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Updates I China Korea CHINA HR Update 2015 년 1 월 핫이슈 중화전국총공회및상하이총공회의공회경비지출가이드라인 노동법및노동정책 인사당안 ( 档案 ) 보관비, 2015년 1월부터취소 난징시, 2015년 1월부터노무파견근로자에대한주택공적금납부요구 광저우시, 주택공적금납부관리업무강화에관한규정의견수렴 톈진시, 2015년부터사용회사가노무파견근로자사회보험료직접납부 장쑤성, 사회보험징수정책대폭강화 베이징시, 2015년부터사회보험체불시최고체불액 3배벌금부과방침 중국노동뉴스 베이징, 지하철요금대폭인상 - 임금인상요구잇달아 귀국유학생임금기대치월 6천 ~8천위안정도 2015년대학졸업생 749만명, 휴학창업허용 애플의디스플레이공급상대만윈텍파산, 공인들체불임금요구 2015년예상임금평균인상율 8.4% (Towerswatson) 중국제조업의임금, 향후과거같은대폭적인임금인상은없을것 물가상승율 ' 제로 ' 시대도래, 주택가격하락세 - 중국 11월통계 애플중국하청공장의열악한공장환경 - BBC 잠입조사로발각 충칭, 2015년 1월부터노동감찰조례발효 - 개인별근태자료보관요구 마이크로소프트, 둥관의핸드폰공장폐쇄 - 1천여명감원 2자녀정책에도불구, 출산전망치미달 - 베이징 중국의노동법해설 의료기만료후업무종사불능직원의고용종료시의료보조비지급문제 사회보험료납부기준과부족납부리스크 본뉴스레터의전체내용은김 장법률사무소 China HR 고객사께만제공되고있습니다.
중국의노동현장 영수증과교환지급한월급부분은임금에속하는가? 노무관리참고자료 2014 년전국주요도시의평균임금데이터 CHINA HR Update I 핫이슈 2
핫이슈 중화전국총공회및상하이총공회의공회경비지출가이드라인 정부의근로자보호정책강화에힘입어, 공회의영향력이날로커지고있는가운데, 2014년 7월에중화전국총공회사무국 ( 辦公厅 ) 은 기층공회경비수입지출관리의강화관련통지 1 ( 이하 " 통지 ") 를공표한바있다. 통지는공회경비의사치낭비억제, 공회경비의직원대상더많은사용, 공회활동외지출금지등을규정하는내용을담고있다. 공회경비는기업이근로자총임금의 2%, 공회회원은월임금의 0.5%( 각지역마다상이 ) 를각각회비로납부하여조성된다. 기층공회 ( 기업공회포함 ) 는공회경비의 40% 를직속상급공회로상납하고, 나머지 60% 는각기층공회가관리한다. 기업이납부하는총임금 2% 의공회경비는기업에게는상당한부담이다. 이번통지는공회설립기업의증가와함께비대화되는경비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공회미설립기업에도지방세무국을통해 2% 의공회설립금을강제징수하고공회설립시납부금액의 60% 를되돌려주는정책이중국전역에확산되는등중국은기업의기층공회설립에박차를가하고있다. 우리기업은총공회의가이드라인을잘숙지하여, 공회경비의합리적지출여부의감독과직원복지용도사용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전국중화총공회 ' 통지 ' 의주요내용 공회경비지출가능한범위 : 공회경비는전부직원을위한서비스와공회활동에사용되어야함 공회가회원및기타직원을위한교육, 문화체육활동, 홍보활동등으로발생되는지출 공회가직원권익보호를위해직접지출하는비용 ( 법률비용, 생계곤란직원보조, 기념품제공등 ) 공회간부교육, 공회설립및업무추진으로인해발생되는지출 ( 공회간부교육에필요한교재, 강사비, 공회대표대회소집비용등 ) 공회의건축물건설, 시설공구구매, 대형수선, 정보네트워크구축으로발생되는지출 직원을위해서비스제공하는공회가관리하는문화, 체육, 교육, 생활서비스등비영리기관 ( 事业单位 ) 에대한지출 공회가조직하는직원단체복지등부분에대한지출 ( 주로명절때전체공회회원대상소량의명절기념품지급, 공회회원개인과가정에어려운상황이발생한경우의보조및공회회원본인생일기념등에사용 ) 1 加强基层工会经费收支管理的通知 ( 总工办发 [2014]23 号 ) CHINA HR Update I 핫이슈 3
위지출항목외필요한지출 공회경비지출금지항목 공회경비로소비카드, 상품권등구매, 손님접대선물제공등활동 공회경비사용규정을위반하고수당, 보조금, 상여금을무차별적으로지급 고소비성오락, 헬스활동에사용 회사가공회계좌를자신의 " 소금고 " 화하는행위 공회경비를회사행정계좌로편입 공회경비의착복, 유용 공회경비를이용하여불법자금모집활동종사또는이러한활동에경제담보로제공 공회경비로공회활동과무관한비용정산 상하이시총공회 ' 의견 ' 의주요내용 상하이시총공회는위중화전국총공회의문건에근거하여, 2014년 12월에공회의경비지출관리와관련한 ' 의견 ' 2 을공표하였으며, ' 의견 ' 에는기층공회의경비관리에관한일련의문제들에대한상세한답변과규범을담고있어주목을끌고있다. 각종유형의장려, 보조, 기념등제공관련 장려, 보조, 위문항목 우수수강생 ( 독학자 ) 장려 문예공연활동, 체육경기장려 각종활동중지출하는식사보조비, 야식비 표창대상우수공회간부및적극활동자 ( 积极分子 ) 장려 공회회원전원에대한소량명절기념품, 공회회원개인과가정에어려운상황이발생한경우의보조, 공회회원본인생일기념등 지급방법 장려, 보조, 기념등의통일적인기준 ( 합리, 적정의원칙에따라 ) 을명확히하고서면으로만들어엄격히규정대로집행 기층공회가제정하는장려, 보조, 기념규정은공회위원회및경비심사위원회의토론결정및상급공회에등록필요 장려, 보조, 기념시승인제도의완비및수취서명제도실시 2 上海市总工会关于落实中华全国总工会办公厅关于加强基层工会经费收支管理的通知的意见, 沪工总财 [2014]241 号 CHINA HR Update I 핫이슈 4
명절의소량기념품지급에관한특별규정 총금액은기층공회가당해연도에배정되는금액 ( 공회총경비의 40% 를상급공회상납후나머지 60%) 의 20% 이내로통제해야하고, 1인당평균 400위안을초과할수없음 실물로지급 ( 현금지급불가 ) 대상은전체공회회원임 공회회원본인생일기념에대한특별규정 공회회원생일시공회가축하하고, 원칙적으로생일케이크를구입하여축하해야함 특수한상황의경우, 동일가치의케이크교환권지급으로대체가능 평균 250위안을초과하지않을것 케이크, 케이크교환권은본인이수령서명할것 공회가조직한공회회원영화관람에대한특별규정 공회경비를사용하여영화관람조직할경우가급적공회회원전원이함께관람하도록조직 업무성격이나시간등원인으로통일적인조직이어려울경우동일가치의영화관람권지급으로대체가능 공회경비를사용한춘계 / 추계여행등단체활동 공회경비를사용한춘계 / 추계여행등의단체활동을조직하는경우일반적으로당일왕복으로해야함. CHINA HR Update I 핫이슈 5
노동법및노동정책 인사당안 ( 档案 ) 보관비, 2015 년 1 월부터취소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당안국은 2014년 12월중순에공동으로 유동인원의인사당안관리복무업무의강화에관한통지 3 를공표, 2015년 1월 1일부터유동인원의인사관계및당안보관비를취소시켰다. 그동안외지출신직원고용시, 인사당안을현지의인재서비스기구에대리보관시키고, 1년에 100~200 위안정도의보관비를납부해오고있었다. 인원수가많은기업의경우, 이번인사당안보관비의취소조치로상당한인건비부담을덜수있을것으로보인다. 작년 8월 11일, 신화통신은다수의지방에서유동인원의인사관계및당안보관비에문제점이있다고보도하고, 조속한해결을촉구한바있다. 이번에공표된통지는 2015년 1월 1일부터인사관계및당안보관비, 열람비, 증명비, 당안이전비등명목의각종비용을취소한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으며, 공공취업및인재서비스기구의유동인원에대한인사당안제공은공공서비스임을분명히했다. 통지는유동인원의인사당안에대한주관부서는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이고, 현급이상의공공취업과인재서비스기구및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가권한을부여한기관만이관리할수있다. 타지역에서취업하는유동인원의인사당안은그의호적소재지혹은기존근무회사소재지의공공취업과인재서비스기구에서관리한다. 유동인원에대한인사당안관련기본적인공공서비스는다음내용을포함한다. 당안의접수와전달, 당안자료의수집, 감별및파일링, 당안의정리및보관, 관련규정에부합하는기관에게당안의열람, 차열 ( 借閱 ) 서비스제공, 당안기록에근거하여파일보존, 경력, 친족관계등관련증명발급, 관련기관을위해입당, 군입대, 채용, 출국등정부부문의심사서비스제공, 당원조직관계의접속이전등. [ 참고자료 ] 당안의성격및보관비용 " 당안 ( 档案 )"( 개인파일 ) 은중국의독특한정책으로서, 고등학교경부터다양한개인의이력자료가이를통해국가에의해조직적으로관리된다. 당안의관리는소속단위 ( 학교, 직장, 행정기구 ) 의책무이지만, 외자기업에는보관자격이없으므로지역의당안관리센터등에보관을위탁하게된다. 당안에는다양한개인정보가보관되어있고국가의기밀에속하는것도있으므로, 누구든누설하거나개인이보관하는것이허락되지않으며, 사용자나가족은물론이고본인도열람할수없다. 3 关于进一步加强流动人员人事档案管理服务工作的通知 CHINA HR Update I 노동법및노동정책 6
재정부와국가발전개혁위원회원회는공인위탁보관기관이수취하는인사당안보관비기준을 2013년 1월 1일부터기업의인사당안위탁보관비의경우, 종전월 20위안에서월 12위안으로약 40% 인하한바있다. 난징시, 2015 년 1 월부터노무파견근로자에대한주택공적금납부요구 최근, 난징시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노무파견회사의주택공적금납부업무강화에관한통지 4 ( 이하 " 통지 ") 를공표하여노무파견회사가적시에노무파견근로자의주택공적금을납부토록요구했다. 주요내용 ' 통지 ' 는노무파견회사가 주택공적금관리조례 의관련규정에따라적시에주택공적금납부등기하고노무파견근로자를위해주택공적금을납부할것을의무화했다. 또한노무파견회사가노무파견근로자사용회사와노무파견계약을체결하는때에노무파견근로자의주택공적금부담및납부방식을계약에명시하도록규정했으며, 이를명시하지아니하여노무파견근로자의주택공적금관련권리가침해된경우, 노무파견회사와노무파견근로자사용회사가연대배상책임을지게된다. 아울러노무파견회사는노무파견근로자들을위해적시에주택공적금을납부해야하며, 어떠한이유로든노무파견근로자의주택공적금을연체하거나유용할수없음을강조했다. ' 통지 ' 공표일로부터주택공적금등기를하지않은경우지체없이등기해야하고, 노무파견근로자를위해주택공적금개인계좌개설수속을처리해야한다. 원노동계약 ( 노무파견회사와노무파견근로자간체결 ) 및노무파견계약 ( 노무파견회사와노무파견근로자사용회사간체결 ) 상에주택공적금납부관련사항이명기되어있지않은경우, 노동계약및노무파견계약의내용을보충하고정비해야한다. 4 关于加强劳务派遣单位住房公积金缴存工作的通知 CHINA HR Update I 노동법및노동정책 7
기업의주택공적금미납부시벌금부과 위노무파견근로자의주택공적금납부규정과는별개로난징시정부는 난징주택공적금행정법집행관리방법 5 을공표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시행에들어갔고, 관련규정위반시행정처벌기준은아래와같다. 첫째, 기업이주택공적금납부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기한부시정을명령하고, 기한을초과하여납부등기를처리하지아니한경우 1만 ~5만위안의벌금에처하게된다. 구체적인처벌기준은다음과같다. 기업의설립기간이 3년미만의경우 1만 ~2만위안의벌금기준적용, 설립기간이 3년이상 6년미만의경우 2만 ~3만위안이하의벌금기준적용, 설립기간이 6년이상의경우 3만 ~5만위안의벌금기준을적용한다. 둘째, 회사가직원을위해주택공적금계좌개설수속을처리해주지않을경우, 공적금관리센터는기한부시정을명령하고, 기한을초과하여관련수속을처리하지아니한경우역시 1만 ~5만위안의벌금에처하게된다. 구체적인처벌기준은다음과같다. 기업의미개설한직원주택공적금계좌가 5개미만인경우 1만 ~2만위안의벌금기준적용, 미개설한직원주택공적금계좌가 5개이상 50개미만인경우 2만 ~3만위안벌금기준적용, 미개설한직원주택공적금계좌가 50개이상인경우 3만 ~5만위안의벌금기준을적용한다. 셋째, 기업이제때에주택공적금의이전, 봉인, 변경등기, 말소등기수속을하지않거나, 적시에주택공적금인출증명을발급하지않거나, 공적금관리센터의검사를거절하거나, 주택공적금관리관련자료를허위로제출하거나, 주택공적금대출조건에부합하는직원의공적금대출신청을방해할경우, 주택공적금센터는기한내시정을명령하고, 시정하지않을경우기업에대해 3,000~30,000위안의벌금을부과하며직접책임자에대해서도 200~2,000위안의벌금을부과할수있다. 넷째, 기한을넘겨도주택공적금을미납하거나부족납부하는기업에대해관리센터는기한을정해납부명령을내리고, 시정하지않을시는인민법원에강제집행을신청할수있다. 그리고주택공적금을편취한행위에대해서도구체적인처벌규정을제시했다. 시사점 그동안노무파견은사회보험의일부항목만납부하거나주택공적금등의납부를회피하여인건비를낮추는방법으로활용되는경우가많았으나, 최근추세는노무파견근로자에까지 5대보험납부, 주택공적금납부의무가속속지방별로도입되고있어기업들의인건비부담이날로가중되고있다. 5 南京住房积金行政执法管理办法 CHINA HR Update I 노동법및노동정책 8
상하이, 베이징은주택공적금을납부하지않고는사업하기힘들어졌는데난징도 2015년부터그대상이된다. 주택공적금이차지하는비율은임금의 10% 대이기때문에, 기업이납부하려해도일부직원들은본인월급이그만큼적어지기때문에반대하고나선다. 젊은외지출신직원들은사회보험이나주택공적금납부를꺼리고있어사용자가애를먹는다. 합법화하고싶어도당장인력을구하기힘들어리스크를안고고용하는경우도많다. 중국에서인력을많이쓰는노동집약형제조업은이제점점더힘들어질전망이다. 광저우시, 주택공적금납부관리업무강화에관한규정의견수렴 지난 2014년 12월 15일, 광저우시인민정부법제사무실은 본시의주택공적금납부관리업무강화에관한통고 ( 의견수렴안 ) 6 를공표하고, 12월말까지의견을수렴한바있다. 의견수렴안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중앙정부의 주택공적금관리조례 의규정과동일하게신설기업의경우설립일로부터 30일내에주택공적금센터에주택공적금납부등기를해야하고, 회사가신규직원을채용시채용일로부터 30일내에주택공적금계좌설립절차를진행하도록규정했다. 주택공적금계좌를개설하지않은기업은통고공표일로부터 60일내에공적금센터혹은위탁은행에가서주택공적금계좌를개설해야하고, 주택공적금계좌를개설하였으나주택공적금을미납혹은부족납부한기업은통고공표일로부터 6개월내에일시불로전액보충납부해야한다. 주택공적금납부기수상한을전년도광저우시직원월평균임금의 5 배로, 하한을광저우시최저임금 기준으로정했다. 광저우시최저임금기준으로임금을받는직원의경우직원본인의동의하에직원개인이부담하는주택공적금부분은납부를면제받을수있다. 단, 이경우회사의납부의무는면제되지아니한다. 회사가연속 2년간적자가발생하고또한직원월평균임금수준이전년도광저우시직원월평균임금의 60% 에상당하거나또는이보다낮은경우공적금센터에납부비율인하를신청할수있다. 6 关于加强本市住房公积金缴存管理工作的通告 ( 征求意见稿 ) CHINA HR Update I 노동법및노동정책 9
회사가연속 3년간적자가발생하고또한직원월평균임금수준이전년도광저우시직원월평균임금의 50% 에상당하거나또는이보다낮은경우공적금센터에납부유예신청을할수있다. 회사가납부비율인하또는납부유예신청시, 사전에직원대표대회또는공회가토론하여표결을통과해야하고그결과를회사에 10일이상공시해야하며, 공적금센터로신청하여공적금관리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회사가주택공적금미납, 부족납부또는지연납부하는경우직원은공적금센터로신고할수있고, 공적금센터는반드시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조사확인하여신고인에게처리결과를알려주어야한다. 기업이주택공적금납부등기혹은직원을위해주택공적금계좌개설수속을하지않은경우기한내시정명령을하고, 시정되지않을경우 1만위안이상 5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한다. 회사가새로체결하는노동계약및노동보수와관련한단체계약을체결할경우주택공적금납부조항 을반드시구비해야한다. 회사가주택공적금납부등기를하지않거나또는직원을위해주택공적금계좌개설절차를처리하지않은경우공적금센터가시정명령을내리고, 기한을초과하여시정하지않은경우 1만위안이상 5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 한편, 2014년도광저우시주택공적금납부상황에대한검사캠페인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실시되고있으며, 검사의중점은주택공적금등기수속을했는지, 모든직원을위해주택공적금계좌를개설했는지, 적시에전액을납부했는지여부에초점을맞추고있다. 톈진시, 2015 년부터사용회사가노무파견근로자사회보험료직접납부 톈진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재정국과공동으로 노무파견고용시사회보험가입관련문제잠행규정 7 을공표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에들어갔다. 규정은노무파견근로자의사회보험비를사용회사가직접대리납부토록했다. 이는노무파견회사가노무파견근로자사용회사로부터사회보험비용을수령한후, 실제로노무파견근로자를위한사회보험비를납 7 劳务派遣用工参加社会保险有关问题暂行规定 CHINA HR Update I 노동법및노동정책 10
부하지않고착복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고육책으로보이나이는곧노무파견근로자사용회사의부담을늘이게될것으로보인다. 납부기수및납부비율 규정은노무파견근로자사용회사가대리납부하는사회보험비의납부기수, 납부비율을명확히했다. 노무파견근로자사용회사 노무파견근로자 양로보험 전체파견근로자납부기수합계의 20% 본인임금의 8% 의료보험 전체파견근로자납부기수합계의 10% 본인임금의 2% 공상보험 업종의리스크종류에따라변동납부비율적용 실업보험 전체파견근로자납부기수합계의 2% 본인임금의 1% 출산보험 전체파견근로자납부기수합계의 0.8% 부담없음 주 : 노무파견근로자본인임금이최저납부기수보다낮을경우최저납부기수적용 노무파견근로자개인부분은사용회사가대납 노무파견회사가부담해야하는사회보험비및노무파견근로자개인부담부분에대해, 사용회사는더이상노무파견회사에비용을지급할필요가없으며, 직접사회보험기구에납부해야한다. 그렇지만, 노무파견근로자가받을수있는사회보험관련대우 ( 예 : 공상사고에따른배상금등 ) 의수령절차는여전히노무파견회사가책임진다. 노무파견근로자사용회사는노무파견회사와노무파견계약서체결시사용회사가노무파견회사를대리하여노무파견근로자를위해납부하는사회보험비의구체적기준, 납부시간, 확인방식및계약위반시책임등내용을약정해야한다. 노무파견과정에서노무파견근로자를위해사회보험료를기한내에충분히납부하지않은경우, 톈진시관련규정에따라조사처벌할수있으며, 노무파견근로자에게손해를끼친경우노무파견회사와사용회사는연대배상책임을지게된다. CHINA HR Update I 노동법및노동정책 11
중국노동뉴스 베이징, 지하철요금대폭인상 - 임금인상요구잇달아 베이징의지하철요금인상방안이지난 11월 28일부터정식시행되었다. 이번조처로샐러리맨의평균지하철요금은 4.3위안으로인상되어종전에비해배이상올랐다. 이로인해, 여러기업에서직원들의임금인상요구가끊이지않고있고, 베이징의어느한회사는직원의교통비증가분에대해회사가전액지원한다는방안을발표한바있다. 인터넷에는지하철요금계산기가등장하여샐러리맨들은집과회사간거리를입력하여, 인상된금액을산출하는현상이유행처럼번지고있다. 일부직원들은경영진에이메일이나문자메시지를보내, 1년에요금증가분이 1천여위안에이른다며임금인상을요구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 베이징의어느회사는직원의출퇴근교통비증가분에대해전액교통보조금형식으로회사가대신부담한다는내용의공고를냈다. 동회사의책임자는직원들이지하철요금인상문제를토론하는것을듣고직원에게보조금을주기로결정했다는것이다. 이회사는직원이 30명내외인데구체적인교통비보조금을뽑아보니연간 5만위안정도가나왔다. " 회사의교통비보조금은직위와상관없이지급되며, 직원의교통비부담을덜어회사에대한만족도를높이기위한것 " 이라고설명했다. 귀국유학생임금기대치월 6 천 ~8 천위안정도 "2013 년귀국한유학생은 35 만여명에달해, 당해연도출국유학인원수의 85.4% 로역사상최고치를찍 었다. 앞으로도일정한기간동안출국유학자와귀국유학자수는부단히증가추세를보일것이다." 최근, 교육부가작성한 " 중국귀국유학생취업백서 " 가공표되었다. 최근유학이일반화되고있고, 이들의취업관도점점실용적으로바뀌고있다. 보고서는앞으로 5년내에귀국유학생의수가출국자수를추월하는시점이올것이라고내다봤다. 최근수년간점점더많은중국유학생이귀국취업을선택하고있다. 귀국유학생이인재시장에서의경쟁능력을어떻게높이느냐는회피할수없는문제가되고있다. 외국에서의전공과국내취업이잘되는일자리를비교해보면, 그들이공부한것은주로금융, 경제, 공학, 관리학등이위주이며, 기업의수요가많은직무는마케팅과 R&D가위주가되고있다. CHINA HR Update I 중국노동뉴스 12
교육부유학센터가최근에개최한 "2014 추계유학영재상담회 " 에서구직을희망하는귀국유학생의월임금기대치는 6,000위안에서 8,000위안좌우인것으로나타났다. 귀국유학생의기대직무및임금조사에서, 대졸과석사졸업생의기대치는비교적접근하고있으며, 40% 이상은말단직위부터시작하는것을희망하고있다. 박사의경우 1/4 이상인원은고급직위를원하고있다. 2015 년대학졸업생 749 만명, 휴학창업허용 교육부는 2014년 12월 10일, 2015년대학졸업생의창조성창업교육과자주적인창업업무를전면추진하라는통지를보내고, 대학생의창업자금지원을강화할것이며대학교에대해탄력적학제운영과재학생이휴업하고창업하는것을허가한다고밝혔다. 또한각대학교에대해서는학생들을위해창업교육전문과정을개설하고, 창업성공자, 기업가, 투자가, 전문학자등을겸임교사로채용해창업학생에대해 1:1로지도하도록요청했다. 2015년의대학졸업생의취업압력은높아지고있다. 대졸자가 749만명에달해취업이건창업이건대책마련이쉽지않은상황이다. 글로벌경제성장침체, 고학력화, IT화에따른일자리감소, 공장근무기피등현상으로대졸자의취업이점점힘들어지고있다. 중국은 1990년대말기에대폭적으로대학정원을풀어놓는바람에오늘날그여파가대졸자의취업난으로직결되고있다. 전체적인대학진학율은 30% 중반이지만, 어느정도규모있는도시의경우, 대학진학율은이미 70~80% 에달할정도로대졸자는넘쳐나고있다. 사회경험이나전문성이없는신규대졸자의취업은그야말로바늘구멍이되고있다. 물가상승율 ' 제로 ' 시대도래, 주택가격하락세 - 중국 11 월통계 중국통계국에의하면, 중국전국의작년 11월소비자물가상승지수 (CPI) 는전년동월대비불과 1.4% 상승하여 5년만에최저수준을보였다. 중국언론보도내용을종합해보면, 전국 31개성 ( 직할시, 자치구 CHINA HR Update I 중국노동뉴스 13
등모두포함 ) 중 8개지역의 CPI 상승율이 1% 에도미치지않는물가상승율 ' 제로 ' 현상을보였다. 11월의전국 70개도시에서신축주택가격이전월대비상승한경우는한군데도없었다. 31개성중에서, 11월에전년동월대비물가상승율이가장높은곳은칭하이 ( 青海 ) 성으로 3.3% 상승했다. 그다음은상하이 2.6%, 꾸이저우시와티베트가 2.4% 였다. 상승율 1% 미만인곳은 8개지역으로,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저장성, 쓰촨성은 0.9%, 베이징, 산시 ( 陕西 ) 성은 0.7%, 산시 ( 山西 ) 성은 0.6%, 네이멍구는 0.5% 였다. 중국언론은상술한 8개지역에대해 CPI 상승율제로시대 라고표현했다. 각지방정부가저소득층을위해제공하는 ' 보장성주택 ' 을제외하고, 시장에서거래되는신축주택의경우, 국가통계국의관측대상이된전국 70개도시중에 11월에는 67개도시에서전월대비가격이하락했다. 하락폭이가장큰곳은다롄시로전월대비 1.4%, 상하이는 0.4%, 베이징은 0.2%, 광저우는 0.4% 각각하락했다. 난징, 허페이, 선전의 3개도시는가격이그대로유지되었고, 가격이상승한도시는한군데도없었다. 충칭, 2015 년 1 월부터노동감찰조례발효 - 개인별근태자료파일보관요구 충칭시는 < 충칭시노동보장감찰조례 8 > 를제정,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에들어갔다. 신 < 조례 > 는잔업비청구관련근로자의권익침해방지를위해, 사용자에게직원의근태관리, 잔업시간등자료를직원별로만들어보관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지금까지근로자가잔업비관련소송을제기할경우, 본인의주장을어떻게입증하느냐가가장큰난관이었다. 관련증거의대부분은기업측에서가지고있기때문이었다. < 조례 > 는기업에대해, 직원별파일을만들어보관토록요구하고있다. 파일에는출퇴근시간및잔업시간기록등직원근태점검관련사항을서면혹은전자형식으로최소 2년을보존해야한다. 그밖에직원명부, 채용파일및임금파일도근로자와노동관계해제후최소 2년까지보관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충칭시노동국부국장왕안스 ( 王安石 ) 는 " 이러한파일은근로자가잔업비소송을제기할시, 가장유리한직접증거가될것 " 이라고밝혔다. 만일, 기업이 < 조례 > 에따라직원파일을만들어보관하지않을경우, 2천위안이상 2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8 重庆市劳动保障监察条例 CHINA HR Update I 중국노동뉴스 14
2 자녀정책에도불구, 출산전망치미달 - 베이징 2014년부터본격적으로독생자정책이완화되었다. 종전까지는부부모두가독생자여야 2자녀출산이가능했으나, 2014년부터는부부중한명만독생자여도 2자녀출산이허용되었다. 그러나, 정책완화에따른 2자녀출산은정부의기대치에못미치고있다. 예를들면, 베이징의두번째자녀출산의신청건수는정기적으로발표되기시작한지난 8월이래, 매월신청건수는 8월 2,976건, 9 월 2,683건, 10월 2,334건, 11월 1,812건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다. 11월말까지누계로 28,078건에머물러, 베이징시의전망치인연간 5만명을크게밑돌고있다. 이러한기대에못미치는실정을고려해최근에는제한조건을모두없애고모두가 2자녀까지허용토록하자는방안도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중국의 60세이상고령자인구는 2013년말기준 2억2백만명에달해, 총인구의 14.9% 를점하고있다. 향후, 고령화는더욱빠르게진행되어, 60세이상인구는 2025년에 3억명, 2034년에는 4억명을각각돌파할것으로전망된다. 1979년부터 30여년간계속된독생자정책의수정은생산연령인구의감소와사회보장부담의증가를완화가그주된이유이다. 2014년은두번째자녀출산조건의완화를시작한첫해로서, 다수의국민들은관망적인자세를보이고있다. 교육비급증, 물가상승, 만혼추세등으로제2의베이비붐은기대에못미치게진행되고있다. CHINA HR Update I 중국노동뉴스 15
노무관리참고자료 2014 년전국주요도시의평균임금데이터 아래표는 2014 년의전국 309 개도시의평균임금리스트중에서주요한도시들만발췌한것임. 성 / 시 임금 ( 위안 ) 2~3천위안점유율 4~6천위안점유율 2013년대비상승폭 직할시베이징 ( 北京 ) 5,826 24.10% 21.20% 19% 상하이 ( 上海 ) 5,380 27% 22% 17% 충칭 ( 重庆 ) 3,995 41.10% 21.40% 8% 톈진 ( 天津 ) 4,058 41.40% 25.40% 1% 저장성항저우 ( 杭州 ) 4,831 33.10% 23.10% 17% 닝보 ( 宁波 ) 4,486 39.40% 22.80% 17% 원저우 ( 温州 ) 4,375 41.80% 22.10% 15% 자싱 ( 嘉兴 ) 4,810 34.20% 25.10% 8% 사오싱 ( 绍兴 ) 4,286 35.50% 23.80% 3% 타이저우 ( 台州 ) 4,607 34.90% 25.80% 3% 윈난성쿤밍 ( 昆明 ) 3,913 45.40% 19.40% 8% 후난성창사 ( 长沙 ) 3,873 50.20% 20.50% 20% 후베이성우한 ( 武汉 ) 3,784 49.30% 19.80% 15% 헤이룽장성하얼빈 ( 哈尔滨 ) 3,731 43.60% 19.90% 7% 무단장 ( 牡丹江 ) 3,158 55.10% 13.80% 11% 허난성정저우 ( 郑州 ) 3,812 50.50% 19.90% 6% 허베이성스자좡 ( 石家庄 ) 3,637 51.10% 20.40% 10% 바오딩 ( 保定 ) 3,706 52.60% 19.10% 6% 탕산 ( 唐山 ) 4,385 36.70% 24.20% 18% 친황다오 ( 秦皇岛 ) 4,708 31.80% 26.70% 29% CHINA HR Update I 노무관리참고자료 16
성 / 시 임금 ( 위안 ) 2~3천위안점유율 4~6천위안점유율 2013년대비상승폭 꾸이저우성꾸이양 ( 贵阳 ) 4,463 37.70% 21.10% 19% 광시자치주난닝 ( 南宁 ) 2,950 67.80% 8.60% 18% 구이린 ( 桂林 ) 2,918 57.40% 11.20% 7% 광둥성광저우 ( 广州 ) 4,610 36.10% 26.20% 13% 선전 ( 深圳 ) 4,744 33.30% 23.10% 7% 둥관 ( 东莞 ) 3,700 58.80% 20% 1% 포산 ( 佛山 ) 3,514 60.30% 16.90% 2% 중산 ( 中山 ) 3,571 56.20% 18.10% 6% 신장자치주우루무치 ( 乌鲁木齐 ) 5,136 28.30% 22.50% 15% 쓰촨성청두 ( 成都 ) 4,403 38% 24% 13% 몐양 ( 绵阳 ) 4,063 41.40% 23.10% 7% 랴오닝성선양 ( 沈阳 ) 3,800 45% 20.30% 9% 다롄 ( 大连 ) 4,175 40.20% 20.40% 16% 잉커우 ( 营口 ) 4,346 32.50% 19.80% 24% 진저우 ( 锦州 ) 4,371 37.60% 24.20% 14% 장시성난창 ( 南昌 ) 3,448 60.90% 15.90% 9% 장쑤성난징 ( 南京 ) 4,447 37.90% 21.90% 12% 쑤저우 ( 苏州 ) 4,409 36.60% 24.30% 13% 우시 ( 无锡 ) 4,467 35.20% 26.10% 12% 창저우 ( 常州 ) 4,195 41.20% 21.70% 8% 난퉁 ( 南通 ) 4,381 39.20% 24.30% 10% 양저우 ( 扬州 ) 4,413 37% 25.20% 15% 전장 ( 镇江 ) 4,530 37.10% 22.50% 4% 롄윈강 ( 连云港 ) 4,430 32.20% 23.40% 11% 지린성창춘 ( 长春 ) 3,768 43.50% 20% 4% 지린 ( 吉林 ) 4,506 33.20% 25% 19% CHINA HR Update I 노무관리참고자료 17
성 / 시 임금 ( 위안 ) 2~3천위안점유율 4~6천위안점유율 2013년대비상승폭 퉁화 ( 通化 ) 4,739 32.60% 22.40% 13% 옌볜 ( 延边 ) 4,786 28.90% 22.70% 31% 산시 ( 山西 ) 성타이웬 ( 太原 ) 4,042 38.60% 22.80% 14% 산둥성지난 ( 济南 ) 3,949 42.30% 21.60% 9% 칭다오 ( 青岛 ) 3,925 42.10% 21.20% 7% 옌타이 ( 烟台 ) 3,992 40.60% 21.10% 5% 웨이하이 ( 威海 ) 3,809 55.20% 13.60% 4% 더저우 ( 德州 ) 5,039 27.30% 23.40% 33% 르자오 ( 日照 ) 4,966 33% 17.70% 17% 허저 ( 菏泽 ) 4,795 28.80% 22.60% 6% 산시 ( 陕西 ) 성시안 ( 西安 ) 4,011 43.50% 21.50% 32% CHINA HR Update I 노무관리참고자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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