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 2 5 부 판 결 사 건 2016나1219( 본소 ) 운영계약해지통보무효확인등 2016나1226( 반소 ) 상표등사용금지등청구의소 원고 ( 반소피고 ), 항소인 주식회사뉴시스대구경북 피고 ( 반소원고 ), 피항소인 주식회사뉴시스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가합532349( 본소 ), 2015 가합570273( 반소 ) 판결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 ( 반소피고 ) 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 ( 반소피고 ) 가부담한다. - 1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한다 ) 에게 2007. 7. 13. 자대구ㆍ경북취재본부운영계약에기한대구 / 경북취재본부운영권이있음을확인한다. [ 반소 ] 1. 원고는별지1 목록중, 가. 제1 내지 5항표시각표장또는이와유사한표장을별지2 목록기재각상품및서비스업에관한인터넷홈페이지, 광고, 간판, 현수막, 명함, 공문, 거래서류등에표시, 전시, 배포기타의방법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되고, 나. 제1 내지 5항표시각표장또는이와유사한표장을별지2 목록제1항기재각상품에표시하거나, 표시한상품을양도또는인도하거나그목적으로전시, 수출또는수입을하여서는아니되고, 다. 제1 내지 5항표시각표장또는이와유사한표장을별지2 목록제2 내지 4항기재각서비스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되고, 라. 제6항표시표장또는이와유사한표장을별지3 목록기재각상품및서비스업에관한인터넷홈페이지, 광고, 간판, 현수막, 명함, 공문, 거래서류등에표시, 전시, 배포기타의방법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되고, 마. 제6항표시표장또는이와유사한표장을별지3 목록제1항기재상품에표시하거나, 표시한상품을양도또는인도하거나그목적으로전시, 수출또는수입을하여서는아니되고, - 2 -
바. 제6항표시표장또는이와유사한표장을별지3 목록제2항기재각서비스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원고는, 가. 주식회사뉴시스대구경북 이라는상호또는 뉴시스, NEWSIS 라는문자를포함하는상호를사용하여서는아니되고, 나. 뉴시스, NEWSIS, 뉴시스대구경북, NEWSIS대구경북, 뉴시스대구경북취재본부 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여취재활동, 기사작성활동, 기사출고활동, 행사개최활동및영업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3. 원고는피고 ( 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한다 ) 에게, 가. 원고가대구지방법원등기국 2011. 3. 8. 자로마친상호변경등기 ( 등기번호 039189) 의상호 주식회사뉴시스대구경북 의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고, 나. 주식회사가비아에 2013. 12. 2. 등록한도메인이름 A 에관한말소등록절차를이행하라. 항소취지 [ 본소 ] 제1심판결의본소에관한부분을취소한다. 본소청구취지기재와같은판결을구한다. [ 반소 ] 제1심판결의반소에관한부분중원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피고의반소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 3 -
1. 이사건의심판범위원고는제1심에서원고에게 2007. 7. 13. 자대구ㆍ경북취재본부운영계약에기한대구 / 경북취재본부운영권이있다는확인을구하는본소청구를하고, 피고는 1 이사건등록표장에대한사용금지를구하는반소청구 ( 반소청구취지제1항 ), 2 상호사용의금지를구하는청구및상호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을구하는반소청구 ( 반소청구취지제2의가항및제3의가항 ), 3 원고사용명칭에대한사용금지를구하는반소청구 ( 반소청구취지제2의나항 ) 및 4 이사건도메인이름에대한말소등록절차이행을구하는반소청구 ( 반소청구취지제3의나항 ) 를하였다. 제1심은원고의본소청구를기각하고, 피고의반소청구중청구취지제2의나항부분의원고사용명칭과 유사한명칭 에대한부분을각하하고, 청구취지제1항부분및청구취지제3의가항중 주식회사뉴시스대구경북 의 주식회사, ' 대구경북 에대한부분을기각하였으며, 위각하, 기각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이를인용하였다. 이에대하여원고만본소에관한부분과반소에관한부분중원고패소부분에대하여항소를제기하였음이기록상명백하다. 따라서본소에관한부분과반소에관한부분중위각하, 기각부분을제외한나머지인용부분만이이법원의심판대상이되므로이에대하여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인용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의하여제1심판결의이유를이판결의이유로인용한다. 다만제1심판결 6면아래에서 5행마지막부분에아래마. 피고대표이사들에대한불기소처분내용부분을추가하고, 제1심판결 6면아래에서 4행 인정근거 부분에 을제51호증 을추가하며, 7면아래각주 2) 부분은 원고가이사건운영계약을피고의동의하에승계한자인점에대하여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으므로, 이하에서 - 4 -
는이사건운영계약의당사자가원고와피고라는것을전제로판단한다. 로고쳐쓰고, 7면아래각주 3) 부분, 이사건심판대상에서제외된부분에대한판단부분인제 1심판결 10면아래에서 4행부터 11면 4행까지부분, 제12면아래에서 7행부터 10행까지괄호부분및 13면 5행부터 9행까지부분을각삭제하며, 이법원에서의원고의주장에관한판단을아래와같이부가한다. 마. 피고대표이사들에대한불기소처분원고는피고의대표이사 B 1), C에대하여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위반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등혐의로수사기관에고소하였다. 그러나 B, C는 2017. 6. 5.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점에대하여뉴시스지역취재본부가외국의뉴스통신사와뉴스통신계약을체결한사실이없고, 자체적으로국내외의정치등에관한보도등을전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유무선을포괄한송수신을하거나이를목적으로간행물을발간한사실도없어뉴시스지역취재본부가뉴스통신사업을영위하였다고볼수없다. 는이유로위고소사실에대하여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받았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1517호 ). 3. 부가판단가. 원고주장의요지원고는 2007. 7. 13. 피고와이사건운영계약을체결한후이사건운영계약에따라대구 / 경북지역에서뉴스통신사업자로서활동하였는데, 2009. 11. 경부터피고의지역본부운영방식이뉴스통신법에저촉될수있다는문제가제기되었다. 이에 2011. 1. 경 뉴시스전국본부장협의회 는피고에게지역본부합법화방안을요청하였으나, 피고가 1) B 은이사건소제기당시에는피고회사의대표이사의지위에있었으나, 그후 2015. 12. 29. 그대표이사를사임하였다. - 5 -
지역본부의합법적지위를마련하기위하여해결방안을제시하거나위법성을제거하기위한노력을하지않아원고는안정적인법적지위를확보하기위하여부득이하게신세계뉴스통신을설립하였다. 따라서원고의신세계뉴스통신설립행위는이사건운영계약을위반한것이아니고, 오히려원고가안정적인법적지위를확보하여이사건운영계약에따른채무를이행하기위함이므로, 이사건운영계약은이사건해지통지로적법하게해지되었다고볼수없다. 나. 판단 1) 우선, 갑제5, 12, 13, 42호증, 을제1호증의 2, 을제2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을종합하여보면, 2009. 11. 경부터 2011. 1. 경까지피고의지역본부운영방식에대하여논란이있었고, 이로인하여원고가안정적인법적지위를확보하기위한하나의자구책으로신세계뉴스통신을설립하였음을알수있으며, 이러한신세계뉴스통신설립경위에비추어보면원고의신세계뉴스통신의설립은그동기에있어서일부참작할바는있다. 1 피고의지역본부중하나인대전충남본부의본부장이문화체육관광부에피고의지역본부운영방식이뉴스통신법에위반되는지여부를질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 11. 10. 등록된뉴스통신사업자의권한을제3자에게부여하는것은현행뉴스통신법위반이고, 뉴스통신법제34조제1호에의하여뉴스통신사업을등록또는변경등록하지아니하고뉴스통신사업을하는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 는취지로답변하였다. 2 피고의경쟁사인연합뉴스는 2010. 11. 경내부회의를통하여피고의지역본부운영방식은뉴스통신법및신문법위반의소지가있다는문제를제기하였다. - 6 -
3 이에피고의지역본부본부장으로구성된 뉴시스전국본부장협의회 는 2010. 12. 1. 지방본부의뉴스통신법위반에따른대책회의를개최하였고, 피고가제시한대책안은 ᄀ뉴스통신판매계약은피고명의로해야한다. ᄂ지방본부는인터넷신문이라도등록한후기자를채용하고취재활동을시켜야한다. ᄃ인터넷신문은자체홈페이지를구축해야한다. 는것인데, 뉴시스전국본부장협의회는위대책회의에서피고가제시한대책안에문제점이있음을인식하고, 다양한대안을논의하였다. 4 뉴시스전국본부장협의회는 2011. 1. 20. 피고에게 지방본부의법적지위에중대한불안을초래한귀책사유는모두피고에게있으므로, 피고는지방본부의합법적지위확보방안에대한적극적인해결방안을마련해야한다 는취지의공문을보냈다. 5 피고의대리인인법무법인대륙아주가 2013. 10. 경원고에게 원고가법인사업자를고집할경우, 원고도뉴스통신법상뉴스통신사업자로서등록등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면뉴스통신법에위반될수있고, 그결과피고가생산하는뉴스등콘텐츠판매대행을합법적으로할수없는문제가생길수도있음을인지해야한다 는내용이포함된내용증명 ( 이하 이사건내용증명 이라한다 ) 을보냈다. 6 뉴스통신사업을영위하는다른뉴스통신사인연합뉴스는 지사 형태로지역본부를운영하고있었다. 7 이러한과정속에서원고는 2014. 1. 경신세계뉴스통신을설립한후, 2014. 7. 3. 신세계뉴스통신을뉴스통신법상뉴스통신사업자로등록하였다. 한편, 원고의대표이사 D은 2014. 1. 13. 신세계뉴스통신의사내이사로취임하였다. 2) 그러나갑제2, 5, 6, 43호증, 을제1, 2, 3, 4, 6, 39, 40, 43, 44, 47, 52호증의각 - 7 -
기재, 증인 B의증언, 증인 E의일부증언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아래와같은사정이나이유를종합하여보면, 원고의신세계뉴스통신설립행위가위와같이그동기에있어일부참작할바가있다고하더라도, 원고가피고의동의없이기사 159건을신세계뉴스통신에제공하여위기사들이신세계뉴스통신명의로게재되도록한것은피고의최종편집권및출고권을침해하는행위일뿐아니라이사건운영계약제13조가규정한피고의통신사로서의신뢰성과공신력을현저히떨어뜨리는행위임이명백한이상, 원고가주장하는사정만으로는원고의이사건운영계약위반사실을정당화하기어렵고, 결국피고의이사건해지통지로인하여이사건운영계약은적법하게해지되었다고할것이다. 1 피고의대리인인법무법인대륙아주가 2013. 10. 경원고에게아래와같은이사건내용증명을보낸이유는ᄀ피고가 2007. 7. 13. 이사건운영계약을체결할당시계약상대방은 G 개인이었고, 이후계약상대방이 D, H, I로순차변경된후마지막으로법인인원고에게대구 / 경북취재본부운영의위탁이이루어졌는데, ᄂ이와관련하여원고에게당초이사건운영계약의당사자는원고가아니어서이사건운영계약의효력여부가문제될수있으므로원고와피고가계약을체결하는것이법률적으로타당하다는의견을제시하고, ᄃ원고에게이와같은계약을체결하게될당사자의법적형태와관련하여, 원고가법인일경우로이터, AP통신등해외통신사의통신료이중부과우려및뉴스통신법위반우려가있으므로기존과같이개인이당사자가되는것이좋을것이라는취지의의견을제시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사정을고려하면, 이사건내용증명은피고가원고에게대구 / 경북취재본부의운영자가개인에서법인으로바뀌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고지하고, 법인보다는개인의형태로 - 8 -
남아있을것을권유한것에불과할뿐, 지역본부운영방식에대한문제점을제기하면서별도의뉴스통신사를설립하라고권유하거나강요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 갑제5호증 ( 이사건내용증명 ) 1. 본문건은당법무법인이주식회사뉴시스 ( 이하 발신인 이라합니다 ) 의대리인자격으로발송하는것입니다. 2. 발신인은귀사와의사이에서귀사의운영권에관하여 2007. 7. 13. 경 D에게위탁하는내용의합의서 ( 이하 1차합의서 라합니다 ), 2008. 12. 1. 경 H에게위탁하는내용의합의서 ( 이하 2차합의서 라합니다 ), 2009. 12. 1. I에게위탁하는합의서 ( 이하 3차합의서 라합니다 ) 를 G과체결한바있습니다. 3. 그런데, 뉴시스대구 / 경북취재본부는 2008. 7. 30. 이전에는개인사업자로, 그후로부터는법인으로전환하였는바, 법인전환후작성된 2, 3차합의서는 뉴시스대구 / 경북취재본부와아무런관련성이드러나지않는 G이계약자로날인을하였기때문에계약서의효력여부가문제될수있습니다. 4. 따라서당사가 G 명의로합의서를작성하더라도이는계약당사자가아닌귀사를구속하는효력은없다고보여지며, 당사는대구 / 경북지역취재본부를운영하고있는귀사와계약을체결하는것이법률적으로타당한것으로생각됩니다. 5. 한편, 발신인과계약관계에있는로이터, AP 통신은본부별로통신료를부과하도록하는정책을취하고있습니다. 따라서발신인이지역취재본부가개인사업자로되어있을경우이는발신인소속으로보고따로통신료를부과하지않으나, 법인사업자로되어있는경우, 발신인과별개의법인으로파악하여향후별도의통신료를부과받을수있습니다. 또한, 귀사가법인사업자를고집할경우, 귀사도뉴스통신사업법상의뉴스통신사업자로서등록등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면뉴스통신사업법에위반될수있고, 그결과뉴시스가생산하는뉴스등콘텐츠판매대행을합법적으로할수없는문제가생길수도있음을인지하셔야할것입니다. 2 피고가 2013. 12. 30. 대전 / 충남본부와체결한약정서제 25 조에 대전 / 충남본부 의사업자등록은법인형태이기때문에뉴스통신법과신문법상뉴스통신사업자로등 - 9 -
록하지않아법위반의문제가발생할경우는대전 / 충남본부가모두책임을지며피고는책임을지지않는다. 고규정되어있다. 그런데위와같은규정을둔이유는대전 / 충남본부는법인이주체가되어계약을체결하고자하였으므로, 이사건내용증명의취지와같이개인이아닌법인형태로사업자등록을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위험및그에대한책임소재를명확히한것일뿐, 피고가지역본부에게별도의뉴스통신사를세워뉴스통신사업자로등록하라고제안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나아가위약정서제26조에 대전 / 충남본부는로이터, AP 통신사등이사진, 뉴스콘텐츠공급계약을법인단위로계약체결을요구할때에는이에응한다. 고규정되어있는데이는이사건내용증명의취지와같이지역본부가법인형태로사업자등록을할경우해외통신사의통신료이중부과문제에대비하기위한조항으로보인다. 3 원고의주장과같이단지원고의안정적인법적지위를확보하기위한자구책으로신세계뉴스통신을설립한것에불과하다면, 원고로서는설립전에피고에게신세계뉴스통신의설립구상계획을알리면서피고와향후계획과조치에대하여협의하였어야하고, 적어도설립이후에라도피고에게신세계뉴스통신의설립사실을고지하는것이경험칙에부합된다. 그러나원고는신세계뉴스통신의설립전에피고와위와같은협의를한바없고, 설립이후에도위와같은사실을고지한바없다. 오히려피고가여러경위로신세계뉴스통신설립사실을직접인지한후, 원고의신세계뉴스통신의뉴스통신사업자등록일인 2014. 7. 경부터약 4개월이지난 2014. 11. 27. 에서야공문을발송하여원고에게신세계뉴스통신과관련된내용을문의하였고, 원고는위공문을받고나서야비로소피고에게신세계뉴스통신의설립사실을언급하였을뿐이다. 나아가원고는신세계뉴스통신에기사를제공한것과관련한피고의문의에대하여피 - 10 -
고에게해명이필요없는신세계뉴스통신사와원고와의일이라고답변하였고, 대구 / 경북취재본부소속배준수차장의신세계뉴스통신으로의전출에관한피고의문의에대하여피고에게 원고와피고는엄연히별개의독립된회사로서피고와협의된몇가지를제외하고인사등책임이원고에게있다. 는취지로답변하는등소극적인태도를보였다 ( 원고는피고의지역본부운영방식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원고와피고모두의협조가필요하다는취지로일관되게주장하고있는바, 원고가그주장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부득이하게신세계뉴스통신을설립하였다면더욱이피고와사전또는사후협의를하였을것으로보인다 ). 4 원고는대구에신세계뉴스통신을설립한후 2015. 2. 1. 충남천안시에 신세계뉴스통신충청취재본부 를신설하고그운영을개인사업자인 J에게위탁하였다. 원고의주장과같이단지안정적인법적지위를확보하기위한자구책으로신세계뉴스통신을설립한것에불과하다면, 다른지역에까지지역본부를신설하면서지역적범위를확장할이유가없어보인다 ( 이에대하여원고는뉴스통신법상 6개월동안이유없이활동을하지않은뉴스통신사는그등록이취소되므로, 신세계뉴스통신이활동부진으로제재를받아폐업조치에놓일것을우려하여충청취재본부를신설한것이라고주장한다. 살피건대, 뉴스통신법제4조제2항에 뉴스통신사업자는뉴스정보를제작 전파하는정보공급기구로서의기능수행에적합한국내외취재망을확보 유지하여야한다. 고규정되어있기는하다. 그러나원고는신세계뉴스통신설립이후인 2014. 7. 경부터 2014. 11. 경까지신세계뉴스통신에기사를제공하여위기사들이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보도되었으므로이미신세계뉴스통신의뉴스통신사업자로서의활동이이루어진상태였다. 따라서원고가단지활동부진을막기위하여소극적으로 신세계뉴스통신 - 11 -
충청취재본부 를신설한것으로보기어렵다 ). 5 나아가피고의지역본부운영방식에대하여피고뿐만아니라원고도운영상의장점을누리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위와같은뉴스통신법위반소지를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는연합뉴스와같이 지사 형태로지역본부를운영하는형태를고려할수있으나, 지역본부운영방식을통하여피고는해당지역의지역적네트워크를활용하여지역뉴스를원활하게공급받을수있고, 인건비, 사무실, 임대유지비용을지역본부가독립적으로부담하므로비용부담이적은이점이있다. 한편원고는지역본부의수입중 90% 를모두취하게되어수익구조에있어유리하고, 원고가각지역에서활동하면서뉴스전재계약, 광고계약등의수익사업을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원, 피고쌍방은위와같은각자의이점을고려하여이사건운영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인다. 6 피고의지역본부가취재한뉴스가대외적으로송출되는과정은ᄀ피고의지역본부가관할지역의뉴스를취재하여기사를작성한후피고가운용하고있는기사입력및출고시스템인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에올리는단계, ᄂ위작성기사가 CMS의 편집대기목록 리스트에올라가는단계, ᄃ피고의부서중 전국부 가각지역본부가올린기사를개별적으로검토하여해당기사를직접수정하거나작성자에게수정지시를하여편집작업을거치는단계, ᄅ 전국부 에서최종적인출고결정을거쳐대외적으로피고명의로기사출고 ( 송출 ) 가이루어지는단계로이루어져있다. 이에더하여이사건운영계약제1조에서 원고가관할하는대구 / 경북지역의미디어와관공서등에뉴스통신을공급하는사업 을 피고가제공하는뉴스통신 으로한정하고있는점을고려하면지역본부가취재및공급한기사에대한최종편집권및출고권은 - 12 -
피고에게있다고할것이다. 다만원고는직접뉴스전재 ( 공급 ) 계약및광고계약의당사자가되어대구 / 경북지역내의언론사및관공서등으로부터뉴스전재료및광고료를수취하고, 이러한뉴스전재료및광고료중 10% 를피고에게수수료로지급하고있을뿐이다 ( 이사건운영계약제8조제1항참조 ). 그런데이는원고가직접취재한뉴스를지역언론사및관공서에게공급하는것이아니라, 피고의뉴스를열람, 전재할수있는 프라임뉴스 IP 2) ' 를판매하는것에불과하다. 게다가원고의프라임뉴스 IP 판매권한은지역내의언론사및관공서에한정될뿐신세계뉴스통신과같이피고와동종업종인뉴스통신사업을영위하고있어경쟁관계에있는자에게까지미치는것으로볼수없다. 따라서원고는피고의동의없이신세계뉴스통신에직접기사를공급할권리를가진다고볼수는없다. 7 원고는 2014. 7. 경원고의대표이사 D이대표로있는신세계뉴스통신과뉴스교류협약을체결하고, 그무렵부터 2014. 11. 경까지원고가취재 공급하고피고가최종편집을하여대외적으로피고명의로출고 ( 송출 ) 가이루어진기사와그내용이같은기사 159건을신세계뉴스통신에제공하였으며, 그기사들은신세계뉴스통신의홈페이지 (http://xinsegaenews.com) 에신세계뉴스통신의명의로게재되었다. 신세계뉴스통신은위기사말미부분에 온라인뉴스팀 enews@xinsegaenews.com' 으로기재하여작성자가신세계뉴스통신인것처럼게재하였고, 일부기사사진의우측하단에 과같은워터마크를삽입하였다. 나아가일부기사의서두부분에는 [ 대 구 = 신세계뉴스통신 ], [ 구미 = 신세계뉴스통신 ] 으로기재하여신세계뉴스통신이직접취재 2) 이러한프라임뉴스 IP 를통해뉴시스프라임뉴스사이트에접속하면, 피고의기사및피고와계약을체결한외국통신사의기사를열람, 이용, 전재할수있게된다. 원고가지역내의언론사및관공서와뉴스전재계약을체결한후, 원고가피고에게그언론사및관공서에대한 프라임뉴스 IP' 부여를신청하면, 피고가 프라임뉴스 IP' 를부여함으로써, 비로소그언론사및관공서는피고의뉴스를열람, 이용, 전재할수있게된다. - 13 -
및기사작성을한것처럼게재하였다. 한편신세계뉴스통신이피고의기사내용을일부전재한경우도약 170여건에이른다. 8 원고가위와같이신세계뉴스통신에기사교류협약을근거로기사를제공하고위기사를그대로전재하여신세계뉴스통신명의로게재되도록한것 ( 이하 이사건기사제공및전재행위 라한다 ) 은피고의최종편집권및출고권을침해하는행위에해당한다. 원고는신세계뉴스통신과기사교류협약을체결하였을뿐, 피고에게신세계뉴스통신에대한 프라임뉴스 IP 부여를신청하지도않았고, 나아가앞서본바와같이신세계뉴스통신은피고와동종업종인뉴스통신사업을영위하고있는자에해당하므로피고의기사를이용및전재할수있는지위에있지도아니하다 ( 이와관련하여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원고가신세계뉴스통신에기사를제공한행위를지적하자, 원고는그때비로소피고에게신세계뉴스통신에대한 프라임뉴스 IP' 부여를신청하였고, 2015. 1. 12. 피고에게 신세계뉴스와기사교류협약에따른시험게재부분은업무착오로빚어졌던부분이일부있었던점을인정한다. 는취지의공문을보낸바있어원고도피고의동의없이다른뉴스통신사에기사를제공할권리가없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 9 나아가이사건기사제공및전재행위는피고의뉴스통신사로서의신뢰성과공신력을현저하게저해하는행위에해당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3) 제8조는 출판물의전재와인용 을규정하고있는데, 제1항에는 언론사와언론인은통신기사를자사기사와구별하여출처를밝혀사용하여야하며사소한내용을변경하여자사기사로바꿔서는안된다., 제2항에는 언론사와기자는타언론사의보도와논평을표절해서는안 3) 신문윤리실천요강은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채택한신문윤리강령을구체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제정된것이다. 이들강령은언론사들과기자들에게주요한규범으로작용하고있다. - 14 -
되며출처를명시하지않고실체적내용을인용해서는안된다. 고규정되어있다. 따라서이사건기사제공및전재행위는신문윤리실천요강제8조를정면으로위반한표절행위에해당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역시다른매체에서보도한기사를일부라도전재또는인용하고출처를명시하지않은행위에대하여 통신기사등다른매체에서보도한기사를일부라도전재또는인용하고그출처를명시하지않는것은명백한표절행위로신문의신뢰, 권위를크게훼손하는행위 로평가하고있다. 이사건기사제공및전재행위는신세계뉴스통신이피고의기사를거의그대로전재하고출처를명시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오히려신세계뉴스통신이직접취재및기사작성을한것처럼출처를명시하였다는점에서피고의뉴스통신사로서의신뢰와권위를중대하게훼손하고, 뉴스의본질적가치인신속성과독점성을크게훼손하는행위에해당한다. 10 이에대하여원고는신세계뉴스통신에대한기사제공이기사교류협약에따른시험운용차원에서한시적으로이루어졌고그로인하여수익이발생하지않은점, 신세계뉴스통신에제공한기사들의대부분이보도자료를그대로기사화한것이어서창작성이떨어지는점, 신세계뉴스통신은인지도가높지않은점등에비추어피고의뉴스통신사로서의신뢰성과공신력이현저히저해되었다고보기어렵다고주장한다. 그런데원고의주장과같이신세계뉴스통신이기사교류협약에따른시험운용차원에서한시적으로기사를게재하였다면기사에 뉴시스제공 또는 본기사는기사교류협약에따라뉴시스로부터제공받은것입니다. 라는취지의문구를기재하여그출처를밝혔어야하는데오히려앞서본바와같이신세계뉴스통신이직접취재및기사작성을한것처럼출처표시를하였다. 또한, 보도자료를토대로한기사도기자의보도자료요약, 축약, 강조, 편집등의노력이수반되어야하므로같은보도자료를기반으로하 - 15 -
더라도언론사마다뉴스의결과물이다르다는점에서뉴스의본질에있어서는차이가없다. 나아가이사건기사제공및전재행위는수익의발생여부, 신세계뉴스통신의인지도와무관하게이사건운영계약의근간을뒤흔드는배신적행위에해당하고, 여기에다가기사제공기간이짧지않고제공된기사의수도적지아니한점을보태어보면,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4. 결론그렇다면이와결론을같이한제1심판결은정당하므로원고의본소에관한부분및반소에관한부분중원고패소부분에대한항소는모두이유없어이를기각한다. 재판장판사오영준 판사 권동주 판사 김동규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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