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섬유및의류 제 4.1 조양자긴급조치 1. 이협정상의관세인하또는철폐의결과로서, 이협정상의특혜관세대우 로혜택을받는섬유또는의류상품이동종또는직접적으로경쟁적인상품을 생산하는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또는그에대한실제적우려를야기할정도로 절대적또는국내생산에비하여상대적으로증가된물량과조건하에당사국의 영역으로수입되고있는경우, 수입당사국은그러한피해를방지하거나구제하고 그국내산업에의한구조조정을원활히하기위하여필요한한도및기간동안 다음을할수있다. 가. 그상품에대하여이협정에규정된관세율의추가인하의정지, 또는 나. 그상품에대하여다음중낮은것을초과하지아니하는수준까지관 세율의인상 1) 그상품에대하여그조치가취하여지는시점에서발효중인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2) 그상품에대하여이협정의발효일에발효중인최혜국실행관세 율 2. 심각한피해또는그에대한실제적우려를결정함에있어, 수입당사국은 가. 수출당사국으로부터그상품의증가된수입이특정산업에미치는영 향을 생산량 생산성 설비가동률 재고 시장점유율 수출 임금 고 용 국내가격 이윤및투자와같은관련경제적변수의변화에반영 된대로심사한다. 이변수중어떠한것도반드시결정적인것은아니 다. 그리고, 나. 기술또는소비자기호의변화는심각한피해또는그에대한실제적 우려의결정을뒷받침하는요소로서고려하지아니한다. - 1 -
3. 수입당사국은조사후에만이조에따른긴급조치를취할수있다. 이조 에언급된조사는이협정이발효한때또는당사국이조사를개시하기전에양 당사국에게통보되는각당사국이수립한절차에따라수행된다. 4. 수입당사국은긴급조치를취하겠다는의사의서면통보를지체없이수출 당사국에게전달하며, 수출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그당사국과그사안에 대 하여협의를개시한다. 5. 수입당사국은 가. 그기간이 2년까지연장될수있는경우를제외하고, 2년을초과하는 기간동안긴급조치를유지하지아니한다. 나. 당사국이이협정에따라상품에대한관세를철폐하여야하는기한 후 10년을초과하여그상품에대하여긴급조치를취하거나유지하지 아니한다. 다. 다른쪽당사국의동일한상품에대하여 취하지아니한다. 그리고 1회를초과하여긴급조치를 라. 긴급조치가종료되는때에, 그조치가없었더라면유효하였을관세율을 긴급조치의적용대상이되었던상품에적용한다. 6. 이조에따라긴급조치를취하는당사국은상호합의된무역자유화보상을실질적으로동등한무역효과를가지거나그긴급조치로부터발생할것으로기대되는추가적인관세액과동등한양허의형태로수출당사국에게제공한다. 양당사국이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그러한양허는섬유및의류상품에제한된다. 양당사국이긴급조치의적용으로부터 30일이내에보상에합의할수없는경우, 긴급조치가취하여진상품의당사국은이조에따라취하여진긴급조치의무역효과와실질적으로동등한무역효과를가진관세조치를취할수있다. 그러한관세조치는긴급조치를취한당사국의어떠한상품에대하여서도취하여질수있다. 관세조치를취하는당사국은실질적으로동등한무역효과를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기간동안에만관세조치를적용한다. 수입당사국의무역보상을제공할의무와수출당사국의관세조치를취할수있는권리는긴급조치가종료되는때에종료된다. - 2 -
7. 이협정의어떠한규정도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합치하는방식으로섬유및의류상품의수입을제한하는당사국의권리를제한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그러나당사국은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따라당사국이취하는긴급수입제한조치의적용대상이거나적용대상으로되는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하여이조에따른긴급조치를취하거나유지할수없다. 제 4.2 조원산지규정및관련사안 제6장의적용 1. 부속서를포함하여이장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제6 장( 원산지규정 및원산지절차) 은섬유및의류상품에적용된다. 2. 이협정에명시된원산지규정은비특혜목적으로섬유또는의류상품의 원산지국가를결정하는데에적용되지아니한다. 협의 3. 어느한쪽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양당사국은양당사국의영역에 서의섬유원료 원사또는 직물의공급가능성문제를다루기위하여특정섬유 또는의류상품에적용가능한원산지규정이개정되어야할것인지여부를검토 하기위하여협의한다. 4. 제3 항에언급된협의에서, 각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이제시한특정섬 유원료 원사또는직물의자국영역에서의실질적인생산을 를검토한다. 증명하는모든자료 양당사국은당사국이자국의국내생산자가섬유원료 원사또는 직물의상업적물량을시의적절한방식으로공급할능력이있음을증명하는경우 실질적생산이있는것으로간주한다. - 3 -
5. 양당사국은요청의전달후 60일이내에협의를종결하도록노력한다. 양당사국이그협의에서원산지규정을개정하기로합의하는경우, 그합의된개 정사항은양당사국이제24.2 조( 개정) 에따라승인한때에그러한상품의종전원 산지규정을대체한다. 상업적인물량으로이용가능하지아니한섬유원료ㆍ원사및직물이들어있는 상품을위한과도절차 6. 부속서 4-나는당사국영역에서시의적절한방식으로상업적물량으로이 용가능하지아니한섬유원료ㆍ원사또는직물이들어있는특정상품에적용가능 한규정을명시한다. 최소허용수준 7. 섬유또는의류상품이그상품의품목분류를결정하는구성요소의생산 에사용된어떤섬유원료또는원사가부속서 경을거치지아니하기때문에원산지상품이아니더라도, 원사의총중량이구성요소의총중량의 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앞문장에도불구하고, 4-가에규정된적용가능한세번변 그러한섬유원료또는 7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그상품의품목분류를결정하 는그상품의구성요소에탄성사가들어있는상품은그러한원사가어느한쪽 당사국영역에서완전하게형성된경우에만원산지상품으로간주된다. 세트의취급 8. 부속서 4-가에규정된품목별원산지규정에도불구하고, 통일상품명및 부호체계의일반해석규칙 3에따라소매용세트를구성하는상품으로분류될수 있는섬유및의류상품은, 그세트내각상품이원산지상품이거나세트내비 원산지상품의총가치가세트의관세가치의 우가아닌한, 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10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 - 4 -
제 4.3 조섬유및의류상품에대한세관협력 1. 양당사국은다음의목적을위하여협력한다. 가. 섬유또는의류상품의무역에영향을미치는당사국의조치를집행하 거나집행을지원하는것 나. 원산지신청의정확성을검증하고보장하는것 다. 섬유또는의류상품의무역에영향을미치는국제협정을이행하는조 치를집행하거나집행을지원하는것, 그리고 라. 섬유또는의류상품의무역에영향을미치는국제협정의우회를방지 하는것 2. 가. 나및다호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대한민국은, 자국의권한있는 당국 1) 을통하여, 대한민국에서섬유또는의류의생산에종사하고있는각 인에관한다음의정보를획득하고매년갱신한다. 1) 대한민국에서그인이소유하거나운영하는모든섬유및의류설 비의소재지를포함하여, 그인의성명및주소 2) 그인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및전자우편주소 3) 기업의경우, 그소유자 관리자및회사임원의성명과국적그리 고그기업내의직위 4) 그인이고용한피고용인의수및그들의업무 5) 그인이생산하는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한일반적인기술과그 인의생산능력 6) 섬유또는의류상품을생산하기위하여그인이사용하는기계의 수및종류 7) 대략적인주당기계가동시간 8) 섬유또는의류상품, 또는그러한상품을생산하는데에사용되는 직물 원사또는섬유원료를그인에게공급하는자의신원, 그리고 9) 그인의미합중국내고객각각의성명및연락처 1) 이항의목적상, 권한있는당국 이라함은산업자원부또는그승계기관을말한다. - 5 -
대한민국은미합중국에게이정보를매년제출하고이협정의발효일 로부터 1년이내에첫번째제출서를제공한다. 나. 대한민국은다음의생산에만종사하는인에대하여는가호에명시된 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되지아니한다. 1) 미합중국으로수출되지아니하는섬유또는의류상품, 또는그러 한상품에사용되는섬유원료 원사또는직물, 또는 2) 부속서 4-가의제61류의류에대한규칙 1 및제62류의류에대한 규칙 1의요건을충족하는보이는안감재료에사용된직물을제외 하고, 미합중국으로수출되는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제61류또 는제62 류에따라분류된상품에대하여, 상품의분류를결정하는 구성요소에사용되지아니하는상품 다. 자신의상품판매를위하여미합중국의수입자와직접계약하지아니하 는중소기업에대하여, 대한민국은가호1목내지 6목에명시된정보를 획득한다. 2) 라. 대한민국은가호에따라요구되는정보를대표적인업계단체로부터획 득할수있다. 다만, 대한민국은그정보의정확성을검증하기위하여 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대한민국이이항에따라획득된정보를 비밀로지정하는경우, 제7.6 조( 비밀유지) 가적용된다. 3. 수입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수출당사국은수입당사국이섬유또는 의류상품에대한원산지신청이정확하다는것을결정할수있도록하기위한 목적으로검증을수행한다. 수출당사국은수입자가그상품에대한특혜관세대우 를신청하는지여부와관계없이그러한검증을수행한다. 러한검증을자체발의로수행할수있다. 수출당사국은또한그 4. 어느한쪽당사국이다른쪽당사국에게환적된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한검사를요청하는경우, 그당사국의공무원은그러한상품을검사하도록노력한다. 3) 2) 대한민국은이호에따라요구되는정보를중소기업의생산물이사용된최종제품의생산자로부터획득할수있다. 3) 원산지신청의적용대상이되지아니하고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가공또는처리를거치지아니한환적된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하여, 수출당사국은수입당사국과그러한상품에관한정보를공유하는것이외의어떠한조치도취하도록요구되지아니한다. - 6 -
5. 수출당사국의인이섬유또는의류상품의무역에관한불법행위에관 여하고있다고수입당사국이합리적인의심을하는경우, 수출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수출당사국이이협정에따라채택하고유지하는조 치와섬유또는의류상품의무역에관한그밖의국제협정을이행하는어느한 쪽당사국의조치를포함하여섬유또는의류상품의무역에영향을미치는적용 가능한통관조치를그인이준수하고있음을수입당사국이결정할수있도록 하거나, 그인이수출하거나생산하는섬유또는의류상품에대한원산지신청이 정확함을수입당사국이결정할수있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 검증을수행한다. 이항의목적상, 합리적인의심 이라함은제7.5 조( 협력) 에규정된유형의관련 사실정보또는다음을나타내는요소에기초한의심을말한다. 가. 이협정을이행하기위하여채택된조치를포함하여섬유또는의류 상품의무역에영향을미치는적용가능한통관조치에대한기업의 우회, 또는 나. 섬유또는의류상품의무역에영향을미치는다른국제협정에관한 조치의위반을용이하게하거나, 그러한협정에따라어느한쪽당사 국에게발생하는권리또는혜택의무효화또는침해를달리용이하게 할행위의존재 6. 수출당사국영역에서수출자 생산자나제3항또는제5항에따른검증과 관련된증거를가지고있을수있는그밖의모든인의사업장에수출당사국의 권한있는당국과함께방문을수행하는것을포함하여, 수출당사국은자국의권 한있는당국을통하여, 수입당사국이자국의권한있는당국을통하여제3항또는 제5 항에따라수행되는검증을지원하는것을허락한다. 그러한모든방문은수출 자 생산자또는그밖의인에게사전통보를제공하지아니하고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4). 수출당사국은방문시점에그인으로부터현장방문의수행에대한허 락을구한다. 수출자 생산자또는그밖의인이수입당사국의적절한공무원에 의한방문에동의하는것을거부하는경우, 수입당사국은검증이완료될수없고 제3항또는제5 항에기술된결정이내려질수없다고간주할수있으며, 제10항에 4) 이규정을이행함에있어, 그인이관련증거를인멸하거나변경할위험때문에, 대한민국은자국의공무원이그인에게사전통보를제공할경우검증의목적이달성되지아니할것으로추정한다. - 7 -
기술된대로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다. 7. 각당사국은제3항또는제5 항에따른검증을수행하는데필요한생산 무역및운송문서와그밖의정보를자국법에합치되게다른쪽당사국에게제 공한다. 각당사국은그러한검증과정에서양당사국간에교환된모든문서또는 정보를제7.6 조( 비밀유지) 의의미상의비밀로간주한다. 앞문장및제7.6 조( 비밀유 지) 에도불구하고, 당사국의정부기관은제1항에규정된목적을위하여이조에 따라수집된정보를그당사국의다른정부기관과공유할수있다. 8. 검증이수행되고있는동안, 수입당사국은자국법에합치되게적절한조 치를취할수있다. 그조치는다음에대한특혜관세대우의적용을중지하는것을 포함할수있다. 가. 제3 항에따른검증의경우, 원산지신청이이루어진섬유또는의류상 품, 또는 나. 불법행위의의심이제5항에따른검증의대상인인에의하여수출되 거나생산되는섬유및의류상품에관련되는경우, 그상품5) 9. 제3항또는제5항에따라검증을수행하는당사국은그당사국이도달한 결론을뒷받침하는모든문서및사실을포함하여검증의결과에관한서면보고 서를다른쪽당사국에게제공한다. 그당사국이그보고서에포함된정보를비밀 로지정하는경우, 제7.6 조( 비밀유지) 가적용된다. 10. 가. 수입당사국이자국의검증요청후 12월이내에제3항에기술된결정 을내릴수없는경우, 또는부정적인결정을내리는경우수입당사국 은검증대상인섬유또는의류상품과그상품을수출하였거나생산 한인이수출하거나생산한유사한상품에대하여특혜관세대우를부 인하는것을포함하여, 다. 나. 수입당사국이자국의검증요청후 적절한조치를자국법에합치되게취할수있 12월이내에제5항에기술된결정 5)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이항의어떠한규정도제조상품의반출에따른상품의반출을배제하는, 7.2 ( ) 것은아니다. - 8 -
중하나를내릴수없는경우, 또는부정적인결정을내리는경우, 수 입당사국은검증대상인인이수출하거나생산하는모든섬유또는의 류상품에대하여특혜관세대우를부인하는것을포함하여, 치를자국법에합치되게취할수있다. 적절한조 11. 제10항에따른조치를개시하기이전에, 수입당사국은수출당사국에통 보한다. 수입당사국은자국이각경우에맞게제3항또는제5항에기술된결정을 내리는데충분한정보를수령할때까지제10항에따른조치를취하는것을지속 할수있다. 당사국은, 그당사국이우회에관여한것으로판명한인또는이조 에따라규정된대로섬유또는의류상품의생산또는생산능력을입증하지못 한인의신원을자국법에합치되게공개할수있다. 12. 어느한쪽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양당사국은이조에서발생할수 있는기술적또는해석상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하여또는당사국의협력노력 의효과성을증진하기위한방안을논의하기위하여협의한다. 이에더하여, 어느 한쪽당사국은이조를이행하는데있어다른쪽당사국에게기술적인또는그 밖의지원을요청할수있다. 이항에따라요청을접수한당사국은이에우호적 이고신속하게응하기위하여모든노력을한다. 13. 이조에따른협력요청은서면으로이루어지며, 문제되는사안의간략한 내용과요청하는협력사항을포함한다. 제 4.4 조섬유및의류무역사안에관한위원회 양당사국은섬유및의류무역사안에관한위원회를설치한다. 섬유및의 류무역사안에관한위원회는, 어느한쪽당사국또는제22.2 조( 공동위원회) 에 규정된공동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 이장에서발생하는모든사안을검토하 기위하여회합할것이다. - 9 -
제 정 4.5 조 의 이장의목적상, 원산지신청이라함은섬유또는의류상품이원산지상품이거나당사국의 상품이라는신청을말한다. 수출당사국이라함은그영역으로부터섬유또는의류상품이수출되는당 사국을말한다. 수입당사국이라함은그영역으로섬유또는의류상품이수입되는당사국 을말한다. 중소기업이라함은 50 인미만의피고용인을고용한기업을말한다. 섬유또는의류상품이라함은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의부속서에기재된 상품을말한다. 환적이라함은상품을당사국의영역으로가져올때사용된운송수단으로부터 그상품을제거하고그당사국의영역밖으로가지고나갈목적으로그상품을 같은또는다른운송수단에장치하는것을말한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