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en.go.kr 2012~2016 년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2012.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차 례 제1장.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개요 1. 계획의필요성 3 2. 계획수립의근거 4 3. 계획의주요내용 4 제2장. 서울교육여건및재정운용현황 1. 교육일반현황 7 2. 교육여건변화추이 8 3. 2007~2011년재정운용현황 12 제3장. 2012~2016년서울교육재정운용전망 1. 재정여건및운용방향 23 2. 재정규모전망 26 3. 2012~2016년세입 세출전망 27 참고자료 1. 정책사업별투자계획 47 2. 주요사업투자계획 53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제 1 장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개요 1. 계획의필요성 2. 계획수립의근거 3. 계획의주요내용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개요 1 계획의필요성 중장기적으로국가경제성장전망및서울의세수추이등재정여건변화에따른서울교육재정운영방향설정 주요정책방향 지표, 재원조달계획과투자방향을제시하여계획성있는효율적인재정운영도모 중 장기재정규모제시로재정운영의계획성과실효성확보 중 장기재정규모제시와단년도예산을동태적으로연계하여재정운용의실효성확보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진단으로체계적관리및재정건전화추진 교육여건변화에따른합리적 효율적인재정운용 계획과예산의연계를위한기초로활용하여재원배분의효율성제고 유 초 중등교육의중장기적비전을제시하고총재정투자계획을전망함으로써재정운용의예측가능성제고 계획적 안정적투자계획으로교육성과극대화도모 교육복지국가도약을위해계획적 안정적투자계획수립추진 서울교육시책을뒷받침하는적극적인재정운영계획수립 중 장기투자계획에의한단계적사업시행으로투자효과극대화 서울특별시교육청 3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2 계획수립의근거 지방재정법제 33 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등 ) 지방재정법시행령제 45 조 ( 예산안의첨부서류 ) 3 계획의주요내용 계획기간 : 2012 ~ 2016 년 (5 개년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최종예산안 ( 전년도분석 ) 발전계획 ( 기준년도 )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계획의범위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주요내용 실적연도의예산편성내역과세입추이를분석하여미래 3개년동안의세입 세출추계및투자가용재원판단 서울교육여건의변동추이와그간의재정운용현황 중기재정전망분석 부문별재원배분방향및사업별투자방향제시 중기서울교육재정투자방향및계획수립 4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제 2 장 서울교육여건및재정운용현황 1. 교육일반현황 2. 교육여건변화추이 3. 2007~2011 년재정운용현황
서울교육여건및재정운용현황 1 교육일반현황 가 조직및정원현황 (2012. 4. 1. 현재 ) 조직본청 : 1실 3국 6담당관 12과지역교육청 : 11청 (2국 6과, 중부교육지원청 4과 ) 직속기관 : 29개 ( 직속기관 8, 평생학습관 4, 도서관 17) 정원 54,571명정무직 : 1명교원 ( 공립 ) : 47,327명교육전문직 : 447명 ( 본청 130명, 지역교육청및직속기관 317명 ) 지방공무원 : 6,796 명 ( 일반직 3,248 명, 기능직 3,523 명, 별정직 12명, 연구직 13명 ) 나 학교현황 학교별 구분설립별학교수학급수학생수교원수공립사립 합 계 2,179 44,283 1,253,509 73,062 1,100 1,079 유치원 855 3,639 87,997 6,098 155 700 초등학교 592 19,589 500,608 26,255 552 40 중학교 377 9,798 313,642 16,972 268 109 고등학교 314 10,449 342,393 22,306 114 200 특수학교 26 664 4,301 1,185 7 19 기 타 15 144 4,568 246 4 11 다 평생교육기관및공익법인현황 구분평생교육시설학원교습소공익법인계 개소 1,732 13,688 11,764 1,130 28,314 서울특별시교육청 7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2 교육여건변화추이 가서울교육여건 [ 총괄 ] 구분단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인구수 1) 천명 9,976 9,991 10,008 10,026 10,046 세대수 2) 천세대 3,536 3,568 3,600 3,632 3,665 학생수 3) 유치원명 87,997 90,097 91,672 91,747 91,747 초등학교 500,608 489,260 493,386 499,407 499,550 중학교 313,642 310,282 299,595 283,002 263,386 고등학교 342,393 336,404 323,503 311,459 303,144 특수학교 4,301 4,286 4,241 4,178 4,119 기타학교 4,568 4,568 4,568 4,568 4,568 계 1,253,509 1,234,897 1,216,965 1,194,361 1,166,514 학급수 4) 유치원학급 3,639 3,723 3,786 3,789 3,789 초등학교 19,589 19,266 19,336 19,476 19,430 중학교 9,798 9,708 9,404 8,959 8,459 고등학교 10,449 10,480 10,410 10,338 10,280 특수학교 664 666 664 660 656 기타학교 144 144 144 144 144 계 44,283 43,987 43,744 43,366 42,758 학교수 5) 유치원 교 855 872 885 885 885 초등학교 592 595 599 600 602 중학교 377 380 381 382 382 고등학교 314 315 315 316 317 특수학교 26 26 26 26 26 기타학교 15 14 13 13 13 계 2,179 2,202 2,219 2,222 2,225 교원수 6) 유치원 명 6,098 6,199 6,275 6,278 6,278 초등학교 26,255 25,836 25,927 26,108 26,048 중학교 16,972 16,817 16,292 15,525 14,663 고등학교 22,306 22,417 22,406 22,383 22,376 특수학교 1,185 1,189 1,185 1,178 1,170 기타학교 246 246 246 246 246 계 73,062 72,704 72,331 71,718 70,781 8
서울교육여건및재정운용현황 구분단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학급당평균 초 명 25.6 25.4 25.5 25.6 25.7 인원수 7) 중 32.0 32.0 31.9 31.6 31.1 고 32.8 32.1 31.1 30.1 29.5 교원 1인당 초 명 19.1 18.9 19.0 19.1 19.2 학생수 8) 중 18.5 18.5 18.4 18.2 18.0 고 15.3 15.0 14.4 13.9 13.5 국립학교제외주 ) 1) 인구수 2) 가구수 : 국가통계포털 (KOSIS) 장래인구, 가구추계 3) 학생수 4) 학급수 5) 학교수 : 초 중 고및특수학교 2012~2016학년도학생수용계획기준 ( 단, 2012년은 4. 1자교육통계자료 ) 6) 교원수 :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 기타학교공 사립전체교원수추이 7) 학급당평균학생수 : 학생수 / 학급수 8) 교원 1인당학생수 : 학생수 / 교원수 나 초 중등학교변화추이 초등학교변동추이학생수변동추이, 인구이동, 장기적인재정수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학교신설계획수립통학구역의합리적조정, 학교이전 재배치등을통한적정규모학교육성 취학대상자변동추이 학생수변동추이 서울특별시교육청 9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연도별변동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생수 500,608 489,260 493,386 499,407 499,550 학급수 19,589 19,266 19,336 19,476 19,430 학급당학생수 25.6 25.4 25.5 25.6 25.7 학교수 592 595 599 600 602 교원수 26,255 25,836 25,927 26,108 26,048 중학교변동추이인구의이동, 장기적인재정수요등을고려하여학교신설계획을수립하되학생수감소추이 ( 12년대비 16년 16.0%) 를감안, 과밀학급완화, 과대학교분리를목적으로하는학교신설은지양학교신설은택지개발등대단위주택개발에따라학교군내학생수용이불가하거나원거리통학이불가피한경우추진하되, 소규모학교이전재배치우선검토 진학예정자변동추이 학생수변동추이 연도별변동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생수 313,642 310,282 299,595 283,002 263,386 학급수 9,798 9,708 9,404 8,959 8,459 학급당학생수 32 32 31.9 31.6 31.1 학교수 377 380 381 382 382 교원수 16,972 16,817 16,292 15,525 14,663 10
서울교육여건및재정운용현황 고등학교변동추이학생수감소추이와학교군별교실보유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중 장기학생수용계획수립학교신설은택지개발등대단위주택개발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되, 도심지역사립학교이전우선검토학교군별수용여건을감안한탄력적학생배치 진학예정자변동추이 학생수변동추이 연도별변동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생수 342393 336,404 323,503 311,459 303,144 학급수 10,449 10,480 10,410 10,338 10,280 학급당학생수 32.8 32.1 31.1 30.1 29.5 학교수 314 315 315 316 317 교원수 22,306 22,417 22,406 22,383 22,376 서울특별시교육청 11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3 2007~2011 년재정운용현황 가개관 지난 5 년간총재정규모는연평균 5.5% 대증가세를유지하였음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증가율 증감율 11.3% 16.0% 0.8% 0.1% 1.0% 5.5% 세출측면에서는서울교육주요정책및역점과제를충실히이행하였고, 학교시설현대화, 교육격차완화등교육복지구현사업에적극적으로재정투자를확대하여왔음 2007년과 2008년도에는안정된재정여건하에서지방교육채조기상환노력을기울여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였으나, 2008년도말국제금융위기여파로 2009년과 2010년도는재정운용의불확실성이가중됨 나 재정규모추이 ( 단위 : 백만원,%) 연도별구분 ( 증감율 ) 중앙정부이전수입지방정부이전수입자체수입지방채및기타수입계 2007 2008 2009 2010 2011 3,395,969 (8.9) 2,303,582 (17.9) 272,427 (18.4) 128,593 ( 27.4) 6,100,571 (11.3) 3,998,852 (17.8) 2,595,315 (12.7) 413,581 (51.8) 70,618 ( 45.1) 7,078,366 (16.0) 3,665,141 ( 8.3) 2,493,587 ( 3.9) 588,846 (42.4) 274,056 (288.1) 7,021,630 ( 0.8) 3,627,960 ( 0.6) 2,456,449 ( 1.5) 565,766 ( 3.9) 366,470 (33.7) 7,016,645 ( 0.1) 4,056,503 (11.8) 2,515,784 (2.4) 497,868 ( 12.0) 17,288 ( 97.6) 7,087,443 (1.0) 12
서울교육여건및재정운용현황 2007~2008년도는세수상황호전으로재정운영다소안정화 2009년도는국제금융위기여파로국내실물경기부진및경기침체로중앙정부및지방정부세입규모감소 2010년도세계경제는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 국내경제는전반적인경기개선흐름이이어졌으나, 실물경기와부동산거래부진으로보통교부금및서울시법정전입금은전년대비소폭감소 2011년도는세수실적호조및세법개정효과로국세수입여건이개선되어보통교부금은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부동산거래침체영향으로서울시법정전입금은소폭증가에그침 다 자치단체교육투자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증감율 ) 비법정전입금 연도별 서울시 자치구 ( 복합화시설등 ) 교육경비보조금 ( 자치구 )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55,510 (452.0) 18,695 ( 50.1) 66,417 ( 3.7) 140,622 (20.8) 51,878 ( 6.5) 40,127 (114.6) 86,000 (29.5) 178,005 (26.6) 66,192 (27.6) 44,783 (11.6) 112,089 (30.3) 223,064 (25.3) 60,944 ( 7.9) 47,197 (5.4) 122,042 (8.9) 230,183 (3.2) 109,157 (79.1) 32,820 ( 30.5) 154,335 (26.5) 296,312 (28.7) 343,681 (108.8) 183,622 (10.2) 540,883 (18.3) 1,068,186 (20.9) 서울특별시교육청 13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서울시 자치구와의교육협력활성화 - 서울시와 25개자치구의교육지원사업예산을면밀히분석한후문제점해결을위한설문조사, 협의회및워크숍개최 서울시교육청, 11개지역교육청, 서울시, 25개자치구담당부서참여 - 각기관별교육지원사업의발전적인지원방향협의및공유 - 서울교육 복지민관협의회및정책협의회등협의체를통한협의추진 자치구간교육격차해소및자치단체교육지원사업의효율화방안협의교육경비보조금확보노력지속추진 - 서울특별시교육격차해소와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 제 개정으로서울시와의교육협력사업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 지원비율상향조정 : 취득세합산액의 1.5% 이내 ( 06.7.19) 2% 이내 ( 10.3.2) 3% 이내 ( 10.11.4) 7% 이내 ( 12. 1. 5) - 25개기초자치단체별교육경비보조금조례제정완료와보조금비율상향조정노력으로지역별교육투자활성화 14
서울교육여건및재정운용현황 라재정운영현황 (2007~2011 년 ) 구분 ( 증가율 ) 총예산 경상적경비 인건비 ( 사립포함 ) 학교운영비및기타 투자사업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2007 2008 2009 2010 2011 6,100,571 (11.3) 4,812,923 (11.9) 4,023,757 (7.5) 788,166 (41.3) 1,288,648 (9.3) 573,759 (16.6) 714,889 (4.0) 7,078,366 (16.0) 5,144,579 (6.9) 4,276,529 (6.3) 868,050 (10.1) 1,933,787 (50.1) 755,970 (31.8) 1,177,817 (64.8) 7,021,630 ( 0.8) 5,070,226 ( 1.4) 4,246,526 ( 0.7) 823,700 ( 5.1) 1,951,404 (0.9) 865,195 (14.4) 1,086,209 ( 7.8) 7,016,645 ( 0.1) 5,111,945 (0.8) 4,398,350 (3.6) 713,595 ( 13.4) 1,904,700 ( 2.4) 921,594 (6.5) 983,106 ( 9.5) 7,087,443 (1.0) 5,317,030 (4.0) 4,399,785 (0.0) 917,245 (28.5) 1,770,413 ( 7.1) 1,152,906 (25.1) 617,507 ( 37.2) ( 단위 : 백만원, %) 합계 ( 연평균증가율 ) 34,304,655 (5.5) 25,456,703 (4.4) 21,344,947 (3.3) 4,110,756 (12.3) 8,848,952 (10.2) 4,269,424 (18.9) 4,579,528 (2.9) 서울특별시교육청 15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마 지방교육채관리현황 최근 5 년간 ( 08~ 12 년 ) 지방교육채발행액 : 6,632 억원 2012 년도말잔액 : 2,839 억원 발행사유별현황 ( 단위 : 억원 ) 발행연도 발행사유발행사유발행액 (A) 기상환액 (B) 11 년말원금잔액 (C=A-B) 12 년상환계획 (D) 12 말예정잔액 (E=C-D) 10 학교신설국가부담 1,491 1,430 61 61 0 10 세입결함자체부담 2,046 1,281 765 30 735 0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국가부담 2,536 432 2,104 0 2,104 08 교원명예퇴직국가부담 559 559 0 0 0 합계 6,632 3,702 2,930 91 2,839 11년, 12년은지방교육채발행실적없음감채기금운영, 추가경정예산편성, 순세계잉여금등으로지방교육채를조기상환하여재정건전성개선노력지방교육채는사업추진진도, 자금수요등을판단적기차입하여이자부담최소화지방교육채조기상환내역 - 10년발행학교신설 1,491억원전액조기상환 - 10년발행자체세입결함 2,046억원중 1,281억원조기상환 - 09년발행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536억원중 432억원조기상환 - 08년발행교원명예퇴직 559억원전액조기상환 16
서울교육여건및재정운용현황 바 2012 년재정규모 예산총규모 : 7 조 6,627 억원 세입 세출 2012 년추경예산기준작성 서울특별시교육청 17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2012 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 [ 세입예산 ] 구 분 2012 년도 추경예산액 (A) 구성비 (%) 2012 년도본예산액 (B) 증감 (A-B) 금액 % 보통교부금 4,587,049 59.9 4,456,114 130,935 2.9 중앙정부이전수입 특별교부금 124,177 1.6 0 124,177 100.0 국고보조금 2,149 0.0 0 2,149 100.0 계 4,713,375 61.5 4,456,114 257,261 5.8 법정전입금 2,398,394 31.3 2,398,394 0 0.0 자치단체이전수입 학교용지부담금 22,091 0.3 22,091 0 0.0 비법정전입금 99,925 1.3 4,377 95,548 2,183.0 계 2,520,410 32.9 2,424,862 95,548 3.9 기타이전수입 기타지원금 19,961 0.3 5,050 14,911 295.3 교수학습활동수입 160,152 2.1 162,587 2,435 1.5 행정활동수입 5,408 0.1 5,408 0 0.0 자체수입 자산수입 1,914 0.0 1,784 130 7.3 잡수입 17,818 0.2 10,618 7,200 67.8 계 185,292 2.4 180,397 4,895 2.7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채 0 0.0 0 0 0.0 기타수입전년도이월금 223,622 2.9 49,864 173,758 348.5 합계 7,662,660 100.0 7,116,287 546,373 7.7 18
서울교육여건및재정운용현황 [ 세출예산 ] 구분 추경예산액 (A) 2012년도 2012년도본예산액 (B) 구성비 (%) 증감 (A-B) 금액 %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사립학교인건비 3,790,511 49.5 3,731,737 58,774 1.6 906,822 11.8 894,954 11,868 1.3 계 4,697,333 61.3 4,626,691 70,642 1.5 기관운영비 40,357 0.5 40,034 323 0.8 경상비 학교운영비 ( 사립포함 ) 585,671 7.6 583,634 2,037 0.4 계 626,028 8.1 623,668 2,360 0.4 교육사업비 1,407,116 18.4 1,159,883 247,233 21.3 사업비 시설사업비 752,130 9.8 542,721 209,409 38.6 계 2,159,246 28.2 1,702,604 456,642 26.8 지방채및 BTL 상환 138,181 1.8 137,442 739 0.5 예비비및기타 41,872 0.6 25,882 15,990 61.8 합계 7,662,660 100.0 7,116,287 546,373 7.7 서울특별시교육청 19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제 3 장 2012~2016 년서울교육재정운용전망 1. 재정여건및운용방향 2. 재정규모전망 3. 2012~2016 년세입 세출전망
2012~2016 년서울교육재정운용전망 1 재정여건및운용방향 가 국가재정운용여건 ( 세계경제 ) 13년이후완만하게회복될전망이나글로벌재정위기해소과정에서선진국재정긴축등은경기회복세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전망 2012 년유럽재정위기의여파가실물경제로확산되면서전반적으로성장세가약화되고하방위험이확대 2013년이후완만한회복흐름을보이겠으나당분간유로존불안, 선진국재정긴축등의하방위험도상존 ( 국내경제 ) 13년이후세계경제회복흐름에따라수출이점차개선되고소비 투자등내수도증가세예상되나불안요인도여전 2012년유럽재정위기등대외여건악화로수출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대내외불확실성에따른내수도둔화되고경기회복세지연 2013년이후세계경제회복흐름에따라점차잠재수준의성장세회복이예상 세입은 13~16 년기간중경제가성장함에따라국세수입도지속증가할전망이며, 세출은의무지출확대와새로운지출소요인사회복지수요, 경기둔화대응등에따른지출확대요구도지속될전망국세수입은경기회복지연으로 13년국세증가율은다소둔화될전망이나, 14 년이후예년증가율을회복할것으로예상. 다만, 12년, 13년성장회복세지연에따라전반적으로국세수입은 11~ 15년계획보다감소할전망재정지출은 4대연금, 지방이전재원, 고령화에따른노후소득및건강보장에대한재정소요가지속증가되는가운데, 복지기대수준이높아짐에따라신규제도도입등사회복지수요지속증가전망 서울특별시교육청 23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나 국가재정운용방향 대내외재정위험요인에대응하여재정건전화기조견지 성숙한선진일류국가건설 을재정에서적극뒷받침 국내외경제불확실성및복지수요확대등늘어나는재정위험요인에대응재정건전화기조견지위기의상시화 장기화에대비하여충분한재정여력확보필요저출산 고령화, 통일비용등경제 사회구조변화에대응잠재적재정위험관리강화 사회 경제구조적과제를중장기적관점에서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재정뒷받침우리경제의질적도약을주도할수있도록성장기반을구축하고중견기업육성등경쟁력있는기업생태계를조성 100세시대진입에대비한사회 경제체제를구축하고맞춤형복지서비스, 일과복지연계강화등으로우리사회의이중구조해소재해 재난및사회범죄로부터의안전, 일과가정의조화, 건강한생활환경등선진형생활여건조성 다 서울교육재정운용여건 [ 세입전망 ] 경제성장예측에따라지방교육재정세수증가전망 ( 국세 ) 경제성장에따라연평균 8.0% 증가전망. 내국세증가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계획기간중연평균 8.4% 증가할것으로기대 ( 지방세 ) 소비감소, 경기회복둔화및부동산거래부진영향으로계획기간중연평균 1.5% 의소폭상승에머물것으로전망 [ 세출전망 ] 인건비등경직성경비증가, 누리과정운영등교육복지확대,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추진등재정수요는큰폭으로증가될전망 24
2012~2016 년서울교육재정운용전망 라 서울교육재정운용방향 학교자율성신장을위한목적사업감축각종정책추진에따른목적사업을최소화하고경상적목적사업비는학교운영비로통합교부추진하여단위학교의자율성및효율성제고학교회계불용액관리로학교회계책무성강화및학교재정운용의건전성제고 서울교육주요정책의차질없는추진을위한재정지원서울교육정책과제및역점과제의차질없는추진을위한재정지원기본교육내실화를위한교수학습활동지원등공교육내실화를위한재정지원확대 - 창의성교육지원, 교과교실제운영, 문화예술교육활성화, 학력신장등사업성과가낮거나유사 중복사업에대한교육정책사업재정비로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재정운영 교육복지분야수요증대에따른재정지원확대출발단계에서의창의 인성교육강화를위해만 3~4세누리과정유치원유아학비및어린이집보육료지원연차적확대학교간 계층간교육격차해소를위한교육복지우선지원, 저소득자녀학비 급식비등지속지원무상급식, 학습준비물지원등보편적복지지원확대로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학부모부담경감및맞벌이부부등을위해돌봄교실, 학습준비물, 방과후학교운영내실화등수요자에초점을둔재정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 25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2 재정규모전망 5 개년계획기간중총재정규모는 41 조 4,786 억원이며, 평균증가율은 3.9% 임 연도별 실적년도 기준년도 계획년도 합계 ( 연평균증가율 ) 예산액 7,832,118 7,888,447 8,145,515 8,482,213 9,130,275 41,478,568 증가율 (%) 0.7 3.3 4.1 7.6 3.9 26
2012~2016 년서울교육재정운용전망 3 2012~2016 년세입 세출전망 1 세입전망 가세입변동추이 ( 총괄 ) 계획기간중세입변동추이는연평균 3.9% 정도증가할것으로전망됨다만, 경제성장율및부동산경기변동에따라유동적인상황임 구분 연도별 ( 단위 : 백만원, %) 실적년도 기준년도 계획년도 합계 ( 연평균증가율 ) 합계 7,832,118 7,888,447 8,145,515 8,482,213 9,130,275 41,478,568 증가율 (%) 0.7 3.0 4.1 8.0 3.9 중앙정부이전수입 4,766,391 4,838,423 5,237,948 5,603,522 6,214,505 26,660,789 증가율 (%) 1.5 8.3 7.0 10.9 6.9 지방정부이전수입 2,630,344 2,563,430 2,504,970 2,539,623 2,573,843 12,812,210 증가율 (%) 2.5 2.3 1.4 1.3 0.5 교특회계자체수입 408,914 337,000 393,794 330,265 333,124 1,803,097 증가율 (%) 17.6 16.9 16.1 0.9 4.0 지방교육채 123,478 - - - 123,478 증가율 (%) - 100.0 - - - 주민 ( 기관등 ) 부담수입및기타 26,469 26,156 8,803 8,803 8,803 79,034 증가율 (%) 1.2 66.3 0.0 0.0 16.9 서울특별시교육청 27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나 재원별추계및전망 중앙정부이전수입 연도별실적기준년도계획년도구분 합계 보통교부금 4,587,049 4,665,189 5,095,232 5,449,258 6,048,100 25,844,828 증가율 (%) 1.7 9.2 6.9 11.0 7.2 특별교부금 154,474 166,444 135,722 147,060 158,985 603,700 국고보조금 24,868 6,790 6,994 7,204 7,420 45,856 합 계 4,766,391 4,838,423 5,237,948 5,603,522 6,214,505 26,660,789 증가율 (%) 1.5 8.3 7.0 10.9 6.9 추계기준 보통교부금 : 최근 5년간의우리교육청배분비율을고려하여향후지방교육재정교부금증가율반영연평균 7.2% 증가율적용 13년 1.7% 증가 : 10년서울시전입금정산분 2,950억원 12년교부시반영특별교부금 : 12년추계액에증가율반영. 단, 14년부터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내국세총액의 3% 로추계하여연평균증가율은 1.4% 에그침 3~5세누리과정등재원소요급증에따라교특회계가용재원확충을위해교육과학기술부에서특별교부금규모를 4% 에서 3% 로 1% 축소검토국고보조금 : 특성화고장학금지원비는지방이양계획에 13년부터미반영하고문화관광부스포츠강사지원비등은예상액반영 세입전망 중앙정부이전수입은평균 6.9% 증가전망 2013년이후지방교육재정교부금증가율은 8.4% 전망이나학생수 교원수감소등으로우리교육청의연평균증가율은다소낮아질것으로예상 '12~'16년지방교육재정교부금규모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4,472 410,282 452,664 490,480 530,251 증가율 (%) - 6.7 10.3 8.4 8.1 8.4 28
2012~2016 년서울교육재정운용전망 지방정부이전수입 연도별실적기준년도계획년도구분 합계 시세전입금 907,823 893,814 881,598 899,332 916,036 4,498,603 법 지방교육세 1,234,863 1,145,895 1,145,280 1,160,606 1,175,245 5,861,889 정 비법정 담배소비세 255,708 244,016 235,030 229,170 223,743 1,187,667 학교용지부담금 22,091 39,270 18,760 31,337 28,723 140,181 광역단체 164,079 213,550 213,938 218,154 229,072 1,038,793 기초단체 45,780 26,885 10,364 1,024 1,024 85,077 합계 2,630,344 2,563,430 2,504,970 2,539,623 2,573,843 12,812,210 추계기준 증가율 (%) 2.6 2.3 1.4 1.3 0.5 12~ 16 년서울시세수추계전망에따라법정전입금 ( 시세전입금,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 산출 학교용지매입비는연도별토지매입완료예정분반영추계 광역단체전입금은서울특별시교육격차해소와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와서울시시민복지기준선에제시 ( 12.10.22. 서울시장발표 ) 된투자사업규모, 친환경무상급식재원분담액 ( 급식경비의 30%) 등을반영 기초단체전입금은학교시설복합화사업추진기협약투자예상액등반영 세입전망 12~ 16년서울시시세총액은연평균 1.5% 증가전망이나, 부동산경기침체로취득세가연평균 0.4% 감소전망되고, 담배소비세도연평균 2.4% 감소되어법정전입금 ( 학교용지부담금제외 ) 은연평균 0.9% 감소전망부동산거래부진으로 12년법정전입금 1,258억원세수결손발생전망 '12~'16 년서울시시세중기세입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시세총액 122,335 123,045 124,984 127,463 129,797 증가율 (%) 0.6 1.6 2.0 1.8 1.5 서울특별시교육청 29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교특회계부담수입 ( 자체수입 ) 연도별실적기준년도계획년도합계구분 교수-학습활동수입 160,152 158,687 152,925 147,636 143,880 763,280 행정활동수입 5,408 5,550 5,613 5,669 5,725 27,965 자산수입 1,914 1,693 66,914 3,454 3,488 77,463 기타수입 17,818 21,070 16,653 16,700 16,747 88,988 이월금 ( 순세계잉여금 ) 223,622 150,000 151,689 156,806 163,284 845,401 합계 408,914 337,000 393,794 330,265 333,124 1,803,097 추계기준 증가율 (%) 17.6 16.9 16.1 0.9 4.0 교수 - 학습활동수입 - 수업료및입학금 : 연도별수업료는 12년기준으로반영하고, 학생수감소추세에따라고등학생수감소율적용 - 평생학습수입및기타 : 최근 3개년평균예산액대비 1% 증가율적용 자산수입 - 토지사용료, 공유재산임대, 자산매각등최근 3개년평균예산액대비 1% 증가율적용 - 14년공항초마곡개발지구내이전계획에따라토지매각예정감정가 635억원반영추계 기타수입 - 이자수입 : 12 년월평균자금보유액 6,000 억원에대한 2% 이자율적용 - 그외수입등기타 : 최근 3 개년평균예산액대비 1% 증가율적용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예산액대비 2% 내외적용 세입전망 학생수감소및학비지원확대, 수업료동결등에따라입학금및수업료수입재원은감소전망 30
2012~2016 년서울교육재정운용전망 2 세출전망 가세출변동추이 ( 총괄 ) 계획기간중총세출규모는 41 조 4,786 억원으로평균증가율은 3.9% 임 구분 연도별 실적년도 기준년도 계획연도 합계 ( 연평균증가율 ) 합 계 7,832,118 7,888,447 8,145,515 8,482,213 9,130,275 41,478,568 증가율 (%) 0.7 3.3 4.1 7.6 3.9 공무원인건비 3,790,509 3,915,115 3,950,680 3,992,992 4,217,096 19,866,392 증가율 (%) 3.3 0.9 1.1 5.6 2.7 학교운영비 541,213 592,721 610,502 628,817 669,691 3,042,944 증가율 (%) 9.5 3.0 3.0 6.5 5.5 기관운영비 40,356 41,732 43,818 46,008 48,309 220,223 증가율 (%) 3.4 5.0 5.0 5.0 4.6 사학재정지원 954,479 922,927 931,685 946,635 1,009,781 4,765,507 증가율 (%) 3.3 0.9 1.6 6.7 1.5 지방채및BTL상환 139,099 153,443 159,227 219,520 193,365 864,654 증가율 (%) 10.3 3.8 37.9 11.9 10.0 예비비및기타 41,872 9,569 10,000 10,000 10,000 81,441 증가율 (%) 77.1 4.5 0.0 0.0 18.2 교육사업비 1,543,139 1,747,244 2,018,651 2,203,004 2,344,745 9,856,783 증가율 (%) 13.2 15.5 9.1 6.4 11.1 시설사업비 781,451 505,696 420,952 435,237 637,288 2,780,624 증가율 (%) 35.3 16.8 3.4 46.8 0.6 서울특별시교육청 31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나 투자가용재원전망 계획기간중인건비등경직성경비를제외한교육사업비와시설사업비에투자되는가용재원은총 12조 6,374 억원으로평균 30.5% 임세입재원은연평균 3.9% 증가할전망이나, 인건비등경직성경비규모는평균 69.5% 로투자사업비규모는평균 30.5% 에불과함투자사업비도 3~5세누리과정지원등교육복지재정수요가매년큰폭으로늘어날것으로예측되어실질적인투자가용재원은매우부족할전망 구분 연도별 합계 세입규모 (A) 7,832,118 7,888,447 8,145,515 8,482,213 9,130,275 41,478,568 구성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상재정수요 (B) 인건비 4,697,332 4,774,870 4,818,888 4,876,405 5,161,495 24,328,990 구성비 (%) 60.0 60.5 59.1 57.5 56.5 58.6 운영비및기타 810,196 860,637 887,024 967,567 986,747 4,512,171 구성비 (%) 10.3 10.9 10.9 11.4 10.8 10.9 소계 5,507,528 5,635,507 5,705,912 5,843,972 6,148,242 28,841,161 구성비 (%) 70.3 71.4 70.0 68.9 67.3 69.5 투자가용재원 2,324,590 2,252,940 2,439,603 2,638,241 2,982,033 12,637,407 (A-B) 구성비 (%) 29.7 28.6 30.0 31.1 32.7 30.5 사업재정수요 교육사업비 1,543,139 1,747,244 2,018,651 2,203,004 2,344,745 9,856,783 구성비 (%) 19.7 22.2 24.8 26.0 25.7 23.8 시설사업비 781,451 505,696 420,952 435,237 637,288 2,780,624 구성비 (%) 10.0 6.4 5.2 5.1 7.0 6.7 소 계 2,324,590 2,252,940 2,439,603 2,638,241 2,982,033 12,637,407 32
2012~2016 년서울교육재정운용전망 다 부문별투자계획 인건비 투자계획 구분 연도별 실적년도 기준년도 계획년도 합계 공무원인건비 3,790,509 3,915,115 3,950,680 3,992,992 4,217,096 19,866,392 사립학교인건비 906,823 859,755 868,208 883,413 944,399 4,462,598 합계 4,697,332 4,774,870 4,818,888 4,876,405 5,161,495 24,328,990 구성비 (%) 60.0 60.5 59.1 57.5 56.5 58.6 증가율 (%) 1.7 0.9 1.2 5.8 2.4 투자방향 학생수감소추세를반영학교신설대체이전재배치, 학구와통학구역의 합리적조정등적정규모학교육성을통해교직원증가최소화 예산범위내에서교원명예퇴직인원을최대한반영 정규직공무원의육아휴직증가등에따른대체인력소요예산확보 사립학교는수업료를징수하지않는사립중학교및특수학교교직원인건비와 공립학교수준으로수업료를징수하고있는사립고등학교의인건비부족액지원 추계기준처우개선율은최근 5년간의인건비상승률을참고하여승급분포함연평균 4.2% 로추계 공무원임금인상률 ( 07년) 2.5% ( 08년) 2.5% ( 09년) 0% ( 10년) 0% ( 11년) 5.1% ( 12년) 3.5% ( 13년, 예상 ) 2.8% 학생수감소로인한교원정원감소추세를반영하여인건비실소요액은총액대비계획기간동안평균 2.4% 증가기준년도인 13년공무원인건비는 2012. 9월현재공립교원 44,788명, 교육전문직 443명, 지방공무원 6,770명, 기타 28명 ( 총 52,029명 ) 을반영, 사립학교교직원인건비는 17,923명반영 서울특별시교육청 33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학교운영비 투자계획 구분 연도별 실적년도 기준년도 계획년도 합계 공립 541,213 592,721 610,502 628,817 669,691 3,042,944 사립 47,656 63,172 63,477 63,222 65,382 302,909 합계 588,869 655,893 673,979 692,039 735,073 3,345,853 구성비 (%) 7.5 8.3 8.3 8.2 8.1 8.1 증가율 (%) 11.4 2.8 2.7 6.2 5.8 투자방향단위학교중심의예산편성의자율성확대및책무성제고를위해목적지정대상사업을최소화하고학교기본운영비총액배분규모의지속적확대유 초 중 고 특수학교를대상으로적정교육비산출및배분기준에맞추어학교기본운영에필요한공공요금등경상비및교수학습활동경비지원수업료를징수하지않는사립학교의운영비부족분 (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 지원 추계기준 13년학교기본운영비는적정교육비의 100% 를적용하고, 새로이방과후학교운영비와학습부진전담강사인건비를학교자율추진사업에반영추계학생수는계속감소추세이나정책사업정비를통한목적사업비축소하고총액배분규모를늘려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을확대하고자계획기간동안연평균 5.8% 증가율반영중학교학교운영지원비위헌판결 ( 12. 8. 23) 에따른폐지로학교회계직원인건비등추가소요액반영으로 12년대비 13년은 11.4% 증가 34
2012~2016 년서울교육재정운용전망 기관운영비 투자계획 구분 연도별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 합계 기관운영비 40,356 41,732 43,818 46,008 48,309 220,223 구성비 (%) 0.5 0.5 0.5 0.5 0.5 0.5 증가율 (%) 3.4 5.0 5.0 5.0 4.6 투자방향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운영에필요한기본경비로기관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필수경비지원기관 ( 부서 ) 운영비를표준화하여총액으로재원배분하여예산편성과집행의자율성과책임성을부여하고효율적인기관 ( 부서 ) 운영을도모 추계기준기관 ( 부서 ) 에필요한기본운영비에대하여직원당 기관당경비의표준화, 공공건물노후도지수등을통한합리적인재원배분기준으로기관별실소요액을총액으로반영최소한의공공요금인상율을적용하여계획기간동안연평균 5% 증가율반영 서울특별시교육청 35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교육사업비 투자계획 구분 연도별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 합계 교육사업비 1,543,139 1,747,244 2,018,651 2,203,004 2,344,745 9,856,783 구성비 (%) 19.7 22.2 24.8 26.0 25.7 23.8 증가율 (%) 13.2 15.5 9.1 6.4 11.1 교육사업비중교육복지사업투자계획 구분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 교육복지사업 844,309 1,197,837 1,489,871 1,660,793 1,760,872 구성비 (%) 54.7 68.6 73.8 75.4 75.1 교육일반사업 698,830 549,407 528,780 542,211 583,873 구성비 (%) 45.3 31.4 26.2 24.6 24.9 교육사업비계 1,543,139 1,747,244 2,018,651 2,203,004 2,344,745 교육복지사업 - 정책사업중교육복지지원사업 (7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 ) 1교육복지지원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특성화고장학금지원, 기타교육비지원 ) 2방과후등교육지원 ( 초등돌봄교실운영, 주5일제수업지원, 저소득층자녀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 3급식지원 ( 학기중급식비지원, 토 공휴일중식지원 ) 4정보화지원 ( 정보화지원 ) 5교육복지우선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 6누리과정지원 ( 누리과정지원 ) 7교과서지원 ( 교과서지원 ) - 세부사업급식운영중사업항목친환경무상급식 - 세부사업특색교육과정운영중사업항목학습준비물무상지원 36
2012~2016 년서울교육재정운용전망 투자방향주요정책방향과연계한합리적인재원배분및기본교육강화, 교육력제고등공교육내실화, 학교폭력예방, 인성교육등주요정책사업추진을위한재정사업지원신규증액사업은목적타당성등을신중히검토하여추진누리과정운영, 무상급식운영, 교육격차해소를위한교육복지사업지속추진 추계기준서울교육주요정책과제사업추진을위한재정사업지원소요액반영국가시책사업 (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 및지자체교육지원사업예산액추계반영 - 특성화고장학금사업은지방이양계획에따라 12년국고지원규모를 13년은특별교부금, 14년부터는교육청부담으로재원추계 - 14년이후서울시교육지원사업은서울시민복지기준 ( 12.10.22. 서울시장발표 ) 에제시된연차별시행계획의사업비를참고하고, 친환경무상급식소요경비의 30%, 사립유치원교원처우개선비를반영추계학비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등교육격차해소와만 3~5 세누리과정및무상급식운영등복지사업의재정수요반영 - 교육복지사업투자소요액이매년큰폭의증가추세에있어일반교육사업비는최소한의필요경비로추계 - 만 3~5세누리과정지원은연도별교육청부담지원액추계반영 - 15년부터디지털교과서도입에따른필요경비추계반영연도별누리과정지원추계기준 지원기준 연도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3, 4 세 유치원 : 소득하위 70% 이하 어린이집 : 소득하위 70% 이하서울시에서지원 유치원 : 전체 어린이집 - 3, 4 세단가인상분 - 지원대상확대초과분 3~4 세소득하위 70% 이하만월 20 만원씩서울시에서지원 유치원 : 전체 어린이집 - 3 세 : 단가인상분, 지원대상확대초과분 - 4 세 : 전체 3 세소득하위 70% 이하만월 20 만원씩서울시에서지원 유치원 : 전체 어린이집 : 전체 서울시미지원전액교육청부담지원 유치원 : 전체 어린이집 : 전체 서울시미지원전액교육청부담지원 5 세 유치원, 어린이집전체 유치원, 어린이집전체 유치원, 어린이집전체 유치원, 어린이집전체 유치원, 어린이집전체 단가월 20 만원월 22 만원월 24 만원월 27 만원월 30 만원 서울특별시교육청 37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교육사업비중교육복지사업예산변동추이 세부사업명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재원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비고 교육청 81,762 74,553 79,832 58,259 65,288 62,912 61,272 교육청 - 42,584 43,784 45,372 63,854 63,646 63,646 13 년 10 개월분 ( 13. 3~12 월 ) 특성화고장학금지원 국고지원 - 17,628 21,643 - - - - 특별교부금 - 4,607-18,690 - - - 14 년부터전액교육청부담 계 - 64,819 65,427 64,062 63,854 63,646 63,646 기타교육비지원교육청 1,864 1,827 1,337 1,337 1,379 1,421 1,462 방과후학교운영 ( 초등돌봄교실 ) 교육청 2,582 16,922 17,272 6,286 6,286 6,286 6,286 주5일수업제지원 교육청 - 30 136 98 98 98 98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학기중급식비지원 교육청 16,268 20,768 27,691 34,371 40,115 40,115 40,115 교육청 66,443 47,847 46,833 42,745 37,885 36,651 36,130 서울시 - 14,567 16,529 14,660 8,267 1,631 1,651 3~5 세아장애유아학비 10 년 30 만원 11 년 36 만원 12 년 48 만원 13 년 60 만원 14 년이후 72 만원 계 66,443 62,414 63,362 57,405 46,152 38,282 37,781 토 공휴일중식지원 교육청 5,834 5,611 6,881 6,848 6,494 6,320 5,081 정보화지원 교육청 5,984 8,454 8,458 7,775 8,439 8,692 8,953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청 38,589 48,979 53,759 47,632 48,572 48,572 51,572 혁신학교포함 누리과정지원교육청 62,718 73,259 206,707 463,997 657,017 793,314 863,200 교과서지원교육청 33,485 51,361 62,938 65,009 74,240 96,410 103,130 학교급식운영 ( 친환경무상급식 ) 교육청 - 116,566 144,517 227,872 282,453 296,576 311,404 서울시 - 18,461 87,996 136,723 169,472 177,945 186,843 계 - 135,027 232,513 364,595 451,925 474,521 498,247 만 5 세 : 12 년부터 3, 4 세 : 13 년부터 *12 년까지의유아학비지원포함 15 년부터디지털교과서구입 지자체부담분 (20%) 미포함 특색교육과정운영 ( 학습준비물무상지원 ) 교육청 - 13,822 13,148 12,813 12,662 12,854 12,679 서울시 - 5,149 4,848 7,350 7,350 7,350 7,350 계 - 18,971 17,996 20,163 20,012 20,204 20,029 계 315,529 582,995 844,309 1,197,837 1,489,871 1,660,793 1,760,872 38
2012~2016 년서울교육재정운용전망 시설사업비 투자계획 구분 연도별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 합계 시설사업비 781,451 505,696 420,952 435,237 637,288 2,780,624 구성비 (%) 10.0 6.4 5.2 5.1 7.0 6.7 증가율 (%) 35.3 16.8 3.4 46.4 0.6 투자방향학생수변동추이, 인구이동, 장기적인재정수요등을고려하여학교신설및이전재배치계획수립추진사립유치원이유아교육수요를충당할수있는지역의공립병설유치원확대계획은어려운재정여건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추진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은교육환경이열악한지역부터우선추진학교시설증개축, 노후급식시설현대화는연차별계획에의해추진지하급식실지상이전및노후급식실환경개선, 학생식당우선투자 추계기준계획기간동안의학생수용계획에의한학교신 증설비반영노후시설개선으로쾌적한교육환경조성, 위생적이고안전한급식제공을위한노후급식시설현대화등급식환경개선사업비는투자가용재원범위내에서최대한반영추계계획기간동안지자체등의학교시설증축사업 ( 복합화시설등 ) 재원부담분추계반영 서울특별시교육청 39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시설사업비세부내역별투자계획 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 학교신증설 205,261 278,144 167,195 57,207 892 학교시설증개축 184,919 58,154 50,000 98,000 150,000 교육환경개선 256,687 139,361 171,757 222,030 382,396 학교급식환경개선 113,238 26,293 30,000 55,000 98,000 교육행정기관시설 21,346 3,744 2,000 3,000 6,000 합계 781,451 505,696 420,952 435,237 637,288 연도별학교신설계획 년도사업명학교명 2012 2013 2014 2015 2016 학교신설 (23 교 ) 유 (15), 초 (3) 중 (2), 고 (3) 학교신설 (21 교 ) 유 (15), 초 (2) 중 (3), 고 (1) 학교신설 (21 교 ) 유 (13), 초 (7) 중 (1), 고 (0) 학교신설 (5 교 ) 유 (2), 초 (1) 중 (1), 고 (1) 학교신설 (3교) 유 (0), 초 (2) 중 (0), 고 (1) 면목초병설유, 진관유치원, 연천초병설유, 은빛유치원, 연신초병설유, 대방초병설유, 독산초병설유, 창신초병설유, 천호초병설유, 대왕초병설유, 우면초병설유, 세명초병설유, 문창초병설유, 성수초병설유, 화계초병설유, 우면초, 세명초, 지은초, 강명중, 길음중, 휘봉고, 잠일고, 구암고 연은초병설유, 영동초병설유, 구로남초병설유, 청파초병설유, 남천초병설유, 평화초병설유, 강신초병설유, 서정초병설유, 양화초병설유, 월정초병설유, 우솔초병설유, 언주초병설유, 우암초병설유, 개원초병설유, 남성초병설유, 우솔초, 연은초 ( 이전 ), 가재울중, 천왕중, 세곡중, 가재울고 신삼유치원, 천왕유치원, 위례유치원, 상도유치원, 가재울초병설유, 구일초병설유, 공진초병설유 ( 이전 ), 공항초병설유 ( 이전 ), 탑산초병설유, 도곡초병설유, 자곡초병설유, 언남초병설유, 세곡 2 초병설유, 신삼초, 장이초, 공항초 ( 이전 ), 공진초 ( 이전 ), 세곡 2 초, 자곡초, 언남초 ( 이전 ), 장현중 마곡유치원, 가재울초병설유, 가재울초, 마곡중, 왕십리고 고이초, 장원초, 거여고 40
2012~2016 년서울교육재정운용전망 지방교육채상환 투자계획 구분 연도별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방교육채 23,208 38,343 42,215 101,740 74,792 280,298 구성비 (%) 0.5 0.5 0.5 1.2 0.8 0.7 증가율 (%) 65.2 10.1 14.1 26.5 47.5 투자방향연도중예산절감, 법정전입금적기전입노력등을통한자금의효율적운용으로지방교육채조기상환및이자절감유도결산상잉여금의 20% 이상을지방교육채원리금으로상환하여부채규모감축을통한재정건전성강화 추계기준지방교육채상환은연도별상환계획에따라실제소요액반영 2013년발행계획인국가부담학교신설지방교육채포함원리금상환액추계 BTL 상환 투자계획 구분 연도별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BTL 사업관리 115,891 115,100 117,012 117,780 118,573 584,356 구성비 (%) 1.5 1.5 1.4 1.4 1.3 1.4 증가율 (%) 0.7 1.7 0.7 0.7 0.6 서울특별시교육청 41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투자방향국가부담인학교신설 BTL은정부방침에따라 2009년까지선별적으로추진하였고, 향후신 증 개축등의신규 BTL사업추진계획은없음 - 재정여건의어려움으로지체되고있는학교신설 개축 증축사업등을조기에해소하기위하여 05년부터 09년까지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의한임대형민자사업 (BTL) 방식으로학교신설 34교, 개축 55교, 체육관증축 52교 ( 전체 141교 ) 사업추진자체부담으로추진한체육관, 7차교육과정시설, 학교개축상환비는경직성경비에준해서우선확보및상환계획수립 추계기준 05년이후 BTL로추진한학교신설 (34교), 개축 (55교), 체육관 (52교) 사업에대한연도별임대료와운영비소요액반영 BTL상환총규모 (20년간) : 141개교 2,400,799백만원 재원부담별 BTL 상환규모 구 분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 국가부담 33,064 32,966 33,443 33,443 33,443 구성비 (%) 28.5 28.6 28.6 28.4 28.2 자체부담 82,827 82,134 83,569 84,337 85,130 구성비 (%) 71.5 71.4 71.4 71.6 71.8 합계 115,891 115,100 117,012 117,780 118,573 42
2012~2016 년서울교육재정운용전망 라 투자가용재원확보방안 세입재원확보방안 서울시및자치구와의협조체제강화 교육청-서울시정책협의회 를활성화하여교육투자확대적극유도자치단체소관교육투자관련법령을제 개정하여안정적 지속적재원확보 - 서울특별시교육격차해소와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조례 -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 자치구교육경비보조금조례등자체수입증대노력지속추진자금을효율적으로운용하여예금이자수입증대노력활용률이낮은재산과무단점유재산의매각방안강구누리과정지원확대에따른재원확보노력지방교육재정교부금비율상향등관계법령개정건의등노력 세출예산절감방안 효율적인조직및인력운영으로경직성경비 ( 인건비등 ) 감축노력 2013년시행총액인건비제효율화방안수립및운영결과분석반영사업비내방만한비정규직운영통제와직무분석을통한적정인원배치불필요한초과근무제한및법정연가일수사용을적극권장하여여유재원확보재정분석을통해투자효율성및건전재정유도경상사업은절감편성을원칙으로관행적인증액은억제하고모든사업은 Zero-Base에서재검토하여성과미흡사업, 유사 중복사업재정비지속추진경직성경비에대한분석으로예산낭비요인예방및절감노력지속지방교육채사업은발행및차입에앞서사업추진진도, 자금수요등을판단하여적기에차입함으로써이자부담최소화 서울특별시교육청 43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참고자료 정책사업별투자계획및주요사업투자계획 1. 정책사업별투자계획 2. 주요사업투자계획
정책사업별투자계획 1 정책사업별투자계획 가 인적자원운용 정규직공무원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등비정규직인건비교원및지방공무원연수등역량강화경비초 중등교원, 지방공무원, 비정규직인사관리에필요한경비교직원의복지와사기진작, 교직원단체교섭및협력등을위한경비 단위사업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 정규직인건비 3,636,161 3,714,035 3,738,161 3,776,861 4,001,700 비정규직인건비 146,231 201,080 212,519 216,131 215,396 교원역량강화 7,757 7,751 6,158 6,294 7,194 지방공무원역량강화 1,619 1,748 1,672 1,773 1,794 교원인사관리 16,249 20,829 18,238 20,270 21,128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119 1,444 1,300 1,444 1,455 비정규직인사관리 62 46 42 46 46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28,553 22,686 20,746 23,051 23,051 교직원단체관리 1,262 318 257 285 294 계 3,839,013 3,969,937 3,999,093 4,046,155 4,272,058 나 교수 - 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운영, 학생학력신장, 유 초 중등장학활동지원등제반경비각종연구시범학교, 교과교육수업연구회지원및관리경비유치원방과후과정반운영등유아교육지원경비특수학급및특수학급지원및관리경비영재교육기관운영및추진에필요제반경비학교도서관활성화등독서교육활성화, 원어민교사운영등외국어교육제반경비발명교육과정운영및과학교육전시관운영등과학교육활성화지원제반경비특성화고운영, ICT활용교육지원에따른제반경비 서울특별시교육청 47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학교별육성종목지원등체육교육제반경비정규교육과정중특별활동지원, 청소년단체활동지원등제반경비학교폭력예방및생활지도, 대안교육위탁경비, 방송통신고운영경비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진로교육등진학진로교육제반경비기초학력진단평가등학생학력평가, 학교평가등제반경비수학능력시험및입시관리등학생선발배정, 중입 고입 고졸검정고시관리제반경비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제반경비교과교실제시설비및운영비등제반경비 단위사업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 교육과정개발운영 35,961 24,497 23,675 24,050 24,903 학력신장 19,204 6,627 8,507 9,786 14,341 수업지원장학활동 3,002 2,169 2,815 3,446 6,251 연구시범학교운영 4,517 4,230 3,328 3,531 4,531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803 592 397 442 455 유아교육진흥 54,466 50,136 48,912 49,012 49,762 특수교육진흥 26,715 26,618 27,160 27,828 28,806 영재교육활성화 5,877 5,378 4,859 5,377 5,432 독서교육활성화 7,678 6,632 6,909 7,160 7,191 외국어교육 97,451 83,142 72,914 73,657 74,157 과학교육활성화지원 9,628 7,620 9,689 10,281 10,408 특성화고교육 27,746 20,569 20,814 22,230 24,681 ICT활용교육 4,548 4,236 9,503 11,257 20,196 체육교육내실화 24,192 28,754 29,057 29,960 32,641 특별활동지원 18,461 14,936 11,835 13,092 13,957 수련및봉사활동 7,944 5,734 5,544 5,544 5,544 학생생활지도 20,937 26,322 23,882 26,690 24,467 대안교육운영지원 4,444 4,340 4,420 4,660 5,220 학생상담활동지원 24,949 17,767 11,856 13,012 13,286 진로진학교육 12,398 11,084 8,881 9,385 11,010 학력평가 15,622 15,831 15,338 16,031 16,428 학교평가관리 506 522 522 593 593 학생선발배정 8,514 8,809 6,966 7,425 7,425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4,867 4,514 4,067 3,925 3,998 검정고시관리 738 708 728 749 771 교과교실제운영지원 35,088 20,781 18,702 23,055 28,033 계 476,256 402,548 381,280 402,178 434,487 48
정책사업별투자계획 다 교육복지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등학비지원, 방과후등교육지원제반경비저소득층자녀중식비지원등학생에게직접지원되는급식지원제반경비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등정보화지원경비교육복지우선지원제반경비 3~5세누리과정지원을위한제반경비 ( 유아학비, 보육비, 방과후과정반비등 ) 의무교육대상자에게지급하는교과용도서구입비 단위사업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 학비지원 149,074 128,665 136,453 137,178 137,402 방과후등교육지원 86,591 56,608 61,053 63,799 64,728 급식지원 70,243 65,006 52,646 44,602 42,862 정보화지원 8,459 7,775 8,439 8,692 8,953 교육복지우선지원 53,758 48,242 48,572 48,572 51,572 누리과정지원 206,142 463,998 657,017 793,314 863,200 교과서지원 62,938 65,477 74,240 96,878 103,130 계 637,205 835,771 1,038,420 1,193,035 1,271,847 라 보건 / 급식 / 체육활동 학교환경위생관리등보건관리제반경비급식시설개선, 기구구입등급식관리제반경비소년체육대회등각종체육대회활동제반경비 단위사업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 보건관리 8,323 4,072 2,494 2,771 2,771 급식관리 346,479 391,577 478,390 526,025 596,557 각종체육대회활동 7,561 7,129 6,862 7,263 7,615 계 362,363 402,778 487,746 536,059 606,943 서울특별시교육청 49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공립학교학교운영비지원등제반경비사립학교인건비및운영비등지원경비 단위사업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 학교운영비지원 590,585 592,721 610,502 628,817 669,691 사학재정지원 954,479 922,928 931,685 946,635 1,009,781 계 1,545,064 1,515,649 1,542,187 1,575,452 1,679,472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교신설등학생수용시설확충경비학교다목적시설등일반시설경비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비 단위사업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 학생수용시설 205,261 278,143 167,195 57,207 892 학교일반시설 184,919 58,155 50,000 98,000 150,000 교육환경개선시설 252,018 139,361 171,757 222,030 382,396 계 642,198 475,659 388,952 377,237 533,288 사 평생교육 평생교육시설및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등평생교육활성화지원경비공공도서관자료확충등독서문화진흥제반경비 단위사업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5,010 13,668 12,907 13,548 13,841 독서문화진흥 7,461 6,389 5,942 6,606 6,680 계 22,471 20,057 18,849 20,154 20,521 50
정책사업별투자계획 아 직업교육 직업진로교육지원등제반경비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단위사업 직업진로교육 3,025 2,082 2,082 2,082 2,144 자 교육행정일반 주요업무계획추진, 교육정책홍보물발간등홍보제반경비자체감사활동지원등감사관리, 소송및행정심판등법무관리제반경비의정활동지원, 교육감선거관리제반경비정보시스템운영, 교육통계연보발간, 민원실운영등제반경비학생배치계획추진관련제반경비 ( 시설비는학생수용시설에편성 ) 사립학교경영평가등사학기관지도육성,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제반경비시설사업관리, 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등국제교육문화교육협력제반경비회계연도중재해대책, 응급보전등예측하지못한특별한재정수요에탄력적으로대처하기위한경비 단위사업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 교육정책기획관리 1,313 1,115 968 1,075 1,107 교육정책홍보 3,099 1,792 1,477 1,641 1,641 감사관리 245 245 220 245 245 교육행정혁신 542 314 253 318 330 법무관리 748 750 675 750 772 의정활동지원 131 131 118 130 134 선거관리 2,589 25,000 - - 교육행정정보화 14,391 11,978 10,843 11,872 12,211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7,797 4,898 4,408 4,898 4,898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690 747 673 747 748 비상대비계획및보안 148 148 133 148 148 예결산관리 1,921 1,785 1,553 1,649 1,660 재무관리 4,470 3,446 2,026 2,304 2,371 학생배치계획 647 455 391 435 435 서울특별시교육청 51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단위사업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 사학기관지도육성 79 90 81 90 90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3,106 2,992 2,928 3,014 3,026 시설사업관리 16,136 15,726 14,458 15,725 15,725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387 276 256 292 30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6,000 6,000 5,400 6,000 6,000 계 61,850 55,477 71,861 51,333 51,841 차 기관운영관리 본청, 지역교육청및사업소기본운영비및시설비지원 단위사업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 기본운영비 40,356 41,733 43,818 46,008 48,309 교육행정기관시설 21,346 3,744 2,000 3,000 6,000 계 61,702 45,477 45,818 49,008 54,309 카 지방채상환및리스료 지방교육채상환원금및이자등제반경비원금및이자상환등민간투자사업 (BTL) 상환제반경비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단위사업 민간투자사업상환 115,891 115,100 117,012 117,780 118,573 지방교육채상환 23,208 38,343 42,215 101,740 74,792 계 139,099 153,443 159,227 219,520 193,365 타 예비비및기타 실적년도기준년도계획년도단위사업 예비비및기타 41,872 9,569 10,000 10,000 10,000 52
주요사업투자계획 2 주요사업투자계획 교육일반사업 1. 문화예술교육활성화 55 2. 교과교실제운영지원 56 3. 학교평가관리 57 4. 학교도서관운영지원 58 5.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59 6.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60 7. 대안교육운영지원 61 8. 진로진학교육 62 9.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63 10. 학교체육활성화지원 64 11.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65 12.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66 서울특별시교육청 53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13.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67 14. 수석교사제운영 68 교육복지사업 15. 누리과정지원 69 16. 교육복지우선지원 70 17. 학교급식운영 71 18. 특성화고장학금지원 72 19. 교과서지원 73 시설사업 20. 학교신증설 74 21. 학교시설증개축 75 2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6 23. 학교급식환경개선 77 54
주요사업투자계획 세부사업명 1.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정책사업 ) 교수학습활동지원 ( 단위사업 ) 특별활동지원부서명 : 학교혁신과강민경 3999-414 사업개요 지역연계동아리활동육성및발표기회확대를통한건전한청소년문화조성 저소득층에대한문화예술체험기회확대를통한계층간문화격차해소 문화예술전문강사지원을통한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추진실적 (2009 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부흥사업 기타사업 계 추진물량 초, 중, 고, 특초, 중, 고, 특예술강사지원 836교 130,000명 132,000명예감배달부 30개프로그램 예산액 4,451 4,592 4,234 집행액 4,356 4,592 4,234 추진물량 - - 전문강사중 179교 예산액 - - 3,008 집행액 - - 3,008 예산액 655 670 1,565 집행액 439 507 1,458 예산액 5,106 5,262 8,808 집행액 4,795 5,099 8,703 향후투자계획 (2012 2016) 주요투자사업구분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비고 예술강사지원 문화예술부흥사업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운영 물량 836 교 836 교 841 교 844 교 847 교 예산 3,970 4,210 4,235 4,250 4,265 전문강사물량연수 22기연수 22기연수 22기연수 22기중 134교예산 2,310 44 44 44 44 물량본청및 4개본청및 4개본청및 4개본청및 4개본청및 4개권역권역권역권역권역예산 202 122 125 128 131 기타사업예산 3,200 5,408 2,158 2,898 3,010 계 9,682 9,784 6,562 7,320 7,450 서울특별시교육청 55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세부사업명 2. 교과교실제운영지원 ( 정책사업 ) 교수-학습활동지원 ( 단위사업 ) 교과교실제운영부서명 : 교육과정과백미원 3999-449 사업개요 교과별특성에맞는교과교실제운영을통한교실수업개선 학생중심맞춤형교육과정을위한교실환경구축지원 추진실적 (2009 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추진물량중 고 84 교중 고 92 교중 고 70 교 교과교실제운영 예산액 40,250 18,780 16,115 집행액 40,250 18,780 15,661 계 예산액 40,250 18,780 16,115 집행액 40,250 18,780 15,661 향후투자계획 (2012 2016) 주요투자사업 구분 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 비고 교과교실제운영 물량 중 고 262 교 중 고 396 교 중 고 396 교 중 고 420 교 중 고 466 교 예산 35,088 20,781 18,702 23,055 28,033 계 35,088 20,781 18,702 23,055 28,033 56
주요사업투자계획 세부사업명 3. 학교평가관리 ( 정책사업 ) 교수 - 학습활동지원 ( 단위사업 ) 학교평가 부서명 : 교육연구정보원교육과정연구부백운진 3111-248 사업개요 학교교육활동현황에대한정확한진단과개선지원 책무성과자율성증진을통한학교교육의질제고 유치원의교육력및교육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 추진실적 (2009 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학교평가 유치원평가 계 추진물량 초, 중, 고 1,248 교우수학교 173 교포상 미흡학교 113 교지원특수학교 263 교평가 학교평가시행체제개선안연구학교평가안내연수 예산액 801 766 56 집행액 758 762 54 추진물량 유치원 51개원평가시행 유치원 704 개원평가시행 유치원 221 개원평가시행 예산액 208 474 78 집행액 188 474 53 예산액 1,009 1,240 134 집행액 946 1,236 107 향후투자계획 (2012 2016) 주요투자사업구분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비고 학교평가 유치원평가 물량 초, 중, 고 437 교후속컨설팅 170 교 초, 중, 고 472 교후속컨설팅 180 교 초, 중, 고 404 교후속컨설팅 160 교 초, 중, 고 437 교후속컨설팅 170 교 초, 중, 고 472 교후속컨설팅 180 교 예산 328 386 386 447 447 물량유치원 308 개원평가시행 유치원 326 개원평가시행후속컨설팅 30 개원 유치원 270 개원평가시행후속컨설팅 30 개원 유치원 270 개원평가시행후속컨설팅 30 개원 유치원 270 개원평가시행후속컨설팅 30 개원 예산 83 136 136 146 146 계예산 411 522 522 593 593 서울특별시교육청 57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세부사업명 4. 학교도서관운영지원 ( 정책사업 ) 교수학습활동지원 ( 단위사업 ) 독서교육활성화부서명 : 학교혁신과정미호 3999-413 사업개요 모든학생들이자기주도적탐구학습을할수있는도서관환경개선 독서활성화를위한학교도서관운영역량강화 추진실적 (2009 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중학교도서관운영지원 기타사업 계 추진물량 5개관 5개관 5개관 예산액 1,095 1,345 1,073 집행액 1,044 1,311 1,021 추진물량 - - 372교 예산액 - - 4,811 집행액 - - 4,390 예산액 369 459 464 집행액 368 457 420 예산액 2,779 3,593 6,348 집행액 2,722 3,556 5,831 향후투자계획 (2012 2016) 주요투자사업 구분 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 비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중학교도서관운영지원 물량 5개관 5개관 5개관 5개관 5개관 예산 586 90 115 128 139 물량 중358교 중377교 중381교 중382교 중382교 예산 5,086 6,225 6,500 6,695 6,695 기타사업예산 1,090 - - - - 계 6,762 6,315 6,615 6,823 6,834 58
주요사업투자계획 세부사업명 5.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 정책사업 ) 교수학습활동지원 ( 단위사업 ) 과학교육활성화지원 부서명 : 미래인재교육과이화성 3999-451 사업개요 이해와흥미를높이는과학탐구능력배양 체험중심의과학 환경교육활동을통한과학 환경소양증진 다양한연수운영을통한과학교사들의교과전문성신장 추진실적 (2009 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과학 ( 중점 ) 고내실화지원 STEAM 교육지원 ( 교원연수, 프로그램개발등 ) 기타사업 계 추진물량 3교 22교 21교 예산액 2,544 4,980 5,516 집행액 2,534 4,980 5,516 예산액 - - 489 집행액 - - 488 예산액 4,911 4,400 5,217 집행액 4,801 4,315 5,096 예산액 7,455 9,380 11,222 집행액 7,335 9,295 11,100 향후투자계획 (2012~2016) 주요투자사업구분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비고 과학 ( 중점 ) 고 물량 21교 21교 21교 21교 21교 내실화지원 예산 2,450 2,933 2,749 2,749 2,749 STEAM교육지원 ( 교원연수, 예산 813 914 1,403 1,403 1,403 프로그램개발등 ) 기타사업 예산 3,313 1,388 3,126 3,655 3,708 계 6,576 5,235 7,278 7,807 7,860 서울특별시교육청 59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세부사업명 6.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 정책사업 ) 교수학습활동지원 ( 단위사업 ) 외국어교육부서명 : 미래인재교육과이향아 3999-460 사업개요 영어로진행하는영어수업환경조성으로학교영어교육질적향상도모 영어공교육기능강화를통한사교육비및외화지출절감 학생의중국어회화능력및중국어교사의수업지도능력강화 인적 문화교류를통한국제이해의증진 추진실적 (2009~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원어민교사배치 영어회화강사배치 계 영어 859명영어 890명영어 892명추진물량중국어 10명중국어 10명중국어 10명예산액 43,753 56,279 48,756 집행액 43,068 52,178 42,995 추진물량 358 명 1,000 명 1330 예산액 5,826 24,101 37,968 집행액 5,710 23,702 35,799 예산액 49,579 80,380 86,724 집행액 48,778 75,880 78,794 향후투자계획 (2012 2016) 주요투자사업 원어민교사배치 구분 물량 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 영어 788명중국어 39명 영어 622 명중국어 40 명 영어 622 명중국어 40 명 영어 622 명중국어 40 명 영어 622 명중국어 40 명 예산 44,545 27,871 27,871 27,871 27,871 비고 영어회화강사배치 물량 1,253 명 1,253 명 1,253 명 1,253 명 1,253 명 예산 38,209 39,810 39,810 39,810 39,810 계 82,754 67,681 67,681 67,681 67,681 60
주요사업투자계획 세부사업명 7. 대안교육운영지원 ( 정책사업 ) 교수학습활동지원 ( 단위사업 ) 대안교육운영지원 부서명 : 책임교육과조상주 3999-525 사업개요 학업중단위기학생에게진로 적성에맞는맞춤식대안교육제공 학교부적응학생의예방과치유를위한학생생활안전망구축 지원 추진실적 (2009 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계 추진물량 17기관 19기관 23기관 예산액 2,254 1,968 2,514 집행액 1,510 1,769 2,275 예산액 2,254 1,968 2,514 집행액 1,510 1,769 2,275 향후투자계획 (2012 2016) 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주요투자사업구분비고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물량 30 개소 27 개소 27 개소 30 개소 35 개소 예산 2,635 2,467 2,540 2,760 3,300 계 2,635 2,467 3,200 3,658 3,850 서울특별시교육청 61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세부사업명 8. 진로진학교육 ( 정책사업 ) 교수학습활동지원 ( 단위사업 ) 진학진로교육부서명 : 진로직업교육과김연현 3999-555 사업개요 진로교육전문인력지원을통한단위학교진로교육지원체제구축 진로탐색을통한학생들의자기주도적진로역량강화 추진실적 (2009 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비고 맞춤식진로교육 진로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기타사업 계 추진물량 중, 고전체 중, 고전체 초, 중, 고전체 예산액 380 420 1,906 집행액 380 420 1,906 추진물량 중, 고전체 중, 고전체 중, 고전체 예산액 198 140 734 집행액 198 140 734 예산액 180 160 681 집행액 180 160 681 예산액 758 720 3,321 집행액 758 720 3,321 향후투자계획 (2012 2016) 주요투자사업구분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비고 맞춤식진로교육 진로교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물량 초, 중, 고전체 초, 중, 고전체 초, 중, 고전체 초, 중, 고전체 초, 중, 고전체 예산 2,865 2,926 3,723 4,227 5,853 물량 초, 중, 고전체 초, 중, 고전체 초, 중, 고전체 초, 중, 고전체 초, 중, 고전체 예산 634 195 443 443 443 기타사업예산 8,899 7,963 4,715 4,715 4,715 계 12,398 11,084 8,881 9,385 11,010 62
주요사업투자계획 세부사업명 9.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 정책사업 ) 교수 - 학습활동지원 ( 단위사업 ) 특성화고교육 부서명 : 진로직업교육과김재순 3999-560 사업개요 산업사회변화와직업수요를반영한고등학교직업교육체제혁신 실험실습기자재및실습실현대화를통한직업교육활성화 산업수요에부응하는인력양성을위한교원전문성신장 추진실적 (2009 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비고추진물량 27교 31교 36교교육청지원형예산액 6,612 7,171 5,506 특성화고지원집행액 6,559 6,064 5,154 추진물량 82교 82교 78교실험실습예산액 11,311 9,711 7,453 기자재지원집행액 11,311 9,709 7,453 기타사업 계 예산액 467 498 724 집행액 466 498 703 예산액 18,390 17,380 13,686 집행액 18,336 16,271 13,310 향후투자계획 (2012 2016) 주요투자사업 교육청지원형특성화고지원 실험실습기자재지원 구분 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 물량 48 교 26 교 32 교 36 교 38 교 예산 3,925 520 640 720 760 물량 78교 77교 77교 77교 77교 예산 7,985 7,157 7,157 7,157 7,515 기타사업예산 6,722 2,524 1,242 2,054 1,846 계 15,119 10,201 9,039 9,931 10,121 비고 서울특별시교육청 63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세부사업명 10. 학교체육활성화지원 ( 정책사업 ) 교수-학습활동지원 ( 단위사업 ) 체육교육내실화부서명 : 체육건강과김낙영 3999-572 사업개요 체육교과교수-학습지도방법개발보급으로체육수업만족도제고 건강체력에대한인식제고및다양한신체활동으로학생건강체력증진 체육교사에대한다양한연수실시로전문성향상및책무성강화 추진실적 (2009 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자료개발및직무연수, 체육관리 스포츠강사지원 기타사업 계 추진물량 3 식 3 식 3 식 예산액 273 232 3,263 집행액 273 231 3,263 추진물량 1 종 1 종 2 종 예산액 1,748 2,320 3,042 집행액 1,748 2,300 3,042 예산액 1,978 5,681 1,330 집행액 1,964 5,670 1,248 예산액 3,999 8,233 7,635 집행액 3,985 8,201 7,553 향후투자계획 (2012 2016) 주요투자사업 자료개발및직무연수, 체육관리 스포츠강사지원 구분 물량 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 자료 2 종, 연수 5 건, 수업연구등 4 건 자료 2 종, 연수 6 건, 수업연구등 6 건 자료 2 종, 연수 6 건, 수업연구등 6 건 자료 2 종, 연수 6 건, 수업연구등 6 건 자료 2 종, 연수 6 건, 수업연구등 6 건 예산 1,603 1,935 1,935 1,935 1,935 물량 3 종 3 종 3 종 3 종 3 종 예산 15,764 23,855 20,985 21,400 22,000 비고 기타사업예산 1,620 2,577 5,788 6,238 8,318 계 18,987 28,367 28,708 29,573 32,253 64
주요사업투자계획 세부사업명 11.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 정책사업 ) 교수학습활동지원 ( 단위사업 ) 특수교육진흥부서명 : 책임교육과이윤동 3999-552 사업개요 o 특수교육및통합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신장 o 특수교육대상학생의교육지원확대를위한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추진실적 (2009 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특수교육관련연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기타사업 계 추진물량 교사 3,000 교사 2,000 교사 2,500 예산액 136 90 116 집행액 120 90 90 추진물량 12청 12청 12청 예산액 3,758 5,599 5,092 집행액 3,700 4,457 4,800 예산액 - 1,024 1,147 집행액 - 805 950 예산액 3,894 6,713 6,355 집행액 3,820 5,352 5,840 향후투자계획 (2012 2016) 주요투자사업 특수교육관련연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구분 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 물량교원 2,000 교원 2,000 보조원 500 교원 2,500 보조원 600 교원 2,800 보조원 800 교원 2,900 보조원 900 예산 107 117 117 117 117 물량 12 개소 12 개소 12 개소 12 개소 12 개소 예산 5,668 3,446 3,549 3,655 3,764 비고 기타사업예산 415 636 658 682 707 계 6,190 4,199 4,324 4,454 4,588 서울특별시교육청 65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세부사업명 12.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 정책사업 ) 평생교육 ( 단위사업 )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부서명 : 평생교육과황순욱 3999-513 사업개요 학원및평생교육시설의건전한발전도모 공익법인의지도감독을통한법인의건전운영도모 청소년의인성교육실천을위하여교원ㆍ학부모연수를통한퇴직교원의평생교육활동지원 추진실적 (2009 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학원업무 평생교육시설지원 기타사업 계 추진물량 11개청 11개청 11개청 예산액 1,447 1,944 1,409 집행액 1,226 1,421 1,336 추진물량 18교 18교 18교 예산액 10,676 10,665 7,451 집행액 10,307 10,422 6,815 예산액 184 175 36 집행액 174 166 - 예산액 12,307 12,784 8,896 집행액 11,707 12,009 8,151 향후투자계획 (2012 2016) 주요투자사업 학원업무 평생교육시설지원 구분 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 물량 11개청 11개청 11개청 11개청 11개청 예산 939 856 879 882 885 물량 18교 17교 17교 17교 17교 예산 9,087 7,004 7,104 7,204 7,204 비고 기타사업예산 1,985 2,068 2,217 2,364 2,561 계 12,011 9,928 10,200 10,450 10,650 66
주요사업투자계획 세부사업명 13.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개요 ( 정책사업 ) 교육행정일반 ( 단위사업 )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부서명 : 미래인재교육과김태우 3999-472 학부모, 시민의실질적인거버넌스참여와협력확대로학교혁신지원 자녀교육정보 자료제공으로학부모의자녀교육역량제고 유치원 학교운영위원회의민주적구성및운영의내실화 유치원 학교운영위원회기능강화를통한민주적인학교운영체제구축 추진실적 (2009 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학부모관련사업 ( 학부모학교참여지원 ) 학부모교육 기타사업 계 추진물량초, 중, 고 50 교초, 중, 고 378 교초, 중, 고 481 교 예산액 238 1,670 1,709 집행액 229 1,634 1,624 추진물량 학부모교육원초, 중, 고 211 7기관교 초, 중, 고 254교학부모교육원 13기관 초, 중, 고 270교학부모교육원 13기관 예산액 269 489 381 집행액 254 484 366 예산액 29 224 391 집행액 29 205 321 예산액 536 2,383 2,481 집행액 512 2,323 2,311 향후투자계획 (2012 2016) 주요투자사업구분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비고 학부모관련사업 ( 학부모학교참여지원 ) 학부모교육 물량초, 중, 고 482 교초, 중, 고 482 교초, 중, 고 482 교초, 중, 고 482 교초, 중, 고 482 교 예산 1,543 1,522 1,522 1,522 1,522 물량초, 중, 고 679 교학부모교육원 23 기관 초, 중, 고 800 교학부모교육원 23 기관 초, 중, 고 1,000 교학부모교육원 23 기관 초, 중, 고 1,319 교학부모교육원 23 기관 초, 중, 고 1,319 교학부모교육원 23 기관 예산 1,205 1,135 1,139 1,143 1,147 기타사업예산 349 335 267 349 357 계 3,097 2,992 2,928 3,014 3,026 서울특별시교육청 67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세부사업명 14. 수석교사제운영 ( 정책사업 ) 인적자원운용 ( 단위사업 ) 교원인사관리부서명 : 교원정책과홍은경 3999-480 사업개요 수석교사제운영으로수업전문성을가진교사가우대받는풍토조성 추진실적 (2009 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추진물량 18 명 31 명 35 명 수석교사제운영 예산액 154 444 444 집행액 154 444 444 계 예산액 154 444 444 집행액 154 444 444 향후투자계획 (2012~2016) 주요투자사업 구분 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 비고 수석교사제운영 물량 150 명 180 명 200 명 250 명 500 명 예산 1,571 1,498 2,192 2,740 5,480 계 1,571 1,498 2,192 2,740 5,480 68
주요사업투자계획 세부사업명 15. 누리과정지원 ( 정책사업 ) 교육복지지원 ( 단위사업 ) 누리과정지원부서명 : 교육복지담당관장수연 3999-388 사업개요 유치원과어린이집으로이원화되어있는교육 보육과정을통합하여만3~5세어린이가공통된과정을배울수있도록하는 3~5세연령별누리과정실시 유아교육 보육의질제고및생애초기출발점평등보장 유아교육비지원확대를통한학부모의교육비부담경감및저출산문제해결 추진실적 (2009~2011) 주요투자사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추진물량 30,349명 31,054명 34,332명 만3~5세아유아학비 예산액 52,418 62,251 72,710 집행액 50,314 57,255 72,710 기타사업 예산액 - 467 549 집행액 - 18 449 계 예산액 52,418 62,718 73,259 집행액 50,314 57,255 73,159 향후투자계획 (2012~2016) 주요투자사업 만 3~5 세아유아학비 만 3~5 세아보육료 구분 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 물량 51,071 명 90,373 명 89,837 명 92,048 명 92,648 명 예산 129,190 214,166 274,542 309,465 339,221 물량 28,501 명 115,563 명 118,328 명 118,477 명 117,906 명 예산 76,953 249,394 382,026 483,387 523,504 기타사업예산 564 436 449 462 475 계 206,707 463,997 657,017 793,314 863,200 비고 서울특별시교육청 69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세부사업명 16. 교육복지우선지원 ( 정책사업 ) 교육복지지원 ( 단위사업 ) 교육복지서울형혁신학교운영부서명 : 교육복지담당관염동석 3999-376 사업개요 교육소외학생에게실질적교육기회제공으로교육격차완화 자치단체및지역사회와의연계협력으로교육복지공동체구축 학교의자율성, 민주성과공동체구성원의자발성에기초한소통과협력의새로운학교문화창조 추진실적 (2009~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비고추진물량 410교 428교 411교교육복지예산액 35,266 35,892 33,570 특별지원학교지원집행액 34,413 35,892 33,300 추진물량 - - 29교혁신학교예산액 - - 4,589 지정 운영집행액 - - 4,453 기타사업 계 예산액 1,315 1,213 1,419 집행액 1,074 1,064 1,279 예산액 37,886 38,589 48,979 집행액 36,781 38,439 47,861 향후투자계획 (2012 2016) 주요투자사업구분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비고 교육복지물량유, 초, 중유, 초, 중유, 초, 중유, 초, 중유, 초, 중 499교 499교 499교 499교 499교특별지원학교지원예산 32,185 31,060 32,000 32,000 32,000 혁신학교지정 운영 물량 초, 중, 고 61 교 초, 중, 고 61 교 신청학교수신청학교수신청학교수 예산 9,599 8,540 9,100 9,100 11,200 기타사업예산 11,974 8,032 7,472 7,472 8,372 계 53,759 47,632 48,572 48,572 51,572 70
주요사업투자계획 세부사업명 17. 학교급식운영 ( 정책사업 ) 보건 / 급식 / 체육활동 ( 단위사업 ) 급식관리부서명 : 체육건강과정보영 3999-588 사업개요 친환경무상급식실시로보편적교육복지실현 학부모교육비를경감시켜공교육책임성강화 학교급식관리기술지원및연구 개발을통한급식운영의내실화및품질향상 영양교육자료개발 보급및프로그램운영으로비만예방과식생활개선및학교급식관계자연수를통한학교급식담당자직무능력향상과전문성신장 추진실적 (2009 2011) 주요투자사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추진물량 - - 초 551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액 - - 134,694 집행액 - - 118,318 기타사업 예산액 343 336 333 집행액 298 315 284 계 예산액 343 336 135,027 집행액 298 315 118,602 향후투자계획 (2012 2016) 주요투자사업구분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비고 친환경무상급식 물량초, 중 930 교초, 중 934 교초, 중 934 교초, 중 934 교초, 중 934 교 예산 232,512 364,595 451,510 474,086 497,790 기타사업예산 257 395 415 435 457 계 232,769 364,990 451,925 474,521 498,247 서울특별시교육청 71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세부사업명 18. 특성화고장학금지원 ( 정책사업 ) 교육복지지원 ( 단위사업 ) 학비지원부서명 : 진로직업교육과장용란 3999-567 사업개요 상대적으로가정형편이어려운특성화고학생들에게학비를지원하여사회적형평성제고 국가가필요로하는우수산업인력육성및직업교육활성화 추진실적 (2009~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특성화고무상교육비지원 추진물량 27,815명 27,663명 특성화고 76교 전문계고 09~ 10 장학금 예산액 20,775 20,773 63,710 집행액 20,775 20,773 62,557 계 예산액 20,775 20,773 63,710 집행액 20,775 20,773 62,557 향후투자계획 (2012~2016) 주요투자사업 구분 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 비고 특성화고무상교육비지원 물량 특성화고 74 교 특성화고 74 교 특성화고 73 교 특성화고 73 교 특성화고 73 교 예산 65,427 64,062 63,854 63,646 63,646 계 65,427 67,544 63,854 63,646 63,646 72
주요사업투자계획 세부사업명 19. 교과서지원 ( 정책사업 ) 교수학습활동지원 ( 단위사업 ) 교과서무상지원부서명 : 교육과정과김석현 3999-444 사업개요 의무교육대상자초, 중, 특수학교학생등에게학습에필요한교과서를공급하여무상교육실현 고등학교저소득층자녀에게학습에필요한교과용도서를무상으로공급 추진실적 (2009~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초 중 특수, 고 ( 저소득층 ) 교과용도서 계 추진물량 초 중 특수, 고 ( 저소득층 ) 초 중 특수, 고 ( 저소득층 ) 초 중 특수, 고 ( 저소득층 ) 예산액 17,983 33,282 51,159 집행액 17,935 33,071 50,789 예산액 17,983 33,282 51,159 집행액 17,935 33,071 50,789 향후투자계획 (2012~2016) 주요투자사업 구분 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 비고 초 중 특수, 고 ( 저소득층 ) 교과용도서 물량초 중 특수, 고 ( 저소득층 ) 초 중 특수, 고 ( 저소득층 ) 초 중 특수, 고 ( 저소득층 ) 초 중 특수, 고 ( 저소득층 ) 초 중 특수, 고 ( 저소득층 ) 예산 62,938 65,477 74,240 96,878 103,130 계 62,938 65,477 74,240 96,878 103,130 서울특별시교육청 73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세부사업명 20. 학교신증설 ( 정책사업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단위사업 ) 학생수용시설부서명 : 학교지원과김명배 3999-604 사업개요 재개발및택지개발지구내증가학생을수용하고학생들의원거리통학및과대 과밀을완화 OECD 국가수준의교육여건개선으로창의적인재양성의기반조성 추진실적 (2009~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학교신설 교실증축 계 추진물량 총20교 유5, 초5 중4, 고6 총6교 유1, 중3 고2 총12교 유2, 초6 중1, 고3 예산액 266,447 198,353 187,322 집행액 202,430 169,747 177,063 총15 총18 총14교 추진물량유5, 초7 유4, 초6 유8, 초4 중1, 특수2 중5, 고1, 특수2 중1, 고1 예산액 9,167 13,308 9,677 집행액 8,771 12,622 7,584 예산액 275,614 211,661 196,999 집행액 211,201 182,369 184,647 향후투자계획 (2012~2016) 주요투자사업구분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비고 학교신설 교실증축 물량 총42교 유16, 초8 중11, 고7 총30교 유6, 초9 중9, 고6 총27교 유1, 초11 중6, 고5 총11교 초4, 중4 고3 총 6 교 초 2, 중 2 고 2 예산 199,637 262,814 166,920 55,238 830 총21교 총47교 총10교 총2교 총1교 물량 유16, 초4 유38, 초7 유5, 초4 유1, 초1 초1 중1 중2 중1 예산 2,960 15,330 275 1,969 62 계 202,597 278,144 167,195 57,207 892 74
주요사업투자계획 세부사업명 21. 학교시설증개축 ( 정책사업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단위사업 ) 학교일반시설부서명 : 교육시설과신동구 3999-653 사업개요 실내교육의활성화도모를위한다목적실내공간확보 교육지원을위하여강당겸체육관, 다목적실, 생활관등각종시설증축 추진실적 (2009~2011) 주요투자사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추진물량 138교 207교 119교 강당겸체육관 예산액 130,088 224,388 114,387 집행액 120,125 199,231 81,736 추진물량 27교 28교 24교 기타시설증축 예산액 32,089 40,276 35,796 집행액 30,887 36,756 20,313 추진물량 45교 41교 20교 특별교실증축 예산액 26,662 11,813 11,685 집행액 25,480 10,900 4,940 계 예산액 188,839 276,477 161,868 집행액 176,492 246,887 106,989 향후투자계획 (2012~2016) ( 단위 : 건, 백만원 ) 주요투자사업 구분 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 비고 강당겸체육관 물량 102교 50교 40교 60교 70교예산 129,821 40,000 30,000 68,000 104,500 기타시설증축 물량 26교 12교 14교 17교 20교예산 40,653 13,154 15,000 20,000 30,000 특별교실증축 물량 27교 15교 15교 20교 30교예산 14,445 5,000 5,000 10,000 15,500 계 184,919 58,154 50,000 98,000 150,000 서울특별시교육청 75
2012 ~ 2016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세부사업명 2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정책사업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단위사업 ) 교육환경개선시설부서명 : 교육시설과이관웅 3999-656 사업개요 노후시설개선으로안전하고쾌적한교육환경조성 교육복지선진화구현을위한학교시설조성 추진실적 (2009~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비고 추진물량 38 교 21 교 18 교 노후교실개축 예산액 10,044 23,670 20,216 집행액 9,081 20,018 10,164 추진물량 2,536 건 2,097 건 1,715 건 노후시설개선 예산액 486,757 348,050 163,774 집행액 463,657 317,807 112,847 계 예산액 496,801 371,720 183,990 집행액 472,738 337,825 123,011 향후투자계획 (2012~2016) 주요투자사업 구분 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 비고 노후교실개축 노후시설개선 물량 11교 10교 11교 12교 16교 예산 26,827 25,830 28,690 31,000 39,396 물량 1,855건 849건 1,045건 1,440건 2,550건 예산 229,860 113,531 143,067 191,030 343,000 계예산 256,687 139,361 171,757 222,030 382,396 76
주요사업투자계획 세부사업명 23.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개요 ( 정책사업 ) 보건 / 급식 / 체육활동 ( 단위사업 ) 급식관리 급식시설환경개선으로위생성 안전성확보및향상 부서명 : 체육건강과최인수 3999-593 HACCP 시스템에부합하는과학적이고현대화된급식시설확충 추진실적 (2009~2011) 주요투자사업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비고추진물량 92교 76교 41교급식실및예산액 73,587 49,549 33,396 학생식당신증축집행액 57,332 36,894 33,396 추진물량 403교 242교 169교노후급식시설예산액 18,554 15,173 10,595 개보수집행액 11,103 14,380 10,595 추진물량 419교 540교 326교노후조리기구예산액 23,863 18,423 12,950 교체및확충집행액 22,444 16,960 12,950 기타사업 계 향후투자계획 (2012~2016) 주요투자사업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노후급식시설개보수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예산액 14,752 23,988 6,046 집행액 12,282 21,045 6,046 예산액 130,756 107,133 62,987 집행액 103,161 89,279 62,987 실적년도기준년도발전년도구분 물량 96교 6교 8교 14교 25교 예산 80,629 5,240 5,900 10,869 19,459 물량 150교 3교 4교 7교 12교 예산 7,497 529 247 695 1,653 물량 462교 36교 43교 77교 135교 예산 15,970 4,585 5,114 9,455 16,983 기타사업예산 9,142 15,939 18,740 33,981 59,905 계 113,238 26,293 30,000 55,000 98,000 비고 서울특별시교육청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