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분석수입품목분석을통해서본북한경제동향 수입품목분석을통해서본북한경제동향 * 1) 김양희 북한학박사 ( 기획재정부사무관 ) yang275@korea.kr Ⅰ. 서론 사회주의적경제체제가확립된이후북한은 자립적민족경제노선 을경제건설의기본정책노선으로삼았다. 이에북한은원료와자원을가능한내부에서조달하고자체적으로기술개발과경제발전을꾀하는전략으로경제체제를운영했다. 그러나 1990 년대초반동구사회주의국가들이붕괴되면서북한은무역부분에서고립되었고경제침체는심화되었다. 이를타개하기위해북한은무역제일주의를내세워자본주의국가들과무역확대를통한무역의다양화전략을내세웠다. 자립적민족경제노선 과 대외무역 의개념이상반된것같지만김일성이 대외무역을반전시키는것은우리나라사회주의걸성에서매우중요한문제입니다. 나라의자립적경제토대를튼튼히하고인민들의생활을향상시키려면우리가여유있게생산하는물건을외국에수출하여우리에게필요한것과바꿔와야한다 고교시하며자립적민족경제와대외무역은상충하지않고밀접한관계를맺는다고강조한바있다. 1) 이같은기조는현재까지도이어져북한은 1960 년대이후시작한 자립적민족경제노선 을강조하는한편, 대외무역의중요성도적극적으로주장하고있다. 북한은사회주의에서대외무역의목적이나라의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에적극이바지하는것이며이는수입무역에의해직접적으로실현된다고말한다. 2) 또한수입무역을어떻게 * 본연구는 2017 년통일부신진연구자정책연구과제보고서의일부내용을요약정리한자료이며기획재정부의의견이아닌개인의견임을밝힌다. 1) 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편, 경제사전, 평양 : 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 1969, pp541~542. 2) 최영옥, 사회주의대외무역에서수입구조의개선, 경제연구, 2004 년제 2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32. 2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3 월호 하느냐에따라이것이경제발전에효과적으로작동할지가결정되기때문에수입무역은나라의경제발전과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 3) 고강조하고있다. 이같은이유로북한은자립경제, 원료의국산화등을강조하기도하지만 직접생산했을때실리가보장되는것만자체적으로생산하고이밖의생활필수품은다른나라에서수입을하는것이훨씬경제적 이라고밝히고있다. 4) 이에북한은석유나식량등부족한자원은물론이고경공업제품이나원료등도수입을통해내부수요를해결하고있다. 한편북한당국은중앙집권적계획제도하에서체제유지를위한직접적인통제및관리의수단중하나로무역을활용하고있다. 무역법에서 무역계획 은 인민경제계획의중요항목으로국가계획기관이세운다 고이를명시하고있다. 북한은경제발전이라는목적으로대외무역을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외부의개혁개방압력속에서북한은내부결속과체제유지를위해폐쇄적인계획경제를유지하고자했고, 이는대외무역의통제로나타났다. 실제북한이탈주민들의증언등에따르면 2003 년북한당국이종합시장개설을허용하면서국가에의해서도시장화가상당히진전이되었고, 북한의기관, 단체, 기업소들까지적극적으로무역에나서며시장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고한다. 하지만북한당국은무역권한권리인 와크 권을통해전체무역을통제하고있는것이다. 5) 북한에서무역이국가의통제하에이루어지고있다는사실에착안, 본고에서는북한경제변화동향을알아보기위해특히북한의수입품목에주목했다. 북한에서의수입은북한당국이허용하고주민들의요구속에서발생하는, 북한내부의수요를파악할수있는중요한요인이다. 북한의수입품목수는적어도북한경제유지에필요한식량, 에너지, 산업등최소한의중요물자의수만큼은되어야할것 6) 이기때문에수요의변화는북한경제의변화를보여준다고할수있다. 이에이연구는일부한계가있음을인정하면서도지난 10년간북한의수입품목분석을통해북한경제의변화양상을엿보고자한다. 연구의시간적범위는 2007~16 년까지최근 10년으로한정하고, 동기간북한의대외무역통계자료를분석하여북한의수입품목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이연구에서는 UN의 Comtrade 데이터를주요분석대상으로삼았다. 3) 리명숙, 현시기수입무역에서제기되는중요한문제, 경제연구, 2003 년제 4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p.34. 4) 리명숙, 위논문, p.35. 5) 북한에서는 2002 년 7.1 조치시행을계기로무역의분권화조치가추가로취해졌다. 조선신보 는 지난시기조선에서무역활동은전문기관만이담당, 수행했다경제관리를개선하는일련의조치가취해지면서개별적인공장 기업소들도필요에따라무역성의통일적인지도밑에무역활동을벌일수있게되었다. 라고보도했다 (2003. 9. 22). 기사내용에서도볼수있듯, 개별공장등은자율적으로무역을추진할수있으나이역시도모두무역성등국가기관의통제에따라야한다. 6) 이석외, 북중무역의결정요인 : 무역통계와서베이데이터의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13, p.75. 22
동향과분석수입품목분석을통해서본북한경제동향 Ⅱ. 최근북한무역동향 북한대외무역추이 북한의대외무역은 1980 년대까지사회주의국가들의우호가격제로추진되다가 1990 년대초반동구사회주의국가들이붕괴되면서위축돼, 1990 년대중반무역총액이사회주의국가들의붕괴이전의절반수준인 20억달러의규모로정체했었다. 7) 그러나국제적고립을탈피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한북한은제3국과의대외무역추진등으로 2000년대들어서면서무역규모가증가하기시작해현재에이르게된다. 북한의대외무역총액은 UN의데이터를기준으로 2006 년에이미사회주의권붕괴직전의무역규모 (42 억달러정도 ) 를넘어섰다. 북한의대외무역총액은 2009 년잠시금액이축소됐으나곧이어상승하기시작해 2013 년에최대금액인 80억 200 만달러를기록했다. 8) 이후 2014 년에는 74억 6,400만달러, 2015년에는 65억 7,900만달러등으로잠시하락세를나타내기도했으나지난 10년간의수치를살펴보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라고할수있다. 북한의 GDP는 2007년 143억 7,500만달러를기록했다가 2008년과 2009년각각 133억 3,700 만달러, 120억 3,500 만달러등잠시감소하기도했으나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지속적인증가세를나타냈다. 2014년에는 173억 9,600 만달러로최대치를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162억 8,300 만달러로소폭감소했다. 북한의무역의존도역시 2008 년에는 50% 에육박하는수치를기록했으나지난 2015년에는 40% 정도의무역의존도를보이고있다. 북한의무역규모에서총수입액중중국과의수입교역부분의비중은 2007 년 44.1% 였다가 2009년에는 63% 를, 2011년에는 83% 를돌파했고 2014년까지지속적으로상승해 86.9% 로최고점을찍었다. 최근들어서는수치가다소줄었으나여전히 80% 를상회하고있다. 또한상위 5개주요수입상대국과의교역비중은수입의경우 2007 년에이미 80% 를, 2011 년부터는 90% 를상회하여대부분의수입이주요수입상대국과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7) KOTRA, 1996 년북한의대외무역동향, KOTRA, 1997 참조. 8) 2009 년대외무역액이축소된이유는최대수출품인광물성생산품의수출이감소된데이어대부분품목의수입감소로인해무역액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광물성생산품의수출물량은증가했으나국제시세등의영향에의해가격이하락한것이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또한 2013 년북한대외무역액이최대수치를기록한것은광물성생산품과섬유생산품의수출이지속됨에따른것이었다 (KOTRA, 북한의대외무역동향, 2009, 2013 년각년호 ). 2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3 월호 수출입추이 북한수출입의특징은전기간동안북한의수입규모가수출규모를훨씬앞지른다는것이다. 다만시간이흐를수록북한의수출과수입액사이의격차는줄어들고있다. 북한은만성적인무역적자상황에놓여있다. 경제발전을위한원료확보를위해수출보다수입을우선시하는북한은, 수출을수입을위한외화벌이수단으로간주한다. 이에북한은최근외화벌이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수출의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으나, 오랜경제침체와생산기술의저하로 1차산품위주의수출구조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북한수출액은 2007년부터 2011 년까지증가하다가 2012 년소폭하락했고이어 2013 년에는최고액 (36억 3,100 만달러 ) 을기록했다. 이후북한수출액은하향세를보이며 2016 년에는 29억 100 만달러에이르게되었다. 수입액은수출액보다금액은더크지만그추이는수출액과비슷한패턴을보인다. 다만수출액이 2011년대비 2012년소폭하락한것과달리수입액은상승한것이다를뿐이다. 이런이유로수출액과수입액격차가가장큰 2013년의무역총액이가장크게나타났고, 앞서설명한대로이격차가지속적으로감소해 2016년의북한무역수지 (2억 5,900만달러적자 ) 는가장적었던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의수출액보다수입액이더큰것과같이품목수도수출보다수입이훨씬크게나타났다. 생산능력의제한으로수출품목이한정된데반해수입품목수는산업과주민수요로인해더많은것으로보인다. 다만, 수출입품목수는일부예외년도가있긴하지만전반적으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또한시간이흐를수록무역의중국의존도가높아지면서수출입대상국가수도줄어들었다. 이는북한이지속적으로무역의다각화정책을펼쳤으나국제사회의대북제재등으로실현되지못한것을보여주고있다. 북한무역의상위 10개품목을 HS 2단위기준으로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무역액기준으로모두광물성연료및에너지가압도적인 1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광물성연료와에너지는북한의수출품에서도상위권을차지하지만수입품에서도상위권에올라무역총액에서 1위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석유등의에너지원을수입해야하는북한의광물성연료와에너지수입액은 2007년에는 12억 7,800만달러, 2008년에는 17억 5,900만달러에달했으나지속되는대북제재로인해 2016년에는 2억 9,700만달러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은 2000 년대중반부터국제원자재붐으로인한원자재가격상승으로광물자원수출을늘려올수있었다. 또한대중수출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도무연탄이다. 9) 24
동향과분석수입품목분석을통해서본북한경제동향 다음으로주목할만한품목은 2013 년이후무역액상위순위 2위를차지하고있는의류이다. 의류부문은수입과수출모두상위권에올리고있는데, 편물등을주로수입하지만수출에서는편물을제외한의류와편물제등이순위에이름을올리고있다. 이는의류원자재를중국등에서들여와재가공해서다시수출하는위탁임가공형식의산업이발달한것을의미한다. 10) 북한의섬유제품수출이급증한것은저렴한인건비로인해원가경쟁력이높기때문으로분석되고있다. 특히인력난이심각한중국섬유업체들은원부자재를공급하고북한에서제작한완제품을받는가공무역에적극나서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9) 북한의광물무역과관련해서는남진욱, 북한의광물자원수출유형분석 : 무역통계를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제 9 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참고. 10) 최장호는 2002~15 년북한과한국, 일본, 중국의통계를활용하여 2006 년일본과 2010 년한국의대북금수조치가미친영향을분석했다. 이에따르면북한은중국보세무역구를통과하여수출하는우회무역방식을활용하고있는데이중의류의비중이압도적으로커총우회무역의 70% 이상을차지한다고발표하기도했다. 특히대부분기간동안중국동북북 중국경지역의보세구역에수입하는의류품목들인 HS 코드 61 번과 62 번중 99% 이상은북한산이었으며, 이는같은관세구역에서동일한기간동안수출되는 HS 코드 61 번, 62 번류 ( 하부단위포함 ) 품목들이실제로는북한에서중국을거쳐가는것이었음을보여준다. 또한우회무역, 즉수출과수입모두에서의류비중이상당히높으며그절대액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점으로미루어볼때북한이의류가공업에비교우위가있어중국을통해한국, 일본, 미국등지로우회무역을활발히진행중임을추정한바있다 ( 최장호외,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KIEP 정책연구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pp.4~5). 2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3 월호 < 표 2-1> 북한수입상위 10 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품목무역액품목무역액품목무역액품목무역액품목무역액 1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1,278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1,759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758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1,030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828 2 84 류보일러 기계류 181 26 류광, 슬랙, 회 307 84 류보일러 기계류 198 26 류광, 슬랙, 회 271 84 류보일러 기계류 313 3 26 류광, 슬랙, 회 180 84 류보일러 기계류 193 85 류전기기기 TV VTR 176 84 류보일러 기계류 270 85 류전기기기 TV VTR 283 4 10 류곡물 118 72 류철강 162 87 류일반차량 116 85 류전기기기 TV VTR 218 87 류일반차량 233 5 85 류전기기기 TV VTR 87 85 류전기기기 TV VTR 142 61 류의류 ( 편물제 ) 98 87 류일반차량 167 10 류곡물 128 6 72 류철강 83 29 류유기화합물 112 26 류광, 슬랙, 회 91 72 류철강 155 39 류플라스틱과그제품 116 7 29 류유기화합물 68 61 류의류 ( 편물제 ) 91 72 류철강 90 39 류플라스틱과그제품 90 54 류인조필라멘트섬유 111 8 40 류고무와그제품 64 10 류곡물 86 39 류플라스틱과그제품 78 29 류유기화합물 81 31 류비료 105 9 87 류일반차량 64 39 류플라스틱과그제품 86 24 류담배 72 54 류인조필라멘트섬유 79 72 류철강 104 10 39 류플라스틱과그제품 63 87 류일반차량 80 10 류곡물 68 10 류곡물 69 26 류광, 슬랙, 회 101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품목무역액품목무역액품목무역액품목무역액품목무역액 1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949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860 85 류전기기기 TV VTR 449 85 류전기기기 TV VTR 357 85 류전기기기 TV VTR 297 2 84 류보일러 기계류 325 84 류보일러 기계류 321 84 류보일러 기계류 329 84 류보일러 기계류 272 87 류일반차량 255 3 85 류전기기기 TV VTR 310 85 류전기기기 TV VTR 275 87 류일반차량 231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269 84 류보일러 기계류 252 4 87 류일반차량 241 87 류일반차량 258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231 87 류일반차량 198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202 5 10 류곡물 169 40 류고무와그제품 165 39 류플라스틱과그제품 199 39 류플라스틱과그제품 175 39 류플라스틱과그제품 180 6 39 류플라스틱과그제품 142 39 류플라스틱과그제품 156 54 류인조필라멘트섬유 167 54 류인조필라멘트섬유 152 54 류인조필라멘트섬유 175 7 29 류유기화합물 135 54 류인조필라멘트섬유 146 61 류의류 ( 편물제 ) 115 72 류철강 118 61 류의류 ( 편물제 ) 120 8 54 류인조필라멘트섬유 130 73 류철강제품 107 40 류고무와그제품 115 15 류동식물성유지 107 72 류철강 99 9 40 류고무와그제품 108 29 류유기화합물 103 15 류동식물성유지 114 03 류어패류 102 03 류어패류 79 10 72 류철강 98 72 류철강 101 72 류철강 112 61 류의류 ( 편물제 ) 98 15 류동식물성유지 78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26
동향과분석수입품목분석을통해서본북한경제동향 < 표 2-2> 북한수출상위 10 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품목무역액품목무역액품목무역액품목무역액품목무역액 1 84 류보일러 기계류 1,202 85 류전기기기 TV VTR 314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301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516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1,287 2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282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294 26 류광, 슬랙, 회 140 26 류광, 슬랙, 회 252 62 류의류 ( 편물제외 ) 410 3 87 류일반차량 201 84 류보일러 기계류 257 62 류의류 ( 편물제외 ) 128 62 류의류 ( 편물제외 ) 196 26 류광, 슬랙, 회 405 4 85 류전기기기 TV VTR 198 26 류광, 슬랙, 회 214 84 류보일러 기계류 119 72 류철강 173 72 류철강 207 5 26 류광, 슬랙, 회 166 72 류철강 195 72 류철강 111 85 류전기기기 TV VTR 157 85 류전기기기 TV VTR 161 6 72 류철강 117 87 류일반차량 138 85 류전기기기 TV VTR 106 84 류보일러 기계류 112 84 류보일러 기계류 159 7 62 류의류 ( 편물제외 ) 80 89 류선박 107 03 류어패류 59 99 기타 103 87 류일반차량 121 8 39 류플라스틱과그제품 72 62 류의류 ( 편물제외 ) 93 39 류플라스틱과그제품 53 73 류철강제품 80 03 류어패류 84 9 73 류철강제품 34 39 류플라스틱과그제품 90 25 류토석류 소금 42 39 류플라스틱과그제품 68 25 류토석류 소금 77 10 29 류유기화합물 31 25 류토석류 소금 44 99 기타 41 03 류어패류 65 79 류아연과그제품 67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품목무역액품목무역액품목무역액품목무역액품목무역액 1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1,337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1,585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1,585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1,153 27 류광물성연료, 에너지 1,227 2 62 류의류 ( 편물제외 ) 394 62 류의류 ( 편물제외 ) 521 62 류의류 ( 편물제외 ) 521 62 류의류 ( 편물제외 ) 638 62 류의류 ( 편물제외 ) 478 3 26 류광, 슬랙, 회 358 26 류광, 슬랙, 회 415 26 류광, 슬랙, 회 415 26 류광, 슬랙, 회 205 26 류광, 슬랙, 회 227 4 72 류철강 158 72 류철강 132 03 류어패류 118 61 류의류 ( 편물제 ) 167 03 류어패류 196 5 84 류보일러 기계류 107 03 류어패류 118 72 류철강 132 03 류어패류 115 99 기타 91 6 85 류전기기기 TV VTR 107 84 류보일러 기계류 118 85 류전기기기 TV VTR 118 85 류전기기기 TV VTR 113 61 류의류 ( 편물제 ) 86 7 03 류어패류 103 85 류전기기기 TV VTR 118 61 류의류 ( 편물제 ) 89 72 류철강 89 72 류철강 76 8 29 류유기화합물 69 61 류의류 ( 편물제 ) 89 08 류과실 견과류 32 71 류귀석, 반귀석, 귀금속 69 85 류전기기기 TV VTR 64 9 61 류의류 ( 편물제 ) 69 79 류아연과그제품 52 84 류보일러 기계류 118 99 기타 61 84 류보일러 기계류 58 10 87 류일반차량 54 25 류토석류 소금 46 99 기타 44 84 류보일러 기계류 59 08 류과실 견과류 51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2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3 월호 Ⅲ. 북한수입의산업및용도별분석 산업구조별분석 북한에서는무역에대해산업발전을위한원료확보의목적을가지고있는가를최우선적으로고려한다. 11) 실제북한당국은 수입무역을하는데서중요한문제는경제를발전시키는데절실히필요한원료와자재그리고기계설비를대주는문제이다 라고밝혔다. 12) 이처럼북한의수입은북한산업발전의토대가되는것이기때문에, 수입품을산업별로분류해서분석해보는일은중요하다. 이에본고에서는북한수입의산업별분석을위해서국제적인호환성이확보된 HS 코드를기초로산업을재분류하는방법을택하였다. 고일동 13) 등은산업을단순화하는방법을선택하고, 그산업을이루는기초단위품목을 HS 2단위수준에서결정해산업- 품목 (HS 코드 ) 연계표를만들었고, 본고에서는이를활용해북한수입을산업별로분석했다. 북한의전체산업별수입액은 2007년 (31억 2,000 만달러 ) 이후 2013년 (43억 6,400 만달러 ) 에가장높았고이후소폭감소하면서 2016 년에는 2007 년과비슷한금액의수입액을기록했다. 2013~14 년에는광산은수입액이감소했지만농림수산, 화학 플라스틱 고무, 섬유 가죽, 철강 금속, 기계 전기전자등대부분의산업에서수입액이증가하면서수위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에서도특히섬유 가죽부문의수입액은 2013 년중국과의위탁무역등에힘입어 2007 년대비 3배이상수입액이늘었고, 기계 전기전자부문도북한의경공업산업육성 14) 등에힘입어수입액이 2배이상증가했다. 이외에도화학 플라스틱 고무, 철강 금속부문은 2012년을전후로있었던북한의건설붐에의해, 농림수산부문은시장확대로인한북한주민의수익증대로소비수준이상승한것등으로인해 2007 년대비수입액이상승한것으로보인다. 반면에광산부문의수입액은지속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북제재로인해북한석탄의수출규모가축소되면서관련산업도위축되었기때문으로추정된다. 11) 사회주의사회에서대외무역은사회주의경제건설의합법칙적요구에맞게나라의경제토대를강화하는데적극이바지하여야하며그것은수입무역에서생산수단의수입을기본으로할것을요구한다. 최영옥, 사회주의대외무역에서수입구조의개선, 경제연구, 2004 년제 2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32. 12) 리명숙, 현시기수입무역에서제기되는중요한문제, 경제연구, 2016 년제 4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p.34. 13) 앞의책, p.21. 14) 김정은은 사회주의낙원을만들려면농업전선과함께경공업전선에힘을집중해승리의돌파구를열어야한다 라며 10 년만에개최된경공업대회에직접참석해육성연설을통해경공업발전에역량을집중할것을지시한바있다 ( 조선중앙통신, 2013. 3. 19). 28
동향과분석수입품목분석을통해서본북한경제동향 < 표 3-1> 산업별수입액 ( 단위 : 백만달러 ) 산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림수산 440 430 449 408 495 677 627 666 529 400 광산 1,521 2,150 892 1,341 1,002 1,032 970 381 406 292 화학 플라스틱 고무 297 404 310 377 504 583 611 527 471 413 섬유 가죽 232 411 434 374 518 613 739 841 692 741 목재 펄프 종이 61 67 49 51 58 68 78 89 91 80 철강 금속 177 278 214 285 263 270 310 319 281 213 기계 전기전자 364 457 525 708 888 949 940 1,074 884 837 잡제품 28 80 66 57 75 86 89 127 147 92 합계 3,120 4,276 2,939 3,600 3,803 4,279 4,364 4,024 3,501 3,068 주 : 1) 고일동 김상기 이재호, 남북한교역구조의변화와정책적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09, p.21을참조하여작성, 2) HS 2단위기준품목분류에포함되지않는 99류 ( 기타 ) 는제외.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기술수준별분석 북한의수입액중에서는공산품수입액의비중이가장높은상황이다. 전체수입액중공산품의수입액비중은 2007 년 64.2% 였으나 2008년 71.2%, 2015년 81.6% 까지늘었다가 2016 년소폭감소하긴했지만 80.9% 에이른다. 이에공산품의수입품분석이북한경제변화동향을살펴보는데있어중요하다고판단하고, KOTRA 가밝힌분류기준에근거해북한의수입공산품을기술수준별로구분해보았다. 15) 이에근거한북한의수입액중공산품수입액은 < 표 3-2>, < 표 3-3> 과같다. 전체공산품업종중수입액이많은순서는중고위기술 > 저위기술 > 중저위기술 > 고위기술순이다. 수입액이가장많은중고위기술은 2007 년 4억 9,156 만달러를수입했으나 2012년에는 11억 8,035만달러까지수입액이증가했고이후 2016년에는 9억 1,048만달러로수입액이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중고위기술중화학섬유업종은 2007년에는화학원료 제품 (1억 5,164 만달러 ) 보다낮은수입액 (8,567 만달러 ) 을기록했으나 2016년에는이를역전해화학원료 제품 (1억 4,020 만달러 ) 보다높은수입액 (2억 4,482만달러 ) 을기록하였다. 또한자동차, 기타운송기기수입액의증가도눈에띈다. 자동차는 2016년수입액 (2억 886만달러 ) 이 2007 년에비해 4배가까이늘었으며기타운송기기의 2016 년수입액 (2,413 만달 15) 북한의산업업종을기술수준으로구분해보면고위기술,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저위기술로나눌수있다. 이중에서고위기술수준에는의약품, 우주항공, 전자통신, 정밀계측 사무용기기등이속하고중고위기술수준에는화학원료 제품, 화학섬유, 일반기계, 특수목적기계, 전기기기 장비, 자동차, 기타운송기기등이포함된다. 또한중저위기술수준에는석유가공 코크스,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 조선, 자전거등이, 저위기술에는음식료품 담배, 가죽 모피, 섬유, 의류 섬유제품, 목재 가구, 종이 인쇄, 기타공산품등이속한다. 2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3 월호 러 ) 은 2007년대비 746% 증가한것이다. 이외에전기기기 장비도 2016년수입액 (1억 3,114만달러 ) 이 2007년대비 125% 증가했다. 저위기술부문도 2007년수입액이 3억 2,903 만달러였으나 2014년에는 9억 3,064 만달러까지증가했고, 2016년에는 7억 2,562만달러로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저위기술중가장높은수입액을차지하는업종은섬유부문이다. 섬유부문은 2007 년수입액이 8,967 만달러에서 2008년 1억 8,781만달러, 2009년 2억 3,026만달러, 2012년 3억 864만달러, 2014년 4억 4,077 만달러로증가세를지속하다가 2016년 3억 9,705 만달러로소폭감소하긴했으나여전히높은수입액을기록하고있다. 또한가죽 모피제품도 2016년수입액이 2007년대비 115% 상승했으며, 의류 섬유제품도 488% 증가했다. 북한노동력중심의섬유임가공으로인해섬유및의류가공업종의수입액이대폭늘어난것이다. 이외에도 2007년대비 2016 년수입액이목재 가공부문도 157%, 종이 인쇄부문도 62% 증가했다. 이는업종별로수입이늘고, 관련산업도최근원재료의수입등으로 10여년전과달리좀더활성화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중저위기술부문은수입액이 2007년 (10억 3,231 만달러 ) 보다 2008년 (16억 4,340 만달러 ) 에증가했으나이후 2016 년 (6억 1,197 만달러 )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중저위기술부문의수입액감소를이끈것은석유가공 코크스업종의수입액감소인데, 2007년 (7억 5,836만달러 ) 대비 2016년수입액 (1억 2,730만달러 ) 이 83.3%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중저위기술부문에서도자전거업종은 2016 년수입액이 2007 년대비 536% 늘어났으며플라스틱과비금속광물부문도각각 185%, 184% 증가했으나전체중저위기술부문의수입액감소를막기는역부족이었다. 고위기술부문은전체공산품중수입액이아직은가장적지만 2007년 (1억 1,777 만달러 ) 대비 2016년수입액 (3억 921만달러 ) 성장률은 16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특히수입액이가장많았던 2014년의전체공산품중고위기술부문수입액은 4억 1,080 만달러로, 2007년대비 249% 증가다. 고위기술부문의수입액이대폭상승한것은전자통신업종에의한것으로 2007 년수입액은 7,768만달러였으나 2014년 3억 4,289만달러까지증가했고, 이후 2016년수입액이줄긴했으나그액수는 2억 6,198만달러로 2007년대비 337%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우주항공업종은 2016 년에는 10만달러정도수입을했으나연도별로증감이커 2013 년에는 2,325만달러, 2015년에는 2,296만달러를수입하기도했다. 비중별로살펴보면고위기술은공산품수입액전체에서 2007 년에는 6.0% 정도의비중을 30
동향과분석수입품목분석을통해서본북한경제동향 차지했으나 2010 년에 10.1% 를돌파하고, 2015 년에는 12.6%, 2016년에는 12.1% 에이른다. 고위기술의성장을이끈것은전자통신업종이다. 전자통신업종은전체공산품중에서 2007년에 3.9% 의비중을차지했으며 2014년에는 10.4% 를, 2016년에는 10.2% 의비중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2016 년을기준으로보면섬유 (15.5%) 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할정도로성장한것이다. 중고위기술부문도전체공산품중비중이 2007 년에는 24.9% 정도였으나 2010 년에는 31.0%, 2011 년에는 42.9% 까지늘었고, 이후조금씩감소하다가 2016 년에는 35.6% 로증가했다. 중고위기술부문은특정업종의비중이높지않고 10% 이내에서업종별로비슷한것이특징이며화학섬유와자동차업종의성장세가전체중고위기술의비중확대를가져왔다. 중저위기술부문에서는자전거와플라스틱등의전체공산품수입액중비중이 2007년대비 2016 년각각 400%, 119% 증가했으나, 전체공산품중차지하는비중이 2016 년기준으로 0.1~7% 정도로작다. 중저위기술은 2007 년당시공산품전체중에서비중이절반이상 (52.4%) 이었고 2008년도 53.3% 까지증가했으나이후 2009년은 32.9%, 2011년 27.3%, 2013년은 25.5% 로줄어들었고 2016년에도 23.9% 에그쳤다. 석유가공 코크스업종의비중감소는전체중저위기술부문의비중축소로이어졌다. 북한의공산품수입은중저위기술업종이중심이었으나고위기술이나중고위기술위주로재편되고있다고할수있다. 아울러저위기술부문은 2007 년수입액비중이전체공산품수입액비중의 16.7% 였으나, 2008 년에 20.1% 로, 2009년과 2016년에각각 28.4% 까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저위기술중성장을이끈것은섬유업종이었다. 2016 년기준, 전체북한공산품중수입비중이높은업종은섬유 (15.5%)> 전자통신 (10.2%)> 화학섬유 (9.6%)> 자동차 (8.2%)> 플라스틱 (7.0%)> 철강 (6.1%)> 화학원료 제품 (5.5%)> 전기기기 장비 (5.1%) 등이다. 그러나 2007 년에수입비중이높았던업종은단연석유가공 코크스 (38.5%) 였다. 이외에철강 (5.9%), 음식료품 담배 (5.4%) 등이 5% 정도의비중을차지했으며나머지는모두 5% 이내로수입업종이매우한정적이었다. 그러니까 2007 년도에비해서 2016 년북한의공산품수입은특정업종에한정되어있는것이아니라활용업종이다양해졌다고할수있다. 또한, 섬유, 전자통신, 화학섬유, 자동차등의수입확대는북한의경제및산업구조에도매우의미있는변화가나타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31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3 월호 < 표 3-2> 기술수준별공산품수입액 기술수준업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고위기술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저위기술 ( 단위 : 천달러 ) 의약품 17,404 13,432 24,751 24,841 19,314 28,622 28,746 30,715 34,046 19,147 우주항공 1,314 263 254 16 228 708 23,248 1,057 22,958 102 전자통신 77,682 124,997 152,515 209,818 217,973 233,223 213,536 342,886 279,406 261,982 정밀계측 사무용기기 21,372 26,924 27,058 40,025 24,956 30,954 50,402 36,140 25,819 27,976 소계 117,772 165,616 204,578 274,700 262,471 293,507 315,932 410,799 362,229 309,206 화학원료 제품 151,640 259,348 171,420 206,557 289,018 304,895 261,685 182,538 172,697 140,201 화학섬유 85,669 97,754 104,251 138,713 207,010 216,215 244,343 263,271 215,437 244,818 일반기계 83,321 82,551 74,074 93,637 134,604 137,578 148,449 135,110 107,342 102,749 특수목적기계 51,840 61,471 66,355 82,243 113,740 107,123 91,542 93,249 71,282 58,576 전기기기 장비 58,320 68,700 78,316 103,839 130,255 162,011 147,040 218,469 175,220 131,138 자동차 57,922 75,820 111,512 155,988 218,936 220,163 231,946 189,315 159,045 208,862 기타운송기기 2,852 8,772 9,587 10,781 18,460 32,368 13,608 26,346 14,988 24,131 소계 491,564 654,416 615,514 791,758 1,112,021 1,180,354 1,138,613 1,108,298 916,011 910,475 석유가공 코크스 758,362 1,240,793 375,460 645,559 255,691 311,672 215,569 198,150 209,613 127,295 플라스틱 63,081 85,971 78,035 78,035 115,820 142,036 155,513 199,134 175,048 179,617 비금속광물 22,585 31,014 27,299 26,663 44,642 49,590 65,488 83,080 85,802 64,106 철강 116,487 209,554 145,874 210,703 171,333 174,500 208,394 184,454 181,818 155,739 비철금속 54,086 49,383 50,536 58,384 73,157 73,771 76,655 103,582 75,689 38,076 금속제품 6,365 19,170 17,203 16,043 18,836 21,247 24,478 30,486 23,791 18,972 조선 7,344 5,401 833 4,545 17,198 12,190 3,682 13,724 2,894 2,684 자전거 4,005 2,118 2,602 8,940 11,633 16,818 20,226 29,350 28,908 25,484 소계 1,032,314 1,643,404 697,842 1,048,872 708,312 801,823 770,005 841,961 783,564 611,974 음식료품 담배 107,046 165,016 186,674 113,520 83,933 145,494 154,610 177,046 125,874 79,742 가죽 모피 16,677 40,630 23,245 23,865 41,211 51,999 67,321 70,854 40,274 35,842 섬유 89,672 187,806 230,257 186,019 238,975 308,641 381,657 440,770 380,784 397,050 의류 섬유제품 9,003 51,210 40,586 17,162 13,400 22,352 30,541 46,129 39,764 52,944 목재 가구 16,879 19,517 15,087 18,530 23,272 27,571 34,179 50,958 45,591 43,147 종이 인쇄 38,960 56,077 42,087 42,559 47,838 58,201 64,494 70,043 69,112 63,097 기타공산품 50,793 99,395 63,224 38,701 59,772 57,469 64,665 74,843 106,331 53,796 소계 329,031 619,652 601,161 440,356 508,401 671,727 797,468 930,644 807,730 725,619 공산품전체 1,970,680 3,083,088 2,119,095 2,555,686 2,591,205 2,947,412 3,022,018 3,291,702 2,869,534 2,557,274 전체수입액 3,157,367 4,328,460 2,995,816 3,624,480 3,813,180 4,295,314 4,371,089 4,051,055 3,514,526 3,159,763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32
동향과분석수입품목분석을통해서본북한경제동향 < 표 3-3> 기술수준별공산품수입액비중 ( 단위 : %) 기술수준업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고위기술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의약품 0.9 0.4 1.2 1.0 0.7 1.0 1.0 0.9 1.2 0.7 우주항공 0.1 0.0 0.0 0.0 0.0 0.0 0.8 0.0 0.8 0.0 전자통신 3.9 4.1 7.2 8.2 8.4 7.9 7.1 10.4 9.7 10.2 정밀계측 사무용기기 1.1 0.9 1.3 1.6 1.0 1.1 1.7 1.1 0.9 1.1 소계 6.0 5.4 9.7 10.7 10.1 10.0 10.5 12.5 12.6 12.1 화학원료 제품 7.7 8.4 8.1 8.1 11.2 10.3 8.7 5.5 6.0 5.5 화학섬유 4.3 3.2 4.9 5.4 8.0 7.3 8.1 8.0 7.5 9.6 일반기계 4.2 2.7 3.5 3.7 5.2 4.7 4.9 4.1 3.7 4.0 특수목적기계 2.6 2.0 3.1 3.2 4.4 3.6 3.0 2.8 2.5 2.3 전기기기 장비 3.0 2.2 3.7 4.1 5.0 5.5 4.9 6.6 6.1 5.1 자동차 2.9 2.5 5.3 6.1 8.4 7.5 7.7 5.8 5.5 8.2 기타운송기기 0.1 0.3 0.5 0.4 0.7 1.1 0.5 0.8 0.5 0.9 소계 24.9 21.2 29.0 31.0 42.9 40.0 37.7 33.7 31.9 35.6 석유가공 코크스 38.5 40.2 17.7 25.3 9.9 10.6 7.1 6.0 7.3 5.0 플라스틱 3.2 2.8 3.7 3.1 4.5 4.8 5.1 6.0 6.1 7.0 비금속광물 1.1 1.0 1.3 1.0 1.7 1.7 2.2 2.5 3.0 2.5 철강 5.9 6.8 6.9 8.2 6.6 5.9 6.9 5.6 6.3 6.1 비철금속 2.7 1.6 2.4 2.3 2.8 2.5 2.5 3.1 2.6 1.5 금속제품 0.3 0.6 0.8 0.6 0.7 0.7 0.8 0.9 0.8 0.7 조선 0.4 0.2 0.0 0.2 0.7 0.4 0.1 0.4 0.1 0.1 자전거 0.2 0.1 0.1 0.3 0.4 0.6 0.7 0.9 1.0 1.0 소계 52.4 53.3 32.9 41.0 27.3 27.2 25.5 25.6 27.3 23.9 음식료품 담배 5.4 5.4 8.8 4.4 3.2 4.9 5.1 5.4 4.4 3.1 가죽 모피 0.8 1.3 1.1 0.9 1.6 1.8 2.2 2.2 1.4 1.4 섬유 4.6 6.1 10.9 7.3 9.2 10.5 12.6 13.4 13.3 15.5 저위기술 의류 섬유제품 0.5 1.7 1.9 0.7 0.5 0.8 1.0 1.4 1.4 2.1 목재 가구 0.9 0.6 0.7 0.7 0.9 0.9 1.1 1.5 1.6 1.7 종이 인쇄 2.0 1.8 2.0 1.7 1.8 2.0 2.1 2.1 2.4 2.5 기타공산품 2.6 3.2 3.0 1.5 2.3 1.9 2.1 2.3 3.7 2.1 소계 16.7 20.1 28.4 17.2 19.6 22.8 26.4 28.3 28.1 28.4 공산품전체 ( 전체수입액중비중 ) 100.0(64.2) 100.0(71.2) 100.0(70.7) 100.0(70.5) 100.0(68.0) 100.0(68.6) 100.0(69.1) 100.0(81.3) 100.0(81.6) 100.0(80.9) 전체수입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33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3 월호 용도별분석 본고에서는북한수입품목의용도별분석을위해 UN comtrade database 에서제공하는무역통계중 HS코드대신 BEC 코드 16) 에의한분류를활용해경제적용도에따라구분했다. 17) < 표 3-4> 와 < 표 3-5> 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BEC 2단위에따라북한의용도별수입구조를정리한내용이다. 북한의주력수입품인음식료품 (BEC 11, 12) 은전체용도별수입액중비중이 2010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지만, 연료 (BEC 31, 32, 북한의경우주로석유 ) 는 2014 년에 1차, 가공연료모두급감하다가 2015년가공연료부문에서수입액이소폭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음식료는 1차산품과가공품등으로나눌수있는데 1차산품의경우 2007 년에비해 2015 년수입금액과용도별수입액중비중이 2배가까이증가했으나가공품의경우수입액이 2008 년, 2010년에는 2억달러를간신히넘기다 2014년에는 3억 6,000만달러에이르는등최댓값과최솟값을제외하고는용도별수입품중비중이연도별로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연료는 1차산품과가공품모두 2007년에비해 2016년현재수입금액과용도별수입액중비중모두대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음식료와연료등을제외하고그나머지는산업용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수송기기, 소비재등의범주로나누어볼수있다. 이중산업용원자재의경우용도별수입액중비중과수입금액등이모두지속적으로하락하였고, 산업용중간재의경우수입금액은 2009 년일시적으로감소하기도했으나용도별수입액중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또한자본재도 2014 년수입금액이 5억 5,000 만달러에이르러 2007 년수입금액 (1억 6,000 만달러 ) 에비해 3배가넘을정도로증가했다. 그러나용도별수입액중비중은가장높았던 2014년에도 13.6% 를기록해, 2007년 (5.1%) 에비해 2.67배상승하는정도에그쳤다. 자본재부품은금액으로보면 2013년, 2015년, 2016년에일시적으로감소하기도했지만 2007 년 (7,832 만달러 ) 에비해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용도별수입액중비중은지난 10년간큰변동없이 2% 내외를기록했다. 16) BEC 는경제적용도에따른분류를보여주는코드로수입품목을음식료, 산업용원자재 중간재 (industrial supplies), 연료, 자본재및그부품, 수송기기, 소비재로분류하고각항목별로또 2~3 개로세분화해서나타낸다. 17) 본래의 BEC 코드에서옥수수 (HS 1005) 가식품가공업의원료로서 BEC 12, 즉산업용원자재 (1 차 ) 로분류되지만김석진등은북한의실정에맞게이를 BEC 11( 음식료 (1 차 )) 에포함시켰다 ( 김석진, 제조업분야북중무역분석, 북중무역의결정요인 : 무역통계와서베이데이터의분석, ( 한국개발연구원, 2013, p.182). 농촌경제연구원등에서발표하는북한식량수급량추정등의자료를봤을때, 아직까지도북한에서식량부족을겪고있는계층이존재하고있다는판단하에본고에서도 BEC 12 옥수수를 BEC 11 에포함시켰다. 34
동향과분석수입품목분석을통해서본북한경제동향 승용차의수입액은 2007년 (785만달러 ) 에서 2012년과 2013년에는각각 4,250만달러, 4,519 만달러에이를정도로금액으로는대폭상승했다. 반면에전체용도별수입품중비중에서보면아직 1% 미만인상황에서 2007 년 (0.2%) 에비해 2008 년 2배상승했으며, 이후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는용도별수입품중 0.9~1.1% 사이의비중을보여대폭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후 2014 년, 2015 년, 2016 년용도별수입품중비중은각각 0.7%, 0.6%, 0.8% 를기록했다. 기타수송기기와수송용수송기기부품도수입금액과용도별수입액중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기타수송기기는 2007년수입액이 5,241 만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2억 1,805 만달러에이를정도로꾸준히상승하다가 2014 년과 2015 년에는 1억 7,000~1 억 8,000 만달러선으로소폭하락했다. 용도별수입액중비중은 2007년에는 1.7% 였으나 2009년 2.7%, 2010년 3.5%, 2011년 5.2% 등상승추세에있다가 2012년이후로는 5% 정도를유지하고 2016년에는 6.9% 로상승했다. 수송기기부품의수입금액도 2007년 (3,352 만달러 ) 부터꾸준히상승해 2014년최고액인 1억 2,729 만달러를기록하고이후 2015 년 1억 645만달러로소폭하락했다. 수송기기부품도 2011 년이후용도별수입액중비중이 2% 정도를차지하다가 2014 년이후 3% 로상승했다. 아울러식품을제외한소비재는내구소비재, 반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등 3가지로분류되는데반내구재의용도별수입액중비중은 2007년에비해금액과비중등이각각약 3배정도증가했다. 또한내구소비재와비내구소비재도용도별수입액과비중이 2007 년에비해각각 2배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35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3 월호 < 표 3-4> 북한의용도별수입금액추이 ( 단위 : 천달러 ) 코드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53 61 62 63 7 범주명음식료 (1 차 ) 음식료 ( 가공 ) 산업용원자재 (1 차 ) 산업용중간재 ( 가공 ) 연료 (1 차 ) 연료 ( 가공 ) 자본재 자본재부품 승용차 기타수송기기 수송기기부품 내구소비재 반 ( 半 )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기타 합계 2007 71,760 293,924 358,526 590,538 519,549 755,818 160,922 78,321 7,849 52,409 33,523 49,074 59,524 88,139 30,079 3,149,955 2008 78,567 217,134 515,628 1,099,830 516,831 1,018,152 227,148 82,059 16,588 66,551 31,200 48,160 192,481 164,386 38,957 4,313,673 2009 74,137 247,576 260,790 789,147 381,386 327,712 263,344 85,448 33,811 81,811 32,146 48,966 168,279 179,541 21,660 2,995,754 2010 57,523 215,191 360,085 1,017,373 384,215 616,707 387,769 82,989 32,000 127,648 55,462 53,874 95,918 112,502 25,380 3,624,637 2011 88,434 249,959 226,585 1,278,136 571,320 249,115 450,185 104,033 38,148 200,120 71,206 59,105 99,963 116,575 10,295 3,813,180 2012 95,574 287,698 226,368 1,408,551 636,003 309,188 472,454 100,954 42,498 214,140 87,350 78,539 140,077 178,692 17,065 4,295,152 2013 112,232 331,743 214,431 1,486,195 642,956 214,005 451,251 88,360 45,194 218,045 90,603 88,139 184,274 195,748 7,913 4,371,089 2014 148,586 361,829 157,599 1,509,012 27,765 192,695 550,797 107,305 26,928 188,500 127,293 146,235 246,391 233,385 26,736 4,051,055 2015 141,031 295,363 88,436 1,341,092 53,726 202,086 446,661 99,875 21,630 176,699 106,451 146,592 188,927 196,888 8,971 3,514,427 2016 128,696 204,422 43,892 1,219,502 71,974 124,425 383,576 70,914 25,718 212,365 100,649 120,515 186,402 177,497 5,264 3,075,813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36
동향과분석수입품목분석을통해서본북한경제동향 < 표 3-5> 북한의용도별수입비중추이 ( 단위 : %) 코드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53 61 62 63 7 범주명음식료 (1 차 ) 음식료 ( 가공 ) 산업용원자재 (1 차 ) 산업용중간재 ( 가공 ) 연료 (1 차 ) 연료 ( 가공 ) 자본재 자본재부품 승용차 기타수송기기 수송기기부품 내구소비재 반 ( 半 )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기타 합계 2007 2.3 9.3 11.4 18.7 16.5 24.0 5.1 2.5 0.2 1.7 1.1 1.6 1.9 2.8 1.0 100.0 2008 1.8 5.0 12.0 25.5 12.0 23.6 5.3 1.9 0.4 1.5 0.7 1.1 4.5 3.8 0.9 100.0 2009 2.5 8.3 8.7 26.3 12.7 10.9 8.8 2.9 1.1 2.7 1.1 1.6 5.6 6.0 0.7 100.0 2010 1.6 5.9 9.9 28.1 10.6 17.0 10.7 2.3 0.9 3.5 1.5 1.5 2.6 3.1 0.7 100.0 2011 2.3 6.6 5.9 33.5 15.0 6.5 11.8 2.7 1.0 5.2 1.9 1.6 2.6 3.1 0.3 100.0 2012 2.2 6.7 5.3 32.8 14.8 7.2 11.0 2.4 1.0 5.0 2.0 1.8 3.3 4.2 0.4 100.0 2013 2.6 7.6 4.9 34.0 14.7 4.9 10.3 2.0 1.0 5.0 2.1 2.0 4.2 4.5 0.2 100.0 2014 3.7 8.9 3.9 37.2 0.7 4.8 13.6 2.6 0.7 4.7 3.1 3.6 6.1 5.8 0.7 100.0 2015 4.0 8.4 2.5 38.2 1.5 5.8 12.7 2.8 0.6 5.0 3.0 4.2 5.4 5.6 0.3 100.0 2016 4.2 6.6 1.4 39.6 2.3 4.0 12.5 2.3 0.8 6.9 3.3 3.9 6.1 5.8 0.2 100.0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37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3 월호 Ⅳ. 결론 지난 10년간북한의수입품목을분석해보니농림수산, 화학 플라스틱 고무, 섬유 가죽, 철강 금속, 기계 전기전자등대부분의산업에서수입액이증가했으며공산품수입은중저위기술업종중심에서고위기술이나중고위기술위주로재편되고있었다. 소비재중에서는운송수단과관련있는승용차, 기타수송기기등과휴대폰과노트북등의수입이급격하게증가했으며산업용중간재는북중교역과관련한의류제조업의중간재수입액이급격히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김정은시대에들어서면서지속적인경제개혁으로사유화가확대되었고, 억압정책을펼치지않아시장이안정적으로성장했다. 북한당국은정책적으로국산화를강조하고있지만, 시장의안정적인성장으로인해꼭필요한식량이나에너지같은필수물자외에도거의모든부분의수요가늘면서수입이확대되었다. 지난 10년간북한수입의확대는북한산업과주민생활등에영향을미쳐북한사회가이전김정일시대보다더정보화되고, 먹는문제도나아졌을것이며, 생활수준이개선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이같은북한의경제성장으로인해일부에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영향을미치지못한것이아니냐고이야기하기도하지만, 북한경제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그무엇보다도크게반응했다. 그동안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작동되지않은이유는 1차핵실험직후일본의대북교역금수조치시북한은한국과중국으로교역국을바꿨고 5.24조치, 개성공단중단등으로남북경협이중단되었을때는북중교역으로선회하면서제재효과가상실된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18) 북한에서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피하기위해일본과의무역대신한국과중국과의무역에힘을쏟았고, 한국과의무역이중단되자중국과의무역에더욱주력했다. 이같은이유로지난 10년간북한의대외무역중중국과의교역비중이급격히상승했고북중간가공무역이발달하게됐다. 지난 2016년까지수입이급격히늘어난의류가공관련수입품등은북중가공무역확대의산물이다. 또한수송기기, 핸드폰등의수입증가도물류네트워크가약한북한시장의확대등에대응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이처럼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북한의경제성장을막지는못했지만북한사회전반에영향을미쳤다. 이런가운데국제사회는지난해말북한의 6차핵실험에대응해유엔안보리결의안 2375 호를채택했다. 결의에는북한에대한유류공급을 30% 차단하고북한산섬유제품수입을금지하는 18) 임수호, 최근북한동향과대북제재효과, 제 4 회통일금융컨퍼런스 - 한반도안보위기타개및남북교류방안, 연합인포맥스, 2017, p.8. 38
동향과분석수입품목분석을통해서본북한경제동향 등의내용을담은대북추가제재안이담겼다. 기존결의에서수출이전면금지된석탄과함께북한의주요외화수입원가운데하나로꼽혀온직물, 의류중간제품및완제품등섬유수출까지전면금지시킨것이다. 실제북한의수출품 1위인석탄은수출금지유예기간이끝난지난해 10월부터수출액이나타나지않는등대북제재는북한무역에큰영향을주고있는상황이다. 이처럼최근발표된강력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지난 2016 년까지나타난무역수치들에비해훨씬큰폭으로북한의대외교역을위축시키고외화획득에차질을주면서북한경제에좋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런상황에서북한당국이취할수있는조치는많지않다. 앞으로좀더지켜봐야하지만, 국제사회의제재가강화되면서 2007년에는크지않았던의류관련산업이더욱확대된사례가있는만큼, 북한당국은우선대북제재를회피하기위해새로운산업의육성을고려할수있다. 실제북한은중국이석탄수입을금지하자북한산철광석의수출에주력했다. 한국무역협회자료에따르면 2017 년상반기대북철광석수입액은 8,604 만달러로지난해동기대비 141% 상승했다. 또한북한은국제사회의금수조치에대비해석유를비축하기시작하여, 정부관료의관용차도휘발유공급을제한하며, 시내석유공급이줄어들면서이를대체할수있는공유자전거및전기자전거를대안으로내놓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북한당국은최근대북제재로인한연료부족문제를타개하기위해평양시내에공유자전거를도입해, 버스정류장과지하철역주변에 50여개소를설치하기도했다. 19) 이처럼북한은대북제재를회피하기위해끊임없이허리띠를졸라매며노력하고있다. 북한의이같은노력이라면의류산업외의다른노동력집약형산업의개발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또한고위기술의비중이높아지는것을볼때관련산업의발전이이루어질수있다. 특히최근남북및북미정상회담을앞두고있는등북한의여러정치외교적변수를감안하면앞으로도북한의산업구조는지속적인변화가나타날것으로예측된다. 19)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 년 11 월 15 일. 39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3 월호 참고문헌 김석진, 무역통계로본북한의산업재건실태, 서울 : 산업연구원, 2007., 제조업분야북중무역분석, 북중무역의결정요인 : 무역통계와서베이데이터의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13, p.182. 남진욱, 북한의광물자원수출유형분석 : 무역통계를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9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리명숙, 현시기수입무역에서제기되는중요한문제, 경제연구, 2013년제4호,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편, 경제사전, 평양 : 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 1969. 이석편, 북중무역의결정요인 : 무역통계와서베이데이터의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13. 임수호, 최근북한동향과대북제재효과, 제4회통일금융컨퍼런스 -한반도안보위기타개및남북교류방안발표자료집, 연합인포맥스, 2017. 조선신보, 변혁의현장에서- 성황을이룬평양국제상품전람회, 2003. 9. 22. 최영옥, 사회주의대외무역에서수입구조의개선, 경제연구 2004 년제2호,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최장호외,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KIEP 정책연구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한국무역협회동향분석실, 2006 년한중무역구조분석 - 가공단계별, 기술수준별무역구조를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2007. KOTRA, 1996년북한의대외무역동향, KOTRA, 1997., 북한의대외무역동향, KOTRA, 2006~16 각호. < 웹사이트 > KOTRA 해외시장뉴스 -북한정보 (http://news.kotra.or.kr, 접속일 : 2017. 9. 23). UN Comtrade data(https://comtrade.un.org/, 접속일 : 2017. 9. 24, 2017. 10. 24, 2017. 11. 3).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