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학회철도저널 18 권 2 호, 2015 년 4 월, pp. 119-123 철도건널목과사고, 그리고안전확보대책 이유화 ylee@kict.re.kr 1. 끊이지않는철도건널목사고 철도에관한자료를찾기위해인터넷검색을하다보면심심치않게보이는뉴스기사가있다. 바로철도사고관련기사인데, 그중인명피해와무관한철도열차고장사고기사와같이단순한사고가가장많았지만, 무엇보다눈에띄게관심이가는기사는철도건널목과관련된사고기사였다. 최근발생한사고기사중몇가지를발췌해정리해보면아래와같다. 2014 년 9 월보도된도로교통공단사고통계자료뉴스 (2014. 9. 9.) 에따르면철도건널목에서발생한교통사고 2011 년 8 월경북경주시외동철도건널목의화물열차와화물트럭충돌사고 2012 년 1 월대전세천동철도건널목의열차와코레일직원충돌사망사고 2012 년 12 월강원원주시봉산철도건널목의열차와무단횡단보행자충돌사망사고 2013 년 8 월경기연천군철도건널목통근열차와승용차충돌사고 2013 년 9 월전북익산죽촌철도건널목열차와보행자충돌사망사고 그런데보통철도건널목사고는상기나열된사고들과유사하게 철도와도로가평면교차하는부분 에서철로를주행중인열차보다는주로교차하는차량과보행자, 그리고관리원의불가피한상황으로인해일어나는사고가대부분이었다. 예를들어열차가철도건널목에서멈춰정지해있는장애물을보지못하거나, 이를시각적으로감지하더라도빠른열차주행속도로인하여장애물을피하지못하고어쩔수없이충돌하는사고가대부분이었던것이다. < 그림 1> 2013 년 8 월연천철도건널목사고 ( 출처 : 연합뉴스 ) 철도저널제 18 권 2 호 2015 년 4 월 Ⅰ119
이유화 < 그림 2> 2015 년 2 월뉴욕주철도건널목사고 ( 출처 : 연합뉴스 ) 로인하여사망하거나부상당한사람이매해평균 13 명에달한다고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지난 2008~2012 년 5 년간발생한총 46 건의교통사고로 21 명이사망하고 46 명이부상당했는데, 이를좀더살펴보면 2008 년 11 건이었던사고가 2012 년 7 건발생하여감소추세이나이에비해사상자수는 2008 년 17 명에서 2012 년 13 명으로줄어서건당사상자비는 1.55 에서 1.86 으로오히려증가하였다. 이처럼철도건널목사고는정부등관련기관의꾸준한노력으로사고건수와사상자수가눈에띄게줄었지만, 한번발생하면바로사망사고로직결되기쉬운극히위험한사고이기때문에간과해서는안된다고할수있다. 2. 미국의철도건널목사고와후속조치 그럼우리나라를벗어나 2015 년 2 월미국뉴욕주에서 최근발생한철도건널목사고사례를토대로미국의철도건널목사고및대처현황을살펴보자. 2015 년 2 월승객 800 여명을싣고달리던뉴욕의통근열차가건널목에서 SUV 차량과충돌해 21 명의사상자가발생하였는데, 이는건널목을건너는차량이지나갈때차단기가내려지면서선로위에서오도가도못하는상황으로이어져발생한대형사고다. 총 6 명의사망, 15 명의부상을초래한이사고는인근차량통행이많은타코닉스스테이트파크웨이 ( 우리나라의도시고속도로급 ) 에서멀리떨어져있지않은장소에서발생했다. 고속도로진입차량을위한교차로의신호등으로부터철도건널목까지는불과몇대의차량밖에대기할공간이없는도로기하구조를가지고있는건널목에서앞차의꼬리를물고따라가다신호에걸려멈춰선차량이건널목양쪽차단기에갇혀버렸고이를보지못한열차가차단기가내려온직후바로접근하여충돌사고가발생하였던것이다. 미국에서건널목사고빈도가높은편인펜실베니아주 SEPTA(Southeastern Pennsylvania Transportation Authority) 열차에는비상시열차를자동으로정지시키는자동정지시스템 (Automatic Train Stop System) 을갖추고있으나뉴욕주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통근열차에는그렇지않기때문에사고가발생했다는후문도있지만, 철도교통전문가는무엇보다건널목건너편신호등이파란불이더라도충분한공간이없다면앞차량꼬리를물고진입하지말았어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이처럼미국의철도건널목사고발생상황도우리나라의그것과별반크게다르지않다. 미국역시철도건널목 (highway-rail grade-crossing) 사고건수와사망자수는감소추세에있지만, 추세선상의사고건수는연속적으로줄어들지않고있으며철도건널목대형사고는끊이지않고있다. 미국전역약 21 만개의철도건널목에서 2001 년 3,200 여건의사고 (421 명사망, 1,157 명부상 ) 가발생했던것이 2009 년 1,900 여건의사고 (249 명사망, 743 명부상 ) 로 1/3 이감소하였으나, 근래다시 2014 년에는 2,300 여건의사고 (267 명사망, 832 명부상 ) 로증가하였다. 그리하여상기사고를기점으로최근미국민주당의원이철도건널목안전을위한법안 (Bill) 을제출하였다. 일명 The Highway-Rail Grade Crossing Safety Act of 2015 120ⅠRailway Journal Vol. 18, No. 2 April 2015
철도건널목과사고, 그리고안전확보대책 로불리는법은 철도안전프로그램 에대한투자를늘려미래에발생할수있는비극을사전에방지할수있도록제안된것으로, 특히철도건널목안전을향상시키는것은매우시급하다고역설하고, 법률을통해국민인식을높이고기술과인프라투자를증가시켜운전자와철도승객의안전을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법안은 21 만 2 천개의철도건널목에우선적으로철도궤도 (rail track) 를도로로부터분리 ( 철도건널목입체화 ), 철도건널목의위험성에대한국민인식제고, 철도건널목에서의조명과신호등설치증가등을포함하고있다. < 그림 4> 2015 년철도시설공단사업계획중일부 ( 출처 : 철도시설공단홈페이지 ) 3. 우리나라철도건널목사고예방및대책 지금부터는철도건널목사고감소및교통소통원활화를위하여우리정부와관련기관이수행하는정책을살펴보자. 먼저국토교통부는미국보다앞서 건널목개량촉진법 ( 이후건개법 ) 을통해기존건널목의입체교차화나구조개량을촉진하고, 철도또는도로를신설하거나노선을개량할경우철도와도로가교차하게되는곳을입체교차하도록철도건널목개량사업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철도건널목입체화사업은신규철도건설사업의완공, 기존건널목의입체교차사업을통해서위험한평면건널목을폐지하는사업으로써, 건개법제 4 조에의거국 < 그림 3> 철도건널목입체화사업정의및추진절차 ( 출처 : 국토부홈페이지 ) 토교통부가개량건널목을지정하고, 제 5 조에의거개량건널목지정을통보받는경우해당건널목의입체교차화또는구조개량에관한계획인건널목개량계획을수립한후,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시행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건널목개량계획에따라기존건널목을입체교차화하거나기존건널목의구조를개량하는경우제 8 조의비용부담원칙에따라철도시설관리자또는도로관리청이주관하여부담하고있다. < 그림 3> 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서공고된철도건널목입체화사업의추진절차이다. 또한건널목입체화사업과동시에동해남부선복선전철건설사업등새로운선로가완공되는구간에서는철도건널목은모두폐지하고주변재정비를시행하는등도시미관과교통안전을해치지않는개선사업에중점을두고있다. 이러한정책집행의결과로써건널목사고는감소추세에있으며, 건널목통과시차량대기로인한지체가해소되는효과가발생하고있다고뉴스로보도되고있다. 그런데철도건널목사고는감소하고있지만 (1) 남아있는철도건널목은여전히안전위협시설로남아있고, (2) 사고추세는비선형으로연속성을띄고있지않으며, (3) 철도건널목사고위험을제거하기위한해결책은여전히많은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 (1 개소당평균 100 억원이상소요 ) 입체화사업이시행되지못한전국 1,074 개철도건널목 (2014. 7 월현재 ) 의안전관리를철저히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입체화사업과더불어한국철도시설공단은건널목사고예방및통행자안전확보를위하여시설을현대화하는사업도진행하고있는데, 2015 년사업계획 (< 그림 4> 참조 ) 에의하면 180 개소철도건널목의노후차단 철도저널제 18 권 2 호 2015 년 4 월 Ⅰ121
이유화 4. 우리나라와외국의철도건널목안전관리기준 제도 < 그림 5> 철도건널목지능화시스템구성 ( 출처 : 한국방재학회지제 10 권제 2 호 ) 기, 검지장치등안전설비를개량하는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이와더불어정부는철도건널목에서의안전을기술적인측면에서확보하고관리체계를첨단화하기위하여노력해오고있다. 먼저국가 R&D 사업으로 철도건널목안전관리시스템 과 철도건널목지능화를통한사고예방및피해저감기술 (2008 년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일환 ) 이개발되어도입되었는데, 철도건널목의안전성향상, 건널목과주변교차로의통과교통효율적제어, 건널목정지차량정보열차통신, 열차건널목접근정보운전자및교통신호기제공등을통해철도건널목사고감소뿐만아니라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피해를저감하는기술들을실용화해왔다. 또한열차, 차량충돌사고를줄이고교통신호체계의효율성을높이는유비쿼터스시스템설비확산을목표로철도건널목, 교차로신호의연계제어시스템의지속적인시공이필요하다. 우리나라는철도건널목안전확보와사고예방을위한기준과제도가이미마련되어있다. 건개법과국유철도건설규칙에의거 2004 년철도시설관리자의건널목설치및설비에관한필요한세부적기준을정하기위하여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지침을제정하여배포하였고, 철도시설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의거철도건널목의안전일반기준, 안전설비설치기준등이철도시설안전세부기준 (2013 년 4 월개정 ) 제 5 장에서제시되고있다. 이와동시에도로법에의거도로신설또는개량하거나자동차전용도로지정을위하여적용되는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도제 36 조에서철도건널목설계기준이제시되고있는데다만상기철도시설안전세부기준과의그것과는내용과제시값이상이한부분이있어일치할필요가있다. 이에비해, 미국과캐나다등선진외국의경우, 철도건널목에대한안전기준과제도가철도시설안전기준과별개로철도건널목안전확보를위해마련되어있다. 그예로써, 미국도로청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은 the Railroad-Highway Grade Crossing Handbook 을 1986 년에초판, 2007 년에개정판을배포하였는데, 그내용은철도평면건널목의일반적정보, 건널목환경과이용자의특성, 건널목에서의안전과운영을향상시키기위한물리적, 관리적조치등을담고있다. 유사하게캐나다교통부는 Grade Crossings Standards 를 2014 년발간하고철도평면건널목설계와시설물설치및관리에대한표준화된기준을제시하고있다. 영국 Office of Rail and Road(2015 년 4 월 1 일자로 Office of Rail Regulations 에서변경 ) 는 2011 년말 Level Crossings: A guide for managers, designers and operators 을발간하여영국의철도건널목의안전한관리, 운영, 개량을위한일반안내서로활용하고있다. 또한캐나다에서는철도안전법에의거철도건널목에대한안전관리규정에맞추어정기적으로 5 년마다세부안전평가제 (Detailed Safety Assessment) 를도로관리자와철도시설관리자가함께실시하도록하고있다 ( 경우에따라 10 년주기가능 ). 호주에서는호주철도건널목평가모델 (ALCAM: Australian Level Crossing Assessment Model) 을만들어철도건널목에서 122ⅠRailway Journal Vol. 18, No. 2 April 2015
철도건널목과사고, 그리고안전확보대책 의가장효과적인안전개선대책의우선순위를정하는데활용하고있다. 5. 결론및제언 우리나라는매년철도건널목사고발생건수가점차적으로감소추세이고, 건널목안전확보측면에서도기술적으로는상당한수준에올라있다. 하지만철도건널목사고는예측이어렵고, 주변교통상황과기술적오작동으로도발생한사례가있는바불확실성이매우크기때문에, 향후발생할수있는대형사고에미리대비하는선행적인국가정책이여전히필요하다. 먼저철도시설과별도로철도건널목자체만의표준화된안전기준과제도가요구된다. 철도시설안전세부기준에귀속되어있는철도건 널목신설및교체에대한부분을선진외국과같이철도건널목설계및유지관리의표준화를제시하기위하여도로관리청과철도시설공단이공동으로연구를통해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현재남아있는 1,000 여개의건널목의위험도를정기적으로조사할필요가있다. 건널목이속해있는지역의도로관리자와철도시설관리자가협력하여운영현황을지속적으로파악하고, 객관적인데이터를통해위험도를정량적으로측정하여향후철도건널목사고예측의불확실성을감소시키는데활용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마지막으로매년활발히시행되고있는철도건널목입체화사업은연속사업예산의효율적집행에이바지할수있도록사후효과평가를실시하고개량건널목지정단계에도활용할수있도록개선해야한다고판단된다. 철도저널제 18 권 2 호 2015 년 4 월 Ⅰ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