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SY_WORK-# v3-China-HR_Update(2012_7).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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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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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년 7 월 핫이슈 新출입국관리법통과, 2013 년 7 월 1 일부시행 노동관련정책및 법규동향 노동계약법개정안 ( 초안 ) 심의개시 노무파견조건강화전망 한 중사회보험정식협정문안합의 최고인민법원의노동쟁의심리에대한사법해석 (4) 초안의견수렴 광둥성고온수당지급세칙 6 월 1 일부터시행, 7 월 1 일부터전문조사실시 중국노동뉴스 2012 년도베이징시임금인상가이드라인반포 폭스콘내년도제3차임금인상계획 " 저렴한인건비 " 는과거로 폭스콘청뚜공장의동향 중국기업, 인건비급등으로해외진출 상하이황포구법원 <2011년노동쟁의심판백서 > 발간 광쩌우시, 기업의산재보험납부비율 50% 한시적삭감 2012년도상하이주택공적금납부기수조정 2012년도대학졸업생 680만명에달할듯 첨부자료 인적자원사회보장부 : 2011년도인적자원사회보장사업발전통계공보 발표 2012 년도중국직장인의 일과개인생활의균형지수 연구보고서발표 1/25

2 핫이슈 新출입국관리법통과, 2013 년 7 월 1 일부시행 지난 2012년6월30일, 제11기전인대상무위원회제27차회의에서 < 중화인민공화국출국입국관리법 > ( 이하 출입국관리법 ) 이표결통과되었다. 신법은 2013년7월1일부로시행된다. 이법은 1985년제정된 < 중국공민출입국관리법 > 과 < 외국인출입국관리법 > 을대체하여제정된것으로, 특히 3 非 외국인 (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 에대한규제와처벌을대폭강화했다는점에서주목을끌고있다. 그어느나라보다중국출입이빈번한우리나라의기업인또는일반국민들은내년 7월부터대폭강화되는중국출입국관련법규정의준수에각별한주의가요망된다. 외국인출국금지상황의대폭확대 ( 제 28 조 1 ) 외국기업주의임금체불까지출국금지범위에포함 3 非 외국인에대한규제강화 외국인 불법체류 에대한벌칙강화 경고처벌 상황이엄중한경우는벌금이나구류처벌. 1 벌금의경우불법체류 1일당 5백위안의벌금을부과하며최고 1만위안까지벌금가능 ; 2 구류의경우 5일이상 15일이하구류가능 위처벌과동시에현 ( 县 ) 급이상공안기관이나출입국검사기관은해당외국인에대하여본국송환을결정할수있으며, 송환된외국인의경우 1~5년내재입국불허 외국인미성년자녀 (16세미만 ) 가불법체류로되는경우후견인에게 1천위안을초과하지않는벌금부과 외국인 불법취업 의범주확대및벌칙강화 불법취업의범주 취업허가와취업종류의거류증 ( 居留证 ) 을취득하지아니하고중국국내에서근무하는경우 ; 취업허가범위 2 를벗어나중국국내에서근무하는경우 ; 1 제28조외국인이다음각항목중의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출국을금지한다. (1) 형을선고받고집행이완료되지않았거나또는형사사건의피고인, 범죄피의자인경우. 다만중국과외국이체결한유관협정에의하여형을선고받은자를이관 ( 移管 ) 한경우는제외한다 ; (2) 미종결된민사안건이존재하여인민법원이출국금지를결정한경우 ; (3) 노동자의노동보수를체불하여국무원유관부서또는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가출국금지결정을내린경우 ; (4) 법률, 행정법규가규정한출국을금지하는기타경우. 2 제42조제1항에의하면, 인적자원사회보장국과외국전문가관리부서의주관하에 외국인의중국국내취업지도목록 을제정하여규제할예정임. 2/25

3 핫이슈 외국유학생이아르바이트관리규정 3 을위반하고법에서정한취직범위와기한을벗어나중국국내에서 근무하는경우. 불법취업의벌칙 불법취업시, 5천위안이상 2만위안이하벌금 상황이엄중한경우 5일이상 15일이하구류및 5천위안이상 2만위안이하벌금병과 외국인을불법고용한경우, 고용주에게불법고용자한명당 1만위안벌금부과. 단벌금총액은 10만위안초과못함. 위법소득이있을시에위법소득몰수 위처벌과동시에현 ( 县 ) 급이상공안기관이나출입국검사기관은해당외국인에대하여본국송환을결정할수있으며, 송환된외국인의경우 1~5년내재입국불허 3 非 외국인에대한조사와송환규정 출입국관리규정위반의혐의가있는외국인에대하여현장검문할수있음 검문에의하여 3 非 의혐의가있고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0일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 구류심사 할수있으며, 사안이복잡한경우는최장 60일까지 구류심사 기간연장가능함 중병환자, 임산부, 미성년자, 만70세이상인자등에대하여서는 활동구역제한 의방법으로 구류심사 대체 3 非 외국인에해당되는경우, 현지공안부서또는출입국관리부서의직권에의하여송환 4 여부가결정되며, 송환된경우는1~5년내재입국불허 강제추방 ( 驱逐出境 ) 강제추방은중국 < 형법 > 제35조에의하여형사범죄를저지른외국인에대하여적용하는제도이나, 新출입국관리법제81조제2항에의하면외국인이출입국관리법을엄중히위반한경우형사범죄의요건에미달할지라도공안부 ( 公安部 ) 는강제추방처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강제추방당한외국인은 10년내재입국불허 숙박등기제도유지 기존의중국입국시 24시간내숙박등기제도유지 다만여관숙박시는여관이등기를대행하므로불필요함 3 제42조제2항에의하면, 교육부의주관하에외국유학생아르바이트취직의범위와기간을제정하여규제할예정임. 4 제62조외국인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송환할수있다. (1) 기한부출국조치를명했으나규정된기한내출국하지아니한경우 ; (2) 입국불허상황인경우 ; (3) 불법체류, 불법취업한경우 ; (4) 본법혹은기타법률, 행정법규를위반하여, 송환출국이필요한경우. 기타경외인원이전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법에근거하여송환할수있다. 송환출국된인원은송환출국일로부터 1년내지 5년내에입국을금지한다. 3/25

4 핫이슈 여관외숙박시는입주후 24시간내에본인이나또는숙박주가거주지공안기관으로숙박등기를해야함. 그렇지않을경우경고및 2천위안이하의벌금을병과할수있음 지문정보수집시스템도입예정 출입국시와거류증신청시에지문정보수집시스템도입 4/25

5 노동관련정책및법규동향 노동계약법개정안 ( 초안 ) 심의개시 노무파견조건강화전망 출처 : 중국망, 2012 년 6 월 27 일 < 노동계약법개정안 ( 초안 )> 이 2012년 6월26일부터베이징에서개최된전국인민대표대회제27회회의에서처음으로심의되었다. 개정의견은주로노무파견중에노무파견의 3 性 즉 임시성, 보조성 대체성 에대해명확히정의하고, 노무파견근로자는 동일노동, 동일보수 의권리를향유해야한다는취지로제출되었다. 개정초안의주요내용 노무파견이허용되는 3 性 직무 ( 岗位 ) 의범위엄격히제한 임시성부서 : 존속기간이 6 개월을초과하지않는직무부서 보조성부서 : 主영업활동부서를보조하는직무, 즉주요경영분야에속하지않는직무부서 대체성부서 : 직원의장기연수, 휴가등원인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기간동안대체인력투입이필요한직무부서 노무파견회사의설립 문턱 상향조정 기존최소등록자본금기준을 50만위안에서 100만위안으로상향조정 노무파견업체운영시노동행정부서로부터행정인허가를취득해야하며인허가조건에대한구체규정제정 동일노동, 동일보수 원칙강조 개정초안은 노무파견회사와파견근로자간에체결한노동계약및노무파견회사와파견인력사용회사 ( 用人单位 ) 간에체결한노무파견협의서에약정한파견근로자의노동보수는 동일노동, 동일보수 의규정에부합해야한다 는규정추가 위법행위에대한처벌강화 노무파견회사와파견인력사용회사의노동계약법위반에대한벌금한도액인상및노무파견회사의노무파견업체허가취소 5/25

6 노동관련정책및법규동향 한 중사회보험정식협정문안합의 자영업자, 현지채용자도 양로보험면제가능 지난 2003년한 중간임시협정에의해, 한국주재원의경우한국국민연금공단의한국내직장의납부증명서를제출하면중국양로보험을면제받을수있다. 그러나, 한국내직장이나사업장이없는중국진출자영업자및현지채용한국인은설사한국내임의가입형태인지역보험에가입하더라도양로보험면제가불가능했다. 그런데, 7월초순한 중간에정식협정체결을위한문안에대한합의가이루어짐으로써, 향후수개월내에국회통과등양국간절차가완료되어협정이발효될경우, 아래와같이임시협정보다더좋은조건으로중국사회보험의면제가가능해질것으로전망된다. 중국사회보험의가입면제항목 양로보험 + 실업보험 사회보험면제대상의확대 자영업자, 현지채용자도한국내지역연금보험, 고용보험가입을할경우, 상기 2대보험의면제가가능 중국내소득을한국에신고하고이를기준으로지역연금보험, 고용보험납부 중국내사업이적자일경우, 소득없음으로신고하고최저납부기준으로지역연금보험, 고용보험납부 중국 2 대사회보험의면제기간 주재원 : 13년 자영업자 : 무기한 현지채용한국인 : 5년 따라서, 중국에서활동하는자영업자및현지채용한국인은향후협정정식발효일까지기다린후, 중국사회보험가입절차를밟도록해야할것이다. 6/25

7 노동관련정책및법규동향 최고인민법원의노동쟁의심리에대한사법해석 (4) 초안의견수렴 출처 : 최고인민법원사이트, 2012 년 6 월 28 일 특수근무시간제노동쟁의사건심리와관련하여최고인민법원은각각 2001년, 2006년과 2010년에 3부의사법해석을반포실시한바있다. 최고인민법원의사법해석은중국의각급법원과노동중재위원회의노동분쟁사건처리에대하여보편적인법률효력이있으며, 기업의노동관리에도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6월 28일, 최고인민법원은 < 노동쟁의사건적용법률몇몇 ( 若干 ) 문제에관한해석 (4) ( 의견수렴안 )>( 이하해석 (4) 라함 ) 을반포하여공개의견모집에들어갔다. 이번해석 (4) 는 18개조목으로구성되며, 주로노동분쟁의법원관할, 노동보수지급합의서에대한사법확인절차, 사내규칙의효력, 경업제한등과관련한내용을포함한다. 노동계약서에노동분쟁발생시의관할법원약정가능 ( 제 1 조 ) 고용회사와근로자는노동계약서에노동쟁의발생시노동계약의이행장소또는고용회사소재지의기층인민법원의관할을약정할수있게된다. 노동보수지급분쟁합의서에대한사법확인절차 ( 제 5 조 ) 고용회사와근로자가인민조정위원회또는기타노동쟁의조정조직의주재하에노동보수등의지급의무와관련해합의한후, 법원에사법확인신청을할수있게되며, 법원의사법확인에의하여강제적인집행효력이발생될것으로전망된다. 사내규칙에대한해석 ( 제 7 조 ) 노동계약법시행후고용회사가제정 / 개정또는정한근로자의이익과결부된규장제도나중대한사항에대하여, 노동계약법제4조에규정한민주절차 ( 노조또는직원대표대회또는전체직원과의평등협상 ) 를거치지아니한경우인민법원이노동쟁의사건심리의근거로사용하지못한다. 경업제한 ( 제 8 조 ~ 제 11 조 ) 이번최고인민법원의사법해석 (4) 가통과되게되면경업제한과관련한구체적인실시규정이다소통일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노동관계기간동안에경업제한의무만약정하고근로자의경업제한의무이행에대한경제보상지급사항을약정하지아니한경우 근로자에게경업제한의무이행을요구할수없게됨. 7/25

8 노동관련정책및법규동향 하지만고용회사가경업제한에대한경제보상을지급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자발적으로경업제한의무를이행한경우는고용회사가원노동계약해지또는중지전 12 개월의평균임금을기준으로하여근로자에게경업제한경제보상을지급해야함. 노동관계기간동안에경업제한조항과경제보상지급사항을모두약정한경우 고용회사가노동계약해지또는중지후규정한경제보상지급기일을 1 개월을넘겨서지급하지아니한경우, 그럼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경업제한의무이행에동의한경우를제외하고고용회사는근로자에게경업제한약정의무이행을요구할수없게됨. 고용회사와근로자가합의하에노동계약을해지한경우, 노동계약협상해지시별도의약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경업제한의의무를이행해야함. 회사의귀책사유로근로자가노동계약법제38조에따라노동계약을해지하거나또는고용회사가노동계약을불법해지한경우, 근로자가동의한경우를제외하고, 고용회사는근로자에게경업제한의무이행을요구할수없게됨. 근로자의엄중한과실에의하여고용회사가노동계약법제39조에의하여노동계약을해지하거나또는근로자가노동계약을불법해지한경우, 고용회사는근로자에게경업제한의무이행을요구할수있음. 경업제한약정해지 원칙상협상을통하여해지해야함. 다만, 경업제한과관련된상업비밀이나지식재산권관련비밀유지사항이공개된경우고용회사는사전 60일전에근로자에게통보하고경업제한약정을해지할수있음. 노동계약의구두변경의유효성제한적인정 ( 제 12 조 ) 원칙상노동계약변경은서면형식을취하여야함. 다만, 1 노사가구두변경한계약을실제이행하여왔고 2 구두변경계약의내용이법률, 행정법규, 국가정책및공공질서와선량한풍속에위배되지않으며 3 근로자가변경한날로부터만 1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경우, 구두변경은유효함. 노동계약해지시의절차적요건미달시불법해고로간주 ( 제 13 조 ) 공회가설립되어있는고용회사가노동계약법제39조 ( 근로자의과실에의한계약해지 ) 와제40조 ( 근로자의업무불감당에의한계약해지 ) 에근거하여노동계약을해지하는때에, 사전공회의의견을구하지아니한경우불법해고로간주하여 2배의경제배상금을지불해야함. 고용회사의과실에의한근로자의노동계약해지시 ( 노동계약법제 38 조 ) 의사전통보기한명확히규정 ( 제 14 조 ) 고용회사가노동계약법제38조에규정한노동보수체불이나사회보험료미납이나약정한노동보호와노동조건을제공하지아니하여근로자가노동계약을해지하는경우 3일전에고용회사로통보하도록명확히규정. 8/25

9 노동관련정책및법규동향 외국인취업관련 ( 제 18 조 ) 사법해석초안은외국인이 < 외국인취업증 > 을취득하지아니하고고용회사와노동계약을체결한경우노동관계로인정하지않는다고해석하고있음. 주 : < 외국인취업증 > 을취득하지아니하고중국국내취업의경우불법취업에해당될수도있으며, 행정벌금, 구류내지는강제 송환등의처분을받을수도있음에유의해야함. 9/25

10 노동관련정책및법규동향 광둥성고온수당지급세칙 6 월 1 일부터시행, 7 월 1 일부터전문조사 실시 출처 : 중국노동쟁의망, 2012 년 6 월 28 일 < 광둥성고온기후노동보호방법 >( ) 의실시를위해광둥성은최근 < 고온수당지급에관한관리방법 > 및 < 우리省고온수당표준공포관련통지 > 등고온수당지급과관련한세칙을정하였으며지난 6월 1일부터정식시행되었다. 아울러광둥성인적자원사회보장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용회사의 < 광둥성고온기후노동보호방법 > 준수에대한전문조사를실시할것이라고밝혔다. < 광둥성고온기후노동보호방법 >( ) 에의하여고용회사는 6월 ~10월기간에고온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게 1 고온수당을지급하고 2 청량음료를무료제공해야하는의무가있으며, 청량음료구매에사용된금액은고온수당에포함되지않고회사가별도부담해야하는것이다. 고용회사가 1 고온수당미지급의경우는 2천위안이상 1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하고 2 청량음료미제공의경우는 5백위안이상 2천위안이하의벌금에처하게된다. 10/25

11 중국노동뉴스 2012 년도베이징시임금인상가이드라인반포 출처 : 베이징시인적자원사회보장국, 2012 년 6 월 2 일 2012년6월2일, 베이징시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2012년베이징시기업의임금가이드라인에관한통지 를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기업의평균임금수준과경영상황에따라하한 4.5%, 평균 11.5%, 상한 16.5% 으로설정되었다. 기업의임금인상가이드라인 2011년도의하한 5%, 평균 10.5%, 상한 15.5% 에비해, 2012년은상한과평균이 1% 높고, 하한은 0.5% 낮게설정되었다. 또한, 통지는 2011년도베이징시의기업형태별 / 산업별인건비데이터및직종별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참고자료로첨부하여발표하였다. 대상기업 가이드라인 경영상태가양호하고, 이익이증가하는기업 11.5%( 평균 ) 2010 년, 2011 년의이익신장이높고, 2012 년의예상이익신장도높은기업 16.5%( 상한경고선 ) * 상한선을넘지않는선에서인상률결정 회사이익이그전년과동일한수준이거나, 약간축소된기업 4.5%( 하한 ) 회사경영이어렵고, 적자인기업 ( 공회또는직공대표와토의를거쳐가결후 ) 0% 또는마이너스 기타통지내용 기업은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중요한근거로삼아, 자사의실정에맞추어임금단체협상을행하고, 정상적인근로자임금인상체제를구축해야한다. 기업은임금인상액을확정할시, 임금수준이비교적낮은생산라인및기술직직공의임금수준을높이는데주력해야한다. 전년도직공평균임금의 60%(2,803위안 / 월 ) 를하회하거나, 2년간임금인상이되지않은상술한직공의임금인상폭은중급관리직의평균임금인상폭을상회하여야한다. 생산라인및기술직직공의임금을인상하지않는경우, 경영자와관리직의임금인상도하면안된다.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의의미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은매년각지방의노동부문이발표하고있으나, 이는어디까지나 지도하는 가이드라인에불과하며, 기업이반드시이를따를필요는없다. 그러나, 가이드라인과현저한차이가나는불합리한임금수준은또다른불씨가될수있기때문에, 기업의실적이나인사정책등을고려하여 11/25

12 중국노동뉴스 결정하되, 필요한경우임금단체협상과정을통해공회와협의를거쳐결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기타임금가이드라인동향 6월 26일기준으로중국의 11개성이 2012년도기업임금가이드라인을발표했다. 2011년과비교하여대부분지역은임금가이드라인평균기준선을하향조정하였다. 상하이등 6개지역은기준선을하향조정하였으며, 톈진등 4개지역은작년의기준을유지하였으며유독베이징이 1% 상향조정하였다. 광둥성의경우 2012년기업임금가이드라인은이미국가인적자원사회보장부로보고되어조만간에공표될예정이다. 또한올해상반기에임금가이드라인을반포한성도작년의 13개성과비교하여 2개감소된것으로나타났다. 폭스콘내년도제 3 차임금인상계획 " 저렴한인건비 " 는과거로 출처 : 외신, 2012 년 6 월 1 일 미국애플제품을공급하고있는대만의폭스콘은최근, 내년하반기에중국대륙근로자의기본급을 4,400위안까지인상할것이라고밝혔다. 폭스콘의곽대명총재는지난 5월상하이에서개최된중국본사의착공식전에서, 다시금근로자의임금등대우를인상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 곽대명총재는 " 우리회사직원의대우가더욱좋아질것인가? YES! 우리가지향하는것은하이테크제조업을계속하여중국에남겨놓고, 근로자의임금을미국에근접하게하는것이다 " 라고강조했다. 곽총재는 " 내년 8월까지폭스콘의중국대륙근로자의기본급을현재의 2배로 " 인상할것이라고밝혔다. 이럴경우기본급은 4400위안까지인상되며, 이는 2010년이래 3번째의폭스콘의대폭적인임금인상이된다. 이에대해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세계경제연구소의진봉영 ( 陳鳳英 ) 소장은 " 폭스콘은중국제조업에있어견인차역할을하고있으며, 거듭되는임금인상은중국제조업전체에큰여파를끼치게될것 " 이라고지적했다. 폭스콘청뚜공장의동향 출처 : 외신, 일경, 2012 년 6 월 4 일 쓰촨성의수도청뚜시교외에는애플의 ipad를생산하는폭스콘의공장이소재하고있다. 매일오전 8시와오후 8시에근로자수만명이공장문을통과한다. 100대이상의통근버스가문앞에서이들을출퇴근시키고있다. 대다수근로자의월급은평균 1일 4시간의잔업비를포함해 2,500원정도이다. 6인실기숙사대 110원, 공장내 1일 2회식사대 300원등을차감하면, 실수령액은 2,000원정도가된다. 12/25

13 중국노동뉴스 청뚜공장은 2010년에가동을시작했다. 폭스콘이애플의 ipad제조를수탁받은 2009년에공장건설을결정하여 1년만에가동에들어간것이다. 총면적 330만평방미터의광대한부지에 30개이상의공장건물이줄지어있다. 2011년의 ipad 생산량은 4천만대규모에달했고, 애플전세계판매대수의절반가량을담당하고있다. 청뚜공장은지방정부가전폭지원하고있다. 지방정부는국제공항과직결되는도로의부지를제공했고, 공장전체를세관수속이간편한보세지역으로지정했다. 부지와건물도모두무상제공이다. 더욱이근로자의기숙사와통근용버스도지방정부가무상으로제공한것이다. 청뚜공장의총투자액은공개되고있지않으나, 폭스콘자신이투자한것은공장내에설치된제조설비등에국한되고있어, 현지금융기관간부는 통상프로젝트에비해, 투자액이절반정도밖에안될것 이라고추측하고있다. 이밖에점점더힘들어지고있는근로자확보에지방정부가발벗고나서고있다. 지방정부는하부기관직원의업적평가지표에 폭스콘근로자취업알선수치 를포함시키는고과제도를도입했다. 어느현 ( 县 ) 정부에서는근로자 1인을소개하면, 500원의보너스를지급하고, 할당량을달성하지못하면 1인당 500원의벌금을부과하고있다. 또한할당량미달성시 현정부의공공사업에省정부의인가취득도어려워진다 라고관계자는밝히고있다. 업적평가에도연동되기때문에, 현정부공무원은아르바이트로폭스콘에대량입사하는사태도자주발생하고있다. 2주간경과후, 퇴사하기때문에폭스콘이지방정부에클레임을제기할정도다. 왜정부는이렇게까지폭스콘을지원하고나서는가? 쓰촨성정부간부는 중앙정부에좋은평가를받아승진하기위해서는중국경제를뒷받침하는수출증가실적과사회안정에연결되는고용실적이불가피하다 라고설명하고있다. 폭스콘의 2011년수출액은중국에서최고로, 1,117억달러에달해중국전체수출액의 6% 를차지하고있다. 고용자수도 120만명에달해, 중국경제에무시못할존재로성장했다. 폭스콘은최근일본샤프에투자, 최대주주로부상했으며, 청뚜에건설하는패널공장에샤프의첨단기술을도입하는프로젝트가최종조정단계에있다. 애플의수탁생산증가에패널공장의가동도추가되어, 내년에근로자를현재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배증할계획으로있다. 그러나, 폭스콘에도아킬레스건이존재한다. 전자기기업계에정통한증권애널리스트는 노동문제가최대의약점 이라고지적하고있다. 2010년심천공장에서 13명의연쇄투신자살, 금년미국 NGO인공정노동위원회 (FLA, Fair Labor Association) 의감사결과, 장시간노동및안전부문의위법행위지적등이그사례들이다. 청뚜공장은 24시간가동되고근로자들은 2교대로하루에 4시간씩잔업하고있어, 장시간노동에따른사고리스크도높다. 폭스콘은자동화로봇의도입도추진하고있으나, 노동문제는향후에도끊이지않을것으로 전망된다. 13/25

14 중국노동뉴스 중국기업, 인건비급등으로해외진출 출처 : NHK, 2012 년 6 월 13 일 저렴하고풍부한노동력을배경으로세계의공장으로부상한중국에서는최근수년간공장근로자의임금이대폭올라더이상버티기어려운기업들이생겨나고있으며, 중국보다인건비가저렴한해외로생산거점을이전하려는움직임이확산되고있다. 중국에서는높은경제성장에수반하여, 과거저임금으로일하던농민공의임금이대폭으로상승하는한편, 젊은층들은임금이저렴한공장에서의근무를기피하고있어, 인력부족은이제일상화되고있다. 이에따라중국기업간에는지리적으로가깝고인건비가싼동남아에공장을설립하여생산의일부를이전하려는움직임이확대되고있다. 이중캄보디아남부의항만도시시아투크빌에서는중국기업이스스로공업단지를만들어, 이미 14개사가이주한것으로알려졌다. 여기진출한가방제조업체는캄보디아의인건비가중국의약 1/4 수준으로, 현재 6백명근로자를금년중에 1천명으로늘려생산을확대할방침이라고밝혔다. 이들국가에는중국의지도자들이자주방문하여, 기업진출및판로확대를지원하고있으며, 구미, 일본기업도중국으로부터이들국가로생산이전을시작하고있어, 향후현지의인력확보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상하이황포구법원 <2011 년노동쟁의심판백서 > 발간 출처 : 중국신문망, 2012 년 6 월 8 일 상하이황포구인민법원이지난 8 일, "2011 년노동쟁의재판백서 " 를발간했다. 2011년에동법원이수리한노동쟁의사건은전년대비 13.35% 감소한 766건으로, 2008년노동계약법시행이후 3년연속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중에서근로자가패소한사건은 141건으로전체사건수의 37% 를차지했으며, 증거부족이나시효경과및불합리한소송청구등을근로자가패소한원인으로꼽았다. 766건의판례중노무파견과관련한사건이 88건, 비정규취업조직에관한것이 34건으로, 비율은낮아도증가경향을보이고있다고밝혔다. 예를들면, 사회보험부담을경감하기위한목적으로사회보험부담이상대적으로낮은상하이이외지역의노무파견회사로부터근로자를파견받거나또는무기한노동계약체결을피하기위한목적으로근로자를노무파견직으로전환시켜파견받는등의사례들이발생하고있다. 2011년의단체노동분쟁은여전히노동계약이행과노동보수지급분쟁에집중되어있으며, 2011년단체노동분쟁사건은작년동기대비 35% 감소된 87건으로집계됐다. 이는 2009년동기대비무려 60% 감소된셈이다. 14/25

15 중국노동뉴스 백서 는또한노동분쟁을유발하는가장중요한원인은고용회사의일방적인노동계약해지에의한것이라밝혔으며, 고용회사가노동계약해지권리행사시의증거확보와노동계약해지절차에대한인식을강화해야한다고밝혔다. 광쩌우시, 기업의산재보험납부비율 ( 부담 ) 50% 한시적삭감 출처 : 신속보, 2012 년 6 월 17 일 광쩌우시정부상무회의는 < 광쩌우시산재보험납부비율 ( 부담 ) 의단계적조정에관한통지 > 를심의통과시켰다. 동통지규정은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적용되며, 광쩌우시에서산재보험에가입한기업의납부비율이각각 50% 까지삭감되게된다. 광쩌우시인사국부국장진민개 ( 陈敏介 ) 는, 동통지는국제금융위기에영향을받는기업을적극지원하기위해, 기업의부담을경감시켜경제의안정적이고평온한발전을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제정된것이라고밝혔다. 현재, 광쩌우에서산재보험참가기업은 311,417개에달하며, 납부비율삭감으로기업의경감액은 2억2천7백만위안에달할것으로보인다. 개인은산재보험납부의무가없으므로기업만경감혜택을받게된다. 광쩌우시의경우, 업종에따라기업임금총액의 0.5%, 1.0%, 1.5% 의산재보험납부비율이적용되는데, 이번조치로각각 0.25%, 0.5%, 0.75% 로인하되게된다. 실시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13년 1월부터는 2012년 6월의산재보험납부비율로회복되게된다 년도상하이주택공적금납부기수조정 출처 : 상하이시공적금관리센터, 2012 년 6 월 19 일 7월1일부터상하이시주택공적금납부기수 (Base) 는 2011년직원의월평균임금이된다. 또한주택공적금의월간납부상한금액은 1,820위안, 하한금액은 180위안으로조정되었다. 시주택공적금센터는신규주택공적금납부금액을조정확정한후 1개월내에새로확정된월주택공적금납부액을직원개인들에게고지하도록기업에요청했다. 납부기수규정 기존직원의납부기수 : 2011 년도직원본인의월평균임금 15/25

16 중국노동뉴스 2012년1월1일이후첫직장인신입사원의납부기수 : 입사후 2번째달의임금또는입사이래에실제수령한월평균임금 2012년1월1일이후경력입사한직원의납부기수 : 입사당월의월임금또는입사이래에실제수령한월평균임금 납부기수상한과하한및부담비율 상한 : 1,820위안 ( 개인사업자와그의피고용자, 자유직업자의상한은 3,118원 ) 하한 : 180위안 ( 개인사업자와그의피고용자, 자유직업자의하한은여전히 180원 ) 노사간부담비율 : 각각 7% 씩부담 납부대상 상하이시현지직원및외지도시호적직원의경우반드시주택공적금을납부해야함 외지농업호적직원의경우기업이주택공적금납부여부를결정할수있음 납부상황에대한감사 시공적금센터는매년기업에납부기수에관한감사를진행하게되며, 기업은직원명부, 납부통지서, 임금책정표등을준비하여, 감사에적극협조해야한다. 주택공적금계좌미개설또는미납부로인해적발될경우 2012년1월1일부로시행된 < 상하이시주택공적금행정법률집행관리방법 > 에의하여안건의경중에따라 1만원 ~5만원에달하는막대한벌과금이부과될수있다 년도대학졸업생 680 만명에달할듯 출처 : 신화사등종합 날짜 : 2012 년 6 월 11 일 지난 6월 7일, 인적자원사회보장부양쯔밍부부장이 2012년대학졸업생취업업무경험교류현장회의 에서올해전국대학졸업생수가약 680만명에달할것이라고발표했다. 올해는 90 後 대졸생이사회로진출하는 원년 으로써, 6월부터 90 後 대졸생 대군 이직장을선택하게된다. 통계에의하면 12차 5개년계획 기간에대학졸업생수는매년 3% 씩증가될예정이며연평균 700만명의대학졸업생이취업시장으로쏟아질예정이다. 양쯔밍부부장은 대학졸업생의취업은전반적으로안정된모습을보이고있으나, 인력수급의구조적인모순으로취업환경의불균형 ( 구인란, 구직란 ) 이더욱심각해질것 으로분석하고있다. 16/25

17 중국노동뉴스 광시대학재료학원의졸업생을상대로진행한설문조사에의하면 46.9% 가국영기업, 34.4% 가민영기업에취직을선택한것으로나타났으며, 2급도시취직을선택한비율이 43.8% 로가장높았고, 직장선택시에가장중요한고려요소로는임금과복지대우, 개인경력개발, 회사가위치한지역, 회사업무와본인전공과의연관성및근무안정성등순으로꼽았다. 17/25

18 별첨 인적자원사회보장부 : 2011 년도인적자원사회보장사업발전통계공보 발표 출처 : 인적자원사회보장부, 2012 년 6 월 4 일 지난 6월 4일,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2011년도의중국국내노동취업, 사회보험, 소득분배, 노동관계와노동자권리보호등과관련한통계보고서를발표했다.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노동취업 2011년말기준중국취업인구수는 7억6천4백만명에달하였으며, 그중도시취업자가 3억5천9백만명인것으로집계됐다. 농민공수는 2억5천3백만명으로 2010년대비 1천5십5만명증가하였으며, 그중외지근무농민공수가 1억5천9백만명에달하였다. 산업별로분석해볼때 2011년 3차산업종사자는 35.7%, 1차산업은 34.8% 로집계되어, 최초로 3차산업종사자수가 1차산업을초과하여, 중국인취업의가장큰루트로부상했고 2차산업과 3차산업종사자수가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최근 5 년산업별전국취업인구분포추이도 > 100% 80% 60% 40% 20% 0% 40.80% 39.60% 38.10% 36.70% 34.80% 26.80% 27.20% 27.80% 28.70% 29.50% 32.40% 33.20% 34.10% 34.60% 35.7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 최근 5 년도시신규증가취업자수 > ( 단위 : 만명 ) 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8/25

19 별첨 < 최근 5 년도시실업률및도시실업자수 > ( 단위 : 백만명 /%) < 중국취업외국인 > ( 단위 : 만명 ) 사회보험 최근 5 년중국사회보험가입자수가매년큰폭으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최근 5 년사회보험가입자수 > ( 단위 : 만명 ) 19/25

20 별첨 소득분배 <2011 년도연평균임금및동기대비증가율 > ( 단위 : 천위안 /%) 2011년전국도시비사영단위근로자의연평균임금은 43,452위안으로 2010년대비 5,305위안올랐으며이는동기대비 14.3% 상승한것이다. 사영단위근로자의연평균임금은 24,556위안으로 2010년대비 3,797위안올랐고이는동기대비 18.3% 오른수치이다. 2011년베이징, 충칭등 25개성이최저임금기준을인상하였으며평균인상폭은무려 22% 에달하였다. 2011년전국월최저임금기준은심천이 1,320위안 / 월로가장높았고시간당임금이가장높은도시는베이징 (13위안/ 시간 ) 이다. 노동관계와노동자권리보호 2011년말기준전국노동계약체결비율 86.4% 에달하였다. 또한전국인적자원사회보장부서의심사를거쳐유효하게등록된단체계약은 96.2만부로서근로자 1억 2200만명이단체계약의적용을받는것으로집계됐다. 전국노동분쟁조정조직과노동중재기관이수리한노동분쟁사건은 131만5천건으로집계되었으며그중에서 : 노동중재기관이 58만9천건수리하여노동중재건수가 2010년대비 1.9% 감소되었고, 노동중재관련근로자수는 77만9천명으로 2010년대비 4.4% 감소된것으로집계되었다. 단체노동분쟁은 7천건으로단체노동분쟁과관련된근로자수는 17만5천명에달함. 기타 72만여건은정식중재가아닌약식조정을통해해결한것으로집계되었음. 2011년말기준중국노동보장감찰기관은총 3,291개로서감찰원수는 2만5천명에달하였으며, 2011년말기준고용회사의노동규정위반사건 38만건검거하여 2010년대비 1% 증가된것으로집계되었다. 노동자의신고 34만7천건접수 / 처리하여근로자신고수량이 2010년대비 3.3% 증가한것으로조사됨. 20/25

를공동작성 / 발간하였다. 직장인의 24 시간배치도 분석결과에의하면중국직장인의평균근무시간은 8.66시간으로집계되었으며그중에서회사근무시간이 8.

21 부록 2012 년도중국직장인의 일과개인생활의균형지수 연구보고서발표 출처 : SOHO, 2012 년 5 월 2 일 Zhilian Zhaopin( 智联招聘 ) 과북경대학사회조사연구센터가 4주동안중국전역의약 3만명직장인을상대로진행한설문조사결과에의하여 2012년도중국직장인균형지수조사연구보고서 를공동작성 / 발간하였다. 직장인의 24 시간배치도 분석결과에의하면중국직장인의평균근무시간은 8.66시간으로집계되었으며그중에서회사근무시간이 8.38시간, 재택근무시간이 0.28시간으로조사됐다. 30.3% 직장인의평균근무시간 10 시간초과 < 직장인의회사근무시간및비례 (%)> 21/25

22 부록 65.8% 직장인이귀가후계속근무 < 직장인의귀가후근무현황표 > 광쩌우직장인의평균근무시간이가장길어 < 일부도시직장인일평균근무시간비교표 > 직장인의일주일휴식시간배치 < 일부도시직장인의일주일휴식시간배치표 > 22/25

부록 직장인의업무스트레스구성요소분석 < 직장인의업무스트레스구성요소 > 개인경력개발 개인경력개발불투명 승진이어려움 교육훈련이부족함 Work & Life Balance 시간이부족하여하고싶은일을할수없음 가정생활에영향을끼침 가족이나친구와함께할수있는시간이부족함 조직문화 의견이나제안이중시받지못함

23 부록 직장인의업무스트레스구성요소분석 < 직장인의업무스트레스구성요소 > 개인경력개발 개인경력개발불투명 승진이어려움 교육훈련이부족함 Work & Life Balance 시간이부족하여하고싶은일을할수없음 가정생활에영향을끼침 가족이나친구와함께할수있는시간이부족함 조직문화 의견이나제안이중시받지못함 어려움에부딪쳤을때상사나동료가도와주지않음 대인관계처리 부서간협력이어려움 동료간협력이어려움 동료간관계가매끄럽지못함 업무량 업무량이과중함 업무처리시간이촉박함 업무난이도가너무높음 책임이너무큼 역할불명확및충돌 여러사람으로부터지시받음 역할 ( 직급 ) 이불명확함 ( 상 하급중간에끼어있는듯한느낌 ) 업무목표와직책이불명확함 23/25

24 부록 직장인의일과개인생활의균형 (Work & Life Balance) 지수 균형지수는 100점을만점으로하며점수가높을수록일과개인생활이상대적으로조화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전국총평균점수는 48.22로서전반적으로비교적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중점조사대상 28 개도시의균형지수 > 24/25

25 본호에게재된내용에대해궁금하신사항에대해연락주시면성실히답변드리겠습니다. ( 하기연락처참조부탁드립니다 ) 다음달호에실었으면하는내용있으면간단한제목이나이슈를보내주시면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또한더나은뉴스레터를만들기위해 China HR Update 에대한전반적인의견이나건의사항있으시면언제든지 sungchul.lee@kimchang.com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본 China HR Update 내용과관련하여문의사항있으시면아래담당자에연락주시기바랍니다. 최원탁변호사 I wontak.choi@kimchang.com 서성호미국변호사 I seongho.suh@kimchang.com 양경모중국변호사 I qingmoliang@kimchang.com 우석훈전문위원 I seoghun.woo@kimchang.com 이성철전문위원 I sungchul.lee@kimchang.com 황용균실장 I youngkyun.hwang@kimchang.com 임창세실장 I changse.lim@kimchang.com 서울시종로구사직로 8 길 39 ( 내자동, 세양빌딩 ) ( 우 ) 대표 : 팩스 : ~3 이메일 : lawkim@kimchang.com 본문서는일반적인정보전달의목적으로제공되는것으로서, 저희사무소의공식적인법적견해나법률자문의견이아닙니다. 구체적인사안에대한조치나행위에앞서서는반드시저희사무소에법률적자문을구하시기바랍니다. 본문서의내용 ( 인쇄본또는전자문서 ) 은출처와저자 (KIM & CHANG) 를밝히고내용을임의편집하지않은경우, 개인적인용도에한하여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공유하실수있습니다. 본정보전달서비스의수신인을추가하고자하시면본메일에회신하시거나 lawkim@kimchang.com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 수신거부 ] 향후이러한문건의수신을원하시지않는경우에는여기를 click 하시기바랍니다. 25/25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