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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 ) Tel: 064) Fax: 064) No 사드 (THAAD) 배치와한미및한중관계전망 김태우 ( 동국대학교석좌교수 / 전통일연구원장 ) 사드 (THAAD) 의배치문제와관련한일차적인과제는 모호성전략 을마감하고조속히배치를결정하는일이다. 한국이구축해온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가단 1회의요격기회를가지는종말단계하층방어용임을감안한다면, 사드를통해중첩방어의기회를가지는것은군사적으로필요하다. 하지만, 더욱중요한과제는사드에만함몰되어종합적 포괄적북핵대응책수립을간과하는우를범하지않아야한다는점이다. 군은기술적 정치적타당성에한계가있는선제 ( 킬체인 ) 와방어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 상호취약성의확보에용이한응징을중심에두고선제와방어가이를보완하는 최적의배합 (optimal mix) 을찾아야한다. 포괄적 종합적대비책에는한미연합태세의강화도포함되어야하며, 핵심은동맹조약에자동개입조항과핵우산조항을신설하는것이다. 사드는한미관계에순기능을할것이다. 한국에게는동맹관리의수단으로서상호신뢰성을회복하고한국변수의주변부화 (marginalization) 를예방하는데기여할것이다. 동시에미국의아시아전략의완성도와안정성을높이는데도기여할것이다. 한중관계에미치는악영향은제한적일것이다. 사드는중국안보에직접영향을미치는변수가아니며, 반대의주된이유는미중간지전략적경쟁에서비롯된다. 또한, 한중관계는경제적공생관계위에뿌리를내리고있어단일사안에의해심각한충격을받을만큼취약하지않다. 중국의반발이나과장된주장이한국의사드결정에주요변수가될필요는없다. * JPI 정책포럼세미나 ( ) 발표자료

2 2 JPI 정책포럼 목 차 1. 들어가며 1. 들어가며 2. 북한의핵무장사업과핵동인 ( 核動因 ) 3. 북핵위협통제 억제의필요성 4. 한국의군사적대응과개선점 5. 북핵억제를위한최적의배합 6. 사드배치와한미관계 7. 사드배치와한중관계 8. 마치며 북한의김정은정권이김일성 김정일이남긴유훈사업인핵무장사업을이어가는중에한국을겨냥하는북핵의위협은날로가중되고있음 그동안의정황들을종합할때, 북한이핵탄의경량화 소형화 다종화에상당한능력을축적한것으로판단되며, 조만간핵무기를실전배치할것으로예상됨 이에대한군사적대응으로한국이택하고있는것은방어와선제라고할수있음 방어를위해한국은이명박정부이래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를구축해오고있으며, 이와함께 2013년부터는사전탐지를통한선제타격을골자로하는 킬체인 (kill-chain) 의구축을추진중임 이에국방부는 2015년 4월 20일발표한 국방중기계획 을통해향후 5년동안 KAMD와킬체인에 8조 7천억원을투입한다는계획을밝힘 1) 3차례에걸친북한의핵실험과반복되는미사일시험발사는한국정부와국민의경계심을고조시킴 국방부내외에서종말단계하층에서의단 1회요격기회만을가지는 KAMD의불충분성에대한논란이제기된것은당연했으며, 그연장선에서중첩요격을위한사드 (THAAD) 의필요성이제기되어미국의공직자들과한국의전문가들이공개적으로언급하는상황에이름 중국은관민학 ( 官民學 ) 채널을총동원하여사드의한국배치에반대하는입장을거듭피력하고있고, 한국사회에서는찬반론이활발하게전개중이며, 안보우선론과동맹중시론에근거하는찬성론과한중관계보호의필요성에근거하는반대론이교차하는가운데일부친북 종북세력들이한중관계중시론이나방어미사일의기술적불완전성을내세우면서반대론에편승하는경향도보임 2015년 4월 9일북한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사출실험공개가안보중시론에새로운모멘텀을더해주었지만, 2) 사드배치를둘러싼찬반론은현재에도이어지고, 그럼에도한국정부는뚜렷한결정을내리지않고있으며, 국방부도 요청받은바가없고, 협의한바도없으며, 결정된것도없다. 라는 3무( 無 ) 원칙을고수중임 사드는결코북핵에대한군사적대응이라는대과제에서핵심적주제가될수는없음 사드의배치는당연하고시급한일이지만북핵에대한군사적대응의

3 사드 (THAAD) 배치와한미및한중관계전망 3 한부분만을담당할뿐이며, 한국의군사적대응은보다포괄적 종합적인것이어야함 이과정에서중국의반발이나한중관계에미칠악영향에대한과도한예상이사드의배치에중요한변수가되어서는안되며, 그보다는한미동맹에미칠긍정적영향이더욱중요한변수가되어야할것임 안보에관한한 정치 나 외교 보다는 원칙 이우선이며, 북한정권의불확실성을감안하다면더욱그러함. 그렇기때문에사드문제에관한한, 국방부가 3무 원칙을종식하고배치를위한공식적인한미협의에착수해야함은당연하지만, 한국이직면한핵심적당면과제는사드문제에만함몰되지않고사드를포함한효과적 효율적인종합대책을모색하는일이어야함 2. 북한의핵무장사업과핵동인 ( 核動因 ) 북한에게있어핵무장은 3대에걸쳐시행되고있는국가적사업이며, 김정은정권에게있어서는김일성 김정일이남긴최대의유훈사업 북한의핵개발역사에비추어보면김일성주석은 핵무장사업의창시자 로서 6.25 전쟁의정전직후부터핵보유를구상하여 50 60년대부터인재양성에착수하고 70년대에영변핵연구단지건설을시작함. 80 년대부터부분가동하여플루토늄 (Pu) 생산을실현한최초의설계자 북한이이미 70년대부터주요투발수단인미사일개발을본격화한것도김일성의주도하에서가능 김정일국방위원장은김일성이구축한핵개발인프라를본격가동하여핵실험까지실행한 핵무장사업의집행자 김정일정권은 1994년미국과체결한제네바핵합의 (Agreed Framework) 를기만하고고농축우라늄을통한핵무기제조경로를모색했고, 이합의를파기한후에는노골적으로플루토늄탄을제조하여핵실험을강행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자국이보유한양질의우라늄광산을의식하여우라늄탄대량생산체제를구축함 북한이농축기술을확보하기위해파키스탄과의압둘카디르칸 (Khan) 박사와은밀한거래를시작한것은제네바핵합의에서명한직후이며, 북핵문제의진화를원하는국제사회의염원을담은 6자회담 ( ) 이 13차례에걸쳐개최되었지만, 김정일정권은 대화따로, 핵개발따로 라는이중전략 (two-track strategy) 을통해이를우회 기만함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등 6자회담이이룬성과가국내외낙관론자들을일시적으로열광하게만들었지만, 결과만을놓고볼때 3차례에걸친북한의핵실험과반복되는미사일시험발사는한국정부와국민의경계심을고조시킴. 북한에게있어핵무장은 3대에걸쳐시행되고있는국가적사업이며, 김정은정권에게있어서는김일성-김정일이남긴최대의유훈사업

4 4 JPI 정책포럼 2011년김정일위원장의급사와함께권력을세습받은김정은노동당제1비서는핵무장사업을계승발전시키는것과함께 핵군사력의본격적인운영자 로서책무를다하고있음 김정일정권의 2보전진을위한 1보후퇴 에불과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도불구하고이듬해인 2006년첫핵실험을실시했고, 2007년 2.13 합의나 2008년 5MW 원자로의냉각탑폭파그리고북한에대한미국의테러지원국해제조치는 2009년제2차핵실험을억제하는데아무런역할도하지못함 2011년김정일위원장의급사 ( 急死 ) 와함께권력을세습받은김정은노동당제1비서는핵무장사업을계승발전시키는것과함께 핵군사력의본격적인운영자 로서책무를다하고있음 김정은정권은 2012년개정한헌법에서스스로를 핵보유국 으로천명했고, 2013년 2월에는세계여론의거센반대를무릅쓰고제3차핵실험을강행했으며, 이어서 3월에는 병진 ( 竝進 ) 정책 선포를통해핵무장사업의계승을재확인하고장거리로켓발사와미사일시험발사를계속진행중임 김정은시대에이르러북한의핵무장사업은더욱가속화되고있으며, 북한당국의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성공 선언, 빈번한탄도미사일시험발사, 로켓엔진시험, 대남핵공격위협등그동안드러난정황들을종합할때핵무기의실전배치는임박한것으로보임 북한에게있어 체제딜레마 는가장강력한핵동인 ( 核動因 ) 을제공하는원천 핵을포기하고개혁개방을수용하면일순간경제가활성화되고주민의삶의질이개선된다는점은북한의지도부도알고있지만, 그로인한외부사조의유입과주민의깨우침이백두혈통세습체제를위협할수있다는점때문에쉽사리개혁개방을결단하지못함 체제가붕괴되면기득권을누려온지배층의비참한말로 ( 末路 ) 가예상되기때문에일단은다른모든것을희생시키더라도체제생존을우선시하지않을수없음 북한에게핵무기는체제생존를위한궁극적수단이되고있는데, 통치기반불안정과국제적고립이라는내우외환 ( 內憂外患 ) 에시달려야하는김정은정권에게있어서는더욱그렇다고할수있음 김정은정권은핵무장을통해대내용후광효과 (halo effect), 대남용핵그림자효과 (nuclear shadow effect) 그리고대미용동등화효과 (equalizing effect) 라는세가지효과를노림 대내적으로북한은핵무기를최고지도자의과학적업적이자북한을군사강국으로만들어주는최상의수단으로선전함으로써핵이발생하는후광효과로통치기반을강화할수있다고봄

5 사드 (THAAD) 배치와한미및한중관계전망 5 한국을향해서는한반도에짙은핵그림자를드리우고이를심리적압박수단으로사용하며, 핵위협을통해한국정부와국민을위축시킴으로써상대적경제강국인한국을압도하고남북관계를주도하기를원함 미국에대해서는약소국인자신들이핵무기를통해강대국인미국과공포의균형 (balance of terror) 을이룸으로써미국의체제위협을불식시키고대등한협상지위를누릴수있다고믿고싶은것 이런의도가아니라면북한이굳이미본토를사정권에넣은대륙간탄도탄 (ICBM) 을개발하고대미 ( 對美 ) 핵공격위협을반복할이유가없을것이며, 이렇듯강력한핵동인을가진김정은정권이 핵억제력 을증강하고대남 대미핵전쟁위협을가하는것은놀라운일이아니며, 정작놀라운것은북핵위협에일방적으로노출되어있으면서도그것이대북정책및통일정책에끼칠악영향과폐해 ( 弊害 ) 들을간과하고있는한국사회의무신경이라할수있음 3. 북핵위협통제 억제의필요성 미국의대한 ( 對韓 ) 핵우산공약이강건하고핵문제로인하여북한이국제사회에서고립되어있는현상황에서북한군이실제로핵무기를사용하는것은쉽지않음 핵무기는강력한 핵그림자효과 를발휘하는대남비대칭수단 (asymmetric capabilities) 의핵심으로서북한은이를이용하여남북관계를주도하려고있고, 이런위협을적절하게상쇄 억제하지못한다면한국은다양한폐해를겪어야함 첫째, 북한의남북관계주도력이강화될것 한국정부와국민은핵을보유한북한과맞서는것에부담감을느껴북한의위협에당당하게대응하지못하는약자의입장에처하게되는데, 이현상은이미현실로드러나고있음 북핵위협을통제 억제하지못한다면남북관계는 갑을 ( 甲乙 ) 관계 로변질될것이며, 궁극적으로는국가생존을위해북한에게평화를구걸해야하는우낭 ( 牛狼 ) 관계로전락할수있음 미국의대한 ( 對韓 ) 핵우산공약이강건하고핵문제로인하여북한이국제사회에서고립되어있는현상황에서북한군이실제로핵무기를사용하는것은쉽지않음 둘째, 도발의악순환을차단하기어려울것 북한의대남도발은분단이후지속적으로이어져왔지만, 2010년대에들어서면서핵그림자효과를배경으로하는대담한무력도발이이어짐 2010년 3월북한의 130톤급연어급잠수정에의한천안함폭침은자국영해에서정상적으로작전에임하고있던한국의해군함정을공격한

6 6 JPI 정책포럼 북한이핵무기라는비대칭능력으로한국을위협할수있다고생각하는한무력도발을포기하고이에비례하여상생을택할가능성은낮아지며, 반대로도발을통해긴장을조성하고이로인한반대급부를득하겠다는동기는강해짐 것으로서, 이는도발을넘는사실상의전쟁행위이자같은해 11월연평도포격도발역시 6.25 전쟁정전이후처음으로북한군이한국의영토를포격한전쟁행위임 북한이이토록중대한도발을자행할수있었던배경에는핵그림자효과에대한신뢰가바탕 한국정부와국민은핵보유북한에맞대응할엄두를내지못할것 이라는계산이작용한것으로봐야하며, 북한이핵무기를앞세우고일방적으로한국을위협할수있는상황이지속되는한도발의악순환은차단되지않을것 셋째, 북핵위협은한국의대북정책과통일염원을무력화시키는위협요인 대북정책이란한국이북한에대해펼치는모든정책을총칭하는것이지만궁극적목표는 상생 ( 相生 ) 과 북한의변화 라는두가지로압축가능 이는분단기간동안에는남북이무력충돌을불식하고평화롭게공존할수있도록노력해야하고, 이와동시에자유민주주의통일을염두에두고북한을변화시키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뜻이며, 한국의딜레마는이두목표가불가피하게상호상충성을가진다는점임 북한정권의입장에서보면한국이상생을위해자신들의주권적실체를인정하고협력하는것은환영할일이지만, 자신들의체제와가치를변화시키기위해인권개선과민주화를요구하고외부사조를유입시키는것은반길수없음 한국은통일이되는순간까지상호모순적인두목표를병행추구하지않을수없으며, 그것이분단국의숙명 북핵은한국의이러한목표들을성취하는데중대한걸림돌로작용 북한이핵무기라는비대칭능력으로한국을위협할수있다고생각하는한무력도발을포기하고이에비례하여상생을택할가능성은낮아지며, 반대로도발을통해긴장을조성하고이로인한반대급부를득하겠다는동기는강해짐 북한이한국의요구를수용하여변화와개혁개방의길을택할가능성도더욱희박해지며, 오히려한국의정책변화를강제하고자하는북한의동기는강력해질뿐만아니라한국의헌법제4조가명시하고있는 자유민주주의질서에입각한평화통일 을받아들일가능성도낮아짐 북한의붕괴로인한흡수통일의기회가도래하는경우핵무기는북한군으로하여금평화로운투항보다는무력저항을택하게하는요인이되기때문에통일과정을무산또는역류시킬수있으며, 통일과정은유혈극으로변질가능

7 사드 (THAAD) 배치와한미및한중관계전망 7 돌이켜보건대, 현대식국가 (nation-state) 생성이래무력이강한나라가스스로체제를포기하고약한나라에평화롭게흡수된사례는없으며, 이런일은앞으로도존재하지않을것임 독일통일의경우도결코예외가아님. 동독이압도적인군사력을보유하고있었다면 1989년 11월베를린장벽의붕괴이후이듬해 10월통일까지 50만명의동독인들이탈출하는것을방치하지않았을것이며, 순순히 평화로운흡수통일 을허용하지않았을것임 그경우독일통일은무산되거나지연되었을수있으며, 통일과정에많은유혈사태가수반되었을수도있었음 북핵의존재와그로인한비대칭적위협은통일을염원하는한국의정책과외교노력을한낱무의미한허례의식으로전락시킬수있고, 한국으로서는북핵위협을적절하게통제 억제해야할절박한이유들을가지고있는셈임 4. 한국의군사적대응과개선점 북핵위협에대응하는국가차원에서의한국의대응은 3D, 즉대화 (dialogue), 외교 (diplomacy) 그리고군사적억제 (deterrence) 로요약가능함 이중군사적억제는선제 (preemption), 방어 (defense), 방호 (protection), 응징 (retaliation) 등네가지방법으로압축될수있음 이중에서방호부분은당장한국과는무관함. 스위스의경우 41,277평방 km의국토에 8백만명의인구를가진작은영세중립국이지만냉전동안국가적사업으로추진하여전국민을수용할수있는약 30만개의핵대피소를건설하고 1,200여개의민방위조직을운용함 여기에비한다면, 한국의방호투자는거의전무한데다북핵의위험성평가에대한국론분열과복지문제의과도한정치화로인해핵방호시설을위한예산염출은불가능함 방호는추후장기과제로고려할수밖에없으며, 국방부가당장고려할수있는것은선제, 방어그리고응징이라는세가지선택으로압축되는데, 이중에서현재국방부가추진하는것은방어와선제임 방어를위해국방부는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를그리고선제를위해서는 킬체인 (kill-chain) 구축을계획중인데, 킬체인은 2013년 2 월북한의제3차핵실험직후정승조당시합참의장이밝힌것으로북한의핵발사징후를사전에포착하여선제공격을통해파괴한다는것이골자인데, 2013년 10월제45차한미안보협의회 (SCM) 에서김관진국방장관과척헤이글미국방장관이킬체인개념이포함된 맞춤형억제 에합의함으로써한미간에서도공식화되었음 3) 북핵위협에대응하는국가차원에서의한국의대응은 3D, 즉대화, 외교, 그리고군사적억제로요약가능함

8 8 JPI 정책포럼 C4체계와관련해서도한국군은전작권분리에대비하여합동지휘통제체계 (KJCCS) 를구축한상태이나충분한검증이이루어지지않은단계라할수있음 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에는간과할수없는결점들이내포되어있는데, 바로기술적 정치적타당성의한계성문제임 킬체인의기본개념은핵발사징후가탐지되면이를 시한성긴급표적 (time sensitive target) 으로설정하여 30분이내에탐지 식별 결심 타격의단계를거쳐위협원을제거하는것 한국군이킬체인을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고도의센서체계 (ISR), 신속한타격명령전달을위한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C4) 체계그리고선제타격을위한정밀타격무기체계 (PGM) 와타격전략을완비하고있어야하지만, 아직은미흡한상태임 다목적인공위성, 금강및백두정찰기등현재한국이보유한자산으로는북한군의이동발사대 (TEL) 를탐지 추적하기는무리이며, 4) 북한이 SLBM을배치하는경우사전탐지는더욱어려워짐 C4체계와관련해서도한국군은전작권분리에대비하여합동지휘통제체계 (KJCCS) 를구축한상태이나충분한검증이이루어지지않은단계라할수있음 PGM 분야와관련해서한국군은 ATACMS( 사거리 300km), 현무-2( km), 현무-3 순항미사일 (1500km) 등을보유하고있고특히공군은 SLAM-ER, AGM-142, JDAM, GBU-24, Bunker-Buster 등정밀유도무기들을보유함 북한이핵무기를포함한다양한비대칭수단들을보유하고있음을감안한다면한국군이보유한타격수단들은질양 ( 質量 ) 면에서왜소함 킬체인을구축한다는발상자체는바람직한것이지만, 기술적타당성을가지기위해서는막대한시간과재원이투여되어야함을유의해야함 킬체인을위한충분한투자가이루어져기술적타당성을확보한이후에도정치적타당성의한계라는문제가존재함 킬체인을통한선제공격을감행하는경우, 한국은선제하지않았다면북한의공격을받았을것이라는점을국제사회에증명해야함 국제법적으로인정받지못하는예방적선제공격 (preventive strike) 이아닌국제법상정당성이인정되는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 이라는사실을증명해야하는데, 이는핵발사를사전에탐지하는것보다더어려운과제일수있고, 그렇게하지못할때한국은전쟁도발국으로매도될수있으며, 북한에게확전의빌미를제공할수도있음 이런상황에서한국의군통수권자또는통수권자로부터군령권을위임받은지휘관이대북선제공격을명령하기란쉽지않을것이며, 킬체인은최첨단 고정밀자산들을필요로하기때문에기술적타당성을가지기까지많은시간과재원투여가필요한데다상대국영토내의목표물을

9 사드 (THAAD) 배치와한미및한중관계전망 9 파괴하는것이기때문에정치적타당성을확보하는것도쉽지않은선택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도기술적타당성에있어서의한계성을가짐 미사일방어란상대국이발사한미사일이표적에도착하기전에요격미사일을발사하여파괴하는것으로, 미사일의비행궤적은대개부스트단계 (boost stage), 부스트단계이후최고정점에이르기까지의상승단계 (ascent stage), 정점이후주로외기권에서비행하는구간을의미하는중간경로단계 (midcourse stage), 목표물의상공에서부터목표물을향해급강하하는종말단계 (terminal stage) 등으로구분되는데, 경우에따라서는부스트단계 (boost phase), 비행단계 (flight phase), 종말단계 (terminal phase) 등 3단계로구분되기도함 부시대통령 (George W. Bush) 이후미국이구축중인미사일방어 (BMD) 는중첩요격을기본으로하고있고, 중간경로단계에서의요격을위해서는유효고도 2,000km인 GBI 체계를, 종말단계상층방어를위해서는 30여척의이지스함에탑재된유효고도 150km의 SM-3 요격미사일과 THAAD 미사일을그리고종말단계하층방어를위해서는유효고도 15 20km의 PAC-3를배치 미국은 NATO 및아시아동맹국들과도긴밀히협조하고있는데, PAC-3를한국등해외미군기지보호용으로배치하고있으며, 이스라엘, 일본, 대만등과도미사일방어협력을강화함 일본은미국과공동으로 SM-3 Block II를개발한데이어미국의 X-band 레이더인 AN/ TPY-2 를일본내에배치하여공동으로활용하고있으며, 지상에서의중첩요격을위해 THAAD이나지상배치용 SM-3을구입하는문제를검토중임 5) 여기에비해한국이지금까지추진해온 KAMD는종말단계하층방어에국한 한국이일차적으로구축한미사일방어체계는 PAC-2에의한종말단계하층방어가전부였으며, 이후 PAC-3를구입하고이스라엘로부터그린파인레이더 2식을구입했지만여전히종말단계하층방어에머물고있었으며, 이는한국군이 2011년에개발하여최근공개한파편탄두방식의철매-2(KM-SAM) 가실전배치되어도달라지지않음 이미사일역시유효고도가 15km에불과하여어차피중첩방어는이루어지지않을것이기때문이며,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의제3차핵실험이후군내부및외부의전문가들사이에마지막단계에서단한번만의교전기회를가지는현요격체제의문제점이제기된것은당연했고, 이와함께종말단계상층방어가가능한 THAAD 미사일이나 SM-3 한국이일차적으로구축한미사일방어체계는 PAC-2 에의한종말단계하층방어가전부였으며, 이후 PAC-3 를구입하고이스라엘로부터그린파인레이더 2식을구입했지만여전히종말단계하층방어에머물고있었으며, 이는한국군이 2011년에개발하여최근공개한파편탄두방식의철매-2(KM-SAM) 가실전배치되어도달라지지않음

10 10 JPI 정책포럼 지리적인접성, 시한의촉박성, 상대적으로복잡한한반도의지형등을고려할때현재의 KAMD로북한미사일들을모두요격할수는없으며, 협소한공간에서의핵폭발이가져올막대한피해를감안한다면 높은요격성공률 이성공적인방어를의미할수도없음 미사일을도입하여중첩방어를시도해야한다는주장들이제기됨 6) 이후미국정부의공직자들에의한 사드한국배치가능성 언급과이에대한중국의강력한반발이이어지면서한국내에서도사드배치에대한찬반논란이가열. 당사자인한국의국방부는분명한언급을삼간채 3무( 無 ) 입장을지속하고있지만, 근년동안이루어진한미안보대화들을종합할때사드문제는조만간한미간의공식의제로부상할것으로예상 미사일방어에있어서의최대문제점은방어의불완전성 미국은제1, 2차걸프전에서패트리어트미사일을사용하여이라크군의스커드미사일을막아냈지만완벽한방어가되지는않음 지리적인접성, 시한의촉박성, 상대적으로복잡한한반도의지형등을고려할때현재의 KAMD로북한미사일들을모두요격할수는없으며, 협소한공간에서의핵폭발이가져올막대한피해를감안한다면 높은요격성공률 이성공적인방어를의미할수도없음 이론적으로도공격능력의개발과방어능력의개발은상호간악순환의관계에있기때문에방어능력은새로운공격능력의개발을부추기게되는데, 경제사정이좋지않은러시아가미국이유럽에서구축하고있는미사일방어를돌파하기위해보레이급핵잠수함을건조하여불라바미사일을탑재하는것이좋은예 7) 방어의불완전성은한국이사드나 SM-3를배치한다고해서해소되는것이아니며, 북한이 SLBM을배치하는경우불완전성은더욱증폭되고때문에 만족할만한수준의방어 에이르기까지어느수준의기술력과어떤규모의재원이투자되어야하는가에있어서상한선 (upper limit) 은존재하지않으며, 이런상황에서고가 ( 高價 ) 의고첨단 고정밀장비들을확보하기위해무한정재원을투여하기도어려움 5. 북핵억제를위한최적의배합 방어와선제가북핵억제전략으로서의결점들을내포하고있는데반해, 응징을골자로하는억제전략은이들의약점을보완하고억제효과를높이는선택이될수있음 기본적으로응징은기발생한공격행위에대한대응이므로정당성을증명하는데어려움이없으며, 공격자에게물리적피해를강요하기때문에억제력도강력하고선제나방어가요구하는만큼의고첨단장비들을필요로하지않는경우가많아서상대적으로저렴한비용으로가능함

11 사드 (THAAD) 배치와한미및한중관계전망 11 북한이수백만원가치에불과한소형무인기를서울상공에침투시켜한국의안보불안을조성하는경우, 방어를통해재발을억제하고자한다면탐지추적을위해저고도레이더가필요하고요격을위해서는경공격기나전투헬기를배치해야할것이나이를위해서는막대한재원이투여되어야함 한국도동일한부류의소형무인기를평양상공에침투시키는맞대응을택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억제효과를가져올수있고마찬가지로, 천안함폭침사태의재발을억제하는가장저렴한방법은동일한방법으로상대국함정에게피해를입히는맞대응식응징일것임 방어를통해이를해결하고자한다면소나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고수상함의대잠능력을증강하거나대잠초계기들을운용해야하는데훨씬더많은비용이소요되고, 같은이치에서북한이핵무기를앞세우고대도시공격을위협하는것을억제하기위해서는한국도북한의대도시나산업중심지들을위협하는응징수단들을보유해야하는데, 광역지역을볼모로삼기위한이런미사일은선제가요구하는만큼의정밀성이나정확성을요구하지않음 억제전략으로서의응징이가지는핵심적인가치는상호취약성 (mutual vulnerability) 을확보하는데용이하다는사실에있음 8) 냉전이최고조에달했던 1980년대중반미국과소련은 6만개에달하는핵탄두를보유한채핵군비경쟁을벌렸지만, 핵전쟁이발발하지는않았음 핵전쟁발발을억제한주역은상호확실파괴 (MAD) 전략이고, 이전략은상대국의핵공격을방어하지는못하더라도반드시핵보복을가한다는능력과의지를과시함으로써서로가서로에게취약하다는상호취약성 (Mutual Vulnerability) 을증명해어느일방도핵전쟁을엄두내지못하게한다는것이골자 미국과소련은상호억제를위해핵무기를지상과공중그리고바다에배치하는핵3축체제 (nuclear triad) 를운용했지만, 그중에서가장확실하게상호취약성을보장해준것은핵미사일을탑재한핵추진전략잠수함 (SSBN) 잠수함은생존성, 은밀성, 치밀성등을갖춘플랫폼 (platform) 이기때문이었으며, 핵전략가들은 SSBN을 핵세계안정에가장결정적으로기여한무기 (the most stabilizing weapon) 로칭하기를주저하지않았음 한국도동일한부류의소형무인기를평양상공에침투시키는맞대응을택한다면, 저비용-고효율억제효과를가져올수있고마찬가지로, 천안함폭침사태의재발을억제하는가장저렴한방법은동일한방법으로상대국함정에게피해를입히는맞대응식응징일것임 현재한반도의상황은냉전시절미소와는전혀다름 한반도에는핵국인북한과비핵국인한국이대치하는취약성의불균형상태에있으며, 북한이은밀성과생존성을자랑하는 SLBM까지실전

12 12 JPI 정책포럼 능동적억제전략 이란북한이핵을사용하거나도발을저지를경우반드시응징한다는의지와능력그리고체제를과시함으로써북한으로하여금핵사용이나도발을엄두내지못하게한다는개념에기초함 배치하게된다면, 한국의일방적취약성은더욱심화될것 이는 전략적으로절대로허용할수없는여건 에해당되고한국이핵공격위협을받고있는나라라면이론적으로완벽할수없는방어에의존하기에앞서상호취약성을확보하는것이우선이며, 북한이조만간 SLBM까지보유하게될예정이라면더욱그러함 이런상황에서응징을배제하고타당성에제약이수반되는선제와방어에만집중한다면, 이는대북억제의핵심인상호취약성문제를제쳐두는것이되고말것임 응징을중심으로하는대북억제전략과관련해서는 2010년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건의한 능동적억제전략 과 한국형 3축체제 를참고할필요가있음 9) 능동적억제전략 이란북한이핵을사용하거나도발을저지를경우반드시응징한다는의지와능력그리고체제를과시함으로써북한으로하여금핵사용이나도발을엄두내지못하게한다는개념에기초함 이전략을뒷받침하는세부원칙으로는응징의즉각성또는시기적적절성, 비례성원칙의폐기, 포괄적 신축적타깃팅정책, 참수작전등을들수있음 응징의시기적적절성이란응징을가함에있어시기를놓치지않아야한다는뜻이며, 비례성원칙의폐기란비례적응징이불가능한여건에서는응징수단, 대상, 방법등에있어서비대칭적응징도마다하지않아야한다는뜻이고당연히응징무기의도덕성은변수가되지않아야함 북한이핵무기를앞세우고무차별적대량살상을위협하는상황에서한국군이응징무기의선택에있어도덕성을논하는것자체가무의미하기때문에포괄적 신축적타깃팅정책이란교전수칙에구애받지않고 북한의모든것 이응징용타깃이될수있어야한다는의미 참수작전이란도발이나공격의책임자를무력으로직접징벌하는것으로서북한과같은비정상적정권에게는상당한억제효과를발휘할수 있음 10) 한국형 3축체제 란능동적억제전략을뒷받침하는하드웨어적수단으로서충분한숫자의각종재래타격수단들을확보하여지상, 공중그리고해상및해저에적절히분단배치하여생존성, 치명성, 정확성, 즉각성등을담보함으로써응징의의지와능력을증명함을의미함 응징은방어와같은소극적억제책에비해확전의위험성이크며, 확전은 한국은전면전을할수없다. 라는북한의인식에서출발하는것이기때문에, 응징전략의채택을위해서는당연히전면전도수행할수있음을보여주는각종개혁조치들이수반되어야함 11)

13 사드 (THAAD) 배치와한미및한중관계전망 13 능동적억제 라는표현은중요하지않으며, 중요한것은어떤명칭을사용하든한국군이응징의필연성을대북억제의중심에두고이를체계를갖추는것이고, 이상에서기술한선제, 방어, 방호, 응징등각억제전략이가지는특징들을정리하면아래와같음 선제 방어 방호 응징 억제효과 적극적 소극적 매우소극적 적극적 요구되는기술수준 ( 기술적타당성 ) 재정부담 ( 재정적타당성 ) 정당성입증 ( 정치적타당성 ) 종합평가 매우높음 ( 낮음 ) 매우높음 ( 낮음 ) 매우어려움 ( 낮음 ) 강력한억제력을발휘하나제반타당성은낮음 높음 ( 낮음 ) 높음 ( 낮음 ) 용이함 ( 매우높음 ) 정치적타당성은높으나기술적 재정적타당성이낮고억제효과도제한적 낮음 ( 높음 ) 매우높음 ( 매우낮음 ) 용이함 ( 높음 ) 기술적 정치적타당성은높으나, 재정적타당성희박하고억제효과제한적 낮음 ( 높음 ) 낮음 ( 높음 ) 용이함 ( 높음 ) 제반타당성이우수하고억제효과도강력하나, 확전위험성을수반함 한국군이수시로 도발시응징 의지를밝혀왔기때문에새로운명칭의응징전략을천명할필요가없다는지적에는일리가있음 한국군이육해공군으로구성되어있는만큼이미 3축체제를보유하고있다고봐야한다는견해도크게틀리지않으나 억제는인식 (how to perceive) 에달려있다 라는고전적진리를중시한다면, 한국군으로서는북한의인식을바꾸기위해새로운시도를할필요가있고우선과거한국군이표방했던 거부적억제 전략이사실상무력화되었다는점을인정해야함 거부적억제의기본개념은 북한이도발하면감내하기어려운손실을강요함으로써도발자체를억제한다 는것이었지만, 한국군이이를실행하지않음 1968년북한특수부대의청와대기습사건에대해한국은예비군창설이라는방어적방식을택했고, 1980년대아웅산폭탄테러와대한항공기폭파사건에대해서는아무런대응도하지않음 사실상의전쟁행위인 2010년천안함 연평도도발에대해서도군사적응징보다는 5.24 조치라는경제제재에그친것이고이런상황에서라면 도발의악순환 은반복될수밖에없고그렇기때문에도발의악순환을차단하고핵공격가능성을불식시키기위해한국군으로서는응징의필연성을핵심적가치로삼는새로운억제전략을천명하는것이바람직함 거부적억제의기본개념은 북한이도발하면감내하기어려운손실을강요함으로써도발자체를억제한다 는것이었지만, 한국군이이를실행하지않음

14 14 JPI 정책포럼 사드배치의여부와관련한한국국방부의 3무( 無 ) 입장은 2013년김관진전국방장관으로부터비롯됨. 김장관은 16일특별기자회견을통해 미 MD에참여할의사도없고미국이요청한적이없다. 고해명함으로써찬반논쟁의가열화를예방하는조치를취함 여기에서내릴수있는하나의결론은한국으로서는예산이허용하는한킬체인과방어도중요하지만보다효과적인억제, 다시말해최소비용으로최대한의대북억제효과를득하기위해서는응징을중심에두고방어와선제가이를보완하는체제를확립할필요성이있다는점임 바꾸어말해, 한국군은응징, 방어, 그리고선제라는세가지대안들을적절하게혼용하는 최적의배합 (optimal mix) 을모색해야하며, 이를통해남북관계와대북 통일정책에막대한폐해를끼치는 북핵의그림자 를걷어내야함 12) 결점으로부터자유롭지않기때문에킬체인과미사일방어는불필요하다는논리는성립하지않고, 킬체인을위해확보하는각종자산들은방어나응징을위해서도이용될수있으며, 그것이군사력의첨단화 과학화를위해한국군이반드시가야할방향임 상기의논리에근거하여미사일방어를포기해야한다면이는북한이핵미사일을발사했을때한국군은국가와국민을보호하기위해취할수있는조치들을가지지못한채속수무책으로지켜보기만해야한다는논리가되고말것임 이런의미에서본다면사드의배치문제는대북억제라는종합대책을수립하는과정에서조우하는부분적사안에불과하며, 단한차례교전기회만을가지는현재의 KAMD를시급히보강해야한다는차원에서보면사드의배치는더이상고민할필요가없는최소한의조치 (bottomline) 라할수있음 6. 사드배치와한미관계 사드배치의여부와관련한한국국방부의 3무( 無 ) 입장은 2013년김관진전국방장관으로부터비롯됨 2013년 10월 2일제45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 직전에가진인터뷰를통해미국의척헤이글 (Charles Timothy Hagel) 국방장관이한국에게도탄도미사일방어체제가필요하다고한언급이한국내찬반논쟁을촉발한것은사실이었지만, 곧김관진장관이부인했음. 김장관은 16일특별기자회견을통해 미 MD에참여할의사도없고미국이요청한적이없다. 고해명함으로써찬반논쟁의가열화를예방하는조치를취함 이후한국국방부의공식입장은언제나 요청받은적도, 협의한적도결정된바도없다. 라는것이지만그럼에도국방부가사드의배치문제를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음을시사하는발언은여러번에걸쳐나옴 2014년 10월 7일한민구국방장관은 사드는주한미군과한국방어에

15 사드 (THAAD) 배치와한미및한중관계전망 15 기여할수있다. 고발언했고, 이어서 2015년 3월 17일김민석국방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을통해 주변국의영향력행사에반대하며, 필요하면우리주도로결정할것 으로발표 김대변인은 2015년 5월 21일정례브리핑에서도 미국정부가사드의배치를검토하고있다. 고말했으며, 이는한국정부와국방부가내심으로는사드의배치를기정사실로간주하면서도중국의반발과국내여론을의식하여적절한시기를기다리고있는것인지도모름 외견상미국도한국의입장과궤를함께하는모습을보여옴 스캐퍼로티주한미군사령관, 마크리퍼트주한미국대사, 존커비미국방부대변인등미국의관련공직자들도사드배치의필요성을거론했다가번복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는데, 13) 이는사드의필요성에대해양국이원칙적으로합의한상태에서미국이한국정부가공식적협의를위한타이밍을결정하도록기다리고있는것인지도모름 이렇듯한미양국이조심스러운행보를지속하는것은그만큼사드의한국배치를관철해야할이유들이있다고보기때문일것 우선, 미국에게있어사드의한국배치가안보에사활적인사안이라고보기는어렵지만, 동맹관리와세계전략의안정성차원에서의미하는바가적지않을것이고, 한미동맹차원에서볼때, 사드의배치는가중되는북핵위협에노출되어있는동맹국에대한배려의상징이며, 대북억제력의증강이라는관점에서대한 ( 對韓 ) 핵우산을보완하는효과를가짐 사드의한국배치가미국의세계전략과아시아전략에의미하는바도적지않음 중국과의글로벌패권경쟁을벌이면서 NATO, 대만, 일본등과의활발한미사일방어협력을동맹관리의수단으로삼고있는미국의입장에서는아시아의주요동맹국인한국과의미사일방어협력은아시아전략의완전성과안정성을위해필요한요소 미국은 2012년발표한국방지침 (DSG) 을통해아시아중시 (Rebalancing to Asia, Pivot to Asia) 전략을천명한이래중국의반접근 / 지역거부 (A2 / AD) 전략에적극대응하고있음 14) 미국은일본, 호주등과의동맹관계를강화하면서인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싱가폴등아시아국가들과의안보협력을모색함으로써중국을포위하는 안보벨트 를구축하며, 이전략의일환으로베트남및뉴질랜드와의쌍무관계를회복하고 15) 필리핀수비크만해군기지와및클라크공군기지의미군재주둔을기정사실화했으며, 16) 2015년에는미일방위협력지침재개정을통해일본의집단적자위권을인정하는획기적인조치를취함 17) 미국에게있어사드의한국배치가안보에사활적인사안이라고보기는어렵지만, 동맹관리와세계전략의안정성차원에서의미하는바가적지않을것이고, 한미동맹차원에서볼때, 사드의배치는가중되는북핵위협에노출되어있는동맹국에대한배려의상징이며, 대북억제력의증강이라는관점에서대한 ( 對韓 ) 핵우산을보완하는효과를가짐

16 16 JPI 정책포럼 미국이미일동맹을중시하고여타아시아국가들과의안보관계를심화시키고있는중에한국의친중 ( 親中 ) 행보를곱지않은시각으로바라보는미국인들이늘고있음 미국은아시아제국과의안보협력을강화하는가운데그리고적대국으로전쟁까지치른베트남과도새로운안보협력을모색하고있는중에전통적동맹국인한국과의미사일방어협력을강화하는것은당연하고필요한것으로간주할것 한국에게있어사드의배치는남북한군사관계와한미동맹차원에서사활적안보이슈임에틀림이없음 우선, 남북군사관계차원에서보면사드는전술한바와같이기술적타당성에한계가있지만종말단계하층방어에만국한된기존의 KAMD를보강하여중첩방어시도를가능하게하고북한의 핵그림자 를상쇄하여남북관계왜곡을방지하는데기여한다는의미에서절실한과제일수밖에없음 동맹차원에서는더욱중요한의미를가지는데, 오늘날동아시아안보질서를결정하는주요변수들로는중국의경제 정치 군사적부상과팽창주의적대외정책, 미국의 재균형 전략, 미중패권경쟁, 미일동맹강화, 일본의우경화 재무장및전후시대마감시도, 중러전략적제휴, 남중국해긴장과영유권분쟁등을들수있으며, 북핵문제와북한정권의불안정성등이그뒤를이을것임 동아시아안보질서에있어서한국변수는고립화와주변부화 (isolation & marginalization) 의길을걷고있으며, 중국과의경제력격차가커질수록한국안보의주변부화는더욱가속화될것 18) 미국이미일동맹을중시하고여타아시아국가들과의안보관계를심화시키고있는중에한국의친중 ( 親中 ) 행보를곱지않은시각으로바라보는미국인들이늘고있음 2012년미국가정보위원회 (NIC) 가발표한 글로벌스탠다드 2030 이 한반도가통일되면한국은미국의영향력에서벗어나려할것 이라고기술했고 2013년조바이든미부통령이한국에게 배팅을잘해야한다. 고경고한데서보듯, 19) 한국을보는미국의시각은예전과다름 이는결국동맹의신뢰문제이고, 이런상황에서미국이한일간과거사 영토갈등에서한국의편을들어줄가능성은없으며, 한반도유사시미국이연합작계 5027을준수하여대규모증원군을보낸다는보장도없음 한국으로서는한반도유사시지원군을파견할가능성이있는유일한나라가미국이라는사실과한국변수의왜소화가진행되는현실을직시하여, 한중관계관리에앞서한미동맹의신뢰성강화를모색하는것이올바른순서일것이고, 사드의배치는이를위한하나의수순일것

17 사드 (THAAD) 배치와한미및한중관계전망 사드배치와한중관계 사드의한국배치에대한중국의반발은무차별적이어서외교적결례를무릅쓴것이라할수있음 지금까지중국은추궈홍주한중국대사, 창완취안국방장관, 류젠차오 ( 劉建超 ) 외교부부장조리, 쑨젠궈 ( 孫建國 ) 인민해방군부참모장등의입을통해사드배치에반대하는목소리를내어왔고, 20) 여기에한국을방문하는중국의경제인이나한중학술회의에참가한민간전문가들도가세해옴 사드의배치가한중관계에심각한문제를야기할가능성은희박해보이고한국으로서는사드의한국배치가중국의안보에위협이된다는주장에높은비중을둘필요가없음 세계제3위의핵강대국으로부상한상태에서재래군사력의현대화에박차를가하고있는중국이한국에배치되는종말단계방어용요격미사일로인해안보위협을느낀다는주장은과장된것이며, 미중간핵전쟁발발시한국이미국의방어기지가된다는논리도성립하지않음 미중간핵교전이발생할경우중국의서부에배치된 ICBM은북극상공으로날게되어있고설령한반도상공으로발사한다고하더라도 1,000km 이상의고도를날기때문에유효고도 150km인사드가중국의핵미사일을요격한다는것은말이되지않기때문에비공식적으로는일부중국전문가들도군사적적대관계에있지않은상대적약소국인한국이북한위협에대비하기위해배치하는방어미사일이중국에게위협이된다는주장에공감하지않음 21) 사드배치시동반배치될이동형 X-Band 레이더인 FBX-T가중국내부의군사동향을탐지할것이라는주장에도억지논리가내포 사드배치시동반이유력한레이더가탐지거리 600km 정도의종말단계요격유도용이라는점, 한국이보유한이지스함들의탐지거리도 1,000km 정도라는사실을감안한다면, 그리고중국이이미각종군사위성들을운영하는우주강국에다가한반도를사정거리내에두는 DF-15 등 1,000km 미만미사일을 1,000기이상배치하고있다는사실을종합한다면, 사드가안보위협이라는중국인들의주장은지나치게일방적임 거기에다가중국이현재까지사실상북한의핵개발을방조해왔다는사실까지더한다면, 한국정부가북핵의위협으로부터국가와국민을지키기위해검토하는사드배치를반대하는것은무책임한일 부분적인이유이겠지만, 중국이사드배치에반대하는데에는중국인들의뇌리속에잠재된대한 ( 對韓 ) 종주국의식이작용하고있는지도모름 세계제3위의핵강대국으로부상한상태에서재래군사력의현대화에박차를가하고있는중국이한국에배치되는종말단계방어용요격미사일로인해안보위협을느낀다는주장은과장된것이며, 미중간핵전쟁발발시한국이미국의방어기지가된다는논리도성립하지않음

18 18 JPI 정책포럼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론 을내세우면서사실상미국과의대등한관계를요구하고있으며, 중국군이지향하는반전략 / 접근거부 (A2/D2) 전략도중국의대국굴기 ( 大國屈起 ) 전략에장애물이되고있는미국의견제력을약화시키는데주목적을두고있다고봐야함 중국지도자들은 1636년병자호란에서 1894년청일전쟁으로중국이대한반도영향력을상실하기이전까지 260년동안한반도는사실상중국의조공국이었던것으로인식하고있을수있으며, 이러한의식이한국을향해상호호혜성을무시하고무책임한요구를하게만들고있는지도모름 당연히, 중국이한국의사드배치에반대하는주된이유는미중간지전략적경쟁이라는보다큰구도에서찾는것이옳음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론 을내세우면서사실상미국과의대등한관계를요구하고있으며, 중국군이지향하는반전략 / 접근거부 (A2 / AD) 전략도중국의대국굴기 ( 大國屈起 ) 전략에장애물이되고있는미국의견제력을약화시키는데주목적을두고있다고봐야함 중국이중국의중요한경제파트너이자일본과과거사및영유권갈등을겪고있는한국을미일동맹이구축하고있는대중 ( 對中 ) 안보벨트로부터이탈시키기위해노력하는것은당연한일 중국은이런 큰그림 속에서사드의한국배치반대를통해대한 ( 對韓 ) 안보외교게임을하고있는것이며, 러시아가중국의반대에가세함으로써중러전략적제휴를과시하고있는것도 22) 중국의이러한노력과무관하지않을것 사드의한국배치가한중관계에심각한타격을주지않을것으로봐야하는이유는이외에도많음 우선은한중관계가사드라는사안하나로충격을받을만큼취약하지않다는점을들수있음 정치군사적상이성에도불구하고한중양국은일본의과거사왜곡에공동대응하고있으며, 양국간교역은 2,500억달러에달하고있음. 황해오염방지, 황사및미세먼지통제, 방사능오염예방등상생을위해협력해야할분야들이산재해있으며, 한국은최근중국이주도하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에가입하고한중 FTA에가서명하는등양국간의경제협력도날로확대 중국이적어도군사적으로는아직도 현상타파 세력보다는 현상유지 세력의성격을더많이견지하고있다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음 중국이글로벌파워로서의부상을시도하면서대만과남중국해에서현상타파를시도하고있음은알려진일이나, 그럼에도미국과의군사적상충을초래할만큼의현상타파를시도하고있다는증거는없음 이런추정은중국이미국이주도하는세계경제질서내에서최대의수혜자일정도로양국간경제적공생관계가강하다는사실로도가능하지만,

19 사드 (THAAD) 배치와한미및한중관계전망 19 군사적능력면에서여전히많은취약점을가지고있다는사실에서도유사한추론이가능 중국이수입하는석유는여전히미국이지배하는해상로들을통과해야하고, 중국이구축중인해상실크로드또는 진주목걸이 는 23) 우세한미국의해군력에노출될수밖에없고, 중국지도부도이런환경에서중대한현상타파를시도할수없음을의식하고있을것이며, 이런의식은중국이대외정책을추구함에있어 정경 ( 政經 ) 분리 원칙을존중하는것이나 공세성 과 유화성 을번갈아구사하고있는사실에도드러남 중국은남중국해에서베트남과심각한영토분쟁을벌이고있지만베트남과의쌍무관계를중시하고있으며, 필리핀과의심각한영토갈등에도불구하고중국은필리핀의제1교역국으로부상 사드의한국배치는기존의안보질서를재편하는현상타파적조치라기보다는기존의한미동맹을강화하는하나의조치일뿐이며, 원인제공자가중국이보호하는북한이라는점에서중국스스로간접적인책임을면하기어려우나한중양국이긴밀한경제적공생관계를심화시키고양국모두가쌍무관계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는상황에서사드의한국배치가한중관계를심각하게해칠가능성은높지않음 8. 마치며 한국에게있어한미동맹과한중관계는어차피병존시켜나가야할국가적장기과제이며, 많은전문가들이 연미통중 ( 聯美通中 ) 또는 연미협중 ( 聯美協中 ) 을강조하고있음도이런맥락임 이것이양대과제간에경중 ( 輕重 ) 과전후 ( 前後 ) 의차이가없다는의미는아니며, 북한의비대칭위협에노출되어있고북한의핵무기실전배치가임박한현시점에서한국으로서는한미동맹의강화와원칙에입각한안보조치를우선적으로고려하지않을수없음 한국에게있어사드의배치는대북군사안보및동맹관리차원에서사활적사안이고, 북핵등점증하는북한의비대칭위협과이를배경으로하는도발위협을억제하기위한방어노력의일환이라는점과지금까지한국이구축해온 KAMD 체제가단 1회의교전기회만을가지는종말단계하층방어용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 사드의배치로인한중첩방어가능성이발생시키는군사적가치는적지않음 동시에한미관계에있어동맹관리의중요수단으로서사드가가지는상징적가치도큰데, 한국에게있어서는사드배치를계기로동맹신뢰성을복원하고한국변수의주변부화전락을저지하는효과를기대할수 한국에게있어한미동맹과한중관계는어차피병존시켜나가야할국가적장기과제이며, 많은전문가들이 연미통중 ( 聯美通中 ) 또는 연미협중 ( 聯美協中 ) 을강조하고있음도이런맥락임

20 20 JPI 정책포럼 사드의배치가북핵위협억제를위한완성이아니라출발에지나지않기때문이며, 한국정부와군은북핵이초래하는각종폐해들을차단하기위해서는보다종합적포괄적대책이필요하다는국민적합의를위해각단계에서의대비책을수립하고타당성을점검하는수순에들어가야할것 있으며, 미국의입장에서는전통적인동맹국인한국과의미사일협력강화를통해세계전략과아시아전략의완성도와안정성을높이는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임 이렇듯양국간이해의궤가부합하는상황이라면, 한미양국이사드배치의공론화와배치결정을더이상미룰필요가없는것으로판단됨 중국은지금까지사드의한국배치에대해강력한반발을보여왔으나, 적어도세가지이유로인하여사드문제가한중관계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판단됨 첫째, 한중관계차원에서볼때, 사드의한국배치는중국안보에직접영향을미치는변수가아니며, 중국이사드에반대하는주된이유는미중간지전략적경쟁이라는보다큰구도에서비롯된것 중국은사드반대를통해미국이구축중인대중 ( 對中 ) 안보벨트로부터한국을이탈시키고자하는안보외교게임을벌이고있는것이며, 북핵대비용인사드가중국의안보를위협한다는중국인들의일방적주장에는과장과왜곡이내포 둘째, 현재의한중관계는정치군사적상이성에도불구하고경제적공생관계를바탕으로광범위하게확대되어있어, 사드배치라는단일사안으로인해심각하게충격받을만큼취약하지않음 셋째, 중국은대만과남중국해문제를제외하면대체적으로 현상타파 보다는 현상유지 를중시하는대외군사정책을견지하고있는데, 한국의사드배치결정은기존의한미동맹을강화하는조치로서동아시아안보질서에있어서현상타파적인조치가되지않으나사활적안보이익을최우선시해야하는한국의입장에서는사드배치의여부를결정하는문제보다더욱중요한것은사드문제에함몰되어더큰그림을보지못하는우를범해서는안된다는점 이는사드의배치가북핵위협억제를위한완성이아니라출발에지나지않기때문이며, 한국정부와군은북핵이초래하는각종폐해들을차단하기위해서는보다종합적 포괄적대책이필요하다는국민적합의를위해각단계에서의대비책을수립하고타당성을점검하는수순에들어가야할것 첫째, 정부와군은 KAMD를보강하는조치가필요하다고하더라도사드의배치가최선인지아니면 SM-3 미사일을도입하여이지스함에탑재하는것이더효과적인지를심층적으로분석해볼필요가있음 둘째, 한국이북한의비대칭위협앞에일방적으로취약한상태에서억제의근본인 상호취약성의확보 를서둘러야하고, 이를위해서는기술적 정치적타당성에한계성을가지는방어 (KAMD) 와선제 (kill-chain)

21 사드 (THAAD) 배치와한미및한중관계전망 21 에만투자하겠다는현계획을재고하고상호취약성을확보하기위한 응징 전략을중심으로삼아선제와방어가이를보완하는방식의억제전략으로의전환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이러한전환을위해서는국방재원의재분배계획이수반되어야하며, 때문에향후 5년간킬체인과 KAMD에 8조 7천억원을투입하겠다는국방부의계획은재고되어야함 셋째, 북핵위협억제를위한포괄적 종합적대비책에는당연히한미연합태세의강화도포함되어야하며, 핵심은한미동맹조약에자동개입조항과핵우산조항을신설함으로써미국의안보공약을획기적으로업그레이드하는것인데, 북대서양조약 (NATO) 의경우와는달리 24) 한미동맹조약에는자동개입조항이부재하며, 핵우산도조약차원이아닌안보협의회 (SCM) 의공동성명을통해반복적으로확인되고있을뿐임 현재동맹조약개정을제기할수있는여건들은조성되어있는편임. 예를들어, 오바마행정부가 2010년에발표한핵태세검토서 (NPR) 가표현상핵우산의약화를의미하는부분들을포함하고있어이에대한보완이필요한상황이며, 25) 양국은전시작전통제권의분리에도대비해나가야하는입장임. 2015년 4월 22일부로타결된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개정안의내용도참조할필요가있음 개정안을통해한국은계속해서농축및재처리권리를유보함으로써 평화적핵주권 의회복을사실상포기함. 당연히, 이는한국이미국의반확산정책을존중하기때문인데, 그렇다면이를계기로미국도한국에대한핵보호공약을강화하는호혜적인조치를취해야마땅할것임 나날이가중되는북핵위협을제대로통제 억제하기위해서는국민과정부그리고군과정치권이혼연일체 ( 渾然一體 ) 의자세를견지해야함 이런시기에전문가와지식인들이해야할일은원칙에입각한안보정론을전개함으로서국민으로하여금북핵위협의심각성과대응책의필요성에공감하도록선도하는것이고, 정부와군은그러한국민적공감대위에서종합적인대응책을수립해야하며, 수립된대책을실행하기위해국민의지지를재확인하고예산적뒷받침을해야하는것은정치권의책무임 나날이가중되는북핵위협을제대로통제 억제하기위해서는국민과정부그리고군과정치권이혼연일체 ( 渾然一體 ) 의자세를견지해야함

22 22 JPI 정책포럼 주석 1) 조선일보 2015년 4월 21일자보도참조. 2) 공개된내용은수중사출이후수면에서엔진이점화되는것까지이며, 미사일이일정거리를비행하여목표물을타격하는장면을보여준것이아니었음. 따라서, 시험발사이기보다는사출시험이라고하는것이타당함. 3) 맞춤형억제란북한의핵사용과정을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등으로구분하고단계별로한미양국이외교적군사적대응조치를취하는것인데, 사용임박단계에서킬체인을이용한선제타격을포함시키고있음. 4) 한국은광학위성아리랑 2호와레이더위성아리랑 3호및아리랑 3A호를운용중이나선진국군사위성수준에미치지못하며, 하루 2회한반도를통과하는것으로북한의이동발사대를추적하는것은무리임. 금강정찰기는북한쪽 70 80km까지만영상을획득함. 5) 미국, 이스라엘, 일본등각국의미사일방어실태에대한자세한분석은박휘락, 북한 ʻ핵미사일ʼ위협에대한장기적 / 안정적대비방향 : 미사일방어망구축, 군사논단 제73호 (2013년봄호 ); 일본의탄도미사일방어체제추진사례분석과한국에대한교훈, 국가전략 제19권 4호 (2013년겨울 ), pp 등참조. 6) 박휘락, 북한 ʻ핵미사일ʼ위협에대한장기적 / 안정적대비방향 : 미사일방어망구축, 신인균, 북한의전방위위협과한국해군의대응, 2014년 9월 16일해군주최제16차함상토론회발표문등. 7) 푸틴정부가미국의미사일방어무력화를위해건조중인 24,000톤급핵추진전략잠수함 (SSBN). 2010년까지총 8척건조예정이며현재 3번함까지건조되었음. 이잠수함에탑재되는불라바는사정거리 10,000km이며고체연료를사용하는신형대륙간탄도탄 (ICBM) 인데, 보레급잠수함한척에최대 20기까지탑재가능함. 8) 김태우, THAAD, 일단은불가피한선택, 중앙일보 2015년 4월 8일자 < 논쟁 > 사드 (THAAD) 는효과적핵방어무기체계인가? 참조. 9) 필자는 2010년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통해 능동적억제전략 ( 또는적극적억제전략 ) 과 3축체제구축 을국방부에건의한바있으며, 이후다양한발표및기고를통해동일한주장을반복하고있음. 김태우, 북한핵미사일과적극적억제, 2013년 9월 26일안보전략연구소세미나발표문 ; 핵위협하국지도발대비대응전략발전방향, 한국군사문제연구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해병대연구소공동주최세미나발표문. 능동적억제전략과해군의역할, 2010년 11월 18일제65주년해군창설기념세미나발표문 ; 북한핵미사일과자주적억제수단, 북한 2013년 10월호 ; 통일대전략과한국군의역할, 합동참모대학학술세미나 한반도통일환경과우리의통일대비전략 ( ) 발표문 ; 북핵억제를위한연합대비태세강화, 2015년 2월 5일여의도연구원 / 새누리당국책자문위원회공동주최국방정책발전세미나발표문 ; 북핵대응, KAMD( 한국형미사일방어 ) 와킬체인만으론안된다, 한국경제신문 2015년 1월 30일시론 ; 사드 (THAAD), 필요하지만충분하지는않다, 미래한국 2015년 5월호 ; 북한핵위협증대와한국의전략적대응, 2015 한국핵정책학회특별세미나 북핵문제의재조명과한미원자력협력의새지평 (2015년 5월 7일 ) 발표문등참조. 국방부및합참내부에서는 능동적억제전략하 3축체제

23 사드 (THAAD) 배치와한미및한중관계전망 23 구축,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보고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최종보고서, pp 참조. 10) 참수공격 (decapitation attack) 이란용어는미소냉전기간동안일방이기습적선제공격을통해보복공격을명령할상대국의지도부를제거하는것을의미했음. 그러나, 본고에서는신인균박사가기술하듯북한의도발책임자개개인을응징한다는의미로사용되었음. 신인균, 선제타격의조건과방안, 북한핵개발의성격규명과군사적대응의적실성 2014년도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박사논문제4장제3절참조. 11) 이에 2010년국방선진화추진위는 능동적억제전략 및 한국형 3축체제 건의와함께동원예비군개혁, 육군특수부대증강, 미사일사령부증강, 해병사단신설, 전략잠수함조기건조등을함께건의했음. 이내용은본고의후반부에서언급되어있음. 12) 이방향의주장으로가장종합적으로기술한글은김태우 박휘락 북한의핵위협에대한군사적대응책, 통일연구원연구총서 북한의핵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 연구책임자정영태 ), pp 참조. 13) 주한미군사드배치를본국에요청했다 (14년 6월스캐퍼로티 USFK사령관 ); 사드배치한국정부와협의중 (14년 10월 1일로버트워크국방부장관 ): 한미정부사드배치공식협의없었다 (14년 10월 18일척헤이글미국방장관, 15년 1월 27일마크리퍼트주한미국대사 ): 사드배치한미지속적협의중 (15년 2 월 10일존커비미국방부대변인 ): 커비대변인발언번복 (15년 2월 11일데이비드헬비국방부동아태부차관보 ): 사드거론은모든결과에대비하기위한것. 유엔협약위배북한억제위해모든노력다해야 (15년 5월 18일존케리국무장관 ). 14) 2012년 1월 5일발표된 DSG는 날렵하고 (agile) 탄력적이며 (flexible) 모든종류의상황에대처하는군사력 을천명하고있으며, 접근이거부된상황에서도작전 (project power despite Anti-Access/Area Denial challenges) 이가능해야하고지구공유지 (global commons) 자유롭게사용할수있어야함 을명시하고있음. 15) 미국과뉴질랜드는 2012 워싱턴선언을통해 군사관계회복위한정기고위급대화 에합의했으며, 2013년에는콜맨뉴질랜드국방장관과척헤이글국방장관회담으로 30년만에군사관계를회복하고협력증진, 합동훈련등에합의했음. 미국은 1995년베트남과수교했으며, 2006 럼즈펠드 팜반트라국방장관간의하노이회담을통해종전 31년만에전면군사협력에합의했음. 이어서 2014 년.3 마틴템프시합참의장의베트남방문, 2014년 10월팜반민베트남외무장관의워싱턴방문, 2015년 6월 1일애슈턴카터미국방장관의하노이방문등을통해 40년간지속되던무기금수조치를상당부분해제하고본격적군사협력에합의했음. 16) 1987년필리핀은신헌법채택으로미군기지를폐쇄했음. 1999년방문군협정 (Visiting Forces Agreement) 으로훈련 급유 정비목적의 14일체류만을허용함. 2014년미 필리핀방위협력확대협정 (EDCA) 을통해방문기간제한을완화하고사실상미군재주둔의길을열었음. 17) 2014년 4월아베총리의방미로개정된방위협력지침은대중 ( 對中 ) 공동대응합의를주내용으로하고있으며, 도서 ( 島嶼 ) 포함육상공격예방및격퇴에자위대가우선적책임을지고탈환작전에나서나, 미군이지원및보완 (support

24 24 JPI 정책포럼 and supplement) 을수행한다 라고명시했음. 이는센카쿠에서중일간무력충돌이발생하면미군이개입한다는의미로해석됨. 18) 2013년현재중국의 GDP는한국의 7.3배이나현재의성장률을대입할때 10년후 12배가될것으로예상됨. 19) 김희상, 박대통령방미, 한미동맹다지는계기삼아야, 조선일보, 2015년 6월 1일자. 20) 사드한국배치는한중관계에영향 (14년 11월 16일추궈홍주한중국대사 ): 사드한국배치는중국안보에부정적 (15년 2월 4일창완취안국방장관한국방문시 ); 사드한국배치반대 (15년 3월 16일류젠차오외교부부장조리, 한국언론상대 ); 사드배치는한반도인정저해 (15년 5월 30일쑨젠궈중국군부참모장 Shangri-La Dialogue 한민구국방장관과회담시 ) 등. 21) 예를들어, 2014년 11월 21일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이주최한한중좌담회에서북경대후아한교수는 THAAD per se is not a threat to China s deterrence 라고발언함. 22) 러외무부 : THAAD 한국배치는미국의전지구적 MD 확대의미. 동북아지역전략적정세에부정적영향, 군비경. 23) 중국은스리랑카의함반토다, 파키스탄의과다르, 방글라데시의치타콩, 미얀마의스트웨 / 짜욱퓨등에항구를개발하거나군사거점화를시도하면서인도양에서유럽에이르는해상실크로드를구축중이며, 이들지역들을잇는연결선이진주목걸이와비슷하다는이유로 진주목걸이전략 으로불리고있음. 24) 제5조 : 조약국은한국가또는여러국가에대한무력공격을전회원국에대한공격행위로간주하며, 한회원국이무력공을당했을때에는나머지조양국들은무장병력의사용을포함한모든행동을개별적으로그리고다른국가들과협의하여즉각활용함으로써공격당한국가를지원한다. 25) 부시행정부의 NPR은동맹국에대한핵및화생공격시미국이핵보복을강구한다는내용을명시하고있었음. 오바마행정부의 NPR은 핵보복 표현을삭제하고대신쌍무동맹관계, 미군의전진배치, 미국의안보공약, 미사일방어등을주된억제수단으로강조하고 No First Use 정책을천명했음. 당시정부는오바마대통령이 NPR 발표직전이명박대통령에게전화를걸어북한은 No First Use Policy의대상에서제외된다고통보해준사실을근거로핵우산의약화는없다는공식입장을밝혔지만표현상의핵우산약화는부인할수없는사실임.

25 사드 (THAAD) 배치와한미및한중관계전망 25 저자약력 김태우現동국대학교석좌교수로뉴욕주립대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함. 주요경력으로는세종연구소상임객원연구위원, 국회정책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 대통령외교안보자문교수, 대통령직속국방선진화추진위원, 군구조개선소위원장, 제11대통일연구원원장등을역임하였음. 전문분야는안보, 국방, 핵, 북한, 통일등이며, 주요논저로는 북핵을넘어통일로 (2012) 등 8권과역서 핵테러리즘 (2012) 등이있음. 기획및감수 : 이성우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위원 ) 편집 : 강현희 ( 제주평화연구원연구원 ) 강윤미 ( 제주평화연구원연구보조원 )

26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 ) 전화 : 064) 팩스 : 064) policyforum@jpi.or.kr JPI 정책포럼 에게재된의견은필자개인의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IS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