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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대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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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반확산정책과한미동맹의현주소 분석 III 세계적파트너십의제도적완성 수열 정책위원 지난 10 월 13 일부터이틀간처음으로한국이주관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훈련이실시됐다. 13 일에는한국, 미국, 일본을비롯해 14 개국대표들이참가해국가별 PSI 정책과해상차단절차를논의하는비공개세미나가열렸다. 14 일에는한국해군구축함 2척과지원함 2척, 해경경비정 3척을비롯해미해군의이지스함과일본자위대구축함 2척등이참가하는해상차단훈련이부산앞바다에서실시되었다. 이와더불어한국은 PSI 의운영위원회라할수있는운영전문가그룹에참여하기로결정, 향후 PSI 관련훈련과활동이크게강화될전망이다. PSI 는반확산정책의대표적예다. 반 ( 反 ) 확산 이라는개념은 9.11 테러이후급부상했다. 이는대량살상무기관련물품의수출통제가중심이되는기존의 비확산 정책이대량살상무기의확산을저지하는데에한계적이라는판단에따라군사적조치를포함한다양한방법을통해불량국가나집단의대량살상무기능력자체를와해시킨다는적극적인개념이다. 최근이명박정부는 PSI 적극참여, 이란제재동참등미국이주도하는반확산정책을충실히따르고있다. 어찌보면무리하게보일정도로해방후처음으로한국영해에일본자위대를들여군사훈련을진행하고, 실익도없이한 99

2 국기업에피해만주는것으로보이는이란제재조치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 있는이유는무엇인가? 이글은 PSI, 이란제재, 한미안보협의회의에대한분석 을통해이러한질문에답을찾아보고자한다. PSI PSI 는대량살상무기및미사일의흐름을중간에서 차단 한다는것으로, 기존의소극적인수출통제만으로는불량국가간또는불량국가와테러리스트집단간의대량살상무기거래를방지하는데한계가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일종의국제협력체제다. 1) 2003 년 5월부시미국대통령이처음으로제안, 같은해 9월 11 개국 ( 네덜란드, 독일, 미국,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 이 PSI 차단원칙 에관한합의문을발의하면서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핵무기나생화학무기등대량살상무기를실은것으로의심되는배나비행기가이동하는것을 PSI 참여국들이공동으로차단하는것이합의문의주요내용이다. 이를위해 참여국간에정보가공유되며, 관련해훈련이나실제작전이벌어질때물자나군대지원같은협조를해야하고, PSI 체제와일관되게자국의법을손봐야하며, PSI 와관련된국제법이논의될때 PSI 가강화되는쪽으로의견을내야한다. PSI 에는 2010 년현 1) 미국은 PSI 가출발하기전인지난 2002 년 12 월, 북한화물선 서산호 가중동지역으로핵무기와관련된물질을수송하고있다는첩보를입수했다. 미국의요청을받은스페인은서산호가예멘연안으로접근할무렵공해상에서서산호를세우고검색을실시했다. 명분은당시서산호가국기를게양하지않았다는것인데, 국제법적으로국적이불분명한배는공해상에서정선을할수있다.( 국제법상공해상에서승선검색가능한경우는무국적, 해적행위, 노예매매, 국기를허위로게양한경우, 불법라디오방송을하는경우등이다.) 검색결과서산호는시멘트포대아래에 15 개의스커드미사일과탄두를적재하고있었다. 미국은예멘정부가이들부품을수입하기로했다는사실을인정하는한편, 다른집단에넘겨주려는것이아니라고약속함에따라서산호를풀어주도록했다. 국제법상국가간의미사일거래는문제가되지않기때문이다. 100

3 재 97 개국이참여하고있으며, 한국은지난해 5월 26 일부터정식참여하고있다. PSI 는대량살상무기를실은것으로의심되는배나비행기의이동을차단하기위해필요시무력사용도불사하는공격적인조치다. 그러나의혹만으로해당국의승인없이제3 국이공해상의선박을차단하는것은명백한국제법위반이다. 유엔해양법협약 87 조는공해상에서는해적행위와같은범죄행위를하지않은선박을멈추거나검색할수없는자유항행원칙을규정하고있다. 더불어동협약 17, 19, 23 조는공해는물론어떤나라의영해라할지라도, 그나라에피해 ( 조업, 오염, 정보수집, 군사훈련등 ) 를주지않는한방해를받지않고배가지나갈수있는권리인무해통항권을보장하고있다. 한반도의경우군사인원과무기의반입을금지하고있는정전협정 2조 13 항과, 적대행위와봉쇄를금지하고있는동협정 2조 항에도위배된다. 해상에서의국경이정해지지않아군사적충돌이반복되고있는한반도의상황을고려할때무력사용까지불사하는차단조치는정치군사적긴장을높이고남북관계를악화시킬가능성이매우크다. 이러한이유때문에미국의강력한요청에도불구하고작년까지한국정부는 PSI 정식참여가아닌옵저버자격을유지해왔다. 지난 2006 년 10 월국회에출석한유명환당시외교부 1차관은 한반도주변수역에서 PSI 를이행한다면군사적대치상황에있어서무력충돌의가능성이매우크기때문에우리는이에참여하지않고있다 고밝힌바있다. 그러나한국정부는지난해 4월북한의인공위성발사를계기로말을바꾸기시작했다. 북한이인공위성 광명성 2호 를발사한 4월 5일, 유명환당시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는 PSI 의필요성을더욱부각시킨것이므로정부는전면참가를적극적으로검토중 이라밝혔다. 인공위성과장거리미사일은기술적으로동일하기때문에북한의대량살상무기위협이 101

4 고조되었다는것이다. 결국인공위성발사에대한 UN 의제재조치에강력히 반발하며북한이 5 월 25 일 2 차핵실험을강행하자, 이를빌미로이명박정부는 PSI 전면참여를강행했다. 2) 미국의반확산정책 PSI 는현재오바마정부의핵전략에서매우중요한위치를점하고있다. 올해 4월 6일발표된미국의 2010 년 < 핵태세검토보고서 >(NPR) 를통해이를확인할수있다. NPR 은향후 5-10 년간유지될미국의핵정책과전략, 목표와전력태세를제시하는것으로이를통해미국의핵무기전략과핵억지력, 비확산과핵군축등핵에관련된기본입장이결정된다. 냉전이후 1994 년과 2002 년에이어세번째로발표된이번 NPR 이 핵심계획 으로설정하고있는것이바로 핵확산과핵테러리즘의차단 이다. 이를위해핵물질밀수의탐지, 차단능력을강화하고대량살상무기를확보, 사용하려는테러리스트를지원하거나허용하는행위자에게분명한책임을물을것을강조했다. 여기서말하는 핵물질밀수의탐지와차단능력을강화 하기위해취할수있는대표적인수단이바로 PSI 다. 3) 핵테러를방지한다는명목아래일종의 깡패짓 이헤게모니국가의 2) 북한의인공위성발사로 PSI 의필요성이높아졌다며목소리를높이던이명박정부가북한의 2차핵실험이있고나서야 PSI 정식참여를결정할수있었던것은 PSI 에대한비판여론때문이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의로켓발사가 PSI 전면참가의근거라고밝혔던유명환당시외교통상부장관은, 이틀뒤에는 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와관계없이원래대량살상무기확산및테러방지등국제협력차원에서검토해왔던사안 이라고말을바꿨다. 당시 PSI 전면참가에대해정부관계자들의말바꾸기와관계부처간상이한입장발표는질타의대상이되었다. 3) 이밖에도국제원자력기구의안전조치강화, 방어적조치로서 미사일방어체제 (MD) 도포함되어있다. 최근김태영국방장관이국회에출석해 MD 참여를시사한발언을한것은한국정부가미국의반확산정책에적극적으로조응하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102

5 정책상핵심적위치에놓이게되었다. 4) 이러한미국의전략은 NPR 발표직후 < 핵안보정상회의 > 를통해국제적으로관철된다. 오바마미국대통령의초청으로 4월 13 일워싱턴에서열린핵안보정상회의는공동성명을통해 핵테러리즘은국제안보에가장도전적인위협중의하나이며, 강력한핵안보조치는테러리스트, 범죄자, 혹은다른비승인행위자들이핵물질을획득하는것을방지하는가장효과적인수단 이라고밝혔다. 또한 불법적인핵거래에대해효과적으로예방, 대응하기위해국가간협력 ( 중략 ) 핵탐지, 수사, 법강화, 신기술개발과같은관련영역에서양자, 다자간체제를통해국제법, 절차관련정보와전문지식을공유할것 이라밝혔다. 5) 결국오바마대통령이밝힌 핵없는세계 는이른바불량국가나테러집단이핵무기를입수하여미국을비롯한동맹국을위협하며, 기존핵무기보유국의독점권지위를침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 핵테러없는세계 라는것이밝혀졌다. 더불어 2012 년서울에서두번째핵안보정상회의가열리기로합의되면서한국이미국의반확산정책을충실하게따르고있음이분명하게드러났다. 미국의반확산정책과한국 한국이미국의반확산정책에적극동참하고있다는사실은최근시행된이란 제재조치에서도분명하게드러난다. 미국은지난 7 월 1 일오바마미국대통령 이 포괄적이란제재법 에서명하면서추가적인이란제재에착수했다. 한국정 4) 이와더불어 대량살상무기를확보, 사용하려는테러리스트를지원하거나허용하는행위자에게분명한책임을물을것 이라는내용은향후미국이진행하는전쟁과학살, 민중에대한무차별적폭력인제재조치를지속하겠다는입장으로볼수있다. 5) 2010 년핵안보정상회의공동성명의원문과국역은사회진보연대웹사이트자료실 1279 번게시물에서확인할수있다.( 103

6 부는지난 9월 대이란유엔안보리결의 1929 호이행관련조처 를발표했다. 한국정부는이란혁명수비대를포함이란의단체와기관 102 곳과개인 24 명을금융제재대상자로지정했다. 이조처로한국의모든기관과개인은한국은행의허가없이는금융제재대상자와어떠한금융거래도할수없게되었다. 정부는이번조처가유엔안보리결의안에따른것일뿐이라주장하지만이말을믿을사람은아무도없다. 이번제재를통해영업정지조치를당한멜라트은행서울지점은유엔의제재대상이아니라는점, 그리고이번조치가실질적으로멜라트은행서울지점의폐쇄로가는수순이라는분석이가능하다는점, 그리고핵심적으로이번이란제재가미국의아인혼제재조정관이한국 - 일본 -중국을방문한직후에발표되었다는점에서한국정부의이번조치는미국의대이란제재정책에적극동참한것으로볼수밖에없기때문이다. 미국의포괄적이란제재법을살펴보자. 법안의주요내용은이란의에너지개발에참여하거나정유제품및정제기술을공급하는기업의미국시장참여를제한하는것이다. 이란의주요재정수입원인에너지부문개발에참여하고있는외국기업을미국금융시장에서배제하여이란에대한경제제재효과를높이겠다는노림수다. 미국은 1979 년이란혁명당시첫번째경제제재를시작으로현재까지이란에다양한제재조치를시행하고있지만, 국제유가의고공행진과미국을제외한유럽이나중국등교역라인의다양화로만족할만한성과를얻지못했기때문이다. 따라서미국이이란에실질적인타격을주기위해서는제3 국기업의이란거래, 특히에너지생산과관련된부분의투자를중단시키는것이중요하다. 이번포괄적이란제재법이 1996 년발효된 이란제재법 에더해 1물품, 서비스, 기술등을제공하여이란의정제유국내생산에기여한경우, 2이란에정제유를제공하거나이란의정제유수입능력향상에기여할수있는활동에관여한경우를제재대상에추가하여 미국내외환시장접근금지, 미국은행시스템접근금지, 미국내자산거래금지를명시한 104

7 것에서이러한점을알수있다. 6) 한미안보협의회의와한미동맹 지난 10 월 8일워싱턴에서 42 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가열렸다. SCM 은한반도안보와관련된제반문제들을협의하기위해매년개최되는한국과미국의국방장관회의다. 이번회의에서한미양국의국방장관은 < 전략동맹 2015>, < 한미국방협력지침 >, < 전략기획지침 > 에합의했다. 국방부발표에따르면 < 전략동맹 2015> 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대비한새로운동맹군사구조, 연합방위능력제고, 주한미군재배치, 방위비분담등에대한추진계획과발전방안을담고있다. 전작권전환과주한미군재배치에따라양국간새로운동맹체제를확립하고긴밀한군사협력을지속하겠다는의미다. < 한미국방협력지침 > 은 2009 년 6월에발표된 한미동맹미래비전 을국방분야에서구체화시킨것인데, 한반도에서확고한연합방위태세를유지하고동시에지역및세계안보에기여하기위한협력방안을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한미의군사동맹이한반도를넘어전세계분쟁에개입하게된다는의미다. < 전략기획지침 > 은국방부차원에서작전계획수립과발전의준거를제시하는문서로, 향후한미군사위원회는이지침에입각해작전계획작성과관련한전략지시를양국합참에하달하게된다. 이번지침은기존의작전계획을대체하여북한의비대칭위협, 국지도발, 전면전등광범위한위협에종합적으로대응하는 < 작전계획 5015> 를위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와함께 SCM 이후발표한공동성명에서북한의 불안정사태 를처음으로언급하여북한급 6) 한국정부의이란제재의내용과문제점에대해서는 이란에대한제재는악순환을강화시킬뿐이다 : 미 국의대이란정책에동참한이명박정부, < 사회화와노동 > 487 호를참조하라. ( bbs/view.php?board=sola&id=690&page=1) 105

8 변사태에군사적으로개입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 이는북한의급변사태를빌미로전시가아닌평시에선제적인군사작전을펼친다는 < 개념계획 5029> 가실제작전계획으로발전될수있음을보여준다. 한미양국간의이러한합의는변화된한미동맹의의미를그대로보여준다. 공동성명 7항은 양장관은평화유지활동, 안정화및재건지원, 인도적지원및재난구조를통한협력을포함하여상호관심사항인광범위한범세계적안보도전에대처하기위한한미간긴밀한협력을계속증진해나가기로약속하였다 고적시했다. 한미동맹은이제그개념에있어서도한반도의방위를넘어서고있다. 7) 한반도에드리운어두운그림자 이는한국정부가작년말국회의사전동의없이도해외파병을가능하게한일명 PKO 신속파견법 을제정하고, 올해 7월 1일에는 1천여명 ( 예비지정부대와별도지정부대를포함하면 3천여명 ) 규모의파병전담부대를만든것에서도잘드러난다. 이제한국군대는세계안보의증진이라는명목아래더욱적극적으로미국과동맹국들이자행하는전쟁과학살, 폭력의한복판에서게된다. 한국군대가한반도방어라는굴레를벗고, 미국의전세계적패권유지의첨병으로 활약 하게되는것이다. 한미동맹의글로벌화 가제도적으로도완성되어가고있다. 이러한한미동맹의강화는한반도에매우어두운그림자를드리우고있다. 공격적인작전계획의수립과이를바탕으로거듭되는위협적군사훈련, 7) 주한미군의주둔근거가되는 < 한미상호방위조약 > 은당사국의영토및행정관리하에합법적으로포함 된다고인정되는지역에있어서 (3 조 ), 당사국의정치적독립또는안정을위협하는외부로부터의무 력침공에대한대응 (2 조 ) 으로상호방위의의미를규정하고있다. 106

9 PSI 와같은고립ㆍ제재조치는군사적, 정치적긴장을증폭시키고, 상호폭력을가속화할것이다. 미국의패권유지를위해제일먼저달려가는군대가된다는것은일찍이우리가경험해보지못한위협에놓이게될수있음을의미한다. 우리의투쟁이파병된군대의철군만이아니라한미동맹자체를끝장내기위한투쟁으로나아가야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107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