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5700 제안연월일 : 2013. 6. 27. 제안자 : 안전행정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제316회국회 ( 임시회 ) 제1차안전행정위원회 (2013. 6. 17) 에서 2013년 5월 31일김태환의원과황영철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을상정하여제안설명및검토보고와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함. 라. 제316회국회 ( 임시회 ) 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 (2013. 6. 19) 에서 2 건의법률안에대해종합 심사한결과, 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 이를통합 조정한위원회대안을제안하기로함. 라. 제316회국회 ( 임시회 ) 제2차안전행정위원회 (2013. 6. 20) 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의심사결과를받아들여위원회대안을제안하기로의결함. 2. 대안의제안이유 서민주거안정지원을위해준공공임대주택에대해세제혜택을부 여하고, 임차인의전세보증금지원을위해임대인의주택담보대출을 - 1 -
- 2 - 할경우임대인 ( 집주인 ) 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한편, 생애최초로주택을마련하는자에대한취득세감면제도운영에따라제기된일부미비점을보완함.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지원규정에따라내진설계의무대상이아닌건축물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해줌으로써내진시공건축물확산을도모하고자함. 3. 대안의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임대사업자에게 2015년까지준공공임대주택의면적에따라재산세및지역자원시설세를감면함 ( 안제31조의3 신설 ). 나. 임차인의전세금지원을위하여임대인이주택을담보로대출을받고, 그이자는임차인이납부할경우임대인 ( 집주인 ) 에대하여 2015년까지담보대출금에비례하여재산세액을일정부분공제함 ( 안제35조의3 신설 ). 다. 건축법 제48조에따른구조의안전확인대상건축물이아닌건축물로서내진성능확보건축물에대해취득세및재산세를감면함 ( 안제92조의3 신설 ).
법률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1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1조의3( 준공공임대주택에대한재산세등감면 ) 1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따른준공공임대사업자가국내에임대용공동주택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따른오피스텔 ( 이하이조에서 오피스텔 이라한다 ) 을 2세대이상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 2015 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를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각각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의 100분의 50을경감하고, 지방세법 제 - 3 -
- 4-146조제2항에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면제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에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 25를경감한다. 2 제1항제1호를적용할때 임대주택법 제6조의3에따른사유로임대주택등록이취소된경우에는그감면사유소멸일로부터소급하여 5년이내에감면된재산세를추징한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따른사유 ( 단, 매입임대사업자간의매각은추징제외사유로보지않는다 ) 로임대주택등록이취소되는경우에는추징에서제외한다. 제35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5조의3 ( 임차인의전세자금마련지원을위한주택담보대출주택에대한재산세액공제 ) 1 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임대인과임차인간에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임대주택으로사용하는경우로서그주택을보유한자에대해서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재산세액에서주택담보대출금액의 100분의 60에 1천분의 1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을 2015년 12월 31일까지공제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동안다음각호의요건중어느하나를위반하는경우공제된재산세액을추징한다. 1. 임차인이계약일현재무주택세대주이면서직전년도소득 ( 그배우자의소득을포함한다 ) 이 6천만원이하인경우
2. 임차주택의전세보증금이 2억원 ( 수도권지역은 3억원 ) 이하인경우 3. 주택담보대출금액이 3천만원 ( 수도권지역은 5천만원 ) 이하인경우 4. 제2호에따른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임대인의주택담보대출로조달하고그대출이자는임차인이부담하는방식으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임대차계약서서식에따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과주택담보대출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금융회사등이취급하는주택담보대출로서 목돈안드는전세대출 임이표시된통장으로거래하는경우 2 제1항에따른재산세액을공제하는경우에는산출재산세액중공제되는세액이차지하는비율 ( 백분율로계산한비율이소수점이하일경우에는절상한다 ) 에해당하는부분만큼을재산세감면율로본다. 3 제1항을적용할때무주택세대주및직전년도소득을확인하는방법은법제36조의2제4항에따른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기준을준용한다. 제36조의2제1항본문중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전원 을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전원 ( 동거인은제외한다 )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및같은호다목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호에라목및 - 5 -
- 6 - 마목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호나목중 직계비속 을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배우자및그자녀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하며, 같은항제4호나목중 20세미만의형제 자매 를 형제 자매 로하고, 같은호다목을삭제한다. 1. 20세이상으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세대의세대주. 이경우세대주의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가족관계등록부에서혼인이확인되는외국인배우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와미혼인 35세미만의직계비속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있지아니하더라도같은세대주에속한세대원으로본다. 이하이조에서같다. 다. 배우자가사망또는이혼등을한경우로서본인 배우자의직계존속또는직계비속을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으로두고있는세대라. 직계존속중 1명이상과동일세대를구성하고있으면서주택취득일현재세대별주민등록표상 1년이상계속하여동거한사실이있는세대마. 가목부터라목까지를적용할때형제 자매 ( 배우자의형제 자매를포함한다 ) 를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으로두고있는세대제36조의2제3항제3호중 소유하고있는경우 를 소유하고있거나처분한경우 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소유하고있는경우 를 소유
하고있거나처분한경우 로하며, 같은항제5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취득일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따라산출한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이하의주택 ( 멸실된주택을포함한다 ) 을소유하고있거나처분한경우 5 안전행정부장관은제2항에따른소득확인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공을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응하여야한다. 제92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2조의3( 내진성능확보건축물에대한감면 ) 1 건축법 제48조에따른구조의안전확인대상건축물이아닌건축물 ( 주택을포함하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부분으로한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진재해대책법 제 16조의2에의하여내진성능확인을받은건축물에대하여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지방세를경감한다. 다만, 그건축물을양도하는경우에재산세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따라건축하는경우취득세의 100 분의 10을경감하고, 그건축물에대한재산세의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하는날부터 5년간재산세의 100분의 10을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따라대수선하는경우취득세의 10 0분의 50을경감하고, 그건축물에대한재산세의납세의무가최 - 7 -
- 8 - 초로성립하는날부터 5 년간재산세의 100 분의 50 을경감한다. 2 제 1 항의주택에대한재산세경감세액의산정방법은제 47 조제 7 항후단을준용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생애최초주택취득에대한취득세면제의적용례 ) 제36조의2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이후최초로취득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 ( 내진성능확보건축물에대한감면적용례 ) 제92조의3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건축이나대수선을통하여내진성능확인을받은건축물부터적용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신설 > 제31조의3( 준공공임대주택에대한재산세등감면 ) 1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따른준공공임대사업자가국내에임대용공동주택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따른오피스텔 ( 이하이조에서 오피스텔 이라한다 ) 을 2세대이상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를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각각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 - 9 -
- 10 - 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의 100분의 50을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 6조제2항에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면제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8 5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에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 25를경감한다. 2 제1항제1호를적용할때 임대주택법 제6조의3에따른사유로임대주택등록이취소된경우에는그감면사유소멸일로부터소급하여 5년이내에감면된재산세를추징한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따른사유 ( 단, 매입임대사업자간의매각은추징제외사유로보지않는다 ) 로임대주택등록이취소되는경우에는추징에서제외한다. < 신설 > 제35조의3 ( 임차인의전세자금마련지원을위한주택담보대
출주택에대한재산세액공제 ) 1 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임대인과임차인간에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임대주택으로사용하는경우로서그주택을보유한자에대해서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지방세법 제 111조제1항제3호나목의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재산세액에서주택담보대출금액의 100분의 6 0에 1천분의 1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을 2015년 12월 31 일까지공제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동안다음각호의요건중어느하나를위반하는경우공제된재산세액을추징한다. 1. 임차인이계약일현재무주택세대주이면서직전년도소득 ( 그배우자의소득을포함한다 ) 이 6천만원이하인경우 2. 임차주택의전세보증금이 2 억원 ( 수도권지역은 3억원 ) 이하인경우 3. 주택담보대출금액이 3천만 - 11 -
- 12 - 원 ( 수도권지역은 5천만원 ) 이하인경우 4. 제2호에따른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임대인의주택담보대출로조달하고그대출이자는임차인이부담하는방식으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임대차계약서서식에따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과주택담보대출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금융회사등이취급하는주택담보대출로서 목돈안드는전세대출 임이표시된통장으로거래하는경우 2 제1항에따른재산세액을공제하는경우에는산출재산세액중공제되는세액이차지하는비율 ( 백분율로계산한비율이소수점이하일경우에는절상한다 ) 에해당하는부분만큼을재산세감면율로본다. 3 제1항을적용할때무주택세대주및직전년도소득을확
제36조의2( 생애최초주택취득에대한취득세의면제 ) 1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전원이주택취득일현재까지주택을소유한사실이없는경우로서세대별합산소득이 7천만원이하인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따른취득당시의가액이 6억원이하인주택을유상거래를원인으로 2 013년 12월 31일까지생애최초로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세를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아닌자가취득세를면제받은경우그면제받은취득세를추징한다. 1. 20세이상으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세대의세대주. 이경우세대주의배우자와미혼인 35세미만의직계비속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 인하는방법은법제36조의2제 4항에따른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기준을준용한다. 제36조의2( 생애최초주택취득에대한취득세의면제 ) 1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전원 ( 동거인은제외한다 )------ ----. 1. 20세이상으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세대의세대주. 이경우세대주의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가족관계등록부에서혼인이확인 - 13 -
- 14 - 있지아니하더라도같은세대주에속한세대원으로본다. 되는외국인배우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와미혼인 35세미만의직계 비속은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있지아니하더라도같은세대주에속한세대원으로본다. 이하이조에서같다. 가. ( 생 략 ) 가. ( 현행과같음 ) 나.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배우자를포함하여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 ) 또는직계비속인세대원으로이루어진세대 나.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배우자를포함하여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 ) 또는직계비속 ( 직계비속의배우자및그자녀를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같다 ) 인세대원으 로이루어진세대 다. 배우자가사망또는이혼을한경우로서본인 다. 배우자가사망또는이혼등을한경우로서본 배우자의부모 또는직 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계비속을세대원으로두고있는세대 또는직계비속을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으 로두고있는세대 < 신설 > 라. 직계존속중 1명이상과동일세대를구성하고있으면서주택취득일현재
세대별주민등록표상 1년이상계속하여동거한사실이있는세대 < 신설 > 마. 가목부터라목까지를적용할때형제 자매 ( 배우자의형제 자매를포함한다 ) 를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으로두고있는세대 2. ~ 3. ( 생략 ) 2. ~ 3. ( 현행과같음 ) 4. 20세이상 35세미만인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4. 20세이상 35세미만인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가. ( 생 략 ) 가. ( 현행과같음 ) 나. 직계존속 ( 부모로한정한다 ) 이모두사망또는이 나. 직계존속 ( 부모로한정한다 ) 이모두사망또는이 와유사한사유로 20세 와 유사한 사유로 형 미만의형제 자매와동일세대을구성하고있는 제 자매와동일세대를구성하고있는세대주 세대주 다. 직계존속중 1명이상과 < 삭제 > 동일세대를구성하고있 으면서주택취득일현재 세대별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동일세대를구성하 고있는세대주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 15 -
- 16-3 제1항을적용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택을소유한사실이없는경우로본다. 3 ---------------------- -----------------. 1. ~ 2. ( 생략 ) 1. ~ 2. ( 현행과같음 )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거나 우. 다만, 취득일현재둘이 처분한경우. ----, ------ 상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는제외한다. ----------------------- --------------. 4. 60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 ) 이취득일현재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4. ---------------------- ----------------------- ---------------------소유하고있거나처분한경우 5. 지방세법 제4조제2항 5.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에따라산출한시가표준액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이 100만원이하의주택 ( 멸실된주택을포함한다 ) 을취득일현재소유하고있는경우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이하의주택 ( 멸실된주택을포함한다 ) 을소유하고있거나처분한경우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 신설 > 5 안전행정부장관은제2항에 따른소득확인을위하여필요 한자료의제공을관계기관의 장에게요청할수있다. 이경 우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 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
응하여야한다. < 신설 > 제92조의3( 내진성능확보건축물에대한감면 ) 1 건축법 제48조에따른구조의안전확인대상건축물이아닌건축물 ( 주택을포함하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부분으로한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로서 2015년 12 월 31일까지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의하여내진성능확인을받은건축물에대하여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지방세를경감한다. 다만, 그건축물을양도하는경우에재산세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따라건축하는경우취득세의 100분의 10을경감하고, 그건축물에대한재산세의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하는날부터 5년간재산세의 100 분의 10을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 호에따라대수선하는경우 - 17 -
- 18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하고, 그건축물에대한재산세의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하는날부터 5년간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2 제1항의주택에대한재산세경감세액의산정방법은제47 조제7항후단을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