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적용범위 7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및 그소속기관등의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에따른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따른행정기관 국가 인권위원회포함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교육청 시 도교육청 2
Ⅰ 공직자윤리법 제 조의 에따른공직유관단체로서인사혁신처장이지정 고시하는 기관 공공기관운영법제 조에따른기관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기관 공직 유관단체와중복되는기관이많음 적용범위 3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과특수경력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이있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의신분인이상수행하는직무의종류를불문하고법적용대상자에해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선거로취임한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에해당 4
Ⅰ 임기제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에해당하므로법적용대상자에해당 예시 사법연수생 공중보건의사 적용범위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산림직원법 수습 견습 으로근무하는자 수습중인지역인재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등 무기계약직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는근로계약을체결한자로서그신분상공무원 또는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이아니므로법적용대상자에해당되지않음 5
기관장외에임원은이사및감사 상임및비상임을포함 를의미 직원은공직유관단체또는공공기관과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를제공하는자 계약직등비정규직직원 근로계약의형태가비정규직에해당할뿐공직유관단체및기관에소속된직원 이므로법적용대상자에해당 파견직원 파견직원은파견업체소속직원이고공직유관단체소속직원이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에해당될수있음법제조제 항제 호의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용역도급 계약을체결한사람 공직유관단체와용역계약등을체결한법인 단체또는개인은공직유관단체소속임직원이아니므로법적용대상자에해당하지않음 6
Ⅰ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한금품등의수수를금지함 공직자등이자신의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한금품등을수수한사실을 알았음에도불구하고신고하지않은경우공직자등을제재 청탁금지법상배우자에대한제재규정은없음 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하거나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 제공의약속또는의사 적용범위 표시를한일반인 법인 단체의종업원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인종업원외에 법인 단체도상당한주의 감독을다하지않은이상양벌규정 법제 조 에따라 제재대상 제 호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 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7
위원회는 법령에따라설치된 위원회에한정되고 법령에는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포함 뿐만아니라상위법령의위임또는그에근거한고시 훈령 지침등도포함 제호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법령에따라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의경우해당법인 단체뿐만아니라법인 단체를대표하여행위하는대표자도공무수행사인에해당 다만 법인 단체의소속구성원개인은위임 위탁받은사무를실질적으로수행하더라도공무수행사인에포함되지않음 제호 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공공기관에파견은반드시법령에근거한경우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고계약에따라파견된경우도포함 제호 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 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 단체 심의 평가와유사하게검토를거쳐판단 결정을내리는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등도포함 8
Ⅰ 공무수행사인에대해서는 공무수행에관하여 법제조부터제조까지 부정청탁의금지및그에따른직무수행금지 부정청탁의신고및처리 금품등의수수금지및신고처리 만적용 법제조의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관련규정은미적용 적용범위 9
청탁금지법은대한민국영역내에서위반행위를한내국인과외국인에게적용 대한민국의영역이란한반도와그부속도서를의미하고 행위와결과어느것이라도대한민국의영역내에서발생하면적용대상 대한민국영역외에있더라도대한민국의선박또는항공기내에서죄를범한외국인에게도적용 기국주의 공직자등이대한민국영역내에서외국인으로부터부정청탁을받거나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에도청탁금지법이적용됨 대한민국영역내에서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하거나금품등을제공한외국인에게도청탁금지법이적용됨 10
Ⅰ 대한민국영역외에서위반행위를한대한민국국적을가진내국인에대해적용 공직자등이대한민국영역외에서외국인으로부터부정청탁을받거나금품등을 수수하는경우에도청탁금지법이적용됨 적용범위 11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상공무원으로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규정적용을받음 다만 선출직공직자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거나법령 기준의제정 개정등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행위는부정청탁의예외사유에해당 행정기관에서일정기간을정하여근무하는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공무원에해당하여법적용대상이지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경우에는신분상공무원또는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이아니므로법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음 공직자등의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한금품등을수수하는것이금지 되나 이경우공직자등이그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않은경우해당공직자 등이처벌받게됨 여기에서배우자는법률혼배우자를의미함 12
Ⅰ 공직유관단체의장과그임직원은법적용대상자인공직자등에해당함 여기서직원이라함은공직유관단체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를제공하는자를의미하고 정규직뿐만아니라계약직등비정규직직원을포함한모든소속직원이법적용대상에해당 공직자윤리법 제조의 에따른공직유관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조에따라공공기관으로지정 고시된기관이법적용대상이므로 자회사의경우공직유관단체또는공공기관으로지정 고시되지않는한법적용대상에포함되지않음 적용범위 임원은이사및감사를의미하고 상임및비상임을포함하므로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도임원으로법적용대상에해당 공직유관단체와출연 용역계약등을체결한사람은계약의상대방에해당할뿐 공직유관단체소속임직원이아니므로법적용대상자에해당하지않음 13
공직자등의신분을가지므로청탁금지법이적용됨 다만겸직하고있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이없는경우 만원이하의식사 선물등은허용되나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이있는 만원이하의금품등인경우에는법제조제 항각호의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만허용됨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은공무수행사인에해당함 다만 법령에따라설치된위원회가아닌경우그위원회의위원은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지않음 공무수행사인에대해서는법제조부터제조까지의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수수금지관련규정만준용되므로법제조의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규정은적용되지않음 공무수행사인의경우 공무수행과관련하여 서만제조의금품등수수금지규정이준용되므로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의경우도공무수행과관련하여수수하는경우에만금지됨 14
Ⅰ 외국인이라도대한민국영역내에서위반행위를한경우법적용대상임 즉 외국인이대한민국영역내에서공직자에게부정청탁을하거나금지된금품을 제공한경우이법에따라처벌받게됨 속지주의 대한민국국적공직자가대한민국영역외에서외국인으로부터부정청탁을 받거나금지된금품등을수수하는경우에도청탁금지법이적용됨 속인주의 적용범위 15
Ⅱ 부정청탁금지 17
공직자등이수행하는다양한직무들은대부분정책의결정및집행등과관련한것들임 공직자등이수행하는정책등은기존또는새롭게만들어지는이해관계에실질적인 영향을미치므로다양한요구가수반됨 공직자등은수행하는업무특성에따라평소상급자 퇴직자 친인척 친구등지인 으로부터거절하기어려운청탁에많이노출되어있는상태 공직자등이내 외부로부터의다양한부정청탁에직면할경우부정청탁인지여부를 확인하고대처할수있는대응매뉴얼을마련할필요 특히 공직자등이청탁을받을경우대처할수있도록부정청탁여부를쉽게확인하는 체크리스트활용 청탁사실상담등을통해부정청탁행위에효과적으로대처 18
Ⅱ 부정청탁금지 청탁금지법은모든청탁이아니라인 허가등 가지부패빈발분야의직무와관련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부정청탁행위만규율 공무원행동강령 에서는 법령위반 뿐만아니라내부기준위반등을포함하여 자기 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해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청탁 알선등을금지 19
청탁에는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주지않는수준의청탁과공정한 직무수행을저해하는수준의부정청탁이있음 모든청탁은공직자등의정상적이고공정한직무수행을어렵게한다는점에서문제가될수있으므로문제인식을가질필요가있음 단순하고사소한청탁으로인식할수있지만이는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통로의역할을할수있고처음의부탁내용과전혀다른결과를초래할수있음 청탁금지법은모든청탁행위를금지 제재하는것이아니라법에서열거하고있는 부정청탁행위에대해서만금지 공직자등은요청받은사항에대하여부정청탁인지여부를먼저구분하여야함 일반적인청탁은본인또는타인의이익을위하여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이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일체의의사표시 부정청탁은법에열거된 가지대상직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거나지위 권한을벗어나처리하도록하는행위 공직자나공적업무종사자가내 외부로부터다양한청탁에직면할경우 금지되는 부정청탁인지를판별하기위해부정청탁요건을확인하여금지행위위반에따른제재를 예방하기위한사전진단 20
Ⅱ 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이란직접또는제자를통하여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게법령을위반하거나지위 권한을벗어나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의경우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 가지대상직무를처리하도록하는행위 다만 가지예외사유에해당할경우부정청탁에서제외 공직자등이받은부탁이부정청탁인지아닌지를명확히구분하는것은쉽지않으므로 다음과같은단계별진단을확인하여대처해야할것임 21
22
Ⅱ 법에열거된 가지부정청탁대상직무중에서체크 가 개이상일 경우에는 의항목을진행 부정청탁금지 23
법령위반 정상적인거래관행일탈 지위 권한의남용중에서 체크 가 개이상일경우에는 의진단을진행 24
Ⅱ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의항목중에서체크 가있을경우에는 의진단을진행 부정청탁금지 25
부정청탁예외사유중어느하나라도체크 가있는경우에는부정 청탁으로보지않음 26
Ⅱ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 처리하는직무에대해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인가 허가 면허 특허등법률상열거된행위외에도지정 등록 신고등열거된직무에 준하는직무도포함 제 호대상직무의유형 부정청탁금지 인가 당사자의법률행위를보충하여그법률적효력을완성시켜주는행정행위 허가 법령에의한일반적금지를특정한경우에해제하여개인의자유를적법하게행사할수있도록회복하여주는행위 면허 일반인에게허용되지않는특수한행위를특정사람에게만허가하는처분내지특정한일을할수있는공식적인자격을행정기관이허가하는것 27
특허 특정인에대하여새로운권리 능력또는포괄적인법률관계를설정하는행정행위 실정법상면허 허가등 승인 인가적성질을가지는행위로예컨대사립학교법에의한학교법인의임원에대한감독청의취임승인이이에해당 검사 국민의생명 신체의보호 시설물의안전확보를위하여법률에서최소한의 기준을정하고해당시설물 기기등이그기준에적합한지를검사하는제도 검정 교원자격검정 국가기술자격검정 체육지도자자격검정등과같이인적능력을 확인하는경우를위해주로규정 시험 자재등물품등의적격시험 농약등성분시험 형식승인시험기타질병관리 본부 국립환경과학원등각종시험기관에대한시험의뢰등 인증 어떠한문서나행위가정당한절차로이루어졌다는것을공적기관이증명 하는행위 확인 특정사실이나법률관계의존재여부에관해의문이있거나다툼이있는경우공권적으로판단하여확정하는행위 28
Ⅱ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각종 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행위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인가또는허가를취소하는행위 조세 국가나지방자체단체가재정수요의충족이나특수정책의실현을위해국민 주민에대해반대급부없이강제로징수하는재화 부담금 특정공익사업과이해관계있는자에게그사업비용의전부나일부를충당하기위해부과되는금전 부정청탁금지 과태료 행정상의질서에장애를야기할우려가있는의무위반에대한제재로행정질서벌을의미 행정질서벌로서의과태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과태료 민사상과태료 민법상과태료 징계벌로서의과태료 변호사법 과징금 행정법상의무를위반한자에대하여해당위반행위로얻게된경제적이익을 박탈하기위해부과되는금전적제재 이행강제금 대체적 비대체적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의불이행시일정액수의금전이부과될것임을미리계고함으로써의무이행의확보를도모하는강제수단 29
범칙금 일정한위법행위의범법자에게납부하도록하고납부하면처벌이종료되는 특별한과형절차 통고처분절차 징계 민간자격소지자에대한징계 국가위탁사무기관의직원에대한징계 공공 기관의감독을받는일반회사의직원에대한징계등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채용 승진 전보뿐만아니라징계 보직 임명 시험 전출 전입 평가등공직자등의인사와관련된모든사항이포함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 의결 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 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 행위 30
Ⅱ 심의 의결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과같은의사결정에관여하는기능을수행하는위원회를의미 중앙행정기관의경우정부위원회및중요정책결정등과관련한심의 의결성격의위원회를두고있는경우다수 지자체의경우법률에서위임된사무와관련한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경우에는운영위원회 의결등 기금관리위원회 위임 위탁기관의경우수탁사무에대한심의적성격의기구 부정청탁금지 방송법 상시청자위원회의경우방송편성및프로그램내용등에관해의견제시또는시정요구가능 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의경우학교헌장과학칙의제 개정 학교의예산안과결산 학교교육과정의운영방법등을심의하며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사용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 31
시험 선발위원 각종국가자격시험위원또는제호의각종공공기관의수상 포상 우수기관 우수자등의선발위원선정업무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 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뿐만아니라표창 유공자선정등각종포상제도및선발제도가모두포함 포상 포상은크게산업분야 체육 문화분야 일반행정분야로나눌수있는데 각부처별로다양한포상제도를운영중 선발 대부분이장학관련분야이고기업분야우수자선발 지원 임업후계자지원 등이있음 수상 지자체조례 규칙에서는찾아볼수있으나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는많지않음 32
Ⅱ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비밀이란일반적으로알려져있지않는것에상당한이익이있는사항으로서실질적으로비밀로서보호할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것을의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서공무원등의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부과하고있음 형법 제 조에서공무원의직무상비밀누설죄를규정하여위반시 년이하징역 금고또는 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함 부정청탁금지 입찰 국가계약법 과 지방계약법 에서입찰관련예정가격누설금지의무를부과 경매 국가기관이법률에의하여하는경매 공경매 와사인들사이에서행해지는경매 사경매 가있음 자산관리공사법제 조제 항에서한국자산관리공사임직원과경영관리위원회위원의직무상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 33
개발 국토개발과관련하여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하거나각종공사에대해 개발 의경우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 군사 군사와관련된각종법령에서군사상비밀유지 군사작전보호등의기밀유지의무를부과 특허 특허 와관련한비밀유지의무는특허청의실용신안 특허 디자인보호 발명 진흥등과관련하여비밀유지의무부과 시험 각종자격검정 국가기술자격시험과관련비밀유지의무부과 과세 과세와관련한금융정보보호등필요에따라비밀누설금지의무를부과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 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 되도록하는행위 다른부정청탁행위유형과달리 계약관련법령 으로규정하여법령의분야를한정하고있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과같은계약에관한일반법뿐만아니라개별법령에서계약과관련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경우도포함 34
Ⅱ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 특정개인 단체 법인에배정 지원하거나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개입하거나 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 에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에 근거를두고있음 민간이전 보조금 의종류는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등 장려금 취업 고용장려금 연구 개발장려금 정책적장려를위한장려금으로나눌수있음 부정청탁금지 지자체의경우에는화장장려금 장례식장운영장려금 취업장려금 출산장려금등이있음 출연 출자금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에근거를두고있음 교부금 지방교부세는국가가 지방교부세법 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행정운영에필요한재정지원을위하여지급하는교부금 지방교부세에는보통교부세 와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등이있음 3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초 중등교육의재정지원을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규정에의하여지급하는교부금 그외특정한행정목적을위해지급하는것으로 국세기본법 에따른납세지도담당단체에교부금지급등이있음 기금 기금은특정목적및시책추진을위해특정자금을운용할필요가있는경우설치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특정개인 단체 법인에게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 다른부정청탁행위와달리공공기관의재화 용역관련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거래관행 을판단기준으로제시 특별한사정없이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등을위반하여특정인에게특혜를부여하는경우등은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난행위에해당 매각 정부재산매각과관련한내용이가장많고 간척지 공적자금등정부사업과정에서발생된재산매각 기타로장기보관물품에대한매각등이있음 교환 행정목적수행을위한범위내에서일반재산인토지 건물기타토지의정착물 교환에관한사항을규정 36
Ⅱ 사용 국 공유재산사용 행정목적실현을위한토지등의수용및사용 기타주파수 공동사용등 수익 법률로설립한공제회 재단 연구원 단체 시설등의수익사업 선수권대회나 국제대회등과관련한휘장등수익사업 국 공유재산사용 수익등 점유 무단점유금지 무단점유시무단점용료 변상금부과등 각급학교의입학 성적 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 조작하도록 하는행위 각급학교는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그밖의사립학교법등다른 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를의미 부정청탁금지 입학 법령에정한입학자격 입학정원 일반전형및특별전형등학생선발방법등에 관한업무뿐만아니라편입학 전입학 재입학등의업무도포함 성적 수행평가 성적 수행평가조작 진급 수료 졸업등기준미달자에대해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한편 학교성적을조작해달라는청탁은 형법 제 조제 항의업무방해죄에해당될수있음 37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 처리하도록하는행위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른병역판정검사의판정기준 병역면제 징병검사 입영기일연기등 부대배속 병역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른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 승선 근무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편입등 보직부여 군인사법 에따른장교의보직및해임 병역법 상병력동원소집의후순위 조정등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는판정 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 평가 민간부문을대상으로한평가 공공기관대상평가 자산가치평가등 민간부문대상평가는평가를통해시장질서형성 민간영역에대한국가지원 배상 보상관련평가 등급부여평가등 공공부문대상평가는국가가지원하는사업등의효과성검증 지원수준결정등을목적으로행해지는경우가다수 판정 등급기준의충족여부에대한판정 각종시험 검사의합격여부판정 기타행정적 차원의업무수행을위한판정으로나눔 38
Ⅱ 법령을위반하여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 단체 법인이선정 배제되도록하거나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법사항을 묵인하게하는행위 행정지도 행정기관이그소관사무의범위안에서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 특정인에게일정한행위를하거나하지않도록지도 권고 조언등을하는행정작용 행정절차법제조제 호 단속 풍속영업 식품 위생 환경 도로교통분야에서의단속등 부정청탁금지 조사 법령준수또는위반행위의확인 정책결정이나직무수행에필요한정보나자료의수집 법령상의무이행의확보를위한조사등 감사 국회 감사원 행정기관등의감사등 39
사건의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령을위반 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수사 수사기관의수사개시부터수사종료에해당하는종결처분까지의모든과정 에서의처분들을포함하고 수사과정에서의각종강제처분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등 뿐만아니라공소제기또는불기소처분등수사종결처분의경우도포함 재판 각급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의재판 군사법원의재판및국민참여재판을포함 재판을담당하는대법관 판사 군판사뿐만아니라재판에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재판연구관 법원직원 배심원의직무를포함 심판 심판 은행정심판과특별행정심판으로구분 특별행정심판에는조세심판 특허 심판 소청제도등이있음 결정 수사 재판 심판등과관련되거나이와유사한준사법적인각종결정을의미 조정 중재 분쟁당사자사이에제자가중개하여화해에이르도록함으로써분쟁의해결을도모하는제도 화해 소송에갈음하는분쟁해결제도로당사자가서로양보하여당사자간의분쟁을종지할것을약정함으로성립되는계약 40
Ⅱ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에서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을포함 을포함 일반적으로 법령 은법률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됨 헌재 헌바 결정 부정청탁금지 법령에는부정청탁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도포함 청탁금지법제조의공직자등의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의무와직무관련자우대 차별금지의무도포함 41
각종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절차법도포함 상위법령의위임에따라또는그에근거하여구체적인기준을고시 훈령등에서정한경우고시 훈령등에서정하고있는기준의위반은곧상위법령위반소지가있음 42
Ⅱ 계약당사자선정 탈락과관련한부정청탁행위 제 호 의경우 계약관련법령을위반 하여 로규정하여법령의분야를한정 계약관련 이라는수식어가있는이상법령의분야를계약관련법령에한정하여해석할필요 국가계약법등과같이계약만을규율하기위해제정된법령외에개별법령에서계약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는경우도해당 부정청탁금지 나아가 공무원의경우계약과관련한업무를수행함에있어준수해야하는 국가 공무원법 등일반법령및절차법도포함 공공기관의재화 용역관련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거래관행 을벗어나직무를 처리하도록하는경우에성립 정상적인거래관행 이란부정청탁이없었다면이루어졌을통상적인거래조건을의미 43
특별한사정없이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등을위반하여특정인에게특혜를부여하는경우등은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난행위에해당 가지대상직무에관하여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 권한을남용하게하는행위도 부정청탁에해당 청탁금지법제 조제 호 즉 가지대상직무에관하여법령위반이아닌지위 권한을일탈하거나남용하게하는부정청탁행위를보충적으로규정 공공기관의설치근거법령에서직접지위 권한을부여받지않았더라도일정한사업 사무를할수있는근거가있다면이와관련한지위 권한도함께부여받은것으로볼수있음 사업 사무에관하여부여받은지위 권한을벗어나직무를처리하도록하는경우부정청탁행위가성립될수있음 44
Ⅱ 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은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게한경우에성립 직접또는제 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하였으나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전달되지않은경우에는부정청탁이성립될수없음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는해당업무를직접처리하는공직자등외에결재 선상에있는과장 국장등을포함 또한 내부위임전결규정에따라전결권을위임한경우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기관장등의공직자등도포함 다만 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 직책에있는공직자등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포함되지않음 사실상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 직책에있는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전달한경우제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하여과태료부과대상 부정청탁금지 법제조제 항은 가지대상직무와관련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등의금지되는부정청탁행위를구체적으로열거 제항에서는청탁금지법이적용되지아니하는 가지예외사유를열거 45
법제조제 항금지규정 과제항 법적용제외규정 의관계가문제되는데 이는예외사유의범위를어떻게해석하는지문제와관련됨 제항에도불구하고라는문언상제항은제항과의연관성을부정할수없으므로예외사유의범위를합리적으로해석필요 이미제도화되어있고국민과공공기관이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에따라의사소통을하는대표적인방법을명문화 공직자등이민원인과의상담을기피하는등공공기관과의의사소통이위축될우려에대비 예외사유가형식적요건 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 을구비한경우요구내용이 금지되는부정청탁이더라도예외사유에해당 다만 법령을위반한내용을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에따라요구한것과별도로 요구내용대로직무를수행하도록요구하는경우부정청탁에해당 부정청탁은밀행성 密行性 이전제되므로특정한행위의요구자체를공개적으로 하는경우 행위상황의공개성확보 를의미 공개적으로 는요구하는내용을불특정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에두는것을의미 공개된장소에서의피켓시위또는 신문등의언론매체를통한요구는공개적인요구에해당 46
Ⅱ 제 호의예외사유는형식적요건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요구 형식적요건 하는이상요구하는내용이부정청탁에해당하더라도예외사유에해당 주체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 목적 공익적목적 행위대상 고충민원등 행위 전달 의제한을받는예외사유 주체 열거된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외에이에준하는공익성을추구하고 국민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단체에한정 각종협회등의직능단체나이익단체 공인된학회등이주체에포함될수있음 다만 해당단체에대해대표성을갖는자가대표해서전달해야하고그소속직원 회원등이개인적으로전달하는경우는제외 목적 국가 사회일반다수인의이익에관한것뿐만아니라특정한사회집단 부정청탁금지 이나그구성원전체의이익에관한것도포함 공익적목적이주된목적이면족하고오로지공익적목적일필요는없으며 특정제자의고충민원이라도다수의이익과관련되거나될수있는경우공익적목적에해당될수있음 대상 제자의고충민원과법령 기준의제정 개정 폐지또는정책 사업 제도및그운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 건의하는것 행위 제 자의고충민원을그대로전달하는것이원칙이지만 전체적인의미나본질 적인내용의변경없이보충하여전달하는것도포함 47
법정기한내처리요구또는진행상황 조치결과등에대해확인 문의는예외사유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증명 질의 상담형식을통한직무에관한법령 제도 절차등의설명 해석요구도예외사유 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는예외사유 청탁동기 목적 청탁내용 공직자등의직무수행의공정성 청탁수단이나방법등내용과형식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사회상규위배여부자가진단이애매한경우소속기관의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 48
Ⅱ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이처음으로부정청탁을받았을경우거절의의사를명확히표시 대응기본방향 청탁의대부분이공직자등이익히잘알고있는사람으로부터받는것이어서명시적인청탁요청보다는간접적인방법으로심리적부담을주는청탁의사표시가주류 청탁거절로인간관계단절이나직 간접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있다고인식 하게되는경우심리적갈등이존재하므로청탁금지법을근거로고민없이 거절하여심리적갈등최소화 부정청탁금지 공직자등이처음부정청탁을받았을경우부정청탁임을알리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함 법이그래서할수없습니다 제가최종적으로결정할권한이없어할수없습니다 등과같은정도의의사표시필요 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했음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부정청탁을한다면부정청탁자와의갈등관계를형성하지않는가운데상황에따라거절하여부정청탁이이루어지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 상 하급자등을핑계대거나청탁사실의공개등을들어거절필요 49
부정청탁수용사실이발각될경우청탁금지법에따라처벌받을수밖에없음을 들어서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 50
Ⅱ 청탁에대한처리권한이없음을들어서또는청탁사실이공개될수밖에없음을 설명하며청탁을거절 상급자등이나하급자등을핑계로거절 부정청탁금지 51
청탁자와의비공개적인접촉등회피 52
Ⅱ 부정청탁금지 53
공직자등이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부정청탁을한자에게부정청탁임을알리고이를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함 처음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이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한경우법제 조에따라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가능 공공기관내에서정상적으로처리하기로된상황에서부정청탁이있을경우부정청탁에 따른직무수행으로오해의소지가있으므로불필요한논란차단을위해상담필요 공직자는청탁자의청탁사항을주관적판단 가감 없이사실그대로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 공직자가상담함으로써사후에문제가되거나닥칠지도모르는책임으로부터선량한공직자를보호 공직자등은상담내용을 하원칙에의거구체적으로작성하여청탁방지담당관에게 상담요청 청탁방지담당부서에서관리 별도의전담자를지정운영하고지정된자만열람가능 청탁방지담당관은상담내용을확인하여조치가필요한경우에기관장에게보고 54
Ⅱ 공직자등이처음으로부정청탁을받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했음에도불구하고 동일한부정청탁 을다시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 신고절차는사후에발생할수있는책임으로부터선량한공직자등을보호하기위한취지 부정청탁금지 신고는소속기관장에게서면전자문서를포함으로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신고가능 55
누구든지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신고서 전자문서포함 를작성 제출 신고를하려는자는자신의인적사항과신고의취지 이유 내용을적고서명한문서와함께신고대상및증거등을제출 위반행위가발생한공공기관또는그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 이하 조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이하조사기관과국민권익위원회를통칭하여 신고기관 에신고 신고자는보호및보상을받는데 보호와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과관련하여서는부패방지권익위법을각각준용 신고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함 56
Ⅱ 신고기관은신고가신고내용을특정하는데필요한사항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적정한 기간을정하여보완요구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사실관계등을확인한후신고를받은날 신고내용의보완이필요한 경우에는보완된날 부터 일이내에소관기관에이첩 신고내용이여러기관과관련되는경우에는주관조사기관을지정하여이첩하고 이경우해당기관은상호협조를통하여신고사항이일괄처리되도록해야함 부정청탁금지 이첩대상또는종결처리의대상인지여부가명백하지아니하는경우이를조사 기관에송부하고신고자에게지체없이통보 이첩또는송부를하는경우신고자가신분공개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고자의 인적사항을제외하고이첩또는송부하고그사실을신고자에게통보 신고를받거나신고를이첩 송부받은조사기관은신고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 감사또는수사 이하 조사등 를실시 조사등결과에따라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수사기관에통보 수사절차의진행 과태료부과대상이거나징계의필요성이있는경우 57
소속기관에통보 조사기관은신고자가신분공개에동의하지아니한경우조사등의과정에서신고자의 신분이공개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실시 신고기관은다음의경우신고를종결할수있고이경우종결사실과사유를신고자에게통보 조사기관은신고를받거나신고를이첩 송부받은경우조사등을마친날부터 일이내에조사등결과를신고자및위원회 위원회로부터이첩또는송부받은경우 에서면으로통보 조사기관으로부터조사등결과를통보받은위원회는신고자에게지체없이그결과를통보 58
Ⅱ 신고기관은소속공직자등과관련하여신고내용 확인사항및처리내역등을기록하고관리해야하고 보존기간에관하여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를준용 소속기관장은전자매체또는마이크로필름등전자적처리가가능한방법으로기록을 부정청탁금지 관리해야함 국민권익위원회는법제조에따른업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공공기관의장으로하여금법제조에따른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를정보시스템에입력하도록요청가능 59
부정청탁을받은소속공직자등이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해당공직자등에게일정한조치가능 소속기관장은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등의조치를통해서도그목적을 달성할수없는경우에한정하여전보조치가능 청탁방지담당관은소속기관장의위반행위를발견한경우별도의보고없이법원또는 수사기관에위반사실을통보 60
Ⅱ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예방효과목적의달성을위해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을공개할수있음 과태료부과여부 유죄판결또는기소유예처분유무 부정청탁예방을위해공개할필요가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공개여부결정 공개범위 부정청탁의일시 목적 유형및세부내용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한소속기관장의조치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및징계처분 벌칙또는과태료부과등제재내용 법률에서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만을공개대상으로명시하고있으므로인적사항은공개범위에서제외 부정청탁금지 공개방법및공개기간 부정청탁예방을위하여해당공공기관의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가능 소속공직자등이나외부인들이어떤행위가부정청탁행위에해당하는지인식하여부정청탁예방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영구적으로공개도가능 61
공직자등이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공공기관의장은필요적으로징계처분을해야함 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는의미는징계사유가발생하였으므로징계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는의미 공직자등이처음부정청탁을받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지않은경우징계처분대상에해당 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다시동일한부정청탁을받은경우신고를해야하고이를위반한경우징계처분대상에해당 62
Ⅱ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은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나 공직자등이 직접청탁을한경우이법 제 조 위반이므로징계대상에는해당 제자를통하여부정청탁을한경우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는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제자를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가공직자등인경우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 소속기관의장이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위반사실을통보함에따라과태료관할법원이 재판 결정 을통하여과태료부과 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대상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의범위에포함되는공직자등 해당업무를직접처리하는공직자등 결재선상에있는과장 국장등 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기관장등은모두가해당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한자는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나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형사처벌대상 결재선상에있는상급공직자등이나결재선상에있지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상급 공직자등이부정청탁을받고하급자에게지시등을통하여사무를처리한경우 상급공직자등은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해당하고지시를통하여직무를처리 63
한것은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한경우에해당하여형사처벌대상 하급자는제자를위한부정청탁임을알면서거절하는의사를표시하지않고지시에따른경우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으로형사처벌대상에해당하급자가거절한경우지시를통한직무수행이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상급자는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 관련판례 64
Ⅱ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의직무수행중에또는직무수행후에법위반사실을발견한경우해당직무의중지 취소등필요한조치실시 법제조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이법제조 제조 제조를위반한사실을발견한경우예방적조치로해당직무의중지 취소등의조치가능 소속기관장은직무수행중에위반사실을발견한경우해당공직자등에대해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 전보등의조치도가능 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부정청탁금지 개별법률과의관계 다른개별법률에서부당이득환수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 에는개별법률에따라환수 환수사유 법제조 제조 제조를위반한사실과수행한직무자체의위법이모두확정된경우부당이득환수가능 법제조 제조를위반하여한직무수행의경우직무그자체도위법하나 제조를위반하여한직무수행의경우직무그자체의위법여부는별도판단필요 직무가위법한것으로확정된경우란재판등의불복절차에따라더이상불복할수없는상태를의미 환수대상 그직무의상대방에게이미지출 교부된금액또는물건이나그밖에재산상 이익 65
법에서열거하고있는부패빈발분야의 가지대상직무와관련하여법령을위반하거나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 권한을벗어나처리하도록하는행위가부정청탁에해당함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의경우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나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하는행위를포함 청탁금지법에서규율하고있는부정청탁행위외에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 이익을위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청탁은공무원행동강령또는공공 기관이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행동강령이나윤리강령에따라규율됨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을한내용의실현여부와무관하게부정청탁행위그자체를금지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부정청탁내용이실현되지않은경우에도부정청탁을한자는제재대상에해당함 66
Ⅱ 부정청탁은법에열거된 가지대상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 에게한경우에성립하고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는해당직무를직접처리하는하급공직자등뿐만아니라결재선상에있는상급공직자등과결재선상에있지는않지만지휘감독권이있는기관장등의상급공직자등이포함 상급공직자등은부정청탁에따라하급공직자등에대해지시를하여직무를처리하였으므로형사처벌대상에해당하고 하급공직자등은제자를위한부정청탁에따른것임을안경우거절하는의사를표시해야함에도불구하고지시에따라처리하면역시형사처벌대상임 부정청탁금지 미성년의자녀를위한부정청탁도그효과가제 자인미성년의자녀에게귀속 되므로제 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하여제재대상임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이란부정청탁에따른법적효과이익 불이익 가직접청탁행위자에게귀속되는경우를의미하는데 가족을위한부정청탁도그효과가제자인가족에게귀속되므로제자를위한부정청탁에해당하여제재대상임 67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의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및조례 규칙 을포함하고 부정청탁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도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각종절차법도포함됨 시민단체에대해대표성을갖는자가시민단체를대표해서전달해야하고그소속구성원이개인적으로전달하는경우는시민단체가전달했다고보기어려움 법인소속종업원이업무와관련하여부정청탁을한경우제자인법인을위한부정청탁이므로부정청탁을한종업원은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고법인도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을다하지않았다면법제조의양벌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함 이해당사자가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을하는경우과태료부과대상은 아니지만금지되는행위이므로부정청탁자가공직자등인경우징계대상은될수 있고 이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은형사처벌대상임 68
Ⅱ 공공기관운영법제 조에서인사관리에관한지침을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고 이에따라정한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및혁신에관한지침 제조에서임직원의임면 승진 전보등임직원의인사를법령 정관 자체규정및이지침이정하는바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이를위반하여공공기관임직원의인사에관하여청탁을하는경우부정청탁에해당함 이미제도화되어있는방법으로국민과공공기관이의사소통을할수있도록 하기위해법령 기준에서정한절차 방법 형식적요건 에따르는이상그내용이 부정청탁에해당하는경우에도예외사유로규정하여부정청탁에해당하지않음 부정청탁금지 공개적으로는불특정다수인이요구내용을인식할수있는상태에두는이상그방법은불문함 다만공개적으로요구한후다시개별적으로접촉하여부탁하는행위는별개의요구행위로부정청탁이성립될수있음 국회의원이공익적목적으로제자의고충민원을전달한경우예외사유에해당됨 공익적목적이란국가 사회일반다수인의이익또는특정사회집단이나그구성원전체의이익에관한것이어야하므로특정제자의고충민원이다수의이익과관련되거나관련될수있는경우에는공익적목적에해당될수있음 69
제자의고충민원을그대로전달한경우에만예외사유에해당될수있고이를넘어내용을본질적으로변경하여새로운청탁을하는경우에는예외사유에해당되지않음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이처음부정청탁을받은경우부정청탁임을알리고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함 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동일한부정청탁을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또는그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및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를해야함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이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신고의무가있고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법제조에따라징계처분대상에해당함 신고의무가발생하는동일한부정청탁인지여부는신고의무가부과되는공직자등을기준으로내용의본질적동일성여부로판단하므로처음부정청탁을한사람과다른사람이동일한내용으로부정청탁을하는경우신고의무가발생함 70
Ⅱ 소속기관장은직무참여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등다른조치를통해서도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한정하여전보조치를할수있음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가해당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소속기관장은직무참여일시중지등의일정한조치를할수있음 그리고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공직자등의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아니한경우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에는직무를수행하게하면서소속기관의청탁방지담당관또는다른공직자등으로하여금그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 점검하도록할수있음 부정청탁금지 과태료부과여부 기소유예또는유죄판결유무 부정청탁예방을위해공개할필요가있는지등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해야함 공개기간에대해법률에규정되어있지않고부정청탁의공개는부정청탁예방을 위한것이므로영구적으로공개할수도있음 71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73
공직자등이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 으로부터 회 만원 매회계연도 만원 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 약속하는행위를금지 74
Ⅲ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동일인으로부터 회 만원 매회계연도 만원 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를 금지 공직자등이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동일인으로부터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를금지 공직자등의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를금지 직무와관련이없는경우에는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지않음 금품등의수수금지 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또는공직자등의배우자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 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하는행위를금지 공직자등의위반행위가성립하지않더라도제공자의위반행위는성립가능 위반행위를한공직자등이신고또는금품등을반환하여처벌대상에서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위반행위는성립 75
동일인 은금품등의출처 가어디인지또는누구인지의문제로서 동일인에는자연인뿐만아니라원칙적으로법인도포함될수있음 회는자연적의미의행위수만으로판단할수없고법적으로평가된의미의행위수를고려하여판단 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거나시간적계속성이있는경우 회로평가가능 분할하여금품등을제공하는행위소위 쪼개기의경우자연적의미의행위수로만보면 회로보기어렵지만 법적으로평가하는경우 회로평가가능 수개의금품등수수행위를법적으로 회로평가할수있으면모두합산하고합산한 가액이 만원초과시형사처벌대상 76
Ⅲ 회계연도는문언상세입 세출을구분하기위해설정한기간을의미하고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의회계연도를의미 제공자의경우도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의회계연도를적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의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에시작하여 월 일에종료 되는것이일반적임 다만 학교의회계연도는다른공공기관과달리 매년 월 일에시작하여다음해 월말일에종료 금품등의수수금지 77
금전 물품기타의재산적이익뿐만아니라편의제공및사람의수요 욕망을충족시키기에족한일체의유형 무형의이익을포함 재산적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 접대 향응등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 경제적이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利權 부여등 금품등의가액은제재의종류 형사처벌과과태료를구분하는기준이고과태료부과액산정을위한기준이되므로매우중요 기준시 행위시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한때 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때를기준으로산정 기준액 시가와현저한차이가없는이상실제지불된비용으로하고 이를알수없으면시가 통상의거래가격 를기준으로산정 시가와구매가가다른경우영수증등에의해구매가를알수있으면시가와현저한차이가없는이상구매가를기준으로산정 상이한가격자료가있는경우신빙성이담보되는객관적 합리적인자료가우선하되 이를알기어려운경우에는위반행위자에게유리한자료를기준 대법원 선고 도 판결 78
Ⅲ 납품 용역기회 납품가액에서원가를공제한이익또는실제수수용역대금에서정당한용역가액을공제한이익 향응 당사자가함께향응을한경우실제각자에게소비된비용 그비용의산정이어려운경우균등하게분할한금액을기준 공직자가제자를초대하여함께접대를받은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공직자의접대비용에제자의접대비용을합산 금품등의수수금지 금전차용 무상으로차용한경우수수한금품등은금융이익상당액 금융기관 대출이율또는법정이율 이고 현저히저리로차용한경우는대출이율이나법정 이율과약정이율의차액상당액임 의미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등직위 직책여부또는계약형식에관계없이업무처리 조언 자문등의지원을하고주기적으로또는기간을정하여그대가로서임금 봉급등을받는경우 79
대상 공직자등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그배우자에게취업제공을금지 가액산정 법령 기준상겸직허용여부 취업경위 실제근무형태 약정급여액 위반행위자의의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정당한취업제공인경우취업제공및그에따라수령한급여등은모두예외사유인정당한권원에따라제공되는금품등에해당 정당한취업제공으로볼수없는경우취업제공그자체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다만 취업제공이금품등을제공하기위한수단 방편에불과한경우수령하기로 하였거나수령한급여가수수한금품등에해당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처리절차는 선물신고처리및조치매뉴얼 을참고 80
Ⅲ 공공기관의장은위반행위의유형 비위정도 과실의경중그밖의정상등을고려한세부적인기준마련필요 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는의미는징계사유가발생하였으므로징계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는의미 금품등을수수한경우에도금품등을신고및반환 인도하면징계대상에서제외 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등은신고및반환 인도의무가있으므로신고또는반환 인도의무중어느하나라도이행하지않을경우징계대상에해당 금품등의수수금지 동일인으로부터 회 만원 매회계연도 만원 을초과하여받거나요구또는약속한공직자등 공직자등이 지체없이 신고하거나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제재대상에서제외 자신의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 회 만원 매회계연도 만원 을초과하여받거나요구또는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지체없이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재대상에서제외 회 만원 매회계연도 만원 을초과하는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또는 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81
직무와관련하여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한공직자등 자신의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 요구또는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직무와관련하여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을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 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몰수 추징 형사처벌대상이되는금품등은몰수하되 그금품등의전부또는일부를 몰수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그가액을추징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다른법률에따라징계부가금부과의 의결이있은후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않음 과태료가부과된후에는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을하지않음 82
Ⅲ 수수금지금품등의수수를금지하면서일상적인사회생활을보장하고과도한제한 소지를방지하기위해 가지예외사유를구체화 다른법령 특히 형법 의뇌물죄가성립하지않는범위내에서예외사유성립가능 공직자등이수수한금품등이직무관련성 대가성이있어 형법 상뇌물죄가성립 하는경우에는예외사유성립불가 금품등의수수금지 공공기관이소속또는파견공직자등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은예외사유 공공기관이나상급공직자등이제공하는금품등에는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포함될수있음 상급자와하급자는원칙적으로직무상명령에복종하는관계이므로같은공공기관소속및직무상상하관계에있는공공기관소속공직자등사이에서성립가능 83
상급공직자등이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위로 격려 포상등목적상 제한이존재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목적으로제공되는 만원이하음식물 만원이하선물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만원이하 만원이하축의금 조의금 화환ž 조화는 만원이하 은예외사유에해당 시행령제조및별표 음식물 만원이하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선물 만원이하다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만원이하 선물의범위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및경조사비를제외한일체의물품 그밖에이에준하는것 상품권등유가증권은현금과유사하고사용내역추적이어려워부패에취약하므로선물의범위에서제외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범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조제 항제호에따른농수산물및같은항제호에따른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원료또는재료의 퍼센트를넘게사용하여가공한제품만해당 84
Ⅲ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은 만원이하 다만 화환 ž 조화는 만원이하 원활한직무수행등의목적상제한이있으므로가액범위내라도목적을벗어나는경우에는허용되지않음 목적은공직자와제공자의관계 사적친분관계의존재여부 수수경위와시기 직무관련성의밀접성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사안별로판단 개인적친분없이직무를담당하면서비로소알게된관계의경우사교 의례목적이인정될가능성이낮음 직무와대가관계가있거나명백하고현존하는이해관계가있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사교 의례목적이인정되기어려움 금품등의수수금지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그외선물을함께받은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하고가액범위는 만원으로하되 그외선물은 만원을초과할수없음 축의금 ž조의금과화환ž 조화를함께받은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하고가액범위는 만원으로하되 축의금ž 조의금은 만원을초과할수없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중 가지이상을함께받은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하고가액범위는함께받은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가액범위중가장높은금액으로하되 각각의가액범위를초과할수없음 85
정당한 권원 으로명시하고있으므로권원의존재여부와권원의정당성여부에 대한판단필요 86
Ⅲ 즉 권원의존재자체만으로정당성이인정되는것이아니라권원그자체의정당성여부는별도로판단되어야할것임 정당한권원에서명시적으로제외하고있는증여외에도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등도정당성여부를판단하여제외될수있음 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등도법제조제 항제 호에서예시된 사적거래로인한채무의이행 과같은 정당한반대급부또는대가관계에있는권원 에해당되지않음 금품등의수수금지 민법 제조에따른친족은 촌이내의혈족 촌이내의인척및배우자를의미 혈족은자연혈족 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법정혈족 입양 도포함 배우자는법률상의배우자를말하고사실혼배우자는제외 87
단체등이정하는기준을초과하여금품등을제공한경우단체가정하는기준범위내에서는허용되는부분이므로단체가정하는기준을초과한부분만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 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 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 일률적으로판단할수없고친분관계의원인이나계기 교류 접촉기간및횟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의판단필요 88
Ⅲ 제공주체는그소속구성원 등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예시된단체의구성원에한정되지않고그에준하는정도의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에있는자도포함 고향친구 학교나직장선후배등단순한지연 학연 혈연등의관계가있다는사정만으로특별히친분관계가있다고할수없음 어려운처지 공직자등자신뿐만아니라생계를같이하는친족의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경우도포함 금품등의수수금지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은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 공식적인행사의 주최자 가참석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만예외사유에해당하고 주최자가아닌제자가제공하는경우에는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음 89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 행사목적및내용 참석대상 공개여부 행사운영에관한내부결재의존부 공문 메일등공식적인초청유무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공공기관 민간기업등단체 기관이주최하는행사뿐만아니라개인이주최하는행사도포함 90
Ⅲ 통상적인범위 행사목적에맞는비용의적정성을의미하고동일또는유사한종류의행사에서도동일하게제공되었을것으로인정되는수준의금품등을의미 통상적인범위의가액수준은명문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사회통념상적정한지를개별사안별로판단필요 다른동종 유사행사에서제공되는수준 행사장소 참석자범위및지위 내부기준및비용부담능력 정상적인비용처리절차를거쳐집행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해외개최행사의경우통상교통 숙박등의가액이높으므로해외개최에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통상적범위에해당 일률적으로제공 특정개인이나집단에한정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이에해당하지않음 다만 모든참가자에게절대적으로동일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는아니고참석자중수행하는역할별로합리적인차등가능 행사에서참석대상중합리적이유없이특정개인이나집단에게만한정하여제공하는경우일률적제공으로볼수없음 금품등의수수금지 금품등의종류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통상적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음식물은수수가허용됨 통상적범위의가액에대한명시적규정이없으므로사교 의례목적으로제공할수있는음식물의가액기준 만원초과가능 교통 숙박등편의를거리에따라차등하여제공하는경우합리적이유가있으 므로일률적제공에해당 91
교통 숙박등편의를제공가능금품등의종류로명시하고있으므로법문언상해당가액상당의금전제공은허용되기어려움 다만 편의상영수증등증빙자료를제출하는경우사전에제시된기준에따라해당금액을금전으로보전가능 공식적인행사에서제공할수있는금품등의종류를 교통 숙박 음식물등으로규정 제호 하고있음 등에는교통 숙박 음식물에준하는것으로볼수있는금품등만포함되고그에준하는것으로볼수없는선물은제외됨 판단 직무와관련한공식적인행사및통상적인범위의판단은해당공직자등의 소속기관의장 청탁방지담당관 과상담필요 92
Ⅲ 관련판례 금품등의수수금지 93
94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95
지진으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관광의안전함을언론기사로홍보하기위해관광전문기자협회에의뢰해참가언론을공개적으로모집하여지진피해상황및관광활성화방안브리핑 취재 민간업계의관광활성화노력및관광객모습을취재하는행사 연구재단에서운영하는정보시스템운영자교육을전국대학교직원약 명을대상 으로개최하는경우 전국시 도교육청과학과교육전문직및수석교사 교육부업무담당자및연수 강사등약 여명이참석하는 개정교육과정에따라신설되는통합과학과목 관련연수 지역기업인과기관장등주요인사들에게최신트렌드및경영정보제공을위해 년창립하여매월 회호텔에서지역기업인 기관장 상공회의소 은행임직원 회원등 여명을참석대상으로조찬강연의형태로진행하는경제포럼 글로벌 기업이세계각국의기자 비즈니스및기술선도기업및리더 데이터분석 전문가 미디어관계자들 우리나라는미국에주재하고있는한국특파원 을참석대상 으로초청하여진행하는글로벌포럼 지역구의원 지자체장및지역주민등 여명을참석대상으로천연가스공급을위한 기지및공급배관건설공사착수를기념하는착공식행사 96
Ⅲ 미국에소재한세계적인 기업에서 의현재기술에대하여토론하는등의목적 으로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문기자만초청하는 데이행사 참석한여러국가 기자들에게차별없이교통 숙박등을제공 국제적으로영향력있는가전박람회인 의최신정보를미리접하고 소비자가전분야기술발전동향및세계가전업계흐름을조명해보는기회를가지기위해가전 분야매체에초청장을보내고초청장을받은매체의소속기자중스케줄이가능한기자가참가신청을하여참석대상으로선정한베를린가전박람회 국제구호단체가특정국가의아동센터설립 주년을기념하여아동센터발전과변화 양상취재를위해아동센터설립시에현장취재를진행했던언론사를참석대상으로 선정한기념식 금품등의수수금지 공공기관장이주관하여언론사대상오만찬간담회를개최하면서합리적이유없이 특정언론사데스크를대상으로하는경우 민간기업이골프장을만들어오픈행사를하면서해당지역의지방자치단체장등특정 공직자등에게만사전에골프라운딩을할수있도록하는경우 협회가지역건축분야도청및교육청공무원 관리사협회회원및그들의가족등 명을 초청하여개최하는체육대회 축구 줄다리기 계주 레크레이션경기로구성 97
불특정다수인은단순히수의개념이아니라제공의상대방이특정인 특정군으로 특정되지않아대상자선정의무작위성이보장되는것을의미 기념품 홍보용품등에해당하는지는기관의로고 명칭표시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특별히가격제한은없으나사회통념에비추어기념품이나홍보용품으로볼수있을정도의적당한가격이어야함 경연 추첨을통하여받은상품등도공정한방식에의한것을의미하고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불특정다수인으로열려있으면무방 법령 대외적효력이있어모든국민이수범자이므로금품등을제공하는것만을허용하는법령도포함될수있음 의료법 약사법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결핵예방법 장학재단법 식품기부법 기부금품법 방송법등이있음 98
Ⅲ 고등교육법 제조및같은법시행령제조에근거하여제정되는학칙및학칙의위임을받은하부규정도법령에해당 기준 법령에근거하여마련된공공기관의규정 사규 기준을의미하고 소속 공직자등이받는것을허용하고있는기준을의미 공공기관의기준이어야하므로공공기관이아닌단체 기관등의기준은예외사유에해당하는기준이될수없음 금품등의수수금지 기준에서금품등의제공만을허용하고있는경우공직자등의수수를허용하고있다고할수없으므로예외사유에해당하는기준이될수없음 사회상규 수수의동기 목적 시기 경위 직무의내용 당사자의관계 수수한금품등의가액 청탁과결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99
관련판례 10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01
공직자등이선물을받은때에는수수가금지된선물인지를먼저확인하여야함 받을수있는선물인지여부는위의절차에따라구체적사항을면밀히고려하여판단 해야함 102
Ⅲ 선물의가액을확인 금품등의수수금지 103
구체적직무관련성판단 104
Ⅲ 일반적직무관련성판단 금품등의수수금지 105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해당여부판단 이하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참조 106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07
선물의가액은제재의종류 형사처벌과과태료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의기준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 만원이하선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만원이하 이되므로선물을받은때기준시에는즉시선물가액을확인 선물에구매영수증등이들어있어실제지불된비용을알수있는경우구매가기준 일률적인할인이아닌구입자에대해서만특별한할인이이루어진경우 일부를현금이나포인트로지급한경우등이확인되면이를반영한실제구입가액이기준이될수있을것임 실제구입한가액을입증할수있는영수증등의자료가없으면통상의거래가격 즉시가를기준 상이한가격자료가있는경우신빙성이담보되는객관적 합리적인자료가우선하되 알기어려운경우에는위반행위자에게유리한자료를기준 가액기준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만원 그외선물은 만원 초과선물을수수한경우기준초과부분이아닌선물전체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가액기준초과선물을수수한경우선물전체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므로선물전체를반환해야함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그외선물을함께받은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하고가액범위는 만원으로하되 그외선물은 만원을초과할수없음 108
Ⅲ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중 가지이상을함께받은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하고가액범위는함께받은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가액범위중가장높은금액으로하되 각각의가액범위를초과할수없음 공직자등이선물가액이얼마인지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금품등의수수금지 청탁금지법상직무는 공직자등이그지위에수반하여취급하는일체의사무 를의미 법령상관장하는직무그자체뿐만아니라그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행위또는관례상 사실상소관하는직무행위및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줄수있는직무행위도포함 도 직무관련성판단시공직자등의직무내용 직무와금품등제공자의관계 쌍방간에특수한사적인친분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 금품등의다과 금품등을수수한경위와시기등의제반사정을참작하여판단대법원 선고 도 판결참조 109
법령상일반적 추상적권한에속하는직무이면충분하고현실적 구체적으로담당하고있는직무일필요는없음 일반적직무권한이론 지휘감독자의소속또는지휘감독을받는공직자의일반적권한에속하는직무를포함 법령상일반적직무권한에기초하여사실상처리하는직무 법령에규정이없더라도관례상또는상사의명령에따라사실상처리하는사무 최종적 독자적결정권은없지만결정권자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 하위직공직자의직무 110
Ⅲ 당해공직자의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지않더라도그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직무행위 지위를이용하거나직무에따른세력을기초로직무의공정성에영향을줄수있는행위를의미 일반적권한에속하는직무는아니지만소관사무에관해사실상의견이존중되고결정권자의판단에영향을줄수있는경우 다만 직무권한자의행위에전혀영향력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는지위를이용했다고할수없어직무와밀접한관련이없음 금품등의수수금지 직무는현재담당하고있는것뿐만아니라과거에담당하였거나미래에담당할직무 라도무관 111
112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13
114
Ⅲ 공직자가선물을받는경우수수금지선물인지가명확하지않지만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의심되는경우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 공직자등이받은선물이수수금지선물인지가명확하지않아제공자에게지체없이반환한경우에도사후의책임으로부터면책될수있도록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가능 공직자가상담결과수수금지선물에해당하는경우지체없이신고하고거부의 의사를밝히거나반환 인도해야함 청탁방지담당관은상담처리부에상담요지와그결과를기록 청탁방지담당관의상담은단순한자문요청에서선물의자진신고로진행될수있으므로 상담자의신분이나인적사항등에대한비밀은신고자에준해철저하게보호 금품등의수수금지 공직자가수수금지선물을받거나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지체없이소속기관장 청탁방지담당관 에게신고서 전자문서포함를작성 제출 공직자등의소속기관이아닌다른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에도신고가능 신고는서면으로하는것이원칙이나 긴급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구술로먼저신고한후신고서제출도가능 115
공직자가선물을받은경우외에도제공의의사표시를받은경우에도법제조제 항에따라거부하는의사를표시해야하고같은조제항에따라신고해야함 선물제공의의사표시를받은공직자등이거부하는의사를표시하였으나신고를하지않은경우징계처분대상에해당 제공자를모를경우에는거절의의사표시나반환을할수없으므로반드시선물을지체없이신고하고소속기관장등에게인도 추후논란을방지하기위해선물사진을촬영하거나그정황을확인할수있도록증언 택배기사 아파트경비원등을확보하여신고기관에함께제출 신고는지체없이해야하고여기서 지체없이 는 불필요한지연없이 를의미하고 지체없이할수없었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즉시를 의미 116
Ⅲ 누구든지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신고기관에신고서 전자문서포함를작성 제출가능법제조제 항 신고를하려는자는인적사항과신고의취지 이유 내용을적고서명한문서와함께신고대상및증거등을제출 허위신고 무책임한신고의통제를위해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를함께제출필요 신고자는보호및보상을받는데 보호와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과 관련하여서는부패방지권익위법을각각준용 금품등의수수금지 신고기관은수수금지선물의신고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함 신고기관의신고보완및처리 신고사항과확인사항의기록 관리등에관해서는부정 청탁의신고처리규정을준용 117
공직자가수수금지선물을받은경우신고와함께지체없이제공자에게거절의 의사표시를하거나반환하여야함 가액기준을초과하여선물을수수한경우수수한전액이수수금지선물에해당 하므로수수한선물전부를반환 제 호의예외사유는목적상요건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 과 가액기준 농수산물 농수산가공 품은 만원 그외선물은 만원 이하 요건을모두구비해야예외 사유가성립하므로수수한전액이 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제공자를알수있는경우휴대폰 청탁금지법은직무관련자로부터선물을받는것을처벌하고있습니다. 마음은감사히받고보내주신선물은정중히반환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또는전화등구두로 지체없이거절의의사표시 118
Ⅲ 선물이전달된시점과공직자가안시점에차이가있고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반환 제공자에게객관적전달방법인택배 퀵서비스등을통해반환하고영수증등 반환증명자료를확보하여추후반환비용청구시증빙자료로이용 반환에있어비용이발생한경우소속기관장에게택배영수증등의증빙자료를첨부 하여반환비용을청구 상대방에게보내고싶은상품 커피등을온라인으로구매하여휴대폰문자메시지및 를통해바코드형태로전송하면상대방이매장에서실제상품으로바꿀수있는모바일용쿠폰 금품등의수수금지 취소절차 유효기간 개월내 보내는사람이취소하거나받는사람이고객센터와통화하여 선물거절 을신청할경우보낸사람에게 환불 유효기간 개월이후 유효기간을연장하지않거나받는사람이취소 환불을신청하는경우받는사람에게 환불 반환방법 유효기간이후에는받는사람이고객센터와통화를거쳐보낸사람의동의를받아 보낸사람에게환불되도록요청가능 반환방법의개선 향후모바일상품권수신후즉시 선물거절 취소 환불 기능이추가되면해당기능을통해거부의사표시또는반환가능 119
상대방의계좌번호없이휴대폰번호만입력하면문자메세지및 를통해일정금액 예 만원 일을송금할수있는서비스 간편송금앱사용자 일반사용자 상대방이문자메세지또는 를통해전송된링크에접속하여본인의계좌번호를입력하면송금완료 간편송금앱사용자 간편송금앱사용자 받는사람이계좌번호를입력하지않더라도가상계정으로송금가능 취소절차 간편송금앱사용자 일반사용자 받는사람이본인의계좌번호를입력하지않는경우일정기간 시간 일 경과시자동취소 간편송금앱사용자 간편송금앱사용자 카카오 네이버페이의경우수신방법미선택시자동취소되나 토스의경우확인절차없이가상계정으로先입금되어별도의취소절차부재 반환방법 간편송금앱사용자 일반사용자 메시지수신후지체없이문자메세지또는전화등구두로거부의사표시필요 120
Ⅲ 간편송금앱사용자 간편송금앱사용자 카카오 네이버페이 메시지수신후지체없이문자메세지또는전화등구두로거부의사표시필요 토스 메시지수신후지체없이문자메세지또는전화등구두로거부의사를표시하고보낸사람에게다시송금하는방법으로반환 부패 멸실 변질등의우려가있거나제공자를알수없는경우등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신고기관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에선물을인도 금품등의수수금지 신고기관은선물을인도한공직자등에게인도확인서를교부 신고기관은선물을인도받은경우즉시사진으로촬영하거나영상으로녹화 선물을인도받은국민권익위원회는신고를이첩 송부하는경우인도받은선물과녹화한 기록물을첨부하고이첩 송부사실을선물을인도한자에게통보 선물을인도 이첩 송부받은조사기관은조사등결과수수금지선물이아닌경우에는 선물을인도한자에게반환 신고기관은인도받은선물이멸실 부패 변질등으로인하여처리가어렵다고판단 되는경우인도자의동의를얻어폐기처분 121
소속기관등신고접수기관은선물을신고또는인도받은경우수수금지선물인지에 대해조사 조사결과수수금지금품에해당하면과태료부과절차를진행하고 범죄의혐의가 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으면수사기관에통보 소속기관장은공직자나그배우자가선물신고를하는경우반환 인도하게하거나거부의사를표시하도록해야함 공직자등의배우자가반환을거부하는경우배우자로하여금그선물을제공자에게반환하도록요구 선물을수수한소속공직자등이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공직자에게일정한조치가능 전보조치는다른조치를통해서도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한정하여실시 필요한경우계속해서직무를수행하게하면서청탁방지담당관또는다른공직자등 으로하여금그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 점검하도록 하는것도가능 122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의직무수행중에또는직무수행후에법위반사실을발견한경우해당직무의중지 취소등필요한조치실시 공직자등이법제 조 제 조 제 조를위반한사실을발견한경우예방적조치로 해당직무의중지 취소등의조치가능 123
소속기관장은직무수행중에위반사실을발견한경우해당공직자등에대해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지정 전보등의조치도가능 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부당이득의환수 개별법률과의관계 다른개별법률에서부당이득환수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 에는개별법률에따라환수 환수사유 법제조 제조 제조를위반한사실과수행한직무자체의위법이모두확정된경우부당이득환수가능 법제조 제조를위반하여한직무수행의경우직무그자체도위법하나 제조를위반하여한직무수행의경우직무그자체의위법여부는별도판단필요 직무가위법한것으로확정된경우란재판등의불복절차에따라더이상불복할수없는상태를의미 환수대상 그직무의상대방에게이미지출 교부된금액또는물건이나그밖에재산상 이익 124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공직자등이음식물을받은때에는수수가금지된음식물인지를먼저확인하여야함 받을수있는음식물인지여부는위의절차에따라구체적사항을면밀히고려하여 판단해야함 125
음식물의가액은제재의종류 형사처벌과과태료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의 기준 만원이하의음식물 이되므로음식물을받은때 기준시 에는즉시음식물 가액을확인 당사자가함께식사를한경우실제각자에게소비된비용 해당비용의산정이어려운경우균등하게분할한금액이수수한음식물의가액에해당 공직자등과함께온제자가접대를받은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제자의접대비용과공직자등의접대비용을합산 상이한가격자료가있는경우신빙성이담보되는객관적 합리적인자료가우선하되 알기어려운경우에는위반행위자에게유리한자료를기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중 가지이상을함께받은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하고가액 범위는함께받은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가액범위중가장높은금액으로하되 각각의가액범위를초과할수없음 126
Ⅲ 가액기준을초과하는음식물을접대받은경우수수한음식물전액이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 공직자등은가액기준을초과하는음식물전액에대하여신고기관에지체없이신고해야함 금품등의수수금지 127
음식물의가액을확인 128
Ⅲ 구체적직무관련성판단 금품등의수수금지 129
일반적직무관련성판단 130
Ⅲ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해당여부판단 이하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참조 금품등의수수금지 131
132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33
공직자등이음식물을받는경우수수금지음식물인지가명확하지않지만공정한 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의심되는경우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 청탁방지담당관은상담처리부에상담요지와그결과를기록 청탁방지담당관의상담은단순한자문요청에서자진신고로진행될수있으므로 상담자의신분이나인적사항등에대한비밀은신고자에준해철저하게보호 공직자등은상담결과수수금지음식물에해당하는경우지체없이신고해야함 신고는신고기관에신고서를작성 제출하는방법으로하고신고사항은수수 금지선물의신고사항과동일 신고는서면으로하는것이원칙이나 긴급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구술로먼저신고한후신고서제출도가능 신고는지체없이해야하고여기서 지체없이 는 불필요한지연없이 를의미 지체없이할수없었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즉시를 의미 134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공직자등이경조사비를받은때에는수수가금지된경조사비인지를먼저확인하여야함 받을수있는경조사비인지여부는위의절차에따라구체적사항을면밀히고려하여 판단해야함 135
경조사의범위는결혼과장례에한정 본인및직계존 비속의결혼 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 비속의장례 그밖에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등은경조사에해당하지않음 경조사비의가액은제재의종류 형사처벌과과태료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의 기준 부조목적으로제공되는축의금 조의금은 만원이하 화환 ž 조화는 만원이하 이 되므로경조사비를받은때 기준시 에는경조사비가액을확인 축의금 ž 조의금과화환 ž 조화를함께받은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하고가액범위는 만원으로하되 축의금 ž 조의금은 만원을초과할수없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중 가지이상을함께받은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하고가액 범위는함께받은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가액범위중가장높은금액으로하되 각각의가액범위를초과할수없음 경조사비의경우즉시확인을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그사유가종료 된후리스트등을확인하여직무관련성과가액기준초과여부를확인한후조치 136
Ⅲ 경조사비의가액을확인 금품등의수수금지 137
구체적직무관련성판단 138
Ⅲ 일반적직무관련성판단 금품등의수수금지 139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해당여부판단 이하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참조 ž 140
Ⅲ 금품등의수수금지 141
142
Ⅲ 공직자가경조사비를받는경우수수금지경조사비인지가명확하지않지만공정한 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의심되는경우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 청탁방지담당관은상담처리부에상담요지와그결과를기록 청탁방지담당관의상담은단순한자문요청에서경조사비의자진신고로진행될수 있으므로상담자의신분이나인적사항등에대한비밀은신고자에준해철저하게 보호 공직자등은상담결과수수금지경조사비에해당하는경우지체없이신고 신고는신고기관에신고서를작성 제출하는방법으로하고신고사항은수수금지선물의신고사항과동일 금품등의수수금지 신고는서면으로하는것이원칙이나 긴급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구술로먼저신고한후신고서제출도가능 제공자를모를경우에는거절의의사표시나반환을할수없으므로반드시경조사비를 지체없이신고 신고는지체없이해야하고여기서 지체없이 는 불필요한지연없이 를의미 지체없이할수없었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 즉시를의미 143
공직자등이수수금지경조사비를받은경우신고와함께지체없이제공자에게 거절의의사표시를하거나반환 인도하여야함 공직자가가액기준을초과하는경조사비를수수한경우가액기준초과부분만반환하면제재대상에서제외되나 가액기준초과부분을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경조사비전액에대하여제재대상 제공자는언제나가액기준초과 부분을포함한경조사비전액을 기준으로제재대상에해당 제공자를알수있는경우휴대폰 문자메시지또는전화등구두로 지체없이거절의의사표시 청탁금지법은직무관련자로부터경조 사비를받는것을처벌하고있습니다. 마음은감사히받고보내주신경조사비는 정중히반환하겠습니다. 144
Ⅲ 경조사비가전달된시점과공직자등이안시점에차이가있고정당한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즉시반환 반환 인도에있어비용이발생한경우신고기관에택배영수증등의증빙자료를첨부 하여반환비용을청구 제공자를알수없는경우등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 신고기관에수수금지경조사비를인도 신고기관은수수금지경조사비를인도한공직자등에게인도확인서를교부 신고기관은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인도받은경조사비를수사기관에통보 수사절차진행 과태료부과대상이거나징계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소속기관장에통보 금품등의수수금지 조사등을한결과인도받은금품등이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지않는경우다른 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경조사비를인도한자에게반환 반환 인도에있어비용이발생한경우증빙자료를첨부하여소속기관장에게반환비용을 청구 145
직무관련여부를불문하고 회 만원또는매회계연도 만원을초과하거나직무와관련하여 회 만원이하의금품등을수수하는행위가금지됨 다만직무와관련이없는 회 만원이하금품등이나법제조제 항에서규정하고있는 가지예외사유에해당하는금품등은수수금지금품등에서제외됨 식사접대행위와음료수접대행위가시간적 장소적으로근접성이있어 회로평가가능하며 음식물 만원가액기준을초과하였으므로청탁금지법위반임 시가와구매가가다른경우영수증등으로실제구매가가확인되면구매가에따라판단해야하므로위반행위에해당하지않음다만 일률적인할인이아닌구입자에대해서만특별한할인이이루어진경우 일부를현금이나포인트로지급한경우등이확인되면이를반영한실제구입가액이기준이될수있을것임 146
Ⅲ 회계연도 만원초과여부산정시예외사유에해당하는금품등의가액은제외됨 원칙적으로회계연도 만원초과여부산정시예외사유에해당하는금품등의가액은제외됨 그러나 만원이하의식사를연 회넘게제공한경우에는사교 의례목적을벗어날가능성이크므로예외사유로인정되지않을수있음 제조제 항제 호의선물은금전 유가증권 음식물및경조사비를제외한일체의물품 그밖에이에준하는것에한정되며 접대 향응에해당하는골프접대는선물로볼수없어가액기준 만원 이하라도다른예외사유가없는한허용되지않음 금품등의수수금지 공직자등은금지된금품등을수수하는것뿐만아니라요구또는약속하는 행위도금지되며 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금지된금품등을제공하거나제공의 약속또는의사표시를하는행위도금지됨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해받는보상또는상품은허용됨 147
난화분은농수산물선물에해당하며 사교 ž 의례목적으로제공되는농수산물선물은 만원까지가능함 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법제조제 항제 호 에해당되어허용됨 음식물가액기준 만원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공직자등이지불한경우청탁금지법위반에해당하지않음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에게제공하거나상급자가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 법제조제 항제 호에해당하여가능 가액기준내라도직무관련성및대가성이있으면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의목적을벗어나허용되지않고나아가형법상뇌물죄로형사처벌됨 148
Ⅲ 원칙적으로는실제각자가소비한음식물의가격으로판단해야함 다만 실제 각자에게소비된비용을산정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균등하게분할한금액 즉 분의 을한금액으로판단 직무와관련된공직자에게가액기준을초과하는선물을제공하거나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경우실제공직자가수수하였는지여부와상관없이청탁금지법위반임 직무와관련된공직자에게금품등제공의의사표시를한것으로도청탁금지법위반임 이경우금품등가액에따라과태료또는형사처벌대상이됨다만 공직자는거부의의사를표시하고신고한경우처벌및징계대상에서제외 금품등의수수금지 공직자등이자신의배우자가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않은경우해당공직자등이처벌됨 즉 배우자는청탁금지법에따라처벌받는것은아님다만 변호사법등다른법률에따라처벌될수있음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한금품등의수수가금지되고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없으면금지되지않음 149
소비대차라는권원이존재하나 사실상이자상당액을증여하기위한가장된법률관계로평가가능하여무효이므로 무이자소비대차의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당한권원에따른것으로보기곤란 모든참가자에게절대적으로동일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는아니며 참석자중수행하는역할발제자 토론자 일반참석자등에따라합리적으로차등하여제공할수있음 사교 의례등목적으로음식물과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하고이경우가액범위는함께받은음식물 선물의가액범위중가장높은금액으로하되 각각의가액범위 음식물 만원이하 선물 만원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만원이하 를넘지못함 음식물과농수산물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그가액을합산하며 가액범위는 만원으로하되 각각의가액범위 음식물 만원이하 농수산물선물 만원이하를넘지못하므로 만원식사를접대받고 만원농수산물선물을받은경우합산액은 만원이하이나음식물가액기준 만원을초과하였으므로청탁금지법위반임 150
Ⅲ 사적으로갖는정기적인저녁모임을공식적인행사로볼수없으므로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목적으로제공되는 만원이내의식사만허용됨 상급자와하급자는원칙적으로직무상명령에복종하는관계이므로같은공공기관소속및직무상상하관계에있는공공기관소속공직자등사이에서예외사유성립이가능함 정부조직법등여러법령에서인사 복무 징계등의지휘감독권등에대한다양한상황이존재하므로구체적상황을고려하여개별사안별로판단할필요가있음 금품등의수수금지 예외사유인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 만원이하의음식물은제공자와공직자가함께하는식사등을의미하므로음식물에해당하지않음 골프회원권동반자에게주어지는그린피우대등할인은금품등에해당하므로골프회원권을가진직무관련자와골프를치면서그린피우대를받는것은허용되지않으며 골프회원동반그린피우대는선물에해당하지않으므로선물의가액기준내라도허용되지않음 따라서이경우공직자등은정가의골프비 할인받지않은금액를지불해야함 151
공직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받은식사와선물은시간적으로근접하여법적으로평가할때 회로평가할수있고선물과식사를함께제공받은경우합산하여 만원을초과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직무관련자로부터 회 만원상당의선물과식사를제공받았으므로허용되지아니함 청탁금지법에서는공직자등이금품등을수수하거나공직자등에게금품등을 제공하는행위를금지 제재하고있을뿐 공직자등이아닌민간인에게금품등을 제공하는행위는청탁금지법에서제한하고있지않음 ž 경조사의범위는본인및직계존 비속의결혼과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 비속의장례에한정됨 그밖에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등은경조사에해당하지않음 법제조제 항제 호에서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에게지급할수있는금품등의가액한도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음 152
Ⅲ 가액기준을초과하는경조사비를수수한경우초과하는부분만반환하도록하는것이사회적통념에부합하므로가액기준을초과하는부분만반환하면제재대상에서제외됨 다만 제공자는제공한경조사비전액을기준으로제재 근무평정 승진심사등인사에직접적으로영향력을미칠수있는특정시기라도부조목적으로가액기준이하 축의금 ž조의금은 만원 축의금 ž조의금을대신하는화환ž 조화는 만원 로제공하는경우에는허용됨 경조사비는상호부조의성격이강하고전통적인미풍양속이라는점 인위적으로경조사의시기를통제하기어렵다는점등을고려필요 금품등의수수금지 상품권등의유가증권은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제공할수있는선물범위에서제외 다만직무와관련이없는경우에는 만원까지수수가허용되고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가위로ž 격려ž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에게주는상품권은금액에상관없이가능하며 다른법령ž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상품권을주는경우에도허용될수있음 상품권등의유가증권은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의목적으로제공할수있는 선물의범위에서제외되었으므로 만원이하라도직무관련공직자등에게상품권 선물은허용되지않음 153
택배비또는우편비는공직자등에게제공되는것이아니므로선물의가액에포함되지않음 부가가치세는음식물가격에포함되어표시되므로음식물의가액범위에포함됨 가액범위 만원 를초과한선물을받은경우선물전부가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므로받은선물전부를반환해야함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외에주류 음료수등도음식물에포함되므로수수한음식물의가액산정시모두합산함 경조사에참석한하객에게접대하는식사는우리사회의전통관습이고불특정다수인에게제공하는것이므로 만원을초과하는식사도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에해당함 154
Ⅲ 공직자등은직무관련자 명으로부터 만원의식사접대를받았음 인이상이가담하여위반행위의실현에기여한경우가담자각자가위반행위를한것으로간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조제 항되므로직무관련자 명은각자공직자에대한식사접대금액인 만원의 배이상 배이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함 공식적인행사는행사가주최자의업무 사업과직접적인연관성이있어야하고행사의목적에부합되는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야함 따라서프로그램중일부가친선도모등의목적을위한체육 오락등으로구성되는것이아니라여행 식사 골프등의향응 접대위주로구성되는경우에는직무관련공식적인행사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금품등의수수금지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은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함 따라서공식적인행사의주최자가아닌제자가제공하는경우에는법제조제 항의다른예외사유가없는한허용되지않음 155
통상적인범위의가액에대해서는명문으로규정되어있지않고 동일또는유사한종류의행사에서도동일하게제공되었을것으로인정되는수준의금품등의의미함 통상적인범위는다른동종 유사행사에서제공되는수준 행사장소 참석자범위및지위 내부기준및비용부담능력 정상적인비용처리절차를거쳐집행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통념상적정한지를개별사안별로판단해야할것임 일률적제공은모든참가자에게절대적으로동일하게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는아님 참석자중수행하는역할별로합리적으로차등하여제공하는경우도일률적제공에해당할수있음 예를들어공식적인행사에참석하는거리에따라교통 숙박등의편의를차등하여제공하는경우합리적인이유가있으므로일률적제공에해당할수있음 법문언상교통 숙박등의편의를수수금지금품등의종류로명시하고있으므로해당가액에상응하는금전을제공하는경우예외사유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움 다만 편의상영수증등증빙자료를제출하는경우사전에제시된기준에따라해당금액을금전으로보전할수는있을것임 청탁금지법제조에서금품등수수금지의주체를공직자등으로한정하고있으므로공직자등이아닌민간단체의금품등수수는청탁금지법의제한을받지않음 다만 공직자등이금품등을받거나요구 약속하는행위에관여한경우에는법제조제 항의다른예외사유가없는한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할수있음 156
Ⅲ 공식적행사를주최한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이나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은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에해당함 법제조제 항제 호 직무관련공식적행사 통상적범위 일률적제공에대한판단이어려울경우 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내용의상담등의업무수행을위해법제 조에 따라공공기관의장이지정한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해야할것임 금품등의수수금지 금품등수수사실을알게된경우지체없이반환 인도하고신고하면처벌대상에서제외됨 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경우제재대상에해당하므로 공직자등이금품등을지체없이신고또는반환하여제재대상에서제외되더라도제공자의위반행위는성립되므로제공자는제재대상임 157
지체없이는불필요한지연없이를의미하고 지체없이할수없었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즉시를의미함 지체없이의판단은일률적으로판단할수없고사안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해야함 공직자등이수수금지금품등을지체없이신고한경우에만제재대상에서제외 될수있음 다만지체하여신고한경우에는법제 조제 항에따라제재가 감면될수있음 158
160
Ⅳ 외부강의등을매개로한직무관련자로부터고액의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는우회적인 금품등수수수단으로악용되거나민관유착요인으로작용 공직자등의청렴성에대한국민의신뢰를저해시키는원인이므로사례금수수를제한할필요 기업체나이익단체로부터받는고액사례금은 보험성뇌물로악용되어정책결정을왜곡시키는등국민들의우려증대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반면 공직자등의외부강의등이국민과의소통 정부정책의홍보 전문지식활용을 위한긍정적인측면도존재 청탁금지법은외부강의등그자체를금지하는것이아니라일정한금액을초과하는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를제한 161
162
Ⅳ 제 조의규율대상인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 이있고 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지식을전달하거나회의형태 인경우임 직무관련성이없는경우또는다수인을대상으로하지않거나회의형태가아닌경우는제조의규율대상에서제외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그지위에수반하여취급하는일체의 사무와관련하여 를의미 163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와같이 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 지식을전달하는형태이거나 회의형태 이어야함 다수인대상이아니거나회의형태가아닌용역이나자문은법제조의규율대상인외부강의등에해당되지않음 외부강의등에는다수인을대상으로하거나회의형태인이상법률에열거된강의 강연 기고외에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등명목을불문함 용역 자문의대가는외부강의등에해당하지않을경우신고대상이아니고법제 조 금품등의수수금지 의일반적인금품등수수로규율 특히 예외사유인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법제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지여부의판단필요 용역 자문계약은권원에해당할수있으나 그권원이정당한지여부에대해서는별도로판단필요 권원의정당성여부는관련법령 기준상허용여부 직무의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특성및설립목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가의적정성여부로판단 164
Ⅳ 공직자등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장에게 미리서면으로신고해야함 외부강의등에대한대가를받는지여부를불문하고사전신고를해야하나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요청을한경우에는제외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사전신고시상세명세또는사례금총액등을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 제외한사항을신고한후해당사항을안날부터 일이내에보완해야함 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일이내에서면으로 신고해야함 소속기관장은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 경우외부강의등의제한가능 165
강의등일자 대상및내용 주제 을불문하고사례금지급대상에해당 강의등일자가다른이상대상 내용 주제 의동일여부를불문하고사례금지급 대상에해당 강의등일자가같더라도대상이나내용 주제 중어느하나라도다르면사례금지급 대상에해당 강의등일자 대상및내용 주제 이동일하면사례금지급대상이아님 166
Ⅳ 민간부문은자율성및사례금수준이전문성에의해결정되는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여공공부문과상한액을달리설정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필요한경우기관별로상한액의범위에서자율적으로 정하여운영할수있도록직무관련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을직급별구분없이 시간당 만원으로설정 각급학교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임직원 직무관련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을 일률적으로시간당 만원으로설정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에도중복하여해당하는경우국공립학교교직원 임직원등에도시간당 만원의상한액기준을적용 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사례금총액은강의시간에관계없이 시간상한액의 분의 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못함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각급학교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임직원은사례금총액제한이없음 상한액에는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등명목에관계없이외부강의등사례금제공자가외부강의등과관련하여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일체의사례금을포함 공직자등이소속기관에서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여비를지급받지못한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등공공기관별로적용되는여비규정의기준내에서실비수준으로제공되는교통비 숙박비및식비는사례금에포함되지않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밖에이에준하는 외국기관에서지급하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상한액은사례금을지급하는자의지급 기준에따름 167
공직자등이초과사례금을받은경우 일이내에이를소속기관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고반환해야할의무발생 공직자등이초과사례금을반환함에있어발생한비용에대해증명자료를첨부하여 청구가능 신고를받은소속기관장은 일이내에신고사항을확인한후반환해야할초과 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신고자에게통지 통지를받은신고자는즉시초과사례금을제공자에게반환 신고자가초과사례금을 이미반환한경우에는그차액 하고그사실을소속기관장에게알려야함 공직자등이초과사례금을반환함에있어발생한비용에대해증명자료를첨부하여 청구하는경우이를지급 168
Ⅳ 사전신고의무불이행시 외부강의등사전신고의무불이행시이법제 조제 항 위반으로징계처분대상에해당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초과사례금신고의무불이행시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을받고반환했으나신고의무는불이행한경우이법제 조제항 위반으로징계처분대상에해당 169
초과사례금반환의무불이행시 초과사례금을받고신고는했으나제공자에게반환하지않은경우이법제조제항 위반으로징계처분대상에해당 초과사례금을받은후신고및반환조치를모두하지않은경우 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 170
Ⅳ 외부강의등의사전신고를하지않은경우징계대상에해당 휴직자의경우도사전신고후외부강의등을해야하며 초과사례금수수시에도신고및반환해야함 청탁금지법상외부강의등의횟수제한은없음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근무시간인지여부를불문하고신고대상임 사례금을받는지여부를불문하고직무와관련한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에는 신고해야함 직무와관련되지않은외부강의등은신고대상이아님 171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에관한법제 조는일반적인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제조의특별규정이고 법제조에서는연간상한액에대한제한은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음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한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소속기관장에게미리신고해야할의무가있고 이를위반한경우이법을위반한경우에해당하므로징계처분대상에해당함 공직자등이직무와관련한외부강의등을하고초과사례금을받은경우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고제공자에게지체없이반환해야함 신고및반환의무를모두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고 어느하나라도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이법을위반한경우에해당하므로징계처분대상에해당함 강의등일자가다른이상대상및내용주제 의동일여부를불문하고사례금지급대상인외부강의등에해당 강의등일자가같더라도대상이나내용 주제 중어느하나라도다르면모두 사례금지급대상에해당 172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에는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등명목에관계없이외부강의 등과관련하여공직자등에게제공되는일체의사례금을포함됨 공직자등이소속기관장의사전겸직허가를받고학교출강을나가는경우이는사전허가를받고겸직하는고유직무를수행하는것이므로법제조제 항의외부강의등에해당하지않음 전문성등을이유로법령에근거한위원회등의위원으로임명 위촉 선출되어회의에참석하는것은법령에서정한위원회위원으로서의고유업무를수행하는것이지외부강의등이라고할수없음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공청회 간담회등의회의에서사회자등의역할을맡아회의를진행하는경우는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 지식을전달하는형태이거나의견 정보등을교환하는회의형태이므로외부강의등에해당함 연주회 전시회에서의연주 공연 전시는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 지식을전달한다고보기어려우며회의형태도아니므로외부강의등에해당하지않음 173
시험출제는응시자의능력을평가하기위한문제를내는행위로서 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 지식을전달하는형태라거나의견 정보등을교환하는회의형태라고보기어려우므로외부강의등에해당하지아니함 온라인강의의경우전달매체가온라인형식일뿐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 지식을전달하는형태이므로외부강의등에해당함 174
Ⅳ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175
Ⅴ 부정청운탁영및에금관품한등사수항수금지 177
공공기관의장은소속공직자등중에서부정청탁 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내용의교육 상담등을하는청탁방지담당관지정필요 그외신고 신청의접수 처리및내용의조사 소속기관장의위반행위를발견한경우법원또는수사기관에통보업무수행 법제 조의청탁방지담당관은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내용의상담등의업무를 수행하도록규정 공직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청탁을받거나선물을수수하는경우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므로부정청탁해당여부및선물수수가능여부에대해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필요 178
Ⅴ 공공기관별로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교육 상담 신고접수 처리등의업무를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기관사정에따라기존 행동강령책임관 과중복하여지정가능 소속기관까지지정하는것이원칙이나 기관별규모가작거나기타지정하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상위기관청탁방지담당관이해당소속기관의청탁방지담당관역할담당가능 부정청운탁영및에금관품한등사수항수금지 179
공직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청탁을받거나선물을수수하는경우공정한직무수행에 영향을미치므로부정청탁해당여부및선물수수가능여부등에대해청탁방지 담당관과상담해야함 소속공직자등중에서지정되는청탁방지담당관은단순한자문에서형사처벌대상이되는위반행위인지여부등고도의전문적판단이요구되는사안의상담업무까지수행 청탁방지담당관의전문성을보완하기위해관련전문가로구성된청렴자문위원회를자율적으로설치 운영가능 청렴자문위원회의는자문기구이므로심의 결정에공공기관을구속하는효력은없음 청렴자문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공공기관의장이정함 180
Ⅴ 청렴자문위원회는청탁방지담당관의전문성을보완하기위한것이므로일정한 자격을갖춘관련전문가로구성필요 위원의자격요건 예시 부정청운탁영및에금관품한등사수항수금지 181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내용을정기적으로교육해야하고이를준수할것을약속하는서약서를받아야함 공공기관의장은연 회이상교육을실시하고공직자등을신규채용하는때에는서약서를받아야함서약서양식은붙임참고 공공기관의장은매년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교육계획을수립하여야함 182
Ⅴ 부정청운탁영및에금관품한등사수항수금지 2 0 년월일 직위 : 성명 : ( 서명 ) 183
은밀하게이루어지는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특성상공직자등과일반국민의자발적참여가반드시필요 신고를적극적으로유도하고활성화하기위해서는신고자에대한보호 보상이필요 신고자보호에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자의보상에대해서는부패 방지권익위법을각각준용 청탁금지법상신고는법제조제 항에따른신고주체가 누구든지 하는신고와법제조제 항 제조제 항에따른부정청탁을받거나금품등을수수한 공직자등 의자진신고로구분 184
Ⅴ 신고주체가 누구든지 이건 공직자등 이건상관없이이법에따른신고는모두보호의 대상에해당 다음의신고자는보호를받지못함 부정청운탁영및에금관품한등사수항수금지 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한경우뿐만아니라위반행위가발생한공공기관또는그감독 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신고한경우도포함 185
인적사항의공개 보도등금지 누구든지신고자의동의없이그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는행위를금지 신변보호 신고자 그친족 동거인은신고를이유로생명 신체에중대한위해를 입었거나입을우려가명백한경우위원회에신변보호조치요구가능 불이익조치의금지 누구든지신고자에게신고를이유로불이익조치를금지 신고의방해 취소강요금지 누구든지신고를하지못하도록방해하거나신고자에게이를취소하도록강요하는행위의금지 186
Ⅴ 원상회복등의보호조치 신고자는신고를이유로불이익조치를받은때에는 위원회에원상회복등보호조치신청가능 책임감면 위반행위의신고와관련하여신고자의범죄행위가발견된경우에는그형의감면가능 신고와관련하여발견된위반행위를이유로신고자를징계하는경우위원회는징계권자에게징계의감면요구가능 인사조치의우선적고려 신고자의사용자 인사권자는신고자가전직또는전출 전입 파견근무등인사에관한조치를요구하는경우그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우선적고려필요 부정청운탁영및에금관품한등사수항수금지 청탁금지법상신고는법제 조제 항에따른신고주체가 누구든지 하는신고와 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른부정청탁을받거나금품등을수수한 공직자등 의 187
자진신고로구분 법제조제 항 제 항에서제조제 항에따라 누구든지 신고한경우로규정하여문언상법제조제 항에따른신고가포상금 보상금지급대상 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른공직자등의자진신고는공직자등이제재를받지 않기위한법적의무이행으로서의신고이므로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른 공직자등의자진신고는제외 다음의신고자는보상을받지못함 188
Ⅴ 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한경우뿐만아니라위반행위가발생한공공기관또는그감독 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신고한경우도포함 포상금 보상금모두국민권익위원회가지급주체임 포상금은신고자의신청을요하지않으므로조사기관의추천또는위원회가직권으로선정하여지급가능 보상금은신고자의신청에의하여지급 조사기관은법위반행위신고자중에포상금지급대상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국민권익위원회에대상자추천가능 시행령제조 조사기관은위원회가포상금지급사유를확인할수있도록관련자료를함께제출 위원회는추천을받은경우포상금지급을위하여조사기관 이해관계자 참고인등을상대로포상금지급사유를확인 부정청운탁영및에금관품한등사수항수금지 지급사유 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 189
지급기준 포상금은 억원이하 지급사유 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경우 부과및환수등은신고사항및증거자료등과직접적으로관련된것에한정 지급기준 보상금의지급한도액은 억원으로하고 산정된보상금의천원단위 미만은이를지급하지아니함 지급신청및결정 신고자는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되었음을안날부터 년이내에위원회에보상금의지급신청필요 위원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보상금의지급신청일부터 일이내에그지급여부및지급금액을결정해야함 다른법령과의관계 보상금을지급받을자는다른법령에따라보상금을청구하는 것이금지되지아니함 190
Ⅴ 신청경합 동일한위반행위에대하여 명이상이각각신고한경우보상대상가액 산정에있어하나의신고로간주 각각의신고자에대한지급금액을결정함에있어사건해결에기여한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각각의신고자에게배분 감액 보상금 포상금을산정함에있어서사건의해결에기여한정도등일정한사유를고려하여감액가능 부정청운탁영및에금관품한등사수항수금지 환수 신고자가허위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상금 포상금을지급받은경우등에는전부또는일부의환수가능 191
공공기관의장등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공직자등에게징계처분을해야함 공직자등에게징계사유가발생하면징계절차를진행하여위반행위의유형 비위정도등을고려하여징계기준에따라징계처분을해야한다는의미 공공기관의장등은이법을위반하여제재형벌또는과태료를받은공직자등에게징계처분을해야함 또한 공무원에게징계사유가인정되는이상관련된형사사건이아직유죄로확정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징계처분가능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법에서금지하고있는 직접자신을위하여하는부정청탁 도과태료부과대상은 아니지만이법 제 조 을위반한경우에해당하므로공직자등이직접부정청탁을한 경우징계대상에해당 금품등을수수한후지체없이신고및반환 인도한경우또는외부강의등초과 사례금을수수한후신고및반환한경우법에따라처리한것이므로징계대상 에서제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다른법률에따라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이 있은후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함 과태료가부과된후에는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을하지아니함 192
Ⅴ 소속기관장은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해서는소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그위반사실을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법제조제 항 과태료사건은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과태료를부과받을자의주소지의지방법원이관할 비송사건절차법제 조 소속기관장은위반행위를한소속공직자등뿐만아니라부정청탁을하거나금품등을제공한민간인도통보가능 또한 부정청탁을하거나금품등을제공한자가공직자등에해당하는경우다른공공기관소속공직자등에대해서도통보가능 부정청운탁영및에금관품한등사수항수금지 질서위반행위가종료된날 다수인이질서위반행위에가담한경우에는최종행위가 종료된날 부터 년이경과한경우에는해당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 할수없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조제 항 193
194
Ⅴ 부정청운탁영및에금관품한등사수항수금지 195
위반행위상대방또는목격자가신고자일경우에는신고자의진술로갈음함 제 자를통하여또는제 자를위하여공직자에게부정청탁을한경우그제 자 공직자의배우자가금품등을수수한경우그배우자 양벌규정이적용되는경우그행위자등에대하여서도위반자에준하여진술을확보하여야함 예컨대 관련자의진술거부 목격자부존재 위반자가대질을원하지아니함 증거물제출거부 증거물부존재 다른조사기관의조사부존재 해명자료미제출등 196
Ⅴ 과태료부과전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과태료부과를하지아니함 과태료를부과받은후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과태료부과를취소 과태료재판이확정된경우에도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청탁금지법상과태료부과취소규정법제조제 항제 호단서 같은조제항단서 제항단서및제항단서 을근거로과태료부과취소가능 과태료재판관할법원은직권으로또는과태료를부과받은자의신청에의하여과태료부과를취소 과태료를부과받은자의취소신청은과태료재판관할법원의직권발동을촉구하는의미 부정청운탁영및에금관품한등사수항수금지 과태료부과취소신청을하려는자는인적사항과신청의취지및이유를적은서면과 함께형사처벌을받은사실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제출 종업원이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를하면양벌규정 법제 조 에따라그행위자를 벌하는외에사업주 개인 단체및법인포함 도제재 197
형법 의경우양벌규정이없으므로법인소속임직원의금품등제공행위가 형법 상 증뢰죄에해당하는경우법인도처벌될수있도록청탁금지법위반도성립하면함께 기소필요 청탁금지법제조의양벌규정은입법목적의달성을위해행위자와법인모두를처벌하는특별규정이므로실제위반행위를한종업원은개별벌칙조항에따라제재 법인은양벌규정 법제조 에따라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감독을다하지않은이상제재대상 사업주가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면책 기업의자율적인반부패 청렴노력이형벌의양형이나과태료가액산정시반영되도록함으로써민간부문의청렴성확보장치로기능 다만 법인의대표자가위반행위를한경우위반행위에대해서는법인자신이책임을져야하므로양벌규정의법인면책사유가적용되지않음 198
Ⅴ 면책이될정도의상당한주의와감독을다하지못하였지만노력한경우이에대한 양형상참작여부는법원의재판사항 다른법령상의양벌규정과관련하여기존판례는상당한주의와감독의무를다했는지는위반행위와관련된모든사정을종합하여판단해야한다고판시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부정청운탁영및에금관품한등사수항수금지 효과적인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운용하는경우상당한주의 감독의무이행 여부판단에있어하나의고려사항이될수있을것임 199
미국의경우기업이평소얼마나효과적인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수립해서운영하고있었는지여부가기소여부결정및양형결정에있어서가장중요한사유중의하나 단순히컴플라이언스를마련하였다고능사가아니며그컴플라이언스가효과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여부가관건 200
Ⅴ 부정청운탁영및에금관품한등사수항수금지 201
수수의신부고정사청무탁처및리금지품침등표준안 203
이지침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신고의접수및처리등의업무를적정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조에따라지정되어부정청탁금지등의업무를담당하는자를말한다 1 청탁방지담당관과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 이하 청탁방지담당관등 이라한다 은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하여상담하는경우에는상담자의인적사항이나상담내용이외부에알려지지않도록특별히주의하여야한다 2 제항에따라상담을실시한청탁방지담당관등은그상담내용및확인사항을별지제호서식의상담기록관리부에기록하여야한다 1 청탁방지담당관등은신고자의편의를위하여별지제호및 204
별지제호의 서식의신고서를비치하여활용할수있다 2 청탁방지담당관등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조 제조제 항 제조 제조제 항및제조에따라신고를받은경우에는별지제 호서식의신고접수처리부에따라기록하고별지제호서식의접수증을신고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신고자가직접방문하지아니하고신고하는경우에는접수증교부를생략할수있다 3 청탁방지담당관등은영제조 제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및제조에따라신고하려는자가현지출장을요청한경우에는직접방문하여신고를접수할수있다 이경우신고의접수절차는제항을준용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영제조제 항에따라외부강의등을신고받는경우에는별지제호서식의외부강의등신고서를활용할수있다 1 청탁방지담당관은영제조제 항에따라초과사례금을신고받는경우에는별지제호서식의초과사례금신고서를활용할수있다 2 청탁방지담당관은영제조제 항에따라반환해야할초과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통지한경우에는그초과사례금의반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1 제조제 항또는제항에따라신고서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를접수한청탁방지담당관등은별지제호서식의신고기록표지및별지제호서식의신고기록목록을작성하여신고서와증거자료등관련서류일체를함께편철하여관리하여야한다 2 청탁방지담당관등은제 항의신고기록표지를작성함에있어서신고자가신분공개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고자의인적사항을기재하지아니할수있다 수수의신부고정사청무탁처및리금지품침등표준안 1 청탁방지담당관등은영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에따라신고사항을확인하는경우에는신고자가 205
신분공개에동의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별지제호서식의신분공개동의여부등확인서에신고자의서명또는날인을받아야한다 2 청탁방지담당관등은제항에따라신분공개에동의하는지여부를확인하는경우에는신고의처리절차및신분공개절차에관하여신고자에게설명하여야한다 1 청탁방지담당관등은영제조제 항 제조제 항 제조제 항 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에따라적정한기간을정하여신고자에게신고의보완을요구하는경우에는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구술등으로하되 신고인이특별히요청한경우에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청탁방지담당관등은신고자가제항에따른기간내에신고를보완하지아니한경우에는영제조제 항 제조및제조에따라그신고를종결할수있다 청탁방지담당관등은신고자가서면또는정보통신망으로신고를취소하는경우그신고를종결할수있다 1 청탁방지담당관등은영제조제 호 제조제 호가목 제조제항 제조제 항 제조제 항 제조 제조 제조제 항제 호가목및같은항제호가목에따라수사기관에통보하는경우에는신고서와증거자료등관련서류사본을별지제호서식의청탁금지법위반신고통보서와함께송부하여야한다 2 청탁방지담당관등은영제조제 호 제조제 항 제조제 항 제 조 제 조및제조제 항제 호나목에따라과태료관할법원에통보하는경우에는신고서와증거자료등관련서류사본을별지제호서식의청탁금지법위반내역서와함께송부하여야한다 3 감독기관 감사원또는수사기관은영제조제 호나목및같은조제호나목 제 조제항 제조제 항 제조 제조 제조제 항제 호나목및같은조제호나목에따라소속기관에통보하는경우에는제항을준용한다 4 청탁방지담당관등은제항부터제항까지의규정에따라통보하는경우에는신고자가신분공개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송부서류에서신고자의인적사항을제외하여야한다 206
1 청탁방지담당관등은영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및제 조제 항에따라신고자에게조사등의결과를통보하는경우에는별지제호서식의신고자보호 보상제도운영안내문을함께통보하여야한다 2 영제조및제조제 항에따라신고자에게통보하는조사등의결과에는이의신청방법및이의신청기한이포함되어야한다 청탁방지담당관등은영제조제 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는경우에는별지제호서식의이의신청서를활용할수있다 1 청탁방지담당관등은법제조제 항단서또는같은조제항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에는별지제호서식의금품등인도확인서 이하 인도확인서 라한다 에금품등을인도한자와연명으로서명또는날인하여 부는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교부하고 부는청탁방지담당관등이보관하여야한다 2 제항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청탁방지담당관등은별지제호서식의금품등관리대장에기록하고인도받은금품등을인도확인서및영제조제 항에따라사진으로촬영하거나영상으로녹화한기록물과함께보관하여야한다 3 청탁방지담당관등은영제 제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하는경우에는별지제 호서식의금품등반환확인서에금품등을반환받는자와연명으로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4 청탁방지담당관등은영제 조제 항에따라인도받은금품등을폐기처분하는경우에는별지제호서식의금품등폐기처분동의확인서에금품등을인도한자의서명또는날인을받아야하며 별지제호서식의금품등폐기처분대장을작성하여폐기처분장면을사진으로촬영하거나영상으로녹화한기록물과함께보관하여야한다 5 청탁방지담당관등은과태료부과또는징계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과태료재판이나징계절차가완료될때까지인도받은금품등을보관하고 과태료부과가재판으로확정되거나징계처분이확정된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등관련법령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세입조치를한다 다만 멸실 부패 변질등으로인하여보관이어려운경우금품등의처리는제항을준용한다 수수의신부고정사청무탁처및리금지품침등표준안 207
청탁방지담당관등은영제조에따라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초과사례금을반환한자가별지제 호서식의반환비용청구신청서에따라반환비용을청구한경우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이를지급할수있다 청탁방지담당관등은영제조및제조제 항에따라소속공직자등의위반행위와관련한사항을별지제 호서식의위반행위관리대장에따라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이지침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208
수수의신부고정사청무탁처및리금지품침등표준안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