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 1> 노인요양시설및재가노인시설설치기준 1. 노인요양시설 ( 의료복지시설 ) 기준 근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4 공통사항 가. 시설의규모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을제외하며, 이하이표에서 " 시설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인원이입소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이상 ( 입소정원 1명당연면적 23.6m2이상의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이하 ( 입소정원 1명당연면적 20.5m2이상의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 나. 시설의구조및설비 ⑴ 시설의구조및설비는일조 채광 환기등의보건위생과재해방지등을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⑵ 복도 화장실 침실등가통상이용하는설비는휠체어등이이동가능한공간을확보하여야하며문턱제거, 손잡이시설부착, 바닥미끄럼방지등노인의활동에편리한구조를갖추어야한다. ⑶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정하는바에따라소화용기구를비치하고비상구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 10 명미만인시설의경우에는소화용기구를갖추는등시설의실정에맞게비상재해에대비하여야한다. ⑷ 가건강한생활을영위하는데도움이되는도서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시설등적정한문화 체육부대시설을설치하되, 지역사회와시설간의상호교류촉진을통한사회와의유대감증진을위하여가이용하는데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외부에개방하여운영할수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병설 운영시설의장은시설의개방성을높여지역사회와의교류를증진하고가외부사회와의단절감을느끼지아니하도록재가노인복지시설을병설 운영할수있다. - 31 -
시설기준 시설별 노인요양시설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및간호사실 물리 ( 작업 )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및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및목욕실 세탁장및세탁물건조장 30명이상 30명미만 10명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비기준 구분 침실 식당및조리실 기준 ⑴ 독신용 합숙용 동거용침실을둘수있다. ⑵ 남녀공용인시설의경우에는합숙용침실을남실및여실로각각구분하여야한다. ⑶ 1명당침실면적은 6.6m2이상이어야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정원은 4명이하이어야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의생활용품을각자별도로보관할수있는보관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⑹ 적당한난방및통풍장치를갖추어야한다. ⑺ 채광 조명및방습설비를갖추어야한다. ⑻ 노인질환의종류및정도에따른특별침실을입소정원의 5% 이내의범위에서두어야한다. ⑼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면적을창으로하여직접바깥공기에접하도록하며, 개폐가가능하여야한다. ⑽ 침대를사용하는경우에는노인들이자유롭게오르내릴수있어야한다. ⑾ 안전설비를갖추어야한다. 조리실바닥은내수재료로서세정및배수에편리한구조로하여야한다. 세면장및목욕장 ⑴ 바닥은미끄럽지아니하여야한다. ⑵ 욕조를설치하는경우에는욕조에노인의전신이잠기지아니하는깊이로하고욕조출입이자유롭도록최소한 1 개이상의보조봉과수직의손잡이기둥을설치하여야한다. ⑶ 급탕을자동온도조절장치로하는경우에는물의최고온도는섭씨 40 도이상이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적당한문화시설과오락기구를갖추어두어프로그램실야한다. 물리 ( 작업 ) 기능회복또는기능감퇴를방지하기위한훈련등에지장이없는면적치료실과필요한시설및장비를갖추어야한다. - 32 -
의료및간호사실 그밖의시설 경사로 진료및간호에필요한상용의약품 위생재료또는의료기구를갖추어야한다. ⑴ 복도, 화장실, 그밖의필요한곳에야간상용등을설치하여야한다. ⑵ 계단의경사는완만하여야하며, 치매노인의낙상을방지하기위하여계단에출입문을설치하고잠금장치를하여야한다. ⑶ 바닥은부드럽고미끄럽지아니한바닥재를사용하여야한다. ⑷ 주방등화재위험이있는곳에는치매노인이임의로출입할수없도록잠금장치를설치하고, 배회환자의실종등을예방할수있도록외부출입구에적정한잠금장치를하여야한다. 침실이 2층이상인경우경사로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승강기를설치한경우에는이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직원의자격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장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또는 의료법 제2조에따른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물리치료사또는작업치료사또는면허소지자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법에따른요양보호사 1급자격증소지자 직원배치기준 시설별 노인요양시설 직종별 30 명이상 30명미만 10명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의장 사무국장 ( 50 명이상인경우에한함 ) 사회복지사 ( 100 명초과시마다 추가 ) 의사또는촉탁의사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25 명당 물리치료사또는작업치료사 100 명당 요양보호사 2.5 명당 2.5 명당 3 명당 사무원 영양사 ( 50 명이상인경우에한함 )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 33 -
2. 재가노인복지시설 근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9 참조 시설의규모가. 방문요양서비스및방문목욕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시설전용면적 16.5 m2 ( 연면적기준 ) 이상이되어야한다. 나. 주 야간보호서비스및단기보호서비스를제공하려는시설의정원및면적은다음과같다. (1) 이용정원 : 5 명이상 (2) 시설연면적 : 시설연면적각각 90 m2이상 ( 이용정원이 6 명이상인경우에는 당 6.6 m2이상의공간을추가로확보하여야한다 ) 이되어야한다. 다만, 주 야간보호서비스와단기보호서비스를함께제공하거나사회복지시설에병설하는경우에는공동으로사용하는시설의면적을포함하여각각 90 m2이상이되어야한다. 시설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및방문목욕서비스시설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등이동용욕조또는사업에필요한설비및비품이동목욕차량 방문요양서비스 1 1 - 방문목욕서비스 1 1 1 나. 주 야간보호서비스및단기보호서비스시설 구분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거실침실사무실의료및간호사실 작업및일상동작훈련실 식당및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및목욕실 이용자 10명이상 1 1 1 1 1 1 이용자 10명미만 1 1 1 1 1 이용자 10명이상이용자 10명미만 1 1 1 1 1 1 1 1 1 1 1 세탁장및건조장 - 34 -
직원의자격기준 직종별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의료법 제2조에따른의료인의자격을취득한자또는요양보호사 1급으로의실무시설의장경력 5년이상인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소정의교육을이수한자요양보호사법에따른요양보호사자격증소지자물리치료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물리치료사또는작업치료사또는면허소지자작업치료사 직원배치기준 구분시설장사회복지사 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또는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조리원보조원운전사 방문요양서비스 1명 1명 - - 3명이상 방문목욕서비스 1명 - - 2명이상 이용자주 야간 10명이상 1명 1명 1명이상이용자이상보호 7명당이용자서비스 1명 - 1명이상 1명이상 - 10명미만 이용자단기 10명이상 1명 1명이용자 1명 ( 이용자이용자 - 이상 25명당 1명 30명이상 ) 보호 4명당이용자서비스 1명 - 1명 - 1명이상 - 10명미만 - 35 -
< 부록 2> 보험회사의노인장기요양사업진출사례 1. 東京海上日東 : 東京海上日東베터라이프서비스주식회사 회사개요 자본금 : 4 억 9,899 만엔 주주 :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株式会社 주요제휴처 : 社會福祉法人聖隷福祉事業団, 医療法人社団充会上川病院 사업전개과정 1996년 6월 : 東京海上베터라이프서비스주식회사 ( 구사명 ) 설립 1999년 6월 : 介護서비스센터初台 를만들어홈헬프서비스를개시 2001년 12월 : 미레아 ( ミレア ) 베터라이프서비스주식회사로명칭변경 2004년 4월 : 東京海上日動베터라이프서비스주식회사로명칭변경 사업내용 : 도쿄를중심으로한수도권에서 미즈타마 ( 水玉 ) 개호스테이 션 을열어재택개호서비스를제공 재택개호지원사업 ( 케어플랜의작성 ) 방문개호서비스 ( 홈헬프서비스 ) - 신체개호 : 목욕, 배설, 식사, 외출등의개호 - 생활원조 : 조리, 세탁, 청소, 장보기등의가사 2. 三井住友海上 : 三井住友海上케어네트 회사개요 - 36 -
설립일 : 1990년 10월 16일 자본금 : 4억 9천만엔 매출 : 14억 7천만엔 (2006년기준 ) 종업원수 : 252명 (2008년 1월 1일기준 ) 사업전개과정 1990 년 10 월 : 주식회사라이프서비스네트설립 ( 千代田区 ) 개호연수사업과건강 의료등의상담업무개시 1992 년 4 월 : 住友海上사와야까 ( さわやか ) 네트주식회사설립 ( 中央区 ) 개호연수사업과건강 의료등의상담업무개시 1992년 6월 : 주식회사웰라이프서비스설립 ( 名古屋市 ) 방문개호사업 개호연수사업개시 1995 년 9 월 : 주식회사라이프서비스네트개호付유료노인홈 유우라이후 ( ゆうらいふ ) 横浜 개설 2000 년 4 월 : 재택개호지원사업개시 2001년 10월 : 주식회사라이프서비스네트, 住友海上사와야까 ( さわやか ) 네트주식회사, 주식회사웰라이프서비스 3사합병에의해, 三井住友海上케어네트주식회사 발족 2005년 3월 : 주식회사싱요 ( シンヨー ) 후드서비스와합병 2006 년 7 월 : 개호付유료노인홈 유우라이후 ( ゆうらいふ ) 世田谷 개업 2007 년 3 월 : 자본금을 4 억 9 천만엔으로증액 사업내용 개호付유료노인홈운영 관리 - 유우라이후 ( ゆうらいふ ) 横浜 - 유우라이후 ( ゆうらいふ ) 世田谷 재택개호지원사업 ( 케어플랜의작성 ) - 37 -
- 横浜市都筑区 名古屋市瑞穂区 千種区및그주변지역에서케어플랜을작성함 방문개호사업 ( 홈헬퍼의파견 ) - 横浜市都筑区 名古屋市瑞穂区 千種区및그주변지역에서홈헬퍼의파견을행하고있음 - 38 -
오영수 보험연구원정책연구실실장 / 선임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경제학박사 Insurance Business Report ( 통권제 29 호 ) 발행일 2008 년 6 월 30 일 발행인나동민 편집인나동민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3 6 8-4 4 0 0 본자료에실린내용에대한문의는보험연구원 ( 368-4451) 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