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피용자에게발생한산재사고에대한도급인의손해배상책임에관한전주지방법원판결요지서 (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7278 손해배상 ( 산 ) 사건 ] 사건의경과 사건번호 2005가단7278 원 고 1 외 피 고 유한회사신대양조선 소제기일 2005. 3. 18. 판결선고일 2007. 11. 23. 쟁 점 노무도급의경우수급인의피용자가근로중산업재해사고를당한경우도급인이그손해배상책임을지는지여부및안전장비가제공되었음에도피해자가이를착용하지않고작업하다가추락한사고에서과실비율 결과 ( 주문 ) 원고일부승소 참조조문 민법제750조, 제756조 판결요지 사안의개요 - 피고는선박수리및도장작업을하는회사이고, 원고는위회사수급인의피용자이다. - 원고는피고의지시를받으면서선박도장작업을하다가안전벨트등을하지않은잘못으로선박아래로추락하여상해를입었다. 당사자의주장 - 1 -
원고는피고의지시를받으면서작업을하였으므로도급인인피고에게위산업재해로인한손해배상책임이있고, 작업중안전장비등이제대로지급하지아니하였으므로피고의과실이훨씬크다고주장하고, 이에대하여피고는원고는피고수급인의피용자이므로도급인에불과한피고는책임이없고가사책임이있다하더라도이사건사고의발생에는제공된안전장비를착용하지아니하고작업한원고의과실이크다. 쟁점수급인의피용자에대한도급인의손해배상책임발생여부및과실비율 법원의판단도급인이수급인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지휘하거나특정한사업을도급시키는경우와같은이른바노무도급의경우에있어서는도급인이라고하더라도민법제756조가규정하고있는사용자책임의요건으로서의사용관계가인정된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참조 ) - 2 -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5가단7278 손해배상 ( 산 ) 원 고 1외 3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 피 고 소송대리인변호사 변론종결 2007. 11. 9. 판결선고 2007. 11. 23. 주 문 1. 피고는원고 1에게 7,000,000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원고 3,4에게각 500,000원및각이에대하여 2003. 8. 28. 부터 2007. 11. 23.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들의나머지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그 9는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 에게 87,756,211 원, 원고 2 에게 6,335,744 원, 원 - 3 -
고 3, 4 에게각 900,000 원및위각돈에대하여 2003. 8. 28. 부터 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발생가. 인정사실 (1) 피고회사는 2003. 8. 경홍석환과사이에대양호도장작업에관한도급계약을체결하였다. (2) 원고 1은 2003. 8. 28. 홍석환의일용직도장공으로채용되어군산시소룡동 597에있는피고회사의작업장에서압축분사장치 ( 스프레이 ) 를이용하여 400t급선박대영호의외부도장작업을하였다. 원고 1 은당일 18:00경위선박갑판위세서작업중분사장치에연결된압축호스가선박밖으로떨어지면서그반동으로선박밖 4~5m 지상으로추락하여제1,2,3번요추압박골절, 좌측경골후과골절, 흉곽및복부좌상, 급뇨증상, 특발성과만성방광, 제5-6경추간수핵탈출증의상해를입었다 ( 이하 이사건사고 라한다 ). (3) 선박도장작업은고압의압축기를이용하여페인트를분사하는것으로안전을위하여분사장치를잡고도장작업을하는사람과위분사장치에연결된압축호스를통제하는사람이 1조가되어작업을하는등의안전조치가필요하고, 선박외부상단의도장작업을위하여는외부에비계등의구조물을설치하거나별도의크레인을이용하는등추락방지를위한안전장비를갖추 - 4 -
어야함에도피고회사는원고 1을포함한인부들에게이사건선박도장작업을하도록지휘 감독하면서도위와같은추락방지용안전장비를갖추지아니한채원고 1에게호스를잡아주는보조인력없이단독으로분사기를이용한도색작업을하도록하여이사건사고를발생하게한과실이있다. (4) 원고 1은이사건사고로인하여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휴업급여 25,639,300원 ( 요양기간 2003. 8. 28. 부터 2004. 11. 26. 까지 ), 장해급여 33,528,890원을수령하였다. (5) 원고 2는원고 1의처, 원고 3, 4는원고 1의자이다. 나. 판단원고들의이사건청구에대하여, 피고회사는이사건선박의도장및청소작업을홍석환에게도급주었을뿐원고 1을직접고용한바없으므로피고회사는손해배상책임이없다는취지로다투나, 이사건선박도장작업은피고회사의지휘및감독하에이루어진것으로노무도급이라할것이므로피고회사는사용자로서원고들에게이사건사고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다. 책임의제한한편, 피고회사는홍석환을통하여원고 1에게안전모, 안전띠, 안전화, 마스크등을지급하였고, 위선박에는안전띠를매어도장작업중추락을방지할수있는고리가있었으며, 피고회사는원고 1에게고리에안전띠를매어추락을방지하고선박의좁고위험한곳에서작업을할 - 5 -
때에는주의하라는내용의안전교육및작업지시를하였음에도원고 1은위작업지시를무시한채안전모, 안전띠, 안전화를착용하지않고작업하다가이사건사고를당한잘못이있다. 원고 1의이러한과실은손해의발생및확대의원인이되었다고할것이므로, 이를피고회사가배상할손해액에서참작하기로하되그비율은 50% 로봄이상당하다. 원고들은피고회사가별다른안전조치없이야간작업을지시한잘못이있다고주장하나이사건사고가발생한시각이야간임을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위주장은이유없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7호증, 을제1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범위아래에서별도로설시하는이외에는별지손해배상액계산표기재와같다. 기간은월단위로계산함을원칙으로하되, 계산상월미만은금액이적은쪽에포함하고, 원미만및마지막월미만은버리며, 손해액의사고당시현가계산은월 5/12푼의비율에의한중간이자를공제하는단리할인법에따르고, 별도로설시하지않은것은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및소득 : 도장공, 2003. 후반기노임 1일 82,782원, 월평균 22일근로, 월평균소득 1,821,204원 (82,782원 x 22일 ) 인정원고들은원고 1의평균임금이 86,862원이라고주장하나갑제 - 6 -
7호증의기재만으로이를인정하기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2) 후유장해및노동능력상실률 ( 가 ) 요추부운동장해 : 요양기간종료일다음날인 2004. 11. 27. 부터수상후 5년이되는기간까지 38%, 이후영구적으로 19%( 맥브라이드의후유장해에대한종합평가표상척주손상 I-A-1-d항, 직업계수 8) 의노동능력상실원고들은이법원의원광대학교병원의신체감정결과에따라 41% 의영구장해를주장하나, 먼저원고 1의장해부위를보건대전북대학교병원장의신체감정보완결과에의하면상해부위는제2,3요추골절로인한요추부이므로배요부로볼수없다 ( 원광대학교병원의신체감정결과는이에대한명백한설명이없다 ). 장해정도도전북대학교병원및원광대학교병원의각신체감정결과모두위종합평가표상 75% 의정상상태인척주손상 I-A-1 부분으로보고있으므로이러한사정을종합하면원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 ( 나 ) 원고들은이사건사고일로부터요양기간종료일인 2004. 11. 26. 까지의노동능력상실에따른일실수익의지급을구하나위기간동안의원고 1의일실수익은 21,517,237원 ( 계산은아래표와같다, 입원기간 344 일을계산의편의상 11개월로보고그기간동안노동능력 100% 노동능력상실, 이후 38% 상실 ) 이고과실상계 (50%) 하면 10,758,618원인바, 원고 1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수령한휴업급여 25,639,300원을공제하면이부분일실수익은존재하지않는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의취지참조 ). - 7 -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3-8-28 2004-7-27 82,782 22 1,821,204 100% 11 10.7334 0 0.0000 11 10.7334 19,547,711 2 2004-7-28 2004-11-26 82,782 22 1,821,204 38.00% 14 13.5793 11 10.7334 3 2.8459 1,969,526 일실수입합계 ( 원 ): 21,517,237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금속고정물비용 3,650,410원인정 (2) 향후치료비 : 반흔성형술을위하여 2,203,000원인정, 변론종결일다음날지출하는것으로보고이사건사고당시의현가로계산한다. 다. 과실상계 : 피고의책임 50% 라. 공제원고 1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소정의장해등급 5급00호에해당하여장해연금을받는데이를일시금으로환산하면 75,483,078원 (86,862원 x 869일 ) 이되므로원고 1의재산상손해에서이를공제하여야할것인데, 과실상계후재산상손해가 52,777,421원에불과하여결국원고 1의재산상손해는존재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사건사고의경위와결과, 원고 1의나이, 후유장해의부위와정도, 원고 1이과실비율을고려한실제손해보다많은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수령하는점, 기타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1 7,000,000원, 원고 2 2,000,000 원, 3, 4 각 500,000원 3. 결론그렇다면, 피고회사는원고 1에게 7,000,000원, 원고 2에 - 8 -
게 2,000,000원, 원고 3, 4에게각 500,000원및각이에대한이사건사고발생일인 2003. 8. 28. 부터피고회사가그이행의무의존부및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한이판결선고일인 2007. 11. 23. 까지는민법에정한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정한연 20% 의각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 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인용하고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기각한다. 판사 김상연 - 9 -
손해배상액계산표 [ 기초사항 ] < 노동능력상실률 > 사건번호 2005가단7278 건명 손해배상 ( 자 ) 개별수치 % 중복계산 성 명 이장길 유형 부상 성별 ( 남1, 여2) 1 사고시연령 33세 5개월 9일 생년월일 1970-3-19 기대여명 42.16년 사고발생일 2003-8-28 여명종료일 2045-10-14 가동연한 ( 세 ) 60 가동종료일 2030-3-18 [ 일실수입 ]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4-11-27 2008-8-27 82,782 22 1,821,204 38.00% 60 53.4545 14 13.5793 46 39.8752 27,595,932 2 2008-8-28 2045-10-14 82,782 22 1,821,204 19.00% 505 271.5202 60 53.4545 445 200.1248 69,248,936 9 10 ( 호프만수치가 240을초과하는경우이므로 240으로제한함 ) 일실수입합계 ( 원 ): 96,844,868 [ 기타손해 ] (1) 향후치료비 ( 소요금액 ) ( 지출시기 ) m ( 현가 ) ㄱ. 성형수술 3,455,660원 2007-11-9 50 2,859,856원 (2) 기왕개호비 ( 인정일수 ) (1일비용) ( 총액 ) 42일 52,374원 2,199,708원 (3) 기왕치료비 3,650,410원 (4) 기타손해 0원 일실수입 + 기타손해 105,554,842 원 [ 과실상계 ] 50% 과실상계후재산상손해 52,777,421 원 [ 공제 ] 기왕치료비 0원중원고과실분 0원 장해급여일시금 75,483,078원 [ 재산상손해배상액 ] -22,705,657 원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