數 Parametric Reform) 과구조개혁 (Structural Reform) 으로구분된다. 구조개혁은급여방식전환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 재정방식변경 ( 부과방식 적립방식 ) 등종전제도의기본틀을전반적으로변경하는방식이라면, 모수개혁은종전제도의기본틀을유지하되, 기여율 지급률 연금지급개시연령등제도의핵심변수를조정하는방식을의미한다. - 38 -
금수급자의수가 1990 년 2.5 만명으로부터 2013 년 36.3 만명으로 14.5 배로증가하였으며부양률 ( 수급자수 / 재직자수 ) 역시같은기간에 3.0% 에서 33.8% 로 11배넘게높아지는인구고령화의추세가주되게작용하고있다. 이같이공무원연금의재정부담이급속히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전망하에서박근혜정부는 1996 년 2000 년 2009 년에추진된모수개혁에넘어서는획기적인재정절감을목표삼아전면적인구조개혁을보수적복지전략의일환으로강력하게추진하기에이른다.( 주은선 2014) 현정부가의도하는공무원연금개혁의추진방향이기본적으로연금축소를지향하는만큼그개혁의대상이되는공무원들및연금수급자들의거센반발을불러일으켰을뿐아니라오히려진보적인복지단체및야당등이국민연금및기초연금등과같은공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체계를대폭개선- 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강하게제기되어상당한갈등과진통이예고되었다. < 표 3-2-1> 공무원연금의정부재정부담추이 ( 단위 : 조원 ) 2010 2014 2015 2020 2025 2030 연금부담금 1.3 3.9 4.1 3.8 3.9 4.4 적자보전금 1.4 2.5 2.9 6.6 10.6 14.4 자료 : 국민대타협기구 (2015) 3. 공무원연금개혁을둘러싼주요쟁점 박근혜정부와새누리당이추진한공무원연금개혁방안은공무원연금의재정안정성과 공적연금의형평성제고를위해 < 표 3-3-1> 에서예시하듯이재직공무원에대해서는 기여율을기존의 7% 에서 10% 로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을 1.9% 에서 1.25 1.5% 로낮추 는대폭적인모수개혁을적용하고, 신규공무원에대해국민연금의수급수준에맞추는 구조개혁의접근방식을도입하는것이다. 13) 아울러, 정부여당의개혁안에는공무원의 퇴직수당을민간부문의퇴직금수준으로상향조정하되퇴직연금으로전환하는방안이 포함되어있었다. 14) 13) 새누리당은공무원연금법의개정법률안을발의하는이유는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 1 재정건전성 - 공무원연금재정건전성을제고하기위하여재직공무원과정부의기여율및부담률인상과연금지급률인하등을통해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공무원연금제도기반을마련하고, 2 형평성제고 - 국민연금제도와형평성제고를위하여신규임용공무원에게는국민연금과유사한수급구조를적용하는한편, 퇴직수당을민간근로자퇴직금수준으로현실화하고, 3 기타사유 -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 - 39 -
공무원단체들은기본적으로 2009 년의공무원연금개혁을통해충분히재정안정화의효과를거두어추가적인연금개혁의필요성이없다는점을강조하였으며 15), 재직자와신규자를분리하는구조개혁방식과퇴직수당을민간퇴직연금으로전환하는민영화에대해강한반대의사를표명하였다. 또한, 신규공무원의연금수준을국민연금에맞춰낮추는것에대해공무원연금의특수성을무시한채 하향평준화 로간주하여거샌반발을보였다. 구체적으로 < 표 3-3-2> 에서예시하듯이, 공무원단체는국민연금이노후소득보장제도인것에비해공무원연금의경우노후소득뿐아니라퇴직금일부 후불임금 인사정책적필요 산업재해보상 노동권제한보상등을포괄하는제도라는점에서단순히형평성의맞추기는부당한개혁논리라주장하였다. 아울러, 세계최고수준의노인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민연금및기초연금으로구성되는공적연금을 OECD 와 ILO와같은국제기구에서제시하는적정노후소득보장수준으로상향조정할것을요구하였다. 16) < 표 3-3-3> 는국민대타협기구차원의초기협상국면에서정부여당과공무원단체들이공무원연금개혁에대한공식적입장에따른핵심쟁점을정리- 예시하는것이다. 이국면까지는정부여당과공무원단체들간에타협의접점을찾기어려운가운데연금개혁및공적연금강화의필요성을둘러싼현격한입장차이를보여주고있다. 14) 정부는 2014 년 4 월부터기획재정부를중심으로사적연금활성화 TF 를운영해왔고, 8 월 사적연금활성화대책 을발표하였는데, 노후소득보장에충분치않은공적연금을보완하기위해퇴직연금등사적연금의역할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취지를밝혔다. 퇴직연금을활성화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은 1 2016 년부터 300 인이상기업은퇴직연금가입의무화, 2022 년엔모든사업장에의무화 ( 미도입시과태료 ) 2 현행퇴직연금수익률이낮으므로위험성이높은자산에도투자할수있도록허용 (DC 형 : 위험자산투자비중 40% 70%), 3 퇴직연금, 개인연금의세액공제를 700 만원까지확대하고, 4 DB 형사외적립비율 100% 까지상향조정등의내용이포함되고있다. 15) 정부는공무원연금의재정지출을추계하는기준으로충당부채의개념을내세우며향후막대한세수지출의발생을문제삼아연금축소를주장하였던반면, 공무원단체들은공무원의고용주이자공적사회보장제도운영자인정부가급여지급의책임을지고당연히사후적으로부담하는연금을국가부채로호도하여연금개혁에대한국민들의잘못된여론과인식을불러일으킨다고강하게반박하였다.( 주은선 2014). 16) 2014 년 OECD 는한국경제보고서에서 GDP 대비사회복지지출수준은 OECD 평균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며, 소득불평등과상대적빈곤 ( 특히상대적빈곤에속한비중이 49% 에달하는노인층에대해 ) 을개선하는효과가비교적작은편이다....( 중략 )... 장기적으로국민연금이빈곤을줄이는데보다효과적이도록만드는것이중요하다....( 중략 )... 국민연금의포괄범위를확대하고소득대체율을약 50% 수준으로유지되어야한다. 는권고사항을밝혔다. 작은정부를지향하는신자유주의경향의 OECD 에서조차현재국민연금의노후빈곤을해소하는효과가미미하다고진단하고상향조정을권고하고있다. - 40 -
< 표 3-3-1> 정부와새누리당의공무원연금개혁안개요 기재직여율신규지재직급율신규재정안정화기여금 퇴직수당 지급개시연령 유족연금 연금액인상률 현행정부기초제시안새누리당안 7% 1.9% 없음 민간대비 39% 10년이전 60세 10년이후 65세 10년이전 70% 10년이후 60% CPI 16 년 8.0% 18 년 10% ( 경과기간 3 년 ) 16 년 1.5% 16 년 4.5% 16 년 1.25% 16 년 1.15% 28 년 1.0% 1.0% 3% ( 이행기간 40년 ) 15년이전재직자현행유지 16년이후신규자민간퇴직금수준 10년이전임용자도 33년이후 65세로단계적으로연장 20 년이후고령화지수 (CPI [2-( 부양률 5 년전부양률 )]) 적용 60% 연금액수준에따라 2,3,4% 차등부과 15년이전재직자현행유지 16년이후신규자민간퇴직금수준연금지급 23년퇴직시부터연장 31년에 65세로 1 고령화지수 (CPI [2-( 부양률 5 년전부양률 )]) 적용 ; 2CPI 이하로증액된연금액의상위 4%, 중위 3%, 하위 2% 를재정안정화기여금으로납부 수급요건 20년 10년 20년재직기간 40년 33년 40년상한 ( 16년부터단계적으로연장 ) 기준소득상한 연금액인상동결 소득재분배 기타 전공무원평균소득의 1.8 배 없음 없음 모든수급자 5년간동결 ( 16 20년 ) 최근 3년간전공무원평균소득 (A) 과개인의전체재직기간평균소득 (B) 5:5 반영고액연금자및선거직공무원, 공공기관재취업시연금지급정지 전공무원평균소득의 1.5 배 평균연금액 2배이상자 10년간동결최근 3년간전공무원평균소득 (A) 과개인의전체재직기간평균소득 (B) 5:5 반영공공기관재취업및선거직취임시연금전액지급정지보전금국가지급보장조항삭제 자료 : 국민대타협기구 (2015) 주 : 새누리당안은 2014 년 10 월 28 일발의된공무원연금법개정안의내용이며, 정부기초제시안은국민대타협기구의정책협의과정에서인사혁신처가제시한연금개혁안 (2015.2.5) 을지칭하는것임. - 41 -
< 표 3-3-2>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비교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후 ( 장애, 유족 ) 소득보장 노후 ( 장애, 유족 ) 소득보장 제도성격 퇴직금, 산재, 고용보험은별도제도로운영, 후생복지는사용자부담임 자료 : 이희우 (2015a) + 퇴직금일부 + 후불임금 + 인사정책 ( 인재영입, 장기근속, 성실근무, 공직윤리준수 ) + 권리제한의보상 + 산업재해보상 + 후생복지 < 표 3-3-3> 공무원연금개혁의초기쟁점 새누리당 / 정부 구조개혁 : 신구분리 / 퇴직수당연금화 연금민영화 국민연금과의형평성제고소득대체율 ( 지급율 ) 축소 V S. 신구분리반대민영화반대 하향평준화반대축소반대 공투본 / 연금행동 연금개혁저지 공적연금상향조정주장 ( 전반적인공적연금강화 ) 자료 : 전공노 (2015b) 하지만, 국민대타협기구의후속으로진행된실무기구에서는공무원연금개혁의구체적인협상이이뤄지면서연금개혁의주요내용인기여율 지급률 지급개시연령 소득재분배 세대간분리및퇴직수당등이주요쟁점으로협의되었다. 또한, 공적연금강화로확장된협상구도에서는사각지대의해소와국민연금의명목소득대체율인상중에어느것을보다시급하게추진할것인지의선택을둘러싼쟁점이만들어지기도하였다. 국민대타협기구의협상과정이나 5.12 합의이후에는공무원의인사정책에대해추가쟁점으로는정년연장에따른소득공백해소대책및임금피크제도입, 공무원 교원의보수격차완화와승진제도개선, 그리고경찰 소방공무원의정년등이다뤄지기도하였다. 4. 공무원연금개혁의정책협상전개과정 이절에서는가. 2014 년 12 월 29 일연금특위와국민대타협기구가구성되기까지의노 정대립국면 ( 2014 년 12 월 ), 나. 국민대타협기구및실무기구의정책협상국면 (2014 년 - 42 -
12 월 29 일 2015 년 5 월 2 일 ), 다. 5 월 2 일합의이후의후속협상국면으로나눠공무원 연금개혁을둘러싼사회적대화의전개과정을살펴보기로한다. 가. 노정대립국면 2014 년공무원연금개혁의논의가본격화되기이전부터정부는연금개혁을위한사전 준비를진행하였다. 그출발점은 2013 년공적연금전문가로활동해왔던문형표 KDI 연 구위원을보건복지부장관으로임명하면서가시화된다. 17) 같은해 11 월현오석기획재 정부장관은기획재정부국정감사에서연금개혁과관련된질문에서 2015 년재정계산을 통해전문가의견을취합하고개선방안을마련할것 ( 연합뉴스, 2011 년 11 월 1 일자 ) 이라 고답변함으로써공무원연금개혁논의가공식적으로촉발되었다. 18) 2014 년 2 월 25 일박 근혜대통령은 경제혁신 3 개년계획 을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 개공적연금에대해서는 2015 년에재정부담의재계산을실시하여개선방안을마련 하고관련법도개정하겠다. 는담화문을발표하여공무원연금개혁의뜨거운논쟁을불 러일으키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와여당은합세하여공무원연금개혁을위한분위기 를형성하는데에주력하였다. 우선, 대통령담화문발표이틀후인 2014 년 2 월 27 일황 우여새누리당대표는당에서공적연금개혁기구를만들어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공 식적인입장을밝혔다. 3 월에는안전행정부가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운영규정 ( 훈련 ) 을 개정하여이해당사자 ( 공무원단체, 퇴직연금수급자 ) 가위원회위원에포함되는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운영규정 을새롭게마련하여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 ( 김성희외 2015) 이해당사자배제는 2007 년정부가공무원노동조합들과 17) 정부의공적연금개혁과정에일관되게재정안정성의필요성을역설해온문형표박사는보건복지부장관으로선임되었고, 2007 년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참여했던김용하교수 ( 순천향대 ) 와안종범교수 ( 성균관대 ) 는각각 2014 년새누리당측전문위원과청와대경제수석으로임명되어정부여당주도의공무원연금개혁에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18) 2013 년 11 월 3 일자한국경제신문은 공무원연금, 얼마나유리하길래. 세금으로연명, 수령액 유족이받는돈은국민연금보다많아 라는제호하에현오석부총리가공무원연금개혁을처음언급했으며, 공무원연금을국민연금과비교하여수익률과복지혜택등에서유리하다는기사를내보냈다. 당시공무원연금개혁논의는기초연금개혁과맞물려동시에진행되었으며, 국민연금에비해공무원연금이받는혜택을강조함으로써재정제약으로인한연금개혁의당위성을주장하는내용이언론을통해등장하였던것이다. 19) 전문위원회는기존의공무원단체소속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 비영리민간단체, 공무원연금관련연구기관및공무원연금전문가, 언론기관대표중 25 인이내로구성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던것을공무원연금관련학회에서추천한전문가로구성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 43 -
진행하였던최초의중앙교섭에서체결한협약에의해개정된공무원연금법 39조 공무원연금제도개선에이해당사자인조합과공직사회의의견을수렴하여최대한반영하도록노력하고, 이의실현을위해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 에조합의참여를보장한다. 는법조항을일방적으로위반하는조치를강행한것이었다. 새롭게구성된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가 6월말안전행정부에건의안을통해공무원연금지급액 20% 삭감안을제출했지만외부로공개되지않았다. 구체적인공무원연금개혁안이 2014 년 9월새누리당주관으로연금학회가공무원연금개혁연구용역결과보고및공청회를통해발표될예정이었으나, 그공청회는공무원단체들의집단항의로무산되었다. 연금학회주도로작성된공무원연금개혁안은 더내고덜받는 기조의내용으로구성되어있었으며, 10월안전행정부가새누리당에보고한공무원연금개혁정부초안에도그대로반영되었다. 새누리당은안전행정부가보고한공무원연금개혁초안을중심으로공무원연금개혁안을마련하였으며, 의원총회를거쳐김무성대표최고위원을비롯한여당국회의원전원의발의로국회에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제출하였다. 정부여당이추진하는공무원연금개혁은공무원단체등의이해당사자를배제한채일방통행으로진행되기에이른것이다. 정부의공무원연금개혁에대해공무원단체들및교원단체들은이해당사자들의배제와연금축소의일방적인개악으로규정하여거센반발을보이며이에맞서기위해전례없이광범한공동투쟁을결집- 전개하였다. 2014 년 5월 29일 50여개공무원 교원노동단체의대표자들이모여 공적연금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 ( 약칭공투본 ) 를공식출범시켰다. 공투본을주도하는 7개의대표단체로는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대위, 한국교총, 민주노총공대위, 한국노총공대위, 전교조를꼽을수있다. 공투본은이해당사자와의논의없이정부가일방적으로추진하는연금개혁을반대하는저지투쟁을벌이는한편, 연금개혁에대한사회적정책협상을촉구하는교섭전략을병행하였다. 정부의공무원연금개악을저지하기위한공투본의첫대중투쟁은 11월 1일 100만공무원 교원총궐기대회로표출되었다. 총궐기대회에서는공투본의참여단체에소속된공무원 교원 12만여명이동참하여정부여당주도의공무원연금개혁안에대한이해당사자들의대중적인반대의사를과시하였다. 공무원단체들은경찰 소방 교정및세무직을제외한공무원 79.7 만명을대상으로새누리당의공무원연금개혁안에대한찬반투표를실시하여투표참여자 57.7 만명의 98.7%(56.9 만명 ) 가반대한다는결과를발표하여절대다수의공무원들이정부여당의공무원연금개혁추진을거부하고있음 - 44 -
을거듭밝히며정부여당을압박하였다. 20) 또한, 당초공무원연금개악의저지를목표로결집했던공투본은 2014 년 11월총궐기를기점으로현정부의복지축소국정기조를반대하는시민사회와의연대를확보하기위해 국민연금과의공동투쟁을통한공적연금강화 로그대응목표를전환하여그명칭도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 로바꿨다. 21) 아울러, 정부의일방적인개혁추진을막기위해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사회적대화기구를공개적으로제안하기도하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 약칭새정연 ) 은정부여당의일방적인공무원연금개혁을반대하며,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 (T/F) 를구성하여공무원연금뿐아니라공적연금전반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하려는움직임을보이기시작했다. 22) 11월13 일새정연공적연금발전T/F 는 공적연금의합리적개편 이라는주제로국회에서첫토론회를개최하였으며, 11월 17일새정연공적연금발전 TF 주최로 공무원연금개혁방향을위한전문가토론회 를열고공무원연금개혁안의연내처리에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 11월19 일 20) 공무원연금개혁에대한일선공무원들의반대열기는전공노의투쟁기금조성에서여실히확인되고있는데, 전공노의지도부가조합원 1 인당 10 만투쟁기금출연을결의한것에대해대부분의조합원들이적극동참하여 90 억원넘는기금이모금되기도하였다. 21) 공적연금강화 가공투본의주된구호가채택되었던것은공무원단체의반성과전략이복합적으로반영되었다고볼수있다. 그동안직역 ( 공무원 군인 사학 ) 연금과국민연금은지속적으로축소개혁이이루어졌지만연금제도간의차별성으로별다른연대를형성하지못한게사실이다. 그런데정부주도의공무원연금개혁이재정문제를이유로연금수준을낮추는반복적으로진행되자 연금을연금답게 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이공무원단체들사이에도널리확산되어, 전체공적연금을하나로보고대응해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된것이다. 공무원연금의급여축소를대안으로설정하는정부와여당의개혁기조는하향평준화를추구하는것일뿐아니라국민연금과의형평성을운운하면서국민연금과유사한구조 ( 소득재분배요소의도입, 퇴직연금도입시도 ) 로전환하는방안이포함되어있어궁극적으로공무원연금과여타공적연금의구조적통합이시도될수있는점에상당한경계심리가작용되기도하였다. 이는공무원연금제도가가지고있는직역연금으로서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은채노후소득보장기능만축소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런배경하에서정부여당의공무원연금개혁을저지하기위한공투본의대응전략으로공적연금강화가전면에내세워지게되었다. 22) 11 월 12 일새정연공적연금발전 T/F 로선임된강기정위원장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통해 새누리당의공적연금개편안은국민연금보다못한수준으로설계되고있었음을알면서도제출된것으로보인다 며 새누리당이국민연금과의형평성을들어공무원연금을하향평준화시켜놓고이후에는거꾸로공무원연금과의형평성을들어국민연금개악을추진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며 일방적인공무원연금개편시도를중단하고사회적합의기구구성을통한개혁논의에나서달라 고정부와여당에촉구함. 12 월초새정연의김성주의원은 2015 년현재 46% 로낮춰져있고이후 2028 년까지 40% 로내려갈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 45% 수준으로유지하는관련법개정안을발의하였다. 또한, 12 월 9 일새정연경제민주화포럼주최로 공무원연금논의의문제점과합리적대안모색토론회 를개최되기도하였다. - 45 -
새정연과공투본이첫공개간담회를가져여야와공투본이참여하는사회적합의기구를만들기로새누리당에공식적으로제안하는것에의견을모았다. 11월 25일에는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등이 공적연금발전을위한사회적합의기구구성 을촉구하는기자회견이진행되었고, 새정연 민주노총 참여연대등의공동주최로 노후소득보장국가책임강화국제심포지엄 을개최하기도하였다. 또한, 11월 27일새정연은민주노총지도부와의간담회를열어 " 사회적합의기구구성전까지는여권의공무원연금개혁시도를막는다 " 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 새정연이 공적연금발전을위한사회적합의기구 의구성을제안한것을새누리당이전격적으로받아들여국회에서 2014 년 12월 23일공무원연금관련여야 3+3(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 합의에이르게되었다. 2014 년 12월 29일국회본회의에서의결된 공무원연금개혁을위한국민대타협기구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안 에서는국회에공무원연금개혁을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를구성함과동시에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를운영하며, 대타협기구를 90일간운영하고대타협기구에서합의한내용을중심으로국회특위에서법안을만들어통과시키기는것으로규정하였다. 이같이, 여당이공투본과새정연의사회적합의기구구성에합의한배경에는정부가추진하는공무원연금개혁에대한이해당사자인공무원 교원의대대적인반대움직임이표출되고있다는점과정치선진화법에따라야당과의합의없이해당법의개정이이뤄지기어렵다는점이주되게의식되었던것으로판단된다. < 표 3-3-4> 에서는공무원연금개혁을둘러싼정부여당과공투본그리고새정연등의주요활동을정리- 제시하고있다. < 표 3-3-4> 노정대립국면의공무원연금개혁관련주요일지 시기 진행일지 2013.12 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임명 2014. 2. 박근혜대통령대국민담화에서공무원연금개혁을집권중반기과제로제시 2014. 3. 5. 안행부훈령제 34 호 '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무원단체소속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등이해당사자들위원에포함시키도록하는규정삭제 2014. 3.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 위원장김용하전한국연금학회장 ) 비공개출범 2014. 4. 1. 새누리당경제혁신특별위원회 ( 위원장이한구 ) 출범 2014. 5.14.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출범 2014. 7.24. 관계부처합동제출 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자료를통해정부는 3 대직역연금의전면적재정재계산을토대로한개혁 과 퇴직 개인연금세제혜택확대등을포함한사적연금활성화방안 (9 월 ) 을발표 - 46 -
2014.8.19~ 공무원연금제도관련당 정 청정책협의진행 2014. 9.14. 새누리당이한구경제혁신특별위원장 (9 월 22 일 ) 공청회이후본격적으로여론을수렴하고, 당 정 청이협의해 10 월말까지는통일된법안을만든뒤야당과본격적인논의에나설것 늦어도내년 2 월이나 4 월임시국회에서는연금개혁안을반드시통과시켜야한다 2014. 9.29. 2014.10.8. 당 정 청협의진행, 공무원연금법개정주체전환 ( 당 정부 ) 및 10 월중순안전행정부개정안공개결정 박근혜대통령, 유로폴리틱스와서면인터뷰통해독일, 오스트리아등개혁사례언급하며 더내고늦게받고 연금수급액을특정지표와연동하여수시로변동될수있도록하는자동안정화장치도입필요 등개혁방향언급 2014.10.17. 안전행정부시안새누리당과협의후발표 2014.10.19. 고위당 정 청회의개최, 올해말까지공무원연금개혁안처리요구 2014.10.21. 2014.10.22. 2014.10.27. 이완구새누리당대표국감후반대책회의당정청공무원연금개혁안을연내처리입장표명, 이완구새누리당원내대표와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각당공무원연금개혁 TF 팀발족합의 청와대새누리당에공무원연금개혁안연내입법주문 / 안행부 공무원연금제도개선국민포럼 추진 새누리당최고위원회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김무성대표최고위원대표발의로의원입법발의발표 2014.10.28. 새누리당의원총회에서 158명전원참여하는의원입법발의 2014.10.29 박근혜대통령국회시정연설에서공무원연금개혁입법촉구 2014.11. 1. 2014.11.3. ~17. 100 만공무원. 교원총궐기 12 만명참여 ; 공투본명칭을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 에서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 로변경 새누리당의공무원연금개정안에대한공무원찬반투표진행 :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및국세청공무원제외한대상 79 만 6,814 명중 57 만 6,865 명참여, 56 만 9,339 명 (98.7%) 반대 2014.10. ~ 새누리당중앙당사앞공투본농성투쟁시작 2014.11.13. 2014.11.17. 2014.11.19. 2014.11.25. 2014.11.25. ~26. 새정치민주연합전국노동위원회, 이인영의원주최의 공적연금의합리적개편을위한국회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공적연금발전 TF 주최, 공무원연금개혁방향을위한전문가토론회 공투본,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을위한사회적합의기구 구성새누리당에제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적연금발전을위한사회적합의기구구성촉구기자회견 진행 새정치민주연합공적연금발전 TF, 민주노총공적연금강화대책위원회, 참여연대공동주최로 노후소득보장국가책임강화를위한국제심포지엄 개최 2014.12.23 여야 3+3 협상을통해공무원연금관련국민대타협기구및국회특위구성합의자료 : 전공노 (2015a) - 47 -
나. 국민대타협기구및실무기구차원의정책협상국면 2014 년 12월 29일에여야합의로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약칭연금특위 ) 와국민대타협기구를운영하기로결의함에따라 < 표 3-3-5> 에서예시하듯이여야의국회의원 14인으로구성된연금특별위원회가설치되었으며, < 표 3-3-6> 에서보여주듯이여야정치인 4인, 공무원단체대표 4인과정부부처대표 4인그리고여야추천의전문가 8인으로구성된국민대타협기구가만들어졌다. 국민대타협기구는여야합의에따라 2014 년 12월 29일부터 2015 년 3월 28일까지 90일동안활동하는것으로정해져있었다. 23) 공투본은국민대타협기구에대해참여하는것으로결의하되, 그전제조건으로국민대타협기구에서국민연금등을포함한공적연금전반을논의하도록하고, 국회특위가대타협기구의합의결과를입법하는역할로한정하며, 합의제운영과공무원연금법과국민의노후소득보장관련법의동시처리등을요구하였다. 또한, 공투본은국민대타협기구에전공노, 공노총, 한국교총, 그리고한국노총공대위의대표가참여하는것으로결의하였다. 24) < 표 3-3-5>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구성 위원장 주호영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간사조원진강기정 위원 강석훈ㆍ강은희ㆍ김도읍ㆍ김현숙ㆍ이종훈 김용익ㆍ배재정ㆍ진선미ㆍ김성주ㆍ홍종학 정진후 23) 연금특위는 2014 년 12 월 29 일부터 2015 년 4 월 8 일까지의활동기간을정해두고, 필요시 2015 년 5 월 2 일까지 25 일연장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였다. 24) 공투본에참여한전교조는국민대타협기구가공무원연금개악을위한들러리절차로그칠것이므로참여해서는안되며, 공무원 교원의총파업등과같은강력투쟁을벌여가야한다는강경론을주장하였다. 결국, 전교조는이같은강경투쟁입장을고수하며국민대타협기구의정책협의과정에서배제되었다. - 48 -
< 표 3-3-6> 국민대타협기구의구성 구분국회의원민간전문가공무원단체정부부처 여당 ( 추천 ) 야당 ( 추천 ) 조원진김현숙 강기정김성주 김용하 ( 순천향대 ) 양준모 ( 바른사회시민연대 ) 김태일 ( 고려대 ) 김상호 ( 광주과기대 ) 이병훈 ( 중앙대 ) 김연명 ( 중앙대 ) 정용건 ( 연금행동 ) 정재철 ( 민주정책연구소 ) 김성광 ( 전공노 ) 류영록 ( 공노총 ) 안양옥 ( 한국교총 ) 김명환 ( 한국노총공대위 ) 김승호 ( 인사혁신처차장 ) 김성렬 ( 행자부지방행정실장 ) 김동원 ( 교육부학교정책실장 ) 이태한 (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 20 명 4 명 8 명 4 명 4 명 국민대타협기구는 6차의전체회의와 3회의공청회를개최하였으며, 세부논의를위해 3개분과위원회 ( 공무원연금개혁분과 노후소득보장분과 재정추계분과 ) 를두어진행되었다. 2015 년 1월 8일에개최된국민대타협기구의첫전체회의에서는기구의운영방식과분과위윈회의구성등에대해협의하였으며, 회의진행과정전반에대해공개하는것으로합의- 규정하였다. 2차 4 차전체회의에서는인사혁신처 기재부 보건복지부및공무원연금공단등과같은관계기관의업무보고와질의답변이집중적으로이뤄졌으며, 5차회의에서 3개분과위원회의활동경과보고와종합토의가진행되었다. 이해당사자의요구에따라연금특위와의공동주최로 3회의공청회 - 1차 2009 년공무원연금개혁평가 (2015 년 2월 26일 ), 2차 소득대체율적정수준검토 (2015 년 3월 5일 ), 3차 공무원연금공단운영개선방안 (2015 년 3월 12일 )-가개최되어해당주제와관련된전문가와단체대표진술인들의발제와질의토론이이뤄졌다. 3개분과위원회는 2월 12일부터활동되기시작하여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 9회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위원회 6회회의,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7회회의및 1회실무검증회의가진행되었다. 또한, 국민대타협기구의 4인전문위원 ( 김용하 이병훈 김상호 김연명 ) 을실무협의팀으로구성하여협의의제와일정등을조율하는역할을담당토록하였다. 국민대타협기구의전체회의및공청회를통해서는공무원연금개혁과공적연금개선의필요성및 (3절에서제시한 ) 주요쟁점들에대해찬반의공방이치열하게전개되었다. 또한, 공무원단체대표들은국민대타협기구의활동기간중에정부가독자적인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발표한점과공무원연금의당위성을대대적으로홍보하는 TV광고의 - 49 -
추진등에강한반발을보여회의진행에의상당한진통이표출되기도하였다. 3개분과위원회의활동을살펴보면, 재정추계검증분과에서전문가와관련기관등의진술을토대로공무원재정추계방법에대한합의가도출되었으나공무원연금개혁분과와노후소득보장분과에서는상반된방식으로정부- 여당과공무원단체대표사이의팽팽한공방이이어졌다. 공무원연금개혁분과의경우정부와여당대표가구체적인개혁안을제시하며연금개혁의구체적협상내용을밝히지않는공무원단체측에협상안의공개제시 25) 를압박- 요구하였던반면, 노후소득보장분과에서는역으로공무원단체측대표들이공적연금의정책협의를거부하는정부여당에대해국민연금개선방안의협의를요구하는방식으로내내진행되었다. 이처럼, 이렇다할성과없이 3월 28일의종료일에앞두고개최된 6차전체회의에서는여야정치권과공무원단체등사이에막판협상이집중적으로진행되어실무기구를구성하여공무원연금개혁의최종합의안도출과공적연금강화와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회적기구구성등에대해추가논의를진행하는것으로합의하였다. < 표 3-3-7> 는국민대타협기구가그활동을종료하며발표한합의문을예시하고있다. 25) 공투본은국민대타협기구의종료시점을앞두고공무원연금개혁의기본방향과원칙을공식적으로발표하였으나, 이발표에는기여율과지급율둥과같이정부여당이바라는구체적개혁내용이빠져있었다. - 50 -
< 표 3-3-7> 국민대타협기구의결과보고 1. 국민대타협기구는 2014.12.29. 2015.3.28. 90일간활동하였으며, 3월 28일 ( 토 ) 부로활동을종료하게된다. 2. 국민대타협기구는 3월 27일 ( 금 ) 그동안전체회의 6차, 공청회 3차, 3개분과위원회 22차, 현장검증회의 1차, 실무기구회의 5차, 대표자회의 1차등총 38차의회의를한결과를총결산하는전체회의를가졌으며, 3개분과위원회의활동결과를보고받음으로써다음과같은성과가있었음을확인하였다. 3. 연금재정의지속가능성, 공적연금제도간형평성, 공무원노후소득보장의적정성을추구하는방향에서공무원연금개혁의원칙과방향성및필요성에대하여인식을같이하였다 (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 ). 4. 공적연금기능강화와국민연금의사각지대해소의필요성에대해서인식을같이하였다 (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 ). 5. 재정추계모형에대한합의를도출하였고, 5개기초율 ( 퇴직률, 사망률, 유유족률, 유족연금선택률, 퇴직연금선택률 ) 과부부공무원비율에대한보정결과를반영한공무원연금공단의추계모형을공무원연금재정추계의기본모형으로수용하기로합의하였다 (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 6. 국민대타협기구활동결과, 공무원연금개혁을위해재직자와신규공무원, 수급자는함께고통을분담하기로하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7. 국민대타협기구위원은대타협정신에기초하여공무원연금개혁논의에적극참여하였으나, 활동시한종료에즈음하여, 절대적시간의부족으로최종합의안의도출에이르지못하였는바, 공무원연금개혁안완성을위한추가적인논의의필요성을인식하였다. 8. 이에따라, 미진한쟁점사항에대해서는실무기구를구성하여협의를계속해나갈것을양당원내대표에게건의및요청을하기로합의하였다 ( 실무기구활동기간은양당원내대표에게결정을위임한다 ). 9. 3월 28일국민대타협기구의활동종료에따라, 실무기구는국민대타협과정에서제시된제반공무원연금개혁방안등을정리하고추가논의하여그결과를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제출한다. 10. 실무기구는지금까지국민대타협기구에제시된방안들을중심으로국민이납득할수있는단일합의안을반드시도출하여, 국민들에게제시하기로한다. 이단일합의안내용에는공적연금기능강화와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회적기구구성및운영방안을포함한다. 11. 공무원의인사정책적개선방안에대해서는별도논의를추진한다. 자료 : 국민대타협기구 (2015)
국민대타협기구의최종합의와여야정치권의수용에따라추가협상을담당하게된실무기구는공투본이이에참여키로결의함에따라공무원 교원단체대표 3인과정부측대표 2인, 그리고전문가 2인및국회 2인으로구성되어 2015 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동안 8차의회의를개최하며활동하였다. 26) 실무기구에참여한공투본대표들은대타협기구에서의회의결과로논의되었던다음의 5가지의제를제시하였다 : 1 공적연금을통해국민의적정한노후소득이보장되어야할것 2 2009 년공무원연금개혁은공무원들의엄청난고통분담을통해이루어진만큼더이상의고통분담은안됨 3 국가는연기금의부당사용에대핸책임을포함한사용자로서의책임져야함 4 세대간연대를파괴하는구조개혁반대 5 국민연금상향및공적연금사각지대해소라는원칙의재확인. 공투본의이같은원칙제시에도불구하고, < 표 3-3-8> 에서예시하고있듯이실무기구는그회의초반부터구체적인연금개혁안을가지고논의가집중되었는데, 이미대타협기구에서충분히논의가되었으며공무원단체측의구체적인개혁안을제시하였다고주장하는정부여당측의압박에따라 2차회의부터공무원연금개혁중심의주요의제들이정리되면서연금개혁을둘러싼협의가집중적으로진행하게되었다. 실무기구의회의가거듭됨에따라공무원연금개혁을둘러싼세부쟁점의조율이이뤄지는가운데, 공투본의필수합의조건으로요구되어온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의 50% 상향조정 이최종합의의마지막걸림돌로대두되었다. 실무기구의막판협상에서정부여당측이전격적으로공투본의공적연금강화요구안을수용함으로써 5월 2일새벽공무원연금개혁과공무원의인사정책적개선방안그리고공적연금강화를일괄타결하는내용의최종합의를도출하기에이른다. 27) < 표 3-3-9> 에서는실무기구의최종합의전문을예시하고있다. 26) 실무기구의위원으로는김용하 김연명교수 ( 공동위원장 ), 인사혁신처차장황서종, 행정자치부지방행정실장김성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류영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안양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김성광 + 국회예산정책처재정정책분석과장김대철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원종현이참여하였다. 27) 실무기구의협상과정에서공무원단체를대표하여참여하는공노총과교총이공무원연금개혁의불가피성을인정하며연금개혁의구체적인협상내용을다루자는입장인반면, 전공노는막판까지연금개혁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되공적연금강화의성과가보장되는경우에한하여전향적으로연금개혁의타협을접근할수있다는입장을보여주었다. 특히, 전공노측은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 50% 를실무기구의타협마지노선으로요구함으로써실무기구의최종타결을무산시킬수있는핵심변수로등장하였으나, 이요구를정부여당이수용함으로써극적인합의도출에이르게되었던것이다. - 52 -
< 표 3-3-8> 실무기구의진행경과 일시 내용 1 15.4.13 ( 월 ) - 실무기구운영방안논의 - 정부연금개혁안재정추계, 공무원연금충당부채관련왜곡보도중단및공무원연금관련방송광고중단촉구 2 15.4.15 ( 수 ) - 실무기구회의용주요의제정리제출 - 공무원연금개혁방안에대한구체적자료제출요구 : 공무원연금개혁안별주요항목별개정내용과개정시효과등에대한정부측설명및질의응답, 국민연금등공적연금강화에대한내용과사회적기구구성및일정등에대한공식요구사항을정부측에전달 3 15.4.17 ( 금 ) - 공투본제시한공적연금강화방안에대한정부입장정리해서제출하기로함 -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등우리측요구제출했으나정부측수용불가입장표명하고정부는기여율인상, 지급률인하, 기여금납부기한연장, 지급개시연령연장등개정항목별주요변수변경에따른재정절감및소위김용하안에따른일반직 9~5 급및교원의편익분석결과설명및질의. 응답진행 4 15.4.20 ( 월 ) - 구체적인국민연금강화방안, 직업공무원특수성논의 : 공적연금강화관련보건복지부계획을설명하고, 기여율. 부담률. 지급률. 소득재분배. 유족연금지급률등수급구조관련사항에대한공노총등의견제시및각항목에대한질의. 응답진행 15.4.21 ( 화 ) - 국회특위 : 실무기구진행상황경과보고 5 15.4.22 ( 수 ) - 복지부의사회적기구운영에관한안제출 : 공적연금강화및공무원연금개혁안논의 6 15.4.26 ( 일 ) - 직업공무원의특수성논의 7 15.4.27 ( 월 ) - 공적연금강화부분에대한이견조율 - 특위여당간사조원진의원정회중참여하여공적연금부분과관련하여 국민연금소득대체율조정, 사회적논의기구구성, 9월정기국회우선처리 를전제로공무원연금합의하자고요구했으나, 연금행동측은명목소득대체율인상이아니면수용불가의견표명 - 정부. 여당은개인퇴직연금도입을통한공무원연금구조개혁은사실상폐기하고, 공노총이제출한차등기여안 ( 공무원 8.5% 정부 11.5%) 등을중심으로인사정책적개선방안논의기구구성등을포함한공무원연금개혁논의급진전 8 15.4.29 ( 수 ) 공무원연금논의속개 15.5. 1 ( 금 ) - 공적연금부분과관련하여공무원단체, 야당측과정부, 여당측각각합의문을마련하여논의하였고공무원단체는국민연금 50% 인상을전문에담아줄것을주장함. 정부, 여당측수용불가입장을반복하다가 5월 2일새벽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입장수용후공무원연금및인사정책적개선방안논의기구설치등 3개쟁점일괄타결 9 15.5. 2 ( 토 ) 12차공무원연금개혁특위회의 10 15.5. 3 ( 일 ) 실무기구합의안작성 - 53 -
< 표 3-3-9> 실무기구의최종합의안 공무원연금개혁의합의사항 공무원연금개혁을위한실무기구는공무원연금개혁안에대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1. 기여율과부담률공무원의기여율과정부의부담률은현행기준소득월액의각 7% 에서 9% 로인상하되, 5 년동안단계적으로인상 (2016년 1%p, 이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각 0.25%p 씩인상 ) 하기로함. 2. 연금지급률연금지급률을 2016년부터현행 1.9% 에서 1.7% 로인하하되, 단계적으로인하 (2016년 1.878% 부터 2020 년 1.79% 로, 2021 년부터 2025 년까지 1.74% 로, 2026 년부터 2035 년까지 1.7% 로각기간별정률로인하 ) 하도록함. 3. 공직내연금격차해소공직내연금격차해소를위해연금액산정시국민연금과같이본인의평균기준소득월액과본인의연금수급前 3년간평균기준소득월액을감안하되, 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의반영에따른연금액의변화는국민연금산식비율의 50%~100% 의범위내에서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논의하여결정함. 4. 연금지급개시연령모든공무원의연금지급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연장하되, 2022년부터단계적으로연장 (2022 년 61세, 2024년 62세, 이후 3년마다 1세씩연장하여 2033년 65세도달 ) 하도록함. 다만, 연금지급개시연령의연장에따른경찰및소방공무원을포함한공무원의소득공백보완방안등인사정책적개선방안과함께논의하도록함. 5. 유족연금지급률모든재직공무원과퇴직연금수급자에대한유족연금지급률은현행퇴직연금의 70% 에서 60% 로인하하도록함. 6. 연금액한시동결퇴직및유족연금수급자의연금액인상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한시적으로동결하도록함. 7. 기준소득월액상한하향조정고액연금수급자방지를위해현행연금소득상한을당해연도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가되도록함. 8. 연금지급정지제도강화연금액지급정지의범위를선거취임공무원, 정부전액출자 출연기관재취업자를포함하여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함. - 54 -
9. 비공무상장해연금비공무상장애로퇴직하는경우에도현행공상장해연금의 1/2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도록함. 10. 연금수급요건조정연금수급요건은현행재직기간 20년이상에서재직기간 10년이상으로함. 11. 기여금납부기간기여금납부기간은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단계적으로연장하되, 현행제도유지시의연금급여수준을넘지않도록함. 실무기구에서합의한공무원연금개혁안을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제출한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담은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5 월 2 일법안소위에서심의 의결하고, 5 월 2 일특위전체회의에서의결한다. 인사정책적개선방안의합의사항 실무기구는공무원연금제도의직업적특수성을고려하여 2015 년 3 월 27 일공무원연금 개혁을위한국민대타협기구합의문제 11 항, 즉 공무원의인사정책적개선방안에대한 별도논의추진 에대하여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1. 목적국가발전에헌신해온공무원들이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직무에전념할수있도록인사정책적개선방안을아래와같이합의한다. 2. 논의기구설치정부와공무원단체간논의기구를정부 ( 인사혁신처 ) 내에설치한다. 명칭 : 공무원및교원의인사정책개선방안협의기구 설치시기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국회통과후 1개월이내 운영기간 : 6개월이내 구성 : 정부대표, 공무원 교원대표, 전문가등 3. 논의과제논의과제는협의기구가동과동시에구체적으로선정하되아래사항을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공무원 교원의보수및직급간보수격차적정화 공무원연금지급개시연령연장에따른소득공백해소방안마련 경찰공무원과소방공무원의정년에관한논의 - 55 -
공무원 교원의승진제도에관한논의 4. 운영방법 회의일정과운영방법은 공무원및교원의인사정책개선방안협의기구 에서논의하여결정한다. 논의된사항에대해서는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제출하며, 안전행정위원회전체회의에보고과정을거친다. 공적연금강화합의사항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해다음과같이합의한다. 1. 국가책임하에모든국민이기본적인노후대비를할수있도록국민연금을포함한공적연금제도의개선방안을마련하는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사회적기구 ( 이하사회적기구 ) 를국회에설치하고국민의노후빈곤해소를위해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 50% 로한다. 2. 사회적기구에서는 OECD 최고수준인우리나라노인빈곤률 (48.6%) 을향후 30년에걸쳐 OECD 평균수준 (12.8%) 이하로낮춘다는목표하에다음과같은방안을마련한다. 1 국민연금의실질소득대체율개선을위한연금크레딧확대방안 2 사회보험지원사업확대등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방안 3 기타노후대비취약계층지원방안 4 공무원연금개혁으로발생하는총재정절감액의 20% 를사회적기구에서논의되는공적연금제도개선에활용하는방안 3. 사회적기구는국민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사회적대타협을이룰수있도록 20명이내로구성하되추천단체및구성인원은각계의입장이균형있게반영될수있도록한다. 4. 사회적기구는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관계기관의행정적지원을받을수있다. 5. 사회적기구는정부에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필요시관계관이출석하여답변하도록할수있다. 6. 사회적기구는 2015년 5월 6일설치하여, 9월국회까지운영한다. 7. 여야는사회적기구에서마련한공적연금개선방안의시행에필요한 국민연금법 등관계법률을 2015년정기국회첫본회의에서최우선적으로처리한다. 8. 정부는 2009년, 2015년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서공무원이감내한고통분담이국민들에게정당한평가를받도록광고를시행한다. - 56 -
실무기구의 5.2 합의는크게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의인사정책적방안, 그리고공적연금강화로구성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의주요합의내용에대해서는 < 표 3-12> 에서요약-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공무원연금개혁의합의내용에는기여율이현행 7% 에서 2016 년 8% 로일단올리고이후 0.25% 씩 4년에걸쳐인상하여 2020 년에 9% 까지올리며, 연금지급률이현행 1.9% 에서 20에걸쳐 1.7% 로단계적으로낮추었고, 연금개시연령을 2022 년부터 2033 년까지 65세로단계적으로늦추는것과기여금납부기간을현행 33 년에서 36년으로연장하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또한, 연금수급자의연금액인상이그동안물가인상률을반영하였지만 2016 년부터 5년간은물가인상을반영하지않고동결하였으며, 소득상한을 1.8 배에서 1.6 배로, 유족연금에대해 2010 년이전재직자도 70% 에서 60% 로인하하는한편, 공무원연금수급요건을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낮추어사각지대를줄이고퇴직수당은현행을유지하고있다. 실무기구의합의안은정부여당의연금개혁안에비교하여기여율 지급률및소득상한의조정폭이크게줄어들었고연금개시연령과기여급납부기간의연장과물가인상연계연금인상의한시적동결및유족연금인하그리고소득재분배등이이뤄지기도하였으나, 신규자 -재직자의분리와퇴직수당의퇴직연금전환과같은구조개혁의요소들을방지하고있다. 28) 실무기구의또다른타협내용으로공무원연금개혁논의과정에서부각되었던공무원및교원의인사정책개선방안에대한추가적인협의가필요하다는합의가이루어졌다. 이를위해공무원연금법개정안통과후 1개월이내인사혁신처내에협의기구를설치하고 6개월간논의하도록합의안에구체적으로명기하였다. 공무원및교원의인사정책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한협의기구는공무원과교원대표, 정부대표, 전문가가포함된논의기구로공무원과교원의보수및직급간보수격차의적정화, 공무원연금지급개시연령연장에따른소득공백해소방안, 경찰과소방공무원정년논의, 공무원과교원의승진제도등의과제를제시하고있다. 아울러, 실무기구의최종합의안에는공무원연금개혁논의과정에서공적연금의하향평준화가아닌적정수준의노후소득보장이이루어져야한다는공무원단체의요구를받아들여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사회적기구 를국회에설치하여계속논의를진행하기로합의하였고, 노후빈곤해소를위해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 50% 로상향조정하고사각지대해소방안을논의 28) 이희우 (2015b) 에따르면, 실무기구의합의에의해 7 급과 9 급입직의공무원들이 30 년재직하는것을기준삼을경우연금총액과퇴직수당을합산한퇴직급여총액에있어각각 2% 와 8% 줄어들것으로추정하여당초새누리당안의 21% 와 27% 에비해개인편익의감소가크게줄어든것으로평가하고있다. - 57 -
의제로삼고있다. 특히공적연금강화에소요되는재원은공무원단체의요구로공무원연금개혁의결과로발생하는재정절감액의 20% 를활용하도록하고있다. 합의문에는공적연금강화를위한사회적기구는 5월 6일에설치하여 9월국회까지운영하고, 사회적기구에서마련한공적연금개선방안을담은관련법률을 2015 년정기국회에서최우선적으로처리하기로명문화하고있다. < 표 3-3-10> 공무원연금개혁의주요합의내용 구분현행새누리당안합의안 기여율 7% 지급률 1.9% 재직 18 년 10% 신규 16 년 4.5% 재직 26 년 1.25% 신규 28 년 1.0% 9% (1+4 년간단계적인상 ) * (16년 )8% (17년 )8.25% (18년 )8.5% (19년 )8.75% (20년 )9.0% 1.7% (5+5+10 년간단계적인하 ) * (16년 ) 1.878% (20년 )1.79% (25년 )1.74% (35년 )1.7% 퇴직수당 민간39% 민간수준 (20년간 현행유지 연금형태분할 ) 소득재분배 없음 전체도입 국민연금상당분 ( 지급률 1%) 에만도입 소득상한 1.8배 1.5배 1.6배 수급요건 20 년 20 년 10 년 기여금납부기간 개시연령 유족연금 연금액인상률 33 년 60 세 / 65 세 70% / 60% 물가인상률 자료 : 이희우 (2015b) 40 년 ( 단계적연장 ) 단계적 65 세연장 ( 23 년 61 세 '31 년 65 세, 2 년에 1 세씩 ) 고령화지수도입재정안정화기여금 (2~4%) 평균연금 2배이상자 10년 ( 16~ 25 년 ) 동결 36 년 ( 단계적연장 ) 모든공무원 65 세로단계적연장 * (22 년 )61 세 (24 년 ) 62 세 (27 년 ) 63 세 (30 년 ) 64 세 (33 년 )65 세 모두 60% 5 년간동결 ( 16 ~ 20) - 58 -
다. 5.2 합의이후의전개과정 실무기구의 5.2 합의에따라그내용을담은공무원연금법의개정안이 2015 년 5월 28 일국회에서입법처리되었으며,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과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사회적기구구성및운영에관한국회규칙안 역시본회의에서의결되었다. 하지만, 실무기구의합의문에명문화된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인상에대해박근혜대통령이 국민들의부담이크게늘어나는때문에반드시먼저국민들의동의를구해야하는문제 라규정하며그합의내용을문제삼음으로써공무원단체와야당의반발을불러일으키며상당한진통을초래하였다. 이같은우여곡절끝에여야 3+3 회담을거쳐국회에서의결된규칙안에는 실무기구에서합의한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 50% 와그밖의합의내용에대한적정성및타당성을검증한다 는취지의내용을담아처리하게되었다. 29) 한편, 실무기구의합의는공투본을주도하여정책협상을이끌어온전공노에의해거부되었다. 전공노지도부는교섭과투쟁의동시병행전략을채택하여국민대타협기구와실무기구에공투본의협상대표로참가함과동시에 2015 년 3월 28일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투쟁결의대회 (8만여명참여 ) 와 4월 25일공적연금강화국민대회그리고 5월초특위야합분쇄국회노숙농성투쟁등으로장외투쟁을연이어전개해왔다. 실무기구차원의막판협상에서공투본협상대표인김성광전공노사무처장이위원장과중집회의체와의사전협의를거치지않고최종합의문에서명함으로써 공무원연금개악안 에대한집행부의직권조인을문제삼는조직내부의거센반발이표출되었다. 김사무처장의인책성사퇴와이충재위원장에의한공무원연금개혁반대의공개적입장표명이이뤄졌음에도전공노의지역 직능대표다수와주요활동가그룹들이개악안합의의직권조인을이유로위원장사퇴를요구하는심각한조직내홍이발생하였던것이다. 전공노의이충재위원장은연이어중앙집행위원회와임시대의원대회를 5.2합의에대한조직내부반발을수습하려시도하였으나, 다수의본부대표와활동가들이위원장사퇴를요구하여마침내 6월 3일에위원장직을사퇴함과동시에전공노의탈퇴를선언하였다. 결국, 이충 29)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를둘러싼청와대와야당 - 공무원단체간의공방이계속되는가운데, 연금재정 - 복지전문가들이회동하여그합의내용의타당성을검토하는내용으로사회적기구의역할을중재하는권고문을제시함으로써여야지도부가 ( 공적연금강화 ) 사회적기구는 ( 실무기구의 ) 합의내용에따라합리적공적연금강화방안과노후빈곤해소대책을이해당사자및 공적연금논란에대한연금전문가권고문 등의의견을반영하여국민이납득할수있는방안을마련한다 의조항을규칙안에담는것으로합의처리하였다. - 59 -
재위원장은 6 월초에사퇴함과동시에전공노를탈퇴하여별도의공무원노동조합을결 성하는움직임을주도하였으며, 이런과정을통해합법적으로설립된전국통합공무원노 동조합에는기존전공노의 9 개지부 30) 가이탈 - 합류하였다. 그동안최대공무원노동조 합인전공노는실무기구의 5.2 합의를둘러싼조직내부의분열과이탈로인해상당한 혼란과세력약화를겪게되었으며, 7 월 18 일임시대의원대회를통해비상대책위원회 ( 위 원장김중남 ) 가구성됨으로써조직혼란의수습국면에들어가게되었다. 31) 실무기구의 5.2 합의는전공노내부의논란과진통을유발하였을뿐아니라공투본과민주노총그 리고시민사회차원의연대대열에적잖은균열을만들어내기도하였다. 공노총등의 공무원노동조합들과참여연대를비롯한시민사회단체들은 5.2 합의에대해공무원단체 들이자신의연금감축에도불구하고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의큰성과를거둔것으 로높게평가하였던반면, 전교조를포함한민주노총의강성활동가그룹들은이번합의 가정부여당주도의연금개악에대한투쟁을무력화하는계급적양보 ( 최영준 2015) 로 강한비판을제기하였다. 32) 실무기구의 5.2 합의는국민연금소득대체율에대한대통령의거부와전공노의조직 분란그리고노동 - 시민사회진영의균열등으로인해공무원연금법의개정만이예정대 로처리된반면, 남은합의사항인공적연금강화와공무원의인사정책적방안에대한 정책협의에대한이행이현실적으로유명무실화할가능성이높아지게되었다. 실제,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사회적기구 33) 는 2015 년 5 월 29 일부터로 10 30)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는전공노에서이탈한강동구지부, 은평구지부, 양천구지부, 경기교육청지부, 창원시지부, 목포시지부, 광양시지부, 전남고흥군지부등이합류하였다. 31) 전공노의비대위체제는 10 월 26 일 8 대집행부선출 ( 김주업위원장, 박중배사무처장 ) 을통해 100 여일의활동을마무리하였다. 32) 민주노총은 5.2 합의직후당초공무원연금개악에대한문제제기와공적연금강화에대한긍정적평가를남은성명을발표하였다가전교조와전공노등으로부터강한반발이제기되자, 전면적인비판의기조로성명을재차공표하기도하였다. 노동조합과시민사회단체의 306 개단체로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이국민대타협기구의협상과정인 2015 년 3 월 11 일에출범하였는데, 이연합체에서도 5.2 합의를둘러싸고참여단체들간에상반된평가의논쟁이벌어지기도하였다. 이런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의협상과공동투쟁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던공투본은 6 월중순에그활동종료로해체하였다. 33) 사회적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되었으며, 소득대체율분과와사각지대해소분과로편제하여운영되었다. 여당은복지부소속의원도아닌국회의원을사회적기구위원에포함시켰고, 국정교과서현안을이유로사회적기구회의에도불성실하게참석하는등지연전략을보여주었다. 또한기재위소속공무원은 1, 2 차회의에만참석하고 3 차회의부터는업무를이유로불참하였다. 심지어급여율상향을논의하기위한소득대체율분과는사회적기구종료시한 5 일전에첫회의가열리는등제대로운영되지못하였다. - 60 -
월 31일까지운영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었으나, 메르스사태와정부여당의무관심 -비협조로 9월 10일에구성되었으며,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의상향조정에대한현격한입장차이만드러낸채아무런합의성과없이논의결과 34) 를국회특위에보고하는것으로마무리되었다. 또한, 공무원의인사정책적개선방안에대한정책협의역시인사혁신처산하에 공무원및교원의인사정책개선방안협의체 를구성하였을뿐실질적인협의를진행치못하였다. 인사혁신처는 5.2합의후속조치로 7월초에협의체를구성하였으며, 정부대표 4명 35) 과공무원 교원단체합법노조대표 3명, 민간전문가 4명등총 11명이참여하는것으로일방적으로결정하였다. 인사혁신처는공무원 교원단체합법노조 ( 공노총, 교총, 우정노조 ) 대표 3명으로제한함으로써국민대타협기구및실무기구에서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였던전공노를법외노조라는이유로배제하였으며, 이충재위원장의주도하에설립된통합공무원노조의참가에대해역시지난대타협기구에참여하지않는새단체라는이유로제외시켰다. 인사혁신처는올 12월까지운영하기로한이협의체에서정년연장, 하위직보수인상, 6급근속승진, 노조설립신고등을포함한공무원 교원의인사정책개선방안에대한협의를 7차례의회의로국한하며형식적인논의로대응하는한편, 오히려공무원성과연봉제및퇴출제도입을골자로하는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입법예고하는등 5.2 합의와는동떨어지거나공무원단체들이반대하는의제를협의할것으로요구하여정책협의를무력화하기도하였다. 5. 맺음말 : 평가와시사점 올해초에뜨거운정책이슈로등장한공무원연금개혁을둘러싸고정부여당과공무원 교섭단체추천 여야공동추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은희 ( 공동운영위원장 ), 김용남, 장정은 -전문가: 김성숙 ( 국민연금연구원 ), 윤석명 ( 보사연 ) -가입자: 직장 2인 ( 전경련, 경총 ), 지역대표 ( 청년지식인포럼 ) 새정치민주연합 - 국회의원 : 김성주 ( 공동운영위원장 ), 김용익, 남인순 - 전문가 : 김연명 ( 중앙대 ), 권문일 ( 덕성여대 ) - 가입자 : 민주노총, 한국노총 ( 최두환부위원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김원식 ( 건국대 ), 정용건 ( 연금행동 ); 국회입법처- 이동욱, 원종현 34) 주요논의사항으로 소득대체율상향, 기준소득월액상향, 보험료율조정, 공무원연금재정절감분활용, 사각지대해소방안 등을명시함. 35) 정부대표는인사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과장급 4 명이고교육부 ( 교원 ), 국민안전처 ( 소방 ), 경찰청 ( 경찰 ) 은관련과제논의시에참여한다. - 61 -
단체및여당사이의소모적인대립- 갈등을피하기위해국회에설치- 운영된국민대타협기구와실무기구의정책협상은공무원노사관계뿐아니라우리나라의노사관계에있어역사적사건으로기록될만하다. 그러면, 이장에서살펴본공무원연금개혁의정책협상과정에대해그의의와한계를중심으로검토- 제기하는것으로마무리하기로한다. 첫번째로국민대타협기구및실무기구가중심되어전개된공무원연금개혁의정책협상은사회적대화의새로운모델을제시하는것으로평가될만하다. 그동안우리나라에서진행된사회적대화는주로정부주도하에노사정위원회를중심으로구성- 가동되었던만큼정부의정책기조에따라수단적정책협의로활용되는측면이많았다. 36) 이에비해국민대타협기구와실무기구는국회의여야가중심되어위원위촉과의제구성등이이뤄짐에따라보다균형잡힌정책협상이가능할수있었다. 이같이대등한정책협상을통해도달한 5.2 합의에서는정부여당과공무원단체및야당사이에공무원연금개혁과공적연금강화라는 Win-Win 의타협을이끌어낼수있었으며, 이를기반으로공무원연금개혁의법안이소모적인노정갈등을피하고여야합의로처리될수있었던것이다. 두번째로특기할점으로공무원단체들이이번정책협상을통해자신의기득권을지키는것에만주력하기보다그들의연금삭감을받아들이는대신국민다수를위한공적연금의강화를성취하려는사회개혁적접근을보였다는점이높게평가될만하다. 그동안대기업정규직노조들이조합원들의경제적이익지키기에주력하는한편비정규직이나청년등과같은사회경제적약자를대변- 보호하는데에는무관심 -소홀하였던점에비추어, 공무원노동조합들이이번정책협상에있어공적연금의강화를일관되게주장하여공무원연금의양보와더불어공적연금개선의요구사항이반영된 5.2 합의를도출한것은노동조합들에게사회개혁적운동방식에대해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고판단된다. 세번째로는공무원연금에대해공통의이해관계를가진공무원 교원단체들이공투본을중심으로하나로결집된의사대변을해온것이나공적연금강화를위해관련시민단체들과의폭넓은연대행동이이뤄진점역시침체상황에놓여있는노동조합운동에대해새로운활로를모색함에있어교훈삼을만한점이라생각된다. 36) 노동시장구조개혁에대한최근의사회적대화역시일반해고 - 취업규칙 - 비정규직법개정등에대한현정부의고용유연화정책기조에따라 기울어진운동장 으로전개되어온것으로노동계와시민사회단체로부터신랄하게비판받고있다. 그런점때문에민주노총은 1999 년의노사정위탈퇴이후현재까지복귀를거부하고있으며, 노동계와시민사회단체에서도노사정위원회를정부의들러기기구로간주하는부정적인시각이광범하게존재하고있음을유념할필요있다. - 62 -
하지만, 실무기구의 5.2 합의이후전개된정책협상상황을짚어보면, 정부와노동조합에있어여러고질적인문제또는주체적한계가드러나고있음을분명히따지지않을수없다. 우선, 5.2 합의에대해정부, 특히대통령이나서서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을강하게문제삼음으로써어렵게성사시킨노정합의가후퇴한점이나,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사회적기구와인사혁신처주도의인사정책협의체모두그합의의실질적이행을위한정책협의로이어지지못하고정부여당의비협조와무관심으로성과없이마무리된점은향후사회적대화에대한노동계와시민사회의불신과거부심리를크게낳을것으로우려된다. 더불어, 여야합의로규정된국민대타협기구및실무기구역시그운영기간이각각 90일과 20일로제한되어제한적이며형식적인정책협의에그칠수밖에없어애당초이같은사회적대화가정부여당의정책추진을위한전략적수단의절차로이용되었다는노동계와시민사회단체의반발을초래하고있다는점역시정부주도의사회적대화에대한폭넓은불신을더욱고착화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기도한다. 그결과, 정부는공무원연금개혁을성사시키려는당초의계획 / 목표를성취하였을지몰라도, 공무원단체와노동사회단체에더큰불신과적대감의앙금을안겨주어향후대립적인노정관계가더욱악화되어또다른연금개혁이나노동개혁에대한정책협상을원만히추진할수있을지의문시된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에있어서는 5.2 합의를통해특히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라는공적연금강화의주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음에도불구하고최종합의과정의미숙 ( 조직적의결절차의무시에따른직권조인의논란과같은 ) 이나정책협상에대한조직내부의소모적인이념적논쟁에휩싸여합의내용의사후이행강제를위한지속적인대중적조직력결집과노동사회단체와의연대대오를튼실히유지하지못한점은매우유감스러운대목이라하겠다. 그결과, 공무원연금의양보를통해어렵게확보한공적연금강화와인사정책적개선사항에대한후속정책협상이유야무야되어결과적으로 현찰 ( 공무원연금 ) 만뺏기고어음 ( 공적연금강화와인사정책개선 ) 을챙기지못하는 우를보여주고말았다. 이번정책협상의사례를통해많은노동조합들이정책협상 / 단체교섭의동학에대해무지하거나과잉원칙론적또는근시안적인대응방식 / 전략에치우쳐 소탐대실 의실천적과오가되풀이되고있음을성찰적으로헤아려야할대목으로지적하지않을수없다. - 63 -
Ⅳ. 업종별노사관계사례연구 1. 금속산업 ( 자동차산업 ) 가. 서론 올해국내금속산업은조선업종과기계업종에서상당한경영위기를맞았다. 특히조선업종의경우영업적자가수조원을기록하는등의심각한경영난에직면하기도했으며, 중소형조선업은폐업하거나법정관리에들어가는등의기업구조조정을밟고있다. 기계업종에서는전세계의건설기계시장이축소되면서국내기계업종도타격을입고있다. 두산인프라코어와현대중공업건설기계분야에서구조조정이있었다. 철강산업도아우성치기는마찬가지다. 세계최대철강회사로손꼽히는포스코가올해매출이 40% 이상감소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중국의저가철강재가시장을잠식하면서국내철강사의경영난이가중되고이에따른구조조정이발생하고있다. 그나마아직까지는건전한큰위협이없는업종이자동차와전자전기업종이다. 올해금속산업노사관계는산업경기가휘청거리면서한층불안한모습을보였다. 경기침체에고용불안을느낀노조가연대기구를결성하는형태로나타났다. 조선업종의 9 개노조가조선업종연대회의를구성하는가하면, 제조부문 5개노조는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를결성하면서업종별노조간연대를강화하는모습을보였다. 이런와중에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선책이발표되고, 하반기에는국회가노동관련 5개법안을입법하려고들면서야당과양대노총과의대립이격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장에서는올해금속산업분야에서발생한경제적변화와노사관계의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 이를통해노사관계의분쟁적요소를사전에차단하고제도를개선책을발굴함으로써노사관계의발전된노사관계시스템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장은크게 3가지범주에서금속산업노사관계를다루려고한다. 첫째는금속산업의고용관계영역이다. 고용관계영역에서는종사자수와임금과근로시간과같은근로조건에대해시계열흐름을살펴볼것이다. 두번째영역에서는단체교섭의체계와내용에대해실태를파악하고이를평가하고자한다. 단체교섭과관련해서는올해각노 - 64 -
조에서요구한내용은무엇이었고협상과정에서쟁점은무엇이었으며, 협상결과는무엇이었는지를정리하고자한다. 협상결과에서는단체협약의개정내용과과임금교섭의결과에주목해서살펴보기로한다. 세번째범주에서는올해금속산업에서분쟁적인노사관계의유형을살펴보기로한다. 분쟁이발생하는유형을몇가지로구분하는것도시도할것이다. 예를들면, 구조조정이전개된사업장, 외국계기업, 복수노조사업장별로유형을나누어서노사관계의실태를파악하고이를평가하고자한다. 위의내용을바탕으로이장은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우선금속산업의고용특성을다룬다. 고용특성은금속산업의산업규모, 고용규모, 임금수준, 노조조직률등의내용을살펴볼것이다. 노사관계의당사자현황을살펴보고이어서전국금속노조동조합 ( 이하금속노조 ) 의주요사업에대한실태와평가를담았다. 다음으로는올해각사업장에서발생한분쟁사례를정리했다. 분쟁사례는유형별로나누어서살펴보았다. 또한, 주요사업장의노동조합선거결과를살펴보았다. 검토대상은완성차와중공업사업장으로했다. 마지막으로금속산업노사관계를종합적으로평가하고 2016 년노사관계전망과과제를담았다. 나. 금속산업고용관계특징 금속산업은전통제조업분야다. 우리나라경제에서생산과고용규모면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다. 특히고용비중이높은만큼노사관계에서도국내최대규모의조직력을확보한산업이다. 그런데금속산업은그범위가넓어서어디까지를금속산업으로정의할것인가에대한설명이필요하다. 금속산업에대한개념을따로정의한것은없다. 일반적으로금속을소재로가공하여제품을생산하는산업을금속산업의범주로정한다. 통계청에서관리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기준으로금속산업과관련된업종을살펴보면,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 전자부품등 (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 제조업, 의료등 (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업으로분류할수있다. 통계청의표준산업분류표를이용하여노동조합의조직단위와비교하면, 금속산업의정의에대한현실적합성을높일수있다. 노조는소속된단위노조를업종별로분류하여관리하고있는데분류기준은정해진매뉴얼없이자체적인판단에의존한다. 먼저금속노조에분류하고있는업종현황을살펴보면, 기계, 자동차부품, 완성차, 조선, 철강, - 65 -
전기 / 전자, 제조기타, 비제조등으로분류한다. 제조기타와비제조업종을빼면표준산업분류표와일치한다. 여기서제조기타에속한업종은한국오웬스코닝, 한국쓰리엠등과같이금속을소재로다루지않는회사다. 비제조는동일관광, 대경티엘이스, GM도봉정비등과같이서비스업종에속하는회사다. 금속노조가분류하고있는업종중에서자동차부품으로분류하고있는회사는금속산업에분류할수없는업종도포함돼있다. 예를들면, 금호타이어의경우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는화학제품제조업에속한다. 그런데도타이어가자동차의부품에속한다고판단하여자동차부품업으로분류하고있다. 다음으로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이하금속노련 ) 에소속된사업장의업종을살펴보면, 기계금속, 비철금속, 자동차, 전기 전자, 조선, 철강, 기타산업으로분류하고있다. 기타산업에속한회사를보면, 대한제당, 동부대우전자서비스등과같이비금속제조업업종과서비스업종등이포함돼있다. 이처럼금속노조와금속노련에소속된기업의업종은정확히금속산업과일치한다고보기어렵다. 그러나이연구의목적이산업에대한분석이아니고노사관계에관한분석인만큼정확한업종단위의구분은의미는크지않다. 다만, 거시적차원의산업분석을하기위해서업종구분을하는것이다. 그래서본장에서는한국표준분류표의정의를이용하여금속산업을분류하고, 이를기초로금속산업의생산과고용과관련된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본장은통계청에서제공하는자료를이용하여, 금속산업의종사자규모, 임금수준, 노조조직률등산업차원의고용관계특성을살펴볼수있다. 통계청자료중에서고용관련자료자료는전국사업체조사와광업제조업조사자료가있다. 전국사업체조사는전수조사이기때문에종사자수에대한현실성이가장높은통계다. 전국사업체조사를이용하여업종별종사자수, 종사자지위별종사자수, 연도별종사자수현황을추출할수있다. 그러나이조사는임금자료를제공하지않는다는단점이있다. 그래서임금자료는광업제조업조사자료를이용해야한다. 그런데광업제조업통계는 10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조사한통계자료이기때문에 10인이하사업장의실태를정확하게반영하지못하는한계를지닌다. 따라서두자료를서로보완적으로검토하여금속산업의고용관계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1) 2015 년현황 가 ) 금속산업종사자수 - 66 -
2015 년현재금속산업종사자수를파악할수있는자료는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에서얻을수있다. 그런데이조사에서제공하는자료는 2013 년이가장최신이다. 이자룔이용하여금속산업종사자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금속산업의종사자수는 2013 년현재 2,289,967 명이다. 전년보다 64,424 명이늘었다. [ 그림 4-1-1] 금속산업종사자연도별현황 ( 단위 : 명 ) < 표 4-1-1> 금속산업종사자수및비중 ( 전산업및제조업대비, 2006-2013) ( 단위 : 명 ) 연도 전산업제조업금속산업종사자수 (a) 비중종사자수 (b) %(b/a) 종사자수 (c) %(c/a) %(c/b) 2006 15,435,766 100% 3,341,278 21.6% 1,780,371 11.5% 53.3% 2007 15,943,674 100% 3,334,889 20.9% 1,932,349 12.1% 57.9% 2008 16,288,280 100% 3,277,271 20.1% 1,902,863 11.7% 58.1% 2009 16,818,015 100% 3,269,339 19.4% 1,900,309 11.3% 58.1% 2010 17,647,028 100% 3,417,698 19.4% 2,029,241 11.5% 59.4% 2011 18,093,190 100% 3,587,482 19.8% 2,147,359 11.9% 59.9% 2012 18,569,355 100% 3,715,162 20.0% 2,225,543 12.0% 59.9% 2013 19,173,474 100% 3,802,218 19.8% 2,289,967 11.9% 60.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금속산업종사자수가전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11.9%(2012 년은 12%) 로전년도 - 67 -
와큰변화가없었다. 또한, 금속산업종사자수가제조업에서차지하는비중도큰변화는없었다. 전년보다 0.3% 가증가하여 60.2% 로나타났다. 이렇게금속산업종사자수는증가했는데그비중이증가하지않은것은전산업종사자수도증가했기때문이다. 자료에서확인할수있는것은금속산업종사자수가매년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금속산업종사자수는 2006 년대비 2013 년수를비교하면 28.6% 증가했다. 제조업부문에서금속산업종사자가차지하는비중도 2006 년의 53.3% 에서 2013 년에는 60.2%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같은기간전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 증가폭이 0.4% 포인트로그렇게크지않았다. 나 ) 금속산업종사자지위별종사자수 금속산업종사자의지위는상용근로자수가 2,052,993 명으로전년보다 64,424 명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임시일용직종사자수는 14,499 명이늘었으며, 자영업등은 20,166 명이줄었다. 상용종사자의비중은 89.7% 로전년보다 0.6% 포인트증가했고임시일용직의비중은전년보다 0.5% 포인트감소했다. 연도별경향을살펴보면, 상용종사자수가매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2> 종사자지위별종사자수 (2006-2013) ( 단위 : 명 ) 전체 상용종사자 임시 / 일용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 기타종사자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종사자수 % 2006 1,904,696 100.0% 1,691,147 88.8% 97,089 5.1% 115,556 6.1% 904 0.0% 2007 1,932,349 100.0% 1,720,806 89.1% 94,941 4.9% 115,552 6.0% 1,050 0.1% 2008 1,902,863 100.0% 1,682,911 88.4% 109,298 5.7% 107,736 5.7% 2,918 0.2% 2009 1,900,309 100.0% 1,672,787 88.0% 116,642 6.1% 107,835 5.7% 3,045 0.2% 2010 2,029,241 100.0% 1,783,266 87.9% 129,851 6.4% 113,602 5.6% 2,522 0.1% 2011 2,147,359 100.0% 1,916,584 89.3% 110,687 5.2% 117,383 5.5% 2,705 0.1% 2012 2,225,543 100.0% 1,982,098 89.1% 113,660 5.1% 125,691 5.6% 4,094 0.2% 2013 2,289,967 100.0% 2,052,993 89.7% 128,159 4.6% 105,525 5.6% 3,290 0.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68 -
다 ) 금속산업종사자임금수준 금속산업종사자의임금수준은통계청의광업제조업조사에서자료를얻을수있다. 그런데이자료는앞에서도언급했듯이 10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한조사이기때문에 10인이하소규모사업장의임금은반영되지않았다. 임금수준을살펴볼때는이점을고려해야한다. 2013 년기준으로금속산업종사자의평균임금은연간 39,865 천원으로나타났다. 월급여로환산하면, 332 만원이다. 임금수준은전년보다 1,111 천원 (2.86%) 이인상된금액이다. 2013 년임금수준을 2005 년과대비해서살펴보면, 연간 11,338 천원 (39.7%) 이올랐다. 이기간의임금인상률의평균값을구하면연평균 4.3% 인상된것으로나타났다. 금속산업의종사자별로임금격차는큰것으로나타났다. 상용직종사자의평균임금은연간 41,792 원으로전년보다 1,185 천원 (2.9%) 인상됐는데, 임시일용직의임금은 20,018 천원으로전년보다 500천원 (2.5%) 인상됐다. 상용직이임시일용직보다배이상임금이많이올랐다는것을알수있다. 상용직과임시일용직의임금격차는 21,773 원이었다. 임시일용직임금수준은상용직의 52% 수준을보였다. < 표 4-1-3> 금속산업종사자임금수준 ( 연도별, 10 인이상, 연기준 ) 전체상용근로자 (a) 임시일용근로자 (b) 차이 (a-b) 2005 28,527 28,947 2006 29,488 29,809 2007 31,553 32,607 17,365 15,242 2008 33,160 34,818 17,765 17,053 2009 33,512 34,793 17,581 17,213 2010 36,778 38,184 16,983 21,201 2011 37,980 39,441 19,110 20,331 2012 38,754 40,607 19,518 21,089 2013 39,865 41,792 20,018 21,773 ( 단위 : 천원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주 : 광업제조업조사에서는급여액이총액으로만발표되기때문에이를종사자수로나누어서 1 인당급여액으로다시계산하였음. - 69 -
연도별임금인상률을살펴보면, 2009 년의임금인상률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는 데, 이는 2008 년에있었던미국발금융위기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2010 년에급 격히올랐다가 2011 년부터는 3% 대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4-1-2] 연도별임금인상률현황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주 : 광업제조업조사에서는급여액이총액으로만발표되기때문에이를종사자수로나누어서 1 인당급여액으로다시계산하였음. 라 ) 조합원수 금속산업에조직된노동조합조합원수는 282,870 명으로파악되고있다. 이는금속노조와금속노련소속조합원수만집계한것이다. 금속산업중에서노동조합은있지만, 양대노총에가압하지않은미가맹노조는이번자료에포함되지못했다. 고용노동부에서매년발표하는노동조합조직현황자료에서금속산업에해당하는미가맹노조를파악하는작업은쉽지않다. 이자료는노조명과조합원수정보만제공하고업종에관한정보를제공하지않기때문이다. 노조명정보만으로는금속산업으로분류하는데한계가있다. 예를들면미가맹노조중에서현대중공업노조는금속산업에속한다는사실을쉽게알수있다. 현대중공업은국내최대조선사이기때문에일반적으로널리알려졌기때문이다. 그러나이름이생소한소규모노조인경우는업종을파악하기어렵다. 따라서미가맹으로있는노조의조합원수는빼고금속노조와금속노련에속한조합원 - 70 -
수만집계했다. 2015 년 9월말기준으로국내금속산업의노동조합에가입된조합원수는 282,870 명으로전년보다 29,043 명이증가했다. 금속노조조합원은 152,183 명이고, 금속노련소속조합원은 130,394 명이다. 금속노조는전년보다 11,013 명이증가했고, 금속노련은 18,030 명이늘었다. 금속산업노조의조합원수는우리나라전체조합원수의 11.9% 정도로추산할수있다. 이계산은 2015 년 8월에조사한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자료를이용하여산출했다. 이조사에전체조합원수는 2,378,641 명으로조사됐다. 한편, 우리나라전체조합원수는고용노동부가집계하는전국노동조합현황자료를이용할수있지만, 가장최신자료가 2013 년말시점이라비교시기가맞지않는문제가있다. < 표 4-1-4> 금속산업노동조합조직현황 (2015.9.30. 기준, 단위 : 명 ) 금속노조 금속노련 전체 2015 152,183 130,394 282,870 2014 141,463 112,364 253827 차이 11,013 18,030 29,043 자료 : 금속노조대의원대회자료집 (2015), 금속노련조직현황 (2015) 마 ) 금속산업종사자의평균근속연수, 근로시간등현황금속산업종사자의평균연령은 39.2 세, 평균근속연수는 6.5년, 근로일수는 21.3 일, 총근로시간은월평균 187.9 시간이었는데이중에서정상근로시간은 160.1 시간이었고초과근로시간이 27.9 시간이었다. 금속산업의근로실태를전산업과비교하면, 평균연령은 1.2 세젊었고, 평균근속연수는 0.5년이길었으며, 근로일수는한달에 0.6일이더길었다. 근로시간결과가흥미롭다. 총근로시간은금속산업종사자가월평균 12시간더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중에서정상근로시간은전산업평균보다적었지만, 초과근로시간이 13.2 시간더긴것으로나타났다. 즉, 금속산업종사자는초과근로를전산업평균보다많은것을알수있다. - 71 -
< 표 4-1-5> 산업별연도별월평균근로시간현황 ( 단위 : 세, 년, 일, 시간 ) 평균연령 ( 세 ) 평균근속연수 근로일수 총근로시간수 정상근로시간수 초과근로시간수 전산업 40.4 6.0 20.7 175.9 161.2 14.7 제조업 39.4 6.5 21.4 187.7 161.8 25.8 금속산업평균 39.2 6.5 21.3 187.9 160.1 27.9 (1 차금속 ) (41.6) (7.8) (22.1) (200.7) (163.9) (36.8) ( 금속가공등 ) (41.1) (4.9) (21.8) (194.1) (163.9) (30.3) ( 전자부품등 ) (34.9) (7.8) (21.4) (180.0) (160.0) (20.0) ( 의료, 정밀, 광학기기등 ) (37.1) (4.5) (20.1) (169.7) (156.6) (13.1) ( 전기장비 ) (39.6) (6.2) (20.6) (178.6) (159.5) (19.1) ( 기타기계및장비 ) (39.6) (5.8) (21.2) (188.6) (160.8) (27.8) ( 자동차및트레일러 ) (39.3) (7.3) (21.4) (199.0) (156.6) (42.4) ( 기타운송장비 ) (40.5) (7.3) (21.5) (192.4) (159.1) (33.3) 자료 :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근로시간만따로떼서연도별경향을살펴보니, 근로시간이매년감소하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났다. 금속산업종사자의 2009 년근로시간은 202.9 시간에서 2014 년 187.9 시간으로 5년사이에 15시간이감소했다. 하지만금속산업종사자의근로시간감소정도는전산업종사자의감소수준에는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같은기간전산업의근로시간은 18.5 시간이감소하여금속산업종사자의근로시간보다감소폭이더큰컸다. < 표 4-1-6> 산업별연도별월평균근로시간현황 ( 단위 : 시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산업 194.8 192.8 189.3 182.3 176.3 175.9 제조업 202.7 202.7 203.7 195.8 189.0 187.7 금속산업평균 202.9 204.2 205.0 196.5 189.3 187.9 (1차금속 ) (210.7) (216.4) (215.8) (206.4) (199.2) (200.7) ( 금속가공등 ) (208.5) (209.7) (210.3) (205.2) (190.7) (194.1) ( 전자부품등 ) (191.6) (184.0) (196.0) (189.0) (183.1) (180.0) ( 의료, 정밀, 광학기기등 ) (193.0) (196.1) (194.1) (182.1) (174.5) (169.7) ( 전기장비 ) (200.7) (203.5) (197.2) (193.6) (181.8) (178.6) ( 기타기계및장비 ) (202.8) (203.7) (202.7) (195.5) (193.0) (188.6) ( 자동차및트레일러 ) (207.2) (213.9) (222.6) (207.8) (199.1) (199.0) ( 기타운송장비 ) (208.5) (206.3) (201.5) (192.6) (192.9) (192.4) 자료 :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72 -
[ 그림 4-1-3] 연도별근로시간현황 ( 단위 : 시 ) 다. 노사관계당사자현황 1) 노동조합현황 가 )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는국내최대조직력을가진산별노조다. 지역단위로 14개지부가있고기업단위로 5개 (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만도 ) 지부가있다. 그리고지역지부와기업지부에속하지않은 4개의직할조직이있다. 직할조직은삼성전자서비스노조와현대차울산비정규직노조, 현대차일반직노조, 강원지역지회다. 강원지역은지역지부가조직돼있지않아서직할조직으로편제돼있다. 금속노조조직에는특별히관리되는단위노조가있다. 미전환사업장으로분류되는단위노조다. 대우조선해양노조와풍기산업, 수산중공업등이이들이다. 이노조는금속노조가출범하기이전에존재했던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에가입되었다가산별노조로전환하는과정에서아직산별노조로전환하지못한사업장이다. 금속노조의조합원수를살펴보면, 2015 년 10월현재 152,183 명이다. 조합원수는 2008 년을정점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1 년을기점으로다시증가하는추세 - 73 -
를보이고있다. 조합원수가최고정점에있었던 2008 년의 153,013 명에불과 537 명부족할정도로조합원수상승추세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한편, 2007 년에조합원수가 144,984 명으로껑충뛴것은당시현대차노조와기아차노조등완성차노조들이금속노조에가입했기때문이다. [ 그림 4-1-4] 금속노조조합원수연도별현황 ( 단위 : 명 ) 자료 : 금속노조대의원대회자료집 (2015) 금속노조조합원수현황을업종별로살펴보면, 완성차조합원이 96,707 명으로가장많고전체조합원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63.8% 을차지했다. 다음으로조합원수가많은업종은자동차부품이 25,276 명으로 16.7% 를차지했다. 자동차관련업종의비중이 80.5% 로매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점이특징이다. 사업장수는전체 266개중에서자동차부품사가 130개로가장많았고 48.9% 의비중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기계업종이 33개 (12.4%), 전기전자업이 26(9.8%) 개순으로나타났다. - 74 -
< 표 4-1-7> 금속노조의노동조합업종별현황 (2015.10. 기준 ) ( 단위 : 명, %) 업종 2015( 개별가입자 507 명제외 ) 사업장수 % 조합원수 % 기계 33 12.4 10,508 6.9 비제조 8 3.0 132 0.1 완성차 19 7.1 96,707 63.8 자동차부품 131 49.1 25,276 16.7 전기전자 26 9.7 2,192 1.4 제조기타 31 11.6 1,691 1.1 조선 7 2.6 5,018 3.3 철강 12 4.5 10,152 6.7 총합계 267 100.0 151,676 100.0 자료 : 금속노조대의원대회자료집 (2015) 지부별조합원수현황을보면, 기업지부인현대차지부가 48,507 명으로가장많았고, 기아차지부가 31,127 명으로뒤를이었다. 현대차와기아차조합원수가전체조합원에서차지하는비중은 52.2% 로절반을넘었다. 지역지부로는경남지부가 13,928 명으로가장많았고, 충남지부가 10,020 명, 광주전남지부가 7,902 명순으로나타났다. 지부별로조합원수증감 (2013 년대비 ) 을살펴보면, 충남지부가 1,956 명으로가장많이늘었고, 현대차지부가 1,772 명, 경남지부가 1,277 명, 기아차지부 744 명순으로늘었다. 현대차지부와기아차지부의조합원수가증가하는것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자수가증가한결과로보인다. 이와반대와조합원수가가장많이감소한지부를살펴보면, 한국지엠지부가 522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지부중에서가장많이감소한지부는전북지부로 424 명이줄었다. 경주지부도 318 명이줄었고, 부산양산지부는 281 명, 서울도 224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75 -
< 표 4-1-8> 금속노조지부별조합원수증감현황 ( 단위 : 명 ) 지부 2013년 9월 (A) 2014년 9월 (B) 2015년 10월 (C) 증감 (C-A) 조합원수 % 조합원수 % 조합원수 % 증감 %p 1 경기 3,553 2.4% 3,648 2.5% 4,001 2.6% 448 0.2% 2 경남 12,651 8.5% 12,391 8.4% 13,928 9.2% 1,277 0.7% 3 경주 3,664 2.5% 3,758 2.5% 3,346 2.5% -318-0.3% 4 광주전남 7,186 4.8% 7,008 4.7% 7,902 5.1% 716 0.4% 5 구미 826 0.6% 809 0.5% 698 0.4% -128-0.1% 6 대구 1,871 1.3% 2,058 1.4% 1,922 1.3% 51 0.0% 7 대전충북 2,337 1.6% 2,320 1.6% 2,949 1.6% 612 0.3% 8 부산양산 2,361 1.6% 2,212 1.5% 2,080 1.3% -281-0.2% 9 서울 1,482 1.0% 1,360 0.9% 1,258 0.8% -224-0.2% 10 울산 2,443 1.6% 2,469 1.7% 2,467 1.6% 24 0.0% 11 인천 2,981 2.0% 2,987 2.0% 2,681 1.8% -300-0.2% 12 전북 2,300 1.6% 2,280 1.5% 1,876 1.2% -424-0.4% 13 충남 8,064 5.4% 9,043 6.1% 10,020 6.7% 1,956 1.2% 14 포항 1735 1.2% 1,732 1.2% 1,708 1.1% -27-0.1% 15 기아차 30,383 20.5% 30,845 20.8% 31,127 20.4% 744 0.0% 16 만도 98 0.1% 90 0.1% 90 0.1% -8 0.0% 17 쌍용차 660 0.4% 216 0.1% 139 0.1% -521-0.3% 18 한국지엠 14,355 9.7% 14,024 9.5% 13,833 9.1% -522-0.6% 19 현대차 46,735 31.5% 47,023 31.7% 48,507 31.8% 1,772 0.4% 20 직할 2,520 1.7% 2,088 1.4% 1,651 0.1% -869-0.6% 총합계 148,205 100.0% 148,380 100.0% 152,183 100% 3,978 0.0% 자료 : 금속노조대의원대회자료집각연도 신규로금속노조에가입한사업장중에서눈에띄는곳은삼성테크윈노조와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노조다. 삼성테크윈노조는 2014 년 11월삼성이한화에삼성테크인,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4개회사를한화에매각하기로결정하면서이에반발하는직원들이노조를설립했고 2014 년 12월에금속노조에가입했다. 삼성테크윈은 2015 년 6월 29일주주총회를거쳐한화테크윈으로변경하는절차를마무리했다. 하지만노조는 삼성 을 한화 로변경하지않고삼성테크윈지회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다. 한화테크윈은현재복수노조사업장이다. 사무직중심으로구성된기업노조와금속노조삼성테크윈지회가복수노조로활동하고있는데, 기업노조의조합원이약간더많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기업노조조합원은 1,506 명이며 (newsis 11.7. 자보도 ), 금속노조삼성테크윈지회조합원은 1,100 명이다. 신규가입노조중에서올해화제를끈노조는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노조다. 2015 년 4월에노조를설립하고금속노조에가입했는데, 조합원의사업장은현대위아에서사내하청으로근무하는직원들이다수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광주지역은기아차 - 76 -
에납품하는대형부품사가현대위아와현대모비스가있는데이들회사의광주공장은사내하청방식으로공장을가동하고있다. 여기서근무하던사내하청소속직원들이노조를결성한것이다. 조합원은 10월현재 5개사내업체소속 270 명이다 37). 이노조가올해주목을받은것은파업의파급력때문이었다. 현대위아광주공장은샤시모듈을생산해서기아차광주공장에직서열방식 (JIS, just-in-sequence) 으로납품한다. JIS는완성차가요구하는부품을실시간으로납품하는방식이다. 실시간으로납품하기때문에재고물량을충분히확보하지못하게된다. 이런상태에서부품사의생산에차질이생기면완성차의생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되는것이다. 지난 8월 20일노조원 2명이 4시간동안파업에들어가자기아차광주공장의생산라인이 2시간 20분가량멈추는일이발생한것이다. 이런생산방식이확대될수록완성차는부품사의노사관계에적극적으로개입할수밖에없게된다. 현대차그룹에서부품사의노무관리를강화하는이유가바로이런생산방식의변화에서비롯된것이라고볼수있다. 올해금속노조집행부가구성됐다. 금속노조는지난 9월에 9기집행부선거를치렀다. 후보는단독후보가출마했으며, 위원장은기아차출신의김상구후보가새위원장으로당선됐다. 김상구위원장은 2007 년-2008 년에금속노조기아차지부장을역임한바있다. 수석부위원장은박상준후보가당선됐으며, 사무처장은오상룡후보가당선됐다. 박상준수석부위원장은현대차지부소속조합원인데 2011 년에금속노조부위원장을역임한바있다. 오상룡사무처장은경남지부의로템지회소속으로금속노조 5기 (2007 년-2008 년 ) 부위원장과 6기 (2009 년-2010 년 ) 경남지부장을역임했다. 9기집행부의주요사업방향중에서눈에띄는내용은 2가지다. 조직강화방향을제조산별노조로제시하고있으며, 이를위한토대를마련하는사업을준비하겠다는내용이다. 산별노조의새로운노선으로조직대상을화학섬유까지포괄하는제조산별노조의전망을내놓고있다는점이다. 제조산별노조는 8기때부터논의되기시작했으나, 구체적건설경로를제시하지못한상태에서논의가진전되지못했다. 금속노조노동연구원에서제조산별노조에관한기초연구가진행됐고화학섬유노조와공동으로 제조연대회의 를구성하여 4차례정례회의를갖는정도의낮은단계수준에서연대활동과연구사업이전개됐다. 9기집행부는금속노조의조직전망을제조산별노조로정하고그와관련한기본토대를쌓는사업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세운상태다 (40차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 새집행부가출범하면서금속노조집행조직도변화를시도했다. 단체교섭실을없애고 37) 무등일보, 2015. 10.27. 자인터넷판 - 77 -
기획실로신설했으며기존의정책기획실을정책실로재편했다. 기존단체교섭실에서담당했던중앙교섭업무는정책실에서다루게됐다. 그리고사무처장밑에사무차장직책을새로만들어서보도업무와중앙교섭실무를담당하도록했다. 이렇게조직을재편하면서 11월말현재사무처조직은 9개실과 1개연구원으로구성돼있으며, 임원을제외한집행간부는 46명이다 ( 금속노조홈페이지 ). 금속노조의조직체계와관련된논의는올해도매듭을짓지못했다. 금속노조는기업지부를지역지부로편입하는문제가올해도유예된것이다. 금속노조는 2015 년 3월 39 차임시대의원대회에서규약부칙 14조에대해 기업지부해소는 2017 년 9월까지한시적으로유예한다. 단, 2016 년 9월까지지역편재방안을포함한조직의전반적인발전방안을마련한다. 는결정을내렸다. 금속노조는 2009 년에이조항을처음신설하였으나, 매번이규정은 2년씩연기되고있다. 금속노조는 2017 년 10기집행부부터지역조직의개편이이루어진다. 39차임시대의원대회에서현재구미지부, 포항지부, 경주지부를 10기집행부부터경북지부로통합하기로했다. 이런결정의배경에는구미와포항지부의소속노조가감소했기때문이다. 그리고다른지역에비해다른지역은광역단위별로지부가구성되어있지만, 구미와경주, 포항은시단위별로조직돼있는점도조직변경의판단에고려된것으로보인다. 나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소속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이하금속노련 ) 은금속노조와함께우리나라금속산업노동조합의양대축이다. 금속노련은금속노조와달리금속산업의기업별노조들의연합단체이자상급단체다. 금속노련의조직구조를살펴보면, 중앙조직 -지역본부 -개별노조형태로조직이운영되고있다. 지역본부는 16개로지역으로편제돼있고가입된노조수는 441 개다. 441 개는기업체를기준으로한수다. 1개의기업체라도지역별로여러개의공장이나사업장이있고거기에노조가있는경우에는지부로분류된다. 지부는전국에 46개가있다. 본조와지부를모두합하면 487 개사업장으로집계할수있다. 조합원수는 2015 년 9월말현재 130,464 명이다. 지역별로는경기지역본부소속조합원이 40,763 명으로가장많고서울지역본부소속조합원은 16,950 명이다. 조합원이가장적은지역은대전지역본부로 410 명이며, 다음으로강원지역본부가 737 명으로두번째로조합원이적은지역이다. - 78 -
< 표 4-1-9> 금속노련지역본부조직현황 (2015.10. 기준 ) 지역본부 설립일 사업장수조합원수본조지부남계 % 1 서울지역본부 1989. 12. 28 10 6 13,172 16,950 13.0 2 경기지역본부 1982. 09. 27 56 4 25,218 40,763 31.2 3 인천지역본부 1981. 11. 02 26 6 5,148 6,139 4.7 4 안산시흥지역본부 1997. 12. 16 36 3 4,760 5,128 3.9 5 대전지역본부 1981. 01. 30 5 410 410 0.3 6 충남지역본부 1994. 05. 10 46 4 4,942 5,153 3.9 7 충북지역본부 1988. 12. 31 37 6 6,217 10,659 8.2 8 부산지역본부 1988. 06. 26 30 1 3,308 3,342 2.6 9 경남지역본부 1981. 01. 09 44 4 8,591 9,263 7.1 10 울산경주지역본부 1989. 09. 01 16 5 6,121 6,204 4.8 11 대구경북지역본부 1981. 01. 10 59 7,673 8,719 6.7 12 구미지역본부 1993. 11. 15 13 5 7,708 10,924 8.4 13 포항지역본부 1991. 11. 23 29 2 3,003 3,008 2.3 14 광주전남지역본부 1980. 12. 30 21 1,020 1,050 0.8 15 전북지역본부 1996. 4. 10 8 2,015 2,015 1.5 16 강원지역본부 2003. 2. 20 5 507 737 0.6 전체 441 46 99,813 130,464 100.0 자료 : 금속노련조직현황 (2015) 금속노련소속조합원수의연도별조합원수를살펴보면, 조합원수가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올해조합원수는작년보다 3,368 명이증가했다. 2013 년에조합원수가 19,003 명이나증가했으나 2014 년에는 287 명이감소했다. 하지만올해다시조합원수가증가한것이다. 금속노련과금속노조의조합원수는금속노조가 21,719 명더많다. 올해신규로금속노련에가입한사업장은 17곳이며조합원수는 758 명이다 38). 기계금속 5곳, 자동차부품업종에서 5곳, 전기전자 2곳, 철강 2곳, 기타 2곳사업장이다. 작년과올해금속노련에서이탈한노조는 17곳인데이중에서다른회사 ( 모토닉 ) 로합병한 1곳, 탈퇴 1곳 ( 심팩인더스트리 ), 폐업 1곳 ( 하이디스 ), 정지 2곳 ( 구미LG 필립스, 케이티씨 ), 해산 9곳 ( 한국특수공구등 ), 기타나머지 3곳이다. 노조가해산된곳은조합원수가감소하여노조가없어진경우다. 38) 금속노련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과내부제공자료를종합한자료다. - 79 -
[ 그림 4-1-5] 금속노련소속조합원수추이 ( 단위명 ) 자료 : 금속노련대의원대회사업보고서각연도주 : 2015 년인원은 10 월현재조직현황자료임 금속노련소속노조를업종별로살펴보면, 전기전자업종의조합원비중이 58.3% 로가장높고자동차부품업이 20.9% 로나타났다. 민주노총금속노조가완성차와자동차부품업의비중이 80.5% 로높다면, 금속노련소속사업장은전기전자업종의비중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4-1-10> 금속노련소속업종별조합원수 업종조합원수 % 기계 6,963 5.3 자동차부품 27,212 20.9 전기전자 76,072 58.3 조선 861 0.7 비철 8,197 6.3 철강 8,635 6.6 기타 2,524 1.9 총합계 130,464 100.0 자료 : 금속노련조직현황 (2015) 4)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현황 금속산업부문에서사용자단체를구성하고노조와단체교섭을진행하는곳은 금속산 업사용자협의회 다 ( 이하금속사용자협회 ). 금속사용자협회는금속노조와매년정기적으 - 80 -
로단체교섭을진행한다. 금속노련은금속노조와달리산별노조가아니라서개별회사의사용자와단체교섭을하지않는다. 다만, 단위노조에서교섭권을금속노련에위임하는경우에사용자와단체교섭을한다. 금속사용자협의회역사를잠깐살펴보면, 금속사용자협회는 2005 년 9월창립총회를거쳐설립됐고 2006 년 4월에고용노동부로부터사단법인으로허가를받았다. 금속사용자협회가설립되기이전까지는산별노조인금속노조와사용자간에집단교섭방식으로단체교섭이진행됐다. 2001 년에금속노조가산별노조로출범했을때는단체교섭은공동교섭형태로진행됐다. 교섭상대인사용자가금속노조와단체교섭에응하지않자금속노조지역지부와지회가공동으로개별사용자와공동교섭을진행했다. 그러다가 2003 년부터개별사용자가중앙교섭에참가하면서집단교섭이성사됐다. 집단교섭은교섭권을가진개별단위사업장의노사가집단으로단체교섭을하는형태다. 집단교섭이라고하더라도사용자는직접단체교섭에참여하지않았다. 사용자측은산별교섭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강해서금속노조와중앙교섭에나서야하는사용자단체의결성에미온적인태도를보였다. 그래서사용자는노무사를교섭대리인으로선정하여금속노조와단체교섭을진행하는방식을선택했다. 하지만이방식은금속노조의반대로오래가지못했다. 노사는 2005 년집단교섭에서노사는사용자단체를구성하기로최종합의해서그해 8월 30일에발기인대회를치렀다. 9월 9일 54개기업의대표자들이참여해창립총회를가졌는데이총회에서대표를정하지못해서 11월에임시총회를다시열었다. 임시총회에는 95개사업장에서대표가참여했으며, 초대회장에박헌승대동공업공장장이선출됐고상임부회장으로신쌍식노무사가, 상임이사로박근형노무사가선임됐다. 금속사용자협회는이듬해 2006 년고용노동부로부터비영리사단법인허가를받았으며, 현재대표는신쌍식노무사가맡고있다. 신쌍식회장은 2014 년에신임회장으로선출됐다. 사용자단체에해당소속회원사가아닌노무사가대표를맡고있는것은특이한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이는사용자가사용자로서의당사자지위를적극적으로표출하지않는경우라고해석할수있다. 또한, 사용자들이산별노조와의교섭체계를선호하지않는다는것을방증하는결과라고도해석할수있다. 이같은사용자들의태도는금속사용자협회의회원사가점점줄어드는것에서도확인할수있다. 올해금속사용자협회소속된회원사는 67개사다. 작년보다 2개사가줄었다. 부산의스카니아코리아회사와서울의일흥회사가금속사용자협회를탈퇴했다. 회원수는매년줄고있다. 연도별로회원수를살펴보면, 매년회원사수가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 - 81 -
[ 그림 4-1-6] 금속사용자협의회소속회원수추이 ( 단위 : 개 ) 자료 : 금속사용자협회제공 (2015) 금속사용자협회가고용노동부로부터설립허가를받은 2006 년에는 88개회사가회원사로가입했다. 이들회원사에속한노조조합원수는 20,078 명이었다. 이때는현대차와기아차등완성차가금속노조에가입하기전이어서당시전체조합원수는 41,000 명정도였다. 따라서당시중앙교섭에참여하고있는조합원의비중은전체조합원의 50% 에해당하는규모로컸다. 회원사수는 2008 년에 104개로늘었다가이후부터계속감소하고있다. 2015 년현재 67개회원사에속한노조조합원수는 16,778 명이다. 이는금속노조전체조합원수 (152,183 명 ) 의 11% 에해당하는비중이다. 이결과는금속노조조합원중에서산별노조의단체협약을적용받는조합원수가이정도에머물고있다는것이다. 사업장을기준으로하더라도전체금속노조에가입된사업장 ( 개별가입자제외 ) 267개중에서 67개는 25% 에해당하는비중이다. 이처럼중앙교섭에대한사용자의관심이점차약해지는양상으로나타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금속사용자협회에참여하고있는사업장의업종별현황을보면, 자동차부품업종이 48 개로전체 67개회사중에서 71.6% 를차지한다. 회사의규모를보면, 50인이하사업장 9개사 (13.6%), 51인 200 인이하사업장 25개사 (37.9%), 201 인 500 인이하사업장 26 개사 (39.4%), 501 인 2,500 인이하 6개사 (9.1%) 로나타났다. 이중에서직원수가가장많은사업장은전북지역의타타대우상용차로직원수가 1,123 명이다. 다음으로대구의한국델파이가 973명으로많고, 이어서충북의한라비스테온공조 ( 한온시스템 39) 으로사 - 82 -
명변경 ) 가 849 명, 경주의다스 826 명, 경남의대원강업 725 명, 울산의덕양산업 531 명 순으로나타났다. < 표 4-1-11> 중앙교섭참여사업장 (2015. 9. 1. 중앙교섭조인식기준 ) 지부사업장 2014 2015 경기계양전기, 대원산업, 두원정공, 에스제이엠, 우창정기, 신한발브공업 6 6 경남 경주 대구 대원강업, 세신버팔로 ( 주 ), 일진금속 ( 주 ), 퍼스텍 ( 주 ), 피케이밸브 ( 주 ), 한국산연 ( 한국산켄 )( 주 ), 화천기계 ( 주 ), SHINAsb( 주 ), STX 엔진 ( 주 ), ( 주 )ZF 삭스코리아, 한국공작기계 ( 주 ) ( 주 )DAS, ( 주 ) 디에스시, ( 세진 +( 주 ) 세진글라스 ), 에코플라스틱 ( 주 ), 엠에스오토텍, 명신산업, ( 유 )ITW 오토모티브코리아, 현대아이에이치엘 ( 주 ) 명신산업은엠에스오토텍의계열사임. 엠에스오토텍이 100% 지분소유함. 갑을메탈 ( 주 ), 대동공업 ( 주 ), 델타캐스트 ( 주 ), 동원금속 ( 주 ), ( 주 ) 삼우정밀, 한국게이츠 ( 주 ), 한국델파이 ( 주 ) 11 11 8 8 7 7 대전충북대한이연 ( 주 ), 한국로버트보쉬, 한국 jcc, 한라비스테온공조 4 4 부산양산 서울 울산 ( 주 ) 비엠금속, ( 주 ) 이원정공, 태평양밸브공업 ( 주 ) 스카니아코리아 (2015 년탈퇴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 주 ), 필룩스 일흥 (2015 탈퇴, 지부집단교섭에는참가 ) 고강알루미늄, 덕양산업 ( 주 ), 세종공업 ( 주 ), 한국 TRW( 주 ), 한국프랜지공업 ( 주 ), 마이테크 ( 주 ), 한일이화 ( 주 ) 4 3 3 2 7 7 인천 ( 주 )KM&I 1 1 전북 일성테크지회, 일진머티리얼즈분회, 타타대우상용차지회, 태형분회, 한일내장분회 5 5 충남 갑을오토텍 ( 주 ), ( 주 ) 나스테크, 대한칼소닉 ( 주 ), 동희 ( 주 ), ( 주 ) 세영테크, ( 주 ) 세정, 위니아만도 ( 주 ), 대성엠피씨 ( 주 ), 한국분말야금 ( 주 ), 현대엠시트 ( 주 ) 10 10 포항 삼원강재 ( 주 ), 클라리언트 IMK( 주 ) 2 2 광주전남 상진미크론 1 1 구미 - - 총계 69 67 자료 :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2015), 금속노사중앙교섭핸드북 39) 한라그룹산하로출발한자동차공조회사한라비스테온공조는 1997 년외환위기여파로미국비스테온사에인수됐으나, 지난해 12 월다시사모펀드한앤컴퍼니 ( 한앤코오토홀딩스 ) 와한국타이어가공동인수했다. 인수지분은각각전체지분의 50.50%, 19.49% 다. 한라비스테온공조는 7 월에주주총회를열어사명을한온시스템으로변경했다. - 83 -
67개회사중에서 2003 년부터금속노조와단체교섭을같이한회사는 17개이며, 2006 년금속사용자협회가처음으로설립되어중앙교섭에참가한회사는앞의회사 17개를포함하여모두 38개사였다. 2006 년소속회원사수가 88개사였던점을생각하면 50개사가금속사용자협회를탈퇴한것이다. 2008 년 104 개중에서어떤회사들이탈퇴했는지살펴보자. 경기 : 네오웨이브, 삼천리열처리, 파카한일유압 ( 소수노조 ), 대원스틸, 포레시아 ( 소수노조 ) 경남 : 경남금속, 동양물산, 센트랄 ( 소수노조 ), 한국웨스트전기, 한국주강, 현대모비스창원공장, SLS 조선, 성산엠데코경주 : 광진상공, KOC 에너지 ( 명성 ), 발레오만도, 오리엔스, 이너지오토모티브시스템즈 ( 현플라스틱옴니엄 ), 일진베어링, 전진산업, 한국펠저경주공장 다스 (09년 ), 세진 (12년 ), 엠에스오토텍 (14년 ), 명신산업 (14년, 명신산업은엠에스오토텍의계열사임, 충남아산에공장이있으나교섭단위는경주임 ) 구미 : KEC, 대우라이프 ( 현남선알미늄 ) 구미는현재중앙교섭에참여하는사업장이없음. 대구 : 상신브레이크 ( 소수노조 ) 신규가입 : 갑을메탈 (09년 ) 대전충북 : 캄코, 콘티넨탈 ( 소수노조 ), 엔텍 ( 소수노조 ), 피엘에이 신규가입 : 한국JCC(09 년 ), 한라비스테온공조 (09년, 현한온시스템 ) 만도 : 만도, 깁스코리아다이캐스팅부산양산 : 롤스로이스, 스카니아코리아 ( 정리해고진행중 ), 한진중공업 ( 소수노조 ), 엘림서울 : KMH 울산 : 태성공업 신규가입 : 마이테크 (10년 ) 인천 : 동광기연, 영창악기, 청호전자통신전북 : 영화정공 ( 폐업 ), 엠피테크충남 : 발레오공조코리아 ( 폐업 ), 유성기업 ( 다수노조 ), 한벨헬리콥타 ( 현유아이헬리콥터 ) 포항 : 국제강재, 제철세라믹, 포스코아 ( 현포스코티엠씨 ) 신규가입 : 삼원강재 (10년 ) - 84 -
2008 년에중앙교섭에참여했던사업장중에서그이후에탈퇴한사업장은모두 47개사로확인됐다. 이중에서현재까지금속노조에남아있는사업장은 14개사업장이다. 이들사업장에는금속노조가유지되고있으나 7개사업장에복수노조가있었고금속노조는소수노조였다. 다수노조는유성기업이유일했다. 금속노조사업장중에서중앙교섭에는참여하지않으면서지역지부교섭에참여하는사업장이있다. 이런사업장이전국에 16개있다. 2014 년 17개에서 1개사업장이줄었다. 폐업한사업장은부산의오빌금속이다. 서울의일흥기업은중앙교섭에참여하는회사인데올해부터중앙교섭에불참하면서금속사용자협회도탈퇴했다. 그런데서울지부집단교섭에는참가하고있다. 지역별로사업장현황을살펴보면, 서울이 6개사업장이고부산이 6개사업장이있다. 경기와대전충북에각 2개사업장, 충남지부에 1개사업장이있다. 16개사업장은중앙교섭에참여하지않기때문에금속노조의단체협약을적용받지않는다. 이들이지부교섭에참여하는이유는중앙교섭보다는지부교섭의참여가부담이적기때문이다. 중앙교섭참여를요구하는노조의압박을해소하는차원에서지부집단교섭에참가하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4-1-12> 2015 년중앙교섭은불참하고지역지부집단교섭에참가하는사업장 지부사업장 2015 경기주연테크, 현대케피코 2 대전충북코스모링크, KDK 2 부산양산 서울 동보체인, 진흥철강, 대우버스, 대우버스사무, 신신기계 오빌금속폐업 아세아이엔티 ( 교섭회피 ), 성진전자부품, 현대웰슨, 경인냉열. 케이디미디어, 일흥 ( 중앙교섭불참, 지부교섭참가 ) 충남현대다이모스 1 주 1: 금속노조, 각지역지부소식지내용을재정리한것임. 주 2: () 는 2014 년 5(6) 전체 16(17) 6-85 -
라. 2015 년단체교섭실태 1) 단체교섭구조 가 ) 금속노조단체교섭구조 금속노조산별교섭체계를갖추고있다. 산별교섭구조는중앙단위에서노조와사용자단체가단체교섭을진행하고지부나지회단위에서보충교섭을진행하는방식이일반적이다. 그런데금속노조는 3중교섭체계로이루어져있다. 중앙단위의통일교섭과지부단위의공동교섭 ( 기업지부 ) 또는집단교섭 ( 지역지부 ), 그리고지회 ( 분회 ) 단위의공동교섭형태를띠고있다. 이렇게중앙- 지부- 지회단위별로교섭체계를갖추고있기때문에이를 3중교섭체계라고도한다. 중앙단위의통일교섭은금속노조와금속사용자협회가교섭한다. 앞서장에서살펴봤듯이중앙교섭에참여하는사용자는강제성이없다. 중앙교섭참여를희망하는사용자는금속사용자협회에가입함으로써가능해진다. 지부단위는기업지부와지역지부의교섭형태가다르다. 기업지부는공동교섭형태로진행한다. 기업지부의단체교섭은기업지부장이주도하고, 금속노조중앙의교섭위원이참여하는방식이다. 일부에서는이런교섭형태를대각선교섭이라고부르기도하는데엄밀하게보면대각선교섭이아니라공동교섭이다. 대각선교섭은교섭권을위임받은상급단체나산별노조가개별기업의사용자와진행하는단체교섭을의미한다. 공동교섭은산별노조의중앙과지부, 또는상급단체와그에가입한개별기업노조가공동으로회사와의단체교섭에참여하는형태다. 지역지부의교섭형태는집단교섭을띠고있다. 집단교섭은개별로교섭권을가진여러개의노조와사용자가연합해서진행하는단체교섭을의미한다. 집단교섭과통일교섭과의차이는교섭권의대표성문제에있다. 금속노조중앙은교섭대표권을가진사용자단체와금속노조가단체교섭을하기때문에통일교섭이다. 그런데지역지부의경우사용자측은교섭대표권을가진단체가없다. 일부지역에서사용자들이자발적으로 지역사용자협의회라고이름을붙여서단체교섭에참가하지만, 이사용자협의회는실체가없는임의조직에불과하다. 회원사로부터교섭권을위임받는절차도없다. 노조도사정은비슷하다. 노조측도대표권을가진위원이단체교섭에참여하는것이아니라개별기업단위의노조 ( 지회또는분회 ) 가단체교섭에참가하는형태다. 지회단위교섭은 - 86 -
중앙 ( 지부 ) 교섭에참여하는지에따라교섭형태가달라진다. 중앙 ( 지부 ) 교섭에참여하는사업장은개별사용자와개별교섭형태로진행된다. 이를보충교섭이라고한다. 중앙 ( 지부 ) 교섭에불참하는사업장은공동교섭형태로진행된다. 개별사업장교섭에금속노조지역지부교섭위원이해당지회사업장단체교섭의교섭위원으로참여한다. 금속노조의 3중교섭체계에대한문제가계속있었으나이체계의변화는없는상태다. 3중교섭체계의문제를지적하는쪽은주로사용자다. 사용자는산별교섭의장점을인정하면서 3중교섭체계는교섭비용과시간의낭비가크다는지적을계속하고있다 ( 금속사용자협회신쌍식회장인터뷰 ). [ 그림 4-1-7] 금속노조단체교섭구조 ( 산별교섭 ) 중앙단위통일교섭금속노조의단체교섭진행과정을살펴보자. 먼저교섭위원은노사가동수로구성하지않는다. 교섭위원은 36명 ( 노조측 23명, 사용자측 13명 ) 으로구성돼있다. 그러나실제교섭에참여하는인원은이보다적다. 올해교섭에참여해서서명까지한교섭위원은 27 명이었다. 노조측은 19명이참여했고, 금속사용자협회측은 9명이참여했다. 노조측교섭위원은금속노조중앙조직의임원 3명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 과집행간부 3명 ( 단체교섭실장, 단체교섭국장, 정책실장 ) 이참여하고각지부 ( 지역지부 14명 + 기업지부 3명 ) 으로구성된다. 회사측교섭위원은금속사용자협회회장을맡고있는신쌍식회장과사무국 1명이참여하며, 나머지 11명은각지역별로대표사업장의임원이참석한다. - 87 -
올해교섭위원을보면, 경기의에스제이엠, 경남의퍼스텍, 경주 ITW오토모티브코리아, 대구한국게이츠, 대전충북한라비스테온공조 ( 현한온시스템 ), 부산양산이원정공, 서울 TKEK, 울산마이테크, 전북일진머티리얼즈, 충남케이엠피, 포항삼원강재사업장이다. 지역중에서빠진곳은구미, 광주전남, 인천지역이다. 교섭위원수가노사양측이다르지만, 교섭에미치는영향은없다. 의결정족수가중요한것이아니기때문이다. 중앙교섭에서는금속최저임금과근로조건을다룬다. 금속최저임금은정부의최저임금처럼협약을체결한사업장에구속력을가진다. 그러나금속노조소속사업장이더라도중앙교섭에참여하지않은사업장은이협약을적용받지않는다. 지역지부단위집단교섭금속노조는 14개의지역지부가있다. 이중에서단체교섭을하는지역은 11개지부다. 2015 년인천, 광주전남, 구미지부는단체교섭을하지않았다. 이유는지역지부집단교섭에참여하는사용자가없기때문이다. 이들지역은지회보충교섭만진행했다. 지역지부단체교섭에는중앙교섭에참여하는사업장에참여하는사업장이참여한다. 또중앙교섭에참여하지않고지역지부단체교섭에만참여하는일부사업장으로구성된다. 지역지부집단교섭에참여하는노조측교섭위원은지역지부지부장과집행간부, 그리고개별사업장의지회장이참여한다. 지역지부집단교섭에서다루는의제는지역마다다르다. 경기지부와경주지부, 포항지부등은지역집단교섭에서임금협상을다룬다. 임금협상은개별사업장별로임금인상률을정하는방식이다. 회사마다임금체계와임금수준이달라서이방법을사용하는것이다. 이방식은기존기업별단위의임금협상영역이집단교섭으로옮겨졌다는점이특징이다. 지역집단교섭에서임금은다루지않는지부도있다. 경남지부, 대구지부가대표적이다. 이들지부는근로조건에관해서만다루고임금교섭은지회단위의보충교섭에서다룬다. 기업지부단위공동교섭금속노조에서기업지부는 5곳이다. 이중에서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한국지엠지부만정상적인단체교섭이진행되고나머지만도지부와쌍용차지부는사용자와단체교섭이정상적으로진행되지않는다. 2개노조의사업장에는복수노조가있고이들노조는 - 88 -
소수노조인데다조합원수가적어서교섭대표권을가지지못한다. 특히쌍용차지부는조합원이모두해고자신분이다.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한국지엠지부는중앙의교섭위원이기업지부단체교섭교섭위원으로참여한다. 기업지부교섭위원으로참여하는중앙간부는해당기업지부출신의부위원장이주로참여한다. 기업지부의공동교섭은 2007 년완성차 4사노조 (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 가금속노조에가입하면서부터시작됐다. 완성차사용자가중앙교섭에참여하지않자금속노조는한시적으로기업지부의단체교섭을허용하는대신에금속노조중앙교섭위원을기업지부단체교섭위원으로참여시켰다. 한편, 현대차지부는비정규직문제를다루는특별교섭을진행하고있는데, 이특별교섭은집단교섭의형태를띠고있다. 특별교섭은 5자교섭이라고도하는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사내하청대표등 5주체가참여한다고해서붙여진이름이다. 사측은현대차와사내하청업체의대표에게각각의교섭권이있기때문에개별사용자의연합으로볼수있다. 그래서이교섭형태는집단교섭으로분류할수있다. 지회단위공동교섭지회단위단체교섭은공동교섭으로진행된다. 지회단위는교섭권이없다. 금속노조는규약 (66조 3항 ) 에기업교섭단위에교섭권을위임할수없고지역지부단위까지만위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래서지회단위교섭에는금속노조위원장으로부터교섭권을위임받은지역지부임원이참여한다. 지회단위중앙 ( 지부 ) 교섭에참여한지회의단체교섭은중앙 ( 지부 ) 교섭에서체결된내용을바탕으로세부적인사항을보충하는협상을진행한다. 중앙 ( 지부 ) 교섭이일종의단체교섭의가이드라인을정하는수준이라면지회교섭에서는구체적인내용이협의대상이다. 중앙 ( 지부 ) 교섭에불참한사업장은임금과근로조건과관련한모든의제를다루게된다. 나 ) 금속노련단체교섭구조금속노련의교섭구조는기업별교섭구조를띠고있다. 금속노련은기업별노조의연합단체이기때문에금속노련위원장은교섭권이없다. 그래서교섭구조가금속노조처럼복합하지않다. 기업노조가교섭권을지역본부나중앙에위임하는경우에는대각선교섭이나공동교섭이가능하다. 올해교섭권을위임한단위노조는 4곳이었다. 단위노조가 - 89 -
교섭권을위임하는경우는주로새로설립된노조다. 올해교섭권을위임한노조 4 곳도 노조를설립한지 1 년미만이었다 40). [ 그림 4-1-8] 금속노련교섭구조 ( 기업별교섭 ) 2) 금속노조단체교섭 가 ) 중앙교섭 올해금속노조중앙교섭은 4월 7일상견례를시작하여 7월 21일 10회차교섭에서의견접근안을도출했다. 의견접근안은 8월 25일 27 일치른찬반투표결과 54.46% 의찬성률로가결되었고 9월 1일최종조인식을마쳤다. 올해중앙교섭의특징은지난해보다교섭횟수교섭기간이짧아졌다는점이다. 작년에는 13회차에서타결되었으며, 교섭기간도 8월 26일에타결됐다. 작년보다교섭횟수는 3 40) 엘링크링거 (2014.10. 설립 ), 삼양패키징 (2015.1. 설립 ), 제이케이퍼니처 (2014.3. 설립 ), 야마하뮤직코리아 (2014.10. 설립 ) - 90 -
회차가단축됐고교섭기간도 36일짧아졌다. 이렇게단축된이유는교섭의제가지난해보다평이했기때문으로평가할수있다. 지난해교섭기간이길어졌던이유는통상임금과노동시간단축안을중앙교섭의제로요구했기때문이다. 그러나올해중앙교섭에는고용보장과위험성평가를노사공동으로할것을요구안으로제안했다. 이안은통상임금요구안보다상대적으로수월하게중앙교섭에서타결할수있는의제로평가된다. 통상임금은개별사업장의이해관계가달라서중앙교섭에이의제를다루기에는복잡했다고볼수있다. 위험성평가안과고용보장안은전사업장에해당할수있는요구안이어서중앙교섭에서다루기에도적절한안건으로평가된다. 고용안정요구안도기존의단체협약안에서문구만수정하는것이어서노사간에큰쟁점으로드러나지않았다. 그리고선거라는변수도중앙교섭을조기에타결하는배경이라고평가할수있다. 올해는금속노조사업장이선거가있는해였다. 금속노조위원장의임기가 9월 30일로끝나기때문에선거일정을고려하면중앙교섭을 8월까지가져갈수없는조건이었다. 이처럼올해중앙교섭을빨리타결할수있었던요인은쟁점이약한교섭의제와금속노조임원선거라고평가할수있다. (1) 중앙교섭요구안 금속노조는매년단체교섭에맞춰요구안을수립한다. 요구안은교섭단위에맞는내용으로채운다. 금속노조중앙이생산하는단체교섭요구안은임금인상요구안과단체협약개정요구안으로구분된다. 그리고단체교섭대상은 중앙교섭참가단위 와 중앙교섭불참단위 로구분한다. 두개의집단으로구분하는이유는중앙교섭에참여하지않는사업장을대상으로 중앙교섭불참단위공동요구안 을추가로요구하기위해서다. 금속노조가마련한요구안중에서중앙교섭은 15만공동요구안을다룬다. 나머지는지부나지회단위단체교섭에서다루는내용이다. 금속노조중앙교섭은올해단체교섭요구안으로 4개안을제시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첫번째요구안은금속산업최저임금의인상을현행 5,710 원에서 1만원으로인상할것과적용대상을기간제, 사내하청, 파견, 용역, 이주노동자로명시할것을요구했다. 기존단협에는비정규직으로포괄적인개념으로사용하던것을구체적으로명시할것을요구한것이다. - 91 -
금속산별협약현행조항 제 18 조 금속산업최저임금 1 회사는금속산업최저임금으로월통상임금 1,296,170 원과통상시급 5,710 원중높은금액으로적용한다. 2 회사의제 1 항의최저임금적용시기존근로조건이저하되지않도록한다. 3 적용대상은금속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로금속사업장에고용된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적용한다. 개정요구 제 18 조 금속산업최저임금 1 시급일만원으로한다. 2 회사의제 1 항의최저임금적용시기존근로조건이저하되지않도록한다. 3 적용대상은금속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로기간제, 사내하청, 파견, 용역, 이주노동자를포함하며, 2016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적용한다. 4 적용실태는매년노사공동위주관으로조사하여차기년도중앙교섭에보고한다. 두번째요구안은고용안정관련내용이다. 현단체협약 34 조의고용안정내용이있 는데, 1 항의내용중에서 최대한보장한다 의문구에서 최대한 을삭제할것과 2 항의 승계되도록노력한다 의문구에서 노력한다 를뺄것을요구했다. 금속산별협약현행조항 제 34 조 고용안정등 1 회사는해당사업장의비정규직을포함한총고용을최대한보장한다. 2 회사는사내하청의변경시고용, 근속및단협 ( 제반사항 ) 등이승계되도록노력한다. 개정요구 제 34 조 고용안정등 1 회사는해당사업장의비정규직을포함한총고용을 ( 최대한삭제 ) 보장한다. 2 회사는사내하청의변경시고용, 근속및단협 ( 제반사항 ) 등을승계한다. ( 노력한다삭제 ) 세번째는위험성평가에대한요구다. 위험성평가 는 2014 년 3월에산업안전보건법이개정되면서시행된내용으로, 사업주는매년 1회사업장에서산재를발생시키는유해하고위험한요인을평가해서근본적인재해예방대책을세우도록규정하고있다. 사업장의위험성평가가노조를배제한상태로진행되는것으로나타나자이를우려한금속노조가노사공동으로위험성평가를하자고요구했다. - 92 -
위험성평가관련조항신설요구안 1 회사는노동재해의근본적예방을위해노동조합과공동으로년 1 회위험성평가를실시한다. 2 노사는위험성평가를실시하기위해 위험성평가노, 사공동실행위원회 를노사동수로구성하며조합측위원의회의참석시간및활동시간을보장한다. 3 위험성평가노, 사공동실행위원회 세부운영에대해서는노사합의로정한다. 네번째는비정규직의정규직화요구안이다. 금속노조는소속사업장중에상시업무 에종사하고있는사내하청노동자를정규직으로전환할것을요구했다. 1 회사는사내생산공정및상시업무에대한하도급을금지하고정규직을사용한다. 기존생산공정및상시업무에사용하고있는사내하청노동자는 2015 년내정규직으로전환한다. 노조의요구안에대해사용자측도 4 가지요구안을노조에제시했다. 첫째, 노사협력 을통한상생방안을모색할것을요구했다. 첫번째요구는노사협력에관한통상적이 고일반적인내용을담고있다. 1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전국금속노동조합은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과회사의지속적인성장, 발전을위해공동노력한다. 2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전국금속노동조합은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정년연장등의노사현안의원활한해결을위한임금체계개편, 순환배치, 작업장식및업무개선등에상호협력한다. 2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전국금속노동조합은산업평화의정착및국민경제의발전을위하여대화와타협을통하여교섭이조기에타결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한다. 둘째, 교섭구조개선에관한요구다. 금속사용자협회는매년이요구를하고있는데, 현재 3 중교섭체계에대한구조를개선하자는내용을담고있다. 1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전국금속노동조합은 금속노사교섭구조방안에대한합의서 (2006. 6. 28) 에기초하여현행 3 중교섭구조 ( 중앙, 지부, 지회교섭 ) 를개편하기위한노사공청회, 노사공동위원회등을개최하며, 구체적인실행방안은 2015 년 4 월까지마련한다. 2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전국금속노동조합은교섭비용및교섭기간등에있어불합리한낭비요소를발굴하고점차적으로개선하기위하여적극노력한다. - 93 -
세번째는합리적노사관계를정착하기위해노사가공동으로노력하자는내용을요 구안으로담았다. 이요구안도첫번째요구안과마찬가지로통상적인문구와요구안이 라고볼수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전국금속노동조합은노사공동발전과합리적노사관계정착을위한개선방안수립, 총고용보장노력, ㄱ노사공동의발전을위한교섭의제발굴및노사관계개선에저귺동참한다. 네번째요구안은현재단협조항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을개정할것을요구했다. 이 요구안은복수노조가도입되면서매년등장하는요구안이다. 금속산별협약현행조항 제 3 조 유일교섭단체 사용자협의회와회사는조합이소속사업장의조합원을대표하여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권리와기타사항에관하여교섭하는유일한노동단체임을인정하고, 다른어떠한제 2 의노동단체도인정하지않는다. 다만, 교섭권을위임할때는그러하지아니한다. 개정요구 제 3 조 유일교섭단체 사용자협의회와회사는조합이소속사업장의조합원을대표하여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권리와기타사항에관하여교섭하는노동단체임을인정한다. (2) 중앙교섭진행과정 금속노조는 3 월 3 일임시대의원대회에서올해임단협요구안을확정했고 3 월 13 일금 속사용자협회에요구안을전달했다. 중앙교섭첫상견례는 4 월 7 일금속노조회의실에 서열렸다. 상견례회의에서노사는교섭원칙을합의했다. < 교섭원칙 > - 대교교섭위원이불참시위임장을통한교섭대표대리 - 매주화요일에중앙교섭을실시하되홀수차교섭은금속노조가짝수차교섭은사용자협의회가주관 - 교섭주관측이장소결정및비용부담 - 교섭결과는노사각각정리 - 교섭성원은노사각각재적교섭위원 2/3 이상참석 - 94 -
2차교섭은 4월 14일대전유성에서열렸다. 이날교섭은노조측이교섭요구안을설명하는시간으로진행됐다. 3차교섭은 4월 28일열렸다. 금속노조가민주노총총파업일정 (4월 24일 ) 에참여하면서교섭이연기됐다. 3차교섭은노조측요구안에대한노사간의질의응답식으로진행됐다. 4차교섭에서사용자측은 1차제시안을내놨다. 1차제시안에서사용자측은시급 5,852 원을제시했고, 고용안정조항을현행을유지하며, 위험성평가는사업장의위험성평가는노사협의로결정하는안을제시했고, 비정규직정규직화는 2년이상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제 ) 이있는부서에서인원충원시결격사유가없는한직접채용하겠다는안을제시했다. 그리고산별협약중유일교섭단체내용을담고있는 3조의내용에서유일단체문구삭제를요구했다. 4차교섭이후 EG테크양우권씨의사망사건이발생하여금속노조가정상적인교섭을진행하지못했다. 5 월 19일에야 5차교섭이열렸고별다른논의없이폐회했다. 6차교섭에서사용자측은 2차제시안을내놨다. 2차제시안은 1차안보다최저임금이 48원인상된 5,900 원을제시했다. 6월 9일 7차교섭에서노조는교섭결렬을선언하고 6월 23일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보충교섭에참가하는 108 개사업장은중앙노동위원회에일괄조정신청서를제출했다. 이후금속노조는 6월 29일에서 7월 1일까지쟁의행위찬반투표를거쳐찬성률 88.1% 를얻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7월 1일과 3일에조정회의를갖고노조의조정신청건에대해조정중지결정을내렸다. 7월 4일에는양대노총제조공투본주최로파업이있었다. 7월 7일 8차교섭이열렸는데, 여기서사용자측은 3차제시안을내놨다. 3차제시안에는 2차안보다시급이 30원오른 6,030 원을제시했다. 그리고고용안정과위험성평가, 정규직화요구에대해서도진전된안이제시됐다. 고용안정에대해서는비정규직까지포함하여총고용을보장하되, 회사의인력계획운영상필요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는안을제시했다. 사내하청의경우에는사내하청업체가변경될경우근속이나단협이승계될수있도록하청업체에요청하겠다는내용이추가됐다. 위험성평가안에대해서사용자는위험성평가를매년하고산업안전보건위원회소속근로자위원 3명을위험성평가에참여하도록하겠다는안을제시했다. 정규직화요구에대해서는 2차제시안에서직접생산공정에파견근로자를사용하지않겠다는안을추가했다. 9차교섭은 7월 17일에있었다. 9차교섭부터는교섭에속도를내기위해축소교섭으로진행했다. 축소교섭은교섭위원을노사각 5명으로줄여서진행했다. 이날교섭에서사용자측은시급을 3차안보다 30원인상된 6,080 원을제시했다. 이날노조도수정안을제시했다. 노조는최저임금을 - 95 -
최초 1만원에서이날 8,400 원으로조정한안을제시했다. 비정규직관연안건에대해노사는이날의견접근을이루었다. 노사는사내하청변경시고용이승계될수있도록도급계약에명시한다는내용을포함하는안에의견을모았다. 정규직화안건에대해서도노사는상당한의견을모았다. 사용자측이사내하청노동자에대한대법원의불법파견파결이확정될경우정규직으로채용한다는안을추가했다. 9차협상에서상당부분의견을모은노사는 7월 21일 10차단체교섭에서잠정합의안을도출했다. 금속사용자협회는이날교섭에대해 막판까지쟁점이되었던사항은최저임금과고용안정이었고격렬한이견속에대승적인합의를이끌어냈다 ( 중앙교섭보고서 ). 고평가했다. 이날막판교섭에서노사간에거래 (deal) 가있었다. 금속최저임금을대폭인상하는대신노조의정규직화요구는노조가철회하기로했다. 금속최저임금은시급 6,140 원으로결정됐다. 작년 5,710 원보다 430원 (7.5%) 이오른금액이다. 금속노조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잠정합의안에대해찬반투표를했고투표결과는 85.46% 의찬성률을얻어잠정합의안이최종안으로확정됐다. 9월 1일노사는단체협약조인식행사를열고올해중앙교섭을마무리했다. < 표 4-1-13> 금속노조중앙교섭진행과정 차수 일시및장소 주요쟁점및내용 1차 4월 7일 ( 화 ) 상견례 2차 4월 14일 ( 화 ) 금속노조요구안설명 4월 24일 금속노조는민주노총총파업이참여함. 3차 4월 28일 ( 화 ) 노사요구안설명회가짐 4 차 5 월 12 일 ( 화 ) 사용자 : 1 차제시안제출 1 최저임금 : 월급 1,322,552 원, 시급 5,852 원중높은쪽으로선택 2 고용안정 : 현행유지 3 위험성평가 : 부분수용 4 비정규직정규직화 : 부분수용 5 차 5 월 19 일 ( 화 ) 의견교환 6 차 6 월 2 일 ( 화 ) 사용자 : 2 차제시안제출 1 최저임금 : 월급 1,333,400 원, 시급 5,900 원중높은쪽선택 2 고용안정 : 현행유지 3 위험성평가 : 부분추가수용 4 비정규직정규직화 : 추가제시안없음 7 차 6 월 9 일 ( 화 ) 3 차제시안미제출, 노조교섭결렬선언 6 월 23 일 일괄조정신청금속노조는 108 개사업장명의로쟁의조정신청서를중노위에제출함. 6 월 29 일 7 월 1 일금속노조쟁의행위찬반투표실시 ( 찬성률 88.1%) - 96 -
7 월 1 일, 3 일중노위, 조정결과조정중지결정내림 7 월 4 일양대노총제조노동차총파업 8 차 7 월 7 일 ( 화 ) 9 차 7 월 14 일 ( 화 ) 10 차 7 월 21 일 ( 화 ) 사용자 : 3 차제시안제출 1 임금 : 추가제시안없음 2 고용안정 : 부분수용 3 위험성평가 : 부분추가수용 4 비정규직정규직화 : 부분추가수용 사용자 : 4 차제시안제출 1 통상임금 1,374,000 원과통상시급 6,080 원중높은금액. 부칙 2 조유지. 2 고용안정 : 부분추가수용 3 위험성평가 : 부분추가수용 4 비정규직정규직화 : 부분추가수용 노사의견접근이룸 1 통상임금 1,378,600 원과통상시급 6,100 원중높은금액. 적용대상은용역, 사내하청노동자의경우도적용될수있도록노력 2 고용안정 : 부분추가수용 3 위험성평가 : 부분추가수용 4 비정규직정규직화 : 추가제시안없음 8 월 25 일 27 일찬반투표실시 9 월 1 일조인식 (3) 중앙교섭결과및평가 올해중앙교섭에서금속최저임금은 6,140 원으로인상됐으며, 이시급은사내하청직원까지확대적용하도록했다. 금속최저임금은정부의최저임금위원회가 2016 년법정최저임금을 450 원오른 6,030 원으로결정한영향을받았다고볼수있다. 금속중앙교섭은통상법정최저임금보다 130원많은금액으로결정한다. 그런데올해는그보다약간낮은 110원많은선에서결정됐다. 금속최저임금인상은금액이나인상률면에서법정최저임금인상률보다낮았다. 그러나여전히금속최저임금이법정최저임금보다 110 원많은것은금속최저임금의장점이다. 노사는금속노조에가입할경우법정최저임금보다높은급여를받을수있다는점을장점으로부각한다. 이런논리는금속노조의조직화를확장하는데활용되는장점이있다. 이시급은사내하청소속직원까지도적용하도록했다. 작년까지는비정규직과이주노동자만적용대상으로적용대상이었으나, 올해는사내하청까지적용대상으로확대했다. 고용안정과관련해서는 2개항의신설을합의했다. 첫째는해당사업장의비정규직을포함한총고용을보장하되, 경영상부득이한경우고용안정을위해최대한노력한다고합의했다. 두번째는사내하청의변경시고용, 근속및단협과같은제반사항이승계될수있도록도급계약에명시한다는조항을신설했다. 이조항은금속사업장의경우사 - 97 -
내하청업체가비정규직의다수라는점에서사내하청소속직원에대한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위험성평가와관련해서도 2 개항을신설하기로합의했다. 첫째는노사는매년위험 성평가를공동으로진행한다는내용이고두번째는위험성평가를하는경우노사가동 수로참여하고그인원의회의참석이나활동시간을보장하는데합의했다. 올해중앙교섭은대외여건은교섭에불리하게작용했는데, 교섭기간은작년보다빨 리마무리됐다는점이특징이다. 올해는노동시장구조개혁을둘러싸고노정관계가작 년보다악화됐고특히, 민주노총이총파업전술을쓰면서금속노조에대한조직동원을 요구하는상황이계속됐다. 게다가하이디스배재형전지회장과 EZ 테크양우권전지 회장이자살하는사건이발생하면서금속노조로서는단체교섭에집중할역량이분산되 는상황을맞게됐다. 이런상황속에서도중앙교섭은작년보다빨리타결됐다. 교섭기 간은작년보다 36 일이나짧아졌으며교섭횟수도 3 회차가단축됐다. 이렇게교섭기간이 단축된것은교섭의제가다른해보다쟁점정도가약했으며, 노조가선거를앞두고교 섭을조기에마무리하려는의지가크게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 그리고금속사용자협 회측도사측제시안을비교적빨리제시한점도교섭기간을단축하는데기여한것으로 평가할수있다. 노조가선거를앞두고있었던점이가장큰요인으로작용했다. 중앙교섭의내용을평가하면, 올해중앙교섭결과는내용면에서는사내하청직원들 의고용안정과근로조건을강화했다는점이두드러지고, 교섭의의제 (agenda) 면에서는 위험성평가관련내용에대해노사가합의를이끌어냈다는점이다. 이번중앙교섭에 서사내하청직원들에게도중앙교섭시급을적용하도록했다. 물론노사가합의한문구 에는 적용하도록노력한다 고표현돼있지만, 금속최저임금을사내하청직원까지적용 대상을확장한것은의미있는결과로평가할수있다. 금속노조사업장의경우생산공 정에사내하청비율이높은수준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금속노조가자체조사한바 에따르면, 금속노조사업장에종사하는사내하청노동자수는 12 만명수준이다 ( 금속노 조, 2015). 또이들사내하청직원의임금수준은최저임금정도에머물고있다 41). 이런 점에서사내하청직원의임금수준을법정최저임금보다시간당 110 원많은금속최저임 금을적용함으로써이들의근로조건이개선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리고사내하 청회사가다른업체로바뀌더라도이들의고용이나근속연수가승계될수있도록한 내용도사내하청직원의고용안정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특히이번합의내용은 41)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 년발표한 광주형일자리창출방안연구용역 내용중광주지역자동차부품사의사내하청직원의임금수준현황자료참조. - 98 -
원청사와하청사간의도급계약서에사내하청직원의고용승계내용을포함하도록함으로써효력을강화했다는점이돋보인다고평가할수있다. 하지만이번중앙교섭에서짚어야할부분은새로운의제를발굴하는데한계를보였다는점이다. 올해중앙교섭의제로상정된 생산공정및상시업무정규직화 부분은수년째중앙교섭의제로올라왔다가노조가철회한내용이다. 이요구안은 2010 년부터노조가매년중앙교섭요구안으로제시했지만, 매년이안은협상과정에서노조가철회하는방식으로마무리됐다. 올해도이안은같은방식을반복했다. 이요구가노조로서는매우중요한의제라는점은부인할수없지만, 수년째같은교섭방식을보이고있다는점에서보면, 노조가이의제를수단화하려는관점으로접근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전체적으로중앙교섭의내용적인면에서의평가는새로운의제를발굴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는점이다. < 표 4-1-14> 중앙교섭결과 기존단협안 2015 년요구안중앙교섭합의결과 제 18 조 금속산업최저임금 1 회사는금속산업최저임금으로월통상임금 1,296,170 원과통상시급 5,710 원중높은금액으로적용한다. 2 회사의제 1 항의최저임금적용시기존근로조건이저하되지않도록한다. 3 적용대상은금속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로금속사업장에고용된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적용한다. 제 34 조 고용안정등 1 회사는해당사업장의비정규직을포함한총고용을 제 18 조 금속산업최저임금 1 시급일만원으로한다. 2 회사의제 1 항의최저임금적용시기존근로조건이저하되지않도록한다. 3 적용대상은금속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로기간제, 사내하청, 파견, 용역, 이주노동자를포함하며, 2016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적용한다. 4 적용실태는매년노사공동위주관으로조사하여차기년도중앙교섭에보고한다. 제 34 조 고용안정등 1 회사는해당사업장의비정규직을포함한총고용을 제 18 조 금속산업최저임금 1 회사는금속산업최저임금으로월통상임금 1,387,640 원과통상시급 6,140 원중높은금액으로적용한다. 2 회사의제 1 항의최저임금적용시기존근로조건이저하되지않도록한다. 3 적용대상은금속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로금속사업장에고용된비정규직과이주노동자를포함하며, 사내하청노동자의경우도포함될수있도록노력한다. 4 적용기간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적용한다. 제 34 조 고용안정등 1 회사는해당사업장의비정규직을포함한총고용을 - 99 -
최대한보장한다. 2 회사는사내하청의변경시고용, 근속및단협 ( 제반사항 ) 등이승계되도록노력한다. ( 최대한삭제 ) 보장한다. 2 회사는사내하청의변경시고용, 근속및단협 ( 제반사항 ) 등을승계한다. ( 노력한다삭제 ) [ 신설조항 ] 위험성평가 1 회사는노동재해의근본적예방을위해노동조합과공동으로년 1 회위험성평가를실시한다. 2 노사는위험성평가를실시하기위해 위험성평가노, 사공동실행위원회 를노사동수로구성하며조합측위원의회의참석시간및활동시간을보장한다. 3 위험성평가노, 사공동실행위원회 세부운영에대해서는노사합의로정한다. 생산공정및상시업무정규직화 보장한다. 다만, 경영상부득이한경우고용안정을위해최대한노력한다. 2 회사는사내하청의변경시고용, 근속및단협 ( 제반사항 ) 등이승계될수있도록도급계약에명시한다. [ 신설조항 ] 위험성평가 1 회사는노동재해의근본적예방을위해매년조합 ( 지회, 분회 ) 과함께위험성평가를실시하여산업재해감소대책을수립한다. 2 회사는위험성평가를실시하는경우노사동수가참여하며, 조합측인원에대한회의참석시간및활동시간을보장한다. 단, 위험성평가실시기구, 시기, 방법등구체적인사항은노사합의로정한다. 안건철회 3) 지역지부단체교섭 가 ) 임금교섭요구안 금속노조의지역지부는임금과근로조건을대상으로단체교섭을진행한다. 임금요구안은금속노조중앙에서요구안을마련하여각지역지부가이를수용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이를 통일요구안 이라고부른다. 이통일요구안은 14개지역지부와 5개기업지부의임금요구안이된다. 올해금속노조의임금요구안은 159,900 원인상이었다. 이금액은매년비슷한수준을요구하고있다. 2014 년임금요구안도 159,614 원이었다. 금속노조임금요구안산출은 2가지방식을사용한다. 하나는조합원설문조사를통하여기대인상금액의평균을산출하는것이다. 두번째는표준생계비부족분을산출한다. 이 2가지방식에서전년도임금인 - 100 -
상률을고려하여최종임금인상금액을결정한다. 올해금속노조가조합원을상대로임금인상기대치를설문한결과에서기본급인상요구액은평균 159,900 원으로조사됐다고발표했다. 그리고표준생계비부족분계산에서는 166,496 원이라고밝혔다. 이 2개안중에서금속노조는조합원의요구수준을우선으로고려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여최종임금인상액은 159,900 원으로결정했다. < 표 4-1-15> 연도별임금인상요구액 년도인상요구액임금인상요구기준 2007 128,805 원 - 민주노총임금인상률 9% 를상회하는 9.16% 를기본급인상률로채택함 2008 134,690 원 - 예상경제성장률 4.7% + 물가인상률 3.3% 2009 87,709 원 - 예상물가인상률 3.0% + 노동소득분배개선율 1.9% 2010 130,730 원 - 표준생계비의 77.50% 인기본급 130,730 원인상을요구 2011 150,611 원 2012 151,696 원 2013 130,498 원 2014 159,614 원 2015 159.900 원 - 예상경제성장률 4.3%, 물가인상률 ( 상반기 ) 3.7%, 노동소득분배개선율 2.0% 을고려함 - 예상물가인상률 3.3%, 노동소득분배개선치 1.7%, 예상경제성장률 3.7% 고려 - 예상물가인상률 2.5%, 노동소득분배개선치 1.8%, 예상경제성장률 2.8%, 전년도임금타결현황등을고려 - 예상물가인상률 2.3%, 노동소득분배개선치 2.9%, 예상경제성장률 3.8%, 전년도임금타결현황등을고려 - 예상물가인상률 1.9%, 노동소득분배개선치 3.1%, 예상경제성장률 3.4%, 조합원설문조사의기본급인상요구액등고려 나 ) 임금협상결과 금속노조는지역지부별로임금교섭방식이다르다. 이유형을살펴보면 3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는개별사업장의임금교섭을지부집단교섭에서결정하는지부, 둘째는지부집단교섭에서는임금가이드라인만결정하고최종교섭은지회에서결정하도록하는지부, 셋째는임금교섭을지부집단교섭에서다루지않는지부로구분된다. 첫째유형에속하는지부는경기지부, 경주지부, 대전충북지부, 포항지부이고두번째유형에속하는지부는서울지부, 부산양산지부, 전북지부이고세번째유형에속하는지부는충 - 101 -
남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 대구지부이다. < 표 4-1-16> 지역지부임금교섭유형및결과 유형지부타결내용 단위사업장임금을지부집단교섭에서결정 경기지부 대전충북지부 포항지부 계양전기 78,000 원, 대원산업 93,000 원, 신한밸브 60,000 원, 에스제이엠 42,000 원, 우창전기 62,400 원, 주연테크 35,000 원, 두원정공 20,000 원 대한이연 70,000 원, 코스모링크 48,000 원, 한온시스템 85,000 원, 한국로버트보쉬 121,600 원, 한국 JCC 57,500 원, KDK 45,000 원 삼원강재동결, 클라리어트케미칼 50,000 원 임금최저기준금액합의 임금교섭을안하는지부 ( 지회교섭 ) 서울지부 부산양산지부 전북지부 충남지부 중앙교섭금속최저임금을지부집단교섭참가사업장에도적용하기로함 ( 사내하청포함 ) 지부소속사업장은기본급 15,000 원인상하고추가인상분은사업장교섭에서결정함 2015 년최저임금인상액수를 20,000 원 ( 호봉승급분제외 ) 으로함 2016 년부터임금인상최저기준치를지부교섭에서제시하기로함 울산지부, 경남지부, 대구지부, 경주지부, 포항지부 올해지역지부집단교섭에서임금을정한경기지부와대전충북지부의임금인상액을살펴보면, 최고인상금액은한국로버트보쉬의 121,600 원이었으며, 최저인상금액은경기지부의두원정공 20,000 원으로나타났다. 경기지부의평균임금인상금액은 55,771 원으로나타났고대정충복지부의평균임금인상액은 71,183 원으로나타났다. 이같은결과는금속노조가요구한임금인상액의 159,900 원에훨씬못미치는수준이다. 경기지부의경우에는 34.8% 수준이고충남지부도 44.5% 수준에불과하다. 그러나작년과비교하면임금인상금액이하향됐다고볼수없다. 경기지역을비교하면작년보다오른곳이많은것을있다. 대원산업은 12,000 원이올랐고우창전기도 9,600 원인상됐다. 작년보다금액이적은곳은계양전기 1곳뿐이었고금액도작년과 4,000 원차이에불과했다. - 102 -
계양전기 : 월 82,000 원 에스제이엠 : 월 40,000 원 대원산업 : 월 81,000 원 우창정기 : 월 72,000 원 주연테크 : 월 35,000 원 신한발브 : 월 60,000 원 현대케피코 : 월 75,000 원 다 ) 단체협약교섭결과 지역지부의단체협약교섭은지역별로특징이나타났다. 올해지역지부에서요구한단체협약요구안의특징을살펴보면, 가장많이요구된안은 취업규칙개정절차 에관한내용이었다. 이는고용노동부가올해주요시책으로취업규칙변경의기준과절차를개선하겠다는내용을발표한데따른노조의대응책이라고볼수있다. 지역별로취업규칙개정절차와관련한요구안과합의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올해단체교섭에서취업규칙변경과관련한내용을요구한지부는 11개지역지부 ( 단체교섭이가능했던지역지부기준 ) 중에서 5개지부였다. 이중에서 4개지부모두노조가요구한내용으로노사합의가성사된것으로나타났다. 합의내용을살펴보면, 회사가취업규칙을변경하고자할때는기존합의를훼손해서는안된다는내용과불이익변경시개별동의로개정하지않는다는내용을담고있다. < 표 4-1-17> 지역지부별취업규칙관련단체협약안합의결과 경기지부 경주지부 지부요구내용합의결과평가 1 회사는취업규칙, 사규등제규정변경시기존합의 (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중앙협약및집단교섭합의서등 ) 를훼손해서는안된다. 2 회사는취업규칙, 사규등제규정을변경하고자할때는노사합의해야하며, 개별동의를통해변경할수없다. 1. 고용안정경주지역사용자는직무능력또는성과평가의결과만 1 회사는조합원과관련된취업규칙, 사규등제규정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기존합의 (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중앙협약및집단교섭합의서등 ) 를훼손해서는안된다. 2 회사는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을개별적동의로개정하지않는다. 1. 고용안정 - 노조요구안동일 2. 취업규칙등 노조요구안수용 노조요구안수용 - 103 -
을이유로해고할수없다. 2. 취업규칙및제규정개정 - 경기지부내용과동일 - 경기지부와동일한내용 대구지부부산양산지부충남지부 위와동일한내용으로합의함. 지역지부에서체결한단체협약중에특색있는내용은경기지부의사회공헌기금경남지부의사회연대기금내용이다. 그리고울산지부가통상임금관련하여합의를이끌어낸점도다른지부와차별성있는내용이다. 경기지부는단체협약에사회공기금조항을신설했다. 내용은 회사는경영여건에따라사회적책무와지역사회발전을위해사회적소외계층지원활동을각사별로자율적으로실시한다 고명기했다. 구체적실행방안없이규범적인문구라는점이한계로평가되지만, 이조항을단체협약에삽입한것으로도평가할만하다. 경남지부도비슷한조항을합의했다. 경남지부는사회연대기금요구내용을합의했다. 그내용은아래와같다. 1) 경남지부관계사용자와금속노조경남지부는경남지역취약계층의권리보호와제도개선, 그리고지역에서사회적책임을높여나가기위해노력한다. 2) 경남지부관계사용자는조합원이결의한사회연대기금을급여공제하여노동조합이지정한계좌로납부한다. 3) 적용시점은매년 4 월 1 일부터다음해 3 월 31 일까지로한다. 4) 경남지부관계사용자는사회적약자의보호, 기업의사회적책무를다하기위해사회연대기금조성과관련해서금속노조경남지부와노사실무위원회구성을위해노력한다. 경남지부는이합의에따라각지회별로 1,000 원에서 2,000 원을급여에서공제하고있다. 사업장규모와임금수준에따라해당지회차원에서기금액을결정하고있다 ( 경남지부관계자인터뷰 ). 사회연대기금의사용처에대해서는현재공식적으로확정되지않은상태다. 노조는비정규직조직화사업이나중소기업조합원에대한복지사업등다양한방안을고려중이다. 사회연대기금출연에아직사용자는참여하지않고있다. 경남지부는장기적으로사용자의참여도유도할계획이라고밝히고있다. - 104 -
3) 기업지부단체교섭결과 가 ) 임금교섭요구안 기업지부단체교섭은현대차와기아차한국지엠를중심으로살펴본다. 그리고완성차범주에서쌍용차의교섭결과도함께살펴보자. 기업지부의임금요구안은지역지부요구안과같다. 앞서언급했듯이금속노조사업장의임금요구안은금속노조중앙에서요구안을통일시킨다. 그래서기업지부임금요구안도지역지부와마찬가지로 159,900 원으로결정됐다. 임금인상금액은중앙에서결정되더라도각종수당이나상여금등부가적인임금인상요구안은기업지부요구안으로제출하게된다. 올해완성차의요구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4-1-18> 기업지부단체교섭요구안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 GM 임금요구안 159,900 원좌동일좌동일 성과급요구안 2014 년당기순이익의 30% 2014 년영업이익 30% 상여금지급기준 500% 지급 단체협약 1 개조신설 7 개항신설 29 개항개정 13 개별도회의록작성및개정 없음 없음 별도요구안 월급제요구 - 정비임금체계개선 - 수당신설및현실화 완전고용합의서체결 해고자복직등 8/8 조기시행건 -8/8 시범실시 -UPH 조정 -2 교대전환수당지급 주거지원금 5 천만원까지증액 전문연구직신설 연구직일반직연장노동적립제신설 근무형태변경 (8+8) 및월급제 상여금통상임금적용 휴일근로수당할증 허성욱, 이용수복직 손배가압류철회 사회공헌기금출연 현대기아차생산기술수당동일지급 의장수당신설 장기부재자정규직충원 수당인상 - 정비수당인상 - 사무직수당 3 만원인상 - 근속수당 1 만원인상 -TC 수당 100% 인상 공장별차세대신차프로젝트투입확약및생산물량확보 내수시장활성화대책요구 연차수당의지급기준을통상임금 150% 로인상요구 - 105 -
상용직영서비스센터신축 영업직승진제도개선 판매지점총량유지 판매수탁자보험연장시행 법판결에따른특별교섭 8+8 및월급제 퇴직연금가입 사회연대기금 15 억출연 비정규직 - 생산공정하도급금지 - 사내하청직원정규직화 - 임금및수당동일적용 - 창원지회비정규직의정규직화 올해현대차지부만단체협약갱신협약이있었고기아차와한국지엠은임금협상만진행했다. 요구안을보면, 3사가공통으로요구한내용은주간연속 2교대의 8+8 시행과월급제시행이었다. 상여금요구와관련하여현대차지부와기아차지부의내용이차이를보였다. 현대차지부는당기순이익의 30% 를요구했고기아차지부는영업이익의 30% 를요구했다. 요구수준은 30% 로같지만, 기준항목이다른것이다. 이는각자손익계산서항목중에서각자회사에유리한항목을인용한것이다. 2014 년현대차는영업이익이 37 조원이었고당기순이익은 49조원이었다. 기아차는영업이익이 14조원이었고당기순이익은 24조원이었다. 현대차지부는이익금이많은당기순이익을기준으로삼았고, 기아차는이익금이적은영업이익을기준으로삼았다. 현대자동차사용자측은올해단체협약개정요구안으로크게 4가지를요구했다. 먼저 유일교섭단체조항의삭제를요구했고 채용과관련된단체협약내용의삭제 신기술과해외공장신설등에대해노사간심의, 의결사항을 협의 사항으로개정할것 마지막으로통상임금과임금체계개편관련내용이다. < 현대자동차사용자측단체협약개정요구내용 > 1. 단체협약제 1 조 ( 유일교섭단체 ) 조항삭제 2. 단체협약제 23 조 ( 채용및신원보증갱신 ) 조항삭제 3. 단체협약제 41 조 ( 신기술도입및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 조항중 심의, 의결 문구를 협의 문구로개정 4. 단체협약제 42 조 ( 해외현지공장 ) 조항중 심의, 의결 문구를 협의 문구로개정 5. 단체협약제 97 조 ( 우선채용 ) 조항삭제 6. 기타통상임금및임금체계개편관련요구사항 - 106 -
현대차사용자가요구한내용중에가장눈에띄는것은채용과관련한단체협약내용이다. 이내용은 고용세습 이라는사회적비난이있었던영향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현대차단협의관련조항은 25년장기근속자의자녀가입사지원시가점을주는방식이며, 업무상재해를당한직원에한해서자녀에게취업기회를주는방식으로 고용세습 이라는표현과는다소거리가있다. 그렇다하더라도 25년장기근속자의자녀에게가점을주는방식은사회적으로공정성과형평성을침해한다는논란거리를제공하고있다. 그런점에서사용자는이런논란거리를차단하려는목적으로단체협약조항에서관련조항의삭제를요구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회사는현재신기술도입이나해외공장신설시노조의동의를얻어야한다는규정 ( 심의, 의결 ) 을 협의 수준으로개정하려는요구는투자와경영상의의사결정속도를빠르게하려는의도로보인다. 나 ) 단체교섭진행경과및결과 단체교섭결과는한국지엠만타결됐고현대차와기아차는 12월초현재까지단체교섭이중단된상태다. 먼저한국지엠의타결내용을살펴보자. 한국지엠은 3사중에서가장먼저단체교섭을시작했다. 4월 23일상견례를시작해서 7월 27일에잠정합의에도달했다. 교섭기간은 96일이었으며, 교섭횟수는 21차례진행했다. 한국지엠은작년과비슷한패턴을보였다. 작년에도교섭기간은 96일이었다. 교섭횟수는 23차례진행했다. 6 월 26일에조정신청을냈지만, 단독으로쟁의행위를하지않았다. 7월 15일민주노총총파업과 7월 24일제조연대공동파업에부분적으로참여했다. 교섭결과는작년보다좋은조건으로타결됐다. 기본급은 83,000 원인상됐다. 작년교섭에서는 63,000 원인상됐다. 격려금과성과금은작년과같은수준으로결정됐다. 성과금은 400만원이었고, 격려금은 650만원으로타결됐다. 기본급외임금항목에해당하는수당은노조의요구가수용됐다. 생산직근속수당과사무직연구수당그리고정비수당이인상됐다. 기타인위적인구조조정을하지않기로했으며, 생산물량과관련하여부평 2공장에신차를투입하기로합의했다. 그리고월급제와관련해서노사가실무위원회를구성해서논의를계속하기로했다. 회사는또사회연대기금으로 10억원을출연하기로합의했다. - 107 -
< 표 4-1-19> 완성차임단협과정및결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 GM 상견례 6 월 2 일상견례 9 월 22 일 30 차교섭에서중단 집행부바뀜 12 월 00 일교섭재개 8 월 11 일 9 월 18 일 9 차교섭결렬선언 12 월 8 일교접재개 4 월 23 일상견례 7 월 27 일잠정합의 교섭기간 진행중 진행중 교섭일 : 96 일 교섭회차수 : 21 회차 쟁의행위 9 월 23 일 4 시간부분파업. 9 월 24.25 일 6 시간부분파업 12 월 16 일 4 시간부분파업 6 월 26 일한국지엠쟁의조정신청 단독쟁의행위없었음 (7 월 15 일, 24 일총파업부분참여 ) 교섭결과 기본급 8 만 5,000 원인상 성과급 300%+200 만원 고급차런칭격려금 50%+100 만원 품질격려금 50%+100 만원 별도합의주식 20 주 재래시장상품권 20 만원 8+8 근무형태도입 임금피크제, 임금체계개편은내년단체교섭으로연기 진행중 기본급 83,000 원인상 성과급 400만원 격려금 650만원 생산직근속수당 1만원인상 사무직 1만원인상 정비수당 6천원인상 고용안정협약 : 인위적구조조정않기로함 현대차지부와기아차지부는단체교섭을늦게진행했다. 현대차지부는 6월 2일에첫상견례를가졌으며기아차는 8월 11일에야상견례를가졌다. 단체교섭일정이늦어진이유는주간연속 2교대제를논의하는기구인 노사공동위원회 의논의일정이계속늦어졌기때문이다. 노사는노사공동위원회를구성하여 8+8 근무형태변경과통상임금문제를협의했는데, 생산물량과임금보전방안을놓고노사간이견을좁히지못했다. 통상임금관련해서는현대차와의관계때문에기아차독자적인결정이쉽지않은문제가있었다. 이런이유로올해단체교섭시작이늦어졌다. 기아차노사는추석전인 9월 19일까지 9차례단체교섭을진행했으나합의에이르지못하고추석연휴와집행부선거가맞물리면서교섭은중단됐다. 10월 28일새지부장으로당선된김성락집행부는 12월 8일단체교섭을재개했다. - 108 -
[ 그림 4-1-9] 기아차지부노사공동위원회주요쟁점사항 올해현대차노사의가장큰쟁점은 3 가지였다. 비정규직문제, 8+8 근무형태시행, 통 상임금문제다. 이와관련현대차노사는별도의논의기구를구성하여노사간협상을 진행했다. 비정규직문제는특별교섭 42) 형태로단체교섭을진행하고, 통상임금은 임금 체계및통상임금개선위원회 를구성하여노사간의견차이를좁히는데주력했다. 그 리고 8+8 근무형태는단체협약개정협상을통해풀어나가는전략을선택했다. 3 가지 쟁점중에서가장비중있는쟁점은임금체계개편과통상임금이었다. 노사는임금체계 개편과관련하여지난해부터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구성했고임금과노사관계전문가 3 인으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별도로구성하여자문을받기도했다. 3 가지쟁점에대해 노사는투트랙교섭형태로진행했다. 통상임금과 8+8 근무형태는임단협 43) 에서논의하 고, 비정규직문제는기존의특별교섭형태로계속진행했다. 특별교섭은 9 월 14 일잠정 합의안을도출하게되었으나조합원찬반투표에서부결되었다. 42) 현대차비정규직문제를다루기위한교섭형태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지회, 현대차사측, 사내하청업체대표등 5 주체가참여하여협상을진행한다. 집단교섭의성격을띠고있다. 43) 올해현대차는임금과단체협약개정협상이동시에진행되는해라서임단협이라고지칭한다. - 109 -
임단협은추석전에마무리하는것을목표로진행되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임기가 9월 30일까지이기때문에그전에마무리해야선거운동을준비할수있기때문이다. 노사는 9월 22일마지막 30회차교섭에서끝내합의점에이르지못하고협상은결렬되고말았다. 이후노조는올해임단협을차기집행부로넘기기로하고선거체제로전환됐다. 올해임단협에서가장큰쟁점이었던통상임금과임금체계문제는 21일에노사가합의선까지도달했었다. 그런데 22일교섭에서회사측이임금피크제를강하게요구하면서노사간차이를좁히지못했다. 비록임단협교섭이결렬되기는했지만, 노사는핵심쟁점에대해서합의점에도달한상태였다. 임금은 81,000 원의기본급을인상하기로했고, 성과급은 400%, 격려금은 300 만원에주식 20주를받기로합의했다. 근무형태도 2016 년 1월 4일부터 8+8 근무형태를시행하는데합의하고생산량과임금보전문제도노사간이견을좁혔다. 기존의 8+9 체제에서 8++8 체제로연장근로 1시간을줄이는데따른생산량의감소분에대해 UPH 를 14.1 로올리고추가작업시간을 159.5 시간확보하는방식으로설계했다. 추가작업시간은다양한방식으로확보되는안을마련했다. 예를들면, 1 조와 2조의휴게시간을 10분단축해서연간 78.3 시간을확보하고, 아침조회시간도월 / 수만하고화 / 목 / 금은작업을하게해서연간 11.8 시간을확보했다. 또 1조출근을 3분앞당겨서 11.7 분을확보하고, 설과추석전일야간조를근무하게함으로써 11.5 시간을확보했다. 이밖에식목일과제헌절을근무하도록하고이를개별대체휴가로보상함으로써 26.2 시간을확보했다. 임금보전방식은 2013 년 8+9 근무체제로변경할때처럼근무형태변경수당으로보전하기로했다. 임금체계개편안도크게개정된합의안으로접근했다. 기존상여금 750% 중 604% 를기초급으로산입하고나머지는추석 / 설 / 하기휴가에나누어정액으로지급하는것으로했다. 상여금 604% 를통상임금으로적용하면월 56,000 원의인상효과가있는것으로계산됐다. 또각종수당을신통합수당과직무성수당으로통합하기로했다. 이렇게구분한것은기존직원과신입직원간의차이를두기위해서다. 신통합수당은보전수당, 통합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조정수당등기존직원들이입사할때나제도가변경될때보전적성격으로지급받았기때문에직무와다른개별직원들의속인적성격을지닌특성이있었다. 직무성수당은직무와관련된수당 ( 유해수당, 위험수당, 고열수당, 콘베어수당, 판촉수당, 직급수당, 보직수당, 개인연금등 ) 을통합한것이다. 이밖에노사는월소정근로시간을기존 240 시간에서 243 시간으로바꾸고연월차할증률도기존 150% 에서 130% 로낮추는안에의견을모았다. - 110 -
현대차노사는박유기집행부가출범하면서교섭을재개했고, 12월 24일단체교섭잠정합의안을이끌어냈다. 잠정합의안은주요쟁점중에서임금관련부분과근무형태만포함됐고민감한쟁점이었던통상임금이나임금체계개편, 임금피크제관련부분은내년단체교섭으로미뤘다. 임금관련한내용을살펴보면, 기본급 8만5,000 원인상, 성과급 300%+200 만원, 고급차런칭격려금 50%+100 만원, 품질격려금 50%+100 만원, 별도합의주식 20주, 소상인및전통시장활성화, 재래시장상품권인당 20만원지급등을합의했다. 올해임금교섭결과는작년내용에는미치지못했지만, 여전히높은수준으로인상됐다. 현금성임금을기준으로살펴보면, 작년에는 450%+870 만원이었으나올해는 400%+700 만원 ( 주식 20주를 300만원으로계산시 ) 으로다소줄었다. 그러나올해임금협상내용을금액을환산하면약 2100 만원이다. 구조조정으로기본급을동결한조선업종에비해서는매우높은수준의임금협상결과다. 현대차임금교섭결과는대기업의고임금을문제를개선하는내용이담기지못하고노사가분배적교섭에치우쳤다고평가할수있다. 그리고올해임단협은노조측교섭주체가불안정한상태라는미봉책으로마무리할수밖에없었던한계가있었던점도평가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신임박유기집행부가짧은기간에기존이경훈집행부진행했던임단협협상결과를계승하기는쉽지않았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노사는올해장기간임단협을타결하기위한전략으로임금은전년도수준에서합의하고, 민감한쟁점은내년단체교섭사항으로연기한것으로보인다. 4) 금속노련임금교섭결과 지금까지금속노조사업장의임단협에대해살펴보았다. 이번에는금속노련사업장의 임단협실태에대해서살펴보자. 금속노련은산하단위노조에매년임금요구안과단체 협약개정지침안을내려보낸다. 올해금속노련은임금요구안으로전년보다 8% 인상된 130,682 원의인상안을제시했다. 금속노련이제시한인상안은금속노조와유사한방식 으로산출된다. 금속노련은매년조합원을대상으로표준생계비를구한다음근로소득 비중 (87.6% 44) ) 과물가상승률전망치 ( 한국은행 ) 1.9% 등을고려하여산출한다. 올해금 속노련이산출한표준생계비는 3.15 인가구기준으로 4,681,121 원이었으며, 조합원평균 44) 통계청 2014 년 3/4 분기전국평균도시근로자가구당소득가운데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 87.6% 를적용함. - 111 -
임금은 3,192,862 원으로집계되었다. 올해임금교섭결과금속노련소속사업자의평균임금인상률은 4.48% 로집계됐다. 금속노련에서실시한임금교섭결과자료를보면, 산하노동조합 152개를대상으로임금교섭결과를조사했는데이중에서 95개노조가임금교섭을했으며, 57개사업장은임금과단체협약개정교섭을진행했다. 전체 152 개노조중에서 85개노조가임단협을타결했다. 조사대상에참여한노조의평균임금요구액은 89,289 원이었는데타결된임금액은 66,470 원으로조사됐다. 평균임금인상요구율은 7.74% 였으며, 타결된임금인상률은 4.48% 로집계됐다. < 표 4-1-20> 금속노련소속단위노조의임금교섭결과 전체노동조합 152 개임금교섭노동조합 95 개임단협교섭노동조합 57 개타결노동조합 85 개 요구율 7.74% 요구액 89,289 원타결율 4.48% 타결액 66,470 원 자료 : 금속노련제공 (2015) 올해금속노련사업장의임금피크제현황을살펴본결과, 임금피크제를시행중인사업장은 38개였으며, 시행예정인곳은 8곳으로나타났다. 금속노련이산하사업장 117곳을대상으로임금피크제를조사한결과다. 임금피크제유형을보면, 기존정년이끝나는시점부터정년을연장하면서임금을삭감하는유형이 49% 로가장많았으며, 정년이도래하는시점이전나이부터임금을삭감하는유형은 26% 였다. 그리고정년이끝난후계약직이나촉탁직형태로재고용하면서임금을삭감하는유형이 25% 로나타났다. 다음 < 표 4-1-21> 을보면, 임금피크제를시행하는나이는 59세 (11개사업장시행 ) 가가장많았고, 임금감액률 ( 시행첫해기준 ) 은 10%(12 개사업장시행 ) 이가장많은것으로조사됐다. - 112 -
< 표 4-1-21> 금속노련임금피크제시작나이및임금감액률현황 ( 단위 : 개 ) 피크년감액률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계 동결 1 1 2 4 5% 2 1 1 3 10% 1 2 1 3 5 12 15% 2 1 3 20% 2 1 1 4 30% 2 1 3 계 1 7 3 6 11 2 29 자료 : 금속노련 (2015), 임금피크제현황설문조사결과재정리 주 : 자료중에서감액시작나이를명기한사업장을기준으로하였음. 금속노련사업장중에서 15년 10월현재까지통상임금관련하여노사간협의가진행중인사업장은모두 54개사업장이었고, 이중에서노사합의가마무리된사업장은 45 개사업장으로나타났다. 합의한방식의유형을보면, 상여금전체를통상임금으로인정한유형과일부만인정한유형, 그리고도입시기를전면적으로도입한유형과단계적으로도입한유형으로구분되었다. 이유형을표로정리하면아래와같다. 상여금전체를통상임금으로전환한사업장은 57.7% 였고, 상여금일부만전환한사업장은 42.3% 로나타났다. 도입시기와관련해서는단계적으로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전환한사업장은도입한사업장은 20%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단계적시행보다는전면적으로시행한사업장의수가많았다. < 표 4-1-22> 금속노련산하단위사업장의통상임금교섭결과 ( 단위 : 개 ) 상여금전체통상 ( 기본 ) 급전환 상여금일부만통상 ( 기본 ) 급전환 전면시행 21 15 36 단계적시행 5 4 9 계 26 19 45 자료 : 금속노련 (2015), 통상임금시행사업장조사결과를재정리주 : 통상임금관련노사협의가진행중인사업장은제외함. 계 올해금속노련사업장중에임단협을가장성공적으로진행했다고평가할사업장은 SK 하이닉스를꼽을수있다. SK 하이닉스는올해 6 월임단협에서 상생협력임금공유 프로그램협약 을체결했다. 노사가임금인상분의 10% 를협력업체직원들의근로조건 - 113 -
을개선하는데지원하겠다는내용이다. 원청과하청기업간의근로조건격차가점점확대되는현실에서이같은내용은사회적으로파문을일으키기에충분했다. 이내용은박근혜대통령을비롯해각계각층으로부터공감을얻었다. 심지어노동계에서도긍정적인평가가이어졌다. 물론, 이합의안의배경에는당시최태원회장의석방을염두에둔정책이라는시선도있었지만, 결과적으로이런합의가우리노사관계에울림을주었던것만은분명했다. SK하이닉스의합의결과는금속노조사업장에서영향을미쳤다. 금속노조경남지부가사회연대기금을조성하기로노사가합의했으며, 금속노조경기지부에서도사회연대기금을자발적으로실천하기로합의한바있다. 이처럼올해임단협에서는근로조건격차를줄이기위한그동안의논의가본격적인실천으로이행되기시작했다는점을특징으로꼽을수있다. 마. 노사관계분쟁사례 1) 외국계자본사업장 하이디스는올해대표적인분쟁사업장이다. 대만기업 E-ink 사가하이디스를매각하고철수하려는과정에서노사관계문제가불거졌고, 현재까지노사갈등은계속이어지고있다. 하이디스는올해 5월전지부장이었던배재형씨가자살까지하는사태로번질정도로사회적파장이컸다. 사업장의주요사건경과는다음과같다. 2001 년현대전자에서분사 ( 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 ) 2001 년금속노조하이디스지회설립 2002 년 11월중국 BOE 그룹인수 2006 년 9월부도후법정관리 (2년) 2008 년대만 PVI( 현 EIH) 인수 2009 년금속노련소속하이디스노조설립 2013 년구조조정실시 900명중 500명희망퇴직으로퇴사 2014 년 1월공장폐쇄, 정리해고예고통보 2015 년 1월 7일공장폐쇄, 정리해고예고통보 - 114 -
2015 년 1월 29일희망퇴직공고및정리해고통지 2015 년 3월 31일고용관계해지 ( 정리해고 ), 총원 377 명중희망퇴직 271 명, 정리해고 82 명잔류 24명 2015 년 5월 11일배재형전지부장속초설악동야영장에서숨진채발견 2015 년현재 9명이계속근무중 하이디스사건은제2의쌍용자동차로불릴만큼외국계회사의국내공장구조조정과정에서발생한노사관계갈등사례다. 2002 년현대전자가부도가난뒤분리매각과정에서중국기업인비오이 (BOE) 가하이디스를인수했고비오이는 4천331 건의기술자료를중국으로유출한사실이 2008 년검찰수사로드러났다. 2006 년하이디스는부도났고, 2007 년대만기업인이잉크 (E-ink) 사가인수했다. 지난 2012 년 5월과 2013 년초에직원 900 명중에서 500 여명이퇴사했다. 이잉크 (E-ink) 사는 2014 년한해만광시야각특허로약 900억원수익을올렸다. 이런와중에하이디스는 2015 년 1월희망퇴직을받기시작해총원 271명이희망퇴직으로퇴사했으며 82명이정리해고됐다. 5월 11일에금속노조전지부장이었던배재형씨가숨진채발견됐다. 이후금속노조는회사측과해고자의고용문제에대해협상을진행하고있다. 이사회는복수노조사업장이었다. 금속노조하이디스지회가 2001 년설립됐고 2009 년 4월한국노총금속노련소속기업노조가설립됐다. 금속노조는생산직이조합원이었고기업노조는사무직과기술직이중심이된노조였다. 직종이다른조합원으로노조가설립됐기때문에복수노조라고하더라도큰갈등은없었다. 기업노조는당시회사의정리해고에대응하기위해서사무직이중심이되어서설립됐다. 양노조는 2015 년 1월회사가정리해고를통보하자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하여공동대응하기시작했다. 비대위는이사건을국부유출, 세금탈루, 정리해고로규정하면서사회적이슈화로확산시켰고여론도우호적이었다. 기업노조는명예퇴직으로모두퇴사하고현재금속노조소속조합원 9명이근무하고있으며정리해고자를포함하여고용문제를놓고노사간에협의가계속진행중이다. 한편, 2015 년 7월경기지노위는 78명에대한정리해고구제신청건에대해정당한해고로판단했다. 현재이사건은중앙노동위원회에서진행중이다. - 115 -
< 표 4-1-23> 하이디스사업장및노동조합현황 사업장 회사명 : 하이디스테크놀로지 ( 주 ) * 대만계회사 (EIH) 가 80% 지분보유 소재지 : 이천시부발읍아미리산 136-1 대표 : 제이슨리 업종 : 반도체 광학 LCD 제조업 근로자 : 377 명 설립일 : 2001 년 7 월 1 일 노동조합 < 제 1 노조 > ( 생산직대상 ) 명칭 : 민주노총금속노조하이디스지회 대표 : 이상목 (199 명 ) 설립 : 2001 년 7 월 2 일 < 제 2 노조 > ( 기술 사무직대상 ) 명칭 : 한국노총금속노련하이디스노동조합 대표 : 고우정 (111 명 ) 설립 : 2009 년 4 월 20 일 자료 : 금속노조보도자료 (2015. 1. 21. 자 )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는부산에있는선박용린치를생산하는영국계회사다. 이분야에서세계적인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회사로알려졌다. 이회사에 2005 년노조가설립됐고금속노련에가입했다. 2012 년 8월복수노조가설립됐고 2013 년에금속노조에가입했다. 2014 년에이회사는구조조정을발표했고, 8월 29일정리해고를단행했다 ( 한국노총 13명, 금속노조 9명 ). 금속노조조합원은전원희망퇴직으로퇴사했고금속노련소속기업노조 12명이계속남아서고용유지를요구했다. 회사는 10월 10일희망퇴직을거부하는 12명에대해정리해고를통보했다. 그러나부산지노위는부당해고로판결했고중노위에서도 2015 년 3월부당해고로인정됐다. 노조는회사가경영상태가양호한데도구조조정차원에서기존직원을해고한뒤해고한직원을계약직으로재고용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엘링크링거코리아는독일회사의한국법인으로자동차엔진용개스킷과방열판등의부품을생산한다. 엘링크링거는 1879 년에독일에설립했으며국내는 1990 년창원에합작형태로진출했다. 이후구미에단독법인을설립했다. 현재직원은 97명이며, 연매출은 160 억원정도다. 이회사는근로기준법을제대로지키지않아서노사간에갈등이발생했다. 노조는 2014 년 10월에설립되어금속노련에가입했다. 초과근로수당과상여금을요구하지않겠다는서명을강요하고, 노조탈퇴를권유하는등의부당노동행위가있어서노사간에갈등이발생했다. 야마하뮤직코리아는일본계악기를수입해서판매하고유통하는회사다. 2015 년초임직원은 69명이며연매출액은 845 억원이다. 노조는 2014 년 10월에설립됐다. 노조를설립한핵심이유는임금조건때문이었다. 노조는회사가임금은인상하지않으면서순 - 116 -
이익의 47% 를일본본사로배당한다는주장이었다. 이런상황에서 2012 년과 2013 년에성과급이지급되지않자직원들이노조를결성했다. 작년에이어올해도노사간갈등은계속이어졌다. 2015 년 2월에노조가쟁의행위를통해성과급 450만원과노조사무실, 타임오프 1,300 시간을확보했다. 노조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전면파업을전개했다. 쟁점은성과급과임금협상이었다. 노조는 300만원을성과급으로책정하라는주장이었고사측은성과급 50만원을고수했다. 임금인상도노조는기본급 8% 인상을요구한반면, 사측은 2.5% 인상을고수했다. 18차례교섭끝에타협점을찾지못하고파업까지돌입했다. 2) 임금피크제도입갈등 금속노조금호타이어지회는 8월 17일임금피크제도입에반대하며파업을전개했다. 올해임금피크제로파업에들어간대표적인사례다. 지회는이날오전광주 곡성 평택공장에서전면파업에들어갔다. 3개공장의조합원 3,000 이파업에참여했다 ( 연합뉴스, 8. 17. 자 ). 지회는파업에들어간배경에대해 회사가작년에 3,584 억원의최대실적과 6,400 억원의사내유보금을쌓아놓고도지난워크아웃동안고통을분담해온노동자들을상대로회사는임금삭감을의미하는임금피크제를강행하려한다 고설명했다. 워크아웃동안임금과복지가축소한상황에서임금피크제가도입되면근로조건이더악화될것이라는것이지회의주장이었다. 사측은임금피크제도입을전제로일시금 300 만원지급하고정년도 57세에서만 61세로연장하는방안을제시했지만노사간의이견을좁히지못했다. 지회의전면파업이장기화하자회사는 9월 6일직장폐쇄를단행했다. 노사간갈등이계속되는상황에서지회가선거에들어갔다. 10월치러진선거에서현집행부인허용대지회장이재선됐다. 새집행부는 11월 20일단체교섭을재개했으나별다른성과는없었다. 지회는사측에게수정안제시를요구했으나, 사측은 16차교섭안을고수했다. 사측은 9월 5일 16차교섭에서일당 2950 원정액인상 ( 평균인상률 3.0 4.6%), 2015 년성과배분 ( 상반기실적기준 70만원 연간실적합산후지급 ), 2016 년임금피크제시행 ( 적용범위및내용에대해서는 2016 년단체교섭전까지합의 ), 2016 년임금피크제시행노사합의에따른일시금 300만원지급, 생산안정화와품질향상을위한적극노력, 무주택융자금액상향등을최종안으로제시한바있다. 노사가이렇게평행선을달리는동안에생산차질로회사는 1,500 억원의매출손실을입었고파업에참여한 - 117 -
조합원도 1인당평균임금손실액이 420만원정도로알려지고있다 45). 현대차도올해임단협에서임금피크제가노사간주요쟁점이었으나, 임금피크제는 2016 년단체교섭으로연기하기로노사가최종합의하면서큰갈등은일시적으로봉합된채마무리됐다. 3) 구조조정갈등 한화테크윈 ( 구삼성테크윈 ) 은올해대표적인구조조정사업장이자복수노조간의갈등이드러난곳이다. 삼성은지난해 11월 26일삼성테크윈을한화에매각한다고발표했다. 이를반대한창원의삼성테크윈생산직직원들이노조를결성하고금속노조에가입했다. 삼성테크윈지회에는창원 2공장과 3공장소속생산직 1,000 여명이조합원으로가입했다. 금속노조에이어기업노조가설립돼창원 1공장과판교의 R&D 센터직원이 1500 여명이조합원으로가입했다. 조합원수로보면기업노조가금속노조지회보다우위에있다. 삼성테크윈이한하테크윈으로사명을변경하면서기업노조는한회테크윈노조로명칭을개정했지만, 지회는삼성테크윈지회명칭을그대로사용하고있다. 이사업장은복수노조간의갈등과금속노조와회사와의갈등으로나타나고있다. 복수노조간의갈등은교섭권을둘러싼문제다. 기업노조가조합원수가많아서다수노조의지위를가지고있기때문에소수노조인지회는단체교섭에서배제되고있다. 최근기업노조가회사측과임단협잠정합의를한후조합원찬반투표과정을거쳤는데반대표가 73.8% 로더많이나왔다. 기업노조집행부는부결의책임을지고사퇴했다. 기업노조가임단협잠정합의안에대해조합원찬반투표를거치는과정에서금속노조의조합원도찬반투표의대상이되는지가쟁점으로불거졌다. 지회가투표권을요구했으나, 기업노조는투표권을주지않았다. 이에대해현재지회가소송을제기한상태다. 지회와회사와의갈등은지회의노조활동과조합간부에대한징계해고를둘러싼갈등이다. 회사는올 4월지회대의원을욕설했다는이유로징계해고했다. 그리고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은조끼를입었다는이유로정직을받는등 6월 17일까지총 61명이징계처분을받았다 46). 또 6월 29일삼성테크윈에서한화테크윈으로사명을변경하는주주총회회의를방해한이유와임원의회사출근을막았다는이유로또 62명이해고, 정직, 감봉의징계를받았다 47). 이처럼한화테크인의노사간노노간갈등은지금도계 45) news1. 11. 20. 자기사 46) 연합뉴스 6. 17. 자기사 - 118 -
속되고있다. 중장비기계를전문으로생산하는두산인프라코어가기업구조조정을추진하면서노사갈등이빚어지고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1월말창원, 인천, 군산, 안산공장직원 480여명을희망퇴직시켰다. 회사는남은직원에대해서는정리해고와무급휴직을협의하기위한노사협의회개최를금속노조지회와기업노조에제안했다. 12월 18일까지사무직대상으로추가희망퇴직을실시하고임원도 30% 감축한다는계획이다. 두산의구조조정배경은전세계기계산업이축소되기때문이다. 올해국내건설기계시장이지난해보다 25% 이상감소했으며, 중국시장도 50% 축소된것으로보도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건설기계가매출의 70% 를차지하는두산인프라코어가시장의영향을직접받고있다. 올해금속산업중에서도조선산업의경영난이가장심각했다. 대형조선 3사가 1분기와 2분기에수조원의적자를기록했다. 대형조선사중에서가장큰타격을입은곳은대우조선해양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에 3조에가까운영업이익을발표했다. 그동안해양플랜트분야에서숨어있던부실이한꺼번에터져나온것이다. 노사관계도팽팽한긴장감이돌았다. 자금흐름이경색되자회사는임금을체불하는사태까지발생했다. 올해부터상여금이통상임금에적용되면서그차액분을지급하기로했는데, 운영자금이없어서지불을못하는사태가발생한것이다. 회사는운영자금을최대주주이자주채권은행인산업은행에의지할수밖에없었다. 산업은행은노조에임금동결과무쟁의를조건으로내세웠다. 노조는결국채권단의지원을받기위해산업은행요구를수용하면서대립적상황은피했다. 올해대우조선해양은워낙부실규모가컸던탓에노조가목소리를높일수없는국면이었다. 특히올해는조선업계전반에서수주량이감소하는등의경기침체가덮쳤기때문에노사관계도생존을위한전략적선택이불가피한상황이었다. 노사는회사의지속가능한발전방향을논의하는 TFT 를구성하여연구용역을의뢰하기도했다. 또노사합동전사대토론회를열어서위기를극복하기위해조합원들과의소통하는노력을한층확대하는활동을전개했다. 중형조선사중에서신아SB 는 11월 27일파산선고를받았다. 창원지방법원파산부는 11월 27일에신아SB 에대해파산선고를내렸다. 신아SB 는이미작년부터경영난을겪으면서사무직등직원 200여명은무급휴직상태였다. 그리고회사가파산을선고한이후대부분직원은사직서를제출했다. 이중에서현장노동자 23명은사직서를내지않 47) 노컷뉴스 10. 20. 자기사 - 119 -
고천막농성에들어갔다 48). 이들은고용승계를요구하고있는중이다. 이밖에 STX 조선, 성동조선등중소형조선사가자율협약을체결하는등조선업계는계속구조조정이진행중이다. 노조는올해초회사의구조조정에공동으로대응하기위해조선업종연대회의 ( 연대회의 ) 를구성했다. 연대회의에는 9개사업장노조가참여하고있다. 금속노조조선업종분과위원회소속 5개사업장 ( 성동조선, 신아SB,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STX 조선 ) 과기업노조인대우조선노조, 현대중공업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등모두아홉개노조가참여하고있다. 특히연대회의에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가참여하고있다는점이눈에띈다. 4) 비정규직갈등 올해대표적인비정규직투쟁은기아차화성지회비정규직의옥탑농성과현대차비정규직울산지회의 9.14 합의안부결, 그리고대우조선사내하청노동자강병재씨의고공농성을사례로꼽을수있다. 금속노조기아차지부화성지회사내하청분회한규협정책부장과최정명대의원이 6월 11일서울의국가인권위원회옥상광고탑에올라고공농성을시작했다. 이들의요구는사내하청노동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는것이다. 이들역시 2012 년철탑에서고공농성을벌였던현대차비정규직최병승씨와같은경우에해당한다. 기아차는 5월 12일사내하청특별교섭 20차회의에서사내하청인원 464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내용의합의를도출했다. 이합의안에대해소하지회는찬성하는쪽이었고화성지회와광주지회는반대하는입장을취했다. 기아차지부는이안을폐기하지않고소하지부에적용하겠다는판단을하자, 이에반발한화성지회비정규직분회간부들이국가인권위옥상에오른것이다. 한편, 자동차생산공정에투입된사내하도급에대해법원은 도급으로위장한불법파견 이라고판단하는판결이올해도계속되고있다. 현대차는올해 5명이대법원확정판결을받았다. 기아차의경우도 2014 년 9월 1심판결에서 486 명전원이불법파견판결을받은바있다. 48) 오마이뉴스 2015. 12. 8. 자뉴스참조 - 120 -
[ 그림 4-1-10] 기아차의사내하청특별교섭내용 자료 : 기아차지부 (2015), 함성소리 금속노조현대차지부의특별교섭도올해조합원찬반투표에서부결되는결과를맞았다. 현대차의경우사내하도급관련소송에서회사가계속패소하고있다. 그러자회사는특별교섭을통하여사내하청직원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방안을협의했다. 그결과가 2014 년 8월 18일도출된합의안이었는데, 전주와아산의비정규직지회는이합의안을수용했지만울산지회는거부했다. 울산지회의거부에도불구하고이합의안에근거한사내하청직원의정규직채용은진행되었다. 이런상황에서올해울산지회가특별교섭에참여하면서 9월 14일잠정합의안이도출됐다. 그러나울산지회소속조합원찬반투표에서 60.1% 로반대표가많이나와서부결됐다. 부결의배경에대해최병승씨는 조합원들의자존심이상하는협상안이었던점이부결의큰배경으로작용했던것같다 고평가했다. 즉, 조합원으로계속비정규직을투쟁을전개해온사람과비조합원이무임승차격으로정규직으로전환되는것에대해기존조합원의불만이컸다는것이다. 현대차비정규직문제는작년에이어올해도매듭을짓지못하고해를넘기게되었다. 올해고공농성을벌였던비정규직인물을대표하는또한사람은대우조선사내하청출신의강병재씨다. 강병재씨는 4월 9일대우조선골리앗크레인에올라가서고공농성을시작했다. 대우조선은올해초부실경영이드러난데다해양플랜트쪽의주문량감소로인원구조조정의문제가발생했다. 특히해양플랜트분야는비정규직의비율이 95% - 121 -
에이를만큼절대적인수를차지하고있었기때문에고용불안이문제가컸다. 실제대우조선의인력분포를보면정규직은 7천명정도였는데사내하청직원은 35,000 명에달했다. 이처럼사내하청비중이커지자그에따른후유증도컸다. 당장사내하청노조와의노사관계가갈등을초래하게되고, 생산도효율성이떨어지는결과를낳기도했다. 이처럼비정규직의인력운영에대한문제가발생하자노사는 TFT 를구성하여지속가능한생산체계방안을연구하기도했다. 강병재씨는 9월 20일복직을약속받고고공에서내려왔으나, 건조물칩입과업무방해혐의로구속됐다. 5) 부당노동행위사업장사례 올해금속노조사업장중에서노사간갈등이사회적문제로커진사업장은갑을오토텍으로평가할수있다. 갑을오토텍회사측이금속노조를무력화하려는목적으로전직경찰과특전사출신을채용하여복수노조를설립했다는주장이제기되면서사회적으로파문을일으켰다. 기업노조와지회사이에폭력사태까지발생하면서노사관계가악화됐다. 노사는 8월에전직경찰과특전사출신의채용을취소하고폭행에따른보상비를지급하는조건으로노사합의를했지만, 약속이행을둘러싸고노사간잔잔한분쟁이이어지고있다. 6) 장기분쟁사업장 올해는장기투쟁사업장의노사관계가해결되거나해결기미가보였다. 경북구미의스타케미칼회사출신차광호가 408일간의굴뚝농성을풀었다. 차광호씨는스타케미칼해고자출신으로복직을요구하며공장굴뚝에올라가 408일동안농성을이어갔다. 회사와스타케미칼지회측은해고자 11명에대해스타케미칼의모기업인스타플렉스로고용을승계하는내용에합의하여긴농성을끝낼수있었다. 스타케미칼에이어쌍용차도교섭에상당한진전을보이고있는상태다. 2014 년연말쌍용차해고자이창근과김정욱이해고자복직을요구하면서굴뚝농성을시작했다. 이들은긴겨울을굴뚝에서보내고농성을시작한지 88일만인 3월 11일에굴뚝에서내려왔다. 이들이굴뚝에서내려오면서기업노조와금속노조지회그리고회사간 3자노사협의가시작됐다. 그러나쌍용차는경영상태가호전되지않으면서해고자복직협상이난항을겪었다. 쌍용차는 - 122 -
올해수출물량이크게줄었다. 11월까지누적된생산량 131,961 대를기록했다. 작년의 129,507 대보다겨우 1.9% 증가한수준에그쳤다. 생산량이증가하지못한탓에고용여력이없었다. 회사로서는금속노조쌍용차지부의요구를수용하기에는어려운경영조건이었다. 협상이진척을보이지않자금속노조쌍용차지부김득중지부장이 45일동안단식을벌이기도했다. 이런상황이 10월이지나면서변하기시작했다. 두가지변화요인이발생했다. 첫번째변화는기업노조선거에서기존집행부와노선을달리하는위원장이당선됐다는점이고두번째변화는티볼리가생산량이꾸준히증가하면서추가인원을고용해야하는상황이발생했다. 이에따라노노사 3자간협의가진전되면서 12 월초현재해고자복직과관련한잠정합의안이마련되었다. 잠정합의안내용은크게 4 가지다. 회사는 2017 년상반기까지복직할수있도록노력하고인원충원이발생할때해고자 30%, 희망퇴직자 30%, 신규입사자 40% 의비율로충원하기로했다. 그리고회사가금속노조쌍용차지부를상대로청구한 33억원의손해배상을취하하며, 희생자유가족의생계지원을위해노노사가모두 15억 ( 회사 12억 5,000 만원, 기업노조와금속노조가나머지 2억5,000 만원 ) 을마련하기로했다. 마지막으로해고된비정규직 6명도정규직으로채용하는데합의했다. 하지만이같은잠정합의안이확정되기까지내부의진통이있었다. 금속노조쌍용차지부가조합원을상대로잠정합의안에대해찬반투표를진행한결과찬성 58, 반대 53의결과가나왔다. 잠정합의안이가까스로통과된것을알수있다. 이는잠정합의안에대한조합원의불만이컸다는것을방증한다. 조합원은 2017 년에복직하도록노력한다고되어있는부분과해고자의복직비율이 30% 로낮다는점에대해불만이컸다. 그럼에도찬성표가많은것은현재쌍용차지부의상황에서최선의결과였다는점과해고자복직의물꼬를틔웠다는점이우호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평가했다 ( 쌍용차지부인터뷰 ). 쌍용차의잠정합의안은 12월중순현재회사이사회의최종승인절차를남겨두고있으나, 큰이변이없는한이사회승인을얻을것으로보인다. 바. 금속산업사업장의노동조합선거결과 올해금속산업에서는각종선거가있었다. 금속산업의양대노동조합진영의선거가동시에있었다. 금속노련은김만재 SK하이닉스위원장이재선됐다. 금속노조는김상구기아차지부전지부장출신이당선됐다. 금속노조산하각지부장선거를살펴보면, 현대차지부에서는박유기후보가당선됐다. 박유기후보는 2차까지간결선투표에서 - 123 -
53.41% 를득표해현집행부계열에서출마한홍성봉후보를눌렀다. 박유기지부장은 2006 년현대차노조에서위원장으로당선되어 2007 년기업노조였던노조를산별노조인금속노조로전환한당사자이기도하다. 그리고산별금속노조에서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위원장을지냈다. 그가속한현장조직은금속연대로산별노조체제강화를지향하는노선을추구하고있어서앞으로금속노조의교섭체계나조직체계에어떤영향을미칠지가주목된다. 그리고올해현대차지부는전임집행부가임단협을마무리못한채집행부가교체된상황이다. 신임집행부가연내임단협을타결하겠다는공약을내세운상황이라이부분도관심거리다. 특히박유기집행부는전임집행부가회사측과협상했던임금협상안을어떤내용으로수정할지도관심사다. 전임집행부는상여금 750% 를통상임금으로전환하되 604% 만기초급 ( 기본급과통상급 ) 으로산입하고나머지는 440 만원은설, 추석, 여름휴가에지급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다. 그런데박유기지부장은선거과정에서이방식을폐기하겠다고선언한바있다. 그는오히려현행 750% 의상여금을 800% 로올리겠다고공약했다. 올해임단협에서박유기집행부는이공약을다루지못했다. 임금체계개편과관련한내용은 2016 년단체교섭에서다루기로했기때문이다. 2016 년단체교섭에서통상임금과상여금쟁점이어떻게논의될지관심거리다. 기아차지부는김성락후보가당선됐다. 올해기아차지부선거에서는 4명의후보가출마했고 1차투표에서김성락후보와고영채후보가결선투표를했다. 결선투표에서김성락후보는 2차결선투표에서 52.9% 의득표율로고영채후보를누르고당선을확정지었다. 신임김성락지부장은 2010 년에기아차지부장을역임했던인물이다. 현장조직은금속노동자의힘이다. 이른바현장파로분류된다. 김성락지부장도현대차박유기지부장과유사한공약을제시했다. 선거공약에서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일부만전환하는방식에반대하며현상여금제도를유지하면서통상임금문제를해결하겠다고밝혔다. 기아차지부역시올해안에임단협을마무리하겠다고발표했고현재신임집행부가 12월 8일부터단체교섭을재개한상태다. 올해안에임단협이마무리될수있을지관심이쏠리고있다. 올해기아차지부선거의특징은지부장과각지회장이공동러닝메이트제로진행했다는점이다. 기아차지부는소하지회, 화성지회, 광주지회, 판매지회, 정비지회등 5개지회가있다. 그리고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이공동러닝메이트를구성해서선거를치렀다. 기아차지부는지부와지회의정책을일관성있게추진할필요가있다는판단에서선거제도를이같이개정했고이번선거에서부터개정된내용이적용됐다. - 124 -
한국지엠지부장선거에서는고남권후보가당선됐다. 올해한국지엠지부선거는 6명의후보가나올정도로선거열기가후끈했다. 1차투표에서고남권후보와추영권후보가결선투표에올라고남권후보가 52.5% 득표하여당선됐다. 고남권지부장이속한현장조직은민주세력통합추진위로노동계에서는좌파로분류된다. 그는 2001 년대우자동차정리해고사태때정리해고특별투쟁위원회대표를맡았었고이때구속돼집행유예판결을받기도했다. 또당시해외매각반대와관련하여징계해고를당하기도했다가부당해고판결을받고복직하기도했다. 고남권후보자의당선이유에대해서언론에서는생산물량에대해불안감을느낀조합원이강성성향이있는고후보를지지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49). 완성차노조중에서올해쌍용자동차노조에서도선거가있었다. 쌍용차노조는금속노조소속이었다가 2009 년정리해고사태이후기업노조로전환한후김규한위원장이 6 년을집행했다. 쌍용차노조위원장의임기는 3년이다. 올해선거에서 3명의후보가출마했는데, 홍봉석후보가당선됐다. 홍봉석위원장은 3명의후보중에서민주파로분류된후보였다. 그는 2009 년정리해고과정에서파업에참여했다가중간에공장을나와서해고는되지않았다. 대신회사로부터징계를받은바있다. 그는 2009 년선거와 2012 년선거에서김규한위원장과경합을벌였으나떨어지고이번 3번째도전한선거에서당선됐다. 홍봉석위원장은금속노조쌍용차지부와도소통이비교적잘하는것으로알려져쌍용차의해고자사태가풀릴수있을지기대를모으고있다. 그가당선된후단식중이던쌍용차지부의김득중지부장이단식을중단했다. 그리고회사와기업노조쌍용차지부의 3자간특별교섭이합의수준까지도달한상태로알려지고있다. 이협상에서어떤결과가나올지도큰관심사다. 완성차노조선거에이어현대중공업노조선거에서도강성성향의후보가당선됐다. 현대중공업노조는 10월에치러진선거에서현집행부성향의백형록후보가당선됐다. 현집행부는 2년전노조선거에서온건파성향의후보와경합해당선된정병모위원장이이끌었다. 정병도위원장은현대중공업내에서도강성파로분류된인물이었다. 그는 12년동안온건파가집행하던현대중공업노조집행부를교체한것이다. 이번에새로당선된백형록후보는정병모위원장과같은현장에서활동한경력을가지고있다. 신임백형록위원장이취임한현대중공업노조는회사와대립적노사관계를이어갈가능성이높아보인다. 그는선거공약에서임금삭감없는정년 60세도입과사외이사 49) 시사인천 2015. 8. 26. 자참조. - 125 -
임명권확보를골자로한 인사위원회노사동수 조합원전환배치 고용관련단체협약의 협의 를 합의 로변경 아웃소싱과물량이동반대 노동법위반사내협력사삼진아웃제도입 정규직과비정규직성과급동일지급 노조에정치위원회구성 퇴직지원센터운영 퇴직자교육을위한노사공동위원회구성등을내걸었다. 공약중에서임금피크제나단체협약의 협의 문구를 합의 로개정하는내용은노사간의이해가대립할수밖에없다. 또한, 그는금속노조에가입하겠다는의지를비공식적으로표명하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이처럼현대중공업이조선업의경기침체와맞물리면서강성노조의선택이앞으로노사관계에어떤결과를초래할지가주목된다. 한국노총금속노련도올해선거를치렀다. 한국노총금속노련은 5월 24대위원장에현금속노련위원장인김만재후보가당선됐다. 김만재위원장은지난 3년동안금속노련위원장을연임했고이번에재선에성공한것이다. 김위원장은 1984 년현대전자 ( 현 SK하이닉스 ) 에입사해서노동조합활동을하다가 2000 년에금속노련부위원장을맡았고 2006 년수석부위원장을지냈다. 그리고 2012 년에금속노련위원장에당선되어조직을이끌었다. 김만재위원장은한국노총내에서는강성으로분류된다. 한국노총김동만위원장이 9월 14일노사정대타협안에합의하자이를항의하면서분신까지시도했다. 김위원장은올해민주노총소속금속노조와화학섬유연맹과한국노총소속의화학노련등과공동으로결성한제조공투본 ( 제조업부문공동투쟁본부 ) 활동을계속이어오고있다. 제조공투본은한국노총중앙지도부가합의한노사정대타협안에대해비판적이다. 김만재위원장이한국노총중앙과다른입장을취함으로써제조공투본활동이계속이어질수있는조건이만들어진것이다. 그는올해금속노련위원장에재선된후매일노동뉴스와가진인터뷰에서 불의와타협하지않고, 원칙을지키는노동운동을하겠다. 그게내노동운동철학이다. 한국노총의최대산별노조로서책임있는역할을하겠다. 노동시장구조개악은반드시막아낼것이다. 라고밝힌바있다. 그의이런성향을비추어봤을때금속노련은정부의노동개혁관련법안에대한반대활동을강화할것으로예상한다. 사. 2015 년노사관계평가 1) 금속산업대표업종의경기침체와구조조정 - 126 -
금속산업을대표하는업종의경기침체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난한해였다. 노사관계는그여파를직접받았으며, 노사관계의불안요인이잠재하고있는상황이계속이어지고있다. 올해가장큰타격을입은업종은조선업종이었다. 국내대형조선 3사가수조원에달하는영업적자를기록했는데, 이때문에대규모사업구조조정이진행됐다. 인력구조조정은생산직까지는직접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 사무직과임원을중심으로인적구조조정이있었다. 현대중공업은올해초과장급이상사무직을대상으로희망퇴직을받았고 1,000 여명이상이퇴사한것으로알려졌다. 특히현대중공업은대리급여사원까지희망퇴직을받아서노조가반발하는일도발생했다 50). 현대중공업은조선업종뿐만아니라건설기계부문에서도구조조정이진행됐다. 세계적인건설기계산업의물량감소의영향을받았다. 회사는물량감소에따른여유인력을조선부문으로옮기는방안으로해결한상태로알려지고있다. 대우조선해양도대규모적자가발생하여조직개편과인적구조조정이진행됐다. 임원을절반으로줄이고사무직도부장급이상 400 여명을대상으로희망퇴직을받았다. 생산직에대해서는구조조정이없었으나, 협력업체에서구조조정이있었다. 특히해양플랜트관련된협력업체의구조조정이일부에서진행됐다. 대형조선사와함께중소형조선사의경영난도한층가중되는현상으로나타났다. 성동조선은운영자금을확보하지못한상태로자금압박을받고있고, 신아SB 는 11월 27일결국법원으로부터파산선고를받았다. 노조는조선업종의경기침체와구조조정상황에서조선업종연대회의를결성해서공동대응에나섰다. 연대회의에는국내조선사대표적인회사가모두참여하고있다. 현대중공업노조, 대우조선해양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그리고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까지참여하고있으며, 금속노조조선업종분과위원회소속 5개사업장 ( 성동조선, 신아SB,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STX 조선 ) 등모두아홉개노조가참여하고있다. 50) 경향신문, 2015. 3. 4. 자참조 - 127 -
< 표 4-1-24> 2009 년이후중소형강선건조업체구조조정현황 회사명유형시작시기현황 SPP 조선자율협약 2010.05 매각진행중 성동조선해양자율협약 2010.08 진행중 STX 조선해양자율협약 2013.04 진행중 대선조선자율협약 2010 진행중 대한조선법정관리 2009.05 진세조선법정관리 2009.09 매각진행중 오리엔트조선법정관리 2010.08 매각진행중 신아에스비폐업 2015.11 파산 세광중공업폐업 2010.07 청산 C& 중공업폐업 2008.12 매각 녹봉조선폐업 2009.01 매각 세코중공업폐업 2009.03 직장폐쇄 삼호조선폐업 2011.05 매각 ( 한국야나셰 ) 21 세기조선폐업파산 영광 TKS 폐업 2010.06 매각 YS 중공업폐업 2009.04 매각 일흥조선폐업 2010.03 매각 광성조선폐업 2010.02 매각자료 : 박종식 (2015), 조선산업위기와고용규모의변화 : 2016 년이후예상되는고용조정과노동조합운동의과제, 5 페이지 금속산업의경기침체는조선업종뿐만아니라철강산업, 건설기계산업도불황이계속이어지고있다. 포스코의생산량이감소하면서협력업체로파급되고있다. 포스코는계열사를매각하거나청산하는절차를진행했다. 포스코특수강을세아그룹에매각했고포스하이알은법정관리상태이며, 포스코플랜텍은워크아웃에들어갔다. 현대제철과동국제강도사정은마찬가지다. 철강업종은노동조합의움직임이조선업종과는다르다. 철강업종의노조는연대활동이조선업종처럼활발하지않다. 포스코에는노조활동이없을정도로미약하며, 한국노총과민주노총사업장으로흩어져있어서연대활동경험이부족하다. 민주노총에서도철강업종은현대차그룹사가지배한다. 현대제철지회와현대비엔지스틸지회모두현대차그룹의계열사다. 두노조는금속노조철강분과에서활동하고있는데올해특별한사업을전개하지는않았다. - 128 -
[ 그림 4-1-11] 철강산업구조조정 자료 : 아시아투데이 11 월 20 일자 2) 조합원수의증가와중앙교섭의약화 올해금속산업의조합원수를살펴보면, 금속노조의경우 2015 년 10월현재 152,183 명이다. 조합원수가작년보다 3.803 명이늘었다. 금속노조조합원수는 2011 년을기점으로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금속노련소속조합원수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올해조합원수는작년보다 3,368 명이증가했다. 노동조합조합원수는금속산업뿐만아니라전산업에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고용노동부의최근발표된노동조합조직현황을보면, 2014 년조합원수는 1,905,470 명으로전년보다 57,884 명이늘었다. 한국노총소속조합원수는 23,419 명이늘었고민주노총조합원슨 5,380 명이늘었다. 한국노총은국민노총소속조합원 20,221 명이한국노총과통합하면서늘어난것이다. 조합원수는늘었지만, 조직률이증가한것은아니다. 조합원수가증가한만큼경제활동인구수가증가했기때문에노조조직률은전년과같은 10.3% 를유지했다. - 129 -
[ 그림 4-1-12] 노동조합조합원수및조직률현황 25 20 15 10 5 0 1932 1887 1615 1606 1527 1537 1506 1559 1688 1666 1720 1781 1848 1905 19.8 1640 1643 18.4 13.8 12 11.6 10.6 10.3 10.3 10.8 10.5 10.1 9.8 10.1 10.3 10.3 10.3 1989 1990 1995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노동조합조직률 조합원수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금속산업노동조합의조합원수가증가했지만, 조직력이강화된것으로평가할수없는처지다. 그근거로는금속노조중앙교섭에참여하는사업장이계속줄고있다. 게다가이문제를해결할마땅한대안은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 올해금속노조중앙교섭에참여한사업장은 67개였다. 작년보다 2개사업장이줄었다. 2010 년이후금속노조중앙교섭에참가한신규사업장은 2곳에불과하다. 중앙교섭의실효성문제도개선되지않고있다. 올해는선거가있는해였기때문에교섭요구안자체가노사간쟁점이약한의제였다. 최저임금요구안이민주노총방침에따라 1만원으로제시됐지만, 실제타결된금액은 6,140 원이었다. 법정최저임금과의격차도벌리지못했다. 법정최저임금이 6,030 으로결정됐는데, 오히려금속최저임금의격차가줄어든것이다. 역으로금속최저임금의인상이법정최저임금보다낮았다는것이다. 작년에는법정최저임금과금속최저임금차이는 130원이었다. 결국, 금속최저임금의수준도중앙교섭에서의미있는결과를도출하지못했다. 게다가비정규직요구안은작년에이어올해도교섭과정에서노조가철회했다. 벌써 5년째같은현상이반복되는것이다. 중앙교섭에서새로운의제를발굴하고접근하는데그만큼취약하다는점을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중앙교섭은사용자가참여를계속피하는상황이고그렇다고사용자를유인할수있는노조의조직력이강하지도못한실정이이어지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 130 -
3) 현대차그룹사의노사관계지배력강화 금속노조조합원수중에서현대차그룹속한조합원비중이 61% 다. 이렇게현대차그룹의비중이큰만큼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도비례한다. 올해현대차의임단협이늦어지면서금속노조소속사업장의임단협전체가지연되는결과를낳았다. 현대차그룹사의노사관계는작년에이어통상임금이노사간최대쟁점이었다. 그런데올해는통상임금문제가타협을목전에둘만큼노사가의견을모았다. 그래서올해임단협이추석전에끝날수있다는기대감이컸다. 하지만현대차노사는끝내합의점을찾지못하고올해임단협은연말까지계속이어지는상황을맞게됐다. 올해현대차의임단협에서짚어야할지점은 2가지다. 하나는현대차그룹사의지배력이노사관계마저지배하고있다는점이다. 그리고정부가민간기업의노사관계에지나치게개입했다는점이다. 올해현대차그룹사의임단협은현대차지부와같은패턴을보였다. 현대차지부가임단협합의에실패하자그룹계열사소속사업장에서도임단협을타결하지못했다. 현재유일하게타결된곳이충남지부소속의현대다이모스다. 현대차그룹사는자동차업종외현대제철과현대BNG 스틸, 현대하이스코와같은철강회사가있다. 자동차계열사는현대차와와납품관계등을고려할수있고, 노조역시금속노조자동차분과에서공동활동을비슷하니까그렇다치더라도철강계열사까지임단협을타결하지못하는것은노사관계가그룹사의지배구조에종속된결과를보여주는것이라는평가할수있다. 현대제철회사현대자동차의교섭일정을맞추기위해노조와의단체교섭을회피하는방식으로임했다. 그러자현대제철 5개지회 ( 당진, 포항, 인천, 당진 ( 하 ), 광주전남 ) 가이에항의하는성명서까지발표하는등대립하는양상을보였다. 이처럼그룹사의모기업에해당하는현대자동차의노사관계가그룹사전체계열사의노사관계까지지배하는결과를초래함으로써노사관계의자율성이침해하는결과를낳고있다. < 표 4-1-25> 금속노조내현대기아차그룹계열사현황 구분 소속지부지회 ( 위원회 ) 직책 대표자 조합원수 임단협결과 1 현대차 울산 지부장 이경훈 46,833 교섭중 2 기아차 화성 지부장 김종석 31,161 3 창원 모비스 지회장 이광수 387 4 창원 현대위아 지회장 김용선 1,427-131 -
5 충남 다이모스 지회장 남재천 540 타결 6 경주지회장권기환 71 교섭중현대엠시트 7 아산지회장나병선 185 8 울산 현대메티아 지회장 권중현 106 9 경남 ( 현대위아와통합 ) 지회장 정성훈 170 10 경주 현대 IHL 지회장 차상호 305 11 경남 현대로템 지회장 최종호 1,888 12 인천 지회장 강홍규 1,791 13 포항지회장김용수 1,435 현대제철 14 충남지회장이경연 3,776 15 광, 전 지회장 박찬화 317 16 충남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 지회장 손범석 435 17 경남 현대BNG 스틸 지회장 박창순 295 18 경기 현대케피코 지회장 진규형 894 19 서울 HMC 증권 지부장 노명래 20 포항 현대종합특수강 지회장 이화용 전체 92,016 4) 강성노조의당선 올해금속산업양대노총에서치러진선거결과를보면, 강성으로분류된후보들이당선됐다는점이특징이다. 국내완성차 4사의노조선거에서모두강성파로분류된후보가당선됐다. 금속노조소속현대차의박유기지부장, 기아차의김성락지부장, 한국지엠의고남권지부장이모두강성이다. 금속노조소속은아니지만, 쌍용차노조도회사내에서는강성으로분류된홍봉석위원장이집행부를이끌고있다. 현대중공업도강성성향의백형록위원장이이끌고있다. 게다가금속노련김만재위원장도금속노조와연대활동을강조하는행보를보이는한국노총내민주파로분류된다. 이처럼금속산업사업장의노조가올해선거에서강성파가대거당선된것이다. 이들의당선이우연한현상인지아니면어떤개연성이작동했는지에대한평가는해볼만하다. 노조선거를평가할때기업이경영위기를맞으면조합원은강성을표방하는후보를지지한다는것이일반적인분석이다. 그런점에서보면올해치러진선거결과는기업의경영상태가상당히반영된결과라고설명할수있다. 조선업의경우심각한경영난을겪고있는상황이고한국지엠과쌍용자동차도물량이감소하면서조합원의고용이불안한상태가이어지고있다. 그러나현대차와기아차는선거는다른관점으로접근해야한다. 현대차와기아차는조선업종이나한국지엠처럼고용불안에대한문제는없었다. 그럼에도강성집행부를선택한배경은통상임금문제를둘러싸고기존노조와회사에대한불만이컸기 - 132 -
때문이라는분석이설득력을얻고있다. 현대차의경우이경훈집행부는통상임금문제와관련하여회사측과결론을내리지못한채임기를마쳤다. 더구나올해임단협과정에서회사측이제시한임금개편안에이경훈집행부가양보했다는여론이조합원사이에서있었다. 이런분위기에서박유기집행부는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지않고오히려상여금을기존 750% 에서 800% 로인상하겠다는공약을제시함으로써조합원의경제적이익을자극했다. 하지만박유기지부장의당선이경제적공약때문만은아니라는분석도있다. 1차투표에서현집행부의홍성봉후보와하부영후보와 3명이경합을벌였는데홍성봉후보가 1위를하고박유기후보가 2위를했다. 3위를한하부영후보와는 411표차이에불과했다. 현대차의선거는통상 1위는온건성향의후보가 1위를차지하고 2위를누가차지하느냐가성패를결정하는변수였다. 이번에도 2위를누가하느냐가관심이었는데박유기후보가근소한차이로하부영후보를이긴것이다. 하부영후보를이긴배경에대해현장활동가들의분석은박유기후보가노조위원장과금속노조지부장을경험했다는점이조합원의선택에영향을미쳤다는것이다. 결국, 현대차지부선거는통상임금문제를결론짓지못한현집행부에대한부정적인여론과박유기후보의인물경쟁력이상호작용한결과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 기아차지부선거도현대차지부선거와비슷한패턴을보였다는점이다. 기존김종석지부장은회사와의통상임금교섭을매듭짓지못했다는점이조합원의불만을샀다는평가가많았다. 특히기아차의경우현대차와달리통상임금을판단하는요소인고정성의문제가분명했는데도불구하고단체교섭에서이문제를해결하지못했다는불만이컸다는분석도있었다. 그런데다 2차투표에서김성락후보와고영채후보가경합을벌였는데김성락후보는지부장을역임한경험이있었고고영채후보는수석부지부장경력만있었다. 결국, 조합원은회사와의교섭력에서우위를점할수있는경쟁력있는후보를선택한결과라는평가가설득력을얻고있다. 올해선거에서강성노조가당선되면서금속산업분야의 2016 년노사관계는대립적인기류가강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 정부와여당이노동관련법을국회에서강하게추진할경우노정관계가악화되면서노사관계까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제조공투본을중심으로금속노련과금속노조가연대활동을계속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사업장에서도임금피크제를놓고노사간대립이예상된다. 올해임단협에서노사는임금체계안건을 2016 년으로단체교섭으로미룬상태다. 2016 년노사관계는노동관련법의국회통과여부가기업의노사관계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할 - 133 -
수있겠다. 5) 노사간, 노조간임금연대시도 올해금속산업노사관계에서나타난특징은원하청간에노조와회사또는노조와노조간의연대활동과그와유사한형태의활동이활발했다는점을들수있다. 노사간임금연대의대표적인사례가 SK하이닉스의임금공유제다. 원청의노사가임금인상분의 10% 씩을협력업체소속직원의근로조건을개선하는데사용하기로한것은사회적으로매우큰호응을얻었다. 노노간임금연대의대표적인사례는금속노조경남지부의사회연대임금이다. 사회적으로부각되지는않았지만, 금속노조경남지부가사용자와체결한단체협약에사회연대기금을출연하기로합의했다. 경남지부는현재기업규모에따라서 1,000 원 2,000 원의출연금을받는중이다. 구체적인활용방안에대해서논의중에있지만, 노조가사회적연대활동에참여할수있는좋은사례로평가할수있다. 이밖에한국지엠이 10억원의사회연대기금을출연한것도평가할만하다. 다만, 한국지엠은회사측만출연기금을부담한다는점에서다소빛이바랜측면이있다. 이처럼기업단위내부에서, 혹은지역단위에서임금연대의형태가다양하게시도되고있다는점은임금격차를해소하는노력이라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기업내부적으로는원청과하청간의임금격차가심화되는상황이고, 지역단위에서도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임금격차가벌어지고있는현실이다. SK하이닉스나금속노조경남지부, 한국지엠지부가단체교섭을통해임금연대정책을시도한것이앞으로대기업을중심으로노사간임금연대정책의방향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6) 분쟁사업장유형의다양화 올해금속산업사업장에서발생한분쟁유형을살펴보면, 외국계사업장, 복수노조사업장, 구조조정사업장, 부당노동행위사업장, 비정규직사업장, 임금피크제사업장, 장기분쟁사업장등으로정리할수있다. 외국계사업장은하이디스와콘티넨탈오토모티브,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 야마하뮤직코리아등이다. 외국계사업장에서는이익금이나기술의해외유출, 국내생산철수에따른구조조정등으로나타났다. 복수노조사업장의갈등도여전하게나타났다. 올해는한화테크윈 ( 구삼성테크윈 ), 유 - 134 -
성기업, 갑을오토텍, 발레오전장등에서나타났다. 복수노조사업장의경우복수노조가상급단체에가입한곳은상대적으로갈등이적었고, 복수노조중에서한쪽이미가맹노조인경우에갈등이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구조조정사업장은한화테크윈,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신아SB, 두산인프라코어, KBR 등에서나타났다. 두산인프라코어에서는희망퇴직에이어정리해고를통보한상태였고, 신아SB 는파산이선고되어대부분직원은회사를떠났고일부만남아서고용승계를요구하며농성을벌이고있다. 현대중공업이나대우조선해양과같은대형조선사는사무직을중심으로인적구조조정이있었다. 생산직에대해서는내년비정규직에대해서인원감축이이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부당노동행위사업장은갑을오토텍이대표적이고유성기업에서는 3년째노사간갈등이계속이어지고있다. 특히갑을오토텍은경찰과특전사출신을채용해서노조를결성하게한다음금속노조지회를무력화하는방법을사용하다가노사관계가악화되었다. 비정규직사업장은현대차지부와기아차지부그리고대우조선해양,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등에서나타났다. 현대차지부는기아차지부는비정규직판결과정규직채용을둘러싼갈등이올해도계속됐다. 기아차지부는국가인권위원회건물옥상에올라가고공농성을계속하고있다. 올해주목할비정규직사업장은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다. 현대위아광주공장의사내하청업체소속노동자로구성된지회는올해부분파업을전개했는데, 기아차광주공장생산라인이멈추는사태가발생했다. 이는 JIS 방식으로확대되는자동차생산방식이원청과하청간의노사관계에직접적인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는것을보여준사례다. 임금피크제를둘러싼분쟁사업장은금호타이어와현대자동차다. 금호타이어는이문제로장기간노사분규가이어지고있고, 현대자동차노사는올해임단협에서임금피크제를합의하지못하고 2016 년단체교섭으로연기하기로했다. 마지막으로장기분쟁사업장을살펴보면, 올해는장기분쟁사업장의문제가해결되는곳이나타났다는점에서긍정적이었다. 408일동안굴뚝에올라농성을진행한차광호씨가극적으로합의를이루어농성을풀었다. 쌍용차문제도해소될기미를보이고있다. 쌍용차기업노조에민주파집행부가당선되면서해고자협상이진전을보이고있다. 아. 2016 년전망과과제 2016 년금속산업의노사관계는정부와여당의노동법개정의입법결과에따라유동 - 135 -
적인상황을맞을것으로보인다. 상황에따라서노사관계가노정관계로전환될가능성이높다. 노조는올해제조공투본활동을통해조직적연대의경험을쌓았다는점에서조직력이강해졌다고평가할수있다. 그리고완성차노조와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등대형사업장선거에서강성으로분류되는집행부가대거당선된점도노조의전략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노사관계에서가장불안한요인으로작용할변수는경제상황이다. 올해도나타났듯이조선업, 철강업, 기계업의경기침체가심각하게나타났고기업의수익률도곤두박질쳤다. 올해의침체된경기가내년에회복될가능성은높지않다. 특히우려되는것은조선산업이다. 해양플랜트부문의물량이감소하면서이쪽에고용된비정규직의구조조정이불가피할전망이다. 구조조정규모가현재로서는 5,000 명정도로추산 ( 대우조선해양노사의판단 ) 되기때문에이를최소화할방안을어떻게찾느냐가조선업종노사관계의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 다음으로현대차그룹의임금체계도노사관계에미치는중요한변수가될전망이다. 올해현대차노사는통상임금과임금체계개편을 2016 년단체교섭사항으로연기하기로합의했다. 따라서임금체계개편문제를둘러싼현대차그룹의노사관계는계속해서갈등적국면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호봉제, 임금피크제도입, 그리고평가제도등임금체계개편방향이어떻게잡힐지에따라현대차그룹전체는물론금속산업전반으로영향이미칠것으로보인다. 주간연속 2교대도노사관계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 올해현대차와기아차의협상내용을보면 2016 년에 8+8 형태의근무형태를도입하는것으로합의한상태다. 올해현대차임단협에서주간연속 2교대가합의됨에따라그여파는부품사까지영향을미칠것이다. 그리고이영향은노동시간단축문제와맞물려서제조업전반으로확대될가능성이높다. 신규일자리를늘리는방안으로노동시간단축이가장효과적인수단이라는점에서근무형태변경을통한노동시간단축방안이현실화될수있다. 2016 년금속노사관계의과제와관련해서는우선, 제조업의경쟁력과구조조정에대한노사간공동대응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올해조선경기가하락하면서지역경기의침체로이어졌다. 조선업종이밀집한거제와통영, 고성은고용위기와함께지역경제의침체를맞았다. 중앙정부나지자체차원에서막대한지원금을쏟아부었지만, 개선효과는나타나지않았다. 실제내년에는올해보다더심각한고용의위기가올수있다는우려가크다. 해양플랜트분야의수주가급감하면서종사자의고용이심각한위기 - 136 -
를맞을수있다는것이다. 구조조정은조선업종에해당하는것은아니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 자동차와전자업종만상대적으로양호한상태지만, 철강, 조선, 기계는대규모구조조정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이처럼업종별로예상되는구조조정에대해노사정단위에서논의기구를설치하여공동대응하고협력할필요가있다. 노사정논의기구를통해구조조정과고용안정문제를풀어낼수있는것이사회적갈등을줄일방안일것으로보인다. 당장구조조정이필요한사업장을기업차원에맡겨두면오히려갈등이장기화될우려가있다. 이런문제를업종별차원으로논의수준을격상시킨다면기업단위갈등을줄일수있을것이다. 논의기구는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업종별위원회체계에마련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이될것으로보인다. 참여주체의경우노조는현재제조공투본에참여하고있는노조로하면되고사용자는업종별사용자단체로하며, 정부는산업통상자원부와고용노동부등으로구성할수있다. 경제상황이위기일수록금속산업의경쟁력과고용문제를해결할기구로서노사정이공동으로참여하는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이안정적인노사관계를통한산업경쟁력을키울수있는방안이될것으로보인다. 나아가이런모델을발전시킴으로써사회적인파급력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복수노조사업장에대한지속적인감독과제도적인개선방안을찾을필요가있다. 복수노조가시행된이후복수노조가상급단체에가입된경우는신사협정과같은관습적인룰 (rule) 이형성되고있는사업장이많다. 예를들면, 상급단체간에는조직력경쟁을하지않기로하는등의암묵적인합의가있는곳이많다. 문제는다수노조를압박할목적으로사용자가개입해서조직하는기업노조다. 과거상신브레이크나발레오만도등을시작으로 SJM이나유성기업등에서, 그리고올해는갑을오토텍등과같은유형으로그형태가진화하고있다. 이런사업장에서는회사가부당노동행위와같은방법을통해노사갈등을부추기는사례가발생하고있는만큼복수노조사업장에대해서는지속적인관리감독이요구된다. 2. 공공부문 가. 서론 공공기관노사관계가 2014 년에이어 2015 년에도사회적인주목대상이되고있다. 공 - 137 -
공기관노사관계에관심이집중되는이유는향후정부노동정책의방향을가름할수있기때문이다. 정부는공공기관노사관계를민간부문노사관계를선도하는모범사례 (best practice) 로만들고자노력해왔다. 이에따라공공기관노사관계는향후정부의고용노사관계정책이어떤방향으로추진되는가를파악할수있는준거틀 (frame of reference) 로작용한다. 정부는공공기관인사노무관리에있어핵심정책으로임금피크제도입을포함한임금체계개편, 저성과제퇴출을통한고용유연성확보를설정하고있다. 이들내용들은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혁의기본방향과맞닿아있는정책이다. 2014 년공공기관노사관계가공공기관정상화를둘러싼정책갈등이었다고하면 2015 년은임금피크제를포함한임금체계의전환등에서갈등과분규가발생하였다. 정부는 2016 년 60세정년연장시행을앞두고임금피크제도입을공공기관에요구하였고, 이에맞서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공동투쟁본부를결성하여맞섰다. 또한정부는공공기관의연공형임금체계를성과 직무연동형임금체계로바꾸려하였다. 이는임금체계개편에머물지않고저성과자에대한퇴출압력으로작용할개연성이높아노사갈등을예비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글은 2015 년공공기관노사관계를진단평가하여향후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한목적으로작성되었다. 이글의주된문제의식은다음과같다. 첫째, 박근혜정부의 4대부문개혁조치중가장먼저그리고성과있게추진된정책으로공공기관정책을꼽는다. 공공기관 1, 2 단계정상화조치가노사관계에미친영향은무엇인가? 공공기관정상화조치를노사관계에초점을맞춰살펴본다. 둘째, 공공기관정상화정책에맞선노동조합의대응은어떠했는가? 과거와구분되는차별성은무엇이고공통점은무엇인가? 이글은 2014 5 년공공기관노동조합투쟁본부의활동을중심으로대응을검토한다. 이와함께투쟁과정에서추진된한국노총산하공공노련과공공연맹의조직통합사례를검토한다. 셋째, 공공기관단체교섭의변화이다. 우리나라공공부문의단체교섭은분산된기업별교섭을특징으로한다. 기업별교섭을벗어난정책협의 ( 또는교섭 ) 사례로노사정위원회공공부문특위활동을검토한다. 넷째, 임금피크제도입을둘러싼노사갈등의쟁점과내용을검토한다. 여기에서는취업규칙변경과노동조합과의갈등을살펴본다. 글의순서는다음과같다. 먼저나항에서는공공기관노사관계의기본이해를위한개괄적내용을정리한다. 공공기관의개념및분류, 인력및자산 부채현황등을살펴본다. 또한공공기관노사관계를규율하는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및노사단체현황을 - 138 -
알아본다. 다항은공공기관 2차정상화와노동조합의총괄대응을서술한다. 2차정상화정책의핵심내용인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제퇴출 등을살펴보고, 이에맞선노동조합의대응방안을검토한다. 라항은 2015 년공공기관노사관계의주요특징을검토한다. 먼저, 임금피크제로대표되는 15년교섭상황을공공기관유형별, 특성별로검토한다. 또한이전시기와구분되는노사관계의특징을노조통합, 15년경영평가, 비정규직대책, 법제도적변화 ( 지방공기업통제등 ) 를중심으로살펴본다. 마지막으로마항에서는이상의내용을요약하고, 2016 년공공기관노사관계의흐름을전망한다. 나. 공공기관노사관계의이해 1) 공공기관의개요 가 ) 공공기관의유형분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는매회계연도개시후 1개월이내에공공기관을새로지정하거나, 지정을해제하거나, 구분을변경하여지정하고, 회계연도중이라도신규지정, 지정해제, 구분변경이가능하다. 공공기관의구분은동법제5조에근거해크게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분류되고, 구체적기준에따라세분된다 51) ( 김철, 2015). 먼저공기업은직원정원이 50인이상이고총수입액중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2 분의 1이상인기업을의미하며,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이고총수입액중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시장형공기업 과시장형공기업이아닌공기업을 준시장형공기업 으로나눈다. 다음으로준정부기관은직원정원이 50인이상이면서공기업이아닌공공기관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이다. 준정부기관은다시국가재정법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과기금관리형이아닌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세분된다. 마지막으로기타공공기관은공기업과준정정부기관아닌공공기관을의미한다. 51) 현행공운법제 5 조는총수입액중자체수입액비중을기준으로공공기관을구분하고있는데, 자체수입액비중 50% 이상여부를기준으로공공기관의상업성 ( 50%) 과공공성 ( 50%) 을판단하여구분하는것이다 - 139 -
< 표 4-2-1> 공공기관유형분류 (2015 년 2 월현재 ) 구분개수지정요건해당기관 공기업 30 자체수입비율 50%, 직원정원 50 인 시장형 14 준시장형 16 자산규모 2조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력공사, 광물자원공사, 지역난방 원이상, 자체수입비율 85% 공사, 중부발전, 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자체수입비율 50%~85% 준정부기관 86 자체수입비율 <50%, 직원정원 50 인 중앙정부기금기금관리형 17 을관리하는기관 위탁집행형 69 기금관리형아닌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0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제외한공공기관 계 316 자료 : 알리오홈페이지 (www.alio.go.kr) 조폐공사, 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도로공사, 수자원공사,LH 공사, 철도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언론진흥재단, 신용보증기금등 농어촌공사, 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소비자원, 대한지적공사, 환경공단, 연구재단, 철도시설공단등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병원, 강원랜드, 노동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등 2015 년 1 월에지정된공공기관은 316 개로공기업 30 개 ( 시장형 14 개, 준시장형 16 개 ), 준정부기관 86 개 ( 기금관리형 17 개, 위탁집행형 69 개 ), 기타공공기관 200 개이다. 우리나 라공공기관은 2007 년 298 개였고, 2008 년이후변화가없다가최근 3 년간 (2013 2015) 큰증가폭을보이고있다. - 140 -
[ 그림 4-2-1] 공공기관지정추이 ( 매회계연도 1 월말기준 ) 자료 : 기재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공공기관현황편람 (2015) 나 ) 공공기관의인력현황 2014 년현재공공기관의임직원총수는직제상정원기준으로 279,423 천명이고현원기준으로 267,503 명이다. 국가행정공무원정원 ( 약 62만 2천여명 ) 의 44.8% 에육박하는규모이다. 유형별인원을보면공기업 98,815 명 ( 시장형 49,983 명, 준시장형 48,832 명 ), 준정부기관 74,670 명 ( 위탁집행형 55,323 명, 기금관리형 19,347 명 ), 기타공공기관 94,018 명이다. 2010 년과비교해보면공공기관의임직원수는 19,787 명증가하였다. 이중준시장형공기업은 3,244 명감소하였고, 다른공공기관들은모두증가하였는데기타공공기관의인원증가가 11,896 명으로두드러졌다. - 141 -
< 표 4-2-2> 임직원수현황 ( 현원기준 ) ( 단위 : 명 ) 2010(A) 2011 2012 2013 2014(B) 증감 (B-A) 합계 247,716 252,671 256,008 262,263 267,503 19,787 공기업 97,673 91,464 97,966 98,832 98,815 1,142 시장형 45,597 46,308 47,419 48,896 49,983 4,386 준시장형 52,076 51,156 50,547 49,936 48,832-3,244 준정부기관 67,921 70,320 70,660 72,184 74,670 6,749 위탁집행형 49,562 52,220 52,613 53,421 55,323 5,761 기금관리형 18,359 18,101 18,047 18,763 19,347 988 기타공공기관 82,122 84,887 87,382 91,246 94,018 11,896 자료 : 알리오홈페이지 (www.alio.go.kr) 한편공공기관전체인력중비정규직근로자수는 2014 년현재 43,685 명이고, 고용유형별로보면기간제근로자 32,089 명 (73.5%), 단시간근로자 10,673 명 (24.4%), 기타 923 명 (2.1%) 이다. 공공기관의비정규직근로자수는정부의정규직 ( 무기계약직 ) 전환노력에 2013 년부터감소세를보이고있는데, 2014 년비정규직규모가전년대비 1.3%(584 명 ) 감소하였다. 또한 < 표 4-2-4> 에서보듯이무기계약직전환도전년보다 16.4% 증가하여공공기관비정규직근로자들의고용안정성이일정정도개선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4-2-3> 최근 5 년간공공기관비정규직현황 ( 현원기준 ) '10 '11 12 13(A) 14(B) 증감 (B-A) 전년대비증감률 합계 37,993 41,511 45,230 44,269 43,685 584 1.3 기간제근로자 26,705 29,398 32,896 32,493 32,089 404 1.2 단시간근로자 9,990 11,206 11,495 10,856 10,673 183 1.7 기타근로자 * 1,298 907 839 920 923 3 0.3 * 는재택 / 가내, 일일근로자등을뜻한다 ( 명, %) - 142 -
< 표 4-2-4> 최근 5 년간공공기관무기계약직현황 ( 현원기준 ) '10 '11 12 13(A) 14(B) 증감 (B-A) 전년대비증감률 합계 9,640 10,487 11,899 15,422 17,949 2,527 16.4 공기업 1,583 1,577 1,663 1,695 1,941 246 14.5 준정부기관 2,676 3,038 3,463 4,753 5,849 1,096 23.1 기타공공기관 5,381 5,872 6,773 8,974 10,159 1,185 13.2 직접고용비정규직의점진적인감소추세와달리간접고용인력인소속외인력은 2010 년이후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 그림 4-2-2] 에서보듯이 2009 년 54,280 명이었던 소속외인력은 2014 년 62,914 명으로약 16% 증가하였다. [ 그림 4-2-2] 공공기관주요고용형태변화추이 자료 : 이정봉 (2015) 다 ) 공공기관의자산, 부채현황 공공기관의급격한부채증가는공공기관정상화정책의출발점이었다. 공공기관의재정건전성은개선되었는가살펴보자. 2014 년은재정건전성측면에서다른해에비해부채감축효과가뚜렷하게나타난점이특징이라할수있다. 공공기관운영법이시행된 2007 년이후매년평균 40조원씩증가해온공공기관의부채가 2014 년에처음으로감소 - 143 -
세로전환되어 2014 년전체공공기관의부채규모는 0.5 조원감소한 520.5 조원으로나타 났다. 이는공공기관정상화대책으로공공기관의경영효율화, 비핵심자산매각, 사업조 정등부책감축노력의결과라할수있다. < 표 4-2-5> 공공기관부채규모 ( 단위 : 조원, %) 합계 공기업 구분 10 11 전년비 12 전년비 13 전년비 '14 증감 증감 증감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중장기재무계획 (39 개 ) 398.8 (165.0) 292.0 (173.9) 96.5 (160.7) 10.4 (75.4) 376.3 (170.2) 460.5 (196.4) 328.7 (192.5) 120.5 (248.3) 11.3 (74.7) 436.3 (206.3) 61.7 (31.4) 36.7 (18.6) 24.0 (87.6) 0.9 ( 0.7) 60.0 (36.1) 496.2 (220.2) 353.2 (207.3) 131.1 (335.3) 11.9 (74.7) 474.0 (235.1) 35.7 521.0 (23.8) (217.2) 24.5 373.7 (14.8) (214.1) 10.6 (87.0) 0.6 (-) 135.3 (283.2) 12.0 (68.5) 37.7 498.8 (28.8) (233.1) 24.8 ( 3.0) 520.5 (201.6) 20.5 377.1 (6.8) (207.1) 4.2 ( 52.1) 0.1 ( 6.2) 24.8 ( 2.0) 130.2 (227.6) 13.2 (70.4) 497.6 (215.8) * 10~ 11 년은공기업만 K-IFRS, 12~ 13 년은공기업 준정부기관 K-IFRS 적용 * ( ) 은부채비율자료 : 2015 공공기관운영편람 전년비증감 0.5 ( 15.6) 3.4 ( 7.0) 5.1 ( 55.6) 1.2 (1.9) 1.2 ( 17.3) 다만, 공공기관의부채문제는모든공공기관에해당되는문제는아니었다. 공공기관전체부채의 72.4% 는공기업에서발생한것이다. 단기간에걸친공기업부채감소방안은공기업의역할축소라는문제점을가져오기도했다. 예컨대공기업이익을창출하기위해서는공공서비스의가격인상등수익성에치중하는경영전략을추구할수밖에없어결과적으로공공성훼손이발생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공공기관의과도한부채감소는공공기관의역할약화및공공성측면에서긍정적인것만은아니라는비판도제기된다. 2014 년공공기관의자산총액은 2013 년 760.8 조원에서 2.4% 증가 (17.9 조원 ) 한 778.7 조원이며, 자본총액은 2013 년 239.8 조원에서 18.4 조원증가한 258.2 조원으로전년대비 7.7%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은공공서비스를확대하기위해서투자와자산을꾸준히확충할필요가있고이과정에서공공기관의자산등이증가하는것은불가피한현상으로보인다. - 144 -
[ 그림 4-2-3] 최근 5 년간공공기관자산및부채규모및증가율추이 2) 공공기관노사현황 공공기관노사관계의주체는어떻게구성되어있는가를살펴보자. 먼저공공기관노동조합이탄생한시기는 1987 년노동자대투쟁으로거슬러올라간다. 1987 년에공공부문중정부투자기관 ( 공기업 ), 대학병원, 방송등에서노동조합이설립되었는데, 당시공공기관노조결성의주된원인은획일적노동통제, 인사제도의불투명성 불공정성등이었고이는공공기관경영진들의권위주의적정권과의연계가그요인으로작용하였다. 87 년노동자대투쟁을통해성장한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양대노총으로분화되어발전하였다 52). 2015 년현재공공기관노조들은크게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등 3부문으로나뉘어져있다. 한국노총산하연맹으로는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있으며, 민주노총소속은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이다. 그리고일부의노동조합들이상급단체에가입하지않은채미가맹노조상태이다. 사용자조직 ( 사용자단체 ) 은별도로존재하지않는다. 유럽을비롯하여대다수국가들은공공기관종사자들의임금및근로조건을조율하기위해정부 ( 중앙 자치단체 ) 가직접사용자로단체교섭에나서거나사용자단체를구성하여산별 ( 중앙 ) 교섭에나서고있으나우리나라의교섭은공공기관별로진행하고있다. 기획재정부가공공기관운영및관리에대한권한을갖고있지만단체교섭의당사자로서는나서지않고있다. 이글에서는공공기관노동조합의현황을보다자세히살펴보는것으로한다. 52) 초기에는한국노총에소속된금융노련, 정투노련, 연합노련, 전력노조, 철도노조, 통신노련등과민주노총소속전문노련, 병원노련, 사무노련, 언론노련, 전교조,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등으로나뉘어활동하였다. - 145 -
가 ) 공공부문노조조직현황 2014 년말현재 493 개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중앙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기준 ) 중 313 개기관에노조가설립되어있으며, 조합원수는 224,510 명으로노조가입률은 59.2% 에이른다 ( 고용노동백서, 2015). 지방공기업을뺀공공기관의노조조직율을보면 < 표 4-2-6> 과같다. 2013 년말기준으로, 공공기관 295 개공공기관중노조가설립되어있는곳은 213 개, 노조수는 264 개, 조합원수는 173,913 명이다. 295 개기관중약 89% 기관에노조가설립되어있으며, 노조조직률은약 68.5% 이다. < 표 4-2-6> 공공기관노동조합현황 구분 기관수 근로자수 유노조기관수 조합원수 노조조직률 총계 459 341,220 284 201,320 59.0% 자료 : 고용노동백서 (2013) 재구성 < 표 4-2-7> 은공공기관노동조합의상급단체별현황이다. 민주노총소속이 44.3% 로 76,907 명이고, 한국노총이 40.3% 로 70,071 명이다. 복수노조허용이후상급단체가없는미가맹공공기관노조들이 25% 인 26,916 명을차지하고있다. 공공기관의노조조직률은다른부문과비교하면상당히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14년말기준민간부문조직률은 9.3%, 공무원부문조직률은 64.1%, 교원부문조직률은 14.5% 이다. < 표 4-2-7> 상급단체별공공기관노동조합의현황 구분합계한국노총민주노총국민노총미가입 노조수 조합원수 264 (100.0) 173,913 (100.0) 80 (30.3) 70,071 (40.3) 자료 : 노사정위원회내부워크숍자료 (2014) 117 (44.3) 76,907 (44.2) 1 (0.4) 19 (-) 66 (25.0) 26,916 (15.5) 나 ) 한국노총소속공공기관노조 한국노총소속공공기관노조들은금융산업노조 ( 이하, 금융노조 ), 전국공공노동조합 - 146 -
연맹 ( 이하, 공공연맹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 이하, 공공노련 ) 에소속해있다. 금융 노조에는산업은행, IBK 기업은행등국책은행노조가가입되어있고, 대다수공공기관노 조들은공공연맹과공공노련에속해있다. 1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은 2015 년 09월현재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등 80개노조, 조합원수는약 3 만 1천여명으로구성되어있다. 공공연맹은외환위기이후공공부문에가해진민영화와구조조정정책에대항하기위해한국노총소속공공부문노조 3개연맹 ( 공공건설노련, 공공서비스연맹, 정투노련 ) 이통합하여 2004 년설립한연맹이다. 하지만 2010 년에공공연맹소속공기업노조들이탈퇴하여 2012 년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을설립함으로써한국노총내공공부문조직은이원화된상태이다. 공공연맹소속노조들을보면일부공기업노조와다수의준정부기관노조, 기타공공기관노조그리고지방공기업노조들로구성되어있다 (< 표 4-2-8> 참고 ). 2014 년공공연맹은공공노련과조직통합을선언하고통합작업을추진해왔으나, 한국노총의노동시장구조개혁에대한합의여부를둘러싼정책차이로인해 9월중순이후통합작업은중단된상태이다. - 147 -
< 표 4-2-8> 공공연맹산하조직및조합원수 조직명 남성 여성 전체 1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2,800 600 3,400 2 선박안전기술공단노조 120 30 150 3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0 400 400 4 주택관리공단노조 1,546 364 1,910 5 한국건설관리공사노조 320 0 320 6 한국토지신탁노조 65 32 97 7 한국해운조합노조 72 13 85 8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노조 26 10 36 9 한국도로공사순찰원노조 400 0 400 10 한국농어촌공사노조 5,000 11 농업정책보험금융원노조 24 2 26 12 디지털미술센터 노조 39 0 39 13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738 7 745 14 녹색사업단노조 20 10 30 15 국립박물관문화재단노조 30 6 36 16 국기원노조 24 10 34 17 KOTITI 시험연구원노조 33 68 101 18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노조 264 136 400 19 FITI(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 노조 30 90 120 20 KTC 노조 42 18 60 21 한국의류시험연구원노조 51 50 101 2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노조 65 5 70 2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노조 55 5 60 24 한국국제협력단노조 60 60 120 2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노조 50 20 70 26 강원도공공전력산업통합노조 17 2 19 27 노동부유관기관노조 53) 1,921 411 2,332 28 환경부유관기관노조 54) 2065 440 2505 29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노조 6 2 8 30 근로복지공단노조 1549 1,061 2,610 31 세종연구소노조 7 0 7 32 고용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 40 10 50 33 부천지역공공서비스노조 15 5 20 34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257 125 382 35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130 20 150 36 코스콤 ( 한국증권전산 ) 노조 470 20 490 37 88관광개발 노조 64 46 110 38 대한산업보건협회노조 340 170 510 3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60 190 950 40 학교법인한국폴리텍지부 400 41 한국소방안전협회노조 95 23 118 42 한국소방산업기술원노조 80 23 103-148 -
43 세이러스상록노조 15 15 30 4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노조 75 15 90 45 도로교통공단노조 810 100 910 46 대구환경공단노조 180 20 200 47 광주도시관리공사노조 80 4 84 48 경기도시공사노조 147 33 180 49 대구도시공사노조 72 8 80 50 대구시설관리공단노조 91 9 100 51 부산환경공단노조 286 24 310 52 성남도시개발공사노조 180 20 200 53 SH공사통합노조 144 96 240 54 안양시시설관리공단노조 100 20 120 55 인천도시공사노조 150 50 200 56 파주시시설관리공단노조 95 5 100 57 김포도시공사노조 26 7 33 58 대구의료원노조 50 70 120 59 ( 재 ) 서울산업진흥원노조 80 20 100 60 서울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노조 20 45 65 61 한국도자재단노조 43 12 55 62 평택도시공사노조 14 0 14 6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노조 43 27 70 64 경기도광주시공무직노조 59 1 60 65 충북도청공무직노조 108 2 110 66 철도서비스충청영남노조 1 99 100 67 국토교통부국토관리노조 200 10 210 68 대전지역상용직노조 233 149 382 69 전국공무직노조 250 50 300 70 전국통계청노조 12 388 400 71 국토교통부전국하천보수원노조 80 0 80 7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노조 150 250 400 73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노조 10 20 30 74 함께일하는재단노조 5 16 21 75 안성시시설관리공단노조 142 28 170 76 부천시시설관리공단노조 40 10 50 77 강남구도시관리공단노조 80 20 100 78 한국지방재정공제회노조 58 45 13 7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노조 28 15 13 80 충주시청공무직노조 100 80 20 81 대구지하철노조 1100 82 국립해양생태자원관 50 31,858 자료 : 공공연맹홈페이지 53)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대한상의인력개발사업단지부, 한국고용정보원 - 149 -
2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2010 년출범한전국공기업연맹과전국전력노동조합이 2012 년 9월 25일통합하여설립된연맹으로 2015 년 9월현재 31개노조, 조합원 42,690 여명으로구성되어있다. 공공노련소속노조들은대부분은공기업들이다. 공공노련은창립선언문에서공공성의확장과질높은공공서비스의제공을위해연맹을결성했다고밝히고, 그동안정부가공공부문을개혁의대상으로삼고, 철밥통으로매도하며효율성과경쟁을내세웠지만결국선심정책의도구로악용하여빚더미공기업으로만들었고, 노동자의일자리축소, 알짜공기업민영화정책등심각한폐해를초래했다고주장했다. 따라서경쟁중심의신자유주의정책에반대하고, 개혁을빙자한부당한노사관계개입을근절함으로써양질의공공서비스를국민들에게지속적으로제공하는한편공공노동자의제반권리를수호하겠다는뜻을밝혔다 ( 유병홍, 2014) < 표 4-2-9> 공공노련산하조직및조합원수 조합원수명칭계남여대보정보통신노조 450 410 40 KRA( 한국마사회 ) 노조 682 591 91 LH 노조 1,931 1,619 312 KR 산업노조 510 447 63 부산항만공사노조 144 103 41 수자원기술 노조 500 494 6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881 711 170 인천항만공사노조 139 113 26 전국전력노조 16,000 11,772 4,228 한국도로공사노조 4,124 3,714 410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 411 396 15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177 149 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노조 164 106 58 한국수자원공사노조 3,841 3,311 530 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 67 61 6 지부, 고용노동연수원지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지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지부, 노사발전재단지부, 전국평생교육지부, 한기대기술연구원지부, 건설근로자공제회지부 54) 국립공원관리공단지부, 한국환경공단환경관리지부, 한국환경공단환경자원지부, 한국기상산업진흥원노조, 국립생태원노동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노조 - 150 -
명칭조합원수계남여한국석유공사노조 1,097 900 197 한전 KPS 노조 3,808 3,706 102 울산항만공사노조 57 42 15 서울도시철도공사통합노조 2,649 2,544 105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 128 88 40 한국어촌어항협회노조 59 57 2 한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조 2,491 0 2,491 한국에너지재단노조 12 9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노조 184 141 43 고용노동부비정규직상담원노조 203 4 199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조 450 297 153 육군인사사령부노조 45 22 23 한국중부발전노조 761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310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 415 우체국금융개발원노조 370 합계 42,690 다 )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노총소속공공기관노조들의대다수는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이하, 공공운수노조 ) 에속해있다. 공공운수노조는공공운수연맹과공공노조, 운수노조가 4년여의준비과정을통해 2011 년 6월 24일건설된노동조합이다. 공공운수노조의조합원들은공공기관과철도, 지하철, 항공과같은운수부문, 공공연구부문, 경제사회부문, 사회복지, 돌봄노동, 건물시설관리, 건설엔지니어링등사회서비스부문에서일하는노동자들이다. 공공운수노조의조합비는전년도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산정참고 ) 에운영 사업비를감안해총회에서정한조합비비율 ( 약 0.65%) 을곱하여산정, 노조중앙에직접납부하는방식 ( 체크오프 / 규약제16 조 ) 이다. 전체조합비는대의원대회에서정한비율에따라중앙과지부 본부로배분하는데, 중앙 35%, 지부 본부 65% 비율로운영되고있다. 공공운수연맹의조합원수는 2014 년 3월현재약 15만여명이다 ( 공공운수노조 연맹소개자료, 2014.06). - 151 -
< 표 4-2-10> 공공운수노조연맹조합원수 공공운수연맹 합계 공공운수노조 운수노조 미전환노조 83,640 명 27,036 명 41,338 명 152,014 명 자료 : 공공운수노조 연맹소개자료 (2014.06) 라 ) 양대노총공공부문공동투쟁본부 공공기관노조들의연대투쟁조직으로 양대노총공공부문공동투쟁본부 ( 이하공투본 ) 가 2015 년 2015 년 6월 24일결성되었다. 공투본은 2011 년설립된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 ( 이하, 공대위 ) 가 2015 년공동투쟁본부로전환된것이다. 양대노총공대위는 2011 년 8월결성되었는데, 한국노총과민주노총의공공부문산별노조와연맹의연대기구로서, 공공기관노조의대부분을포괄하고있었다. 공공기관노조들이양노총차이를넘어서서연대를하는것은공공기관으로서공통적인특성을공유하고있기때문이다. 첫째, 공공기관노조들은공공기관의사실상사용자를정부로보기때문에단일한사용자를상대로하기위해연대필요성을강하게느끼고있다. 둘째, 공공기관들은예산이국회심의를거쳐정부를통해실행되는특성상노동조건이대체로비슷하다. 셋째, 공공기관노조들은시기별로주요쟁점이같은경우가많다. 공공기관운영과노동조건을규율하는것이정부이기때문에구조조정, 임금인상, 노동조건변화등정부정책내용은공공부문에동일하게적용된다 ( 유병홍, 2014). 이상과이유로공대위활동을하고있던공공기관노조들이 2015 년 6월공투본체제로전환하였던이유는공공기관노조들간의결속력을더높여대 ( 對 ) 정부교섭및투쟁력을높이기위함이었다. - 152 -
양대노총공공부문공동투쟁본부전환공동선언문 세월호참사와메르스사태를계기로, 생명 안전등공공서비스를키워야한다는것이국민의목소리다. 심각한청년실업과사회양극화에대한해법으로좋은일자리를만들어야한다는것이국민의목소리다. 공공기관은이러한국민의목소리를담아발전해야한다. 그러나박근혜정부는이른바 2 단계공공기관정상화정책 이라는이름으로이러한시대적요구에정면으로거스르고있다. 지난해에는정권의정책실패결과인공공기관부채를노동자들에게떠넘기더니, 올해는공공기관에서부터좋은일자리를파괴하는정책을강요하고있다. 정부가강요하는전직원성과연봉제와퇴출제는공공성이아니라돈벌이경쟁을강요한다. 중장년의임금을삭감하라는임금피크제는청년실업의대안이아니다. 공공기관을쪼개어축소하겠다는기능조정은우회민영화에불과하다. 우리공공기관노동자들은제대로된공공서비스와청년일자리확충을위해단결, 투쟁하기로결의했다. 정부가공공부문에서부터추진하려는노동시장구조개악정책에불과한 2 단계정상화정책 을저지하기로결의했다. 이를위해오늘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자들은 < 공동투쟁본부 > 로더강하고폭넓게단결하여힘을모으기로하고아래와같이결의한다. 첫째, 교섭방침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정부가일방적으로강요하는전직원성과연봉제와퇴출제 ( 저성과자관리제 ) 도입을거부하며, 정부가청년고용을위한총인건비를증액하지않는한정년연장에따른임금체계변경을위한교섭을전면거부한다. 둘째, 투쟁방침공공기관노조는 7 월까지파업권을확보하며, 7 월 4 일공공노동자투쟁결의대회에총력집중한다. 이후정부가노동시장구조개악을강행할경우양대노총의투쟁방침에따라총파업에나선다. 이와함께정부에대해공공노동자의목소리를요구하며, 국민께도공공부문의올바른개혁을위한노동자들의투쟁에대한지지를요청하고사회여론화에힘쓴다. 첫째, 정부에대한요구노동자들은공공서비스강화와청년정규직일자리확대를위해모든방안을열어놓고열린자세로협의에나설것이다. 정부는노동시장구조개악과 2 단계공공기관정상화정책 추진을일방중단하고당사자인노동조합과노정교섭에나서라. 둘째, 국민들께드리는호소국민이동의할수있는사회적인합의가도출된다면, 청년정규직일자리확대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위해공공기관노동자들은경영평가제도의폐지를통한성과급전환으로청년일자리창출등다양한방식을협의할수있다. 진정한공공부문개혁을위한공공노동자들의투쟁을격려해주실것과정부의일방통행이중단되도록견제해주실것을요청드린다. 공공부문노동자들은정부의잘못된노동시장개악정책의가장앞에서있다. 오늘우리는 < 공동투쟁본부 > 로단결을결의했다. 우리가굳건히단결한다면국민의지지를받는, 시대의요구에가장앞장선우리공공기관노동자들의투쟁은승리할수밖에없다. 공동투쟁으로 2015 년, 반드시노동자가승리하자! 2015 년 6 월 24 일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대표자일동 - 153 -
공투본으로전환하였지만공대위와비교할때조직및활동에있어큰변화가있는것은아니었다. 공투본은 일방적으로강요하는전직원성과연봉제와퇴출제도입거부, 총인건비를증액하지않는한정년연장에따른임금체계변경을위한교섭전면거부 등교섭방침과 7 월4일공공노동자투쟁결의대회총력집중, 이후정부가노동시장구조개악강행할경우양대노총의투쟁방침에따라총파업전개, 하반기정부의일방적정책추진저지위한 8월경고파업, 10~11 월총파업투쟁조직 등을결의했다. 공투본의의사결정및집행체계를보면, 공투본대표자회의 ( 의사결정기구 ) 에서의결한내용을집행위원회에서실무집행을담당하는구조였다. 신속한의사결정을위해대표위원장 1인과집행위원장 1인을지정하여운영하고, 각연맹 / 산별로상임집행위원 1 인선정하였다. 대표자회의는격주회의개최, 집행위원회는매주회의개최를원칙으로하되, 현안발생시에는대표위원장및집행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여운영하였다. [ 그림 4-2-4] 공공공투본집행체계 대표자회의 (5 개연맹대표자 ) 대표위원장 ( 조상수공공운수노조위원장 )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 허정용금융노조부위원장 ) 상임집행위원 ( 각산별노조 연맹 1 명 ) 9월중순까지단일한투쟁대오를유지해왔던공투본은 2015 년 9월초정부 ( 기재부 ) 와의공공기관임금피크제노정협의를끝으로활동이사실상중단된상태이다. 공투본활동이급격히약화되었던이유는 9월말을기점으로대다수공공기관노조들이임금피크제를수용하여투쟁전선이약화되었다는점, 9.15 한국노총의노사정합의를계기로노동시장구조개혁에대한공투본참여조직사이에입장차이로결속력이약화되었던점을꼽을수있다. 어쨌든공투본의해산에따라 2010 년이후유지되어왔던양대노총공공부문간공조체계는해체되었다. - 154 -
3) 공공기관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55) ( 이하, 공운법 ) 에의한규율을받게된다. 규율내용은조금차이가있어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지정시에는경영평가, 이사회등임원의임면, 예산편성등경영지침에대해공운법의적용을받는다. 기타공공기관은공운법에의해경영공시, 고객만족도조사등을실시하여야한다. 세부적인법률적용내용은 < 표 4-2-11> 과같다. 그런데공운법은 2007 년법제정이후수차례에걸쳐다양한법안개정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19대국회개원이래 2014 년 12월 31일까지 83건의공운법개정안이상정되었는데, 법안의내용을보면주로 방만한경영을일삼는공공기관감시강화, 공공기관구조개선, 낙하산인사방지및검증절차강화, 공공기관경영투명화및부채통제, 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의임원추천위원회추천방식 등이다. 다. 공공기관 2 단계정상화정책과노동조합의대응 1) 공공기관 2 단계정상화 56) 조치 정부는 1월 16일공공기관운영위원회 ( 이하, 공운위 ) 에서 2단계공공기관정상화추진방향 을확정발표하였다. 공공기관정상화 2단계대책은 효율성 생산성제고 를키워드로하여공공기관의기능재편과성과중심의운영을핵심내용으로담고있다. 이와함께정부는공공기관정상화 1단계대책 (2013 년 12월발표 ) 에서계획한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사항이상당수준이행된것으로평가한가운데, 2단계대책에서도부채감축에대한이행방안을포함시켰다. 55) 공운법은기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을일원화하여 2006 년 12 월제정되었고, 2007 년 4 월 1 일시행되어현행공공기관운영체계의기본틀을형성하였다. 56) 박근혜정부의공공부문정책은 2013 년 8 월을기점으로본격화되었다. 이른바 비정상화의정상화 를구호로제시하면서우리사회의가장비정상적집단으로공공기관을꼽고, 이의해결을핵심국정과제로설정하였다. 그내용은 부채관리 와민영화 ( 자산매각및아웃소싱 ), 노동조합의기득권약화에방점을둔특성을보이고있다 ( 노광표, 2014) - 155 -
< 표 4-2-11> 공공기관유형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의주요적용사항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경영혁신 시장형공기업준시장형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공통적용 이사회의장선임비상임이사기관장기관장 감사위원회설치필수설치가능설치가능 상임이사정수이사정수의 1/2 미만이사정수의 1/2 미만 선임비상임이사기재부장관임명비상임이사중호선 임원임면 기관장 : 대통령임명 상임이사 : 기관장임명 비상임이사 : 기재부장관임명 감사 : 대통령임명 대규모기관 : 1/2 미만소규모기관 : 1/2 미만 기관장 : 주무기관장임명 상임이사 : 기관장임명 비상임이사 : 주무기관장임명 감사 : 기재부장관임명 경영실적평가실시미실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제출대상 자산규모 2 조원이상인공기업 준정부기관 한국수출입은행법등일부기관의경우개별법에서열거 경영지침조직운영, 정원 인사관리, 예산과자금운영에관한사항등에대한지침적용준용할수있음 감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4) 기획재정부장관 : 경영감독명 주무기관장 : 사업감독 주무기관장 : 사업및경영감독 미제출 규정없음 - 156 -
< 표 4-2-12> 공공기관정상화 2 단계대책주요사항 구분과제목록주요내용 기반과제 중점과제 지속과제 정상화과제제도화 정보공개 부채감축 방만경영개선 비정상관행개선 핵심업무중심기능재편 2015 년중점기능점검 기능점검제도화 신설 출자기관관리강화 성과중심운영체계정착 성과연봉확대 기관장중기성과급 인력운영효율성 경영평가개선 투자활성화 사회적책임강화등제도개선 지역경제활성화 정부 3.0 지원 능력중심사회 숨은규제개선등 - 경영정보공개시시스템개편 - 부채감축계획이행점검 - 방만경영배점 - 채용및입찰비리방지 - 기관간및기관내부기능재편 - 기능점검지침및자문단운영 - 출자회사설립사전협의 - 7 년이상근속자로성과연봉제확대 - 기관장중기평가및성과급 - 업무저성과자퇴출제도도입검토 - 공통계량지표재검토 - 민간자본활용유도 - 지역인재채용및협업유도 - 공공데이터개방유도 - NCS 기반채용및고졸채용확대 - 규제현황조사및사업실명제확대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은 2013 년 7월발표한 공공기관합리화정책 을 2차례에나누어순차적으로진행되는흐름을보인다. 즉공공기관합리화정책중 공공기관효율화 전략에서제안되었던 공공기관부채관리강화 과제가 1단계정상화대책의핵심이었고, 상시적기능점검체계확립 과제는 2단계정상화대책의중심의제로설정되었다. 공공기관정상화 2단계대책은기반과제, 중점과제, 지속과제로나누어진가운데, 중점과제로제시된 핵심업무중심기능재편 과 성과중심운영체계정착 내에있는세부과제가향후공공기관운영및노사관계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었다. 가 ) 기관간및기관내기능재편 정부는 2 단계대책에서 2015 년공공기관중점기능점검추진사항으로 4 대분야 ( 정보 화, 해외투자, 고용복지, 중소기업 ) 에대한기능점검마무리와더불어 3 대분야 (SOC, 문 화 예술, 농림 수산 ) 와기타분야 ( 친환경상품인증, 위험기계인증검사업무등 ) 에대한 - 157 -
기능점검을실시할것을계획하였다. 먼저공공기관기능점검은 유사중복해소, 효율성제고, 기능재정립 을목표로민간과경합부문, 비핵심사업부문, 자회사사업에대한점검을통해기관간및기관내부의기능조정을제시하였다. 공공기관기능점검과제는공공기관의사업축소및기관간의통폐합을수반할가능성이높은한편, 공공기관의설립목적에부합하지않는사업을조정하는것에그치지않고민간부문의이익을확대하는방향 ( 자산매각, 민영화 ) 으로진행될가능성이크다. 2단계대책에서기반과제의 부채감축, 중점과제의 2015 년중점기능점검 과 투자활성화 의내용을종합하면, 공공기관의기능점검은비핵심부문의자산매각및사업조정의근거로역할을하고, 자산매각과민간자본의사업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장치들이배치되어있다. 즉부채감축계획이이행될수있도록자산매각지원위원회를운영함과동시에이행실적을경영평가에반영하고, 민간자본활용을통한사업추진시인센티브부여를계획하고있다. < 표 4-2-13> 기능조정중 SOC 관련주요공공기관기능조정방향 기관명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인천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주요내용 운영권민간위탁검토, 양공사통폐합논의있으나분리운영바람직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단지조성사업등비핵심사업으로의영역확장시도있으나검토필요 해양항만청과의업무중복및기능기관검토필요 철도시설공단으로의역사와선로관리기능이관검토 지방교통방송본부를각지자체에이양검토, 운전면허시험민간기업수행가능, 교통안전교육사업교통안전공단과중복 자동차검사사업민간수행가능, 구조변경검사등공익성강한사업은유지필요 토지수용 택지개발 토지은행 임대주택사업등공공성강한부문외기능축소, 재개발 산업단지 분양주택건설등은민간이양 복지기능을보완해민영화, 임대수탁사업은 LH 로이관필요 감정평가업무의완전한민간이양검토필요 영리법인전환등의민영화검토 시설물안전 유지관리업무민간이나지자체이양검토필요 주 : 2012 년기획재정부가의뢰하여조세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가수행출처 : 내일신문, SOC 공공기관 재무관리지침 제정필요 (2012.11.12) - 158 -
한편, 2015 년 11월 25일개최된 공공기관기관장워크숍 에서정부 ( 기재부 ) 는 15. 2 월부터에너지, 환경, 교육등 3대분야에대한기능점검을통해중복업무및민간경합업무를해소하는동시에, 기관별핵심기능을강화하는작업을추진하고, 2016 년하반기에는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분야에대한기능조정에착수할계획을밝혔다. 에너지, 환경, 교육등이시급한기능조정대상으로꼽힌것은국민생활연계성, 개편시급성등을고려한것이었다. 먼저에너지분야는법적근거가없는비핵심사업, 민간경합사업, 유사 중복사업등이점검대상으로한국전력, 발전5 사, 한수원, 가스공사, 광물공사, 한전원자력연료등 27개공공기관이다. 환경분야는업무중복, 과도한업무영역확장, 기능강화필요분야등이점검대상으로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기상산업진흥원등 9개공공기관이다. 마지막으로교육분야는민간경합업무, 기관간유사 중복사업, 감사원지적사항등이점검내용이며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소관출연연구기관등 27개공공기관이그대상이다. 나 ) 성과중심의운영체계 정상화 2단계대책에서두번째중점과제는 성과중심의운영체계 정착으로서, 성과연봉제와업무저성과자퇴출제와같은임금및인력운영제도개편을핵심사안으로한다. 2단계대책에서성과연봉제확산과제는우선적용대상이기존간부직에서 최하위직급또는 7년미만근속자를제외한전직원 으로확대되는내용을담고있다. 기획재정부는 2010 년 6월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 에서총연봉대비성과연봉비중을 2 0~30% 이상 ( 공기업은 30% 이상 ) 으로운영하고, 최고- 최저등급간성과연봉의차등폭을최소 2배이상이되도록지침을내린바있고, 이를경영평가에반영함으로써공공기관내성과연봉제를확산시켜왔다. 공공기관의성과연봉제확대방안은현행연공급중심의임금체계의개편을가속화시킬수밖에없다. 2010 년성과연봉제권고안에따라기본연봉의인상률차등적용과수당단순화과정에서성과형급여를확대시키는것은기존호봉제성격이대폭약화되는것을의미한다. < 표 4-2-14> 는 2010 년성과연봉제권고안과 2단계대책으로발표된성과연봉제계획을비교한것이다. 원래정부는공공기관의전직원을대상으로한성과연봉제가이드라인을 2015 년상반기중으로발표할예정이었으나, 공공기관노조의반발및노동시장구조개편안과연동하여안 ( 案 ) 을준비하고있다며 2015 년 12월초현재세부방안을 - 159 -
제시하지않고있다. < 표 4-2-14> 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및 2 단계대책내용 대상 차등방식 구분 성과연봉비중 권고내용 간부직우선적용 공기업 :30% 이상준정부 :20% 이상 2010 년권고안 성과연봉차등폭최소 2 배이상 2.1 배 전체연봉차등폭 주 : 도입실태는 2011 년 3 월기준 공기업 : 30% 이상준정부 : 20% 이상 도입실태 공기업 :29.5% 준정부 :21.7% 공기업 : 24.7% 준정부 : 21.7% 2 단계대책 최하위직급또는 7 년미만근속자제외한전직원 기관의특성의맞게다양한방안제시예정 실효성있는임금차등이발생할수있는제도마련 다 ) 임금피크제도입 2단계정상화조치의추진과함께정부가 2015 년공공기관에강력하게요구한것은임금피크제도입이었다. 2단계정상화조치에서부각되지않았던임금피크제는 2015 년 5월정부의임금피크제권고안이발표되면서 2015 년공공기관노사관계의최대갈등요인으로부상하였다. 정부 ( 기획재정부 ) 는 15년 4. 23일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 공공기관임금피크제추진방향 을논의하였으며, 5월 7일공공기관의임금피크제권고안을확정하였다. 정부가임금피크제권고안을마련한이유는 16년부터정년 60세는법으로강제되지만 2014 년부터정부가공공기관에요청한임금피크제도입율이현저히낮았기때문이다. < 표 4-2-14> 에서보듯이정부는향후정년연장에따른인건비부담완화, 신규채용확대를위해 14년부터공공기관예산편성지침에임금피크제도입을권고하였다. 하지만전체 316 개공공기관중 56개 ( 공기업 12, 준정부기관 22, 기타공공기관 22) 가도입하여도입율은 18% 수준으로미약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공공기관에권고사항이었던임금피크제도입을사실상모든기관에강제하는정책방안을강구하였다. 정부권고안중특징적인것은임금피크제를단지정년연장에따른인건비감소방안이아닌청년고용확대와연계하였다는점이다. - 160 -
< 표 4-2-15> 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입현황 전체기관수 도입비중 도입기관 비중 (%) 계 316 56 17.7 공기업 30 12 40.0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86 22 25.6 200 22 11.0 임금피크제도입기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신용보증기금,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인천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잡월드, 코레일관광개발,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투자공사, 아시아문화개발원, 부산항보안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05.07) 공공기관임금피크제로 2 년간 6,700 여명청년고용전망 수정보완 정부권고안의핵심은 모든공공기관에서임금피크제를도입하고, 절감된인건비로퇴직자수만큼신규채용을늘려야한다 는내용이었다. 정부는공공기관의임금피크제의무도입으로 2년간약 6,700 명의신규고용이창출될것으로판단하였다. 아울러정부는공공기관의임금피크제도입을민간부문으로확산시켜나간다는계획이었다. 정부의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내용은 < 표 4-2-16> 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임금피크제의대상은모든공공기관이며, 전직원을대상으로임금피크제를도입하여야한다. 이에따라정년을종전 60세미만에서 60세로연장하는기관뿐아니라현정년이 60세이상인기관도임금피크제를도입해야한다. 직급별정년이상이하여일부직급만정년을연장하는경우에도전직원을대상으로도입해야하며, 임금피크제를이미도입 - 161 -
한기관역시권고안에따라제도를수정 보완해야한다. 다만, 급여수준이최저임금의 150% 수준이하로매우낮은경우등은임금피크제적용에서제외할수있다. 한편, 임금피크제도입을이유로정년을종전 60세이하에서 60세를초과하여연장할수없는데, 직급별로정년을달리적용하는기관도직급별정년일치를이유로 60세미만직급의정년을 60세를초과하여연장할수없다. 둘째, 각공공기관은임금피크제도입을통해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매년신규채용목표를설정해야한다. 신규채용규모는새롭게정년을연장하는기관은정년연장으로인한퇴직연장자증가분으로, 이미정년이 60세이상인기관은정년도래 1년전인원의증가분으로설정해야한다. 셋째, 임금지급률과임금조정기간과관련하여, 임금피크제관련신규채용인원의인건비는임금피크제절감재원을통해충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기때문에임금지급률과임금조정기간등임금피크제세부사항은기관의연령분포, 임금체계등을감안하여합리적으로설계하면된다. 넷째, 각기관에서는매년설정하는임금피크제관련신규채용규모만큼을별도정원으로반영한다. 직급은별도직군또는초임직급으로구분하여적용하는데, 별도직군은임금피크제대상자의별도직무를개발하고적정임금수준설정시해당직무에따라별도직군정원을설정하며, 초임직급은별도정원중별도직군정원을차감한수만큼초임직급의별도정원으로설정하게된다. 다섯째, 임금피크제대상자의직무와관련하여해당기관은대상자의능력과경험이기관의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적합한직무를개발하여야한다. 각기관은임금피크제대상자의업무능력및기관별직위 직무구조등을고려하여다양한직위 직무의부여가가능하며, 임금피크제대상자의동기부여와직무등에따른적절한보상을위해임금지급률및임금조정기간차등이나직무급, 역할급등을시행할수있다. 여섯째, 임금피크제대상자는임금피크제적용전에퇴직금중간정산을실시해야하고, 임금피크제기간동안에는연단위로퇴직금정산이가능하다. 아울러정부는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업이청년을고용할경우한쌍당 ( 임금피크제대상자 + 청년신규채용자 ) 최대연 1080 만원까지임금을지원하는내용의 세대간상생고용지원제도 를도입한다. - 162 -
< 표 4-2-16> 정부의공공기관임금피크제주요내용 구분 임금피크제대상 신규채용규모설정 임금지급률 / 임금조정기간 주요내용 - 모든공공기관, 전직원대상 - 기도입기관역시권고안에따라제도수정 보완 - 적용제외가능 ( 급여가최저임금의 150% 수준이하 ) - 임피제도입을이유로정년 60세초과설정불가 - 기관은청년고용을위해매년신규채용목표설정 ( 정년연장기관 ) 정년연장으로인한퇴직연장자증가분 ( 기정년 60세이상기관 ) 정년도래 1년전인원의증가분 - 매년신규채용목표달성여부를확인 - 목표달성인원인건비일정부분은총인건비인상률예외로허용하고, 미달인원에해당하는인건비는총인건비에서차감 - 신규채용인원의인건비는임피제절감재원을통해충당 - 임금지급률, 임금조정기간등세부사항은기관이설계 - 임금지급률은직위, 직급, 직종, 직무등에따라다르게설정가능 - 임금조정기간은정년연장기간등을고려하여설정가능 별도정원관리 대상자의직무 기타사항 - 매년설정하는임피제관련신규채용규모만큼별도정원으로반영하며, 직급은별도직군또는초임직급으로구분적용 : 별도정원 = 별도직군정원 + 초임직급정원 ( 별도직군 ) 임피제대상자의별도직무를개발하고적정임금수준설정시, 해당직무에따라별도직군정원설정 ( 초임직급 ) 별도정원중별도직군정원을차감한수만큼초임직급의별도정원으로설정 - 임피제대상자는모두정원내인력으로관리 - 정년이후재고용을전제로임피제를적용하면서정년도래전에정원외인력으로전환불가 - 임피제대상자의능력과경험이기관의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적합한직무개발 - 임피제대상자의업무능력및기관별직위 직무구조등을고려하여다양한직위 직무부여가능 - 임피제대상자의동기부여와직무등에따른적절한보상을위해임금지급률및임금조정기간차등이나직무급, 역할급등지급가능 - 대상자는제도적용전에퇴직금중간정산실시 - 임피제기간동안연단위로퇴직금정산가능 - 상생고용지원제시행 ( 기업대상 )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5.05.07) 정부가공공기관에임금피크제도입을강하게요구하였던이유는공공기관의연공형 임금체계의문제점을완화하기위함이었다. 공공기관은공무원과함께내부노동시장의 특징을갖는대표적인부문이다. 내부노동시장의특징은최하위직급에서입직이이루어 - 163 -
지고그이후위계적인승진사다리에따라승진이이루어지며, 정년까지장기고용이보장된다는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임금현황자료조사 을통해공공기관과민간기업의연령대별근속년수를비교해보면 [ 그림 4-2-5] 와같다 ( 정진호외, 2013). 20 세부터 34세까지는민간부문과공공기관의근속년수는엇비슷하거나민간부문이약간높다. 하지만 35세를기준으로공공기관의근속년수는민간기업에비해급증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20대에는민간기업이공공기관보다근속년수가더길지만, 33세에 6.5 년으로양부문의근속년수가동일해진이후, 공공기관의근속년수가민간기업보다길어져서 50대에이르면, 퇴직직전인 58세에이르면공공기관의근속년수는 27.4 년인데비해민간기업의근속년수는 16.3년으로공공기관보다 11.1년이짧다 ( 전수연, 2014). [ 그림 4-2-5] 공공기관과민간기업정규직의연령별근속년수 자료 : 전수연 (2014) 이와같은공공기관의인력구조의특성상공공기관에별도의인건비예산이지원도 지않으면정년연장은곧바로신규인력충원감소로연결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2) 공공기관노조의대응 가 ) 2 단계정상화대책에대한공공기관노조의인식및대응 정부는공공기관 2 단계정상화대책의중점방향이공공기관의기능재편및성과중 심의운영체계확립에있다고주장하였다. 하지만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정부의인식과 - 164 -
는정반대의판단을하고있었다.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 1단계정상화정책과같이공공기관 2단계정상화조치는공공기관의핵심문제점을잘못진단하고있다고주장한다. 1단계정상화정책을다음과같이실패한정책으로주장한다. 공공기관의방만경영을바로잡겠다며 파부침선 의각오로정부가팔을걷어붙였던공공기관정상화대책의결과는주요공공기관노동자의월평균복리후생비 10만원을삭감하는것이었고공공기관주요사업을중단하는것이었으며, 알짜자산을매각하는것이었다. 이런인식에기초하여 2단계정상화조치는공공기관의일자리를줄이고, 공공기관의핵심사업을정리하여민영화하고, 임금과근로조건의하향평준화로노동기본권을위협하는정책이라고판단한다. 이는공대위의 2015 년 3월 16일자 정부는공공성해치는일방적 2단계정상화대책중단하고, 진정성있는대화에나서라! 는성명서를통해확인할수있다. 정부는공공성해치는일방적 2 단계정상화대책중단하고, 진정성있는대화에나서라 중략 2 차정상화는더욱심각하다. 일자리를줄이고, 공공기관의핵심사업을정리하여민 영화하고, 임금과근로조건의하향평준화로노동기본권을위협하고있다. 우리사회의악순환구조의핵심은비정규직이다. 그동안역대정권은공공기관을개혁하겠다는미명으로정규직일자리를비정규직으로대체하였으며핵심사업까지도민영화하고외주화하였다. 공공기관이주도하고있는시간제일자리와청년인턴제도는이제비정규직의대명사가되었고, 비정규직확산의진원지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그결과우리나라는전체노동자의 2/3이상이비정규직으로채워지게되었고, 심각한일자리위기와소비위축, 부의불균형등경제적불평등뿐만아니라양극단의사회가초래하는심각한사회적갈등으로폭발직전의위기상황에치닫고있는것이다. 그런데도정부는공공기관기능조정이라는그럴듯한명분을앞세워기관을통폐합하고민간경합사업의매각, 비핵심사업과자회사정리등사실상의민영화정책을 2차정상화라는이름으로밀어붙이고있는것이다. 공공서비스를민영화하여우리사회의공공성을축소시키고국민들의부담을가중시키는문제뿐만아니라, 비정규직과일자리문제등정책현안을더욱심각한상황으로몰고갈수밖에없다. 우리사회의총체적위기를해소하는유일한정책대안이비정규직해소이고양질의일자리창출임에도불구하고, 청년고용은여전히인턴과시간제일자리만강요되고있고, 공공기관의민영화와외주화를통해비정규직을양산하는정책을강행하고있는것이다. 무엇보다심각한것은 2 차정상화대책추진과정에서드러난비민주성이다. - 165 -
공공기관기능조정정책이민주적인공론을통해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해당기관뿐만아니라, 국회와다른부처조차도배제한채기재부단독으로극비리에주도하고있다. 고용과임금체계개편또한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문제가되는것은공공기관노동자들의임금을강제로삭감하거나개편하는정책을전체노동자들에게강요하겠다는비민주성이다. 성과연봉제를통해노동조합을무력화시키고자본의이익을극대화하겠다는것이정부가주도하고있는임금체계개편의본질이다. 법으로정한 60세정년조차도오히려임금피크제를강요하면서, 연장된정년기간동안기존의임금을나눠서받으라는식의편법적인정책을정부가추진하고있다. 정부는직원들간경쟁에의한상대평가를근거로한강제퇴출제 (2진아웃제 ) 도입까지주장하고있다. 협업을통한공공성실현이중요한공공기관에서, 직원들간무한경쟁을강요하는성과연봉제와강제퇴출제는결코도입되어서는안된다. 중략 2015 년 3 월 16 일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 나 ) 양대노총공대위 ( 공투본 ) 의대응활동 임금피크제도입, 성과연봉제및퇴출제도입을골자로하는공공기관 2차정상화정책이 1월발표되면서공공기관노사관계는또한번격랑에직면하게되었다. 1차정상화저지투쟁이실패로돌아간이후공공기관노조들은향후투쟁을어떻게조직할것인가에골몰하였다. 공대위를통한대응의문제점을느끼고있었으나그렇다고공대위의연대틀을무시할수는없었다. 공공기관노조들은공대위의틀을유지하되 1차투쟁에서패배한가장큰원인이 경영평가 에대한공동대응의실패에있다고판단하고, 평가군별공동대응방안을강화하기로결정하였다. 2015 년공대위의활동은크게다음세가지점에서 2014 년과구분되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첫째, 공동투쟁본부로의전환이다.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공대위를통해정상화대응활동을추진해왔으나상시투쟁체계구축을위해 2015 년 6월 24일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 로전환하였다. 공투본으로의전환은대책기구에서투쟁본부로의조직위상변화를의미하는데한층더연대투쟁을강화하겠다는의지의표명이라할수있다. 공투본은투쟁목표로 ( 저지!) 노동시장구조개악, 2단계가짜정상화와 ( 쟁 - 166 -
취!) 공공서비스확대하여좋은청년일자리대폭늘리자 를제시하였다. 공투본의회의구조는 공투본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 실무회의 ),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대표자회의, 경영평가군별노조대표자회의 ( 공기업 1 2군,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등 ) 으로운영된다. 공투본의정상화정책에대한기본인식및대응방안은 4월 11일 공공부문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 에서채택된대정부요구안을통해그내용을확인할수있다. < 표 4-2-17> 올바른공공기관개혁을위한대정부 6 대정책요구 1. 공공서비스확대, 국민과노동자가참여하는공공기관운영제도민주적개혁 2. 사회적공론화, 국민적합의, 노동자와협의없이추진되는공공기관기능조정은 우회민영화 에불과하므로중단 3. 공공기관에적합하지않은성과경쟁강요하는성과연봉제, 퇴출제추진중단 4. 정년연장취지에따라획일적임금피크제강요중단하고정년연장에따른총인건비반영으로청년일자리창출보장 5.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간접고용등공공기관비정규직의실질적처우개선과고용안정보장 6. 1단계정상화정책미이행기관에대한임금동결조치를철회, 자율교섭존중자료 : 공공노련 (2015) 공대위는공투본으로전환된이후공공기관정상화조치를저지하기위한활동을전개해왔다. 초기성과연봉제, 기능조정대응을중심으로시작한공공기관노동조합들의반대활동은 4월공공기관임금피크제가전면부각되면서임금피크제도입여부가주요노사갈등의쟁점으로부상하였다. < 표 4-2-18> 은공대위와공투본의활동을일자별로정리한것이다. - 167 -
< 표 4-2-18> 공투본의주요활동 일시 내용 공대위투쟁선포기자회견 03.16 -정부는공공성해치는일방적 2단계정상화대책중단하고, 진정성있는대 화에나서라 03.23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대표자회의개최 기재부주최 2단계공공기관정상화워크숍 항의기자회견 03.24 -정부는앞으로대화, 뒤로는가짜정상화대책강행, 기만적인행태를당장 중단하라 03.31 노사정위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합의반대성명서 -일방적밀어붙이기, 졸석노사정합의추진중단하라. 04.11 공공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 04.15 조세재정연구원주최 공공기관기능조정토론회 항의피켓시위및성명서 -역시우회민영화였다. 공공기관기능조정정책전면중단하라 04.23 임금피크제추진방향 공운위의결항의성명서 04.30 노사정위원회공발위종료항의성명서 -무위로끝난공발위논의, 정부는진정성있는대화에나서라. 05.07 기재부 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발표 항의성명서 -공공기관청년일자리, 임금피크제가답이아니다. 05.13 대통령주재국가재정전략회의논의에대한항의성명서 05.15 조세재정연구원주최 공공기관임금피크제 1차설명회 항의피켓팅및참관투쟁 05.27 공공기관 3대분야기능조정추진방안 공운위의결항의성명서 - 불법적노사관계개입, 가짜정상화대책중단하라. 05.28 한국노동연구원주최 임금체계개편과취업규칙변경공청회 개최무산 06.09 박대통령국무회의임금피크제발언9 임금피크제반대는아들딸의희망을꺽는일 ) 항의성명서 공대위대표자공동담화문 06.12 -공공노동자의단결된총투쟁으로전직원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삭감을 막아냅시다 06.23 기재부주최 임금피크제 2차설명회 항의피켓팅및참관투쟁 06.24 공공기관임금피크제정책토론회개최 ( 공대위, 국회의원공동주최 ) -정년 60세시대, 임금피크제가청년실업의해결책인가? 06.24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대표자대회 07.04 공공노동자투쟁결의대회 07.13 남부발전불법적인개별동의서징구관현항의기자회견 ( 공투본, 환경노동위국회의원공동주최 ) 07.28 공공기관 2단계정상화정책관련노정교섭요구 공투본문서시행 ) 수신자 : 기재부장관, 노동부장관 ) 08.05 경제부총리주재 공공기관현안점검회의 항의기자회견 ( 공투본, 은수미의원공동주최 ) - 168 -
- 공공기관임금피크제강압으로좋은일자리만들수없다박근혜대통령대국민담화문항의성명서 08.06 -강압적임금피크제 쉬운해고로는청년일자리만들수없다공투본 현장표자지역순회간담회개최 08.11 20 -조합원설명자료만화제작 ( 자본의움직이는성, 노동자의반격 ) -부산, 울산, 전북, 전남, 대구, 김천, 대전 ( 세종 ), 경남, 강원, 충북기재부보도자료 (9.24, 공공기관임피제한전등 24개기관도입으로탄력 08.25 받아 ) 항의성명서 -정부가밝힌공공기관임피제도입현황, 상당수허수 과장으로밝혀져 08.26 공투본 현장대표자수도권간담회개최 LH 개별동의서징구추진관련공기업 1군노조대표자성명서 08.27 -임금피크제강제도입불법개별동의서징구, 즉각중지하라 09.02 공투본, 새정치연합노동민주화특위간담회 09.02 전국대시민선전전한겨레신문광고 09.09 -재벌개혁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채용제한공공서비스확대로청년에게좋은일자리를 09.12 공공노동자투쟁결의대회 09.11 16 공공기관임금피크제노정협의 자료 : 공공노련 (2015) 둘째, 경영평가군별대응체계를마련한점이다. 과거공대위는 316개공공기관모두를포괄하다보니공공기관유형별특성을반영하지못했다는평가가제기되어왔다. 이에따라 2015 년에는공공기관중가장규모가큰공기업들의별도회의및활동을보장하였다. 공기업 10개 ( 공공기관경영평가공기업 1군 ) 기관 11개노조대표자들은공기업정상화조치에공동대응을결의하였다. 3월 18일회의를통해 1단계가짜정상화대응과정을성찰하고정부의다양한분리전략에대한종합적대책을마련하기로하였다. 특히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피크제, 기능조정 ( 민영화 ) 등 2단계정상화대책에대해서는모든공기업노조가전면거부할것을결의 하고있다. 여기에서특징적인것으로 국민, 공기업노동조합조합원, 양대노총및조합원에호소하는공기업노동조합대표자들의 3가지메시지를채택 하고있는점이다. 이는 1단계정상화대책대응과정에서나타난연대전선분열에대한반성, 여론을존중할필요성에대한조직내동의를잘나타내고있다 ( 유병홍, 2015). 그러나공기업노조들은 8월말을기점으로기관별로임금피크제를수용함으로써약속하였던공기업들의공동대응은성사되지못하였다. - 169 -
< 표 4-2-19> 10 개공기업노조의약속 - ( 국민들께드리는약속 ) 2단계가짜정상화라는정부의압박과분리전략에굴복하지않고, 안전한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최후보루로서공기업을지키고국민들을위한더좋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약속드린다. - ( 조합원께드리는약속 ) 지난해연대전선분열에반성하며, 어떤분열책에도불구하고 2단계정상화대책을거부할것을노조대표자들이공동으로약속드리며, 조합원들이함께돌파할것을결의한다. - ( 양대노총조합원들께약속과호소 ) 공기업 1군노동조합은양대노총공대위모든조합원및전체노동자와함께하겠다고약속하고, 연대투쟁해줄것을호소한다. 셋째, 공공부문공투본과 양대노총제조부문공동투쟁위원회 ( 이하제조공투본 57) ) 의연대활동이다. 과거양대노총 ( 한국노총과민주노총 ) 의연대및공조활동은현안중심으로운영되어왔으나노총산하연맹들의연대기구구성을통한공동행동은이례적이다. 현재양대노총산하연맹간연대활동은공공과제조부문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 2015 년에는양조직간공동회의및공동집회가치러졌다. 2015 년 4월15 일양조직간실무연석회의가개최되어, 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혁및공공기관 2단계가짜정상화대책에대한공동대응투쟁을협의하였다. 회의결과에따라양기구는노동시장구조개혁에대한반대입장을표명하고 7월 4일각각집회를개최할것으로약속하였다. 이에따라제조공투본은 7월 4일서울역광장에서 1만 5천여명이모여집회를열고공동총파업을선언했다. 또한공공부문공투본은 7월 4일오후 2시대학로에서소속노동자 1만 5천여명이모여정부의노동시장구조개혁및 2단계공공기관정상화정책, 금융권구조조정저지투쟁을결의했다. 공공부문공투본은집회를마친뒤, 청계광장까지도심행진을벌였다. 다 ) 임금피크제도입저지투쟁및활동 2015 년공공기관노사관계의최대갈등요인은임금피크제도입문제였다. 정부는하 반기에성과연봉제및퇴출제가이드라인을발표하겠다고했으나임금피크제도입을 둘러싼갈등이확산되면서가이드라인발표는 2016 년으로연기된상태이다. 그러므로 57) 제조공투본은 2015 년 3 월 11 일출범하였는데, 동위원회에는민주노총금속노조 ( 위원장전규석 ), 화학섬유연맹 ( 위원장신환섭 ), 한국노총금속노련 ( 위원장김만재 ), 화학노련 ( 위원장김동명 ), 고무노련 ( 위원장조용수 ) 이참여하고 50 만제조노동자를포괄하고있다. - 170 -
이글에서임금피크제도입을둘러싼노사관계상황을상술하는것으로한다. 공공기관노조들은정년연장에따른임금피크제도입을반대하였다. 공공부문공대위는 공공기관청년일자리, 임금피크제가답이아니다 라는성명서에서 정부의정책은 공공기관별총인건비를묶어둔상태에서, 공공기관노동자들이정년연장된고령자와, 신입직원신규채용비용을모두부담하라 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그럴듯하게청년과고령자모두의일자리창출하겠다고생색을내고있지만, 정부와공공기관사측은한푼도부담하지않고, 모든부담을노동자에게전가하는방안이다. 고비판한다. 양대노총공공부문공동대책위원회성명서공공기관청년일자리, 임금피크제가답이아니다. -일자리창출로허위포장한공공기관임금피크제반대한다 - - 임금피크제는땜질처방불과, 비정규직정규직전환으로일자리창출해야 - 정부는오늘 (5.7)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2년동안 6,700여명의고용을창출하겠다며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을발표했다. 정부는청년일자리창출을명분으로제시했지만공공기관현장에서는한마디로 허구적방안 이라고진단한다. 정부의그럴듯한포장에도불구하고, 이러한방안은공공기관현장에서실현될수도없고, 일자리를확대하지도못하는방안이다. 더구나공공기관노동조합과양대노총의일관된반대에도불구하고 노동시장구조개악 의일환으로일방강행하고있다는점에서분노한다. 오늘제시된임금피크제방안을요약하자면 공공기관별총인건비를묶어둔상태에서, 공공기관노동자들이정년연장된고령자와, 신입직원신규채용비용을모두부담하라 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그럴듯하게청년과고령자모두의일자리창출하겠다고생색을내고있지만, 정부와공공기관사측은한푼도부담하지않고, 모든부담을노동자에게전가하는방안이다. 박근혜정부가노동자임금을가져다가생색을자신들이내는셈이다. 이번임금피크제방안은정부의의도대로작동될수도없다. 총인건비를증액하지않을경우각공공기관의신규채용여력은극도로제한될수밖에없다. 정부가제시한규모로청년일자리를창출할수도없는데다가, 애초고령화사회에대비한정년연장이라는취지조차도무력화시키는방침이다. 더구나, 절차적인민주성, 합리성도모두무시하고있다. 공공부문발전위원회 ( 노사정위산하 ) 논의기구를통해정부와노동계는임금피크제등을비롯한 2단계공공기관정상화정책에대해논의해왔다.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실질적인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다양한방안을제시했지만, 정부는고령자임금을삭감하는임금피 - 171 -
크제도입에만몰두했다. 임금피크제는지난노사정위협상에서도노동계가반대한핵심이슈이기도했다. 그런데도일방추진하는정부가사회적합의를할의지가있는지의심스럽다. 오늘발표된지침에는심지어, 이미각공공기관에서시행되고있는 2015 년예산편성지침을수정하겠다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지난해확정되어각공공기관운영에적용되는내용을 5개월이나지나개정하겠다는무리수까지두었다. 정부는일방적이고허구적인임금피크제방안추진을즉각중단하고, 공공부문노동조합과진정성있는새로운대화에나서라. 우리공공기관노동조합은고령화사회대비와청년일자리확대를위한실효성있는방안에대해서는언제든지논의할수있지만, 오늘발표한무리한내용을일방강행한다면모든공공기관노조가연대하여저지투쟁에나설수밖에없다.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양대노총과함께임금피크제가포함된노동시장구조개악과 2단계공공기관정상화정책에맞서총파업에동참하고총력투쟁할것이다. 2015.5.7.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공공기관노조들의임금피크제반대활동은성명서발표, 정책토론회의개최그리고 7 월 4일공공부문노동자결의대회로이어졌다. 6월 24일공대위주최로개최된 정년 60 세시대, 임금피크제가청년실업의해결책인가? 토론회에서는임금피크제와청년고용의연관성이없음을주장했다. 즉, 1990 년대초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청년실업대책으로고령자조기퇴직정책을권고했지만부작용이나타나 2006 년권고를폐기했다. 우리나라도세대간직종분리가상당한수준이어서세대간일자리전쟁이일어나기힘들다는분석이주를이루고있다. 정부가공공부문부터도입하려는임금피크제가조기퇴직을유도하는형태로전개될가능성이높다. 또한 임금피크제대상자의임금이많이깎이면신규채용재원마련을위한다른재직자부담은줄고, 임금이적게깎이면재직자부담이늘게되는구조로설계되어있다. 이방안은임금피크제대상자와재직자의갈등을유발해조기퇴직을유도하기쉽다. 청년고용확충은정원확대와인건비상향조정을통한신규채용 정년연장 을정책대안으로제시했다 58). 또한 7월 4일에는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공공기관가짜정상화분쇄! 금융권구조조정분쇄! 를슬로건 58) 임금피크제, 일자리창출정책아니다, 매일노동뉴스 (2015.06.25) - 172 -
으로하는양대노총공공 금융노동자투쟁결의대회가서울대학로에서약 1만 5천여명의공공부문노동자들이참여로개최되었다. 하지만공공기관노조들의임금피크제반대에도불구하고정부는초기계획하였던정책목표를수정하지않았고공공기관노동조합의협조와동참을요구하였다.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의반발과저항이확대되자정부는임금피크제도입을촉진하기위해공공기관운영위원회 (7.29) 를통해임금피크제도입결과를공공기관경영평가에반영하기로결정하였다. 임금피크제도입여부, 임금지급율조정등제도적합성, 조기도입기관가점부여등최대 3점 (2점 + 가점 1점 ) 범위내에서차등반영할계획을발표하였다. 또한기획재정부는매월공공기관임금피크제점검회의 ( 재정관리관주관 ) 를개최하여추진상황을점검하기도하였다. 그런데공공기관노조들은임금피크제에반대입장을표명하였지만, 세부내용을보면임금피크제에대한 조건부수용 이라볼수있다. 노동조합들의임금피크제에대한입장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노조와의협의를통한임금피크제도입이다. 정년연장에따른인건비절감및청년고용의확대를위해서는임피제가필요할수있지만그것은각기관마다퇴직자수, 신규채용의필요성이다다르므로획일적으로규제할사항이아니다. 즉, 공공기관들은각기관의업무성격이나정년제의차이때문에일괄적으로임금피크제도입을이야기할수없다. 둘째, 신규고용창출을위한총인건비가인상되어야한다. 공공기관노조들은공공기관의청년실업해소를위한인력증원에는동의하나그재원은별도로마련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고령노동자의임금을깎아서신규채용자의인건비를마련한다는것은그효과가제한적이며지속가능성이없다고판단한다. 셋째, 획일적적용이아닌기관별특수성인정이다. 60세정년시행이전인 2015 년현재공공기관들의정년은 55세에서 61세까지각기관별로큰편차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정년상황은임금피크제도입에대한수용성차이를보인다. 정년이낮은기관은수용성이높지만정년이 60세였던기관들은반대의견이클수밖에없다. 특히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정년이 60 61 세이므로임금피크제는임금삭감이외에는어떤유인책도없다고할수있다. 즉, 몇개공공기관지부를제외하면정년이 60 61 세입니다. 출연연이나일부준정부기관의경우에는 IMF 환란을빌미로기존 65세였던정년을 61세이하로강제로단축했던결과입니다. 따라서정부는임금피크제라고말하지만현장에서는임금강제삭감일뿐입니다. 고주장한다. 넷째, 공공부문내형평성문제이다. 공공부문은공무원과공공기관으로구분된다. 공 - 173 -
무원은 2009 년부터 6급이하하위직공무원들의정년을단계적으로연장하여 2012 년부터는모든공무원의정년은 60세로연장되었다. 그런데공무원의정년을연장하면서공무원에게는임금피크제를도입하지않았는데, 같은공공부문인공공기관에만임금피크제를획일적으로도입하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다는주장이다 59). 라 ) 임금피크제적용및변화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의반대로임금피크제도입은상반기까지더딘모습이었으나 9 월 말을기점으로도입기관들이급격히증가하였고, 10 월말대부분의기관에서도입을결 정하였다. 2015 년 1 월현재 18% 에머물던공공기관임금피크제도입율은 9 월 4 일현재, 100 개공공기관으로확대되었고, 11 월 3 일기준으로전체 313 개공공기관 60) 중 91.7% 인 287 개기관이임금피크제를도입하였다. 유형별로보면 30 개공기업과 86 개준정부기관 은모두도입되었고, 기타공공기관 197 곳중 26 곳 (20 개출연연구기관, 4 개국립대병원,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법률구조공단 ) 을제외한 171 개기관에도입되었다. 또한기획재정부의 12 월 7 일발표에따르면 313 개모든기관에임금피크제가도입되 었다. 임금피크제도입내용을보면, 평균적으로퇴직 2.5 년전부터임금피크제에들어 가며, 임금지급률은평균 1 년차 82.9%, 2 년차 76.8%, 3 년차 70.2% 수준이다. 또한임금 피크제도입으로절감된재원을활용한 16 년신규채용인원은총 4,441 명으로알려져 있다 ( 기획재정부, 12 월 6 일보도자료 ). 공공기관의임금피크제합의내용이세부내용이 공개되지않아임금삭감비율, 임금피크기간등기본적인사항이외에직무개발, 근로 시간단축, 임금체계개편등의내용이어떻게변경되었는가는추후사례연구가필요하 다할것이다. 아래에서는임금피크제도입사례로 2015 년 11 월공공기관기관장워크 59) 이에대해조봉환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은공무원과공공기관직원을직접비교하는것은합당하지않다고다음과같이주장한다. 공무원임금체계는직급별최고호봉설정, 일정호봉이후승급액감소등임금피크제적인요소가이미반영됐다. 여기에과장급이상은연봉제적용으로성과에따른임금차등확대가이뤄지고있다. 앞으로직급별최고호봉축소, 고호봉대호봉승급액축소등임금피크제적인요소를강화하고, 성과급비중확대 성과연봉제대상단계적확대등성과중심임금체계로개편을추진할예정이다. 아울러공무원연금개혁후속조치로써정년연장과연계한임금피크제도입을논의할계획이다. ( 뉴시스, 2015. 11. 27. [ 뉴시스초대석 ] 공공기관정상화 추진하는조봉환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 60) 2015 년공공기관으로지정된 316 개기관중통폐합예정인 3 개기관은제외한수치이다. 녹색사업단은 16.3 월임업진흥원등통합을예정하고있고, 아시아문화개발원은 15.10 월해산하고, 아시아문화원은 16 년공공기관지정을예정하고있다. 또한, 체육인재육성재단은 16.3 월국민체육진흥공단과통합하였다. - 174 -
숍에서모범사례로다루어졌던국민건강보험공단과제도도입에난항을겪고있는과 학기술출연기관의사례를살펴본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61) K공단은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정원은 12,857 명이고, 현원은 12,644 명으로차이가없다. 동기관의노동조합은상급단체미가맹노조이며, 조합원수는총 10,471 명이다. 2015 년현재정년은 58세이며, 법적정년연장에따른퇴직자현황은 < 표 4-2-20> 과같다. 향후 10년동안 5,821 명이퇴직예정으로전체인력의 46.% 에해당한다. 동공단은 1987 년설립되어약 28년이경과되어초입입사자들이정년퇴직의주요대상이되고있다. < 표 4-2-20> 직급별정년도래현황 ( 15.01.31). 기준 ( 단위 : 명 )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 계 5,821 156 549 1,761 3,328 11-16 2015 년 272 16 33 102 117 1-3 2016 년 60 25 35 - - - - - 2017 년 58 19 39 - - - - - 2018 년 426 17 61 156 188 - - 4 2019 년 597 18 81 223 273 1-1 2020 년 860 19 97 327 413 1-3 2021 년 866 20 72 321 451 1-1 2022 년 771 13 54 232 472 - - 2023 년 697 5 39 174 476 1-2 2024 년 641 4 25 137 469 4-2 2025 년 573-13 89 469 2 - K공단은인력구조와직급구조의특성상다른기관에비해임금피크제를도입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었다. 먼저연령별인원분포가임금피크적용시기에집중되어신규채용목표를채우기가어렵다. 현원 12,580 명대비 58년생 ~62 년생이 28.0%(3,518 명 ) 에달하는조건이다. 또한, 상위직급 (1~2 급간부직 ) 비율이유관기관대비낮아재원조성이불리하였다. 공단의상위직비율 15.155 이나, 유관기관의비율은 26.22% 49.30% 이다. 임금피크제의획일적적용은 K공단과같이특수한인력구조를갖는기관들의조건을감안하지못하는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61) 국민건강보험 (2015) 세대간상생고용을위한임금피크제도입사례 에근거하여작성됨. - 175 -
[ 그림 4-2-6] 연도별임금피크제대상자현황 < 표 4-2-21> 유관기관임금피크대상연령상위직급비교 58~60 년생 ( 단위 : 명 ) 구분공단국민연금심평원근로복지공단 1~2 급 285 102 98 71 3급이하 1,596 287 81 73 계 1,881 389 179 144 상위직 비율 15.15% 26.22% 54.74% 49.30% 배수 1 1.73 배 3.61 배 3.25 배 공단을둘러싼이런대내외적상황조건은노사간임금피크제도입을위한노사협의를어렵게하였다. 노조가임금피크제도입에강한반대목소리를냈던것은제도도입시적용되는인원이전체인력의 20% 가까이되기때문이다. 또한 2001 년도건강보험재정위기로임금동결이지속되면서유관기관과의임금격차확대가수년간발생했기때문이다. 하지만공단노사는협상시한을무작정지체할수만은없었다. 정부는 10월말까지임금피크제도입을마무리하지않은기관에대해경영평가불이익, 2016 년임금인상액삭감 62) 을천명하였기때문이었다. 노조는전체종사자들의불이익방지를위해임금피크제협상을극적으로마무리하였다. 임금피크제타결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도입유형을보면 2급이상은정년보장형이고, 3급이하는정년연장형이다. 조정기간은 3년이고연차별지급률은연 80.5% 로동일하다. 5년평균충당률은 101.7% 였다. 10월 25일임피제교섭을마무리하고조합원찬반투표를진행하였는데, 임피제도입찬성율은 53% 였다. 찬성율이 53% 로낮았던이유는조합원들의수용성이낮은결과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이후 10월 30일노사간조인식과이사회에서임금피크제안을최종승인했다. 도입된임금피크제의세부내용을보면 향후 3년간 55~59 세의직원에게 80% 수준의급여를지급한다. 추가적으로정부지원금이 10% 가붙어기존급여의약 90% 수준이다. 이에따라 2016 년은 94억 2000 만원, 2017 년 175 억 5000 만원, 2018 년 273 억 4000 만원등총 543 억원의급여삭감으로신규채용이늘어난다. K공단은내년도신 62) 9 월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임금체계개편관련경영혁신지침 ( 안 ) 을마련했다. 10 월말까지임금피크제를도입할경우총인건비인상률전체를인정하고 12 월말까지도입시총인건비인상률의 4 분의 3 만, 올해도입하지않을경우총인건비 2 분의 1 을상한으로적용한다는내용이다. - 176 -
규채용을 387 명으로잡고있는데, 이수치를기반으로삭감액을따져보면 210억에육박한다는분석이나왔다. 이는전체임금의 3.1% 에달하는수치였다. 이에따라 2017 년까지전체 313 개공공기관의신규채용 8,000 명중전체의 11.3% 를차지하는 904 명을뽑게된다. 이로인한재정절감액은 543 억원에이른다.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2,007 명이채용되었는데, 향후 5년간총 4,701 명의채용이예정되어있다. < 표 4-2-22> 연동별임금피크제대상인원, 절감재원, 신규채용 ( 단위 : 명, %) 연도 2016 년 2017 년 2018 년합계 대상인원 ( 인력수대비비율 ) 826 명 (6.4%) 1,508 명 (6.4%) 2,358 명 (18.3%) - 절감재원 94.2 억원 175.5 억원 273.4 억원 543 억원 신규채용 387 명 517 명 422 명 1,284 명 2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63) 임금피크제도입을둘러싸고극심한노사갈등이발생한대표적인기관은정부출연연 구기관이다. 여기에서는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 이하, 과기연전 ) 의사례를검토한 다. 과기연전소속노동조합들이임금피크제에반대하는이유는노조가 11 월 2 일발표 한 정부는정부출연연임금피크제도입에대한불공정한행위를즉각중단하라 는성명 서를통해확인할수있다. 첫째, 임금피크제도입은우수인재유출및과학기술발전 과과학기술계종사자들의경쟁력저하로연구현장이황폐화될것이다. 국가과학기술 의미래를책임질우수인력이교수나기타처우가좋은곳으로이직하거나이직을준 비하고있는사태의심각성을인지해야할것이다. 둘째, 정부의임금피크제도입배경 인정년연장에따른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목적은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에는부 합하지않는다. 과학기술계출연연은단축된정년연장은고사하고정년이그대로인상 태에서임금피크제를도입하여임금삭감의피해만입게된다는점, 신규직원평균입사 연령이 35 세로일반공공기관보다상대적으로높은점등을고려한다면임금피크제본 래의목적과는상관관계가없는곳이다. 셋째, 교원, 의사등타전문직종사자들과의형 평성문제로과학기술계종사자들의사기저하가심화될것이다. 교원과의사는전문직 63) 노조에속한출연연구기관은다음과같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학기술인공제회,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다. - 177 -
이고우리과학기술계종사자들은전문직이아니란말인가? 임금피크제가도입된다면비슷한타전문직종에비해불이익한처우와차별문제로사기저하가극에달할것이다. 성명서에서보듯이과기연전은정부의임금피크제도입방침이과학기술연구기관들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획일적정책이라는주장이다. 과기연전소속기관들은국가과학기술의발전을위해우수인력을모집해야하나, 임금피크제도입으로우수인력의이탈및채용이어려워질수있음을강조한다. 또한다른기관과달리임금피크제도입에따른청년고용창출효과도없으며, 종사자들은임금피크제를정년연장없는임금삭감정책이로판단한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소속조합원들은임금피크제를수용할수없으며, 강제적으로도입될경우인력유출등부작용이더크다는점을강조한다. 이결과과기연전노사양측은임금피크제를둘러싼노사갈등을겪을수밖에없었으며경영진은노조의반대를우회하기위해종업원직접설득이나취업규칙변경을위한개인별동의를얻는방식으로제도를도입하고자하였다. 노동조합은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의특성을반영하기위해서는 정년연장 이필수적이라고주장하였으나정부는공공기관정책수행에있어예외는있을수없다며임금피크제도입을강행하였다 64). 특히과기연전은과학기술의발전을위해서는당면현안을해결하여야하나, 정부가이를외면하고임금피크제도입만을강요하고있다고반발하였다. 노조는 비정규직양산문제, PBS 문제, 중장기적인성과보단단기적인성과에만치중된 R&D 혁신안등실질적인과학기술발전을위한문제해결은뒤로하고임금피크제도입안에만혈안을올리고있는정부의현실태에대해엄중하게경고하며그럼에도불구하고임금피크제를일방적으로도입하려할시, 모든수단과방법을동원하여총력투쟁할것이다. 고주장하였다. 정부는 10월말까지임금피크제를도입하지않으면임금상승률 25% 삭감외에경상운영비, 출연금, 인건비등기관에최대한불이익을줄것이라고노조를압박하였고, 노조는이에맞서전면투쟁을예고한채대치전선은 10월말까지지속되었다. 이후과기연전소속기관들은출연연구기관들의특성을일부반영하는합의안을도출하여임금 64) 임금피크제에대한정부입장은부분적이지만차이가있다. 과학기술연구기관들의주무부처인미래부와기재부의입장차이가존재한다.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2015 년 9 월 9 일국회에서개최된노조와의좌담회에서다음과같은입장을표명하였다. 정부지침그대로의임금피크제도입은출연연의특성에맞지않아출연연의특성을최대한반영하여야할것임을기재부에수차례전달했으나기재부에서는과기계출연연만특성을반영하여임금피크제도입을예외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는입장이며, 이와같은상황에서향후임금피크제를도입하지않았을경우의불이익을생각한다면임금피크제의도입은어쩔수없는선택이다. - 178 -
피크제협상이마무리되었다. < 표 4-2-23> 은주요출연연구기관의임금피크제도입현 황이다. < 표 4-2-23> 주요출연연구기관임금피크제도입현황 기관명기정년도입일임피제설계 ( 조정기간, 지급률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1 11.2 2 년 (90,8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1 11.2 2 년 (90,85) 국방과학연구소 61 11.20 2년 (90,8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6,61 11.26 연구원 2년 (90,85) 관리직 4년 (75,75,75,75) 한국과학기술원 61,65 11.27 2년 (90,8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1 11.27 2 년 (90,8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1 11.27 2 년 (90,85) 한국전기연구원 61 11.27 2 년 (90,8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8,61 11.27 2 년 (90,85) 한국식품연구원 61 11.27 2 년 (90,85) 한국천문연구원 61 11.27 2 년 (90,85) 한국한의학연구원 61 11.27 2 년 (90,8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1 11.27 2 년 (90,85) 한국원자력연구원 60,65 11.30 일반직 2년 (90,85) 기능직 3년 (55,49,43) 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0 11.30 2년 (90,85) 에너지경제연구원 58,60 11.30 2 년 (90,8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0 11.30 2 년 (90,8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0 11.30 2 년 (95,70) 국토연구원 60 11.30 2 년 (90,8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0 11.30 2 년 (90,85) 한국노동연구원 60 11.30 2 년 (90,8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0 11.30 2 년 (90,85) 라. 2015 년공공기관노사관계특징및쟁점 2015 년공공기관노사관계에서과거와달리주목되는것은노사정위원회공공부문노 - 179 -
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 한국노총공공노련과공공연맹의통합등이라할수있다. 1) 노사정위공공부문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 가 ) 공공부문발전위원회의개요 공공부문은정부가실질적사용자의위치에있지만단체교섭에나서지않음으로인해단체교섭의무용론이제기되어왔다.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이러한이유로공공기관별교섭이아닌대정부교섭을요구해왔으나정부는이를거부함으로써중앙단체교섭은아직실시되고있지않다. 다만, 공공부문갈등이격화되면정책협의틀로노사정위원회내공공부문특위가만들어져운영되어왔다. 정부와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 1단계정상화대책추진과정에서발생한갈등을해소하고, 노사정이함께미래지향적인공공부문개혁방안을마련하자는데공감대를형성하고노사정대표자간담회 ( 14.7.29), 제86 차본위원회 ( 14.8.19), 제91 차상무위원회 ( 14.8.29~ 9.1) 를통해공공부문발전위원회를구성 발족하였다. 공공부문발전위원회는 2014 년 9 월 17일부터 2015 년 4월 30일까지진행되었으며, 위원구성을보면위원장 1명, 근로자 사용자 정부위원각 3명, 공익위원 5명등총 15명으로구성되었다 (< 표 4-2-24> 참고 ). < 표 4-2-24> 공공부문발전위원회위원구성 성명및소속 위원수 위원장송위섭 ( 아주대학교 ) 1 근로자위원김주영 ( 공공노련 ), 이인상 ( 공공연맹 ), 김문호 ( 금융노조 ) 3 사용자위원이호성 ( 한국경총 ), 이경상 ( 상공회의소 ), 성시철 ( 한서대학교 ) 3 정부위원 공익위원 자료 : 노사정위원회 노형욱 ( 기획재정부 ), 권영순 ( 고용노동부 ), 김준동 ( 산업통상자원부 ) 권순원 ( 숙명여대 ), 김원식 ( 건국대 ), 박진 (KDI), 이병훈 ( 중앙대 ), 윤영진 ( 계명대 ) 3 5 공공부문발전위원회의논의의제는크게네가지로구분해볼수있다. 첫째, 2015 년 예산편성지침관련이슈로사내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 임금격차해소등이그내용이 다. 둘째. 공공기관관리제도개선방안으로경영평가제도운영개선, 공운위제도 ( 노동계 - 180 -
참여문제등 ), 외주용역발주제도, 셋째, 인력운용및임금체계합리화방안으로인력충원, 비정규직, 정년연장, 임금체계, 마지막기타사안으로 공공기관기능조정관련사항, 금융부문경쟁력강화방안, 공공부문개혁진단과발전방안연구용역발주 등이었다. 세부회의운영및논의된안건및의제를살펴보면 < 표 4-2-25> 과같다. < 표 4-2-25> 공공부문발전위원회회의운영결과 일시회의주요내용 14.09.17 제 1 차전체회의 공공기관정상화계획의제채택, 공발위합의시까지정상화대책추진중단요구 ( 근로자위원 ) 14.10.15 제 2 차전체회의운영계획 ( 안 ), 논의의제등검토 14.10.29 제 3 차전체회의논의의제 ( 안 ) 및세부운영일정검토 14.11.12 제 4 차전체회의예산편성지침개선관련노동계요구안검토 14.11.26 제 5 차전체회의 2015 년예산편성지침관련권고문 ( 안 ) 검토 * 노사정간이견을상당부분좁히고권고문을채택할예정이었으나, 그간의논의내용을회의록에남기기로합의하고논의마무리 14.12.24 제 6 차전체회의공공기관관리제도개선방안 ( 김주영위원 ) 15.01.14 제 7 차전체회의공공기관관리제도개선방안에대한검토의견 ( 박진위원 ) 15.01.28 제 8 차전체회의공공기관관리제도해외사례검토 ( 권순원위원 ) 15.02.11 제 9 차전체회의 관리제도개선및인력운영방안 ( 김주영위원 ), 정년연장과임금체계 ( 이영면교수 ) 15.02.25 제 10 차전체회의정년연장과임금체계 ( 이영면교수, 라영재박사 ) 15.03.16 제 11 차전체회의 15.04.30 제 13 차간사회의 자료 : 공공노련 (2015) 운영경과와논의결과보고및 4.30 일까지연장결의 * 경영평가제도개선, 정원확대및인력충원, 비정규직제도개선, 정년연장, 기능조정등에대한정부측의구체적답변청취를위해노동계 6 개월연장요구 논의결과검토및마무리 * 노사정간사회적대화를통해상호이해의폭을넓히고공공부문의지속가능한발전방안마련을위해지혜를모았으나성과연봉제확대등노정간이견으로최종합의불가 나 ) 공공부문발전위원회의주요활동 공공부문발전위원회의첫의제는 2015 년예산편성지침관련 사항이었다. 노동계와 - 181 -
기재부는각각준비해온권고문 ( 안 ) 에대하여일정부문의견접근이있었으나, 인건비인상기준포함여부에대해노동계와기재부간견해의차이로최종합의에이르지못하였다. 이결과권고문은채택하지않되, 그간의논의결과를 회의결과보고 형식으로작성, 노사정위원들에게사전회람한후제6차전체회의에보고하였다. 그세부내용을보면 < 표 4-2-26> 와같다. 이와함께공공부문발전위원회에서는경영평가, 인력충원등공공기관노사관계에서발생하는다양한문제에대한논의가전개되었으나노정간의합의를이끌어내지는못하였다. 다만가시적인성과가없었지만노정간의이해의폭을넓히고제도개선을위한노사간의의견을폭넓게공유한점은성과라할것이다. < 표 4-2-27> 은주요쟁점에대한논의결과이다. - 182 -
< 표 4-2-26> 공공부문발전위원회 2015 년도예산편성지침논의결과 구분 14 년도지침노조요구사항 15 년도지침비고 임금인상율 1.7% 3.8% ( 공무원동일수준 ) 3.8% 노동조합요구반영 임금격차해소 기준없음 1 인당평균임금 47 백만원이하 : 1% 추가증액 1 인당평균임금 42 백만원이하 : 1.7% 추가증액 산업평균 110% 이상 & 공공기관평균의 120% (7,800 만원 ) 이상 : 2.8% 산업평균 90% 이하 & 공공기관평균의 70% (4,500 만원 ) 이하 : 4.8% 산업평균 90% 이하 & 공공기관평균의 60% (4,000 만원 ) 이하 : 5.3% 노동조합은저임금기관의추가증액편성요구 기재부는고임금 저임금기관차등인상률적용 통상임금 통상임금소송결과에따른실적급여증가액예비비계상 (1 안 ) 통상임금승소시총인건비모수로반영 (2 안 ) 1 안불가시기존지침유지 통상임금소송결과에따른실적급여증가액예비비계상 노동조합요구 (2 안 ) 반영 사복기금 <1 인당기금누적액별출연율기준 > [ 단위 : 만원 ] 500 이하 5% 500~2,000 2% 2,000 초과 0% 출연제한기준폐지 ( 근로복지기본법에의거세전순이익의 5% 범위내출연허용 ) <1 인당기금누적액별출연율기준 > 500 이하 5% 500~1,000 4% 1,000~1,500 3% 1,500~2,500 2% 2,500 초과 0% [ 단위 : 만원 ] 출연금상한상향조정 (2,000 만원 2,500 만원 ) 출연율기준구간세분 (3 5 개 ) 2% 증액경상경비동결경상경비의현실화 (13 년도경평 S : 1% 증액, A : 0.5% 증액, D : 0.5% 삭감, E : 1% 삭감편성 ) 노동조합요구일부반영 - 183 -
< 표 4-2-27> 공공부문발전위원회논의결과 대주제소주제내용결과비고 1 경영평가 2 경영평가 3 경영평가 4 인력충원 5 비정규직 6 비정규직 피평가자의견수렴 경영평가사전설명기회부여 경영평가단구성기준공개 인력선순환을위해탄력정원확대 ( 한시적정책사업, 대외파견, 육아및군휴직등 ) 상시적 지속적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공공부문이비정규직문제해결선도 1 경영평가전문성강화 ( 평가위원임기제운영, 교육강화등 ) 2 경영평가 3 경영평가 4 경영평가 5 경영평가 6 경영평가 7 공공기관운영 8 공공기관운영 9 외주용역 10 인력충원 11 인력충원 12 비정규직 13 임금체계개편 1 경영평가 2 경영평가 3 경영평가 4 경영평가 5 경영평가 6 경영평가 7 경영평가 경영평가양식개발, 평가지표입력시스템구축등 기관의실정을고려한정부권장정책의이행실적평가 경영평가방법개선 평가편람의수정을엄격하게관리 - 주요사업계량지표의목표설정방식개선 평가기관재분류 ( 공운법상의기관분류와평가대상유형재검토 ) 법적요건을충족하는모든기관을공공기관으로지정하되, 공공기관에서제외되는기관유형, 판단기준등을법령으로명확히규정 공운위에노동계및시민사회단체인사포함 외주용역업무의계약기간연장을통한고용안정 (3+2 년등 ) 및최고가치낙찰제도입 안전부문인력증원 적극적인소싱정책 무기계약직전환절차의공정성, 객관성확보 성과연봉제대상확대및임금피크제도입 공공기관운영부처와독립된별도의경영평가전담기구 ( 기관 ) 도입 단기및중장기지표분류를통한평가주기조정 경영평가단검증과정공개 관리성정부지표 ( 경영효율화부문의비계량지표, 국민평가지표, 노사자치등관련법령을위반하고있는지표등 ) 폐지또는축소 정부정책에따른경영실적악화를대비한제도적안전장치마련 정상화대책완료에따라관련평가지표폐지 총연봉및성과급차등폭축소 수용 검토가능 수용곤란 노동계 : 구체적인방안마련을위한실무협의필요 - 비정규직의실질적정규직화 ( 처우개선등 ) 를위한구체적방안마련 9 번의제 : 노동시장특위결과와연계, 의제명변경필요 11 번의제 : 노동시장특위결과와연계, 의제명변경필요 13 번의제 : 노동계의논의제외의견이있지만, 정부가관련내용을제시한후검토하기로함 노동계 : 지속논의필요 - 구체적대안모색을위한실무협의등필요 노동계 : 지속논의필요 - 경영평가는공공기관지배구조의핵심이므로공공기관지배구조개선을위해지속논의필요 - 184 -
8경영평가 9경영평가 10인력충원 11인력충원 공공기관관리및평가전담기구활용성과급이외에다양한인센티브개발등공공기관별중기인력운영계획적극수용교통등사회서비스부문인력증원 노동계 : 지속논의필요 - 비정규직증가의핵심은외주 / 사내하청등고용구조의왜곡에서발생 - 비정규직해소 /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공공부터모범을보여야하므로정원및예산확대와더불어실질적대책으로써지속논의필요 12 공공기관운영 13 공공기관운영 14 공공기관운영 15 공공기관운영 16 공공기관운영 17 공공기관운영 대규모공기업의장임명시인사청문회실시 공기업및준정부기관의비상임이사및임원추천위원회에근로자대표및시민단체추천인사각각 1 인이상포함 대통령또는국무총리직속독립위원회로변경 민간위원자격요건을법률에명시 공공기관기관통폐합및민영화등계획수립시국회에보고하고이해당사자의의견청취 공공기관지정또는지정해제시해당기관근로자의고용보장을법에명시 노동계 : 지속논의필요 - 낙하산방지등공공부문정상화의필수조건이므로지배구조개선을위해지속논의필요 - 특히, 기능조정관련하여의체채택시합의한대로반드시심도깊은논의가필요함 공공부문발전위원회에주도적으로참여했던공공노련은동위원회활동의성과와문제점을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다. 먼저, 성과로는공발위발족이전에는노-정교섭창구의부재로노동계의견을공식적으로전달할수있는방법이없었으나, 공발위를통해노정교섭창구를마련하고노사정위원간서로의입장에대해공식적으로의견개진및일부공감대를형성할수있었다는점이다. 둘째, MB정부이후노동계의견수렴없이예산편성지침을수립하였으나, 2015 년예산편성지침수립시에는공발위를통해노동계의견을일부반영하였고, 기재부에서향후예산편성지침수립시노동계의의견을수렴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다. 반면, 한계로는공발위논의의제중노-정간에가장첨예하게대립했던임금체계개편문제와퇴출제시행과관련하여노사정위노동시장특 - 185 -
위에서도같은의제가논의되었으나 4월 8일결렬이선언함에따라공발위에서도추가논의를전개할수없었다. 둘째, 경영평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총인건비운용의불합리한부분에대한노동계의개선요구와관련하여기재부는불합리한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제도변경시발생할지모르는부작용을우려하여정책변화가없었다. 공공기관을관리 감독해야되는기제로서의편의성만을추구하며문제해결에보수적으로접근하였다는점이다. 특히총인건비와관련해서인건비인상은절대불가하다는입장에따라신규채용및비정규직처우개선문제등의문제는해결자체가불가하였다. 2) 한국노총공공조직통합논의 한국노총산하공공부문은공공노련, 공공연맹그리고금융노조로분산되어있다. 금융노조에국책은행들이존재하는것으로빼면한국노총의대다수공공기관들은공공노련과공공연맹에소속해있다. 원래두연맹은초기부터별도의조직이나뉜것이아니었다. 2010 년공공연맹으로함께활동을하다가조직분규가발생하여공공연맹소속공기업노조들이연맹을탈퇴하여공기업연맹을설립하였고이후전력노조와통합하여현재의공공노련을구성한것이다. 그러므로양연맹의통합은그필요성과의의를이야기할필요없는오래된밀린숙제였다. 양연맹의통합은한국노총조직발전특별위원회가제시한조직혁신과제중하나인 유사산별의통합과산별노조추진 의일환으로볼수있다 65). 하지만양연맹통합을촉진한것은현정부에서가속화된공공기관정상화정책이만들어낸결과물이기도하다. 박근혜정부의공공기관정상화조치에맞서노련과연맹은각각조직적노력을경주했으나투쟁과정에서조직역량의한계를절감하였고이를극복할수있는방안중하나로조직통합이필요함을확인하였다. 공공노련의김주영위원장은 2대집행부선거에서 공공대산별건설 을공약으로내걸었으며, 2014 년 12월재선한공공연맹의이인상위원장도 양대조직의통합 을공약으로내세웠다. 이런흐름은 15년 2월 5일 공공연맹 공공노련회원조합대표자간담회 로연결되었고, 마침내 4월 17일통합선언으로귀결되었다. 양연맹의통합의필요성및의미그리고조직방향은 < 표 4-2-28> 의통합선언문을통해확인할수있다. 양연맹은조직통합의의를 미조직공공노동자 65) 한국노총조직발전특별위원회 (2014.12.31) 은 조직발전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 에서 산별통합및산별추진지원을위해 5 대 ( 제조, 공공, 금융사무, 운수, 연합 서비스 ) 산별분과회의를설치, 공식기구화 ( 규약제 39 조개정 ) 할것을제안하고있다. - 186 -
의조직화,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및조직화사업을통해공공부문전체노동자의구심점으로발전, 양연맹이중심이되어전체공공부문노동조합의통합추진, 양연맹의공동사업과 2차정상화대책에맞선투쟁과정을통해통합조직의당위성확보 에두고있다. 이상과같은통합목표를추진하기위해양연맹은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통합추진위원회 를구성하고양연맹회원조합간담회, 간부합동교육, 통합방안마련을위한정책연구용역수행등다양한활동을전개하였다. 하지만, 통합선언 5개월만에양연맹통합사업은잠정중단된상태이다. 통합사업은공공연맹의일방적인통보에따른것으로알려져있는데, 그이유는한국노총의 9.15 노사정합의에대한양연맹의입장차이를근거로제시하고있다. 공공노련은 9.15 합의에대해소극적인수용의사를표명한데반해공공연맹은적극적인반대입장에서있다. 공공연맹은 9.15 한국노총노사정합의후한국노총지도부에게노사정합의파기선언및투쟁전선복구를요구하며, 금속연맹과화학연맹과함께 노사정합의파기및노동개악입법저지단위노조대표자서명운동 을추진중이다. 양연맹통합은잠정중단상태이며, 연말노동법개정여부가확정된이후다시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4-2-28> 공공노련 공공연맹통합선언문 2015 년우리나라노동조합운동은중대한국면에처해있다. 10% 수준의조직률과대기업정규직중심의노동운동은대표성과연대성의위기를심화시키고있다. 이에따른자본의공세는노동자계급을더욱분화시켜정규직과비정규직, 청년과장년, 대기업과중소기업등노동자내부의격차를고착화함으로써노동운동의단결과연대를봉쇄하고자본의이익을극대화하는전략을가속화하고있다. 공공부문노동운동또한심각한상황이다. 상대적으로높은조직률과조직력을통한노동운동의보편적연대를확장하기보다는조합원의경제적이익중심의활동에치중함으로써결과적으로노동운동의위기를견인해내지못하는오류를범하고있는것이다. 더욱심각한것은공공성의위기다. 공공부문에뿌리내린신공공관리주의가주도하는이윤과성과중심의노동현장에서는질높은공공서비스를위한노동자의연대는사라지고비인간적인경쟁만이횡행하고있다. 공공서비스에대한지속적인외주화, 그리고상시적구조조정은비정규노동을양산하는주요수단이되고있으며, 공공서비스에대한민영화는국민의기본권을자본의이윤에귀속시키는심각한상황을초래하고있는것이다. 공공부문노사관계또한예산편성지침과경영평가, 그리고감사원감사등초법적인지침과통제수단으로사실상노사자치의원칙은무너지면서공공부문노동자의 - 187 -
노동권은철저히무시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현정권의공공부문정상화대책은공공부문에대한정책실패를노동자의책임으로돌려공공부문노사관계를무력화시키고이를통해자본의요구를관철시키려는의도에서시작됐다. 공공기관의부채에덧씌운 방만경영과과다복지 의얄팍한개혁이데올로기는단체협약을강제로개악시키고, 노동자의복지를축소시키는대신자율과책임경영보장, 민주적지배구조개선과같은공공부문의진정한개혁요구를묵살하는기제가되었다. 2 단계정상화는공공부문에대한퇴출제와성과연봉제를확대하여이를통해전체노동현장에확산시키고자하는의도이며, 통폐합및민간경합방지를명분으로추진하는기능조정또한공공서비스를우회적으로민영화하고자하는수단에불과하다. 공공부문노동운동, 공공서비스가당면하고있는이같은상황은결과적으로공공부문노동운동의전환을절실하게요구하고있다. 공공부문노동자의조직적단결을통해노동운동전반의위기를견인해내고정권과자본에당당하게맞설수있는노동운동의새로운전환을이뤄내야한다. 한국노총내공공부문을대표하고있는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한국노총전체공공부문을하나로조직하고자하는목표를가지고우선두연맹을하나로통합할것임을선언한다. 이를통해초법적인지침과통제, 개혁이데올로기를앞세운정권의공세에당당하게맞서승리할수있는조직적토대를구축할것이다. 이와동시에한국노총의조직발전방안인 산별통합및산별노조추진전환 방침을적극적으로이행하여노동운동발전의중심에설것이다. 2015 년 4 월 17 일한국노총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마. 2015 년공공기관노사관계평가와개선방안 1) 2015 년공공기관노사관계의특징및평가 2015 년공공기관노사관계는한국노사관계의주목대상이었다. 그것은공공기관노사관계의갈등이심했거나, 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다는점뿐아니라, 공공부문노사관계가민간부문노사관계의준거틀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정부는공공기관정상화조치를통해노사관계의변화를꾀하고자하였고, 이에맞서공공기관노조들은집회와투쟁으로맞섰다. 2015 년공공기관노사관계는노사, 노정간의갈등이높았던해라할수있다. 정부는정년연장을이유로공공기관에임금피크제도입을요구했고, 노동조합들은이에반대하였으나, 2015 년 12월초모든공공기관에임금피크제가도입되었다. 정부정책이관철된것으로볼수있으나초기의도하였던정책의일부분만집행되었을뿐이다. 정부는성과연봉제의전면확대와저성과자퇴출방안을마련하겠다고 - 188 -
했지만 12월말현재가이드라인은제시되지않고있다. 이점에서공공기관노정간의대치전선은아직도팽팽하게유지되고있는형국이다. 보다본질적인문제는 2015 년노사관계를관통하는변화된특징이라할것이다. 2015 년공공기관노사관계의특징을몇가지로구분하여살펴보자. 첫째, 공투본의구성과이를통한대정부교섭 ( 협의 ) 의요구이다. 이명박정부후반기공기업선진화조치에맞서공공기관노조들은양대노총을뛰어넘어공동대책기구인공대위를만들고이를통해현안에공동대응해왔다. 2015 년은공대위를공투본으로바꾸고공동대응의수위를한차원높여낸해였다고할수있다. 공공기관노조들은공투본을통해대정부요구안을제출하고, 집회를통해공공기관정상화에대한노동조합의정책대안을발표하였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공식적으로참여하지는않았지만노사정위원회공공부문발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을통해대정부정책협의의장을마련하기도하였다. 하지만공투본은임금피크제도입여부및 9.15 노사정합의를둘러싼정책적입장차이로 2015 년 10월현재공식해산된상태이다. 하지만정부의공세에맞서기위한공대위 ( 및공투본 ) 체제는피할수없는대응방안이었다. 2016 년상반기공공기관내성과연봉제및퇴출제정책이가시화되면양대노총내공공부문의연대및공조는어떤방식으로도가시화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임금피크제를둘러싼노사갈등심화로정부의공공기관정책의연기및순연이다. 정부는 2015 년공공기관정상화의핵심기제로성과연봉제와퇴출제도입을꾀했으나그첫단계인임금피크제에막혀정책을강행할수없었다. 올해정부가임금피크제를모든공공기관에관철한것은성과일수있으나반면에연봉제와퇴출제가이드라인을연말까지도제시하지못하는것은노동조합이이뤄낸성과였다고할수있다. 공공기관내반복적인노사갈등이심화되는여러원인중하나는정부 ( 기획재정부 ) 의일방적정책추진에있다할것이다. 노동조합의동의여부를떠나공공기관종사자들에게직간접인영향을미치는정책에대해서는사전에정책협의를제도화하는것이필요함을확인할수있다. 셋째, 공공부문발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이다. 공공부문노사관계의갈등해소및정책협의의장의공공부문발전위원회가 2014 년 9월설치되어 2015 년 4월 30일까지운영되었다. 노사정위원회에공공부문특위가설치되었던것은과거에도있었다. 그런데이번에설치된위원회는정상화추진과정에서발생한갈등을해소하고미래지향적공공부문개혁방안을마련하자는취지로설립된것이다. 그런데동위원회운영에있어고 - 189 -
용부는적극적인자세인반면기획재정부는소극적이었다. 고용부는갈등예방을위해서도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식한반면, 기재부는노동조합의의견은듣고참고할수는있지만, 같이결정하는위원회구조에부정적이었다. 어쨌든공공부문발전위원회는여러우려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노조와정부와의의견청취그리고정책협의의장이된것은분명하다. 다만위원회구조가 1년이상지속될수없는단기조직이라는점에서공공기관노사관계의묵은숙제를해소하는데는역부족이었다. 향후공공부문발전위원회를벤치마킹하여노사정위원회바깥에공공부문정책협의의장이새롭게만들어질필요성이있다할것이다. 넷째, 정부정책의계획성및예측성문제이다. 정년연장법개정을통해 2016 년부터모든공공기관의정년이 60세로연장된다. 그런데정부는몇년동안정년연장에따른후속대책을준비하지않다가 2015 년에공공기관에예외없는임금피크제전면실시를정책으로제시하였다. 당연히준비안된정책의일방적추진은노동조합과의갈등을야기할수밖에없었으며, 2015 년노정갈등을심화시킨요인이었다. 또한 313 개공공기관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정책이아니라단일한획일적정책수단을사용하다보니공공기관별수용도가큰차이가발생하였다. 정책을추진입장에서야공공기관에동일적용이라는입장이필요했을지는몰라도현재의정년이 55세인기관과 61세의기관에임금피크제를동일한잣대로적용한다는것은누가보아도무리일수밖에없다. 다섯째, 국민여론을누가얻는가가공공기관노사관계의성패로작용한다. 공공부문노사관계의특징중하나는강한정치적성격을갖는다는점이다. 공공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는일반국민들의일상생활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고, 공공기관의재원중상당수는국민의세금으로충당되고있기때문에높은관심과함께강한정치적성격을갖는다. 이결과공공기관노동조합이요구하는각종요구안들은왕왕국민의눈높이에서진단되고평가되기쉽다. 이런성격을반영하여공공기관의사용자인정부는국민여론을빌미로공공기관종사자들의임금및근로조건을재단하고결정하고자한다. 특히 2015 년의임금피크제논의도동일한선상에서파악해볼수있다. 정부는공공기관이민간기업과달리정년이보장되며임금체계는호봉제로운영되고있어, 정년연장은인건비증가와청년고용축소로귀결될수밖에없다고주장한다. 이에따라임금피크제는고령자와청년간의상생정책이라는프레임으로노동조합의반대를무력화하였다. 공공기관노조의입장에서야임금피크제도입이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에해당하므로반대할수는있으나국민적지지를받는것은쉽지않았다. 이런대응전략은향후에도 - 190 -
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공무원의성과연봉제를 5급까지확대한것처럼공공기관내우수인력의차등보상논리를통해성과연봉제확대를제시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공공기관종사자들이누리고있는상대적인고임금과고용안정성에대한공격에대해어떻게방어할수있는가에대항담론마련이시급한과제로등장하고있다고할것이다. 요약하면, 2015 년공공기관노사관계는 2014 년과확연히구분되는특징을보이지않았다고할수있다. 어찌보면 2014 년상황의반복, 데자뷰 (déjà vu) 라고할수있다. 공공기관노사양주체들은과거와다른행동양식을보여주지않은채정책의강행추진과반대저지로맞섰다. 공공기관노사관계의갈등을완화할수있는대안중하나로정책협의의장을노사정위원회에설치하고운영한것이변화라할수있다. 공공부문발전위원회를벤치마킹하여공공기관노조와정부와의상시적인정책협의틀을마련할필요성을깨우친해라할수있다. 2) 공공기관노사관계개선방안 공공부문노사관계는극심한홍역을치르고있다. 정책추진을둘러싼갈등은불가피하지만문제해결을위한대화와협상은미미하고, 노정간 저지와강행 이라는구습 ( 舊習 ) 을버리지못하고있음에대한비판적성찰이필요하다. 2016 년에도공공기관정상화를위한후속조치를둘러싼갈등이예비되어있는상황을고려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할것이다. 이를위한몇가지방안을제시하는것으로결론을대신하고자한다. 첫째, 임금피크제도입에따른후속대책마련이필요하다. 313개공공기관에임금피크제가도입되었지만, 노사간자율적논의는충분하지않았다. 기관마다차이는있지만대부분의공공기관들은임금피크제도입에따른 임금조정기간 임금감액 신규채용 등기본적인사항만합의했을뿐임금피크제대상자의직무 ( 업무 ), 직책등인사관리의전체적인방안등에대한논의는충분하지않은상태이다. 임금피크제도입에따른순기능을높이기위해서는임금피크제도입에따른후속조치를시급히마련하여야한다. 각기관별업무특성에맞춰고령자적합직무를개발하는한편, 고령자의축적된경험과기술을활용할수있는성과평가및보상체계등후속방안이요구된다. 이들조치가마련되지않으면일부에서주장하듯이임금피크제대상자들이 뒷방늙은이 취급을받을우려가크다. 고령자의소외감이나생산성저하를막기위한적극적인조치는노사 - 191 -
누구의책임이아닌공동의과제라할것이다. 둘째, 공공기관노사의정책협의를위한노사대화의장이마련되어야한다. 현재공공기관노사관계의갈등과대립은심화되고있는데, 이는공공기관노조들의참여를배제한현재의정책 ( 임금결정포함 ) 및교섭구조에상당한원인이있다. 현재의공공기관단체교섭은정상적으로작용하지않아노사이해조절 (labor-management interest intermediation) 의본래기능을잃고형식화됨으로써노사관계의갈등구조가지속- 심화되는비정상적상태에있다 ( 이병훈외, 2005). 단체교섭의주요내용들이정부가행사하는예산편성권한또는관련지침에의해결정 시달됨에따라해당기관사용자의교섭권한이매우제한되고, 그결과단체교섭의형식화 형해화현상이발생하고있다. 공공부문노사관계에서사용자 ( 정부, 기관장 ) 가모든문제를수렴하여제도적으로개선시켜나간다면갈등의조정과수렴은가능해지나, 만약이를제도적으로개선하려는노력이없을경우갈등의폭과깊이는확대된다. 공공기관노사관계를대립과갈등이아니라동의를바탕으로한참여적노사관계 (participative industrial relations) 로변화시키기위해서는장기적으로단체교섭구조의집중화를통한집단적의사소통의제도화를꾀하는것이중요하며, 당장은상시적정책협의틀의마련이필요하다. [ 그림 4-2-7] 공공기관단체교섭및정책협의방안 자료 : 노광표 (2015) 셋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지배구조개편이다. 공공기관운영의최종결정권한을갖는공운위는공공기관운영에국민의요구를담기위해서이해관계자의참여를보장하고있다. 공공기관의운영과경영관리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중립적인사람으로서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및노동계등다양한분야에서기획재정부장관 - 192 -
의추천으로대통령이 11인이내의위원을위촉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그추천권을기획재정부장관이갖고있고, 위원의최종선정은대통령이결정하도록되어있어정치적중립성논란이왕왕발생한다. 운영위원들은정치권력에서벗어나독립적으로공공기관을운영 감시할수있도록방송통신위원회와원자력안전위원회처럼국회 ( 또는각직능단체 ) 의추천으로구성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공적서비스의직접이해관계자인공공서비스의제공자와이용자의참여를의무화해야한다. OECD 가이드라인에서도 보편적인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공기업의경우에는적극적인이해관계정책이공기업의장기적전략목표및명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을인식하여야하고, 근로자대표가이사회에참석하거나근로자나소비자대표가자문기구로서협의나의사결정권을갖는것과같은명확한이해관계자정책을개발하여야한다 고권고하고있다 (OECD, 2005). 한편공공기관이사회의구성 선임절차에있어직능대표성을통해직능집단및이해관계자집단의대표성과책임성이확보되어야하고, 독립성이확보된이사회중심의공공기관지배구조구축으로비상임이사및감사의감독체계가강화되어야한다. 넷째, 공공기관노동조합의사회적역할강화가요구된다.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정상화정책의문제점을지적하며반대투쟁을전개해왔다. 하지만정부정책이갖고있는문제점에도공공기관노조들의주장은일반국민들의광범위한지지를받지못하고있다. 이는공공기관및공공기관노동조합에대한시민사회및일반국민들의긍정적이지않은인식의결과를반영하고있다. 공공기관에대한국민들의비판적인식은그대로공공기관의종사자에대한부정적인식으로연결되고있다. 공공기관에대한부정적인식이지배적이다보니상대적으로안정적이고좋은일자리 (decent work) 를갖고있는공공기관종사자들은 신의직장 이라는사회적비난의대상이되고있다. 덧붙여사회적연대에소극적이었던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시민사회와일반국민들에게공공기관개혁의주체가아닌 개혁대상 으로취급되고있는것이다. 공공기관종업원들의이익대변체인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이제의사결정구조의민주화, 책임경영의구현, 공공서비스의혁신주체로서거듭남이요구되는시기이다. - 193 -
3. 보건의료산업 가. 서론 : 문제제기 보건산업노사관계역사상처음으로중앙단위산별교섭이성사된것이 2004 년의일이니벌써 10여년이지났다. 진통이없지않았지만 2004 년이후, 개별기업을넘어서는산업별차원의교섭틀이조금씩안착되고내용도하나둘채워지는듯했다. 보건노사는 2006 년에는사용자단체구성에합의했고, 2007 년부터병원사용자대표단이아닌명실상부한사용자단체와보건의료노조간의 산별 교섭이진행되었다. 2008 년산별교섭이걸음마단계를넘었다는평가도나왔다 ( 은수미 2009a). 하지만 2009 년이고비였다. 사용자의교섭태도 ( 노무사에대한교섭권위임 ) 에대한노조의반발과중앙노동위원회조정안수용에대한노사간공방등으로진통을겪다가산별중앙교섭은중단되었다. 사용자단체는해산했다. 2009 년이후노조는참여가능한병원들과산별중앙교섭을진행하면서민간중소병원과지방의료원등을각각묶어교섭하는유연한방식의특성별교섭을추진하는등산별교섭복원을위해다각도로애를쓰고있지만 2015 년현재까지 복원 이라부를만큼의상황변화까지꾀하지는못한것으로평가된다. 불안정기에접어든산별교섭 ( 정청천 조성재 2013) 만큼이나보건의료노조의산별운동도활성화경로를밟고있지못하다는점도지적될수있다. 병원사업장의노동자들은다른어떤산업의조합원들과견줘서도기업별로분권화된노조운동을산별차원으로중앙화, 집중화하기위해적극적으로실천해왔다는점을누구도부인할수없을것이다. 1998 년산별노조건설이전부터도조합원들은지역본부별, 특성별공동요구안을만들고, 시기를집중하는방식의공동투쟁을해왔으며, 산별교섭성사를위해 2004 년사상유례없는 14일동안의산별파업을했다. 산별교섭관련실천뿐이아니다. 돈보다생명 을기치로내걸고의료공공성투쟁에도적극나서면서정부의의료산업정책에도개입력을확대시켜왔다. 하지만, 그러는사이조합원들의산별노조활동에대한참여도는조금씩약화되어왔다. 산별교섭이사업장현장의임금과근로조건결정에미치는영향력이크지않은데다각병원별로도입되는신인사, 신경영등고도의인사노무관리에노조가발빠르게대응해내지못했다. 지부단위노조활동에대한참여도가낮아졌다. 지부장선거가경선 - 194 -
으로치러지는곳이줄었다는것이현장의활력정도를대변하고있다. 산별교섭을정상화시키기위한중앙차원의노력과별개로현장에서는산별중앙교섭이후특성별혹은대각선교섭이진행됨에따라교섭에쏟아야할시간도늘어났다. 피로도는높고참여도는낮다. 노조의가장기본적인활동이라할수있는 임금과근로조건 에관한산별노조차원의조합원이해대변기능이약화된가운데의료공공성투쟁같은노조의산업정책에대한개입활동은일정한불균형적 (unbalanced) 상황이라는해석도가능하다. 보건산업노사관계가산별교섭의불안정성, 산별노조운동의동력약화라는문제를안고있지만보건의료노조가다른부문과견줄때산별노조의평등주의적의식에기반한연대전략을구사하면서보건산업내부고용형태별임금격차를시정하는효과를거두고있다는점은의미가상당하다. Swenson(1989) 이주장한노조의임금정책삼중딜레마 (trilemma) 라는틀을갖고한국의유통, 금융, 보건 3개산업의비정규직에관한노동정치를분석한이주희 (2010: 53-54) 는 보건의료업의정규직노조는적어도부분적으로는정규직의임금소득극대화를보류하고고용안정과임금형평성의두목적을선택하는보다진전된노동정치를보여주었다 고평가한다. 이같은평가는크게 3가지요인에서기인하는데, 첫째보건의료노조가속한민주노총이한국노총과견줄때상대적으로비정규직문제에평등주의적해결책을선호했고, 둘째보건의료업의경우고용형태별임금격차가큼에도정규직 -비정규직간학력격차가미미하며, 셋째노조의교섭력이다른두산업부문과견줘상대적으로높아사측이다소소극적인비정규직화전략을사용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같은이주희 (2010) 의분석에덧붙여본연구는다소불안정한모습을띠고있는현재의산별교섭을정상화시키기위한노력과노조의산업정책에의개입력강화및확대, 사업장현장- 지역- 중앙을아우르는산별노조운동을뿌리내리려는노조의노력도한요인임을지적하고자한다. 이같은관점에입각해서이글은 2015 년보건의료산업의산별교섭현황과쟁점을살펴본다. 보고서는보건의료산업의산별교섭관련기존연구자료를검토와보건의료노조관계자인터뷰등에기반하여작성되었다. 글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절에서는본논의에앞서보건의료산업의현황과특징을보여준다. 의료시장의환경변화와구조적특성에주목하면서의료시장양극화, 빅5 병원으로의집중화, 인력부족문제등을중점적으로살펴본다. 이는 3절이후에서논의하게될산별교섭의필요성과쟁점논의사항과도맞물린다. 3절에서는 2015 년산별교섭진행경과와현황, 쟁점들을분석하면서예년과어떤다른특징을갖는지분석한다. 산 - 195 -
별교섭외에도 2015 년노동쟁의가발생한사업장별쟁점을짚어보고이를다시주제별로묶어서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의특징을살펴본다. 4절은비교분석이다. 사용자단체가공식적으로해산한 2009 년이후산별교섭이어떤양상으로전개되었는지를교섭구조, 주요의제, 교섭및집단행동전개양상, 합의내용등을중심으로살펴본다. 이어인력문제를중심으로한 2016 년이후산별교섭이어떤양상으로전개될것인지를전망한다. 5절소결에서는논의내용을요약정리한다. 나. 보건의료산업의현황과특징 이절에서는보건의료산업의현황과특징을보여준다. 의료시장의환경변화와구조 적특성에주목하면서의료시장양극화, 빅 5 병원으로의집중화, 인력부족문제등을중 점적으로살펴본다. 1) 의료인력국제비교 핵심의료인력인의사와간호사의인력규모를 OECD 자료를통해비교해보았다. 우선인구 1,000 명당의사수를보면, 한국은 2013 년현재 2.17 명이다. 한국보다의사인력이적은나라는멕시코 (2.16 명 ) 가유일하다. 한국의경우, 10년전인 2003 년 1.57 명과견줘서는늘었지만다른나라들과비교할때낮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 표 4-3-1> 참조 ). 특히오스트리아 (4.99 명 ), 노르웨이 (4.31 명 ), 독일 (4.05 명 ), 스위스 (4.04 명 ) 등과견줄때는거의절반수준이다. - 196 -
< 표 4-3-1> 인구 1,000 명당임상의사수 ( 단위 : 명 ) 국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Mexico 1.49 1.5 1.55 1.63 1.75 1.87 1.91 1.94 1.97 2 2.1 2.12 2.16 Korea 1.39 1.49 1.57 1.57 1.63 1.69 1.74 1.85 1.92 1.99 2.04 2.08 2.17 Poland 2.27 2.3 2.43 2.29 2.14 2.18 2.19 2.16 2.17 2.19 2.21 2.23 2.24 U.S 2.35 2.35 2.38 2.39 2.43 2.42 2.43 2.44 2.44 2.43 2.46 2.5 2.56 Slovenia 2.17 2.23 2.25 2.3 2.35 2.36 2.39 2.4 2.41 2.43 2.49 2.54 2.63 Ireland.................... 2.67 2.71 2.69 UK 2.01 2.08 2.17 2.31 2.39 2.44 2.47 2.56 2.65 2.7 2.74 2.75 2.77 Luxembourg 2.21 2.26 2.38 2.42 2.55 2.61 2.68 2.72 2.7 2.77 2.76 2.78 2.81 New Zealand 2.19 2.13 2.17 2.19 2.11 2.27 2.3 2.46 2.57 2.61 2.64 2.7 2.81 Belgium 2.85 2.86 2.86 2.87 2.87 2.89 2.91 2.92 2.92 2.92 2.91 2.93 2.95 Finland 2.5 2.53 2.56 2.59 2.63 2.68 2.69 2.72 2.83 2.99 2.99 3.01 3.02 France.................... 3.07 3.08 3.1 Hungary 2.89 3.19 3.25 3.34 2.78 3.04 2.8 3.09 3.02 2.87 2.96 3.09 3.21 Estonia 3.06 3.09 3.12 3.18 3.15 3.18 3.26 3.34 3.28 3.24 3.29 3.28 3.28 Australia 2.56 2.56 2.63 2.71 2.78 2.84 3.01 3.02 3.12.. 3.31 3.31 3.39 Israel 3.27 3.28 3.36 3.34 3.22 3.21 3.28 3.42 3.46 3.32 3.26 3.25 3.43 Iceland 3.47 3.58 3.62 3.62 3.61 3.6 3.62 3.65 3.66 3.6 3.51 3.57 3.62 Czech Republic 3.45 3.51 3.53 3.52 3.56 3.57 3.57 3.56 3.58 3.6 3.64 3.67 3.69 Spain 3.14 3.13 3.22 3.44 3.55 3.62 3.56 3.54 3.6 3.76 3.84 3.82 3.81 Italy................ 3.74.... 3.87 3.9 Switzerland.............. 3.82 3.83 3.81 3.83 3.92 4.04 Germany 3.31 3.34 3.37 3.39 3.41 3.45 3.5 3.56 3.64 3.73 3.82 3.96 4.05 Norway 3.54 3.27 3.28 3.44 3.62 3.79 3.9 4 4.05 4.11 4.19 4.23 4.31 Austria 3.96 4.03 4.11 4.2 4.32 4.45 4.54 4.6 4.69 4.8 4.84 4.9 4.99 Canada...................... 2.48.. Denmark 2.93 3.04 3.08 3.22 3.31 3.38 3.4 3.46 3.5 3.56 3.6 3.62.. Japan.. 1.98.. 2.03.. 2.09.. 2.15.. 2.21.. 2.29.. Slovak Republic 3.22 3.2 3.15 3.15.... 3.01............ Sweden 3.2 3.3 3.38 3.45 3.52 3.61 3.69 3.75 3.82 3.89 3.96 4.01.. 자료 : OECD.Stat( 검색일 : 2015 년 12 월 28 일 ) 간호인력도비슷하다 (< 표 4-3-2> 참조 ). 2013 년현재한국의인구 1,000 명당간호사수는 5.2 명으로역시 10년전인 2003 년 (3.5 명 ) 보다증가했다. 하지만 2013 년을기준으로다른나라들과비교하면한국보다간호사수가적은나라가거의없음이확인된다. 스위스에서는인구 1,000 명당 17.4 명의간호사가종사하고있다. 한국보다 3배이상많다. 다음으로노르웨이 (16.7 명 ), 아이슬란드 (15.5 명 ), 독일 (13.0 명 ), 룩셈부르크 (11.9 명 ) 등의순이다. - 197 -
< 표 4-3-2> 인구 1,000 명당임상간호사수 ( 단위 : 명 ) 국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Mexico 2.2 2.2 2.1 2.1 2.2 2.2 2.3 2.3 2.4 2.4 2.5 2.6 2.6 Israel 5.5 5.4 5.3 5.2 5.2 5.2 5.1 4.9 4.7 4.7 4.8 4.8 4.9 Spain 3.9 4.1 4.3 4.3 4.4 4.5 4.6 4.8 5 5.2 5.2 5.2 5.1 Korea 3.2 3.4 3.5 3.8 3.9 4 4.2 4.3 4.5 4.6 4.7 4.8 5.2 Poland 4.9 4.9 4.8 4.9 5.1 5.1 5.2 5.2 5.3 5.3 5.3 5.6 5.3 Estonia 5.8 6 6.1 6.2 6.3 6.3 6.4 6.4 6.2 6.1 6.2 6.2 6.2 Hungary 5.5 5.7 5.8 5.8 6 6.2 6 6.2 6.2 6.2 6.2 6.3 6.4 Austria 7.2 7.1 7.2 7.1 7.2 7.3 7.4 7.5 7.6 7.7 7.8 7.8 7.9 Czech Republic 7.9 8 8 8.1 8.1 8.1 8 8 8.1 8.1 8 8.1 8 UK 9.3 9.6 10 10.1 10.2 9.9 9.6 9.6 9.8 9.5 8.4 8.2 8.2 Slovenia 7.1 7.2 7.4 7.4 7.5 7.6 7.7 7.9 8 8.2 8.3 8.2 8.3 Canada 7.5 9.5 8.5 8.5 8.7 8.8 9 9.1 9.3 9.3 9.3 9.4 9.5 New Zealand........ 9 8.8 9.2 9.7 9.7 10 10.1 10 10 Australia 10 9.9 9.9 10.2 9.8.. 10.2 10.3 10.2.. 10.2 10.2 11.5 Luxembourg 7.5 7.8 8.9 9.1 11 10.9.... 11.1 11.1 11.3 11.9 11.9 Germany 10.6 10.7 11 11.1 11.2 11.4 11.5 11.7 12 12.2 12.3 12.6 13 Iceland 13.1 13.3 13.6 13.7 14 13.7 14 14.9 15.3 14.5 14.8 15.2 15.5 Norway.. 12.1 12.8 13.2 13.6 13.9 13.9 14 15.9 16.1 16.4 16.5 16.7 Switzerland 13.2 13.7 14.3 14.1 14.1 14.5 14.7 14.9 15.2 16 16.6 17 17.4 Belgium...... 8.5 8.7 8.8 8.9 9 9.1 9.1 9.3 9.5.. Denmark 12.9 13.5 13.6 14 14.4 14.5 14.3 14.9 15.6 15.9 16 16.3.. Finland...... 12.1 12.6 13.2 13.4 13.1 13.6 13.9 14.1 14.1.. Japan.. 8.4.. 8.8.. 9.2.. 9.6.. 10.1.. 10.5.. Netherla nds.. 7.8 8 8.1 8.2 8.2 8.3 8.4.......... Sweden 10.1 10.3 10.4 10.5 10.7 10.9 11 11 11 11.1 11.1 11.2.. 자료 : OECD.Stat( 검색일 : 2015 년 12 월 28 일 ) 2) 지역규모별, 병원규모별의료인력현황 지역규모별, 즉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별로, 또한병원규모별로의료인력현황을연도별로살펴보았다. 이는환자들의대도시유입비율의증가현상을확인시켜줌과동시에지역규모가작으면작을수록의료인력역시낮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음을보여준다. 우선대도시의경우, 2004 년에서 2013 년을비교하면모든병원에서 100 병상당전문의수는늘어나고있는데종합상급일수록병상당의사인력의수가많고, 연도별증가세도가파른것으로확인된다. 하지만지방으로갈수록 100병상당의사인력의수는현저히적다는것을알수있다. 2013 년의경우, 같은 160-299 병상의전문의인력을보면, 대도시가 11.6 명이었고, 중소도시는 8.9명, 읍면지역은 6.3명으로격차가현격했다. - 198 -
< 표 4-3-3>100 병상당의사인력 ( 단위 : 명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문의 일반의 전문의 일반의 전문의 일반의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종합상급 16.8 20 19.6 23 19.4 27 23 24.6 25 25.9 종합 300병상이상 12.3 13.2 14.7 12.4 12.8 13.9 14.7 13.8 13.6 14.3 종합 160~299병상 8.6 8.8 8.9 10 9.6 10.9 12 11.1 10.9 11.6 종합 160병상미만 0 10.6 9.9 15.7 16.8 17.7 17.8 22.4 18.8 19.7 병원 9.9 8.1 8.1 10.3 8.8 7.8 8.5 6.8 7.8 7.7 종합상급 0.8 0.0 0.3 2.6 3.0 3.4 7.9 9.2 7.8 24.3 종합 300병상이상 0.2 0.7 0.8 3.3 1.9 0.4 2.2 1.3 2.1 8.6 종합 160~299병상 0.3 0.9 1.2 1.1 0.8 0.7 0.9 0.8 0.9 0.8 종합 160병상미만 0.0 0.8 1.3 1.0 0.2 0.8 0.8 1 1.2 병원 0.3 1.5 2.0 1.2 1.2 1.7 1.3 1.9 1.6 0.2 종합상급 16.7 18.2 12.1 16.4 18.2 19.2 20.5 19 21.4 23.1 종합 300병상이상 11.1 12.5 7.9 13.4 11.8 13.1 12.7 13.2 14.3 14.5 종합 160~299병상 9.3 9.1 9.1 9.9 9.1 8.6 8.7 8.5 10.9 8.9 종합 160병상미만 11.7 10.0 10.1 8.5 10.0 9.8 11.5 11.1 12.3 11.4 병원 6.3 6.5 6.8 5.4 5.1 4.3 5.0 4.9 3.2 2.5 종합상급 0.1 0.4 0.0 0.6 1.2 0.6 2.9 7.8 8.1 1.2 종합 300병상이상 0.3 0.6 0.4 1.2 0.4 1.5 0.6 1.1 0.9 0.3 종합 160~299병상 0.5 0.7 0.8 0.7 0.9 0.7 0.7 0.6 1.2 0.3 종합 160병상미만 0.8 2.3 0.7 1.5 0.8 1.7 0.8 2 1.3 1.1 병원 0.4 0.8 1.5 1.6 1.3 1.0 1.3 1.3 1 0.8 종합상급 종합 300병상이상 6.0 9.9 7.5 9.7 3.8 8.6 8.1 3.7 7.3 4.8 종합 160~299병상 5.5 5.9 6.8 6.2 5.7 7.1 6.1 6.1 5.8 6.3 종합 160병상미만 7.4 5.2 10.6 8.3 32.2 60.5 8.8 7.9 6.9 6.7 병원 5.6 4.1 4.7 5.3 4.0 5.1 4.1 3.5 4.4 2.6 종합상급 종합 300병상이상 0.2 0.2 0.3 0.2 0.5 1.0 0.3 1.8 0.1 종합 160~299병상 0.5 0.7 0.4 0.6 0.5 0.4 0.5 0.5 0.7 0.2 종합 160병상미만 1.2 1.1 5.0 1.7 1.5 0.9 0.7 병원 0.2 1.6 2.4 1.4 1.9 1.3 1.4 0.9 0.6 0.5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실태조사 (KOSIS 를통해 2015 년 12 월 28 일검색 ) - 199 -
간호인력에서도같은현상이확인된다 (< 표 4-3-4> 참조 ). < 표 4-3-4> 100 병상당간호인력 ( 단위 : 명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종합상급 56.2 58.6 61.6 71.5 72.3 75.2 81.4 81 81.3 85.6 종합 300병상이상 44.3 46.8 52.8 50.2 52.6 54.2 56.7 55.1 55.6 59.2 종합 160~299병상 33.0 35.7 36.4 44.7 45.9 49.4 50.9 47.4 46.7 47.4 종합 160병상미만 0.0 30.1 36.2 51.3 51.9 48.8 56.8 69.9 63.9 73.3 병원 27.1 23.7 23.1 30.3 21.5 22.3 23.1 19.2 27.3 21.6 종합상급 56.1 62.0 46.8 62.2 70.3 73.2 72.7 75.1 84.1 87.3 종합 300병상이상 42.7 47.7 34.0 51.1 46.7 50.7 50.2 53.9 53.3 55.9 종합 160~299 병상 36.1 35.6 33.6 39.6 39.4 36.6 38.4 36.9 43.9 36.8 종합 160병상미만 37.1 31.8 34.1 32.2 36.7 38.3 36.8 41.3 44.6 43 병원 23.9 23.8 21.6 17.7 16.0 15.3 17.4 13.7 13.2 13.3 종합상급 종합 300병상이상 27.9 43.0 27.6 34.6 43.1 34.2 31.2 28.1 28.9 21.9 종합 160~299 병상 22.1 20.1 25.1 20.9 25.2 25.4 20.2 22.9 20.6 19.4 종합 160병상 26.7 20.4 27.2 28.9 미만 269. 15.2 25.2 15.4 17.8 18.5 4 병원 11.9 12.6 12.7 15.9 9.9 12.9 10.7 13.1 16.5 10.1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실태조사 (KOSIS 를통해 2015 년 12 월 28 일검색 ) 3) 빅 5 로의집중화 한국의료산업에서의가장큰문제점중하나로지적되는서울소재대형병원으로의환자집중현상을살펴보겠다. 상급종합병원으로분류되는병원가운데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등이른바 빅5 로불리는국내초대형종합병원들은진공청소기처럼환자들을빨아들이고있다. 아래 < 표 4-3-5> 에서확인되듯이서울소재병원병상수의빅5의비율은 2005 년 17.7% 에서 2009 년에는 19.1% 로늘었다. 지방에서서울로유입되는환자가운데빅5 병원을찾는사람들의비율은 2005 년 561.% 에서 2007 년 50.3% 로떨어졌으나다시증가세를보여 2009 년에 54.5% 까지늘었다. 서울유입환자의빅5 비율은등락을거듭하면서 - 200 -
도크게늘어나지는않은것으로확인되는데절대량으로는크게늘었다. < 표 4-3-5> 서울유입환자중빅 5 구성비변화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서울유입환자중빅 5 비율 서울소재병원의병상수중빅 5 비율 56.1 53.5 50.3 52.5 54.5 17.7 17.6 17.4 18.4 19.1 주 1) 서울, 인천, 경기를제외한타시도에서서울소재지의료기관을이용한총이용량중빅 5 병원이용량비율의평균주 2) 서울소재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중빅 5 병원의병상구성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이는 2005 년에서 2009 년기간동안빅5 병원들이증축을하면서병상수를 2,253 개에서무려 9,520 개로늘린것과도맞물린다. 이는앞으로빅5 병상규모가커질수록환자의이동도동반변화할수있음을예상케한다. 서울유입환자들의경우, 자신이거주하는지역에대형병원이없어서서울을찾기보다는양질의의료서비스를희망하기때문인것으로조사됐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이는빅5 병원들이전국 43개상급종합병원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차지하고있다는통계에서도확인된다. 보건의료분석평가사이트팜스코어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상급종합병원진료비청구실적통계를분석한결과, 이른바빅5 병원이 2014 년한해동안건강보험공단에청구한진료비총액은 2조9,798 억원으로전국 43개상급종합병원진료비 (8조5,649 억원 ) 의 34.8% 를차지했다 66). 이는수도권대형병원으로환자쏠림현상이심각한수준임을보여준다. 이같은현상은결국지방소재병원, 동네의원들의재정악화를초래해결국대형병원만살아남는기형적인의료시장구조를초래할것으로우려된다. 인력규모에서불균형이강화되고있음이확인된다. 아래 < 그림 4-3-1> 은빅5와상급종합병원의인력수준을비교한것인데, 전체상급종합평균보다서울소재상급종합병원이, 그중에서도빅5의 100병상당인력규모가의사와간호사모두에서높게나타났음을확인할수있다. 66) 연합뉴스 2015.7.9. 자 빅 5 병원이상급종합병원진료비 3 분의 1 독식 - 201 -
[ 그림 4-3-1] 빅 5 와상급종합병원의인력수준비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그러는가운데동네병원은사라지고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3 년에국회에제출한 건강보험급여비압류요양기관현황 에따르면경영난으로건강보험급여비를압류당한요양기관이총 893 곳으로집계됐다 67). 이가운데약 80% 가의원과약국과같은의료골목상권이었다. 이런상황이다보니폐업률도아주높았다. 2012 년에는의원급의료기관의개업대비폐업률이 89.2% 인것으로나타났다 68). 이는의료시장의양극화가얼마나심각한지를보여줌과동시에양극화현상에따라환자들의병원에대한접근성을떨어뜨리고, 환자들이더멀고더비싼상급의료기관을찾을수밖에없는악순환이빚어지고있음을확인시켜준다. 4) 병원규모별환자수및진료수익비교 빅5로의환자유입을통한의료시장양극화문제와함께전반적으로병원이대형화되고있다는점도함께짚을필요가있다. 상급종합병원의경우외래환자 1인당하루평균진료비증가추세가가장가파른것으로확인된다. 2013 년현재 11만 5천원을기록했다. 하지만병상규모가적을수록진료비액수도낮아졌다. 300병상이상은 7만3 천원, 160-299 병상은 5만1 천원, 160병상미만은 4만2천원등의순이었다. 67) 이코노믹리뷰, 2013.12.11. 자 [ 불꺼진동네병원 ] 동네병원이사라지고있다 68) 위의글 - 202 -
[ 그림 4-3-2] 병원규모별외래환자 1 인당하루진료비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실태조사 (KOSIS 를통해 2015 년 12 월 28 일검색 ) 이는의료수익과도직결된다. 상급종합병원의경우, 의료수익이높은것은물론연도별로가장가파른증가세를보인다. 2013 년의경우, 288억원을기록했다. 300 병상이상종합병원은 147 억원, 160 병상미만은 118 억원을기록했고, 160-299 병상병원의의료수익은 160병상미만보다낮은 98억원으로집계됐다. 다.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현황과쟁점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의료시장에서병원의대형화와수도권으로의집중화현상은뚜렷이확인된다. 이같은변화는인력구조와인력규모의문제를야기한다. 동네병원같은소규모병원들의경영난과높은폐업률은당연인력규모축소를초래하고있고, 현업에종사하는의료인력들도 OECD 국가들과의비교에서확인되듯이턱없이부족한숫자때문에장시간노동과높은노동강도를감내하고있음은주지하는바다. 실제보건의료노조가매년조합원들을상대로실시하고있는설문조사 69) ( 보건의료노조 2015b) 에따르면주당 52시간이상근무한다는응답이 5명중한명꼴인 21.6% 로 69) 2015 년의경우설문조사에조합원 18,629 명참여하였음 - 203 -
나타났다. 직장생활만족도는 43.5% 로절반도되지못했다. 또한인력현황에대한질문에서응답자의 80.5% 는현근무지에서의인력이부족한편이라고답했고, 이같은인력부족때문에건강이악화되고 (65.7%), 질병위험에노출되며 (67.6%), 휴가를사용하지못한다 (67.5%) 고답했다. 이는의료서비스질의문제로도이어진다. 인력부족으로인한의료서비스질하락문제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은환자의료서비스를제공하지않거나 (74.1%), 환자를친절하게대응하지못하거나 (80.6%), 환자에게제공하는의료서비스의질이하락하는 (81.1%) 등의상황이초래된다고답했다. 이는보건의료노조가산별교섭의제도화를요구하는맥락과도맞닿아있다. 개별병원차원에서는해결할수없는구조적인문제인만큼산업정책차원에서의해법을모색하자는것이다. 이절에서는 2015 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현황과쟁점을 2가지측면에서정리한다. 하나는산별교섭이다. 두번째는노동쟁의발생사업장을중심으로쟁점을살펴보고, 이를다시주제별로묶어분석한다. 1) 2015 년교섭 노조는 1 차교섭전인 7 월 1 일개최된임시대의원대회에서교섭요구안 70) 을확정했다. 노조는핵심목표를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병원만들기 3 대캠페인 으로잡았다 ( 아래 < 표 4-3-6> 참조 ). 이를위해 1) 환자안전을위한인증제개선과인력확보 2) 폭 언 폭행없는조직문화 3) 근무시간지키기와산업안전강화를요구하기로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인천성모병원등 4 곳을 3 대캠페인우선해결사업장 으로선정하고이 들병원을상대로교섭기간동안집중투쟁을벌이기로했다. 70) 노조는사용자교섭대표단에대한요구안이외에도보건의료인력확충법제화와의료공급체계개편에관한요구안도마련했다. 정부에는공공의료기관발전대책마련과의료민영화정책중단, 국가방역체계정비, 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 보건의료산업노사정정례간담회를요구했다. 노조는이같은교섭요구안을마련하면서 2015 년노조의 3 대실천사업과 7 대핵심사업, 투쟁과제를설정했다. 3 대실천운동은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현장신고운동과전조합원이교육선전과입법운동에함께나선다는것이다. 7 대핵심사업은전조직적으로노동조건개선운동을전개하겠다는것과인력확충및평가인증제개선, 의료민영화저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현장강화산별강화, 전략조직화사업과비정규직조직화사업, 산별 지역 정치 연대운동미래전략등이다. 이같은노조의실천운동과핵심사업을위해의료민영화정책폐지및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를위한총파업총력투쟁, 의료민영화법안통과시즉각총파업총력투쟁돌입, 공공기관정상화대책폐지와공적연금개악저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등을위한투쟁, 지방의료원정상화를비롯한민주노조사수투쟁에나서기로했다. - 204 -
< 표 4-3-6> 3 대존중캠페인 목표세부실천사항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안전한병원만들기 폭언폭행없는따뜻한직장문화만들기 근무시간지키기 -병원내안전위협, 위험요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소찾아내개선하기근절 / 예방및사후대책가이드 -식사시간, 휴게시간지키기 -산업안전보건법준수라인제정 -오버타임없애기 -산업안전보건위활성화 -직무스트레스근절 -근무시간체크운동 -야간근무자특수건강검진 -병원업무힘들게하는조직문 -업무량줄이기 -감염예방화혁신 -탄력근무제확대저지 -발암물질. 석면없는병원 -태우기없는병원문화 71) -인력확충 -인력충원없이직원들쥐 -상호존중하는병원문화 -보건의료인력특별법제정어짜는의료기관평가인증 -감정노동존중하는감정노동법 제개선 제정 또한감염대란방지를위한방역시스템구축과병원비정규직문제해결,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개선, 정년 60세보장도요구안에담았다. 임금인상률은총액대비 6.8% 로제시했다. 이같은요구안을바탕으로진행된 2015 년산별교섭은한달보름여만에마무리됐다. 1차교섭은 7월8 일시작되었는데, 매주한차례교섭을이어가 8월26 일 7차교섭에서잠정합의를이뤘다. 산별협약안에대한조인식은 11월25 일진행됐는데, 이는산별중앙교섭잠정합의이후진행된특성별교섭, 현장교섭등이마무리되는시점이고려됐기때문이다. 주합의내용은보건의료산업의최저임금을 6,150 원으로결정한다는것과정부정책관련한대정부공동청원을하기로한것이다. 특히주목할만한것은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병원만들기 에처음으로노사가합의를했다는점이다. 임금인상과정년관련사항은중앙교섭이후진행될특성교섭에서다루기로했다. 산별교섭잠정합의이후지방의료원과민간중소병원은특성별교섭에들어갔고, 산별중앙교섭에참가하지않은병원들을상대로본격적인현장교섭, 즉산별노조와각병원간대각선교섭이추진되었다. 아래에서는교섭층위별로교섭진행경과와현황, 쟁점사항들을살펴본다. 71) 이는병원내에서 ( 상급자에의한 ) 괴롭힘이없는, 혹은직무스트레스없는병원문화를뜻한다 ( 인터뷰 ). - 205 -
가 ) 산별중앙교섭 산별중앙교섭은크게교섭에참가한병원사용자규모와범위, 합의내용, 교섭과정에서산별노조중앙과현장지부 ( 기층조합원 ) 간관계등 3가지측면에서정리할수있다. 첫째, 참가병원의규모와범위이다. 올산별교섭에는 43개병원이참가했다. 지방의료원 19곳, 민간중소병원 22곳,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등총 43곳이다. 이들병원에서사용자를대표한교섭대표단이꾸려졌고, 노조에서는위원장과부위원장, 지역본부장과지부장등을중심으로한대표단을꾸렸다. 교섭기간은길지않았다. 7월8 일 1차교섭상견례부터매주한차례씩교섭을이어가잠정합의가이뤄지기까지한달보름여가걸렸다. 교섭이예년에비해늦어진것은 5월중순이후확산된메르스사태영향이컸다. 메르스사태는한국의의료체계의문제점을고스란히드러냈고, 이는노사모두병원현장의문제들을시급히해결해야한다는공동의목소리를내게했다. 둘째, 합의내용이다. 7차례교섭을통해노사는크게 8가지항목에서합의를했다 (< 별첨 > 자료참조 ). 노조에서가장중요한요구안중하나로꼽았던 3대존중병원만들기 를포함, 감염으로부터환자안전과직원안전보호, 인력충원, 비정규직문제해결, 의료기관평가인증관련개선, 임금, 정년, 노동정책과의료정책개선에노사가합의했다. 이러한합의를바탕으로노사는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 우리나라의료의공공적 균형적발전을위해 12가지사항을정부에요구하기로하고노사공동대정부청원서를채택했다. 주요내용은아래 < 표 4-3-7> 과같다. 이번교섭과정에서특징적인것은 2차교섭에서노사가메르스사태해결을위한노사공동요구를채택하는데합의했다는점이다. 노사는메르스사태조기종식노력및국가방역체계구축, 메르스사태에따른피해조사및적절한보상책마련, 국가차원에서감염병예방과관리, 치료에필요한시설과장비, 인력인프라구축지원, 공공의료확충 강화위한예산확대등정부와국회를상대로하는 5가지공동요구를채택했다. 산별중앙교섭에서임금인상률에대한합의는끌어내지못했다. 노조는 6.8% 인상안을제시했으나사용자측은병원경영이어렵다는이유로난색을표했다. 인력확충요구에대해서역시사용자측은재정이부족하다는이유로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 사용자대표단은재정부족문제뿐아니라특히민간중소병원의경우간호사구하기가어려워병동을폐쇄해야하는어려움에처해있다는입장을강조했다. - 206 -
< 표 4-3-7> 2015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대정부청원서 구분보건의료인력확충비정규직없는병원만들기 3대존중병원만들기의료공급체계개편공공의료기관정상화및발전의료기관평가인증제개선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의료양극화해소, 의료공공성강화건강보험강화요양병원및요양원처우개선과공공적운영특성별요구감염병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안전보호조치 내용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일자리창출 -양질의인력확충위해정부, 직종협회, 노조, 전문가등 TF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조속제정 -야간및교대근무제개선위한모델개발 -비정규직사용실태전면조사및정규직고용원칙확립 -3대존중병원만들기캠페인관련노사정정례간담회개최 -폭언폭행, 직무스트레스등실태조사및근절위한제도개선 -의료양극화, 1차의료붕괴, 과잉공급과잉진료등의료공급체계문제해결위한정책수립 -지역별병상총량제실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보건노사참여보장 -수익성위주경영평가에서공공의료기관제외 -지역거점공공병원공익적적자보전위한예산편성 -19종의평가제도통합운영및체계적효율적평가제도확립 -조사위원전문성강화, 사후관리체계보완, 현장신고제도도입등을통한의료기관평가인증제내실확보 -한국현실에맞는포괄간호서비스수가제도마련및수가시범사업에서보호자없는병원사업인력의고용불안문제해소 -의료체계문제근본적개선위하대안마련과정부, 여야, 노사, 전문가참여하는사회적대화기구구성 -건강보험흑자분 13조원을건강보험보장성강화위해사용 -보장률높이기위해 3저 (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 ) 체계를 3적정 (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 ) 체계전환정책마련 -의료법위반, 부당노동행위, 환자인권유린행위등에대한전면적실태조사와개선대책마련 1) 지방의료원 -공익적적자위한예산 300 억이상편성 -지역거점공공병원역할수행토록필요한시설과장비, 인력지원 2) 민간중소병원 -공공의료기능수행하는민간중소병원에대한사업비지원 -이직률감소와인력수급난해결위한인력수가정책개발 -민간중소병원육성및발전위한특별법제정 -지역별 종별병상총량제실시 -범정부적방역체계구축 -감염관련거점병원확충및필요시설, 장비, 인력지원 -감염병등의료재난발생대처위한시스템구축 -감염없는병원만들기위해감염관련인증평가기준강화, 보호자없는병원전면제도화등위한법개정작업추진 -체계적종합적보건의료정책추진위한보건부신설및의료기관관리통합일원화 - 207 -
나 ) 특성별교섭 산별중앙교섭잠정합의서가마련된이후지방의료원과민간중소병원노사는특성별교섭에들어갔고, 산별중앙교섭에참가하지않은병원은보건의료노조와해당병원사용자가참가하는현장교섭을시작했다. 먼저지방의료원의특성별교섭합의내용을살펴본다. 임금은 2015 년공무원기본급표를적용하여총액 3.8% 인상키로했다. 의료원마다재정상황에차이가있는점을감안, 이 3.8% 인상방식과임금인상적용시기, 또한통상임금범위확대등은지부별현장교섭에서결정키로했다. 인력문제에대한합의도있었다. 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등상시적결원인력의인력충원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상시적인결원인력을확인하여정규직 T/O 확보를원칙으로하고구체적인인력충원의규모와운영에관해서는의료원별노사합의로결정키로했다.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대정부청원서에도포함된지방의료원의공공적발전을위한예산 (300 억이상 ) 편성, 우수의사인력의안정적공급을위한의사인건비지원사업확대등제도적방안마련, 공공의료역할수행을위한경상비지원등의사항에대해노사공동으로정부에청원키로했다. 이와함께노사는지방의료원및지방의료원의노사관계발전을위해연 1회지방의료원노사정책워크숍을개최키로했다. 다음으로민간중소병원특성별교섭합의내용을살펴본다. 인력난해소와교대근무자처우개선, 민간중소병원의공공적발전등크게 2가지항목이다. 우선인력문제관련, 노사는인력충원, 야간근무시간및업무량축소, 조기출근수당, 휴가부여, 연장혹은나이트수당등과같은방안을활용하여교대근무자의처우를개선키로합의했다. 인력문제를좀더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민간중소병원의임금과고용조건개선, 인력의안정적확보, 공공적발전을위해노사가내년 2월경까지공동연구사업을추진하기로했다. 이와함께노사는민간중소병원이지역사회의필수의료와지방자치단체가필요로하는정책의료를수행하는기관으로발전해야한다는데뜻을모으고민간중소병원을지역거점병원으로육성할것과정부의체계적인공공적지원을보장하기위한중소병원특별법제정을공동으로추진키로했다. 이러한민간중소병원의공공적발전방안마련을위해 ( 가칭 ) 민간중소병원의공공적발전을위한 TF팀을꾸리고노사공동워크숍을개최키로했다. - 208 -
2) 노동쟁의발생사업장별현황및쟁점 산별중앙교섭잠정합의이후교섭참가병원들과노조는병원의특성을감안한특성별교섭을진행하는한편중앙교섭에참가하지않은병원을상대로현장교섭에들어갔다. 현장교섭이진행되는과정에서몇몇병원에서는노사갈등이불거졌고파업등쟁의행위에돌입한곳도있다. 현장교섭에서노동쟁의가발생한 52개사업장은 10월 13일동시에조정신청을접수했고, 이가운데이화의료원지부가 10월말, 전남대병원지부가 12 월초파업에들어갔다. 노조는올초투쟁을집중해야할사업장을 5 + 2 + 알파 로설정하고산별노조차원의과제로역량을집중해오고있다. 여기서 5는바로아래에서기술할인천성모병원같이노조의 3대존중병원만들기캠페인을집중적으로벌여낼 5개병원을뜻한다. 2는진주의료원과속초의료원등지방의료원 2곳이고알파는현안발생상황에따라노조가그때그때집중할사업장이다. 투쟁사업장은 5 + 2 + 알파 로정리할수있다. 3대존중병원만들기캠페인과관련해서산별노조차원에서 5개사업장을모델로삼아집중적인투쟁을벌이고있다. 캠페인관련교섭요구안을이들 5개병원에서먼저관철시켜낸뒤이를다른병원으로확산시켜나갈계획이다. 2는 2곳의지방의료원을말한다. 진주와속초의료원정상화투쟁을통해지방의료원을공공병원의거점으로확실히자리매김시켜나가겠다는것이다. 나머지알파는임금피크제를선도적으로도입하거나부당노동행위등이발생하는사업장이다. ( 인터뷰 ) 아래에서는올한해현장교섭과정및병원의일상업무및노동과정에서드러난각 종쟁점들을사업장중심으로살펴본다. 가 ) 전남대학교병원 현장교섭및임금피크제관련 산별현장교섭이진행되는과정에서임금인상과인력충원,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등 을둘러싼노사간의견불일치로쟁의가발생했다. 노조는 12 월 8 일경고파업에들어갔 다. 노조는임금 6.8% 인상과육아휴직 3 년보장, 인력충원, 비정규직인력의정규직전 - 209 -
환등을요구하고있다. 이에병원측은임금 1.9% 인상과인력충원등을제시했고, 7 일까지계속교섭을진행했으나합의점을찾지못했다. 병원이임금피크제도입을강행한것또한노사갈등의이유이다. 교섭이진행되고있던지난 11월2 일, 병원이서면이사회를열고임금피크제도입을강행해노조가강하게반발하고있다. 이병원에는과반의노동자들이노조에가입해있기때문에취업규칙을변경하려면노조의동의를얻어야하는데그절차를밟지않았다는것이노조주장이다. 교섭에진전이없자노조는 12월 16일파업을하겠다고밝혔는데, 당일오전잠정합의함에따라파업은철회됐다. 주요합의내용은임금 1.9% 인상, 육아휴직 2년으로확대, 비정규직의처우개선등이다. 나 ) 이화의료원 현장교섭관련 이화의료원노사는임금, 사학연금, 환자안전및직원안전등에관한노조의 32개요구사항을두고 12차례교섭을진행했으나의료원측이수용불가입장을고수해지부가 10월29 일파업에돌입했다. 지부는당시함께조정신청을한고대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등서울사립대병원들은총액 3.5% 임금인상에합의했음에도이화의료원사용자측은 1% 인상안을고수하고있어파업은불가피했다고밝혔다. 파업닷새만인 11월2 일에타결됐다. 주요합의사항은임금총액 1.5% 인상 + 임금인상보전분 1.5% 인상, 사학연금미발령자에대한사학연급적용문제 2016 년에해결, 복지수당 100% 의료원부담, 직장내성희롱 폭언 폭행금지및체벌금지, 감염병으로부터환자안전과직원안전보장등이다. 다 ) 진주의료원 - 강제폐업관련 2013 년 2 월, 의료공급과잉과수익성악화에따른적자누적등의이유로경남도지사 가폐업을결정함으로써 3 년가까이진주의료원지부를중심으로노조가폐업반대투쟁 을벌이고있다. 노조는다른병원과견줄때 70% 수준의낮은진료비로운영해온공 공병원에서적자는불가피한것이고최근부채규모가급격히늘어난것은 2007 년신축 이전을위한지역개발기금 281 억 2 천만원이부채로포함된결과이기때문에이를폐업 의주이유로꼽는것은부당하다고주장한다 72). 72) 경남일보, 폐업사태맞고있는진주의료원실태, 2013.3.11. 자,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74-210 -
진주의료원정상화를위한노조의노력은지방의료원의공공성을강화하고노사관계의정상화하는일련의과정과도맞닿아있다. 5 + 2 + 알파 집중투쟁사업장 2가바로진주와속초의료원등 2개의료원을말한다. 속초의료원노사의쟁점도지방의료원의공공성, 의료원노사관계문제이다. 노조속초의료원지부는의료원측이노사합의불이행, 비정규직정규직화약속위반, 단체협약일방해지등을통해노사관계를파행으로몰고의료원으로서의공공성을훼손하는경영을해왔다며 2013 년 11월부터장기투쟁을벌인끝에올 10월, 원장의사퇴라는결과를끌어냈다. 라 ) 인천성모병원 - 집단괴롭힘진정사건 인천성모병원은산별노조의 3대존중병원만들기캠페인일환으로노조가집중투쟁을벌이고있는 5개사업장가운데하나이다. 노조는이병원이지난 10년간노조간부에대한조직적이고집단적괴롭힘을해왔고조합원들에대한노조탈퇴강요, 노조사무실앞몰래카메라설치, 차별적인임금인상등을해왔다며집회와단식농성, 국가인권위진정및모욕과업무방해혐의형사고소등을이어갔고, 9월에는교황청이위치한바티칸으로원정을가인천성모병원사태의심각성을알리고교황청차원의조사단파견등사태해결을촉구했다. 노조는인천성모병원과같이직장내괴롭힘, 폭언 폭행, 부당노동행위등이이뤄지고있다고노조가판단한 5개사업장을정해 3대존중병원만들기캠페인을집중적으로벌이고있다. 인천성모병원외에직장내괴롭힘과의료기관평가인증제시행과정에서과도한장시간근로등으로간호사가과로사한경희의료원, 간호부장에의한집단노조탈퇴공작이라는부당노동행위가진행됐다고노조가주장하는부산대병원, 성폭력폭행폭언성희롱등이만연한것으로지목된고려수병원, 의사에의한성희롱사건이발생한국립중앙의료원등총 5곳이다. 3) 주제별쟁점사항 아래에서는올한해보건의료노사관계에서쟁점이되었던내용과현안문제가불거 진사업장사례를통해드러난쟁점들을주제별로정리한다. - 211 -
가 ) 통상임금 2013 년대법원의통상임금판결과이후고용노동부의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발표에대응하기위해보건의료노조는 2014 년 1월 통상임금판결과임금체계개편대응팀 을꾸려노사합의에따른통상임금지침을마련하고자했다. 하지만보건의료사업장에통일적인방식을도입하지는못했다. 병원특성별로임금구조와재정상황등에차이가있기때문이다. 예컨대사립대병원은지난해에통상임금문제를거의마무리했다. 예컨대상여금이 1200% 인경우, 그중에 600% 를통상임금에포함되는임금의범위로넣기로한것이다. 물론 600% 를한꺼번에통상임금에포함시키기에는재정부담이있는관계로 3년에걸쳐나눠적용키로했다. 노조는사립대병원의경우기본급비중이낮은반면상여금비중이높아이런합의가가능했던것으로분석하고있다. 민간중소병원과공공병원들의경우는여전히진행중이다. 올해민간중소병원은임금을총액 3.5% 인상키로했는데, 사업장상황에따라어떤항목의임금을통상임금범위에산입시킬것인지사업장별로정하여결과적으로총액 3.5% 인상효과를보도록했다. 나 ) 정년연장과연계한임금피크제도입 12월7 일자거의모든일간지들은기획재정부발표를근거로 313개모든공공기관에임금피크제도입이완료됐다는기사를실었다. 올 8월대통령의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과청년일자리문제를해결하는데 ( ) 금년중으로전공공기관의임금피크제도입을완료하겠다 고밝혔는데, 당초목표시점인올해말보다앞당겨도입이완료된것이다. 앞서전남대병원사례에서살펴본것처럼국립대병원에서는임금피크제도입과정에서노사간갈등이첨예했다. 기획재정부는 9월 18일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 공공기관임금체계개편관련경영혁신지침 ( 안 ) 을의결하고임금피크제도입시기에따라공공기관총인건비인상률을차등화하였다. 예컨대 10월 31일전까지도입할경우총인건비인상률전체를인정하는반면 12월말까지도입시총인건비인상률의 4분의 3을상한으로적용, 내년도입시총인건비인상률을 2분의 1을상한으로적용하는유인책을제시하였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5 년 9월 21일자 ). 한편교육부의경우, 황우여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 2015 년 10월 20일직접 국립대학병원임금피크제도입실태추진상황점검회의 를 - 212 -
주재하는등임금피크제도입에적극적인모습을보였다. 하지만이같은정부정책의시행은노사합의에따라순조롭게진행된곳도있지만, 노조와의대화없이병원측이주도하여갈등이증폭된곳이적지않았다.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의경우직원찬반투표에서임금피크제도입이부결됐음에도이후취업규칙변경에대한개별동의를받는방식으로임금피크제를도입했다.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은서면이사회를통해임금피크제를통과시켰다. 이에대해각병원노조들은취업규칙변경시과반수로조직된노조가있는경우노조의, 없는경우근로자과반의동의를얻도록되어있는근로기준법조항을근거로취업규칙변경은부당하다고주장하고있다. 이가운데공공운수노조서울대병원분회등은이같은방식의임금피크제도입의결은무효라며지방고용노동청에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병원측을형사고발했다. 다 ) 인력부족및근로시간증가 우리나라의병원인력부족문제는어제오늘의얘기가아니다. 국민소득증가와인구구조의고령화에도의료인력이그만큼확충되지않은데에는민간중심의료체계와보건의료영역에서의공공성부족, 정부의의료수가정책및미흡한보건인력양성정책등이문제점으로언급된다 ( 윤진호, 2009). 인력부족과근로시간의증가는 2015 년보건의료노조산하조합원및비조합원을대상으로실시된조사 ( 보건의료노조, 2015b) 에서여실히확인된다. 아래에서는실태조사결과를자세히살펴보겠다. 보건의료노동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이약 49.8 시간, 하루기준으로약 10.6 시간으로조사되었다. 이는전체노동자주당평균노동시간 (41.9 시간 ) 에비해약 8시간정도많은수준이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2008 년 45.8 시간, 2009 년 46.2 시간, 2012 년 46.6 시간, 2014 년 48.9 시간으로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전체한국노동자의평균근로시간이줄어들고있는상황에서보건의료산업의근로시간이역행하는원인으로는인력부족, 연장근로, 토요근무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등이꼽힌다. 이중근로시간을증가시키는가장주요한원인으로인력부족을들수있다. 인력부족때문에조기출근, 늦은퇴근등의시간외근무가빈번하게이루어지기때문이다. 노조의조사결과, 2015 년현재각병원내부서별및근무지에서약 11.3% 의인력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인력부족으로인해법정휴게시간도제대로지켜지지않고, 연차 - 213 -
휴가도원하는대로쓸수없는등의문제점이나타났다. 게다가연장근로를하게되더라도수당도받지못하는경우 (47.7%) 와일부시간만인정받는경우 (22.6%) 가대부분이어서근로시간과보상에대한불만은큰것으로확인되었다. 실제보건의료산업노동자들은대체적으로직장생활에만족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는데세부항목중노동시간및강도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간호사의경우노동시간및강도와임금수준에대한만족도가제일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와같은원인들로인해이직을고민하고있는노동자들의비율도 2014 년 54.1% 에서 2015 년 62% 로증가했다. 이직률이높아지면다시구인난과인력부족이심화되고, 기존직원들의노동시간이높아지는악순환으로이어진다. 이같이시간의경과에따라이직을고민하고있는노동자의비율이높아지는것은일부사업장만문제가아닌산업전반에걸친문제라는것이노조의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지난 10월, 김용익의원을대표발의자로하여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안을발의했다. 보건의료인력문제를법제도적으로풀어보려는의도를담고있다. 김용익의원에따르면, 국내의료기관의급성기병상수와고가의료장비는과잉상태이지만실제현장에서환자를돌보는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와비교할때 2분의 1 혹은 3분의 1 수준에불과하다. 이같은현장인력부족은안전사고로이어질위험을안고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 년조합원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인력부족으로인해의료사고위험에노출된적이있다는의견이거의절반 (47.4%) 이라고밝혔다. 또한김의원은의료기관중의료법기준인간호관리료차등제 3등급이상인곳은 2012 년 12 월기준으로 13.8% 에불과하며 86.2% 는법적기준이하로운영되고있다고지적하면서 인력확충을위한법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 고강조하고있다. 이같은문제의식에서발의된특별법에는보건의료기관의원활한인력수급과근로조건개선, 의료인력의경제적, 사회적지위와복지향상에필요한사항을규정했다 73).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보건의료인력지원에책무를진다는점을명시하면서, 특히보건부장관이보건의료기관의원활한인력수급과지원을위해 5년마다보건의료인력지원종합계획을수립하고연도별로시행계획을수립해서시행토록했다. 이를위해보건의료인력에관한실태조사뿐아니라인력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개선등의사업을수행하는총괄심의위원회설치, 안정적재원확보등의내용을담고있다 74). 73) 시사메디 IN, 김용익, 보건의료인력확충위한특별법제정추진, 2015.10.26. 일자 74) 김용익의원보도자료 2015 년 10월 26일자 - 214 -
라 ) 공공기관정상화 정부는 2013 년 12월 11일 공공기관정상화대책 을발표하면서부채감축, 방만경영정상화, 정보공개, 범정부적추진체계구축등을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부채, 방만경영등이문제가되었고, 자율적인경영혁신및점검체계를구축, 문제점해결을통해공공기관이신뢰받을수있도록하자는기본방향을지니고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공공기관으로지정된곳은국립대병원 (13개 ),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이있다 75). 보건의료노조는공공운수노조등과함께수익성과효율을중시하는민간중심의경영평가방식이공적기능을가지고있는공공의료기관에무차별적으로적용되는것을비판하면서의료공공성을회복하고공공성중심의장기적발전전략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2015). 이와비슷한맥락에서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일반해고제등효율성을지향하고있는고용제도들을공공의료기관에도입하려는시도가일어나고있다. 보건의료노조는이에대해정부가현재공공의료의중요성과공공병원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최적영역인것을망각한채돈벌이중심의경영으로내몰고있다고대응하고있다 76). 마 ) 사학연금 국민연금과의형평성과같은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의문제점이이슈화된이후각연금의개정작업이꾸준히이루어졌다. 공무원연금의경우, 연금법개정안이 2015 년 5 월국회본회의를통과되었고, 2016 년 1월 1일에시행될예정이다. 사학연금법역시현재개정안이국회에제출되어있다. 하지만사학연금의경우개정과정에서가입자와의마찰이끊임없이지속되고있다. 사학연금의주요가입자는사학법인의교수, 교사, 교직원, 의료인력등이다. 정부와새누리당은사학연금법을개정하지않으면공무원연금이시행되는내년 1월이후사립학교퇴직교직원의연금개시연령이 65세로연장되는등의가입자피해가예상되며, 연금고갈문제가있다는이유에서개정안의연내처리를목표로삼고있다. 그러나정부의처리방식에대해가입자들을중심으로조직된 사학연금제도개선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는공무원연금과달리제도개선이정부와여당주도로일방적으로이루어졌고, 가입자와충분한협의과정을거치지않았기때문에정부 75) 기획재정부, 2013 년 12월 11일보도자료 76) 보건의료노조기자회견문, 2015 년 10월 19일자 - 215 -
및여당에동의할수없다는입장이다. 또한사학연금가입자측은공무원연금과달리여유가있어연내처리가시급하지않고협의체구성을통해충분한협의를진행해야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 그렇지않을경우법리를검토하여행정소송등의법적투쟁가능성도시사했다. 이에대해여당에서는공무원연금개혁당시국민대타협기구를통해의견을반영했기때문에별도의협의체는불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해양자모두평행선을달리고있는실정이다 77). 바 ) 간접고용비정규직문제 : 파견법개정안중심으로 의료인력에까지파견근로가허용될지여부를둘러싸고논란이진행중이다. 새누리당은 2015 년 9월파견법개정법안 78) 을발의하였다. 이개정안은철도사업의여객운송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업무를파견금지업무로추가하는한편고령자 (55세이상 ) 와고소득전문 관리직종사자, 뿌리산업종사업무에파견허용업무를확대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 이중파견확대업무에전문직, 의사, 약사, 간호조무사등이병원사업장의전영역이포함되고 79) 파견기간또한 2년을초과하여연장할수있게한것으로해석되면서파장이일고있다. 노조는파견업무가의료인력으로까지확대될경우환자생명에직접적으로영향을줄수있다며강하게반발했고, 특히메르스사태당시삼성서울병원이송직원의감염과방역망이뚫린사례를언급하면서파견업무를확대하기보다반대로축소해야한다고주장했다. 노조는기자회견과항의성명발표등과함께고용노동부에도질의서를보냈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새누리당발의파견법개정안이통과되더라도보건의료분야에까지파견이확대되지는않을것이라는답변을확보하고, 이후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 ( 인터뷰 ). 노조가밝힌고용노동부의답변은이렇다. 파견업무확대를골자로한파견법개정안에서도근로자파견사업을금지하고있는업무를규정했고, 그가운데보건의료분야업무는현행시행령상의 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 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새누리당발의안이통과되더라도보건의료분야로까지파견이확대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현행파견법시행령제2조 ( 근로자파견의대상및금지업무 ) 에서는의료법제2조에따른의료 77) 한국대학신문, 2015 년 11 월 15 일자 7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869 79) 통계법고시한국표준직업분류상대분류 2 전문직업무, 근로소득상위 100 분의 25 에해당하는경우 - 216 -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업무및같은법제80 조에따른간호조무사의업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 의업무를명시하고있다. 노조는현재시행령상으로는보건의료분야파견이금지돼있지만파견법개정이곧시행령의개정으로이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국무회의의결로언제든개정할수있는시행령이아니라파견법자체에보건의료분야파견금지를명시할것을요구하고있다. 라. 산별교섭을둘러싼쟁점 이절에서는 2015 년산별중앙교섭의경과와합의내용, 그과정에서노사의전략적선 택에주목하면서산별교섭을둘러싼쟁점들을살펴본다. 이를통해보건의료노사의산 별교섭이앞으로어떤양상을띨것인지전망해본다. 1) 2015 년산별중앙교섭평가 올산별교섭에는 43개병원이참가했다. 지방의료원 19곳, 민간중소병원 22곳,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등총 43곳이다 (< 표 4-3-8> 참조 ). 의료원과민간중소병원의경우, 보건의료노조지부가조직돼있는병원들에서는대부분산별중앙교섭에참가했다. 지방의료원은폐업상태인진주의료원을제외하고총 26곳인데 19곳이, 민간중소병원도 26곳가운데 22곳이참가했다. 지방의료원과민간중소병원의산별중앙교섭참가는이제안정기에접어들었다고평가한다. 신뢰관계도일정하게형성돼있다. 양쪽모두사업장단위노사관계를통해서풀수있는게제한돼있는데다병원의존립과의료기관으로서의위상을유지하기위해서는정부의정책변화가필수불가결하기때문에이를위해노사가함께목소리를내야한다는공감대가있기때문이다. ( 인터뷰 ) - 217 -
< 표 4-3-8> 2015 년산별중앙교섭참가사업장 2015년산별중앙교섭참가사업장 조합원수 특성 소계 인천의료원 336 경기도립의료원 ( 이천병원, 안성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파주병원 ) 1,011 청주의료원 234 충주의료원 197 천안의료원 164 공주의료원 127 서산의료원 209 지방의료원 홍성의료원 311 마산의료원 180 강진의료원 91 목포의료원 124 순천의료원 144 부산의료원 358 군산의료원 96 금강아산병원 58 소화아동병원 97 녹색병원 193 제일병원 721 인천사랑병원 340 부평세림병원 215 신천연합병원 150 인천기독병원 39 성남중앙병원 87 SRC재활병원 131 메트로병원 23 원진녹색병원 74 민간중소병원 대전선병원 2 일신기독병원 60 왈레스기념침례병원 300 한일병원 6 대우병원 200 정읍아산병원 144 양산병원 50 성가롤로병원 459 천주의성요한병원 72 광주기독병원 437 국립중앙의료원 308 특수목적 원자력의학원 625 공공병원 총계 42개지부 8,373명 19 개지부 3,582 명 22 개지부 3,858 명 2 개지부 933 명 - 218 -
실제지방의료원의경우, 진주의료원폐업사태에서보듯이주요한의사결정이자치단체나중앙정부에서내려지기때문에사업장단위에서노사가합의또는협의해서결정할수있는여지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 이에대한노사의공감대가형성돼있고산별노조차원의중앙교섭을통해공공의목표를달성하고자하는사용자쪽의의지도강하다는것이노조의분석이다. 공공병원파견인력인건비지원사업이대표적이다. 지방의료원은우수의료인력을지원받지못해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제때제공하지못한다는문제를안고있었는데노사가함께주축이되어계속적으로문제를제기한끝에의료인력파견시인건비지원이라는성과를거뒀다. 국정조사를통해의사인력을안정적으로지원한다는정책을끌어냈다. 정부가 1 억원, 지방자치단체가 1억원등의사 1명당 2억원의인건비를지원한다는것이다. 지방의료원에약 50명가량의인력을확보할수있는토대를조성했다. 실제정책이이렇게바뀌니까의료원원장들도 이렇게문제를풀어야겠구나 하는인식을하게된다. 노사가정부를상대로함께움직였을때정책의변화가생긴다는것을경험으로알게된것이다. ( 인터뷰 ) 민간중소병원도비슷하다. 평균병상규모가 200-500 개가량인민간중소병원은한국의의료전달체계에서어중간한위치에있다는게병원측의고민이기도하다. 대형병원은이른바빅4(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 또는서울성모병원까지합한빅5 병원중심으로편재돼있고, 지방의동네의원들은치과나내과, 소아과등단과중심으로일정하게지역단위에서시장을확보하고있는반면민간중소병원은 1,2,3 차로나뉘어져있는의료전달체계에서 3차대형병원들에게환자들을빼앗겨위상축소는물론존립의위험까지안고있기때문이다. 이는앞에서살펴본빅5로의환자유입급증, 병원규모간진료수익격차등에서도확인된다. 노사가함께민간중소병원의위상을재고하고이를위한정부정책의변화를끌어내지못하면살아날길이없다는데병원측도고민을함께하고있다는것이다. ( 민간중소병원 ) 사용자들가운데에는그렇잖아도병원이어려운데노조까지만 들어져서더망하게생겼다며노조를깨려고하는사람들도있다. 하지만그런시련 을겪어본쪽에서는노조를깬다고해서답이나오지않는다는걸알게된다. 노사 - 219 -
가공동으로문제를푸는게훨씬낫다는학습이된것이다. 노조가그동안산업정 책에관한대안도많이내고활동도해왔기때문에병원측도노조와함께의료전달 체계전반을재편하는고민을하는것이유리하다는판단을하고있다. ( 인터뷰 ) 이처럼지방의료원과민간중소병원이 2012 년이후산별중앙교섭에참가하고있는것은해당병원들이갖고있는인력부족, 원활한인력수급, 병원의위상문제등을정부정책및제도변화를통하지않고서는해결할수없다는절박함이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이는그동안보건의료노조가산업적의제를지속적으로제기해왔기때문에노사가함께머리를맞대고정부에정책마련을요구하는것이병원에도도움이될것이라는판단이깔려있는것으로보인다. 지방의료원과민간중소병원의산별중앙교섭참가는 2012 년이후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지만각각교섭대표단을꾸렸다는점에서더큰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노조가민간중소병원과 4개특수목적공공병원등 27개병원과산별중앙협약을체결했던 2012 년의경우, 지방의료원들은교섭에는참가했으나 교섭대표단 을꾸리지않고끝까지개별참가방침을고수했던것과대비된다. 특성별로병원들이교섭대표단을꾸렸다는것은노조와의교섭시에 개별 사용자로서가아니라해당특성별병원을대표하는 사용자대표기구 로기능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는교섭결과의 확장성 을꾀할수있다는점과도맞닿아있다. 이처럼산별중앙교섭에참가하는민간중소병원과지방의료원등에서근무하는조합원은총 8,373 명이다. 조사시점인 2015 년 12월현재보건의료노조가총 159개지부, 45,032 명조합원을포괄하고있음을감안하면 2015 년산별중앙교섭에참가한지부와조합원수는각각 27%, 19% 수준이다. 하지만산별협약내용이산별중앙교섭에참가지않은병원에서도현장교섭을통해일정하게확산되고있기때문에단지교섭참가범위만갖고교섭의효력을따지기는어렵다. 2015 년산별교섭합의내용의확장성은아직통계로집계되지않았으나 2012 년의경우, 151개사업장가운데교섭참가여부를떠나모두 78개 (51.6%) 사업장이산별협약관련내용에합의했음을상기하면보건의료산업의산별교섭내용은산별중앙교섭참가여부를떠나현장교섭을통한협약내용의적용확대 (enlargement) 가어느정도는이뤄지고있음을알수있다. 물론그럼에도참가하는병원의비율이전체조합원소속병원수와견줄때낮고, 규모큰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이빠져있다는점에서여전히한계가있다. - 220 -
2) 비교분석 2009 년이전과이후 보건의료산업에서노사가산별교섭에첫합의를한것은 2004 년의일이다. 2009 년사용자단체가해산하면서산별교섭이교착기로접어들기전까지적어도보건의료노사는한국노사관계역사상유례없는산별교섭의형식과내용을선도하고있었다. 아래에서는 2009 년까지의산별교섭의전개과정을살펴보고산별교섭의필요성과가능성을검토해본다. 1998 년연맹체에서산별노조로의조직형태를전환한보건의료노조는출범과동시에기업별분권화구조를탈피하고산업적아젠다를만들기위해산별교섭을요구했지만성사가되기까지시간은길었다. 산별노조는만들었지만교섭할사용자단체가없었다. 노조는전국 860개병원이회원으로가입돼있는대한병원협회를상대로지속적으로교섭을요구했고, 기업단위교섭을통해서는의료산업에산적한문제들을해결할수없다며사회여론에도호소했다. 그럼에도병원협회를교섭의장으로끌어오는것은쉽지않았다. 일정한우회로가필요했다. 노조는개별병원을상대로한집단교섭성사를목표로내걸었다. 단위사업장별교섭에서 산별교섭참가 라는요구안을관철시키기위해노력했다. 2002 년, 63개병원에서사업장별단체협약에 산별교섭참가 합의를끌어냈다. 2003 년에는 93개병원으로늘었고, 이를바탕으로노사공동성명서를채택했다. 그해 11월에는사립대병원노사합의서를만들어냈고, 12월에병원노사대토론회를개최하는등산별교섭성사를위한의미있는진전이이뤄졌다 ( 보건의료노조, 2015). 분수령을이룬것은 2004 년이다. 노동진영은물론산업전반적으로도 2004 년은큰변화가이뤄진해였다. 7월1 일주5일제시행영향이다. 노동시간이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단축된것은병원사업장에서단지근로시간 4시간이줄어든다는의미가아니다. 교대근무를기본으로하는병원에서시간근로단축은휴일, 휴가, 임금뿐아니라근무시간, 근무형태, 인력충원등전체보건의료노동자들의근로조건변화가필연적이었다. 개별사업장만의문제가아니었다. 산업전반의문제로대두됐다. 노조로서는더더욱산별교섭에박차를가할수밖에없었다. 현장의요구도, 참여도도높았다. 2004 년 6월, 노조는산별파업을결의했다. 조합원 1만여명이파업에참가했다. 그파업은 14일동안지속됐다. 투표참가율도파업찬성률도높았다. 조합원 36,584 명가운데 88.9% 인 32,530 명이투표했고, 이가운데 77% 인 25,042 명이찬성했다. 결국산별교섭에서합의할수있었다. 당시윤영규노조위원장은이렇게말했다. - 221 -
산별교섭과투쟁이대안이라는것을현장에전달하는것은여전히가장큰고민으로남아있다. 고용문제를비롯해여러사안별로닥치는대부분의문제는잘못된의료산업구조에서기인한다. 민간이 90% 이상을차지하고있고건강보험보장성역시 50% 수준으로상당히낮다. 인력문제, 매년똑같은문제가되풀이되고있다. 의료제도를바꿔야한다. 기업별노조로는불가능하다. 산별로정책에대한개입력을높여야한다. 산별로현장을강화해야노동운동살아남을수있다. (< 매일노동뉴스 > 2005년 8월30 일자 ) 보건의료노조의산별파업과산별교섭합의는한국노동운동에도큰파장을불러일으켰다. 2005 년직권중재로산별교섭이중단되기도했고, 2004 년산별합의서중일부내용에대해반발하면서일부지부가보건의료노조탈퇴를결정하는등난항을겪기도했지만 2006 년이후노조는산별교섭을본궤도에올리기위해박차를가했다. 2006 년산별교섭에는 103개병원이참가했다. 사용자단체를구성한다는내용에도합의했다. 이를포함한산별 5대협약을체결함으로써산별협약의기본틀을갖췄다. 2006 년합의를바탕으로 2007 년보건의료사용자단체가출범했다. 2007 년산별교섭은 아름다운합의 라는평을받을정도로여론의주목을받았다. 정규직이자신들의임금인상분의 30% 가량을비정규직정규직전환과차별해소및처우개선에사용토록합의했기때문이다. 보건노사는특성별임금인상률 4.0-5.3% 가운데 1.3-1.8% 를비정규직문제해결비용으로사용하는데합의, 322억 8천여만원의재원을조성했다. 이를통해 2,400 여명의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했고, 차별시정 (42개사업장 1,541 명 ), 처우개선 (51개사업장 2,717 명 ), 간접고용비정규직처우개선 (11개사업장 1,285 명 ) 등의성과를낳았고, 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 비정규직대책노사특별위원회 를구성했다 ( 은수미 2009a: 72-73). 2008 년에는교섭시작부터사용자대표의자격, 소고기급식금지등을이유로파업이발생하긴했지만총파업보다는부분파업, 산별중앙협약보다는특별별교섭을통한산별협약이라는다소유연한방식이강구되면서협약체결로마무리되었다. 특히이교섭에서는미국산쇠고기의병원급식사용금지합의가이뤄졌다는점이특징이다. 산별합의가조합원들의임금과근로조건을넘어서비정규직문제 (2007 년합의 ), 병원급식문제 (2008 년합의 ) 등사회적합의로확대되는성과를낳았다. 이와같은 2008 년까지의보건의료산업노사의산별교섭에대해은수미 (2009a) 는걸음 - 222 -
마단계를넘어섰다는평가를받고있다고쓰면서도 2009 년에도산별협약이무리없이타결될것인가에긍정적답변을하지는못한다고전망했다. 실제 2009 년 6년차산별교섭은파행으로끝이났다. 사용자단체가노무사에게교섭권을위임한문제를두고노사갈등이깊어진데다중앙노동위원회조정안수용을놓고공방을벌이다가산별중앙교섭이중단됐다. 사용자단체는해산했다. 그이후로산별교섭은한동안중단됐고, 노조는 2011 년부터산별교섭의복원이아닌 정상화 투쟁을시작했다. 중앙교섭방식을계속주장하기보다유연한방식을택했다. 특성별교섭을해나가면서점차확장을꾀하기로했다. 노조가이같은전술을택한데에는은수미 (2009a) 가이미 2009 년초에지적한산별교섭불안정성의요소들이상존해있다는판단이주효했던것으로분석된다. 불안정성요소는크게 4가지로정리된다. 첫째는사용자단체의자율성과안정성이떨어진다는것이었다. 기업간협의체이상의역할과기능을수행하고있지못하며내부조율기능이약하다는것이다. 둘째는교섭비용측면에서사용자들이여전히산별교섭에우려를표하고있다는점이다. 사용자들은산별노조로결집된힘을바탕으로한무분별한파업가능성, 중복교섭이나이중파업에따른교섭비용, 대기업노조중심의임금및근로조건의상향식평준화가능성등을지적했다. 2009 년해산이후사용자단체는현재까지구체적인복원움직임이나재결성을위한시도들은눈에띠지않는다. 하지만 2015 년산별중앙교섭에서도확인된것처럼민간중소병원이나지방의료원들이각특성별로교섭단을꾸려개별사업장이교섭권을위임하는방식을꾀하고있다는점에서변화의흐름은감지된다. 앞서지적한것처럼사업장단위에서겪고있는인력수급, 임금및근로조건, 의료전달체계개편을통한병원기능강화등의문제를풀기위해서는산별중앙교섭이필요할것이라는사용자측판단이일정하게존재하기때문이다. 산별교섭불안정성요소가운데셋째는교섭의포괄성과집중성이취약하다는지적이다. 노조가전체보건의료산업종사자가운데 10% 가량만을조직하고있는데다산별협약을체결해도협약의적용률이조직률을크게웃돌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여기에는규모와영향력이큰이른바빅4 병원이산별교섭에참가하고있지않다는것과노조가조직으로포괄하고있지못한사각지대가광범위하게존재한다는것이큰원인으로꼽힌다. 이는 2015 년현재에도여전한상황이다. 또한당분간급격한변화를예상하기도어렵다. 넷째는전임자임금지급금지 (2010 년 7월시행 ), 사업장단위복수노조허용 (2011 년 7월시행 ) 등법 제도변화와정권교체등에따른노동정책의변화가산별교섭을추진하려는노조와갈등을빚을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 - 223 -
3) 산별교섭둘러싼몇가지고민들 위에서살펴본산별교섭의경과와특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아래 < 표 4-3-9> 참조 ). 특이한점은보건의료노조가산별노조로조직형태를변경하기전부터, 즉연맹체로존재할때부터노조는산별교섭실험을계속진행해왔다는점이다. 공동요구, 시기집중, 공동투쟁 이라는 3가지원칙은 1994 년병원노련이합법성을획득한이후부터지금까지, 그리고산별교섭정상화라는목표로 2015 년이후에도계속추진될것으로전망된다는점이다. < 표 4-3-9> 연도별산별교섭의역사 1994 년연맹 ( 병원노련 ) 합법성쟁취를계기로교섭권위임을통한공동교섭시작 1995 년지역별집단교섭성사 ( 서울, 인천, 지의노협등 ) 1998 년산별교섭건설후대병원협회중앙교섭성사투쟁 2000 년 5개산별노조공동으로대정부대국회법제화투쟁 2002 년현장단협확보를통한아래로부터산별교섭성사투쟁 2003 년특성별집단노사간담회성사 2004 년 14일간 1만여명조합원들의산별총파업투쟁을통한산별중앙교섭첫시작 2006 년산별 5대협약체결 2007 년사용자단체정식구성, 비정규직정규직화아름다운산별합의 2009 년산별중앙교섭중단과사용자단체해산 ( 노사이견극대화 ) 2011 년부터단순히기존의산별교섭복원이아니라정상화로가기위해획일적산별중앙교섭방식을넘어보다유연하고창조적인교섭전술모색 2012 년산별교섭완전정상화로가는교두보확보 2013 중층적단계적추진 ( 산별특성교섭 + 첫자율타결 + 산별노사공동포럼병행추진 ) 2014 의료민영화투쟁중심 ( 산별특성교섭 + 대정부, 대국회교섭투쟁강화, 5개보건의료단체연대 + @ ) 2015 산별중앙교섭 + 산별특성교섭초기업합의성과, 불참병원시기집중동시파업투쟁, 산별대각선교섭 2016 2017년? 자료 : 보건의료노조 (2015c) 이같은산별교섭의역사를바탕으로아래에서는보건의료노조가왜계속산별교섭 을요구하고있는지, 무엇을논의하고자하는지, 또한어떤방식으로교섭을진행하려 하는지를보건의료노조내부자료와인터뷰내용을바탕으로정리한다. - 224 -
가 ) 왜, 여전히, 산별교섭인가? 2009 년사용자단체해산이후노조는 2010 년, 이전과는질적으로다른산별교섭재추진을위해산별교섭을요구했으나사용자들은사용자단체가해산됐다는등의이유로교섭에나서지않았다. 또한당시필수유지업무협정을개별병원단위별로체결하는문제까지겹쳐 2010 년산별교섭은처음부터진행되지도못했다 ( 보건의료노조 2015a). 그럼에도노조는 2011 년부터산별교섭정상화투쟁에나섰고, 교섭참가병원의특성과규모는여전히제한돼있지만적어도민간중소병원과지방의료원에서는인력문제의구조적해결, 의료서비스의공공성강화등을위한노사합의를끌어내는등성과를내고있다. 노조가산별교섭정상화를주요구로내걸고있는핵심이유는각병원사업장에서공통적으로문제로제기되고있는임금및근로조건, 인력충원, 안전등의문제가이제개별사업장단위노사교섭을통해서풀릴수있는단계가아니라는판단때문이다. 매년사업장별로요구안을만들고사업장안에서교섭을해나갈수는있지만의료체계의특성상병원의수익구조가의료수가등정부정책과맞물려있기때문에되풀이되는사업장교섭에서풀수있는여지가제한돼있다는것이다. 나 ) 무엇을논의할것인가? 노조가핵심적으로산별교섭에서논의하고자하는의제는 인력 문제이다. 병원사업장에서임금과근로조건의핵심에는인력문제가있다고보고있다. 앞서살펴본것처럼한국의의료인력규모는 OECD 국가들과비교할때낮은수준이다. 간호인력으로교육을받았음에도일선병원에서일을하지않고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로남아있는사람들이많다는것은어제오늘의얘기가아니다. 교대제사업장이라는특성도있지만그만큼의인력충원이되지않아노동시간이길고노동강도가강하기때문이다. 병원의인력문제는환자의안전과도직결된다는점에서노조는공공적인의료서비스를담당할수있는인력구조개선에초점을두고있다. 인력문제를해소하는방안으로크게 2가지를고민할수있다. 하나는각병원별로부서별적정인력을산정해요구안으로내는것이다. 예컨대가장인력이많았을때와비교하여지금인원이얼마나부족한지, 업무량의변동에따라혹은육아휴직이나장기휴 - 225 -
직자등대체자규모에따라부족인원이어느정도인지를조사하고필요인원을산정하여사측에요구하는방식이다. 이방안을통해일정한해소책을마련할수도있겠지만노조는매년되풀이되어야할이런방식의요구보다는좀더근원적인해법을산별차원에서마련해야한다고판단하고있다. 이런인력구조가사업장단위교섭을통해서는해결하기어렵기때문이기도하다. 병원의인력기준을정하고충족시킬수있는제도를만들어야한다. 지난해부터보호자없는병원, 즉포괄간호서비스가시작됐다. 올해까지는시범사업이지만 2018 년부터전국병원으로확대되는데병원의인력문제를근본적으로제기할수있는기회이다. 이제도가제대로시행되기위해서는가장먼저충분한수의간호인력을확보해야한다. 이를위해서도현재조합원들이느끼는현장의임금, 근로조건문제를살펴야했다. 전면조사를실시했다. 이를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병원만들기라는 3대존중캠페인으로표상화하려하고있다. 상당한인력충원효과가있을것이다. ( 인터뷰 ) 2015 년산별중앙교섭에서도 3대존중병원만들기는노사모두의공감대를얻어낸것으로평가된다. 노조는 2016 년에현장으로부터는시간외근무현황, 노동과정에서의문제점, 이직률, 이직사유등구체적인근로조건현황과문제점을듣고, 이를통해포괄간호서비스제도전면화라는제도적변화를앞두고병원인력구조와규모에서개선책을만들어내겠다는것이다. 이같은현장과제도의결합은현장조합원들의산별교섭에대한관심과참여를높여내는데에도주효하다. 이와함께김용익의원등이발의한인력지원특별법통과에도힘을싣고있다. 현재까지는각병원별경영상황에따라인력충원계획이나오는방식이었다. 하지만특별법은국가가 5년마다인력충원계획을마련하다는것이핵심이다. 이에따른세제혜택, 인력전담기구설치등이포함돼있다. 이법안이통과된다면국가차원에서는양질의의료인력양성뿐아니라환자안전, 의료서비스향상등을꾀할수있을것이다. ( 인터뷰 ) - 226 -
이와함께노조는병원마다재정상태의차이에따라차이가나는임금문제역시산별차원에서해소하고자한다. 예컨대같은지방의료원이라해도소재지에따라흑자나는곳이있고적자나는곳이있다. 사립대의경우도임금 3-4% 인상이가능한곳도있고, 1% 인상하기에도벅찬곳도있다. 하는업무에서큰차이가없으나병원사정에따라이처럼임금에서차이가발생하는것또한인력수급문제와직결된다. 따라서노조는고용에서표준모델을만들어내는것과함께임금에서도대안적인체계를만드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다 ) 어떻게논의할것인가? 2가지측면에서논의가가능하다. 하나는교섭구조에관한것이고, 다른하나는산별중앙과현장조합원들과의거리좁히기에관한것이다. 먼저교섭구조를살펴본다. 2009 년산별교섭파행이후노조가산별교섭 복원 이아니라 정상화 를추구하고있다는점이눈에띤다. 노조는기존의획일적인중앙교섭방식을벗어나특성별교섭이라는유연한방식을택했다. 사립대병원과국립대병원들과는여전히대각선교섭형태의현장교섭을진행하고있지만앞서살펴본것처럼민간중소병원과지방의료원과는 2012 년이후매년산별중앙교섭과특성별교섭을진행하고있다. 병원특성별로요구되는사항들에대해노사합의및노사공동정부청원서마련하는등성과를낳았다. 또한보건의료노사는물론정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여야국회의원들이함께참여하는 노사공동포럼 을통해노사공동의이해를모아나가는작업또한진행되고있다. 노사공동포럼을 3-4년운영해오면서공동의현안문제에관한연구결과물들을축적하고함께풀어내기위한방향을모색해왔다는점에큰의미가있다. 특히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은이공동포럼에공식적으로참여하고있지않지만별도연구사업이나포럼에는토론자나청중으로참여하여의견을개진하기도한다. 이들에게노조가투쟁만하는게아니라정책제도적인문제해결을위해노력을하고있다는인식을주는것도중요하다. ( 인터뷰 ) 노조는이같이함께모이는자리, 함께공통의현안에대해논의하는자리가지속되 - 227 -
고성과가축적되는것이앞으로산별교섭을정상화시키는데에큰밑거름이될것이라고판단하고있다. 단계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것이다. 실제보건의료계통에종사하는노동자는총 70만가량으로추정되는데, 현재보건의료노조로조직된노동자들의수는 4만6 천명가량이다. 노조의노동시장장악력이나대표성이부족한것도사실이다. 따라서의료시장의문제, 의료정책의문제에대한노조의개입력을키워내면서 1단계로사립대병원과국립대병원을산별교섭에참여시키고, 2단계로병원협회와특성별의료기관협회를교섭상대방인사용자단체로한산별교섭구조를만들어내겠다는목표이다. 이와같은산별교섭의틀이마련되기위해서는법제도적개선이함께이뤄져야한다고노조는요구하고있다. 그렇다고산별교섭법제화를주장하는것은아니다. 기업별교섭을극복하기위한의무적이고획일적인산별교섭법제화주장에대해서는다소논란의여지가있다. 한국적노사관계지형에서산별교섭을법으로강제하지않더라도최소한기업별노조를전제로한현행노조법은반드시개정돼야한다. ( 인터뷰 ) 이와관련해서고려할수있는법제도개선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교원노조법수준에서산별노조가요구할경우사용자교섭단구성을통한산별교섭참가를의무화하는것이다. 현행교원노조법 80) 에서는노동조합대표자에게조합원의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등경제적 사회적지위향상에관해교육부장관, 시 도교육감또는사립학교설립 경영자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부여하면서이경우, 사립학교는사립학교설립 경영자가전국또는시 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응하여야한다고의무화하고있다. 둘째, 산별노조에대해교섭및쟁의대상을확대하고단체협약의효력을확장하는내용을법에담는것이다. 셋째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를폐지하기전까지단일화대상에서일정규모의전국단위산별노조를제외하는것이다. 노조는초기업단위교섭을연착륙시키기위해서법개정이전에라도노동행정측면에서산별노사관계로의재편을위한지원을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고있다. 예컨대사용자측의단체협약위반과교섭거부등을부당노동행위로보고처벌을하거나, 교섭대상을확대해서해석하거나, 노동위원회가좀더적극적으로조정역할을강화하는등의방안을강구할수있다는것이다. 80)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 6 조 1 항 - 228 -
노사간의교섭구조를확보하는것과함께병원산업노사와전문가들이함께참가하는논의기구를만들어의료시장양극화와인력부족문제등산업적이슈들을공론화하고개선책을모색하는데일정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이같은교섭구조의문제와함께노조가고민과실천을집중하고있는것이바로현장과의소통강화사업이다. 노조는지난십수년간산별노조활동을해오는동안현장동력이일정하게약화돼왔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 이주호 (2013) 는한계의측면에서가장중요하게봐야할지점으로현장동력약화를꼽는다. 힘의우위에기초한대등한노사관계후퇴, 사측의신인사신경영등고도의인사노무관리에발빠르게대응하기어려운현실때문에현장이점점더어려워지고있다고지적한다. 실제노조활동에서현장조합원들의참여도가낮아졌다. 지부선거를경선으로치르는곳도줄었다. 임금및단체교섭의장기화는노조일상활동의시간과공간이갈수록협소하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한다. 산별적활동에집중하다보니외부활동과보건의료정책을둘러싼활동, 이벤트식기획사업은넘쳐나는데상대적으로사업장단위현장의노동정책과임단협투쟁이소홀해졌다. 산별임금정책, 고용정책, 직종정책등구체적인현장정책관련콘텐츠의부족도한계중하나로꼽힌다. 이같은문제의식에따라보건의료노조는현장과의소통강화에적극나서고있다. 2015 년에는현장의직접적인목소리수렴을위해현장위험사례보고사업을벌였다. 현장조합원들이일을하는도중에확인한위험사례를바로지부간부들에게전달하고이를본조로모아병원현장의안전을확보하는한편구조적인문제해결이가능토록하겠다는것이다. 노조는악화되는근무환경, 근무에필요한장비와시설부족, 감염노출, 부족한인력, 개인업무할당량등노동강도의증가, 휴식부족과만성피로, 직무스트레스, 비정규직과신규직원의비중증가, 잘못된상명하복조직문화, 소통부재, 폭언과폭행, 성희롱등으로환자안전은물론노동자자신의안전도위협받고있다고진단하고있다. 이같은위험상황은그동안당사자의잘못으로인식되는경우가많았고, 그결과로개인이시말서를쓰거나승진과승급에서누락되는기초자료로활용되는등구조적문제를개인이떠맡아야하는경우로이어져왔기때문이다. < 그림 4-3-3> 은위험상황을보고하기위한보고서견본인데, 위험상황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는것은물론그러한상황이발생한이유가무엇인지 ( 예컨대인력부족, 숙련부족, 시설및장비부족, 조직문화의문제등 ) 까지도보고토록하고있다. 이는조합원들의목소리를통해직접현장의문제를파악하겠다는것과, 이를사업장단위지부가아닌산별노조차원에 - 229 -
서산업정책적접근을통해해소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 조합원들스스로가고발하는운동이다. 위험상황때문에주어진업무를수행하기어렵다거나사고의발생가능성이느껴지면지체없이노조에보고토록하고있다. 위험상황의많은경우가인력부족때문에발생하기때문에이는더욱본격적으로인력문제를산별차원의의제로확장시켜야함을확인시켜주고있다. ( 인터뷰 ) 이는보건의료노조가주요하게추진하고있는 3대존중캠페인사업의필요성과정당성, 구체적인현장의사례를확보해가는과정이기도하다. 또한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낸목소리를모아사업의근거로활용함으로써현장과본조의거리를좁혀냄과동시에현장교섭력을확보한다는점에서도또한의미가있다. - 230 -
[ 그림 4-3-3] 현장위험사례보고서 환자와나의안전을위해현장위험사례를보고합시다! * 아래내용중개인과병원에관한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조 개인정보보호원칙 과 환자안전법 제17조 ( 자율보고의비밀보장등 ) 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3장 공익신고자등의보호 등에의거하여철저하게비밀이유지되며대외적으로공개되지않습니다. 특히보고당사자는철저히법의보호를받고누구든개인또는병원명을일방적으로공개하면법의처벌을받게됩니다. 의료기관명 ; 부서 ; 날짜 ; 환자안전, 노동자안전을위협했거나위협할상황은무엇인가요? (6하원칙-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 에의거구체적으로작성해주세요 ) 예 ) 근접오류, 위해사건, 적신호사건, 의료사고, 적정인력미배치, 폭언폭행, 노동강도강화로개인적피로감누적, 업무수행불가능등 이런상황이발생한이유는무엇입니까? 주요사유 - 인력부족으로인한무리한업무할당량, 노동강도강화, 휴식부 족 ( ) - 동료휴가등으로대체인력없이근무 ( ) - 비정규직과신규직원의비중증가로업무숙련도부족 ( ) - 근무에필요한시설과장비, 약품, 재료등부족 ( ) - 상명하복등잘못된조직문화, 병원관행, 소통부재 ( ) - 개별특정인의문제 ( ) * 기타사유 ( 직접작성해주세요 ) : 필요시더구체적으로명시 나는위의상황을보고함과동시에환자와병원노동자가안전한병원환경을만들기위해적절한조치를즉각취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날짜이름과서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귀중 - 231 -
마. 소결 이장에서는보건의료산업의 2015 년산별교섭진행상황과쟁점을살펴보았다. 보건의료노조는 2009 년산별교섭파행이후산별중앙교섭과특성별교섭을병행하는방식의다소유연한산별교섭정상화노력을하고있다. 인력부족등에서기인한임금및근로조건문제외에도올해는임금피크제, 공공기관정상화, 사학연금, 사업장단위각종부당노동행위등으로보건노사관계는몸살을앓았다. 그런가운데산별교섭은더디지만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등특성별로는안정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럼에도낮은노조조직률및단체협약의확장성의한계등으로산별교섭은여전히국립대병원과사립대병원이빠진채로불안정한모습을보이는것도사실이다. 이러한산별교섭을정상화시키기위한노조의전략은크게 3가지로정리될수있다. 첫째는산별교섭미참가병원들의참가를유도하는방안이다. 노조는산별교섭참가를독려하는것외에도노사공동포럼개최등을통해병원사용자들과의접촉면을넓혀내는것과함께의료산업정책을둘러싼이슈들을제기하고노사공동의해법을찾을것을요구하고있다. 둘째는현장복원이다. 산별노조출범이후십수년간의산별노조활동은대외적으로는노조의산업정책에대한개입을확대시키면서기업별분권화의한계를극복하고자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었을지모르나그러는사이현장의동력은위축된것으로분석된다. 특히지속되고있는산별교섭의불안정성은현장지부단위임단투를장기화시키면서조합원들의피로도를높였는가하면의료민영화저지등과같은의료공공성투쟁외에내임금, 내근로조건에대한산별노조의직접적인영향력을확대하지못함으로써산별노조와현장간의관계가이완되는결과를낳았다고평가된다. 셋째는법제도개선이다. 산별노조를만들었지만교섭상대방인사용자단체가없다. 노조는물론현장동력강화를기본으로하고, 산별교섭의필요성과유의미성에대한사용자들의이해를높이는것이산별교섭을정상화하는핵심고리라고판단하고있지만이를통한법제도개선도한축의고민으로남는다. 이세가지모두를이어주는연결고리로보건의료노조는 인력문제 를꼽고있다. 인력부족문제도, 장시간노동과높은노동강도로대표되는근로조건문제도, 임금등낮은처우도, 안전사고도인력문제의근본적해결을통해야해결할수있다는판단이다. 현장으로부터는인력부족및수급불균형등에따른안전사고등의료현장의문제들에대해지속적으로보고를받고, 정부와국회를상대로는개별병원차원에맡길것이아 - 232 -
니라정부차원의보건인력의적정규모와수급방안을체계적으로마련하라고요구하고있다. 노조는특히포괄간호서비스제도시행과국회에계류중인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등과맞물려 2016, 2017 년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의최대쟁점으로부각시킬계획이다. 총선과대선이라는정치일정속에서보건노사관계, 보건산별교섭이어떤양상을띨지주목된다. - 233 -
< 별첨 > 2015 년보건의료산업산별교섭합의서 2015 보건의료산업산별중앙협약서 노사양측은상호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산별노사관계발전과각급의료기 관의발전, 우리나라보건의료발전을위해상호합심하여노력하기로하며, 아래와 같이합의한다. 1.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병원만들기 노사는국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고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의질향상을위해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병원만들기운동을공동으로전개한다. <1> 환자와직원이안전한병원만들기 1 노조참여가보장된환자안전위원회를구성하여환자안전과병원시설및장비안전을위한총괄계획을수립하고, 전문적인인력배치, 안전규정마련등세부개선대책을마련한다. 2 환자안전위원회는연 2회환자안전위협요인을조사 파악하고, 환자안전위협요인을제거하기위한대책을마련한다. 3 사용자는근무중직원이다치거나아플경우진료를받거나쉴수있는권리를보장한다. 4 사용자는산업안전보건법규정에따라전담안전관리자와전담보건관리자를둔다. 단, 사업장이분리되어있을경우각각전담안전관리자와전담보건관리자를둔다. 5 노사는분기별 1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반드시개최한다. 6 사용자는감염예방을위해근무복개별세탁처리를지양하고, 병원차원의근무복 - 234 -
세탁방안을마련하고구체적인시행방안은사업장별협의에따른다. 7 사용자는환자와직원에게위생적이고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기위해식당을직 영하거나, 직영으로전환하기위해노력한다. <2>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없는따뜻한병원만들기 사용자는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없는따뜻한직장문화만들기를위해아래의사 전사후매뉴얼을마련하여시행한다.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사전사후조치매뉴얼 < 직장내폭언 폭행금지조치 > 1. 직장내폭언 폭행예방조치 1 병원은병원에서근무하고있는모든노동자가안전하고평등하게일할수있도록직장내폭언 폭행금지에대한직원인권교육을연 1회의무적으로실시한다. 2 병원은쾌적한근무환경과직원간상호존중하는문화를만들기위해직장내폭언 폭행및성차별적언어를금지한다. 3 병원은신입사원교육이나정기적인사원교육, 혹은사내통신망을통해직장내폭언 폭행금지에대한병원의정책과의지가반영될수있도록하고, 조회나사내방송등을이용하여직장내폭언 폭행금지캠페인, 각종매체를통한홍보활동을전개한다. 4 병원은직장내폭언 폭행관련신고센터혹은고충처리기구를설치하고, 폭언 폭행예방교육과상담, 조사, 사후조치를담당하는전담부서를두며, 담당자를배치한다. 2. 직장내폭언 폭행발생에대한피해자조치 1 병원은직장내폭언 폭행피해자가발생했을시직장내폭언 폭행을담당하는 고충처리기구나전담부서에피해사실을접수할수있도록하고, 공정하고객관 - 235 -
적인사건처리가될수있도록조치한다. 2 병원은병원내폭언 폭행이발생할경우피해자를최대한보호하는속에서징계위원회를개최한다. 3 병원은폭언 폭행을당한피해자가고충해결을요청할경우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등가능한조치를취한다. 4 병원은폭언 폭행피해자에대하여심리적안정을취할수있도록적정한유급휴가를준다. 5 병원은내원환자 보호자에의한각종폭언 폭행등의인격모독과인권침해를방지하기위해최대한노력하고, 해당내원환자 보호자에대한조치는노사협의를통해정한다. < 성희롱 성폭력피해자조치 > 1. 직장내성희롱 성폭력예방조치 1 직장내성희롱 성폭력이라함은사용자, 다른노동자및업무에관련한제3자에의한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등의행위와원하지않는성적의미가포함된육체적, 언어적, 시각적표현이나표현물에의한각종형태의성희롱및성폭력을말한다. 2 병원은어떤경우어떤방식으로든직장내성희롱 성폭력을행사해서는안된다는것을명확한업무지침으로한다. 3 병원은직장내성희롱 성폭력을예방하고근로자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해성차별적인직장문화의개선, 여성노동자들에대한성차별적대우와지위의개선등을위해노력한다. 4 병원은직장내성희롱 성폭력을예방하기위해전체직원을대상으로년 1회이상정기적인교육을실시하고예방지침서 ( 병원이자체제작한매뉴얼, 고용노동부가발행한직장내성희롱예방리플렛, 고용노동부가발행한직장내성희롱업무매뉴얼등 ) 를제작 배포한다. - 236 -
2. 직장내성희롱 성폭력피해자보호조치 1 병원은직장내에서성희롱 성폭력사건에대한진정이나해결의요구가들어올경우즉시조사하여효과적인조치를취하거나고충처리위원회에고충의처리를위임하는등자율적인해결을위하여노력한다. 2 병원은성희롱 성폭력을행사한자에대해서는직위 직급을막론하고징계위원회에회부하고, 신속한징계조치를취한다. 3 병원은성희롱 성폭력사건이접수되는즉시피해자보호를위하여피해자에대한유급보호휴가를제공하거나피해자의요청에따라격리등필요한조치를취한다. 4 병원은성희롱 성폭력피해자를조사할경우에는피해자의모든발언을심각하고진지하게청취하고모든비밀을지키며피해자와증인을가해자의보복으로부터보호하여야한다. 5 병원은직장내성희롱 성폭력을받았거나그것을거절 방어했다는이유로피해자에게해고등불이익조치를취해서는안되며, 성희롱 성폭력에대한자신의권리를행사하거나증언 기록한것을이유로처벌해서는안된다. 6 병원은내원환자 보호자에의한각종성희롱 성폭력등의인격모독과인권침해를방지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고, 성희롱 성폭력을행사한해당내원환자 보호자에대한조치는노사협의를통해정한다. 7 기타성희롱에관련된사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의기준에따른다. <3> 근무조건만족도높은좋은병원만들기 1 사용자는근무시간을준수하고, 시간외근무에대해서는시간외수당을지급한다. 2 사용자는단체협약과취업규칙에명시되어있는근무시간과실제근무시간을비교분석하고, 2015 년말까지시간외근무해결대책을마련한다. 3 업무와관련한출장, 교육, 회의는근무시간에포함한다. 4 병원은노사공동 TF를구성하여파행적인근무개선과합리적이고민주적인근무표작성을위한방안을마련한다. - 237 -
5 노사양측은우리나라현실에맞는병원의야간근무제및교대근무제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델개발을위한공동연구사업을추진한다. 6 사용자는주 40 시간주 5 일제합의이행을위해토요근무를점차축소한다. 2. 감염으로부터환자안전과직원안전보호 1 병원내감염을예방하고확산을차단하기위한병원내방역시스템을구축하고, 감염으로부터환자안전과직원안전을보호하기위한매뉴얼을마련한다. 2 병원내감염에취약한병원환경을개선하고, 감염으로부터환자안전과직원안전을보호하기위해보호장구를충분히구비하며, 연1회이상감염예방및안전교육훈련을실시한다. 이와관련한세부사항은분기별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건에서다룬다. 3 환자안전과직원안전을위협하는감염병등중대재해발생시즉각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하거나또는긴급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개최하여대응방안을마련한다. 비상대책위원회구성시에는노동조합의참여를보장한다. 4 사용자는감염병등중대재해와관련한상황과조치, 관련자료와정보를신속하게노동조합과공유하고, 전직원이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신속한홍보체계를마련하며, 필요한대책수립시사전에노동조합의의견을적극반영한다. 5 감염병등중대재해발생으로인한공상자의경우적절한치료를제공하고, 치료와안정적인복귀에필요한유급휴가를부여하며, 공상자의치료와유급휴가로인한결원인력을충원한다. 6 감염병등중대재해예방및대응조치와관련하여교육훈련, 보호장구지급, 안전조치등은병원내모든직원 ( 정규직, 직접고용비정규직, 간접고용비정규직 ) 을대상으로하며, 고용을이유로차별하지않는다. 7 노사공동으로병원내안전보건기준을담은규정을제정하고, 전체직원이일상적으로활용하고대응할수있도록규정집을비치한다. 8 노사는메르스사태로인해의료기관이입은직 간접적인피해에대해적절한지원대책을마련할것을노사공동으로정부에청원한다. - 238 -
3. 인력충원 1 사용자는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아래와같이의료법을준수한다. 가. 사용자는의료법상인력기준을준수한다. 나. 간호등급제산정시 PA간호사,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등을제외하며, 편법산정하지않는다. 2 사용자는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병가등으로인한상시적결원인력을정원으로책정하기위해노력하고, 상시적결원인력에따른업무공백을없애기위한대안을마련한다. 3 정규직사직에따른결원발생시정규직으로충원하며, 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인력충원계획을마련한다. 4 노사는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의일자리창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 보건의료인력수가개발, 포괄간호서비스수가시범사업의성공적추진, 보건의료인력확충을위해노, 사, 정, 국회, 전문가가참여하는 TF팀구성을위해공동노력한다. 4. 비정규직문제해결 1 사용자는상시적 지속적업무에정규직고용을원칙으로하며, 기존상시적 지속적업무에사용하고있는비정규직은정규직으로전환하기위해노력한다. 2 사용자는비정규직없는병원을만들기위해비정규직을줄이기위한세부계획을마련하고노동조합이요청할시비정규직사용현황 ( 부서, 인원, 계약내용 ) 에대한자료를노동조합에제공한다. 5. 의료기관평가인증관련개선 1 사용자는의료기관평가인증준비를위해교육을포함해직원들과충분한소통을 - 239 -
가지며, 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취지를벗어난과도한인증준비를하지않는다. 2 사용자는의료기관평가인증준비에필요한자원을지원한다. 3 사용자는의료기관평가인증과관련해발생한시간외근무에대해노조와협의를통해적절한보상방안을마련한다. 4 평가는국내의료기관평가인증으로일원화하고, 중복평가, 국부유출등을초래하는 JCI 평가는노사합의없이실시하지않는다. 6. 임금 1 2015 년임금인상은다음과같이한다. 가. 지방의료원 (1) 2015 년임금은 2015 년공무원기본급표를적용하여총액 3.8% 인상한다. 지방의료원중앙협약서제36 조제1항 < 별표 1> 을아래 < 별표 1> 81) 과같이변경한다. (2) 2015 년임금총액지급률표는지부별현장교섭에서정한다. (3) 임금인상적용시기는지부별현장교섭에서정한다. 나. 민간중소병원 (1) 2015 년임금은총액기준 3.5% 인상한다. 다. 국립중앙의료원 (1) 2015 년도임금은기본급대비 3.8% 를인상한다. (2) 임금인상은 2015 년 1월 1일부터소급적용한다. (3) 소급분은 2015 년 11월 25일까지전액지급한다. 2 최저임금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시행한다. 가. 2016 년최저임금은시급 6,150 원으로하고, 적용시기는 2016 년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로한다. 3 퇴직연금은반드시노사합의하여시행한다. 81) < 별표 1> 은각직급별, 호봉별기본급액수를명시한것임. 이보고서에서는생략함. - 240 -
7. 정년 1 정년은특성교섭에서논의한다. 8. 노동정책과의료정책개선 1 노사는아래별첨한대정부요구안을정부에공동청원한다. 2 노사는대정부요구안이실현될수있도록공동노력한다. - 241 -
Ⅴ. 용역노동과하청노동을둘러싼노사관계사례연구 1. 대학청소용역직노사관계 가. 머리말 최근수년동안봄마다반복적으로서울과지방의여러대학캠퍼스에서는청소용역업체소속근로자들이파업과농성을벌인다는뉴스가신문지상에오르고있다. 지난 2011 년 1월홍익대학교가당시청소용역업체와의계약을해지하면서이대학캠퍼스에서일해온청소용역업체소속근로자들이 170명해고되었는데, 이들이홍익대학교본관을점거하고 49일동안농성을벌이면서대학청소노동시장이여론의주목을받기시작했다. 임금등근로조건이나용역업체변경시고용승계여부와관련한노사분규는 2015 년에도반복되어, 연세대학교 ( 송도캠퍼스 ), 서울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등에서청소용역업체소속근로자들이장기간의파업 농성을벌이기도했다. 주로고령자및준고령자 82) 여성위주로구성된대학청소원 ( 미화원 ) 들은독특한고용구조를갖고있다. 일반적으로국내대학들은청소업무와관련해용역업체와일반경쟁입찰또는수의계약의방식으로 1년내지 2년기간의용역계약을체결하는바, 대학과새로용역계약을체결한업체는기존용역업체소속으로해당대학캠퍼스에서일하던근로자들의고용을승계하는것이관행이다. 업체가변경될뿐대학캠퍼스에서일하는근로자들은유지되는상황에서, 용역업체들은이들근로자들과 1년내지 2년의기간제고용계약을맺는다. 용역업체교체때마다고용승계나종전근로조건의보장등이노동조합의핵심요구사항으로등장하는밑바탕에는용역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이면서동시에기간제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 라는대학미화원들의중첩적인지위가자리하고있다. 82)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과동법시행령은고령자를 55 세이상인사람으로, 준고령자를 50 세이상 55 세미만인사람으로규정하고있다 ( 법제 2 조제 1 호및제 2 호, 영제 2 조제 1 항및제 2 항 ). - 242 -
대학인사 노무담당자들의진술에따르면, 외환위기이전인 1990 년대초 중반까지는대부분의대학들이미화원을정규직의형태로고용하고있었다. 이를방증하듯, 1997 년청소원및환경미화원월급여는 94만원으로제조관련단순노무자의월급여 81만원보다 10만원가량높았다. 83) 그러나 1990 년대중 후반에접어들면서대학역시기업, 공공기관등과마찬가지로해당사업장의비핵심업무에대한외주화에나서면서, 그결과로대학청소원들의일자리가저임금과고용불안을피할수없는 막다른일자리 또는 막장일자리 84) 로전락한것으로보인다. 이렇게질나쁜일자리로바뀐대학청소원들의현실은근로자들의노동조합결성이활발해지는계기로작동했다.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서경지부, 일반노조, 여성연맹등 ), 한국노총 ( 한국철도 사회산업노조, 일반노조등 ), 전국여성노동조합등은 2000 년을전후하여대학청소원들의조직화에적극적으로나섰고, 이를통해원청인대학및사용자인용역업체에대한관계에서근로자들의협상력이점진적으로강화되고있는추세이다. 매년노사갈등이반복되고언론과대중의주목을받고있지만, 대학청소용역직노동 시장및노사관계에관한정책연구는아직초기단계로평가받는다. 본고는대학청소용 역직과관련하여전형적으로나타나는노사갈등의양상, 최근새롭게형성 전개되고있 는노사관계의실태등을짚어보고, 대학청소용역직에서발견되는분쟁요인과이를타 개하기위한노사의역동적인움직임등을살펴봄으로써 외주용역과관련한비정규직 영역 의노사관계와관련한정책적함의를찾아보고자한다. 이를위해필자는노동조합 측방문면담및개별근로자들에대한인터뷰, 원청인대학인사 노무담당자들과의면 담, 용역업체관계자와의인터뷰등을수행하였고, 노동조합내부자료, 기존논문, 대학 83)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구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직종수분류별직종, 성별임금및근로조건 ( 표준직업분류 4 차기준, 통계청 ). 다만, 대학청소용역업체소속근로자처럼특정건물내외부를청소하는 청소원 과비교할때지방자치단체등에소속되어공원, 가로등의청소업무를수행하는 환경미화원 의임금수준이일반적으로더높다는실정은감안될필요가있다. 84) Brown(1982) 에의하면, 막다른일자리 는미국에서 1970 년대즈음부터이미사용되고있었던용어이다. 1980 년대초몇몇연구들은청년실업의주요요소로서 막다른 (dead-end), 막장일자리 (dead-end job) 이란상황에주목했데, 승진의기회가제공되지않아발전과개선의여지가거의없으며, 안정적이고지속적인고용에대한유인역시거의존재하지않는특성을가진일자리라는데착안한것이었다. 전병유 (2012) 는간병인, 파출부, 영세식당근로자,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일용건설근로자, 청소경비용역근로자, 청년아르바이트등처럼일을통해최저생계를확보하기가쉽지않고더좋은일자리로의상향이동이매우어려운일자리를 막다른일자리 라고설명한다. - 243 -
청소용역직관련언론기사등을취합하였다. 본문에서는먼저대학청소용역직의고용실태를살펴보고 ( 나항 ), 조직화된노사이해당사자들의현황을분석하며 ( 다항 ), 노사관계의전개양상과주요갈등요인을짚어보고 ( 라항 ), 일부대학에서포착되고있는새로운고용모델도입움직임을소개할것이다 ( 마항 ). 그리고마지막절에서는분석내용을요약, 정리하고, 향후정책개발에필요한제언을간략하게제시할것이다 ( 바항 ). 나. 대학청소용역직고용실태 1) 전체청소직종중용역직근로자의규모 85) 청소직종근로자의구체적인고용규모를파악하기위해서는직업분류세분류에대한통계자료를확보하여야하나, 직업세분류수준에서청소직의규모를파악할수있었던한국고용정보원의산업및직업별고용구조조사가 2009 년종료된까닭에현재세분류에의한청소직실태파악은불가능하다. 이러한상황과관련하여, 권혜자 (2014) 는청소및경비직의고용규모가통계자료와직업분류에따라차이가있다는점에서각자료의특성을비교하며종합적으로살펴보아야한다고제안하였다. 86) 먼저 < 표 5-1-1> 에나타난바와같이, 2013 년상반기지역고용조사원자료에의하면청소원및환경미화원은 66만 3천명으로집계되었다. 이중상용근로자는 30.5% 에불과하고,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임시근로자가 54.9% 를차지하고있으며, 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인일용근로자비율도 14.6% 에이른다. 한편, 행정통계자료인고용보험 DB를보면 2013 년말현재청소직종근로자는 27만 7천명수준이다. 이는지역고용조사의 2013 년상반기상용직청소노동자수치를상회하는규모인바, 고용보험가입자숫자가대체로통계청상용근로자의숫자를상회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85) 대학청소노동자고용문제해결을위한대안적고용모델탐색, 조현진 임주환, 희망제작소, 희망리포트 (2016.1.) 의내용을참조하여재구성하였다. 86) 청소및경비직의고용규모, 일자리특성과정책과제, 권혜자, 제 16 차공정노동시장연구위원회발제자료 (2014) - 244 -
< 표 5-1-1> 지역고용조사등에나타난청소노동자임금근로자규모 (2013 년상반기 ) 청소원관련직종 ( 단위 : 천명, (%)) 자료산업및직업별고용구조조사 (2009 년 ) 지역고용조사 (2013 년상반기 ) 직업분류청소원 (1131) 청소원및환경미화원 (941) 상용 192 (30.5) 202 (30.5) 임시 156 (41.1) 364 (54.9) 일용 32 (8.3) 97 (14.6) 전체 380 (100.0) 663 (100.0) 주 : 1) 산업및직업별고용구조조사는고용직업분류세분류 1131 에해당하며, 지역고용조사는표준직업분류소분류 941 에해당 2) 한국고용정보원, 산업및직업별고용구조조사, 2009 원자료통계청, 지역고용조사, 2013 상반기원자료 자료 : 권혜자 (2014) 에서재인용 강승복 (2011) 은통계청의 2011 년 3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원자료를분석하여청소용역직근로자의규모를추산하였다. 87) 9차표준산업분류의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 중분류 74) 과사업지원서비스업 ( 중분류 75) 에서일하고있고, 동시에 6차표준직업분류상의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 ( 중분류 94) 에속하는이들을청소및경비노동자로보았다. 여기서다시청소용역근로자를추출하기위해부가조사항목중 급여받는곳이용역업체 라고답변한근로자를선별했다. 위원자료는직업을중분류까지만제공하고있어청소노동자와경비노동자가함께집계되는문제가발생한다. 88) 이에강승복 (2011) 은경비노동자들이감시단속적근로자임을고려하여평소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을초과한근로자를제외함으로써청소용역근로자의규모를추정했다. 분석결과 2011 년 3월현재청소용역근로자는 28만 8천명이며파견직등을포함한비정규직으로확장할경우약 35만 7천명정도로나타난다. 87) 청소용역서비스업의근로실태, 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2011) 88) 청소직근로자는표준직업분류 (6 차 ) 에의하면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 ( 중분류 94) 중청소원및환경미화원 ( 소분류 941) 에속하며, 세분류로청소원 (9411) 과환경미화원및재활용품수거원 (9412) 으로나누어진다. 중분류에해당하는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에는경비원및검표원 ( 소분류 942) 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직업이중분류까지제공되는자료의경우청소직만을따로추출하는과정이선행되어야비교적정확한청소직근로자규모추산이가능하다. - 245 -
가장최근통계인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에따른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보면, 2014 년현재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종사자 ( 중분류 ) 는 29만 2천여명으로나타난다. 이중청소원및환경미화원종사자 ( 소분류 ) 의수는약 18만명이다. 2014 년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에서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 ( 중분류 ) 의규모는 97만 8천명이며, 청소원및환경미화원 ( 소분류 ) 의규모는 73만 4천명으로집계되었다. 89) 두통계에나타난청소직종종사자의총규모및남녀규모는 [ 그림 5-1-1] 과 [ 그림 5-1-2] 에각각나타나있다. 각통계의성격상전체적으로집계된규모는차이를보이지만공통적으로여성노동자의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그규모는남성노동자의 2배이상인것으로확인된다. 위에서살펴본내용들을종합하여보면, 연구시기나방법론등에따라차이점이존재하기는하나, 2015 년현재국내노동시장에서청소직종에종사하는노동자의규모는대략 70만명이상이며, 이들중절반을훌쩍넘는노동자들이비정규직고용형태를갖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8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직종별자료는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조사가이루어진결과로써인구주택총조사 (2010) 를기반으로모집단을구성하는지역별고용조사의수치와차이를가진다. 하지만 2014 년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에서집계된규모인 97 만 8 천명에권혜자 (2014) 의분석결과와같이상용직의비율을 30% 정도로가정할경우 29 만 3 천여명으로, 2014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종사자 29 만 2 천여명과유사한수치임을확인할수있다. - 246 -
[ 그림 5-1-1] 청소원및환경미화원노동자규모변화 I 단위 : 명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남여계 자료 : 통계청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표준직업분류 (6 차 ) 소분류별 ) [ 그림 5-1-2] 청소원및환경미화원노동자규모변화 II 단위 : 명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남여계 자료 : 통계청 ( 지역별고용조사, 표준직업분류 (6 차 ) 소분류별 ) - 247 -
2) 청소용역직근로자들의임금현황 청소직종근로자의임금은다른단순노무직종의임금수준에비해서도낮다. 그런데이마저도고용형태에따라임금편차가크다고알려져있다. 2011 년고용부가청소용역업체 1,011 개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시행한결과, 청소용역근로자들의월평균임금은 103.2 만원, 주당근로시간은 39.5 시간, 4대보험가입률은 96% 이상인것으로확인되었다. 권혜자 (2014) 에따르면, 2013 년상반기통계청의지역고용조사에서나타난청소원및환경미화원임시직근로자의임금은상용직근로자의임금 ( 월 126만 8천원 ) 의 58.9% 수준에그쳤다. 2013 년고용보험 DB에서확인된청소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91.6 만원이었다. 그리고 2014 년현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확인할수있는청소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133.7 만원이며월근로시간은 164.3 시간이다. 이중남성의월급여액이 169.4 만원으로여성의월급여액보다 50만원가까이많았으며근로시간은각각 177.6 시간과 159.1 시간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5-1-3] 참고 ). [ 그림 5-1-3] 청소원및환경미화원임금변화 2,000,000 단위 : 원 1,500,000 1,000,000 500,00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남여계 자료 : 통계청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표준직업분류 (6 차 ) 소분류별 ) - 248 -
간접고용형태인청소용역직근로자에한정하여보면다음과같다. 강승복 (2011) 의 2011 년 3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원자료분석에의하면청소용역직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95만 8천원으로, 전체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 202 만 6천원의 48.3% 수준이라고설명하였다. 이는 2011 년 3월현재의최저임금액인시급 4,320 원을주 44시간근로기준으로월환산한 97만 6천원과비슷한수준이다. 대학의청소용역전체를포괄하는자료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다만서울지역일부대학에대하여설문조사를진행한연구결과물들은대학청소용역노동시장의임금등을엿볼수있는단초를제공한다. 2013 년에수행된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서울지역청소용역실태조사결과를보면, 23개대학 277명을설문조사한결과이들의평균연령은 60세, 주당노동시간은 38.4 시간, 1일근로시간은 7.8시간, 월총액임금 ( 기본급, 식대, 교통비포함 ) 은 118만 8천원수준이다.( 아래표참고 ) 90) < 표 5-1-2> 서울지역청소용역현황 업종평균연령주간노동시간 대학교 (277 명 ) 병원 / 의료기관 (175 명 ) 주 : 자료 : 1 일근로시간 월총액임금 기본급식대교통비계 60.0 38.4 7.8 109.4 3.1 0.6 118.8 57.5 42.8 8.4 103.6 4.5 0.6 116.6 대학교 23 개사업장, 병원 / 의료기관 19 개사업장대상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서울지역청소용역실태조사 (2013) 에서재인용 한편, 2012 년만들어진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은예정가격산정시시중노임단가 ( 제조업단순노무종사원 ) 를적용할것을권고하고있다. 그러나 2015 년고용노동부의실태조사결과를보면, 공공기관 ( 국 공립대제외 ) 375 곳이체결한용역계약 703 건중 45.5% 만이시중노임단가를적용하였다. 기관별로는지방자치단체의준수율이가장높았고 (57.9%), 그다음으로중앙행정기관 (52.8%), 교육청 (50.0%), 공공기관 (41.2%), 지방공기업 (36.1%) 순이었다. 91) 90) 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쟁점과합리적해결방안검토와해법찾기 제 8 쪽에서재인용, 김종진, 2013.12. 91) ( 예정가격산정 ) 15 년시중노임단가일급 64,150 원 ( 시급 8,019 원 ) ( 임금지급시 ) 시중노임단가에낙찰률 (87.995%) 적용하여시급 7,056 원 - 249 -
다. 대학청소직종근로자들의고용형태 1) 간접고용 : 일반화된고용형태 대학에서일하는청소원의고용관계는이른바 간접고용 이일반적이다. 대학 ( 원사업자 ) 과용역업체간에용역계약관계가형성되면, 위용역업체가근로자들과매년반복해서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하는것이다. 필자가 2015. 11. 말경서울소재 45개일반대학인사 노무담당자들에대한전화및이메일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설문에응한 38개대학중청소원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용역회사를통한간접고용의형태를취하고있는대학은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광운대, KC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대, 서울교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서강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숭실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한국방통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체대, 한성대, 한양대, 한영신학대, 홍익대등 33곳에이르렀다. 청소용역업체를활용하지않고청소원을정규직이나계약직의형태로직접고용하고있는가톨릭대, 삼육대, 서경대, 서울기독대, 서울시립대등 5개대학이었다. 직접고용 ( 정규직, 계약직 ) 과간접고용이혼재된대학들의경우, 건국대를제외한모든대학들에서청소용역직근로자의숫자가직접고용된청소원들의숫자보다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5-1-3> 서울소재 45 개일반대학청소직고용현황 ( 복수캠퍼스가있는경우서울만취합 ) 대학명인원고용형태대학명인원고용형태 가톨릭대 84 감리교신 학대 건국대 120 내외 정규직 (48) 계약직 (36) 성공회대 17 무기계약직 (2) 용역직 (15) 무응답성균관대무응답 정규직 (40) 계약직 (40) 용역직 (40) 성신여대 무응답 경기대무응답숙명여대 119 용역직 경희대 135 용역직숭실대 147 용역직 고려대 282 국민대 93 계약직 (35) 용역직 (247) 정규직 (10) 용역직 (83) 세종대 51 계약직 (4) 용역직 (47) 연세대 234 용역직 - 250 -
광운대 86 용역직이화여대 KC 대 8 용역직장로회신학대 덕성여대 82 동국대 100 계약직 (2) 용역직 (80) 정규직 (1) 용역직 (99) 중앙대 총신대 200 내외 27 내외 12 내외 용역직 용역직 무응답 용역직 동덕여대 48 용역직추계예술대 28 용역직 명지대 39 용역직한국방통대 18 삼육대 21 정규직및무기계약직 (18) 계약직 (3) 한국성서대 상명대 60 용역직한국외국어대 108 정규직 (4) 용역직 (14) 무응답 정규직 (2) 용역직 (106) 서경대 40 무기계약직한국예술종합학교무응답 서울대 278 용역직한국체대 16 용역직 서울교대 20 용역직한성대 27 용역직 서울기독 대 서울과학 기술대 서울시립 대 2 무기계약직한양대 170 내외 정규직 ( 약간명 ) 용역직 (170) 34 용역직한영신학대 3 계약직 75 공무직 (35) 촉탁계약직 (20) 클린안전캠퍼스 (12) 서울여대 61 용역직 서강대 105 용역직본교 (99), 기숙사 (6) 홍익대 75 카이스트 정규직 (3) 용역직 (72) 무응답 * 각대학인사 노무담당자설문취합 *2015. 11. 기준 국내노동시장에서외주용역화, 즉아웃소싱방식을통한간접고용근로자의활용이활발해진것은 1990 년대중반을전후한시기라고알려져있다. 이러한외주용역화경향은일반적으로사용자에게비핵심업무의외주화를통해비용감소와고용에서의유연성제고효과를가져온반면, 근로자들에게는고용불안, 근로조건저하등을야기한것으로설명된다. 실제대학청소업무의외주용역화역시위시기를전후하여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92) 92) 기업과공공기관에서비용절감등을목적으로청소등의비핵심업무를외주화하는경향은국내에국한된현상이아니다. 특히영국은공공부문에서의청소 경비등업무를아웃소싱하도록 - 251 -
우리대학은 1998 년을전후해서청소업무를외주화한것으로기억한다. 당시서울소재대부분의대학들이이미청소업무를용역업체에맡기고있는상태였고, 상대적으로우리대학은청소업무외주화가늦은편이었다. 대학에서청소를맡았던시설관리직정규직이퇴사하면신규채용을하지않는방식으로직접고용인원을줄이고, 대신용역업체가청소를담당하는건물을하나씩둘씩늘려나갔다. 대학들입장에서는전체인건비수준을낮추고, 동시에노무관리의부담을덜게되니청소업무아웃소싱을하지않을이유가없었다. ( 서울소재 S대학인사 노무담당자 L씨인터뷰 ) 김기선등 (2012) 에의하면기업이아웃소싱을결정한경우대부분기존업무의폐지와더불어이에종사하던근로자에대한고용관계의종료가뒤따르고, 이는위탁받은아웃소싱업체가변경되는경우에도그러하다. 계약기간만료등으로아웃소싱업체가교체되는경우새로위탁받은업체가기존업체소속근로자를인수하지않거나일부만을인수함으로써고용관계가종료되는경우가드물지않게일어난다. 청소노동시장에서는이와관련해용역업체의변경때마다고용승계를요구하는근로자들과새로운용역업체내지원청사업자간에분쟁이발생하기도한다. 93) 2015 년초청소용역직근로자들의장기간파업 농성이발생한연세대송도캠퍼스의경우, 고용승계를약속한청소용역업체가 1인당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법으로전체인건비를낮추려고시도한것이원인이되었다.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은예정가격을산정함에있어시중노임단가를기준으로삼도록권고하고있다. 하지만위지침의적용대상이아닌사립대학들은물론이거니와국 공립대학가운데에서도위지침을준수하는비율은매우낮은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2014. 11. 경 160개대학 ( 국공립 60곳, 사립 100곳 ) 이체결한청소용역계 법제화하기까지했다. 영국은 1988 년지방정부법 (Local Goverment Act, 1988) 을제정하면서, 지방정부가쓰레기수거, 거리청소등의서비스와관련한공급주체를결정할때공무원내부조직과외부공급자가경쟁입찰을통해경쟁을하도록의무화하였다. 이러한제도를민간외주의무제도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 라고부른다 ( 아웃소싱과고용관계의법제도개선방안, 김기선 전형배 최석환, 한국노동연구원, 2012). 93) 대학청소용역을포함한청소용역일반의경우, 원사업체가새로운용역회사와신규계약을체결하는경우기존근로자들의고용이승계되는것이업계의일반적관행이다. 최저임금수준의일자리인까닭에, 용역업체입장에서는신규채용을하기보다는기존근로자를그대로유지하는것이채용비용, 교육비용등측면에서유리하기때문에이러한관행이존재하는것으로생각된다. - 252 -
약 191 건과관련하여근로조건, 용역계약의부당 불공정여부등을조사한결과를발 표하였는바, 청소용역근로자에게지급하도록되어있는임금수준 ( 시중노임단가 ) 을 지급하는곳이한곳도없었다. 2) 대안적고용모델 가 ) 직접고용으로재전환 외주용역화된청소직을다시직접고용으로전환한대표적인사례는부산대학교와서울시립대학교이다. 부산대에서는 2005 년경경비 청소용역업체를변경하는과정에서새용역업체가기존용역직근로자들의고용을승계하지않겠다는태도를보이면서근로자들이격렬하게반발하는사태가빚어졌다. 근로자들과학교 용역업체간의분쟁은노동조합과새용역업체가고용승계등을합의하면서마무리되었지만, 이러한경험은부산대가 2009 년청소원들을무기계약직형태로직접고용을하도록이끄는계기가되었다. 2008. 9. 경대법원에서불법파견의경우근무기간이 2년을초과한경우사용사업주 ( 원청 ) 가직접고용한것으로본다는판결을내놨다. 부산대의경우청소용역직원이담당하는건물청소업무는매년용역업체가변경되었으나용역직원들은대부분이고용승계가되는상황이었다. 소송이제기되면법원이이들용역직원들이부산대에직접고용된것으로판단할소지가높다는것이당시법률자문등을통해얻은결론이었다. 더나아가, 용역직원들의고용승계, 복무, 급여등과관련한분쟁발생시결과적으로우리대학이책임을져야한다면, 굳이청소대행업체를통해용역을운영함으로써이들업체에일반관리비, 이윤등을지급할이유가없다고보았다. 여기다전체용역예산의 10% 를차지하는부가가치세납부부담을고려할경우, 대학의직접고용이예산절감을위해서도합리적이었다. ( 부산대학교총무과관계자 J씨 ) 부산대는미화업무를 2009. 1. 1. 부로직영으로전환하였다. 94) 청소인력은장전캠퍼스 의경우 2008 년 85 명에서 2009 년 84 명으로줄었고, 밀양캠퍼스는같은기간 18 명에서 19 명으로 1 명늘었다. 다만새로개설된양산캠퍼스에는신규로청소인력 19 명이투입되 94) 부산대의직접고용전환당시기존용역업체소속근로자들은기초체력테스트, 면접등의공개채용절차를거쳐, 무기계약직인기성회관리직 ( 현재의대학회계직 ) 으로채용되었다. - 253 -
었다. 2008 년작성된부산대의 건물내 외곽청소업무수행방법개선 ( 안 ) 을보면, 당시 부산대는청소용역직을직접고용할경우학교에 3 억 2,737 만원의예산절감효과가발생 할것으로분석했다. 서울시립대의경우, 2012 년서울시가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을추진하면서, 그일환으로청소직직접고용이이뤄졌다. 당시서울시립대에서일하던청소용역직근로자들은 2013. 3. 1. 1차적으로무기계약직 ( 준공무직 ) 으로직접고용되었고, 2015. 1. 경부터다시서울시의공무직또는서울시립대의촉탁직직원으로전환되었다. 95) 이과정에서서울시 서울시립대와노동조합간에 정년규정의적용 을둘러싼갈등이나타났다. 당시서울시립대에서일하던청소용역직근로자들대다수의연령대는 50~60 대에이른상황이었고, 대학청소용역업계에서는일반적으로 70세정년이통용되었는바, 공무직정년인 60세가적용될경우상당수근로자들이직접고용전환때문에일자리를잃게될상황을맞았기때문이다. 이러한사정을감안하여, 서울시립대는촉탁계약직의형태로 65 세까지청소직근무가가능하도록하였고, 직접고용시행전에서울시립대에서근무를시작한 70세이하근로자들 12명을채용하는클린안전캠퍼스유지관리사업 (2018 년까지지속되는한시적사업임 ) 을신설하였다. 직접고용으로재전환한부산대와서울시립대의사례에서는청소직근로자들의처우 를개선하되급격한임금상승은통제하는절충의노력을확인할수있다. 부산대는직 접고용전환당시노동조합과임금협약을통해최저임금에법정근로시간의최대치를 곱한액수를기본급으로하고, 여기에별도의수당을추가하는방식으로임금구조를설 계했다. 2015 년현재까지도위기본급기준은변화가없고, 매년대학과노조가임금협 약을통해수당의인상폭을정하고있다. 서울시립대의경우, 청소용역직근로자들을직 접고용하면서이들의처우개선을위해직무급제 (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입각해직 무의상대적가치를분석 평가하여임금수준을정하고고정정액지급하는방식 ) 를도 입하였다. 96) 직접고용전환이전에서울시립대에서일하던청소용역직근로자의평균 임금은월 120 만원안팎이었다. 서울시자료에따르면, 직무급적용을하면서서울시립 대에서일하는청소직근로자들에게는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 제조업보통인부 95) 2015. 1. 1. 당시만 50 세 ~ 만 60 세인 44 명은공무직으로, 만 61 세 ~ 만 65 세인 20 명은촉탁직으로전환되었다. 96) 서울시 2 차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서울특별시경제진흥실, 2012 년. - 254 -
시중노임단가 * 낙찰률 87.745%) 과비교할때약 42 만원, 용역업체소속당시의임금과 비교할때약 22 만원의임금상승효과가생겨났다. < 표 5-1-4> 부산대및서울시립대직접고용현황 부산대 시행시기 2009 년 2013. 3. 고용형태무기계약직공무직 1) 평균임금약 169 만원 )2) 약 165 만원 3) 서울시립대 인원및성별구성 143 명 ( 남성 53 명, 여성 90 명 ) 64 명 ( 남성 37 명, 여성 27 명 ) 평균연령 63 세 59.4 세 입사연령만 45 세만 50 세 4) 정년 68 세 5) 60 세 6) 주 : 1), 6) 만 60 세까지는공무직이며 61~65 세까지는촉탁계약직으로전환하는형태로형식상 60 세까지정년이지만 65 세까지고용보장 2) 상여금 200% 포함 3) 2015 년 4~6 월까지 3 개월간의세전평균임금기준 4) 채용공고일현재만 50 세이상만 60 세미만기준 5) 2014 년이전입사자의경우 70 세까지정년이며, 2014 년이후입사자의경우 68 세로정년규정 나 ) 사회적기업의활용 사회적기업이대학청소용역업체로선정되는경우간접고용방식에서나타나는여러부작용을해소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고용안정성, 근로조건등이일반용역업체보다우수하고, 근로자의소속감과자존감을고양하는데신경을쓰기때문이다. 성공회대, 장신대등대학사업장과공공기관, 병원등에서시설관리및미화업무를수행하는 푸른환경코리아 ( 이하 푸른환경 ) 는대학청소용역시장에서활동하는대표적인사회적기업가운데하나다. 1994 년지역자활후견기관과함께노동자협동조합의형태로출발한푸른환경은건물관리분야에서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인증을받은첫번째기업이다. 성공회대에서는 2003 년부터청소용역업무를수행하고있다. 푸른환경코리아는용역계약을새로체결할때마다기존현장에서일하던종전용역업체소속청소직근로자들을기간제로고용하는일반적인용역업체들과달리, 청소근로자들을모두자사의정규직으로고용하고있다. 이들중우수사원에게는해외여행을제공하기도하고작업용피복비용을합리적으 - 255 -
로인상하는등노동자들의복지와근로조건개선을위해힘쓰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97) 또한회사관계자들은중간관리자인소장, 반장등에게현장관리의전권을맡기는일반적인용역업체들과달리, 회사경영진과현장의중간관리인력, 그리고근로자간에지속적인의사소통이이뤄지도록신경을쓰고있다고한다. 공공구매시장을통해용역업체들을선정하는국 공립대학이건, 사립학교법등에의거하여입찰업무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 ) 의규정들을준용하도록되어있는사립대학이건, 현재의법제도아래에서이들사회적기업에대해청소용역입찰에서특별한혜택을주기는어렵다. 98) 따라서청소관련사회적기업들은국가계약법, 사립학교법등에입찰과정에서사회적기업에가점을주는제도등이도입되기를희망하고있다고알려져있다. 97) 푸른환경코리아대표이사정희석인터뷰, 2015. 7. 30. 98) 사립대학은원칙적으로추정가격 5,000 만원을초과하는용역계약을체결하는경우이를일반경쟁에부쳐야하고 ( 사립학교법제 33 조,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제 35 조, 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 조제 1 항제 5 호가목 ), 수의계약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 조제 1 항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라야가능하다. 한편, 위시행령제 36 조제 1 항각호에서는사립대학이체결하는용역계약에서수의계약이허용되는경우를천재지변등위급상황 ( 제 1 호 ), 특정인과의학술등을위한용역계약 ( 제 2 호차목 ), 국가유공자단체또는사회복지법인과의용역계약 ( 제 4 호 ) 등으로한정하고있다. 다만국가계약법은일반경쟁입찰의경우라도, 계약이행의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신인도및계약이행의성실도등계약수행능력평가에필요한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밖에시행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사전심사하고적격자만을입찰에참가하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 제 7 조제 2 항 ), 위규칙에따라계약과관련해국가계약법의규정에따르도록되어있는사립대학역시일반경쟁입찰의방식으로용역계약을체결할때합리적인사전심사의기준을마련한뒤제한경쟁입찰을진행할수있다고생각된다. 예컨대, 성공회대는청소용역입찰참가의자격을 공고일기준고용노동부장관인증사회적기업 으로제한하고있고, 용역업체가제안서를내면기술제안평가기준 (80%) 과가격 (20%) 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방식으로협상대상자를결정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대학청소용역시장에서사회적기업들이보다활발하게활동하며이시장의노사갈등을완화할수있도록유도하려면사립대학청소용역입찰과관련해사회적기업또는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준수하는업체에게입찰과정에서혜택을부여하는등의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보인다. - 256 -
< 표 5-1-5> 성공회대 - 푸른환경코리아현황 주 : 시행시기 2003 년 1) 고용형태용역 2) 평균임금 약 140 만원 성공회대 - 푸른환경코리아 인원및성별구성 21 명 ( 남성 7 명, 여성 14 명 ) 평균연령 입사연령 - 59 세 정년 65 세 3) 1) 초기에는수의계약형태였으나현재는일반경쟁입찰을거쳐계약체결 2) 청소노동자들은성공회대용역업체인사회적기업푸른환경코리아의정규직원으로소속되어있음 3) 취업규칙상 65 세로정해져있지만 65 세이상근로자있음 4) 조직화된이해당사자의현황 가 ) 노동조합측 노동조합관계자들의설명에따르면, 대학청소용역직근로자들의조직화는 2000 년대중반이후본격화된것으로보인다. 서울소재일반대학의청소용역직근로자조직화현황을보면,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 이하 서경지부 ) 과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서울일반노동조합 ( 이하 서울일반노조 ), 한국노총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 이하 한철노 ), 그리고전국여성노동조합 ( 이하 전국여성노조 ) 등이대학청소용역직을조직하고있는노조들이다. 대학별로살펴보면용역업체내에상급단체없는개별노조가존재하는경우도있고, 노조가결성되지않은사업장도상당수에이른다. 99) < 표 5-1-6> 서울소재주요대학청소용역직노조현황 ( 복수캠퍼스가있는경우서울만취합 ) 대학명 노조 유무 노조명 100) 대학명 노조 유무 노조명 건국대 O 한철노성공회대 X 경희대 O 서경지부, 한철노성균관대 X 99) 서경지부, 서울일반노조등의일부관계자는인터뷰에서청소용역직과관련해상급단체없는개별노조가존재하는경우에는용역업체가서경지부등의조직화를저지하기위한목적으로급조한어용노조가많다고주장했다. - 257 -
고려대 O 서경지부, 한철노숙명여대 O 국민대 X 숭실대 O 광운대 O 서경지부, 한철노, 한국노총중부일반노조 세종대 KC 대 X 연세대 O 덕성여대 동국대 O O 서경지부, 한국노총중부일반노조 서울일반노조, 개별노조 이화여대 장로회신학대 동덕여대 O 서경지부중앙대 O X O X 서경지부, 한철노 서울일반노조, 개별노조 서경지부, 한철노, 전국여성노조 ( 송도 ) 서경지부, 한철노, 개별노조 서경지부, 한철노 명지대 O 개별노조 한국외대 O 한철노 상명대 X 한국체대 X 서울대 O 서울일반노조 한성대 O 서경지부 서울교대 X 한양대 X 서울과학기 술대 O 서울일반노조, 한철노 홍익대 O 서경지부, 한철노 서울여대서경지부, 한철노카이스트 O 서경지부 서강대 O 전국여성노조 ( 본교 ), 서경지부 ( 기숙사 ) * 각대학설문및노조자료취합 * 2015. 11. 기준 서울지역의경우, 대학청소용역직과관련하여조직화규모가가장큰노조는서경지 부와한철노이다. 서경지부는 2006. 11.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내산별노조인공공사회 서비스노조가건설됨에따라전신인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공공노조내보육지부, 학 교비정규직지부를통합하여재편성된지역지부이다. 지부내교섭은주로대학비정규 직근로자들의집단교섭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서경지부는복수의사업장을조직 100) 복수노조가존재하는경우모든노조의명칭을명기하였다. 다만, 상급단체가없는노조의경우해당노조명칭을대신하여 개별노조 라고표기하였다. - 258 -
기반으로한초기업별노조조직으로서, 서울지역에존재하는다양한비정규직근로자 들을조직대상으로한다. 상급단체인공공운수연맹이 2007 년기업별노조를해산하고산 별노조로재편됨에따라공공운수노조지역지부로전환되었다. 101) 서경지부의대학및대학병원청소용역직조직화현황을보면, 2015. 12. 을기준으로경희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광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강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연세재단, 이화여대, 인덕대, 중앙대, 카이스트, 한성대, 한예종, 홍익대등 18개사업장에서 1,000 명안팎의조합원을보유하고있다. 102) 서경지부는청소원 ( 미화 ) 이외에도경비, 주차, 시설관리등직종의근로자들을조직화하고있는바, 2014. 4. 현재 35개분회 2,527 명의조합원으로구성되어있다. 서울일반노조의경우청소용역과관련하여서울대 (460 명 ), 서울과학기술대 (34명 ), 숭실대 (44 명 ), 동국대 (56명 ) 등 594 명의조합원이가입되어있다. 한편, 민주노총지역본부의일반노조들인경남지역일반노조 ( 경상대 ), 경북지역일반노조 ( 동국대, 안동대, 포스텍 ), 광주지역일반노조 ( 전남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광주간호대 ), 대구지역일반노조 ( 경북대, 경일대, 가톨릭대, 대구대, 대구교대, 영남대, 대구한의대 ), 부산지역일반노조 ( 동의대, 가톨릭대, 부산대, 신라대 ), 부천지역일반노조 ( 유한대 ), 서울일반노조, 충남지역일반노조 ( 나사렛대, 단국대, 한국방통대대전충남지역대 ), 전북지역일반노조 ( 전북대, 원광대 ), 중부지역일반노조등에가입되어있는대학청소용역직사업장은 29곳에이른다. 한철노는 2015. 10. 을기준을할때, 경희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중앙대, 서울여 대, 고려대, 인덕대, 건국대, 한성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중대병원, 보라매병원등의대학및대학병원청소용역직근로자들을조직화하고있다. 필자는한 철노를방문하여관계자를인터뷰하였으나, 전체조합원숫자등일반현황에대한정보 를제공받지못했다. 다만, 서경지부또는서울일반노조와함께한철노가조직화되어있 는복수노조사업장에서한철노의조합원규모가더큰경우가많았다는사정을감안하 면, 전체조합원숫자도상당한수준에이를것으로보인다. 한편한국노총전국연합노 동조합연맹이나각지역본부일반노조 (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의경우부산대, 동의대, 101) 공공운수노조 연맹초기업교섭실태연구, 이상훈 박선영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2014. 3.) 102) 서경지부내부자료 (2015 지부집단교섭조합원설문조사결과 ) 및서경지부조직부장 H 씨인터뷰참조 - 259 -
신라대등 3 곳 ) 에가입되어있는대학청소용역직사업장들도적지않은것으로알려져 있다. 이밖에, 전국여성노조는청소용역직과관련하여인천대, 인하대, 인하전문대, 연세대 송도캠퍼스, 경북대, 서강대, 대전목원대등 7 개대학 500 명안팎의조합원이가입되어 있다. 참고로, 지역본부중심으로편제되어적극적교류가부족하였던민주노총일반노조들간에도최근연대및공동투쟁움직임이가시화되고있어눈길을끈다. 최근민주노총일반노조들의모임인전국지역 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는 2015. 12. 2. 서울동국대학교에서 지역노조단위사업장대표자연석회의 를개최하고민주일반노동조합과 대학전국행동투쟁본부 를결성하기로하였다. 주요공동행동사안은 1 2015. 12. 중에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수정 보완을위한관계부처합동회의에대응하기위해위지침의적용대상에사립대학포함명문화, 용역예정가격산출때낙찰률배제공론화등을담은 5대요구안전달, 2 지침적용여부등에대한대학실태조사결과와관련한고용노동부규탄기자회견개최등이다. 2016 년에는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과관련한노조의요구사항및집단행동의수준이높아질것으로예견되는대목이다. 나 ) 사용자측 이부분사용자측의이해를대변하는조직체는아직까지유력하고안정적인기관이나타나고있지않은실정이다. 다만용역계약을발주하는원사업주인대학의인사 노무담당자들의모임이일부존재하며, 이들간의정보교류등이대학- 용역업체 -청소용역직근로자간 3각구도 에일정정도영향을끼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서울지역총무인사팀장협의회라는모임이있는데, 총무나인사분야쟁점에대한정보를나누는모임이라고보면된다. 올해서울여대에서청소용역직파업이진행되던기간중한양대에서열린협의회에서는청소용역직노사관계에관하여자문노무사의강의도듣고, 청소용역직관리방안에대한의견을교환하기도했다. 그러나대학마다사정이다르고, 설령협의회에서 올해청소용역직노조의요구에대해이렇게대응하자 - 260 -
고합의를하더라도이게지켜질수도없기때문에, 단순한친목모임정도에불과하다 고보면된다. ( 서울지역총무인사팀장협의회관계자 K 씨 ) 마. 노사관계의전개와주요갈등요인 103) 1) 2015 년주요노사분쟁사례 연세대송도캠퍼스와서울여대에서발생한노사분쟁은대학 - 용역업체 - 청소용역근로자 3 자구도에서반복적으로나타날수있는갈등요인이표면화된사례로평가할수있다. 연세대송도캠퍼스의경우, 용역업체 C사가 2014 년말송도캠퍼스기숙사의청소 경비용역직인원을기존 75명에서 50명으로줄인다는전제에서산출한비용을근거로청소용역입찰에참여해낙찰자로선정되었다. 당시연세대는입찰업체들에대한설명회에서 1 기존청소용역직들의고용을승계하고, 2 최저임금이상이면서기존의근로조건보다후퇴하지않아야한다는조건등을충족할것을요구했다고알려져있다. 청소용역업체로선정된 C사는처음노동조합에 청소인원을줄이는게아니고 1인당근무시간을하루 4-5시간으로줄인다. 임금은소폭낮춘다. 는취지로설명하였다는것이노동조합관계자의설명이다. 그런데업무량이동일한상황에서노동시간을줄이는것이사실상불가능에가까웠고, 이런사정을감안한 C사의최종제안은하루 5.5시간근무에월급 95만원의조건이었다는것이다. 이러한제안을거부한청소원및경비원 23명에대하여 C사가해고하겠다는입장을보이면서, 전국여성노조는 2014. 12. 8. 경부터연세대신촌캠퍼스에서고용승계를요구하는천막농성을벌였다. 장기간의농성이지속된뒤인 2015. 5. 4. 경청소용역업체와노조가해고자들의순차복직에합의하면서노사분쟁은일단락되었다. 104) 서울여대의경우도비슷한갈등패턴을보였다. 2014 년서울여대와용역업체 C사간체결된용역계약은청소원시급 5,700 원이기준이었는데, 위 C사는서경지부의시급요구안 (6,200 원 ) 을수용하면서그차액만큼을대학으로부터보전받는대신회사의일반관리비등을절감하는방식으로스스로부담하였다고한다. 다시서울여대는 2015. 2. 경 103) 이항은청소용역업체들과집단교섭을진행하는서경지부를중심으로서술한다. 104) 전국여성노조나지현위원장인터뷰 (2015. 11. 9.) - 261 -
새로운용역업체 U사와시급 6,000 원의인건비를기준으로계약을체결하였다. 대학의입장에서는 2015 년용역단가를 1인당시급기준으로전년도보다 300원인상해준셈이지만, 청소용역근로자들의급여는시급기준으로 200원이삭감된것이다. 단식과파업, 농성등이한달넘게지속된이후인 2015. 5. 28. 경서경지부와 U사가시급 6,550 원 (350 원인상 ), 식대 10만원 (1만원인상 ), 토요일근무격주시행등에합의하면서노사갈등이마무리되었다. 105)106) 한국외국어대학교의경우, 학교법인의수익사업장인 동원안전시스템 ( 이하 동원안전 ) 과청소용역직근로자들이올해임금협상과정에서갈등을겪었다. 107) 노조는최저임금 (2015 년기준 5,580 원 ) 과법정근로시간 ( 월최대 209 시간 ) 만큼의근로시간보장등을통해월 116만원수준의임금을지급할것을요구하였으나, 동원안전은일일근로시간 7 시간, 월평균근로시간 182.5 시간을제시했다. 청소용역직근로자들은일반적으로오전 7시부터오후 4시까지 9시간을근무하는데, 동원안전은위 9시간중점심시간 1시간이외의추가적인휴게시간 1시간을책정하였다. 동원안전과노조사이의임금협상은 2015. 7. 경월근로시간 198 시간, 월급 110 만원 (= 월근로시간 198 시간 * 2015 년최저임금시급 5,580 원 ) 으로타결되었다. 시급은 2015 년의최저임금을정확히맞췄고, 책정된근로시간은노조가요구한수준에미치지못했다. 더나아가, 최저임금이 2016 년시급 6,030 원으로인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시급이 5,580 원으로정하여졌기때문에, 현재의임금협약이적용되는 2016 년상반기에는청소용역직근로자들이최저임금을밑도는임금을 105) 서울여대총무처관계자인터뷰 (2015. 11. 18.) 106) 서울여대는한달이상노사갈등이이어지던 2015. 5. 20. 경축제를앞둔시점에서미관상의이유로서울여대총학생회가청소용역근로자들의파업현수막을철거해논란이일었고, 이학교졸업생 143 명이이를비판하는성명을발표하기도했다. 또한이성명서를학보에게재하려한서울여대학보사가주간교수와의마찰로인해 2015. 5. 26. 자학보 1 면을백지로발행하기도했다. 현수막철거논란서울여대, 청소노동자임금협상타결, 뉴시스 2015. 5. 28. 기사참조. 107) 사립학교법은사립학교를설치한학교법인이사립학교의교육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그수익을사립학교의경영에충당하기위하여수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 ( 수익사업 ) 을할수있고, 이러한수익사업에관한회계는당해학교법인이설치 경영하는사립학교의경영에관한회계와구분하여별도회계로경리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 사립학교법제 6 조제 1 항및제 4 항 ). 한국외대의경우, 학교법인동영육영회가건물관리용역대행업, 위생관리용역업등을사업목적으로하는동원안전을설립 경영하고있고, 동원안전은 1988 년이후지속적으로한국외대의청소용역을수행하고있다. 이대학캠퍼스에서일하는청소원들은위동원안전이고용하고있다. - 262 -
받게되는상황이빚어질것이라는우려도존재한다. 108) 2) 교섭주체및교섭의기본구조 개별교섭을진행하는다른노조와달리, 서경지부는대학사업장과관련해용역업체들과집단교섭을진행하고있다. 2011 년고려대, 고대안암병원, 연세대, 이화여대등 4개사업장 9개용역업체를대상으로집단교섭을시작한이래, 2013 년 8개사업장 13개용역업체, 2015 년 15개사업장 20개용역업체등집단교섭참여사업장은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2015 년집단교섭참여사업장만을놓고보면위 16개대학에서일하는용역업체소속근로자는모두 1,057 명인데, 이가운데청소미화직은 73.9%(781 명 ), 경비직은 13.8%(146 명 ), 시설관리는 5.9%(62 명 ), 주차관리는 6.4%(68 명 ) 를각차지하고있다. 109) 서경지부의대학사업장집단교섭은 2012 년까지는상반기 ( 고려대, 고려대병원, 경희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인덕대, 서울예술대 ) 와하반기 ( 동덕여대, 덕성여대 ) 로나뉘어진행되다가, 2013 년부터는매년 11월경에시작되어이듬해상반기까지일괄진행되는방식으로바뀌었다. 집단교섭이이루어지고있는대학분회들은서경지부분회의과반을차지하며, 대학분회들의집단교섭은서경지부조합원의 70% 이상을포괄한다. 서경지부의집단교섭은매년추석을전후해요구안을만드는데서부터출발한다. 사무처에서집단교섭관련기초안을만들고, 9월집행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요구안초안을만든다. 10월중에전체조합원설문조사와토론을진행하고, 이런과정을거쳐요구안이최종확정되면 11월에집단교섭이개시된다. 인건비등핵심적인사항은결국원사업주인대학이결정하기때문에, 용역업체는형식상교섭을하고도장을찍는역할을한다고보면된다. 용역업체와의교섭이공전이될수밖에없는까닭에, 10차례정도진행되다가결렬되는게일반적이다. 그러면 1~2 월에는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쟁의 108) 대학노조한국외대지부신승철지부장인터뷰 (2015. 8. 21.) 109) 서경지부의조합원에는빌딩의미화, 보안, 시설관리등직종용역근로자들과보육교사등이조합원인데, 이들이속해있는사업장과관련하여서는집단교섭대신개별교섭을진행한다. 또한원청의직접고용이이루어진서울시립대, 서경지부의조합원규모가다른노조보다적은중앙대등도집단교섭의대상이아니다. - 263 -
조정신청을내고, 파업권을획득한 3 월즈음에는전면적인공동투쟁에돌입한다. 그동 안은매년 5~6 월경이되어야최종타결이이루어졌다. ( 서경지부조직부장 H 씨 ) 이상훈외 (2014. 3.) 에따르면, 서경지부의교섭체계는전체집단교섭, 사업장보충교섭, 학교와의직접교섭등 3중교섭으로이뤄진다. 전체집단교섭에서는휴가, 경조, 징계등대학비정규직사업장공통의의제들이통일된 80여개조항으로결정된다. 각사업장의보충교섭에서는출퇴근시간, 각종수당등사업장의상황에맞게세부조항들이결정된다. 학교와의직접교섭은집단교섭과사업장보충교섭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원사업주 ( 대학 ) 를통해용역업체를압박하거나임금수준에대한협의를원사업주와직접진행하기위하여진행된다. 집단교섭의교섭위원은각대학분회와용역업체들이다. 대학분회들의교섭대표는서경지부지부장혹은민주노총서울본부본부장등노조임원이맡고있으며, 용역업체들은교섭대표 1개사, 실무간사 1개사를뽑는다. 교섭시발언은주로교섭대표들이하되다른교섭위원들의발언기회는열려있다. 집단교섭을하지않고있는서경지부의분회들이집단교섭을참관하는경우도있다. 용역업체의인건비는원청이책정한용역비범위에서집행한다. 용역업체들이노조와협상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처음집단교섭이시작될때만해도몇군데안되었는데, 올해말경우 22개업체가집단교섭에참여한다. 주차, 경비, 시설, 미화업종들도다양하고규모도천차만별인상황에서집단교섭참여용역업체가많아진다는것은그만큼타결이어려워질수밖에없다. 그래서지난해같은경우서경지부에개별교섭을요구했는데, 서경지부가용역업체본사를점거하는바람에결국집단교섭에참여하게되었다. 용역업체들중에는민주노총이아닌한국노총이다수를차지하는사업장도있지만, 서경지부의교섭권보장요구를수용해집단교섭에참여하고있는실정이다. 집단교섭과관련해고민들이쌓이면서용역업체공동의대응기구를마련해야하지않느냐는이야기도있었지만, 용역업체들간에도서로를믿지못하는상황이라서쉽지않을것이다. ( 용역업체 D사이사 L씨 ) - 264 -
[ 그림 5-1-4] 서경지부대학사업장집단교섭체계 * 이상훈외 (2014.) 에서재인용 < 표 5-1-5> 연도별집단교섭참여사업장현황 참여사업장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존 8곳 + 고려대, 덕성여대, 동덕기존 4곳 + 기존 6곳 + 고대안암병원, 여대, 서강대, 전년과경희대, 한예종, 연세대, 광운대, 서울여일홍익대인덕대이화여대대, 연세대학빌 딩 원청사용자 4개 6개 8개 16개 16개 용역업체수 9개 11개 13개 20개 21개 * 서경지부내부자료참조해재구성 동 3) 교섭의제와쟁점 110) 서경지부와용역업체들간의임금협약내용을보면, 집단교섭에서의핵심의제는시급의수준이며, 시급과관련하여서는시중노임단가가중요한기준이됨을확인할수있다. 서경지부는 2014 년집단교섭에서용역업체들에게시급 7,000 원 (2014 년시중노임단가중단순노무자노임의 88.4%), 월기본급 146 만3,000 원, 식대월 10만원, 명절상여금 60만원등의임금협약요구안을제시했고, 최종합의된내용을보면시급 6,200 원 (2014 년시 110) 대표적인저임금사업장인데다가용역업체변경때마다고용불안이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이다보니, 대학청소용역직과관련한노조가제기하는교섭의제는 임금의인상 이나, 고용의승계 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2015 년노사갈등이빚어진연세대송도캠퍼스는고용승계가, 한국외대에서는최저임금수준의임금확보가쟁점이었다. 이글에서는논의의편의를위해서경지부의집단교섭안과관련하여서서술한다. - 265 -
중노임단가중단순노무자노임의 78.3%), 월기본급 129 만5,800 원, 식대월 9만원, 명절상여금 36만원등으로정해졌다. 서경지부의 2015 년임금협약갱신요구안은기본급 7,036 원 (2015 년시중노임단가중단순노무자노임의 87.745%), 식대월 12만원, 명절상여 50만원등으로구성되었고, 최종합의는시급 6,550 원 (2015 년시중노임단가중단순노무자노임의 81.6%, 월기본급 136 만8,950 원, 식대월10 만원, 명절상여 40만원등이었다. 111)112)113) 서경지부의 2015 년집단교섭원청요구안에는 1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의준수, 2 학내복지에대한동등한권리보장, 3 노동인권의보장등의내용이담겨있다. 1과관련하여서는고용승계의제도화, 시중노임단가의적용을, 2와관련하여서는학생, 교직원에게제공되는시설물이용권및사내복지시스템 ( 건강공제회등 ) 가입권을, 3과관련하여서는노동인권보호선언채택, 확장실작업중안내가림막설치, CCTV 를활용한감시행위중단을각요구하였다. 학내복지에대한요구는직접고용투쟁을위한우회전술의성격이있습니다. 교 내무선네트워크에접속할아이디를발급하고, 의료원이있는학교의경우교직원수 준까지는아니더라도일정한의료복지를제공 ( 예컨대건강공제회가입 ) 하고, 대학이 상해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청소용역직도가입하게해달라는등의내용이었습니 다. 대학은늘예산부족이야기를하는데, 청소노동자를학내구성원으로인정하는것 이예산의문제만은아님을보여주기위한것이었지요. 또, 노동인권보장을요구한 것은, 노조가존재하는대학사업장에도여전히인권사각지대가존재하기때문입니 다. 서경지부가 2015 년집단교섭을준비하면서 2014. 10. 27.~2014. 11. 7. 기간중지 부산하집단교섭대상 17 개사업장조합원 1,677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응 답자의 34.7%(356 명 ) 가일터에서교직원, 학생들로부터무시당한경험이있다고답했 111) 서경지부와한철노등복수노조가존재하는서울소재 K 대학의경우, 위대학의청소용역업체는한철노가다수노조이지만교섭창구단일화를하지않고개별교섭이진행된다. K 대학사무처 L 사무부처장은필자와의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서경지부가교섭을주도한다고보면된다. 우리대학과용역업체는서경지부와의임금협약내용을그대로한철노조합원들에게도적용해준다. 고설명했다. 112) 최근집단교섭이시작된 2016 년임금협약의경우서경지부의시급요구안은 2016 년시중노임단가중단순노무자노임 (8,209 원 ) 의 87.995%( 정부입찰에서의최저낙찰률 ) 인 7,223 원이다. 113) 서경지부의경우홀수해에는임금협상과단체협상을하고, 짝수해에는임금협상만진행한다. - 266 -
습니다. 또교직원, 학생, 업체관리자로부터인권침해를당했다는응답비율도 26.8%(271 명 ) 에이르렀습니다. 주요인권침해사례는욕설, 개인정보침해, 성희롱, 폭 력등이었습니다. ( 서경지부조직부장 H 씨 ) 현재서경지부의집단교섭또는다른노조의개별교섭에서발견되는분쟁요인은주로대학- 청소용역업체 -용역근로자라는 3각구도의구조적인한계에서비롯된것으로생각된다. 노조는현재의근로조건을매년개선하고자하지만, 대학은예산사정을이유로용역비용을낮추기를원한다. 용역업체는대학의예산에따라도급금액이결정되기때문에, 자신들이노조와의교섭에서최종결정권은갖고있지못하다고항변한다. 결국대학은최대한용역비용을절감하는방향으로용역업체입찰을진행하고, 계약을체결하게된청소용역업체는노조의임금인상요구에대하여노동시간단축, 임원감축등에나서거나, 자신들이노조의임금인상요구액을부담하는방식으로대응하고있다. 114) 이과정에서고용승계 ( 연세대송도캠퍼스사례 ) 나임금삭감저지 ( 서울여대사례 ) 를내세운노조가원사업주인대학을상대로투쟁에나서면서장기간의파업 농성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것이다. 한편, 서경지부의집단교섭에한정하여살펴볼경우, 집단교섭사업장모두에대해동일시급을적용한다는것이서경지부의입장인까닭에, 신규분회의임금인상률이기존분회임금인상률의두배이상이되어야해해당대학및용역업체의저항이강하고, 규모가작거나재정적으로취약한대학들이대형대학들과동일한시급적용에반발하는등의난제가발생하고있다. 이러한사정에더하여, 집단교섭참여사업장의숫자역시급격하게늘어나면서, 교섭공문발송때부터집단교섭임금안타결까지의 교섭소요기간 이장기화돼대학들은물론이거니와노동조합조합원들의피로도역시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15) 114) 필자와면담한일부대학인사 노무업무담당자들은 용역업체들은노조의요구사항을수용하더라도결국대학으로부터대부분을보전받는데다, 인건비가늘어날경우이에연동해전체예산중일정비율로받는이윤, 일반관리비등이증가하기때문에손해볼것이없다. 용역업체들이노조와의교섭과정에서최선을다한다고믿기힘들다. 는의견을밝혔다. 이에반해용역업체관계자들은 대학이추가비용부담은않으면서업체들에게어떻게든파업 농성을해결할것을원하는상황에서, 용역업체들로서는괴로움에처할수밖에없다. 고고충을토로했다. 115) 공공운수노조서경지부교섭및조직구조와발전전략, 이상훈, 한국노동사회연구소제 116 차노동포럼발표자료 (2015. 3.) 참조 - 267 -
바. 새로운고용모델도입움직임 116) 2000 년대들어대학용역노동시장에서비정규직노조활동이활발해지면서, 노조가존 재하는사업장의대학청소용역직근로자들의처우는지속적으로개선되는추세이지만, 여전히최저임금수준의낮은임금과고용불안에시달리는대학청소용역직근로자들이 대다수이다. 117) 또한, 주로청소용역근로자들의조직화가이루어진대학들의경우증가 하는청소용역비용으로고민을하고있는반면, 실제근로자들에게기대만큼의처우개선 이이루어지고있지않은것이현실이다. 118) 이러한상황에서경희대는청소용역직근로 자들과관련한대안적고용모델의도입을추진하고있어언론의주목을받고있다. 119) 경희대의자회사방식 120) 의대안적고용모델도입은민간단체가마련한일종의사회 적대화기구를통해대학관계자와노동조합, 그리고노동, 기업, 재정, 복지, 사회적경 제, 여성등다양한분야전문가들의대화와토론을거친끝에발굴되었다. 민간단체인 희망제작소는비정규직또는막장일자리를극복할수있는사다리를발견하자는취지 에서 2015. 4. 경 사다리포럼 을결성했고, 2015. 5. 경부터 2015. 9. 경까지 대학청소노동 116) 본고에서는자세하게소개하지못하지만, 한성대학교의경우 2015. 12. 중에캠퍼스에서근무하는청소용역직근로자 27 명가운데희망자들을정규직중기능직 Ⅱ 직군에편입시킬계획이다. 한성대총무처관계자 J 씨는 현재의용역비용, 즉인건비이외의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등을모두합산할경우, 이들을직접고용하는것은비용부담이거의비슷한수준이거나오히려비용이절감되는것으로판단해고용개선작업을진행하게되었다 고설명했다. 이하에서는주로경희대의고용구조개선작업에관하여서술할것이다. 117) 청소근로자의노조가입률은 3.8%( 강승복, 2011) 또는 2.0%( 권혜자, 2014) 에불과해, 노조를통한처우개선은매우제한적인수준이다. 118) 국립 K 대학의 2014 년청소용역소요예산을보면, 용역업체에지급되는일반관리비는순원가 ( 인건비 + 경비 + 재료비 ) 의 5% 이고, 용역업체의기업이윤은순원가와일반관리비를합산한액수의 7% 수준이다. 서울소재 K 대학의경우, 2012 년미화 경비용역비용은약 61 억원인데, 이가운데 5 억여원이일반관리비, 용역업체이윤, 부가가치세등간접비용으로집계되었다. 학교마다사정은다르지만, 청소용역근로자들의인건비가올라가면전체용역예산이증가하기마련이고, 이에따라용역업체로서는일반관리비, 이윤등을종전보다높은수준으로받을수있게된다. 119) 소셜벤처세워청소노동자직접고용하자, 연합뉴스, 2015. 10. 5. 자기사, 경희대, 청소노동자고용불안쓸어낸다. 한겨레신문 2015. 10. 6. 자기사등참조 120) 사립학교법은사립학교를설치한학교법인이사립학교의교육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그수익을사립학교의경영에충당하기위하여수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 ( 수익사업 ) 을할수있고, 이러한수익사업에관한회계는당해학교법인이설치 경영하는사립학교의경영에관한회계와구분하여별도회계로경리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사립학교법제 6 조제 1 항및제 4 항 ). 이러한수익사업장은법인격을가질수있는바, 본고에서는논의의편의를위해이를 자회사 라고부른다. - 268 -
자 를주제로 3차례에걸친비공개토론회를개최했다. 위비공개토론회끝에희망제작소와사다리포럼포럼위원들은 경희모델 이라는대안적고용모델을경희대에제안하였고, 그즈음경희대는대학청소용역시장의일상화된노사갈등상황을타개함과동시에대학운영에서의사회적책임을이행한다는차원에서대안적고용모델을수용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 경희대와희망제작소는 2015. 10. 5. 열린공개사다리포럼에서경희모델추진과관련한양해각서체결계획을발표하였고, 경희대는 2015. 12. 현재 경희모델 추진을위한실무적준비작업을진행하고있다. 121)122) < 표 5-1-6> 사다리포럼참여자간에이루어진자원의교환 분류 참여자 대상 교환자원 전문가집단 노동자집단 노동 / 복지 / 재정 / 기업전문가 서울소재대학청소용역직근로자 이익집단노동조합 사용자집단 비정부조직 경희대학교 노동정책관련미시적대안발굴, 사회적대화테이블을통한합의점도출 대학이시행가능한대안적고용모델에대한협조 대안모색에대한유화적대응노동자구성원들에대한설득 대안적고용모델도입을통한공공성제고를바탕으로대학의사회적책임이행 희망제작소 경희대 - 청소용역직근로자 - 전문가집단간의매개 121) 사다리포럼에는김상조경제개혁연대소장 ( 기업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비정규직 ), 김태일좋은예산센터소장 ( 재정학 ), 박태주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 노동 ),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노동경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 복지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 비정규직 ), 이원재희망제작소소장 ( 사회적경제 ), 이성은희망제작소부소장 ( 여성학 ), 임주환희망제작소객원연구위원 ( 변호사 ) 등다양한분야전문가들이포럼위원으로참여해통합적, 융합적논의를진행한다. 122) 3 차례에걸친비공개포럼에는포럼위원이외에도옥세진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이주언사단법인두루변호사, 이지만연세대경영학과교수, 이철종함께일하는세상대표이사 ( 이상 1 차포럼 ), 김진해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 나지현전국여성노조위원장, 유안나서경지부정책부장, 김경순서경지부연세대분회분회장, 백영란서경지부경희대분회분회장 ( 이상 2 차포럼 ), 이성재경희대사무부처장, 최희섭경희대지구사회봉사단사무총장, 조진원서울메트로환경대표이사 ( 이상 3 차포럼 ) 등이참여하였다. - 269 -
사다리포럼에서의논의과정은거칠게정리하면, 1 대학청소용역노동시장의현황및대안적고용모델의장단점분석 2 대안모델적용대학들의실태파악및대안모델에대한노동조합의수용가능성타진 3 대학의 자회사 모델적용가능성분석및원사업주대학의수용가능성타진등의순서로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2015. 5. 21.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열린 1차비공개토론회에서는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 청소용역근로의근로조건개선과표준화방안모색 을주제로발표를맡았고, 옥세진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과청소용역부문의사회적기업인함께일하는세상이철종대표가지정토론에나섰다. 희망제작소는서울메트로의자회사로서청소업무를수행하는서울메트로환경의조진원대표인터뷰, 공공운수노조서경지부구권서지부장인터뷰, 전국여성노조나지현위원장인터뷰등논의의진행을돕는사전조사자료를준비해제공하였다. 1차토론회에서는국내대학청소용역시장의현황, 청소용역업체고용실태및문제점, 고용조건개선방안과모델등에대한폭넓은논의가이루어졌는데, 특히대안적고용모델을 원사업주 ( 대학 ) 의직접고용, 자회사설립을통한고용, 사회적경제모델 ( 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활용방안 ) 등 3가지로정리하였다. 1차토론회에서사다리포럼포럼위원들은 2년전학교자체적으로대안적고용모델도입을검토한것으로확인된경희대의현황을들을수있는기회를갖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 2015. 7. 7. 같은장소에서열린 2차비공개토론회에서는김진해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겸경희대생활협동조합이사장이 경희대의미화 경비용역직고용형태개선연구 TF 사례 를발표했다. 123) 2차토론회에참여한청소용역근로자들및노동조합활동가들은경희대가검토한여러고용모델에대한수용가능성과관련하여의견을밝혔고, 특히 직접고용모델 과 사회적경제모델 사이의절충적대안으로서의 자회사모델 에관심을피력하였다. 123) 경희대는 2013 년미화용역직고용형태개선연구 TF 를구성하여, 무기계약직전환, 정규직 ( 기존환경기능직전환 ), 협동조합설립방안등을검토하였다. - 270 -
[ 그림 5-1-5] 사다리포럼이분석한자회사모델의 SWOT 124) * 대학청소노동자고용문제해결을위한대안적고용모델탐색, 조현진 임주환, 희망제작소, 희망리포트 (2015.12.) 에서재인용 2015. 8. 25. 같은장소에서열린 3차비공개토론회에는대학관계자들이참여해 자회사모델 에대한대학의수용가능성을집중적으로논의하였다. 이과정에서경희대가 대학의사회적책임 이라는측면에서대학의시설과공간을지역사회와공유하고, 시민사회와함께회기동일대를문화 예술 평화의거리로조성하는공익사업에관심이크다는점을확인하고, 학교법인의자회사인 소셜벤처 를설립해이러한사회적책임활동과청소용역직근로자들의직접고용을동시에추진하는방안이바람직하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이후희망제작소는사다리포럼의논의내용을제안서의형태로정리해경희대에전달 하였고, 경희대는자회사모델에기반한 경희모델 을희망제작소및사다리포럼과함께 공식적으로추진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 이에따라 2015. 10. 5. 서울가톨릭청년회관에 124) SWOT 이란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의앞글자를모아서만든단어로, 경영학에서전략수립을위한분석을수행할때 자신혹은자신을둘러싼 SWOT 이무엇인지분석하는것을 SWOT 분석이라고한다. [ 그림 2] 는자회사모델과관련한사다리포럼의논의내용을 SWOT 분석형태로재구성한것이다. - 271 -
서공개행사로열린제 4 회사다리포럼에서경희대와희망제작소는청소용역직근로자 고용문제를해결하는 경희모델 을함께추진키로했다는내용을발표하였다. 사다리포럼은특정한노동시장에대한미시적이고현실적인해법을찾아내기위한 사회적대화기구 를지향하였다. 이과정에서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등국가의개념을갖는집단은참여하지않았다. 우리나라의노사관계를포함한이익집단간이해조율과정에서는중간적인조직 (associations) 의발달미비혹은역량부족으로갈등이외부로드러나고극단적으로치닫는경우가많았다. 이경우국가가나서서이익집단간대립을조정하고중재하여합리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는것이국가의중요한역할이자임무가되어왔다. 그러나정부조직은대학청소용역직노동시장과관련한대안적고용모델의모색과이행이라는개별현장의변화에관여하기에적합하지않을수있다. 개별사업장을넘어서는대학청소용역에대한대안적고용모델을만드는작업과같은산업이나업종과관련된일에는그동안정부가직간접적으로정책지원등을통해서개입해왔다. 사다리포럼과같이비정부기구, 전문가, 노사집단등이정부의지원, 조정이나중재, 개입이없이스스로대학청소용역의대안적고용모델을찾기위한사회적대화의장을마련한것은이례적이다. 국가가모든사회적갈등에개입하여조정과중재를하는것보다이해당사자를포함한전문가집단, 비정부기구등다양한집단이참여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는자율적인기능을키우는것은사회문제해결에있어국가의존적, 국가중심적사고에치우쳐있는풍토를개선하는일이기도하다. 그런점에서이번사다리포럼에서 대학청소용역고용모델 에대한대안적모델을탐구하고실제현장적용까지이뤄낸것은비정규직문제라는사회적이슈에대해하나의자율적인해결방식을개척하여다는점에서의미를가진다고할것이다. - 272 -
[ 그림 5-1-6] 사다리포럼논의구조도 * 대학청소노동자고용문제해결을위한대안적고용모델탐색, 조현진 임주환, 희망제작소, 희망리포트 (2016.1.) 에서재인용 사. 소결 지금까지대학청소용역직부문에서나타나고있는노사갈등과노사관계의전개상을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대학청소노동시장에서는외주용역화가광범위하게이루어진가운데, 고령자와준고령자여성위주로구성된근로자들이열악한근로조건과반복되는고용불안에노출되어있다는것이확인되었다. 용역업체교체때마다고용승계나종전근로조건의보장등을둘러싼노사갈등이반복되는것은대학청소용역직근로자들이해당사업장에서상시 지속적으로일하면서, 용역업체가변경될때마다새업체와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하는독특한지위에서비롯된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상황에서서경지부, 민주노총일반노조, 전국여성노조등초기업수준의노동조합들이이들용역근로자들의이해를대변하는중심적역할을수행하면서빠르게성장하고있음도확인되었다. 현재서경지부의집단교섭이건다른노조의개별교섭이건교섭과정에서는대학 청소용역업체 용역근로자 3 각구도라는구조적요인이노사갈등을지배하고있는것 으로보인다. 노조는현재의근로조건을매년개선하고자하지만, 대학은예산사정을이 - 273 -
유로용역비용을낮추기를원한다. 용역업체는대학의예산에따라도급금액이결정되기때문에, 자신들이노조와의교섭에서최종결정권은갖고있지못하다고항변한다. 결국대학은최대한용역비용을절감하는방향으로용역업체입찰을진행하고, 계약을체결하게된청소용역업체는노조의임금인상요구에대하여노동시간단축, 임원감축등에나서거나, 자신들이노조의임금인상요구액을부담하는방식으로대응한다. 이과정에서고용승계 ( 연세대송도캠퍼스사례 ) 나임금삭감저지 ( 서울여대사례 ) 를내세운노조가원사업주인대학을상대로투쟁에나서면서장기간의파업 농성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것이다. 이런사정을감안하면, 대학청소용역직을둘러싼노사간갈등은 2016 년에도여러사업장에서재현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한편으로는청소용역직고용구조를근본적으로바꾸려고하는대학들의움직임도활발해지고있다. 경희대는민간단체에서마련한사회적대화기구에서제안된고용구조개선제안을적극적으로수용해학교법인이 소셜벤처 를설립해청소용역직근로자들을직접고용하기로하였고, 한성대는희망자에한하여기존대학의정규직직군으로직접고용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이는용역비용의지속적인증가, 반복되는노사갈등등에대응하여대학이이부문노사분규를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데관심이커졌다는방증이다. 이런사정들을감안할때, 정부는국공립대학들이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을준수하여임금과고용승계문제로청소용역직근로자들과충돌하지않도록이끌어주고, 사립대학들이위지침을따를경우인센티브를부여하는것을제도화할필요가있으며, 갈등의심화, 반복을예정하고있는대학청소용역직의고용구조를근본적으로바꾸려는대학들에게적절한지원정책을제공하여야한다고생각된다. 아울러정부는근로자의인권과복지증진을주요목적으로삼는사회적기업이대학청소용역입찰에서우대받을수있도록국공립대학과사립대학들에입찰업무관련가이드라인을제시할필요가있다. 125) 또한사다리포럼과같이노사갈등을해결하기위한미시적사회적대 125) 국가계약법은일반경쟁입찰의경우라도계약이행의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신인도및계약이행의성실도등계약수행능력평가에필요한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밖에시행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참가자격을사전심사하고적격자만을입찰에참가하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 7 조제 2 항 ). 또한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은사학기관이계약과관련하여국가계약법의규정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국공립대학은물론사립대학역시일반경쟁입찰의방식으로용역계약을체결할때합리적인사전심사의기준을마 - 274 -
화기구구축을격려하고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청소용역직과같은 ( 준 ) 고령자노동시장에서표준이될수있는직종별임금가이드라인등을제공하여, 근로조건을둘러싼노사간충돌을완화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는게필요하다고판단된다. 2. 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사례 가. 문제제기 1) 연구의목적및의의 최근주요지방자치단체 ( 이하지자체 ) 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문제가사회적으로 관심을받고있다. 특히지자체간접고용비정규직의직접고용전환사례로서울, 인천, 광주등광역지자체는물론서울성북, 노원, 광주광산등기초지자체까지언론에기 사화된바있다. 주로초기에는비정규직의정규직 ( 무기계약포함 ) 전환이라는긍정적 사례로서논의되다가최근에는직접고용전환을둘러싸고해당지자체의부정적사례 들이사회적인이슈가되고있다. 주로지자체파견용역이나민간위탁비정규직의직접 고용문제를둘러싼사례들이다. 사실간접고용비정규직은개별적근로관계와집단적노사관계에서고용불안과차별 문제가발생할수밖에없다. 때문에정부의공공부문무기계약전환정책과맞물려지 역과산업혹은개별사업장형태로노동조합조직이나가입을통해고용및노동조건 개선목소리 (voice) 를제기하고있다. 그런데서울이나광주지역의지자체내공공부문 비정규직이무기계약으로전환되는과정에서노사관계가제도화되는곳도있다.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시행이후광역과기초지자체내비정규직및무 기계약직노사관계는중층적노사관계형태를보이고있다. 이는전통적인공공부문의 이원적형태 ( 원청 - 하청 ) 만이아니라, 고용구조전환형태 ( 예 : 상용직, 무기계약직 ), 련한뒤국가계약법제 7 조제 2 항에따른제한적경쟁입찰을진행할수있다고판단된다. 정부는대학에대하여, 대학이사회적취약계층에속하는근로자들이대다수를차지하는청소, 경비등부문의용역입찰을진행할때, 이들의인권, 복지를배려할수있는적격자, 예컨대사회적기업등만이입찰에참가하게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식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 275 -
기존간접고용형태 ( 예 : 지자체, 산하기관, 출자출연, 자회사 ), 기존민간위탁형태 ( 예 : 사무, 시설 ) 등다양한유형으로나타나고있다. 물론지자체노사관계가안정적인곳도있으나, 노동조건이나단체협약등을둘러싼문제들로갈등적상황이발생한곳도있다. 따라서최근몇년동안진행된정부 ( 중앙, 지방 ) 의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과연동하여, 지자체비정규직및무기계약직노사관계형성되고있는데, 과련그렇다면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는어떤특징이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특히지자체비정규직및무기계약노사관계는행정조직유형별지배구조성격이교섭구조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기에, 기존과는다른형태의공공부문노사관계흐름을검토하는것은의미가있다. 2) 연구내용및방법 이글은지자체고용구조에따른원하청노사관계실태를파악하는것이주요목적이다. 이에최근몇년동안진행된정부의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 ( 비정규직종합대책 ) 과연동하여, 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가기존과는어떤공통점과차이점이있는지살펴보았다. 더불어지자체비정규직원하청노사관계주요특징과쟁점 ( 교섭구조, 임단협 ) 이무엇인지검토했다. 무엇보다우리나라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실태분석은지자체행정적조직유형과맞물린비정규직고용구조가형성되기에지자체비정규직실태와현황을개괄적으로정리했다. 그리고우리나라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구조와특징을정리했으며, 비정규직노사관계사례는서울과광주를대상으로검토했다. 또한서울과광주비정규직노사관계실태 ( 교섭구조, 방식, 내용 ) 와쟁점을중심으로주요개선과제와시사점을정리했다. 우리나라지자체원하청노사관계분석을위해기존문헌및연구자료검토, 이해당사자면접조사및사례조사를진행했다. 먼저, 지자체원하청노사관계실태와쟁점검토는기존정부공시자료및선행연구의주요내용들을정리했다. 다음으로사례분석은서울과광주지자체원하청노사관계가형성된곳의노사당사자들이정리한내부자료를중심으로정리했다. 끝으로노사관계주요쟁점을판단하기위해노사각이해당사자면접조사를진행했다. - 276 -
나. 지자체비정규직고용및노사관계이해 1) 지자체고용구조와고용관계 현재지자체인력구조는 정원 과 현원 ( 정규직 ) 으로구분되며, 정원이외인력 으로표현되는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기타로구분된다. 또한지자체인력구조는법적용 ( 신분 ) 기준으로 공무원 ( 공무원법적용 ) 과 비공무원 ( 근로기준법적용 ) 으로구분되며, 각각정규직 ( 비공무원정규직과무기계약직 ) 과비정규직형태로구분되나, 비정규직은지자체기관및계약주체에따라 직접고용비정규직 ( 기간제, 시간제, 일용직 ), 간접고용비정규직 ( 파견용역, 기타 ) 으로구분가능하다 ([ 그림 5-2-2]). [ 그림 5-2-2] 우리나라광역지자체고용구조및고용관계모형 지자체비정규직은사업및직무유형별로고용형태를구분할수도있다. 주요광역지자체를중심으로볼때 공공근로형, 국고사업형, 대체업무형, 단시간형, 전문업무형, 업무보조형, 공무직형의 7개형태로대략구분된다. 현재전문업무형, 업무보조형, 공무직형세가지는범주는상시 지속및유사직무성격을고려여무기계약으로전환하는편이다 ([ 그림 5-2-3]). 다만업무보조형및공무직형으로구분가능한업무에종사하는지자체민간위탁및도급파견소속간접고용종사자들은무기계약전환대상에포함되지않고있다. - 277 -
[ 그림 5-2-3] 우리나라주요지자체사업및직무유형별고용형태모형 한편정부의지자체직접고용과간접고용비정규직현황 ( 통계, 집계 ) 에는포함되지않는민간위탁 (contracting-out) 이있으며, 이는기간제, 시간제, 파견근로와같이기존법률에정해진직접고용비정규직도있고, 용역또는파견업체에소속이면서위탁기관, 시설에근무하는인력도있다. 126) < 표 5-2-1> 과 < 표 5-2-2> 에서알수있듯이, 사실상공공부문으로구분되어야하나지자체비정규직집계에는포함되지않고있다. 때문에서울 (120다산콜센터 ) 과광주 ( 교통약자센터 ) 는물론청주시 ( 상수도교체검침 ) 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에서민간위탁이쟁점으로부각되고있다. 126) 민간위탁은 광의 와 협의 의민간위탁으로구분가능하며, 광의의민간위탁은 정부가행정기관을통해직접제공하던공공서비스를해당사무나서비스의관할책임은정부가가지고있으면서민간기업등외부기관을선정하여정부를대신하여공공서비스를제공토록하고그에대한대가를지불하는방식 으로, 정부조직법 상의 위탁 까지민간위탁개념에포함하고있다. 협의의민간위탁은 정부가직접생산하여제공하던공공서비스를민간기업과계약을통해민간으로하여금제공토록하는방식 으로, 정부조직법 상의 위탁 을제외한 협의 의민간위탁개념. 행정자치부의이러한개념정의는정부기관특히, 산하기관에의위탁을민간위탁개념범위에포함시켜민간위탁을파악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규정된다. - 278 -
< 참조 > 광역지자체고용구분 - 직접고용, 간접고용, 민간위탁 공공영역 민간영역 직접고용비정규직간접고용비정규직민간위탁 고용주체공공기관민간업체민간업체 사용주체공공기관공공기관민간업체 근무장소공공기관사업장공공기관사업장수탁기관책임시설 업무내용행정사무청소, 경비, 시설관리등 행정사무 ( 병원 복지 청소년시설등 ) ( 콜센터, 상수도교체검침등 ) 법률관계직접고용관계도급도급, 위임 < 표 5-2-1> 서울시민간위탁고용규모 (2015.8 기준, 353 개민간위탁, 단위 : 명 ) 전체정규직무기계약직 계 비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기간제 시간제 기타 파견 용역 특고 16,164 11,772 932 3,460 2,129 335 145 74 777-100.0% 72.8% 5.8% 21.4% 61.5% 9.7% 4.2% 2.1% 22.5% - 자료 : 김종진 (2015b) < 표 5-2-2> 광주시민간위탁고용규모 (2015.3 기준, 122 개민간위탁, 단위 : 명 ) 전체정규직무기계약직 계 비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기간제 시간제 기타 파견 용역 특고 1,133 717 109 309 140 66 7 3 53 40 100.0% 63.2% 9.6% 27.3% 45.3% 21.3 2.2% 0.9% 17.1% 12.9% 자료 : 김유선, 김종진외 (2015.7). 현재주요지자체민간위탁기관의다수고용인력은병원, 사회복지, 청소년수련원, 정신보건및요양센터등의사회서비스성격의업무다. 문제는이들민간위탁사회서비스위탁업무기관이절반가량되고, 종사자고용규또한다수를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사회서비스영역다수는저임금의불안정한비정규직일자리가많고지자체또한비슷한상황이다. 게다가일부지자체의몇몇업무 ( 콜센터, 수도검침교체, 청소, 조리배식, CCTV, 시설관리등 ) 는노무도급성격의사내하도급 ( 하청 ) 용역근로형태라는점에서 - 279 -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분류해야할업무들이많은편이다. 2) 지자체비정규직규모와특징 2014 년기준우리나라공공부문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네범주로구분되며, 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는 33만2 천명정도다. 공공부문비정규직중직접고용비정규직은 21만8 천명, 간접고용비정규직은 11만4 천명으로파악된다. 공공부문비정규직전체규모는지난 3년사이큰변화없이현상태를유지하고있다. 공공부문지자체비정규직의고용규모흐름에서알수있는것은 지자체비정규직규모의증가, 지자체직접고용비정규직증가, 지자체간접고용비정규직감소 라는세가지특징이확인된다. 광역과기초를포함한지자체비정규직규모는약 57,697 명 ( 광역 7,540 명, 기초 50,147 명 ) 이며, 직접고용비정규직은 47,185 명 ( 광역지자체 5,152 명, 기초지자체 42,033 명 ), 간접고용비정규직은 10,512 명 ( 광역지자체 2,338 명, 기초지자체 8,124 명 ) 이다. 지자체직접고용비정규직중기간제는 41,934 명 ( 광역지자체 4,785 명, 기초지자체 37,149 명 ) 이며, 간접고용비정규직중용역근로는 10,341 명 ( 광역지자체 2,349 명, 기초지자체 8,082 명 ) 이다 (< 표 5-2-3>). < 표 5-2-3> 광역및기초지자체비정규직규모 (2014 년, 단위 : 천명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자체 합계 기관소속인력 기관소속외인력 소계단시간기간제기타소계파견용역 전체 57,697 47,185 4,961 41,934 279 10,512 81 10,431 합계 7,540 5,152 367 4,785 2,388 39 2,349 ( 평균 ) (444) (303) (21.5) (281) (140) (2.3) (138.1) 전체 50,147 42,033 4,594 37,149 279 8,124 42 8,082 ( 평균 ) (220) (184.3) (20.1) (162.9) (1.2) (35.6) (0.1) (35.4) 자료 : 고용노동부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원자료재구성 (2015.10.2. 접속 ) http://public.moel.go.kr/new2014/userhome/plan_total_02.jsp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발표와무기계약전환 ( 기간제 ) 계획과이행실적 보고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규모가크게줄지않고있는이유는조직내상시지속기 간제의소극적적용과예외규정 18 가지적용, 신규사업과행정수요업무의관행적기 - 280 -
간제고용, 정원과예산통제및경영평가의조직운영 ( 비정규직고용 ), 간접고용비정규직의직접고용전환미포함과외주화 ( 위탁 ) 존치, 정부의비정규직전환계획조사과정에서일부누락 5가지로정리할수있다. 지난 4년 (2011 년 2014 년 ) 동안지자체무기계약전환자대상자는 8,035 명 ( 광역지자체 815 명, 기초지자체 7,220 명 ) 이며, 이중전환계획인원은 5,267 명 ( 광역지자체 682 명, 기초지자체 4,585 명 ) 이었으나, 실제무기계약전환인원은 5,683 명 ( 광역지자체 1,080 명, 기초지자체 4,603 명 ) 이었다. 문제는지자체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인력에서포함되지못한즉, 전환제외자 가약 43,064 명 ( 광역지자체 5,542 명, 기초지자체 3,752 명 ) 으로전체지자체비정규직의 84.2% 나된다는것이다. < 표 5-2-4> 광역및기초지자체비정규직현황및무기계약전환규모 (2013 년 2015 년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자체 비정규직인원 전환제외자 전환대상자 누계 합계 13 년 14 년 15 년계획실적 전체 51,099 43,064 8,035 2,683 2,584 2,768 5,267 5,683 합계 6,357 5,542 815 402 280 133 682 1,080 ( 평균 ) (374) (326) ( 48) ( 24) ( 16) ( 8) ( 40) ( 64) 합계 44,732 37,522 7,220 2,281 2,304 2,635 4,585 4,603 ( 평균 ) (196) (165) ( 32) ( 10) ( 10) ( 12) ( 20) ( 20) 자료 : 고용노동부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원자료재구성 (2015.10.2. 접속 ) http://public.moel.go.kr/new2014/userhome/plan_total_02.jsp 지난 3년 (2013 년 2015 년 ) 사이무기계약전환자대상자현황을광역및기초자치단체별로살펴보면몇가지특징적인현상이확인된다. 첫째, 광역지자체중충북및세종정도를제외하고거의모두비정규직중무기계약 전환대상제외자 (87.1%, 6,357 명중 5,542 명 ) 로분류된다는점이며, 기초지자체역시일부를제외하고거의모두무기계약 전환대상제외자 (83.8%, 44,732 명중 37,522 명 ) 로분류되고있고, 애초전환대상자가소극적으로잡혀비정규직규모자체가줄지않았다. 둘째, 주요기초지자체중지난 3년사이정부의비정규직종합대책을이행하지않는곳즉, 무기계약전환자가한명도없는지자체가 228개중 28곳 (14.2%) 이나되며, 무기계약전환제외자가대기업사업체규모수준인 300명이상인자지체도 31곳 (13.5%) 이나된다. 결국지방정부에서도모범사용자역할을다하지않거나정부정책을이행하지않는곳들이 27.7%(59 개 ) 정도된다는점이다 ( 김종진, 2015b). - 281 -
결국정부가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제도화를위해서는사전적조치로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문제를둘러싸고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 상시지속업무직접고용전환 ) 의적극적이행, 주요지자체와지방공기업에서도포괄적인직접고용전환계획 ( 지자체및지자체산하기관 ), 법제도적위반해소 ( 법률위반, 노동조건등기존위탁 / 도급방식해소미흡 ), 비정규직해소 차별개선, 공공행정서비스및좋은일자리구축이라는정책방향속에서종합적으로검토되지않을경우지자체비정규직및무기계약직노사관계의항상적인갈등요인으로자리잡을것이다. 다. 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사례분석 1) 지자체노사관계현황 2013 년고용노동부가집계한노동조합조직현황을기준으로광역차원의지역별노동조합현황을보면노동조합은총 2,636 개 (1,394,109 명 ) 로전국 (5,305 개 ) 의 49.6% 정도차지하고있다. 이중에서서울 (1,353 개, 1,133,748 명 ) 과광주 (168 개, 21,715 명 ) 지역의노동조합규모는약 28.6% 정도다. 서울과광주지역의공공부문지자체관련노동조합은각각시 ( 市 ) 소속행정기관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및산하기관그리고해당조직의도급및위탁계약을체결한업체소속노동조합으로정규직노조, 비정규직노조로구분된다. 현재광역과기초지자체행정조직유형별노동조합현황이정확히정리된자료는없다. 그이유는지자체행정조직구분에따른노동조합현황이별도로정리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다만, 현재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내지자체노동조합현황을기준으로할때서울지역 (34.2%) 과경기지역 (13.3%), 광주전남 (10.6%) 지역이상대적으로가장많은편이다. 물론민주노총내민주연합노조나일반노조에가입한곳들도있고, 한국노총이나상급단체미가맹노조도있기때문에행정구역과지자체행정조직별구체적인현황조사가필요하다. 제한적수준에서보면서울지역공공부문지자체노동조합 77개사업장을기준으로할때조합원비율은전체지자체대비약 50.4%(1 만5천명 ) 정도이며, 비정규직조합원은 38.7%(4,581 명 ) 정도추정된다. 물론기초지자체내가로수청소와폐기물등환경미화업무를담당하고있는곳에도비정규직노동조합이설립된곳들이있다. 게다가 - 282 -
지자체내민간위탁업무중사회서비스시설이나기관 ( 사회복지, 청소년수련관, 요양보호, 정신보건센터 ) 등에도노동조합이설립된곳도있다. 이런이유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유기적업무연계를통해공공부문내포괄적행정조직형태를고려한세밀한통계가필요한상황이다. < 표 5-2-5> 전국중앙조직별노동조합조직현황 - 광역시 ( 단위 : 개, 명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미가맹 계 개 475 199 20 659 1,353 ( 명 ) (375,353) (560,690) (8,345) (189,360) (1,133,748) 개 163 10 3 158 334 ( 명 ) (49,062) (5,128) (295) (14,631) (69,116) 개 77 11 19 79 186 ( 명 ) (21,772) (2,121) (1,273) (13,133) (38,299) 개 150 10 8 127 295 ( 명 ) (23,237) (1,184) (1,419) (10,472) (36,312) 개 45 5 7 111 168 ( 명 ) (10,668) (2,682) (548) (7,817) (21,715) 개 53 11 3 77 144 ( 명 ) (24,727) (9,992) (444) (10,753) (45,916) 개 82 4 3 67 156 ( 명 ) (18,477) (1,090) (3,866) (25,570) (49,003) 개 1,045 250 63 1,278 2,636 ( 명 ) (523,296) (582,887) (16,190) (271,736) (1,394,109) 서울시와광주시공공부문내최근 3년동안노사관계특징중하나는공무원노조와정규직노조를제외할때무기계약직노조와비정규직노동조합건설및조직이확대되고있다는점이다. 특히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과맞물려서울과광주지자체내직접고용비정규직이무기계약으로전환되면서기존상용직노동조합의조합원가입이증가하고있다. 게다가서울과광주는용역이나위탁방식으로도급계약을통한사내하도급형태로운영하던외주업무를직접고용으로전환하면서노조결성이나가입이증가하고있다. - 283 -
< 표 5-2-6>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산하공공부문지자체노동조합조직현황 ( 단위 : 개, 명 ) 지역 유노조사업장 조합원 비정규직 합계 225 29,873 11,812 강원 3 202 103 경기 30 1,464 848 경남 5 1,232 1,232 광주전남 24 1,364 565 대구경북 17 1,648 422 대전충남 10 574 116 부산 3 3,753 325 서울 77 15,070 4,581 울산 7 734 734 인천 16 1,650 1,395 전북 14 1,309 777 제주 8 457 331 충북 11 416 383 자료 : 공공운수노조대의원대회자료집산하조직현황재구성 (2015) 주 : 지자체노동조합은지자체 ( 광역, 기초 ), 산하기관 (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 ), 위탁기관노 동조합의미 ( 사회복지제외 ) - 284 -
< 표 5-2-7> 서울시행정조직별비정규직노조형태 (2015.9) 시행정기관 전체비정규직전체시산하기관및위탁기관인원노조형태인원 전환형 본청 / 의회 4,363 무기계약 서울시산하기관 21,091 (1개) 전환형 서울시립대학교 138 무긱계약 서울메트로 9,113 (2개) 직보건환경연구원 275 공사도시철도공사 6,519 속서울종합방재센터 45 공단시설관리공단 2,098 기소방방재본부관 29 농수산식품공사 284 ( 학교, 소방소, 항공대 ) 농업기술센터 33 SH공사 705 인재개발원 124 서울의료원 1,031 도시기반시설본부 337 서울연구원 97 전환형 상수도사업본부 1,880 직고 서울산업진흥원 197 (1개) 도로사업소 ( 동부 / 서부 / 450 서울신용보증재단 293 남수 / 북수 / 성동 / 강서 ) 출연공무원수련원 14 세종문화회관 265 출자체육시설관리사업소 136 서울여성가족재단 36 기관데이터센터 60 서울시복지재단 89 서울도서관 36 서울문화재단 68 서울역사편찬원 13 서울시립교향악단 130 어린이병원 241 디자인재단 98 사 서북병원 280 자원봉사센터 23 업 은평병원 206 장학재단 5 소 아동복지센터 36 서울관광마케팅 40 서울시립미술관 80 도시철도엔지니어링 465 품질시험소 56 공사 도시철도그린환경 1,677 서울역사박물관 136 공단 서울메트로환경 1,481 공원녹지사업소자회사 268 ( 동부 / 중부 / 서부 ) 서울농수산시장관리 476 전환형 서울대공원 196 무기계약 353개기관 / 시설 16,164 (2개) 민간 차량정비센터 42 위탁 사무위탁 (102개) 교통방송 165 시설위탁 (216개) 한강사업본부 236 수익형위탁 (35개) 중랑물 / 난지물재생센터 251 전체 51,480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2015) 와비정규노조형태추가하여재구성. 비정규직노조형태 간고 (1 개 ) 간고 (1 개 ) 간고 (6 개 ) - 285 -
< 표 5-2-8> 광주시행정조직별비정규직노조형태 (2015.9) 시행정기관 전체인원 본청및의회 1,539 직속기관 사업소 비정규직노조형태전환형직고 (1개) 시산하기관및위탁기관 전체인원 광주시산하기관 2,369 광주도시공사 321 지방공무원교육원 46 공사 도시철도공사 891 보건환경연구원 106 공단 광주환경공단 288 농업기술센터 51 김대중컨벤션센터 109 소방학교 34 광역정보센터출자동부소방서 164 한국씨에스 13 기관서부소방서 205 수완에너지 63 남부소방서 163 광주발전연구원 38 북부소방서 245 남도장학회 35 광산소방서 262 광주비엔날레 25 상수도사업본부 416 광주테크노파크 94 종합건설본부 137 경제고용진흥원 31 도시철도건설본부 27 광주신용보증재단 45 시립도서관 101 광주디자인센터 57 시립미술관 83 정보문화산업진흥원 53 문화예술회관 65 5.18기념재단 18 출연푸른도시사업소 39 광주영어방송재단 17 기관빛고을노인복지재시립민속박물관 31 105 단 서부농수산물광주과학기술 23 도매시장관리사무소교류협력센터 22 5.18기념문화센터 31 광주문화재단 89 여성발전센터 33 광주여성재단 22 서울사무소 7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12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6 국제기후환경센터 9 우치공원관리사무소 32 평생교육진흥원 11 김치타운관리사무소 14 민간전체 5,041 위탁 119개기관 / 시설 1,133 자료 : 광주시내부자료 (2015) 와비정규노조형태추가하여재구성. 비정규직노조형태 간고 (2 개 ) 간고 (1 개 ) 직고 (1 개 ) 간고 (1 개 ) - 286 -
2) 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사례 - 서울, 광주 가 ) 서울시비정규직노사관계사례 (1) 서울시비정규직노조현황 서울시지자체내비정규직노사관계사례로분석가능한사업장은 13개로볼수있다. 실질적으로비정규직노동조합은 10개정도이나 3개 ( 서울시공무직, 서울시립대, 대공원 ) 는비정규직에서무기계약으로의전환과정에서조직 ( 설립, 가입 ) 된곳이기때문에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이해를위해함께검토했다. 2015 년 8월기준으로서울시지자체내비정규직사업장은 10개이며, 조합원규모는 6,752 명 ( 무기계약전환자포함 ) 정도로추산된다. 서울시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에서복수노조가형성된사업장은 3곳이며, 11곳은단일노조형태로볼수있다. 먼저, 서울시비정규직노사관계가형성된사업장의노조상급단체거의대부분민주노총산하조직이다. 민주노총가맹조직인공공운수노조소속사업장 10곳, 민주노총서울본부일반노조 1곳, 민주노총서울본부희망연대노조소속사업장 1곳, 한국노총철산노련 2곳이다. 서울시행정조직별로구분하면시행정본청및직속기관과사업소사업장에 6개, 투자출자출연기관사업장에 4개, 민간위탁기관사업장에 6개노조가있다. 이중에서공무직, 서울시립대, 서울대공원, 시설관리공단조합원고용형태는비정규직에서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사례이며, 상수도, 사회적경제센터사업장조합원고용형태는간접고용에서직접고용 ( 기간제 ) 으로전환되었고, 2년경과후무기계약직으로전환될사례다. 하지만현재서울시메트로경정비, 산업진흥원조합원고용형태는도급용역인간접고용이며, 기술교육원, 120다산콜센터, 보라매병원, 공영주차장노조조합원고용형태는민간위탁간접고용사례다. - 287 -
< 표 5-2-9> 서울시지자체무기계약및비정규직노동조합현황 (2015.8, 단위 : 명 ) 조직조합원규모전체 사업소직속기관 시전체 공사공단 서울시립대학교 59 서울대공원 140 본청 / 사업소 / 직속기관 ( 무기계약직 ) 1,641 주요직종청소경비시설환경매표안내다수직종 서울메트로 132 경정비 시설관리공단 724 시설환경안내기타 출연기관산업진흥원 SAB 130 청소경비 공사공단자회사 산하기관위탁 위탁기관 ( 주 ) 도시철도엔지니어링 277 시설, 정비 ( 주 ) 서울메트로환경 1,589 청소 ( 주 ) 도시철도그린환경 1,181 청소 동부병원 120 간호의료 북부병원 100 간호의료 기술교육원 72 사무관리 120 다산콜센터 270 상담 보라매병원 71 상수도사업소 210 사회적경제센터 20 시공영주차장 16 합계 6,752 시설청소경비검침교체시설경비시설안내 1 노조 2 노조, 3 노조 40 ( 공무직지부 ) 95 ( 공무직지부 ) 1,641 ( 공무직지부 ) 47 ( 공공경정비지회 ) 567 ( 공공시설관리노조 ) 130 ( 공공서경지부 ) 277 ( 공공운수 ) 766 ( 민주여성노조 ) 1,181 ( 민주여성노조 ) 120 ( 보건의료노조 ) 100 ( 보건의료노조 ) 72 ( 공공기술교육원지부 ) 270 ( 희망연대지회 ) 71 ( 공공민들레분회 ) 210 ( 공공서경지부 ) 20 ( 일반노조 ) 16 ( 공공서경 ) 19 ( 공공서경지부 ) 45 ( 공공서경지부 ) 85 ( 한국노총철산노련 ) 157 ( 공공시설관리지부 ) 575( 한국노총 ) 248( 국민노총 ) 80 ( 한국노총 ) 주 : 1) 공무직, 시설관리, 대공원, 시립대노조중무기계약으로전환되면서노조조합원편입 2) 서울시조합원규모는조사시점과맞물려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 288 -
(2) 서울시비정규직노사관계사례 - 120 다산콜센터, 상수도, 시립대 1 간접고용비정규직사업장사례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 미전환모델 ) 서울시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의대표적인사례는민간위탁으로운영되고있는 120 다산콜센터사례다. 다산콜센터 ( 희망연대 120 다산콜센터지부 ) 는 2012 년 9월노동조합이결성되었고, 노조결성의주된배경과요구사항은직접고용전환, 임금및근로조건 ( 임금, 휴게시간, 근무환경등 ) 이었다. 다산콜센터는노조결성이후 2013 년 8월부터 2015 년 12월까지서울시와의직접고용및임단협문제로 1인시위부터파업까지노사간갈등이지속적으로나타난곳이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는 2개업체에약 470여명의간접고용노동자 ( 상담사, CS강사, 팀장등 ) 가종사하고있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노조설립이후주요노사관계흐름을보면 2013 년 8월파업과임단협합의 (2013.9.6.), 위탁콜센터및서울시와의 3자협의회 (2014.3.6.), 2014 년단체교섭 (17 회, 3.13 8.8) 및노동쟁의 (2014.8.8.), 노동위원회조정 (2014.8.20. 27, 3차 ), 부분파업 (2014.9.4. 19), 임단협합의 (2014.10.15.), 고용개선간담회 (2015.519), 직접고용타당성연구관련농성 (31일, 2015.11 12) 등이진행되었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노사갈등주요핵심은 고용구조전환 ( 직접고용 ) 문제 와 임단협문제 로구분된다. 먼저, 고용구조전환문제는기존민간위탁에서서울시직접고용 ( 서울시와노동조합 ) 이며, 임단협문제 ( 위탁업체와노동조합 ) 는전통적인경제적지위향상관련노동조건이었다. 다만, 다산콜센터사업장노사간주요쟁점인직접고용문제는노사간합의로연구용역 (2014 년고용구조전환검토연구, 2015 년재단설립타당성연구 ) 결과후논의하는것으로갈등이잠재된것으로볼수있다. 127) 2 직접고용전환비정규직사업장사례 - 서울시상수도사업소 ( 전환형모델 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수도검침과교체업무를담당하는도급업체 ( 하청 ) 간접고 용노동자들이노동조합을설립한곳이다. 서울시상수도사업소 ( 공공서경지부 ) 는 2013 년 10 월노동조합이결성되었고, 노조결성의주된배경과요구사항은직접고용전환, 127) 2015 년 11 월부터시작된다산콜센터지부노조의시청앞농성 (31 일 ) 은연구용역 ( 재단설립타당성 ) 과정에서노조요구안 ( 공무직, 재단설립 ) 과서울시검토안 ( 시청공무직전환, 재단설립고용, 공단무기계약직전환 ) 과의의견차이로발단이되었다. - 289 -
임금및근로조건 ( 임금, 휴게시간, 근무환경등 ) 이었다. 상수도사업소는노조결성이후 2014 년 1월각언론사에임금체불및불법파견가능성문제가언론에보도되었고, 서울시에서 2014 년상수도위탁업체대상감사결과 (2105.2-3) 임금부당편취등이확인되면서, 3월 20일고용승계보장과노사간합의를통해연구용역 (2014 년직접고용방안연구 ) 결과후논의하는것으로갈등이수면아래로가라앉았다. 하지만 2014 년 7월새로지정된위탁업체의고용승계미이행문제가발생하여상수도사업본부앞농성과집회등노동조합의단체행동이시작되었다. 당시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8개사업소에서 15개업체와위탁계약을맺고있었고약 440 여명의간접고용노동자들이고용된상태였다. 문제는상수도사업본부의연구용역지체로노사간이견이발생하여, 2015 년 3월노동조합이단체행동을진행한것이다. 결국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의노사갈등은 6월과 7월단계적으로계약완료되는시점과맞물려, 직접고용 ( 기간제 ) 전환이후시설관리공단 ( 기간제 ) 으로의무기계약전환이합의되면서갈등이해소되었다. 물론서울시상수도사업의검침교체업무수행기존간접고용노동자들의무기계약전환이후서울시립대와같이고용구조전환 ( 간접고용 직접고용 ) 과정에서정년초과자문제 ( 전체 444 명중에서 60세 ~65 세 50명, 66세이상 31명 ) 가발생하여직접고용전환초기논의 (2015.7) 과정에서노사간갈등이있었다. 3 무기계약전환비정규직사업장사례 - 서울시립대 ( 전환형모델 2) 서울시립대는청소및경비업무를담당하는도급업체 ( 하청 ) 간접고용노동자들이노동조합을설립한곳이다. 서울시립대 ( 공공서경지부 ) 는 2012 년노동조합이결성되었고, 노조결성의주된배경과요구사항은직접고용전환과임금및근로조건 ( 임금, 휴게시간, 근무환경등 ) 이었다. 다만서울시립대는공공서경지부에서노동조합이조직된이후, 해당사업장의노동자들이서울시공무직노동조합에가입하여복수노조사업장이된곳이다. 서울시 2차비정규직종합대책으로서울시립대청소간접고용노동자의정규직전환 ( 준공무직전환 ) 이되었으나, 정년 65세규정적용이노사간갈등의쟁점이되었다. 통상대학청소용역노동자들의경우민간용역에서 70세가정년인경우가일반적상황이었기때문이다. 결국노동조합조합원은 2014 년 (11명 ), 2015 년 ( 매년 2명 3 명 ) 이후정년 (65세 ) 초과자가발생할수밖에없는조건이노사간주요쟁점이었던것이다. 이과정 - 290 -
에서서울시립대는노조결성이후단체협약체결 (2015.5.27.) 까지약 1년 3개월동안노조인정과단체협약내용을둘러싸고집회와파업등노사갈등이있었다. 서울시립대의정년규정과서울지역주요대학청소용역유노조사업장정년규정 ( 만 68세에서 70세사이 ) 을둘러싼단체협약과정이핵심쟁점중하나였다. 동일노동유사사업장과비교차원문제와서울시라는지자체내공공부문의행정조직규정 ( 직속기관 ) 간충돌이노사간풀리지않는문제였다. 결국서울시립대는노사간합의를통해대학내다른일자리 ( 클린안전캠퍼스, 시간제일자리 ) 로업무전환배치에합의했다. 나 ) 광주시비정규직노사관계쟁점사례 (1) 광주시비정규직노사관계현황 광주시지자체내비정규직노사관계사례로분석가능한사업장은 7개로볼수있다. 실질적인비정규직노동조합은 8개정도 ( 도시철도역무와청소같은단위 ) 이나 1개 ( 광주시공무직 ) 는고용형태가비정규직에서무기계약으로전환과정에조직화 ( 가입 ) 된곳이며, 1개 ( 교통문화연수원 ) 는위탁기관중기간제성격의비정규직이기때문에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이해를위해같이검토했다. 2015 년 8월기준으로광주시지자체내비정규직사업장은 7개이며, 조합원규모는 454명 ( 무기계약전환자포함 ) 정도로추정된다. 광주시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에서복수노조가형성된사업장은 4곳이며, 3곳은단일노조형태로볼수있다. 먼저, 광주시비정규직노사관계가형성된곳의노조상급단체 2곳 ( 교통약자지원센터기업별노조, 김대중컨벤션센터시설업무당당노동자일부기업별노조 ) 을제외하면모두민주노총산하조직이다. 민주노총가맹조직인공공운수노조소속사업장이 7곳이며, 민주노총민주여성노조소속사업장이 1곳이다. 광주시행정조직별로구분하면시행정본청및직속기관과사업소 3개, 투자출자출연기관사업장 4개, 민간위탁기관사업장에 3개노조가있다. 이중에서광주전남공무직노조와공무직노조조합원고용형태는비정규직에서기간제와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사례이며, 시청 ( 회계과소속청소 ),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사업장노조조합원고용형태는간접고용에서직접고용 ( 기간제 ) 으로전환되었고, 2년경과후무기계약직으로전환될사례다. 현재광주시 5.18 기념재단소속노 - 291 -
조는직접고용기간제비정규직조합원이며, 교통약자이동센터, 교통문화연수원노조 조합원고용형태는민간위탁직접고용기간제사례다. < 표 5-2-10> 광주시지자체무기계약및비정규직노동조합현황 (2015.8, 단위 : 명 ) 128) 조직 시전체 공사공단 위탁기관 조합원규모 본청 / 사업소 / 직속기관 ( 공무직 )* 조합원인원 주요직종 1 노조 2 노조 104 다수직종 5.18 기념재단 11 사무관리 도시철도공사 128 역무 71 청소 김대중컨벤선센터 20 청소시설 교통약자이동센터 111 사무관리 교통문화연수원 9 사무관리 합계 454 30 ( 공공, 2012) 11 ( 공공, 2008) 128 ( 공공, 2011) 16 ( 공공, 2015) 20 ( 공공 - 청소, 2015) 96 ( 공공, 2011) 9 ( 공공, 2015) 74 ( 공공, 2000) 55 ( 여성연맹, 2014) 일부 ( 지방공기업노조연맹 - 시설, 2015) 15 ( 기업별노조, 2015) * 주 : 1) 공무직노조는기간제비정규직이무기계약으로전환되면서시청공무직노동조합 ( 기 업별 ) 결성 2) 광주시조합원현황은미파악된곳이있을수있고, 실제조합원현황과다소차이 가있을수있음. 한편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2011 년기업별노동조합 ) 비정규직노동자들은노조 설립이후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로조직형태를변경했다가, 2015 년 9 월일부조합원이 별도의기업별노동조합을설립했다. 129) 그리고광주도시철도공사비정규직노조중역 사청소노동자들이가입한초기업노조 (2010 년여성연맹, 제 1 산별노조 ) 가있으나, 128) 광주시및산하사업소공무직 ( 무기계약직 ) 을조직대상으로하는광주시공무직노동조합은 2012 년 12 월경에설립된노동조합으로상급단체가존재하지않는기업별노동조합인데, 광주시본청과산하사업소에서근무하던직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중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는노동자를흡수하는과정에서결성된노동조합이다. 129) ( 사 )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민간단체로서시의위탁을받아사업을수행하는관계로사업의재위탁은이루어지지않아조합원들은센터에직접고용되어있는운수종사자로구성되어있고, 최초입사시점부터 2 년간은기간제로근무를한후무기계약직으로신분이전환되는형태다. - 292 -
2013 년역사업무담당하는노동자들이가입한산별노조에가입하여초기업별노조가 2 개였다. 당시여성연맹지회에서조합원일부가탈퇴하여별도의기업별노조를설립했고, 기업별노조가다시공공운수 ( 제2 산별노조 ) 지회로편입되어지하철역사청소업무에 2개의초기업별노조가있는상태다. 지하철역사 12개역장이광주도시철도공사로부터역무를위탁받아사업주로역사를운영하였는데, 소속역무원들은공공운수노조 ( 제2 산별노조 ) 지회로존속하여왔으나, 2015 년 9월직접고용으로전환되었다. (2) 광주시비정규직노사관계사례 - 광주시청, 김대중컨벤션센터, 도시철도공사 1 직접고용전환비정규직사업장사례 - 광주시본청 ( 전환형모델 1) 광주시본청 ( 회계과 ) 은청소업무를담당하는도급업체 ( 하청 ) 간접고용노동자들이노동조합을설립한곳이다. 광주시청 (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조 ) 은 2000 년부터노동조합이결성되었고, 노조결성의주된배경과요구사항은무기계약전환및근로조건이었다. 광주시청으로부터청소용역을도급받아업무를수행하던업체에소속된노동자들은민주노총소속산별노조소속지회조합원이다. 130) 사실광주전남지방자치단체공무직소속조합원들은 2005 년부터 2013 년까지광주시와용역업체를상대로고용보장투쟁을해왔었고, 10년이상노사갈등이가라앉지않고있었다. 131) 2007 년에도계약만료로천막농성과집회등노사갈등이심각했고, 80일간의복직투쟁이있었다. 그런데 2014 년 12월광주시에서시청내청소업무를담당하는간접고용노동자의직접고용전환 (74명, 기간제 2년이후무기계약전환 ) 으로고용보장과처우개선등이이루어지면서갈등이해소된측면이있다. 광주시지자체내하청용 130) 광주와전남의지방자치단체에직접고용된공무직 ( 무기계약직 ) 을조직대상으로하고있는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은광주시 5 개구청과시청 ( 본청 ) 에각지부를두고있는데, 시청의경우상수도사업본부에소속된무기계약직노동자들이조합원으로가입되어있다. 131) 광주시청소속용역업체노동자들의고용투쟁관련내용은 2005 년부터 2013 년까지지속되었고, 관련언론기사는 비정규직차별공공기관 나몰라라 ( 한겨례 2005 년 3 월 ), 비정규직법안국회처리대비노동계비상태세 ( 노컷뉴스, 2005 년 3 월 ), 광주시청비정규직해고저지집회 ( 뉴시스, 2007 년 2 월 ), 광주시청비정규직무더기실직위기 ( 한겨레 2007 년 2 월 ), < 초점 > 광주시청청소용역원점거농성왜 (?) ( 뉴시스, 2007 년 3 월 ), 광주시청해고비정규직, 3 일째노상단식농성 ( 오마이뉴스 2007 년 6 월 ), < 광주시청청소용역직문제해결된다 > ( 연합뉴스 2008 년 5 월 ), 광주시 고용승계없이용역계약없다 ( 경향신문 2011 년 2 월 ), 광주시, 청사용역근로자전원고용승계민간정규직화 ( 아시아경제 2013 년 10 월 ) 등으로보도되었다. - 293 -
역형태의간접고용문제는비정규직의무기계약전환이라는비정규직종합대책수립으 로갈등이해소된상황이다. 다만, 무기계약으로전환된이후임금및근로조건등세 부적인내용들은향후주요노사간쟁점이될수도있다. 2 직접고용전환비정규직사업장사례 - 김대중컨벤션센터 ( 전환형모델 1) 김대중컨벤션센터는청소, 시설, 보안, 주차안내업무를담당하는도급업체 ( 하청 ) 간접고용노동자들이노동조합을설립한곳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 ( 공공광주전남 ) 는 2015 년직접고용전환논의과정에서노동조합이결성되었고, 노조결성의주된배경과요구사항은직접고용전환과임금및근로조건 ( 임금, 근무환경등 ) 이었다. 다만, 김대중컨벤션센터노조는일부시설관리업무조합원들이기업별노조 (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 로조직형태를변경하면서복수노조가설립된곳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광주시비정규직종합대책 (2015.1) 으로간접고용노동자의정규직전환 ( 준공무직 2015 년 6월 ) 과정에서직접고용방식 ( 해당기관직접고용, 시청산하의별도조직신설이후직접고용 ) 을둘러싸고노사간이견이존재했었고, 임금체계설정방식을둘러싸고도이견이존재했었다. 특히김대중컨벤션센터에직접고용전환된시설관리노동자들이중심이된기업별노조와의복수노조창구단일화문제가쟁점이되자김대중컨벤션센터비정규직노조 (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회 ) 는 2015 년교섭단체분리인정요구 (2015.6) 와차별시정 (2015.8) 을지방노동위원회에제출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노조결성이후향후조직화문제가주요쟁점으로부각될개연성이높다. 노동조합의고용안정, 임금및처우개선을둘러싼쟁점보다는조직구성원 ( 총 73명,-시설 31명, 미화 22명, 보안 13명, 주차안내 7명 ) 과반확보 ( 대표교섭권 ) 문제가복수노조사업장의주요생존과제가될것이기때문이다. 현재시설관리비정규직 ( 직접고용기간제 ) 노조가가입한상급단체 (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 는김대중컨벤션센터정규직노조가가입한곳이라는점을볼때사업장내가입대상을둘러싼이해관계가복잡해질것으로판단된다. 3 직접고용전환비정규직사업장사례 - 도시철도공사역무, 청소 ( 전환형모델 1) 광주도시철도공사는청소및역무업무를담당하는도급업체 ( 하청 ) 간접고용노동자 - 294 -
들이노동조합을설립한곳이다. 132) 도시철도공사청소용역업체의경우산별노동조합 ( 민주여성노조 ) 과기업별노동조합 ( 미가맹 ) 이병존했었다가, 최근청소용역기업별노조가지하철역무조합원들이가입한산별노조지회로조직형태 ( 공공운수광주전남 ) 를변경하면서 2개업무에 2개의산별노조라는복수노조사업장이형성되었다. 133) 2015 년노조의주된요구사항은직접고용전환과임금및근로조건 ( 임금, 근무배치등 ) 이었다. 도시철도공사는광주시비정규직종합대책 (2015 년 1월발표 ) 으로광주시및산하기관의간접고용노동자정규직전환 ( 준공무직전환 ) 논의및진행과정에서노사간전환인력 ( 역장, 역무원 ) 과임금저하문제로노사갈등이발생했다. 도시철도공사비정규직노조는 2015 년 8월 31일간접고용에서직접고용으로전환 (276 명 ) 되는과정에서민간위탁역장의특혜의혹과역무원인력재배치로인한노동조건하락, 연장근로수당누락, 탄력근로일방적시행등을이유로집회, 신분증수여식불참, 근로계약서작성거부입장을고수했고, 도시철도공사역시 8월 31일까지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을경우당사자에게법적책임을묻겠다며서로강경입장을보여왔다. 결국광주시 ( 사회통합단 ) 의중재로공사와노조의논의를통해간접고용에서직접고용전환후실질적인임금삭감논란 ( 역무원임금과연장근로수당문제등 ) 을빚었던세부적인임금문제는노사간대화를통해해결하는것으로마무리되었다. 하지만향후도시철도공사의직접고용기간제 2년경과 (2015.8.31. 2017.8.31.) 이후무기계약혹은정규직전환과정에서임금및노동조건을둘러싼문제가다시발생할수있기에내부노사갈등은잠재되어있다고봐야한다. 라. 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실태분석 132) 광주시공사공단에서시설관리 경비 주차 ( 안내 ) 청소등의업무를위탁받아수행했던하청업체는약 35 개인데노동조합이조직된사업체는 14 개업체이며이들은모두광주도시철도공사를원청으로사업을수행해왔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015 년 9 월역무원을비롯하여청소, 경비등의업무를담당하는간접고용노동자약 256 명을 1 차로직접고용전환했으며, 전환과정에서지하철역장의채용방식이역무와청소용역노동자와다른채용방식을둘러싸고노사갈등이있었다. 133) 도시철도공사역사청소를전담하는산별노조는현재민주노총에소속된 2 개의노조가 2010 년까지는하나의산별노조지부로존속하였으나, 산별노조 ( 제 1 산별노조 ) 지회에서조합원의일부가탈퇴하여별도의기업별노조를설립했고, 기업별노조가다시또다른산별노조 ( 제 2 산별노조 ) 지회로편입되어지하철청소에 2 개의산별노조가존재하게된것이다. 노조설립의배경에는제 1 산별노조의원 하청사대응방식에대한조합원내부이견과하청용역업체의조합원해고등의문제가있었다. - 295 -
1) 지자체비정규직교섭구조및방식 우리나라광역지자체비정규직및무기계약직노사관계교섭구조는고용구조와맞 물려복잡한형태를보이고있다. 특히지자체행정조직형태와도급위탁계약방식에 따라노사관계교섭구조특징이확인된다. 무엇보다지자체비정규직대부분초기업별 형태의노동조합조직이다. 주로공공부문사업장을대상으로하는산업별노조에가입 한상황이나지역일반노조나기업별노조형태도있다. 반면에지자체비정규직교섭형 태는주로통일교섭보다공동교섭이대부분을형성하고있다. 지자체비정규직및무기계약직노사관계제도화과정에서는공공부문특성이반영 되어시해당행정부서만이아니라, 노동및일자리관련전담조직에서노사관계에직 간접적으로개입, 중재, 참여하는형태를보인다. 134) 이는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가 민간부문과달리공공부문특성이반영되어공식적노사관계 ( 행위주체 ) 만이아니라, 노사공동실무협의나 TF 구성, 외부전문가중재형태의 비공식적노사관계 로나타나 고있다. 서울시와광주시사례를보면, 지자체비정규직및무기계약직교섭은 비정규직노조 와하청및위탁업체교섭, 비정규직노조와원청 ( 시청, 행정조직 ) 교섭 이주된형태 다. 때문에지자체비정규직및무기계약직노사간교섭방식은공동교섭이주된형태다. 또한지자체비정규직교섭구조는고용구조전환과맞물려 직접고용및간접고용에 서무기계약직 ( 공무직 ) 으로전환된사업장사례 ( 유형 1), 간접고용에서직접고용기간 제로전환된사업장사례 ( 유형 2), 간접고용사업장사례 ( 유형 3) 세가지로구분된다. 첫째, 지자체교섭구조 유형 1 로비정규직 ( 직고, 간고 ) 에서무기계약으로전환된모 형이다. 서울시와광주시공무직노사관계교섭구조의대표적사례인데, 두곳모두비 정규직종합대책으로무기계약으로전환되면서, 노동조합이결성 ( 혹은가입 ) 된이후초 기업별교섭구조가형성된곳이다. 서울시와광주시모두노동단체는산업별노조 ( 공공 운수 ) 이고, 사용자단체는시청 ( 본청인사및총무 ) 이며, 교섭형태는통일교섭이나공동 교섭이주된형태다 ([ 그림 5-2-4], [ 그림 5-2-5]). 물론지자체행정조직특성상교섭대 134) 서울시공무직노동조합노사관계에는서울시행정조직 ( 인사과,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 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및상수도사업본부의민간위탁노사관계에는노동정책과에서직간접적으로개입, 중재, 참여한형태다. 이는광주시본청공무직노사관계와산하기관 ( 김대중컨벤션센터, 도시철도공사 ) 간접고용비정규직의직접고용전환과정에사회통합추진단이직간접적으로개입, 중재하고있다. - 296 -
표당사자는시본청이외에사업소와직속기관사용자측대표 ( 시장및각조직대표 ) 와노동조합대표 ( 지부장및지회장 ) 가참석하여단체협약을체결하는구조다. 서울시와광주시공무직노동조합은해당지역자치구를조직대상으로하고있어, 노동조합교섭파트너는자치구도포함되어있다. [ 그림 5-2-4] 서울시공무직노사관계교섭구조 ( 유형 1) - 서울시본청및행정조직사례 [ 그림 5-2-5] 광주시공무직노사관계교섭구조모형 ( 유형 1) - 광주시본청및기관사례 둘째, 지자체교섭구조 유형 2 로간접고용비정규직 ( 파견용역 ) 에서직접고용기간제로전환된모형이다. 서울시와광주시공무직노사관계교섭구조의과도기적사례인데, 두곳모두비정규직종합대책과정에서하청에서원청으로의고용전환과맞물려노동조합이결성 ( 혹은가입 ) 된이후초기업별교섭구조가형성된곳이다. 서울시와광주시 - 297 -
모두노동단체는산업별노조 ( 공공운수 ) 이고, 사용자단체는시청 ( 담당부서, 노동담당부서 ) 이며, 교섭형태는공동교섭이주된형태다 ([ 그림 5-2-6], [ 그림 5-2-7]). 물론지자체비정규직교섭대표당사자는개별기관사용자대표와산별노조지부대표 ( 지부장, 지회및분회장 ) 가단체협약당사자다. [ 그림 5-2-6] 서울시민간위탁노사관계교섭구조 ( 유형 2) - 상수도사업본부사례 [ 그림 5-2-7] 광주시공무직노사관계교섭구조 ( 유형 2) - 광주시본청및기관사례 셋째, 지자체교섭구조 유형 3 으로민간위탁이라는도급위탁업체소속의간접고용형태가유지된모형이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노사관계교섭구조의대표적인사례인데, 지자체교섭구조유형 1과 2로전환되지못한상태에서노동조합이결성 ( 혹은가입 ) 이후초기업별교섭구조가형성된곳이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서민간위탁이라는특성상 - 298 -
노사교섭파트너는시청과노조 ( 상급단체 ) 가아닌위탁업체와하청노조다. 또한단체교 섭은위탁업체가위임한사용자단체 ( 경총 ) 가대리교섭형태의변형된공동교섭 (2014 년 ) 을, 임금교섭은위탁업체와의공동교섭 (2015 년 ) 으로진행되었다 ([ 그림 5-2-8]). 135) [ 그림 5-2-8] 서울시민간위탁노사관계교섭구조 ( 유형 3)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사례 136) 2) 지자체비정규직교섭내용 지자체주요비정규직노사관계의임단협주요쟁점은고용불안과저임금, 근로조건개선등이다. 특히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제도화의핵심은간접고용의직접고용전환이라는고용구조와처우개선이다. 지자체비정규직노사관계교섭은임단협주요내용을중심으로검토했다. 가 ) 임금교섭 135) 최근원하청비정규직노사관계가나타나고있는곳중초기업별노사교섭구조에서경총이하청업체의위임을받아교섭의대리자로나오는경우가전자서비스 ( 삼성전자서비스 ), 통신업체 (SK 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 지자체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 등에서나타나고있으며, 이것은 1 개의원청사업체와다수의하청업체구조속에서원청의간접교섭의개입형태 ( 블라인드 교섭 ) 의하나다. 136)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초기위탁업체가 3 개였으며, 당시 ktis 는본사에상담사가입노조 ( 다수노조 ) 가있어, 다산콜센터 ktis 위탁업체소속조합원은교섭대표권이없는상태였기에, 2015 년위탁업체변경전 (2015 년부터효성 ITX 와신규업체메타넷엠씨시 2 개업체가다산콜센터수탁운영 ) 까지 2 개업체 ( 효성 ITX, MPC) 와희망연대가교섭을체결하고그수준으로 ktis 에도동일한수준으로반영하는구조였다. - 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