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국제물품운송 1. 해상운송 해상운송의형태 - 정기선운송정기선 (liner): 정해진항로를따라규칙적으로반복운항하는선박 * 일반화물 (general cargo) 운송 * 운항일정 (sailing schedule) 및운임요율표 (freight tariff) 공시 * 컨테이너화물, 여객, 우편물등이주운송대상 개품운송계약에의존되고해운동맹 (shipping conference) 이결성 2
- 부정기선운송부정기선 (tramper): 운송수요자의요구에따라수시로장소구애없이운항하는선박 * 살물 (bulk cargo) 이주운송대상 * 용선계약 (charter party) 에의하는것이보통 * 비고정항로, 낮은운임요율 - 특수전용선운송 특수전용선 (specialized carrier): 특수한화물운송목적으로건조된선박으로산업운 송서비스를담당 3
* 종류유조선 (oil tanker), 냉동선 (refrigerated carrier), O/o선 (ore/oil carrier), 목재전용선 (log carrier), 자동차전용선 (car carrier), 가스전용선 (LPG tanker carrier, LNG tanker carrier) 등 해상운송계약 - 개품운송계약개개의물품을대상으로선박회사와화주간에개별적으로운송계약을체결하는것 - 용선운송계약화주가선박회사로부터선복의전부또는일부를빌려물품을운송할경우에체결하는계약 4
* 정기용선계약 (time charter) 선박을일정기간을정하여용선하는것으로기간용선계약이라고도함. 선주는선박에부속용구및항해에필요한장비를갖추고선장및선원을승선시킨상태에서선박의내항성 (seaworthiness) 을유지하여용선주에게임대하여주는계약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trip charter) A항구에서 B항구까지의일항차또는수개항차에걸쳐물품운송을의뢰하는화주 ( 용선주 ; charterer) 와선박회사사이에체결한용선계약--> 선복용선계약 (lump sum charter) 과일부용선계약 (daily charter) 5
항해용선계약에서의적 양화비부담조건 * Berth Terms(Liner Terms) 선적및양화시선내인부임 (stevedorage) 은모두선주가부담하는조건 * F.I.0.(Free In and Out) "Berth Terms" 와반대로선적및양화시선내인부임은모두화주가부담하는조건 * F.I.(Free In) 선적시의선내인부임은화주가부담하고양화시는선주가부담하는조건 * F.0.(Free Out) F.I. 와반대로선적시의선내인부임은선주가부담하고양화시는화주가부담하는조건 6
* F.I.0.S.T.(Free In, Free Out, Stowed, Trimmed): 선적 양륙 본선내의적부 (Stowage) 선창내 화물정리비 (trimming charge) 는모두 화주가부담하는조건 * 정박기간 (laydays; laytime) 의표시관습적조속한적 양화 (customary quick dispatch: C.Q.D.) Running Laydays: 적 양화개시일로부터종료시까지의경과일수를계산하는방법호천적 양화일 (Weather Working Days: W.W.D.) * 선체용선계약 (bareboat charter; demise charter): 선박을소유하고있는선주는임대인이되고선박으로해상운송업을영위하는선주는임차인이되는계약. 선주는용선주로부터매월또는상호합의한시기에선체용선료 (bareboat charter hire) 를받음 7
해운동맹과해상운임 - 해운동맹 (shipping conference; shipping ring) 특정항로에정기선을취항시키는선박회사상호간에독립성을유지하면서과당경쟁을피하고상호이익을증진시키기위하여운임, 적취량, 배선등운송조건에대하여협정하고이행하려는국제적인해운카르텔 (cartel) * 개방적동맹 (open conference) * 폐쇄적동맹 (closed conference) * 운임협정 (rate agreement) * 항해협정 (sailing agreement) * 공동계산 (Pooling agreement) 8
해운동맹의대화주구속수단 * 계약운임제 (contract rate system) 화주가동맹선에선적할것을계약하면운임률이낮은계약운임률 (contract rate) 을 적용하는특혜 * 운임연환급제 (deferred rebate system) 일정기간동맹선에선적한화주에대하여계속해서동맹선에만선적할것을조건으 로받은운임의일부를환급해주는제도 * 성실환급제 (fidelity rebate system) 일정기간동안자기의화물모두를동맹선에만선적한화주에대하여동맹선사가받 은운임의일정비율을통상 4 개월이지나면환불하는제도. 운임연환불제와는달리 거치기간이없음 9
- 해상운임의구성요소 기본운임 (basic freight)+ 할증료 (surcharge)+ 수수료 (charge) * 해상운임의산정기준 용적톤 (measurement ton), 중량 (weight), 가격 (value), 컨테이너 (Van) * 해상운임의부담자 FCA, FOB 규칙 운임후지급 (freight collect) CFR, CIF 규칙 운임선지급 (freight prepaid) 10
해상운송관련국제법규의적용범위및해상운송인의책임비교 구분헤이그규칙헤이그비스비규칙함부르크규칙로테르담규칙 적용가능한해상물품운송계약 선화증권발행, 정기선운송계약 좌동 선적항, 양륙항이다른운송계약, 정기선운송계약 수령지, 인도지가다른운송계약, 정기선운송계약 적용범위 적용대상당사자 운송인, 선박, 선주, 송화인과그대리인 좌동 ( 운송인이행보조자추가 ) 선박, 선주, 운송인, 실제운송인, 송화인, 수화인, 기타이해관계자 선박, 선주, 운송인, 이행당사자, 해상운송이행자, 송화인, 수화인, 기타이해관계자 운송목적물 재산, 화물, 상품 ( 생동물, 갑판적화물제외 ) 좌동 생동물포함, 관습적갑판적화물포함 화물에대한제한규정없음 운송인책임기간 ( 구간 ) 적재부터양화까지 좌동 선적항에서수령부터양륙항에서인도까지 수령시부터인도시까지 운송인책임원칙과실책임원칙좌동과실책임추정원칙과실책임원칙 11
2. 철도및도로운송 국제철도운송의의의 - 국제철도운송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 철도차량에의하여항만시설국과다른내륙지역국간또는대륙구간국제운송을의미 - 국제철도운송은해상과육상사이에서교량적역할을주로피기백 (piggy-back) 방식에의해 rail service 로이용 - 철도운송의장점 : 낮은연료비, 장거리운송비저렴, 연중무휴의서비스, 높은안전도등으로저가품운송에편리한 운송방법 - 철도운송의단점 : 투자규모가크고, 속도가늦고, 터미널설비에따른투자비용이많고, 환적비용이많이들며 door to door 서비스가능성이적음 12
국제철도운송조약 - 국제철도운송조약 (CIM) 은 1970 년에제정 1975 년 1 월 1 일부터발효됨 - 국제철도화물운송의준거법으로는 CIM 이적용되고 CIM 에서인정하는운송서류는철 도화물수탁서 (Railway Consignment Note) 임 - 이조약은철도운송계약의체결, 속도, 철도구간, 운임지급등이행에관한사항, 운송인 의책임, 타당사자와의관계, 재판관할권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 - CIM에의한철도운송인의책임한도액은운송인이고의적인악행 (wilful misconduct) 이나심한태만 (gross negligence) 의경우를제외하고는 kg당 50 gold france의한도로손해배상책임을지는무과실책임주의채택, 무과실에대한거증책임은운송인에게있음 ( 심한태만에의한손해발생시운송인의책임한도액은보통의경우보다 2배가됨 ) 13
국제도로운송의의의 - 국제도로운송 (international carriage by road): 한나라에서다른나라의특정장소로국제도로운송조약에따라물품을육로로운송하는것 - 도로운송의장점 : 최초투자액의규모가작고, 출발과도착시간등융통성이많고, 단거리운송시빠른속도와, 터미널비용이비교적적게들며, door to door 서비스가용이하며, 이용하기에매우편리함 - 도로운송의단점 : 살물 (bulk cargo) 과같은중량화물운송시이용도가낮고, 장거리운송시비용이많이들고, 기후, 운송차량의고장으로운송중단발생가능성이높으며, 에너지효율성이낮음 14
국제도로운송조약 - 국제도로운송조약 (CMR) 은 1956년에제네바에서서명및제정된조약으로국제도로운송을위하여양당사자중어느한당사자가이조약의당사자인경우에이조약이적용됨 - CMR은운송경로의일부가해상운송이포함되어있는경우라도선상에서육로차량으로부터물품이적출되지않을때에는모든운송구간은국제도로운송으로간주됨 - 운송서류는도로화물수탁서 (Road Consignment Note; Road Waybill) 가사용됨 - CMR에서도로운송인은운송중의멸실, 손상과지연에대하여책임을부담함 - 청구인의불법행위또는태만, 청구인의지시사항, 물품고유의성질, 운송인이피할수없는환경이나결과에의할경우에는면책으로규정 - 운송인의전손및분손에대한배상책임한도는운송인이운송물품을인수장소와시점에서의물품가격에따라산정되나, 총중량 1kg 당 8.33SDR로한정하고있음 15
3. 항공운송 항공운송 (carriage by air) 의의의 - 항공기의항복 ( 航腹 ; plane's space) 에여객또는화물을공로를통하여운송하는것을말함 - 본격적인항공운송은 1970년부터점보제트기가세계항로에취항하면서발전 - 항공화물의특성 ( 강점 약점 ) * 신속성과안전성및정시성등의특성이있음 * 야간에집중되어운항계절적으로화물운송량에크게영향을받지않음 * 도로 철도 해상운송비보다운임이비싸고항공운송에적합한물품이어야하는제약이따름 - 항공운송적합화물 : 반도체, 전자제품, 시계등고부가가치의소형경량화물 16
항공화물의운송절차 송화인이항공운송인에게항복예약 (plane's space booking) 물품과상업송장, 포 장명세서, 수출승인서 (E/L) 등의서류를항공운송인에게인도 수출통관수속 수출 신고필증을수출자에게교부 항공화물운송장 (Air Waybill: AWB) 발급 항공운 송인은화물을목적지까지운송 도착지항공운송인이수화인에게화물도착통지 수입자는거래은행또는송화인을통하여항공화물운송장및서류수령 수입통관 수속 항공화물운송장과교환하여물품수령 17
국제항공화물의운송업자 - 항공화물운송대리점 (air cargo agent) 항공사또는총대리점을위하여유상으로항공기에의한화물운송계약체결을대리하는사업자. 항공사를대리하여항공사의운송약관규칙, 운임률표와운항시간표에의거항공화물을모으고항공화물운송장 (Air Waybill: AWB) 발행 - 항공화물주선업자 (air freight forwarder) 혼재업자 (consolidator) 라고도부르는데타인의수요에응해자기의명의로항공사의항공기를이용, 화물을혼재, 운송하여주는사업자 * 자체운송약관과운임률표 (freight tariff) 를가지고혼재되는개개의화물에대해혼재화물운송장 (House Air Waybill: HAWB) 을발행 * 혼재화물이항공사에인도될때혼재업자는화물집화자이면서송화인 (shipper) 이되어항공사로부터항공화물운송장 (Master Air Waybill: MAWB) 을발급받음 * MAWB은항공사와혼재업자간의운송계약에따른증빙이며항공화물을수화인별로분류하여인도할때 HAWB와연결시켜업무를수행 18
항공화물운임의종류 - 일반화물요율 (general cargo rate: GCR) - 특정품목할인요율 (specific commodity rate: SCR) - 품목분류요율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CCR) - 종가운임 (valuation charge: VC) - 팰릿 컨테이너운임 (bulk unitization charge: BUC) 19
항공운송에관한국제조약 - 와르소조약 (Warsaw Convention) * 항공운송인의책임에대하여통일된규칙을제정하여항공기사고로인해여객과화물에미친손해배상의범위와책임한도를설정하여운송인과여객또는화주의이익을조정하는공평의원칙을견제하기위한목적으로국제항공전문위원회의조약초안을중심으로 1929년 10월 12일와르소에서서명 * 와르소조약은입증책임을피해자로부터운송인에게전도시켜항공운송인에게과실 책임주의에서 1966 년의몬트리얼협정이후부터는무과실책임주의로변경시켜채택 하고손해배상한도액의통화단위도 SDR 로변경시킴 20
- 헤이그의정서 (Hague Protocol) 와르소조약체결후 25 년이지나는동안항공기술등의발달로안전도도많이향상되 어운송인의책임한도액을현실에적응시킬수있도록 1955 년 9 월 8 일서명하여사 실상와르소조약을개정, 1963 년 8 월 1 일발효 여객에대한책임한도액을 100% 인상하고, 조약과의정서를합쳐하나의단일문서로 규정 * 원조약제 25 조의고의 (misconduct) 의개념을구체화하고, 화물 수화물에대 한항공과실면책조항을삭제한점등이주내용임 * 동의정서를비준하면원조약의당사국이아니더라도개정조약에대한가입효력이 있음. 한국은 1967 년 10 월 11 일부터개정조약효력발생 21
5. 컨테이너운송 컨테이너 (container) 물적유통에서의포장 운송 적재및양화 보관등육로 해로 공로상의모든과정에서경제성, 신속성및안전성을최대한충족시키고화물의운송도중이적없이일관운송을실현시키는운송용기 - 1956 년미국의 Sea-Land Service, Inc. 가선박갑판개조 60 개의컨테이너적재가시 초 - 1966 년북대서양에서 Sea-Land 사의 Fairland 라는컨테이너선박이취항 22
컨테이너화물의유통경로 - 송화인 (shipper) 은컨테이너화물선복예약서 (booking note) 를컨테이너야적장 (container yard: CY) 의운영자 (operator) 등관련부서에송부함 - 운송인의지시에따라 CY operator 는약정된시간과장소에공컨테이너 (empty container) 를 대출하고화주로부터기기수도증 (equipment receipt: E/R) 을교환함 - 컨테이너만재화물 (full container load: FCL) 은 CY 로입고시키고컨테이너내적치표 (container load plan: CLP) 도 CY operator 에게전달함 - 컨테이너미달소량화물 (less than container load: LCL) 은컨테이너화물조작장 (container freight station: CFS) 으로반입하여다른송화인의화물과혼재 (consolidation) 하고 CFS operator 가 CLP 를작성하여 CY operator 에게인도함 23
- 수출신고 (export declaration: E/D) 수리가된 FCL 화물에대해서는 CY 에서부두수령증 (dock receipt: D/R) 을화주에게발행하고운송인의선적지시서 (shipping order: S/O) 에의하여본선적재작업을수행 - CY 로반입된화물에대하여운송인은 D/R 을참조, 선화증권 (Bill of Lading: B/L) 을발 행하여송화인에게교부하고목적항까지운송 - 수입항에도착한선박은적화목록 (manifest: M/F) 을도착지운송인또는대리인에게 인도하고운송인은수입자인수화인에게화물도착통지 (arrival notice: A/N) 와함께 화물인도지시 (delivery order: D/O) 를행함 24
- 운송인은화물용역회사와협조하여도착화물을양화 (unloading) 하고컨테이너터미 널로옮김 - FCL 화물의경우에는 CY 에서수화인의요구에따라수화인창고까지내륙운송 (inland transportation) 을하고수입통관완료후수화인의원본선화증권 (original bill of lading) 제시에의하여운송인은화물을수화인에게인도함 - LCL 화물의경우에는 CFS 에서화주별로해체 (devanning) 작업을완료하고수입통관 후수화인의원본선화증권제시에따라운송인은화물을수화인에게인도함 25
컨테이너화물의운송형태 - CY/CY (FCL/FCL; Door to Door * 단일의송화인 (shipper), 단일의수화인 (receiver) 관계 * 컨테이너화물운송의장점을최대로이용한운송형태임 - CY/CFS (FCL/LCL; Door to Pier) 단일의송화인, 다수의수화인관계 - CFS/CY (LCL/FCL; Pier to Door) 다수의송화인, 단일의수화인관계 - CFS/CFS (LCL/LCL; Pier to Pier) * 다수의송화인, 다수의수화인의관계 * 컨테이너화물운송의장점을제대로살리지못하는운송형태임 26
컨테이너와컨테이너선의종류 - 용도에따른분류 * 건화물컨테이너 (dry container) * 냉동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 펜컨테이너 (pen container) * 오픈탑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 플래트랙컨테이너 (flat rack container) * 탱크컨테이너 (tank container) * 행거컨테이너 (hanger container) 27
- 재질에따른분류 * 스틸컨테이너 (steel container) * 알미늄컨테이너 (aluminium container) * 에프알피 (FRP) 컨테이너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container) 컨테이너의규격 - 컨데이너의규격 : ISO의표준규격으로제작권고 - 20푸터컨테이너 (twenty footer container): 20'ⅹ8'ⅹ8' 또는 20'ⅹ8'ⅹ8'6'' (LⅹWⅹH) - 40푸터컨테이너 (forty footer container): 40'ⅹ8'ⅹ8' 또는 40'ⅹ8'ⅹ8'6'' (LⅹWⅹH) 28
컨테이너선의종류 - 선형에따른분류 * 세미컨테이너선 (semi-container ship) * 컨테이너전용선 (full container ship) * 랫쉬선 (lighter aboard ship: LASH) - 적재및양화방법에의한분류 * Ro/Ro (Roll on/roll off) 방식 * Lo/Lo (Lift on/lift off) 방식 * Fo/Fo (Float on/float off) 방식 29
6. 국제복합운송 복합운송 (multimodal transport) 의의의 - UNCTAD/ICC의복합운송증권에관한규칙 (UNCTAD/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에서의정의 : 적어도두가지이상의다른운송수단에의하여물품을운송하기위한단일계약으로이루어지는물품운송 복합운송의요건 - 복합운송인에의한단일운송계약과단일책임 (uniform liability) 을부담 - 전구간의운송 (through carriage) 을인수 - 다양한운송수단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이용 - 복합운송증권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발행 30
복합운송인의책임체계 - 복합운송인책임의구분 * 과실책임 (liability for negligence) 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태만할경우, 즉과실에의해물품에손해가발생한경우에만복합운송인이책임부담 * 무과실책임 (liability without negligence) 운송인이나사용인의과실을요건으로하지않고복합운송인이책임부담 *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과실의유무를불문하고복합운송인은결과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며면책을인정하지 아니함 31
- 이종책임체계 (network liability system) 복합운송인의책임은운송물의멸실 손상이생긴운송구간, 즉손해발생구간을아는경우 (known damage) 와이를알수없는경우 (concealed damage) 로나누어각각다른책임체계를적용 오늘날컨테이너선화증권내지복합운송증권상의책임은대부분이종책임체계에따르고있음 - 단일책임체계 (uniform liability system) 복합운송인은물품의멸실 손상등손해가발생한운송구간이나운송방식의여하를 묻지않고항상동일한책임원칙이적용 32
- 절충식책임체계 (flexible liability system) "network system" 과 "uniform system" 을절충한것으로, 복합운송인의책임체계가일률적인책임원칙을따르고책임의정도와한계는손상이발생한구간의규칙에따르는것. 일반적으로선진국은 "network system" 을, 개도국과일부선진국은 "uniform system" 을선호하고있으나유엔에서는절충식책임체계를선호하고있음 33
복합운송의주요경로 ( 한국에서목적지별 ) - 시베리아랜드브리지 (SLB) 에의한유럽향경로 - 아메리카랜드브리지 (ALB) 에의한유럽향경로 - 미니랜드브리지 (MLB) 에의한미국동부및걸프지역향경로 - 태평양연안항경유미국중서부향경로 (MCB; IPI) - 북태평양연안항경유캐나다동부향 / 유럽향경로 (CLB) - 캐나다동해안경유캐나다동부지역내경로와유럽향경로 - 유럽제항경유유럽내륙향경로 - 오스트레일리아항로에의한오스트레일리아동부향경로 - 부관 ( 釜關 ) 페리에의한한 일복합운송경로 34
랜드브리지에의한복합운송 - 시베리아랜드브리지 (Siberia Land Bridge: SLB) 부산또는일본 러시아의의나호트카 (Nakhodka) 나보스토치니 (Vostochny) 까지 컨테이너선으로해상운송 시베리아철도에의해육상운송 유럽과중동의운송 기관과연결 ( 극동 - 유럽 - 중동 간 해상 - 육상 - 해상 경로 ) 국제복합운송 - 아메리카랜드브리지 (America Land Bridge: ALB) 극동 ( 해상운송 ) 태평양연안미국대륙의횡단철도를랜드브리지 ( 육상운송 ) 대서 양연안 ( 해상운송 ) 유럽 35
- 미니랜드브리지 (Mini Land Bridge: MLB) 극동 미국태평양서안항구 철도나트럭에의하여북미대륙을횡단 미국대서양연안 동부및걸프지역항구까지복합운송 - 마이크로랜드브리지 (Micro Land Bridge: MCB) 극동 ( 해상운송 ) 태평양연안 ( 육상운송 ) 미국의내륙도시로의복합운송 - 캐나다랜드브리지 (Canada Land Bridge: CLB) 극동 유럽간컨테이너일관운송에서 SLB 에대항하기위한캐나다의복합운송경로 - 오버랜드코먼포인트 (Overland Common Point: OCP) 운송 * 북미대륙내에서공통운임이부과되는지역 (OCP지역은 Colorado, New Mexico, North Dakota, South Dakota, Nebraska 주등 ) * 태평양안의항구에도착화물 OCP목적지까지의운송 철도와트럭으로일관운송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