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제 47 호 (2018. 4. 25.) FTA 발효이후농축산물수출변화와시사점 지성태이수환유정호 1. 농축산물수출개요 1 목차 contents 2. 부류별수출변화 3 3. 수출상대국변화 5 4. 주요품목별수출변화 8 5.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분석 11 6. 시사점 14
감수 김상현부연구위원 061-820-2280 sanghyun@krei.re.kr 내용문의 지성태부연구위원 061-820-2304 dongsimjst@krei.re.kr 자료문의 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KREI 현안분석 은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www.kre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제47호 FTA 발효이후농축산물수출변화와시사점 등록 제6-0007호 (1979. 5. 25.) 발행 2018. 4. 발행인 김창길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 ) 58217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KREI 현안분석제 47 호 FTA 발효이후농축산물수출변화와시사점 요약 Summary 우리나라농축산물수출액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며 2017 년 71.5 억달러를기록함. 2001~2009 년농축산물수출액이연평균 8.1% 증가했고, 2009~2011 년더큰폭으로증가했으나, 2011~2017 년연평균증가율이 3.5% 로증가세가다소둔화됨. 농축산물부류별수출비중을살펴보면, 70% 이상을차지하는가공식품의집중화경향이심화됨. 가공식품비중은 FTA 초기 ( 06~ 10) 70.4% 에서 FTA 후기 ( 16~ 17) 76.1% 로상승함. 중분류에서도기타조제농산품과연초류의비중이 FTA 후기기준각각 18.0% 와 16.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농축산물주요수출상대국중 EU, UAE, 대만, 베트남, 호주의비중은상승한반면, 일본, 중국의비중은하락했고, 미국의비중은하락했다가회복세를보임. 일본의비중은 FTA 초기 23.3% 에서엔화약세등에따른수출부진으로 FTA 후기 18.6% 로하락함. 동기간아세안의비중은 11.1% 에서 16.9% 로상승함으로써우리나라전체농축산물수출증가에견인차역할을함. 중국의비중은상승세를보이다가최근사드 (THAAD) 갈등의여파로 16.0% 로하락함. 최근수출이급증한품목은연초류, 면류, 음료등이며, FTA 초기이후대체로수출증가세를보임. 가공식품중, 궐련, 라면, 기타음료, 고추장, 홍삼조제품은모두 FTA 초기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신선과일중, 배, 포도는 FTA 초기부터뚜렷한증가세를보인반면, 사과와감귤수출은다소정체됨. 채소중, 파프리카, 채소종자, 딸기, 느타리버섯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인반면, 김치수출은오히려감소함. 축산물중, 조제분유, 생우유, 발효유는뚜렷한증가세를보였고, 닭고기, 쇠고기는최근다소감소하였으나 FTA 초기에비해서는크게증가함. FTA 체결국수가증가하는가운데농축산물수출특혜관세활용률도상승하는추세를보이나, 여전히 50% 이하로낮은수준임. 농축산물주요부류별수출특혜관세활용률도대체로상승세를보이나, 개별품목의연도별활용률에는편차가존재함. 농축산물수출변화에근거할때, 향후농축산물수출확대를위해서는베트남, UAE 등신흥시장중심의수출시장확대, 신선농산물등수출유망품목발굴을통한수출품목다양화, 환율변화, 정치적갈등등의불확실성요인에대한적절한대처, FTA 수출활용률제고등이관건임. www.krei.re.kr
FTA 발효이후농축산물수출변화와시사점 01 농축산물수출개요 1) 2017 70 1.1. 전체농축산물수출동향 우리나라농축산물수출액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2017년 71.5억달러기록 2009년까지완만한증가세를보였고, 2010~2011년급증하였으며, 이후증가세는다소둔화됨. 2001~2017년농축산물수출액이연평균 8.1% 증가율을보인가운데, 2001~2009년연평균증가율은 8.0% 이고, 2011년수출액은 2009년대비무려 50.7% 증가했으며, 2011~ 2017년연평균증가율은 3.5% 에그침. 2017년농축산물수출액은 71.5억달러로전년대비 7.1% 증가했고, 2001년대비약 2.5배증가함. < 그림 1> 우리나라의농축산물수출동향 주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교역통계를기초로저자작성. 1) 농축산물수출실적은 3,068 개 HSK 코드기준으로교역통계를집계함. www.krei.re.kr 1
KREI 현안분석제 47 호 FTA 58.7% 1.2. FTA 이행단계별농축산물수출동향 우리나라는 52개국가와 15건의 FTA를체결하여이행중에주요 FTA가발효된 FTA 중기 ( 11~ 15) 농축산물수출이큰폭으로증가 FTA 중기 ( 11~ 15) 농축산물연평균수출액은 61.1억달러로전기대비 58.7% 증가 이시기에는조기에발효된 FTA는물론한 EU, 한 미 FTA 등주요 FTA가발효되어이행중에있었음. 한편, FTA 초기 ( 06~ 10) 농축산물연평균수출액은 38.5억달러로전기대비 45.0% 증가한것으로나타남. 이행단계별발효된 FTA 현황 초기 ( 06~ 10): 한 싱가포르, 한 EFTA, 한 ASEAN, 한 인도 FTA 중기 ( 11~ 15): 한 EU, 한 페루, 한 미, 한 터키, 한 호주, 한 캐나다 FTA 후기 ( 16~ 17): 한 뉴질랜드, 한 중국, 한 베트남, 한 콜롬비아 FTA 한 뉴질랜드, 한 중국, 한 베트남 FTA는모두 2015년 12월 20일발효되어그효과가 2016년도부터나타났다고판단하여 FTA 후기단계에편입시킴. < 그림 2> FTA 이행단계별농축산물수출동향 주 1) 분석의편의를위해시기별농축산물수출액은연도별단순평균값을사용하였으며, 시기는 FTA 발효전 ( 01~ 05), FTA 초기 ( 06~ 10), 중기 ( 11~ 15), 후기 ( 16~ 17) 로구분함. 2) 한 칠레 FTA 는 2004 년발효되었으나시기구분의편의상 FTA 발효전 ( 01~ 05) 단계에편입시킴. 3) FTA 후기의수출액은 2 개연도의단순평균값으로 FTA 중기와비교하기에는무리가있음. 4)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교역통계를기초로저자작성. 2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출 변화와 시사점 02 부류별 수출 변화 FTA 후기 연초류, 면류, 음료의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 2.1. 농축산물 수출 상위 품목 현황 FTA 발효 이후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한 품목은 연초류, 면류, 음 료 등임. 수출 비중이 큰 농축산물 중분류는 기타 조제 농산품2), 연초류, 면류, 과자류, 주류, 채소류, 음료, 과실류, 당류, 커피류 등임. 그중, FTA 후기 기준 기타 조제 농산품과 연초류의 비중은 각각 18.0%와 16.1%로 수출 품 목의 집중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FTA 후기 연초류, 면류, 음료의 비중은 FTA 초기( 06~ 10) 대비 각각 4.4%p, 1.5%p, 3.2%p의 큰 상승폭을 보임. <그림 3> 농축산물 수출 상위 품목 수출액 비중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2) 기타 조제 농산품은 혼합 조제된 식료품이며 2017년 기타 조제 농산품 수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HS코드 기준 2907.11-1000과 2106.90-9099로 각각 23.8%와 23.3%를 차지함. 2907.11-1000은 유기화학물인 페놀로써 의약용, 향료용 으로 이용되며, 2106.90-9099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으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례에서는 후리가케, 제빵제 조용 원료, 비타민을 첨가한 과실농축주스 등을 포함. www.krei.re.kr 3
KREI 현안분석제 47 호 FTA 2.2. 농축산물부류별수출비중변화 전체농축산물수출품목중가공식품비중이 70% 이상을차지하는가운데그비중이점차상승하는추세를보임. FTA 후기기준전체농축산물수출품목중가공식품의비중이 76.1% 로가장높고, 그다음은과일 채소 (10.1%), 임산물 (6.3%), 축산물 (5.8%), 곡물 (1.8%) 순임. 가공식품비중은 FTA 초기 70.4% 에서 FTA 후기 76.1% 로상승하면서집중화경향이더욱심화됨. 한편, 동기간과일채소와축산물의비중은각각 2.4%p와 2.8%p 하락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4> FTA 이행단계별농축산물부류별비중변화 <FTA 초기 ( 06~ 10 년 )> <FTA 중기 ( 11~ 15 년 )> <FTA 후기 ( 16~ 17 년 )> 주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교역통계를기초로저자작성. 4
FTA 발효이후농축산물수출변화와시사점 03 수출상대국변화 FTA ( ) UAE 3.1. 농축산물주요수출상대국현황 농축산물주요수출상대국중일본이부동의 1위를차지한가운데, 아세안, 아랍에미리트 (UAE) 로의수출이급증 농축산물주요수출상대국중, 아세안 ( 베트남 ), 중국, 미국, EU, 호주는 FTA 체결국이고, 일본, UAE, 대만, 홍콩은 FTA 비체결국임. FTA 체결국중對아세안농축산물수출액규모는 2005년 4위를차지했으나, 2017년 2위까지상승했고, 이에중국과미국은각각 3위와 4위농축산물수출상대국으로밀려남. 아세안회원국중에서도對베트남수출이크게증가하면서對아세안농축산물수출증가를견인함. 또한, 2005년對 UAE 수출액규모가 8위를차지하였으나, 2017년 6위까지상승함. 2017년기타국가로의수출액규모가 2010년대비감소한것으로보아 FTA 발효이후주요수출상대국으로의수출집중도가높아짐. < 그림 5> 우리나라의농축산물주요수출상대국현황 주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교역통계를기초로저자작성. www.krei.re.kr 5
KREI 현안분석제 47 호,,, EU, UAE,,, 3.2. 농축산물주요수출상대국비중변화 주요수출상대국으로농축산물수출이집중되는가운데일본으로의집중은다소완화되는경향을보임. FTA 후기기준농축산물주요수출상대국중일본의비중이 18.6% 로가장높고, 그다음은아세안 (16.9%), 중국 (16.0%), 미국 (10.6%), EU(6.4%), UAE(6.2%) 순임. 일본의비중은 FTA 초기 23.3% 에달했으나엔화약세등에따른수출부진으로 FTA 후기 18.6% 로 4.7%p 하락함. 반면, 동기간아세안의비중은 11.1% 에서 16.9% 로 5.8%p 상승함으로써우리나라전체농축산물수출증가를견인하는역할을함. 중국의비중은 FTA 초기 16.6% 에서 FTA 중기 17.5% 로상승하였으나최근사드 (THAAD) 갈등의여파등으로 FTA 후기 16.0% 까지하락함. 그외 EU, UAE, 대만, 베트남, 호주로의수출비중도상승하여기타국가들로의수출비중은 16.5% 에서 6.7% 로하락함으로써주요수출상대국으로의수출이집중됨. < 그림 6> 우리나라의농축산물주요수출상대국의비중변화 <FTA 초기 ( 06~ 10 년 )> <FTA 중기 ( 11~ 15 년 )> <FTA 후기 ( 16~ 17 년 )> 주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교역통계를기초로저자작성. 6
FTA 발효이후농축산물수출변화와시사점,, UAE, 3.3. 주요수출상대국의농축산물수출기여도 Chenery. H. et al.(1986) 의경제성장구조분석법 (Factor Contributions to Crowth) 을차용하여주요수출상대국의농축산물수출증가상대기여도를산출함. 수출상대국별농축산물수출액이전체농축산물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과각국가의기준 연도 (2001 년 ) 대비증가율을곱한값을절대기여도 ( ) 라고하고, 그절대기여도를절 대기여도전체합계 ( ) 로나눈값이상대기여도 ( ) 임. ----------------------------( 식 1) ( : 년도농산물수입액누계증가율, : 번째국가의누계증가율, : 번째국가수입액이전체농산물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 ) -------------------------( 식 2) 분석결과, 주요수출상대국중베트남, 아세안, UAE, 중국의농축산물수출증가상대기여도가높게나타남. 2017년기준, 베트남의상대기여도가 27.9% 로가장높고, 아세안과 UAE는각각 17.8% 와 15.5% 로증가세를보인반면, 중국은 13.8% 로지속적으로하락함. < 그림 7> 주요수출상대국의농축산물수출증가상대기여도변화추이 주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교역통계를기초로저자작성. www.krei.re.kr 7
KREI 현안분석제 47 호 04 주요품목별수출변화,, 4.1. 주요수출상대국별수출상위품목 농축산물주요수출상대국별수출상위품목및최근수출이급증한품목에차이가있음. 對일본농축산물최대수출품목 ( 중분류기준 ) 은주류이고, 그다음은기타조제농산품, 채소류, 연초류, 과자류박류등임. 2013~2017 년연평균수출액이 2008~2012 년연평균대비큰폭으로증가한품목은기타조제농산품, 연초류, 박류이며, 동기간각각 25.4%, 1,352.9%, 171.6% 증가함. 對아세안농축산물최대수출품목은기타조제농산품이고, 그다음은연초류, 기타임산물, 커피류, 음료, 면류등임. FTA 중기 ( 12~ 17) 연평균수출액이 FTA 초기 ( 07~ 11) 연평균대비큰폭으로증가한품목은연초류, 기타임산물, 음류, 면류이며, 동기간각각 4.2배, 4.3배, 11.5 배, 2.7배증가함. < 그림 8> 시기별對일본 / 아세안수출상위품목 < 對일본 > < 對아세안 > 주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교역통계를기초로저자작성. 對중국농축산물최대수출품목은기타조제농산품이고, 그다음은면류, 낙농품, 당류, 과실류, 과자류등임. FTA 발효후 ( 16~ 17) 평균수출액이발효전 ( 11~ 15) 연평균대비큰폭으로증가한품목은면류, 낙농품, 과실류이며, 동기간각각 134.1%, 44.1%, 75.7% 증가함. 8
FTA 발효이후농축산물수출변화와시사점 對미국농축산물최대수출품목은기타조제농산품이고, 그다음은연초류, 면류, 과자류, 음료, 소오스류등임. FTA 발효후 ( 12~ 17) 평균수출액이발효전 ( 07~ 11) 연평균대비큰폭으로증가한품목은연초류, 면류, 과자류, 음료, 소오스류이며, 동기간각각 149.5%, 39.3%, 62.3%, 163.5%, 59.7% 증가함. < 그림 9> 시기별對중국 / 미국수출상위품목 < 對중국 > < 對미국 > 주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교역통계를기초로저자작성. 對베트남농축산물최대수출품목은연초류이고, 그다음은기타조제농산품, 사료, 음료등임. 특히, 연초류는 FTA 발효후 ( 16~ 17) 평균수출액이발효전 ( 11~ 15) 연평균대비약 1.4 배증가하면서베트남으로수출되는전체농축산물중에서차지하는비중도 24.0%(2017 년기준 ) 에달함. 동기간기타조제농산품, 사료, 음료도각각 71.8%, 62.5%, 374.2% 증가함. 對 UAE 농축산물수출은연초류에집중되어있으며, UAE로수출되는농축산물의 91.6% (2017년기준 ) 를연초류가차지함. 2013~2017년연초류연평균수출액이 2008~2012년연평균대비 88.4% 증가함으로써對 UAE 전체농축산물수출증가를견인함. < 그림 10> 시기별對베트남 /UAE 수출상위품목 < 對베트남 > < 對 UAE> 주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교역통계를기초로저자작성. www.krei.re.kr 9
KREI 현안분석제 47 호 FTA 4.2. 시기별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농축산물주요수출품목대부분이 FTA 초기 ( 06~ 10) 이후수출이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며, FTA 후기 ( 16~ 17) 에수출이감소한품목도다수존재함. 가공식품중, 궐련, 라면, 기타음료, 고추장, 홍삼조제품은모두 FTA 초기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 신선과일중, 배, 포도는 FTA 초기부터뚜렷한증가세를보인반면, 사과와감귤수출은다소정체됨. 채소중, 파프리카, 채소종자, 딸기, 느타리버섯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인반면, 김치수출은오히려감소함. 축산물중, 조제분유, 생우유, 발효유는뚜렷한증가세를보였고, 닭고기, 쇠고기는최근다소감소하였으나 FTA 초기에비해서는크게증가함. < 표 1> 시기별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단위 : 만달러, % FTA 체결전 ( 01~ 05) FTA 초기 ( 06~ 10) FTA 중기 ( 11~ 15) FTA 후기 ( 16~ 17) 증감률 ( 후기 / 초기 ) 증감률 ( 후기 / 중기 ) 궐련 18,596 43,770 64,739 105,357 140.7 62.7 라면 13,645 12,939 20,655 33,568 159.4 62.5 가공식품 기타음료 885 4,106 15,884 21,924 433.9 38.0 고추장 876 1,264 2,537 3,165 150.4 24.7 홍삼조제품 341 790 1,878 2,842 259.6 51.4 배 3,500 4,817 5,436 6,576 36.5 21.0 감 409 756 1,131 839 11.1-25.8 신선과일 사과 756 1,027 690 788-23.3 14.3 포도 37 156 199 681 336.0 242.0 감귤 477 250 403 235-6.0-41.7 파프리카 2,416 5,173 8,131 9,164 77.2 12.7 김치 8,739 8,374 9,161 8,015-4.3-12.5 채소 채소종자 1,575 2,168 3,900 5,509 154.1 41.3 딸기 600 1,396 2,822 3,905 179.7 38.4 느타리버섯 13 351 1,468 1,951 455.7 32.9 팽이버섯 33 1,281 1,870 1,765 37.9-5.6 조제분유 624 1,897 7,336 9,961 425.2 35.8 닭고기 365 1,455 3,628 2,655 82.5-26.8 축산물 생우유 5 64 961 1,544 2,312.4 60.7 쇠고기 32 352 1,536 1,459 314.7-5.1 발효유 455 559 750 888 59.0 18.3 주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교역통계를기초로저자작성. 10
FTA 발효이후농축산물수출변화와시사점 05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분석 5.1. FTA 체결국별수출특혜관세활용률 FTA 체결국수가증가하는가운데농축산물수출특혜관세활용률도상승하는추세를보임. 2012년 8개 FTA가발효된상황에서농축산물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20.9% 에불과했으나, 2017년 15개 FTA가발효된가운데활용률이 43.5% 까지상승함. 2017년기준, 對터키농축산물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78.6% 로가장높고, 그다음은인도 (63.7%), 캐나다 (60.9%), 페루 (55.2%), 뉴질랜드 (51.9%), EU(50.9%) 순이며, 2016년발효된한 콜롬비아 FTA 활용률이 8.3% 로가장낮고,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칠레와체결한 FTA 활용률도저조한편임. < 표 2> FTA 체결국별농축산물수출특혜관세활용률 단위 : % 발효일 체결국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04.04. 칠레 29.9 28.9 39.6 48.3 48.4 38.3 2006.03. 싱가포르 0.6 6.7 0.0 23.0 30.4 28.9 2006.09. EFTA 78.8 73.5 87.0 83.7 36.8 42.9 2009.09. ASEAN 2.8 3.6 2.3 32.6 41.2 40.3 2010.01. 인도 0.4 0.1 0.0 57.4 65.3 63.7 2011.07. EU 58.5 63.7 70.2 69.5 55.0 50.9 2011.08. 페루 55.9 69.7 39.7 82.2 70.4 55.2 2012.03. 미국 34.8 46.7 46.2 47.8 48.6 46.8 2013.05. 터키 - 31.7 43.8 58.5 60.8 78.6 2014.12. 호주 - - 1.6 34.9 36.9 36.8 2015.01. 캐나다 - - - 65.5 63.3 60.9 2015.12. 중국 - - - 9.5 29.6 44.7 2015.12. 뉴질랜드 - - - 21.2 38.7 51.9 2015.12. 베트남 - - - 22.8 30.3 32.2 2016.07. 콜롬비아 - - - 3.8 8.3 총계 20.9 23.8 22.6 32.3 40.2 43.5 주 1)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FTA 대상품목 의수출액대비원산지증명을발급받은품목의수출액비중임. 2) FTA 대상품목 은 FTA 협상결과에따른관세인하 ( 철폐 ) 로실제특혜관세혜택을받은품목임. 그러나현실적으로한국의 HS코드와수출상대국의 HS코드매칭이어려워 FTA 대상품목 수출액을특정하지못하여해당품목의전체수출액을사용함으로써특혜관세활용률이실제보다낮은수준으 로산출됨. 3) 또한, 농축산물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이비교적낮은이유는사후검증에대한부담, 수출품목의생산자와수출업체가상이하여원산지증명서 발급을위한증빙서류구비의어려움, 원산지증명을발급받았음에도수출신고필증에신고누락, 가공식품의역외원료비중이높아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미충족, 수입업체의원산지증명서발급미요청등이있음. 4)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교역통계를기초로저자작성. www.krei.re.kr 11
KREI 현안분석제 47 호 5.2. 주요부류별 / 품목별수출특혜관세활용률 농축산물주요부류별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대체로상승세를보이나, 개별품목의연도별활용률은편차가존재함. 가공식품중, 고추장, 기타음료, 라면, 홍삼조제품의수출특혜관세활용률이상승하는추세를보이며, 그중라면과홍삼조제품의 2017년활용률은각각 70.6% 와 72.5% 로높은편임. 그러나, 궐련의활용률은 1% 미만으로저조함. 궐련의특혜관세활용률이낮은원인은, 태국의원산지규정에비원산지재료의가격이 FOB 가격의 60% 를넘지못하도록제한하고있고, 미국의원산지규정에도 60% 이상의국산잎담배비중조건을제시하고있으며협정관세율적용가능한수출량도제한하고있기때문임. 2017년기준, 신선과일전체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50.9% 로다른부류에비해높은편이며, 감, 감귤, 사과, 포도의활용률은연도별편차가큰편임. 채소중, 느타리버섯과팽이버섯의 2017년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각각 73.8% 와 86.7% 로상당히높은편이며, 김치, 딸기, 채소종자의활용률은낮은수준으로연도별편차도큼. 채소종자의특혜관세활용률이낮은원인은, 주요수출상대국인중국, 미국, 인도의기준관세율이상당히낮은수준이거나이미철폐되어원산지증명서발급의동인이부족하기때문임. 중국채소종자 (1209.91-00) 의기준관세율은이미 0% 이고, 미국의 6개채소종자 (1209.91) 관세율도 0% 이며, 인도채소종자의기준관세율은 5% 에불과하고 2020년 2.5% 로하락함. 축산물중, 닭고기, 발효유, 생우유, 쇠고기, 조제분유의수출특혜관세활용률이모두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생우유와쇠고기의 2017년활용률은각각 0.3% 와 4.8% 로미미한수준임. 생우유의특혜관세활용률이 1% 미만인원인은, 생우유대부분이중국으로수출되는가운데한 중 FTA에서우유가양허제외되었음에도불구하고, 수출활용률산출시양허제외여부가고려되지않았기때문임. 쇠고기는육포, 쇠고기패티등육가공품형태로주로수출되는상황에서, 특혜관세활용률이낮은원인은주요수출상대국인베트남 (2017 년수출시장점유율 45.2%) 의원산지규정에 역내부가가치비율이 FOB가격의 40% 이상일것 이라고제한하고있기때문임. 12
FTA 발효이후농축산물수출변화와시사점 < 표 3> 주요부류별 / 품목별수출특혜관세활용률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가공식품 14.7 16.7 17.0 36.3 44.0 46.2 고추장 16.7 29.9 21.3 43.7 43.7 42.7 궐련 1.4 0.5 0.1 0.3 0.3 0.5 기타음료 26.2 30.5 52.1 52.9 54.5 55.2 라면 23.9 30.4 32.8 47.8 59.7 70.6 홍삼조제품 19.4 16.5 24.8 39.4 57.6 72.5 신선과일 23.1 25.1 31.7 55.6 54.3 50.9 감 0.4 0.3 2.1 50.2 40.6 61.8 감귤 9.6 18.4 39.4 32.2 32.8 43.2 배 34.7 35.3 42.0 56.8 59.3 53.0 사과 3.8 0.0 5.1 65.9 44.5 36.4 포도 28.1 40.3 38.7 80.1 48.8 36.1 채소 14.5 19.1 21.4 34.5 40.7 41.9 김치 10.8 25.2 46.5 27.2 32.8 48.8 느타리버섯 41.3 42.4 50.2 76.9 76.4 73.8 딸기 0.0 0.0 0.0 21.6 37.3 25.7 채소종자 8.6 16.9 5.5 13.6 19.8 15.6 파프리카 0.1 0.0 0.0 0.0 19.9 25.7 팽이버섯 24.5 30.4 32.5 73.4 83.4 86.7 축산물 9.8 15.4 11.6 23.1 34.4 42.6 닭고기 0.0 0.0 0.5 34.4 40.9 23.9 발효유 40.3 39.8 32.8 65.2 50.4 44.0 생우유 0.0 0.0 0.0 0.6 0.6 0.3 쇠고기 0.0 1.4 0.0 0.6 1.5 4.8 조제분유 0.0 0.0 0.0 1.5 26.4 38.1 주 1)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FTA 대상품목 의수출액대비원산지증명을발급받은품목의수출액비중임. 2) FTA 대상품목 은 FTA 협상결과에따른관세인하 ( 철폐 ) 로실제특혜관세혜택을받은품목임. 그러나현실적으로한국의 HS코드와수출상대국의 HS코드매칭이어려워 FTA 대상품목 수출액을특정하지못하여해당품목의전체수출액을사용함으로써특혜관세활용률이실제보다낮은수준으 로산출됨. 3)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교역통계를기초로저자작성. www.krei.re.kr 13
KREI 현안분석제 47 호 06 시사점,,, FTA 최근 FTA가본격적으로이행되는가운데우리나라농축산물수출규모가증가했으나, 이전에비해증가세는오히려둔화되었고, 수출품목은가공식품에과도하게편중되는경향을보임. 2011년이후한 EU, 한 미, 한 중 FTA 등주요 FTA가발효되었음에도불구하고, 농축산물수출의연평균증가율은 3.5% 에그침. 2016~2017 년전체농축산물수출에서가공식품이차지하는비중은약 76% 로꾸준히상승하는추세를보이며, 가공식품중에서도기타조제농산품과연초류의비중이큼. 농축산물주요수출상대국중아세안 ( 베트남 ) 과 UAE로의수출이급증하였으나, 수출증가품목은특정품목에집중되는경향을보임. 對아세안농축산물수출액규모는 2005년 4위에서 2017년 2위로상승하였고, 동기간對 UAE 수출액규모는 8위에서 6위로상승함. 한편, 對일본수출은여전히 1위를차지하고있지만엔화약세의영향으로다소정체되었고, 對중국수출도사드 (THAAD) 갈등의여파로위축되어전체농축산물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하락함. 對베트남, 對 UAE 농축산물수출은각각기타조제농산품, 연초류에과도하게집중된가운데수출증가를주도함. FTA 체결국수가증가하는상황에서농축산물수출특혜관세활용률상승은상당히긍정적이며, 특히 2015년원산지증명절차간소화는특혜관세활용률제고에기여한것으로나타남. 그러나농축산물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50% 로이하로여전히낮은수준이며, 이는한편으로활용률의제고여지가크다는것을의미함. 14
FTA 발효이후농축산물수출변화와시사점 농축산물수출변화에근거할때, 향후농축산물수출확대를위해서는수출시장다변화, 수출품목다양화, 불확성요인최소화, FTA 수출활용률제고등이관건임. 즉, 베트남, UAE 등신흥시장을중심으로수출시장을다변화해야하며, 특히新남방정책의일환으로지리적접근성및한국에대한호감도상승등의비교우위를갖는아세안시장을전략적으로공략할필요가있음. 가공식품수출에집중하기보다는수출유망품목을적극발굴하여수출품목을다양화함으로써국내신선농산물수급안정등에기여할필요가있음. 환율변화, 정치적갈등등외부의불확실성요인에적절히대처해야하며, 수출선다변화및수출품목다변화가바로그대안이될수있음.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제고를위해원산지증명을위한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및그에대한접근성제고가필요함. www.krei.re.kr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