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수신서울시장후보님 발신위단체 담 당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연맹 ( 한대식정책부장, 02-497-7888) 진보네트워크센터 ( 장여경활동가, 02-774-4551) 제 목서울시공공 CCTV 에대한의견전달의건 날짜 2011. 9. 29. 시행 ( 총 1 쪽 ) 1. 우리단체들은지하철, 택시, 버스, 병원, 어린이집등서울공공사업장에설치된수많은 CCTV 가노동자들뿐아니라서울시민들도무분별하게감시하는데대하여공통의문제의식을가지고있습니다. 2. 오는 9 월 30 일개인정보보호법에따르면법적으로허용하고있거나범죄예방과수사, 시설안전과화재예방, 교통단속및교통정보수집을위한경우에만 CCTV 를설치하고운영할수있습니다. 그간서울시는이러한목적을넘어서 CCTV 를무분별하게설치하며말로만 안전한서울 이미지를만드는데이용해왔습니다. 3. 이에귀후보님께서서울시장에당선되시면무분별한 CCTV 정책을제고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첨부한의견서를참고하시어제시된공약의채택여부에대하여 10 월 7 일 ( 금 ) 까지회신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끝. < 첨부 > 서울시공공 CCTV 에대한의견 < 회신처 >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연맹 ( 한대식정책부장 ) 전화 02-497-7888, 이메일 collontai@hanmail.net 진보네트워크센터 ( 장여경활동가 ) 전화 02-774-4551, 이메일 della.yk@gmail.com 1
서울시공공 CCTV 에대한의견 2011 년 9 월 29 일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버스, 택시, 어린이집, 병원, 지하철 서울 CCTV 과다 법령에서허용하지않는시민과노동자감시용 CCTV 는철거해야 현황및문제점 공공장소 CCTV 로인한인권침해논란이커지고있음 - 27 일국가인권위원회에따르면 CCTV 와관련한진정이최근크게늘어났음. 특히 2010 년에는진정과상담, 민원, 안내등을모두합해 1 천 132 건이접수돼하루평균 3.1 건으로집계됐음. 인권위는 목욕탕이나택시, 버스등공공장소에민간이설치한 CCTV 때문에생긴피해와함께사업장에서노동감시목적으로 CCTV 를설치하는데따른피해사례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고밝힘 ( 국가인권위원회 2011. 9. 27). 많은 CCTV 가서울에집중되어있음 - 행전안전부에따르면지난 6 월말현재전국적으로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등으로운영되는공공목적 CCTV 10 만 7520 대중서울시내에만 2 만 3990 대가설치되어있음. 지하철플랫폼, 철도, 우체국, 국가주요시설물에설치된 25 만 5000 여대중에서서울에위치한것은km2당 39.6 대로가장높은수치를나타냄 ( 이데일리 2011. 9. 2). 서울은 CCTV 공화국이라할만큼각종정책을 CCTV 를중심으로추진해왔음 - 서울형어린이집안심보육도, 어린이범죄예방도, 공원안전대책, 지하철범죄안전대책에있어서도서울시의많은정책이 CCTV 설치 에집중되어왔음. 최근에는지하철전동차칸마다 2 대씩 CCTV 를설치하겠다고발표함 ( 서울시, 2011. 9. 1). 그러나 CCTV 를통한위정책목표의달성효과는전혀입증한바없음 2
- 범죄예방이나보육정책은시설에대한관리감독강화나전문인력지원등다른대안적인예산집행이나행정지원으로도달성가능함에도, 즉각적이고가시적인홍보효과가높다는점에서 CCTV 를선호한것으로보임 서울버스에무분별하게설치된 CCTV 의문제가심각함 - 지난 1997 년서울시의시내버스개혁차원에서도입된서울버스 CCTV 의최초도입명분인 횡령방지 는, 교통카드의대대적인보급과더불어최근현금요금수납율이크게줄어들면서더이상버스 CCTV 설치및운영의근거가될수없음. 그러나서울시는목적을변경하여시내버스 CCTV 를근 15 년째계속설치및운영하여왔음. - 서울시는 2009 년성희롱, 운전자폭행등범죄예방등의명분으로시내버스내에 CCTV 를설치토록각버스회사에권고하고버스회사평가에 CCTV 설치를인센티브항목으로설정하여그확대에직접적인영향을끼쳐왔음. - 지난 4 월서울시와버스업계에따르면현재시내버스약 7,500 대모두 CCTV 를설치하고있으며보통차량 1 대당전방투시용, 내부승객투시용, 오른쪽측면출입문등 3~4 곳에 CCTV 가장착돼있음. 서울시에등록된시내버스 7534 대, 일산과분당등에서서울시계를넘나드는버스 4874 대, 또지하철역과주거지를오가는마을버스 1389 대등에설치된 CCTV 는모두 9 만 6579 개에이름 ( 이데일리 2011. 9. 2.). - 그러나서울시의정책으로도입된버스 CCTV 에대한지도및감독은 민간버스업자 라는이유로거의이루어지지않았음. 이로인하여버스 CCTV 가시민감시와노동감시에악용되어왔음. 2008 년 5 월버스 CCTV 녹화를통해사장을욕한사실이드러난버스기사가해고된한편모욕죄로고소돼벌금형 100 만원이선고되는가하면, 다른기사가카메라렌즈를종이로가리고운전하다해고되는등지나친노동통제로논란이일고있음 ( 국민일보쿠키뉴스 2011. 2. 9). 또한관련법률에서공공기관 CCTV 녹음을금지하고있음에도버스 CCTV 가승객들의대화를모두녹음하고있어시민감시또한심각함 ( 서울경제 2011. 4. 29). 택시블랙박스로인한논란도커져가고있음 - 최근택시기사들의안전과교통사고예방및증거확보의목적으로한택시 CCTV, 일명 블랙박스 가널리확대되고있음. 조승수의원에따르면정부가지난 8 월 8 일부터 12 일까지법인및개인택시 9 만 4,655 대를상대로현장조사한결과전체 65.8% 에달하는 6 만 2,285 대에 CCTV 가설치돼있었음. 법인택시는전체 98.2%(2,212 대 ), 개인택시는 65.0%(6 만 73 대 ) 에 CCTV 가설치돼있었음. - 서울시의경우지난 2009 년 31 억원의예산을들여전체법인택시약 2 만 2,700 대와개인택시 2 만 3,300 대에차량용블랙박스를설치했고, 이후 3
18 억원의예산을더투자, 나머지개인택시약 2 만 6,100 대에도블랙박스를설치했음 ( 보안뉴스, 2011. 3. 24). 2010 년서울시가택시에영상기록장치를설치한데들인비용은 600 억원으로알려져있음 ( 헤럴드경제, 2011. 6. 13). - 그러나차량내부블랙박스에서녹화된승객의모습과대화가본인동의없이인터넷에서유포되는등사생활침해논란이커지고있음. 블랙박스영상은 진상택시승객 등의이름으로수많은네티즌들에게그대로노출되고희화화되고있음. 또한노동감시용으로악용될우려도있음. 개인택시운전자들은본인의의사하에블랙박스를설치하지만법인택시의경우운전자들은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설치되면서일부법인소속운전자들은감시당한다는기분까지느끼고있음 ( 아시아경제, 2011. 11. 5). - 논란이커지자행정안전부는지난해 12 월 택시내부 CCTV 설치개인정보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 을발표하였음. 가이드라인에따르면안내문을부착해야하고실내촬영은승객의사생활이보호되도록촬영범위를최소화하여야함. 또한촬영된영상은교통사고증거수집이나범죄예방을목적으로만사용하고, 부득이하게영상을확인할경우경찰관의입회하에열람할수있도록했음 ( 행정안전부, 2010. 12. 7). 그러나안내문을부착한택시도거의찾아보기어려운실상에서볼수있듯이, 가이드라인을강제할방법이없어제대로지켜지고있지않음 어린이집 CCTV 로인하여아동의모습이부모의동의없이인터넷에유출되어왔음 - 서울시는 안심보육 서비스의명목으로서울형어린이집에 CCTV 를부착하고이를특정업체 IPTV 서비스로인터넷전송하는정책을실시해왔음. 본사업은오세훈시장이기존의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통한공보육강화정책을민간보육시설에대한인증제와인센티브제공정책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도입한 서울형어린이집 의정책임. 2010 년 3 월 19 일현재서울형어린이집에 안심보육 서비스의일환으로공급된 IPTV 는총 1,188 개소에달하며, 이는전체서울형어린이집 2,550 개소의 46.6% 에달함 (2010 년국정감사서울시답변 ). - 서울시가특정업체들과이정책을도입한과정이매우불투명하고의혹에쌓여있음. 서울시는위사업을 SK 브로드밴드측의제안으로도입하였으면서일체의서면제안서가없다고함 ( 정보공개청구결과 ). 또한이사업을실제시행해온 U-TV 네트웍스라는회사는위 IPTV 설치작업이시작된 2009 년 7 월 16 일의전날인 7 월 15 일에야사업자등록이이루어졌으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에의한방송통신위원회신고도미필한업체로드러났음. 따라서정책도입시점에해당사업자가무자격업체이고서면논의도없는상황에서서울시가어떠한절차로사업을결정하고시행해왔는지 2010 년국정감사에서논란을빚음 ( 최규식의원서면질의 ). - 서울시는자치구별 IPTV 설치신청실적을자치구특별재정지원인센티브사업에반영하고서울형어린이집에대한 서울시안심보육모니터링지 4
표 에 IPTV 설치여부 를평가항목으로삽입하는등사업추진을강제해왔음. 그러나서울형어린이집 IPTV 는교사와아동의정보인권침해문제가불거져대다수시설에서실제운영되지않는등파행을겪고있음. - 서울형어린이집의 IPTV 사업은실제녹화및전송되는개인정보당사자들의동의절차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음. 시설장을통해교사에게동의를강제하여논란을일으키고, 원생들과부모들의동의절차를생략하였음. 원생들과부모들의동의를누락한것에대한위법논란이일자해당사업을추진 1 년 5 개월만인 2010 년 9 월경부터부모동의를받도록하달하였음 대책 - 공공 CCTV 를범죄예방등공익을목적으로도입한다하더라도해당목적내에부합한방식으로설치하고운영해야국민의기본권침해를최소화할수있을것임. 특히공공정책의목적달성을위해부합한다른수단이있음에도무조건적으로 CCTV 를확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 오는 9 월 30 일부터개인정보보호법이시행되면 CCTV 에대한관리통제가더욱강화됨. 법적근거가있거나, 범죄예방및수사, 시설안전및화재예방, 교통단속및교통정보처리에필요한경우가아니고서는공개된장소에대한 CCTV 의설치가원칙적으로금지됨 ( 위반시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안내판없는몰래카메라는불법이고 ( 위반시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설치목적외로 CCTV 를줌하거나회전하는등임의로조작하는것은금지되며녹음기능은사용할수없음 ( 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 ). - 즉, 서울시의 CCTV 도개인정보보호법상허용된목적으로만설치하고, 그설치위치, 가동시간, 촬영범위등이모두목적에부합해야만함. 기존에설치된 CCTV 라하더라도적법하게설치되거나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않은이상이법에따라새롭게동의를받거나, 이법이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만운용할수있음. - 법령에서허용하지않는시민과노동자감시용 CCTV 는지금이라도철거해야함. 개인정보보호법 (2011. 9. 30 시행 ) 제 25 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ㆍ운영제한 ) 1 누구든지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된장소에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ㆍ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하고있는경우 5
2. 범죄의예방및수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 3. 시설안전및화재예방을위하여필요한경우 4. 교통단속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교통정보의수집ㆍ분석및제공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누구든지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 發汗室 ), 탈의실등개인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장소의내부를볼수있도록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ㆍ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등법령에근거하여사람을구금하거나보호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 1 항각호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ㆍ운영하는자 (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라한다 ) 는정보주체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내판설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목적과다른목적으로영상정보처리기기를임의로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춰서는아니되며, 녹음기능은사용할수없다. 서울시장후보공약 ( 안 ) 을다음과같이제안함 - 무조건적인 CCTV 설치를지양하고, - 공익을위해 CCTV 를도입하더라도개인정보보호법등법령에서허용한목적내에서만설치및운영할것이며, - 법령에따른 CCTV 설치의경우에도노동자와시민의권리침해를최소화하겠음 - 이상의내용을명시한 ( 가칭 ) 서울시 CCTV 조례를추진하는한편, - 이러한원칙에부합하지않은 CCTV 는철거하겠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