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투자자보호세미나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국내외파생금융상품피해및구제사례 2012. 7. 20. 변호사김주영법무법인한누리대표
2012 투자자보호세미나 CONTENTS - 1 한국투자자보호재단 1 파생금융상품관련피해의현황 2 파생금융상품관련피해의유형 3 Ⅰ. 리보금리조작사건 4 Ⅱ. ELS 종가조작사건 5 Ⅲ. 골드만삭스 CDO 불완전판매사건 6 Ⅳ. 홍콩미니본드사건 2
2012 투자자보호세미나 CONTENTS 2 한국투자자보호재단 7 Ⅴ.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 8 Ⅵ. 도이치방크금리스왑계약부당체결사건 9 Ⅶ. KIKO 사건 10 Ⅷ. JP 모건 CDS 관련대규모투자손실 11 Ⅸ. 우리은행의 CDO 관련거액손실사건 12 우리나라파생금융상품피해구제제도의한계 13 생각해볼수있는제도개선방향 3
파생금융상품관련피해의현황 2000년대들어금융공학의발달로인해금융투자상품 (ELW, ELS, ETF, CDO, CDS, EDS, KIKO 등 ) 의종류가급격히증가특히파생상품및파생결합증권등각종파생금융상품이늘어나면서이와관련한피해사례가빈발하고있음. 파생금융상품은전세계적으로비슷한시기에비슷한유형의상품이만들어지고유통되는경향이있음. 따라서파생금융상품에따른피해역시국제적으로비슷한유형의피해가비슷한시기에발생하는경향이있음. 이하에서는최근에일어난국내외파생금융상품관련피해사례들을살펴본후그에따른피해자의구제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함. 아울러이를통해국내의파생금융상품관련제도가적절한지를평가해보고부족한점이있다면이를보완하기위한장치를고찰해보고자함. 4
파생금융상품관련피해의유형 - 1 파생상품으로인한피해는 직접파생금융상품과관련하여투자자나고객이피해를당하는경우와 파생금융상품과관련하여금융기관이피해를입음으로써결국예금자와국민전체가피해를보는경우로나뉠수있음. 외국의경우 최근의리보금리조작사건이나골드만삭스의 CDO 불완전판매사건, 홍콩의미니본드사건은파생금융상품과관련한불공정거래행위로투자자나고객이피해를당한대표적인사안임. 반면 JP 모건의 CDS 관련거액손실사건이나 UBS 은행의파생상품트레이더거액손실사건은파생금융상품과관련한금융기관의피해가간접적으로주주, 예금자와국민에게전가되는경우에해당함. 우리나라의경우 ELS 종가조작사건이나 KIKO 사건, 우리파워인컴 ( 파생상품펀드 ) 사건은파생금융상품과관련한불공정거래행위로고객에게피해를입힌사안에해당함. 반면우리은행 CDO 관련한거액손실사건이나대한생명거액손실사건은파생금융상품과관련한금융기관의피해가간접적으로주주, 예금자와국민에게전가되는경우에해당함. 5
파생금융상품관련피해의유형 - 2 금일살펴볼사례들을피해유형별로구분해보면다음표와같음 피해유형복권의경우에비유한다면국외국내 파생상품기초자산가격조작 복권추첨시함속에특정번호의구슬만을투입 Ⅰ. 리보금리조작사건 Ⅱ. ELS 종가조작사건 파생금융상품불완전판매 복권의판매시복권의당첨확률을실제보다높게홍보 Ⅲ. 골드만삭스 CDO 불완전판매사건 Ⅳ. 홍콩미니본드사건 Ⅴ.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 구조적으로거래당사자간에균형을상실한위험한파생상품판매 복권이결코당첨될수없도록설계 Ⅵ. 도이치방크금리스왑계약부당체결사건 Ⅶ. KIKO 사건 파생상품자기매매로 회사자금으로복권을 Ⅷ. JP 모건체이스의손실 Ⅸ. 우리은행의손실 인한거액의손실 대량구매 사례 사례 6
Ⅰ. 리보금리조작사건 사건의개요 지난 2012. 6. 27. 영국금융감독청 (FSA), 바클레이즈은행의리보조작조사결과를발표바클레이즈가실제거래금리를허위보고함으로써리보금리를조작한것으로드러남바클레이즈는미국과영국의금융당국과 4억 5,300만달러의벌금에합의한데이어마커스에이저스회장과최고경영자인밥다이아몬드가사임미국과영국의조사관청은 40여개의투자은행들을대상으로조사를확대중 < 밥다이아몬드전바클레이즈최고경영자 ( 왼쪽 ) 가지난 4 일영국하원청문회를출석한뒤건물을나서는사진 ( 조선일보 2012. 7. 12. 자, AP/ 연합뉴스 )> 7
Ⅰ. 리보금리조작사건 과연어떻게이런일이일어난것일까? 리보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 는런던에있는 16개대형은행이다른은행으로부터단기자금을빌릴때내기로한금리를영국은행연합회가취합하여평균해서산출그런데바클레이즈는실제로다른은행에내기로한금리보다낮은금리를은행연합회에보고하여리보금리를인위적으로낮춘것바클레이즈는먼저사실을고백을하여벌금을감경받은것으로알려져있어다른은행들도연루되었을개연성이높은상태 8
Ⅰ. 리보금리조작사건 왜이런일이일어난것일까? 실제거래금리보다낮은금리로거래된것처럼꾸며그다음날은행의급전조달금리를낮추는효과를누리기위해서라는얘기도있고차입금리를낮춤으로써은행이실제보다건전하게보이도록하기위해서라는설명도있음하지만조작이이루어진과정을관찰해볼때파생상품관련트레이더들이리보금리가낮을때이득을보는파생상품에투자한뒤리보를떨어뜨려부당한이익을챙기기위해서라는설명이보다설득력이높음. 영국금융감독당국의조사결과당시바클레이즈트레이더들과금리보고담당자 (Submitter) 들사이에다음과같은문자와이메일이급증하기시작했다고함. 트레이더 : 누가금리를좀낮춰줄수있지? 금리보고담당자 : 오늘내가담당이야. 필요하면얘기해! 트레이더는바클레이스자금으로채권 주식 선물 옵션등을매매하는전문가이고금리제출담당자는바클레이스가당시돈을빌리면서부담한금리를영국은행연합회에보고하는직원 트레이더가리보를바탕으로한선물 옵션상품을계약한뒤금리제출담당자에게리보를낮춰달라고한것 9
Ⅰ. 리보금리조작사건 왜이런일이일어난것일까? - 2 < 출처 : 중앙일보 2012. 7. 3. 자 > < 출처 : 조선일보 2012. 7. 12. 자 > 10
Ⅱ. ELS 종가조작사건 ELS 종가조작사건은 파생금융상품 (ELS) 과관련하여고객과상반된포지션을가진금융기관이파생금융상품의가치를결정하는기초자산의가격에인위적으로영향을미쳐부당한이득을얻었다는점에서파생상품의기초자산에해당하는리보금리를조작한사건과유사함. 11
Ⅱ. ELS 종가조작사건 사건의개요 2009년일부증권사들이발행한 ELS 상품의기초자산주가가상환기준일장마감직전집중적인대량매도물량으로인해서낮아짐이로인해 ELS 발행조건상상환조건이되는주가에미달됨에따라상환조건충족이무산되어투자자에게손실을야기만기일에대량매도한계좌주체가해당 ELS의운용을담당한국내외금융기관인사실이알려지면서종가조작이문제됨. 한국거래소가 ELS와관련한감리및심리를착수하고일부증권사들이시장감시규정및회원관리규정을위반하였다고판단금감원은해당증권사들의위법행위여부를조사하였으며금융위원회와증권선물위원회는동사안을심의의결하여수사기관에내용을통보서울중앙지검은 2011. 6. 국내증권사인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과외국증권사인 BNP 파리바, 캐나다왕립은행 (RBC) 전직 < 출처 : 중앙일보 2011. 2. 7. 자 > 원 1 명씩모두 4 명을불구속기소 12
Ⅱ. ELS 종가조작사건 과연왜이런일이일어난것일까? ELS를발행한증권사나백투백헤지로발행에따른위험을인수한금융기관은발행에따른위험을회피하기위해서헤지포지션을구축 ELS의헤지는표준옵션을이용한정적헤지나기초자산을이용한변동성매매에해당하는동적헤지를통해수행할수있는데문제가된금융기관들은기초자산을이용한동적헤지를수행그런데이동적헤지는명칭은비록 헤지 이지만기초자산을이용한변동성매매를통해서상환에필요한수익을축적하는거래로서실질적으로는 차익거래 에해당 ( 즉당해동적헤지성과에따른손익이해당금융기관에게귀속 ) 특히 ELS의만기일이나중도상환일에상환조건을충족하는지여부에따라금융기관의손익과그규모에결정적인영향을끼침그런데만기일이나중도상환일에 ELS의상환이이루어지게되면더이상기초자산을보유할필요가없어지므로기초자산을처분할명분이존재. 트레이더들은동적헤지에따른손익에따라보상을받으므로만기일이나중도상환일헤지목적보유기초자산을청산하는과정에서인위적으로주가를낮출유인이존재. 13
Ⅲ. 골드만삭스 CDO 불완전판매사건 사건의개요 2010. 4. 미증권거래위원회 (SEC) 는 ABACUS란이름의부채담보부증권 (CDO) 불완전판매와관련하여골드만삭스를사기혐의로기소함. 2010. 7. 결국골드만삭스는 5억 5천만달러의벌금에합의함. SEC 역사상최대벌금으로서그중 2억 5천만달러가투자자들에대한배상재원으로활용됨. 1 4
Ⅲ. 골드만삭스 CDO 불완전판매사건 과연무엇이문제였나? Goldman Sachs는 Paulson & Co라는헤지펀드의의뢰하에주택담보부증권 ( 이하 RMBS) 를기초자산으로하는 CDO 설계를 ACA 매니지먼트사에요청한후 2007년 4월까지동 CDO의판매, 홍보를담당하였음. 동 CDO는 Paulson & Co가직접선정한 123개의 RMBS에기초한상품이었으나, Goldman Sachs는투자설명서에 Paulson & Co와관련된사실을누락시키고, RMBS의신용위험분석에전문성을가진 ACA 매니지먼트가 RMBS 선정을하였다고거짓기재함. 사실상 Paulson & Co는 RMBS의가치가하락할것을예측하고동 CDO에대한신용부도스왑 ( 이하 CDS) 을대거매입하여 CDO 투자자들과상반되는이해관계에위치하고있었음. (SEC는정황상 Paulson & Co에게자산가치하락의가능성이큰 RMBS를선정할유인이존재하였다고판단함 ) CDO판매이후 2008년 1월까지동 CDO의기초자산인 RMBS의 99% 가신용등급이하락하였음. 결과적으로 Paulson & Co는 10억달러의이익이났으며, CDO 투자가는 10억달러의손실을입게됨. 그과정에서 Goldman Sachs는 1,500만달러를수수료로챙김. 1 5
Ⅳ. 홍콩미니본드사건 사건의개요 홍콩에서는 2002년부터 2008년 4월까지미니본드 (Minibond) 라는이름의신용연계채권 (CLN) 이발행되어소매판매됨. 이신용연계채권은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Swap: CDS) 을증권화한것으로서, 신용연계채권발행자가단일 ( 또는다수 ) 기업을준거기업 (Reference Entity) 으로해신용부도스왑 (CDS) 이내재된신용연계채권을발행하고, 신용연계채권투자자는상대적으로높은이자를지급받는대신준거기업에대한부도나지급불능등의신용사건 (Credit Event) 발생시투자손실을부담하는구조로설계된신용파생상품미니본드 (Minibond) 의발행주관사나스왑상대방, 혹은스왑보증인으로서의역할을했던것이바로리만브라더스 (Lehman Brothers) 와그자회사들 2008년 9월 15일리만브라더스 (Lehman Brothers) 가파산신청을하게되자홍콩에서미니본드에투자한투자자들은엄청난손실을입게됨. 피해를본투자자들은홍콩금융관리국 (HKMA) 과증권감독국 (SFC) 에민원을제기하였고, 접수된민원건수만 1만 3천여건에달하였음홍콩정부와홍콩은행연합회의합의에따라미니본드를판매한홍콩의 16개은행들은투자자 2만 9,000명에게투자원금의최소 60% 를보상해주고, 65세이상고령의개인투자자들에게는투자금의 70% 를보상해주기로함. 16
Ⅴ.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은 복잡한파생금융상품을확정금리가지급되는안전한상품인양퇴직자노인등을상대로판매하였다는점에서홍콩미니본드사건과유사하며펀드의수익을결정하는파생상품의기초자산을선정함에있어서펀드와상반된이해관계를가진외국계금융기관이주도하였음에도이러한이해상충관계를숨겼다는점에서골드만삭스 CDO사건과유사함. 17
Ⅴ.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 사건의개요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5. 11. 및 2005. 12. 각각 1호와 2호나뉘어판매된 6년만기의펀드상품분기별로 5년만기국고채수익률에 1.2% 의가산금리를더하여확정금리를지급하는대한민국국채보다안전한상품이라고하면서마치예금의한종류인복합예금또는고수익의예금인양우리금융그룹이기획 판매퇴직금이나기타여유자금을안정적으로운용하고자하는고객을대상으로한적극적인마케팅활동그결과총 2,277명의은퇴자, 주부, 안전위주투자자등에게무려 1,506억상당의상품이판매 6년의만기도래와더불어원금거의전액손실 (1호펀드는 2011. 11. 투자원금의 97.5% 손실, 2호펀드 2012. 1. 투자원금의 90.3% 손실 ) 금융감독원에서는분쟁조정신청을한투자자들에한하여사안에따라투자손실액의 0% 에서 35% 까지의배상을명하는분쟁조정결정을내림. 법원은사안에따라 0% 에서 70% 까지의배상판결을내림. 18
Ⅴ.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 판매과정에서의문제점 이사건펀드는자금의 97% 를아일랜드에설립된 SPC가발행한장외파생상품에집중투자하는상품이사건펀드의수익은장외파생상품의수익구조와그대로연계되어있으나, 이사건장외파생상품은주식디폴트스왑계약을기초로한구조화채권이어서그구조가매우난해그럼에도우리금융그룹은안정적으로자금을운용하려는퇴직자, 고령의노인등일반투자자를상대로이사건펀드를기획하고판매우리금융그룹은이펀드가 6년간 5년만기국고채금리 + 1.2% 로매분기고정금리를지급한다고강조하면서법에위반하여국고채, 후순위채, 정기예금의이율과이사건각펀드의분기별확정수익의이율을비교하여유사한상품으로설명 < 우리금융그룹에서판매당시발간한 Q&A 자료중 > 19
Ⅴ.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 구조적, 설계상의문제점 이사건펀드의원금손실을결정하는위험포트폴리오에는보험포트폴리오에비하여위험성이큰미국의주택관련건설및금융업종의종목이편중그종목들에서이벤트가대거발생하여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원금전액손실이초래됨우리금융그룹은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포트폴리오구성이산업별, 지역별, 신용등급별로최대한효율적으로배분되어있다고설명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설계자인 CSFBi는이사건펀드의손익을결정하는원금보존추구이벤트수, 포트폴리오의구성종목선정, 포트폴리오의종목변경사유발생시교체될종목선정등에관하여전적인재량권을행사하지만 CSFBi는이사건장외파생상품을고안해낸기획자인동시에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발행사인 SPC와스왑계약을체결한거래상대방이기도하여이사건펀드의투자자와상반된이해관계를갖고있음 ( 즉장외파생상품이부도나면 CSFBi는지급금액이없어짐 ) 20
Ⅵ. 도이치방크금리스왑계약부당체결사건 사건의개요 도이치방크는독일내의중소기업과기초단체, 공기업과더불어장기적인금리와단기적인금리차이를가지고베팅을하는소위 CMS Spread Ladder Swap거래를함. 도이치방크와거래를한중소기업과기초단체공기업수는약 200개정도에액수는약 10억유로에달했다고함. 이거래로인해서중소기업등은막대한손해를보았으며도이치방크를상대로여러건의소송을제기하였음. 독일연방대법원은 2011. 3. 화장실위생용품제조기업인원고가도이치방크를상대로제기한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을한 2심판결을뒤집고원고승소판결을내림. 21
Ⅵ. 도이치방크금리스왑계약부당체결사건 문제의소재 문제가된파생상품 ( 금리스왑계약 ) 은일방의이익이상대방의손실이되는베팅의구조판매시점에이미고객측에마이너스 4% 정도의시장가치를가지도록되어있었음. 고객의위험은무한대인반면은행의위험은제한적으로설계되어있었음. 독일연방대법원은도이치방크가거래시고객에게앞으로전개될수있는상황을정확하게판단할수있게설명해야하는의무를다하지못했다는점, 특히이런스왑거래엔막중한이해관계대립, 즉고객의손해가바로은행의이익이라는특성이있다는것을은폐했다는점에주목. 법원은은행이의도적으로파생상품의구조속에은행의수익을포함시켜놓은것을문제삼았으며이러한마이너스시장가치를고객이알수없도록한것에주목. 22
Ⅶ. KIKO 사건 KIKO 사건역시 일방의이익이상대방의손실이되는베팅의구조이며, 은행의위험은제한적인반면고객의위험은무한대인구조로되어있다는점, 그리고파생상품의구조속에은행의수익이숨어있었고이러한코스트를고객들이알수없었다는점에서도이치방크금리스왑계약사건과유사 23
Ⅶ. KIKO 사건 사건의개요 2008년미국발금융위기가발발하자원 / 달러환율이급등세를보이면서시중은행들과파생금융상품의일종인키코통화옵션계약에가입한수많은수출중소기업들이막대한손실을입게됨. 종소기업들은시중은행들을상대로다양한소송을제기하였으나가장대표적인사건인수산중공업사건에서 1심과 2심법원은원고패소판결을내림. 다른사건들도대체로원고패소판결이내려진상태이며현재몇개의선행사건들이대법원에계류중임. 24
Ⅶ. KIKO 사건 문제의소재 키코란당초환율변동에따른위험을피하기위하여만들어진상품으로환율이일정범위안에서변동할경우미리약정한환율에약정금액을팔수있도록한장외파생금융상품기업은은행으로부터풋옵션을매입하되, 은행에프리미엄을지급하는대신콜옵션을매도하여제로코스트를실현한것이라고설명키코의구조상제한된범위내에서만 (Knock-out 환율과 Knock-in 환율사이에서만 ) 환헤지기능이있음. ( 풋옵션 ) 시장환율이 Knock-out 환율이하로한번이라도내려가면계약은무효반면환율이 Knock-in 환율이상으로한번이라도올라가면은행의콜옵션행사에의해서계약금액의 2배내지그이상을은행에매도해야함. ( 콜옵션 ) 풋옵션구간에서제거되는환위험보다레버리지조건에의해콜옵션구간에서증대되는위험이더크고손실에제한이없음. 독일의경우와같이파생상품의구조속에은행의수익이숨어있었던것으로파악됨. 25
Ⅷ. JP 모건 CDS 관련대규모투자손실 사건의개요 2012. 5. 10. JP모건체이스는합성신용포트폴리오투자로인해약 20억달러의운용손실을기록하였다고발표사태발표나흘만에 10억달러의추가손실발생지난 7. 13. 발표에서관련손실을 44억달러로수정하고 1분기의파생상품투자손실도애초추산한 4억5천 900만달러에서 14억달러로대폭상향조정그외에 7억 ~17억달러에달하는추가손실도예상된다고밝혀파생상품투자손실이 75억달러로증가 < 지난 2012. 6. 13. 미국상원은행위원회에출석하여파생상품관련거액손실을설명하고있는 JP 모건체이스의제이미다이먼회장 > 26
Ⅷ. JP 모건 CDS 관련대규모투자손실 문제의원인 2012년경기회복전망을기반으로 CDS를매도하였다가경기가악화되면서대규모손실을입은것으로추정다이먼회장은계속해서관련거래가헤지거래라고주장하고있으나 3단계의복잡한투자구조로인해헤지거래인지투기거래인지구분이모호한상황 2 단계 3 단계 2012 년만기인투자적격등급채권에대한 Protection 을매수 2012 년들어유럽시장이회복세를보이자 CDS 인덱스를대량으로매도 ( 신용부도시손실발생 ) 1 단계 2011 년유럽경기침체에대비신용부도시수익이발생되는파생상품매수포지션을구축 2008년금융위기를계기로도입되는볼커룰상자기매매의금지에는헤지거래는제외비록헤지거래의요건이규정되어있으나금융기관이자기계산으로행하는헤지거래는헤지거래인지투기거래인지여전히구분이모호 27
Ⅸ. 우리은행의 CDO 관련거액손실사건 사건의개요 우리은행은황영기행장재직당시 2005년부터 2007년사이에부채담보부증권 (CDO) 및신용부도스와프 (CDS) 등파생상품에각각 10억 7천만달러와 4억 8천만달러를투자결국 12억 5천만달러 ( 약 1조 6천억원상당 ) 의손실을입음이과정에서내부절차및규정위반등이문제됨. 2007. 5.~6. 금감원종합검사시는별다른지적사항없었음 2009. 6. 에야황영기당시 KB금융지주회장에대한 직무정지 중징계조치법원은퇴임임원에대한징계조치의근거가없음을들어중징계조치무효판결우리금융지주가고발한전우리은행 IB본부부행장등에대해서도검찰은내부규정위반을이유로배임이될수없다고무혐의처분을내림 28
파생금융상품의피해사례에서나타나는파생금융상품의특징 양면성 파생상품은원래여러자산의가격변동위험등을회피하고자하는위험회피목적으로고안된것이지만투기적인목적으로많이활용됨. 그리고구체적인경우위험회피목적인지투기적인목적인지구별하기가어려움 위험회피목적으로고안된금융공학모형에따른거래도차익거래나투기거래의수단으로활용되는경우가종종있음. 위험을줄여준다, 안전하다, 절대수익을추구한다는등의구실하에투기적인상품이판매될위험이큼. 복잡성 파생상품은복잡한금융공학을이용하여고안되었으므로그구조가복잡함. 위험성이나이해상충관계등이복잡한구조안에숨어있을수있으므로불공정거래가발생할위험이큼. 이해상충성 기초자산의선정, 수익구조의결정, 헤지거래의운용등에있어서파생상품을기획하고설계하는금융기관과고객간에이해상충관계가존재하는경우가많음. 이러한이해상충이충분히고지되지않을가능성이높으며 설령이해상충이고지되더라도반칙행위의구실만될가능성이높음 29
우리나라파생금융상품피해구제제도의한계 금융감독당국이나거래소와같은자율규제기관 여전히금융거래의활성화와금융산업의발전에초점 ELW 의도입, ETF 의활성화등파생금융상품시장의확대에중점 피해자들의구제는선별적 개별적인구제로국한 30
우리나라파생금융상품피해구제제도의한계 우리나라사법당국은 파생상품을대체로위험회피목적의선량한상품으로인식하면서출발이는파생상품의이해상충관계나투기적성격에초점을맞추는외국사법기관의경우와대비파생상품의현실보다는이론적기초에초점 : 헤지가불완전한경우에도전체적으로헤지성을인정복잡성은인정하지만전문가들이이를이해하고설명할능력이있는것으로인식 ( 전문가에대한환상 ) 이해상충가능성에대해서는단순히음모론으로취급하는경향증거개시제도 (Discovery) 의부재로인해소송과정에서파생상품의구조나이해관계를파악하는데한계 31
생각해볼수있는제도개선방향 분쟁조정제도를확대하여집단분쟁조정이가능하도록할필요점차복잡해지는금융범죄를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통합수사기구 ( 수사권을가진검찰을중심으로금감원, 거래소등의조사기능이유기적으로결합되어있는기구 ) 를설치할필요감독당국의과징금 ( 민사제재금 ) 의증액및이를보상재원으로한직접적인보상방안검토금융사건에한하여증거개시제도의확대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보완및확대위험회피목적거래의인정요건강화 32
2012 투자자보호세미나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