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KOICA 사회개발실장은정과장 / 교육전문관 Sectoral 2018 15 Vol. 발간월 : 2018 년 8 월 들어가며 SDG 4 달성을위한원조액확대의중요성과 AAAA 글로벌교육원조액최신통계 : 2018 년 UNESCO 발표 교육개발협력을위한새로운국제교육재정기금등장의가능성 참고문헌 02 03 05 09 11
Sectoral Vol. 15 들어가며 2016 년, 교육분야글로벌원조액최고치기록 2018 년 5 월 UNESCO 는정책보고서 36 호 교육분야 원조 : 성장세로복귀?(Aid to education: a return to growth?) 를발간함. 동보고서는 2016년도교육분야원조액이각분야별원조액을측정하기시작한 2002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고밝히며, 세부분야및국가소득수준별교육원조액변화에대한상세한분석을제시하고있음. 또한교육분야원조를위한새로운국제재정기금의창설과관련된최근논의를통해앞으로의전망을함께제시하고있음. KOICA 교육중기전략 (2016~2020) 의목표인 양질의교육을위한포괄적발전 효과적이행을위한국제현황분석을위해, 이번호이슈리포트는교육원조액관련최신통계자료와더불어동보고서의논의를자세히소개하고, SDG 4 달성을위한교육분야글로벌재정지원전망을공유하고자함. 2
SDG 4 달성을위한원조액확대의중요성과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 (AAAA) SDG 4 달성을위한교육원조액부족심각 2030년까지 SDG 4.1 달성을위해전세계아동및청소년이양질의중등교육을이수하도록재정지원하는것은 2010~2015년기간기준평균적으로 45% 의청년층이중등교육을이수하고있는현실에비추어보아상당한도전과제임. 2015년 UNESCO가발간한 EFA글로벌모니터링보고서에따르면, 저소득국과저중소득국이자체재원을동원하는것을고려하더라도교육재정측면에서 2015~2030년기간동안매년미화약 390억불상당의교육원조액부족이지속될것으로예측됨. - SDG 4 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교육원조액과실제지원액사이의간극을해소하기위해서는교육분야원조액을 6배증가시켜야함. - 저소득국의경우필요한교육재정의 42% 를외부재원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필요한교육원조액의절반정도가이들국가를지원하기위한것임. 그림 1. UNESCO EFA 글로벌모니터링보고서 출처 : UNESCO(2015a) 3
Sectoral Vol. 15 2015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2015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은 SDGs를달성하기위한글로벌차원의재정지원프레임워크로서다양한성격의재원을모두포괄하고있지만, 특히공적자금과외부재원에집중하고있음. - 공적자금측면에서 AAAA는국가규정강화및국제협력증진을통해 2030년까지조세회피와부패를포함한불법자금이동을상당히줄이기위한노력을배가하도록강조하고있음. 또한다국적기업을포함한모든기업이경제활동및가치창출활동을하는당사국정부에조세를납부하도록조세규정을개선하는것도강조함. - 외부재원측면에서 AAAA는선진국이국민총소득 (GNI) 대비 0.7% 를원조에투자하도록강조하고있음. 특히교육분야부족원조액은 OECD 개발협력위원회 (DAC) 전체회원국및주요비회원국이 GNI의 0.7% 를개발원조에투자하면서그중 10% 를기초및중등교육에투자하면모두채울수있는규모임. 그림 2.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 출처 : UN(2015b) 4
글로벌교육원조액최신통계 : 2018 년 UNESCO 발표 교육수준별교육원조현황 그림 3. 2002~2016 교육수준별총교육원조총액 출처 : UN(2015b) 그림 4. 2003~2016 교육원조총액중교육수준별비중 2016년도교육분야원조액이 UNESCO가교육분야원조액을측정하기시작한 2002년이후최고치를기록함 ( 그림 3). - 2015~2016년사이교육분야원조총액이미화 15억불규모로단기간내 13% 증가했으며, 2016년교육분야원조총액은미화 134억불임. - 이러한대규모증가의 3분의 2는기초교육부문의증가에따른것임. 2015년미화 51억불대비 17% 상승하여 2016년미화 60억불이기초교육부문에지원되었고, 이는측정역 5
Sectoral Vol. 15 그림 5. 2002~2016 원조총액중분야별비중 사상두번째로큰상승폭임. 그결과전체교육원조액중 45% 가기초교육부문에투자되어사상최대치를기록함 ( 그림 4). - 부채탕감을제외한전체원조액중교육부문의비중은 2009 년이후처음으로증가하였으며, 2015 년 6.9% 에서 2016년 7.6% 로증가함 ( 그림 5). 기초교육세부원조현황 ( 기초교육 ) OECD DAC 회원국은기초교육분야글로벌교육원조액의 62% 를지원하고있음. 세계은행과유럽연합은미화총 20억불규모로지원하고있으며, DAC 비회원국중아랍에미리트 (UAE) 는총기초교육원조액의 5% 상당을기여할정도로대규모원조를하고있음 ( 그림 6). - 미국과영국은기초교육원조분야의가장큰공여국으로서, 미국은 2014~2016 기간미화 10억불에다다르는지원을함. 영국의경우도, 2015년에미화 3억불을지원함. 미국, 영국, 세계은행은기초교육분야상위 3개공여국 ( 기관 ) 으로서전체기초교육원조액의 46% 를기여하고있음. - 한편, 기초교육분야원조액증가에도불구하고저소득국대상원조액비중이 2002년 52% 에서 2016년 22% 로대폭줄어들어여전히문제점을보이고있음. 이것은특히사하라 6
이남아프리카국가대상원조액이감소한데기인하고있기때문에더욱크게우려되는바임. 이전에는전체교육분야원조액의절반정도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투자되었으나, 지난 7년간지속적으로수혜비중이줄고있으며 2016년기준 24% 정도만이지역에투자되었음 ( 그림7). 그림 6. 2004~2016 기초교육원조액상위공여국및기관 그림 7. 2002~2016 지역에따른기초교육원조액비중비교 7
Sectoral Vol. 15 중등교육세부원조현황 그림 8. 2004~2016 중등교육원조액상위공여국및기관 ( 중등교육 ) 2016년중등교육분야총원조액은 15% 증가한미화 26억불로집계되어 2002년통계집계이후최고수준을기록함. 중등교육분야최대공여국은영국 ( 미화 2억 6500만불 ) 과독일 ( 미화 2억 5900만불 ) 임. 기초교육분야최대공여국인미국은중등교육분야에서는전체공여국중 18위에그친반면, 아랍에미리트는 7위로 DAC 비회원국중가장큰규모로지원하고있음 ( 그림 8). 고등교육세부원조현황 ( 고등교육 ) 2016년고등교육분야총원조액은 7% 증가한미화 49억불로집계되어 2009년수준을회복함. 중등교육분야최대공여국은독일 ( 미화약 12만불 ) 과프랑스 ( 미화 8억 8천만불 ) 임. 오스트리아와네덜란드가최상위기여액공여국에포함되어있음 ( 그림 9). 8
그림 9. 2004~2016 고등교육원조액상위공여국및기관 교육개발협력을위한새로운국제교육재정기금등장의가능성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Education(IFFEd)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Financing Global Education Opportunity; the Education Commission) 의제안으로국제사회는저중소득국을위한교육분야원조액을늘리기위한새로운국제금융기관으로국제교육재정기금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Education;IFFEd) 설치에대한논의를지속하고있음. - 2002~2017년세계은행교육분야차관의비중을살펴보면, 주로저소득국을대상으로하는양허성차관 (IDA) 의 10.5%, 중소득국을대상으로하는비양허성차관 (IBRD) 의 6.4% 9
Sectoral Vol. 15 그림 10. 2002~2017 세계은행차관중교육과에너지부문비중비교 수준임. 2017 년교육부문총차관액도에너지부문 ( 미화 44 억불 ) 과비교하여매우낮은수준 ( 미화 11 억불 ) 임 ( 그림 10). - 국제교육재정기금 (IFFEd) 는 (i) 개발은행의대출능력확대를위한기부보증금과, (ii) 개발은행대출과혼합하여대출의할인율을증가시키는보조금을통해지역개발은행이저중소득국대상차관을늘릴수있도록지원하고자함. - 다만, 2019년부터발효되는새로운 ODA 정의에따라국제교육재정기금을통한재정지원도양허성차관과같이 ODA로계상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지속적인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10
참고문헌 UN(2015a).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Addis Ababa Action Agenda). UNESCO(2015b).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Education for all 2000-2015: achievements and challenges. UNESCO(2018). Policy Paper 36. Aid to education: a return to growth.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