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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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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금융의안정성확보방안에관한연구 * A Study on the Measure of Securing Stablity of the Project Finance 1) 조재영 ** Cho, Jae Young 目次 Ⅰ. 서론 Ⅱ. 프로젝트금융의자본구조 1. 자기자본구조 2. 타인자본구조 Ⅲ. 프로젝트금융의채권보전 1. 채권보전의의의 2. 인적담보 3. 물적담보 4. 담보신탁 5. 보험 6. 기타신용보강 Ⅳ. 결론 <abstract> < 참고문헌 >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Project Finance requires massive amounts of funding and involve high risk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the struture of project finance, it's features of 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and the involving parties. The study will present the efficient solutions of the problems. (2) RESEARCH METHOD The substance of this study is bounded to present and suggest facing problems and efficient ways to remove obstacles by analysing the security of project finance in Korea. Every issue was studied and analyzed through referring to the relevant documents about the structure of the project finance. (3) RESEARCH FINDINGS There are many problems of security system in project finance. So I scrutinized the aspect * 이논문은 2012 년한양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으로연구되었음 ** 주저자 : 한양대학교경상대학경영학부교수, 법학박사, cjy@hanyang.ac.kr 접수일 (2016년 2월 1일 ), 수정일 (1차 : 2016년 2월 4일, 2차 : 2016년 2월 12일 ),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12일 )

2 조재영 269 of the current security system. We have partially similar system like gathered movables transferred security and plant mortgage. But they have their own problems so we need to limit the accompaniment of security. Therefore I sought to the possibility of similar effect like security trustee or security agent, and I found the Act Secularized Bonds' Trust, security trust system using the trustee administrator, and issuing the exchangeable bonds. 2. RESULTS Project Financing means a contract of loans between borrower and debtor for financing as well as includes other commercial transactions accompanying the project. Project Finance requires massive amounts of funding and involve high risks. In order to rehabilitate a domestic PF and level up to an international criteria, a stakeholder must go back to the PF in the true sense and fix the financial systems, which consists of releva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for the PF. 3. KEY WORDS project finance, project company, Allocation of Risk, subordinated loan, capital market 국문초록 국내에서는 2000 년대부동산경기활성화에힘입어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부동산프로젝트금융을활발히전개하였으나건설을둘러싼환경이급속도로변화하고프로젝트도대형화 다양화되는경향을보임에따라사업에내재된리스크요인이더욱증가하게되었다. 이에 PF 대주들은채권자의지위를보다공고히하기위해예상되는손실에대한방어장치에관심을기울여왔다. 이에본연구는기존건설사중심의신용보강에서탈피하고사업참여자들에게안정적으로위험을분배할수있는자본조달방식과채권보전절차에관하여검토함으로써프로젝트금융의안정성확보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핵심어 : 프로젝트금융, 프로젝트회사, 위험배분, 후순위대출, 자본시장

3 270 프로젝트금융의안정성확보방안에관한연구 Ⅰ. 서론 프로젝트금융 (Project Financing : PF) 은특정프로젝트의소요자금을조달하기위하여기능별로분화된다수의이해관계자에의해이루어지는구조금융의한형태로프로젝트사업성과에서나오는현금흐름 1) 을대출금상환재원으로하고프로젝트자체를담보로제공하는금융기법을말한다. 2) 프로젝트금융은주로에너지관련시설, 자원개발시설, 도로, 철도, 항만, 학교, 병원등의기반시설을건설하는데에필요한재원조달을위하여활용되고있으며, 3) 현재레저사업, 부동산개발등미래의현금흐름이어느정도예측가능하고확실성이일정부분보장되는산업분야에서중장기금융의주요조달수단으로광범위하게이용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사회간접시설을대상으로프로젝트금융이시작되었으며, 이후공공부문과민간부분이합동하는방식으로발전하게되었다. 4) 특히민간금융기관은 2000년대부동산경기활성화에힘입어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부동산프로젝트금융을활발히전개하였다. 그러나건설을둘러싼환경이급속도로변화하고프로젝트도대형화 다양화되는경향을보임에따라사업에내재된리스크요인이더욱증가하게되었다. 건설경기변동과사업성평가의어려움, 시행사의영세성등금융환경의변화는프로젝트금융이제한적소구금융 5) 이라는특징을가짐에도불구하고 PF대주에게많은손실을가져다주었다. PF사업이부실화될경우출자자가일차적으로손실을부담하지만대출기관도대출금을회수하지못할가능성이많다. 이에 PF대주들은채권자의지위를보다공고히하기위해예상되는손실에대한방어장치에관심을기울여왔다. 일반적으로부동산개발 PF는시행사의주도하에이루어지며통상차주도시행사가된다. 따라서금융기관은우선적으로사업대상부지및공사중인건물에대한물적담보를확보하거나차주및차주대표이사의재산을물적담보로확보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개발회사들은대부분자본이크게부족하기때문에시행사등이제공하는담보등으로는만족할만한채권보전이불가능하다. 이에시행사가제공하는물적담보외에개발사업에시공을맡은시공사가추가적인담보등을제공하게된다. 6) 본고에서는부동산개발프로젝트금융의자본구조및채권보전방안의유형과실행절차에있어서법률상문제점들을살펴보고개발사업의안정성확보를위해필요한입법상보완책및제도운용상개선책을찾아보고자한다. 1) 기업을중심으로현금의유입ㆍ유출또는증감의흐름과정을파악하는것이다. 회계상현금흐름은현금의유입ㆍ지출, 부채의변동, 수익ㆍ비용의발생과관련하여현금이수반되는거래를추적하여현금이흐르는과정을측정ㆍ인식하는것이다 (Stephen A. Ross/ Randolf W. Westerfield/ Bradford D. Jordan, Corporate Finance Essentials, 5th. edit., McGrawㆍ Hill, 2007, pp.31~32 2) Peter K. Nevitt & Frank Fabozzi, Project Finance, 6th Editor, Euromoney Books, 1995, p.3. 3) Benjamin, C. Esty. Modern Project Finance : A Case Book, John Wiley & Sons, New York. 2004, p.27. 4) 여기에는정부주도형PF, 정부 민간합작형 (PPP)PF, 민간주도형PF의세가지 PF유형이있다. 정부주도형과정부 민간합작형은주로 SOC건설에활용되고, 민간주도형은주로선박금융, 항공기금융, 부동산개발금융에활용된다. 특히정부 민간합작형 (PPP)PF에는건설 운영 이전 (build-operate-transfer:bot), 건설 이전 운영 (BTO), 건설 이전 임대 (build-transfer-lease:btl) 등다양한방식이있다. 5) 본질적의미의프로젝트금융은사업주에게보증이나담보제공을요구하지않는비소구금융이지만현실적으로과도한금융위험을수반하는 100% 비소구금융이제공되는경우는없다. 따라서사업주가프로젝트금융에관련된제반위험에대해일정한보증및담보를자신의자산을근거로제공하고채권자들도프로젝트도산시사업주가제공한보증ㆍ담보에의해채권의일부가변제가능하도록하는제한적소구금융이일반적이다. 6) 외환위기당시자금의유동성이문제가되면서많은건설사들이도산하였으며, 정부역시건설사의과도한부채비율을규제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주택개발사업은시행과시공을분리한현재의사업구조방식으로변화되어왔으며부족한시행사의자본력을보완하기위해시공사가신용보강을하는구조의톡특한 PF구조가생겨났다 ( 강민석, 최은영, 황규안, PF대출, 부동산금융의현황과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12, p.254).

4 조재영 271 Ⅱ. 프로젝트금융의자본구조 7) 1. 자기자본구조 ( 지분투자 ) 자기자본이란사업주가자신의자금을프로젝트에제공하는것으로출자또는후순위대출방식이주로이용된다. 즉사업주들은프로젝트회사주식의일부를인수하는방식으로출자하거나은행보다후순위채권으로하는대부형식으로프로젝트회사에자금을지원한다. 8) 프로젝트에대한출자금은소위위험자본으로서창업시, 건설기간중또는개발초기단계등리스크가높은시기에주로사용된다. 회사청산시상환순위가가장후순위인출자금은대출은행이나다른자금참여자에게담보와유사한것으로간주된다. 9) 또한사업주의프로젝트회사에대한출자는프로젝트여건이불리하더라도이를포기하기못하도록하는역할이있기때문에은행은전체소요자금에서되도록사업주의출자비율을높이기를희망하는경향이있다. 10) 반면출자자의입장에서는출자금의비중 이낮을수록레버리지효과가크고자기자본수익률이높아지기때문에최소한의자금만을출자하려한다. 따라서출자금의규모와부채와의비율 11) 은사업주와대출은행사이에협상으로결정될중요한요소중하나이다. 사업주들의후순위대출은사업주에게주식인수에의한출자보다부담이덜하고프로젝트회사에대한지원조건면에서도융통성이크며출자금규모가작기때문에레버리지효과를높일수있으며출자금에비해자금회수및고정이자수취등의장점이있으나프로젝트의재무구조가복잡해지고재무위험이증가된다는단점이존재한다. 12) 국내부동산 PF는프로젝트규모에비해사업주체인시행사의자기자본이매우열악하여제2금융권의연계대출 13), 나아가건설시공사의신용보강을필요로하지않을수없는구조이다. 또한국내부동산금융시장은대출중심으로형성되어왔고, 지분출자나후순위대출등의기반이미흡한문제점이있다. 7) 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금은일반적으로총소요비용의 20~30% 를프로젝트당사자및이해관계자의지분에의존하고, 나머지 70~80% 는외부차입등으로구성된다. 프로젝트에소요되는자금은크게시설자금과운영자금으로나눌수있다. 시설자금이란계획시설을완공하는데소요되는비용으로, 사업성평가의기술적타당성검토시산정된금액을기준으로한다. 그리고운영자금은프로젝트의연도별생산계획, 판매계획을감안하여계획사업완공후가동초년도의 1회전운전자금으로계산된다 ( 반기로, 프로젝트파이낸스, 한국금융연수원, 2005, p.130). 8) Philip R. Wood, Project finance, subordinated Debt and State Loans, London : Sweet & Maxwell, 1995, p.37. 9) 후순위약정은프로젝트회사가채무불이행을하거나파산한경우은행의지위를보장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차주는이러한후순위약정에의하여후순위부채에대한변제를하지말아야하고, 후순위채무와이에대한담보의기한의이익상실과채권집행을막아야한다. 그리고은행이선순위로새로운자금을제공하거나대출계약을변경할수있도록허용하고, 만약담보제공이실패하거나또는부적절한경우부채와그담보는후순위로하며, 그리고후순위채권자는파산신청을하지못하도록하여야한 (Philip R. Wood, op. cit., p.20). 10) 대주는프로젝트회사에추가출자가이루어지기를원하기때문에결국현물출자형태가아닌대출채권의후순위형태로비용상환이이루어지게되는것이일반적이다 (Jeffrey Delmon, BOO/BOT Projects: a commercial and contractual guide, Sweet & Mexwell, 2000, pp42-43). 11) 프로젝트금융에서는일반적인기업금융에비해보다높은부채비율이허용될수있다는프로젝트금융의특성이고려된다 ( 반기로, 앞의책, p.134). 12)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프로젝트의경우한국도로인프라투융회사, 한국교직원공제회가후순위대출을제공한바있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민간투자사업프로젝트의경우주식회사신한은행, 한국도로인프라투융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엘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후순위대출을제공한바있다 ( 김도경, 프로젝트파이낸스의자금조달문제중후순위대출과담보확보에관한몇가지법적문제점,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제24권제2호, p.369). 13) 실무상연계대출 (Bridge Loan) 을통해토지매매중도금및잔금등의지급을하고이후프로젝트에서발생되는현금흐름이상환재원이되는본대출 (Term Loan) 에의해기존연계대출의상환과사업비등의필요자금을조달한다. 상대적으로상환위험이높은연계대출은상호저축은행이나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취급하며, 가능하면시공사와추가적으로책임준공, 연대보증또는채무인수등의계약을통해신용보강을한다. 또한본대출은기존연계대출구조하에서설정된각종담보권을승계하고추가로중복되지않는채권보전수단, 예컨대분양대금수납계좌에대한질권설정또는분양대금수납시점에서의대출금조기상환약정을통해채권을확보할수있다 ( 노상범 고동원, 부동산금융법, 박영사, 2012, pp.22~25).

5 272 프로젝트금융의안정성확보방안에관한연구 2. 타인자본구조 타인자본은금융기관등사업주이외의제3 자가프로젝트에자금을제공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그종류가매우다양하다. 사업주가아닌프로젝트참가자들이자금을조달하는과정에서는관련당사자들의상충하는이해의조정이주요과제이다. 이과제는궁극적으로프로젝트의위험을누구에게어떻게분담시키느냐의문제로귀착된다. 14) 외부자금을조달하는방법을대략적으로구분하면은행의대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관, 연기금대출등과같은간접금융방식이있고, 사모또는공모에의한채권발행과같은직접금융방식이있으며, 금융리스, 알선리스, 생산물선도구매약정등과같은자산금융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1) 간접금융 일반적으로프로젝트에소요되는자금은그규모가커서대출은주로신디케이트대출방식 (syndicated loan) 15) 으로이루어지며, 일반 상업은행뿐만아니라각종국제금융기구나수출입관련금융기관들도활발하게참여하고있다. 16) 프로젝트금융에서대출형태는일반적으로건설단계와운영단계두가지로나뉘어실행된다. 먼저건설단계에서는공사가완공되지않았으므로영업수익이발생하지않아정상운영단계까지이자를원금화시키거나이자지급을위한추가차입을해야한다. 이같은준공리스크 17) 때문에대주는전액소구방식의대출을실행하며이율도운영단계보다높게정한다. 그러나준공리스크가사라지는준공시점에차주인사업시행자는보다나은조건으로재차입을하는것이가능하게되며, 이때운영기간동안장기투자를목적으로하는금융투자자들이해당사업의대주로서, 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출자자로서, 추가로해당사업에참여하는것이용이해진다. 18) 즉운영단계에있어서는보다저렴한금리로자금을조달하게되며, 완공위험을부담하고싶지않은새로운대주단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19) 14) Anthony Merna, Yang Chu & Fahad Al-Thani, Project Finance in Construction: A Structured Guide to Assessment, Wiley-Blackwell, 2010, p ) 신디케이트대출 (syndicated loan) 이란다수의금융기관이참여하는채권단 (syndicate) 에의하여이루어진대출을말하는것으로금융기관은차주의신용위험내지채무불이행위험의분산효과를얻을수있다. 이는국제금융시장에서의보편적대출형식으로정착되어있으며우리나라에도어느정도정착되어있다. 다만최근에는임대형프로젝트와같이소규모의자금이요구되는프로젝트의경우에도여러금융기관이간접투자기구등과같은그룹을형성하여소규모사업에최대출자자로참여하여결과적으로금융기관간의실질적인경쟁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지적이있다 ( 김기수, " 프로젝트파이낸싱에관한법적연구 ",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7, 제26권제 1호통권54호, p.121). 16) 프로젝트파이낸스가주로개발도상국의사회기반시설의건설에대한지원의형태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서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IBRD),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아시아개발은행 (Asia Development Bank) 같은국제금융기구들의참여가많았고, 프로젝트에필요한시설재나도급용역의수출이이루어지게되므로각국의수출금융기관이관여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과거에국제금융기구의자금지원을받았던사례가있었으나현재는거의대부분의자금을일반상업금융기관들을통해서조달하고있다 ( 허익렬ㆍ김규식ㆍ김건호, " 프로젝트파이낸스에서의담보에대한검토 ", BFL,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제37호, p.51). 17) 준공위험은일반적으로시공자가부담하게되나시공자도예외적으로공사금액이나맡은부분에따라제한되는경우도있으며, 특히대주의경우에도증명된기술이나관련업계에서경쟁력이있는것으로인정된기술또는사업기간이대출기간의아주장기간 ( 대출기간의최소 2배 ) 일경우에는공사위험의일부를부담하는경향이있다 (Jeffrey Delmon, Project Finance, BOT project and risk,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p.136). 18) 황호동ㆍ황학천ㆍ김길홍,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른실시협약에대한이해 ", BFL,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제 37호, p ) 우리나라에서는프로젝트시작단계에서이와같이분리하는예는거의없고, 운영단계에들어가면, 주로건설출자자들로구성된기존사업주들이연기금, 보험회사, 펀드등재무적출자자들에게출자지분을매각하고, 재무적출자자들은투자수익률제고를위해운영단계에맞는금융을일으켜기존대출을상환하는이른바자금재조달 (refinancing) 의방식을취하고있다.

6 조재영 273 2) 직접금융 직접금융방식은자본시장에서여러가지채권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하는방식으로초기의간접금융에대한효율적인재차입수단으로장기저리의자금을확보할수있으며간접금융에비해약관의제한이적고신속한금융협상절차가특징이다. 프로젝트파이낸스에서전체자금중일부를공모시장에서의사채발행으로조달할수있는데, 사채발행이이용되는이유는금리가대출보다상대적으로싸고, 대출에비해차주에게엄격한제한이나준수사항을요구하지않으며, 사채발행을통해일정한신용등급을받게되면나머지자금조달을위한대주단과의협상에서도유리하기때문이다. 그러나신용평가사의신용등급이필요하므로프로젝트자체의사업성이나상환가능성이상당히높은경우에만공모시장에서사채발행으로자금조달이가능하게된다. 그외에대주단이가지는대출채권의전부또는일부를유동화자산으로하여자산유동화를하는것이나, 사업시행자가가지는금전채권 ( 공공부분에대해가지는사용료채권, 프로젝트에서발생하는생산품의매출채권등 ) 을기초자산으로하여유동화하는방식도있다. 20) 그러나프로젝트파이낸스를증권화하더라도신용평가의문제, 향후프로젝트파이낸스대출자산담보부채권발행을뒷받침할수있는충분한유동성 과이에대한수요가있는지여부등이문제된다. 실제시장에서는이상의여러가지자금조달수단이단독으로이용되기보다는전통적인형태에옵션, 스왑등파생상품, 첨단금융기법을가미한변형구조가많이활용되고있다. 예컨대콜옵션형태의워런트 (Warrent) 를발행하거나, 스왑형태의신용스왑 (Credit Default Swap: CDS) 21) 을발행할수도있다. 또한사채와워런트를결합한신주인수권부사채형태로더많은자금을조달할수도있다. 22) 이러한금융공학기법의활용으로위험을경감하고금융조건을개선할수있다. Ⅲ. 프로젝트금융의채권보전 1. 채권보전의의의 프로젝트금융과관련된일반적인위험은프로젝트참여자들각각의신용위험, 프로젝트의완성위험, 제품의판매위험과원자재조달위험, 운영위험, 경제적 재무적위험, 사업기반위험, 정치적위험, 불가항력위험등이있다. 23) 이러한다양한위험을관리하기위해서는관련계약서나약정서상에다양한장치를마련하며, 필요한경우보증, 보험등의제도를활용하고나아가대출자의대출원리금보전을위해인적 물적담보 24) 및기타각종채권보 20) 파이낸스대출자산을기초자산으로유동화증권을발행한국내최초의사례는 발행된천안-논산간고속도로프로젝트의 SOC-ABS 채권이다. 이프로젝트는 1조6천5백억원의총소요자금중 7천 3백억원을타인자본으로조달할예정이었으나대부분의금융기관들이 BIS비율때문에자금이장기간고정되는것을기피하여높은금리에도불구하고신디케이트구성이어려운실정이었다. 이에금융주선은행인산업은행은 LG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등이컨소시엄을구성하고있는천안-논산간고속도로 ( 주 ) 에 7천3백억원규모의대출약정을맺으면서이대출채권이수취할원금과이자를기초자산으로하여유동화증권을발행하는방식으로만기5년에서 15 년까지 6종류의 ABS채권을발행하였다. 21) CDS(Credit Default Swap) 는신용파생상품의일종으로 CDS의구매자는 PF대주의요청으로신용위험에대비하기위해, 매달수수료를 CDS 판매자에게지급하고, 만일채무불이행상태가발생하게되면, CDS 판매자는수수료를받는대가로 CDS계약에서약정한일정금원을 CDS구매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이러한신용스왑은보험과같은기능을하는데, 즉은행과다른대주와같은프로젝트의투자자로하여금채무불이행이나특정신용위험에대해보험으로보장받는것을가능하게해준다 (John D. Finnerty, Project financing: Aseet-Based Financial Engineering, John, Wiley & Sons, 2013, p.279). 22) 제3투자자로서는 PF사업의미래투자수익이불분명한경우에는일단사채권자로서이자만을받음으로써보수적인안정성을추구하다가, 전망이밝아지면전환권을행사해새로운주식을받음으로써더높은투자수익을올릴수있는신주인수권부사채를선호할수도있다 (John D. Finnerty, op. cit., p.302). 23) 이종훈, "PF사업에있어 Risk에관한연구 ", 經營法律, 한국경영법률학회, , 제25집제3호, pp

7 274 프로젝트금융의안정성확보방안에관한연구 전수단을강구하고있다. 이하에서는프로젝트금융에서일반적으로이용되는채권보전방안의유형과내용을개관하고관련된문제점을살펴보도록한다. 2. 인적담보 프로젝트금융에서흔히사용되는인적담보에는시공사의보증과채무인수가있다. 1) 보증 보증제도는채권자와보증인간의계약만으로큰비용을들이지않고신속하게채권담보의기능을할수있다는점에서금융거래에널리이용되고있다. 부동산개발프로젝트금융에있어서보증제도는주로원리금지급보증이나이자지급보증을많이활용한다. 25) 이러한보증들의경우이자의범위는대출기간중발생하는이자이외에원리금상환연체로인한지연이자도포함한다. 원리금지급보증의경우연체기간이길어져이자총액이원금을상회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는데, 이경우이자지급보증을활용하면보증인의부담을최소화시킬수있다. 대출자인금융기관은원금은물적담보의실행을통해확보하고, 상환여부가불확실한이자부분은시공 사의보증을통해확보한다. 이방법은보증을제공하는시공사의입장에서부담을최소화하는한편대출자인금융기관의채권확보를도모하는형태가된다. 한편부동산개발 PF에서활용되는보증은형식적인측면에서본다면주로연대보증과근보증 26) 을병존적으로활용한다. 27) 연대보증은주채무자의변제자력여부와관계없이곧바로보증인에게보증채무의이행을청구할수있게된다. 만일시공사가사업시행자에게원리금상환에대해연대보증을제공했을경우채무불이행시채권자는별다른절차없이시공사에게보증계약에따른원리금상환을청구할수있게된다. 근보증은금융기관등과사업시행자간의금전대차계약에제공되는보증이라는점에서한정근보증이나특정근보증형태를띠게된다. 2) 채무인수 채무인수란사업시행자에게파산이나기한의이익상실사유등이발생하는경우, 주로시공사가사업시행자의대출채무를비롯한특정프로젝트금융사업과관련한일체의채무를인수하는것을말한다. 실무상주로이용되는채무인수는중첩적채무인수로서 28) 채무인수 24) 프로젝트금융의대상이되는사업의특수성을고려할때, 채권보전의목적은유사시담보권실행에의해상환을위한재원을마련하는것에도있지만중요한자산에대한선순위담보를설정하여이것에대한제3자의권리실행을사전에차단하고해당프로젝트의사업권을원활하게취득하여제3자에게이전하는것을도모하는데있다고도볼수있다 ( 노상범 고동원, 앞의책, pp.42~43). 25) 일반적으로시공사는실적과신용을확보하고있으나, 시행사특히신설특수목적법인은신용도가높지않으므로지급보증이관행으로굳어졌다. 그러나최근에는시공사의보증내지채무인수회피로이러한신용보강방식이점차감소하는추세이다. 오히려사물실빌딩의경우매수인의매입확약을통한물건의선매각, 신용이우수한시공사의일정비율의책임분양 ( 보통 60~70%), 택지개발사업에있어서토지매매중도금반환채권의활용 ( 양도담보 ) 등다양한방식의신용보강장치를마련하고있다 ( 노상범 고동원, 앞의책, p.24). 26) 근보증의경우그보증하는채무의최고액을서면으로특정할것을요구하면서동채무의최고액을서면으로특정하지않은근보증계약은효력이없다 (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제6조및제8조 ). 근보증의종류에는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 특정근보증이있으며, 실무상으로는한정근보증이나특정근보증의형태가많이이용되고있다 ( 김기형외 4인, 부동산개발사업의 Project Finance- 금융조달의이론과실무, 부연사, p.301~305). 27) 실무상시공사를통한신용보강이외에차입자나차입자의대표이사의연대보증을별도로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금융규모를고려할때, 이들의변제자력은제한적이며크게도움이되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를요구하는것은차입자 ( 시행사 ) 의적극적인업무추진과대출금의적기상환을압박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의미를지닌다. 궁극적으로시공사의구상권행사로인한최종책임을피할수는없을것이다 ( 노상범 고동원, 앞의책, 2012, p.47). 28) 일반적으로채무인수란채무의동일성을유지하면서계약에의해인수인에게채무가이전되는것을말하는것으로채무를인수하여채무자의채무를면하게하는면책적채무인수 ( 민법제453 조제1항 ) 와인수인이종전의채무자와병존하여같은내용의채무를인수하는중첩적또는병존적채무인수가있다. 판례는채권자의보호를극대화하기위해채무인수가특별한사유가없는한중첩적채무인수로

8 조재영 275 인은기존채무자의채무이행여부와관계없이채권자의이행요구에따라채무를이행하여야한다는점에서실질적으로인적담보의기능을수행한다. 중첩적채무인수약정하에서채무인수인이채무자의채무를이행하였을경우에는보증의경우처럼채무인수인은채무자에대해구상권을가진다. 29) 프로젝트금융의경우연대보증의대안으로채무인수를이용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30) 실무적으로일정한요건을구비한시공자가사업의타당성등을분석하여사업시행자의채무를인수하는데, 그대가로공사비를증액하거나사업시행이익을공유하기도한다. 3) 문제점 PF 로자금을조달받는개발사업에서사업의위험을대부분시공사가보증이나채무인수를통해부담하고, 상환재원도분양대금에의존하는것은실질적으로건설시공사의신용을근거로자금을조달하는기업금융과다를바없다. 시공사가연대보증이나채무인수형태로신용보강을하게되면모든위험이건설시공사로집중되어있어금융위기등유사시에는건설사가부도로이어지고이에의해대출금융기관의부실로이어질가능성이높아진다. 이러한악순환을예방하기위해서는위험을사업참가자들에게분산하는것이필요하다. 3. 물적담보 파이낸스에서일반적으로활용되는물적담 보는질권과양도담보이다. 다만프로젝트회사가소유하는물적자산에대하여담보권을취득할경우현행법상동산에대한질권은점유를요건으로하고있어실제프로젝트파이낸스에있어서담보권으로서의기능을발휘할수없어그대안으로양도담보가주로활용되고있다. 1) 질권설정 주식근질권과관련하여차입자인사업시행자의발행주식을소유하고있는출자자로부터주식을담보로취득하는경우, 대출자단에은행이포함되어있는것이대부분이데, 개정전구은행법제38조제5호는 은행은직접ㆍ간접을불문하고당해은행의주식을담보로하는대출이나다른주식회사의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초과하는주식을담보로하는대출을할수없다. 다만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사업자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자에대한대출은제외된다 고규정하고있었다. 이에대하여사회기반시설사업과그이외의부동산사업을구별할필요가없으며나아가사업시행자가주식회사인경우에만문제가되고그밖에유한회사나합자회사의경우에는문제가되지않는사실은설득력이없어 2010년 11월 18일시행된개정은행법에서는제38조제5호를삭제하고대신에사후보고제도로변경하였다 ( 은행법제47조제8호 ). 또한사업시행자가개설한모든예금계좌에대하여질권을설정한다. 일반적으로 PF약정에서대주는사업시행자가개설할계좌를미리한정해두고, 자금관리에관하여상세한규정을두어그에따라자금관리를하도록의무를부과한다. 31) 다만 PF에서사업시행자가개설하는계 보아야한다고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2002다36228). 29) 대법원판례는현행표준채무인수약정서처럼항상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3면계약을요구하는체계하에서는연대채무관계에있다고보아야한다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94다18157). 따라서채무자와인수인간의관계는연대보증채무에서채무자와연대보증인의관계와같다고할수있으므로인수인은채무자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30) 시공사가책임준공약정을이행하지못하는경우 PF대출채무를인수하기로하는책임준공미이행조건부채무인수약정을체결하는경우도자주볼수있다. 31) 근질권설정과병존적으로에스크로계좌 (Escrow Account) 를설정한다. 에스크로계좌란조건부지급신탁계정으로제3은행또는대출은행을수탁자로지정하여판매대금및프로젝트관련된자금의입출금을관리하는특별예금계좌를말한다. 이계정에는프로젝트건설을위해사업주가제공하는출자금과대주단에의한대출금그리고해당프로젝트로부터발생하는모든현금수입이입금되며, 동계정으

9 276 프로젝트금융의안정성확보방안에관한연구 좌는주로입출금이자유로운계좌이므로예금채권에대한질권설정에있어서질권설정이후에예치된금원에대해서도질권의효력이미치는지여부가문제될수있다. 32) 2) 양도담보 일반적으로프로젝트금융에있어서대출원리금상환을위한담보장치로서활용되는것중의하나가시행사의주식이나예금채권, 사업시행권, 계약상의권리등의양도담보이다. 이는본질적으로동산 채권의양도담보이다. 33) 사업계약상권리에대한양도담보는완전히이행되지않은계약상의권리를양도받아상환재원을직접확보하려는방법으로서, 특히프로젝트금융에있어서담보의중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양도담보는실시협약 34), 공사도급계약, 감리계약, 관리운영계약등해당민간투자사업에서프로젝트회사가당사자인중요사업계약상프로젝트회사의권리또는지위를대주가담보목적으로조건부로양수받은것을내용으로한다. 35) 사업계약상권리에대한양도담보계약서에서대출약정상채무불이행사유가발생한경우양도담보권자는사업계약상사업시행자의지위를양도담보권자나양도담보권자가향후지정하는제 3 자에게이전할수있다고약정한다. 그리고설정자는이와같은계약상지위이전에관한사항을계약상대방에게통지하고상대방으로부터위조건에따른계약상지위이전에관한사항을이행하기로하는사전승낙을교부받는다. 36) 이는양도담보권자에게계약상지위이전에대한예약권을부여한것으로볼수있다. 4. 담보신탁 프로젝트금융은장기간에걸친차입이이루어지므로금융기간중수시로대출채권을양도할필요가있게된다. 이경우담보권의부종성, 수반성으로인하여대출채권과함께담보권도모두이전해야하는데이러한담보권의이전은상당한시간과비용이소요되는불편이따른다. 37) 따라서채권과담보권을분리하여보유할수있는담보신탁제도를고려해볼필요가있다. 로부터대주단과차주가약정한항목과순위에의거프로젝트건설비, 운영비용, 대출원리금, 배당등이지출된다. 32) 질권설정이후에이루어진예금에대한채권은지명채권으로일종의장래채권이라고볼수있다. 우리판례는장래채권의양도성을인정하면서양도의요건으로특정성과발생가능성내지발생개연성을요구하고있으므로장래에입금될예금액에대하여질권의효력이미치도록하려면, 질권설정시점에예금채권에관한기본적권리관계가어느정도확정되어있어해당예금채권의특정이가능해야하고, 또한예금액의입금이가까운장래에발생할것임이상당한정도로기대되어야할것이다 ( 허근영, 장래발생할채권의특정과그양도가능성, 대법원판례해설제29호, 1998, 법원도서관, p.99~110: 대법원 선고 99다70716판결참조 ). 33) 부동산자산이부족한중소기업등의자금조달을다변화하기위해동산 ( 원자재, 재고자산, 집합동산등 ) 이나채권 ( 매출채권등 ), 지적재산권등을담보로자금조달을할수있게하기위해기존동산, 채권등의불완전한공시방법을개선하고 ( 담보권등기 ) 담보권자가용이하게채권을실행할수있도록 ( 귀속정산도는처분정산 ) 하기위해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담보제도를창설하고자산유동화의활성화를통하여자금조달의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동산ㆍ채권등담보에관한법률을제정하고, 2012 년 6월 11일시행하였다. 기존에논란이많았던장래발생채권에대한담보설정이나실무상변칙담보로서활용되어온집합동산에대한담보설정은이법을통해서가능하게되었다. 또한기존의관습법상양도담보는병존하여허용되며, 다만기존양도담보는공시할방법이없어그담보권실행에있어서이해관계인과분쟁이불가피한점을감안하여선택해야할것이다. 34) 실시협약이라함은주무관청과민간투자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자간에사업시행의조건등에관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 ). 즉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촉진과사회기반시설의확충을위하여행정주체와국민사이에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체결되는행정계약이라할것이다. 이협약은사회기반시설의건설및운영에관한당사자들의기본적인의무와그에따른권리를규정하는것으로서국내프로젝트파이낸스에서가장중요한논점중의하나라할수있다. 35) 김동은ㆍ김광열, " 프로젝트파이낸스에있어서개입권의유형과내용 -민간투자사업을중심으로-", BFL,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제37호, p ) 채권양도에있어서승낙과같은채무자에대한대항요건은채무자의이익만을보호하기위한것이므로, 채무자가이이익을포기하여채권자와의특약으로대항요건없이대항할수있음을약정하는것은무방하다고하는것이학설과판례의태도이다. 실제로양도담보권자가지정하는제3자에게양도하는경우에는양수인을사후에특정할수있는기준이정해져있어대항요건을갖춘자의구별이가능하므로채권양도에대한사전승낙은유효하다 ( 김형배, 민법학강의제7판, 신조사, 2008, pp.1029~1030, 대법원 선고 86다카908 판결등참조 ).

10 조재영 277 현행법상채권과담보권을분리하여양도할수있는방안으로는담보신탁과신탁법에의한담보권신탁 38) 이있다. 1) 담보신탁 담보신탁이란위탁자가자신의채무또는책임 ( 저당제도에있어서의물상보증인의경우 ) 의이행을보장하기위하여특정부동산에대한소유권을신탁회사에이전하고신탁회사는채권자를위하여일정기간신탁부동산의담보력을유지, 보전하도록관리하다가채무가정상적으로이행되면소유권을위탁자에게환원하고만약채무를불이행하게되면신탁부동산을환가하여그환가대금으로채권자에게채무변제금으로교부하고잔액이있을경우위탁자에게반환하는신탁제도를말한다. 이제도는신탁의담보적기능을이용한관리신탁과처분신탁의결합형으로서현행의저당제도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담보제도이다. 39) 여기서채권자가취득하는수익권이피담보채권을담보하는담보권인것이다. 이러한신탁수익권 40) 을이전함으로써담보권이전을간소화할수있다. 부동산개발 PF 채권보전을위해대상사업지및공사중인건물에대해담보신탁을설정한경우대출자등에수익권을교부하게되는데이때시공사의건축비확보를위해서수익권의 순위에차등을두기도한다. 2) 담보권신탁 담보권신탁은담보부사채신탁법이규정하고있고, 2012년개정신탁법이도입한신탁제도이다. 담보권신탁은위탁자가수탁자에게담보권을설정하는방법으로신탁을설정하는것으로서채권담보의목적으로위탁자가수탁자에게신탁재산의소유권을이전하는방식인데, 신탁을설정하는담보신탁과는다른것이다. 다만채권자인수익자의입장에서보면 담보권을내용으로하는 수익권을보유하는것인지, 아니면 ' 담보를목적으로한 수익권을보유한것인지의형식적인차이를제외하고는실질적으로담보를제공받은것과동일한효과를가진다고할수있다. 41) 담보권신탁은채권자가담보권의효력을유지하면서별도의이전등기없이수익권을양도하는방식으로담보권을양도할수있어특히채권자가다수인경우담보관리에적합하다. 그러나채권자인수익자의입장에서담보신탁과달리위탁자가도산할경우소유권이위탁자에게있어서도산격리효과가없기때문에담보권실행이불가능하고, 이에따라채권보전이미흡하게되며, 담보권실행도공매가아닌법원경매절차를밟아야한다. 37) 현행부동산등기실무상다수의저당권자가저당권을공유할경우지분의등기가인정되지않아일부대주가그대출지분을제3자에게양도하면전체의저당권에대한저당권자의변경등기가필요하게되고전저당권자의채권최고액을기준으로등록세를납부하게되는불합리한결과가초래된다. 38) 2012 년 7월 26일시행된개정신탁법제2조는 이법에서신탁이란신탁을설정하는자 ( 이하 위탁자 라한다 ) 와신탁을인수하는자 ( 이하 수탁자 라한다 ) 간의신임관게에기하여위탁자가수탁자에게특정의재산 ( 영업이나저작재산권의일부를포함한다 ) 을이전하거나담보권의설정또는그밖의처분을하고수탁자로하여금일정한자 ( 이하 수익자 라한다 ) 의이익또는특정의목적을위하여그재산의관리, 처분, 운용, 개발그밖에신탁목적의달성을위하여필요한행위를하게하는법률관계를말한다 고함으로써담보권신탁을명시적으로도입하였다. 39) 부동산담보신탁은저당권제도의한계점을어느정도보완할수있다. 담보신탁은목적부동산의담보설정이공신력있는부동산신탁회사의신탁에의하므로담보목적물관리의안전성및효율성이보다향상될수있다는점, 채권의실행이신탁회사의공개매각에의하므로시간 비용이절감될뿐만아니라경매절차를거치는것보다고가매각이가능하다는점, 담보신탁의수익증서를기반으로한유동화도가능하다는점이장점으로꼽힌다 ( 김기형외4인, 앞의책, pp.314~315). 40) 신탁수익권은신탁행위효력발생과동시에그신탁목적과내용에따라당연히발생하며, 내용상으로는신탁재산을관리ㆍ처분함으로써발생되는이익과신탁을마칠때남은재산을받을수있는권리라고해석한다. 그러나부동산담보신탁에있어서채권자인수익자에게귀속하는수익권은채무불이행시채권자가신탁재산의환가를요구하고, 이환가대금으로부터자기채권의변제를요구할수있는정도의권리에지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2004다61327판결참조 ) 41) 노상범 고동원, 앞의책, p.30.

11 278 프로젝트금융의안정성확보방안에관한연구 5. 보험제도 잔존물가치보장보험또는부동산보장가액보상보험 (Assured Value Insurance; AVI) 이라고도하며, 이것은부동산담보부대출금융기관의담보물가치하락으로인한손실위험을보상하는보험으로서대출원리금미회수위험을보험회사에전가하는상품이다. 보통대출금융기관의요청에따라시행사가보험료를납입하므로대출자의입장에서추가비용의부담없이대출원리금상환위험을회피할수있다. 그러나잔존물가치보장보험은본질적으로보험회사들이인수할수있는시점이적어도개발사업의인 허가가완료된후시공사가선정되어공사가실제로진행되거나또는진행될것이확실시되는시점이며, 사업초기토지확보를위해차입이불가피한영세사업자의경우에는이보험의활용도가떨어질수밖에없고, 또한보험료가상당한부담이되며, 자기자금부담금이나공동보험비율등시행사가적지않은비용부담을감수해야하므로시공사의신용공여를통해자금이조달가능한상황에서는굳이추가로비용을지급하면서까지잔존물가치보장보험을이용할이유가없게된다. 42) 6. 기타채권보전방안 1) 시공사의책임준공약정 책임준공약정 43) 이란천재지변, 내란, 전쟁등불가항력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 PF 차주가공사비지급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도해 당사업을위한공사를중단하지않고정해진준공기한까지공사를완료하여사용승인을받도록하겠다는취지의약정을말한다. PF사업에서개발을목적으로하는건축물이완공되면, 그건축물수분양자의분양대금이나임대차를통한임대료등현금흐름을통해 PF대출금의상환이이루어질수있고, 설사분양이나임대가완료되지않는경우라하더라도해당건축물완공후에는그에대한담보대출이가능하므로선행된 PF대출은회수가가능하다는점에서, 건축을맡은시공사의책임준공약정은실효성이있는신용보강방안이다. 44) 한편시공사가책임준공약정을위반할경우그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범위와손해액의입증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손해배상액의예정조항을계약에명시하기도한다. 국내 PF에서책임준공약정은시공사의신용보강으로큰의미를가진다. 그런데시공사인건설회사가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워크아웃절차에들어가게되었을때책임준공약정에따른건설회사의채무가채권재조정의대상이되는신용공여의범위에포함되는지문제된다. 45) 2) 시공사의유치권포기 유치권의법정담보물권으로서의특성을고려할때, 유치권포기각서가유효한가에대해의문이제기될수있다. 상법제 58 조는상사유치권에대해서 상인간의상행위로인한채권이변제기에있는때에는채권자는변제를받을때까지그채무자에대한상행위로인하여자기가점유하고있는채무자소유의물건또는유가증 42) 김기형외 4인, 앞의책, p ) 책임준공약정의성질에대하여대법원은대주를위한실질적담보의역할을하는것이라고판시한바있으며 ( 대법원 선고 2009다20628), 형식상건축물에대한준공의무로써하는채무의외관을가지고있지만사실상 PF대주를위한신용공여의성격을가지고있다는점을부인하기어렵다. 44) 책임준공약정과더불어 PF대주가시공사로부터받는신용보강중최근각광받는것이책임분양약정이다. 책임분양약정이란아파트등사업목적물의사전분양결과 PF대출금상환이충분히확보될만한예정분양률에미치지못하는경우시공사가그미분양된구분소유건물을일정한가격에매입하기로하는약정을말한다. 45) 책임준공약정역시신용공여의범위에포함되는것으로보고, 채권금융기관에의한채권재조정대상으로삼아건설회사의정상화를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나최근하급심판결에서이를인정하지않아비판을받고있다.

12 조재영 279 권을유치할수있다. 그러나당사자간에다른약정이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하여단서에서달리약정할수있는여지를만들어놓고있으나민법상으로는특별한규정이없다. 따라서유치권을배제하거나제한하는약정에대해유치권을포기하는것으로해석하고, 민법의일반원칙에따라채권자는채권의발생전이나후에그이익을포기할수있다고보아유효하다고볼수있다. 또한시공사의유치권포기에있어실무상하도급업체등다수의채권자가존재하는경우사전에모든채권자들로부터유치권포기각서를받을수있느냐는기술적인문제가존재하며이경우보완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 기타방안 사업시행자가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금이부족한경우, 출자또는후순위대출의방식으로사업시행자에게자금보충을하기로하는약정역시프로젝트파이낸스에서많이이용되고있다. 그밖에도대출약정서상에정한기한의이익상실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사업시행자가분양권을포기하고대출자가지정하는자에게분양권을이전하는약정, 사업시행자및시공사를피보험자로하여체결하거나장래에체결될보험계약상의보험청구권에근질권을설정하는방안, 사업시행자의대출원리금상환의무또는시공사의책임준공내지는연대보증의무를담보하기위해이들명의의백지어음을징구하는방안등이있다. 46) Ⅳ. 결론 프로젝트금융의핵심은다양한위험요소를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위험분산에있다. 프로젝트회사의입장에서는가능한모든자금조 달방안을마련하는것이고, 대주의입장에서는모든담보를취득하는것이라할수있다. 종래의국내부동산 PF 구조에서는시공사의신용보강이거의유일한채권보전방안이되어모든위험이건설시공사에집중되었다. 이는금융위기등유사시건설사가부도로이어지고이에의하여대출금융기관의부실로이어질가능성이높아진다. 이러한악순환을예방하기위해서는우선사업에대한분석능력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이를위해금융권에서는건설및시공사, 신탁사등개발전문인력들을흡수하여프로젝트사업성검토및사업평가체제를구축하고위험관리전문가양성하여야할것이다. 또한건설사중심의신용보강에서탈피하여민관합동형개발사업에서관으로부터의신용보강하거나공모형프로젝트금융에있어서토지대금반환채권의양도담보등다양한신용보강수단을활용하여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자본시장을활성화하여대출금융기관에게집중되는채무불이행위험을다양한부동산PF 증권화를통해다수투자자들에게소액으로분산시켜야할것이다. 안정적사업의진행을위해서는시행사의자기자본확충이필요한데, 이를위해출자자의다변화로참여를유도하고, 시행사등록제및자기자본규모에따른수행사업차등화등이필요하다. 나아가과거입법화가무산되었던시행주체로서활용되는프로젝트회사에대한독립된규제법을제정하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한편국내부동산PF에서주로활용되고있는담보와관련되서는프로젝트회사의주식이나예금계정상예금채권, 보험금청구권등에질권을설정하고사업계약상권리에대해서는양도담보를설정한다. 이러한담보들은살펴본바와같이몇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다. 그내용중일부는법이론적관점에서의문이제시되는 46) 예금근질권과같이대항요건을구비하기위해계약체결즉시확정일자부보험근질권설정통지서를보험회사에송부하거나해당보험회사로부터확정일자부보험근질권설정승낙서를받거나또는근질권이설정되었다는보험회사의특별배서를받은확정일자가있는보험증권을근질권자에게제출하는방식으로한다 ( 이종훈, 앞의논문, pp.99~100).

13 280 프로젝트금융의안정성확보방안에관한연구 것도있고국내법체계상불가피한경우도있었다. 프로젝트파이낸스의특성에맞게담보대상이나설정기간등에있어보다포괄적인형태의 담보들을허용하는특별규정을고려할필요가있다. 參考文獻 김기형외 4인, 부동산개발사업의 Project Finance- 금융조달의이론과실무-, 부연사, 김도경, 프로젝트파이낸스의자금조달문제중후순위대출과담보확보에관한몇가지법적문제점,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제24권제2호. 김기수, 프로젝트파이낸싱에관한법적연구,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7, 제26권제1호통권54호. 남연우 고석찬, 부동산펀드성과영향요인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 제62집. 노상범 고동원, 부동산금융법, 박영사, 노정휘 성주한, 주택시장의경기변동과인과관계에관한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 제61 집. 반기로, 프로젝트파이낸스, 한국금융연수원, 신동준, 부동산개발사업을위한토지매수시한정가격의성립과결정요인에관한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 60집. 윤영식 성주한, 부동산개발사업에관한단계별리스크요인의상대적중요도와효과적인리스크관리방안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 제59집. 이윤홍, 정부의부동산규제완화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과개선방안,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 제63집. 이종훈, PF사업에있어 Risk에관한연구, 經營法律, 한국경영법률학회, , 제25집제3호. 이지현 남진,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공공조합원참여제도의비용-효과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 제63집. 진홍기, 프로젝트파이낸스 (Project Finance) 의이론적존립근거와금융구조에대한법적고찰,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제27권제3호. 허익렬ㆍ김규식ㆍ김건호, 프로젝트파이낸스에서의담보에대한검토, BFL,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제37호. Anthony Merna, Yang Chu & Fahad Al-Thani, Project Finance in Construction: A Structured Guide to Assessment, Wiley-Blackwell, Jeffrey Delmon, BOO/BOT Projects: a commercial and contractual guide, Sweet and Mexwell, John D. Finnerty, Project financing: Aseet-Based Financial Engineering, John, Wiley & Sons, Scott L. Hoffman, The Law and Business of Internationnal Project Finance, Cambrige University Press, 2008 Stephen A. Ross/ Randolf W. Westerfield/ Bradford D. Jordan, Corporate Finance Essentials, 5th. edit., McGraw ㆍHill, 2007.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