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12 호 2015. 10. 6 최근중국發쇼크의대내외영향과중소기업에대한시사점 책임작성Ⅰ 홍성철전문위원 (02-707-9835, schong@kosbi.re.kr) 최환석연구원 (02-707-9848, hschoi@kosbi.re.kr) 김진철주임연구원 (02-707-9874, jckim@kosbi.re.kr) KOSBI 중소기업포커스는중소기업연구원홈페이지 (www.kosb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목차 1. 중국發국제금융불안고조 2. 중국發쇼크의글로벌영향과향후전망 3. 중국發쇼크의국내영향과리스크 4. 중국發쇼크의중소기업에대한시사점 요약 6월그리스위기에이어美연준의금리인상우려등으로국내외금융시장이불안한가운데, 최근중국發쇼크가더해지며국제금융불안심화 지난 6월중순이후주가버블우려와신용거래규제강화여파등으로하락하던중국증시는정부의전격적인위안화평가절하조치와맞물려추가급락 ꠅ 특히주가급락과위안화평가절하로인해중국경기둔화의심각성이환기되고정부주도의개혁향방에대한신뢰가훼손되면서시장불안가중 더욱이위안화평가절하가과거 1994년처럼美금리인상움직임과맞물리면서 1990년대후반의신흥시장불안, 특히亞외환위기의악몽을환기 중국發쇼크의직접적인영향력은제한적으로평가되나, 이행기중국경제의불확실성과결부되어중국發금융위기가능성에대한우려상존 중국에서주가의자산효과가미약하고, 위안화평가절하폭도 1994년 (50%) 과비교해아직미미한수준 (4% 내외 ) 에그쳐 1994년사태와직접적비교는무리 다만, 그동안수출및투자 ( 신용 ) 에의존했던성장환경에서벗어나중국이안정적이고지속적인성장모델로이행해가는과정에서각종불확실성불가피 ꠅ 특히 1990년대초한국에서주가급락에대응한정부지원결과투신권사태가초래되었듯, 최근中증시폭락이대형금융사고나금융위기를초래할가능성경계
나아가美금리인상과결부되어글로벌유동성경색우려가이어지면서취약신흥시장을중심으로산발적인불안이나시장유동성위험이확대될가능성상존 국내금융시장도중국發쇼크로일시충격을받은이후점차안정되는모습이나, 중국의이행기속성에따른다각적인리스크시나리오에유념할필요 이번중국발쇼크는기본적으로美금리인상을앞두고외부충격에대한시장민감성이확대된결과로서당장에우리경제에큰영향을미칠가능성은제한적 다만이행기중국경제의불확실성이여전히큰데다, 과거한국과일본의경험을감안하여금융위기발생가능성을포함한다각적인리스크어프로치가중요 특히韓中간의긴밀한경제적연계에따른전염효과는물론, 중국발불안에편승하여국내금융시장에대한 대리투기 소지, 나아가對中익스포저의손실위험이나중국내달러수요로인한국내차이나머니의이탈위험등을경계할필요 중국발쇼크가시화로인한국내중소기업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선제적으로대비할필요 국내금융시장불안정성확대로중소기업수익성이악화및중소기업자금조달여건이위축되지않도록지원체계개선노력필요 ꠅ 급격한환율변동과외국인자금유출등으로소비및투자심리가급락할가능성이있으며, 금융권의리스크관리강화노력으로자금중개기능이약화될경우신용도가상대적으로낮은중소기업이큰피해를입을가능성존재 中경기불안정성에따른구조조정등으로대중수출여건악화에대비해수출중소기업경쟁력강화노력이동반될필요 ꠅ 단기적으로는중소기업대중수출마케팅역량강화노력이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수출패턴 ( 교역구조 ) 변화및제품프리미엄등을통한고부가가치화시도 또한대외불확실성확대에따른경영여건악화등에대비해내수기반활성화전략추진노력
1 / 최근중국發쇼크의대내외영향과중소기업에대한시사점 1. 중국發국제금융불안고조 그리스사태와美연준금리인상우려에이어이제는중국發쇼크부각 6월이후그리스위기에이어美금리인상우려로국내외금융시장이불안정한모습을보이는가운데, 최근중국발쇼크가더해지며국제금융불안심화 ꠅ 7월구제금융합의로그리스위기는진정국면에들었으나美 9월금리인상설이확산되며투자심리를위축시켰고, 이어중국발쇼크가부각되며시장불안확산 지난 6월중순부터주가버블우려와신용거래규제강화여파등으로하락하던중국증시는 8.11일위안화평가절하와맞물려추가급락 ( 고점대비 -45%) ꠅ 상하이종합 (p): 14말 3,235 '15.6.12 5,178( 고가 ) 8.26 2,851( 저가 ) 9.21 3,156 ꠅ 위안 / 달러기준환율 ( 위안 ): 15.8.10 6.116 8.11 6.229 8.13 6.401 9.21 6.368 특히주가급락과정부의전격적인위안화평가절하조치로인해中경기둔화의심각성이환기되고정부개혁에대한신뢰가훼손되면서시장불안가중 ꠅ 그동안亞외환위기나글로벌금융위기당시중국은안정된정책운영으로위기확산을억제하는안전판역할을해왔으나, 이제는위기의핵심축으로전락 [ 그림 1] 중국주가와신용잔고 [ 그림 2] 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심화 출처 : 상해증권거래소주 : CVIX 는국제외환시장, VIX 는美주식시장, MOVE 는美채권시장의내재변동성지표출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센터
중국의경착륙우려가확산되는가운데, 亞외환위기의재현우려도대두 그동안세계경제의성장을견인해온중국경제에대한불확실성이부각됨에따라신흥국은물론선진국금융시장도대대적인조정에직면 ꠅ 시장위험인식대리변수인 VIX는 8.24 53까지급등하며 2009년이후최고치경신 특히이번위안화평가절하가시장환율과공시환율간의괴리해소차원이자美금리인상을앞둔시점이라는점에서 1994년사태와의유사성이주목 ꠅ '94.1월중국은계획무역 ( 정부통제 ) 에사용하는 ' 공정환율 ' 과시장수급을반영하는 ' 시장환율 ' 로나눠져있던위안화환율을일원화하며위안화를 50% 평가절하 ꠅ 이와더불어연준이 '94.2월부터 '95.2월까지금리를 300bp 인상함으로써멕시코위기등국제금융불안이확산되고, 결국 1997년亞외환위기의서막을장식 게다가중국발쇼크까지가세되면서최근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통화가치가외환위기수준으로폭락하는등아시아외환위기의재현가능성도대두 ꠅ 특히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는상품수출의존성, 높은외국인채권비중 ( 국채기준말련 47%, 인니 36%), 중국과의긴밀한경제적연계성등으로인해불확실성증폭 ꠅ 나아가태국도최근내부정치불안및폭탄테러등과맞물려불확실성심화 [ 그림 3] 1994 년충격와亞외환위기 [ 그림 4]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환율 출처 : 한국은행, 미국 FRB 출처 : 한국은행
3 / 최근중국發쇼크의대내외영향과중소기업에대한시사점 2. 중국發쇼크의글로벌영향과향후전망 중국發쇼크의대내외직접적영향력은아직제한적인것으로평가 주가급락을계기로中경착륙우려가부각되었으나, 중국에서주가의자산효과가미미한데다최근부동산회복등을감안시그가능성은아직제한적 ꠅ 중국가계자산중주식비중은 10% 이내이며, 소득상위 3% 가 45% 주식을보유 ꠅ 주식담보대출과신용거래등中은행권의주식관련노출도총자산대비 3~4% 불과 ꠅ 한편, 최근중국의주택거래량이 3개월연속상승하고주택가격도플러스반전 1994년이후최대의위안화평가절하 (4.7%) 에도불구하고공시환율과시장환율의괴리를시정하기위한환율개혁의일환일뿐추가절하여지는제한적 ꠅ 공시환율은 8.10 6.1162위안에서 8.13 6.4010위안까지인상된후소폭반락세 ꠅ 위안화의대폭절하는위안화국제화는물론위안화의 SDR 편입에도부정적 한편, 중국은여전히자본통제국으로서자본유출입이자유롭지못한상태에서중국증시급락에따른대외금융시장의직접적인전염가능성도미미 ꠅ 오히려그동안각종위장된형태로중국에유입된투기자금들이최근글로벌자금흐름재편및위안화절하여파로유출되기시작하면서中신용경색에일조 [ 그림 5] 중국가계의금융자산구성 [ 그림 6] 중국의기준환율對시장환율 출처 : IMF 출처 : 국제금융센터
단, 중장기적으로성장모델의 ' 이행기 ' 에직면한中경제의불확실성상존 1990년대이후중국의고속성장은중국의저임노동력에기반한글로벌공급사슬 ( 국제수직분업체제 ) 의확산과중공업위주의능동적인신용창출에의존 하지만선진국의보호주의강화 (reshoring) 나중국등신흥국의부가가치고도화노력과맞물려, 부채의존성장에따른자원배분의왜곡과투자효율하락심화 따라서수출및투자 ( 신용 ) 위주의성장모델에서벗어나구조개혁의필요성이부각되나, 글로벌금융위기등대내외불안에계속해서지체되면서불균형심화 ꠅ 특히은행권금융중개가대형 국영 중공업 ( 부동산 ) 에치중됨에따라자금수급불균형이확대되면서이를메우기위한대안으로서그림자금융이급성장 ꠅ 나아가점차중국정부가그림자금융에대한고강도규제에나서게되면서바오바오나 P2P 등의온라인금융 (2014년 ) 과주식금융 (2015년 ) 등이확산 정부의정책여력이나新실크로드투자등중국경제의성장여력을고려할때당장에중진국함정에빠지지는않겠지만, 과거일본과한국처럼이행과정에서자본자유화와맞물려내부불균형이금융위기로폭발할가능성경계 ꠅ 최근증시폭락충격이대형금융사고로이어지면서금융위기로발전위험 ꠅ 가령, 1990년대초한국의경우주가폭락에맞선정부지원결과투신권사태초래 [ 그림 7] 중국가계의금융자산구성 [ 그림 8] 이행기중국경제의시나리오 주 : 그림자금융은사회융자총액중위탁대출, 신탁대출, 기업어음인수합출처 : CEIC 출처 : IMF( 한국은행에서재인용 )
5 / 최근중국發쇼크의대내외영향과중소기업에대한시사점 한편, 美금리인상과맞물려산발적인신흥시장불안과금융사고위험상존 중국발쇼크로美금리인상이지연되리라는전망이확산되고있으나, 여전히그향방에대한불확실성이큰가운데글로벌차원의유동성경색우려지속 ꠅ 미국을비롯하여세계적으로주가등위험자산의고평가우려가이어지고있는상황에서중국발쇼크등과맞물려밸류에이션의재조정압력부각 나아가선진국통화부양책에기반한부채의존적성장으로펀더멘털이부실한신흥시장에대한 screening 과정에서산발적인신흥시장불안지속전망 ꠅ 최근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금융불안도亞외환위기의재현보다는 2013년이후취약국중심의선별적인신흥시장불안의연장선상에서접근할필요 ꠅ 사실최근중국발쇼크와맞물려말련 인니는물론중남미나남동유럽취약국국채금리는급등하고있는반면, 한국등우량신흥국국채금리는하향안정세 한편, 은행대신에자본시장이점차글로벌유동성을견인하면서이른바군집행태나집중화등에따른시장유동성위험이커진가운데대형금융사고경계 ꠅ 최근국제금융시장에서 ' 순간폭락 (flash crash)' 사태가빈발하고있는데, 프로그램기반초단타매매나 ETF 등지수추종상품의확산에따른군집행태등이주원인 [ 그림 9] 신흥시장의취약성점검 [ 그림 10] 주요국의국채금리추이 출처 : IIF( 값이클수록취약 ) 출처 : IMF
< 중국경제의시나리오와국내투신권사태의경험 > 뉴노멀 ( 新常態 ) 시대 를맞은중국경제의이행기적속성에따른불확실성이팽배하다는점에주목, 중국경제향방에대한시나리오접근필요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최근중국증시폭락과관련하여그동안중국경제에누적되어온대내불균형의표면화라는점에서 1990년대초반한국의투신권사태와유비 최근증시폭락과정에서중국정부는주식매수등 2,000억달러이상에달하는막대한규모의주가부양에나섰으나, 아직실제주가회복에는역부족인모습 1989년한국역시주가급락에맞서투신권을통한무제한주식매입 (6조원투입 ) 에나섰으나, 투신권경영악화로주가침체가심화되는등부작용만양산 이과정에서한국은주가급락과투신권사태가결국은 금융의낙후성 에기인한다고판단, 적극적인금융자유화에나섰으나결국 1997년외환위기에직면 이런맥락에서최근중국의주가폭락과정부대응과정에서증시관련대형금융사고가발생할위험에주의 ( 한편, 온라인금융관련금융사고위험도상존 )
7 / 최근중국發쇼크의대내외영향과중소기업에대한시사점 3. 중국發쇼크의국내영향과리스크 국내금융시장도중국발쇼크로큰충격을받았으나, 최근안정조짐 中증시급락및전격적인위안화평가절하여파로對中경제적연계성이큰국내금융시장에서외국인매도세가집중되며주가급락, 원 / 달러환율급등 ꠅ 특히 6~8월새국내외국인주식 6.9조원순매도, 외국인채권 3.4조원순회수 하지만이와같은불안은北리스크의가세에따른민감성확대의영향이크며, 이후남북협상진전과중국발충격의소화등에힘입어점차불안완화 ꠅ 사실최근중국발쇼크와외국인주식매도공세등에도불구하고, 국내금융권의외화차입차환율과외화유동성비율등은안정적 ( 단, 차입금리는일부상승 ) [ 그림 11] 국내외국인주식 채권투자 [ 그림 12] Kospi 및원 / 달러환율추이 주 : 국내상장주식및상장채권기준출처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출처 : 한국은행 그러나중국의 이행기 속성에따른다각적인리스크시나리오에유념 이번중국발금융불안은기본적으로연준의출구전략을앞두고세계경제향방에대한불확실성이확산되면서외부충격에대한민감성이확대된결과 따라서최근증시급락이나위안화절하만으로대외불안이확산될여지는크지않고, 주로중국등주요국의고평가된주가나위험자산가격의재조정에국한 ꠅ 주가하락률 ( 연고점대비최근저점 ) 비교 : 美 -13%, 日 -17%, 韓 -18%, 中 -45%
다만, 이행기中경제의불확실성이큰데다과거한국과일본의경험을볼때성장모델이행과정에서금융자유화와맞물려금융위기발생위험상존 이런맥락에서당장중국발쇼크가확대되거나우리경제에미칠직접적인충격여지는제한적이나, 중국의이행기속성을감안한리스크어프로치가중요 ꠅ 사실최근증시급락의경우부채의존성축소나혁신산업육성등정부의개혁방향에대한신뢰훼손으로이어지면서중국의경착륙을유발할가능성상존 [ 그림 13] 중국구조개혁의영향 [ 그림 14] 올림픽이후韓中日성장률추이 출처 : Citi( 한국은행에서재인용 ) 주 : y 는올림픽개최연도 ( 일본 1964 년, 한국 1988 년,, 중국 2008 년 )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특히, 국내경제및산업전염효과와韓中투자연계에따른위험에주목 중국은우리나라의최대교역상대국으로서국내경제와긴밀한상관성을시현하고있어中경착륙시국내수출및성장률둔화불가피 ꠅ 한국의對中수출비중 : 25.4%, 한국의對中수입비중 17.1%(2014년기준 ) ꠅ 韓中 GDP성장률 (YoY) 상관성 0.77, 韓中수출증가율 (YoY) 상관성 0.78('07~'15.6) ꠅ 한편, 산업별로는對中수출및對자원생산국수출비중이큰산업, 즉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반도체등이중국의경기둔화 ( 및수요위축 ) 에취약 中자본통제로인해韓中금융시장상관성은제한적이나, 때때로국내금융시장의높은환금성을활용하여 ( 유동성낮은 ) 중국시장에대한 ' 대리투기 ' 기승 ꠅ 韓中환율상관성 0.52, 주가상관성 0.16, 국채금리상관성 -0.04('10~'15.8 기준 )
9 / 최근중국發쇼크의대내외영향과중소기업에대한시사점 韓中투자연계와관련, 국내對中투자가전체대외투자에서 18.5%(1,324억 $, 2014년말 ) 에달하는가운데중국발쇼크에따른對中익스포저의손실위험유의 ꠅ 중국 / 홍콩주식형펀드 3개월 31%/28% 손실, 5~8월순유출 7,145억원 (8/27 기준 ) 한편, 중국의국내투자는총외국인투자의 4.4%(437 억 $) 에불과하나, 최근중국의채권투자급증 (143억 $) 에따라중국내달러수요로인한자금이탈위험경계 ꠅ 中국내상장채권보유잔고 ( 조원 ): '14말 14.7 '15.5 17.1 '15.7 16.7 15.8 17.0 [ 그림 15] 한국과중국의수출증가율 [ 그림 16] 한국의對中투자포지션 2014 년말기준 대외투자 ( 한국의對中투자 ) 외국인투자 ( 중국의對韓투자 ) 금액 ( 억 $) 비중 (%) 금액 ( 억 $) 비중 (%) 총 1,324.1 18.5 436.5 4.4 직접투자 695.7 26.9 55.9 3.1 주식투자 82.3 5.8 86.9 2.4 채권투자 26.7 4.2 143.1 6.5 기타투자 519.0 23.5 149.9 7.9 출처 : 한국무역협회 주 : 비중은각항목별전체대외 / 외국인투자내중국비중출처 : 한국은행 4. 중국發쇼크의중소기업에대한시사점 중국발쇼크로인한국내금융시장불안정성확대등으로중소기업이큰피해를입지않도록선제적으로대비할필요 국내주식 ( 채권 ) 및환율시장의변동성확대등으로중소기업의수익성이악화되지않도록모니터링시스템을강화하고대응체계를점검할필요 ꠅ 급격한환율변동과외국인자금유출등으로주식및환율시장의불안정성이확대될경우, 중소기업의수익성이나빠지는것은물론, 역 (-) 의 Wealth Effect( 부의효과 ) 와불확실성우려등으로소비및투자심리가급락할가능성
또한중소기업자금조달여건이위축되지않도록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기관의지원체계개선노력및탄력적정책금융지원필요 ꠅ 금융권의리스크관리강화노력등으로자금중개기능이약화될경우상대적으로신용도가낮은중소기업을중심으로대출공급이축소될가능성이존재 中경기불안정성확대등으로국내중소기업의대중수출부진이지속될경우에대비하여수출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노력이동반될필요 中경기불안정성에따른구조조정등으로수출여건이악화되면유통망, 브랜드등이상대적으로부족한중소기업을중심으로어려움이가중될가능성 이를위해단기적으로는중소기업대중수출마케팅역량강화노력필요 ꠅ 국내중소기업에대한수출단계별맞춤형컨설팅지원등을통해기존의양적마케팅지원에서질적마케팅지원으로정책지원개선노력필요 중장기적으로는수출패턴 ( 교역구조 ) 변화를위해노력하는한편, 제품프리미엄등을통한고부가가치화를시도할필요 ꠅ 중국의수입구조변화및구조조정에대비해중간재 자본재수출에서소비재품목으로수출구조를다변화할필요 ꠅ 또한국내중소기업이상대적으로높은경쟁력을지닌 ICT 품목등을중심으로지속적 R&D 투자를통해고부가가치화및비가격경쟁력확충노력 대외불확실성확대에따른경영여건악화등에대비해내수기반활성화전략추진 중국발글로벌경기둔화및금융시장불안등으로불확실성이확대되면서기업설비투자가위축될경우이는경제의내수부문및미래성장동력의약화를초래 중소기업의투자증진을목적으로투자세액공제제도를유지하여기업들의투자심리가위축되지않도록기반을조성할필요 고용의질적개선및양적확대노력을통한고용기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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