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채무 디폴트의 경제적 영향과 향후 해결 전망 - 트랜스라틴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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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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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랜스라틴 30 호 (2014 년 12 월 )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의경제적영향과향후해결전망 권기수 아르헨티나가 13년만에다시디폴트사태를맞은지도 4개월이지났다. 그러나당초시장에서우려했던것과는달리아르헨티나디폴트여파가세계경제에미친파장은미미했다. 2001년아르헨티나의채무디폴트가세계경제를커다란혼란으로몰아넣은것과비교하면사뭇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2014년 1월아르헨티나경제가외환시장개입중단및디폴트우려로신흥시장전체의불안요인으로작용했다는점에서이번디폴트사태가신흥시장전반에미칠파급을우려했다. 특히 EU의대러시아제재조치등지정학적요인으로글로벌금융시장이여전히불안한상황에서아르헨티나디폴트여파가자금유출등직접적인영향보다는심리적인경로를통해영향을미칠수있다는주장이었다. 그러나지난 1월과달리 6월 30일아르헨티나가만기도래한채무이자를상환하지못하고, 7 월 30일까지주어진 30일간의이자지급유예기간에헤지펀드채권단과협상실패로최종적인디폴트에빠졌음에도불구하고, 글로벌금융시장에서아르헨티나발금융시장혼란은거의전무했다. 그렇다면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여파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이당초예상과달리크지않았던이유는무엇인가? 2001년의디폴트사태와차이점은무엇인가? 본고에서는그이유를 1기술적디폴트혹은부분적디폴트 2국제금융시장에서아르헨티나의낮은위상 3예상보다튼실한아르헨티나경제기초여건등세가지요인에서찾고자한다. 마지막으로

[ 기획특집 ]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의경제적영향과향후해결전망 23 는이상의분석을종합해아르헨티나디폴트사태의해결가능성을살펴 본다. 기술적디폴트혹은부분적디폴트 먼저이번아르헨티나디폴트는미법원의판결에따른특수한상황에서비롯된기술적디폴트라는점에서차이점을갖는다. 일반적으로국가채무디폴트는국가가채무를상환할능력이없는상황에서발생한다. 그러나이번디폴트는아르헨티나정부가채무상환의지가있고지급능력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미대법원의판결로채무를상환할수없어발생한기술적디폴트라는데서차이가있다. 기술적디폴트란엄밀히말해대출원리금을갚지못해서가아니라, 대출약정상의다른조건을지키지못해맞게되는경우를말한다. 또한이번디폴트는국가채무전체에대한디폴트가아니라일부채권단에대한채무이자미지급에따른부분적인디폴트였다는점에서일반적인채무디폴트와다르다. 그렇다면이번기술적채무디폴트는어떻게해서발생한것인가? 이를이해하기위해서는아르헨티나정부가전면적인국가디폴트를선언했던 2001년으로거슬러갈필요가있다. 총체적국가부실에직면했던아르헨티나정부는 2001년 11월 815억달러에달하는국가채무에대해디폴트를선언한다. 이후아르헨티나정부는 2005년과 2010년두차례에걸쳐채무구조조정을수행해원금의 75.6% 를탕감받는다. 그러나전체채권중 8.3%(68억달러 ) 는아르헨티나정부가제시한채무스왑조건에반대해채무구조조정에참여하지않아분쟁의소지를남겨두었다. 아르헨티나채무문제는 Eliot Management, NML Capital, Aurelius Capital Management Fund 등의헤지펀드가액면가약 4억달러의디폴트채권을약 4,000만달러에매입해액면가의상환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하면서다시수면위로떠올랐다. 2012년 2월에는뉴욕지방법원이아르헨티나정부에 13억 3,000만달러를상환하도록판결을내린데이어항소법

24 트랜스라틴 30 호 (2014 년 12 월 ) 뉴욕지방법원의그리에사판사와크리스티나아르헨티나대통령의풍자삽화 ( 출처 : http://www.economist.com/) 원이지방법원의판결을지지했다. 미국법원이헤지펀드의소송에손을들어준법적근거는아르헨티나정부가소위 Pari Passu조항 ( 채권자동등대우조항 ) 을위반했다는것이다. 즉아르헨티나가채무구조조정에합의한채권단의채무를성실하게상환하면서헤지펀드에대한채무를상환하지않는것은모든채권자를동등하게대우해야하는 Pari Passu조항을위반한행위라는것이다. 헤지펀드가아르헨티나를상대로제소한채무상환소송에최종적으로승소하면서채무디폴트가능성에대한우려가크게제기되었다. 지방법원과항소법원의판결이후아르헨티나는본건을대법원에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년 6월 16일아르헨티나의신청을기각했다. 대법원의기각으로하급법원의판결이최종적인판결로효력을갖게되었다. 판결의주요내용은 아르헨티나정부가 13억 3,000만달러를헤지펀드에지불해야하며 아르헨티나정부가채무구조조정을거부한채권자에게채무를상환하기전에채무구조조정에합의한채권단에게채무를상환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문제는아르헨티나정부가이번소송에서승소한헤지펀드에채무를상환할경우다른채권단이동일한채무상환소송을

[ 기획특집 ]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의경제적영향과향후해결전망 25 제기해채무상환규모가외환보유고를초과하는수준으로증가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또한채무구조조정에합의한 92% 의채권단이 RUFO(Rights Upon Future Offers) 조항에의거해채무구조조정이전수준의원금상환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할경우상환규모가 1,200억달러까지증폭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었다. RUFO조항이란아르헨티나정부가 2005년과 2010년채무구조조정과정에서당시협상에참여한채권단에게제공한조건보다나은조건으로협상에참여하지않은채권단에게자발적으로채무를상환하지않겠다는일종의계약 (2014년 12월까지유효 ) 이다. 미대법원의판결이후아르헨티나정부는채무디폴트를막기위해헤지펀드와협상을모색하는등다각적인방안을강구했다. 아르헨티나정부는뉴욕지방법원에헤지펀드에대한채무상환시기연기를요청하는한편정부대표, 뉴욕지방법원판사, 헤지펀드대표간의 3자협상을추진했다. 또한 2014년 6월 30일지불예정이었던채무이자상환을위해대외결제창구인뉴욕멜론은행에 5억 3,900만달러를예치했다. 그러나뉴욕지방법원의그리에사판사가아르헨티나정부의요청을거부함에따라아르헨티나는 6월 30일만기도래한채무이자를상환하지못해기술적디폴트 (Technical Default) 상황에직면했다. 그리에사판사는헤지펀드에대한채무상환시기연기요청을거부하는한편뉴욕멜론은행에아르헨티나정부가예치한 5억 3,700만달러를돌려줄것을명령했다. 그리에사판사의결정으로아르헨티나정부는채무구조조정에합의한채권단에대한채무를상환하지못하면서기술적디폴트상황에처하게되었다. 아르헨티나는 2014년 7월 30일까지주어진유예기간동안헤지펀드채권단과협상을시도했으나합의점을찾는데실패해구조조정된채무에대한이자를지급하지못했다. 결과적으로아르헨티나는다시 13년만에디폴트를맞게되었다.

26 트랜스라틴 30 호 (2014 년 12 월 ) 국제금융시장에서아르헨티나의낮은위상 2001년과달리이번디폴트여파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이미미했던이유는국제금융시장에서차지하는아르헨티나의위상이크게낮아졌기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디폴트선언이후파리클럽채권단과의채무협상지연, IMF와의관계단절, 외자기업의강제국유화조치등에따른투자환경악화로국제금융시장에서자본도입이사실상중단되어왔다. 아르헨티나정부의순채권발행액 ( 신규채권발행액 - 상환액 ) 은 2001년 6월이후줄곧마이너스를기록해왔다. 그결과국제채권시장에서아르헨티나의위상은크게축소되었다. 국제채권시장에서차지하는아르헨티나의비중 ( 채권발행잔고기준 ) 은 2001년말 10.9%(785억달러 ) 에서 2014년 1/4분기에는 2.7%(454억달러 ) 로크게낮아졌다. 외국은행의대아르헨티나익스포저 1) 도크게줄었다. 2014년 1/4분기현재외국은행의아르헨티나익스포저는 397억달러로, 브라질의 1/12 수준에불과하다. 2001년이후다른중남미국가들에대한익스포저가 100~200% 증가한데반해대아르헨티나익스포저는 46% 감소했다. 다만외국은행의대아르헨티나익스포저중 71% 가스페인 (42%) 을중심으로한유럽계은행의비중이높아디폴트여파심화로부실채권이증가할경우유럽금융권이악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다. 예상보다튼실한아르헨티나기초경제여건 이번디폴트여파가아르헨티나경제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인점도 2001년과는사뭇다른특징이다. 2001년과비교해디폴트의규모도크게작고아르헨티나경제상황도비교적양호해이번디폴트의경제적파장이크지는않은것으로분석된다. 2001년디폴트당시아르헨티나경제는 장기간의경기침체따른정 1) 특정금융회사와연관된금액이어느정도인가를말하는것. ( 출처 : 한경경제용어사전 )

[ 기획특집 ]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의경제적영향과향후해결전망 27 2001 년과 2014 년아르헨티나디폴트의경제상황비교 (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 치 사회적혼란심화 1991년부터실시해온엄격한고정환율제에따른페소화가치고평가로평가절하압력가중 방만한재정운영에따른정부부채급증으로총체적인정치 경제 사회적위기에직면했다. 2001년아르헨티나정부가선언한채무디폴트는 815억달러로사상최대규모였다. 아르헨티나경제는 2001년말디폴트와 2002년초페소화의급격한평가절하여파로 2002년사상최악의경기침체 (-10.9%) 를겪은바있다. 이번디폴트여파로아르헨티나경기침체가심화되고는있으나 2001~2002년과비교하면그정도는미미한편이다. IMF에따르면아르헨티나경제는 2014년 (-1.7%), 2015년 (-1.5%) 연이어마이너스성장을기록할전망이다. 특히 2001년과다른점은그간은행산업의활동이크게위축되어디폴트여파가은행부문의위기로확산될가능성이낮다는것이다. 2001년의디폴트발생과 2002년의변동환율제도입으로급격한페소화평가절하를겪는과정에서은행권은대규모달러예금인출사태로심각한위기에직면한바있다. 2001년디폴트이후아르헨티나의은행산업은 은행에대한낮은신뢰 높은인플레이션으로인한예금수익률하락 지속적인페소화평가절하압력에따른외국인투자감소등으로크게위축되었

28 트랜스라틴 30 호 (2014 년 12 월 ) 다. 전체예금에서달러 ( 외화 ) 예금이차지하는비중은 2001 년 69.1% 에서 2013 년 12 월현재 7% 로크게감소했다. 아르헨티나의은행자산은중남미 국가에서가장낮은수준이며, GDP 대비대출비중도 18.4% 에불과하다. 디폴트사태해결장기화전망 아르헨티나디폴트사태는당분간해결이쉽지않을전망이다. 그이유는무엇보다도아르헨티나정부가단기간에디폴트사태를해결할의지도동기도없기때문이다. 아르헨티나정부는지난 6월 16일미법원의판결이후채무구조조정에합의한채권단에제공한조건 ( 원금의 75.6% 상각 ) 이상으로채무를상환할수없다는일관된입장을견지해오고있다. 이에따라아르헨티나정부가단기적으로헤지펀드채권단의요구를전면적으로수용하면서협상을타결할가능성은높지않다. 아르헨티나정부내에서헤지펀드채권단과의협상을강하게반대하는대표적인강경파에속하는키실로프장관의독주도협상을통한타결을어둡게하는요인이다. 지난 10월 1일에는헤지펀드와의조속한협상을통해디폴트문제해결을주장해왔던온건파로분류되는후안카를로스파브레가중앙은행총재가대통령과의마찰로사임하면서강경파의입김이더욱강해졌다. 현재아르헨티나정부는헤지펀드채권단과의직접적인협상을재개하기보다는채무상환의관할권을미국에서아르헨티나로이전해아르헨티나법아래에서채무를상환하겠다는전략이다. 과거구조조정한채무의상환에대한관할권을미국에서아르헨티나로옮겨미국은행의계좌동결조치에서벗어나아르헨티나은행을통해채무상환을지속하겠다는게아르헨티나정부의포석이다. 지난 9월 11일아르헨티나의회가 2005년과 2010년에구조조정한채무상환의관할권을미국에서아르헨티나로이전하는법안을최종승인함에따라국내적절차는성공적으로마쳤다. 그러나관할권이전을통한채무상환은채권발행당시조항을위반하는조치이며채권자들의자발적인참여가선행되어야하기때문에성공

[ 기획특집 ] 아르헨티나채무디폴트의경제적영향과향후해결전망 29 가능성이높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채무구조조정당시의채권발행조항에따르면채무상환을전담하는신탁은행은뉴욕이나워싱턴에기반을두어야하며자본금이최소 5,000만달러를넘어야한다. 아르헨티나는채무상환신탁은행을뉴욕멜론은행에서아르헨티나은행 (Banco de la Nacioń Argentina) 으로변경하고자하나, 아르헨티나은행은채무구조조정조항에서요구하는신탁은행의요구조건을충족시키지못한다. 또한아르헨티나은행을통해채무상환을지속하려면채권자들이관할권이전에합의해야하지만, 관할권이전은미국법원의결정에반하는것이어서채권자들에게도부담으로작용한다. 이러한상황에서디폴트사태해결지연에따른경제상황악화로정치사회적혼란이심화되고 2015년 10월대선에서정권재창출이어렵다고판단할경우, 키르츠네르정부는헤지펀드채권단과협상을개시할가능성이있다. 실제로이같은우려를반영해지난 11월 3일키르츠네르정부는디폴트이후처음으로 2015년에헤지펀드와협상할의사가있다고밝혔다. 그러나양측간협상이재개된다해도채무상환규모와상환방식을둘러싼이견으로협상이단시일내에마무리될가능성은높지않다. 채무상환규모나지급방식을둘러싼이견으로아르헨티나정부와헤지펀드채권단간의협상이지지부진할경우디폴트사태는장기화되어 2015년 10월대선이후차기정부에서해결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디폴트사태장기화로인해아르헨티나경제가경기침체심화, 외환보유고고갈등으로총체적인위기에직면할경우채무상환능력이크게약화되어다른채권단에대한채무도정상적으로상환하지못함에따라추가적인디폴트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이경우시장친화적인신정부가들어서 IMF 등국제사회의지원을받아디폴트사태를수습하고경제를정상화하는수순을밟을가능성이높다.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미주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