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6 호 (15-08)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5년 11월 10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신관2층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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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5 호 (15-07)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5년 10월 30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신관2층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031-80

소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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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al Trends 2018 국제비교를통해본한국의성평등수준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의성평등수준을국제적으로비교해보면지표의작성목적이나구성지표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인간삶의기본적조건에초점을둔유엔개발계획 (UNDP) 의성불평등지수에서는 189개국중

투입요소대신결과 성평등정책, 수단등의투입요소가아닌결과적으로나타난실제적성과만을평가했다. 여성의권한강화수준이아닌평등수준에초점 여성의영향력이나활동수준이아니라남녀간의격차에초점을두었다. 예를들어 여성의경제활동이남성의경제활동보다큰나라의점수와경제활동에서남녀간격차가 없는나라의점수에는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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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 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더욱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여성정 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41 호 (16-08)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6년 10월 12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 파장동 )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031-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 )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 , , ,

IT현황리포트 내지 완

스리랑카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관계부처합동 동전략은수원국정부와의긴밀한협의하에작성되었으며, 국내및수원국현지의상황에따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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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외여성의정치참여현황 년국제의원연맹 (IPU) 의여성국회의원비율자료에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 년 4 13 총선결과 17.0% 로 193 개국평균인 22.7% 에도미치지못하며, 107 위로하위권에속해있음. 목 차 전국여성국회의원현황 - 여성국회의원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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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연구책임자: 문 유 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수 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강 민 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여 성 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46 호 (16-13)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6년 12월 13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파장동 )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031-8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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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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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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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Seoul Arts Center Anual report _ Reports of Operations Opera House

성인지통계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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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에게 주어졌다. 여성의 상대적 임금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 시장참가 유인이 이전 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1970년대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 공 급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대폭 늘어났고, 이는 여성의 사회 적 진출 및 사회적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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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서성과를보였다. 4) 하지만일상생활을수행하는과정에서여성이직면하는사회적장애물과한계는젠더불평등이라는현상으로나타나게된다. 젠더불평등은사회적, 경제적, 문화적구조로인해형성되는여성과남성간의불합리한격차이다. 즉, 젠더불평등은단순한생물학적차이를넘어불합리한사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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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8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홍 주재선 박건표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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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오스트리아 5. 크로아티아 6.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 WEF 국가경쟁력평가결과 3 대분야 12 개부문 114 개세부항목 ( 통계 34 개, 설문 80) 에대해평가 : 통계항목은 15~ 16 년수치를기초로평가, 설문조사기간은금년 3~4 월 ( 순위 ) WEF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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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51 호(16-18) 발행인 한옥자 발행일 2016년 12월 20일 발행처 (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Tel. 031) Fax. 031) 인쇄지원디자인 ( ) 11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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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직판 은행 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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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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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접수한 출생 사망자료를기초로작성한잠정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망중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신고분및향후접수될것으로예상되는지연신고분을추정하여 집계분석한결과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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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양성평등지수와 세계경제포럼에서 측정하는 양성격차지수 등을 통해 스웨덴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동안 스웨덴 노동시장의 양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별 임금, 근로형태, 고용률, 실업률 등의 통계는 자세히 소 개되지

조사연구 sampling error of polling sites and the additional error which comes from non-response, early voting and second stage sampling error of vote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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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책백서목차(1~18)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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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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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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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Transcription:

2015. 11. 제 16 호 (15-08)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안태윤정책연구실연구위원 전민경정책연구실연구위원 1. 개요 2.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격차지수비교 3.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불평등지수비교 4. 아이슬란드의주요성평등정책과시사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6 호 (15-08)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5년 11월 10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신관2층 Tel. 031)220-3900 Fax. 031)220-3919 인쇄지원디자인 (031-8065-6858)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음. 이슈분석 은가족여성분야정책이슈와주요통계 제도등정책환경과현황을파악하고경기도의정책대응방향을제안하는발간물로온오프라인을통해수시발간되며, 연구원홈페이지 (www.gfwri.kr) 에서 PDF 파일로다운로드받으시거나메일링신청을통해이메일로도받아보실수있습니다. ( 문의 : 031-220-3922)

요 약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격차지수비교 - 2014 년기준, 아이슬란드의성격차지수순위는 142개국중 1위, 우리나라는 117위로, 우리나라는국가내남녀간성별격차가큼. - 성격차지수를구성하는 4개영역중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와의점수차이가가장큰영역은정치권한부여이고, 그다음으로경제참여와기회영역, 교육성취도의순임. - 정치권한부여영역을구성하는 3개구성지표중 여성의국가혹은정부수반재임기간 에서아이슬란드는 4위, 우리나라는 39위임. 남성대비여성국회의원비율 은아이슬란드 11위, 우리나라 91위, 남성대비여성장차관비율 은아이슬란드 15위, 우리나라는 94위로격차가크게나타남. - 경제참여와기회영역을구성하는 5개의구성지표별점수중우리나라가아이슬란드에비해점수가가장저조한분야는 남성대비여성행정직, 관리직비율 이고, 그다음으로 남성대비여성추정소득비, 남성대비여성전문직, 기술직비율, 남성대비여성경제활동참가율 과 유사업무의남녀임금형평성 의순임.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불평등지수비교 - 2013 년기준성불평등지수를비교하면, 152 개국중아이슬란드는 14 위, 우리나라는 17 위임. 5 개영 역별점수와순위를비교하면다음의표와같음. < 표 > 영역별성불평등지수비교 국가 아이슬란드 중등교육전체모성청소년국회의원경제활동참가율이상자비율사망률출산율여성비율점수순위여성남성여성남성 0.088 14 5 11.5 39.7 91.0 91.6 70.6 77.3 한국 0.101 17 16 2.2 15.7 77.0 89.1 49.9 72.0 주 : 모성사망률은출생 10 만명당사망하는여성의수, 청소년출산율은 15~19 세여성천명당출산수임.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4

아이슬란드의주요성평등정책과시사점 - 아이슬란드여성의높은경제활동참가율 :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70.6%(2013 년기준 ) 로 OECD 국가중최고임. 여성은국가경제활동참가율의 45.5% 를차지함. 70 년대부터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급증함. 이는미취학아동의보육서비스, 부모의출산휴가후복직의법적보장, 관대한부모육아휴직제도와같은성평등을위한제도적지원에의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 아버지에게부여되는육아휴직할당제 : 부모에게 9개월의유급육아휴직이부여되는데, 3달은아버지, 3달은어머니, 3달은부모가나누어서혹은한쪽이 6개월사용가능함. 아버지와어머니각각에게지정된 3달은서로에게양도할수없는데, 이는아버지의양육참여를촉진하기위함. - 민간기업이사회의성별균형참여정책 : 2010 년법개정으로직원 50명이상회사는이사회에남성과여성을포함하여야하고, 이사가 3명이상일경우, 한쪽성의비율이 40% 에미달되어서는안되도록정함. - 성주류화정책실현을위한관리자교육 : 성주류화에대한지지와이해를얻기위하여정부모든부처의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급, 과장, 팀장, 주요공공기관과지자체의최고관리자에게성주류화훈련을실시함. - 정책적시사점 : 우리나라가아이슬란드에비해성평등수준이낮은여성의정치와경제분야의참여를높이기위해서는아이슬란드가실시하고있는기업이사회의여성이사할당제, 남성의육아휴직할당제, 고위직공무원에대한성인지교육제도의도입을적극적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음.

목 차 1. 개요 1 2.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격차지수비교 1 3.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불평등지수비교 8 4. 아이슬란드의주요성평등정책과시사점 가. 주요성평등정책 12 나. 시사점 13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1. 개요 국가간성평등현황을비교할수있는국제성평등지수로사용되는가장대표적인지수는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의성격차지수 (GGI, Gender Gap Index) 와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의성불평등지수 (GII, Gender Inequality Index) 임. 1) 성격차지수 (GGI) 는세계경제포럼이 2006 년부터매년발표하는지수로, 경제참여와기회, 교육성취도, 건강과생존, 정치권한부여등 4개영역에서한국가내남성과여성의격차를통하여성평등정도를제시하는지수임. - 한국의성격차지수는 2012 년 135개국중 108위, 2014 년 142개국중 117위로매우낮음. 성불평등지수 (GII) 는 2010 년 UNDP 에서개발한지수로여성과남성의성취불평등으로나타나는인간개발의손실을측정하는지표임. 2) - 모성사망률, 십대출산율, 국회의원여성비율, 중등교육이상자비율, 경제활동참가율등 5가지영역의비율또는점수를더하여국가별성불평등지수의순위를제시함. 3) 본이슈분석에서는 2011 년 ~2014 년성격차지수에서세계 1위이고, 성불평등지수에서도상위권 (152개국중 14위 ) 인아이슬란드와우리나라의성격차지수와성불평등지수를세부영역별로비교해보고, 아이슬란드의성평등정책을알아봄으로써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찾아보고자함. 4) 2.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격차지수비교 성격차지수는최저 0 점에서최소 1 점까지소수점세번째자리까지부여되며, 점수가 1 에가까 울수록더양성이평등함을나타냄. 1) World Economic Forum(2014),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http://reports.weforum.org/ global-gender-gap-report-2014 2)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2014), Human Development Reports, http://hdr.undp.org/en/ content/gender-inequality-index-gii 3) 성격차지수와성불평등지수에대한자세한설명은본원의이슈분석제 15 호 북유럽국가의성평등수준과성평등정책 을참조. 4) 본이슈분석은주요국가별성평등수준분석에대한 4 개의시리즈중두번째발간물임. 1

이슈분석 2014 년성격차지수를살펴보면, 142 개국중 1 위를달성한아이슬란드에비해우리나라는 117 위 를차지하여, 국가내에서남녀간성별격차가큼을시사함. 점수로보면, 아이슬란드는 0.859 인반면우리나라는 0.640 으로차이가큰것으로나타남 (< 표 1> 참조 ). < 표 1> 성격차지수의순위및점수비교 (2014) 국가 순위 점수 아이슬란드 1 0.859 한국 117 0.640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앞서기술한바와같이, 성격차지수는 4개영역으로구성됨. 이하에서는 4개영역별로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점수와순위를비교해보고자함. - 먼저, 4개영역중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와의점수차이가가장큰영역은정치권한부여로우리나라가 0.543 점낮으며, 그다음으로경제참여와기회영역으로 0.305 점낮고, 교육성취도는 0.035 점낮음. 건강과생존영역은우리나라가 0.008 점높음. - 정리하면, 우리나라가아이슬란드와비교하여성격차가가장큰영역은정치권한부여이고, 그다음으로경제참여와기회, 그리고교육성취도의순으로나타남. - 경제참여와기회영역을살펴보면, 아이슬란드는 0.817 로세계 7위이나, 우리나라는 124위로하위권이며, 점수는 0.512 로평가대상 142개국평균인 0.596 보다도낮음 (< 표 2> 참조 ). < 표 2> 성격차지수의영역별순위및점수비교 (2014) 국가 전체경제교육건강정치 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아이슬란드 1 0.859 7 0.817 1 1.000 128 0.965 1 0.655 한국 117 0.640 124 0.512 103 0.965 74 0.973 93 0.112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2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교육성취도영역을살펴보면, 아이슬란드는 1.000 으로 142개국중가장높음. 우리나라는 0.965 점으로평균 (0.935) 보다는높으나, 142개국중 103위에그침 (< 표 2> 참조 ). 건강과생존영역을살펴보면, 우리나라는 0.973 점으로평균 (0.960) 보다높아 142개국중 74 위를나타냄 (< 표 2> 참조 ). 정치권한부여영역을살펴보면, 우리나라는 0.112 점으로평균 (0.214) 보다낮음. 순위를비교하면, 142개국중아이슬란드는세계 1위이나, 우리나라는 93위로매우낮아정치영역에서의성별격차가큼을알수있음 (< 표 2> 참조 ). 다음은 4개영역별로세부구성지표의점수와순위를비교하고자함. - 먼저경제참여와기회영역을구성하는 5개의세부구성지표별점수와순위를살펴보면, 5개의세부지표는 남성대비여성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의남녀임금형평성, 남성대비여성추정소득비, 남성대비여성행정직, 관리직비율, 남성대비여성전문직, 기술직비율 로, 각각의점수와순위는 < 표 3> 과같음. - 세부구성지표의점수중우리나라가아이슬란드에비해점수가가장저조한분야는 남성대비여성행정직, 관리직비율 이고, 그다음으로 남성대비여성추정소득비, 남성대비여성전문직, 기술직비율, 그리고 남성대비여성경제활동참가율 과 유사업무의남녀임금형평성 의순임 (< 표 3> 참조 ). < 표 3> 경제참여와기회영역의세부지표별비교 (2014) 경제참여와기회 아이슬란드 남성대비여성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의남녀임금형평성 남성대비여성추정소득비 남성대비여성행정직, 관리직비율 남성대비여성전문직, 기술직비율 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10 0.95 19 0.74 22 0.80 22 0.67 1 1.00 한국 86 0.72 125 0.51 109 0.48 113 0.12 98 0.69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3

이슈분석 < 그림 1> 은아이슬란드와우리나라의경제참여와기회분야의세부항목별순위를나타냄. 아이 슬란드의경우 1~22 순위권에서움직이는반면, 우리나라의경우 남성대비여성경제활동참가 율 이 86 위로상대적으로가장높고, 그외에는 142 개국중 98~125 위에분포하고있음. < 그림 1> 경제참여와기회영역의세부지표별순위 (2014)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교육성취도영역은 남성대비여성문자해독율, 남성대비여성초등학교취학률, 남성대비여성중등학교취학률, 남성대비여성고등학교취학률 의 4개지표로구성되며, 2014 년기준아이슬란드는 4가지세부구성지표에서모두 1위를차지함. - 우리나라의경우 남성대비여성문자해독율 은 1위였으나, 그외의 3가지구성지표에서는 83~114 위로저조함. - 점수로비교하면, 우리나라가아이슬란드에비해점수가가장낮은지표는 남성대비고등학교취학률 (0.25 점 ) 이고, 그다음은 남성대비여성의중등학교취학률 과 초등학교취학률 ( 각각 0.01 점 ) 로나타남 (< 표 4>,< 그림 2> 참조 ). 4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 표 4> 교육성취도영역의세부지표별비교 (2014) 교육성취도 아이슬란드 남성대비여성문자해독율 남성대비여성초등학교취학률 남성대비여성중등학교취학률 남성대비여성고등학교취학률 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1 1.00 1 1.00 1 1.00 1 1.00 한국 1 1.00 83 0.99 85 0.99 114 0.75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 그림 2> 교육성취도영역의세부지표별순위 (2014)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건강과생존영역은 여아대비남아출생비율 과 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 으로구 성됨. 여아대비남아출생비율 은아이슬란드가 1 위이고, 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 은우리나라가 1 위를차지함 (< 표 5>,< 그림 3> 참조 ). 5

이슈분석 < 표 5> 건강과생존영역의세부지표별비교 (2014) 건강과생존 여아대비남아출생비율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순위점수순위점수 아이슬란드 1 0.94 137 1.01 한국 122 0.93 1 1.06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 그림 3> 건강과생존영역의세부지표별순위 (2014)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정치권한부여영역은 남성대비여성국회의원비율, 남성대비여성장차관비율, 최근 50년이내남성대비여성의국가혹은정부수반의재임기간 의 3개구성지표로이루어짐. - 2014 년기준, 아이슬란드는 여성의국가혹은정부수반재임기간 에서 4위를차지하여 39 위인우리나라와점수차이가 0.63 점으로크게나타남. - 또한 남성대비여성국회의원비율 은 11위 ( 우리나라는 91위 ), 남성대비여성장차관비율 은 15위 ( 우리나라는 94위 ) 로격차가크게나타나, 우리나라의정치권한부여에있어서남녀간성별격차가큼을알수있음 (< 표 6>,< 그림 4> 참조 ). 6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 표 6> 정치권한부여영역의세부지표별비교 (2014) 정치권한부여 남성대비여성국회의원비율 남성대비여성장차관비율 최근 50 년이내남성대비여성의국가혹은정부수반의재임기간 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아이슬란드 11 0.66 15 0.60 4 0.68 한국 91 0.19 94 0.13 39 0.05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 그림 4> 정치권한부여영역의세부지표별순위 (2014)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7

이슈분석 3.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불평등지수비교 성불평등지수 (GII) 는남녀평등지수 (GDI) 와여성권한척도 (GEM) 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2010 년 UNDP 가개발한지수로성별성취불평등을나타냄. 5) - 점수가 0.0에가까울수록평등하고, 1.0에가까울수록불평등함을나타냄. 2013 년기준, 성불평등지수를살펴보면, 152개국중아이슬란드는 14위, 우리나라는 17위임 (< 표 7> 참조 ). < 표 7> 성불평등지수의순위및점수비교 (2013) 국가 순위 점수 아이슬란드 14 0.088 한국 17 0.101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4 성불평등지수는 5 개영역으로구성됨. 이하에서는 5 개영역별로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점수 를비교해보고자함 (< 표 8> 참조 ). < 표 8> 영역별성불평등지수비교 국가 중등교육경제활동전체모성청소년국회의원이상자비율참가율사망률출산율여성비율점수순위여성남성여성남성 아이슬란드 0.088 14 5 11.5 39.7 91.0 91.6 70.6 77.3 한국 0.101 17 16 2.2 15.7 77.0 89.1 49.9 72.0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4 모성사망률은여성의임신, 분만및관련합병증으로인해출생 10 만명당사망하는여성의수로, 임산부의건강을위해적절한의료적조치가이루어지는지를나타냄. UNDP 는임신기간중여성 5)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2014), Human Development Reports, http://hdr.undp.org/en/ content/ gender-inequality-index-gii 8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의건강과출산은그사회에서여성의지위를나타내는명확한지표중하나라고봄. 2013 년기 준, 모성사망률은아이슬란드는 5 명인데비해우리나라는 16 명으로차이가큼 (< 그림 5> 참조 ). < 그림 5> 성불평등지수비교 ( 모성사망률 )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4 청소년출산율은 15~19 세여성인구천명당출산수로 (UN의출산율전망치활용 ), 높은청소년출산율은산모와아기의건강면에서의위험과여성의고등교육중단을초래할수있음. 청소년출산율은아이슬란드는 11.5명인데비해우리나라는 2.2명으로훨씬낮음 (< 그림 6> 참조 ). < 그림 6> 성불평등지수비교 ( 청소년출산율 )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4 9

이슈분석 2013 년기준여성국회의원비율을비교하면, 아이슬란드는 39.7% 인데비해우리나라는 15.7% 로매우낮음 (< 그림 7> 참조 ). < 그림 7> 성불평등지수비교 ( 여성국회의원비율, 2013)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4 중등교육이상자비율을성별로살펴보면, 아이슬란드는남성 91.6%, 여성 91.0% 인데비해, 우리나라는남성 89.1%, 여성 77.0% 로아이슬란드에비해남녀모두낮음. 성별차이를비교하면, 아이슬란드는여성이남성에비해 0.6%p 낮아성별차이가거의없으나, 우리나라는여성이남성에비해 12.1%p 낮음 (< 그림 8> 참조 ). < 그림 8> 성불평등지수비교 ( 중등교육이상자비율, 2013)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4 10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2012 년기준경제활동참가율을성별로살펴보면, 아이슬란드는남성 77.3%, 여성 70.6% 인데비해, 우리나라는남성 72.0%, 여성 49.9% 로아이슬란드에비해남녀모두낮음. 성별차이를비교하면, 아이슬란드는여성이남성에비해 6.7%p 낮은데비해, 우리나라는여성이남성에비해 22.1%p 낮아성별차이가매우큼. 뿐만아니라아이슬란드여성과비교하여도 20.7%p 나낮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9> 참조 ). < 그림 9> 성불평등지수비교 ( 경제활동참가율, 2012)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4 11

이슈분석 4. 아이슬란드의주요성평등정책과시사점 가. 주요성평등정책 아이슬란드성평등제도의발전과정과여성의권리획득과정을정리하면 < 표 9> 와같음. 6) 연도 < 표 9> 아이슬란드의성평등발전과정 발전과정및제도변화 1902 투표권을가진여성들의지방정치의참정권획득 1909 모든여성의지방선거투표권획득 1920 모든여성이중앙정부선거에서투표권획득 1922 첫여성국회의원당선 1957 첫여성시장당선 1970 첫여성수상임명 1975 3 개월출산휴가법제화, 낙태합법화 1976 최초의성평등법통과, 성평등위원회설립 1979 국회의원선거에서여성당선자비율 5% 1980 여성대통령 Vigdis Finnbogadottir 선출됨. 세계최초로민주적으로선출된여성대통령임. 1995 여성국회의원비율 25% 로증가 1996 동성간결혼합법화 1999 여성국회의원비율 35% 로증가 2003 남성 3 개월부성휴가획득, Feminist Association of Iceland 조직 2006 지방의회여성의원비율 36% 달성 2007 여성국회의원비율 33% 달성 2009 역사상최초의여성수상탄생, 내각이여성과남성동수로구성됨. 여성장관비율 40% 달성, 여성국회의원비율 43% 달성 2010 지방의회여성의원비율 40% 달성 ( 가장높은곳은 45%) 2011~2014 WEF 성격차지수 (GGI) 세계 1 위 자료 : Center for Gender Equality Iceland(2012), Gender Equality in Iceland 6) Center for Gender Equality Iceland(2012), Gender Equality in Iceland, www.jafnretti.is 12

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의성평등현황과정책적시사점 < 표 9> 에제시한바와같이, 아이슬란드는 1980 년세계최초로민주적으로여성대통령이선출되었고, 2009 년에는여성수상이탄생하였을뿐만아니라, 남녀동수로내각이구성되었음. 2009 년기준여성국회의원비율은 43% 에달하고, 여성장관비율도 40% 를차지하는등여성의정치참여에있어서세계어느나라보다도활발하고성평등한수준을나타내고있음. 일반여성의정치에대한관심과참여도도높아, 1995 년부터여성의투표참여율이남성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2009 년투표에서여성은 85.8%, 남성은 84.5% 가투표함. - 2009 년선거에서후보자중여성은 41.4% 를차지함. 두개정당 ( 사회민주당연합과좌파녹색운동당 ) 의후보자는여성이남성보다더많았음. 2007 년성범죄관련법을개정하여강간의정의를확대함. 즉성적강압과피해자의낮은정신적조건 ( 저항할능력이없거나사안의심각성을인지하지못하는조건등 ) 에대한악용등에대해서이전보다처벌을강화하여, 최대 6년의구속기간을 1~16 년으로확대함. 이외에도아이슬란드정부는 2009 년성평등위원회를구성하였는데, 위원회는총리와복지부장관 ( 동시에성평등부장관겸임 ), 내무부장관과재정부장관으로구성됨. - 1985 년부터국회는 5년단위의 성평등실행계획 을승인해옴. 2011 년에는 성평등실행계획 (2011-2015) 을승인하였는데, 동계획은모든부처에서성주류화와성인지예산을실시할것을확고히하였음. 나. 시사점 이하에서는아이슬란드의성평등정책중우리나라의성평등정책에시사하는바가큰주요정책을살펴보고자함. 아이슬란드여성의높은경제활동참가율 -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70.6%(2013 년기준 ) 로 OECD 국가중최고임. - 여성은국가경제활동참가율의 45.5% 를차지함 - 70 년대부터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급증하기시작함. 이는미취학아동의보육서비스, 부모의출산휴가후복직의법적보장, 관대한부모육아휴직제도와같은성평등을위한제도적지원에의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13

이슈분석 아버지에게부여되는육아휴직할당제 부모에게 9개월의유급육아휴직이부여되는데, 3달은아버지, 3달은어머니, 3달은부모가나누어서혹은한쪽이 6개월사용이가능함. 그런데아버지와어머니각각에게지정된 3달은서로에게양도할수없음. 이는아버지의양육참여를촉진하고자하는목적임. - 이러한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는아버지들에게급속히받아들여져 90% 가육아휴직을사용함. 2007 년기준, 아버지가사용한휴가는 101일, 어머니는 181일이었음. - 부성휴가와모성휴가가동일하게확대된것은성평등정책의발전과정에서중요한의미를지닐뿐만아니라, 아이슬란드여성의높은경제활동참가율을뒷받침하는역할을하고있음. 민간기업이사회의성별균형참여정책 - 2010 년법개정으로직원 50명이상회사는이사회에남성과여성을포함하여야하고, 이사가 3명이상일경우, 한쪽성의비율이 40% 에미달되어서는안되도록정함. - 앞서기술한바와같이, 아이슬란드는성격차지수 (GGI) 중경제참여와기회영역에있어서세계 7위, 우리나라는 124위임을고려하면, 아이슬란드의이러한제도는우리나라성평등정책의향후나아갈방향에시사하는바가크다고생각됨. 성주류화정책실현을위한관리자교육 - 2008 년부터국가성평등센터는 Side by Side 라는성주류화프로젝트를추진해오고있음. 그목적은모든국가정책과활동에성주류화를추진하고발전시키는일임. - 먼저성주류화에대한지지와이해를얻기위하여정부모든부처의최고관리자에게성주류화훈련부터시작함. 훈련은정부부처의중간관리자급, 과장, 팀장, 그리고주요공공기관과지자체의최고관리자에게도실시됨. 관리자용성주류화브로슈어가제작되고, 성주류화핸드북이제작되어, 대학의젠더과목과행정과목에서도사용되고있음. 이와같이아이슬란드와우리나라를비교할때제도적측면에서가장큰차이가있는것은민간기업이사회에서여성이사의 40% 할당제, 정부부처와공공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최고관리에대한성주류화교육의무화, 그리고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 (3개월 ) 임. 아이슬란드는이러한제도적뒷받침을통하여지난 4년간세계에서성별격차가가장적은가장성평등한국가로평가되고있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