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FOCUS Newsletter 2017-3(2) 사드배치에따른중국의반발 그리고우리의대응방안 박휘락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장 이글은필자의견해로서한반도선진화재단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사드배치를둘러싸고중국의반발이지속되고있다. 중국은한국에대한여행객을제한하고있고, 롯데마트의영업을제한하고있으며, 다양한분야에서한국기업의활동에제약을가하고있다. 발언을통해서도중국은한국에게위협을서슴지않고있다. 누가봐도사드배치를둘러싼중국의반대에는합리성이없다. 중국은사드가배치되면그들의 안보이익 이훼손된다고하면서도어떻게훼손되는지를설명하지못하고있다. 사드는북한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한국을방어하기위한무기로써중국에게어떠한위해도가하지않는무기이기때문이다. 한국내일부인사들이중국이반대하는이유로거론하듯이사드가중국의대륙간탄도탄 (ICBM) 을요격할수있다거나사드의레이더가중국의군사활동을세부적으로탐지할수있는것도아니다. 더군다나북한은이미 20 개정도의핵무기를개발한것으로예상된다. 수시로핵실 험과미사일시험발사를실시하여능력을과시하고있고, 핵을탄도미사일에탑재하 1
여한국을공격할수있다. 사드가아니면한국정부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국민들을보호할수가없는상황이다. 중국의반대를고려하여 3년가까이배치에관한결정을미뤄왔지만, 이제는더이상지체할수없다. 한국은중국이어떤경제적압박을가하더라도사드를배치해야한다. 현재상황에서중국의반발을무마할방법은많지않다. 그러나사드가실제로배치되어중국관리들을초청하는방식등으로현장확인을하게되면그들이오해했었다는것을인식하게될것이다. 따라서중국의반발에대하여격양되기보다는시간을보내면서자연스러운변화를기대하는것이현실적일수있다. 한중관계의본질에대한냉정한평가필요 이기회에한국은중국과의관계가본질적으로어떤관계인가를근본적인재검토할필요가있다. 한국은 1992년중국과수교후 2008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를체결하였고, 이로서중국과정치및안보적인협력까지가능할것으로기대해온것이사실이다. 미국이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에는가입하지않는대신에중국이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에는가입하기도했다. 박근혜대통령은 2015년 9 월 3일미국의우방국원수로서는유일하게중국의전승절 70주년기념행사에참석하기도하였다. 그러나그동안한중관계는한국의기대와는전혀다르게전개되었다. 2010년 3월북한에의한천안함폭침과 11월의연평도포격에대하여중국은철저히북한편을들었고, 거부권을위협하여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제제결의안은차단시켰다. 북한이반복적으로핵실험과미사일시험발사를하였지만, 중국은북한을비난하지않았다. 중국이보호하고있던김정남을북한이 VX로독살하였지만, 중국은북한을비난하지않은채혈맹의관계를확인까지하였다. 한국과중국간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는수사 (Rhetoric) 에불과한내용이다. 상대방에대한아무런책임과의무도동반하지않기때문이다. 중국의경우 50개정도의국가와동반자관계를체결하고있지만, 그에따르는책임이나의무를약속하거나수행한바가없다. 유럽의북대서양기구 (NATO) 에서도동반자관계 (Partnership) 를사용하는데, 그들의정의에의하면 동반자관계는나토조약제5조, 즉회원국에대한무력공격이있을경우전체에대한공격으로간주하여지원한다는핵심조항은적용되지않는관계 이다. 다른말로하면안보적인협력의의무가없는관계이다. 현실적으로도중국은북한의동맹국이다. 중국은 1961 년북한과상호우호협력조약 을맺었는데, 그조약에의하면 북한에서돌발사태가발생할경우중국은지체없이 2
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 하기로되어있다. 북한의요청이전제되어있지도않고, 쌍방이합의해야수정또는폐기되도록되어있을정도로북중간의동맹관계는강하 다. 지금가지한국은아무런의무와책임을수반하지않는중국과의관계를지나치게중요하게인식하였고, 그결과중국의입장을너무나크게존중해준셈이었다. 일부에서는미국과중국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 한국이중국은지나치게중요하게인식하자중국이교만해졌고, 따라서사드배치를둘러싼내정간섭을하게된셈이다. 있는그대로냉정하게인식하고, 그에따라행동해야현실에맞는한중관계가가능할것이다. 사드를둘러싼국내루머의피해 사드배치에관하여중국이반대하는데는사드배치에대한국내의반대여론과그논리의영향이컸다. 한국의신문에서보도되는사드배치반대에대한주장이중국언론을통하여국민들과정치가들에게확산되었기때문이다. 한국내에서는한국에사드가배치되면중국의 ICBM을요격하고, 따라서중국의핵억제태세가근본적으로위협받는다는분석이많았다. ' 사드 '(THAAD) 라는소설에서는 사드는전쟁의연계선입니다. 중국은한국부터공격합니다. 바로그사드를없애려고말입니다. 라고까지언급하고있다. 이러한주장은중국국민이나정치지도자에게도전달되었고, 그들은이를근거로적극적은반대의견을표명하게되었다. 따라서사드를둘러싼루머의존재와그폐해를인식하는것도유사한실수의재발방지를위하여매우중요하다. 국내에서사드배치를반대하는주장으로제기된쟁점은다섯가지였다. 1사드가유사시중국이미국으로발사하는대륙간탄도탄 (ICBM) 을요격할수있다. 2 사드가부착하고있는 X-밴드레이더가중국의모든군사활동을샅샅이들여다볼수있다. 3 사드의구매비용을한국이부담해야한다. 4 사드의성능자체가미흡하여효과가없다. 5 사드의레이더에서심각하게유해한전자파가나와서주민들의건강을결정적으로해칠수있다. 그러나이다섯가지의반대주장은모두거짓이고, 루머이다. 1의경우, 미국을공격하는중국의 ICBM은한반도상공이아니라시베리아와북극을통하여날아가고, 한반도상공으로날아간다고하더라도 ICBM은 1,000km 이상의고도로날아가서 150km 고도까지만요격할수있는사드로는도달할수없다. 2 의경우, 사드의레이더의탐지거리는 600-1,000km에불과하고, 탐지용으로만활용할경우탐지거리가다소길어지지만한국에서는산이많아서수평으로보낼수없을뿐만아니라지구는둥글기때문에성주에서 2,000km 거리에빔이도달할경우중국 3
의미사일은수백km 공중으로올라와야탐지가되어실효성이없다. 3의경우, 이번사드는미군이구입하여텍사스에배치해둔것을한국으로이동시키는것으로한국이비용을담당하지않을뿐만아니라지금까지미군이어떤장비를배치하였다고하여방위비분담을올린적이없다. 4의경우, 사드와유사한무기인이스라엘의 Arrow-3의경우요격률이 99% 로공개될정도로공기가없는 150km의상공에서실시하는사드의요격은명중률이높다. 5의경우, 2016년 7월한국의기자들이미국괌 (Guam) 에배치되어있는사드포대를방문하여전자파를직접측정한결과허용치의 0.007% 에불과한것으로발표되었다. 결국사드에관한일부인사들의무책임한루머가국민들을현혹시켜내부적으로도국민여론과정치인들을분열시켰을뿐만아니라중국인과중국정치인에게도영향을줘서잘못된판단을하도록만든셈이다. 따라서앞으로근거없는루머가안보문제를어렵게만들지않도록국민각자가유의하는것은다른어떤사항보다중요할것이다. 향후대응과제 우리의대응방안은너무나명확하다. 첫째, 중국이어떤경제적압박을가하더라도사드를배치해야한다. 그렇지않을경우합리성이없는중국의외교적압박에한국이굴복한결과가되고, 그렇게되면중국은또다른사안으로한국을압박하고자할것이다. 이번사드배치는한국의주권을시험하는사안이되고말았다. 둘째, 국민들의철저한단결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지금까지사드배치에반대해왔던야당과일부인사들도사드에관한오해에서벗어나그필요성을인정할필요가있고, 사드의조기배치및북한핵미사일에대한방어조치강구에더욱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 우리가분열되어있다는것을알고중국이계속압력을가하는것이라는점에서, 우리가단결된모습을보일경우중국의입장은달라질것이다. 셋째, 중국의경제적압박의문제점을최소화할수있는자체적인다각적인대안을적극적으로강구해나가야한다. 여행자들의경우에도동남아국가로다변화하고, 대중국무역이차지하는비중도감소시키면서다른더욱적합한지역을모색하여나가야할것이다. 오히려중국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는우리무역구조를개선하는기회로삼을수도있을것이다. 넷째, 북한의핵무기위협으로부터국가와국민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더욱포괄 적이면서적극적으로강구해나가야한다. 필요하다면추가적인사드를한국이구매하 4
여배치함으로써방어의신뢰성을높이고, 단거리패트리어트 (PAC-3) 요격미사일을 구입하여수도권을중점적으로방호할필요가있다. 자체적으로개발하고있는 L-SAM 과 M-SAM 요격미사일의개발속도도가속화해야할것이다. 다섯째, 가장중요한것은한미동맹의강화이다. 미국은한반도유사시적극적으로지원하기로약속한동맹국이기때문이다. 한국이미국과더욱긴밀한관계를맺을때중국은한국의가치를더욱높게평가하여한국에대한압력을멈출수있다. 중국과미국간의갈등이발생할경우한국이전적으로미국편을드는것은그들에게불리하기때문이다. 여섯째, 이제우리는중국과의관계에대한우리의인식과본질을중국에게알리고, 서로가과장된기대를갖지않게만들필요가있다. 한중관계가경제, 사회, 문화적교류에국한된다는점을분명히할경우서로가실망할일이없을것이기때문이다. 한국과중국은위기시에는곤란하지만평시에는좋은친구가될수있다. 사드배치와관련하여중국이한국에게압력을가하는것은한국이그렇게행동했기때문이다. 중국의태도변화를촉구하기에앞서서우리의변화와시정을강조하는이유이다. 지금까지와다르게한국이단호하면서도냉정하게대응할경우얼마간의시간이흐르면중국의압력도진정되고, 오히려경제, 사회, 문화측면의교류는더욱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을것이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