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최근 L IG 건설, 웅진홀딩스,S T X 팬오션의법정관리등으로신용 (cred it) 리스크가지속적으로부각되면서 B B B등급이하무보증회사채발행시장은침체되고,A 등급회사채의경우에도건설, 조선, 해운등일부업종을중심으로시장수요가부진한상황이다. 반면, 코스콤에따르면 AA등급이상의회사채발행은 2011 년이후 24조원,42 조원,45 조원으로매년 홍동균선임조사역 금융감독원 71 업공시국 증가세를보이는등회사채양극화현상이뚜렷하다. 또한대기업계열사, 우량신용등급회사를제외하고는직접금융시장에대한관심이부족하고금융기관차입금등대출에자금조달의대부분을의지하고있어대기업의경우차입금대비회사채비중이 38% 이나, 중소기업은 1% 에그치고있다. 이런상황속에서최근중소기업으로서신용도는다소낮지만우량자산을보유한기업이담보부사채발행을통하여자금조달비용을절감한사례가있어이를소개하고자한다. < 대기업및중소기업의자금조달구조 (2012 년말기준 ) > (^ 위 : 조원 ) 구분 대기업 ( 상장 ) 중소기업 ( 상장 ) 차입금 362.3(62.2%) 12.2(99.0%) 회사채 136.8(37.8%) 0.1(1.0%) 자료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기업규모별회사채발행현황 ( 단위 : 억원, %) 2011 년 2012 년 2013 년5월말 구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대기업 611,023 98.9 570,911 99.9 109,561 100.0 규모별 중소기업 6,950 1.1 779 0.1 0 0.0 자료 : 금융감독원 20 상장 2013. 7 월호
이하에서는담보부사채의특징및현황에대해알아보고, 동사채발행에따른발행기업및금융투자회사측면에서의기대효과등을살펴본다. 2. 담보부사채의특징담보부사채란 담보부사채신탁법 에의하여발행되는채무증권으로서, 원리금지급을담보하기위해물상담보가붙어있는사채를의미한다. 여기서물상담보는동산질, 채권질, 주식질, 부동산저당으로한정1ᄉ 된다. 또한, 다수의사채권자가거래를통해수시로소유권이변경되는경우, 개별적으로담보권을설정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담보부사채신탁법은발행회사로하여금신탁계약을통하여담보목적물을신탁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신탁회사는담보목적물을취득하고사채권자를위하여그담보물을관리함으로써담보신탁의수익자는그채권액에따라균등하게담보의이익을향유한다. 발행회사가만기에사채권자에게원리금을상환하지못할경우, 신탁회사는담보의처분등을통해사채권자에게원리금을지급할수있는특징이있다. 회사채의신용등급 은부도가능성 ( 부도율 ) 과부도시회수율등을고려해평가하는데, 담보부사채는담보제공으로부도시회수율이올라가므로무보증사채등급에비해 1 2등급 (notch) 상향되는것이일반적이다. 3. 담보부사채활용필요성국내채권시장은무보증사채의비중이절대적이어서, 2000 2012 년동안담보부사채발행이총 5건,4,550억원에불과하였다. 그러나최근 6개월동안총 6건,2,950억원의담보부사채가발행되어활성화될기미가보이고있다. 물론, 이러한현상은최근회사채시장이우량회사채위주로형성되면서중소기업등저신용등급회사채에대한수요부진에따른고육지책 으로담보를제공해야만회사채발행이가능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따르면, 중소기업이직접금융을기피하는사유2) 로는 1 발행또는등록절차복잡,2 경영규모영세,3 발행또는기업공개요건미달등을들수있다. 그러나상장회사는이미발행또는기업공개요건을충족하였고, 일정규모의공시및경영인력을갖추고있으므로적정 < 담보부사채발행구조 1) 주식질의경우금융위원회의사전인가가필요하고, 동산및채권질의경우질권형성과관련된현실적어려움으로부동산저당外담보활용사례가거의없었다. 2) 회사채발행등직접조달기피사유조사결과 ( 중소기업중앙회,2013.1.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1
< 담보부사채발행현황 ( 단위 : 억원, 건 ) 발행금액발행건수 자료 : 금융감독원, 2013 년은 1~5 월기준 담보가있다면담보부사채발행에어려움이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담보부사채의발행이저조했던이유는금융기관대출에비하여절차가복잡하고, 직접금융에대한관심이부족하기때문으로사료된다. 일반적으로기업이자금을조달할때, 신용도가쌓이기전에는담보대출등간접금융에의존할수밖에없고, 은행대출거래를통하여신용에대한평판을축적하면자신의신용등급에따라채권시장에서사채를발행할수있다고한다3). 다시말해, 신용도가아주높지않은기업들은직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이어려운것이현실이다. 위와같이은행으로부터고금리의차입이불만스럽지만, 자체신용으로사채를발행하기어려운기업들은우량담보가있다면, 은행차입대신담보부사채발행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왜냐하면은행차입을이용하는것보다담보부사채를발행하는것이자금조달비용이적을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담보부사채의발행과상환이제대로이루어진다면이는직접금융시장에서의신용도를높여향후에무보증사채발행에도도움이될것이다. < 2013 년담보부사채발행내역 ( 단위 : 억원, %) 구분 ^부메탈 ^부팜한농 신공영 한솔^ᅡ^ 원제지 발행금액 650억원 600억원 800억원 400억원 150억원 350억원 발행일 2013.2.14 2013.1.29 2013.1.29 2013.3.5 2013.3.4 2013.5.16 만 그丨 3년 2년 3년 5년 1년 5년 발행금리 4.4% 4.1% 4.4% 4.7% 6.5% 4.09% 회사신용등급 巳巳巳 + 巳巳巳 + 巳巳巳 + 巳巳巳 + 담보부사채신용등급 A- A- A- A- 자료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 a rt.fss.o r.k r) 발행또는등록절차복잡경영규모영세발행또는기업공개요건미달회 ^ 채 ^ 증곤란신용취약기타 27.0 26.0 25.0 10.0 7.0 5.0 3) 정소민, 담보부사채의활성화에관한연구, 한국금융법학회지 6 권 1 호, 2009.8.25 22 상장 2013. 7 월호
한편, 시중은행정기예금금리가 2~3% 대인저금리시대에담보부사채는투자자들에게도그보다고수익을올리면서도안정적인투자대안이될수있다. 보통 A - 무보증회사채의청약율이 50% 수준인데반해, 올해 3월동부팜한농 가발행한담보부사채는발행금액의 12 배인 4,800억원의청약자금이몰리는등담보부사채에대한투자수요는현재상당히견고하다. 주로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등제2 금융권이담보부사채의주요투자자로알려져있다. 이렇듯담보부사채는발행기업에게는효과적인자금조달수단이, 투자자에게는안정적인투자대상이될수있다는점에서그활용을검토할필요성이충분하다고하겠다. 물론담보부사채발행을위해서는발행기업이부동산등적정담보를보유하고있어야하고, 인수회사의실사 (D u e D illig e n c e ) 를통해담보가치, 만기상환능력, 미상환시담보처분에따른회수가능성등이인정되어야한다. 그리고담보부사채발행시에도다른종류의증권과마찬가지로금융위원회에증권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그러나증권신고서제출이후, 사업보고서나주요사항보고서제출의무는면제4되는등공시부담이상당히완화되어있다. 또한발행금리결정을위한수요예측의무가없고, 증권신고서효력발생기간 (5일 ) 이일반회사채에비해상대적으로짧아발행절차가간편하다. 4. 담보부사채발행의 7 대효과그卜. 발행회사측면담보부사채시장이활성화될경우우량자산을활용한기업은자금조달경로가다양화되고, 대출금리와회사채이자율, 발행비용등을비교하여보다유리한조건으로자금조 달을선택할수있다. 일반적으로금융기관의예대마진이직접금융수수료 ( 인수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등 ) 보다크기45) 때문에직접금융은간접금융에비하여자금조달비용이저렴하고, 장기 (3년혹은 5년 ) 의고정금리자금조달로금리변동위험을회피할수있는장점이있다. 최근의사례를살펴보면, 동부팜한농 ) 의경우 2012 년말감사보고서기준시중은행단기차입금금리가 6.69%6) 인데반해 2013 년 1분기에발행한담보부사채이자율은 4.1~4.7% 에불과하여, 인수수수료등제반비용 ( 연평균 1% 내외 ) 을감안하더라도 100b p 이상의금리절감효과를보았다고할수있다. 또한, 자금조달시장에서직접금융과간접금융간의대체효과가늘어날수록기업측면에서는금융기관에대한협상력이강해져금리및만기등대출조건결정시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 이렇게자금조달시장이보다투명하고공정한시장이되기위해서는정보의비대칭을없애고, 금융기관간, 자금조달시장간이동에제약이없어야한다. 이런측면에서최근한솔아트원제지 ( 주 ) 의담보부사채발행은시사하는바가크다. 동사는제지산업의특성상공장등비유동자산을담보로한차입금비중이크고, 매년 200 억원에가까운금융비용을지불하고있었다. 이에반해, 2012 년당기순이익은 3억원에불과할정도로영업으로인한수익을모두고금리 (6% 중반 ) 의차입금이자에충당하는구조였다. 동사가금융비용을절감하고자시중은행의차입금상환을위해 1,000 억원가량의담보부사채발행을추진하자한은행으로부터금리를하향 (4% 후반 ) 해주겠다는통보를받았다고한다. 즉, 직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이라는대안이차주의협상력을높였고,1.6% 가량의금리인하라는재무적성과를가져온셈이다.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159 조및저 Π61 조, 동법시행령제 167 조저 h 항제 1 호나목 5) '3. 4 월말기준예금은행의평균예대마진은 263bp(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이고,' 3 년도담보부사채발행기업의인수수수료등발행비용은연 50bp 150bp( 총수수료를만기로나눈값 ) 수준임 6) 2012 년도감사보고서주석기준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등정책금융기관제외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3
나. 금융투자회사측면금융투자회사는담보부사채발행시, 무보증사채에비하여높은인수수수료를받을수있다. 무보증사채의인수수수료가평균 25b p ~30b p 인반면에, 담보부사채는 100b p 200b p 에달한다. 물론담보부사채가활성화되어인수회사간경쟁이치열해질경우, 수수료율은다소하향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신용평가기관에서평가한회사의신용등급외에담보가치에대한평가가선행되어야하므로금융투자회사의역할은커질수밖에없고, 그에따른보상을받는것은당연하다. 금융투자회사가기업들의재무제표를분석하여직접금융자금조달로이자비용을절감할수있는기업들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상장중소기업이직접금융활용비율을높일경우, 담보부사채를포함한회사채인수수수료는금융투자회사의수입에적지않게기여할것이다. 5. 맺음말대부분의중소기업은부동산등우량자산이이미금융기관차입금등에담보로제공되어있을것이다. 이경우에도브릿지론을통해기존차입금상환후, 증권신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고회사채가발행되면브릿지론을되갚는방법으로활용할수있다. 한솔아트원제지 ( 주 ) 도시중은행으로부터 10일만기의브릿지론 ( 금리 6% 중반 ) 을통해기존차입금을상환후회사채를발행하였다. 또한증권사가총액인수방식으로회사채를인수 발행후, 담보대출을상환및선순위담보를확보하여동사채를투자자에게매각하는방법으로도가능할것이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최근발행된담보부사채에대한시장의반응이긍정적인바, 기업은담보부사채발행을통해자산활용의선택폭을넓히는한편기존의담보대출에치우친자금조달구조에서탈피하려는노력이필요하고, 시장은관심을가지고이를지원해줄필요가있다. 은 이글은집필자의개인의견으로서금융감독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닙니다. 24 상장 2013. 7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