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36호, 2014.12.9., 타법개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과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영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자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6호령이정하는기준또는자격을갖춘자 " 라함은제10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및제1 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법제3조제1항단서에따라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하는연구실및그지아니하는법규정의범위는별표 1과같다. 제4조 ( 연구실안전환경등에대한실태조사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4조제3항에따라 2년마다연경및안전관리현황등에대한실태조사 ( 이하 " 실태조사 " 라한다 ) 를실시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조사를실시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 실태조사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연구실및연구활동종사자현황 2. 연구실안전관리현황 3. 연구실사고발생현황및조치결과 4. 그밖에연구실안전환경및안전관리의현황파악을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실태조사를하려는경우에는해당연구주체의장에게조사의취지및내용, 조이포함된조사계획을미리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9.9.] 제5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및업무등 ) 1 법제6조의2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자격기같다. 2 연구주체의장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지정하여야한다. 분교또는경우에는본교또는본원과별도로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지정하여야한 1. 과학기술분야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미만인경우 : 1명이상 2. 과학기술분야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이상인경우 : 2명이상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연구실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계획수립및실시 2. 연구실안전교육계획수립및실시 3. 연구실사고발생의원인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기술적지도ㆍ조언 4. 연구실안전환경및안전관리현황에관한통계의유지ㆍ관리 5. 법또는법에의한명령이나법제6조제1항의안전관리규정을위반한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조치 6. 그밖에법제6조제1항의안전관리규정또는다른법령에따른연구시설의안전성확보에관한 4 연구주체의장은해당대학ㆍ연구기관등의상시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이상인경우에는제2항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중 1명이상으로하여금제3항에규정된업무만을전담하도록하여야한다. 5 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지정하거나변경한경우에는그날부터 14일이내에미래장관에게별지서식의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지정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법제처 1
[ 본조신설 2011.9.9.]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2008.2.29., 2013.3.23.>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는자의유의사항 3.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에필요한장비에관한사항 4.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점검대상및항목별점검방법에관한사항 5.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결과의자체평가및사후조치에관한사항 6. 그밖에연구실의기능및안전을유지관리하기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제7조 ( 안전점검의실시시기등 ) 1법제8조제1항에따라실시하는안전점검의종류및실시시기는다음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등의보관상태및보호장비의등을육안으로실시하는점검으로서연구개발활동을시작하기전에매일 1회실시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등의보관상태및보호장비의등을안전점검기기를이용하여실시하는세부적인점검으로서매년 1회이상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ㆍ화재사고등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에치명적인위험을야기할가능성이예상되는경우에실시하는점검으로서연구주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실시 2제1항각호에따른안전점검을실시할수있는자의자격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2011.10.28.> 1. 일상점검 : 연구활동종사자 2. 정기점검및특별안전점검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법제6조의2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나. 국가기술자격법령에따른산업안전기사ㆍ건설안전기사ㆍ산업위생관리기사ㆍ소방설비기사ㆍ가스기사또인간공학기사의자격을취득한자다. 전기사업법 제73조에따른전기안전관리자라.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소방안전관리자마. 제10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제8조 ( 안전점검을대행할수있는전문기관의요건 ) 법제8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요건을관 " 이라함은별표 3의요건을갖춘전문기관을말한다. < 개정 2011.9.9.> 제9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 ) 1법제9조제1항단서에따라정기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하는연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구실을말한다. < 개정 2008.2.29., 2011.9.9., 1.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연구실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따른유해인자를취급하는연구실 3. 연구개발활동에미래창조과학부령이정하는독성가스를취급하는연구실 2제1항에따른연구실은 2년마다 1회이상정기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제10조 ( 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수있는자의자격 ) 법제9조제2항에따라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수있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 개정 2011.10.28.>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따른기계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전기안전기술사ㆍ건설안전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소방기술사ㆍ가스기술사또는인간공학기술사의자격을취득한자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안전업무경력이 3년이상인자 법제처 2
가. 국가기술자격법령에따른산업안전기사ㆍ건설안전기사ㆍ산업위생관리기사ㆍ소방설비기사ㆍ가스기사또인간공학기사의자격을취득한자나. 전기사업법 제73조에따른전기안전관리자다.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소방안전관리자제11조 ( 정밀안전진단을대행할수있는전문기관의요건 ) 법제9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에서정하는일정전문기관 " 이라함은별표 4의요건을갖춘전문기관을말한다. < 개정 2011.9.9.> 제12조 (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활용등 ) 1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주체의장이법제10 따라보고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와실태조사등을검토하여연구실의안전관리가우수한구기관등에대하여는연구실의안전및유지관리에소요되는비용등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200 2011.9.9., 2013.3.23.> 2제1항에따른검토의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세부적인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 2008.2.29., 2013.3.23.> 제13조 ( 연구실의중대한결함 ) 법제10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결함 " 이라함은다음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연구활동종사자의사망또는심각한신체적부상이나질병을야기할우려함을말한다. < 개정 2008.12.31., 2009.11.20., 2011.9.9., 2013.3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따른유해인자과학부령이정하는독성가스등유해ㆍ위험물질의누출또는관리부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따른전기설비의안전관리부실 3. 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유해ㆍ위험설비의부식ㆍ균열또는파손 4. 연구실시설물의구조안전에영향을미치는지반침하ㆍ균열ㆍ누수또는부식 5. 인체에심각한위험을초래할수있는병원체의누출제14조 ( 연구실의안전및유지관리비의계상 ) 1대학ㆍ연구기관등은법제13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용하기위한비용을매년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로계상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013.3.23.> 1. 법제14조에따른보험료 2. 법제18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안전관리에관한정보제공및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교육ㆍ훈 3. 법제18조제3항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대한전문교육 4. 법제18조제4항에따른건강검진 5. 연구실의안전을유지관리하기위한설비의설치ㆍ유지및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보호장비구입 7.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8. 그밖에연구실의안전환경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하는용도 2 연구주체의장은제1항에따라계상된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를사용한경우에는그내역서를한다.< 개정 2011.9.9.> 3 제2항에따른사용내역서작성에필요한세부기준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13.3.23.> 4 연구주체의장은매년 4월 30일까지제1항에따라계상한해당연도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제2항에따른전년도의사용내역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1.9.9., 제15조 ( 보험가입등 ) 1연구주체의장이법제14조제1항에따라가입하여야하는보험의종류는연구실사고로인한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등생명및신체상의손해를보상하는내용이포함된보험으로 법제처 3
제16조 ( 사고조사반의구성및운영 ) 1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16조제1항에따라연구실에서발생한사고경위및사고원인을조사하게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자로구성되는사고조사반을운영할수있제17조 ( 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교육ㆍ훈련 ) 1연구주체의장은법제18조제2항에따라교육ㆍ훈련을실시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교육ㆍ훈련을담당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1 제17조의2( 지원대상의범위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18조의2에따라대학ㆍ연구기관등과연구금액에관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2.29., 2013.3.23.>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구활동종사자는제1항에따른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제1항에규정된보상이행하여지는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 구활동종사자 3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 고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고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2008.2.29., 2011.6.24., 2013.3.23.> 4법 제14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이라 함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ㆍ수익자의 금액 등을 말한다. 2008.2.29., 2013.3.23.> 1. 연구실안전과관련한업무를수행하는관계공무원 2. 제10조제1호에따른기술사 3. 연구주체의장이추천하는안전분야전문가 4. 그밖에사고조사에필요한경험과학식이풍부한전문가 2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3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래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고조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7조제2항제2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2. 대학의조교수이상으로서안전에관한경험과학식이풍부한사람 2제1항에따른교육ㆍ훈련의시간및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 2008.2.29., 2013.3.23.> 와관련있는연구또는사업을추진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등이수행하는다음각호의연구 여지원할수있다. < 개정 2013.3.23.> 1. 연구실안전관리정책ㆍ제도개선, 안전관리기준등에대한연구, 개발및보급 2. 연구실안전교육자료연구, 발간, 보급및교육실시 3. 연구실안전네트워크구축ㆍ운영 4. 연구실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실시 5. 연구실안전의식제고를위한홍보등안전문화활동 6. 연구실사고의조사, 원인분석, 안전대책수립및사례전파 7. 그밖에연구실의안전한환경조성및기반구축을위한업무 법제처 4
2 제1항에따른지원대상의구체적인항목, 지원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9.9.] 제17조의3( 규제의재검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다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 1. 제3조에따른법규정의적용범위 : 2014년 1월 1일 2. 제18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 : 2014년 1월 1일 [ 본조신설 2013.12.30.] 제18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2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5 정 2011.9.9.> [ 전문개정 2011.4.5.] 부칙 < 제25836호,2014.12.9.>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6까지생략 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및제13조제1호중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8호 " 를각각 " 화학물질제7호 " 로한다. 8부터 <19> 까지생략제6조생략 법제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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