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2 [ 통권 532 호 ] 2013. 07. 01. 체감경기회복지연 - 경제적행복감불안한회복세

목차 체감경기회복지연 경제적행복감불안한회복세 체감경기지표의개선지연 경제정책관련국민의식조사 시사점 부록 제 회경제적행복지수조사개요 제 회경제적행복지수의부문별추이 경제적행복지수의설명 경제통계

EXECUTIVE SUMMARY 체감경기지표의개선지연 실질소득과실질소비지출의감소세가지속되는등체감경기지표가부진하고삶의질도 국가대비매우낮은수준임 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증가율이 년 분기전년동기대비 에서 년 분기 로급락했고 실질소비지출증가율도 분기연속마이너스를기록 가발표한삶의질지수도 개국중 위로낮은데삶의만족도 일과삶의균형등이하위권에머물러있음 경제정책관련국민의식조사 낮은체감경기 년 월현재우리국민의 는가계빚증가 자산가치하락등으로경기회복감을전혀느끼지못하고있음 응답자의 가경기회복감을느끼지못한다고했고 단지 만이경기회복을체감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연령별로는 대 천만원미만의저소득자 대졸이상의고학력자들이경기회복을더체감하지못한다고응답함 경기회복을체감하지못하는원인으로는가계빚증가 자산가치하락 일자리부족 등의순으로꼽혔음 체감경기개선을위해서는생활물가안정 부동산시장침체방지등이필요함 년하반기체감경기활성화를위해서는정부가생활물가안정에집중해야한다는응답이 로가장많았고 부동산시장침체방지 수출성장세지속 등이뒤를이었음 여성 직장인 저소득자 저학력자들이상대적으로더생활물가안정이중요하다고꼽았음

EXECUTIVE SUMMARY 새정부고용정책에대한국민참여의지높아 우리국민들은새정부경제정책중 고용안정 과 복지서비스향상 에대한기대가큰것으로조사됨 새정부경제정책중가장기대되는것으로 는 고용안정 을 는 복지서비스향상 이라고응답함 우리국민들의 는임금피크제에참여할의사가있다고조사됨 전체응답자 명중 가임금피크제참여의사가있다고응답했고 만이참여할의사가없다고밝힘 참여할의사가없는이유는연봉감소와조기퇴직후제 인생시작을비슷하게꼽았음 특히 남성 대이상 고액연봉자들이임금피크제참여의사가더높았음 우리국민들의 는시간제일자리참여할의사가있는것으로조사됐고 차별가능성과낮은소득이시간제일자리를회피하는원인으로작용 총응답자 명중 가시간제일자리에 참여할의사가있다 고응답했고 는 참여할의사가없다 고조사됨 참여의사가없는응답자들은차별가능성과낮은소득을원인으로꼽았음 기혼자 주부 대 저소득층 저학력자를중심으로시간제일자리참여의사가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남 경제부진에도경제적행복감은소폭상승 경기부진지속등에도불구하고 년상반기경제적행복지수는 로전기대비 상승함 경제적행복지수는 년상반기내내지속된경기부진에도불구하고생활물가안정 복지확대등에따라소폭상승한것으로판단됨 하반기경기불안에대한우려로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도하락 년하반기에대한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는 로전기대비 하 락전환되어우리국민들의향후경제상황에대한전망이밝지못한것으로 조사됨

EXECUTIVE SUMMARY 시사점 첫째 우리국민의 가경기회복감을느끼고못하고있고체감경기활성화를위해서는생활물가안정이가장중요하다고꼽은만큼 정부는생활 체감물가안정을정책의최우선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가계빚증가는우리국민들의경기회복감을가장낮추는원인인만큼가계빚구조조정을상시적으로컨설팅할수있는서비스를마련할필요가있음 년하반기전력난에따른공공요금인상가능성 택시요금인상 환율급변동등으로국민들의생활어려움이더커질수있는만큼각요인별로물가안정화방안을체계적으로구축해야할것임 또한 국민들의관심이높은복지확대가찬반논쟁으로번지지않고보편적인식하에공감대를형성하고정책이구현될수있도록준비를철저히해야함 둘째 우리국민들의 이상이임금피크제 시간제일자리등에대해참여의사는있지만성별 세대별 소득수준별 직종별로차이가나는만큼미스매칭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해나가야함 임금피크제는남성 대이상 고액연봉자들의참여의사가더높고 시간제일자리는기혼자 주부 대 저소득층 저학력자들의참여의사가상대적으로높게조사된만큼이들에게맞춤형서비스를적절히홍보하고참여할수있도록체계를구축 또한 이들에게적합한일자리를소개할수있는고용일자리매칭서비스를활성화시켜야함 셋째 경제적행복감은경기변동과밀접하게관계되어있고우리국민들의하반기경제에대한불안감도높은만큼적극적인경기활성화등을통해경제적행복감을개선시켜나가야함 특히 대내외경제불안요인에대한꾸준한점검과가계부채연착륙유도 부동산경기회복부진에대한대응등도요구됨

체감경기지표의개선지연 실질소득과실질소비지출의감소세가지속되는등체감경기지표가부진하 고삶의질도 국가대비매우낮은수준임 실질소득및실질소비지출의감소세지속 인플레이션기대심리상승등우리국민들의체감경기지표는개선되지못하고있음 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 년 분기전년동기대비 에서 년 분기 로급락했고실질소비지출증가율도 년 분기이후 분기연속마이너스를기록하고있음 소비자물가도내수부진등으로 년 월 월평균 로안정된반면 기대인플레이션은 로향후물가상승에대한불안감이높은상황임 가발표한삶의질지수 도 개국중 위로낮은수준 한국은 개세부지표중직업 위 삶의만족도 위 일과삶의균형 위등에서는하위권에머무른반면 시민참여 위 교육 위로높은수준을보였음 특히 상위 의소득이하위 소득의 배로소득불균형수준이 회원국가운데 번째로높음 이에우리국민들이현재느끼는경기 새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기대및 경제적행복감의수준을평가해보고제고할수있는정책보완이필요함 < 실질소득과소비지출의증가율추이 > <OECD 삶의질지수의세부지표순위 > 의삶의질지수는주거 소득 일자리 교육 건강 삶의만족도등 개지표를 회원국에브라질 러시아를추가하여각항목을 점만점으로평가

2. 경제정책관련국민의식조사 2) 낮은체감경기 년 월현재우리국민의 는가계빚증가 자산가치하락등으로경기 회복감을느끼지못하고있음 귀하께서는경기회복감을느끼고계십니까 우리국민의 는경기회복감을느끼지못하고있다고응답했고 단지 만이경기회복을체감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연령별로는 대 소득별로는 천만원미만의저소득자 자산별로는 억원미만의저소득자와 억원이상의고소득자의체감도가낮았음 학력별로도대졸이상의고학력자들이경기회복을더체감하지못한다고응답 < 경기회복의체감도여부 > 경기회복감을느끼지못한다면 그원인은 가계빚증가 가경기회복감을가장저해하는원인으로꼽힘 또한 자산가치하락 일자리부족 임금소득감소 도우리국민들의경기회복감을낮추는주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 < 경기회복감을느끼지못하는원인 > 조사개요는별첨 참조

우리국민들은생활물가안정등을통해체감경기를활성화할수있다고판단 년하반기정부가민생경제 체감경기활성화를위해가장집중해야할부문은 년하반기체감경기활성화를위해서는정부가생활물가를안정에집중해야한다는응답이총 명중 명 으로가장많았음 특히 여성 직장인 저소득자 저액자산가및저학력자들이생활물가안정이가장중요하다고꼽았음 그외에부동산시장침체방지 명 수출성장세지속 명 순으로정부가집중해야할부문으로꼽았음 < 체감경기활성화를위해정부가가장집중할부문 > 새정부고용정책에대한국민참여의지높아 우리국민들은새정부경제정책중 고용안정 과 복지서비스향상 에대한 기대가가장높았음 새정부의경제정책중가장기대되는정책은 전체 명중 명 은고용안정을 명 은복지서비스향상을새정부에서가장기대되는정책이라고응답함 한편 창조경제구현을위한벤처 창업활성화는 명 국민행복기금등가계부채대책은 명 부동산시장정상화대책은 명 으로세가지정책에대한우리국민들의관심은비슷하였음

< 새정부의가장기대되는경제정책 > 우리국민들의 는임금피크제에참여할의사가있는것으로조사됨 귀하께서임금피크제에해당된다면참여할의사가있으십니까 전체응답자 명 중 인 명이임금피크제에참여할의사가있다고응답했고 참여할의사가없다는응답자는 인 명이었음 남성 대이상 고액연봉자들이참여의사가더높았으며 참여할의사가없다는응답자들은연봉감소 와조기퇴직후제 인생시작 을원인으로꼽았음 < 임금피크제참여의사 > 설문대상자중자영업자 주부들은임금피크제에해당사항이없다고판단하고있고해당질문에응답하지않음

우리국민들의 는시간제일자리에참여할의사가있는것으로조사됐 으나 차별가능성과낮은소득은시간제일자리를회피하는원인 귀하께서는시간제일자리기회가주어진다면 참여할의사는 총응답자 명중 인 명이시간제일자리에 참여할의사가있다 고조사됨 반면 인 명은참여할의사가없고 는잘모르겠다 고응답 기혼자 주부 대 저소득층 저액자산가및저학력자를중심으로참여 의사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 시간제일자리참여의사 > 참여할의사가없다면 그원인은 참여의사가없다 는응답자 명중차별가능성등기타의견이 낮은소득이 풀타임으로복귀어려움 로조사됨 참여의사가없다는응답자는남성 직장인 대 저액자산가및대졸자에서 상대적으로더많이분포되어있음 < 시간제일자리참여하지않는원인 >

경제부진에도경제적행복감은소폭상승 경제적행복지수 는경기부진지속등에도불구하고지난조사 년 월 보다 상승한 를기록 반면 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는 으로전기대비 하락하여미래경제상황에대한우려가늘어남 년하반기 회 조사에서 로하락했던경제적행복지수가 년상반기 회조사에서는국내경기부진등에도불구하고전기보다 상승 경제적행복지수는 년상반기내내지속된경기부진에도불구하고생활물가안정 복지확대등에따라소폭상승한것으로판단됨 남녀별로보면 여성의행복지수가 로전기대비 상승한반면 남성은전기대비 하락한 을기록함 이에남녀간경제적행복지수의격차도 로확대됨 년하반기에대한기대치를보여주는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는 년상반기 회 전기대비 하락한 를기록 이는 년하반기경제상황에대한우려가여전히높다는것을반영하고있음 < 경제적행복지수추이 > 경제적행복지수의정의 구성요소 계산방식등자세한설명은별첨 참조

경제적행복지수의구성요소중경제적안정 경제적우위는높았지만 경제적평등과불안은여전히경제적행복지수를낮추는요인으로작용 경제적안정지수가 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고 경제적우위도높아경제적행복지수는상승했지만 경제적평등과경제적불안수치는여전히매우낮은수준을기록 경제적행복지수의각구성요소들중일자리 소득과관련된경제적안정은 전반적행복감 경제적평등 경제적불안 상승했지만 경제적우위 경제적발전 소폭하락함 < 항목별경제적행복지수비교 > 년하반기에대한경제적행복예측지수는 로낮아져우리국민들의 경제상황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음 년 상저하고 의경제전망등에도불구하고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 는 전기대비 하락 년상반기경제적행복지수는전기대비 상승한 를기록 반면 미래 경제적행복에대한예측지수는 하락한 을기록하면서 년하반기 에우리국민들의경제상황에대한우려는개선되지못하고있음 < 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추이 >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남성 여성 전체 경제적행복예측은 점만점으로 점을기준으로 보다커질수록미래의경제적행복을낙관적으로예측하고있음으로해석함

3. 시사점 경제적으로가장행복한사람과불행한사람 년 월말현재경제적으로가장행복한사람은대졸이상학력의고소득 미혼의 대로공무원에종사하는여성으로추정 우리국민들중경제적으로가장행복한사람은과거트렌드가꾸준히유지되고있음 한편 경제적으로가장불행한사람은자산과소득이낮은저소득 저학력의 대이상의기타 무직종사자임 취약계층으로구분되는이들의경제적행복감은경제적행복지수의상승에도불구하고전기대비로소폭하락한것으로조사됨 또한 미래경제상황에대한기대감도전기대비큰폭으로낮아져매우비관적인태도를나타냄 년새정부가우리국민들의경제적행복감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다 음과같은정책적보완이요구됨 첫째 우리국민의 가경기회복감을느끼고못하고있고체감경기활성화를위해서는생활물가안정이가장중요하다고꼽은만큼 정부는생활 체감물가안정을정책의최우선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가계빚증가는우리국민들의경기회복감을가장낮추는원인인만큼가계빚구조조정을상시적으로컨설팅할수있는서비스를마련할필요가있음 년하반기에도전력난에따른공공요금인상가능성 택시요금인상 환율급변동등으로국민들의생활어려움이더커질수있는만큼각요인별로물가안정화방안을체계적으로구축해야할것임 또한 국민들의관심이높은복지확대가찬반논쟁으로번지지않고보편적인식하에공감대를형성하고정책이구현될수있도록준비를철저히해야함

둘째 우리국민들의 이상이임금피크제 시간제일자리등에대한참여의사는있지만성별 세대별 소득수준별 직종별로차이가나는만큼 미스매칭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해나가야함 임금피크제는남성 대이상 고액연봉자들의참여의사가더높고 시간제일자리는기혼자 주부 대 저소득층 저학력자들의참여의사가상대적으로높게조사된만큼이들에게맞춤형서비스를적절히홍보하고참여할수있도록체계를구축 또한 이들에게적합한일자리를소개할수있는고용일자리매칭서비스를활성화시켜야함 셋째 경제적행복감은경기변동과밀접하게관계되어있고우리국민들의하반기경제에대한불안감도높은만큼적극적인경기활성화등을통해경제적행복감을개선시켜나가야함 특히 대내외경제불안요인에대한꾸준한점검과가계부채연착륙유도 부동산경기회복부진에대한대응등도요구됨 경제연구본부조호정선임연구원

< 별첨 1. 제 12 회경제적행복지수의조사개요 조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조사방식 전화설문조사 조사대상 전국의 세이상의성인남녀 명 지역별최소할당과인구비례에의한배분 오차범위 신뢰수준에서 ± 응답자특성 구분 성별연령별결혼유무 남여 대 대 대 대 대기혼미혼기타 명 구분 직업별 직장인자영업주부전문직공무원무직 기타 천만원미만 천 천만원미만 소득수준별 천 천만원미만 천 천만원미만 천 억원미만 명 억원이상 구분 억미만 자산규모별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이상 학력별 중졸고졸대졸 명 대학원이상 구분 지역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경북제주 명

< 별첨 2. 제 12 회경제적행복지수의부문별추이 직업별 공무원의경제적행복감이가장높고 기타 무직군이가장낮음 공무원 전문직의경제적행복지수가가장높지만전기대비로는모두하락 년상반기경제적행복감이가장높은직업군은공무원과전문직으로조사됨 하지만공무원이전기대비 하락한 전문직도전기대비 하락한 을기록하며경제적행복감은모두낮아짐 반면 자영업자의경제적행복지수는전기대비 상승한 직장인도 상승한 주부도 상승한 를기록함 이들직업군의경제적행복감은전기대비로는소폭상승 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는공무원 직장인에서소폭상승에그침 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도전문직 공무원은낙관적인전망을갖고있는반면 자영업자 주부 기타 무직군은 년하반기경제상황에대해서도보다비관적인자세를보이고있음 < 직업별경제적행복지수 > 직장인자영업자주부전문직공무원기타 무직경제적행복지수 경제적행복예측 주 각항목의우측칸은전기대비증감임 연령별 대의경제적행복감이크게개선됨 대의경제적행복감이높으나 대에서전기대비큰폭으로개선 경제적행복감이가장높은연령층은 대로전기대비 상승한 을 대는 하락한 을기록

한편 경제적행복감은연령이높아질수록낮아지는경향을보이는데금번조 사에서는 대의경제적행복감이전기대비 높아진 를기록하면서평 균보다상승 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도 대에서큰폭으로개선되며향후경제상황에대해낙관적인시각이많아짐 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는 대가전기대비 하락했지만 으로가장높았고 대도 로높아젊은층이미래경제상황에대해서도낙관적인시각을취하고있음 한편 경제적행복지수가크게상승했던 대는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도전기대비 상승한 으로평균대비높아져미래경제상황에대해서도낙관적인시각이증가됨 < 연령별경제적행복지수 > 대 대 대 대 대이상 경제적행복지수 경제적행복예측 주 각항목의우측칸은전기대비증감임 소득별 저소득층의경제적행복감이낮지만고소득층에서도경제적행복감의격차가확대됨 고소득층의경제적행복감이전기대비모두하락 고소득자의경제적행복감은저소득자보다높지만 천 억원미만이전기대비 하락한 을기록하였고 억원이상도 하락한 를기록 고소득자간에도경제적행복감격차가 에달했음 경제적행복감이가장낮은소득계층은 천만원미만으로 를기록했으나전기대비로는 상승함

미래경제상황에대해서도고소득자들은서로다른시각차를보임 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는 억원이상고소득자가전기대비 상승 한 로가장높았음 반면 천 억원미만은전기대비 하락하면서미 래경제상황에대해매우비관적인태도를나타냄 또한 천만원미만의전소득계층도미래경제상황에대해비관적인태도가확대 천만원미만 < 소득별경제적행복지수 > 천 천만원미만 천 천만원미만 천 천만원미만 천 억원미만 억원이상 경제적행복지수 경제적행복예측 주 각항목의우측칸은전기대비증감임 자산별 고액자산가의경제적행복감이전반적으로하락 고액자산가일수록경제적행복감은높으나전기대비로는경제적행복감이큰폭으로하락함 경제적행복지수는자산이높을수록높게나타남 특히 억원미만의저액자산가를제외하고는경제적행복감이모두평균보다높았음 하지만 억원이상자산가들의경제적행복감은전기대비모두크게떨어졌는데 억원미만이전기대비 억원이상도전기대비 하락함 미래경제적상황에대한판단도자산이많을수록낙관적인자세를보였으나전기대비로도대체적으로하락함 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는 억원이상과 억원미만을제외하고모든자산가계층에서전기대비하락하면서미래경제상황에대한우려가커짐

< 자산별경제적행복지수 > 억원미만 억원미만 억원미만 억원미만 억원미만 억원이상경제적행복지수 경제적행복예측 주 각항목의우측칸은전기대비증감임 학력별 중졸이하학력자의경제적행복감이여전히매우낮음 학력이높을수록경제적행복감도높은경향이지속된가운데 중졸이하학력자의경제적행복감이매우낮았음 대학원졸학력자의경제적행복지수는전기대비 하락했지만 로가장높고대졸학력자도 로평균보다높음 반면 고졸학력자의경제적행복지수는 중졸이하도 으로평균대비낮았느데중졸이하학력자는전기대비로도 하락 미래경제상황에대해서도고학력자가보다낙관적인태도를유지 대졸이상학력자들의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가 과 으로평균보다높아미래경제상황에보다낙관적인태도를보임 반면 고졸이하학력자들은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가평균보다낮고전기대비로도큰폭으로하락하면서비관적인태도가많아짐 < 학력별경제적행복지수 >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경제적행복지수 경제적행복예측 주 각항목의우측칸은전기대비증감임

혼인상태별 기혼자와미혼자모두경제적행복감이소폭상승했지만미래 경제상황에대해서는모두비관적으로변화 미혼자의경제적행복감이기혼자보다더높았음 경제적행복지수는미혼자가 로전기대비 기혼자도 로 상승 함 반면 이혼 사별자는전기대비 하락한 을기록 미래경제상황에대해서도미혼자가기혼자보다낙관적인자세를유지 미래경제적행복예측지수는미혼자가 로기혼자 사별 이혼 보다높았음 < 혼인상태별경제적행복지수 > 기혼자 미혼자 이혼 사별등 경제적행복지수 경제적행복예측 주 각항목의우측칸은전기대비증감임

< 별첨 3. 경제적행복지수의설명 > 경제적행복지수의정의 경제적행복지수란개인이경제적요인과관련하여만족과기쁨을느끼는상태에대한평가로서경제상태, 의식, 외부요건등에의해변화되는것으로정의함 본연구에서는경제적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 로명명 경제적행복지수의구성요소 본연구에서는경제적행복을구성하는 5개요소는 1경제적안정 2경제적우위 3경제적발전 4경제적평등 5경제적불안이며, 각각의요소를지수화한후, 종합하여경제적행복지수를산출함 경제적행복지수 (EHI) 는 '5개하위지수 ' 와 ' 전반적행복감 ' 의종합으로이루어짐 5개항목별지수는각각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평균점수임 경제적불안은반대로계산 따라서값이높을수록불안감은낮아짐을의미함 전반적행복감은경제적행복의정도를직접물어서, 경제적으로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행복하지않다 0점으로하여평균을냄 경제적행복지수는최소 0점에서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1 2 3 4 5 6 경제적행복예측지수는미래경제적행복의변화에대하여추가로조사 나는앞으로경제적으로보다행복해질것으로생각한다 에대하여질문하여, 그렇다 와 아니다 의비율의차에 100 을더하여, 100 이상이면경제적행복이 좋아질것으로전망하고 100 미만이면그반대임 (BSI 산출방식과동일 ) 예로써 예 가 60% 이고 아니오 가 40% 이면 60-40 = 20 에 100 을더 하여 120 이지수가됨 경제적행복예측은최소 0 점에서최대 200 점, 중간값 100 점임

경제통계 주요경제지표추이와전망

주요경제지표추이및전망 구 분 < 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및전망 > 연간 연간 연간 경제성장률 국민계정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경상수지 억 대외거래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수출 억 증감률 수입 억 증감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원 달러환율 평균 원 주 는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