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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국가명 비고 16세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쿠바, 브라질, 에콰도르, 소말리아 6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수단, 동티모르 4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홍콩, 인도, 1 8 세 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몽골, 네팔, 팔레스타인, 스 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중동 키프로스, 이집트,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예멘 7 알제리, 알골라, 베냉,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 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디오피아, 잠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모잠비 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시에라 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잔지바르, 남수단벨기에, 불가리아, 알바니아, 안도라,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 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 니아, 유고슬라비아, 안도라, 몰도바,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미국, 캐나다, 볼리비아,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연방공화국,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 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수 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20 36 39 31 오세아니 아 호주, 아메리칸사모아, 키리바시, 마샬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뉴 질랜드, 니우이,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14-3 -
19세대한민국아르헨티나, 부루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콜롬비아, 기니, 요르 20세단, 리히텐슈타인, 발리, 모로코, 나우루, 페루, 폴란드, 세네갈, 토고, 대만, 튀니지, 짐바브웨, 바레인싱가포르, 쿠웨이트, 통가, 사모아, 피지, 몰디브, 가봉, 파키스탄, 코트디부 21세와르, 말레이시아, 레바논, 오만 20 12-4 -
2004년 2008년 2012년 1등한정당의득표율 38.3%( 열린우리당 ) 37.5%( 한나라당 ) 42.8%( 새누리당 ) 1등한정당의의석 152석 153석 152석 국회의원연령대 대한민국 세계평균 20-29세 0.33% 1.65% 30-39세 0.67% 11.87% 40-49세 16.67% 25.22% 50-59세 53.67% 33.12% 60-69세 27% 21.67% 70세이상 1.67% 6.47% - 5 -
< 표 4> 광역지방의회선거결과의불비례성 (2014 년지방선거기준 ) 1) 지수는선거제도의불비례성을측정하는지수로개발된것이다. 2) 데이비드파렐, 전용주옮김, 선거제도의이해, 한울, 2017, 314 쪽 - 6 -
지역갤러거지수지역갤러거지수 서울 23.39 부산 33.60 대구 23.97 인천 12.18 광주 19.37 대전 22.39 울산 32.81 경기 14.00 강원 22.58 충북 11.56 충남 18.17 전북 21.74 전남 19.13 경북 12.70 경남 29.09 제주 9.35 세종 11.99-7 -
단선투표제 결선투표제 - 8 -
다수제민주주의의전형 합의제민주주의의전형 - 9 -
국회의원선거제도 1위대표제등의다수대비례대표제또는비례성표제이높은혼합형선거제도 정당체계 양당제 다당제 행정부형태 단일정당정부 연립정부 순위 국가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1 노르웨이 다당제 연동형비례대표제 2 아이슬란드 다당제 연동형비례대표제 3 스웨덴 다당제 연동형비례대표제 4 뉴질랜드 다당제 연동형비례대표제 5 덴마크 다당제 연동형비례대표제 6 스위스 다당제 연동형비례대표제 7 캐나다 분류하기애매함 상대다수소선거구제 8 핀란드 다당제 연동형비례대표제 9 호주 양당제 소선거구선호투표제 ( 상원은단기이양식 ) 10 네덜란드 다당제 연동형비례대표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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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인지 권역별인지 소병훈대표발의박주현대표발의김상희대표발의박주민대표발의 6 개권역별전국단위 6 개권역별 6 개권역별 의원정수 300 명 316 석 인구 15 만명당 (345 석정도 ) 1 명 인구 14 만명당 (370 석정도 ) 1 명 지역구 : 비례대 표비율 지역구 2: 비례 1 지역구 253 : 비례 63 지역구 3 : 비례 1 지역구 2 : 비례 1 초과의석처리방법지역구비례동시출마여부 초과의석만큼의석증초과의석만큼의석전체의석고정가증가언급없음언급없음언급없음 초과의석만큼의석증가비례대표추천후보자수의 30% 범위내에서지역구중복입후보허용 각법안들은세부적인내용에서차이가있지만, 공통점은정당득표율대로의석을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를도입하자는것이다. 세부쟁점에대해서는토론을해나가면된다. 가장관건이되는것은국회의원정수를어느정도로정하느냐는것이다. 지역구2 : 비례1의비율을유지할수있으려면 360명정도로국회의석을늘리는것이필요하다. 지금 253개인지역구를많이줄이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이다. 그러지않아도농촌지역의경우에는선거구크기가커서 3-4개시. 군을합쳐서 1명의 - 12 -
국회의원을뽑는경우가많다. 이런상황에서지역구를더줄이는것은농촌지역 유권자들입장에서도받아들이기가쉽지않다. 그래서비례대표국회의원숫자를 1 00 명이상으로늘려서지역구 2 : 비례 1 의비율을맞출필요가있다. 대한민국의국회의원숫자는외국에비해적은편이다. 그리고특권은없애고의석을늘린다면, 주권자인국민들입장에서이득이되는일이다. 5,744억원으로 300명의국회의원을쓰면서제역할을하지못하는국회를보며답답해하는것보다, 360명으로구성된제대로된국회를쓰는것이국민들입장에서는훨씬더나은일이다.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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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도 1979년 1983년 1987년 득표율 43.9% 42.4% 42.2% 의석비율 53.4% 61.1% 57.85% - 15 -
정당 득표율 의석수 자민당-공명당 46.82% 68.63% 원내야당 52.46% 31.37% - 16 -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55.46% 21석 ( 지역구19석 + 비례2석 ) 95.45% 새정치민주연합 23.76% 1석 ( 비례1석 ) 4.54% 통합진보당 12.10% - 정의당 3.67% - 노동당 4.98% 무소속 - 합계 22석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59.19% 50석 ( 지역구46석 + 비례4석 ) 90.91% 새정치민주연합 28.87% 2석 ( 비례2석 ) 3.63% 통합진보당 5.30% - 정의당 2.51% - 노동당 2.89% 1석 ( 지역구1석 ) 1.82% 녹색당 1.25% - 무소속 - 2석 3.63% - 17 -
합계 55 석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10.36% 1석 ( 비례 1석 ) 1.72% 새정치민주연합 67.14% 52석 ( 지역구48석, 비례4석 ) 89.6% 통합진보당 12.31% 1석 ( 비례 1석 ) 1.72% 정의당 5.27% 노동당 3.06% 녹색당 1.82% 무소속 4 6.89% 합계 58석 정당 득표율 총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8.73% - - 새정치민주연합 71.34% 21석 ( 지역구 19 석, 비례2석 ) 95.45% 통합진보당 13.37% 1석 ( 비례1석 ) 4.54% 정의당 4.15% 노동당 2.38% 합계 22석 - 18 -
< 표 15> 2014 년지방선거당시청년당선자비율 제 6 회 ( 당선자 ) 전체 당선자수 당선자연령 30 세미만 40 세미만 청년당선자 비율,% 시도의회 ( 광역 ) 705 1 16 2 광역의원비례 84 0 3 4 시군구의회 ( 기초 ) 2,519 6 82 3 기초의원비례 379 2 17 5 ** 자료출처 : 비례민주주의연대내부세미나자료 - 19 -
정당정당득표율할당의석지역구당선자비례대표당선자 (A) (B) (A-B) 노동당 40.3% 12 9 3 3) 비례대표제 에서는특정한정당이할당받은의석보다지역구당선자가많은경우가간혹발생할수있다. 그런경우를초과의석이라고하는데, 비례대표의석숫자가 30% 정도되면초과의석이많이발생하지는않는다. 그래서큰흐름에는지장이없기때문에, 그냥초과의석이발생한부분을인정해주는방법도쓰고있다. 그럴경우다른정당이본래할당받은의석보다의석이줄어들면서약간의불이익을받게된다고생각하면된다. - 20 -
보수당 29.2% 8 5 3 녹색당 8.0% 2 2 영국독립당 6.5% 2 2 자유민주당 6.3% 1 1 기타정당 ** 9.7% 합계 100% 25 14 11-21 -
기초의원정수 지역구정수 비례대표정수 9석인경우 6인 (3인선거구 2개 ) 3 10석인경우 6(3인선거구 2개 ) 4 11석인경우 7(3인선거구 1개, 4인선거구 1개 ) 4 12석인경우 8(4인선거구 2개 ) 4 13석인경우 8(4인선거구 2개 ) 5 14석인경우 9(3인선거구 3개 ) 5 15석인경우 10(3인선거구 2개, 4인선거구1개 ) 5 2 안 ) 지역구를없앤전면비례대표제를도입하여, 정당 ( 지역정당포함 ) 별득표율에 따라기초의회의석을배분하는것이다. 3 안 ) 전국을획일적인방식으로하지않고, 몇가지방안중에각지역에서자율적 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있을수있다. 실제로미국, 독일등많은국가 들의경우에는각지역별로선거제도가다르다.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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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시 군 의 장 선 거 시 도의회의원선거 역구선거구명 지역구의원정수 비례대표의원정수 구 시 군의회의원선거 지역구선거구명 지역구의원정수 비례대표의원정수 선거구역 ( 읍 면 동 ) 5 19 19 3 25 59 9 95 동구 2 2 3 7 1 13 1 1 가 3 충장동, 동명동, 계림 1 동, 계림 2 동, 산수 1 동, 산수 2 동 제 2 1 나 2 지산 1 동, 지산 2 동, 서남동, 학동 다 2 학운동, 지원 1 동, 지원 2 동 서구 4 4 4 11 2 18 제 1 1 가 3 제 2 1 나 3 양동, 양 3 동, 농성 1 동, 농성 2 동, 화정 1 동, 화정 2 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 1 동, 동천동 제 3 1 다 2 화정 3 동, 화정 4 동, 풍암동 제 4 1 라 3 상무 2 동, 서창동, 금호 1 동, 금호 2 동 남구 3 3 4 9 2 16 제 1 1 가 2 월산동, 월산 4 동, 월산 5 동, 주월 1 동, - 24 -
자치구 시 군 의 장 선 거 시 도의회의원선거 역구선거구명 지역구의원정수 비례대표의원정수 구 시 군의회의원선거 지역구선거구명 지역구의원정수 비례대표의원정수 선거구역 ( 읍 면 동 ) 제 2 1 나 2 양림동, 사직동, 백운 1 동, 백운 2 동 2 동 다 2 방림 1 동, 방림 2 동, 봉선 1 동 제 3 1 라 3 봉선 2 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북구 6 6 8 18 2 27 제 1 1 가 2 동 1 동, 중흥 2 동, 중흥 3 동, 중앙동, 신안 제 2 1 나 2 우산동, 문흥 1 동, 문흥 2 동 제 3 1 다 2 풍향동, 두암 1 동, 두암 3 동 라 2 두암 2 동, 문화동, 석곡동 제 4 1 마 3 임동, 용봉동, 매곡동, 오치 1 동, 오치 2 동 제 5 1 바 3 운암 1 동, 운암 2 동, 운암 3 동, 동림동 제 6 1 사 2 삼각동, 일곡동 아 2 건국동, 양산동 광산구 4 4 6 14 2 21 제 1 1 가 2 송정 1 동, 송정 2 동, 도산동, 동곡동 나 2 어룡동, 평동, 본량동, 삼도동 제 2 1 다 3 신흥동, 우산동, 월곡 1 동, 월곡 2 동, 운남동 제 3 1 라 3 신가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제 4 1 마 2 첨단 1 동, 첨단 2 동 바 2 비아동, 신창동 - 25 -
3 의제 11대과제 1> 국회의원선거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 정당의공천개혁병행 선거제도개혁정치장벽을깨자, 다양성과여성정치확대 누구나정치 가가능한참정권확대 2> 국회의원특권폐지와의원정수확대 3> 지방의회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및기초의원 3인이상선거구제 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결선투표제 1> 정당설립요건완화및지역정당인정 2> 여성할당제강화 3> 정당별기호부여제도폐지및기탁금 / 선거비용보전기준하향조정 1> 만18세선거권과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2> 유권자정치적표현의자유보장 3> 교사, 공무원등의정치적기본권보장 4> 투표시간연장, 선거일법정유급휴일화, 사전투표소확대, 장애인투표소접근권보장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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