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에발표된 NASA 관련예산자료분석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김은정 ( 선임연구원 ) 최근미국트럼프행정부에서우주정책에관련된중요한발표와정책결정이있었음. 3월 16일에는연방정부 FY 2018 예산안 ( 정부안 ) 이발표되었고, 3월 21일에는 7년만에새로수립된 NASA Transition Authorization Act of 2017 이대통령승인을통해공식화되었음. 또한 5월초에는 FY 2017( 16.10.1 17.9.30) 예산이확정됨에따라, 본원고에서는이러한 NASA 예산관련정책결정들의주요내용을정리함 FY 2018 정부예산안 (Budget Blueprint) (3.16 발표 ) 17.3.16에발표된 Budget Blueprint라고하는연방정부예산안은 FY 2018년연방정부별예산 ( 안 ) 과주요임무내용을간단하게명시하고있음 NASA 예산안주요내용 w 2018 년 NASA 예산은 $191 억으로예산감축우려를씻고오바마행정부와유사한규모유지 w 이전정부와가장크게달라진부분은, ü 소행성궤도변경임무 의취소 ü 지구과학예산의감소 (4개관측위성프로그램취소 ) ü 행성과학예산증가 ü 교육실재정중단 w 유인탐사의목적지 ( 달 vs. 화성 ) 를명확하게제시하지는않았음. 다만대선과정에 서나타난 NASA 의지구관측임무축소의지를반영하였고 NASA 의임무를우주 탐사에집중시키는것으로정리하고있음 ㅇ NASA 의 FY 2018 예산으로 $191 억요구 - 다른정부기관예산감소에비해적은폭의감소임 2016 년 NASA 예산 : $193 억 - 1 -
ㅇ오바마정부의핵심적인탐사미션 소행성궤도변경임무 * 취소 - 다만, 탐사목적지 ( 달 vs. 화성 ) 에대한언급은없음ㅇ대형우주탐사시스템 (Orion( 유인우주선 ), Space Launch System( 대형발사체 ), 지상시스템 ) 예산은 $37억으로서 2017년의회예산안수준과유사ㅇ공공민간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이미래민수부문우주개발의핵심프레임이되도록확대ㅇ행성과학 (Planetary science) 는 $19억으로서 2017년예산안보다높음. 무인탐사분야로서, Europa Clipper와 Mars2020 탐사선은포함하나 Europa lander는미포함 NASA의 2016년도행성탐사예산은 $16.3억이었음ㅇ지구과학은 $18억만책정하여 2017년오바마정부예산안에서감소 - 4개의지구과학미션 (PACE( 해양관측 ), OCO-3( 오존관측 ), DSCOVR( 우주기상 ) 관측기기, CLARREO Pathfinder( 지구대기열관측 )) 중단ㅇ교육실 (Office of Education, Science Directorate의하위조직 ) 재정중단 - ( 사유 ) NASA의다른실들의업무들과중복되고있음ㅇ RESTORE-L 위성서비스미션을비용절감, 산업발전등을고려하여재조정 NASA Transition Authorization Act of 2017 (3.21 대통령승인 ) ㅇ트럼프임기동안추진될 NASA의우주활동가이드라인으로서, 2010년 ( 오바마행정부 ) NASA Authorization Act of 2010 제정이후 7년만에제정 본 Act는의회에서제시된것으로서대통령승인 (3.21) 을통해법적효력발생 주요내용ㅇ (Title 3) 국제우주정거장 (ISS) 을최소 2024년까지운영하며, 지구저궤도영역의상업적 경제적개발을촉진 - ISS 유인수송을위해미국수송선이주요수단이되도록조치하고, NASA는 ISS 를 NASA 중심에서민간기업중심으로전환하는방안 (ISS Transition Plan) 수립 ( 관련보고서기한 : 2017.12) - 유해성을가진발사체의발사 지구재돌입과정에서위험이발생할경우제3자청구에대해정부가발사서비스공급자에배상함 - 2 -
ㅇ (Title 4) - 오바마 Act(2010) 에서는지구저궤도이상우주영역의유인거주를실현하는협력체계로국제협력을명시하였는데, 이번트럼프 Act(2017) 에서는국제, 학계, 산업계와의협력으로확대수정함 - 오바마 Act에서는유인탐사목적지로화성을명시하지않았으나, 트럼프 Act에서는화성유인탐사및이를위한우선순위높은기술의확보필요성명시 Act의 Title 4( 유인심우주탐사 ) 의 Section 412 ( 핵심목표 ) 에 to achieve human exploration of Mars and beyond 문구를새로추가하였고 Subtitle C - Journey to Mars 도추가. 또한, 우주활동관련미국연방법 (Title 51 of United States Code National and Commerce Space Program ) 에도 Future Exploration of MARS 조항새로추가 - 현재개발중인 Orion과 SLS의기존임무목표및단계별계획을유지 EM-1 무인발사 (2018년) EM-2 유인발사 (2021년) EM-3 달-지구영역및화성발사 - NASA는 Orion이오바마 Act에서명시된최소성능조건충족을위해개발되고있는지설명보고서의회에제출 ( 보고서기한 : 60일이내 ) 2010 Act에서는 Orion의최소성능조건으로서지구저궤도이상유인수송, 랑데부 / 도킹등의기술, ISS 화물 우주인수송임무 ( 상업용의백업 ) 를포함시켰음. 트럼프 Act에서는 Orion의 ISS 수송임무가능시기, 비용및일정을보고서에명시하도록했음 - NASA는화성유인탐사의중장기목표인 유인탐사로드맵 (Human exploration roadmap) 초안을 17년 12월까지의회에제출 - 화성유인탐사역량확보를위한미션으로서 Asteroid Robotic Redirect Mission 의대체 ( 안 ) 조사및비용, 장단점비교분석 (NASA 180일이내제출 ) - Orion, SLS, 다른시스템들을사용하여 2033년까지화성유인탐사선을발사하는기술개발계획, 소요비용등기획 ( 타전문기관에용역 ) - 前우주비행사의비행후건강모니터링 연구및의료서비스지원을위한 TREAT Astronauts Act 신규추진ㅇ (Title 5) - 행성과학 (Planetary Science) 의중요성강조. 현재추진중인 James Webb Space Telescope, Wide-Field Infrared Survey Telescope, Mars 2020 Rover 개발지속 - 3 -
- 미국의우주활동목적으로 우주에서의생명의기원, 진화, 분포, 미래탐구 새로추가 ( 미국연방법변경 ) 및 Astrobiology 전략신규추가 미국연방법 (Title 51 of United States Code(National and Commerce Space Program)) 에서항공우주활동의목적을명시한부분인 Section 20102(d) 의 10 번째목표로추가ㅇ ( 기타 ) 2010년 NASA Authorization Act에큰비중으로포함되었던지구과학 (Title VII. Earth Science) 부문이삭제됨 - NOAA와의협력내용이모두삭제됨 (2010년 Act에서는지구관측부문과우주과학 ( 우주기상 ) 부문에서 NOAA와의협력이언급되었었음 ) FY 2017 정부예산확정 (Omnibus Appropriations Bill) (5 월초통과 ) ㅇ FY 2017( 16.10.1~ 17.9.30) Omnibus Appropriations Bill은개별정부의예산안들 ( 총 12개중 11개 ) 을한번에통과시킨법안으로서, 최근에야의회에서최종합의 (4.30) 되어통과되었음 (5.4, Public Law No. 115-31) ㅇ NASA 예산은 $196.533억으로서, FY 2016년예산및오바마정부 FY 2017 요구안보다증가 FY 2016 예산 $192.85억에서 3.68억달러증가 FY 2017 오바마정부당시요구 ( 안 ) $190.251억에서 6.28억달러증가 - FY 2016 예산은총액및분야별항목에서트럼프행정부의지출방향성 (FY 2018 예산요구안 (3.16발표) 에나타남 ) 에반하고있음 - NASA가의회 Commerce-Justice-Science 위원회의장들 ( 하원 John Culberson( 공화당 ), 상원 Richard Shelby( 공화당 )) 들로부터큰지지를받고있음을시사 주요내용ㅇ이번예산의특징가운데하나는, 행성과학 과 탐사 예산이 16년예산또는 17년오바마정부요구안대비크게증가한점임 - 오바마행정부안의 과학 부문에서는 16년보다 지구과학 예산을증액하고 행성과학 을줄이려고했으나, 결과는 행성탐사 예산이크게증가되었고 지구관측 은기존규모를유지하는것으로결정 FY 2016년대비행성탐사 13% 증가, 탐사 7% 증가 행성과학 예산에 Mars 2020 로버 ($4억), Europa($2.7억 ) 미션포함 - 4 -
( 단위 : 백만달러 ) 항목 FY 2016 FY 2017 요구안 ( 오바마행정부안 ) FY 2017 확정 과학 5,589.4 5,600.5 5,764.9 - 지구과학 1,921.0 2,032.2 1,921.0 - 행성과학 1,631.0 1,518.7 1,846.0 - 천문물리 730.6 781.5 750.0 - JWST( 우주망원경 ) 620.0 569.4 569.4 - 행성물리 649.8 698.7 678.5 우주기술 686.5 826.7 686.5 항공 640.0 790.4 660.0 탐사 4,030.0 3,336.8 4,324.0 - SLS 2,000.0 1,310.3 2,150.0 - Orion 1,270.0 1,119.8 1,350.0 - 지상시스템 410.0 429.4 429.0 - 탐사 R&D 350.0 477.3 395.0 우주운영 5,029.2 5,075.8 4,950.7 교육 115.0 100.1 100.0 안전, 보안, 임무서비스 2,768.6 2,836.8 2,768.6 건설 388.9 419.8 360.7 감사 37.4 38.1 37.9 합계 19,285.0 19,025.0 19,653.3 NASA 예산 ㅇ또다른특징은, 지난 3 월에발표된트럼프행정부 FY 2018 예산안 (Budget Blueprint) 에서제시한 NASA 예산방향에반하는부분들이있음 - Blueprint 에서는소행성궤도변경임무 (Asteroid Redirect Mission) 를취소할것을제안 했으나, 이번예산에서는탐사예산으로 ARM 기술을개발할수있도록하고있음 - Blueprint 에서는지구과학예산을 $18 억으로줄이고관측위성 (PACE) 개발을중단 하기로제안했으나, 이번지구과학예산은기존을유지하고 PACE 지원지속 - 교육실 (Office of Education) 재정을중단하기로제안했으나, 교육실예산 $1 억책정 참고자료 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f U.S., 2017 NASA Transition Authorization Act of 2017, Congress of U.S., 2017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17 Congress of U.S., 2017 NASA receives more than $19.6 billion in 2017 omnibus spending bill, SpaceNews, May 1, 20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