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향보고 ] 일본경제동향 _2016 년 9 월 ( 일본의새로운금융완화방식 ) 목 차 Ⅰ. 일본경제지표 1 Ⅱ. 최근일본경제동향및전망 2 1. 경기회복력둔화 2 2. 무역수지적자전환 6 3. 엔고가속 주가회복 마이너스금리축소 9 4. 해외직접투자 3개월연속증가 10 Ⅲ. 일본의주요정책 12 1. 일본의새로운금융완화방식 12 Ⅳ. 한일경제관계분석 15 1. 대일무역적자 3 개월연속확대 15 2. 일본인직접투자큰폭증가 17 Ⅴ. 참고자료 19 1. 주요기관연구보고서 19 2. 주요경제일정 21
Ⅰ. 일본경제지표 ( 경기판단 ) 경기회복력둔화 ㅇ 16.7 월경기동향지수 (2010 년 =100) 는 112.8 로전월비 0.7p 상승 (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 2 개월연속하락 ㅇ 16.7 월전월비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 ( 무역수지 ) 무역수지는 187 억엔적자 ㅇ 16.8 월수출은 5 조 3,164 억엔, 수입은 5 조 3,351 억엔 ( 환율 ) 엔고가속 ㅇ 16.8 월엔화의대미달러환율평균치는 101.3 엔으로전월비 2.5% 엔고 - 1 -
Ⅱ. 최근일본경제동향및전망 1. 경기회복력둔화 ( 경기기조판단 ) ㅇ일본경제는경기회복력이둔화에서상 승국면으로전환되는변곡점에와있음 - 고용과소득은견조를보이고있는가 운데, 개인소비는저점을통과하고있 으나수출과생산은횡보 ㅇ다만일본내각부가발표한 7 월경기 동향지수 ( 일치지수,2010 년 =100) 는 112.8 로 2 개월연속상승 - 일본내각부는경기기조판단을 1 년 3 개월연속답보상태로유지 ㅇ전체적으로회복력이둔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대기업과중소기업의역격차도이번 국면의특징임 - 이제까지는대기업에비하여중소기업의회복력이약했으나이번국면에서는역전 ( 전망 ) ㅇ앞으로일본경제는엔고가부담요인이기는하나공공투자의진척등에힘입어완만한 회복을보일것으로전망 - 특히지난 8 월 2 일일본각의에서결정된 28 조엔규모의경제대책과일본은행의 추가금융완화가실시됨에따라앞으로완만한회복을지속할것으로보임 ㅇ다만, 6 월의경기조사에의하면, 브렉시트의영향으로가계와기업의마인드가악 화되어설비투자와소비, 신규고용등이일부보류될가능성은있음 - 2 -
<GDP> ㅇ일본내각부가 9 월 8 일발표한 2016 년 2 분기 GDP 성장률수정치 (2 차속보치, 실질 ) 는 전기비 0.2%, 연율 0.7% 로 1 차속보치 ( 전기비 0.048%, 연율 0.2%) 로부터상향조정 - 민간설비투자의증가외에화학품등의재고증가가상향수정의요인 ㅇ그럼에도세계경제의침체와엔고의영향으로인한설비투자와수출의부진및소비의역부족으로경기가살아나지못하고있음 ㅇ수요항목별로보면, 설비투자는 1 차속보치의전기비 0.4% 감소에서 0.1% 감소로 마이너스폭을줄였음 - 도 소매업과전기, 건설업등은감소한반면, 부동산과철강은증가 ㅇ민간재고투자는 1 차속보치에서는 GDP 를 0.03% 끌어올렸으나, 수정치에서는 0.1% 끌어올린것으로나타남 - 자동차의제품재고에더하여기초화학제품, 전기통신기기의가공단계에서기업들이 재고를늘렸음 ㅇ GDP 의 60% 를점하는개인소비와주택투자, 수출은 1 차속보치와동일 ㅇ일본정부는금년 1 월 1.7% 로전망했던 2016 년도경제성장률전망을 0.9% 로하향수정 - 3 -
< 국내투자 > 16.2 분기국내투자 GDP 의 16.1% ㅇ 16.2 분기국내투자 ( 민간설비투자 + 공공투자 : 명목기준 ) 규모는전기비 24.4% 감소한 20.1 조엔으로 GDP 의 16.1% ( 민간설비투자 ) ㅇ 16.2 분기민간설비투자는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1.6% 감소한 15.8 조엔, 국내 투자의 78.6% 를차지 ㅇ실질기준으로는엔고와세계경기침체영향으로전기비 -0.1%, 2분기연속감소 자료 : 내각부 ㅇ일본은행의단기경제관측조사 (6월조사 ) 에의하면 2016년도설비투자계획은전산업에서 5년연속증가, 제조업에서는 6년연속증가, 비제조업에서는 5년만에감소예상 - 다만설비투자의선행지표인 6월기계수주는 2개월연속전월비 4.9% 증가 ( 공공투자 ) ㅇ 16.2 분기공공투자는명목기준으로전기비 33.5% 감소한 4.3 조엔으로국내투자의 21.4% 를차지 ㅇ최근공공투자는견조세를유지 - 6 월의공공공사거래액은전월비 0.6% 증가 자료 : 경산성, 내각부 ㅇ 2016 년 8 월 2 일각의에서결정된 28 조엔규모의경제대책등이실시됨에따라앞 으로공공투자가더욱활기를띨전망 - 4 -
< 소비자물가 > 16.7 월소비자물가 2 개월연속하락 ㅇ 16.7 월소비자물가지수 ( 생선 식품을제외한코어 CPI) 는 99.6(2015 년 = 100) 으로 2 개월연속전월비 0.2% 하락 - 전년동월비로는에너지가격하락의영향으로 0.5% 하락, 5 개월연속하락 - 그러나에너지를제외한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동기비 0.5% 상승 ㅇ앞으로소비자물가는완만한상승이예상되나당분간은보합권내에서추이할것으로전망 < 실업률 > 실업률최저치갱신, 고용사정개선지속 ㅇ 16.7 월완전실업률은 3.0% 로전월보다 0.1%p 하락 - 이는 21 년 2 개월만의최저수준으로일손부족을배경으로노동수급의핍박상황이계속되고있음을반영 - 취업자수는전월보다 40 만명증가, 고용자수도는 11 만명이증가한 5,727 만명 ㅇ 16.7 월유효구인배율은신규구인수의증가와함께 1.37 배로전월과동일, 여전히고용수요의증가를반영 - 방일객의증가를배경으로숙박 음식 서비스업등을중심으로신규규인수가증가 ㅇ일본정부는계속고용사정이개선되고있고, 앞으로고령화를배경으로수요가높은의료 복지분야의고용이증가할것으로전망 - 5 -
2. 무역수지적자전환 ( 종합 ) 수출부진에따른무역수지적자반전 ㅇ 16.8 월무역수지는 187 억엔적자로 3 개월만에흑자에서적자로반전 - 엔고와수출부진이흑자감소에기여 - 최대적자국인중국에대한무역적자는전월의 2,660 억엔에서 3,432 억엔으로확대된 한편, 최대흑자국인미국에대한무역흑자는전월의 5,940 엔에서 3,623 억엔으로크게 축소 ( 수출 ) 16.8 월수출, 금액 물량모두감소 ㅇ 16.8 월수출은엔고의영향으로전월대비 7.2% 감소한 5 조 3,164 억엔 - 수출물량도전월대비 8.5% 감소 ㅇ 5 대수출품목은전월과비교하여원동기대신에플라스틱이포함된가운데모든품 목의수출이감소 - 자동차의수출감소폭이 -19.4% 로가장큼 - 6 -
ㅇ주요지역 국가에대한수출은한국을제외하고는모두감소 - 미국에대한수출감소폭이 -17.9% 로가장큼 - 對한국수출은전월비 0.5% 증가 ( 수입 ) 16.8 월수입도금액 물량모두증가 ㅇ 16.8 월수입도엔고의영향으로둔화, 전월비 2.3% 증가한 5 조 3,351 억엔 - 수입물량도전월비 2.4% 증가 - 7 -
ㅇ전월과비교하여의류및동부속품과액화천연가스가수입순위 2 위및 3 위로올라섬 - 수입증가품목중에서는의류및동부속품의수입증가폭이 34.9% 로잔월에이어가장큼 - 수입감소품목중에서는원유의수입감소폭이 -2.8% 로가장큼 ㅇ주요지역 국가로부터의수입은한국을제외하고는모두증가 - 한국으로부터의수입은전월비 1.6% 감소 - 8 -
3. 엔고가속 주가회복 마이너스금리축소 ( 주가 ) ㅇ 16.8 월평균주가는전월비 2.6% 상승한 16,586 엔 ( 금리 ) ㅇ 16.8 월평균 10 년장기국채금리는전월의 0.256% 에서 -0.086% 로마이너스폭이축소 ( 통화량 ) ㅇ 16.8 월본원통화 ( 머니터리베이스기준 ), 통화량증가율은일본은행의자산매입이확대 되고있는가운데전년동월대비 24.2% - 9 -
( 환율 ) ㅇ 16.8 월엔화의대미달러환율평균치는전월비 2.5% 하락한 101.3 엔 ( 엔고 ) - 16.9 월들어서도엔고가진행, 9 월 21 일기준 101.8 엔 ㅇ최근미국의금리인상론후퇴및미일간장기금리차축소, 영국의 EU 탈퇴결정등이엔고 환경을조성 ㅇ 16.8 월엔화의대원화환율평균치는 100 엔당 1,098 원으로전월의 1,099 원에비하여 0.1% 엔저 원고 4. 해외직접투자 3 개월연속증가 ( 동향 ) 중남미지역에대한투자급증이전체해외직접투자를증가를주도 ㅇ 16 년 7 월일본의해외직접투자액은 54,862 억엔으로전월비 5.8% 증가 - 10 -
ㅇ중남미를제외한모든지역 국가가일본으로부터의직접투자가감소 - 최대투자지역 국가인유럽과미국에대한직접투자는각각 20.3% 및 22.5 감소, - 아시아지역에대한직접투자는 7.9% 감소 - 對한국직접투자는 240 억엔으로 48.7% 감소 ( 특이점 ) ㅇ 2016 년들어서도일본기업의해외기업 M&A 가높은수준을유지 - 2017년 1-7월기간중일본기업에의한해외기업 M&A는 5조 9,123억엔 - 소프트뱅크의영국반도체설계기업암홀딩스인수 (3조 3천억엔 ), 고마츠사의미국광산기계업체인수 (3천억엔 ) 등대형 M&A가두드러짐 - 그배경으로는세계경기가불투명한상황에서설비투자보다는 M&A가단기간에성장전략으로연결시키기가쉽다고판단하는기업들이증가 - 11 -
Ⅲ. 일본의주요정책 1. 일본의새로운금융완화방식 금융완화정책에관한총괄적검증 ㅇ일본은행은 9 월 21 일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약 3 년반계속되어온대규모금융완 화정책에대한총괄적검증을실시 ㅇ일본은행이총괄적인검증을시작한것은대규모금융완화를시작한지가 3 년반이 경과했는데도목표물가상승율 2% 가실현되지않고있기때문임 ㅇ이에일본은 1) 물가상승률 2% 가실현되지않은이유, 2) 정책의효과와부작용등을 분석, 금융정책의틀수정을검토 ㅇ일본은행은총괄적검증에서 2013 년 4 월부터시작된양적 질적금융완화에대해서 경제 물가를호전시켜더이상물가의지속적인하락이라는의미에서의디플레이션이 아니게되었다고평가 - 또유가하락과소비세인상, 신흥국경제의감속에따른물가상승률저하와예상물가 상승률의약세가 2% 의물가목표달성을저해했다고분석 ㅇ한편, 마이너스금리의도입을포함한완화정책의강화로수익률커브가내려간것에 대해서는대출금리와사채금리, CP 금리의하락에기여했다고평가 - 게다가수익률커브의과도한저하, 평탄화는넓은의미에서의금융기능의지속성에 대한불안감을가져와심리등을통하여경제활동에악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 다고지적 새로운금융완화방식도입 ㅇ일본은행은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장단기금리를유도목표로하는새로운금융완화의 틀을도입하기로결정 - 12 -
- 도입이후 3 년반이경과한이차원완화정책의틀을이제까지의양중시에서금리 중시로방향전환 - 마이너스금리정책을유지하는동시에 10 년물국채금리를 0% 정도로유도할방침임 - 새로운틀의명칭은 장단기금리조작 (yield curve control) 에양적 질적금융완화, 장기금리의유도방법으로는이제까지도실시해왔던국채매입을축으로하는매입액은현행 80조엔정도를목표로하고잔존년한에구애받지않고폭넓게국채를매입 - 일본은행은수익률을지정하여국채를매입하는새로운국채매입에착수하고, 나아가 최장 10 년의자금을고정금리로공급하는새로운금융조절수단도도입 물가 2% 실현을위한대담한틀변경 ㅇ일본은행은금융정책의총괄적인검증을실시, 물가 2% 실현을위해서는대담한틀 변경이필요하다고판단 - 2% 의물가안정목표가실현될때까지금융완화를계속할방침을정하고필요한경 우에는마이너스금리의심층추적을축으로할생각임 ㅇ일본은행은이같은정책을 2% 의물가안정목표가실현되어안정될때까지계속 - 이제까지는 2% 에달하기전에금융완화의고삐를늦추는것이아닌가하는전망도 있었으나, 2% 를초과할때까지완화를계속할것을명확히함 - 13 -
향후추가완화수단 ㅇ향후추가완화수단으로는 (1) 마이너스금리정책의강화, (2) 장기금리조작목표의인하, (3) 자산매입의확대, (4) 자금공급량의확대기준을가속등을제시. 마이너스금리의심층추적을추가완화의축으로설정할방침을처음으로명확히함 ㅇ일본은행이금융정책의틀을바꾼것은시장에유통되는국채가극단적으로적어지는가운데, 자금공급량의확대를이제까지와마찬가지로계속해나가기가어렵게되고있기때문임 - 이에장기금리를목표로하여자금공급량을유연하게변화시킬수있도록함으로써집요하게완화를계속하도록함 ㅇ이제까지의금융완화는초장기금리가지나치게하락하여보험이나연금의운용이어려워지는부작용도현저했음 - 장기금리목표는 10 년물국채금리가마이너스권에돌입하는등금리의지나친하락을방지하여금융기관에배려한다는의미도있음 평가 ㅇ일본은행은앞으로정책의방향성에대하여보다지속적이고상황에따라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정책들이필요하다는결론 - 머니터리베이스 ( 자금공급량 ) 를장기적으로늘림과동시에마이너스금리와국채매입을적절히조합시켜수익률곡선 (yield curve) 을조작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여이번정책이결정된것임 ㅇ그러나금융완화의틀을바꾼것에대해일본언론은엇갈린반응을내놓고있음 - 연합뉴스에의하면, 요미우리신문은정책전환이양을기준으로한종래의방식이한계에거의달했기때문이라는점에서는의견을같이했으나이번조치가타당한판단이라고평가 - 닛케이신문은한계를맞고있는양에서금리로방향을전환했다며목표로하는물가 2% 상승의길은보이지않는다고평가 - 14 -
Ⅳ. 한일경제관계분석 1. 대일무역적자 3 개월연속확대 ( 종합 ) ㅇ 16.8 월대일무역적자는전월비 261 백만달러증가한 2,153 백만달러 - 전월에이은대일수출의감소가대일무역적자확대에기여 ㅇ 8 월의대일수출의존도는전월의 5.1% 에서 5.0% 로저하된반면, 대일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1.8% 에서 11.9% 로상승 - 수출과수입을합한무역의대일무역의존도도전월의 8.1% 에서 8.2% 로상승 ( 대일수출 ) ㅇ 16. 8 월대일수출은 2,005 백만달러로전월비 3.7% 감소 - 동기간중일본의수입은증가했는데도대일수출의감소폭은총수출의감소폭보 다도큼 - 15 -
ㅇ전월과비교하여, 10 대품목은변함이없는가운데, 금속광물이순위 9 위에서 4 위로 올라옴 - 대일수출증가품목중에서는금속광물의수출증가폭이 57.5% 로가장큼 - 대일수출감소품목중에서는정밀화학제품의수출감소폭이 -22.0% 로가장큼 ( 대일수입 ) ㅇ 16.8 월대일수입은 4,158 백만달러로전월비 4.7% 증가 - 이는동기간중총수입의증가율 0.7% 를상회하는것으로, 상대적으로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의경쟁력강화를반영 - 16 -
ㅇ대일수입은전월과비교하여 10 대품목및순위모두변함이없음 - 대일수입증가품목중에서는수송기계의수입증가폭이 16.5% 로가장큼 - 대일수입감소품목중에서는철강제품의수입감소폭이 -7.6% 로가장큼 2. 일본인직접투자큰폭증가 ( 동향 ) 16.2 분기일본의對韓직접투자, 큰폭증가로반전 ㅇ 16.2 분기일본의對韓직접투자는 531 백만달러로전기비 229.8% 증가 - 이는동기간중전체외국인투자증가율 48.1% 를크게상회하는수준 - 전년동기비로는 22.4% 감소 - 건수로는전기비 34.4% 증가 ㅇ 16. 상반기중일본의對韓직접투자는 692 백만달러로전년동기비 28.9% 감소 - 17 -
( 일본기업의대한직접투자사례 ) ㅇ스미토모화학이한국대구공장에 200 억엔 ( 약 2 천 150 억원 ) 을투자해리튬이온배 터리발화를막아주는세퍼레이터 ( 절연재 ) 생산능력을 2018 년중반까지올초의 4 배인연간 4 억m2로늘리기로함 - 스미토모화학은대구공장에대한투자규모를이전계획보다확대해절연재의내열 성을높이는수지 ( 樹脂 ) 제조설비등을차례로늘릴계획인데, 전기차 50 만대분의 배터리재료를공급할수있는능력임 (2016.9.7. 이데일리, 닛케이 )) ㅇ도레이도 200 억엔을투자해한국에서절연재를 70% 정도증산할방침임 - 도레이는파나소닉이나 LG 화학에절연재를공급하고있는데, 증산후도레이의절 연재생산능력은 5 억m2이상으로전망 (2016.9.7. 이데일리, 닛케이 )) ㅇ일본투자회사인글로벌브레인이모바일서비스분야에조만간 400 억원규모의한국전용 펀드를조성할계획 (2016.8.23. 한국경제 ) ( 시사점 ) ㅇ최근의엔고, 일본해외투자기업들의유턴사례, 일본기업들의영업실적개선에따른 투자여력확대등을對韓투자유도에최대한활용하고, 한일간정치적교착상태 완화등을통한차별화된對韓투자유치노력이필요 - 18 -
Ⅴ. 참고자료 1. 주요기관연구보고서 (2016.7 월 ~2016.8 월 ) 국내기관 ㅇ 최근일본여행수지의주요특징및시사점 한국은행, 2016 년 9 월 23 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newrptview.action?boardbean.brdid=130095&boardbea n.menuid=528&boardbean.rnum=2&menunaviid=500&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ㅇ 최근일본경제의쟁점과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6 년 9 월 19 일 http://hri.co.kr/board/reportview.asp?numidx=25825&firstdepth=1&seconddepth=6&thirddepth= ㅇ 일본의인바운드수출확대전략과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6 년 9 월 9 일 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andtrade_view.jsp?pagenum=1&ngubun=10&s_con=&s_text= &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actionname=&sno=1554 ㅇ 일본닛산, 대중차에도자동운전기능탑재 산업연구원, 2016 년 9 월 8 일 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12 ㅇ 일본기업의실적악화, 하반기에도반전어렵다 LG 경제연구원, 2016 년 9 월 6 일 http://www.lgeri.com/economy/overseas/article.asp?grouping=01010200&seq=723 ㅇ 일본의소비재글로벌화전략과시사점 KOTRA, 2016 년 9 월 2 일 http://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reportsidx=6592-19 -
일본기관 ㅇ 고령화사회의니즈와기업의대응동향 재무종합정책연구소, 2016 년 9 월 22 일 http://www.mof.go.jp/pri/research/conference/fy2016/inv_01_05.pdf ㅇ 수출 해외전개의가속화를위한농업의경쟁력강화에관한제언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16 년 9 월 21 일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6/077_honbun.pdf ㅇ 포스트 2020 년일본사회와성장산업에관한앙케이트조사결과 야노경제연구소, 2016 년 9 월 21 일 http://www.yano.co.jp/press/pdf/1586.pdf ㅇ 에너지절약기술전략 (2016) 경제산업성, 2016 년 9 월 17 일 http://www.meti.go.jp/press/2016/09/20160916002/20160916002.html ㅇ 제 4 차산업혁명을위한횡단적제도연구회보고서 경제산업성, 2016 년 9 월 16 일 http://www.meti.go.jp/press/2016/09/20160915001/20160915001.html ㅇ 산업의중장기적인구조변화의방향성 경제산업성, 2016 년 9 월 13 일 http://www.meti.go.jp/press/2016/09/20160915001/20160915001.html ㅇ TPP 의경제적효과에관한각종분석 일본국립국회도서관, 2016 년 9 월 9 일 http://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0192789_po_0920.pdf?contentno=1 ㅇ 제 4 차산업혁명과중소기업의가능성 남도경제연구소, 2016 년 9 월 7 일 http://www.nantoeri.or.jp/research/201609.html ㅇ IoT 시대에 ICT 산업의구조분석과 ICT 에의한경제성장검증 일본총무청, 2016 년 9 월 7 일 http://www.soumu.go.jp/johotsusintokei/linkdata/h28_01_houkoku.pdf ㅇ 고부가가치화가가져오는수출구조의변화 다이와종합연구소, 2016 년 9 월 1 일 http://www.dir.co.jp/research/report/japan/mlothers/20160831_011210.pdf ㅇ 기업의연구개발투자성향에관한조사보고서 경제산업성, 2016 년 8 월 30 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6fy/000583.pdf - 20 -
2. 주요경제일정 <9 월실적 > 일자 주요내용 7 - 日 ASEAN 정상회의, ASEAN+3( 한중일 ) 정상회의, 日메콩정상희의 ( 베트남 ) 8 - 동아시아정상회의 ( 베트남 ) 12 - 제1회규제개혁추진회의및제1회미래투자회의개최 ( 총리실 ) 14 - 중일고위사무관급해양협의 ( 히로시마, 15일까지 ) 15 - 일본민진당대표선거 ( 20 21 22 - 일본은행정책위원회 금융정책결정회의 (21 일까지 ) - 아베총리, UN 총회연설 ( 뉴욕 ) - 8 월무역통계발표 ( 재무성 ) - 아베총리, 쿠바방문 (24 일까지 ) - Tourism EXPO Japan2016 개최 ( 도쿄, 25 일까지 ) 23 - G7 교통장관회의 ( 나가노현, 25 일까지 ) 26 - 임시국회소집 (11/30 까지 ), 아베총리연설 - 일본국산제트여객기 MRJ( 미쓰비시항공기 ) 미국에서실험비행 27 - 제 1 회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 ( 총리실 ) <10 월예정 > 일자 주요내용 상순 - 노벨상발표 27 - 한일산업기술폐어 2016( 롯데호텔서울 ) 28 - 청년인재일본기업취업상담회 ( 롯데호텔서울 ) 하순 - 日필리핀정상회담 ( 도쿄 )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