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 급사회복지법제론 2013 년제 11 회기출문제 (A 형 ) 61. 사회복지법의개념및성격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관점에따라개념이다양할수있다. 2 사회복지법은헌법을구체화한법이다. 3 사회복지법은공`사법의성격이혼재된사회법영역에속한다. 4 헌법에는사회보장과사회복지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다. 5 우리실정법상사회보장의정의규정은존재하지아니한다. 62. 사회복지법의법원 ( 法源 ) 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사회복지법의근거가되는헌법규정은선언적일뿐규범적효력은없다. 2 사회복지법령은임의법규이다. 3 우리나라의경우단일의사회복지법전은존재하지않고여러개별법률로구성되어있다. 4 위헌`위법인사회복지법령은무효또는취소가된다. 5 사회복지행정기관의내부문서정리를위한지침은법규명령에해당한다. 63. 사회복지자치법규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자치법규로는조례와규칙을들수있다. 2 대외적구속력있는법규범에해당한다. 3 법체계상지방자치단체장의전속권한에속하는것으로서규칙으로정하여야하는사항을조례로정하더라도위법은아니다. 4 주민은복지조례의제정을청구할수있다. 5 원칙적으로상위법령의위임이없더라도사회복지에관한수익적인조례를제정할수있다. 64. 사회복지법령상권리구제내지권익보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사회보장기본법은권리구제에관한명문의규정을두고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3 긴급복지지원법상긴급복지지원비용반환명령에이의가있는사람은이의신청을할수있다. 4 노인복지법에의한복지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노인또는그부양의무자는해당복지실시기관에심사를청구할수있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복지급여등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보호대상자또는그친족이나그밖의이해관계인은해당복지실시기관에심사를청구할수있다.
65. 사회복지법령상청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아동복지법령상아동복지시설의개선을명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2 입양특례법령상입양기관의허가를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령상사회복지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4 장애인복지법령상의지`보조기기사의자격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한부모가조곡지시선의폐쇄를명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66. 사회복지에관한헌법재판소나대법원의결정또는판결의내용과다른것은? 1 60세이상의국민에대한국민연금제도가입을제한하는것은헌법상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침해하는것이아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의강제징수는헌법상재산권의침해가아니다. 3 일부이사가참석하지않은상태에서소집통지서에회의의목적사항으로명시한바없는안건에관한사회복지법인이사회결의의효력은무효이다. 4 대한민국정부가지방공무원에게맞춤복지제도를시행하기위한법규제정을하지아니한것은위헌이다. 5 장애인을위하여저상버스를도입해야한다는구체적인내용의의무가헌법으로부터나오는것은아니다. 67. 사회보장기본법령상사회보장제도운영원칙이아닌것은? 1 보편성의원칙 2 독립성의원칙 3 형평성의원칙 4 민주성의원칙 5 전문성의원칙 68.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이의신청및심판청구등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처분에이의가있는자는공단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처분에이의가있는자는심사평가원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3 이의신청은처분이있는날로부터 180일을지나면제기하지못하는것이원칙이다. 4 이의신청에대한결정에불복하는자는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심판청구를할수있다. 5 이의신청에대한결정에불복하는자는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심판청구를한후가아니면행정소송을제기할수없다.
69. 국민연금법령상분할연금을받으려는자가모두갖추어야할요건으로옳지않은것은? 1 배우자의국민연금가입기간중의혼인기간이 5년이상일것 2 배우자와이혼하였을것 3 배우자였던사람이노령연급수급권자일것 4 60세가되었을것 5 요건을모두갖추게된때부터 1년이내에청구할것 70. 고용보험법령상취업촉진수당의종류가아닌것은? 1 구직급여 2 이주비 3 광역구직활동비 4 직업능력개발수당 5 조기 ( 早期 ) 재취업수당 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의위탁을받아근로복지공단이보험사업을수행한다. 2 업무상재해에는업무상사고와업무상질병이포함된다. 3 가구내고용활동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적용되지아니한다. 4 간병급여는실제로간병을한자에게지급한다. 5 진폐에따른보험급여의특례가규정되어있다.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장기요양인정신청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또는그피부양자는장기요양인정신청을할수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자는원칙적으로의사소견서를제출하여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도서`벽지지역에거주하는자는의사소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4 장기요양등급변경을원하는수급자는장기요양인정의갱신신청을하여야한다. 5 신청자가직접신청할수없는사유가있을때에는그가족이나친족. 그밖의이해관계인이대리신청할수있다. 7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에해당하는것은? 1 부양의무자가병역법에따라징집되거나소집된경우 2 부양의무자가해외이주법에따른해외이주자에해당하는경우 3 부양의무자가부양을기피하거나거부하는경우 4 부양의무자가수급자인경우
5 부양의무자가가출로경찰서등행정관청에신고된후 1 개월이지난경우 74.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차상위계층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소득평가액이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를말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차상위계층에대하여조사할수있다. 3 차상위계층에대한조사는다음연도수급권자의규모를예측하려는것이다. 4 차상위계층에대한조사를하려는경우조사대상자의동의를박아야한다. 5 조사대상자의동의는다음연도의급여신청으로본다. 75. 의료급여법령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구분한다. 2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에게는색깔로구별되는의료급여증을발급한다. 3 수급권자의건강관리능력향상및합리적의료이용유도등을위하여사례관리를실시할수있다. 4 예방`재활, 이송도의료급여의내용에포함된다. 5 다른법령에따라의료급여를받고있는경우에는이법에의한의료급여를행하지아니한다. 76. 긴급복지지원법령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위기상황에처한사람에게일시적으로신속하게지원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한다. 2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강하여생계유지가어렵게된경우도위기상황에포함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의거주지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긴급지원요청또는신고를받ㄱ은시장`군수`구청장이지원한다. 4 긴급생계지원은 1개월간의생계유지등에필요한지원을원칙으로한다. 5 긴급지원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권자로결정된경우에도긴급지원의적정성심사를하여야한다. 77. 기초노령연금법령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연금은연금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부터수급권이소멸한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정기적으로지급한다. 2 수급자가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기간동안에는연급의지급을정지한다. 3 이법에따른처분에이의가있는자는기초노령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4 수급권은양도`압류하거나담보에제공할수없다. 5 연금은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78. 사회복지사업법령상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자로한다. 2 전담공무원은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위원이될수있다. 3 전담공무원을임용`배치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등에대하여상담과지도를한다. 5 국가는전담공무원의보수등에드는비용의전부를부담하여야한다. 79. 사회복지사업법령상과태료부과대상인경우는? 1 보호대상자의신용정보를타인에게누설하는경우 2 법령상보수교육을이유로사회복지시설운영자가사회복지사에게불리한처분을하는경우 3 정당한이유없이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방해하는경우 4 법인의수익사업에서생긴수익을시설운영외의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 5 신고하지아니하고사회복지시설을설치`운영하는경우 80. 사회복지사업법령상다음의역할을모두수행하는조직은? - 사회복지사에대한전문지식및기술의개발`보급 - 사회복지사의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훈련 - 사회복지사제도에 [ 대한조사연구 - 국제사회복지사간체와의교류`협력 1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한국사회복지사연합회 4 한국사회복지사위원회 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81. 사회복지사업법령상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의역할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ㄱ. 시설운영계획의수립`평가에관한심의ㄴ.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심의ㄷ. 시설과지역사회의협력에관한심의ㄹ. 시설거주자의인권보호에관한심의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82. 사회복지사업법령상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시`군`구복지담당공무원은보호대상자의동의없이직권으로신청할수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긴급히서비스제공을실시할필요가있는경우등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관련절차의일부를생략할수있다. 3 보호대상자에대한서비스는원칙적으로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제공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서비스제공결정을서면또는구두로알려야한다. 5 복지요구조사과정에서는보호대상자의의견진술기회를제공하지아니할수있다. 83. 장애인복지법령에서명시하고있는사항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ㄱ. 장애발생예방과조기발견을위한국민의노력ㄴ. 장애인대상성범죄의신고의무ㄷ. 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ㄹ. 장애인의가족계획수립및지도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84. 아동복지법령상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모두고른것은? ㄱ. 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ㄴ. 응급구조사ㄷ. 사회복지전담공무원ㄹ. 종교단체성직자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85. 노인복지법령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60세이상의노인은국가도는지방자치단체의수송시설을무료로또는할인하여이용할수있다. 2 자격이취소된요양보호사는취소된날로부터 3년이경과되지않으면요양보호사가될수없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4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노인인권보호정책을제안할수있다. 5 노인인력개발기관은노인에의한재화의생산`판매등을직접담당하는기관이다. 86.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청소년한부모란 22세미만의모또는부를말한다. 2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않는미혼모도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이용할수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한부모가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4 사업에필요한자금은복지자금대여의대상이아니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자립욕구가강한모자가족에게일정기간동안주거를지원하는시설이다. 87. 정신보건법령의기본이념으로옳지않은것은? 1 모든정신질환자는최적의치료와보호를받을권리를보장받는다. 2 모든정신질환자는정신질환이있다는이유로부당한차별대우를받지않는다. 3 입원치료가필요한정신질환자에대하여는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이권장되어야한다. 4 입원중인정신질환자는가능한한자유로운환경이보장되어야한다. 5 입원중인정신질환자는다른사름들과자유로이의견교환을할수있도록보장되어야한다. 88.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상의자원봉사단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비영리법인또는단체로설립된다. 2 정치활동금지의무가있다. 3 국`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여받거나사용할수없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법인으로설립할수있다.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한사업비를지원받을수있다. 89. 다문화가족지원법령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대한민국국민과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다문화가족구성원도이법의지원대상이된다. 2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3 다국어에의한서비스제공규정은아직마련되어있지않다.
4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 ` 지원규정을두고있다. 5 의료및건강관리를위한지원규정을두고있다. 9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령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사회복지법인에해당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복권을발행할수있다. 3 기부하는자의의사에반하여기부금품을모집하여서는아니된다. 4 언론기관을모금창구로지정한경우라도모금계좌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명의로한다. 5 기부금품의기부자는배분지역, 배분대상자또는사용용도를지정할수있다.
정답및해설 61. 정답 ) 5 5 우리실정법상사회보장기본법에사회보장의정의규정이존재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1. 사회보장 이란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및사망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하고국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소득 서비스를보장하는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말한다. 62. 정답 ) 3 1 사회복지법의근거가되는헌법규정은규범적효력이있다. 2 사회복지법령은강행법규이다. 4 위헌, 위법인사회복지법령은취소되지않는다. 즉, 취소하자가없다는의미이다. 5 사회복지행정기관의내부문서정리를위한지침은법규명령에해당하지않는다. 63. 정답 ) 3 3 법체계상지방자치단체장의전속권한에속하는것으로서규칙으로정하여야하는사항을조례로정하면위법이다. 64. 정답 ) 2 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 시군구 ( 보장기관 ) 를거쳐시, 도지사에게 1차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65. 정답 ) 1 1 아동복지법령상아동복지시설의개선을명하려면청문을한다는규정은없다. 대개청문은허가취소, 자격취소, 폐쇄명령, 지정취소등이여기에속한다. 66. 정답 ) 4
4 맞춤형복지제도차별적용위헌확인피청구인대한민국정부가지방공무원에게맞춤형복지제도를시행하기위한법규제정을하지아니한부작위의위헌확인을구하는이사건심판청구의적법여부 [ 대법원의판단 ] 지방공무원법제77조는지방공무원의보건 휴양 안전 후생기타능률증진에필요한사항의기준설정및실시의무를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부여하고있고, 피청구인대한민국정부에게는이를위한법령, 규칙등세부기준의제정의무를부여하고있지아니하므로, 그부작위를다투는이사건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따라서대한민국정부가지방공무원에게맞춤형복지제도를시행하기위한법규제정을하지아니한부작위는위헌이아니다. 67. 정답 ) 2 사회보장기본법령상사회보장제도운영원칙은보편성, 연계성, 형평성, 전문성, 민주성, 책임성이있다. 68. 정답 ) 5 * 국민건강보험법제87조 ( 이의신청 ) 1 가입자및피부양자의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관한공단의처분에이의가있는자는공단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2 요양급여비용및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등에관한심사평가원의처분에이의가있는공단, 요양기관또는그밖의자는심사평가원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3 이의신청은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문서로하여야하며처분이있은날부터 180일을지나면제기하지못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제88조 ( 심판청구 ) 이의신청에대한결정에불복하는자는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심판청구를할수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제90조 ( 행정소송 ) 5 공단또는심사평가원의처분에이의가있는자와이의신청또는심판청구에대한결정에불복하는자는 행정소송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69. 정답 ) 5
* 국민연금법제64조 ( 분할연금수급권자등 ) 1. 혼인기간 ( 배우자의가입기간중의혼인기간만해당 ) 이 5년이상인자가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면그때부터그가생존하는동안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을분할한일정한금액의연금 ( 이하분할연금 ) 을받을수있다. 1) 배우자와이혼하였을것 2) 배우자였던사람이노령연금수급권자일것 3) 60세가되었을것 2. 분할연금액은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은제외 ) 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균등하게나눈금액으로한다. 3. 분할연금은위 1의요건을모두갖추게된때부터 3년이내에청구하여야한다. 70. 정답 ) 1 고용보험법령상취업촉진수당의종류는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조기 ( 早期 ) 재취업수당이다. 71. 정답 )4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간병급여는실제로간병을받은자에게지급한다. 72. 정답 )4 4 장기요양등급등의변경에대한갱신신청은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0조 ( 장기요양인정의갱신 ) 1 수급자는장기요양인정의유효기간이만료된후장기요양급여를계속하여받고자하는경우공단에장기요양인정의갱신을신청하여야한다. 2 장기요양인정의갱신신청은유효기간이만료되기전 30일까지이를완료하여야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1조 ( 장기요양등급등의변경 ) 장기요양급여를받고있는수급자는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종류또는내용을변경하여장기요양급여를받고자하는경우공단에변경신청을하여야한다. 73. 정답 ) 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4조 ( 부양능력이없는경우 ) 1.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는부양의무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수급자인경우 2) 직계존속또는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중증장애인인직계비속을자신의주거에서부양하는경우 3)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재산의소득환산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미만인경우 (1) 실제소득에서질병, 교육및가구특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뺀금액 ( 이하차감된소득 ) 이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사람 (2) 일용근로등에종사하는사람 4) 1) 부터 3) 까지외의사람으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1) 차감된소득이수급권자및해당부양의무자각각의최저생계비를합한금액의 100 분의 130 미만일것. 다만,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등수급권자가구의특성으로인하여특히생활이어렵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85 미만으로한다. (2) 재산의소득환산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미만일것 (3) 부양의무자의차감된소득에서부양의무자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다만,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등수급권자가구의특성으로인하여특히생활이어렵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85 미만 ) 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의범위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수급권자에게정기적으로지원할것 5) 그밖에질병, 교육, 가구특성등으로인하여부양능력이없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경우 74. 정답 ) 1 1 차상위계층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자를말한다. 75. 정답 ) 2 현재의료급여법령에는색깔로구별되는의료급여증을발급한다는규정은없다. 76. 정답 ) 5
* 긴급복지지원법제14조 ( 긴급지원의적정성심사 ) 1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한사후조사결과를참고하여긴급지원의적정성을심사한다.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따른수급권자로결정된경우에는제1항에따른심사를하지아니할수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심사결과긴급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이적정하지아니한것으로결정된경우에도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으면이를이유로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대하여불리한처분이나대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77. 정답 ) 3 * 기초노령연금법제15조 ( 이의신청 ) 3 수급권자의자격인정, 그밖에이법에따른처분에이의가있는자는보건복지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이의신청은그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인하여그기간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78. 정답 ) 5 *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1 사회복지사업에관한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시 도, 시 군 구및읍 면 동또는복지사무전담기구에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이하복지전담공무원 ) 을둘수있다. 2 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하며, 그임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복지전담공무원은그관할지역에서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등에대하여항상그생활실태및가정환경등을파악하고, 사회복지에관하여필요한상담과지도를한다. 4 관계행정기관과사회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복지전담공무원의업무수행에협조하여야한다. 5 국가는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등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79. 정답 ) 2
1 조사하거나제공받은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를다른사람에게제공하거나누설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는자는그법인또는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에대하여보수교육을이유로불리한처분을하면 1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한다. 3 정당한이유없이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방해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법인이수익사업에서생긴수익을법인또는법인이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운영외의목적에사용한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 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80. 정답 ) 2 위의내용을업무로하는조직은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다. 81. 정답 ) 5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 운영위원회 ) 시설의장은시설의운영에관한다음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시설에운영위원회를두어야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3)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4)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5) 시설종사자와거주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6) 시설과지역사회의협력에관한사항 7)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82. 정답 ) 2 1 시 군 구복지담당공무원은이법에따른보호대상자가누락되지아니하도록하기위하여관할지역에거주하는보호대상자의서비스제공을직권으로신청할수있다. 이경우보호대상자의동의를받아야하며, 동의를받은경우에는보호대상자가신청한것으로본다 3 보호대상자에대한서비스제공은현물 ( 現物 ) 로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서비스제공의실시여부와그유형을결정하였을때에는이를서면 이나전자문서로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5 조사과정에서보호대상자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3 ( 복지요구의조사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서비스제공신청을받으면복지담당공무원에게다음의사항을조사하게한다. (1) 신청인의복지요구와관련된사항이나그밖에신청인에게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에관한사항 (2) 보호대상자및그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부양의무자 ) 의소득 재산 근로능력및취업상태에관한사항 (3) 보호대상자및그부양의무자에대하여복지 25법률에따라실시되는급여, 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수혜이력에관한사항 (4) 그밖에보호실시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조사의목적으로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신청인또는보호대상자와그부양의무자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 조사과정에서보호대상자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6 ( 서비스제공의실시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작성된보호대상자별서비스제공계획에따라서비스제공을실시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긴급히서비스제공을실시할필요가있는경우등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관련절차의일부를생략할수있다. 83. 정답 ) 1 ㄹ. 장애인복지법령에서장애인의가족계획수립및지도의내용은없음 * 장애인복지법제10조 ( 국민의책임 ) 모든국민은장애발생의예방과장애의조기발견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장애인의인격을존중하고사회통합의이념에기초하여장애인의복지향상에협력하여야한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2 ( 장애인대상성범죄의신고 ) 1 누구든지장애인대상성범죄 ( 성폭력범죄또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 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장애인복지시설의운영자와해당시설의종사자는직무상장애인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3 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장애인대상성범죄신고자의인적사항이나사진등그신원을알수있는정보나자료를출판물에게재하거나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의운영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절차와방식에따라해당시설의 종사자에게장애인대상성범죄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장애인복지법제8조 ( 차별금지등 ) 1 누구든지장애를이유로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모든영역에서차별을받지아니하고, 누구든지장애를이유로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모든영역에서장애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장애인을비하 모욕하거나장애인을이용하여부당한영리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장애인의장애를이해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84. 정답 ) 1 * 제25조 ( 아동학대신고의무와절차 ) 1 누구든지아동학대를알게된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그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된경우에는즉시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 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과그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및사회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의장과그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과그종사자 - 소방구급대의대원 - 응급구조사 - 어린이집의원장등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에따른교직원및강사등 - 의료기사 - 의료인과의료기관의장 - 장애인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로서시설에서장애아동에대한상담 치료 훈련또는요양업무를수행하는사람 - 정신보건센터의장과그종사자 - 청소년시설및청소년단체의장과그종사자 - 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의장과그종사자 -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교직원, 전문상담교사및산학겸임교사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 학원의운영자 강사 직원및교습소의교습자 직원 85. 정답 ) 4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자에대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수송시설및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등의공공시설을무료로또는그이용요금을할인하여이용하게할수있다. 2 요양보호사의자격이취소된날부터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은요양보호사가될수없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지역사회등에서노인일자리의개발 지원, 창업 육성및노인에의한재화의생산 판매등을직접담당하는기관이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 5 ( 노인보호전문기관의설치등 ) 국가는지역간의연계체계를구축하고노인학대를예방하기위하여다음의업무를담당하는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1) 노인인권보호관련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위한연구및프로그램의개발 3) 노인학대예방의홍보, 교육자료의제작및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관련실적취합, 관리및대외자료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관리및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심화교육 7) 관련기관협력체계의구축및교류 8) 그밖에노인의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86. 정답 ) 2 1 청소년한부모란 24세이하의모또는부를말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한부모가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4 사업에필요한자금은복지자금대여의대상이다. 5 모자가족복지시설의자활생활지원에해당하는시설은자립욕구가강한모자가족에게일정기간동안주거를지원하는시설이다. 87. 정답 ) 3
정신보건법령의기본이념에서입원치료가필요한정신질환자에대하여는항상자발적입원 이권장되어야한다. 88. 정답 ) 3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활동을주된사업으로행하거나이를지원하기위하여설립된비영리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5조 ( 정치활동등금지의무 ) 지원을받는자원봉사단체및자원봉사센터는그명의또는그대표의명의로특정정당또는특정인의선거운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6조 ( 국 공유재산의사용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자원봉사활동의진흥을위하여자원봉사단체및자원봉사센터가대통령령이정하는특정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국 공유재산을필요로한다고인정하는때에는이를무상으로대여하거나사용하게할수있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7조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자원봉사단체는전국단위의자원봉사활동을진흥 촉진하기위한다음의활동을하기위하여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설립할수있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8조 ( 자원봉사단체에대한지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원봉사단체의활동에필요한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의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 89. 정답 ) 3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1조 ( 다국어에의한서비스제공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결혼이민자등의의사소통의어려움을해소하고서비스접근성을제고하기위하여다국어에의한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한다. 90. 정답 ) 4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9조 ( 모금창구의지정 ) 중에서 4 모금회는기부금품의접수를효율적이고공정하게하기위하여언론기관을모금창구로지정하고, 지정된언론기관의명의로모금계좌를개설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