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9 월 21 일 Vol. 16 No. 28 ISSN 1976-0515 브라질대통령탄핵이후경제정책전망및시사점 권기수구미 유라시아본부미주팀연구위원 (kskwon@kiep.go.kr, Tel: 044-414-1081) 박미숙구미 유라시아본부미주팀전문연구원 (misookp@kiep.go.kr, Tel: 044-414-1105)
브라질대통령탄핵이후경제정책전망및시사점 차례 1. 호세프대통령탄핵과배경 2. 최근브라질경제현황및과제 3. 테메르신정부의주요경제정책방향 4. 한국에대한시사점 주요내용 2016 년 8월 31일상원에서호세프 (Dilma Rousseff) 브라질대통령의최종탄핵결정으로, 테메르 (Michel Temer) 대통령권한대행이공식대통령에취임 호세프대통령탄핵의표면적인사유는정부의재정책임법위반이나 탄핵의근본이유는경기침체및부패스캔들에의한민심악화와호세프대통령의약한리더십에기인 테메르정부의공식출범이후브라질경제는호세프대통령의탄핵을둘러싼정치 경제적불확실성에서벗어나안정세로돌아설전망 그러나경제성장의동력인가계소비와서비스업이아직까지살아나지않고있어본격적인경기회복은상당한시일이소요될전망 테메르신정부는실추된브라질경제에대한신뢰를회복하고경기침체에서신속히탈피하기위해시장친화적개혁정책을적극추진할계획 재정건전정제고정책 무분별한재정지출억제를위해정부지출상한선제정 정부지출축소와재원확충을위해정부부처축소및민영화 재정적자축소를위한사회보장개혁추진 투자환경개선정책 민관협력 을통한인프라개발확대 심해유전개발에서민간기업의참여확대 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해노동및세제개혁추진 대외통상정책 등다자협상보다는 를통한양자협상 명분이나이념보다는실리를중시한정책추진 선진국을중심으로한보호무역주의가팽배한상황에서시장친화적개혁 개방정책을우선시하는테메르정부의등장은우리에게새로운기회요인이될수있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 기업차원에서는브라질인프라시장의개방을겨냥해현지중견업체들과의전략적제휴를통한진출을타진하는한편석유 전력 공항 항만등민영화사업참여도적극검토필요 정부차원에서는브라질신정부의적극적인 정책을겨냥해그간정체된한 협상적극추진필요
브라질대통령탄핵이후경제정책전망및시사점 3 1. 호세프대통령탄핵과배경 상원에서호세프 (Dilma Rousseff) 대통령의최종탄핵결정으로테메르 (Michel Temer) 대통령권한대행이공식대통령에취임. 년 월 일브라질상원에서전체의원 명중 명이호세프대통령의탄핵에찬성함에따라대통령의탄핵이최종결정됨 그동안브라질에서는하원의대통령탄핵결정 상원의탄핵심의가결 호세프대통령직무정지의과정을거치며테메르부통령이대통령권한대행을수행해옴 상원의탄핵확정직후테메르권한대행이공식적으로대통령에취임함 o 테메르대통령은호세프대통령의잔여임기인 2018 년 12월까지대통령직을수행하게됨. 호세프대통령탄핵의표면적인사유는정부의재정책임법위반 호세프대통령의공식적인탄핵사유는 정부가인위적으로재정수지개선을위해공적기관이나공적은행으로부터차입한자금의상환을일정기간연기 서류상으로만상환 하는방식으로회계를조작하는등재정책임법 을위반 했기때문임 o 브라질정부는 1998 99 년정부부채위기이후이의재연을막기위해무분별한재정지출억제및재정지출의투명성제고를주요골자로한재정책임법을제정 (2000 년 ) 함. 그러나일각에서는 년부터회계조작 이관행처럼있어왔기때문에호세프대통령의탄핵에대한명분이약하다고주장함 o 브라질헌법 85조와재정책임법 36조에서는회계조작관행을범죄로규명하고있으나카르도주 (1995~2012 년 ), 룰라 (2003~10 년 ) 등역대대통령들은이를관행처럼어겨왔음. o 다만이전정부와의차이점은호세프정부들어이러한관행의사용빈도와규모가증가했다는것임. 탄핵의근본이유는경기침체및부패스캔들에의한민심악화와호세프대통령의약한리더십 경기침체 일차산품가격하락과중국의경제성장둔화로경기침체가본격화되면서호세프대통령에대한지지도가크게하락함 o 브라질경제는일차산품붐에힘입어 2003~13 년기간연평균 3.8% 의안정적인성장을달성했으나, 2014 년부터성장세가크게둔화된데이어 2015 년에는최악의경기침체 ( 3.8%) 를기록함. o 최악의경기침체로실업률이크게증가하면서호세프정부에대한국민들의불만이크게고조됨. 1) 상원에서대통령의탄핵이가결되기위해서는전체상원 81 명중 2/3 인 54 명이상의찬성이필요함.
브라질대통령탄핵이후경제정책전망및시사점 4 그림 1. 브라질 GDP 성장률추이 ( 단위 : %) 주 : 2016 년수치는중앙은행추정치.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부패스캔들 집권당인노동자당 이연루된대규모비리스캔들이속속폭로되면서호세프대통령에대한지지도가급락함 o 브라질역사상최대정치스캔들 ( 일명 Lava Jato) 로불리는국영석유회사 (Petrobras) 를둘러싼비리는대형건설업체들이장비를납품하거나정유소건설사업등을수주하는과정에서막대한뇌물이오간사건으로, 뇌물중일부가돈세탁을거쳐여권의주요정당에서정치자금으로사용된것으로밝혀짐. o 2014 년 3월부터시작된비리스캔들조사는당초예상보다연루된정당및정치인과기업체의수가크게증가하면서브라질정치경제를마비시켰음. o 특히비리에연루된대형건설업체들이투자를축소하거나도산하면서건설업을중심으로한관련분야의경제활동이크게위축됨. 약한리더십 호세프대통령의취약한리더십도탄핵에간접적인영향을미침 o 약 30개의정당이난립하는브라질의정치구조에서정권의운영을위해서는다양한이념과이해관계를가진정당간의연합을통한연정의구성이필수적임. 이러한정치상황에서성공적인국정운영은대통령의리더십에크게좌우됨. o 노련한노조대표출신의룰라대통령 (2003 10 년 ) 이좌우를아우르는리더십을발휘해연립여당을성공적으로이끌어온데반해리더십과포용력이부족한호세프대통령은연정내에서지지도가높지않았음. 그결과탄핵심판과정에서연립여당의이반을막는데실패함. 2. 최근브라질경제현황및과제 대공황이후최악의경기침체 브라질경제는 년 분기 전년동기대비 부터감소세로돌아서 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세를나타내며 년대대공황이후최악의경기침체를기록함 o 2016 년 2/4 분기경제성장률은 -3.8% 로, 최악의경기침체를보였던 2015 년 4/4 분기 (-5.9%) 보다개선되기는했지만여전히심각한상황임.
브라질대통령탄핵이후경제정책전망및시사점 5 최근브라질경기침체의주범은중국의성장세둔화에따른일차산품가격하락 농산물및철광석등일차산품과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가높은브라질경제는최근중국의성장세둔화와일차산품가격하락으로큰타격을받음 o 브라질전체수출에서일차산품이차지하는비중이 60% 이상 o 중국은브라질의최대수출대상국으로, 총수출에서약 19% 의비중을차지함. 공급기준 수요기준 경제부문 표 1. 브라질의분기별 GDP 성장률추이 2015 2016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4 분기 2/4 분기 I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GDP 성장률 -2.0-3.0-4.5-5.9-5.4-3.8 농업 5.4 2.2-2 0.6-3.7-3.1 산업 -4.4-5.7-6.7-8 -7.3-3.1 서비스 -1.4-1.8-2.9-4.4-3.7-3.3 가계소비 -1.5-3 -4.5-6.8-6.3-4.9 정부지출 -0.5-0.3-0.4-2.9-1.4-2.24 투자 -10.1-12.9-15 -18.5-17.5-9.12 수출 3.3 7.7 1.1 12.6 13 4.2 수입 -5-11.5-20 -20.1-21.7-10.58 자료 : 브라질지리통계청 (IBGE); 브라질중앙은행. 소비주도형성장의한계와경기침체에따른기업투자위축 소비 년대브라질경제는일차산품가격상승외에민간소비가성장을주도했으나 가계의부채부담이증가하고실질임금이하락하면서소비여력이크게감소함 o 경제호황기인 2000 년대에는정부가저금리대출을확대하여가계의소비를적극유도하였음. 그결과 GDP 대비가계부채의비중은 2007 년 15.9% 에서 2014 년에는 24.8% 로빠르게증가했으며, 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도크게증가함. o 또한최근경기침체에따른실업률증가로실질임금이하락하면서소비가위축됨. 실업률 2) 은 2014 년 6.9% 에서 2015 년 8.6% 로증가한데이어 2016 년에는 11.6% 로급증함. o 그결과가계소비는 2015 년 1/4분기부터하락세로돌아서 6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세를기록함. 투자 정치경제혼란에따른경제적불확실성으로기업들이투자를기피해오고있는데다 국영석유회사비리수사의여파가경제전반으로파급되면서연관산업의투자가크게감소함 o 총고정자본형성은 2014 년 2/4 분기부터감소세로돌아서 9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세를기록함. 2016 년 2/4 분기에는하락폭 (-8.8%) 이다소둔화되면서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을심어줌. 2) 매년 5 7 월평균기준.
브라질대통령탄핵이후경제정책전망및시사점 6 그러나최근경기침체는다소둔화되는양상 최근수개월간자본재생산과수입이늘어나투자가살아나는신호를보이고있으며 산업생산은 개월연속소폭의증가세를기록함 헤알화가치하락에따른수출가격하락과국제원자재가격의상승에따른수출증가도경기회복에긍정적으로작용함 o 헤알화환율은 2014 년평균달러당 2.35 였으나, 2015 년에는 3.3, 2016 년 (1~8 월평균 ) 에는 3.6 으로상승하며수출가격하락에기여함. o 브라질의주요수출품인대두, 옥수수, 철광석의국제가격이 2016 년상반기동안약 25% 상승함. o 그결과 2016 년 1 6 월수출은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함. 수출증가에힘입어무역수지가개선되면서경상수지적자규모도크게감소함 o 경상수지적자는 2016 년 1 7 월 125 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436 억달러 ) 약 1/4 수준으로감소함. 브라질중앙은행은 2016 년경상수지적자를 GDP 대비 0.8% 인 150 억달러로전망함. 3) 그림 2. 산업생산지수추이 그림 3. 경상수지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주 : 계정변동조정지수, 2012 년 =100 기준.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테메르정부의경제개혁에대한기대감으로경기심리도개선조짐. 취약한정치적기반에도불구하고시장친화적인테메르정부의등장이후개혁정책에대한기대감으로일부 경제지표가회복기미를보임 소비와투자심리 소비와투자심리는여전히위축되어있지만 호세프대통령의탄핵심판이개시된 월이후에는소폭개선됨 주가및환율 호세프대통령에대한탄핵이가시화되면서주가지수 는증가세로반등하였으며 헤 알화의가치도상승세로돌아섬 3) 2015 년경상수지적자는 GDP 대비 3.3% 인 589 억달러였음.
브라질대통령탄핵이후경제정책전망및시사점 7 그림 4. 소비자신뢰지수추이 그림 5. 기업신뢰지수추이 주 : 지수는최소 0( 완전히비관적 ) 에서최대 200( 완전히낙관적 ).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주 : 지수는 0~100 의값을가지며, 50 이상이면경기전망이낙관적.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그림 6. 월평균환율추이 ( 단위 : 헤알 / 달러 ) 그림 7. 주가지수 (Bovespa 지수 ) 추이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자료 : BM&F BOVESPA. 그러나브라질경제가신속히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는과도한재정적자해결이급선무 정부의과도한지출로인해명목재정수지적자 대비 는 년 에서 년에는 년 월 개월누적기준 에는 로크게증가함 기초재정수지 도 년부터적자로전환되어 년 월에는 적자를기록함 o 그결과총정부부채는 2014 년 57.2%(GDP 대비 ) 에서 2016 년 6월에는 68.5% 로크게증가함. 그림 8. 재정수지추이 그림 9. 정부부채추이 ( 단위 : GDP 대비, %) ( 단위 : GDP 대비, %) 주 : 2016 년 6 월자료는 12 개월누적치, 2012~13 년은 Global Insight 자료이고나머지는중앙은행자료. 자료 : Global Insight, 브라질중앙은행. 자료 : 브라질중앙은행. 4) 기초재정수지 = 명목재정수지 - 정부부채이자지급.
브라질대통령탄핵이후경제정책전망및시사점 8 3. 테메르신정부의주요경제정책방향 가. 재정건전성제고정책 테메르정부는현재브라질경제의가장심각한불안요인인재정적자축소를위해정부지출상한선제정, 민영화, 사회보장개혁등동원가능한모든정책의추진을통해실추된브라질경제의신뢰를신속히 회복하겠다는전략임. [ 정부지출상한선제정 ] 무분별한재정지출을억제하기위한법률제정 신정부는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최우선과제로향후 년간정부지출증가율이전년도의소비자물가상승률을넘지못하도록제한하는정부지출상한법제정을추진함 이법안은 년재정책임법도입이후가장획기적인조치로평가되는바 상 하양원에서재적위원 의승인을필요로함 [ 정부지출축소및재원마련 ] 국영기업을매각하고연방정부부처를축소하는한편, 각종위원회및국부펀드폐지 먼저정부부채축소를위해국영기업매각을추진함 현재브라질에서매각가능한국영기업은석유 전력 공항 보험 항만등의분야약 개업체로매각규모는총 억달러에달할전망임 개의연방정부부처를 개로축소하는한편 연말까지불필요한 개의위원회를폐지할계획임 또한 억헤알규모의국부펀드자산을매각해부채상환을위해사용하는한편 경제사회개발은행 으로부터 억헤알을신속히국고에상환하도록함 [ 사회보장개혁 ] 현재브라질재정적자의주범인사회보장부문의개혁추진 브라질에서는사회보장부문에대한과도한지출이재정적자의주요요인으로지적되어왔음 o 1991 2015 년기간연방정부의지출은 GDP 대비 10.8% 에서 19.5% 로 8.7%p 증가한바, 그중사회보장부문에대한지출이전체증가의 64% 를차지함. o 2015 년현재사회보장부문에대한지출은 GDP 대비 11.2% 로, 독일과일본을능가함. o 특히사회보장부문중연금부문의적자규모는 1,620 억헤알로, 2016 년기초재정수지적자와맞먹는수준임. 5) 브라질정부는위원회폐지를통해총 2 억 3,000 만헤알의절감효과를기대함.
브라질대통령탄핵이후경제정책전망및시사점 9 브라질에서이처럼사회보장부문의지출이증가한이유는조기퇴직이후과도한연금수령기간 최저임금에연동된높은연금지급인상률 등에기인함 이에따라연금개혁의주요내용은연금지급개시연령의상향조정 남자 세 여자 세 최저임금과연금지급인상률의연동폐지등임 나. 투자환경개선정책 인프라개발확대를통한경제성장재개및고용창출모색 테메르정부는예산부족으로중단된성장촉진계획 을재개하는한편 대규모상프란시스코강유역개발사업추진을통해경기부양을도모함 특히테메르정부는민관협력 을통한인프라투자활성화와민영화정책추진을위해 투자협력프로그램 을마련함 메이렐레스재무장관에따르면이같은대규모인프라개발사업추진에힘입어 년기간의총인프라투자규모는 억달러에달할전망임 심해유전개발에서국영석유기업 (Petrobras) 의역할축소를통한민간기업의참여확대도모 브라질정부는 년대규모심해유전 암염하층 의개발을위해 국영석유기업에심해유전개발사업의운영권부여및국영석유기업의광구별최소 지분보유 등을골자로하는신 新 석유법을제정함 그러나최근들어저유가지속에다국영석유기업의비리여파에따른투자감소로심해유전개발이크게차질을빚으면서민간기업의참여확대가불가피한상황임 노동및세제개혁을통한브라질산업의경쟁력제고및비즈니스환경개선모색 브라질에서노동및세제부문은복잡하고까다로워국가경쟁력과비즈니스환경을저해하는 브라질코스트 의대표적인요소로지적되어옴 노동개혁 현재브라질노동개혁의핵심은명확한아웃소싱규정 도입 임금과노동시간의유연화등임 특 6) 브라질에서최저임금인상률은전년도소비자물가상승률과 2 년전의 GDP 증가율의합으로산정함. 7) 이프로그램은 2016 년 9 월 8 일상원의최종승인을거쳐법적인효력을갖게되었음. 8) 브라질코스트란일반적으로브라질에서정상적인기업활동비용이외에추가로지불하는비용 ( 높은노동비용및세금, 높은금리, 인프라시설미비 ) 을지칭함. 즉브라질의경제발전과산업경쟁력을가로막는모든부정적요인을총칭함. 9) 현재브라질에서는명확한아웃소싱규정이없어고등법원의판례를토대로아웃소싱문제를다루고있음. 그동안의판례에따르면기업핵심업무의아웃소싱은불가능하며, 보조적성격의업무 ( 청소, 경비등 ) 만아웃소싱이가능함.
브라질대통령탄핵이후경제정책전망및시사점 10 히신정부는기존노동자편향의엄격한노동법을약화시키기위해노사간의협약이노동법에우선한다는조항을노동개혁에포함시키겠다는계획임 세제개혁 신정부가고려하는세제개혁의요체는과다한세금의종류축소와유통세 일종의부가가치세 의단일화등세제간소화임 o 브라질조세체계의가장큰문제점으로과다한세금종류가지적되어옴. 세제종류가많은이유는세금징수주체가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로나누어져있는데다, 각정부단위에서징세및세금계산방식이상이한데기인함. o 대표적으로주정부가부과하는부가가치세의일종인유통세는주마다상이한세율이존재함. o 이처럼과도한숫자의세금종류에다재정지출보충을위한무분별한징세확대로브라질의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에버금가는수준 (GDP 대비 33.1%, 2015 년 ) 에달함. 그러나헌법개정을필요로하는양대개혁은고용불안을우려한노동계와세수기반상실을우려한주정부의거센반발이예상되어추진이쉽지않을전망임 다. 대외통상정책 시장친화적경제정책을표방하는테메르정부는다자협상보다는양자협상, 명분이나이념보다는실리를통해브라질경제의글로벌시장편입을도모한다는계획 신정부는 를중심으로한다자협상이정체된상황에서브라질의수출확대를위해그간등한시해왔던양자간 를적극추진한다는계획임 o 양자간 FTA 는남미공동시장 (MERCOSUR) 과공동으로추진하거나, 브라질단독으로도추진할수있다는입장임. 현재관세동맹단계인 MERCOSUR 의경우원칙적으로개별회원국이단독으로제3 국과 FTA 협상을추진할수없음. o 브라질이독자적으로제3 국과 FTA 협상을강행할경우 MERCOSUR 회원국내상당한진통이불가피할전망임. 전통적인우방국인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일본등과경제관계를확대해나가는한편 그간소홀했던미국과의경제관계도개선해나가겠다는전략임 o 특히 EU와는 FTA 협상진전에, 미국과는단기적으로비관세장벽개선에초점을맞출계획임. 또한신정부는브라질에서생산되지않는 개품목의기계류수입관세를인하하는한편 신시장개척및신수출품목발굴을통해수출을증대하고브라질생산부문의전세계가치사슬 참여확대를적극지원한다는방침임
브라질대통령탄핵이후경제정책전망및시사점 11 라. 사회정책 신정부는브라질노동자당 (PT) 의트레이드마크인사회정책을계승 확대해나갈것으로전망 테메르정부는 년 월 전정부의가장대표적인사회정책인볼사파밀리아 조건부현금지원정책 의지원규모를대폭확대 인상 함 또한예산부족으로잠시중단되었던서민주택프로그램 을재개함 4. 한국에대한시사점 테메르정부의공식출범이후브라질경제는호세프대통령의탄핵을둘러싼정치 경제적불확실성에서어느정도벗어나안정세로돌아설전망 향후브라질경제의신속한회복과안정은테메르대통령이약속한구조개혁의성공여부에크게좌우될전망임 o 그러나테메르정부에대한국민적지지가낮은데다연립여당의결속도도약해사회보장개혁, 세제개혁, 노동개혁등정치적자원을많이필요로하는개혁추진에상당한난항이예상됨. 현재브라질경제가신정부출범에따른기대감으로투자및일부제조업을중심으로소폭의회복조짐을보이고있으나경제성장의동력인가계소비와서비스업이아직까지살아나지않고있어 본격적인경기회복은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전망됨 이에따라브라질경제가탄핵정국의여파에서완전히벗어나본격적인성장세로진입하는시기는 년대선이후에나가능할것으로전망됨 중남미최대경제대국인브라질에서시장친화적경제정책을기치로내건테메르정부의등장은 2000 년대들어남미를풍미해왔던좌파의상징적인몰락을의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등남미주요국에서좌파정부는 년대들어일차산품붐에기댄경제호황에힘입어사회정책확대를통해오랫동안인기를누려왔음 그러나일차산품붐이꺼지는상황에서좌파정부들은부정부패로인한신뢰도상실 과도한정부지출에따른재정위기 자체경제성장엔진발굴실패등의영향으로최근정치 경제적으로커다란어려움에직면함 그결과아르헨티나에서는 년에이미우파정부로정권이이양되었으며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에서도정치 경제혼란으로좌파정권의재창출이쉽지않은상황임
브라질대통령탄핵이후경제정책전망및시사점 12 선진국을중심으로한보호무역주의가팽배한상황에서시장중심의개혁정책을우선시하는테메르정부의등장은우리나라에새로운비즈니스기회요인이될수있다는점에서주목할필요 브라질신정부가적극추진하고있는민영화정책과민관협력 을통한인프라개발정책을폐쇄적인브라질시장진출을위한절호의기회로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특히인프라개발의경우기득권을갖고있던대규모건설업체들이국영석유회사비리여파로사업참여가쉽지않아과거에비해우리기업의진출이용이할것으로보임 o 브라질인프라시장참여를위해서는현지사정에밝은브라질의중견건설업체들과전략적제휴를통한진출이유망할전망임. 또한자금력을갖춘대기업의경우석유 전력 공항 보험 항만등의민영화사업에적극적인참여를검토할필요가있음 브라질신정부의적극적인 FTA 정책을겨냥해그간정체된한 MERCOSUR FTA 협상도적극추진필요 우리정부는중남미최대경제통합체인 시장을선점하기위해 년부터 를적극추진해오고있으나브라질측의미온적인태도로협상개시도못하고있는상황임 o 양자간 FTA 협상은무역협정 (TA) 공동연구완료 (2007 년 ) 에도불구하고협상주도국인브라질의소극적입장 ( 자국제조업민감성 ) 등 MERCOSUR 회원국간의견해차이로인해지체되어옴. o 그간중단되었던양자간 FTA 논의를재개하기위해 2015 년박근혜대통령의브라질방문시한 MERCOSUR 무역투자협의체를설립하였고지금까지두차례의회의를개최함. 향후한 간 협상은브라질정부의독자적인 추진가능성을고려해 한 및 한 브라질 등두가지 접근전략이필요함 특히양자간 의선점효과를위해서는일본보다앞선 협상추진이필요함 o 현재 MERCOSUR 는역외국가중협상을진행하고있는 EU 이외에일본, 한국등과우선적인 FTA 협상추진을고려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