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7. 2. 15( 수 ) 발신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재청원서포함총 14 쪽 ) 공동운영위원장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yumhc@kfem.or.kr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ngo8518@pspd.org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choiyy@kfem.or.kr 사무국장동엽참여연대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최준호환경운동연합국장 010-4725-9177 jopan@kfem.or.kr 임흥규환경보건시민센터팀장 010-3724-9438 mzzlim@hanmail.net 보도자료 피해자들, 15 일옥시측증거위조한 ' 김앤장 ' 대한변협에징계재청원 - 오늘 (15 일 ) 대한변협에김앤장을 ' 증거위조죄ㆍ위조증거사용죄 ' 징계개시신청재청원 - 지난해 10 월 20 일피해자들의김앤장징계진정, 서울변호사회가지난 3 일기각통보 - 진실은폐ㆍ거짓진술ㆍ허위증거제출금한 " 변호사법ㆍ변호사윤리장전위반 " 혐의도 * 기자회견및재청원서접수일정 : 2.15( 수 ) 12:00 ㆍ대한변호사협회앞서울강남구테헤란로 124 18 층 (1 층우리은행빌딩 ) < 개요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대한변협에 ' 김앤장징계 ' 재청원접수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2017. 2. 15( 수 ) 12:00ㆍ대한변호사협회 ( 서울강남테헤란로 124) 앞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 장동엽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대응T/F 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1.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가습기참사넷 ) 가오늘 (15일) 오후 12시,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협 ) 에김앤장법률사무소 ( 김앤장 ) 와옥시측변론팀변호사등에대해변호사법및변호사윤리장전위반혐의로징계해줄것을재청원합니다. 이는지난해 10월 20일, 피해자들과가습기참사넷이가습기살균제 ' 옥시싹싹가습기당번 ' 이인체에무해하다는증거를조작하는데관여하고법원에제출하는등형법상
증거위조죄와위조증거사용죄는물론, 변호사법과변호사윤리장전을위반한혐의로김앤장을서울지방변호사회 ( 서울변회 ) 에징계청원했으나, 지난 3 일기각통보를받아변호사징계규칙제 12 조에따라대한변협에재청원하게됐습니다. 2. 가습기살균제 ' 옥시싹싹가습기당번 ' 을만들어팔아수천명의사상자를낳은옥시레킷벤키저 ( 옥시 ) 가지난 2011 년잇따른민ㆍ형사사건의수사및소송과정을맞게되면서김앤장은옥시측의법률대리를맡아왔습니다. 그런데최근조명행교수 ( 서울대수의학과 ) 과유일재교수 ( 호서대식품영양학과 ) 에옥시측으로부터돈을받고옥시제품의인체유해성실험결과를조작해보고서를위조한혐의등으로 1 심에서각각 ' 징역 2 년 ' 과 ' 징역 1 년 4 월 ' 의실형이내려졌습니다. 이같은허위보고서를만들어내고당시수사와재판과정에서증거로제출하는데김앤장이깊이관여하고주도한정황들이속속드러나고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특위 ) 에서도이같은정황이제기되었으며, 조명행과유일재의 1 심공판과정에서도피고인들의진술과증인들의증언이잇따랐습니다. 또한지난 1 월 6 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가장많은피해를낸옥시레킷벤키저의전대표신현우에게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의책임을물어징역 7 년을선고하고, 외국인대표였던존리에게는죄를물을수없다며무죄를선고한바있습니다. 3. 피해자들과가습기참사넷은김앤장의이같은행위가 형법상증거위조죄또는위조증거사용죄 에해당하는것으로보았습니다. 뿐만아니라, " 직무를수행할때진실을은폐하거나거짓진술을하여서는아니된다 " 고한변호사법제24조, 의뢰인의범죄나위법행위에협조하지않도록하고, 허위증거를제출하거나이를의심받을행위를금한변호사윤리장전제11조, 재판절차에서의도적으로허위사실을주장하거나허위증거제출을금한변호사윤리장전제36조 도위반했다고보았습니다. 이같은이유로지난해 10월서울변회에징계를청원하는진정서를접수했으나, 증거가충분치않아김앤장측의답변에만기댄나머지결국기각해버리고말았습니다. 여러정황들이있음에도징계할수없다고결정한서울변회의판단을피해자들과가습기참사넷에속한단체들은도저히납득할수가없습니다. 4. 2011 년우연히밝혀진참사의주범은대한민국굴지의재벌기업들이고세계적으로알려진다국적기업들입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와옥시영국본사의주도로서울대와호서대의전문가들까지가담해그증거들을조작은폐했고, 어처구니없게도대한민국법원은교통사고쌍방과실과같은방식으로합의처리해버렸습니다. 대참사는그렇게덮힐뻔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가그저죽음의생활화학물질때문에빚어진참사가아니라, 법조계의썩은비리사슬과맞닿아있다고보는까닭입니다. 많은시민들은이제법조계를더이상믿지않습니다. 법조비리는그저영화나드라마속허구가아니라, 흔하디흔한현실이라느끼고있습니다. 법조계에대한국민적불신을씻고법조윤리를바로세우기위해서라도김앤장의범죄행위에대한 2
단죄가반드시필요합니다. 피해자들과가습기참사넷은그책무를서울변회에이어대한변협에맡기려합니다. 5. 지난 2 월 9 일현재, 피해자수는모두 5,432 명으로이중사망자는 1,131 명에이릅니다 ( 이는정부의공식피해접수기관인환경부산하환경산업기술원이국회에보고한피해현황에정부가그동안모니터링대상에서마저제외한판정이후사망한 4 단계피해자의현황을환경보건시민센터가종합한결과임 ). 그러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는계속늘고있습니다. 아직도진행중인대참사입니다. 아무죄없는시민들이목숨을잃어야하는 ' 사회적참사 ' 를마주한우리사회는이제라도이같은참사가되풀이되지않도록답을내놓아야할때입니다. 피해자들과시민사회단체들이정부, 국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등에이어, 변호사단체들에도거듭책임을묻고있는이유입니다. 붙임 ) 오늘 (15 일 ) 대한변호사협회에제출한 ( 재 ) 청원서전문 3
청원서 진정인 성명주소및우편번호연락처성명주소및우편번호연락처 강찬호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을대표해 ) [03184] 서울종로구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409 호 010-5618-0554 / okdm@naver.com 안진걸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대표해 ) [03036] 서울종로구자하문로 9 길 16 참여연대 010-2279-4251 / ngo8518@pspd.org 성명 김앤장법률사무소 피진정인 주소및우편번호 [03170] 서울종로구사직로8길 39 세양빌딩등 연락처 - 대표전화 : 02-3703-1114 - 팩스 : 02-737-9091, 9092 - 대표메일 : lawkim@kimchang.com 성명장지수 ( 김앤장소속변호사, 변론팀장 ) 성명이성규 ( 김앤장소속변호사 ) 성명조하윤 ( 김앤장소속변호사 ) 성명이우진 ( 김앤장소속변호사 ) 성명이승윤 ( 김앤장소속변호사 ) 성명김유정 ( 김앤장소속변호사 ) 성명김재정 ( 김앤장소속변호사 ) 성명김정연 ( 김앤장소속변리사 ) 1 - 피진정인중변호사들의신상정보는아래 < 붙임 > 참고. 김앤장의변론팀구성원이더있을수있음. 4
1. 피진정인과의관계 진정인중강찬호는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피모 ') 의대표입니다. 가피모는피진정인인김앤장법률사무소 (' 김앤장 ') 소속변호인들이법률대리를맡아 2 온유한회사옥시레킷벤키저 (' 옥시 ' ) 가만들어판가습기살균제 ' 옥시싹싹가습기당번 '(' 옥시싹싹 ') 과같이가습기살균제제조판매사들의범죄행위로인해당사자또는가족들이목숨을잃거나크게다쳐고통속에살아가고있는유족과피해자들이구성한단체입니다. 진정인중안진걸은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가습기참사넷 ') 의공동운영위원장중한명으로참여연대공동사무처장을맡고있습니다. 가습기참사넷은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을도와참사의진상과피해를낱낱이밝히고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기위해지난해 6 월 20 일에출범한시민사회의연대단체입니다. 옥시싹싹의인체유해성을내용으로한조명행교수 ( 서울대학교수의학과 ) 와유일재교수 ( 호서대학교식품영양학과 ) 의최종결과보고서를옥시측에유리한내용만으로위조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옥시측사이의손해배상민사소송과옥시측임직원들에대한형사사건수사과정등에서증거로제출하는데까지김앤장측이깊이관여한정황이속속드러나고있습니다. 경찰과검찰의수사, 법원의재판과정에제출된결정적증거들을위조토록한 3 김앤장의행위는 ' 가습기살균제참사 ' 에서가장많은피해를입힌가해기업옥시와관련된진상을제대로밝힐수없도록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책임자및관련자들에대한처벌뿐아니라, 제2, 제3의참사를막기위해사회적으로대책을논의하는과정또한더디게만들었습니다. 그과정에서피해자들은너무나오랜기간온갖고통속에살아야했습니다. 이에피해자들과가습기참사넷소속단체들은관련법제들에근거해서울지방변호사회에지난해 10월 20일김앤장과그소속변호사등관련자들의책임을엄히물어철저히징계해주실것을요구하는진정서를제출했습니다 ( 진정제2016-450호 ). 그러나서울변호사회가보내온기각통보서를지난 3일받아변호사징계규칙제12조에따라대한변호사협회에징계개시신청을재청원합니다. 2. 진정에이르게된경위 2-1990 년부터 2005. 5. 31. 까지주식회사옥시, 2005. 6. 1. 부터 2011. 12. 11. 까지주식회사옥시레킷벤키저, 2011. 12. 12. 부터현재까지유한회사옥시레킷벤키저로상호가변경되어왔음. 3 - 지난 10 월 14 일현재, 정부에신고된피해자가 4,893 명, 이가운데사망자는 1,012 명에이르는것으로집계됨. ( 가습기참사넷기자회견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사망자 1,000 명넘어섰다 >, 2016.10.17 ) 5
4 1) 조명행교수의범죄사실을토대로본사실관계 5 옥시는 2000~2011년까지 SKYBIO1125( 주성분 PHMG-p ) 를주원료로하는가습기살균제제품인 옥시싹싹 ' 을적어도 450만개이상제조 판매했습니다. 이기간 6 동안원인을알수없는폐손상질환으로사상자가속출하기시작했습니다. 이에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질본 ) 는 2011. 8. 31. 경역학조사에따른중간조사발표를통해가습기살균제가원인을알수없는폐손상에대한위험요인으로추정된다고밝히며, 최종결과가나올때까지국민들에게가습기살균제사용을자제토록권고하고, 옥시를비롯한가습기살균제제조업체들에도제품출시를자제토록했습니다. 원인을알수없는폐손상환자및그유족등피해자들은옥시를비롯한가습기살균제제조 판매업체들에질본의최종조사결과에따라민 형사상책임을묻는상황이예견됐습니다. 이같은상황에서옥시는민 형사사건을대비한대응자료를마련하기위해옥시싹싹에대한흡입독성실험을시행키로했습니다. 특히 2011. 11. 로질본의동물흡입독성실험결과발표에맞추어, 옥시는 2011. 9. 20.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 ( 호서대 ) 과연구비 1 억원규모의 가습기살균제의노출평가시험및흡입독성시험 연구계약을, 2011. 9. 30.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서울대 ) 과는연구비 2 억 5 천만원규모의 가습기살균제의안전성평가 연구계약을각각체결했습니다. 한편옥시는위연구계약들과는별도로 2011. 9. 21. 에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 ) 기관인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과흡입독성실험위탁계약을체결하고옥시싹싹흡입독성실험을했습니다. KCL 의급성흡입독성실험및 28 일반복흡입독성실험을통해옥시싹싹이폐병변을유발할수있는흡입독성을지녔음이확인됐습니다. 연구용역과실험을진행한조명행교수와유일재교수는물론, 옥시측또한 KCL 의자문회의참석등을통해위실험결과를알게됐다고합니다. 이들은위와같이 2011. 9. 30. 서울대와옥시사이에체결된 가습기살균제의안전성평가 연구계약의연구책임자로지정됐고, 이연구를총괄해진행하게됐습니다. 이연구는큰쥐를이용해실험을진행했는데, 옥시싹싹을수돗물대비 0.5%( 저농도, 권장사용량 ), 1%( 중농도, 권장사용량의 2 배 ), 2%( 고농도, 권장사용량의 4 배 ) 함유한물질을분무하는실험군과수돗물만을분무하는대조군을설정하여암 수일반개체를이용한 2, 4, 13 주의반복흡입독성실험과임신개체를이용한임신 3 주, 출산후 2 주, 출산후 5 주의생식독성실험을함께진행한뒤, 연구책임자인조명행교수가 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 고합 487> 판결문참조. 5 - Polyhexamethyleneguanide-phosphate 의약자. 6 - 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역학조사과에서는 2011. 11. 11. 자 주간건강과질병 을통하여 원인미상폐손상역학조사중간결과 를발표함. 위발표문에는, 원인미상폐손상은발생신고초기에는소아에서유사질환이급성간질성폐렴 (acute interstitial pneumonia) 으로분류되었던것을참고하여 급성간질성폐렴 으로이름붙였다가조직학적소견의차이로인해 5 월중순 원인미상중증폐렴, 폐질환 으로질병의명칭을변경함. 이후임상적소견과미생물검사결과감염성질환의가능성이낮고흡입에의한폐손상 (inhalation lung injury) 가능성이높아졌으며, 유사사례수집결과중등도 (moderate) 의증상을보인사례들이확인됨에따라현단계에서본질환의잠정적명칭은 원인미상폐손상 으로함. 이라고기재되어있다 ( 감찰의수사기록 951 쪽 ). 이에따라이하 폐손상 으로표현함. 6
하나의최종결과보고서로작성하여서울대를통해옥시에제출토록했습니다. 조명행교수의연구과제실험이진행되던 2011. 10. 24. 서울대수의과대학의조교수연구실에서, 당시옥시연구소직원인최은규로부터 2011. 11. 질본의결과발표일정에맞추어실험결과가나올수있도록흡입독성실험을빨리진행하면서해당실험으로옥시싹싹이적절한방법으로사용될경우인체에해롭지않다는점과가습기사용자들에게발생한폐손상이옥시싹싹이아닌다른원인에의해발생할수있다는점을조사해달라. 는취지의부탁을받게됩니다. 조명행교수는그대가로옥시로부터자문료명목으로모두 1,200 만원의뇌물을받았습니다. 조교수는 2011. 11. 중순쯤이연구로옥시싹싹에생식독성이있음을확인했고, 이사실을옥시에알려줬습니다. 옥시측에서는생식독성실험결과를외부에공개하지않고은폐할의도로직원최은규를통해조교수에게당초하나의실험계획으로진행된일반흡입독성실험과생식독성실험을분리해달라고요구했습니다. 조교수는옥시측요구를받아들여참여연구원인권정택으로하여금처음부터실험을분리하여진행한것처럼 2 개의실험계획서를작성토록한뒤, 2011. 12. 중순쯤이를옥시에보내줬습니다. 이후조교수는옥시로부터일반흡입독성실험의최종결과보고서를작성 제출해달라는요청을받고, 옥시싹싹으로인한유의성있는폐병변이관찰되지않았다. 는결론을내리는데장애가되는각종실험결과를빼기로마음먹었습니다. 이에따라조교수는 2012. 3. 부터 2012. 4. 사이에 실험군과대조군사이에차별적병변을관찰할수없었다. 폐장 ( 肺臟 ) 에서실험물질에의한유의성있는병변이암 수모든동물에서관찰되지않았다. 는취지로결론내리면서 2, 4 주일반흡입독성실험의조직병리검사결과확인된 간질성폐렴 (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데이터와 4 주일반흡입독성실험후탈이온수 (Deionized Water) 를이용하여추가시행한대조군실험결과를빼고일반흡입독성실험최종결과보고서를작성했습니다. 조교수는결국 2012. 4. 18. 산학협력단에는어떠한보고서도제출하지아니한채참여연구원권정택에게이사건최종결과보고서를옥시직원최은규를통해옥시측에직접제출토록했습니다. 그리고생식독성실험결과를담은최종결과보고서는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후옥시는 2014. 12. 29. 변호인을통해가습기살균제제조 판매로인한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을수사중인서울강남경찰서에이사건최종결과보고서를제출해옥시측임 직원들에대한형사사건에서이사건가습기살균제와폐손상사이의관련성을부정하는근거자료로사용했습니다. 조교수는직무와관련해 1,200 만원의뇌물을받아챙겼고, 옥시에불리한실험데이터를의도적으로누락시키는방법으로새로운내용의보고서를만들어내부정한행위를함과동시에타인의형사사건과관련하여증거를위조했습니다. 조교수는지난 9 월 29 일에열린 1 심선고공판에서이같은범죄사실들이모두받아들여져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혐의등에대해징역 2 년및벌금 2,500 만원, 추징금 1,200 만원에처해졌습니다. 7
2) 옥시와조명행ㆍ유일재의증거위조, 그리고김앤장의불법행위 조교수와유교수의위조된최종결과보고서는당시옥시측의민 형사사건과관련한소송과수사과정에서결정적증거로제출되어쓰이게됩니다. 옥시측과그법률대리를맡은김앤장과소속변론팀구성원들은이같은사실을누구보다잘알고있었을것으로추정됩니다. 실제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특위 ) 에서도이같은정황이제기된바있으며, 신현우전옥시대표, 조명행교수와유일재교수의 1 심공판과정에서도피고인들의일관된진술과증인들의증언이잇따르고있습니다. 조교수와유교수는공판과정내내옥시측에자신들의중간실험결과와최종결과를보고할때김앤장변호사들이함께있었다는주장을펴왔고, 관련단서도나왔습니다. 조교수는옥시에이미유해성을경고했음에도옥시와보고서검토를담당한김앤장이실험결과를끼워맞췄다는것입니다. 조교수의법률대리인인김종민변호사 ( 법무법인동인 ) 는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 " 조교수는지난 2011. 11. 영국본사와싱가포르, 미국측옥시관계자및한국법인대표가모두참석한자리에서전신에독성이나타날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 며 " 이연구에서폐와관련된병변을발견하지는못했지만지난 2011. 11. 중간발표때부터 7 2012. 2. 최종발표사이에옥시는모든상황을알고있었다." 고주장하고있습니다. 김종민변호사는 " 권정택연구원이지난 2013. 4. 김앤장과주고받은이메일을보면김앤장이독성실험관련원본데이터를보내달라고요청한부분이있다." 면서 " 발송된이메일에도권연구원이김앤장변리사에게관련데이터전부를복사해줬다는내용이있다." 고설명하고있습니다. 이같은주장처럼지난 2013. 7~8. 김앤장측김모변리사가연구팀에보낸이메일에는가습기살균제독성실험조건을변경해추가 8 실험을해달라는등의내용이담겨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김앤장은 2015년말옥시에대한검찰수사가시작될때, 피해자들의폐손상이 ' 봄철황사나 9 꽃가루, 흡연등때문 ' 이라는의견서를제출해분노를산바도있습니다. 또지난 10. 4.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8부 ( 재판장최창영부장판사 ) 심리로열린신현우옥시전대표등의업무상과실치사 상혐의에대한 15차공판에서옥시측이옥시싹싹에 " 아이에게도안심 " 이라는문구를쓰지말도록한이메일을숨겼긴사실이드러난바있습니다. 옥시의사내변호사였던김모변호사가공판에서증인으로 10 출석해이같은사실을제보하게된배경을설명했습니다. 7 - CBS 라디오 < 김현정의뉴스쇼 > 2016. 5. 10. 방송 < 권영철의 Why 뉴스 > 참조. ( http://nocutnews.co.kr/news/4590664 ) 8 - 포커스뉴스 2016. 5. 25. 기사, <' 압도적 1 위 ' 로펌김앤장 끊이지않는구설수 > 참조. (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52500122627201 ) 9 - 연합뉴스 2016. 9. 4. 기사, < 檢 ' 옥시증거은폐의혹 ' 김앤장 ' 무혐의 ' 결론 윤리논란계속 > 참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4/0200000000akr20160904011100004.html ) 10 - 내일신문 2016. 10. 5. 기사, < 옥시 ' 안전우려 ' 이메일숨겼다 > 참조.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11940 ) 8
김모변호사가검찰에제출했던증거는, 지난 2005. 12. 5. 옥시의마켓팅부서에서옥시연구소에문의한라벨지의문구사용이타당한지를다룬내용으로당시옥시싹싹을책임지고있었던최은규연구원이 " 아이에게도안심은적절하지않은표현으로판단됩니다. 아이라면, 어린아기가포함되는데, 살균성분이들어있기때문에이런표현은맞지않다고봅니다." 라며이메일로회신한것입니다. 사실상 ' 아이에게도안심 ' 이라는문구를금지하는내용입니다. 김모변호사는가습기살균제문제가터진지난 2011. 9. 공정거래위원회의현장조사대비를하던때, 무심코쌓인서류를들춰보다옥시연구소에서이같은이메일을발견하게됐다고밝혔습니다. 이과정에서김앤장이의도적으로이이메일을없앴다는의혹도제기된바있습니다. 김앤장이옥시사건을책임지며이런서류들을이미다검토했을것이분명하기때문입니다. 김모변호사가지난 2011. 9. 당시이메일이발견된옥시연구소를방문했을때도김앤장의인솔하에따라갔다고밝혔습니다. 김모변호사는휴대폰으로이메일내용을찍어서보관하다가지난 5 월검찰조사과정에서제보했다고합니다. 이같은증언과제보가사실이라면, 김앤장이위조된증거를사용한혐의를넘어옥시측과그관련자들의증거인멸과위조과정에깊이관여했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 3. 결론 진정인들은위와같은경위에따라김앤장및그소속변호사등의이같은행위가형법제55조 1항의증거위조죄또는위조증거사용죄에해당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러나이와관련해지난 9월초검찰이결국김앤장의해당혐의에대해 ' 무혐의 ' 결론을내린것을피해자들과시민사회단체들은전혀납득할수없습니다. 옥시관련공판에서나온피고인들과증인들의진술만살펴보더라도정황이충분함에도불구하고, ' 무혐의 ' 결론을내린검찰에과연수사의지가있었는지되묻게됩니다. 피해자들과가습기참사넷에서는김앤장이 " 직무를수행진실을은폐하거나거짓진술을하여서는아니된다 " 고한변호사법제 24 조 1 항, 의뢰인의범죄나위법행위에협조하지않도록하고, 허위증거를제출하거나이를의심받을행위를금한변호사윤리장전제 11 조 1 항과 3 항, 재판절차에서의도적으로허위사실을주장하거나허위증거제출을금한변호사윤리장전제 36 조 1 항과 2 항도위반했다고판단합니다. 김앤장이위반한것으로판단되는관련법규조문 형법제 155 조 ( 증거인멸등과친족간의특례 ) 1 타인의형사사건또는징계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 은닉, 위조또는변조하거나위조또는변조한증거를사용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변호사법제 24 조 ( 품위우지의무등 ) 9
1 " 변호사는그직무를수행할때에진실을은폐하거나거짓진술을하여서는안된다." 변호사윤리장전제 11 조 ( 위법행위협조금지등 ) 1 변호사는의뢰인의범죄행위, 기타위법행위에협조하지아니한다. 직무수행중의뢰인의행위가범죄행위, 기타위법행위에해당된다고판단된때에는즉시그에대한협조를중단한다. 2 변호사는범죄혐의가희박한사건의고소, 고발또는진정등을종용하지아니한다. 3 변호사는위증을교사하거나허위의증거를제출하게하거나이러한의심을받을행위를하지아니한다. 변호사윤리장전제 36 조 ( 재판절차에서의진실의무 ) 에서는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음. 1 변호사는재판절차에서의도적으로허위사실에관한주장을하거나허위증거를제출하지아니한다. 2011 년김앤장은법제처로부터 '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 화평법 )' 제정작업을위탁받고화학물질생산업체의정보제공의무를완화해야한다는취지로 " 사업자의재산권을침해하였다는주장이가능하고관련당사자에게부담스러울수있다 " 는의견서를낸바도있습니다. 이는 2013 년즈음에관련법시행령에반영됐습니다. 당시는옥시가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손해배상등민사소송을벌이고있던때로김앤장은옥시측법률대리를맡고있었습니다. 변호사법과변호사윤리강령에따라 ' 기본적인권의옹호와사회정의의실현을사명 ' 으로하는변호사의집단인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옥시싹싹최종결과보고서내용의위조문제가논란이되고있지만, 유리한논문이나보고서를주문제작하는대형로펌의변론방법에대해이번기회에공론화할필요가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 옥시보고서는옥시에서용역을주고뒷돈도챙겨준것으로드러났지만대형로펌들이자체적으로주문제작보고서를만드는것은법조계에널리알려진사실이라고합니다. 수년전김앤장소속모변호사는한로스쿨특강에서자신의활약상에대해설명하던중 " 대기업의뢰인에게유리한논문을만들어내기위해급하게교수를섭외해논문을만들었고결국승소할수있었다 " 고자랑스레설명한바있다고도합니다. 사측을대리해노동조합을상대로소송을수행하던그변호사는유리한자료로활용하기위해어느교수의논문을주문 11 제작했고결정적도움을받았다고털어놓은것입니다. 이같은법조계의그릇된관행도이번계기로논의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지난 2 월 9 일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수는모두 5,432 명으로이중사망자는 1,131 명에이릅니다 ( 이는정부의공식피해접수기관인환경부산하환경산업기술원이국회에보고한피해현황에정부가그동안모니터링대상에서마저제외한판정이후사망한 4 단계피해자의현황을환경보건시민센터가종합한결과임 ). 그러나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는계속늘고있습니다. 아직도진행중인대참사입니다. 국내법률시장에서규모와매출은물론, 영향력도 1 위라고평가받고 11 - the L 2016. 5. 13. 기사, <[the L 의눈 ] 김앤장과변호사윤리 ' 주문제작 ' 보고서경고음켜졌다 > 참조. (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51216338260316 ) 10
있는김앤장이사회적책임은커녕변호사법과변호사윤리장전이정하고있는최소한의윤리기준조차지키지않고, 온갖불법행위까지서슴지않으며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을비롯한수많은사회적약자들에게씻을수없는고통을주고있습니다. 2011 년그원인을겨우찾아낸가습기살균제참사의주범은대한민국굴지의재벌기업들이고세계적으로알려진다국적기업들입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와옥시영국본사의주도로서울대와호서대의전문가들까지가담해그증거들을조작은폐했고, 어처구니없게도대한민국법원은교통사고쌍방과실과같은방식으로합의처리해버렸습니다. 대참사는그렇게덮힐뻔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가그저죽음의생활화학물질때문에빚어진참사를넘어법조계의썩은비리사슬과맞닿아있다고보는까닭입니다. 많은시민들이이제더이상법조계를믿지않고있습니다. 법조계에대한국민적불신을씻고법조윤리를바로세우기위해서라도김앤장의범죄행위에대한단죄가반드시필요하다고봅니다. 우리피해자들과시민사회단체들은아무죄없는시민들이목숨을잃어야하는 ' 사회적참사 ' 를마주한우리사회는이제라도이같은참사가되풀이되지않도록답을내놓아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시민사회단체들을대표해진정인들은필요하다면추가자료를적극제출하는등대한변호사협회의조사에성실히임할것입니다. 부디 ' 김앤장을징계해달라 ' 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시민사회단체들의요구에화답해줄것을간곡히당부드립니다. 11
12 붙임 ) 피진정인중김앤장소속변호사및변리사명단 1. 장지수변호사 ( 옥시측변론팀장 ) 1966 년부산출생 1984 년경남고졸업 1987 년제 29 회사법시험합격 1998 년서울대법과대학학사졸업 1990 년대법원사법연수원 19 기 1990~1993 년해군법무관 1993 년김앤장 1998 년미시간대학교로스쿨졸업 1998 년일본모리종합법률사무소 2004~2006 년보건복지부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위원 2006~2010 년한국소비자원정책자문위원회위원 2010 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심의위원회위원 2012~2015 년식품의약품안전처자체규제심사위원회위원 2015 년 ~ 현재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규약심의위원회위원 2. 이성규변호사 1959 년서울출생 1982 년서울대법대졸업 1982 년제 24 회사법시험합격 1984 년사법연수원 14 기 1985 년 ~2005 년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대전지검천안지청, 수원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고검검사등역임 2005 년 ~ 김앤장 2006 년 ~ 현재외교통상부자체규제심사위원회위원 3. 조하윤변호사 1971 년서울출생 1990 년명신여고졸업 1995 년서울대사법대사회교육과졸업 1999 년제 41 회사법시험합격 2000 년제 31 기사법연수원수료 2002~2009 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검사 2011 년 ~ 김앤장변호사 2015 년 ~ 법무부정보공개심의위원회자문위원 2016 년 ~ 법무부보통징계위원회민간위원 2016 년 ~ 한국식품산업협회특수용도식품표시, 광고심의위원회위원 4. 이우진변호사 1975 년서울출생 1993 년세화고졸업 1999 년서울대의과대학졸업 서울대병원수련의 2000~2003 년공중보건의 2005 년제 47 회사법시험합격 2008 년사법연수원 37 기 2008 년김앤장 2015 년하버드로스쿨 5. 이승윤변호사 ( 미국뉴욕주변호사 ) 1999 년경희대영문학과졸업 1999~2000 년삼성그룹 2002~2007 년오비맥주코리아 2006 년서강대경영대학원졸업 2010 년에모리대학로스쿨졸업 2011 년 ~ 김앤장변호사 6. 김유정변호사 ( 미국워싱턴주변호사 ) 1995 년 UCLA 경제학 2005 년워싱턴대로스쿨 2007 년 ~ 김앤장변호사 12 - 국회특위위원인금태섭국회의원의발표자료를기준으로김앤장홈페이지 ( Kim & Chang, http://www.kimchang.com ) 및로앤비법조인명록 ( LAWnB, http://www.lawnb.com ) 통해신상정보조사. 12
7. 김재정변호사 ( 미국워싱턴, 메사추세츠, 뉴욕주변호사 ) 1994 년뉴욕대법과대학 1996~1997 년한국국방부조달본부법무실외자계약담당변호사 1997 년 ~ 김앤장변호사 8. 김정연 ( 김앤장소속변리사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